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오병집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5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예산안, 제3항 2015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입니다. 평소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출자ㆍ출연기관장 및 경제수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태범 인천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황의용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원장입니다. 김상룡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원장입니다. 김하운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전무수 미래창조경제정책관입니다. 허영수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백현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이주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전용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성용원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박윤수 녹색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현용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시찬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동면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와 사업종료 및 변경된 사업비 예산잔액을 삭감하고 국비변경 및 신규교부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01쪽의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 세입액은 640억 3,508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5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비 정산잔액 및 이자액으로 2013년 뷰티도시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2단계사업 정산잔액 등 세외수입 14건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실 세입액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희망박람회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따른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세입액입니다. 48억 1,354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00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용료 485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입니다. 102쪽에 기업지원과 세입액은 84억 6,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 8,4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수익 6억 4,700만원,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32억 6,900만원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입니다. 103쪽에 일자리정책과 세입액은 55억 6,32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9,4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물포스마트타운 임대료 1억 159만원과 제물포스마트타운 회의실 사용료 3,048만원, 2013년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518만원, 2013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694만원 등의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세입액으로 97억 3,866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5,4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정산 반납액 1억 7,249만원과 마을기업육성사업 4억원, 2013년 마을기업 컨설팅 집행잔액 1,382만원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녹색에너지정책과 세입액은 77억 60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발생이자 508만원,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 발생이자 1,228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1억 1,000만원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농축산유통과 세입액은 1,300억 4,32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6,4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촌 보육여건 개선 9,119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 9억 7,666만원, 배수개선사업 45억 8,000만원 등 국고보조금입니다. 108쪽에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25억 7,67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9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매시장 시장사용료 13억 3,300만원, 임대사무실 공공요금 7억 5,000만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1,328만원 등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331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의 세출액은 582억 3,612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억 5,2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제수도 구현사업 일반운영비 2,700만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1억 3,690만원 등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경비 삭감과 제물포스마트타워 건립공사 집행잔액 20억 6,6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333쪽에 투자유치담당관실 세출액은 19억 6,16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부담금 18억 4,096만원으로 원리금 상환이율이 인하되어 1,3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4쪽에 생활경제과 세출액은 106억 699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경비 삭감입니다. 336쪽에 기업지원과의 세출액입니다. 564억 2,874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억 6,4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7쪽에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32억 6,900만원 중 환경부에서 미 교부한 국비 14억 8,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액 130억 2,651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4,7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2억 3,554만원으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축소에 따라 시비 1억 5,782만원을 감액하였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잔액 및 경상적경비 삭감입니다. 342쪽에 사회적경제과 세출액입니다. 124억 5,87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기업육성사업 5억 510만원으로 안전행정부 국비변경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3쪽에 녹색에너지정책과 세출액입니다. 135억 2,894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억 4,9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4억 8,190만원으로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매칭 10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344쪽에 도시가스공급계획에 반영된 주택수요 감소 등 사유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업무처리지침 변경으로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45쪽에 농축산유통과 세출액입니다. 501억 9,117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 6,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346쪽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9억 6,000만원을 사업지연으로 감액한 반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은 신규등록자 증가로 3억 93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사업량 증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32억 242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경비 및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372쪽에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32억 5,77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5,8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요부품 무상보수로 인한 연간 유지보수비용 절감과 냉난방설비 효율적 운영으로 에너지비용 절감과 집행잔액분에 대한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의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사업비 정산잔액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사용료, 임대료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액에 따른 세입 편성과 국비의 사업 변경과 종료로 이에 관련된 사업비 변경금액 편성 및 일반운영비 등의 삭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2014년도 기정예산액 2,358억 6,267만 4,000원 대비 0.1%가 감액된 2,352억 9,084만 8,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4.47%에 해당합니다. 1,000만원 이상 신규 편성된 세입현황은 예산서안 101쪽, IMT산업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정산잔액 1,432만 7,000원 등 13개 사업은 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30% 이상 감액된 세입의 주요사업은 예산서안 103쪽,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31.3%를 감액하였고 농축산유통과의 밭농업 직접지불금은 기정예산 대비 85%가 감액되었는 바 감액사유 및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0% 이상 증액된 세입의 주요사업은 예산서안 104쪽,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 등 3개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30% 이상 국비가 증액되어 편성되었는 바 사업계획 및 연말 사업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72억 733만 8,000원 대비 1.5%가 감액된 2,228억 9,902만 4,000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24%에 해당합니다. 1,000만원 이상 신규로 계상된 예산안은 예산서안 347쪽,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비 2,441만원은 2014년도 연말 집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신규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안 343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비 14억 8,190만원 등 3개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액된 바 사업계획과 함께 연말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기정예산안 대비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안 337쪽,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 22억 5,900만원 등 5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 바 당초예산을 무리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액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안 340쪽, 노사정한마음대회사업은 전액 삭감되었는 바 당초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여부와 전액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421쪽, 명시이월사업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및 과일동 경매장 LED 조명 교체비 2억 5,087만원을 명시이월시킨 바 이에 대한 사유설명이 필요하고 계속비사업은 예산서안 425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비가 2014년도 12억 2,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으로, 2016년도 2,993억 1,000만원에서 3,002억 2,700만원으로 당초계획 대비 투자금액을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을 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사용료 아까 감소된 부분이 구월이라고 그랬나요, 삼산이라고 그랬나요? 108페이지 예산서안에 보니까, 세입예산이요. 시장사용료 수입이.

삼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풍작은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돼 가지고 그래서 금액이 감소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에 맞춰서 사용료가 적게 부과가 됐습니다. 징수가 됐습니다.

사용료가요?

네.

이것과 관련돼서 최근에 도매인들이 시의회에 방문해 가지고 거기 보니까 삼산하고 구월에는 법인이 각각 3개, 4개 법인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하고 도매인들이 같이 판매에 대한 포상금 성격의 20%나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하고 중재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그런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봐야죠. 서울에는 보니까 관련된 법령이 있고 서울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는 아직 없고 다른 지역에도 없어서 저도 법인과 중도매인과의 약속이면 서로의 약속은 이행을 해야 되는데 또 양쪽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본부 측에서 중간에서 역할을 잘 했을 때 서로의 갈등이 없이 도매시장이 잘 활성화되는 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중에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이 증액되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갑자기 늘어난 게?

실제 신청조사를 해 보니까 그만큼이 신청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예측한 것보다?

그렇습니다. 맞게 요청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받아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분들은 다 지급하는 데는 문제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6페이지에 제물포스마트타워 건립공사가 도시공사한테 공사 자체를 맡기고 경수본에서 사업예산을 대행한 그러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주고 집행잔액을 삭감…….

우리가 반납받은 건가요, 이거 그러면 20억을? 반납받은 건가요, 아니면 덜 준 건가요? 받은 거예요?

네, 집행잔액을 반납받아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설계는 도시공사가 한 거죠?

설계시공을 다 거기서 했습니다.

설계시공을 다.

네, 시행주체가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예산절감 차원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설계과정에서 20억이라는 예산을…….

이것은 낙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찰잔액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FTA 대책에 대해서는 FTA 자문단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번 최근에 FTA가 각계 많은 나라들이랑 체결되면서 일반적인, 저도 그렇고 농민들이 가장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인식이 돼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중국은 당장 쌀이라든가 민감한 부분이 양허대상에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 다음에 뉴질랜드하고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농어민에 대한 대책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미국이나 칠레나 호주나 중국이나 다 농축산물 관련돼 가지고서 되고 결국은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또 정부에서는 그 타격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조라든가 지원을 통해서 농축산인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정부가 하는 일을 또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관련된 분들한테 충격이나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홍보라든가 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농민연이라든가 한농연이라든가 그런 데 행사 때마다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그쪽에서도 한농연 측에서는 쌀 같은 경우에도 관세화 513% 그런 것에 지금 민감하게 대응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한 피해 그런 것에 대한 최소화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시는 예산서에서 국비보조 외에 시나 군 부담으로 해 가지고 축산농가 같은 데 지원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하는 일과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을 같이 병행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좀 구할 걸 구하고 또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그분들이 충격이나 이런 게 좀 덜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화산단 관련해 가지고요. 폐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네, 이게 금년에 내시가 줄어들었습니다만 내년에 그 금액이 다 반영됐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4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이 있어요. 내용이 어떤 거죠?

이게 수요자가 도시가스사에 납부한 시설분담금 그것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건데요. 세대당 최저 40만원씩 이렇게 해서 경제성이 미달된다고 흔히 얘기하는 배관연장 100m당 이런 4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경인일보인가요. 신문을 보니까 인천시내에서 공급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받는 분들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조금이 30% 정도 줄은 거죠, 그렇죠? 대략.

네, 공사비에 그 정도…….

지원금이에요?

네.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집단화된 지역 그런 데는 한번 어떤 방법인지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월농산물시장 관련해서 행감 때 말씀드렸던 롯데하고 계약됐던 부분 해제하는 부분이요. 어떻게 좀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래서 그쪽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안 의견이 어떠냐, 롯데 측에 타진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고요. 뭐 특정 기업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오흥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 이게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이 앞서왔거든요. 잘 되면 마무리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는데 다시 또 원점으로 가서 그렇게 허비하는 것은 이전에 굉장한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모레 국토부에 올라가셔 가지고 결정이 난다고 해요. 만약에 관철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는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면 어차피 본계약으로 갈 수 없고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정말 이전에 아주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전이 결과적으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매수자가 마냥 기다려줄 것 같지 않고요.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재정사업으로 수년 내에 거의 불가하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20년 넘어서 저도 걱정스러운 게 천장을 가보면 언제 뭐가 낙하물이 떨어질지 모를 정도로 걱정스러운 시설인데 이게 시작을 해도 3, 4년 걸려서 준공이 됐거든요. 새롭게 시작을 해서 또 3, 4년 걸리고 하게 되면 30년 넘게 이걸 앞으로 10년을 더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금년에 3억 6,000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정리추경에 1억이 삭감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2억 6,000이 됐는데 그것은 가구당 제가 알기로는 40만원씩 지원이 되나요, 조례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4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40만원씩 되는데 지금 도시가스 설치를 원하는 시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어쩐 일인지 이게 한 1억씩 이번에 정리추경에 삭감이 돼서 이번에 우리 예산안 심사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기획했던 것 중의 한 250가구 정도 그쪽 지역 일부는 수요자가 취소하는 데도 있지만 사유지 때문에 시공을 못 해서 사업비 집행을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제가 하여튼 위원님들 여러 말씀도 반영하고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는 그쪽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억이면 40만원씩 하면 250가구인가요?

네, 250가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혜택을 지원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이렇게 1억씩 삭감이 됐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당초의 예상 세대 수를 잘못 계상한 게 아닌가 그러한 뜻에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변수, 수요자가 자진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변수는 저희가 좀 예상 외였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을 좀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녹색에너지정책과장 박윤수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당초에 예를 들면 내년도 공급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공급계획에 반영된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게 되고 책정이 되는데 지금 이 감액하는 부분은 2013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계획을 확정지으면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을 3억 6,200만원을 예산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간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유지나 또는 수요자가 어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취소시킨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연말까지 저희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고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연말이 오고 사업이 종료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추가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일단 금년 사업비에서 잉여되는 1억원은 감액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걸 일찍 계획 수립된 가구가 공사가 상반기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비슷한 사유로 사유지나 또는 경제성 이유로 내년도로 미루는 부분 잉여예산 범위에서는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공고를 일찍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그러니까 금년도 목표를 작년에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미리미리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이 파악이 안 되나요, 그 당시에?

저희도 이게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초에 세운 그 계획대로 이게 다 100% 이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일부 가구가 취소되거나 또는 공사 여건이 안 돼서 못 가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추가로 저희가 더 공급 공고를 내고 절차를 다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남는 상황이 맞습니다.

네, 이것은 군ㆍ구에서 받아서 신청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로 전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총예산 중에 한 30% 정도가 이게 불용처분이 된다고 하는 거면 좀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좀 정확하게 하셔서 원하는 세대의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세대에서 또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원하는 분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면밀한 조사를 좀 해 주셔서 혜택이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47쪽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인데 천상 박윤수 과장님 나오셔야 될 거 같은데.

녹색에너지정책과장 박윤수입니다.

에코아일랜드 직접비 변경 내역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에코아일랜드사업은 제일 큰 변경사항이 해양에코수련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에코체험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사전에 협의를 볼 때 지역의 면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다 리모델링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마는 막상 사업 시작 시점에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리모델링하는 부분에서 변경을 해서 옹진군의 땅을 일부를 받아서 군부지에다가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소요예산 약 한 4억 5,000만원에서 이게 신축되다 보니까 거의 8억 이상으로 늘어나는 이런 사업의 큰 변경이 있었고요. 따라서 정해진 발전사업비에서 일부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됐어요. 알고 있으니까요, 내용은. 주민 반대이유가 뭐였죠?

주민들의 제일 큰 반대이유는 현재의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겠다 하는 게 제일 큰 반대이유였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가 81㎾였다가 55㎾로 바뀌었고 에너지 저장장치가 245㎾였다가 175㎾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이 해양에코체험관이 이제 증액이 거의 배 이상 되다 보니까 일부 신재생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일부 축소를 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의 사업계획을 하실 때 사업계획이 제대로 설계가 안 된 거 아닌가요?

네, 제일 큰 부분이 저희는 일단 협의를 본다고 주민 대표분들 면장님, 이장님 통해서 했는데 사실은 조금 지나고 나서 반성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몇몇 대표분들만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소홀했지 않았나 하는 자성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장이나 면장분이 그 지역을 과거에는 대표했겠지만 지금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민 한분 한분 만나야 이 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이 500W가 50개가 설계돼 있었어요. 그것을 60W로 15개로 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도 전체 다른 사업을 축소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 큰 틀 속에서 개소 수를 기존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는 지역에서는 하이브리드 설치지점을 변경을 했습니다. 하면서 기존에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축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500W 가로등을 한다는 게 그게 말씀이 맞습니까?

네, 설계는 셀이 250W고요.

500W로 여기 있는데 왜 또 250W라고 그러세요?

당초에 설치를 500W로 하려고 설치를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어떤 조도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250W로 낮추고 설비금액을 낮추는 그런 조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말씀이 안 맞는 게 그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이 50W가 당초에 50개 설계를 예정하셨다가 60W 15개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가로등을 어떻게 500W로 할 생각을 하셨냐 이 말이죠.

거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그 500W라는 것은 하이브리드 가로등에 태양광 셀이 500W라는 표시고요. LED 기준으로 따지면 등 자체는 60W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가 규격이 500W하고 셀 500W하고 같아요?

네, 그게 하이브리드가 태양광 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규모를 이제 500W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 가격이 현저하게 4억짜리가 1억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계속 그렇게 60W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60W는 이제 LED등, 등이…….

그러니까 그냥 LED등을 60W라고 표시를 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설계했으면 설계금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설치는 전부 조달가격으로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의 태양광 셀에 대한 표시는 500W가 맞고요. 그것은 현재까지 변동이……. (녹색에너지정책과장, 관계관과 검토중) 250W로 조정을 했고요. LED등 60W는 변동 없이 그대로 그 조도를 유지하면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변경 전에 사업보고서 한 내용하고 변경 후에 사업보고서를 다시 검토해 보세요. 다시 검토하시고 오셔야지 250W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60W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본 위원하고 대립이 되니까 불편해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전ㆍ후 대비표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처음 하고 변경된 내용을 자꾸 처음 게 맞다고 자꾸 주장하면 본 위원이 지금 뭐하러 이걸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네, 이 셀의 W 수가 변경됐습니다. 그 변경…….

그러니까 변경됐다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네, 맞습니다. 변경된 게 맞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대화가 되겠어요? 그러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묻냐면 덕적도의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덕적도에는 지금 약 한 1,000여명이 안 되는 한 950분 정도가 거주하시는 것으로 통계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거기가 1,042가구에 2,000명 정도 돼요. 반씩 줄여서 보고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됐어요, 됐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이게 덕적도에 왜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에코아일랜드사업을 덕적도로 선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관내에 전력계통이 연계되지 않은 섬 중에서 덕적군도가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본도입니다. 그 본도의 주변에 굴업도라든지 또는 자월, 승봉 등 여러 섬으로써 하나의 군도를 이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원래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콘셉트를 덕적본도를 에코아일랜드 콘셉트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각 군도에 대해서는 에너지 자립성 융복합사업의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년도에 완공되게 될 백아도 같은 경우에 전체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100% 바꾸는 그런 사업과 병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종목표는 뭡니까?

최종목표는 일단 개통연계가 되지 않은 섬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요. 덕적도 본도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결국은 육상 연계를 저희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4개 섬에 발생되는 결손액이 거의 1년에 106억 이상이 되고 있고 매년 3, 4억씩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저케이블을 깔게 되면 6, 7년이면 그 투자비가 다 회수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만 정부에서의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전하고 2020년까지 600억의 해저케이블을 깔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덕적도에 있는 자원을 섬에서 육지로 전력 사정이 백 온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지역주민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장, 면장만 할 게 아니라 전체 주민한테 2020년도에 600억 사업의 해저케이블을 깔기 위한 전초기지로써 이 해양에코사업을 하고 이후에는 육지로 전기를 다시 한전에다 팔 거다, 한전이 가져간다 이걸 분명히 알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네, 이 장기플랜에 대해서는 한 두 차례 정도 면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연세들이 많으시고 이래서 명확하게 이해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에코해양수련관에서도 경험적으로 저희가 자성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점인데 인근 주민들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를 내년에도 한두 차례 더 갖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장하고 면장분하고만 대화해 가지고 사업이 지금 30억 사업에서 8억이 왔다갔다 했다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1,042가구 2,000여명하고 반 이상이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민원이 안 생겨야 만일에 해저케이블 까는데 반대한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풍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소음이 엄청 크게 난다 말이죠, 반경이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3m라고 돼 있는데 그게 날개가 전체 한 1,000㎾짜리를 돌리려면 날개가 얼마나 되겠어요, 지름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한 25m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m인데 30m면 60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소음이 얼마나 나겠어요, 위험성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알면 반대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신재생에너지사업도 성공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요.

네.

그러시고요. 지금 연수구, 남동구, 강화군, 남구에서 4개 사업장에 340㎾의 태양광 설비가 들어가는데 연수구에는 몇 ㎾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료를…….

사업내용 몰라요?

아니요,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못 찾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40…….

예산서 343페이지 하단.

죄송합니다. 연수구 청사에 105㎾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동구는요?

남동구는 남동국민체육센터에 태양광사업을 100㎾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은요?

지금 강화군은 농업기술센터에 약 80㎾ 규모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어디에 했어요, 남구는?

남구는 주민센터 등 건물옥상에 55㎾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될 일은 여기는 없죠?

네, 뭐 특별히 사전에 저희가 입지 조사를 할 때 그게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주변에 민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역 설치지점에 대한 음영의 문제, 그림자가 있냐 없냐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제일 먼저 검토를 하고 해서 사업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 설치에 따른 민원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과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서 민원이 안 거치는 장소에다 이걸 설치를 해야지 정부의 국민의 혈세로 시작을 해서 설치를 하는 도중에 다시 철거를 해서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다른 지역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연수구의 공원지역 내에 태양광 100㎾ 규모를 설치하려고 사전에 입지조사라든지 이런 게 다 잘 이루어져서 막상 설치시점이 됐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 경관이 셀이 들어서게 되니까 경관이 기존의 공원경관하고 어긋난다 하는 이유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을 옮겨서 송도종말처리장의 그 부지로 지금 이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바로 이런 부분이요,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마다 생각이 좀 다릅니다. 찬성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반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을 세밀히 저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이게 아까 덕적도처럼 똑같이 이장, 면장 만나시고 주민 안 만나셔서 민원이 생겨서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 또 사업이 지연되는 것 이런 원인이 다 민원과의 관계고요. 대화가 충분히 안 되셨다는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신 공원에 설치하신 것도 누구랑 만나서 대화를 하셨죠?

네, 그 부분은 나름대로…….

그냥 지나가는 운동하시는 분하고 대화한 거예요. 주민들하고 대화한 게 아니고. 여기다 이런 걸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그늘이 생기고 이러니까 밑에다 벤치를 놓고 쉬어가는 것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운동하시는 분이 아, 좋습니다 하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네?

솔직하게 얘기하시자고요.

그건 아니고요. 인근의 관리사무소나 또는 거기 주민대표 분들까지도 다 의견을 수렴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공공부지고 이러다 보니까 효율성만 좀 따지고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하려다 보면 이 의견수렴의 폭이 나중에 사업 시작시점에서 문제시되는 경우가 지금 몇 군데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이 사업 시작 전에 충분한 설명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하고 대화하려면 그냥 사실 있는 대로 하면 빨리 끝나는데 자꾸 토를 달고 질질 끌면 저도 세게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문제점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계속 보급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야지 지나가는 운동하시는 분한테 여기 벤치 만들어 준다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돈을 1억씩 그냥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게 정말. 낭비 아닙니까, 이런 돈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자꾸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요. 도시가스 공급 배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삼천리하고 인천도시가스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죠, 인천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는 주식회사인가요?

네, 주식회사입니다.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주식회사 상법상…….

독점이라고 봐야 되니까 법상은 주식회사입니다만 공기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그러한, 아까 보고서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는 가는 부분이에요. 하고 싶고 시에서 해 주려고 그래도 경제성 문제라든가 지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일단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사업을 요청하는 지역은 이미 상당히 조건이 불리한 지역 사람들이에요. 이미 될 만한 데 다 해 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어려운 데가 발생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경제성 미달지역 주민들을 대하면서 경제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삼천리와 인천도시가스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100m당 20가구나 30가구가 있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0m당 50가구 있을 때는 어떤 이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이익이. 그러면 그 이익을 그 회사가 다 가져가게만 할 거냐, 그렇지 않은 지역한테는 부담을 더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금이든가 이렇게 통해서 아니면 그 회사가 경제성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퍼담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회사에 그런 논리로 해서 설득이나 권고는 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양쪽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면 협상의 여지나 논의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돼요. 그분들 반드시 돈만 벌려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공적인 기능에 의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않는 LPG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그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도 경제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인천시 입장에서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일정기간 동안 LPG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시의 예산을 형평성 문제 내에서 문제없을 수도 있다 이런 논의도 있더라고요.

우선 그렇게 하는 데 제일 걸림돌이 재정문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재정문제가 걸림돌이 되겠고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취지는 궁극적으로는 도시가스가…….

저희가 도시가스사, 두 개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박윤수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을 한번 사실 공청회라든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도시가스주식회사에 그러면 인천시에서 무슨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가스사에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네.

그런데 제가 듣기는 매년 20억씩 목표액을 설정해서 한다 그러고, 일정액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그러니까 도시가스주식회사에 일정 목표액을 줘서 인천에 대한 목표액인지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래서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나와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김정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LPG가스를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하여튼 경제적이라든가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사유지라든가 이런 사람들 하는데 그래서 못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녹색에너지정책과장 박윤수입니다. 지금 일단 우리 시의 보급률은 92% 수준입니다. 그래서 약 한 10만 가구 정도가 지금 미공급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배관이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섬지역을 빼고 나면 약 한 8, 9만 가구가 미공급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대부분 이 지역이 도심의 사유지에 걸쳐져서 구조적으로 못 들어가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자연취락 구조로 해서 굉장히 배관이 멀리 떨어져 있는 투자금액이 굉장히 높아서 못 들어가는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계획을 잡을 때 내년도 2015년도 계획가구에 대해서 수요자 부담금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구당 약 4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제도 그 다음에 에너지사업기금에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저리융자를 해 줌으로써 투자를 활성화 유도하는 부분 그 다음에 소매요금을 저희가 우리 시에서 매년 산정을 합니다. 그게 전체 도시가스 요금 중에서 95%는 도매요금이고요. 우리 시에서 산정하는 것은 5%에 불과하지만 이 부분을 산정하는 것은 공급비용, 공급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우리가 결산서를 가지고 용역을 줘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는 이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남아있는 지역에 대한 제일 큰 걸림돌은 사유지입니다. 관습도로 자체가 과거에 군이나 구에서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 문제가 제일 큰 걸림돌로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싶어도 그런 이유 때문에 못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에너지정책부서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좀 내주세요. 지금 신청을 받아, 아직은 데이터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데이터는 저희가 연말부터 작업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공급신청 들어온 그 가구수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2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계획은 연초에 확정이 되니까 그 부분을 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2. 2015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수도추진본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 세입은 전년 대비 17억 1,300만원이 감소된 19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로봇랜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87억원,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 4억 7,500만원입니다. 생활경제과 세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6억 2,611만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6억 3,151만원 증액된 53억 6,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액은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27억 6,900만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6억 5,2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26억 5,400만원이 감액된 6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액은 118억 7,184만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3,7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근로자문화센터 매각대금 84억원,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4억 3,200만원, 제물포스마트타운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3억 2,8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액은 78억 8,1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8,10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69억 2,302만원이 감액된 반면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54억 4,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녹색에너지정책과 세입액은 391억 5,897만원으로 전년 대비 320억 4,0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 주식 매각수입 300억원, 송도 LNG발전특별지원금 수입 56억원을 증액하였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은 5억 9,9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세입액은 1,339억 8,718만원으로 전년 대비 2,140억 2,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18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1쪽입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22억 1,906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7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에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26억 7,938만원으로 전년 대비 6,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 세출액은 504억 6,855만원으로 전년 대비 126억 8,8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ㆍ운영 11억원, 684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및 국방벤처센터 육성 2억 7,500만원,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성장지원 7억 6,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지역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구축 10억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지원 34억 200만원, 방송통신 융합사업 6억원, 인천바이오산업 지원 9,000만원 685쪽입니다.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2억원,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112억원, 로봇산업 지원 266억원, IT명품인재양성사업 지원 11억 8,000만원, 과학기술인재육성 1억 5,000만원 686쪽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재 육성 6,000만원, 과학기술문화 확산 2,500만원, 뷰티도시 조성 4억원을 반영하였고 688쪽에 GM대우 연구개발시설 외자유치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 22억 8,650만원, 로봇랜드 조성사업 시ㆍ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에 투자유치담당관실 세출액은 21억 2,642만원으로 전년 대비 9,2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투자정책개발 2,526만원, 민간투자유치단 활성화 4,000만원, 투자유치 홍보활동 2,470만원, 기업유치 활성화 514만 4,000원,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8,700만원. 690쪽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 등 개최 2,000만원, 국제부동산투자박람회 2억 4,000만원,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부담금 원리금상환 16억 6,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에 생활경제과 세출액은 106억 7,476만원으로 전년 대비 9,4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34억 7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69억 9,072만원, 지역경제안정 추진 32억 8,484만원 692쪽에 지역경제 동향분석 5,000만원, 지방물가대책 추진 8,013만원, 693쪽에 소비생활센터 운영 1억 4,900만원, 소비자권익 증진 6,45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액은 439억 2,91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9억 7,2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4억 310만원,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산학협력 출연 26억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250억 360만원, 697쪽에 공예품경진대회 2,504만원,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 4,360만원, 공예품 육성 개발 4,000만원, 698쪽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9억 1,200만원, FTA 활용지원 7,000만원, 수출인프라 확충 및 해외마케팅 지원 3억 5,800만원, 699쪽에 무역전문가 양성 800만원,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지원 4,700만원, 공장설립관리정보망 분담금 2,000만원 그리고 700쪽에 품질경영대회 9,300만원, 유신천주차장 조성사업 20억원,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37억 6,800만원, 강화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17억 7,200만원, 701쪽에 강화일반산업단지 부진입도로 개설 3억원,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 증설공사 5억원, 산업기술기반 조성 15억 7,790만원, 702쪽에 해외기술교류 협력 2억원, 산학연지역혁신사업 1억 5,600만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3억원, 산업디자인 육성 기반구축 3억 3,260만원,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자인 13억 3,000만원, 703쪽에 지식산업진흥 200만원,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20억 2,50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액은 109억 6,279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4,3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지역고용프로그램 개발 2,399만원, 공공근로사업 5억 115만원, 706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41억원, 직업훈련 3억원, 기능경기대회 6억 5,060만원, 취업지원서비스 5,500만원, 일자리박람회 4,500만원, 707쪽에 건전한 노사단체 지원육성 3억 4,932만원, 근로자 무료합동결혼식 600만원, 708쪽에 근로자의 날 행사 4,000만원, 근로자종합예술제 6,500만원, 노동조합체육대회 2,5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7억 8,479만원, 근로자복지관 신축 20억원, 노사민정 파트너십 협의회 활성화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액은 103억 6,521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5,8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75억 2,281만원, 711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 6억 7,47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7억 590만원, 712쪽에 사회적경제 생태기반 조성 2억 7,894만원,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5,460만원, 공정무역 기반조성 1억 1,0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의 세출액은 68억 5,659만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5,7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에너지절약 교육ㆍ홍보 1억 3,010만원, 715쪽에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3억 1,984만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8억 5,000만원, 716쪽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13억 8,150만원,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18억 6,900만원, 717쪽에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3억 2,600만원, 괭이부리마을 보금자리주택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6,400만원, 718쪽에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산정용역 1,450만원, 도서지역 자가발전소 운영 1억 4,100만원, 서민층 LP가스 시설개선사업 1억 9,125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8억 3,400만원, 719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2억 5,400만원, 인천의료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등 공기업자본전출금 4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세출액은 573억 3,734만원으로 전년 대비 455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양곡관리 및 운영 3억 6,106만원, 722쪽에 지역특화 및 농식품산업 육성 10억 7,850만원, 724쪽에 전문농업인 육성 및 복지지원 3억 9,740만원, 726쪽에 친환경농업육성 62억 5,147만원, 728쪽에 농작물경쟁력 기반조성,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시설비 및 부대비로 50억원을 포함하여 77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29쪽에 농가소득보전 123억 6,121만원, 731쪽에 농업재해 예방 197억 3,900만원, 733쪽에 안정된 농업생산기반 정비 36억 4,929만원, 735쪽에 농어촌 지역개발 11억 7,420만원, 가축방역관리 11억 3,830만원, 739쪽에 축산물안전성 강화비로 1억 7,644만원, 740쪽에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30억 8,775만원, 742쪽에 동물보호 관리 1억 3,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입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32억 6,915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5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쓰레기처리시설 보수공사 등 노후시설물 보완공사 7,800만원, 849쪽에 청사관리 등 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해 7억 9,3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53쪽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35억 2,146만원으로 전년 대비 1,7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청사관리 등 시설물 유지ㆍ관리 7억 5,683만원, 다목적동 시설물 보수공사 등 시설물 보강공사를 위해 1억 5,53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수도본부 소관 3개 기금에 대해서 나눠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3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23%인 133억 9,684만원이 감액된 444억 8,786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51억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에너지사업기금 22억 41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진흥기금은 39억 1,3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67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계획 대비 약 4%인 44억 8,113만원이 증액된 1,153억 3,271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68쪽에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8억 30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33억 9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830억원, 전년도 이월금 221억 8,871만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4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110억 8,271만원, 업무대행수수료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2억원, 민간융자금 1,04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의 에너지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의 자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계획 대비 약 52%인 121억 6,581만원이 감액된 113억 1,803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80쪽에 먼저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585만원, 도시가스사 융자금 이자수입 4억 5,778만원,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자금 이자수입 1,000만원, 도시가스사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22억 9,695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전년도 이월금 82억 1,216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7,527만원입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 융자금 40억원, GGHK 2015 행사운영비 1,000만원, GGHK 2015 행사분담금 2억원, 가정용 태양광 설치세대 보조금 지원 1억원,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융자금 10억원, 여유자금 예치 60억 803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의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30%인 38억 2,129만원이 증액된 167억 7,456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2쪽의 수입계획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입 43억 1,799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8,350만원, 농촌지도자에 대한 융자금 이자수입 50만원, 시ㆍ도보조사업 집행잔액 100만원, 농업인단체지원사업 집행잔액 50만원, 농촌지도자에 대한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3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121억 6,805만원. 94쪽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우수농업인 선진 해외시찰 지원 5,000만원,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및 활동지원 등 민간이전 4억 6,5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7,716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여유자금 예치금 160억 8,13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3개 기금에 대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5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2,813억 8,175만 4,000원 대비 29.1%가 감액된 1,995억 1,141만 5,000원으로써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대비 예산이 증가된 부서는 투자유치담당관실과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고 감소된 부서는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 등 대부분 부서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2,289억 8,622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4.1%가 감액된 것으로 주로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등과 함께 시비가 일정 비율 부담된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대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속하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과 기타수입이 주된 수입인 바 향후 세원발굴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99쪽 내지 112쪽 세입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과 시비 부담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로봇랜드 조성사업 187억원 등 54개 사업에 873억 6,145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시비 부담금 4억원,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 4억 7,500만원 등 15개 사업에 217억 7,711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금과 시비 부담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28억 9,300만원 등 15개 사업에 49억 6,33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4건의 사업에 전체 1,421억 6,47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서안 99쪽에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수익금 7억 6,700만원, 101쪽 송도LNG지역 발전특별지원금 56억원 등은 세입의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산서안 101쪽 한국가스공사 주식 매각 300억원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에도 세입으로 편성되었는 바 매각의 필요성과 함께 세입의 재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100쪽 근로자문화센터 매각 84억원과 예산서안 101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수익금 918억원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수입인 바 매각을 해야 하는 사유와 함께 향후 매각 부진 시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총 1,995억 1,141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9.1%인 818억 7,033만 9,000원이 감액되어 산학연구 등 개발비, 창업과 일자리사업, 신재생에너지개발, 농업의 증진 등 인천의 미래인 창조경제 지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인천의 재정 운영이 어려운데 비하여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서는 감각이 미약한 상태에서 재정 및 조직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바 개인별 직무분석, 급여체계, 조직, 채용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조례 제정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 산하의 각 출연기관에서 편성한 201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방식과 내역 등이 상이하여 일괄된 서식과 편성방법이 필요한 바 경수본에서는 본 사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법령 및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은 21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66억 5,221만 4,000원이 증가한 556억 9,201만 4,000원으로 증액편성된 바 해당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각종 센터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비 세부내역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집행에 대한 실적평가를 통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76개 사업 91억 7,960만 7,000원으로 편성된 각 사업에 대하여는 수탁기관 및 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 사용에 적정성, 효율성, 공공성 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제수도추진본부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5,000만원 이상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예산서안 684쪽 국가직접지원사업인 지역소프트웨어 클러스터 구축사업 10억원 등 19개 사업이 국비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과 함께 시비가 일정비율로 부담하게 되어 계상되었는 바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시비로 편성되는 자체사업 중 예산서안 685쪽의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으로 편성된 112억원은 연도별 분할 출연에 따른 원금 및 이자 부담액으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산서안 689쪽의 민간투자유치단 활성화 사업비로 편성된 4,000만원은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투자유치기획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9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15년도 예산편성기준에도 맞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서안 716쪽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사업비 18억 6,900만원과 예산서안 717쪽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3억 9,000만원, 예산서안 719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2억 5,400만원 등은 국비와 함께 시비가 부담되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설명과 함께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등의 세부적인 내용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 등을 반드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000만원 이상 편성된 사업 중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액편성된 사업은 국비와 지역발전 특별회계와 일정 비율의 시비가 부담된 보조금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시비로 편성된 예산서안 684쪽 인천국방벤처센터 지원사업비 1억 2,500만원 등 37개 사업은 287억 829만 6,000원은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액된 바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685쪽 로봇랜드 조성사업 266억원은 공익사업과 기반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000만원 이상 편성된 사업 중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액편성된 사업은 예산서안 684쪽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지원사업 34억 200만원 등 27개 사업 330억 8,903만 6,000원은 국비와 기금 및 시비 부담금으로 편성되는 사업이지만 증액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예산서안 692쪽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11억 3,500만원은 전년도 대비 10배 이상 증액된 바 사업내용과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69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매년 증액되는 바 앞으로 더욱더 해당 상인들과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도별 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서안 696쪽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18억원에 대하여 그간의 출연내역을 포함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의 2015년도 예산안에는 예수금과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46억 1,851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전체 예수금 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은 2015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과 설치근거 및 목적, 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의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의 3개 기금이 2014년도 대비 133억 9,684만 8,000원이 감액된 444억 8,786만 4,000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 말 기금 현재액이 264억 9,364만 7,000원에서 2015년도 말 예정액이 113억 8,764만 7,000원으로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 151억 600만원 감액된 바 기금의 수입 확충 대책이 필요하며 주요 수입계획으로 기금계획안 68쪽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7억 2,319만 5,000원이 감액된 61억 1,200만원으로 계상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기금계획안 68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52억 432만 8,000원이 증액된 1,092억 2,071만 8,000원으로 계상된 바 증액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기금의 기금조성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 말 기금 현재액이 192억 2,300만 9,000원에서 2015년도 말 예정액이 170억 1,887만 2,000원으로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 22억 413만 7,000원이 감액된 바 기금 수입 확충 대책이 필요하고 주요 수입계획으로 기금계획안 80쪽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545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3,364만 3,000원으로 계상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금계획안 80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으로 전년 대비 119억 1,035만 7,000원이 감액된 107억 8,438만 9,000원이 계상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기금조성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 말 기금 현재액이 121억 6,805만 6,000원에서 39억 1,328만 9,000원이 증가되어 2015년도 말 조성액이 160억 8,134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 기금계획안 92쪽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466만 9,000원으로 증액된 46억 350만 5,000원으로 계상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금계획안 92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662만 9,000원이 증액된 121억 7,105만 6,000원이 계상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계획안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4년도 대비 4%가 증액된 1,153억 3,271만 8,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기금계획안 70쪽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의 지원 및 육성비로 전년도 대비 240억원이 증액된 1,042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구조고조화, 유통경쟁력 및 시장재개발에 대한 민간융자금으로 편성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재무활동의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전년도 대비 88억 7,916만 7,000원이 감액된 110억 8,271만 8,000원으로 편성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2014년도 대비 52%인 121억 6,581만 5,000원이 감액된 113억 1,803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기금계획안 82쪽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융자금이 전년도 대비 10억원이 감액된 40억원이 계상된 바 융자금 지원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하고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를 위한 행사인 글로벌그린허브코리아 2015년 행사지원비 1,000만원과 분담금으로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된 바 행사의 필요성과 함께 효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1억원과 융자금으로 10억원이 신규로 편성된 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2014년도 대비 3%가 감액된 167억 7,456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기금계획안 94쪽 전문농업인 육성 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3,185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9,321만 6,000원으로 계상된 바 최근 각 국가와 맺은 FTA로 사기가 저하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책도 함께 발굴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기금계획안 95쪽 재무활동비로 계상된 예치금 및 전년도 대비 38억 5,315만 2,000원이 증액되어 160억 8,134만 5,000원으로 계상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5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부터 먼저하고,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본부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조직개편이 지금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시행이 1월 1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없어지는 거고?

저희가 경제산업국으로 바뀝니다.

경제산업국으로 바뀌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하고 업무가 분리되는 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가 있는 거죠? 있습니까?

저희는 투자유치담당관실이 별도의 조직으로 나가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자료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 대비 전액 삭감된 사업들이 지금 있죠?

13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출자ㆍ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인천종합에너지의 자체예산 자료 중에서 기관별 이사 명단하고 회의한 거 있죠?

네, 이사 명단과…….

회의.

회의는 금년도?

네, 연간 몇 회를 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이번에 들어온 사업들 있죠,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네.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요. 99페이지에 저희가 전년도 2014년도 추경예산에 강화산단 폐수처리시설 관련된 예산이 지금 감액돼서 편성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또 감액돼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1단계, 2단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뭐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맞게 반영된 겁니다.

이제야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세입예산 중에서 101페이지 한국가스공사 주식 매각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예정된 예정가 5만 8,900원인데 지금 현재 최근이 5만 7,500원입니다. 그래서 5만 8,900원 예정가에서 저희가 판매수수료라든가 그런 걸 계산하면 4.04%가 더 올라야 되는데 그게 한 6만 1,000원대가 돼요. 6만 1,380원. 그래서 이 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 지금 특수를 감안해서 내년 연초에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전량을 매각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블록세일을 해서 한번에 다 증권회사에 위탁해서 판매하는 게 목표고요. 그 조건이 안 맞을 때는 기존에 저희가 5,478주를 장중 매각을 했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은 블록세일 방식으로 해서 한번에 매각하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현재로써? 경우의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경우의 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가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세출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세입예산이 담보됐을 때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재로써는 크게 걱정 안 할 정도라고 보시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 같은데요.

네,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만 하면 어떻게 해요.

증시 시황에 따라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무슨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매각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좀 살펴보시고 착오 없이 해야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출예산 관련해 갖고요. 684쪽에 인천N방송국이 3억 6,000만원 삭감하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난번에는 약 1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했지만 많이 예산을 줄여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그런 데서 더 필요한데 재정상으로 해서 최소비용만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년차 아니겠습니까, 내년이면?

그렇습니다. 본격 운영된 게 2년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업의 성과를 좀 더 궤도 위에 올려놓고 나서 수익성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저희가 행감 때 요구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도 있는데 아무튼 적은 살림 가지고 본 사업이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6페이지에 과학기술문화 민간이전 했는데요.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사업이 이게 1억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도 저희가 인천대학교 과학 연구, 지금 생활과학,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에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국비만 지원하고 시비는 지원 못 하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지금 2,500만원이 시비입니다. 국가 직접지원이라는 것은 거기서 바로 갑니다. 우리 시로 안 오고 영재교육원으로.

직접 지원해 주고요?

네, 거기에 대한 매칭분을 시비가 2,5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배경이 뭐예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국가가 직접 지원해 주면 예산과 관련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지 않습니까. 민간경상사업 목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목 간의 이동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난해도 2,500만원 금년에도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뷰티산업은 우리가 많이 예산을 줄였네요.

네,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울이라고 우리가 또 했잖아요. 관련된 거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초기개발비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좀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들었었는데요. 올해도 한 8억원 정도 마케팅비용으로 필요가 있었습니다만 재정사정상 요구한 것의 반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690쪽에 보면 국제부동산투자박람회가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영국의 인포마그룹에서.

영국이요?

네, 영국의 인포마기업이라고 이쪽의 전문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개최하는 부동산박람회인데 한국경제신문에서 그걸 한국에 유치를 했습니다. 한국에 유치를 해서. (관계관을 향해) “동남아에서 처음인가?” 동남아 쪽에서는 첫, 주로 중동, 두바이나 그런 데서 했던 건데 유치를 해 가지고 송도컨벤시아에서 하려는 건데 세 군데서 2억원씩, 인천시에서도 2억원, 경제신문 2억원, 인포마그룹 2억원씩 해 가지고 투자박람회를 송도컨벤시아에서 하려고 그래서 일전에 협약을 체결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약이 이미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인천시가 이 박람회를 통해서 얻는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장 저희 앞에 있는 로봇랜드 같은 그런 민자유치 같은 것도 여기다 시장에 내놓으려고 그러고요. 영종지역, 특히 그런 쪽, 송도 그쪽 경제자유구역 그렇게 해 가지고 상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상품들을 여기에 좀 내놔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할 그런 생각이 우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약내용하고 앞으로 기대효과라든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정이라든가. 이걸 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96쪽에요. 이것은 됐습니다. 700쪽이요. 700쪽에 보면 출연금을 보면 품질우수제품 및 유망중소기업 제품 전시회를 하는데 이게 출연금이 되는 건가요?

이것을 경제통상진흥원에 줘서 거기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나는 그래서 이게 민간보조사업인가, 출연금인가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경수본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기업지원이라든가 일자리 관련된 게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정부는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이러한 개념보다는 그래도 우리 복지예산도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교통, 문화, 범죄 예방, 환경, 일자리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인천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해요, 경수본 예산이.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 거죠?

저희가 예산이 줄은 게 그런 겁니다. 전액 아까 요구하신 131개 전액 삭감된 게 한 300여억원이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저희도 좀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저희 쪽에서는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크게 금액이 줄은 것은 말하자면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각이 3,060억에 다 되는 것으로 해서 잡았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세입을 지난해에 잡았던 것들에 대한 금년에 맞춰서 잡은, 다 하향해서 잡은 그런 부분에 있다 그래서 지난해 본예산보다 차이가 있는 거고요. 주요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많이 반영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직업훈련 및 취업이라든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청년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도 같이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쪽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또 재래시장의 공동배송센터 2억 5,600 그런 것들이 적은 금액들이 전액 삭감된 부분 그런 게…….

공동배송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백현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말씀을 들었더니 일단은 활성화된 곳도 있고 잘 안 되는 곳도 있다. 그래서 활성화된 곳을 조금 더 키우고 나중에 홍보나 이걸 통해서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해는 가더라고요. 어차피 좀 잘 되고 있는 곳에 지원해 주고 또 결국은 상인들도 나름대로 이게 독립적으로 스스로 독립할 정도가 돼야지 자꾸만 지원해 준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마침 소상공인상인진흥공단에서 그 유사한 사업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장들이 거기에 많이 응모를 해서 그 사업으로 지원해서 우선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데 몇 가지는 새로운 활성화 방안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느낍니다.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네.

지금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고서 다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따 다시 질문드릴게요. 옹진군에 농약 살포하는 헬기 예산 있었죠? 우리가 원래 계획 세웠었죠, 두 대?

네, 그랬었습니다.

옹진군이 요구한 겁니까?

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천에 보니까 농촌인구가 1.1%, 면적 대비 1.1%밖에 안 되지만 특히 강화와 옹진군 쪽에 많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특히 옹진군 같은 경우는 섬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농사에 필요한 자재라든가 이런 것 조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기상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지원해 주게 되면, 또 다 고령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나요?

하여튼 저희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강화군 두 대를 사서 운영해 보니까 인력문제, 전담 전문기술을 가진 인력이 있어야 되고 보험 그런 걸 따져보니까 임대하는 게 낫다는 그런 실무부서의 의견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옹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옹진군 쪽에서는 구입을 해서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재정상 여러 가지로 해서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대가 다 어려우면 어차피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기에는 넘어선 것 같고요, 이미 강화가 기 추진돼 왔기 때문에. 그러면 옹진군도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이따 살펴보겠는데 의견을 다시 한번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일단 질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말할까요?

김정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은데 마저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 가지고요. 아니, 기금은 이따 얘기할게요, 다시. 또 있으니까. 예산 전반적인 말씀 마저 드리면 아까 기업 관련된 부분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예산도 자꾸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오전에 잠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718쪽에 서민층 LP가스 시설개선사업이라는 게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소득층이 LP가스 호스관이 들어가는데.

이것 가스 바꿔주는 거죠, 관?

그렇습니다. 호스관 콕, 뭐 그런 것들…….

맞아요. 지난번에 설명했었는데. 그리고 725쪽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제가 사실 4년 동안 농업인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사업은 좀 확대해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실수요를 반영한 겁니다.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을 좀 높이면 안 돼요? 금액 어떤 기준에 의해서 딱 한 거예요?

이것은 실비를 금액…….

정해진 금액은 있고 대상자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비를 다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금액을 높이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어린이 교실,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거 별도 있죠, 그것도요?

네, 보육. 어린이 보육교사 돌보미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따로.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어촌기금인가요?

네,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농지전용부담금이요, 그 수입을 전년도보다 한 40억 정도 더 잡으셨던 것 같은데 왜 그랬죠?

이게 저희가 특수요인이 있습니다. 4%를 우리 시가 또 4%를 군ㆍ구가 받게 돼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농지전용하면서 거기에서 수입이 한 5억 정도, 특히 검단 택지개발지구에 농지전용하면서 그때 전체적으로 한 920억, 저희가 한 37억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일시적인 교부금 받은 거네요?

네.

원래 3% 아닌가요? 농어촌 농지 빌리는 게?

4%입니다.

4%예요? 올해, 2015년도만 해당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인력 자원 양성과 과학영재를 조기 발굴해서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코자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가 21억 5,000만원이네요?

네, 전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가 1억 5,000만원인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저희가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으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전체사업비는 6억 4,000이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1억 5,000 해 줬고 금년에도 1억 5,000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있는데 운영비나 인건비는 있나요?

여기 주로 사용되는 게 교수들의 강의료, 교재개발비 또 일반수용비로써 인쇄복사비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주로 계상돼서 1억 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사업의 대상과 특징을 보면 소외계층의 학부모 영재에 대한 과학진흥 및 교육지원사업 그 다음에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과학문화수업 또 가정환경의 한계로 인해 가보고 싶지만 가보지 못하는 과학전시 전람회ㆍ박물관 기타 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연 인원 학생이 한 2,000명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의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과학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것은 이런 정상적인 프로그램비용 1억 5,000은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매년 1억씩 지원했고 금년에 9,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혀 안 됐어요.

네, 안 됐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라고 또 학생들한테 인기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저희가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그럼 검토 좀 해 봐주시죠. 사업설명서 77쪽인데요.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폐수종말처리장은 준공이 언제인가요?

이 사업이 내년 12월입니다.

내년 12월이요?

네. 아, ’16년도 12월입니다. 2016년도.

’16년도 12월이요?

네, 죄송합니다. 시운전 6개월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시운전 6개월 포함해서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년도가 아니라 ’15년도라고 산업단지 쪽에서는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네, ’16년이.

’16년이 맞나요?

이게 ’16년이 맞습니다, 맞고요. 계속사업비 조서에도 국비가 ’16년까지 반영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81쪽에 보면 강화일반산업단지 부진입도로 개설이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15년 12월 31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나가서 전화를 드려봤어요. 준공일이 실제 언제냐 그랬더니 2015년 4월이 준공이라고 건설업체에서는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업은 진작에 금년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 해서 내년 예산에 세워주는데 바로 저희가 예산을 바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에. 그래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화가 문화유적지로써의 톡톡한, 지방을 대신하고 있는데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가면서 고용이 창출될 수도 있고요. 또 세수도 확대되고 그래서 강화에서는 많은 희망을 걸고 있는 산업단지인데 사업이 부진해지고 지원이 잘 안 돼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 예산은 다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경수본에서 5개 출자ㆍ출연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지역난방공사는 저희가……. (관계관을 향해) “인천에너지공사인가?”

인천종합에너지요.

종합에너지는 저희가 출연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입니까?

출자ㆍ출연은 4개 기관입니다.

4개 기관입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출자해서 주주로서만 역할을 하죠. 저희가…….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공기업의 방만경영하고 이사장님이나 원장님들이 직무에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여가 수당, 업무추진비 또 직원들이 조직이 정말 이게 방만한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하는 건지 직무 관련성에 관련해서 좀 적정한지를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를 보실 그런 마음은 없으신가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부서에서 한번 쭉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좀 체계적으로 할 계획인데 한번 해 보고요. 미흡한 점이 있다 또 개선방안이 있다 그러면 용역도 검토해 보겠는데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저희 조직을 가지고 한번 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정도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 보니까 출연기관마다 특성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일률적으로 통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유사한 전국 조직의 운영사항을 한번 체크해서 평균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전국의 유사기관끼리 해서 우리가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그쪽을 중심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그래서 개선이나, 용역 그런 걸 통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이 긴축정책을 쓰고 조직역량 강화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재정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누구라도 기업이나 본인 스스로가 변해야만 되는 거지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게 어렵지 않냐. 스스로 좀 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이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하면 그 자리에 연연하면서 지킬 필요는 없다.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줘야만 되겠다. 그것이 조직을 개편하는 의회에도 같이 맞아떨어지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에 계시는 분들이나 근무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말 적절하게 기업의 일을 하고 있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조직의 발전을 위한 역할이라든가 역량강화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한번 마련하고 그래서 그런 우려하신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따뜻한 게 좋은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보니까 공기업이 정말 너무 방만운영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지만 보편적으로 존경하는 타 의원분들도 이 부분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도있게 잘 방만운영이 되지 않기를, 정말 같은 그 안에 계시는 분이 또 인간적인 고뇌를 같이 껴안은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아픈 말을 하는 것은 공기업이 정말 열심히 해 주신다는 그걸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집 본부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이 경수본에 오신 지가 몇 개월 됐죠?

7월 16일날 와 가지고요. 5개월 남짓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또 조만간 부서를 옮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인가요?

지원은 했습니다.

경수본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지원하신 거 아니에요 또? 그런데 1월부로다가 경수본이 경제산업국으로 명칭이 바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오시는 분은 국장이 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수도본부에 국이 몇 개 있고 산하기관 다 있는데 그러면 급수는 변동이 없어요?

네, 변함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네.

업무도 마찬가지고?

투자유치업무가 떨어져 나가고요. 나머지는 같습니다.

투자유치만 떨어져 나가요?

그렇습니다.

예산안 보면 100쪽에 근로자문화센터 매각 해 가지고 이게 전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 부분인데 실사 이게 어디죠?

가좌동에 있는 겁니다. 가좌동에 옛날에 북부근로청소년 거기 그쪽인데요. 이게 건설한 지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낡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처음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로자 교육들을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근로자 조사해 보면 근로자들이 한 70몇%만 사용하고 나머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완전히 매각이 된 겁니까?

아니,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적자를 보고 또 본래 취지하고 다소 안 맞는데 계속 운영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운영비는 계속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매각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우선 이렇게 세입을 잡았고요. 저희가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매각하는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정가가 84억이 나왔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네, 저희가 확인한 바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정리했습니다. 공시지가의 1.3배를 잡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내년에 우리 예상대로 팔리지 않으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입예산은? 불가피 차질이 있겠네요?

네, 내년 2월까지 세입이 안 들어오면 또 세입결손이 생기는데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그쪽 지역이 의외로 주안 5ㆍ6공단 구조고도화지역 내에 인접해 있고 대로변에서 바로 뒤에 있고 그래서 여건은 좋다고 봅니다.

저는 한편으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다음에 예산을 잡으려면 그런 부분들이 선수행이 되고 나서 예산을 잡으면 세출문제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보는데 그것 이해도 충분히 합니다. 뭐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매각도 안 된 부분을 예산안으로 세워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기왕에 세우셨으니까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또 빌겠고 경수본 특히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몇 % 정도 삭감했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본예산 대비해서는 한 818억 정도 그래서 29%가 감이 됐습니다.

네, 한 29%, 30% 정도.

30% 가까이 됐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뭐 문제는 사안 사안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전체 예산 대비 부분삭감도 다 비슷한 비중을 맞춰야 되는 건데 일자리창출과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체적인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은 100% 전액 삭감한 부분도 있고. 잘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우리 예산서안에는 잡지도 않았어요, 아예 100% 삭감했기 때문에. 과거의 전임 시장님들이 계실 때 만들어 놨던 부분인데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건 같은 거 있습니다. 그 예산이 9,800만원 옛날에는 더 많았었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 삭감돼 왔던 부분인데 그게 시행한 지가 벌써 한 20년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평화대상이라든가 또 노동절날 시장님 표창 받은 사람들, 대상자가 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고생했다고 해외로다가 여행을 보내주는 부분인데 그것도 처음 시행할 당시 옛날 최기선 시장님 계실 때 시행할 당시는 제가 본 위원이 잘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억 5,000 정도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지금 대비 인원으로 가지고도 충분하게 아주 양질의 그런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갈수록 이렇게 다운돼 가지고 결국은 금년도에 9,80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1, 2년 된 그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던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 광역시장님이 주체가 돼서 시행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20, 30%도 아닌 100% 삭감을 하는 이런 경우는 아마 전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보고요. 아직은 이게 공표된 사항은 아니지만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나 노동자들이 봤을 때 아마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네, 저는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초반 검토 당시에 거의 전액 삭감이나 거의 삭감되는 그런 기조로 예산 작업이 됐었는데 노조지원 부분이 상당히 반영이 됐고 네 가지가 지금 다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 세 가지는 어느 정도 되고 말씀하신 해외연수 이 부분이 저도 끝까지 갔으면 했는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이런 유사한 해외사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됐더라도 표창 받으신 분들이 내년에 못 가더라도 후년에 몰아서 가는 방법도 있고 내년에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시 전체 기조에 의해서 삭감이 됐는데 그런 대안은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상당히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저희가 오전에 예산담당관도 다 만나보고 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긴축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게 말씀하셔서 내년에 못 하면 내후년에 할 수도 있다, 몰아서 할 수 있다 이런 좋은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다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죠.

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장학사업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50%나 삭감을 했는데 순수하게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들 자녀한테 고등학교,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이게 사실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사업이라는 게 1, 2년 됐고 3, 4년 됐다라고 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참 뭐 20년, 30년 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50% 이상 삭감되고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이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시죠?

네,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안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의 종합근로자복지관이 참 어렵사리 몇 년에 걸쳐서 추진돼 왔는데 내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없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그거 없어진다 해서 시비사업으로 내년 예산을 20억만 잡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상대로 그 ’16년도에 완공하겠다 그 목표달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여튼 저희가 지금 설계단계에서 설계가 거의 한 70% 되는데요. 그 설계가 나오면 바로 행정절차를 밟고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어서 예산만큼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한 6개월이고 연장이 지연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런데 이게 연말이나 내년 예산에 또 그만큼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또 정상적으로 준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아무튼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은 웬만하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 가능한 좀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한다고 치면 그게 과연 계획대로 진행이 될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 앞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수본에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산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함께해 주신 간부님들도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책자에 보면 24쪽이네요. 로봇랜드산업 지원인데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우리 자체 예산하고 5대5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공익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지금 국비에 비해서 예산을 다 채우지 못했어요?

지방비 매칭이 국비는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는데 지방비 매칭이 조금 부족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187억이고 우리가 79억인데 나머지는 추경에서 세워야 되나요?

추경에는 아무래도 어렵고 이게 후년 사업까지 사업이기 때문에요…….

1년에 이렇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사업기간을 보면 기간 동안입니까? 2016년까지입니까?

아니, 이게 지금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인데 187억이 국비지원이 1년에 187억이냐 아니면 2016년까지 187억을 한번에 받은 거냐 저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15년 분이 187억이고 2016년에 187억을 받으면 전체 595억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반이네요. 1년치 2015년 것만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는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를 우리가 자체재원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후년에 254억을 반영을 해 전체사업비가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재원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금년에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79억을 반영을 해 줬기 때문에요. 사업에 지장 없도록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흥원에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로봇교육이나 체험이나 전시부스 설치비 이런 것 해서 기존 예산이 좀 있었던데 올해는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그래요.

네, 그 예산이 지금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관련된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흥원에서 하는 로봇 관련 사업들이 금년에도 한 3억 3,000 정도 가지고 했었습니다만 그 유사사업들이 가급적 진흥원에 다른 재원을 가지고서 내년에는 몇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흥원에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전혀 없잖아요.

아니, 전체적으로 돌아가다 보면 또 몇 가지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진흥원에서 아마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예를 들면 청소년 창작로봇교실 같은 것은 시비, 뭐 계속돼 오던 사업들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요. 최소한의 비용을 어떻게 다른 재원, 원 내의 그런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꼭 필요하면서 반영이 어려운 것은 내년 추경에도 한번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에서는 한 6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못 채우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업 그동안 했던 것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발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 다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들인데요. 에너지사업기금에서 기금 조성현황에 보면 77쪽도 그렇고 이게 기금 수입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한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농어촌진흥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액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을 조성액을 어떻게 계상해야 되는지 또 92쪽을 보면 거기도 92쪽에도 증액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92쪽도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증액돼야 되는지?

우선 그 에너지사업기금은 주요 재원 조성이 일반회계출연이고 그나마 가스공사 주주배당금이 있습니다. 가스공사 주주배당금을 이걸 주식을 판매하게 되면 요긴하게 썼던 배당금 수입이 없어지게 되는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서도 지금 일반회계에서 일부 그린홈 사업 같은 비용이 안 돼서 여기 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금 확충방안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 사업들을 일반회계사업에서 좀 쓰고 그렇게 하면서 기금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내년에 한 43억 정도가 추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이런 기금 가지고 정상적인 기금관리, 사업관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원조성이 이것도 주로 우리 시 출연금인데 이게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지출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대출한 부분이 계속 상환이 돌아오고 그런 순환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안정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당분간은 일반회계에서 출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금에. 그러다 보니까 기금에서 하던 사업들을 조금이라도 해서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역시 많은 액이 증액됐는데 사실상 인천시 재정이 힘든 과정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후관리가 좀 잘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요.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뭐 이렇게 지금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정말 시민 누구나공감대가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에서 잘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 다 하신 겁니까?

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세입안의 101페이지에 보면 한국가스공사 주식 매각이라고 나와 있어요, 300억. 왜 매각하신 거죠? 없어서 파시는 거죠, 이것은?

네.

필요해서?

실제 우리가 재정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유하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재정적으로 유리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배당받는 것보다.

또 팔게 있나요, 이거 말고?

저희 아까 박병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근로자문화센터라든가 지금 남부근로자복지회관이 연수동에 이사를 가게 되면 재원을 그걸 매각을 해서 충당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가급적이면 안 팔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690쪽에 보면요. 69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이 있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네.

올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69억이 책정돼 있는데 거기의 주 내용이 주차장이 3개소, 아케이드가 5개소 개ㆍ보수, LED 1개소 쭉 나와 있는데 주차장은 어디 어디 하시는 거예요?

주차장은.

백현 과장님.

남구 용남시장하고요. 남동구 구월시장, 서구 축산물시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케이드도 어느 쪽이죠?

아케이드는 중구에 신흥시장하고 동구에 현대시장, 남동구에 구월시장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한 4년 동안 저희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쓴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한 4개년도 다 합치면.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평균, 지난해에도 한 60억.

한 300억 정도 되겠네요, 대략. 그렇죠?

한 250, 260억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질의시간에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하드적인 것보다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쪽에 잡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경영현대화사업 보니까 2억 5,760 다 삭감됐어요. 남아있는 게 3,400만원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공동배송센터 2억 5,600 그게 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상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많이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9개 시장에 공동배송센터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4개 시장이 그 사업에 응모를 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게 한 5,10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우선 내년에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연회에서 보셨듯이 N방송에서도 전통시장 같은 것을 정보를 제공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소프트웨어의 한 기여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봐서는 조정이 좀 돼야 된다고 봐요, 시설현대화사업하고 이쪽 사업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이 일부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해서 이쪽으로 넘겨 가지고 써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은 주로 중기청 그런 데서 지원되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사업이고 우선 또 이것은 하드웨어 쪽이 잘 돼야, 깨끗하고 좀 돼야…….

제가 봐서는 여태까지 총사업비가 2,200억 정도 갖다 들이부은 건데요.

아니, 220억. 2,000억 정도는 아니고.

2,200억 정도 했지, 총사업비는 2,200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전통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됐냐고요. 제가 봐서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러면 소프트적인 것을 좀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들어 있는 게 없어요. 거꾸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평에 십정시장이 하나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 거기 4년 동안 지원한 게 뭐 있죠? 혹시 있나요?

자료를 좀…….

하나도 없죠? 그러면 그 시장 죽으라는 얘기죠. 갔더니 진짜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거기에 맞춤형으로 필요한 사업이 뭔지 찾아서…….

그러면 제가 봐서는 그분들한테 상인들 교육도 좀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극약처방도 해야 되겠고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좀 넣어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것은 좀 잡아주셔야죠.

네, 알았습니다, 이건.

거기 뒤페이지 692페이지에 보면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라고 해서 2억 9,300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예산액이. 주 내용이 뭐죠?

아래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비, 그 다음에 전체가 정책분야 사업이기 때문에 뒤에 쭉 오른쪽 693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그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 민간경상보조에서 694페이지 거기까지 이어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소비생활센터 사무실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있어요.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어떻게 나뉘어져요, 이건?

저희가 한미빌딩에다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비용입니다.

몇 평이나 되죠?

한 30평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한 30평 되는데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400만원 나가요? 비싸다고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거기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관리비를 이게 관리부서가 도시공사거든요.

어쨌든 싼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한번 적정부지가 또 다른 데가 있는지…….

기타보상금에 보면요. 위에 물가모니터 보상하고 착한가격업소 관리 모니터 보상 이것은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죠?

물가모니터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보상해 주는 거고 착한가격업소는 거기 가격업소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물품 같은 인센티브식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효과가 있어요?

아무래도 장려한다는 측면이 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 같던데.

결과 모니터링을 못 해 봤습니다만 권장한다는 측면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이게 반은. 그래서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700만원 지원하는 거?

이게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이 물품 지원해 주는 거고 기타보상금이 아까 말씀드린 관리모니터 보상이 모니터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 실태조사요원은 뭐예요?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포괄적으로 생활경제과장이 좀 답변을 하셨으면.

안 나오셔도 돼요. 제가 봐서는, 제가 이런 걸 왜 여쭤봤냐면 제가 얘기했던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충분히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쪽에 십정시장에 맞춤형…….

제가 봐서는 전통시장 여기 예산 짜놓은 걸 보면 좀 답답해요. 상당히 많이 답답합니다, 어느 분이 짜셨는지.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여쭤볼게요. 페이지 81쪽에 보면요. 도시가스, 오늘 하루 종일 도시가스 얘기하는데.

저희가 뒷받침을 못 해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사 융자금 원금회수액이 있어요. 22억 9,600만원인가 그렇죠?

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빌려줬다가 다시 갚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빌려준 총액이 얼마나 돼요, 도시가스에다?

127억입니다.

127억이요? 이것 이자 이율을 얼마나 빌려주는 거예요?

3.5%.

지금 도시가스사가요. 그러면 인천도시가스하고 삼천리도시가스 이 두 군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도시가스사니까 인천도시가스나 삼천리도시가스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도시가스가 현재 우리 보급률이 92%고 나머지는 8%가 보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공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사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독점계약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을 하는데 인천도시가스하고 삼천리도시가스가 적자 나는 것은 아닐 거고요. 흑자를 내죠, 매년. 그러면 92%는 흑자사업을 했으면 나머지 8%는 적자사업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권고하고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용을 해서 강도 높게 얘기를 하시고 지금 보니까 기금에서도 127억씩이나 융자를 해 줘서 3.5% 주는데 이 정도 역할해 주면 그 정도 사업은 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을 설득력 있게 저희가 한번 권고를 하겠습니다. 협상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요목조목 따져 가지고 압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나머지 8%는 그동안 92%를 흑자 냈던 기업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저는 참여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랜드 아까 얘기하셨는데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원래 신청액으로 들어왔던 것들은 없어지고 전액 다 삭감을 했어요. 창작교실 그 다음 로봇캠프 그 다음 로봇전시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래서 19억 8,500인가를 올렸는데 전액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일정 부분은 로봇랜드사업비를 삭감하더라도 일정부분은 좀 살려줄 것은 살려줘야 되지 않나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사회단체들에 계신 분들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많은 거 아니에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고려 좀 부탁드릴게요.

요구한 사업 전체를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여기 원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좋은 방향으로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니어창업센터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니어창업센터.

네, 시니어창업센터.

거기에 현재 19개 입주기관이 있는데 2015년도에 인큐베이팅을 해 가지고 나가기로 돼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비가 없으면 이번에 사업비가 없으면 당장 나가야 되나 봐요, 그렇죠? 이것도 본부장님.

네, 시니어창업.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니어창업.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이 있는데 일단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임대료 수입을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내년도.

임대료 수입이요?

네,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의 내년도 임대료 수입을 갯벌타워 같은 경우는 23억 4,200만원 정도를 줄였고요.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인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 끝나고 계속 공실률이 생기니까 수입을 줄인 것 같은데.

네, 그게 주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해서 세입예산을 조금 더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 지금 당장 내년도에 나타나는 걸 반영한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송도지역에 소프트웨어클러스터 쪽이라든가 그런 것을 육성, 집적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쪽에 갯벌타워나 미추홀타워를 타깃으로 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쪽 아이디어를 짜고 있습니다만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되는 사항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측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아시안게임 끝나고 조직위원회가 다 해체가 되면서 당연히 보증금도 돌려줘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사실 계획이라는 게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워놔서 목표를 좀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나갈 것이다, 임대수입이 줄 것이다라고 패배적인 패배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해서 목표를 높게 잡을 필요가 있고 주어진 시간 동안 공실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경수본이라든가 경제청 그리고 여기 당해 관련된 출연기관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그쪽 여기 비즈니스센터를 해서 본 건물로 가려고 노력도 했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거기가 새로운 인텔리전시빌딩인가 새로운 빌딩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다각적으로 입주율을 높이는 방안을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임대만 하는 건가요? 매각은 전혀 안 하고 있나요?

매각……. (관계관을 향해) “지분을 일부 인천대학교에 지분 주고 그런 것들을 매각할 수 있나요?”

매각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해당 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된…….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공예품이면 공예품, 도자기에 대한 명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명장?

네.

그게 어디 기업지원과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선발하는 것. 그런데 선발만 해 놓고 그에 대한 지원금이 없다고 해서 지금 여론이 좀 있습니다. 명장을 뽑아놨으면 그에 대한 명장이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후학을 양성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러한 지원금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지원에 대한 것은. 아니, 뽑아만 선발만 해 놓고 방치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것을 선발을 해 놨으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충분한 지원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예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없다. 그리고 또 뽑았대요, 또. 있는데 또 뽑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 인천시에서 명장에 대한 각 분야의 자부심, 인천시의 전통문화 이것을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좀 엇박자가 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 명장을 거의 매년 저희가 뽑아왔는데요. 우리 지역 특성상 매년 그렇게 명장을 해서 퀄리티가 아무래도 질이 좀 차이는 점점 갈수록 그래서 격년제로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명장으로 선정되신 분들에 대한 적정한 예우문제 그런 것은 저희가 해 오던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와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주호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내년 예산이 재정상황 때문에 그렇다는데 명장의 그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시에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있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 직접 그 여론 안 들었어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냥 뽑아만 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고 그러면 뭘 하는 겁니까.

그래서 본부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기에는 아마 금액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최소금액이 한 1,000만원 정도 아마 필요할 것 같은데 이 1,000만원을 어떻게 내년에 확보를 좀 하고 지금 현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들을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를 해서 사업의 편성이라든가 그리고 인천시의 공예인들의 저변 확대 차원에서 매년 실시했을 때 수준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찌 하든지 간에 내년에 한 1,000만원 정도는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것을 설득을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사기가 아주 저하돼 있어요. 뽑아만 놓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명장이라는 제도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시ㆍ도에 공히 다 하는 사업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급히 예산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찌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런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또 소요금액도 적고 이래서 어찌하든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적을 보여줘야지 그냥 지금 과장님, 내년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죠.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슨 지원책을 좀 마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추가질문 좀.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인천시에 명장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금년도에 명장을 2회째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한 명을 뽑았고 금년도에 두 명이 선정돼서 지금 현재는 세 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ㆍ도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시ㆍ도마다 제가 명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데는 쉽게 얘기하면 공예인들이 굉장히 저변 확대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희들하고 조금 지원이라든가 제도가 더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이 공예인들의 숫자가 지금 현재 파악된 것으로 한 150여명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변 확대가 약간 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현재 인천시에 명장이 두 분이신 거예요?

세 분이죠.

세 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괄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729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1억 500만원을 삭감하고 685쪽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18억 6,4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694쪽 소비자 보호사업 지원 1,000만원을 증액하고 703쪽 중소기업디자인개발 지원 4,000만원 증액, 707쪽 노조간부 특별교육 2,000만원 증액, 707쪽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4,000만원 증액, 708쪽 근로자 무료합동결혼식 400만원 증액, 723쪽 인삼명품화사업 1억원 증액, 728쪽 강화 첨단농업 육성사업 3억원 증액, 728쪽 농산물 유통 저온저장고 지원 2억원 증액, 728쪽 농기계 임대사업 1억 5,000만원 증액, 741쪽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9,000만원 증액. 신규사업 예산안 증액은 신규 인천 과학문화진흥 지원사업 5,000만원 증액, 노동포럼 개최 300만원 증액, 단위노조대표 수련대회 3,000만원 증액,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9,800만원 증액, 병해충 방재용 무인항공기 구입 1억 7,600만원 증액, 인천시니어 창업센터사업 1,800만원 증액,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4,000만원 증액, 로봇산업 육성비 3억원 증액, 인천테크노파크 거점기관 운영지원사업 3억원 등을 증액에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15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응답 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괄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경제수도추진본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수도추진본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수도추진본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수도추진본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 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