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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황흥구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2-02

황흥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구

이한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당초 오전에 개의 예정이었으나 2015년 예산안 전체 시 집행부와 의회의 협의관계로 오후로 연기했음을 부득이하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5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예산안, 제3항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대회정산단)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풍우 본부장님 나오셔서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입니다. 평소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과 필요한 재원확보 등 지원본부 업무에 대하여 뜻 깊은 조언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9쪽에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 총계는 3,785억 5,58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5,626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명세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의 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5,626만 7,000원이 증액된 3,785억 5,5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의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경기지원과는 기정액보다 13억 5,626만 7,000원이 증액된 2,867억 7,1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계획과는 주경기장조성과, 경기장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변경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612쪽과 613쪽의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614쪽 세입예산서는 사업명세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억원을 증액한 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아시안게임 선수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차입금은 세출예산 규모에 맞춰서 3억 4,37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617페이지 세출예산서 전체 총괄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18쪽 경기지원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백서 제작비 2,159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제작 시기에 맞춰서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비전2014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국제부담금을 환율 차이에 따른 차액 1억 71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활용한 론볼경기장공사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비 1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ㆍ집행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풍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ㆍ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특별교부세는 15억원을 순증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공공예금통장 이자수입 증대로 기정예산액 4억원 중 2억원이 증액되어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차입금은 세외수입 증액분과 경상적 경비 감액분 발생에 따라 기정예산액 1,861억 9,758만 2,000원 중 모집공채 3억 4,37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남동구 구월아시아드선수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사업으로 전액 국비교부에 따른 성립전경비 사용금액 1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인천아시안게임 백서 제작 사업이 있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159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백서 제작사업비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종료 후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잘된 점과 문제점 등을 반영구적인 기록물로 제작하고자 2014년도 본예산에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경 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유보액 341만원을 감액편성한 바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백서 제작비를 전액 감액하는 것은 대회기간 대비 백서 제작기간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비전2014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예산편성 시 환율과 집행 시 환율 차이에 따라 발생한 차액 1억 714만 3,000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는 별 내용이 없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우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가 그동안 인천의 체육역사를 아주 크게 선양하고 업무를 충실히 해 주셔서 정말 적은 형편에 큰 행사를 잘 치른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이런 예산의 긴축예산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많이 변동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시의회의 입장에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단지 이 기구에 관련돼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아시아경기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굉장히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고 또 우리 인천에 가장 큰 비전으로 2014 비전프로그램이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점차적으로 기구를 축소해서 체육진흥과하고 합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 없는 그런 제도로 인해서 긴축한 예산에 대비해서 과연 기구가 축소돼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회도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부장께서 가지고 계신 인천비전에 대한 것과 또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신 그리고 아시아경기를 치르고 난 이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용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완이 있으십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비전프로그램이 우리 인천시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또 우리 국익에도 일조하는 것으로 모두들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사실상 2,000만불을 OCA에 지원하면서 그중의 일부를 갖다 집행하는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그게 금년으로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끝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기여도가 큰 것이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유산사업과 유사하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에도 크게 겪었던 자금난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시 재정의 어떤 도움이 없이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OCA하고 결산을 보면 대략 한 5억 정도의 자금이 남는데 그 부분을 이용해서 그런 사회공헌기금으로 기업들이 스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재원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가닥정리를 하는 용역부터 내년과 후년까지는 최소한 다 완료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관내 업체지만 신한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대우자동차 지금 GM이죠, 그게. 그런 부분들을 일부 협의해 보니까 그런 일상적인 측면에서의 자금지원 규모라면 한 5,000 이런 정도는 그냥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것을 받아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고 결산까지 직접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반사이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또 문대성 의원이 가지고 있는 법인이 우리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한테 제안을 했는데 MOU를 같이 하자 그래서 OCA와 우리 3자가 MOU를 하자는 건데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MOU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한테 제안이 오면 그것을 확인을 해서 우리 시가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지금 이풍우 본부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토론은 안 되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오늘은 예산안 관련이라 사업 관련 예산과 직결되지 않는 질문은 꼭 필요하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문대성 의원께서 MOU라는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물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아시안게임경기장을 활용하고 싶어서 오늘 태국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태국에서 왔는데 행정부시장한테 갈지 정무부시장한테 갈지 지금 가닥이 나지 않는 정도로 우리가 지금 혼돈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투자라든지 이런 경기를 하기 위해서 본 국의 예산을 가지고 오겠다는 구조가 대비되어 있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그 부분을 체육진흥과와 함께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장받는 그런 것이 있어야 예산도 모든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흥구

황흥구위원

간단하게…….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비전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0만불을 OCA에다가 줘 가지고 거기서 돈 다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추경예산 보니까 16억 4,200만원 예산 있었는데 15억 3,500만원만 쓰고 한 1억 700만원을 삭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돈은 OCA에다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럼 1억이라는 돈은 결론적으로는 어디 수입으로 잡히는 건지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쪽으로 달러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지 않아도 그만큼의 달러를 보내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삭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잔여사업비로 남는 게 되는 거죠.
흥구

황흥구위원

잔여사업비를 달러로 받았기 때문에 결론은 그러면 환율에 따른 뭐…….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추가수익이 생긴 거죠.
흥구

황흥구위원

그거로군요, 결론은.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옆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론볼경기장 공사를 했거든요. 그것을 아마 특별교부금인가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특별교부세.
흥구

황흥구위원

그것을 받았죠, 15억? 론볼경기장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보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장수동 대공원에 들어가면 정문으로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 거쳐서 가면 바로 보입니다, 거기 왼쪽으로.
흥구

황흥구위원

거기서 그러면 장애인경기장 거기였어요? 론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가보지 않아서 미안해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동그란 볼을 먼저 작은 목표를 하나 굴려서 놓고 거기다 근접하게 굴리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상대편이 이것을 밀어낼 수도 있고 하여튼 제일 가까운 데에 누가 더 많이 붙어 있느냐를 가지고 점수로 환산해서 하는 게임이에요.
흥구

황흥구위원

그럼 이게 장애인들이…….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휠체어 장애자들이 주로 하죠.
흥구

황흥구위원

이게 대중화된 스포츠인가요, 장애인들은?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많이 하는데 원래 대공원에 ’90년도인가, 제가 론볼경기장을 하나 지었었어요. 그런데 경기장이 하나 있었는데 사용인구가 그때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다시 밑으로 해서 한 면을 또 만들었는데 관리사무소 있는 쪽으로 들어가서 우측에 그때는 제법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그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운영주체는 앞으로는 10억 들여서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운영하죠? 대공원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실질적으로 어디에 줄지는……. (관계관을 향해) “아직 결정 안 했지?” 연말까지 체육진흥과에서 연맹으로 주든지 이것을 지금 어디로 줄 건지 검토하고 있으니까 아마 연말 안에 결정이 될 겁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거기서도 짓느라 거기 업무가 이런 시설을 건축하고 신축하는 업무지만 이것을 하여튼 활용도를 제고시켜야 되니까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거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이것을 운영주체와 또 그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것은 좀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그것을 관심을 갖고 얘기한다든지 위원들도 한번 다음 문화관광체육국 때 말씀하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명심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618페이지 보면 2014인천AG 백서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에도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향후 인천이나 국제행사나 경기장에 대한 것을 시대는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잘 된 점이나 못 된 점이 있으면 그게 교본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거니까 인천에서 봤을 때 역사적인 거니까. 그런데 예산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가 지금까지는 조금 작았지만 가면 갈수록 경기장이 아시아주경기장도 설치하는데 이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방안이 안 된다든가 가면 갈수록 그게 계속 스토리가 길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죽었네요. 예산이 삭감되고 말았는데…….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본부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총괄과라고 해서 별도로 이것을 부장님 직속으로 떼어나가면서 거기에 백서를 제작하는 업무가 일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건설에 관한 것만 백서를 만들고 그쪽에서 나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갈 것이다라고 해서 갔었는데 그게 총괄과가 저희 본부로 다시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그러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공사에 관한 것만 세웠던 예산을 죽이고 2015년 본예산에 더 늘려서 6,500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제작할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과가 분리됐지만 저희가 그것을 또 다시 번복할 수가 없어서 이미 자료제출 요구를 다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충실히 챙겨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고 걱정하시는 문제들이 없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경기장 짓는 것 지원하고 설립하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본래의 목적에 마케팅하고 같이 접목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스난 거라든가 잘 된 것도 있겠지만 잘못된 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어차피 다음 세대에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 착오가 다시 번복되지 않는 좋은 교본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성립전경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성립전경비를 우리가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치른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미리 알고 있어가면서 그런 시설을 안 해 놨던 부분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받는 게 굉장히 늦어졌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사업계획 승인도 금년에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런 것도 어려웠고 그래서 최소한 경비로 간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15억 정도를 추가로 받지 않고는 도저히 편의시설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나중에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진행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8월 말경에 우리가 1차 추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 전에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는데 늦었다는 거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조차도 못 받고 있었어요. 중앙에서 해 주지 않아서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랬어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가 발등에 불 끄듯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어쨌든 이해는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조직위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기념관 또 기념물 제작한다고 하잖아요. 아마 이번에 회의안건에 있는 것 같은데 조직위의 재단법인이 혹시 뭐 필요로 한?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면 유산사업으로 해서 진흥공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대회에 연계된 것들을 계승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맥락의 사업을 하겠다라고 대회지원법도 조직위에서 일부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기반을 마련해 놨고 그런 근거로 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그런 유산프로그램의 성격으로 어떤 재단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총회나 이런 데서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는 조직위의 안일 뿐이지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질의에 비전프로그램을 문대성 국회의원이죠. 관련된 법인에서 MOU를 제안했다는데 체육특보로도 위촉이 되어 있어서 논란도 있죠. 최근에 또 2028올림픽 부산 공동유치를 우리 시장님께 제안했다라고 언론에도 나와서 논란에 있기도 한데 비전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비전프로그램이 좋은 지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고 어떻게 재정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살려나갈까 하는데 자칫하면 정치적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거예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전에 항상 의회에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MOU가 제안이 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박영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내년에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문제가 없고 다른 방법으로 더 확충할 그런 계획이 잠정적으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5억 정도면 저희가 2억만 가져도 한 10여개국에 전지훈련이나 우리 일부 선수 파견 같은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선수가 아니라 코치죠.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장비 지원은 빼고 전지훈련하고 코치 파견만 하는데 코치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전부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파견했는데 그 부분을 자기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그냥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정도라면 수혜국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거기 생활비 정도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해서 최대한 예산을 아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1년에 한 2억만 가져도 한 10여개국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과 후년까지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그 안에 기업에서 사회공헌기금을 우리가 유도를 해서 그것이 앞으로 주 재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닥을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난번에 운영한 것과는 다르게 좀 더 투명하고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럼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풍우 본부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3쪽의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 총계는 5,513억 2,74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83억 704만 3,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명세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4쪽의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83억 704만 3,000원을 증액한 5,513억 2,7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5쪽의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경기지원과는 전년도보다 2,647억 3,357만 3,000원이 증액된 5,512억 5,704만 5,000원이며 시설계획과는 76억 1,383만 1,000원이 감액된 2,344만 3,000원이고 주경기장조성과는 1,287억 9,850만 8,000원이 감액된 2,578만 4,000원이고 경기장건설과는 1,419만 1,000원이 감액된 2,1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6쪽의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1157쪽 세입예산서 전체 총괄표는 사업명세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8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원을 증액한 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 차입금은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해서 2,663억 4,156만원을 증액한 4,86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회계전입금은 716억 2,351만 7,000원을 감액한 650억 2,74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9페이지 세출예산서 전체 총괄표는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0쪽부터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먼저 경기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백서 발간을 위해서 6,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지원본부 청사관리비 임대료 2억 3,760만원, 관리비 4,4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5억 8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현 조직체제에 준해서 편성하였으며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향후 예산을 개편된 조직에 맞춰서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1162쪽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364억 3,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비로 원금상환 273억 5,000만원, 차입금 차환 총 4,8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64쪽부터 1166쪽 시설계획과, 주경기장조성과, 경기장건설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현 조직체제에 준해서 편성을 했고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향후 예산을 개편된 조직에 맞춰서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5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총괄 규모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세입ㆍ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자수입금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원이 증액된 3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차입금은 전년 대비 2,413억 4,156만원이 증액되어 4,860억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청사관리비 2억 8,182만원, 예비비 5억 818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364억 3,796만원, 지방채 원금상환 273억 5,000만원 등 경상비로 650억 2,749만 1,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364억 3,796만원, 지방채 원금상환 273억 5,000만원 등 경상적경비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52.4%가 감액된 650억 2,749만 1,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283억 704만 3,000원이 증액되어 5,513억 2,749만 1,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각종 경기장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준비 등 대회 준비를 위하여 설치한 한시기구로써 양 대회가 종료됨에 따라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의 사업비와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등의 주요 예산사업은 전액 감액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이율 조정을 통해 이자를 절감하기 위해 차입금 차환액 4,860억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의 주요 증액내역을 보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총 세출예산의 93.1%인 5,133억 5,000만원으로 그중 4,860억원은 차입금 차환입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조 7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5년 거치 10년 상환계획에 따라 원금상환일자가 도래되어 차입금 원금상환액 27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 발행한 지방채 중 고금리 지방채 4,280억원을 상대적으로 이자가 저렴한 지방채로 차환하고 고정금리 지방채 580억원의 상환을 연기하기 위하여 차입금 차환액 총 4,86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의 지방채 발행현황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총 세출예산의 0.09% 규모로 전전년도 예산액 166억 1,116만 6,000원 대비 96.9%인 161억 29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총 세출예산의 6.6%로 지방채 원금 총 1조 553억원에 대한 이자상환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14년까지 발행한 지방채 1조 720억원 중 2014년도에 620억원을 원금 상환하고 남은 9,860억원과 이자절감을 위해 지방채 발행시기를 조정하여 2014년도에 미발행한 453억원을 2015년도에 발행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총 364억 3,7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81억 5,7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아시아경기대회 인프라 구축, 경기장 신설 등 주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가 전액 감액되었으며 그 밖에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8,428만 5,000원 대비 1억 5,29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대회정산단)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페이지 116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재무활동 경기지원과, 보전 지출, 차입금 이자상환에 보면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09년도에는 2.7%가 되어 있고요. 여기 다 가면 갈수록 이자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맨 처음에 약정을 하고 한 게 아닌가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이자라는 것이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요. 변동금리를 적용했을 때 그게 일부 내려가면 저희가 그것을 차환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하게 되는데 처음에 상품이거든요, 하나의. 그 상품이 나왔을 때 거기서 저희가 유리한 것을 골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게 일정하게 이자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자 같은 게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지금 2011년 같은 경우에는 4.2예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죠, 4.2 정도가 되면.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금 차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 세우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처음에 본부에서 먼저 했고 그 효과를 예산담당관 쪽에서 확인을 해서 지금은 일괄해서 그런 차환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산안을 확보한 것도 사실은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해 준 거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고정금리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변동금리로 하는 것들 또 기간이 도래된 것들 이런 것들은 차환을 해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게 맨 처음에 받을 때 와꾸를 아까 지금 1조 720억원인가 현재까지 쓴 게 그렇지만 그것을 와꾸를 안 잡고 맨 처음에 해마다 3,500억도 받고 계속 5,000억도 받고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게 받았을 때 그 금리 자체를 맨 처음에 와꾸를 안 짜고 만약에 2010년도다 그러면 2010년도에 금리조정을 하고 2009년도다 그러면 2009년도에 금리조정을 하고 이렇게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와꾸를 내가 만약에 10년인가요, 400억을 맨 처음에 받았지 않습니까? 10년인가요? 10년인가…….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400억을 받았을 때 금리를 내게 해 놓고 받습니까? 조금 받아 가지고 금리가 높아진 거예요? 2010년 같은 경우는 400억인가뿐이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나의 상품을 우리가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몇 %짜리 몇 %짜리 있는 것은 선택하는 건데 거기서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이 변동금리로 가는 게 있고 고정금리로 가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그때 상품이 싸게 나올 때도 있고 조금 높게 나올 때도 있고 다 높은 것밖에 없으면 저희가 싼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활동을.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현재 갈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환을 통해서 이자를 아낄 수 있었던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것은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나 그건 아까 말씀하신 얘기 들었는데요.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시로다 해서 이것을 받는 거지 지방채가 있기 때문에 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2점대나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가지만 지금 4점대 이런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인천시를 보고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개인의 신용도를 본다라면 이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한국은행에 기준금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금리가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무한대로 내려받을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형수

김형수경기지원과장

금리를 발행할 당시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제일 싼 부분을 선택을 하는데 거기에 우대금리가 0.2에서 0.3%가 대부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4% 받았을 때는 3.9% 이상 일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9% 이상일 때 4%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쉽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농협에서 한 거 아닙니까? 농협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데는 다른 데 알아보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는 지방채 자체를 지금 농협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이거를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게 섞여있어요.
형수

김형수경기지원과장

농협도 있고 증권회사도 있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증권회사에서 한 것도 있고.
병건

공병건위원

지방채가 지금 다 다릅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어디서 얼마 했고 지방채 했고 그것 좀 자료로 하나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1조 720억원을 전부 농협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닙니다. 농협, 한화증권, 하나대투.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금리는 더 내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경기지원과장

금리가 내려가면 고정금리를 제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봅니다. 농협에서는 변동금리를 제시했고요. 금리가 싼 데는 고정금리를 제시해 가지고 15년간 금리가 변하지 않고.
병건

공병건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경기지원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을…….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고정금리는 어느 정도 딱 해야 3%나 4%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일례를 들어서 변동금리는 시세에 따라 가지만 만약에 옛날 같으면 IMF 같더라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10%대로 올라가요.
형수

김형수경기지원과장

아니, 3년마다 변동을 시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변동금리는 힘들어지고 그러면 올라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형수

김형수경기지원과장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를 예상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정확히 반영을 못 하는 게 그만큼 경제전문가가 아니니까 못 하고 이번에 저희가 고정금리 받은 것은 시하고 경제청에서 고정금리를 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간 거죠.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2014년에 3.5라는 게 고정금리라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경기지원과장

3.5가 하나는 고정금리가 있고 하나는 변동금리가 있죠. 3.25 고정금리, 3.54 변동금리…….
한구

이한구위원장

과장님, 답변 대신에 하실 거면 나오셔서 아주 답변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경기지원과장

다 했습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번에 저희가 240억 한 것은 한화증권에서 했는데 이게 2.87%로 저희가 했거든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조 720억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이자별로 은행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일단 내주시고 그거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공병건 위원님이 지방채 또는 차입금 금융기관별 이자라든가 변동금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면 공병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액을 보면 액수로 말이죠. 올해보다 내년이 이게 뭐야. 한 1,283억이 더 증가가 된단 말이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5,513억인데 예산이 대부분이 차입금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위주란 말이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맞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시아지원본부가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기구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한시기구면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몇몇 부서가 체육진흥과로다가 이전이 되고 그랬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1개팀이 갔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일단 총 몇 명인데 오늘 현재로다가 몇 명이 있고 지금 몇 명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70명에 4명이지?” 저희가 지금 현재 총원이 70명인데 거기서 4명이 체육진흥과로 간 겁니다. 그래서 64명 남았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흥구

황흥구위원

70명에서 4명이 가면 그럼 66명?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 66명.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한시기구인데 예산은 어떻게 내년도…….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세워놔야 다른 데로 가더라도 그 인건비가 거기로 넘어가야 또 봉급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맞춰서 세워놔야 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존속이 계속된다는 것보다는 내년도 그러면 2015년 1월 1일자는 전부 발령이 다른 데로 나겠네요. 그렇게 됩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일부는 남고 아마 한 30여명 정도는 남고 나머지가 다른 부서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정산을 하고 이런 것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것을 여기다 일단 세워놓고 이제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한 내년에도 반 정도는 남는다 이런 말씀이네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그거 반 남는 것은 대개 어떤 일을 하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아직 못 한 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해서 복구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복구사업을 못 했고 또 제일 큰 것은 국비를 받은 것을 전부 국가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산들이 아직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부산 같은 경우 한 2년 걸렸습니다, 그거 다 정리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아마 내년까지는 벅차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그래서 1개 과로 해서 한 30여명 정도를 가지고 정산할 계획이고요. 그 인원을 거기서 더 많이 못 줄이는 것이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직접 정산에 관여하지 않으면 새로 온 사람들이 그것을 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국비 받느라고 고생만 하고 나중에 도로 반납하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잔류시키고 그 사람들이 다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 어마어마한 5,000 얼마씩 차입금하고 그랬는데 이게 올해 한시기구로다 전부 다른 과로 가면 책임한계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사실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우리 본부장님이 다 얘기를 해 주셔서 더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하여간에 그게 우려돼서 어떻든 내년 1월 1일보다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라는 명칭은 없어지겠네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 명칭은 없어지고요.
흥구

황흥구위원

없어지고 나름대로 조직이 되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현재로 정산단이라고 해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 나름대로 T/F팀이라든지 그런 형식으로 남겠군요. 그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럼 통화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아까 공병건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1162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럼 일단은. 궁금해서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경기장 지방채 상환이자를 이렇게 무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09년도 2.7%는 335억원을 내년부터 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때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랬단 말이에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5년 거치 10년 상환이 있고.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1억은 5년이 지나서 물게 되는 겁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5년이 넘으면 그때부터 원금부터 같이 상환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금을 유보하고 있다가 5년까지 5년부터는 원금상환을 해 들어가는 거죠.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나 이자는 매년 갚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는 것은 5년 지났을 때 원금까지 갚는 거고 그러나 매년은 이런 지방채 이것은 이자는 매년 갚아야 된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자는 지출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 궁금해서 그래서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문 중에 제가 보통질문 그럼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드려볼 텐데요. 대회정산단이죠, 지난번에 조직개편 우리 조례 통과된 부분에 그쪽으로 한 30여명 가시면 우리 나머지는 어디로 가세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게 나머지가 각 부서로 다 쪼개지게 되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현재 지원본부의 업무가?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업무를 잔류하는 30여명이 전부 맡게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게 되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렇죠. 다른 부서로 가시는 거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실제 여기 각 과별로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경상적 경비가 올해 대비해서 이게 1억 5,000만원 올해 예산이 11억 8,428만 5,000원인데 지금 1억 5,293만 4,000원만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감액률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거죠, 인원 대비.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니요. 그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드린 것처럼 그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그때 머리 숫자에 따라 이것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아직 사람이 안 온 상태에서 거기에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있는 데서 세워서 넘겨가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우선은 현재 기준으로 세워놓고 추경에서 그럼 인원수 대비해서 다시 조직이 확정되면 세우시겠다는 거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대회정산단은 의회 조례까지 통과되기는 했지만 아직 세부인원 확정까지는 안 하셨다는 거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은 잡아놓은 거고요, 내년 예산을. 그게 나중에 조직이 정비되면 그 정비되는 내용에 따라 이게 분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는 조직도 이미 의회 조례까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세부적 구성까지 좀 되지 않았냐 그런 건데 아직 그것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조직도 아직 개편이 안 됐고 그럼 어쨌든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일반 회계에서 이렇게 세입으로 들어온 거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조직부서에서 이걸 안을 갖고 있지 않으려나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문서로 저희한테 오겠지만 그게 아직 저희한테 온 건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아시겠지만 오늘 오전에 저희가 예산편성 관련한 심의도 좀 지연된 이유가 지금 대규모 민생복지예산 관련해서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일단 올해 세입ㆍ세출안 지금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정을 해 보고 또 내년 추경에 분권교부세니 이런 걸로 우선 반영하기로 해서 지금 정상적 심사로 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뻔히 내년에 감액될 게 뻔한 건데 일반회계에서 더 와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런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지금 어쨌든 이렇게 여지가 좀 있었을 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아무튼 조직팀에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시면 2009년도에 2009년 12월 3일, 2009년 12월 3일, 2009년 12월 3일, 2009년 11월 2일 이렇게 4건이 있지 않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여기 금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최종 금리해 가지고 3.980, 3.980, 3.980, 2.905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이 평균이 어떻게 나와 가지고 2.75라고 표시가 됐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2009년 11월 2일 거하고 2010년도 4월 20일 거 이것은…….
병건

공병건위원

4월 20일 거 빼고 2009년도 것만 지금 각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2009년도 것만요?
병건

공병건위원

2009년도에 12월 3일날 400억, 3일날 300억, 2012년 3월에 150억, 2009년 11월 2일날 1,000억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중은행 농협, 농협, 농협, 한화증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본부장님, 이것은 육안으로 봐도 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점대, 2.9가 제일 높은 건데.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잠깐만요. (관계관을 향해) “금액이 안 맞잖아, 이 사람아.” “620억 상환했다고? 높은 경우가 아니야, 3.98. 거기서 620억을 상환했다?” “그럼 1,230억이다?” 지금 발행현황에서 저희가 누락이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300억, 320억 이렇게 620억을 상환을 했어요. 3.98%짜리를. 그래서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게…….

「여기서 620을 원금을 상환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상반기에 300을 상환했고요. 12월 때 320을 또 상환할 거예요」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2009년도에 맨 처음에 지방채가 발행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2009년 11월에는 1,00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받아 가지고 상환한다는 게 지금 날짜도 안 맞아요. 여기 보시면 2009년 11월 2일날 받았는데 어떻게 상환합니까? 12월 3일날 받은 걸 상환할 수 있어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상환일자 얼마야?” “아, 상환일자가 언제야? 2009년도에 받 았는데 언제 상환했어?”

「아니, 이것은 상환 아니고요. 이 둘 중에 하나가……」하는 이 있음

병건

공병건위원

2009년 11월 2일날 받아 가지고 12월달에 받은 것을 상환할 수 있어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원금을 일부…….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지금 보시면 1,000억을 2009년 11월 2일날 받았고요. 그 대출받은 게 지방채 발행한 게 2009년 12월 3일 400억, 2009년 12월 3일날 300억, 2009년 12월 3일날 150억 농협에서 받았고 한화증권에서 1,000억을 받았어요, 2009년 12월 2일날. 그런데 금리가 비싸서 상환한다는 말이 안 맞는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니, 이게 상환이 2009년도에 받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620억을 상환한 거거든요. 조기상환하는 걸로 그러니까…….
병건

공병건위원

조기상환을 지금 했다고 그래도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했어도 5년이라는 갭이 있는데 그럼 2.7%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 이자 자체가.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올해 620억 상환했다는 부분이 언제 차입한 부분의 상환인지 그것을 발표를 해 주시고요.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여기 2012년 12월 17일 1,000억원 보면 차입선이 어디인지 이게 공모공채라고 잘못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정확히 수정해서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따가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공병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건

공병건위원

자료로 낸다는데.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럼 잠시 정회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공병건 위원님 보충질문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별도로 자료보고를 받으시고 하실 건가요?
병건

공병건위원

이것을 제가 얼마 전에 행감에서도 말했지만 숫자의 개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1, 2억 가는 것도 아니고 몇천억씩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체가 이렇게 안 맞고 회계담당자 자체도 어떻게 된 내용도 모르고 이게 지금 아시아지원본부에서 오는 것은 서류하고 책자하고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상.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숫자 이거 잠깐 보는데도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와서 보는데도 숫자도 안 맞아 들어가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양해 말씀드릴 것이 자료를 만들 때 지방채를 발행한 현황을 정리한 게 지금 이 지방채 발행현황을 보시는 거고요. 여기 자금이자상환에 대한 것은 원금 상환한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해서 작성을 해 놓으니까 그 사이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 설명이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갖다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더 세면 세지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은행권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더 내면 내지 깎아주는 이자 있습니까, 먼저 갚는다고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환을 해서 갈아타는 형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죠.
병건

공병건위원

여기서는 2.7%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2.7%가 나옵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따진다 그래도 이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지방채 발행한 이 자료에는 갚은 현황을 여기다 정리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발행한 것이 맞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만큼 갚았다고.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방채 계에는 2014년 7월 25일까지 해서 1조 720억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합계가요. 그럼 이게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니죠, 그게 이자가 높은 것을 싼 것으로 바꿔서 차환을 했기 때문에…….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싼 게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죠. 이 액수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차환한 게 밑으로 가 있는 거죠.
병건

공병건위원

차환했으면 금리가 싸진 게 내려가든지 이렇게 총계는 안 바뀌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발행한 현황을 저희가 이것을 그대로 정리해 놓고 차환을 한 것을 여기다 다시 넣으면 이게 헷갈린다고요, 완전히. 다음 서류 보면 또 공병건 위원님처럼 그때는 얼마였는데 이제 왜 바뀌었냐 이렇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때 같으면 금리를 다 갈아탔을 것 아닙니까. 토탈해서 이게 1,85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2009년도만 갖고 따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 갈아탔으면 이윤 자체도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7%로 내려가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리 자체도요. 갈아탔으니까 어차피 이것은 지금 갚은 거라도 금리가 내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액은 건드리지 않은 거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 자료는 갈아탄 현황을 여기에 넣은 것이 아니고 처음에 받은 현황을 여기다 정리해 놓은 거란 거죠.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자료 자체를 잴 때 금리하고 이것하고 맞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 이게 지금 1조 720억 갖고 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토탈금액은 맞지 않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토탈을 안 건드리면 여기서 빼서 거기 갚으면 계는 똑같아지겠죠. 차입을 해서 갚았으니까 계는 똑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방채 발행 1조 720억하고 똑같아지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계는 똑같은데 먼저 받았던 금리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차환한 것은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르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 받은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뀌어진 내용을 처음에 받은 것을 아예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바뀐 것을 다시 정리해 나간다는 거죠, 저희가 하는 것은.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이게 갚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다른 것을 갈아타는…….
병건

공병건위원

갈아탔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갔다는 부분 아닙니까. 어차피 상환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상환했어도 400억, 300억, 150억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이자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살아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지금 현 시점에 내는 이윤을 갖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표시된 게 아니고 별도로 이자상환현황을 보고드린 여기에 있다는 거죠.
병건

공병건위원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걸 여기다 하면요.
병건

공병건위원

금리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금리가…….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걸 갖고 보고를 드리면 이해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본부장님, 지방채 상환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처럼 쭉 발행한 이것처럼요.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이자니 그렇게 해서 보완하시고 또 하나는 상환 한도 차입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또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620억원을 상환한 것 있죠. 그러면 여기 발행한 것 중에 어느 것을 상환한 건지 표시해 주시고요. 이해가 되셨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그대로 자료를 보시고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어떤 것을 차환을 했고 그게 몇 %로 됐고 그래서 최종금리는 이거고 이렇게 서류로 만들어 드릴게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잠시 저희가 정회하는 동안 빨리 만들어주시면 계수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까 자료를 보시면 이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고정금리도 있고 시중금리도 있고 변동금리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지금 농협하고 한화증권, 신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인천시, 군ㆍ구 아니라도 저기가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윤을 싼 데를 찾아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손질할 필요성은 있다고 제가 보는 관점 하나거든요. 지금 이게 거의 데이터를 보면 여기 3.7% 정도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을 한번 따져보시고요. 이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서 주신 자료예요. 2009년에 1,85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는 2억이 나갔어요. 2억이 나갔는데 그 원인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11월달 말고 12월달에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는 한 달 쓴 다음에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경기지원과장

분기별로 4달.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12월달에 받았으니까 어차피 12월 말 되고 그러니까 이게 회계장부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것은 1,850억을 받았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윤이 낮춰진 것 같아요. 1년을 갖고 연을 따져야 되는데 2억만 냈으니까 그게 1년 가치를 해 버리면 12를 나눠버리면 이윤 자체가 떨어진 거예요. 이 금리 자체도 사실상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월달에 1,000억을 받았으면 1월달에 이자를 내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쓰지도 않고 선이자 떼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경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부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좀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풍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시민복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책자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9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96쪽 세입예산은 1,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3억 6,4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한 사유는 금년 11월에 농림부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AI의 검사시약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축혈청검사 재료비로 1,000만원을 국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05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05쪽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137억 3,146만 1,000원보다 1.1%인 1억 4,965만 6,000원이 감소한 135억 8,180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의 감액은 각종 사업의 집행 잔액이거나 시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자발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여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집행 후 남은 집행잔액이거나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고 증액부분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증액된 부분은 1개인 바 309쪽의 국가가축방역사업 중 재료비로써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AI검사용 가축혈청검사 재료비 1,000만원으로써 시비 없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3억 6,430만 7,000원으로 0.73%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4,965만 6,000원이 감액된 135억 8,180만 5,000원으로 1.09%가 감소되었으며 세출 대비 세입비율은 10%입니다. 세입 중 국가가축방역사업의 재료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남 영암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어 전국적으로 방역을 위한 AI 진단 키트 구입비용을 교부함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세출은 국비로 지원받은 국가가축방역사업의 재료비 1,000만원이 있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 정리와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일반운영비의 감액에 의한 소폭 감소가 이루어진 것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하고 비교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딱 제한된 범위 내에서 꼭 필요경비만 예산으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액이 되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 부분하고 그리고 도시환경관리 두 가지에서 자료를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운영경비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사항인지요?
영애

박영애위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검토보고서요?
영애

박영애위원

네, 저희 자체 검토보고서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이 지금 기정예산액보다 줄었습니다. 한 10% 이상 줄은 것 같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로써 사람이 충원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사항이라서 별다른 사항은 없고 사람이 충원되지 아니해서 자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채용하지 못하거나 휴직돼 가지고 사람이 줄어든 그런 인력이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로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여기 행정운영경비에서 제가 지금 예산에서 존속돼야 되는 부서가 있다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준 예산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 중에서 감액된 것과 플러스된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논합니다. 도시환경관리하고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소상한 데이터가 좀 더 필요합니다. 행정운영경비 그 다음에 도시환경관리.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영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아홉 부를 작성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이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정리추경이니까 감액예산인데요. 306페이지요. 거기 보니까 특수건강검진비가 기정 예산에는 1,260만원인데 600만원 감액해 가지고 660만원 됐어요. 그러면 여기 연구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특수건강검진비를 받게 되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직원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어느 과에 근무하는데 그 과에서는 여러 가지 진단을 해 보니까 무슨 가스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 가스에 의한 특수건강검진을 항목별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해요소가 있는 직원들 그 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러이러한 검사를, 또 이 과에 있는 직원은 이러이러한 검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몇 개 병원에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저희가……. (관계관을 향해) “인하대병원에서 했나, 길병원에서 했나?” 인하대병원에서 가장 싸게 견적이 들어와서 인하대병원에서 그 검진을 실시하고자 계약을 했는데 절반 정도의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남게 된 거고 필요한 직원들은 전부 다 특수건강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인하대」하는 이 있음

흥구

황흥구위원

몇 명이라고 그랬죠, 아까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137명이고요.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수검진 받은 사람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직원들이 대개 한 100여명 가까이 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이게 인원이 줄은 게 아니라 병원에서 저렴하게 단가가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강검진이 아니고요. 만약에 아황산가스가 문제가 되는 부서들은 천식, 호흡기에 문제가 되니까 호흡기 검사만 따로 받게 되고요. 만약에 독성물질인 용매를 다루는 데는 간에 문제가 되니까 간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되고 그런 과마다 아주 검사하는 부분이 디테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는데 그쪽에서 그런 정도는 자기네들도 경험상 해 보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굉장히 싼 가격에 들어와서 했고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이것은 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언뜻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공익근무요원이 법적으로 배치가 되는 건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몇 명이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13명 근무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특수하게 그 사람들은 사회에 있을 때 무슨 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공익근무요원은 시험보조라든가 그런 데 저희가 이용ㆍ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위주로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대학을 재학 중인 사람들을 위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배치는 해 줍니다만 어떤 특수한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외부에 나가서 검체를 채취한다든가 아니면 실험을 할 때 실험보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실험보조의 역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일반 단순 공익요원이군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실험보조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나는 특별한 보건환경연구원이니까 특수한 자격증을 요하는 공익요원인가 해서 여쭤봤더니 뭐…….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그 옆에 307페이지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이런 게 대기오염, 환경자동시스템, 연속이온분석기 거의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일반 공모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입찰을 하게 됩니다. 대개 왜 저희가 직접 못 하냐 하면 장비들이 가동이 되는데 그 장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 관찰을 해야 되고 문제가 되면 그 부품을 갈아야 되고 그런 관리를 하는데 대개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 가지고 자격요건도 보고 여러 가지로 능력도 보고 해 가지고 가장 낮은 가격에 입찰한 사람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겁니다만 대개 대기측정망 이런 것들이 높은 가격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고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잔액들이 낙찰잔액이로군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낙찰잔액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굉장히 삭감잔액이 많은데 그러니까 정리추경이니까 낙찰금액 아니면 사용잔액 그것 불용돼서 거의 다 그런 것을 이번에 정리금액이죠, 그러니까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따로 실행을 안 하고 절감한 부분이 아니고요. 대개 당초에 세워졌던 것에서 쓰고 계약되고 연말까지 봐도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추경안에 대한 질문ㆍ답변 절차를 마치고요.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견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이한구 위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항상 발전해 나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노력하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유인물인 세입ㆍ세출예산서안 책자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서 90쪽이 되겠습니다. 90쪽의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은 13억 5,427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2억 5,808만 1,000원에 비해서 7.6%가 증가한 9,6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금년보다 1,000만원 증가한 4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부담금으로는 LH로부터 청라대기오염측정망의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을 3,000만원, 청라대기오염전광판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을 1,430만원 받기로 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은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6,888만 9,000원이 증가한 총 8억 9,697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에 4,845만 1,000원, 의약품 안전감시에 1,464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결핵 등 전염병과 생물테러 및 식중독에 관한 사업에의 보조금으로 2억 88만 9,000원이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1쪽의 2015년도 세출예산은 138억 3,053만 5,000원이 편성되어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3%가 감액된 140억 1,1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 강화 분야는 총 27억 839만 1,000원을 편성해서 2014년 본예산 대비 4억 7,68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고드리면 법정전염병 예방사업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3,393만원이 감소한 5억 7,48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585쪽의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과 586쪽의 해양생태 인체병원성 비브리오감염증 실험실 감시사업 그리고 같은 쪽의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사업과 생물테러 대비 감시사업 및 생물안전 밀폐 실험실 운영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국고지원을 받아 가지고 편성해서 각종 전염병 예방 및 감시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8쪽의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운영 예산 3,289만원은 전년도에 처음으로 국고예산이 지원된 것으로써 동일한 금액으로 내년도에도 편성해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의 질병예방사업은 8,516만원이 증가한 3억 2,51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590쪽의 의약품 안전성 강화사업은 9,570만 5,000원을 편성해서 의약품 품질검사에 사용하겠으며 591쪽의 유통식품 검사강화 사업은 5억 2,315만 1,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보다 3억 9,9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식약처로부터 격년제로 국비를 지원받아 검사용 장비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금년도에도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장비구입 지원예산이 3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증가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593쪽의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 관리는 전년보다 955만 8,000원이 감소한 7억 2,264만 3,000원을 편성해서 연구원 전체의 기본적인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각종 청사시설 및 청사유지를 위한 용역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4쪽의 도시환경관리 분야 중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은 7억 1,239만 3,000원을 편성해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과 관련한 제반 비용 및 595쪽의 민간대행 위탁관리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98쪽의 환경오염도 조사사업 중 대기오염도 검사는 6,35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의 방류수검사는 7,676만 8,000원을 편성해서 폐수와 방류수검사 등에 사용코자하며 감소요인은 전년도의 장비구입예산 2억 5,000만원이 금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599쪽의 환경분야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은 국비 50%의 2억 4,000만원 예산으로 생태독성평가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와 환경검사장비의 검교정수수료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01쪽의 생활환경오염도검사는 1억 9,831만 4,000원을 편성해서 열악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밀검사와 악취물질 분석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의 가축방역사업 분야 중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사업은 1억 5,954만 2,000원을 편성해서 브루셀라 등 각종 전염병 검진 및 유기동물질병관리 지원과 감염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 등에 사용토록 하겠으며 603쪽의 국가 가축 방역사업은 국고 지원을 받아서 광우병 검사, 전염병 구제용 약품 구입, 방역용 검사장비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06쪽의 국가축산물 위생검사는 국고지원으로 항생제 내성균 조사를 위한 검사보조원의 인건비와 각종 검사장비의 유지보수비용에 필요한 2,8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의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인력운영비는 79억 5,798만 6,000원을 편성해서 일반직원 137명의 인건비와 청원경찰 2명 및 무기계약근로자 6명, 공중방역수의사 4명의 보수에 사용코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1쪽의 기본경비는 6억 5,785만 9,000원을 편성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주요증감내역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으로는 시험검사 증지수수료 로 예상수입액을 1,000만원 증액하여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고액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취득으로 인해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과 국가 가축방역사업은 감액되었음에도 소폭 증액되어 총 6억 3,298만 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특회계보조금은 100% 사업인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과 의약품 안전감시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사업인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을 위한 유전자추출용 전자동원심분리장치의 취득으로 전년 대비 2,885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2억 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의 73.4%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이며 본연의 업무인 시험ㆍ검사를 위한 연구개발비가 11.1%, 자산취득비는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연구원 등 직원의 호봉상승분과 기간제보조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해마다 증액되고 있으며 무취실 시설 신규설치에 따라 시설비와 부대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에 비해 3.5%가 증액되어 총 15억 3,744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해마다 장비취득의 규모에 따라 예산편성이 유동적이며 2015년에는 6억 5,580만원이 편성된 바 2014년도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였기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31.6%가 감소하였으나 2013년도에 비해서는 22%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책사업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강화는 보건연구부 소관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0.4%인 4억 7,680만 6,000원이 증가하여 27억 839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타 정책사업에 비해서 변동폭이 큰 편입니다. 도시환경관리는 환경연구부 소관사업으로 전년도에 고가의 장비를 취득하였기에 전년도에 비해 21.4%가 감액된 17억 873만 7,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가축질병방역부 소관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3.7%가 감액된 7억 9,756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부터 정책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중에서 14페이지에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금액을 올려서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도 예산에 너무 묶이다 보면 운영이나 이런 조정이 제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실험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마다 2배 정도 증가하는 추세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또 방역 관련 방역사업의 감소 이거에 대해서도 예산이 턱없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가축방역사업은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3.3% 미만이라고 해도 이거 상당히 큰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 관련에 대해서 계획표하고 감액 이유하고 보고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고가장비 취득하는 게 꽤 있거든요. 흔히 보건환경원장님께서 고가장비라면 평균 그 성질에 따라서나 기능에 따라서 가격을 갖고 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마 이상을 고가장비로 지금 판단하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 여러 가지 장비들의 단가라든가 기능이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최소한 1억 이상은 되어야만 저희가 고가장비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억원.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6억 5,000만원 이상 고가장비 구입하고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이거보다 더 많은 액수로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억 이상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 구입연도 그 다음에 내구연한 그것을 간단히 옆에 기능이 뭔지라든가 그러니까 구입연도, 내구연한, 기능 이렇게 해서 1억 이상만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를 대상으로?
흥구

황흥구위원

1억 이상이요. 고가장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많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우선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한 160억 정도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아마 1억원 이상,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흥구

황흥구위원

그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원장님이 지금 고가장비를 1억원 이상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개수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우선 일단은 저희가 의회에 오기 위해서 이번에 마련한 장비 현황자료가 지금 이 정도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게 그것을 저를 주십시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보고 드릴 테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저게 각 과별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입연도, 내구연수 그 다음에 무엇무엇에 활용하는 장비다 하는 전반적인 것을 좀 의회에 오기 위해서 작성했던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혹시 필요한 부분 발췌할 부분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기 위해서 사실은 했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장

자료요구하실, 황흥구 위원님 자료요구…….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는 이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박영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홉 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축방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 낙농국가로 향하고자 하는 플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주거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초지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낙농국가로 갈 수 없음에도 90% 이상을 외국 우유와 이런 걸로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보건연구원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건강한 가축의 관리 또 살아있는 가축을 도축하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때까지의 방역관리는 필수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축을 죽이면 거기서 나오는 피라든지 부산물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훼손이 되죠. 그래서 도축하는 도축장 근처에 있는 환경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매설 관련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내년도 사업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걸린 만큼 연구원의 원장님의 명예를 걸고 구체적인 플랜을 인천시에 제시해 주시기를 앞으로 부탁드리겠고요. 또 질이라는 이런 표현 맞지 않습니다. 워낙 기능직과 달리 여기는 연구직은 고도의 노력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고 구체적인 지원을 통해서 나라의 건강과 환경, 보건위생을 함께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가 있다고 하면 서슴없이 예산의 감액과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함으로써 건강한 나라, 건강한 인천 그리고 축산 그리고 가축에게 여러 가지 위생시설을 제시해서 현재 문제점을 지적하는 환경보건이 돼야 된다 이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제공하거나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좀 더 어떻게 개선을 해서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서 정말 건전한 그런 위생과 가축을 함께 생각하는 시설을 만드느냐 하는 투자, 이런 것까지도 염려하는 그런 연구원의 플랜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직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시에 동물복지팀이 새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의 경제산업국에 동물복지팀이 생겨 가지고 아마 그쪽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런 모든 사항을 저희하고 협력해 가지고 아마 철저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직은 구체적인 그쪽 업무계획이 아직, 신설됐기 때문에 업무계획이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모든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동물복지를 위해서 주변 환경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가축에 대한 방역사업에 너무 비중이 부족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30배가 부족합니다. 인구평균 도시지역에 비준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새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지적이라고 한다면 역시 말할 수 없는 동물에 대한 관대하게 환경이 전체로 오염되지 않도록 환경보호우선원칙에 의해서 접근하셔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식중독 진단예방사업하고요. 보니까 내년도에 위생세균검사 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였는데 이렇게 적어진 이유가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줄여도?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서 587쪽과 588쪽 말씀하시는 거죠?
계자

조계자위원

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587쪽의 5,600만원은 장비를 작년도에는 장비를 지원받았다가 올해는 격년제로 주기 때문에 장비를 하나 안 산 부분이고 나머지 것은 또 예산이 거의 같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조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이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식약처나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16개 시ㆍ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예산을 주다 보니까 어느 한 해에는 식중독에 관련된 예산은 장비에서는 올해는 이쪽, 내년에는 이쪽 그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장비 샀던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고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시험연구비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88쪽에 위생세균검사 강화가 왜 이렇게 6,000만원이 줄어들었냐는 건데 사실은 이게 줄어든 게 아니고 작년도에는 질병예방에 위생세균검사 강화와 식중독 예방 및 관리 589쪽에 있는 그 두 가지 예산과목이 한데 있었습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비와 국비를 좀 분리해 달라 그래 가지고 국비 부분은 식중독 예방 및 관리라는 이름으로 589쪽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국비 부분은. 그리고 시비 부분은 위생세균검사 강화라서 순수 시비부분은 나눴기 때문에 이 양쪽을 더하게 되면 금년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과목을 자르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사실 예산과목을 둘로 나눠 가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하여튼 시민들 보건 뭐지, 그러니까 시민 보건 쪽에서 이런 부분 예산 부분 가지고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예산이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을 둘로 나누면서 사실은 저희가 그 예산실에 많이 얘기를 해 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한 6,000만원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 식중독과 위생세균검사 강화는 한 6,000만원이 사실 실질적으로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도시락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런 위생세균 부분은 증액을 시켜줘야겠다라고 해서 시험연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증액을 시켜준 상황입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책자 306페이지 보시면요.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맨 밑에 306페이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306페이지…….

「추경 아까 끝났어요」하는 이 있음

병건

공병건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추경인 줄 알고, 늦게 들어와서,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먼저 의심나는 거, 여기 보니까 세입예산 중에서 기금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있더라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기금은 국가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기금, 담배소비세에서 걷어 들이는 건강증진기금 쪽에서 결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지원을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받은 여러 가지 기금이 한 2억원 되는 거고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식약처에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안전관리를 해 가지고 식약처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해 주는, 즉 부서가 다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 기금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기금에서 저희한테 해 주는 거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부서가 중앙부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가 3억 9,000만원이에요. 시비가 1억 9,500, 국비가 1억 5,000, 3억 9,000인데 이거 좀 용도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요? 보통 약자로 저희들은 HPLC/MS 매스라고 얘기합니다만 보통의 물에나 용매에 녹는 그러한 성분들이 아주 극미량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보통 분석하는 방법보다는 질량 그것이 갖고 있는 그 물질 고유의 질량을 파악해 가지고 그 질량별로 쭉 나누게 해 가지고 이 물질이 맞는가, 이 물질이 과연 얼마의 양이 있겠는가를 하는 겁니다. 보통 피코그램 단위, 그러니까 10억분의1 단위로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 비해 가지고는 아주 정밀한 검사장비를 채용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아시듯이 한 3억 9,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주요실험장비 보유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대기오염 고가장비가 대기오염 측정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고가장비 중에서. 그래서 보니까 언뜻 상당수가 있는데 대개 구입연도가 2001년도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게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그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장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장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기오염측정소 즉 인천 관내에 열일곱 군데에 설치한 대기오염측정소에 들어가는 장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측정소에 다섯 가지 장비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그 측정을 계속 연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시비로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로써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비 50%를 지원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항상 사는데 이 환경부도 요즘 가난해져 가지고 이전에 10년이 지나도 잘, 그 전에는 한 7년, 8년에 교체를 해 줬는데 돈을 국비를 지원해 줬는데 요즘은 10년이 지나도 잘 안 해 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애로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평균 10년을 전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교체하고자 계속 국비 지원을 국비를 얻기 위해서 가서 노력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얻어오지 못해 가지고 교체를 못 한 장비들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대개 대기오염측정기가 내구연한이 보통…….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10년 잡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2001년도네요, 상당수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게 많네요. 여기 보니까 2001년도에 구입한 것도 꽤 있고 지금 검단 대기고정측정소 것도 2001년 5월달에 구입했는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교체를 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교체를 이번에 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부평역 도로변 측정소도 1억 4,200만원인데도 그게 2001년 8월달에 구입했고 대개 이런 게 많은데 하여간 이왕 에 조사를 하려면 정확도가 문제란 말이에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정확치 않으면 안 하니만도 못 하죠. 왜곡된 정보 갖고 모든 것을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 하니까 하여튼 그런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좀 교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또 의심되는 것은 상당히 대기오염측정기 이런 게 많은데 여기 민간대행 사업비의 대기오염 측정한 것 위탁관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열일곱 군데에 대기오염측정망이 1개소에 5개의 장비와 여러 가지 데이터로거 장비 여러 가지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열일곱 군데 인천시 내 흩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위탁관리 용역을 하는 것은 가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현장에 가서 그 장비를 가지고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를 본인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하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탁관리업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시설관리나 이런 게 아니고 전문적인 기능인을 가지고 그러한 장비에 대해서 많은 소양이 있고 수리할 수 있는 다 갖춘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는가를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가서 현장에서 관리하고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수리를 하고 하는 그러한 전문적인 그 관리비용입니다. 그래서…….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측정기는 어디 거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기는 저희 소유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아, 그래서 측정기가 이렇게 많구먼요,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문인력이 그것을 관리만 해 주는 거지 장비 같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그 측정된 데이터는 전부 다 우리의 보건환경연구원에 TMS실로 집약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표출도 하고 자료로 쓰고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탁업체도 우리 여기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공한 측정기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사람들은 장비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지 데이터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데이터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비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겁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내구연한이 이거 보니까 2001년 같은 것은 저기 하니까 이것 좀 관심 가져주시고 연차별로 이것 좀 교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예산서 보면 90페이지인가 보면 증지수입해 가지고 시험검사 증지수수료 4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게 여비가 지금 측정장비 검사비용이에요? 아니면 이게 무슨…….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반 시민들이 검사를 하고자 했을 때 저희한테 직접 와서 검체를 접수하고 의뢰를 하면 저희가 그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를 공인된 검사기관으로써 공인된 검사성적서를 발부하게 되는데 그때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조례로 정해서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현찰로 받는 게 아니고 증지로써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지수입수수료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증지로 받는 게 4억 1,000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증지수입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유통식품검사 그 밑에 보면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이것도 만약에 하면 이것은 어디서 받습니까? 그거를 하게 되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유통식품검사 이거 아까 세출 부분 말씀하십니까?
병건

공병건위원

이건 세입이죠, 이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세입 부분은 저희는 유통식품검사……. 기금, 기금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거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도 없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유통식품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1억 9,500.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를 보조받았던 건데 2013년도에는 9,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격년제로 주다 보니까 2013년도에 9,900만원 지원을 받았다가 올해 2014년도에는 전혀 0이 됐다가 내년도에는 또 다시 격년제가 되기 때문에 1억 9,500만원을 국비로써 국고보조금으로써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비로써 지원을 받되 전국 16개 시ㆍ도에 모두 다 계속 줄 수 없으니까 한 해에는 8개 보건환경연구원 그 다음에는 또 8개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격년제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한 해는 1억, 2억 가까이 됐다가 한 해는 0이 됐다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게요? 그럼 이게 장비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에는 1억 9,500 가지고 장비를 사는 예산으로써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장비 사는 예산으로 전액 국비라고요? 국비라고, 전액?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러니까 전액 국비고 저희가 시비 50%를 매칭해 가지고 장비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되는 사업은 세출예산 591쪽에 있는 3억 9,000짜리 장비가 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게 지금 세입으로 들어갔고 세출을…….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세출에서는 예산서 591쪽 중간 밑에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LCMS를 3억 9,000에 사는데 그중에 국비가 1억 9,500, 시비가 1억 9,500 그래서 50% 매칭해서 장비를 사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지금 이것도 세입에서는 4억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요. 아까 시험검사 증지수수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증지수수료는 그대로 일반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시로 그냥 세입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세입으로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입으로는 잡히잖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나중에 받은 것은 시로 들어갑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시에도…….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시에는 따로 잡히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세입을 잡고 그것이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시에서 총괄해서 다른 데 것 세외수입하고 합쳐 가지고 결산할 때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이것은 아까 이것 자체는 국비가 1억 9,500에서 매칭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죠.
병건

공병건위원

매칭이 지금…….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50%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50%가 지금 서 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시비 50% 세워서 591쪽 예산서 세출예산에 세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595쪽 어디에 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591쪽입니다. 591쪽 중간에서 조금 아래 보면 자산취득비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3억 9,000만원 거기에 국비가 1억 9,500.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액체크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를 사기 위해서 3억 9,000이 필요한데 그것의 국비 50% 1억 9,500만원을 저희가 국비로 지원 받았다는 세입에 잡히는 사항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먹을거리 유통식품검사 강화 안전 먹을거리 제공에 이게 국비로, 세입이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세입이 국비인데 국비를 여기서는 이렇게 표기됐지만 여기 세출에서는 이 장비를 사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 갖고요,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국비를 대개 줄 때는 그쪽에서는 이것은 자산취득비 장비를 사는 데 써라 하여 그 목적을 확실하게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데 쓰지는 못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 장비가 어떤 걸 검사하는 장비예요, 분석하는 겁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는 보통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으로써 10의 마이너스 6승까지 나노그램까지 되는데 피코그램 10의 마이너스 9승까지 아주 정밀하게 즉 보통 요즘 주된 목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식품 중에 유사 발기부전치료제가 포함돼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굉장히 극미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사하는데 저희가 주되게 사용하려고 하는 장비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아까 말씀으로는 측정장비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거기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죠, 법으로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검교정도 받게 돼 있고 밸리데이션도 받게 돼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받게끔 되어 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것도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매년 검교정 내지는 밸리데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 동안 밸리데이션을 받았는데 매년 1억 2,000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것 국비로 지원 받았었는데 환경부에서 그 정도 2년 정도 해 가지고 그 장비를 받았으니까 나중에 신규 장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년도에는 밸리데이션을 안 해도 되고 다만 그것을 우리가 급하게 악취실험실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써도 되겠느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허락을 받아 가지고 환경분야도 2년째 받았고요. 보건분야도 3년째 계속해서 매년 밸리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장비들이 보면 여기 590페이지 보면 이것은 사무실 관리비라면 사무실에 있는 의약품 검사비에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검사를 말하는 거죠, 밸리데이션 이것은요, 그렇죠? 여기 시험연구장비 유지비해 가지고 5억에 0.9% 해 가지고 450만원 쓰여 있거든요.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지금 장비를 받는 것은 사무실 장비 따로 하고 사업소에 나가 있는 장비를 따로 검사를 받습니까, 아니면 통째로 일괄적으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다 같이 받습니다. 다만 밸리데이션을 받는 것과 검교정 즉 예를 들자면 시장에서 저울에 대해서 이 무게가 정확하게 달리는가 안 달리는가 하는 검정ㆍ교정을 하는 장비가 분류가 따로 있고요.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검사 장비 하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제대로 작동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내는가를 하는 밸리데이션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지정된 장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지정된 장비들을 허가 받은 그런 것을 검사수준을 허가 받은 데에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매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그것은 내용을 알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590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해 가지고 의약품 검사업무 급양비해 가지고 밑에 한 칸에 보면 02가 나오고 여기 보면 또 일반 관리비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유통식품검사해 가지고 수행 급양비 나오고 특허비용 나오고 공공관리비해 가지고 장비유지보수 나오고 정밀장비 밸리데이션 나오고 시험장비 검교정이 또 나와요. 그래 가지고 두 개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정밀장비 밸리데이션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밸리데이션이라는 개념과 검교정이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검교정을 하는 장비는 내년도에 저희가 21대로 예상하고 있고요. 밸리데이션은 14대를 밸리데이션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밸리데이션 받는 장비는 검교정을 안 하고요. 검교정 받는 장비는 밸리데이션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검교정하고 다른 게 뭡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검교정은 단순하게 굉장히 이것을 만약에 100g을 재는데 천평이 밸런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하는 거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약간 틀어지기도 하는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걸 표준과학연구소나 이런 데서 받는 거고요. 밸리데이션은 그 장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에서 1이라는 것을 투입해 가지고 과연 이 전체를 통해 가지고 모든 실험과정을 거쳐서 1에서 얼마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느냐. 그래서 5% 범위 내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장비를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야, 분야가 아니라 LCMS면 LCMS, GC면 GC라는 장비가 과연 1을 집어넣었을 때 1±0.5% 범위 내에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일관되게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을 하는 장비는 어떤 어떤 거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원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가적으로 아니,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저희는 예전에는 돈이 좀 없어 가지고 안 했습니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1년도에 와 가지고 지적이 돼서 시에서 저희한테 자체감사할 때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하도록 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해라, 돈을 좀 지원해 줄 테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가면서 이것 하는 거고 환경 쪽도 마찬가지였고요. 거기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럼 갖고 있는 검사장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런 밸리데이션을 다 하자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정확한 검사결과를 내자 해 가지고 법으로 있는 사항이라기보다는…….
병건

공병건위원

검사장비를 법으로 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법으로 있는 사항이라기보다는 표준정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식약처라든가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시험검사기관으로써 저희가 이제…….
병건

공병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시험전문기관이 필요한데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기적으로 지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매년 한 번씩 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사용자 측이 더 잘 알아요. 기술 갖고 계신 이런 분들이 더 잘 아는데 굳이 예산을 높이면서 약간 틀어졌다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더 잘 아는 겁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핸들 틀어졌다고 먼저 알지 왜 주기적으로 안 틀어진 데 가서 정비소 가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가 납품한 회사 그쪽에 기술자를 불러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 해서 같이 해 가지고 무료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아마 중앙부처에서 문제가 되고 중앙의 검사기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지적이 되고 해 가지고 이제는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저희도 들이는 돈이 많이 아깝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아깝지만 실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아깝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용자 측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사실상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가장 잘 압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장 잘 압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조금 4,000만원 지금…….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서 이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몇 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청라지구 측정망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거 운영하시고 전광판도 같이 세입까지 받으면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그러면 SK석유화학 유해가스 배출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권고된 부분이 유해가스 배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광판으로 그렇게 알리도록 그게 권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SK특위가 구성돼 있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장도 아마 뒤늦게 나중에 특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참석해 가지고 들은 논의된 사항은 SK측에서 모든 예산은 들인다 그래 가지고 그 안에 굴뚝에서의 여러 가지 측정 데이터를 SK 정문, 후문에 대형전광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한다 그런 정도로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K특위의 위원장님이나 저기 분들한테 건의는 드렸습니다. 그쪽에 공장장님하고도 면담시간에 토론시간에 말씀드렸고 굴뚝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 이외에 여러 가지 휘발성 물질이라든가 유해화학물질을 걱정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그런 데이터까지도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측정하냐고 해서 저희가 논현동에 VOC측정망이 있고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돈 들여서 얼마 들어가지 않으니까 한 2억 몇이면 되니까 측정하셔 가지고 그 데이터를 공개하시면 그러니까 SK석유화학 내부에서 측정하셔 가지고 그 데이터를 공개하시고 그 데이터를 환경전광판에 공개만 하지 마시고 저희 인천시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그 데이터를 로그인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나갔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우선 특위에서 그게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고까지 논의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번 특위가 열리면 그 방법을 가지고 아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권고나 이런 것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고 또 그 부분도 실제 미흡한 거죠. 굴뚝에서 나온 것은 사실 시스템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료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나오는 거고 벤젠, 톨루엔, 자일렌, 파라자일렌 같은 경우는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위험한 거잖아요. 특히 발암물질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데서 어떻게 이 부분들이 유출 가능성이나 이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해서 신속하게 문제가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예방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도 그쪽의 공장장이나 담당부장들이나 저기한테도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게 우리가 벌써 7, 8년 운영을 해 왔고 그 부분의 노하우는 우리가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문하시면 우리가 이런 이런 시스템으로 갖추면 실시간으로 벤젠, 톨루엔, 자일렌까지 다 측정이 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공개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자문만 구하시면 돈도 많이 안 드니까 그렇게 하시겠냐 했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빨리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빨리 실시가 돼야 되잖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특위에서 서둘러서 하실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빨리 아무튼 조치가 돼서 우리 추경에라도 그 예산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올해 예산 전체를 보니까 다른 실ㆍ국들은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사실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장비 부분들, 도시환경특정장비라든가 이런 부분 감액된 것 외에 전체적으로 시약이라든가 검사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은 전년 수준이나 그대로 다 반영이 됐네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새로운 장비 보시면 국비 같은 경우가 우리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내시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매칭 못 해서 하는 국비 장비 구입 사업 현황은 어떤 게 있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번에 시 예산이 워낙 긴축재정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10월 15일자로 내시가 확실하게 내려온 것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시 중앙부처와 많이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은 많은 부분 국비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게 지금 우선 최소한 국비 2억 2,000 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 3,000 정도가 당연히 내년 추경에 돼야 되고 그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저희가 아마도 7억 정도 그러니까 시비 50% 합치면 14억 정도 그러니까 내년도 추경에 장비예산으로써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음번 추경예산 심의 시에 이런 부분 좀 많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국비를 따와 가지고 장비를 사거나 운영비로 사용하는데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만한 것을 좀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로 이번에 가내시됐거나 가내시될 계획인 것이 반영 안 된 게 예산 총액으로 따져서 한 18억 정도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18억 국ㆍ시비 합쳐서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 부분들이 말씀하신 구월농산물시장 현장에서 직접…….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직접 사용할 장비들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사용하는 이런 장비까지 포함되신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방사능 부분들 연일 언론에서 우려하던 게 현실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 수산물에 있어서 러시아산 명태 이런 쪽이 방사능 검출도가 계속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지금 방사능 관련한 우려가 농산물, 수산물에 좀 심한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삼산농산물시장하고 구월농산물시장 이 부분들을 관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전통시장들은 많이 나간다고 했을 때 유통망에서 허점이 있는 곳이 대형마트들이 이런 사전예방적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리고 수산물시장 제가 연안부두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 사진도 많이 찍어왔는데 거기에 수산물의 거의 90%가 다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이런 측정이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전대 의회에서 사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부분을 직접 다 수행하기에는 인력의 한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군ㆍ구와 같이 이것을 협력해서 하면 좋겠다는 게 검토가 되셨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럼 그 예산이 필요한 방사능 장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장비가 얼마인가요? 이게 이러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구입할 때는 1억 5,000 정도였는데 지금은 환율이나 여러 가지 올라서 2,000에서 2,500만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들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군ㆍ구에 협조요청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게 식품안전하고 연관된 거니까 식품기금에서도 사용을 해서 군ㆍ구에 이 부분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는 이런 현장장비도 있지만 물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정밀장비를 한 1억 5,000짜리 구입을 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분석과에서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만 1억 3,000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밀검사는 하루에 2건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즉시즉시 봐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은 어느 한, 저희가 주로 연안부두에 있는 어시장을 집중적으로 쭉 순회해서 현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는 어차피 여기저기에서 재래시장을 포함하든지 대형마트를 포함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서 유통되는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군ㆍ구에서 조금만 협조를 해 준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측정하고 문제가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면 인천시에서 유통되는 것들에 대한 방사능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하는 측정장비는 한계는 있습니다. 가장 정밀한 장비는 못 되지만 저희가 이제까지 검사해 본 결과 그래도 현장에서 즉시즉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써는 가장 우수한 장비로써 저희는 현재 판정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재 예산안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SK석유화학에 대한 안전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안하셨다고 하는 부분들까지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필요한지 검토의견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지금 식품안전, 방사능 이런 부분들을 군ㆍ구와 협력체계로써 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현재 있는 장비 또는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하고 군ㆍ구가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장비가 필요한지 그 부분들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기금 또는 군ㆍ구 자체적인 구입 이런 것을 한번 검토의견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저희가 추경이든 아무튼 군ㆍ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을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보면 593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여기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렇게 있죠, 이게 어떤 겁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예전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했던 사람을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그 사람도 군 대신에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에 준하여서 각종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근무는 임금이라든가 급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보상금이라는 예산과목으로 지급을 하게끔 예산지침에 되어 있어서 그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주는 월급이 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을 보면 전년도는 급양비라고 되어 있어요. 급식비 해 가지고 경정해 가지고 2,207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급식비 2,800만원 세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래서 여기는 2,600만원이 되어 있는 거죠, 현재로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여기는 급식비로 해서 2,200만원 쓰여 있고 여기는 이천 얼마 되어 있는데 그럼 그때 작년에는 봉급 자체가 없었습니까? 전년도 것에는 그런데 예산도 지금…….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1회 추경에 감할 것은 이미 다 감을 했고요. 남았던 것들만 지금 2회 추경에서는 감하는 사항입니다. 2회 추경의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건

공병건위원

네, 2회 추경에 여기 보시면 5,249만 1,000원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6,821만 2,000원 정도 되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2014년 올해 당초 예산은 6,300만원이었고요. 그것이 1회 추경 때 저희가 원래 18명을 요청을 해서 병무청에서 받기로 했는데 14명 정도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1회 추경 때 이미 많은 부분 감할 것은 감했고요. 그 외의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시 지급하는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2회 추경 때는 급식비라든가 교통비, 부상치료비를 200만원을 연말까지 남겨놔야 되는데 글쎄 12월달에 또 부상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다 건강하기 때문에 부상치료비 200만원도 0원으로 그냥 감액을 시켜버린 그래서 2회 추경에는 쓰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급여, 봉급 부분은 이미 1회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은 감액을 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감액한 부분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1회 추경 때 감액한 부분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몇 명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18명 예정이었는데 14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전년도에도 14명, 지금도 14명이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도에는 16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2명이 지원됐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도 이게 들어간지 모르지만 금액은 되지 않겠지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급여가 올랐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급여가 많이 올랐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피복비하고 보험료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적으로 병무청에서 그런 예산은 이렇게 산출기초해서 세워달라고 어떤 예산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서 군인과 준하는 수준으로 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교통비, 피복비, 보험료. 교통비는 주게끔 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교통비는 나왔는데 여기 보면 피복비도 있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요새는 사회복무요원들 별 거 다 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간담회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간담회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과라도…….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병건

공병건위원

이름만 바뀌고 그러면 전년도에는 6,300만원을 해 가지고 1,100만원이 깎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삭감됐지 않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16명이 들어올 것으로 왜냐하면 병무청하고 협의해 봅니다. 미리 내년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쪽에서 줄 수 있는 자원해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소재하는 데가 중구와 서구 그 다음에 삼산동이 있는 계양구 그렇게 세 군데 있다 보니까 계양구에는 자원이 많아서 요청만 하면 바로바로 오는데 서구도 비교적 잘 옵니다만 중구는 사회복무요원 자원이 모자라서 저희한테는 잘 배정이 안 돼서 요청은 했지만 안 나오면 어차피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일단은 16명을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해서 병무청하고 협의가 돼서 우선 예산을 잡아놓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보니까 삭감될 것까지 다 예상해서 잡은 것 맞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가능하면 16명 정도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해에는 또 요청한 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올해…….
병건

공병건위원

저번년도에 14명이 들어왔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5,249만 1,000원 갖고 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도에는 월급이 매달 9만 7,5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이게 대폭 올라서 14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뻥튀기돼서 사회복무요원도 할 만하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소리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별안간에 금액이 늘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들으면, 알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이 현실화시켜줬습니다, 급여를.
병건

공병건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질문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몰라 가지고 지금 늦게 와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식품대책위원회 거기 좀 잠깐 갔다 오느라고 여기하고 관련이 좀 있는 거예요. 거기 좀 갔다 오느라고 그러는데 609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아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증액이 됐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증액이 됐어요, 갑자기. 6,900에서 2억 200 이렇게 됐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년 전부터 국가적인 시책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개념에서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일시사역인부 그랬거나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라고 얘기했던 즉 매년 매년 계약을 하는 그런 비정규직 인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물론 기간제근로자와 여러 가지 하는 일이라든가 급여는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지만 매년 계약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는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무기계약직인 개념이 도입이 돼 가지고 올해에는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써 T.O를 인정 받아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4명이 증가해서 6명이 됩니다. 그래서 3배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3배가 늘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2명에서 6명으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거기다가 비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무기계약직이 없어지고 대신 비정규직 그러니까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가 없어지고 무기계약직, 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 과정에서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607쪽에도 그런 맥락인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607쪽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보수가 감된 부분이요?
정빈

임정빈위원

이거는 삭감이 됐네, 이것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1억 6,600이 삭감됐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이 예산을 수립할 때 현원이 144명이었습니다. 정원 137명에 현원이 144명이었는데 왜냐하면 육아휴직, 출산휴직 이렇게 나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많이 돌아와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에서 137명을 기준으로 즉 144명에서 137명 기준으로 보수를 측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육아휴직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육아휴직자가 계속 한 5, 6명씩은 계속 육아휴직을 나가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5명 정도?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럼 그 육아휴직자가 지금 다 전체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과원이 됐던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는 얘기죠.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또 나갈 수도 있잖아요, 육아휴직으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되면 급여니까 경직성경비니까 그때는 또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세우긴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여성분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나가는 것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알았고요. 지난 아시안게임 때 왜 도시락 사건 이런 것 때문에, 페이지 찾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건 때문에 사전점검 잘해 가지고 대형사고를 막은 이런 부분 그런 게 있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때 참 칭찬도 듣고 그랬는데 그 과정이 지금 문제가 됐던 거예요, 과정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HACCP이라는 제도 알고 계신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HACCP, HACCP.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 제도를 알고 계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HACCP 제도 알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거기서 선정하는 업체 중에서 아주 그 과정이 좀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그게 85점 정도 돼야 된다는데 이 선정업체 심사과정이 그런데 55점 업체를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알고 계신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HACCP에 관련된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라서 그런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가요? 조금 관련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HACCP으로써 우수품질관리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하거나 하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권한은 없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HACCP을 인증 받으면 어떠어떠한 과정ㆍ절차를 밟아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위생지도나 이런 것을 해 줄 때 참고로 할 뿐이지 저희가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문 안 드리고 일단 그런 모순된 과정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그렇습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담당업소, 담당과 그 과하고 더 얘기를 다시 해 볼게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4년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