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준택
차준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4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5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14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5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5항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5년도 소통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승봉 대변인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우승봉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우승봉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다문화신문 발간을 위한 민간단체 보조금 중 일부 무단전용에 따른 환수액과 출장여비 중복지급에 대한 반납분 등으로 2,925만원을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6억 8,27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1억 1,79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기준 제2회 추경 예산액인 5조 2,523억 5,199만 4,000원의 0.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부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대부분 집행 잔액 등의 감액 편성 사항으로 183쪽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예산 중에서 미디어 및 인터넷 매체 활용 시정홍보 사업은 광고비 절감 등 예산절감 측면에서 사무관리비 예산 중 3,978만 2,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84쪽 하단에 있는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강화의 유명 국제 포럼 참가 시정 홍보 사업은 2014년 당초 참가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중복된 사유로 참가를 못 하게 됨에 따라 6,2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인력운영비의 경우 대변인실 임기제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보상금 등 법적경비 부족액 694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대변인실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집행 완료 사업 잔액의 감액편성과 일부 법정경비에 대한 부족분 증액편성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우승봉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부터 2쪽까지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8만원 대비 3만 6,462%인 2,917만원이 증액된 2,925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2012년도 이중지급 출장여비 반납금 4만원, 2013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일부 환수금 2,91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5쪽 2012년도 이중지급 출장여비 반납과 관련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경 시에도 2012년도 이중지급 출장여비를 반납한 바 계속해서 출장여비 이중지급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회계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65쪽 2013년 다문화가족신문 발간과 관련하여 민간단체보조금 2,913만원을 일부 환수하게 된 사유와 환수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4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8억 71만 3,000원 대비 1.2%인 1억 1,795만 6,000원이 감액된 96억 8,2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액 및 감액내역은 증액내역에 있어서 인력운영비 694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내역으로 굿모닝인천 제작원고료 150만원, 시정홍보용 책자발간 50만원, 시보발간 483만 1,000원,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3,988만 2,000원,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 50만원,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 433만 3,000원, 방송매체 활용 홍보 115만원, 영상기록물 촬영 및 관리 420만원,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강화 6,200만원, 시정홍보 업무수행여비 600만원이 각각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84쪽 유력국제포럼 참가 시정홍보비는 2014년 본예산 편성액 8,000만원에서 1회 추경 시 1,800만원을 감액한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대비 사업이 취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184쪽 기자재 유지비는 기정액 대비 53.7%인 290만원, 영상장비유지비는 기정액 대비 21.84%인 390만원을 감액편성한 바 각종 장비 수선을 위한 유지비가 당초 예산 편성 시 과다 편성한 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184쪽 미디어활용 시정홍보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는 1회 추경 시 1,136만원과 5,084만 7,000원을 감액편성한 후 이번 추경에서 978만 2,000원과 3,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바 당초계획 대비 사업추진이 변경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업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우승봉 대변인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입예산을 보면 2012년도 이중지급 출장여비반납금 아주 경미합니다마는 4만원 그리고 2013년 민간단체보조금 다문화신문발간 일부환수금 이 다문화 환수금 이것은 어디 입찰차액인가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외국인종합상담소라는 곳을 통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사업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 정산한 내용하고는 달리 이것이 나중에 확인을 했더니 그러니까 아마 제보를 통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제 정산서하고 다르게 무단 전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2,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신문편집비용 형태로 해서 저희가 다시 환수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영은
신영은위원
검찰에서 뭐 조사받은 경우 있나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당시 외국인종합상담소 즉 민간위탁을 받아서 다사랑이라는 다문화신문을 만드는 업체대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이후에 업체를 변경을 해서 다른 업체를 통해서 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왜 진작에 이 세입으로 잡지 2회 추경에 가서 잡게 됐나요? 1회 추경 때 안 됐나요? 시기가 맞지 않았나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이것이 인천지검에서 나온 게 9월 18일경에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2차 추경에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영은
신영은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좀 확인하겠는데요. 세출예산에 대한 건데요. 예산서 184쪽이죠. 아까 업무보고도 하셨습니다마는 유력국제포럼참가 신청홍보비 2014년 본예산 편성액이 8,000만원에서 1회 추경시 1,800만원 삭감을 했었어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 가지고 6,2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이번 추경에서 또 전액 감액편성한 부분이라는 말이죠. 이런 것 어떻게 1회 추경 시에 감이 잡혔었을 텐데 다 삭감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지금 시 재정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이런 것 진작에 삭감했으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다른 사업도 했었을 텐데 그런 아쉬운 감이 들어서 확인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유력국제포럼 참가는 저희가 당초에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행사에 참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론사에서 진행하는 거였는데요. 해서 8,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당시 행사를 주최하는 한 언론사와 얘기를 해서 1,800만원 정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이유는 보통 포럼을 하게 되면 시장님이 직접 참석을 하셔 가지고 아침에 조찬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여러 내빈들이 모인 상태에서 인천을 홍보하고 또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 두 번 다 이렇게 크게 하는 것에는 비용을 좀 줄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1,800만원 정도 줄이면서 조금 한 가지 행사를 조금 규모를 작게 가져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를 얻어서 1차에서 감액을 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마침 아시안게임이랑 장애인아시안게임하고 기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그것을 감지를 하고는 있었는데 저희 욕심에는 이것을 끝내고 나서 바로 외국 손님들이 들어와 있을 때 한 번 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것이 시장님 일정상 참여하기도 힘드신 부분이 있고요. 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게 되면 행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에 돈을 한 절반 정도 되겠지만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조금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예 올해는 참여를 하지 않고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상황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글쎄 아시안게임에 참여한 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것도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 생각은 들거든요. 어쨌든 간 사업 설명을 아까 간략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확인을 한거고요. 그러면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뭐 없네요, 정리추경이라.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궁금해서. 이용범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거기 184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에 보면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강화해서 일반운영비가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용범
이용범위원
조금 많이 6,200만원인가요, 지금 감액한 게?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6,200만원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사업내용에 봤을 때 금액으로 본다면 삭감내역이 6,200이나 되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삭감된 건지?
변인
대변인
우승봉 이 사항이 항목이 조금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으로 잡혀있어서 그러는데요. 방금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력국제포럼 참가하는데 드는 홍보비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6,200만원이 당초에 잡혀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이랑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있다 보니까 원래 행사 자체가 국제포럼에 가 가지고 시장님께서 기조연설을 하시고 인천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틀어주고 인천에 대해서 마음껏 홍보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대신 저희가 하는 것은 거기에 초빙한 외국석학들이나…….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 장소가 어디였어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보통 호텔에서 하는데요. 그때 신라호텔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서울 신라호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서울 신라호텔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에 사실 아시안게임하고 장애인아시안게임 굉장히 중요한 국제행사가 두 군데나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6,200만원 편성해서 사업설명회를 안 했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금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그것은 그 당초에 시기가 조금 맞물려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른 성격인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시장님 일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호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시장님 일정하고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이를 테면 저희가 참여하려고 했던 것은 매일경제신문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아시안게임 손님들하고 상관없이 여기서 해외석학들이랑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신라호텔에서 대규모 포럼을 엽니다, 주제를 정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한 섹션을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을 해 가지고요. 거기서 인천을 마음껏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섹션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비용 대비해서 저희가 아시안게임에 조금 더 몰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시장님 일정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포기를 하고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물어보는 관점이 두 가지인데요. 굉장히 큰 국제행사가 두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잘못됐지 않냐,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또 이러한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신중하게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취소돼서 추경예산을 감액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부서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예산서 말고 세부사업설명서인데요. 7쪽을 보시면 뉴미디어 매체활용 홍보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6억 9,800만원이고 당해연도 예산이 6억 5,800만원인데 이것이 삭감된 게 3억 9,880만원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준택
차준택위원장
3,000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3,980만원인데 이것이 사업내용 보면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블로그라든가 트위터사업, 페이스북 이런 쇼셜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에서 얼마나 기대효과가 나오나요, 홍보효과가?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워낙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홍보나 거기에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SNS를 활용한 이러한 또 아니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홍보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광고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얼마만큼, 그 기대효과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셨어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솔직히 뭐 그것을 저희는 방문자수라든지 그것이 퍼져나가는 수를 가지고 좀 하는데요. 그것은 확실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얼마만큼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 비교 2014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 정도 올라갑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변인
대변인
우승봉 SNS 홍보효과를 분석을 하게 되면 전년도 2013년하고 비교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월평균 방문자 수가 2013년도 기준으로 2만 2,440명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현재는 월평균 방문자 수가 4만 4,615명이고요. 99%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많이 쓰는 SNS 중에 페이스북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페이스북은 친구 맺기 같은 것을 통해서 보통 하는데요. 거기에 친구를 맺은 수가 2013년도에 9,800명 정도였는데 2014년도에는 1만 7,713명 정도로 한 80%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트위터는 조금 요금 사용자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일단, 그때까지 상당히 유행했던 매체인데요. 이때 2만 6,950명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는 소폭으로 증가를 해서 2만 8,476명 정도 이렇게 좀…….
용범
이용범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 비교해서 2014년도는 많이 홍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냐면 지금 예산내역으로 본다면 굉장히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지금. 6억 5,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시정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면 안 한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돈에 대한 투자 값어치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도 나타나야 되는데 겨우 보면 1만 7,000건, 4만 4,000건 이 기대효과를 보기 위해서 6억 5,000이라는 막대한 돈을 우리 시민혈세를 갖다가 사업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예산편성 할 때도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사업을 시작해서 그 돈을 투자한다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그렇지 못하는 내용 같아요, 보니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활동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이용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6억 6,000에 가까운 금액 중에서 전체가 다 SNS 활용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터넷방송 운영하는데 일부 들어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7,700만원 정도 해서 잡혔고요. 그리고 인터넷매체 그러니까 인터넷을 기반으로 매체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광고예산이 또 한 3억 2,0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 외에 들어가는 게 앞서 말씀드린 SNS나 이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그래서 조금 하여튼 지적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떻든 언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용을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안건이 여섯 개니까 조금 정리추경 관계된 것으로 좀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85쪽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185쪽이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저희 SNS팀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계약기간이 다 만료가 돼서 퇴직을 한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된 돈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이 1년치인가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1년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우리 기간제죠? 그러니까 시간제기간제공무원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시간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이런 퇴직금이 계속 지급이 됐었나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시간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할 때 퇴직금이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기간제분들이 몇 분 계시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시간제요.
영훈
이영훈위원
시간제도 한 분이에요? 두 분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두 명입니다. 지금 이 분이 퇴직을 했고요. 저희가 사진 찍는 분 중에서 시간제가 한 분이 더 계십니다, 현재.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또 다시 채용을 하시는 거고?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지금 SNS팀에 시간제로 해서 전정아 씨가 나간 그 부분에 지금 한 분을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출근은 안 하고 있는데요. 신원조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동안에도 퇴직금으로 해서 내년에도 그렇고 퇴직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 서 있는 것을 보질 못해서.
변인
대변인
우승봉 그것이 아마 연장을 보통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연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따로 그것이 나가지는 않고.
영훈
이영훈위원
연장보다는 그동안에 뭐 이런 1년을 채우지 않고 뭐 이렇게 채용을 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1년을 채워야 퇴직을 주잖아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채용을 1년 이상해서 주는 거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그렇습니다. 1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간에는 1년 퇴직금을 안 주려고 1년 이하로 다 채용을 해서 써서…….
변인
대변인
우승봉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시간제공무원 채용이 저희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전정아 씨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한 상황이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시는 거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매년 퇴직금이 지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매년 퇴직금 지원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뀌면 퇴직금이 지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단위로? 퇴직금에 대한 것을 처음 보는데 우리 예산에도. 대변인님 일단은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고요. 이것 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
변인
대변인
우승봉 시간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보통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정아 씨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연장을 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았고 만약에 올해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5년까지 연장을 해서 근무를 한다면 5년 후에 퇴직금을 받고 만약에 퇴직할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당연한 건데요.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2014년도 시정홍보 여론조사 결과보고를 봤는데 여기 응답자 구성에 보면 강화군하고 옹진군은 강화군은 두 명, 옹진군은 세 명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저희 시 내에 자치행정모니터단을 활용을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치행정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옹진군이나 이쪽보다는 주로 부평구나 이런 쪽에 많이 몰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특별히 비용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활용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양하게 여러 방면의 사람들을 표본으로 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설문지를 뿌리는 게 보통 주변의 지인들 위주로 뿌려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편중돼서 나타나는 경향이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거 전화로 한 게 아니고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설문조사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설문지로 저기한 거예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설문지로 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으세요? 강화군이나 옹진군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좀 더 방법을 생각을 하셔서…….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184쪽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경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게 인건비 자연 상승분입니까, 이게?
변인
대변인
우승봉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1차 추경 때 차준택 위원님한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간제로 들어와서 일하고 계시는 사진찍는 분이 계신데요. 처음 채용할 때 예산을 잡아놓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임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진을 찍으시던 기사 분 두 분이 내년에 공로연수를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을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를 해서 최근에 한 분 더 임기제로 뽑은 분이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냥 이것 단순한 건데 보면 인력운영경비 대변인실에 694만원 그 다음에 그냥 또 인력운영경비 밑에 인건비 보면 340만 9,000원 이렇게 전부 다 그냥 자연 상승분이죠, 이게? 행정운영경비에서 그냥 184페이지에 기정하고 예상하고 차이나는 것들이 증가 부분이 유일하게 이 부분인데 이게 그냥 자연 상승분으로 보이는데 맞아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자연 상승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사항이 생겨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목을 잡은 겁니다.
유일용위원
인건비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게 늘어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자연 상승이다 이거죠, 자연 상승? 자연 상승이 아니면 이렇게 추가로…….
변인
대변인
우승봉 자연 상승은 아니고 추가로 저희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유일용위원
채용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다 이거죠? 추가채용 때문에?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됐고 전부 다 감액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감액을 하는데 1차 예산 결정된 이후에 2차에 감액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홍보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우승봉 최대한 홍보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감액된 부분을 보면 대부분 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포럼 참가를 저희가 취소를 하면서 생겨났던 부분이 좀 금액이 큰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기자재 유지비 삭감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아무래도 대변인실에서 쓰고 있는 촬영 장비들은 상당히 고가고 이것을 수리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카메라 두 대를 신규로 구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인터넷매체 활용해서 거기 인터넷매체 활용홍보 예산을 많이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게 될 계획이고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서 광고 집행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터넷매체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비해 가지고 최근 11월, 12월에 비교를 하면 한 25개에서 30개 정도의 지역 인터넷언론이 더 생겨난 걸로 조사가 됩니다. 그만큼 많이 늘고 있는데요. 여기에 모든 광고수요를 저희가 다 감당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여기에 광고를 집행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기준에 적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인터넷매체 활용 홍보예산들이 올해는 지급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반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해 홍보를 진행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지금 현재 2차 추경 여기서 나온 이 금액이 2015년도 그대로 반영된 거죠? 획일적으로 2014년도에 잡았던 예산안을 가지고 그대로 그것하고 비교한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자. 좀 이따 하겠지만.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유일용위원
그것 2013년도 말에 우리가 잡았던 예산액 대비 2015년도 그냥 단순 이렇게 한 예산을 잡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밝혀지겠지만 2차 추경이 마지막 우리가 1년 동안 쓴 실제금액이거든요. 실제금액, 집행금액 이 실제집행금액이 거기 반영됐는가 모르겠네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줄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14년 같은 경우에 당초 저희가 잡았던 예산액이 10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을 통해서 98억으로 일단 조정이 됐고요. 2차 추경에서 96억 정도로 조정이 됐는데요. 내년도 저희가 현재 잡혀있는 예산은 82억 정도 됩니다.
유일용위원
많이 줄었네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참 중요한데 자꾸 예산을 이렇게 줄여도 되는 건지 이게 걱정이 돼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제가 자료 달라 했던 것 지금 준비 다 됐나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그게 아직 조금 미비해 가지고요.
유일용위원
어쨌든 98억을 사용하는데 해외, 국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인천 이렇게 나눠서 홍보 비용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성질별 분류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2015년도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되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아직도 만들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우승봉 사실 저희 대변인실 자체로 효과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민감한 부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 대변인실에서 특정 언론사 내지는 특정매체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빨리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2014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2,92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96억 8,275만 7,000원으로 뉴미디어매체, 인터넷매체 등 매체별 홍보사업의 낙찰 차액과 기타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대변인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신영은 위원님께서 원래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인데 오늘 시간이 별로 없고 안건이 많아서 서면으로 갈음하셨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ㆍ2015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없으며 2015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9억 7,752만 6,000원 대비 24.99%인 27억 4,322만원이 감소한 82억 3,430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시정소식지 굿모닝 인천 발간 7억 2,228만원,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 1억 5,900만원,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3억 2,960만원,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홍보 8억 970만원, 신문매체 활용 홍보 23억 3,189만 2,000원, 영상매체 활용 홍보 20억 8,150만원, 시정홍보 동영상물 제작 1억원, 인터넷 방송국 운영 3억 991만원,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강화 4억 1,0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억 7,088만 1,000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93쪽과 194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동영상물 제작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한 바 제작방향, 목적, 주요 메시지 등 제작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91쪽 시정관련 언론보도 기사를 분석 및 활용하기 위한 인터넷 신문스크랩 수신료 예산은 1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86%를 증액 편성한 바 수신료를 제공하는 언론사 수 및 언론사별 수신료 산정내역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94쪽 해외유력 언론매체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홍보 예산은 2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를 증액 편성한 바 2015년도 해외투자유치 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을 위한 도시브랜드 홍보 계획과 기대효과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94쪽 인력운영비 예산 중 기타직 보수 예산은 4억 6,17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를 증액 편성한 바 신규인력 채용계획 및 활용방안 등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90쪽 시민 홍보와 소통에 있어 뉴미디어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등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예산은 3억 2,000만원으로 54.8%를 감액 편성한 바 감액 편성한 사유와 별도의 홍보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90쪽, 191쪽, 192쪽, 194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 예산은 8억원으로 44.8%를 감액편성, 신문매체 홍보 예산은 17억원으로 19%를 감액 편성, 방송매체 시정홍보 예산은 19억원으로 27.7% 감액 편성, 유력 국제 포럼 참가 시정홍보예산은 4,000만원으로 50% 감액 편성한 바 홍보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전년도 예산대비 전액 삭감된 주요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차준택 위원장, 허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부분에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시고도 우리 대변인실의 본연의 임무를 다 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사실 예산을 세울 때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존에 외주를 줘서 했던 상황이 있으면 저희 대변인실에서 직접 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업무가 과중이 되더라도. 그리고 혹시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서 비용을 좀 들였다면 발로 뛰면서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힘든 시기기 때문에 좀 더 직원 모두가 열심히 뛰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 한번 질문 드렸고요. 191쪽에 보면 우리 인터넷 신문스크랩 수신료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전년도 예산이 475만 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1억 3,200까지 올라가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변인
대변인
우승봉 신문을 스크랩하게 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거기에 대한 이용요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체계가 다 잡혀있는데요. 이를테면 신문스크랩 수신료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전산망 사용료가 있고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중에서 신문스크랩 수신료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면 됐었습니다. 그때 비용이 1개 신문사에 대해서 월 15만 1,800원만 지불을 했던 사항인데요. 여기에 내부전산망 사용료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내부전산망 사용료를 포함해서…….
변인
대변인
우승봉 그러니까 이용료가 27만 5,000원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한 결과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그래도 한 3,000만원 이상 증액이 되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변인
대변인
우승봉 언론진흥재단에서 요금체계를 스크랩할 때 규정을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씩 올려도 되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사실 올해 이게 적용되기로 처음에 얘기를 했었다가 조금 유예기간을 거친다고 해서 올해는 적용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무슨 다른 방법은 없는 거고요? 여기 아니면 이게 따로 이런 것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굳이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스크랩 자체를 하지 않는 방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수작업을 통해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체적인 것은 어디 것까지 다 하는 거죠, 여기서는?
변인
대변인
우승봉 저희가 현재 스크랩하고 있는 매체는 중앙지가 19개사고요. 지방지가 21개사 해서 총…….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우리 인천만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천시만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한 부만 이렇게 저희가 보통 스크랩하는 한 부만 만들더라도 한 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맞는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각 언론사에서 스크랩되는 부분을 서로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기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등록돼 있는 언론사에서. 그런데 이런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더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요. 최대한 저희 회원사로 등록된 출입기자들 그 언론사에 대해서만 최소화시켜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변인실에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 정도 늘었고 나머지는 거의 지금 다 업무를 예산이 준다는 것은 결국은 업무를 아무리 발로 뛰더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직 같은 경우에 인원이 몇 명이 늘어나는 건가요? 몇 명을 더 늘리실 계획이신가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지금 직원 같은 경우는 총 숫자로 따지면 세 명이 증가하는 겁니다. 거기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들어와서 사진 예산편성 없이 바로 채용이 됐던 사진 찍는 기사분이 한 분 계신데 이 분이 올해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예산책정을 하다 보니까 한 명 분이 늘어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한 명의 사진기사를 더 채용을 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내년에 공로연수 대상자기 때문에 인수인계 절차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 같이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 연설문이랑 인터뷰자료를 쓰는 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여기 계약직으로 한 분 채용을 했는데요. 원래 채용은 총무과의 T.O로 채용을 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거치면서 대변인실로 T.O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대변인실에서 한 명 더 예산을 잡아서 총 세 명이 내년도에 회계상에는 늘어난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라급 한 분은 없어지시는 거고요? 전년도에는 라급이 한 분 계셨는데 라급이 없고 계약 시간제다급이 한 분 늘고 다급이 세 분 늘고.
변인
대변인
우승봉 아닙니다. 다급이 두 명이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라급이 한 명이 없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일반임기제 다급이 두 명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가 한 명 늘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꼭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인원을 늘려야지 되는 상황인지 그게 의문인 거죠. 지금 다 굳이 어렵고 시에도 인력이 많이 초과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을 계속 더 써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실제로는 대변인실에서 필요에 의해서 늘린 직원 수는 한 명이고요. 사진 찍는 분이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필요 없으면 쓰지 말아야죠. 다른 필요한 데로 보내든가 아니면 쓰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한 명은 총무과에 소속이 돼서 하던 업무인데 이게 총무과에서…….
영훈
이영훈위원
업무 자체가 이관이 돼서 그렇다?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통제하기가 전문성이 잘 안 맞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시간제가 아니고 계약직인데도 공로연수를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까?
변인
대변인
우승봉 공로연수 대상자는 시간제가 아니고요. 두 분은 전문경력관 나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 대상자가 됩니다. 원래 아마 시에서 일하신 지가 제법 오래 되셔 가지고요. 아마 그 당시에는 전문경력관 형태로 채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별정직 형태로 뽑았고요. 지금은 시간제나 아니면 임기제로 해서 뽑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은 그렇게 해서 T.O한 거고 한 분은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다른 한 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봄에 채용이 되신 분인데요. 이분도 사진 찍는 분이신데…….
영훈
이영훈위원
반영이 안 됐다?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안 됐던, 예산반영을 하지 않고 예산을 잡아놓지 않고 채용했던…….
영훈
이영훈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변인
대변인
우승봉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도 안 세우고 채용부터 했던 그 얘기하는 거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인력을 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준 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2015년도 예산은 2014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아시안게임 후속 관련된 건가요, 주로?
변인
대변인
우승봉 각 분야별로 예산이 줄기는 했습니다. 각 팀별로 예산이 줄었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아시안게임하고 어떤 관계가 좀 컸을 것 같은데.
변인
대변인
우승봉 뭐 아무래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조금 더 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많이 감액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영은
신영은위원
신규예산 편성한 것 보면 193쪽하고 194쪽 관련인데 시정홍보 동영상물 제작비 1억원하고 인천이미지홍보 시안제작비 3,000만원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제작 방향과 목적 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주요메시지 등 제작계획에 대한 것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시정홍보 동영상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2011년도에 제작된 동영상입니다. 민선6기가 시작이 됐고 또 여기에 따른 주요시책이나 도시 비전 같은 것을 담은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수요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일단은 뭐 내용 자체는 저희가 지금 새로운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먼저 맞춰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이고요. 영상물은 한 5분 내외로 해서 우리 한국어 그리고 영어, 일어, 중국어 4개 국어로 된 영상물을 총 제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조금 줄여서 30초짜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방송용으로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5분으로 된 것은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시정홍보하는데 쓸 예정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알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매체 활용홍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전년 대비.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영은
신영은위원
54.8%나 감액 편성했네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사유하고 홍보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하세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뉴미디어 매체활용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외부콘텐츠를 생산을 해서 저희 쪽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외부제작에 대한 제작비를 줬어야 했는데요. 이것을 좀 시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외주를 주지 않고 시청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콘텐츠를 생산해서 비용을 아끼는 방안을 하나 잡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매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광고를 더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정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실시를 해 봤는데 앞서 저희가 추경 때도 보고드린 바처럼 어느 정도 매체 광고비를 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시켰더니 이 정도 예산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뉴미디어 홍보제작 능력 있는 우리 직원이 좀 있나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저희 전산직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분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시안게임 파견 마치고 들어오는 직원들 중에서 가능하다면 저희 SNS팀에 전산직직원 한 명 더 보강을 해서 업무를 뒷받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주요감액내용 보면 그것도 있지만 190, 191, 192, 194쪽에 보면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활용홍보라든가 또 신문매체 그리고 방송매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에 띄게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천은 거대도시 아니에요. 300만인데. 앞으로 홍보의 효과가 우리 시정발전에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문에서 있다고는 보고 우리 인터넷에 대변인실에서 계속 보내주는 거 보면 해명자료를 계속 내보내더라고요. 그런 것 또 신문기사 뭐 혹, 가시에 그런 부분 나온 것 이런 것도 이런 홍보예산, 방송홍보라든가 신문매체 예산 같은 것도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지 않겠나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되어야 그 신문사에서도 우리 인천발전을 위한 홍보를 더 기술적으로 많이 해 줄 수 있지 않은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대변인께서 그 기자실 그쪽 상당히 가까이 밀접한 관계인데 그 애로사항 같은 것 없으십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변인
대변인
우승봉 물론 뭐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분명히 대변인실에 언론예산이 많이 잡혀있으면 대변인실이 활동하기가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 곤혹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어쨌든 시 재정 상황에 따라서 지금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쪽만 힘들다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지금 이 시대는 PR시대라고 하거든요. 얼마만큼 우리 인천을 널리 PR하느냐에 따라서 인천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우리 인천시가 부채에 지금 많은 어려움에 있다는 정도의 모든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송도신도시 뭐 청라의 경제자유구역 쪽 뭐 또 우리 시 전반적인 발전 모습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우리 인천이 그마만큼 좀 앞당겨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주문이거든요, 생각이고.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영은
신영은위원
언론 쪽하고 소통이 원만하게 되어야 우리 인천 홍보를 위해서 더 많은 기사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방송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인천이 지금 300만, 사실 300만이 안 되는데 300만, 300만 하면서 국을 둘 정도 더 늘릴 계획으로 있지요. 그렇게 되면 뭐 국가에서 주어지는 교부금이라든가 기타 예산도 많이 가져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외국인이죠 다문화가정. 외국인 오면 다 다문화가정도 포함되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 다문화 외국인 글로벌 시대에 우리 인천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알리고 있거든요. 그분들 1년에 한두 번씩 다 본국에 돌아가서 우리 인천에 좋은 것은 다 홍보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그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한국의 이미지라든가 발전모습을 널리 알려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누구도 모르거든요. 옆집 사람도 제가 의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얘기 안 하면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정홍보용 책자발간, 다문화가족 외국인 이주민 생활정보 신문발간 이런 예산이 민간위탁을 하든 뭘 하든 정말 필요한 건데 그냥 전액 삭감됐으면 하던 것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하던 것을 하면 몰라도 신문을 책자를 받아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끊기면 정말 난감하지 않을까? 저 안산시 같은 데는 말이에요. 기초시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 인천도 세계 연속 1위하는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우리 인천에서 이런 것 하던 것까지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제가 알기로도 인천시 내에 외국인 수가 8만 2,000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문화가정 결혼해서 자식들까지 낳아서 하는 인구수를 따지면 한 2만사오천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인천시 내에서는 중요한 저희 가족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다문화신문 다사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시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이어서 전액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보완책을 삼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정일수록 인터넷 의존도가 상당히 또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의 사정을 또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변인실에서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I-View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주 2회 발행을 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다문화소식들을 같이 좀 콘텐츠를 담아서 각 9개 다문화센터에 적극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다문화신문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언론매체도 방송파가 있고 종이신문이 있고 하듯이 이런 부분도 인터넷도 중요하겠지만 기 만들어지든 보급하든 이런 책자 내지 신문을 지속적으로 좀 보급했으면 아무리 지금 시 재정이 어려워도 안 할 게 있고 할 게 있다는 말이죠. 우리 300만에 맞추기 위해서 뭐 외국인 5만까지 포함시켜 달라라고 중앙정부에다가 그토록 외치면서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 생각대로 가고 또 그분들한테는 이런 하던 것을 안 해 가지고 또 그분들한테 우리 시 모든 것에 대한 알림이 좀 부족하게 되면 그분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리고 이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해요. 시골에 가 봐요. 장가 못 들어 가지고 노총각으로, 저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마는 우리 친구도 세 명이나 장가 못 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이라도 있으니까 다 시골에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시골 사람들 결혼도 못 하고 그냥 죽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만 있는데 그분들 와 가지고 두 명, 세 명씩 잘 낳지 않습니까. 우리 국익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 한번 적극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는 많은 예산이 우리 시 재정 때문에 삭감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을 내년 2015년도 몇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저희가 생각하는 신규사업은요.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 한 가지 외에는 아직은…….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이 얼마죠? 1억인가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1억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주 목적이 어떤 부분이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 동영상 제작되어 있는 부분이 2011년도 민선5기에 맞춰서 제작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6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제작하는 수요가 있어서.
용범
이용범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새로 시장님이 당선되셨기 때문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는 해야 되는 게 맞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그것을 홍보를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변인
대변인
우승봉 현재는 한 5분 정도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것 조금 시간에 따라 편집을 해서 저희 옥외매체에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옥외매체가 어디 어디예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원래 하고 있던 것은 영화관 내에 영화관 시작 전에 저희 홍보영상 트는 것 그 다음에 밖에 보면 대형전광판에 동영상이 또 상영이 됩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국내외 컨퍼런스나 이런 게 열리게 되면 거기서 또 틀어야 되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당선되신 지가 4개월 됐는데 여태까지 제작 안 했습니까, 홍보물?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예산이 저희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아직 제작을 못 했습니다. 다만 아주 영세하게 해서 좀 약간 이 사이에 좀 이를 테면 좀 때워야 될 부분이 있는 급한 경우에는 제가 좀 짤막하게 만든 동영상 가지고 대체를 해 왔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얘기죠, 동영상 만드는 데?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과거에 2011년도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이것이 예산이 동영상 제작하는데?
변인
대변인
우승봉 2011년은요.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기억이 지금 그때는 기획행정위 아니라서.
변인
대변인
우승봉 당시에 8,265만원이 들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아, 8,200?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용범
이용범위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한 1억을 잡아야 된다. 이것이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거기에 뭐 또…….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은 입찰로 하는 겁니까? 그냥…….
변인
대변인
우승봉 입찰을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거기서 아마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에 지정을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설명을 잘못하셨으면 제가 예산을 삭감하자고 그러려고 했더니 새로운 시장님이라 또 어떻게 말할 수도 없네요, 삭감하자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194쪽인데요. 해외유력언론 매체홍보가 또 있네요, 이것이 보니까. 이것이 얼마 예산편성된 거죠, 도시브랜드 홍보 해 가지고?
변인
대변인
우승봉 도시브랜드 마케팅 강화로 해서 해외유력언론매체 같은 경우는 2억 8,000이 현재 잡혀 있고요. 이것이 지난번에 원래는 좀 최초 계획은 한 10억 정도 저희가 늘려 잡는 것으로 잡았다가 지난 1차 추경 때 이영훈 위원님께서 현재 시 재정상태 이것이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지적사항이 있으셔 가지고 전폭 저희가 반영을 해서 거기에 올해 수준에 맞춰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다른 것은 다 못 하더라도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게 아시안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에서 저희 인천을 주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물론 뭐 프레지던츠컵이나 뭐 책의 수도 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아시안게임 때 저희가 인천 이미지를 많이 홍보했던 것처럼 그 이미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들고 특히 저희가 전 세계에는 할 수가 없으니 중국이라는 나라에 좀 타깃팅을 해서 인터넷 쪽으로 조금 더 홍보를 해 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중국에 있는 바이두나 이런 데…….
용범
이용범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은 계획서 잡아 놓은 것 있습니까, 홍보 관련해서?
변인
대변인
우승봉 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요. 대략적으로 잡은 것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자료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물론 인천시에 대한 홍보를 많이 국내든 국외든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예산 편성했던 부분이 자료 제출도 없고 그랬던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도시브랜드 홍보 이것은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에 뭐 시장님 시정홍보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이것 아마 저희가 잡아놓은 안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자료주시고 바로…….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194쪽에 인건비가 세 사람이 증원됐다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고등학생 학비가 우리 대변인실에 고등학생 대상이 한 명밖에 없습니까? 학비보조금이? 45만 9,500원인데 한 명으로 잡혀있는데 4회 해 가지고. 그 직원들 조사 다 해 보셨어요? 고등학생 자녀가 한 명인가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고등학생 자녀가 더 있는데요. 계약직에 대한 공무원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계약직에?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그 계약직이 현재 있는 것…….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현재 있는 것 중에서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분이 한 분이…….
용범
이용범위원
고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제가 학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에 거주해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인천…….
용범
이용범위원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변인
대변인
우승봉 인천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에 거주 안 해도 고등학교 학비는 보조해 주는 겁니까? 그 규정이 나와 있어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그것이 인천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안 다니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볼 때는 인천에 거주해야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인
대변인
우승봉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용범
이용범위원
대변인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대학생, 고등학생 보조금이 이것이 계약직에 한해서 한다. 이것이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계약직은 지금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시간제계약직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변인
대변인
우승봉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임기제 그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금?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 궁금한 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직원이 지금 세 명 증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사진기자 한 명 그 다음에 사진기자를 공로연수 보내는데 한 명 그 다음에 시장님 연설문은 지금 총무과 비서실에서 작성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그 T.O가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대변인실로…….
용범
이용범위원
다 왔습니까?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한 명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정원이 줄어들고 인건비도 거기서 빠지고 이쪽으로 오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우승봉 맞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것이 아니다 하면 삭감해도 되는 거죠, 인건비?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몇 급이죠, 이분이?
변인
대변인
우승봉 다급입니다. 7급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7급 다급?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총무과 직원 한 사람이 또 대변인실로 지금 현재 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우승봉 현재 저기…….
용범
이용범위원
정원이 총무과로 잡혀 있는데 이번에 대변인실로 한 명이 온다던데.
변인
대변인
우승봉 대변인실로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언제부터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그분이 방금 말씀하신 연설문 담당하는 그 분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래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남자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남자 분, 그러시구나. 그런데 이 규정들이 지급해 주는 여러 가지 교통비, 식비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비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이것은 다 규정에 맞춰져 있는 거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공무원규정에 맞춰져 있는 거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시간 외 근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근무하는 것하고는 노동법에 조금 근무시간이 보수가 조금 달리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똑같은데 금액이. 야간수당이 주말에 근무하는 야간수당하고 평일날 근무하는 야간수당하고 다르거든요, 노동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똑같습니까?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똑같은 것으로…….
용범
이용범위원
일반 기업은 다른데 같다 이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제계약직이 있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이분들은 혹시 그만 둔다는 가상 하에 퇴직금 지급을 해 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은 안 하신 거예요? 만약에 퇴직하면 추경 때 그것 반영하실 건가?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용범
이용범위원
그 예상은 안 했다. 이것이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그리고 뭐 제가 뭐 수시로 상담을 하고는 있는데요. 뭐 아직 올해 그만두거나 하실 분은…….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 사람이 없겠죠. 보수가 굉장히 좋은데 왜 퇴직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올해 그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우승봉 대변인과 우리 대변인실에서 발로 뛰는 시정홍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박수를 보내면서도 좀 더 불안한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매체 활용홍보 있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허준
허준위원
그것이 20억 8,15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는 지상파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TV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물인데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지금 예산이 잡혀있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방송매체 활용…….
허준
허준위원
네.
변인
대변인
우승봉 지금 방송매체 같은 경우는 올해 총 한 26억 정도 당초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9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뭐 한 7억 정도 지금 감액된 상황인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솔직히 지상파방송은 소위 KBS, MBC, SBS 물론 OBS도 지상파에 속해 있지만 OBS는 저희 쪽 지역 쪽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으니까 조금 빼놓고 말씀을 드리면 KBS, MBC, SBS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워낙 단가가 높아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광고를 따로 집행해 온 경우는 제가 많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특별히 여기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신 뉴스라든지 다른 교양프로그램에 저희가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나갈 계획이고요. 그 외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저희 OBS를 비롯해서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라디오방송들 경인방송, 경기방송 또 인천교통방송 또 그리고 지역케이블 3사 그리고 나머지 종편이랑 보도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가지고 홍보를 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럼 여기 보면 아까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제일 많이 홍보매체 전달력이 되는 게 지상파하고 지역케이블방송인데 여기에 대한 지역케이블은 아무래도 중앙방송보다는 단가나 모든 면에 있어서 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허준
허준위원
이런 것을 감액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보충적인 어떤 홍보계획은 뭐 따로 잡고 계신 계획은 있으세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실제로 그것은 지금부터 좀 계획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기존에 해 왔던 방식에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잡게 되는데요. 실제로 제 생각에는 현재 방식만 가지고는 조금 한계는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방송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 방송사에서도 조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쪽에서도 조금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요구를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홍보 방안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향후 지역케이블하고 방송사하고 좀 더 증액되는 부분들은 대변인실에서도 감사할 부분은 감사하고 방송사에서 저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를 하고 타협점을 찾으셔서 훌륭한 홍보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모든 사업비가 감소됐는데 기본적 틀은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기본틀은 안 맞아요. 왜냐면 일할 일이 없는데 사람이 늘어났다 이 얘기는 놀고먹는다는 얘기로 자칫하면 비춰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인원은 똑같은데 사업이 많이 늘어나면 바쁜데 사업은 자꾸 줄어드는데 사람은 늘어났다. 그러면 그게 명분은 안 맞는데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원이 여기서 한 명을 더 잡고 실질적으로 한 명이 늘어났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유일용위원
그로 인한 인건비가 아주 상당히 엄청 크다는 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경에서 6억 4,131만 1,000원이었다는 말이에요. 6억 4,000이에요. 그런데 이번 예산은 7억 7,000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약 1억 3,000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6억 4,000에서 7억 7,000. 그러니까 작년에 조금 전에 2차 추경에서 나온 실질 우리 집행액이 6억 4,000이거든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6억 4,000인데 7억 7,000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유일용위원
왜냐면 실제 집행액 대비해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가 쭉 실제 집행하고 올해 예산하고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작년도에서는 약 어떻게 됩니까? 109억이 되는데 82억으로 올해는 하게 됐는데 실제 작년에 우리가 집행액은 96억 8,000 정도 되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된 이 격차 부분은 아시안게임하고 장애인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줄어든 그 비용으로 봐야 됩니까? 이게 왜냐면 약 97억이 2014년도 올해 집행된 실제 금액이거든요. 실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82억으로 줄었다 그러면 이렇게 준 이유가 그냥 정상적 업무를 유지하는데 별 상관없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올해 2014년도에서는 홍보 활동이 우리가 중요한 대회가 많다 보니까 내년 2015년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고 난 나머지가 줄은 겁니까, 이게 큰 틀로 봐 가지고?
변인
대변인
우승봉 큰 틀로 봤을 때는 시 재정상황에 맞춰서 잡다 보니까 많이 낮춰 잡은 상황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냥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낮춰 잡았다. 이거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대변인실 예산을 한번 분석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보면 최근 4년 중에서는 작년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8년 정도 주기를 놓고 보면 한 4년 주기로 해서 그러니까 각 임기 말이 되면 조금 높아가는 그런 추세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높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물론 아시안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많이 잡으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아무튼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시정 홍보책자 발간에서도 작년에 3억 3,000 정도 나갔는데 올해는 약 1억 6,000정도로 이렇게 확 줄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신문매체 홍보에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얼마냐면 약 27억이 집행됐는데 올해는 약 23억 정도로 줄였다는 말입니다, 신문매체 홍보. 이렇게 줄어도 별 상관없습니까? 작년에 실제 우리가 집행한 것이 약 27억 했는데 올해는 23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줄었는데 괜찮냐는 얘기죠. 이 정도 각종 신문매체 여러 가지 지방지, 중앙지 다 있을 건데 이것을 어느 식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죠? 이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어느 분야를 주로 많이 줄인 거예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기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는요. 이를테면 예년에 등급을 한 3등급으로 해 가지고 각 매체파워 내지는 부스에 따라 가지고 차등적으로 광고비를 집행을 했다면 조금 더 기준을 강화시켜서 다섯 개 등급 정도로 나눠서 한다든지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내년도 예산에 맞춰가는데 빠듯하고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맞춰갈 수는 있는 것으로 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광고 및 특집기획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증액이 된 거죠, 이것이 사실?
변인
대변인
우승봉 광고 및 특집기획 같은 경우도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감액이 된…….
유일용위원
감액이 된 거예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유일용위원
작년에 지출된 게 5억 1,000 정도 지출되지 않았나요? 작년에 신문매체, 정보자료수집 및 배포에서 5억 1,000이면 신문매체는 전체 아니네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 거기하고 이것하고는 틀리겠네. 그 부분이 어디로 간 거죠, 여기서 내용이? 이 부분이 어디로 갔냐 이거지. 시정홍보 수집 및 배포 해 가지고 5억 1,000인데 5억 1,000이 이 밑으로 내려갔네. 5억 5,000으로 늘어났구나. 5억 5,000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그 밑에 시정 홍보자료 및 수집 배포 5억 5,000 약 4,000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늘어났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올해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
유일용위원
아니, 그것을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조금 전에 추경에 결정됐던 것에 대비해서 이게 실제 지급액이거든 작년 것 우리 예산을 보지 말자고. 2013년도 것은 그냥 처음에 우리가 ’13년도 말에 그냥 가상치로 해 놓은 것뿐이고 실질 자료는 무엇으로 우리가 봐야 되냐면 조금 전에 했던 자료 그것하고 대비해 봐야 돼, 올해 예산 짠 것하고는. 왜냐면 그게 실제 우리 집행내역이니까. 그러니까 5억 1,000정도 했는데 그것은 올해 시정 홍보자료해서 5억 5,000정도 했으니까 한 4,000 늘어났네. 그렇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유일용위원
그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다 줄였는데?
변인
대변인
우승봉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내년에도 최초로 저희가 시정 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가 5억 5,000으로 잡혀 있으면 1, 2차 추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증액보다는 감액될 상황이 많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비교를 할 때는 전년도 예산액 자체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유일용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을 작년에 조금 전에 추경 나온 것 있잖아요. 그게 실제 올해 집행액이에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2015년도 우리가 추산할 뿐이라고. 그러면서 1차, 2차 계속 변경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소요된 비용이 실질 비용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2013년도에 우리가 잡았던 2015년도, 2014년도에 잡았던 것은 허수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하고 대비해서 예산을 짜게 되면 사실은 계속 증액이 돼 가지고 나중에 낮춰서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년도에서는 그것도 6억 잡았는데 5억 5,000. 5,000만원 깎았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4,000만원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예산에 보면 많아요. 지금 현재 여기는 영상매체 홍보 작년에 실제가 24억 나갔는데 올해 20억으로 했으니까 영상매체는 많이 줄었네요. 그 이유는 뭐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전체적으로 영상매체 홍보라든지 신문매체 홍보는 상당수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 재정상태 고려해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인 상황입니다.
유일용위원
주요적으로 삭감되는 게 신문매체라든가 이쪽 부분에 최대한 많이 삭감된 거네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게 많이 삭감된 거네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금액으로 따지면 방송 그리고 5개 매체 신문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홍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렇게 깎아도 되는가 모르겠네. 괜찮으세요, 그래도?
변인
대변인
우승봉 어쨌든 맞춰서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우리 대변인께서 일을 얼마나 많이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196페이지에 보면 대변인 통신요금이 월 20만원 정도 12개월 책정됐네요. 이것 잘 쓰셔 가지고 한 30만원씩 쓰시도록 하세요. 월 20만원씩 쓰시려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해외광고가 당초에 야심차게 한 10억 이상 잡았는데 그게 아주 줄어서 그냥 팍 줄어 가지고 그쪽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을 줄여서 아까 말씀들어보니까 2억 8,000 잡았다고 하셨던가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2억 8,000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줄은 만큼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안 해도 괜찮겠어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이어서 저희가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연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1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염려해 주신 것처럼 조금 준비단계를 거치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생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예산으로 힘든 부분은 저희가 산하단체들 이를테면 경제청이 됐든 도시공사나 아니면 재단 이런 쪽이랑 연계를 해 가지고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특히 해외 쪽 홍보를 주력으로 하는 또 저희 인천 내에 공사ㆍ공단이나 출연ㆍ출자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랑 협력을 한다면 같이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여기 194페이지 보면 시간외수당 있잖아요,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은 37시간을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추계치로 나온 겁니까? 어떻게 잡은 거예요? 월 37시간씩 잡았는데.
변인
대변인
우승봉 예산편성 시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평균치로 해서 37시간이 잡혀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가급은 직급이 누구시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가급, 나급, 다급이?
변인
대변인
우승봉 가급이 5급이고요. 나급이 6급, 다급이 7급 상당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공무원 아니고 계약직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계약직이에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유일용위원
계약직을 이렇게 채용한 거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가, 나, 다급은 다 계약직입니다.
유일용위원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이 195페이지 보면 이것도 1만 3,254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가급에서 5급에 해당되는 게 1만 2,492원인데 1만 3,254원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시간당?
변인
대변인
우승봉 위원님 위에서 지적해 주신 시간외수당 가급, 나급, 다급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는 일반 계약직공무원 대상이고요. 밑에 시간외수당 1만 3,254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가 더 많네요, 5급보다? 1만 2,492원보다 1만 3,254원이면.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뭐냐면 휴일근무수당이 8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37시간하고 30시간하고 합치면 38시간이 되거든요. 이것 맞아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편성지침에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유일용위원
이게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들이 다 있나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산출근거들은 다 잡혀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인건비에 속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그럴 거라고 믿고 더 이야기를 안 할게요. 이것은 개인에 관한 인건비에 속한 거니까. 지하철 광고 같은 것 이렇게 뜨는 것은 그것도 하지요?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유일용위원
그것은 어떻게 잡혔습니까?
변인
대변인
우승봉 아직 세부적으로 다듬어지지는 않았는데요. 대략적으로 어디어디에 할 계획이라는 것은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아까 언론 부분을 많이 이렇게 감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그때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듯이 광고에 해당된 부분을 문항이나 이런 것을 가장 잘 작성해 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앞전에 단순한 계량적 부수 이런 것으로만 해 가지고 양적 부수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하고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허구성도 강하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고려가 돼야죠, 그게 하나의 고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약간 변수를 주는 게 광고 문항을 계속적으로 좋은 문항을 머리를 짜서 가져오면 거기에 플러스알파 점수를 더 줘 가지고 부수를 좀 더 늘려주는 예를 들면 좋은 문항이 들어왔다 하면 1.2를 곱해 가지고 나오고 또 다른 데는 거기에 제일 꼴찌면 줄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조정계수를 넣어 가지고 성실성, 조정계수, 실질효과 이것을 넣어 가지고 각 팩터별로 점수제를 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판단하셔 가지고 점수를 넣어 가지고 나온 토탈 그것으로 해 가지고 광고총액을 배분하면 경쟁의 역할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양적으로 좋아질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방법을 가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유일용위원
그렇게 잘 진행하시죠.
변인
대변인
우승봉 네, 감사합니다.
유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5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2015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82억 3,430만 6,000원에서 189쪽 시정 소식지 굿모닝인천 발간 중 일반수용비 시정 소식지 굿모닝인천 발간에서 2,000만원을 삭감, 시정 소식지 굿모닝인천 시각장애인용 제작에서 3,000만원을 삭감, 194쪽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강화 중 사무관리비 해외 유력 언론매체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홍보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인천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다문화가족 생활정보 신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정홍보용 책자발간 중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족 생활정보 신문 발간비 8,0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소수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승봉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4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ㆍ2014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에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2014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310만 5,000원 대비 9.92%인 3,999만원이 감액된 3억 6,3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감사업무 추진 2,240만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203만원, 공직감찰 등 감찰활동 추진 564만원, 감사옴부즈만 운영 912만원, 직무수행경비 80만원을 각각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86쪽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2014년 본예산 편성액 200만원에서 1회 추경 시 40만원을 감액한 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조리신고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과 최근 3년간 정리추경 시 80% 이상 감액사항이 발생한 바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186쪽과 18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옴부즈만 합동 워크숍 행사운영비는 2014년 본예산 편성액 800만원에서 1회 추경 시 160만원을 감액한 64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취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86쪽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포상금은 기정액 대비 48%인 24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86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은 기정액 대비 33.3%인 6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당초 사업계획 대비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86쪽 공직감찰 차량 렌트 보험료는 기정액 대비 50%인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산등록 금융기관 정보제공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7.77%인 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보험료와 정보제공비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87쪽 감사옴부즈만 참여보상금은 기정액 대비 45.18%인 272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감액사유와 보상금 지급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업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정중석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관 하면 아주 무척 무서운 것 같은데 자주 뵈어서 그런지 아주 편안하네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감사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감사관실도 어떤 사업을 하는 거 아닌데 전년 대비 예산이 감사업무추진비가 많이 줄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줄였어요? 아주 우리 인천시는 다 공무원들이 청렴한가 본데요. 감사할 게 없나 봐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아시안게임이 또 있었습니다. 양대 아시안게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감사를 투입을 실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에 대해서 미리 감액 조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주로 보면 주요세출 증감내역을 보면 자율적내부통제제도 포상금이라든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뭐 감사옴부즈만 참여보상금 등 주로 포상금 내지 수당 같은 게 아주 예산은 적었습니다마는 그 적은 중에서도 또 많은 부분 감액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그것도 아시안게임하고 관계되나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것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포상금은 지금 금년도에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금을 기 며칠 전에 200만원을 지출했고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에 대한 개인포상금을 60만원 해서 260만원을 기 집행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자율적내부통제와 관련해서 평가를 진행한 뒤에 우수부서와 군ㆍ구에 대해서 우수 군ㆍ구를 대상으로 포상할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240만원은 이 시 재정상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전액 삭감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감사관 세출예산이 전부 해 봐야 아주…….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주 적은 금액인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전부 절감을 했네요. 어쨌든 간 뭐 시기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 우리 인천시 공무원이 청렴결백하게 정말 주어진 정년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어떤 지적감사보다 지도감사 내지 관계부서에 협의해 가지고 사전에 아무 문제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많이 시키시고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것이 감사의 첫 번째 목적 아닌가 싶어요. 어떤 지적 감사보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뭐 본 위원 더 확인할 것 없네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감사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내역에 보면 그 반부패 청렴특강 강사료가 나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안 186쪽.
중석
정중석감사관
위원님 그것은 상ㆍ하반기에 나누어서…….
허준
허준위원
전반기, 후반기입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청렴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강사가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십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정부에서 우수 강사 풀이 있습니다. 권익위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강의내용은 주로 어떤 것에 대해서 하셨습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실제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덕목 그 다음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각종 예견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었어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공직자들이 업무과정에서 간과하고 지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특강을 통해서 공직자의 바른 자세를 다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으로 분석 결과도 중앙부처에서 많은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석결과도 많이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어요. 이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공직자윤리위원은 저희들이 2년 주기로 100명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첫째 공직자 출신이라든지, 학교 교사 출신이라든지, 법조계 출신이라든지 아, 지금 윤리위원회?
허준
허준위원
네,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석
정중석감사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와 법조계 위주로 또 학계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위원장은 어느 분이 맡고 계십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지금 현재 위원장은 변호사를 맡고 있는 조현욱 위원장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회는?
중석
정중석감사관
지금 현재 열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 운영위원회 개회를 하고 실적은 뭐가 있습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지금 1년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저희들이 재산심의를 하고 나면 심사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총 5차에 걸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거기에 대한 뭐 실적이나 여기에 대해서 효과나 이런 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저희들 심의과정에서 과태료부과대상 그 다음에 징계대상 그리고 고발대상 이런 분류별로 저희들이 의결 요구를 하게 되면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되고, 참석하신 위원님들에게는 소정의 참석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1년에 한 5회 정도면 적당한 수준인가요, 이것이?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가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올해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번 12월 4일 내일모레까지 해서 5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5회 정도면 적당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매년 한 5회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5, 6회 정도로 봅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전체 예산이 뭐 한 4억뿐이 되지 않은데 우리 시에 기여한 부분은 몇 백배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여러 사업부서를 찾아다니면서 감사해서 부과세 신고를 신고하지 못한 부분들 여러 가지 세수를 뭐 한 600억 정도 찾아내 가지고 우리 인천시 재정의 어려운 부분에 많은 기여를 했지 않냐.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알뜰살뜰 감사담당관실들의 직원들이 다들 고생하셔 가지고 삭감을 하셨는데 보상금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우리 세수에 보탬이 되는 직원들한테 좀 보상을 해 줬으면 좋을 텐데 좀 많이 삭감돼서 아쉽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동차로 우리 직원들이 여러 군ㆍ구를 다닌다든가 공사ㆍ공단을 다닌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운영을 할 텐데 보험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고 날 대비를 해서 보험을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금이 어떻게 지금 60만원을 편성했다가 30만원 사용하고 30만원을 삭감했네요, 보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2014년도에 지방선거하고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우리 공직감찰을 강화하기 위해서 차량을 두 대를 렌트해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인천시 사정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선거기간 3개월 그리고 아시안게임 전후기간 3개월만 렌트를 하고 그로 인해서 자차면책금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지만 위원님 올해는 이런 고통을 분담해서라도 견딜까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감찰 다니기 위해서 차량을 두 대 정도 렌트카나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지금 한 대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한 대 가지고 기동력이 좀 약하지 않나요? 계속 군ㆍ구라든가 공사ㆍ공단 이렇게 다니려면 오히려 일의 축소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중석
정중석감사관
사실상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거기에 맞게끔 제가 적절하게 조성을 좀 해 볼까 합니다. 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감사관실이 다른 부서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좀 보일까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이 말씀한 부분은 다 맞는 부분인데 오히려 감사기능을 축소해서 약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우리 인천시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다 못 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게 또 잘못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위원님 제가 안행부 조사담당관을 2년 반을 하다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깜빡 놓친 부분인데요. 지금 공사ㆍ공단 감사한 것 중에서 환경공단의 자료를 보니까 문책조사서 자료를 봤더니요. 네 사람이 굉장한 여러 가지를 많이 부정을 했던데요, 보니까요. 신규채용 부정적 한 것, 기능 채용문제, 시간 외 사적인 업무 본 것 그래서 네 사람을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중징계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제가 오기 전에 환경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처분요구가 내려가 있는 상태였고요. 제가 부임을 하고 난 뒤에 재심의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현재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언제 접수됐습니까, 그것이?
중석
정중석감사관
10월 6일날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이 조금 도과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개월 이내에 재심의청구에 대한 심의를 다시해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건가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현장도 좀 다녀왔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거의 다 마친 상태인데 지금 내부적인 점검단계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문책조사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책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의 당선 공약을 보면 감사관실에 세 가지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관님이 잘 아실 텐데 외부전문가 공개채용을 하겠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공약을 지켜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 시민참여감사제도 운영 지금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비리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강력하게 하겠다. 이것이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부정을 하고도 중징계를 처분하라고 이렇게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프겠죠. 해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경징계 요청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문책자료를 내용으로 본다면?
중석
정중석감사관
위원님 우리가 징계양정규정에 크게 대분류를 해서 중징계, 경징계로 나눕니다. 중징계라 그러면 정직 1월부터 3월 그 다음에 강등, 해임, 파면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징계라 하면 견책, 감봉 1, 2, 3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은 처분요구권자입니다. 처분요구권자는 요구를 하게 되면 당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징계 요구하더라도 정직 1을 하더라도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고 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은 부당하다고 너무 과하다고 요구가 될 때에는 방금 이 환경공단처럼 재심의요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 사람을 배제하고 나머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재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재심의하는 과정이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현재 과거에 감사했던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이 재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 맞다 그러면 중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래도 또 다시 요구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그렇군요.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한 내용의 양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지켜볼 것이고 이 부분이 만약에 유야무야 끝난다면 저는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이름 거론하면서 절대적으로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감사담당관님께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조사관이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2015년도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데. 2015년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요. 여기 깨끗한 공직문화정착 해 가지고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실제 전년도 대비해서 2억에 대비해서 1억 5,000이니까 우리가 감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깨끗한 공직문화정착 해 가지고 이 부분이 1억 3,000정도가 원래 2014년도에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가된 거지 2억이. 그러니까 올해 실제 쓴 이것이 추경까지 지금 추경이죠? 추경 끝났잖아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 추경하고 있는데.
중석
정중석감사관
지금 추경입니다.
유일용위원
추경하고 있구나. 내가 먼저 앞서갔구나.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따가 하시고.
유일용위원
조금 전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비교해서 지금 비교분석을 했는데, 그러면 먼저 하시죠,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다 했는데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본예산 때 하셔도 됩니다.
유일용위원
추경은 워낙 할 얘기가 별로 없네요. 본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2014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억 6,311만 5,000원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한 부조리신고 보상금 및 기타 사업예산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므로 감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ㆍ2015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와 또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없으며 2015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 4,152만 8,000원 대비 8.31%인 3,669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7,821만 9,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중앙부처 감사수감 등 감사업무 추진 8,382만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3,510만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9,828만원, 공직감찰 등 감찰활동 추진 2,274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866만 1,000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97쪽 2014년도부터 전면 시행한 청백–e시스템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 1,44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한 바 2014년도 운영실적과 2015년도 과업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97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 상환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2014년도 공익신고 운영실적과 상환금 산출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98쪽 인력운영비 예산 중 기타직 보수 인건비 예산 8,770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한 바 전년도 대비 인력변동사항이 없음에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98쪽 공직감찰은 차량 렌트비 예산은 690만원으로 46%를 감액 편성한 바 2014년도 공직감찰 실적과 2015년도 공직감찰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전년도 예산대비 전액 삭감된 주요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종전에 추경 조금 전에 했던 추가경정예산안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실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우리가 의결했던 그 내용하고 실제 우리 이번에 지출된 그 예산하고 같은 게 대부분이어서 참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용 대비해서 예산안 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에서는 2013년도에서는 1억 3,000인데 이것은 1억 5,000으로 증액되었다는 말이에요, 실제.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됐고 그 다음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여기에서도 이것이 얼마냐면 3억 3,500 그런데 이번에 2014년도는 2,700 약 이 정도 지금 사실 집행됐거든요.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증액이 된 거죠, 뭐냐면 2014년도 대비해서.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이 앞전에 추경에서는 아예 없어졌는데 약 180만원이 500만원으로 다시 없었는데 거의 그런 실적이 없었는데 또 다시 설정하게 됐고 그 다음에 감찰활동 추진에 있어서 2,2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약 2014년도에 2,900만원이 소요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감찰활동이 축소가 된 거거든요, 활동이 실제. 왜냐면 2,900이 실제 실 감찰활동을 올해 선거나 아니면 각종 양대 행사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찰활동이 많이 축소된 이 상황에서 내년에 또 거기다가 더 줄여 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감찰활동 추진업무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거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위원님 감찰활동을 안 하겠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 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긴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희 감사관실도 일부 동참해야 된다는 뜻을 담은 의지이기도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감찰활동을 함에 있어서 기동성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예산 절감에 반영된 부분을 저희들이 안으면서도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을 제가 펴나갈 계획입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감찰활동추진이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여비 이게 바로 현장 활동비용인데 그 비용이 작년에는 2,900만원인데 지금 2,200만원으로 올해는 이렇게 줄였다 이거죠. 그런데 작년에 2,900만원 이것마저도 각종 양대 행사 때문에 지금 현재 줄여져서 결국은 감찰활동을 평상시보다 덜한 결과가 2,900인데 여기다 더 줄여놨으니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걸어 다니겠다는 얘기입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아닙니다, 위원님. 조금 먼 곳에는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요. 가까운 곳에는 저희 직원들 차량을 이용해서 동승해서 움직이도록 해서 기동성을 있게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직원들의 차량까지도?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혹시라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감사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제가 추경 때 위원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왜냐하면 그 앞전년도에서는 4,300인데 그나마 약 2,900이니까 많이 줄었죠, 당초에 계획이었던 것보다. 거기다가 또 줄여놨으니까. 그래서 원래 여기 감찰활동이 이렇게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것은 참 인천시 공무원에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거든요, 사실은. 잘못하면 또 가면 방해도 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로 인해 가지고 청렴해진다는 이중잣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필요한데 기동성에 해당되는 부분은 대폭 줄여서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한 건데 방금 말씀한 대로 각종 차량을 그렇게 또 합리적으로 한다면 사유로 해당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제일 적은 예산으로 최고의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모든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다 모두 감사를 드리고요. 너무 적은 예산 갖고 많은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려울 텐데 너무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너무 많이 줄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중석
정중석감사관
제가 10월 17일날 부임해서 이 안을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받았을 때 제 뒤에 있는 우리 팀장들이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예를 들은 것이 월남전을 예를 들었습니다. 월남전에 총알 1만발에 한 사람을 정조준했답니다. 그러면 9,999발은 전부 다 공중으로 날아간 것이 되었겠죠. 이 예산은 우리가 정조준할 예산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정조준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꼭 우리 감사담당관님 말처럼 모든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부서들이. 그러지 않은 부서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알뜰살뜰 잘 살림하셔 가지고 좋은 큰 효과를 내시기를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너무 직원들 그래도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뒷바라지해 주고 성과도 기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모든 것들을 줄여서 큰 성과를 내기에는 또 무리수도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이 답변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의 차량도 가끔 사용하겠다 그러면 직원들의 차량에 대한 운영비 기름값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도 지원 없이 그냥 하는 건지 다소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는 건지?
중석
정중석감사관
1일 여비는 1인당 2만원입니다. 그러면 네 사람이 편승을 했을 때는 8만원입니다. 그러면 기름값 정도는 보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너무 알뜰살뜰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팀장들하고 다 의논 그렇게 하셨어요? 다 표정이 굳어있는데 예산 너무 잘라서.
중석
정중석감사관
고통을 같이 분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197쪽 세출예산 좀 봐주시겠어요. 세출예산에 보면 공기관 등에 관한 사업비인데요. 내용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청백-e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2014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편성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내용을…….
중석
정중석감사관
청백-e사업이 기존에 안전행정부 당시에 시범 5개 시, 군에 인천시가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시비를 포함해서 나머지 군ㆍ구에 대해서 청백-e시스템을 설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기간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로 전환되면서 총괄 유지관리 예산을 행정자치부가 유지보수를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ㆍ도별로 할당돼 있는 예산만 딱 여기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 시스템을 가동하고 유지 보수 관리하는 비용만 순수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적은 예산 가지고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그만큼 과거에 우리 시 재정에 어려운 600억의 세수를 찾아서 많은 보탬이 됐는데 그 이상의 보탬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또 시장님하고도 잘 아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줄이기 때문에 지금 8개 팀을 혹시 부서를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제가 처음 와서 업무파악을 할 때 10개 팀입니다. 10개 팀인데 팀은 앞으로 내년도에 2개 팀을 줄일 생각입니다. 8개 팀으로 줄이면서 흩어져 있는 업무를 선택과 집중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사무관을 두 명 줄이고 그 사무관 둘 만큼을 직원 숫자를 좀 늘릴까 생각입니다, 기동성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계획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팀장을 두 팀장을 줄이고 인원은 몇 명 정도 늘릴 생각입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아닙니다. 늘릴 생각 없습니다. 인원은 지금 현재 팀장 두 자리가 줄어드는 만큼을 직원 숫자를 늘릴…….
용범
이용범위원
직원숫자를?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지금 정원이 48명인데 현원이 55명이거든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것은 파견 나가있는 인원까지 우리 감사실에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사무관 팀장을 줄이고 일반직원으로 왔을 때 바꿨을 때 어떤 장단점이 뭡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아무래도 지시하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습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다른 뜻은 없습니까, 팀장 줄이는 것?
중석
정중석감사관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없습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기능이 오히려 저희들 생각했을 때는 기능을 확대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 시를 위해서 시장님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저는 바랐는데 감사담당관님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금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저희는 팀장이 많고 밑에 부서들 직원들을 채용해서 더 많은 인천시 재정의 어려운 부분들을 찾아내서 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또 너무 비리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좀 적발해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이것을 감사부서에서 조치를 해서 그것은 다시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님 저희가 기대가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또 필요하다면 추경 때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해서 그때 증액을 또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석
정중석감사관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제가 각별하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지금 2015년도에 전액 삭감된 주요사업을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포상금, 청렴 시민정책토론회 토론자 포상금, 청백리 청렴대상 포상금 이것 다 합쳐도 1,9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삭감이 돼도 큰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중석
정중석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고통분담 차원에서 제가 삭감을 하면서도 다소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저희들 시에 그동안 민간인 신분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연말연초를 통해서 서한문을 다 보낼 생각입니다. 보내서 인천시의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가 이렇게 결단을 내려서 일을 추진하지만 좀 자원봉사형식으로 내년에는 자율참여를 유도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는 것보다는 상을 주는 형태로 조금 바꿀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환을 시킬까 합니다. 그래서 설령 포상금이 없더라도 다소 또 상을 통한 인센티브가 따로 주어지는 만큼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메워나갈 계획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표창장보다 돈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시가 어려우니까 표창제도로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한번 잘 운영을 해 보시고 포상금 운영에 따른 효과가 더 큰지 표창장을 수여하고 또 거기에 대한 효과가 더 큰지 거기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제도나 사업실적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정중석감사관
감사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 확인을 할게요. 공직감찰 차량 렌트 유지비 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인데 이런 것까지 삭감을 해 가지고 많은 금액 삭감을 해서 아까 네 명이 1조 정도로 돼 가지고 수당을 줘 가지고 택시를 타든 개인차량을 이용하든 현장조사를 다닌다고 하셨는데 렌트카 운행 횟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깎았다는 말이죠. 줄였다는 말이죠. 그러면 차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공무상 사고가 났기 때문에 치료비는 부담을 하겠죠. 그러나 차량손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개인차일 경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위원님 그것은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대비해서 분석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종합보험에 들어가 있는 차량이 운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개인차를 제가 많이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한 대 있는 차량으로…….
영은
신영은위원
공무상 운영하는 차량은 개인차보다는 업무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감사관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고 이렇게 돌려서 답변을 하시는데 막상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면 이것 대책 없다고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영은
신영은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허준 위원께서 전액 삭감된 부분 몇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일곱 가지 다 털어봐야 5,000만원이 안 돼요. 4,718만원. 그리고 감사관실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행정운영경비, 수당 보조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얼마가 되나? 3억 2,600 이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런 적은 예산에서도 이것 분명히 다 해야 할 건데 이런 것을 전액 삭감했다는 말이죠. 이것 문제가 있는데요. 아니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하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할 텐데 이런 게 눈에 들어와 가지고 지적을 하다니 이것은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중석
정중석감사관
감사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이것 다 해야 4,778만원뿐이 안 되는 걸 일곱 가지 항목을 전액 삭감했다는 말이에요. 감사관님 너무 세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 혹사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리고 아까 공공업무 시 개인차 타고 다니다 사고 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시든가 다시 렌트카 예산을 다시 부활해 가지고 더 세우든가 이것 감사관실 저는 좋은 부서인지 알았더니 전부 안 가려고 그런대요. 기피부서래요. 나중에 감사관실에서 나오면 쳐다보지도 않는대요, 공직자들이. 그런데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산 줄일 데가 없어서 감사관실 예산 줄입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위원님 염려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줄일 게 있죠. 몇 천억짜리에 가서 한 100억 줄이면 이런 것 다 해결되는데 이거 5,000만원 이걸 줄입니까? 이것 한번 추경 때 이런 걸 다시 검토하세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제가 위원님 모자랄 경우에 추경 때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감사실 직원들 정말, 경찰 사법권 있나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사법권은 없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없죠?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사법권도 없는데 그 고생을 하는데 정말 밤늦은 시간까지 잠복까지도 할 수도 있는데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 가지. 198쪽에 인력운영비가 있잖아요, 개방형 3호. 이것이 예년 같은 때는 총무과에 이게 인건비가 있었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석
정중석감사관
기획실에 총괄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도부터 감사관실로 분류만 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탑재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게 감사관님에 대한 거죠?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특수업무수당 같은 경우는 작년 3급 기준으로 하면 10만원이었어요. 이것은 지금 20만원인 거죠, 매월?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특수업무수당에서 개방형 전문직의 수당이 20만원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그러면 10만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예산 보면 특정업무경비…….
중석
정중석감사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특정업무경비는 그것은 별도고요. 지금 198쪽에 나와 있는 20만원은 개방형 직위한테만 주어지는 수당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업무경비는 199쪽에 이것은 직급별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199쪽 하단에.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예산에는 특정업무경비 10만원 그것만 있었고 개방형에 대해서는 특수업무수당이라고 또 별도로 준다는 건가요, 그러면?
중석
정중석감사관
작년도에는 감사부서에 감사관 특정업무가 별도로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기획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신규로 다 이체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감사관실에 올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렇게 따로 독립된 거고 기존에도 그러면 그것은 20만원으로 있었던 거고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고 시민감사관 옴부즈맨 그것도 사실은 전문직인 분들이 참여를 독려했었던 거잖아요. 세무사든 아니면 특수직종,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 그분들도 봉사 차원으로 올해 아까 정리추경 보니까 실비 보상한 게 10만원 정도씩이잖아요, 하루에.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1년에 330만원이던데 그것도 없이 좋은 분들 모셔서 할 수가 있을까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연초를 통해서 여든여섯 분의 우리 시민감사관님들께 서한문을 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당부를 드려서 내년도에는 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볼 생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내부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나 이런 것은 다른 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인사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괜찮은데 외부 분들 우리 감사관실에서 다 파악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그분들의 전문성을 밖에서 시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게 필요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기본적인 실비조차 예산에 반영을 못 한다 참 너무한 것 같아요, 그것은. 그거 감사관님이 지키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부 공무원들 포상금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데?
중석
정중석감사관
위원장님 제가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멋지게 해 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5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2015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억 7,821만 9,000원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정착과 시정주요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하는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써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중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고지된 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ㆍ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에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1,936만 5,000원 대비 6.34%인 1,390만원이 감소된 2억 546만 5,000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시민사회단체와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180만원,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참석수당 530만원, 계약직공무원 연봉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94쪽 대부분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집행잔액과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참석수당 등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업무협의 이것이 당초보다 50%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집행이 상반기에 되고 하반기에는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집행 잔액이 이제 많아서. 집행시기가 언제였어요?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이것은 1년간이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때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시민단체, 사회단체를 다니기가 좀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안게임하고 또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있어 가지고 출장이 조금 줄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올해 재정 상태도 어렵고 그래서 다 감액을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하지만 예산편성이나 뭐 시점에서는 사실 그 협의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라도 기획관님이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시정참여정책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시정참여정책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원래 6월 조례가 금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가지고 5기 지방정부 때 이렇게 협의기구 합의 어떤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됐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6기 지방정부가 출범하면서 6월 20일자로 일괄 사퇴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구성인원이 위원장이 정무부시장하고 박종률 민간 포함해서 두 명으로 되어 있고 24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것 올해 그럼 6월달에 자진 없어진 거예요?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일괄 사퇴했고 그 다음에 또 조례 자체가 한시조례로 12월 31일로 돼서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일단은 종결이 됐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 사무관리비만 나가는 거예요?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상반기 때 예를 들어서 위원회 했을 때 참여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행된 거고 나머지는 없는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546만 5,000원으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통행정 추진과정에서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소통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소통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소통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ㆍ2015년도 소통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소통기획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2쪽에서 3쪽까지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소통기획관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2015년도 소통기획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억 8,874만 9,000원 대비 22.01%인 6,356만 1,000원이 감소된 2억 2,518만 8,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시민소통 사례집 발간 700만원, 소셜 빅 데이터 분석서비스 사용료 3,960만원, 소통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12쪽 일반시민과의 의사소통 향상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2013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통 리더십 아카데미사업은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감과 소통 리더십 과정, 협상능력 향상과정과 프로그램이 유사한 면이 있어 타 교육과정과의 중복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안 212쪽 앞으로 시장 직속기구로써 민원소통담당관실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보강하고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시민소통 사례집 발간, 소셜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사용료, 시민소통 토론회, 소통 리더십 아카데미로 사업내역이 국한되어 있는 바 내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소통기획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소통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소통기획관실 류치현 기획관님께 시민하고 소통의 폭을 넓혀라. 소통이 안 된다. 시장님은 노상 간부회의 때 소통, 소통 하는데 이 소통부서 다섯 명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게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예산을 봐도 세출예산 2억 2,518만 8,000원인가요?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전년 대비 21.01% 깎였습니다. 저는 부서도 늘리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한 개 부서가 2억 예산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예산안 212쪽 보면 앞으로 시장직속기구로써 민원소통담당관실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보강하고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소통 사례집 발간, 소셜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사용료, 시민소통 토론회, 소통리더십아카데미로 사업내역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댔는데, 본래 소통기획관 무척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을 높였었는데 예산도 줄고 부서도 현재 늘지도 않고 했는데 정말 시민하고 소통을 우리 의회 쪽도 어제, 그제 시정질문 때도 모든 의원이 다 소통, 소통 외쳤거든요, 소통부재라고. 그런데 소통 관련 부서의 예산이라든가 부서 직원 수를 보면 우리 300만 인천 정말 걸맞지 않게 빈약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돈 2억 조금 넘는 예산 가지고 소통기획관실 각종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영은 위원님께서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사실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예산이 내년도에 직제에 대해서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산편성 시기하고 직제가 확정되는 시기하고가 좀 달랐습니다. 좀 달라 가지고 8월 말에 우리가 예산을 요청했는데 직제는 그 이후에 조례하고 규칙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실은 올해 두 개팀에서 세 개팀으로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인원도 여덟 명에서 열세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시장님 민원으로 될 수 있는 직소민원팀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게 되고 내년에는 계속 올해 소통기획팀하고 시민소통팀에서 한 개 직제가 늘어나면서 시민소통팀 또 갈등관리팀, 직소민원팀 이렇게 세 팀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 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갈음을 해 보니까 일단 사업비 성격으로다 1억 3,400 정도가 더 늘어나고 또 관련해서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해서 내년도 당초 추경 첫 번째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가 예산은 조금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있는 예산 가지고 일단은 별로 쓰고 인건비는 또 총무과에 편성된 인건비로 쓰면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주 부서가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어쨌든 간 우리 위원님 모두가 그리고 인천시민 모두가 우리 시 정부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5, 6명 가지고는 시민과 소통하기란 정말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부서인원을 늘리고요. 2014년도 당초 예산대비 2015년에는 전액 삭감된 항목이 몇 개 되네요. 6개나 되는데 이런 것도 사실 제가 볼 때는 크게 잘못됐다라고 봐요. 어쨌든 간 앞으로 시민과 정말 더 많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우리 소통기획관님께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하여간 염려하시는 부분 잘 받들어서 저희가 시민소통에 하여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워낙 적어서 예산을 깎고 뭐 늘리고 할 뭐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팀장이 한 분 부재죠?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네, 시민소통팀장이 기간제였는데 사실 8월 1일자로 이렇게 퇴직을 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또 팀장이 기간제로 또…….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해서 이번에 아마 정기인사 때 좀 먼저 채워주실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 인사 때 말이에요. 예산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존경하는 우리 신영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2015년도에 삭감된 사업 중에 보면 체험소통현장운영이 있잖아요.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네.
허준
허준위원
실질적으로는 500만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것 굳이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이것은 예산실하고 저희 판단이 금년에도 현장체험소통을 해 보니까 각 부서별로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실ㆍ국으로. 그래서 그 현장체험소통은 어차피 실ㆍ국 단위로 되기 때문에 그 실ㆍ국에 있는 예산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뭐 500만원이지만 줄이더라도 우리가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체험소통현장 이 운영계획은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다?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네, 계속할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의회 또 참여할 수 있게, 뭐 돈이 따로 들어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을 때 사전에 해당 지역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좀 알고 나가볼 수 있게 그렇게는 좀 운영해 주세요.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네, 금년에 좀 먼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2015년도 소통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2,518만 8,000원으로써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의 소리를 수렴하고 시민중심의 정책을 개발하여 쌍방향 소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예산으로 소통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소통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소통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류치현 소통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3일 오전 10시에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