지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일 제8일차 감사는 문화예술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신영하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영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문화의 집, 영상미디어센터,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시설물 운영 3건이며,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 2014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총 28건, 12억 7천만 원이며 보조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인 건축물 관리 현황입니다. 문화회관, 시민회관, 제천의병전시관 3개 시설이며, 유지관리비는 총 4억 9300만 원 정도이며,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전체 15건이며, 예산액은 24억 8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7억 3100만 원, 불용액은 17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한국가요사기념관 건립비는 설계지연 및 동절기 공사정지로 인하여, 9쪽의 세계영상위원회 총회 행사관련 시설비는 당초 한류공연을 하기로 하였으나 본 행사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공연을 취소함으로써 미 집행되었으며, 문화예술기획초청공연 사무관리비는 2013년도에는 시가 직접 자체적으로 초청한 공연이 없었기 때문이며, 10쪽의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는 토지주와의 협의지연 등으로 사업집행이 이월된 결과입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 2013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총 10건으로 사고이월 3건, 명시이월 7건입니다. 이중 금년도 100% 추진한 것은 덕주산성 북문 보수공사 등 4건이며,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4건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요사기념관 건립 사업과 사자빈신사지사사자 9층석탑 주변 토지매입은 사업을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13쪽, 용역발주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먼저, 비지정 문화재 실태조사 연구 용역은 현재 35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다음 현상변경 허가기준안 작성연구 용역은 내년 2월 중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5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분야의 실시 설계 중이며 내년 3월에는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8쪽, 두 번째,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7건에 28억 9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보조사업 7건에 11억 2천만 원, 도비보조사업 17건에 16억 6천만 원, 시비보조사업 3건에 1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추진현황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공정률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그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세 번째, 박달가요제와 월악산가요제 참가 신청 시 사전 검증시스템 구축 내역입니다. 두 가요제 참가자격은 16세 이상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나 음반을 냈거나, 기존 가수활동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가수협회 측에서는 가수인증서를 받고 협회에 등록 및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기성가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기성가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자격논란을 불식시키고 가요제의 위상을 드높여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추진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21쪽, 네 번째, 영상촬영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로케이션 지원 작품은 37편이며, 로케이션과 촬영지원 작품은 8편이며, 보고서 상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촬영 인센티브 지원은 장편 3편에 총 2600만 원이며, 지원내용은 세트설치비 및 체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나리오 창작 공간 지원입니다. 촬영을 위한 사전단계인 시나리오 작업 공간 제공을 위하여 총 10번에 걸쳐 19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4쪽,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2013년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운영 및 청풍호 벚꽃축제 추진 등 총 11건에 9억 1200여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26쪽, 2013년도 제천문화원 보조금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문화원 운영 및 문화유산답사 등 총 10건에 1억 29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 제1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추진 현황입니다. 행사개요, 추진일정, 주요 프로그램 및 행사, 주요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영화제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하여 예산액은 20억 16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6억 9900만 원, 잔액은 3억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쪽 보겠습니다. 제천의병제 10월 달에 하고 있는 것 맞으시죠?

예.

밑에 보면 전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예.

같은 맥락의 의병제를 추진하는데 따로따로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제천의병제는 우리가 창의 100주년을 기념해서 계속 시행돼 오는 것이고, 그 밑의 전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는 의병의 날이 6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의병의 날을 유치해서 6월 1일 날 실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병의 날 행사는 계속하실 건가요?

예.

그렇다면 의병제와 같이 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아, 전국 의병의 날 행사는 전국 의병의 도시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아, 그럼 타 지역에서 할 때는 참석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초청을 해도 거의 정부단위에서 안전행정부 같은 데서만 참석을 하지 다른 데서는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국 의병의 날이 6월 1일로 지정돼 있으면, 제천의 의병도시를 브랜드화하려고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병제 행사랑 같이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지금 질문의 요지는 우리는 자체적으로 여태까지 10월 중순경에 해왔는데, 이제 국가기념일로 6월 1일로 정해졌으니까, 아니면 6월 1일로 맞추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25쪽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 올해는 방향이 틀린 것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문화예술과장으로 와서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 본행사가 있었고, 2월 2일까지 부대행사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올해 날씨가 상당히 푸근해서 1월 3일 참모회의에서 안전이 최고다. 안전에 유의하라고 지시하셔서 저희가 이것을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1월 3일부터 해서 1월 7일 유관기관 대책회의까지 해서 하여튼 안전에 최선을 다했고, 다행스럽게 1월 7∼9일 한 3일 동안 많이 추워져서 다행히 얼음 두께가 한 15∼16cm 이상 돼서 행사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치르면서도 2월 2일 부대행사까지 마치지 못한 것은 동편 우륵정, 우름샘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한 140여m 얼음이 다 녹아서 저희가 세이프라인이라든가, 안전선도 치고, 또한 구명보트도 비치를 하고 이정도로 상당히 행사를 추진하는데 위험성이 있었으며, 또한 읍․면․동 대항 줄다리기도 장소를 3번씩이나 옮겨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전이 시대의 화두이고, 또한 현실적인 위험으로 닥쳐오기 때문에 이번에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사가 한번 시작하기도 정말어렵지만 그 행사를 유지해 가는 것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 앞으로 겨울축제는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읍․면․동마다 고유의 세시풍속놀이를 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림지 연못에 안전 관리 때문에 겨울축제를 읍․면․동으로 돌리신다고 하고 있는데,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예, 지금 현재 그 당시 같이 했던 의림지 알몸마라톤대회 이런 것은 계속 하고요. 단지, 얼음 위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음, 그러니까 연못에서 하면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옆에 부대시설들이 많잖아요. 평지. 그런 부분에다 얼음을 얼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축제 거의 한 5∼6일 정도합니다. 그때해서, 축제의 연속성을 계속 가지고 가야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면 우리 제천에 브랜드 축제를 만들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 보면 태백산 눈꽃축제, 산천어 축제, 여러 가지 이름이 알려진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 축제의 이름을 계속 가지고 가야지만우리가 명품화 되는 축제로 만들어갈 수 있고, 또 내용도 틀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제를 계속 10년 이상 고집하듯이, 이렇듯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면 축제의 이미지나 우리 제천시 행정의 연속성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계민속대제전의 꽃은 아무래도 얼음 위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음 위에서 하는 행사가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더 지구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해서 얼음 위에서의 행사는 장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읍․면․동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실 건가요, 올해만 그렇게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 서는 일단 올해,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읍․면․동 세시풍속놀이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읍․면․동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하든지, 하여튼 저희는 지금 현재 읍․면․동마다 세시풍속놀이로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지금 제천시 전반에 아주 의견수렴이, 시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두고 일하시는 것 같아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잘 살리고 또 가꾸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이 담보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두 가지만 짚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금요힐링콘서트 부분에서 추진성과에 보면, 총 15회, 인원수가 몇 명으로 돼 있죠?

6천 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책자를 보고 계신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신 건가요?

자료를 제출한 것을, 예.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6천하고 천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 예, 오타입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10회 영화제 예산 집행 현황에서 잔액 계가 얼마로 돼 있죠?

3억 1709만 8224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나요, 그게? 단위가 천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예.

지금 어제도 각 과별로 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되는 부분들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면 우리 각 주무관님들께서 생산하는 서류들이 팀장님, 그리고 부서장님들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것은 어떤 집중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히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만큼은 부서장님들께서 한번쯤 검토를 하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다시 4페이지로 가보면요. 금요힐링콘서트 내년도에도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예, 내년도에도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당초 업무보고 드렸듯이 찾아가는 금요힐링콘서트식으로 해서 읍․면․동마다 특이하게 우리가 갈 수 있으면 가는 것도 하겠습니다. 찾아가서.

내년도 예산은 얼마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죠?

예, 역시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이요.

예.

우리 지금 민선6기 모토가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이 행복한 제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힐링콘서트도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것보다 각 단체나 이쪽에서 이 콘서트를 주도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지금도 추진방식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주도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인원수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들이 주도해서 콘서트를 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그동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읍․면․동, 어떤 봉양의 작은 음악회라든지, 산사음악회라든지, 기타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행사를 지원해 왔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5월에서 9윌까지 보통 한정된 시간에 이것을 치르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먼저, 이런 콘서트나 이것을 준비를 하고 거기에 게스트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이 주도해서 나가는 방향도, 지금 청전공원에서 매주 콘서트를 열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행사를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여튼 금요힐링콘서트가 저희가 물론 매주 청전공원에서 하지 않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곳이 청전공원, 하소공원, 신백체육공원 이렇게 3군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힐링콘서트는 그대로 근간은 유지하되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 찾아가는 힐링콘서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콘서트에 주민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금요힐링콘서트를 금년도에 추진해 보면서 거기 참여하는 분들은 단 한 분도 동원이나 강제된 분은 없고 스스로 다 제 발로 찾아와서 그 시간을 즐겼던, 아주 참 자발적인 작은 음악회가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콘서트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관객들이 아니라. 그래서 주민이 주도해보는 콘서트,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항상 딜레마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박달가요제 출신 가수들을 매 회당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는 꼭 출연시키고 있는데, 딜레마가 무엇이냐 하면 워낙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청중 호응도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이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퀄리티 있는 그런 어떤 음악을,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더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저는 그것과 반대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관객을 우선하다보니까, 그렇죠? 유명가수들, 또 연예인들을 초청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보다는 우리 시에도 지금 직원분들이 다양한 문화, 또 음악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도 지금 상당한 수준의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도를 해서 해나가는 그리고 거기에 관객이 10명이든, 20명밖에 오지 않더라도 그러한 콘서트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지만 국제음악영화제의 도시답게 활성화 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어떤 시민이나 향토가수, 어떤 지역출신 연예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양한 부분의 지금 기존에도 사실 양념삼아 그래왔지만 좀 더 그런 방향은 필요하며, 대신 저희가 행사를 주관해서 늘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한 번 행사하는데, 예를 들어 최소한 300만 원 들였다. 500만 원을 들였다. 그런데 10명이 왔다. 이것은 물론, 예술이나 문학, 우리 사람 사는 것을 모두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정기관에서는 소중한 돈을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500만 원, 1천만 원 들이는 것보다 10만 원, 20만 원 들여서 10명, 20명, 그리고 그런 콘서트가 많아지면 그것이 더 저는 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1천만 원 들여서 400명 왔을 때 계산하는 것 보다 차라리 시민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기획하고 해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어떤 무대가 만들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꼭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월요일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공연을 해나가는 그런 문화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원서문학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원서문학관에서 지금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죠?

원서문학관은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있는 것 자체가 지역의 작은 브랜드가 되고, 또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이,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어떤 자기 작품발표회도 하고, 시 낭송도 하고 하여튼 그런 자체가 참 좋은 지역의, 지금 말씀하셨듯이 1억 원을 들여서, 10억 원을 들여서 어떤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듯 지역에 이런 작은 문화의 공간이 있다는 것도 참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문학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시에서 어쨌든 우리 시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좀 접근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제천에서도 우리 시청 직원부터 포함해서 제천 시민들이 여기에 꽤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문호를 개방해서 하는 방법은 저희가 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3번에 2014년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서 문화회관 인건비가 2013년도에 1억 9141만 2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3696만 원이 됐습니다. 4554만 8천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예,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기타운영비도 역시 32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지금 올라가 있고요. 시민회관 역시 인건비가 499만 8천 원에서 올해는 799만 8천 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전기료 역시 100만 원 이상 증액이 돼 있고요. 기타운영비는 전년도 990만 7천 원이고, 올해는 1800만 원 돈입니다. 그렇죠? 이게 매년 이렇게 상승하면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하다가 재정 바닥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설운영비를 이렇게 보니까 한 70%가 여기서도 인건비이고, 그다음 전기수도료가 14%, 기타운영비가 16%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13년도, 2014년도 대비해서 원인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음악영화제 적자 해결하셨습니까?

예, 부채 해결되었습니다.

부채 깨끗하게 해결됐습니까?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로 아까 보고하셨죠?

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회째 영화제를 하면서 영화와 행정이 잘 만난 좋은 결과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회 국제음악영화제를 또다시 준비하셔야 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11월 26일 날 저녁에 집행위원장서부터 그날 참석했던 영화제 관계자 분들하고 저희하고, 또 시장님하고 해서 그럼 11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11회 영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의 주체가 우리 문화예술위원회, 청풍영상위원회, 국제음악영화제를 총 주관하고 있는 집행위원회입니다. 저희들 그러면 앞으로 문화예술위원회, 청풍영상위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11회 영화제를 다시 또 큰 틀에서 바라보면서 우리 지역주민과 하나가 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은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위원장님은 사퇴를 하셨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통합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의뢰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향후 추진방향은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사무국을 이전한다는 말이 우리 영화제할 때마다 사무국을 이전해야하지 않나 하는 이 문제로 거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회 때도 이 문제가 크게 비중을 뒀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요청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서로 연계성이 있는, 지역주민과 하나 되는, 더 나은 영화제를 만들어보자는 아주 순수한 요청입니다. 사무국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10회 영화제는 제일 화두가 부채 없는 영화제를 해서 우리 시민과 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루어졌다고 보고, 사무실 이전 문제도 신중하게 서로 영화제집행위원회하고 저희하고의 신뢰관계가 회복되면서 좀 전체는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이전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키워서 영화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그날도 얘기는 오고 갔습니다.

의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영상산업도시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전문가가 양성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까?

예, 하여튼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그것이 꼭 우리 지역인재를 키워서 그야말로 영화제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을 서울에 있는 것을 다 이전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은 아시죠?

예.

예,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우리 제천지역에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너무 없어요. 10년이 지나도록 생각조차 못한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금 벌써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2∼3명도 더 만들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부산국제음악영화제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모든 사항에, 평가에, 결과물에 올인해 주지 않으면 서울 소재 영화사의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말 수도 있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것은 고민이라는 차원보다 우리 과장님께서 참 이성적인 예술적인 접근을 잘해주셔서 10회도 잘 마친 것을 정말 높이 평가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런 혜안을 가지시고 역할 분담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고민한다는 것보다는 해보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게스트 숙박비 문제입니다. 잔액은 부채를 다 해소하시고 집행잔액을 만드셨는데, 게스트 숙박비가 1억 3370만 4천 원입니다. 게스트 숙박비가 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회 때도 게스트 숙박비 문제로 해서 청풍리조트에 미 계산된 것이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게스트 숙박비는 워낙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영화제 기간이 6일이나 되다보니까 그렇고, 또한 저희가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협찬사라고 할까요, 협력사 이런 기업체가 총 71군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시는 분들을 대우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영화감독, 배우 이런 분들이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게스트를 초청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게스트 현황을 보니까 초청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초청의 주체는 지금 집행위원회입니까?

예, 초청은 집행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청 인원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예산에 맞출 것인가, 초청 인원에 맞춘 예산을 줄 것인가, 여기에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지금 게스트 숙박비는 계속 증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오면 좋지만, 게스트로 누가 초청이 되느냐 그 중점적인 게스트의 그분들의 문제입니다. 누가 오느냐, 여기에 대한 기준.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감독․심사위원․연주자․가수․작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LG전자나 다 이렇게 수고는 받지만, 다 중요한 손님이에요. 게스트가.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제천을 찾아 주시는 분은 정말 다 중요한 손님이지만, 그 기준을 어디까지 두느냐가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게스트 현황을 보셨죠?

예,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에는 엄격하게 관리해 달라고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11회부터는 우리 의회에서도 게스트의 어떤 기준, 숙박할 게스트의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엄격히 해달라고 제가 꼭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집행위원회에서 구성된 그분들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돼서 ‘와라, 잠 재워줄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당연히 그것은 안 되죠.

예, 유념을 꼭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부채를 해소하느라고 우리 평가에서도 그렇고 저도 참 영화제를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 애착심을 갖고 원 썸머 나잇을 하루도 안 빠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10회 때 홍보도 미흡했고 모든 여건에서도 어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나, 이제 마니아 구축이 제대로 돼 있으면서 1회 때부터 고생한 모든 분들의 결과물이 10회까지 오지 않았나, 그 중심에 집행위원회, 우리 과장님과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평가를 높이 드리고 싶습니다. 부채를 해소하려다가 내부적인 영화 상영이나 콘텐츠에 부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회째, 오늘은 또 어떤 것을 기대할까 찾아왔던 마니아들이 내용물을 보고 다음에는 안 올 수 있다는 무리수를 둘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11회 때는 10회 때 상영됐던 무속영화를 너무 많이 했다는 것과, 그 큰 호반무대에서 너무 작은 영화를 상영했다는 것은 평가회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가 되셨을 테니까 11회 때는 더 이상 한 번 더 실망을 주면 그다음부터는 하향길입니다. 이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기도 했고요. 우리 과장님 정말 참 고생 많이 하시는 데, 박달가요제 질문드리겠습니다. 18회 박달가요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3천만 원입니다.

도비 2천만 원.

예.

시비가 얼마입니까?

1억 1천만 원입니다.

1억 1천만 원이 투입이 됐죠?

예.

박달가요제를 할 때마다 수상자 자격요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기성가수에 대한, 저희가 금년도 박달가요제 본선에 오른 12명에 대해서 한국가수협회에 정식공문으로 의뢰까지 했습니다. “전혀 가수가 아니다.”라고 해답을 받았습니다. 해답을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박달가요제가 처음 실시되던 20년 전에는 그야말로 가요제가 전국에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오늘날은 소위 말해서 지역마다 하나씩 가요제가 있고, 가요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소위 말해서 가수인증서가 나가는데 가수인증서만 가지고는 가수가 된 것이 아니고 가수인증서를 받은 사람이 협회에 등록하고 매번 정해진 회비를 내고 이래야지만 가수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야말로 어떤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아서 무엇을 했다. 그 대신 가수협회 등록을 안 하면 가수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걸러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려움이 많아서 수상자 자격여건 논란이 돼서 이분들이 이것을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달가요제에서만 이런 결과물을 초래했습니까?

아니요. 월악산가요제도 그랬습니다.

예, 두 분이 수상자 자격논란이 있었죠?

예.

앞으로 존폐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데도, 앞으로의 박달가요제는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요?

이것은 우리 지역을 알리는 가요제이면서, 또한 트로트가수 등용문 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동안 역할은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니면 문호를 개방해서 기성가수 빼놓고는 누구든지 다 와라. 소위 말해 지상파의 ‘나는 가수다’ 이런 프로그램 같이 좀 더 아주 문호를 개방해서 자격 시비 없이 업그레이드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연을 펼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투입돼서 박달가요제 우리 제천 고유의 가요제를 하면서 투입된 예산이 홍보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제천시의 이미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락된 결과물은 무엇으로 해소할 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도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존속을 시킬 것인가는 한번 다시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 현장을 나가면서 자양영당을 갔었습니다. 자양영당에 가보니까 문화재를 보수를 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못 느끼셨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봉양읍장으로 있을 때부터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심각한데, 단지 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까 계속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내려앉게 생겼습니다. 집에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아, 자양영당…….

예, 자양영당.

약간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문화재 보수로 해서 7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전부 하나씩 만지고 있는데, 지금 자양영당으로 해서 의병의 목적을 갖고 제천에 무슨 일만 있으면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외치면서 저희들이 의기투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병정신이에요. 아니, 의병정신을 우리 정신적인 유산으로 삼자고 같이 뛰면서 터질 듯한 가슴을 안고 외치는데, 자양영당은 쓰러지기 1초 전입니다. 어떻게 좀 잘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자양영당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신륵사라고 있습니다. 신륵사 극락전이 며칠 전에 가보니까 그것은 더 심각하게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자양영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예산을 확보치 못하고, 다만 저번 현장에서 설명 드렸듯이 자양영당 입구 2필지를 구입하는 예산은 도로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자양영당 개․보수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예산을 만드셔서 이것 속히 보수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본 것이 성재 유중교 선생의 고택이죠? 조선후기 성리학자이면서 유중교 선생의 고택이 지금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성재 고택이 지금…….

유중교 선생의 고택이 지금 관리사무실로 같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의병정신이 어떻게 이렇게 입에만 담겨있고 머릿속에만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한 7억 원 정도를 사실 요구를 했었습니다. 주차장 포함해서 관리동이 시급하기 때문에 했는데, 도 예산상 도저히 안 돼서 일단 주차장만 확보했는데, 이것은 노력해서 관리동을 신축하는 쪽으로 해서 성재 거택은 거택 나름대로 원형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자양영당의 모든 문화재가 제대로 보수되고, 관리동도 만들어져서 그 의병정신을 외치는 것만큼 의병의 뿌리가 자리 잡힌 그곳을 잘 관리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제천시의 정신을 거기서 볼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합니다. 로케이션 촬영 지원입니다. 21페이지. 로케이션 촬영 지원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1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13년도 인센티브 지원한 금액이 저희들 자료에 보면 촬영 인센티브 지원이 2600만 원, 시나리오 창작 공간 지원이 4526만 4천 원입니다. 1926만 4천 원으로 해서 총 합친 금액이 4526만 4천 원인데, 지금 로케이션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많은 영화를 촬영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것이 어떤 허진호 집행위원장하고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제천이 정말 참 고맙다는 얘기가 그쪽 영화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눈에 보이는 수치로 말씀드릴 수 는 없고, 단지 이것도 하나 우리 제천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물이 없이 계속 로케이션 지원만 하다가 고맙다는 말씀만 들으실 것입니까?

아, 이러다가 대박이 하나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박이 나오는 것만큼 시비 1억 원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4526만 4천 원으로 돼 있어요. 대박을 터뜨리려면 더 지원을 하시든가, 그러면 4526만 4천 원만큼 지원을 했으면 여기서 하나를 건져서 그만 중단을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로케이션 지원을 옥외에서 실제와 동일한, 어떤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촬영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로케이션 지원은 실내세트장도 되겠지만 주로…….

주로 옥외입니다.

예.

야외에서 지원하는 지원내용을 쭉 보면, 우리는 아직도 여기 지원내용에 보면 주인공도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주인공도 미정이 된 영화가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지원한 것을 보면 신청내용에서 너무 정말 어디 관공서, 어디 아파트, 어디 시골길, 실내세트장도 물론가지만, 우리 지원한 영화를 보면 어느 것 하나 흡족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구태의연한 제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촬영 지원만 해서 예산만 소요되는 이러한 결과물을 계속적으로 갖고 계시겠느냐는 겁니다.

글쎄, 이 청풍 영상위원회는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 정도 수준으로 가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이셔야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영상산업입니다. 이것은 투자한 것만큼 건져내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 계속적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흘러내려가는 것만큼 올인하셔서 영화나 TV 드라마나, CF 촬영 유치에 적극 노력해 주셔야지만 제천시 문화예술 산업을 발전시킬 수 가 있습니다. 영상산업은 국제음악영화제 하나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미디어센터 봄, 청풍영상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이라는 이름이 안 붙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올인하셔서 제천시가 추구하는 영상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영하 과장님 애쓰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 저희들 현장감사 때도 날아다니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시민과의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제와 같이 조인해서 하는, 올해 처음한 사업이죠?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 운영, 2페이지.

예.

평가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상당히 좋았는데, 영화 상영을 했을 때 한 20분 동안 지체됐던 것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특히 중앙시장 일원에 마련된 프리마켓 그것은 상당히 그 기간만큼은 서울의 명동이 바로 이 모습이구나라고까지 느꼈습니다.

예, 저도 이 모습을 보면서 예산대비 참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저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예산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했죠?

이것은 기존에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로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습니까?

예, 돼 있었는데, 이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일까 고민하다가 이때를 했었던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11회 때도 역시 더 기획을 해서 우리 영화관에서부터 동선을 쭉 이어주니까 아주 볼거리도 있고, 즐길 거리도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참 좋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심포니가 몇 페이지…….

예, 청소년오케스트라…….

6페이지 맞죠?

예.

예, 여기를 보면 제천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제천어린이합창단 운영 지원 사업, 제가 3군데는 관심을 가지고 올해 다녀 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심포니오케스트라도 역시 그렇고, 청소년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전문적인 지휘자, 지도자가 없어서 아마 원주하고 충주에서 오셔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있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주로 이런 것은 객원지휘자라고 해서 저번 심포니오케스트라도 원주에서 오신 분하고 다른 데, 또 일부가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합창단하고 보면 사실은 예산차이가 납니다. 활동상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심포니오케스트라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크게 보면…….

거의 활동이, 그렇죠? 어린이합창단이나 청소년오케스트라, 제천심포니오케스트라가 공연하는 횟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출연하는 출연행사도 역시시민의 날이라든가 우리 행사할 때 출연을 하는데, 예산을 좀 더 청소년오케스트라도 가보고, 심포니오케스트라도 가보면 생각들을 다가지고 있는 분들, 또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객원지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의 제천 시민의 문화 만족도 기여도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늘려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이미 내년도 본예산은 제출한 상태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관할하는 단체가 55개 단체가 됩니다.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참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저도 미래 성장 동력인 청소년이 크는 데 있어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좀 더 한번 신중하게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유류비가 매월 결제가 되지 않고 몰아서 하는 결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영수증 처리를 잘 돼 있겠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관용차량을 운영하는데, 결제를 2달, 많게는 3달씩 묶어서, 5달씩도 묶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했는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서에 보면 315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항목에 500만 원씩 6회가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인지?

여기,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가리키며) 세입․세출예산서에 315페이지에 보면. (〇방청석에서 - 예산서.) 예, 예산서.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50만 원씩 되어 있네요, 50만 원씩 6회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집행은 되었는지?

358…….

이것을 좀 갖다드리면 좋겠는데. 없으시면 자료로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에 문화예술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그러니까 불용이 많이 났죠? 445만 6천 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집행 잔액……. 이것은 제가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행사 지원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불용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이런 것을 잘 챙기셔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회관에 대해서 운영을 떠나서 전반적인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다녀와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 시민회관이 시민의 품으로 잘 돌아와서 활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70회 정도 대관 신청이 있었는데, 47번밖에 대관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아직도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기에는 장소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운영도 그렇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 제천 시민회관으로서 시민에게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세월호 때문에 전 국민이 애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 충청북도도 아마 노란리본을 다 걷어서 이제 보관하고 대안을 가지고 정리를 좀해서 문화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공공기관에 돌려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공문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노력을 했었고, 최종 요새 들은 것이 12월 4일 날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12월 4일 날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천을 방문하는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끝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민회관에서는 모든 시설물에 우리 시민들의 문화활동, 우리 시의 문화활동 외에는 홍보물 같은 것은, 근거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설치하지 않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수막들이 쉽게 얘기해서 시민회관에 있는 모든 행사들을 홍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회관에 맞지 않는 그런 홍보물 때문에 시민회관이 가려지고, 또 역할이 축소되고, 또 제천시의 시민회관의 위상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은 시민회관 전시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가능한 한 지양을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런 점은 하여튼, 제천의 노른자위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좀 합리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현수막이 건설과하고…….

아닙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건축디자인과로 돼 있나요?

예.

거기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난번에 현장감사에서 본 것처럼 앞에 있는 아케이트라고 하나요? 비가림 시설?

예, 아케이드.

그것도 좀 한번 고민을 해서 철거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도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시민에게 좀 돌려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 월악산가요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악산가요제를 제가 참여를 해보고, 물론 과장님도 다녀오셨겠지만, 그 규모라면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보실 때. 그 정도 규모로, 그 정도 시스템으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면 될 수 있는 행사라 생각하세요?

아, 제가 그쪽 분야에는…….

안 다녀오셨어요?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다 했는데, 제 얘기는 그 정도의 것을 어떻게 견적을 내기가, 제가 그쪽 분야에 종사를 안 해서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3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예.

글쎄요, 과장님 3천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박달가요제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고, 저는 가서 무대라든가, 출연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참가자와 관중을 떠나서 시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이요.

예, 시스템, 음향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우리 박달가요제와 그런 규모로 봤을 때 한 3분의 2정도수준에 올라가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무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음향이라든가, 출연 가수라든가. 그런데 그것을 제가 평가하기에는 거기 중심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의 출신이신 백봉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2천만 원 지원해 드리죠?

3천만 원.

올해 3천만 원인가요?

예, 총 3천만 원.

아, 그러셨군요. 3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그렇게 월악산가요제를 할 수 있는 것을 그 중심에 백봉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월드TV 이사장님이시더라고요. 백봉 선생님이. 그래서 무대라든가, 방송 시스템은 와서 거의 실비로 해주시고, 3천만 원 가지고 그냥 운영비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천만 원으로 백봉 선생님이 안 계셨을 때 월악산가요제가 계속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상금 600만 원은 덕산면 상인회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총 3600만 원 정도가 현찰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월악산가요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이것을 증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키워 나가야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걸 물으시는지 제가 잘…….

아니, 예산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 백봉 선생님이 빠졌을 경우에, 여기 중심에서 그분도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랬을 경우에 월악산가요제가 과연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느냐, 존폐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 규모로 갈 수 있는 것이라면, 제가 봤을 때 3천만 원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위원장님, 저도 고향이 덕산입니다. 제 고민도 많습니다. 예,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민하시는 것으로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백봉 선생님이 금방은 어떻게 그것하시겠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깊게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계축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축제가 올해 4회죠? 하게 되면?

아닙니다. 하게 되면 5회입니다.

5회가 되죠.

2015년도에는 5회가 되죠.

5회가 되는데, 운영 주체가 어디서 했죠? 그동안?

예,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했죠.

예.

그런데 지금 갑자기 행사 자체가 지금 읍․면․동으로 하도록 그렇게, 아까도 보고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지난번에 방침결정 내용을 보니까 전환하는 이유가 세시풍속놀이 등 읍․면․동 행사로 전환,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문화예술위원회에 방침결정을 통지를 했고, 그다음 세시풍속놀이 등으로 각 기관당 5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진행하시겠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화예술축제위원회가, 이 예산이 2014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죠? 2014년도 예산으로. 지금 그러니까 올해 축제를 하게 되면 2014년도 예산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2014년도 예산으로.

예.

2014년도 본예산을 신청할 때 어디서 지금 이것을 주관하겠다고 신청을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축제위원회로 주기로 하고 예산을 신청해서 받아놓은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갑자기, 아까도 제가 이유를 제가 들어보니까 날씨 때문에 그렇다. 안전상의 문제다. 다른 이유는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런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왜 그렇게 답변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더 한번 깊이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듣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제가 행사를 진행하다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읍․면․동 단위 행사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제가 읍장시절부터 사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한 3일씩, 3∼4일씩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지금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답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의 문제라고 하면, 기일을 날씨에 맞춰서 기간을 당겨서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축제를, 아예 4회까지 했던 축제를 전면 재검토해서 아예 없애는 것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제천시에 모든 문화행사 운영에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4회까지 온 그간의 노하우,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또 특별히 문화예술위원회에 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의 문제, 충분히 거기서 해결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자체를 읍․면․동 행사로 바꿨다는 것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신중한 검토 끝에 불가피하게 결정한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위원회를 지금부터는 전혀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내부적으로?

아닙니다. 기타 다른 것은 다 변함없이 지원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2014년도 예산 집행 할 것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행사가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 빼놓고.

그럼 2015년도 예산에 삭감을 했다가 예산에 다시 이것을 올렸더라고요. 문화예술축제위원회, 맞죠?

어떤 것을?

운영비.

운영비는 당초 삭감한 것이 아니고 2014년도 본예산에는 보조금으로 돼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보조금 어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따라서 위탁금으로 했습니다.

위탁금으로?

같은 금액을.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죠?

예.

그럼 내년도에 동계축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년도 동계축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대신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 세시풍속놀이로 전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예술축제위원회는 계속 진행을 하도록…….

진행하고, 기타 사업은 계속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까지 잘 이어져왔던 행사들을 부족한 것은 보충을 하고, 모자란 것은 더 보태고, 얼마든지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업무를 일방적으로 가져다가 지금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신뢰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다른 단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철입니다. 제출된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014년도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와 테니스장은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계약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배드민턴체육관과 정구장, 생활체육회,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매 1년 단위로 재계약 연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14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제8회 충북장애인한마음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위해서 18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금년에는 종합 6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는 출전은 2번에 걸쳐서 3천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종합 1, 2위의 성과를 거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대부분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마지막에 버스 구입은 제천시 하키협회에 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과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종합운동장 등 14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별 유지․관리 집행내역을 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유지비 등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내역입니다. 이중 제천시 종합운동장 등 직영 관리하는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민간에 위탁준 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은 전기료 등 기본료 정도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네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공공운영비 3200만 원 불용은 사격, 체조팀을 창단하면서 1년분의 숙소관리비, 공공요금 등과 함께 차량관리비 이렇게 반영했으나 올해 창단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협회운영비도 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연초에 창단되지 않아서 내지 않는 것으로 협의돼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두 번째, 박달재 산악자전거 메카 조성 사업 시설비는 시설정비를 위해서 1천만 원 반영되었으나, 당초 계획했던 대회가 축소됨에 따라 정비를 실시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비는 집행 후 잔액 발생분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13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는 2013년도 4건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중 카약․카누체험장과 한수 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신백 생활체육공원 정비 사업도 다음주 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 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쪽에 용역과제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용역과제 모두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나 감리,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용역과제로써 모두 활용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8번에 관용차량 운행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가번에 관용차량 보유는 체육시설관리를 위해서 포터 한 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4개 직장운동경기부에 스타렉스 차량이 각 1대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번, 관용차량 보험료․유류비․수리비 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관리를 위한 포터 차량은 보험료 41만 원, 유류비 연 118만 3천 원, 수리비 62만 3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타렉스 4대에 대한 지출 내역입니다. 보험료가 273만 6천 원, 유류비가 연 996만 4천 원, 수리비가 660만 600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두 번째로 저희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1번,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실적입니다. 가번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실적은 17개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13억 2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번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실적은 19개 대회에 5억 1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번과 라번에 전국규모 대회 유치, 효과와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35건의 대회 유치와 개최를 통해서 4만 600명의 선수 및 관람객들이 방문을 해서 2억 300만 원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회를 치르면서 동호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종목별 동호회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시가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속 있는 대회 유치 및 개최를 통해서 경제 효과와 우리 시 홍보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공간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번에 봉양읍 주포리 생활체육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봉양읍 주포리 하천변에 사업비 2억 6200만 원을 들여서 족구장 1면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나번에 덕산면 도전리 생활체육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덕산면 강천리 마을 앞 하천변에 1억 2300만 원으로 족구장 1면과 주차장, 조경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송학면 시곡리 생활체육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송학면 시곡리 마을입구 시유지에 사업비 2억 7700만 원으로 족구장 1면과 주차장 조성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은 무연분묘가 추가로 발견돼 권고 중에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 4월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정비는 주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제천체육관 등 12개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써 규모가 다소 큰 정비는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하고 기타 수시로 발생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 발생 시마다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1월, 12월에는 체육관 투광등 교체 공사 등 12건을 정비해서 6300만 원을 지출했으며, 2014년도에는 10월 말까지 제천축구센터 철문 설치 공사 등 85건을 정비해서 4억 6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스포츠 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번에 2013년도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등록된 27개소 체육시설업을 이용한 연 인원 891명에 사업비 6169만 원으로 월 7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10월까지 28개 업소 이용자 800명에게 사업비 5593만 원으로 월 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 2건에 473만 원, 2014년도 2건에 238만 7천 원 투입되었으며, 금년에 대규모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서 최근 1년간 시급을 요하는 부분만 정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입니다. 가번, 직장운동경기부 팀 구성 현황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육상, 체조, 사격, 탁구 4개 팀에 31명의 선수와 감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감독․코치가 8명, 선수가 23명이고 이중 여자선수가 11명입니다. 나번,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21억 500만 원으로 종목별 예산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번, 2014년 팀별 세부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육상팀은 총 예산이 7억 1400만 원으로 11월까지 5억 42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체조팀은 총 예산 5억 8400만 원 중 2억 9700만 원, 사격팀은 4억 3천만 원 중 2억 9100만 원, 탁구팀는 3억 7500만 원 중 3억 1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라번, 2014년도 성적입니다. 먼저, 육상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제53회 도민체전에서 마라톤이 우리 시가 종합 2위를 했으며, 5천m에서 1, 2위, 단축마라톤에서 1, 2위, 마라톤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중부매일주최 도지사기차지 시․군대항 마라톤대회와 충청일보 역전마라톤대회에서도 종합 1, 2위 등을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체조팀입니다. 체조팀은 제69회 종별선수권대회에서 단체 종합 2위를 차지하였으며, 도마에 1, 2위, 마루운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격팀입니다. 사격팀은 올해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먼저,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거두며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으며, 제95회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탁구팀도 2014년 추계회장기 실업탁구대회에서 단체 우승을 하는 등 금년 한 해 동안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약으로 제천시의 위상을 제고했으며,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였다고 분석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최근 3년간 체육시설별 공공요금 지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쪽에 보면,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여기 예산과 집행액과 불용액이 맞습니까? 계산이 잘 맞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끝 단위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마 끝에 부분을 사사오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천축구센터 야간조명 설치도 그렇습니까? 집행액과 불용액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 끝에 일이 틀린데, 맞췄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숫자 규모가 크게 틀린 것이 아니라 단위를 천 단위로 하다보니까 끝자리가 차이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장운동경기부에 전기료와 수도료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뒤편에 26페이지에 보면 예산 편제된 금액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보면 2100만 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전기설치가 어떤 게 되어 있으며 수도료가 어땠는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직장운동경기부 탁구부 전용구장에 전기료 및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체육을 이끌어 주시고, 제천시가 이번에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게끔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사업계획서 세부지원 내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개의 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4개 팀에 2014년도 예산이 21억 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이 정도 금액이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제천시 재정에 비해서?

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시세로 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크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부지원 내역에서 보면, 세부지원 내역이 지출에 대한 집행내역입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서입니까?

지금 산출한 기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집행내역입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서입니까?

2014년도 예산을 산출한 산출내역입니다.

집행내역이라고 돼 있죠? 위에요?

예, 이게 당초 계획인데, 여기서 지출된 것은 상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하단부분에 보면 육상팀, 체조팀, 또 탁구팀이나, 사격팀을 봐도 차량유류대가 350만 원씩 일정합니다. 맞죠?

예.

이것은 가상치 입니까?

예, 이게 집행내역이라고, 아, 여기는 산출내역이라고 돼 있네요. 집행내역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15페이지에 스타렉스 4대에 대한 유류비가 996만 4960원입니다.

예.

그리고 그 전장에 13페이지를 보면 스타렉스 4대에 대한 연간 운행거리수가 있습니다. 맞죠?

예.

77머2515 차량은 연중 1만 7983㎞를 탑니다. 혹시, 경유로 환산해 보셨나요? 그 밑에 보면 9800㎞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7438㎞입니다. 그 밑에는 1만 5174㎞입니다. 350만 원 일정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집행내역이 아니고, 예산반영을 위한 산출내역으로…….

적어도 그렇다면 전년도에 운행거리를 계산해서 그것에 준해서 산출내역을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평균가로 전체 묶어서 쓰다보니까 차별로 예산을 편제하지 않다보니까 묶어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육상팀에 2014년도 예산이 7억 1452만 6천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차량유류대를 포함한 다른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되죠?

다른 종목에서 같은 항목에 더 쓰고, 덜 쓰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또, 당초 예상했던 대로 꼭 집행은 안 되고 서로 상호 융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나요?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의존재원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되면 처음에 그냥 집행예산을 편성해 놓은 대로 금액을 전액 써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겠죠,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예산을 편제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그래도 재정을 좀 체계적으로 집행하고자 내부적으로 만들었고, 가능하면 이 규정에 맞게 우리가 집행을 하자는 내부방침이고요. 우리가 예산 승인을 받을 때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금액이 이렇게 편제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제천시 재정을 좀 절약하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좀 더 섬세하게, 그리고 당초 예산에 섰던 그 예산을 무조건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최대한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관련된 서류들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체육시설별 공공요금 지출 현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천종합운동장에 상하수도 요금이 2012년도 2600만 원 지출됐고요.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예, 자료를 보면서 의문이 있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누수사항이 발생해서 2013년도에 공사한 후에 이렇게 요금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천체육관의 것은 계속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제천체육관의 상하수도료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2건이 누수에 의해서 금액이 많아졌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고암 생활체육공원에 상하수도 요금은 어떻게 된 거죠? 2013년도에 220만 8천 원입니다. 2014년도에 41만 8천 원입니다.

올해는 10월 말까지 산출한 것입니다.

10월 말까지 했으면 11월, 12월해서 작년도만큼 요금이 나올까요?

글쎄요, 지금 수치로만 비교하면 그만큼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하소 생활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하수도는 누수를 잡아야지 요금이 절감이 된다는 것이 자료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한해는 누수가 없다가, 2013년도에는 누수가 전체적으로, 그렇죠? 제천체육관, 그다음에 고암 생활체육공원, 하소 생활체육공원 다 동시에 누수가 생긴 건가요?

지금 크게 차이나는 2개소 확인을 해본 결과 누수에 의해서 차이가 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표기의 오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우리 체육시설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정비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2013년에 정비사업의 총사업비가 5억 2437만 원, 2014년에 86건으로 4억 6124만 원입니다. 2013년, 2014년에 총사업비가 9억 8561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가장,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지금 자료상에는 합계가 5억 2400만 원으로 돼 있죠?

예, 2013년입니다.

2013년에는 6300만 원.

2014년은?

4억 6100만 원.

그럼 총계가?

그래서 5억 2400만 원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5억 2400만 원이면, 예, 숫자를 잘못 계산한 것은 제가 착오를 일으켰고요. 정비사업에 예산이 5억 원씩이나 들어가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 확인도 해보셨지만, 정구장에 아크릴 포장하는데 단일 건으로 1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집행 일자별로 나뉘어져서 3건으로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시설 신백 생활체육공원 정비 사업이 9천만 원 이렇게 소요되다보니까 이 정도는 평균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예, 평균 들어가는 금액으로 보십니까?

예.

지금 보수공사가 상당히 많고 교체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 기본적으로 큰 사업은 예산에 지금 반영돼서 연초에 시행하고요. 일별 연 상․하반기로 일제조사를 해서 한번 조사하고, 기타사항은 수시로 민원사항 들어올 때마다 즉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대처를 하시고, 긴급하게 교체, 불요불급한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연간 이렇게 보면 하소 생활체육공원 얼마나 수시로 공사가 자주 집행이 됐는지, 전체적인 시공의 부실인가, 아니면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건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보면 여러 가지 요인은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5억 원이라는 것도, 2년 간에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업이 다양했지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난 다음에 또 정비를 하는 일이 벌어지면 사람도 다치고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 정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정비사업 예산이 더 추가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캐노피 보강공사에 대해서 보충자료도 제가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예산이 많이 문제가 돼 있죠? 예산을 얼마 썼죠?

전체 예산이 7천만 원 예산이 서서 집행 중에 지적사항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셔서 그런 사안을 반영해서 새롭게 시행을 해서 총 집행액이 4400만 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4400만 원 중에서 자재 제작비가 3천만 원 소요가 됐는데, 그 자재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키장에 관중석을 만들어야 될 사항이라서 관중석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설계비가 활용치 못하게 돼서 낭비적 요인이고, 철거비 낭비를 했다고 잘못된 점 인정합니다.

예, 물론, 시설을 잘못하신 것도 문제이지만, 이 공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전국대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제천시 행정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 자신도 그렇고 참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공사를 할 때 사전에 여러 각도에서 잘 살펴보시고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재활용부분도 이것을 거기에 쓴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엄청난 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4400만 원 정도지출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설계비하고 여러 가지, 철거비까지 하면 약 5천여만 원…….

아,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다 포함한 것입니까?

전체가 4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 사업이라면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제천체육관 난방용 유류탱크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게 신규가 아니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인데도 설계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밑에서 여섯 번째인가요? 제천체육관 난방용 유류탱크 교체 공사. 21페이지.

예.

교체하는 데도 실시설계가 필요 하느냐,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9페이지, 맨 밑에 보면 탁구팀 실업연맹회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건 예산 얘기인데, 2013년도에는 200만 원으로 잡혔고, 2014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잡혔는데 옆에 또 설명한 것을 보면 200만 원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200만 원 잡을 때는 육상경기부를 포함한 3개 팀이 일률적으로 2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창단이 5월 달에 되다보니까 1년 치를 안 내도 된다고 협의가 돼서 이건 집행이 안 됐고, 2014년도 예산을 세울 때 탁구만 협회비가 5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다고 지금 확인되었고, 옆의 산출근거는 잘못됐습니다. 산출근거는 일률적으로 200만 원인 것으로 했는데, 500만 원 협회비가 지금 납부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기료 및 난방비에도 보면 40만 원 곱하기 5개월, 얼마에요? 200만 원이 맞죠? 그런데 여기 보면 2천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오타가 좀 났어요, 과장님. 이런 오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순서에 따라 함건택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회계입니다. 사업명은 과세자료 관리입니다. 예산액이 608만 원이었는데, 57만 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551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이의신청에 따른 인쇄비, 참석수당, 감정 수수료 예산인데, 이의신청이 2013년도, 2014년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됐습니다. 여덟 번째, 관용차량 운행관리 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승용차 SM3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식이 2007년도이고, 운행일수가 공교롭게 2013년, 2014년까지 111일 입니다. 똑같습니다. 주행거리는 2014년도 6만 1717㎞를 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차량에 대한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 소관으로서 첫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분 합계는 1003억 6715만 5천 원을 부과해서 953억 3647만 원을 징수하고, 38억 9835만 2천 원을 체납하여 징수율 94.9% 실적을 냈으며, 세목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금년도 9월 30일까지 징수 현황입니다. 총 854억 9507만 6천 원 부과해서 791억 5851만 5천 원을 징수하고, 60억 1017만 9천 원을 체납하여 징수율은 92.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세목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 합계규모는 224억 4978만 2천 원을 부과해서 175억 2461만 4천 원을 징수하고, 44억 9176만 1천 원을 체납하여 78.1%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과목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9월 30일까지 현황도 219억 2690만 7천 원을 부과해서 163억 7759만 1천 원을 징수하고, 55억 2569만 5천 원을 체납하여 74.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목별 현황은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두 번째, 세외수입의 부서별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전체 규모는 앞 페이지와 규모는 동일합니다. 실과분에 있어서는 중간쯤에 보면 교통과가 있습니다. 교통과가 42억 8936만 1천 원을 부과해서 8억 9380만 원을 징수하고 30억 4528만 원이 미수납 됐습니다. 대부분 자동차 관련 과태료이며, 우리 시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의 71%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통과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읍․면․동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읍․면․동도 거의 대부분 같은 사항인데, 용두동에 보면 미수납액이 2억 642만 1천 원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95% 되는데, 이것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공무원 공금횡령사건 회수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아직 받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9페이지, 세외수입 금년도분인데 계속 지난해하고 이어져 오는 내용이고 특이한 사항도 똑같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및 결손처분 내역은 2013년도 결산분이 되겠습니다. 총 4103건에 결손액이 11억 3233만 3천 원입니다. 배분금부족이 166건에 2억 3216만 1천 원, 체납처분중지가 2272건에 6억 8595만 5천 원, 무재산이 333건에 1억 3072만 8천 원, 행방불명이 48건에 915만 9천 원, 평가액부족이 34건에 5602만 원, 시효소멸이 1250건에 18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9월 30일 현재 합계입니다. 전체 382건에 3억 2638만 2천 원, 배분금부족이 43건에 3690만 3천 원, 체납처분중지가 35건에 1610만 8천 원, 무재산이 154건에 2억 6410만 1천 원, 행방불명이 1건에 16만 5천 원, 시효소멸이 149건에 91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도 체납현황 및 결손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규모가 전체 2066건에 결손액 4억 3340만 7천 원, 배분금부족이 3건에 29만 8천 원, 체납처분중지가 1건에 3만 1천 원, 무재산이 1572건에 3억 4346만 6천 원, 행방불명이 4건에 42만 원, 시효소멸이 486건에 891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까지 현황도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에 대해서만 41건을 조사를 해서 추징 35건에 추징액 4083만 9천 원을 추징했습니다. 금년도도 9월 30일까지 총 5336건을 조사해서 추징건수가 358건, 추징액이 5억 733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고액․고질체납자 체납관리 현황 및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이 41명에 총 809건에 12억 906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세정과의 업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부과와 체납액 없이 징수를 많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들이 10월 31일 충청북도 내 징수율이 전체 도내에서 93.6%로 1위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각 부서장님들이 다 중요하고 막중한 자리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세정과는 우리 제천시의 자리를 비울 수 없는,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자리인데, 세정과장님 자리가 너무 오래 비어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연계 인사를 하지 않는 한 어느 자리가 비워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가 한 중순경부터 조직개편, 여기 의회만 19일 날 종결되면 바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큰 갭이 아니라 감히 제가 대신 직무를 맡고 있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요. 2013년도 결산에서 대목표가 104.9%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대목표가 86%입니다. 왜 이런 거죠?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비교할 사항이 아니고, 우선은 2014년도는 9월 30일까지의 통계이고, 2013년도는 1년 치 결산분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기에는, 분석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결산이 됐는데, 목표가 초과 목표였던 것인가요?

세입부문은 목표가 초과가 아니라, 거의 목표보다 징수율이 더 높죠. 결산을 해보면. 우리가 예산을 목표가 거의 예산 잡는 금액인데,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많이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세출 할 때 펑크가 나거든요. 우리가 속된 말로. 그래서 대개 세입은 조금 적게 잡고 열심히 걷어 들이는 거죠. 그 바람에 징수율이 올라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에서 2013년도 결산과 2014년도를 보면 이자수입에서 2013년도에 34억 5891만 2천 원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19억 4587만 7천 원입니다. 올해 목표치가 얼마죠?

금년도 목표치는 예산서에 표기돼 있는데, 제가 그것은 암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는 이자수입이 1년 치이고, 2014년도는 9월 말까지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다른 부서의 자료는 다 10월 31일 자인데, 우리 세정파트는 월 정리가 되려면 그 이후 한 10일 정도 돼야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정파트만 자료가 9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자수입 예상 금액이 22억 원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2013년도 34억 5891만 2천 원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상이 22억 원입니다. 2015년도 이자수입 예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5년도 예산이 지금 표기 돼 있는 것은 중기지방재정 같은 데는 나왔을 것 같은데, 이자수입은 아마 매년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월액이 적어서, 그러니까 넘어가는 돈이 적어서 그해 예산을 다 쓰거나 이러면 이월금이 줄어드는 것, 이럴 때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또 이율이 줄어든다거나 이럴 때 되고 우리가 또 어떤 양도세 같은 것 큰 덩어리를 깼을 때 이율이 감소되고 해서 이자수입은 사실은 정확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세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이자수입 예상이 17억 원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22억 원에 비해서 내년도에 5억 원이 줍니다. 세정과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제천시 재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자수입에 관한 부분이지 전체적인…….

어쨌든 수입이 안 들어오면, 수입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안 들어오면 다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잠깐만요. 지금 우리 시 보통 통장에 평잔이 얼마씩 있죠?

예,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도 에는 거의 비상에 접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분권교부세 49억 원 줄죠, 그다음에 교부세나 이런 부분 각종 부분에서 줄어듭니다. 거기다 담배세가, 담뱃값이 올라가면서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해도 제천시에서 담배로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올해 77억 원에서 상당 부분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제천시는 점점 재정이 어려워지고 그럴 텐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자수입에서만큼은 고민해 보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내년도 2015년도에도 조기집행을 하실 건가요?

그것은 아직…….

국장님으로서의…….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는 조기집행을 별로 바라지 않는데, 그게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불이익을 준다고 그래서, 또 정부 시책에 저희들이 안 따라가고 하기에는 우리가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 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 안 됐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제천시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받은 인센티브가 1억 원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서 조기집행을 하고 이러면서 이자수입부터 모든 것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재정, 또 아니면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기집행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 조기집행을 하지 않는 시․군이 많습니다. 우리 시도 이것에 대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조기집행 부분은 단순히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 조기집행 정부의 기본 취지는 정부의 돈을 빨리 소비자한테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게 순환이 되면 국세가 많이 걷히고, 국세에 따른 우리 지방교부세 일정률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천시가 그동안 인센티브는 1억 원이지만 지방보통교부세는 정산분에서 20억 원, 30억 원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작용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시 임의로 조기집행을 하겠다 이럴 사항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제천시 수입재원에서 노력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지방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하는 것은 절대 절명한 과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 단순히 이자수입 부분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자금운영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났지만, 이자율이 국가에서 자꾸 하향만 시키니까 거기에 따른 감소분이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자수입이 덜 줄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2015년도 조기집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느 것이 더 이득인지를 좀 판단하셔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부서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천시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12페이지를 보면, 탈루 및 은닉세원 건수가 5300건이 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추징액보다는 건수를 줄이는 일에 더 주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반대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조사해서 많이 거두어 들이는 내역인 것이죠. 이것은.

그런데 조사한 것에 비해서 해결된 것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납세의무인데, 의무자들이 제대로 안 할 때 우리가 기획조사나 이런 조사로 인해서 찾아내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아,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고질체납자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정말 재원이 부족한데, 이 부분의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가 어떤 면으로 큰 관건으로 대두되고 이 부분은 1년내내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원을 확보를 위해서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 중에 2014년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모자보건센터, 2급 관사, 구 노인복지회관, 구 보훈회관, 검차장 외 13건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용차량 보유 관리 현황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17대가 있습니다.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관용차량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지출 현황은 세부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예산에서 삭감액 300만 원해서 이것은 사무물품이나 이런 물품을 감소 구입한 결과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 총 9건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따른 법령에 의해서 대행하는 사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 외 수의계약한 사항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법령｣ 제23조에 수의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3페이지,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에 총 4건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 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에 특정인 학술용역 연구는 계약심의 후에 수의계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천시민 자전거 보험가입 용역도 재공고에 걸쳐서 수의계약 했고요. 그리고 엑스포와 도시재생사업 모두 앞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과 같은 사항으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14페이지,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6건으로 푸른제천소식지 편집은 재공고해서 수의계약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내수면 인공산란장 제작 설치도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하도 같은 수의계약 조건에 합당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5페이지,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3년도 10월 달부터 3건이 하도급 했고요. 관외업체로서는 1건이 있고, 지역업체는 3건이 있습니다.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2014년도 하도급 현황을 상세하게 기재해 놨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5번, 공유재산관리 실태 조사 및 조치 현황입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공유재산 중에 토지를 총 2330필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미대부 재산이나 누락재산, 유휴재산을 발굴해서 대부의 적정여부도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조치결과로 변상금 부과를 36건에 320만 원했고, 대부계약 체결은 19필지에 6568㎡에서 대부결과 조치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유재산관리 대부 현황 및 매각 현황입니다. 총 981건, 토지 975필지, 건물 6동에 대해서 시유재산 대부하고 1억 4452만 8천 원을 대부료로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시유 일반재산 중 공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매각 현황은 총 54건에 토지 48필지, 건물 1동, 4호, 선박 1척해서 12억 2541만 원에 매각 대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건주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건주입니다. 2014년도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과 정보통신과 소관, 자료 없는 목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웹사이트 관리 사무관리비에 510만 원 예산에 집행액은 20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집행액은 12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80만 원으로 집행액은 23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사업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놀이터 어린이안전 CCTV 구축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예산액은 332만 6천 원으로 불용사유는 공사감독관 출장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4년도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350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일은 2014년도 5월 22일 날 착공해서 준공은 2014년도 6월 20일 날 완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시책추진 보전금 교부 지연과 동절기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2014년으로 이월하여 집행이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관용차량 운행관리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랜드스타랙스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일수는 150일이며, 차량용도는 저희 정보통신과 사용 전 검사와 네트워크 검사, 정보통신 시설 검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관용차량 보험료․유류비․수리비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삼성화재와 1년 계약으로 연 45만 11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유류비는 10개월 동안 130만 29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리비는 2건에 23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2014년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구축 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사무관리비가 되겠는데, 삭감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여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전산센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전기인입 설치 공사입니다. 시설비로 삭감사유는 설치장소변경이 되겠습니다. 지하기계실에서 옥상으로 변경되어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장 장비유지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절감사유는 장비유지 사유 미발생으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스캐너 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절감사유는 사무복합기 구입에 따른 중복예산 절감으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절감사유는 과목변경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되어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전화번호부 제작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절감사유는 스마트폰제천 어플 제작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조사 조사구설정인부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통계청 예산 우선집행으로 시 예산 절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개편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6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시 홈페이지, 문화관광, 의회 등 총 24개 홈페이지 개편 구축과 시정홍보 동영상서버 및 관리솔루션 도입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점사업은 제천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구축 추진과 정부3.0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 최신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 적용 및 이용자 편의 위주의 메뉴 구성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현황은 센터 개소일은 2011년 1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설치금액은 1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구분은 방범, 재난, 문화재, 쓰레기, 초등학교 등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센터면적은 302㎡가 되겠습니다. 카메라 설치 수는 총 474개소 109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수는 24대로 1대당 16개 화면을 모니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치인원은 총 26명으로 시청, 경찰서 각 3명과 모니터요원 20명이 24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인당 관찰 모니터 수는 173대가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경찰, 모니터요원 24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상 보관 일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0일간 보관하고 이후는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근무방법은 경찰 1명과 모니터요원 5명씩 근무를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 연간 운영 예산은 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범죄 발견 시 조치방법으로는 모니터요원 사건 발견 시 근무 경찰관에서 알리고 영상 확인 후 경찰지구대에 통보해서 현장 출동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CCTV 설치 개소 및 수량입니다. 범죄예방, 시설물 관리, 쓰레기 단속, 주정차 단속, 재난․재해관리, 초등학교 연계 등 474개소에 1091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설치 현황입니다. 범죄예방과 재난․재해, 주정차 단속 등에 84개소에 19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CCTV 설치 사업 개요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도시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5300만 원으로 사업량은 43개소에 주택가 23개소, 도시공원 14개, 어린이보호구역 6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주요 성과입니다. 각종 범죄의 사전예방과 사건․사고의 사후 대응체제 구축을 확립하고, 우범지역에 대한 CCTV 설치 확대로 시민생활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CCTV 영상정보 자료 제공에 의한 범죄 검거 성과는 2013년도 양상자료 제공 건수는 701건에 범죄해결 건수는 616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 10월 현재 영상자료 제공 건수는 631건으로 범죄해결 건수는 542건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 민원 요청 현황입니다. 전체 288개소에 12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미설치는 159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우선순위에 따른 설치입니다. CCTV 설치 요청지역에 대한 설치대상 지역 선정과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범효과 고려는 지역의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화 영상모니터링 확충으로는 현재 1인 적정 모니터링 CCTV 수는 행자부 권장량 50대의 3배인 173대로서 모니터링의 효율화를 위해서 CCTV 모니터링의 지능화, 자동화 시스템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간접시설 병행설치 유도는 도심과 타 부서 농촌방범용 CCTV 설치와 더불어 가로등, 보안등 병행 설치하여 방범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료 없는 목록은 저희 과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현황에서 1인당 관찰 모니터 수가 173대입니다.

예.

173대를 실시간으로 계속 관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섯 명이, 경찰관까지 여섯 명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한 화면에 앞의 윗줄에 보시면, 1대당 16개 화면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가 됐을 때 1대를 확대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혼자서 173대를 관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빠른, 신속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CCTV 화면에서 사라져 버리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 모니터요원이 관찰해서 빠진 부분은, 빠진 부분을 관할지구대나 이런 데서 요청을 했을 경우 다시 백업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미 범죄가, 어떤 상황이 종료된 상태에서 이루어 질 수도 있죠.

지금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된 것을 영상화면을 가지고 추적해서 포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은 경찰에서 사건이 되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찰만 해서 기록된 사항만 경찰관이 요청했을 때 그때 자료를 제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모토로 만든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아직 본 기억은 없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모니터를 관찰하는 상황에서 사건을 추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173대는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나번에 보면 전체 설치개소 수량이 2014년에 몇 개죠? 2014년도에?

2014년도에 전체 사업한 것이 195대입니다.

아니요, 나번에 보면 개소 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치 개소.

2014년.

예, 80대에 195대입니다. 그런데 다번에 보면, 2014년 설치 현황에서 설치 개소 수가 84개입니다.

그 차이는 정보통신과에서 한 사업이고요. 또, 타 부서에서 한 그런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치대수는 같죠? 195대? 개소 수는 80개인데, 수량이 195개면 같아요. 있을 수 있을까요?

나번과 다번의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다시 또 반복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되는 이 자료들이 수치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좀 사전에 확인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담당과장 자료전달)

아, 지금 그 수치사항은 저희들이 차량번호판 그 수치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차량번호판 그 수치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에 설치된 것이 개소 수가 80개고 수량이 195개입니다. 그런데 7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설치 현황에서 설치 개소 수가 84개고 설치대수가 195개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거죠?

…….

예, 하여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이런 오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부서장님들께서, 특히 과장님께서 최종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인 9일차 일정으로 오전 11시부터 민원지적과 외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