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에는 인천광역시의회 2015년 본예산안과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소중한 교육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직속기관)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 정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육과학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2015년도 예산은 총 28억 9,400여만원으로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18억원,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4억원, 기관운영 관리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6억 10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21개의 세세부사업 중 주요사업 8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인정도서개발 보급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보완교재와 4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재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1억 4,21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44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교사용 지도서를 인쇄본으로 보급하는 대신 파일로 보급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쪽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 및 학생들의 독후활동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으로 7,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학생과학관 운영은 각종 전시물을 관리하고 수족관과 천체투영실을 운영하여 학생, 교사, 시민들에게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5억 4,20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억 98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2014년에 대형수족관 등 대규모 전시물을 교체하여 2015년도에는 소규모전시물을 교체할 계획으로 5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과학교육행사 지원입니다. 학생의 과학탐구 기회제공과 창의력 신장을 위해 각종 대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9,78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수학ㆍ과학경시대회 사업폐지 등으로 전년대비 3,59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사이버학습 운영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된 인천 e스쿨 운영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3억 9,04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억 51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2013년부터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습용 콘텐츠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2015년에는 미개발된 일부과목을 개발할 계획으로 2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인천 e스쿨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들에게 지급하는 운영수당을 4개 사업에서 총 2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교육정책개발 사업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연구를 기반으로 현장중심의 정책을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1억 3,6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연구과제의 수행과 효과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활동들입니다. 다음은 68쪽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인천 e스쿨, 에듀아이 등 주요교육정보시스템 인프라에 안정적인 운영ㆍ관리로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1,6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기관공통경비 사업입니다. 학생과학관동 옥상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7억 3,8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우리 연구원의 세출예산안은 인천교육재정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육지원에 꼭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교육과학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성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원장 김윤성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을 지원해 주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개요 및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1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의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7억 9,344만 1,000원 감액된 21억 448만 1,000원으로 27.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연수지원 설명서 85쪽입니다.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그리고 원격교육연수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7억 1,027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억 611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유ㆍ초 특수교사들의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기간과 대상자 감소, 원격교육연수 운영의 콘텐츠 개발과 임차사업 축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설명서 104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하여 사업비 1억 694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3,30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국가안보의식향상 교육훈련 외에 3개 과정 축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외국어체험캠프 설명서 111쪽입니다. 다양한 외국어체험활동을 통한 세계시민 자질함양을 위하여 사업비 5,5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86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영종영어북클럽, 파워업 잉글리시, 잡아라 잉글리시 캠프 3개 과정 축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외국어교육부 운영 설명서 115쪽입니다. 외국어교육 교사연수와 학생캠프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6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82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1회성 자산취득비와 도서구입비의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시ㆍ도교육청평가 설명서 117쪽입니다. 시ㆍ도 교육연수원 운영평가를 위하여 사업비로 3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평가위원 수당의 감소에 따른 16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운영 설명서 119쪽입니다. 전산실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업비로 4,0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한글 소프트웨어 1년 임대료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기관공통경비 설명서 121쪽입니다. 연수원 운영 및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로 11억 2,8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6,28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정년퇴임경비 제외 및 본원 정원감소로 인한 업무추진비 감액, 2015년 교육연수생 감소예상에 따른 급식비 감액, 에너지 절감계획에 따른 공공요금 및 연료비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시설 설명서 131쪽입니다. 연수원의 시설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5,1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31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외국어교육부의 노후된 고가수조를 폐쇄하고 기계실 펌프를 설치하여 관리동 및 숙소에 직수를 공급하고자 하며, 본원건물 노후화와 변색으로 인한 도장공사 그리고 본원 화장실의 연수생들의 남녀성별에 비례한 양변기 증설 등 쾌적한 연수환경조성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연수원의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교육만족도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연수원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근 학생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이호근입니다. 평소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33쪽입니다. 우리 회관의 2015년도 예산요구 총액 규모는 2014년도 대비 16억 5,225만 6,000원이 감액된 22억 8,6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영재교육운영입니다. 예술분야의 적성과 잠재력을 지닌 영재를 조기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7,3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0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예술영재 선발 및 수업 결과물 발표회, 교구확충비 등을 감축하여 긴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기획공연 및 전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예술 공연 및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억 7,379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1,964만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기획공연 축소 운영, 공연장 현대화, 기획전시 관련 예산을 감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3쪽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요방학문화교실, 인문학교실, 중2 문화체험활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총 3억 83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929만 5,000을 감액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토요문화아카데미, 동아리, 방학문화교실, 인문학교실을 토요문화교실로 통ㆍ폐합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중학교 2학년 공연관람 체험학습 프로그램 축소 운영, 수능 이후 공연관람 체험학습을 감축 운영하고, 문화나누미,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은 폐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자유이용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놀이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래방, 인터넷카페, 만화방 등 총 10개의 자유이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 3,9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668만원을 감액하여 긴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공통경비와 업무수행경비로 사업비 16억 4,591만 9,000원을 편성하여 2014년 본예산 대비 6,05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와 시설유지비를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2%를 감액 편성하여 일부 인건비 인상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업을 축소ㆍ폐지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외부 기부유치 등 재정 효율화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학생교육원장 김인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인천학생교육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인천학생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63쪽입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의 2015년도 총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억 5,749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5,515만 2,000원이며, 편성내역은 기타 각종활동 지원에 3억 740만 9,000원, 기관공통경비에 5억 1,673만 3,000원, 직속기관 시설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용을 세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67쪽 기타 각종활동 지원입니다. 기타 각종활동 지원은 각 체험학습장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과 수련활동지원 및 각 체험학습장 운영 예산으로 전체 예산액의 35.9%인 3억 74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사업의 예산을 우리 교육원 운영목표와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68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체험중심의 창의인성교육을 위해 3,641만 6,000원을 편성하여 갯벌생태체험과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으로 가족해양환경대회, 가족과 함께 하는 숲 체험, 가족과 하는 별바라기 체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체험활동 중 가족해양환경 야영대회는 해양환경체험학습장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가족 간의 화합도모와 감성체험을 통한 올바른 인격형성을 하고자 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긍정적 자아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7,400만 5,000원을 편성하여 강화역사체험, 마니산 역사길 탐방, 파도소리 감성캠프, 내고장 문화체험 등과 같은 체험활동을 운영하여 긍정적 자아가 자발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중 강화역사체험은 흥왕체험학습장에서 연중 상설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3,500만 5,000원을 편성하여 25회에 걸쳐 약 2,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려와 나눔의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적 배려차원의 체험활동을 위해 5,782만 6,000원을 편성하여 평화통일체험, 사제동행캠프, 배려와 나눔의 우정캠프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평화통일체험은 서사체험학습장에서 상설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3,949만원을 편성하여 20회에 걸쳐 약 2,6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국분단 현장체험을 체험케 하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모든 프로그램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설명서 172쪽부터 175쪽까지의 수련활동지원과 체험학습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장 운영지원을 위해 4,601만 6,000원을 수련활동 지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체험학습장별 운영을 위해서 9,3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설명서 117쪽 기관공통경비입니다. 기관공통경비는 교육원 운영 및 체험학습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전체의 예산액의 60.4%인 5억 1,6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 당직용역경비 등 물가상승분 1,91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간호직 1명 배정에 따른 보건실 구축비 3,4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84쪽 직속기관시설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체험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액의 3.6%인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솔교사 및 교육요원이 활용하는 숙소의 노후화를 보수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본원 공동사택 옥상의 방수공사를 위해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천학생교육원에서는 모든 예산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대적 사회적 흐름과 인천의 지역적 특성과 함께 각 체험학습장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천학생교육원의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용 교직원수련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직원수련원장 정찬용입니다. 저희 수련원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시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직원수련원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87쪽입니다. 2015년 교직원수련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1,383만 5,000원이 감소한 총 4억 5,028만 7,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고서 191쪽입니다. 세세부사업명 기관공통경비입니다. 일반사무관리, 객실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위탁사업비 등의 운영비와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총 4억 5,0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객실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위탁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긴축재정으로 8,83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 노후에 따른 시설경비 유지비와 직원 퇴임행사 경비 편성 등으로 932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전년대비 기관공통경비는 7,90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직원수련원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쾌적한 교직원수련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진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관장 노성진입니다. 평소 인천의 평생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인천평생학습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 중심의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7쪽입니다. 2015년도 우리 학습관의 세출 예산액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34.3%인 9억 350만 3,000원이 감액된 17억 3,1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201쪽 평생학습관 운영부터 보고 드리면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어울림 학습문화조성, 공감 있는 기획공연과 전시회 운영, 자유학기제 확대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선택 기회 제공 등 지역평생학습 기반구축을 위한 평생왁습관 운영비로 금년 대비 5억 8.927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6,0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인천시민들에게 고등교육 및 학위 자격 취득의 기회 제공을 위한 학점은행제 운영, 청소년 진로 직업 프로그램 수요 대폭 증가에 따른 참여 대상 확대 및 회계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 등으로 6,293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정규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생교육운영 및 교직원 교육 운영 등 사업비 감액 및 공연 및 전시 축소 운영, 학습동아리 비예산 운영과 평생지기 축제 사업 폐지 등 5억 6,66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평생학습축제입니다. 평생학습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물 공유하는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운영비로 금년 대비 595만 7,000원이 감액된 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학부모 교육센터 지정에 따른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관 확립 등 학부모 교육을 내실화하고 아버지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창의적 체험 과정 활성화 등 학부모교육센터 운영비로 금년 대비 2,233만 4,000원이 감액된 6,5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자료실 운영입니다.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평생학습 정보 제공 및 사이버 학습관 운영,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자료실 운영비로 2,3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평생학습관 전산화입니다. 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ㆍ보수비와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및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 구축 등의 예산으로 서버교체 관련 프로그램 및 백업스토리지 도입 완료에 따라 금년 대비 1억 3,719만 4,000원이 감액된 6,8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자료 확충 및 정기간행물 구독입니다. 최신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고자 자료 확충으로 1,900만원과 정기간행물 구독비로 4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기관공통경비입니다. 부서별 기본경비 및 기관공통경비로 공공요금, 위탁사업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81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사무관리 및 시설유지관리 긴축 운영에 따라서 8,18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금년보다 6,372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8,6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은 최대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천시민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학부모의 올바른 역할 강화와 교직원의 자기개발 기회제공, 학생 평생교육 기획확대 등 다양한 평생교육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셔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인천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평생학습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우리 학습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진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흠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이기흠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천 유아교육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인천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책자 23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흥원의 2015년도 세출 예산액으로 1억 2,5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5.6%인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유아교육 연수지원 1,700만원, 유치원 평가 2,600만원이며, 증액사업 내역은 교육자료실 운영비 1,600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시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의 이관사업 때문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교원의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과 누리과정 연수, 학부모 교육, 유치원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유치원 평가를 통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유아교육진흥원 사업비로 8,3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원을 운영하기 위한 기관공통경비로 4,1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은 인천유아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학부모의 올바른 역할 강화 및 교원의 전문성 함양 등을 위해 최대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유아교육진흥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을 대표하여 김창수 북구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아십니까. 북구도서관장 김창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공도서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8개 공공도서관 소관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22쪽부터 24쪽까지와 세세부 사업 중심 예산안 2권 243쪽부터 51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도서관 세출 예산 총액은 2014년도 본예산 102억 6,500여만원보다 23.2% 감액된 78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평생학습 사업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2% 감액된 6억 7,100만원이며 둘째, 다양한 독서관련 사업과 자료 관리를 위한 독서진흥 및 자료실 운영비는 31.3% 감액된 13억 8,500만원 셋째,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비는 56.1% 감액된 1,700만원 넷째, 도서 등 자료확충비는 43.5% 감액된 10억 8,200여만원 다섯째, 전산화 사업비는 13.5% 감액된 7억 2,400여만원, 여섯째, 기관기본운영비인 기관공통경비는 7.9% 감액된 39억 6,600여만원 일곱째, 시설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53.4% 감액된 3,7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별 주요사업과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도서관에서는 북구도서관의 특색사업인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비 8,900여만원을 포함하여 평생학습 관련 운영비로 2억 1,3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 등 자료확충비로 1억 1,300여만원을 편성하고, 기관공통경비로 6억 7,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6% 감소한 1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특색사업인 다문화 사업비 1,090만원을 포함하여 각 자료실 운영비로 1억 3,100만원을 편성하고, 도서구입 등 자료확충비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악습관 운영비 8,100만원, 기관공통경비로 4억 3,800만원 편성 등 전년도 대비 23.4%감액된 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평도서관은 이용자 휴게실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400만원을 감액하고, 특허교실 운영 규모 축소로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된 무정전 전원장치 및 항온항습기 교체 2,200여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23.3% 감액된 9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안도서관은 도서관리서버 등 노후 전산장비 교체사업 완료에 따라 5,600만원을 감액하고, 평생학습관 운영비 7,000만원, 자료확충비 1억 3,300만원, 기관공통경비 4억 5,000만원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23.4% 감액된 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도진도서관은 자료확충비 8,100만원, 기관공통경비 3억 8,800만원,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을 위한 직속기관 시설비 2,3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25.2% 감액된 8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구도서관은 노후 전산장비 구입이 완료됨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하고, 평생학습실 환경개선 완료 및 평생학습 운영비 감축으로 4,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료확충비를 1억 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22.5% 감액된 7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양도서관은 서버보안 솔루션과 공인인증시스템 등 전산장비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1,700만원을 감액하고, 특색사업인 환경사랑학습장 운영비 900만원과 자료확충비 1억 3,1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25% 감액된 1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도서관은 노후 모니터 교체 및 서버보안 시스템 구축사업 1,600만원을 포함하여 평생학습 운영비로 8,600만원, 도서구입 등 자료확충비로 1억 800만원을 편성하고, 기관공통경비로 5억 3,9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6% 감액된 9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5년도는 인천이 유네스코가 선정한 책의 수도 해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인천교육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2015년도 도서관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상당액 감액되어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 짜임새 있는 사업계획과 엄정한 자료 선정 등을 통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친절과 봉사 자세를 확립하여 만족감을 높여 나감으로써 시민들이 공공도서관을 통하여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서관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개 공공도서관 소관의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직속기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기관별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의 2015년 신규편성 사업 내역과 폐지되는 사업, 2014년도 대비 20% 이상 증감되는 사업은 보고서 2쪽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별 세출내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직속기관 공통사항입니다. 직속기관의 폐지 및 20% 이상 감액사업은 총 79개 사업으로 폐지 및 감액으로 인하여 직속기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인정도서개발보급 중 설명서 10쪽 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교재개발 및 사회과 지역화 교재개발 사업입니다. 교과용 지도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하는데 실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도 자료인바 전년도 대비 전액 삭감한 교사용 지도서를 대체할 수 있는 지도자료 제공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학생과학관 운영 중 설명서 30쪽 천체투영실 관리 사업입니다.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인천과학관 운영사업 중 천체투영실 관리 사업은 연간 관람인원이 7만여명에 이르는 교육과학연구원의 대표적인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운영 월수가 12개월에서 10개월로 축소한 이유 및 향후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교육과학연구원의 사이버학습 운영 설명서 49쪽부터 52쪽입니다. 학생들이 별도의 사교육비 지출 없이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공부할 수 있어 지역간ㆍ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학습 운영사업은 2014년도 대비 56.4%인 5억 512만 1,000원이 대폭 삭감되었는바 예산 삭감 이유, 사이버학습 참여도, 사용자 만족도 및 개선사항 그리고 향후 운영방안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교육연수원의 교육연수지원 관련입니다. 설명서 85쪽부터 103쪽을 참고해 주기기 바랍니다.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등을 목적으로 한 총 29개의 교원연수지원 사업 중 9개의 사업에만 연수보조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바 편성이유, 연수보조자의 자격요건,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학생교육원의 기타 각종활동 지원 사업 설명서 167쪽부터 175쪽입니다. 학생교육원의 11개 체험활동사업 중 유사한 프로그램에 대한 통ㆍ폐합 및 체험학습장 공동 추진사업 개발 등 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관련 공통사항입니다. 관내 8개의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예산은 전년도 대비 39.7% 감소한 9억 2,49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은 인천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수도의 해이나 예산의 감소 및 개정된 도서정가제 시행 등으로 공공도서관의 장서확보가 어려워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실시 가능한 장서확보대책 및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8개의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 운영사업이 작년 대비 27% 감소한 5억 8,172만 7,000원이 편성되었는바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프로그램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사ㆍ중복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공공도서관의 효과적이고 차별화 된 특색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직속기관)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입니다. 이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일단 직속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본청으로 올리면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 구조가?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직속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이만큼 달라고 올리면 교육청 본청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 편성된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교육과학연구원장 정영숙입니다. 제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편성의 구조는 작년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시교육청에서 그걸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올해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또 저희 교육청 안에 사무관 이상의 일반직과 전문직들이 전부 1박2일 워크숍을 하면서 올해 예산편성은 시교육청에서 2∼3년간의 각 기관의 예산 총규모를 놓고 그것으로 올해 예산을 총액배분으로…….

그러면 직속기관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육청에서 전년도든 1년이 지난 예산편성이나 소요를 감안해서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했다. 지금 이 말씀이십니까?

독자적인 거는 아니고요, 수시로 저희한테 폐지할 사업, 유보할 사업, 규모를 축소해도 되는 사업에 대한 소통은 그동안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관별 총액배분을 해서 기관에서 해당 부서와 같이 협의하면서 이번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하려고 한 것은 어떤 거를 요구하려고 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직속기관에서 우리가 이런 정도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하면 본청에서 재정 상태 등등 감안해서 일부 가감하거나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2015년도 예산은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게 아니라 물론 중간 중간 직속기관 의견은 참고는 했지만 일단 교육청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직속기관에서 예산 올린 그 내역을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내역이 없네요, 그냥 교육청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해 버렸으니까?

최초에 저희가 2014년도 예산액에 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교육청도 있나? 아니, 직속기관에서 사업을 계속 해오던 데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얼마만큼 예산을 달라고 하면 교육청 본청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건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뭐 하러 계시는 거예요? 다 교육청 본청에 가서 일하셔야지? 이거는 예산편성이 만약에 그런 식의 형태로 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중간 중간 차고는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지금 없는 셈이네요?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북구도서관장 김창수입니다. 아마 다른 기관은 어떤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북구도서관에서는 처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소요액을 올렸습니다. 아마 다른 기관도 비슷할 거 같은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마 기관마다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한 소요액을 올렸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그 기관에서 조정해서 내달라. 물론 대단히 축소된 가이드라인이죠. 그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아니,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도 진행이 안 됐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북구도서관을 포함해서 만약에 그렇게 애당초 직속기관에서 소요 예산액을 올린 데가 있으면 그 소요 예산액 올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도중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구원장님 또 원장님들, 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궁금하고 그런 것을 여쭈어 봐야 발전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만 하려고 합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교육연수원에 건물이 노화돼서 도장공사를 하셨죠?

교육연수원장 김윤성입니다. 네.

도장공사를 하셨는데 2014년에 예산을 한번 보시면 4,01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에 또 추경예산 시에는 1,915만 9,000원을 감액했어요. 감액을 했다가 지금 2015년 본예산에 131쪽을 보니까 769만원을 재편성 했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2014년도에 당초에 원 외부도장공사와 내부도장공사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산 사정이 열악한 관계로 예산절감계획을 제출할 당시에 우선 시급한 내부의 환경개선을 위한 내부도장공사를 ’14 10월에 실시를 했고, 외부에 필요한 예산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5년도에 외부의 도장공사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다 그 사정을 노후된 공사 그 비율을 다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을 잡았으면 이런 것이 중간에 삭감하고, 감액되고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씩 고생하시고 고민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잘 되도록 처음부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입니다. 아무튼 교육청 자체가 어려운 입장은 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려고 보니까 별로 심의할 기분이 안 납니다, 뭐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보고 하시면서 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원안대로 통과되기 원하시지 않죠? 더 좀 올렸으면 좋으시겠죠? 아무튼 오늘 심의를 확정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제 나름대로 이 예산안을 보면서 느끼는 바를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명칭이 교육과학연구원인데 이렇게 보면 과학탐구 교육자료 개발, 과학탐구교실 운영, 과학교육행사 지원, 기타과학교육 지원, 사이버학습 운영 아무튼 전체적으로 교육과학연구원의 목적에, 교육과학연구원의 존재이유가 없을 정도로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삭감이 됐는데요.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관명이 교육과학연구원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과학교육 지원 분야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연구기능 강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과학부분에서 예산이 크게 삭감이 된 것은 전시물 교체가 2014년도에 한 5억 정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대형수족관 그 앞에 표면이 뿌예서 교체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공룡 교체하는 것으로 그것이 올해 완료가 돼서 전시물에 대한 정비가 어느 정도 됐다 판단을 하고 올해는 교육과정과 맞춰가는 소규모 전시물 교체 쪽으로 맞춰서 거기에서 대폭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거의 크게 손대지 않고 지금 저희가 연구원의 자체인력을 최대한으로 가동해서 운영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예산 처음에 편성한 요구액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런 건데 그거를 참고를 해야 실질적으로 직속기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했고, 실질적으로 삭감이 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일단 그런 자료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답답은 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장님, 평생학습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니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생교육 운영, 교직원 운영 등등해서 아무튼 평생교육정보 제공, 평생학습상담실 운영 다 삭감이 됐는데요. 그러면 평생학습관이 뭐 하러 있나요? 존재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 관련해서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평색학습관장 노성진입니다. 제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관계로 인해서 저희 학습관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민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가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예산대비 예산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인 경우에는 55%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프로그램 수는 38% 정도밖에 삭감을 시키지 않는 자구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평생학습관의 본질적인 기능에 서는 크게 저해를 안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북구도서관장님,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 확충 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되었고,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 자료실 운영비, 정기간행물 구독료가 주로 많이 감액이 됐는데 도서관에서 이거 안하면 뭐 합니까? 할 일 있습니까?

북구도서관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8개 공공도서관을 대표해서 제안설명 드릴 때도 우리 도서관의 예산이 인천교육재정 형편상 어렵다 할지라도 상당금액이 감액된 데에 대해서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학생하고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서관 예산이 감액된 거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들은 서비스 기관인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교육재정 입장이 그렇게 있는데 동참 안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많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그 편성된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 또 사업계획 수립할 때에도 짜임새 있는 계획, 도서자료 확충 선정할 때도 그전에도 노력했습니다만 좀 더 신중하고 좋은 도서선정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청 전체 내년도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아니면 감액됐습니까? 북구도서관장님?

전체적으로는 인건비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증액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육청 전체예산은 내년도에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서 다 삭감시켜 놓고 교육청 전체예산은 증액이 됐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전체예산은 증액됐는데 어쨌든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 하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예산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직속기관 전체적으로 거의 직속기관의 존재이유가 없을 정도의 주요 사업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서 교육청 전체예산은 증액이 되고 이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튼 내일 교육청 본청 예산심의 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식의 직속기관 예산이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직속기관에서 그냥 노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하시는 일없이 그냥 노시면 아마 그냥 월급 받으시면서 노시면 교육청 본청이 바라는 게 혹시 뭐 그런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해도 너무한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 지고요. 아무튼 전체적인 예산 계수 조정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내년 바로 우리가 세계 책의 수도이고 지난번에 본위원도 교육청 질의에서 세계 책의 수도에 관련해서 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교육감님께 관심과 또한 세계 책의 수도 행사를 치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는 2014년도 11월 20일 개정된 도서정가제 시행했지 않습니까? 우리 관장님, 어느 관장님이 김창수 북구도서관장님?

북구도서관장 김창수입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장서확보 대책이 굉장히 우리가 전국 도서관 평균치에도 우리 인천시 도서관의 장서 보유수가 낮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 이 예산에서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께서 더구나 내년도에 인천이 책의 수도 해인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책의 수도 관련해서는 각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필요한 사업을 신규나 또는 증액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특히 시교육청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도 내년도에 사업을 예산부서에다가 요청해서 반영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교육청 평생교육채육과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된 게 있습니다. 시교육청 심사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이라고 해 갖고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에 자료 확충에서 총 8개 기관에 2억 1,000만원 그러니까 2,625만원 곱하기 8개 기관해서 2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하나는 독서진흥사업이라 해 갖고 712만 5,000원 곱하기 8개 기관해서 5,700만원 합쳐서 2억 6,700만원이 그 전에는 없던 예산이 세계 책의 수도 인천 관련해서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예산이 각 도서관으로 재배정돼서 내려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 수치상 말이죠. 예산 쪽에 보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7억 9,704만 5,000원에서 27% 감소한 5억 8,170만원이 편성이 됐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어요. 자료를 보니까 265, 302쪽 쭉 보니깐 자료실 운영사업 중 도서관 야간연장사업 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예산편성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원가 일반비만 편성돼 있어요. 원래 원가 통계 비목별로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도서관 야간연장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보조가 지원이 되고 또 교육청 자체예산이 합쳐져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이렇게 편성하라고 어떤 지침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주고 있는데 사실은 운영비로 나와 있는 금액이 인건비로 가야 될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쩌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비가 제대로 편성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침은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차피 운영비를 인건비로 많이 편성된 거를 집행된 거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원가 그대로해서 편성되는 것이 맞는다고도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49쪽부터 52쪽 사이버학습운영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고충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등교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학생들이 학원을 두세 군데 이상은 보통이고 말이죠. 원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특히 저학년일수록 이런 과도한,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우리가 사이버학습 운영은 그동안에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연구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사이버학습 운영 인천 e스쿨 말이죠. 그동안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사이버학습 운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도 키워주고, 사교육의 수요도 감소해서 공교육을 키우는 그러한 사업임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현장에서의 반응도 좋고,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의 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일로 이게 비중 있는 것이 e스쿨의 규모가 운영하는 학급 수가 많다보니까 그 학급을 지원하는 교사들이라든가 운영위원들한테 수당을 드리는 게 있었거든요, 소액이지만. 그 수당을 거의 50% 이상 감액을 해서 선생님들에게 같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부분에 대한 동참을 저희가 유도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의 규모는 거의 전년도와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거다.

2014년도에 8억 9,557만 3,000원에서 2015년도에 3억 9,045만 2,000원으로 5억 512만 1,000원이 대폭 삭감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주로 인건비란 말인가요?

그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운영규모는 거의 전년도와 유사하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지원해 주는 인력들의 수당을 50% 정도 감액해서 거기에서 2억 4,000 정도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자료가 그동안 2009개정교육과정에 맞춰서 전국과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지금 초ㆍ중학교에 많은 부분들이 콘텐츠가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에 국어와 영어가 지금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개발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2억 3,000 정도 감액이 됐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심사라든가 이런 운영의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운영비를 4,0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규모는 5억 정도는 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운영규모는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데 그런 부분에서 감액을 해서 이렇게 감액금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천이 지역간 또 계층간 교육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말이죠. 특히 원도심과 신도심과의 이러한 소외감이 팽배해지지 않도록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지역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학교수가 자꾸만 줄어가고 있어요. 왜 주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보다 쾌적하고 보다 교육환경이 좋은 가령 송도나 청라나 이런 데로 자꾸만 젊은 학부모들이 원도심을 떠나고 있는 것도 상당한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거든 구도심이나 원도심에는요.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벌써 구도심의 학급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인구가 둔화되는 현상도 있지만 이런 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두드러진 현상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버 e스쿨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원래 저희 위원들이 하는 일이 필요 불급한 사안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잘못 편성돼 있거나 과하게 편성돼 있는 부분들을 삭감을 하고 정리하는 일인데 제가 의원이 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했습니다마는 오늘처럼 무기력해 보이는 것도 처음인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 역할을 해야 될게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40%, 20% 다 삭감이 돼서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없어도 될 만큼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잘해 온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에 존경하는 제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청은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대민 관련해서 특히 그리고 또 우리 전반적인 학생교육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곳의 예산은 전부 이렇게 삭감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과연 내년도 우리 학생교육과 우리 교육청과 우리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뿐만 아니고 전체 지역주민과 더불어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것들이 될 수 있는지? 특히 전체 재정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액됐고, 곳곳이 다 어려운데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만 재정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까움이 몰려오는데요. 어떻든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그 다음에 일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참 걱정이 됩니다. 특히 우리 아까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에 도서관이 요즘 한해 한해가 세상은 급속히 진행되고 변화되는데 전문도서라든지 우리 일반시민들과 학생들이 접하기 어렵고 구입하기 힘든 전문도서들 구입들 이런 것들을 잘 비치해야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데 그런 예산들은 다 삭감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렵게 편성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뭘 지적을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체크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 저는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께서 너무 식상하셔 가지고 질의할 의욕까지도 잃으셨나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하고요. 제가 위원장석에 앉은 이래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예산가지고 과연 인천교육계의 수장들께서 무슨 사업을 하시겠나? 이거 너무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예산규모가 있는 선에서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얼마든지 세우시겠지만 예산이 없는 위에서 교육청에서 이거 가지고 예산을 쪼개서 사업을 해 봐라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다 축소하고 이랬는데 몇 가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들이 있어요. 먼저 이호근 관장님?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호근입니다.

옛날에는 공부해서 책을, 공부벌레들이 열심히 해서 한 집안을 일으키고, 독서기가기본이다 해서 열심히 책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만 성공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문화회관 같은 곳에서 한류스타도 아마 배출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가서 현장을 봤을 때 너무나 시설면에서 좋고, 관장님이나 직원들 마인드도 좋았는데 이 부분에 보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합 41.9%, 42%를 삭감을 하고 140쪽을 보니까 81.6%, 78.1% 삭감이 이렇게 됐는데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나? 진정한 의미에서 아이들의 문화활동, 창작활동, 음악활동,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싶은데 여기에서 하나 이 대목에서 질문 하나 해 볼게요. 문화회관에서 여기에 기록된 대로 사업의 목적 보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예술품 전시관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준 높은 예술작품 감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동기부여 및 문화 친밀도 향상인데 이게 이제 목적이죠. 더 오히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애들의 끼나 질을 향상 시켜가지고 여기서 인천에서 한류스타를 하나 배출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삭감해서야 되겠나 싶은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획공연 및 전시 예산이 전년도 예산대비 81%가 감액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공연장 현대화 사업이 7억 3,600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지면 실질적으로 51.9% 감액이 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51.9%도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획공연전시만이 아니고 대부분 사업이 지금 축소되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회관에서 대응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사회, 대학 등 단체 그 다음에 개인의 교육기부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사업을 통ㆍ폐합하고 또 수익자부담 등 재정 효율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고, 교육효과가 큰 이런 사업은 가급적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문화회관이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기관으로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또 내실을 다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돈줄이 막혔습니다, 지금. 돈줄이 막힌 원인이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육감님한테도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인천교육청이 안 돌아가느냐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근 관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현재 주어져 있지 않은 그런 예산밖에 뭐 록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의 끼와 활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현실을 위해서 기를 발산시켜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하겠다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서관장님, 도서관장님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책을 구입하는데 공개경쟁입찰해서 한다고 그랬죠?

북구도서관장 김창수입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게 우리 시교육청에서 발췌한 거는 아닌데 지금 현재 2014년도의 개정안을 보면 18개월 미만, 태어난 지 18개월이 미만된 책은 10%까지를 디스카운트 해 주게 돼 있네요?

위원장님 아마 이건 도서정가제 관련해서…….

정가제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가 조금…….

뭐 다 알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얼마까지가 공개경쟁 입찰대상인가요, 금액으로? 1,000만원입니까, 2,000만원입니까 지금. 구매할 때? 각 도서관에서 책을 구매할 때…….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인가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관장님이 답변 드리게 하겠습니다. 화도진도서관장이 답변, 자세히 알고 있어서.

네.

화도진도서관장 조영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는 물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 입찰에 해당이 됩니다.

1,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 입찰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1,000만원이 안 되는…….

1,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장단점이 뭐냐 그러면 1,000만원 이상 되면 도서정가로 출판문화사업진흥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책값을 깎을 수도 없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쟁입찰이라고 하더라도 깎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입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와 이런 틀 하에서 무슨 도서관의 책을 구매하는데 책값을 절약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책을 잘 사라 못 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보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해보세요?

지금 1,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입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G2b 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전에는 저희가 도서정가제 이전에는 산출기초를 도서정가에서 예정가격을 놀 때 90%를 놓고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면 저희가 9,000만원에 예가를 놓고 할 때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87.745%의 낙찰률이 결정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알았고요. 이제는…….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90%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입찰 참가자들이 다 90%에 응찰할 걸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이 법을 만들었거나 소속 위원 그때 당시에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거 누가 만드나요, 이 법을?

문체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문체부 국회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회의 통과시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단위 시ㆍ도교육청이나 책을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꼼짝 못하게 만든 법인데 이런 법 빨리 다시 개정해달라고 상신하십시오, 국회에?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관장님, 우리 각 관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셔서 이런 법이 어디 있는지? 이거 언론사에 고발하고 그 다음에 이 법을 만들 수 있는 요지를, 촉구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아주 흔히 말하는 옭아놓고 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문화상품보호를 위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어떻게 도서정가제 목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책값의 과열이나 경쟁에 따른 학술ㆍ문예 분야에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거 인터넷에서 발췌한 거예요. 이러니 나 이거 상당한 의문이 있었어요. 이게 도서시장에 책값이 어느 서적이든 관계없이 아주 특수한 거 말고는 이런 가격이 아니고 상당히 낮춘 가격에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옭아놓고 치는 것에 관해서 이거 우리가 당하고 있어야 되나요?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연구해서 국회가 됐든 아니면 교육부가 됐든 아니면 무슨 관련된 부처와 관계기관에 빨리 하루속히 우리 책을 구독하거나 책을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봉이라고 하죠? 봉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용어가 적합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도서관장님들께 부탁드리고, 관련 부서에 우리 교육청에 본청에도 말씀하시고, 시에도 얘기를 전달하셔서 이 부분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서정가제 실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입찰에 임하게 되면 마일리지를 제외하면 도서 평균가격의 10% 정도 인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허구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은 별반 효과가 없는 경쟁입찰이에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90%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입찰을 참여해도 90% 미만으로 쓴 사람은 무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게 연구를 해서 꼭 상부기관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15년은 희망의 새해입니다. 진정으로 희망의 새해, 여러분께서 각종 크고 작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돈 말고 정말 아이디어 가지고 하고, 또 온갖 기술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돈만이 아닌 꾀와 끼를 가지고 우리 인천 교육계를 살릴 수 있는지? 또한 꼭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에 돈이 필요하다면 교육감님이 인천시 교육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말 당선이 돼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교육감님한테 또는 책임자들한테 이 재원조달을 위해서 열심히 띄어달라고 계속 주문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아주 힘든 여건 속에서 여러분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살려내 주시고, 별반 이렇게 10%대부터 80%대까지 삭감됐는데 여기서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역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돈 어떻게 쓴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고. 지금 이기흠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지금 얘기를 못 하겠어요. 늦게 오신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상황이. 무슨 내용인지 아셨죠? 다들 식상해 가지고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무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산을 무얼 가지고 많네 적네 잘 하네 잘못 하네 할 게 없어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학연구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유구무언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착잡한 마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및 공공도서관 소관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24쪽에서 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8억 437만 6,000원이 감액된 15억 1,8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지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에 필요한 예산으로 7개 사업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하여 교육과정편성 운영 600만원, 학력향상 프로젝트 1,000만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8,300만원, 과학교육관 운영 4,000만원, Wee프로젝트 운영 8,000만원 등 18개 사업에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3,500만원과 통ㆍ폐합학교 생활비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환경 및 급식위생관리,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육대회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으로 6개의 사업에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학원 및 교습소관리 900만원과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운영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예산관리, 교육재산관리, 학부모지원 등 교육행정일반에 필요한 예산으로 19개 사업에 1억 1,89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관리비로 기관공통경비 2억 3,400만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연기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 26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예산규모는 11억 8,523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2,6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1번부터 8번은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인적자원 운용으로 교원연수지원 1,416만 5,000원 등 8개 사업에 3,7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9번부터 26번입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으로 18개 사업에 3억 9,7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초학력보장과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학력관리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재교구 지원 및 다양한 직업전환 교육프로그램운영을 통한 특수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1억 1,0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우수한 잠재능력개발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연계교육 운영사업에 7,0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교육사업에 5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Wee프로젝트 운영사업에 9,108만 2,000원을 편성하여 모든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합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27번입니다. 교육복지사업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에 5,335만 4,000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28번부터 33번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체력증진을 위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으로 6개 사업에 7,6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위생관리 사업에 1,6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체육대회 및 제주도 전국소년체육대회에 3,5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34번과 35번은 평생교육사업으로 학원, 교습소 등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관리사업에 1,6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평생학습체제구축 및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에 3,1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36번부터 51번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17개 사업에 1억 9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에 3,074만 8,000원, 학부모 지원 사업에 4,3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개요 52번부터 53번입니다. 기관운영 관리사업으로 기관공통경비 등 2개 사업에 4억 6,3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교육재정에 어려움이 심화된 상황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행사성, 전시성 경비는 과감하게 긴축편성하고 교육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통합 조정하여 교육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연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숙입니다. 인천교육을 위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우리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 책자 28쪽에서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13억 5,965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4,74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1번부터 7번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사립유치원 교원들을 위한 교원연수지원비로 2,141만 3,000원, 교원과 지방공무원 인사 상훈연수비로 2,074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4,5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8번부터 22번입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동부체험수학한마당 운영을 위한 기타학력향상 지원비 1,92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9,723만 5,000원, 영재아의 조기발굴과 영재교육 교수학습 방법개선 등을 위한 영재교육 운영비로 8,396만 3,000원,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안전망을 구축하고, 진단ㆍ상담ㆍ치료에 전문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Wee프로젝트 운영비로 6,812만 7,000원 등 총 15개 사업에 3억 5,7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23번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지원 예산으로 방과후학교 업무의 원활한 지원과 운영을 위하여 3,0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개요 24번부터 29번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학교환경위생관리비 2,286만원, 학교급식관리비 2,138만 5,000원, 체육대회활동 3,527만 8,000원 등 총 6개 사업에 9,3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개요 30번과 31번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학원 및 교습소관리비로 1,515만원, 1교육청 1평생교육센터운영비에 3,5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32번부터 51번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을 위한 예산으로 청사내 네트워크 관리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하여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에 2,671만 6,000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재산관리에 1억 2,411만 8,000원 등 총 20개 사업에 2억 2,4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개요 52와 53번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사관리와 각 부서의 기본운영경비를 위한 예산으로 2개 사업에 5억 4,4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개요 54번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 노후 보일러 교체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사업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모든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전시성 행사는 과감히 폐지, 축소하는 등 사업의 선별과 조정을 통하여 교육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육성과 잘 가르치는 학교를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지원을 위해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기본에 충실한 미래형 학력향상과 바른 인성, 배려와 나눔을, 따뜻한 복지실현, 현장중심의 친절한 교육행정지원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 동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홍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30쪽과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21억 6,915만 9,000원에서 37.5%인 8억 1,238만 7,000원이 감소된 13억 5,6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 1번 사업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원연수지원 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6번 사업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복지지원과 특수교육진흥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 외 3개 사업에 1억 5,900만원, 17번과 18번 사업으로 영재 및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재교육 운영과 과학교육관 운영사업에 1억 2,200만원, 24번 사업으로 학생상담 활동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비에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번 사업으로 방과후학교 학교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9번 사업은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환경 위생관리 사업에 2,000만원과 32번 사업으로 우수선수 조기발굴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비로 2,900만원, 34번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비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번 사업으로 교육행정업무의 정보와 지원을 위한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번 사업으로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를 위한 학부모 지원비 4,900만원과 55번 사업으로 기관운영비로 기관공통경비에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번 사업으로 6개 부서의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정된 재정여건에서 교육사업비를 최대로 반영하기 위해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최소화하였으며,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여느 해보다 심사숙고하여 선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인천교육 사랑에 감사드리고, 위대한 역동의 서부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홍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화 강화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원화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화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검토결과 예산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였고, 예산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 책자 31쪽에서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7억 6,582만 4,000원보다 6억 7,14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10억 9,43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교원연수지원 사업입니다. 교원연수지원 사업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자격연수비용을 지원하며 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순회교육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8,2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번 영재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영재교육 운영사업은 영재의 조기 발굴 및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잠재능력계발을 촉진하고 미래고급 인적자원의 육성 및 사교육비를 경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7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번 Wee프로젝트운영사업입니다. Wee프로젝트운영사업은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 전문적인 상담, 전인적인 치료를 통하여 학생의 위기상황 극복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망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3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번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입니다.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은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제공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4,3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번 교육재산 관리사업입니다. 교육재산 관리사업은 강화관내 교육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한 측량비용과 폐교시설 유지관리비용 등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번 학부모지원 사업입니다. 학부모지원 사업은 학부모의 학교교육참여 활성화로 학교교육의 질제고 및 학부모의 교육정책참여,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학교 참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4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번 기관공통경비와 56번 부서기본운영경비입니다. 원활한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통근버스운영비 등 기관공통경비로 2억 3,068만 1,000원, 3개 부서의 기본적인 사무수행을 위한 부서운영경비로 2억 6,5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어려운 인천시 교육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출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였고, 향후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원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교육지원청 예산 총괄규모는 4,004억 3,589만 1,000원이 감소한 65억 1,440만 9,000원이며, 교육지원청별 예산규모, 2015년도 폐지사업, 전년대비 예산액 20% 이상 증ㆍ감액된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교육지원청 공통사항으로 본청에서 그동안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분리 편성 집행하던 21개의 사업을 일괄적으로 편성하여 교육지원청 예산액이 2014년도 대비 98.4%가 감소되어 편성되었는바 이는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해당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통사업의 예산을 형평성 있게 반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본청으로 예산이 집중됨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한 인력구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폐지되거나 20% 이상 감액된 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도에 폐지된 사업은 총 207개 사업이고, 2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210개 사업인데 폐지사유로는 주로 교육사업 우선순위 예산편성, 비예산 운영, 학교 자체실시 등으로 수많은 사업의 폐지와 축소로 인해 교육지원청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청의 예산집중과 교육지원청의 사업 축소가 일시적인 재정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재편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예산총액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2015년도 교육지원청 예산액은 공통사업 예산의 본청 일괄 편성으로 기관공통경비, 부서운영기본경비, 관내 지도점검비용, 특색사업 등으로 편성되었는데 교육지원청의 규모에 따른 예산총액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관공통경비 관련으로 각 교육지원청의 청사운영에 필요한 제반 예산인 기관공통경비는 전기요금, 건물유지비, 각종 용역비 등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인데 2015년도 예산편성 시 긴축운영으로 인한 증감액이 교육지원청별로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지원청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지원청)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시면서 궁금증이 있는 자료는 요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입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서 보니까 답답합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 2014년도 예산이 23억 2,200만원인가요, 2014년도 예산이?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50억인데 그 사업성 예산이 23억쯤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책자 어디서 만든 거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2014년도 예산이 지금 남부교육지원청 예산이 23억 2,200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950억 아니에요?

950억은 총…….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014년도 남부교육지원청의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950억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23억 2,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아,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책자? 내용은 알지만 어쨌든 사실을 사실대로 해야지 어떻게 2014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예산이 23억 2,200만원입니까? 950억 아니에요?

이 자료는 본청에서 만든 건데요. 저희가 보내줘서 만들은 거지만 이거는 그 당시에 950억은 전체 다 포함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950억입니다.

950억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책자에 보면 2014년도 예산액 해 가지고 남부교육지원청 23억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맞는 겁니까? 일단 950억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21개 사업이 된 거는 그거는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이거를 보면 2014년도 예산액이 이 책자로 보면 23억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950억이 아니고?

이 책자는…….

각 5개 지원청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책자를 저희들이야 이미 내용을 파악해서 알지만 실제로 이 책자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니, 남부교육지원청 예산이 23억이라고 볼 거 아닙니까, 실제로 950억인데?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갈원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본청에서 예산담당서기관 나와 있나요? 여기 나와서 이 내용에 관해서 상세하게 일단 설명을 해줘요. 그래야지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질의를 하든지 답변을 받든지 해야죠?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서기관님?

예산담당서기관 윤명호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 2014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950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는 23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뭘 설명을 해요,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되지 않고 편성 방식의 변화에 따른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950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4년도 예산액에 23억으로 해놓았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편성하던 부분을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대로 본청에서 일괄 편성하는 사업이 21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2015년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 23억이 틀려요? 맞아요?

950억이 맞고, 23억도 맞습니다. 그 950억 중에서 본청에서 편성하는 사업을 본청 분을 끌어왔기 때문에 지역청 예산을 축소해서 표현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알겠고요. 들어가세요. 일단 개괄적으로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여건 하에서 다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남부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창의성 교육 중심학교 운영, 기타 학력향상 지원, 학력향상 프로젝트, 특수교육, Wee프로젝트,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급식위생관리, 학교실내 환경개선 지금 전체적으로 다 교원연수 지원, 기타 역량강화 지원 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 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이라든가 학력신장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인 업무일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쪽이 전부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는 바가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이 행복한 행복교육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교육청 예산은 800억이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포션이 주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인천시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복지사업비 거의 삭감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크게 삭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지금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일선 직속기관이나 이런 분들 제가 볼 때는 인천시청에서 복지 관련 사람들 데모하는 거 그 이상으로 데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부교육장님, 곤란한 질문인가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으로 데모를 해도 모자랄 거 같은데 너무 조용하신 거 같은데 제가 볼때는.

남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재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언론들을 통해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히 총액배분 자율예산 편성제도를 들고 나온 거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지원청마다 가지고 있는 한정적인 재원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짜다보니까 상당히 사업을 다시 그동안에 하던 사업 가운데 잘 다시 재편성하고, 과감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가 단체행동하고 이런 입장은 아직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뭔 말씀인지는 압니다마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 건데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감안해서. 그런데 일단 우리 교육청은 뭐 어쨌든 인건비 포션이 늘었든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800억이 늘어난 상태이고, 그 반면에 직속기관이나 우리 지원청 등 제가 조금 아까 열거한 그런 주요사업들이 다 감액이 된 상황이고, 내일 본청 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 반면에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은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이거 데모 아니라 데모 이상을 저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만히 아무 말 없이 다 수긍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답답합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도 크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서를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오고요. 아무튼 어려운 여건 하에서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발휘해서 아무튼 내일 예산심의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총예산 많은 것이 삭감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교육장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예산을 관해서는 지금 제갈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부분적인 것을 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497쪽을 보면 497쪽이요. 학력향상을 위해서 전문성을 함양하는 프로젝트가 뭐뭐 있습니까?

서부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금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은 기초학력캠프를 운영했고요. 학교별로 2명씩 저희가 한 학교에 모아서 여름방학 때 3일 동안 기초학력 학습방법에 대한 학생들 교육을 했습니다. 또 하나 사업은 학습클리닉 코어교실입니다.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코어교실을 운영하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코어교실운영은 계양구와 서구청에서 저희가 4억 5,000 정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데 우수학생 지원프로그램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력향상 프로젝트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수가 많은 4개교에 1,250만원씩 5,00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력향상 워크숍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교육청에 학력향상 워크숍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희망서부 으뜸학력 프로젝트는 저희가 지금 컨설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삭감 비율이 높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교육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제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2014년에 예산을 보면 5,965만 2,000원이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2015년에 예산액을 보면 제가 이거를 204만원인가요? 이렇게 따져 보니까 퍼센트를 내보니까 95%, 96%가 감액된 거 같아요, 2014년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 예산을 200만원을 수립했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쭈어 봅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개별학교에 기초학력 미달학생들 지도를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그 예산 관계상 학교 자체 교육이나 연수를 하고요. 저희가 2014학년도에서는 교육부에서 기초학력 튼튼 행복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요. 두드림 학교라고 하는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했는데 2015학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예상은 못하지만 시교육청에 재배정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활용할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서구청과 계양구청에서 지원하는 우수학생 프로그램 일부를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하는데 활용하도록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14년보다 2015년에 너무 감액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지원받아서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이?

네.

그러면 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학력을 위한 사업은?

학업성취도 평가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가 조금 지역이 넓고, 지역적인 편차가 있다 보니까 인천 평균보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좀 더 구제하고자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을 중요한 도구교과를 가르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지원 받아서도 잘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놓고 그냥 질의를 마치겠고요. 우리 강화교육장님께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화교육청은 책을 보다 보니까 652쪽이요. 거기를 보니까 인성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죠, 교육장님?

강화교육장 정원화입니다.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시고, 2014년에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어요, 아니, 2013년에. 그런데 2014년에는 비예산으로 예산 없이 또 이런 거를 했죠, 자연과 물화를 활용한 교육.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2014년도에는 예산이 없이 운영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강화에 대한 어떤 자연이라든가 문화ㆍ생태 쪽을 강조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자체인 군과 함께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컨설팅단을 다시 새롭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컨설팅단에 소요되는 경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안 세우고 비예산으로도 사업을 잘 하셨는데 2015년에는 200만원을 세웠단 말이죠. 뭐 200만원 별 것도 아니지만 차라리 그냥 없애고 그냥 가시죠, 비예산으로?

우수사례집을 만듭니다. 장학자료를 만듭니다.

집 만드는데 200만원?

네, 그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집을 만들면 사업이 더 왕성하게 될 것이다?

저희 강화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늘 그런 자료들을 개발해 왔었는데 작년에는 이 부분을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거로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자료집을 발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자연과 문화를 활용하는 인성교육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청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교육청까지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 예산이 재정적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또 지역교육청까지 같이 여유가 있을 텐데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가피하게 폐지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또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던 사업들도 개중에는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본위원은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효와 관련된 사업 이것은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부하고 동부하고 강화는 미편성 됐죠? 지역교육청별로 주요사업 보고를 하실 때 가장 1번으로 효 교육 강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목표를 삼고 있었는데 아무리 폐지를 하더라도 이 사업은 넣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남부, 동부, 강화 왜 이 사업이 빠졌죠?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효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이 사업은 내년도 계속 지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적인 어려움 때문에 폐지가 됐지만 사실은 폐지한 사업은 아니고요. 예산상으로는 폐지됐지만 일반사업으로 왜 진행됐냐 하면 저희가 인성교육네트워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공모를 하는 건데 저희가 2013년도에 공모해서 돼서 금년 1년 동안 진행을 할 때 4,000만원의 지원을 받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보고를 해보니까 교육개발원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내년에 4,000만원을 준다는 소식을 저희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4,000만원을 가지고 이런 효 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건데 거의 효 교육 쪽에는 2,000여만원 정도를 저희가 4,000만원 가지고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상으로는 폐지된 사업이지만 인성교육네트워크에서 받는 4,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은 계속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상 없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요. 하실 말씀 있으면 우리 동부 교육장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 이영숙입니다. 저희 동부교육청도 남부교육지원청과 유사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효 교육이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장 근본이 되는 교육인데 우리가 예산을 없앴지만 남부교육청과 같이 우리가 인성네트워크사업으로 4,000만원을 받게 되었고요. 특별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다가 1교 1프로그램 효 교육 브랜드화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독특한 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학교 운영하는 것이라 돈이 들지 않고요. 또 저희 교육청에는 실천적인 효 교육을 강조해서 각 학교마다 1노인정 또 1복지회관 이런 데랑 자매결연을 맺어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고요. 또 학교별로 학교 효 프로그램의 홈페이지를 서로서로 연계해서 학교들의 어떤 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를 서로서로 나누게 하고 있고, 또 효 실천사례 발표대회는 실제로는 예산은 없지만 우리가 그거를 받아서 서면으로 우리 교육청 장학사님들이 심사해서 우수사례를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탑재를 해서 효 교육이 널리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협의도 했고, 또 교장선생님들과 나누기도 됐는데요. 효 교육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지 않느냐에 대한 염려는 우리 각 교육청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각오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 교육이 경시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는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기본덕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인성을 길러주는데도 중요한 가치이고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 지금 사실은 밑에부터 교육이 잘 돼야지 위에서 고등학교 학력신장하려고 그런 위주의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각 학교별로 자체예산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지도 미지수고, 또 학교별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체력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선수로서 활동하는 우리 아이들 육성차원에서도 교육장배대회를 몇 가지하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삭감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동부만 편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도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학교안전이나 학교급식 위생관리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 삭감 됐어요. 아이들 만약에 식중독이나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겠어요, 누구? 우리 북부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장 심연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 학교급식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감독ㆍ관리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이 조리종사원 등 연수를 할 때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연수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연수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연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학생들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예산 총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지원청 직원수, 학교수, 학급수, 학생 수 이렇게 해서 규모순위를 다 매겨 놨어요. 그런데 왜 순위대로 이 예산액이 되지 않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우리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청이 가장 많은데 남부교육청이 가장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부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에 하는데 그중에서 총액배분제 예산이라고 하면 경직성경비와 기관운영비 그 다음에 교육사업비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대부분은 타 교육청은 기관운영비와 교육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직성경비가 한 꼭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3억 6,000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도서지역 학생들한테 통ㆍ폐합 생활비를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월 40만원씩 주는데 이거는 남부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폐교된 학교가 있으면 그곳에 사는 아이가 다른 데에, 자기지역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동하는 문제 또는 거기 가서 기숙하는 문제 때문에 생활비를 40만원씩 주는 게 있고요. 그러한 통ㆍ폐합 생활비 때문에 3억 6,000이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실제로 3억 6,000을 빼고 나면 11억 5,800이라 사실은 시내 교육청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그 비용은 따로 산정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포함을 꼭 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왜 우리 여기에 포함시켜 주시냐? 왜냐하면 그거는 억울하다 경직성경비다 그랬더니 이거는 남부만 해당 된답니다. 그래서 남부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남부에 포함시킨 거지 남부의 어떤 사업비에 영향을 주는 금액은 아니다, 3억 2,000을 더 붙여 준 거다 라고 하는 것이 본청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 예산담당서기관님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따로 해야 되지 않나요?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다를 텐데 여기에 편입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담당서기관 윤명호입니다. 남부교육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지역청에 대한 예산을 배분하고, 이거는 별도에 더 남부교육청에 지원해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액배분 제외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더라도 남부교육청 쪽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걸로…….

아니,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셔야죠. 여기에다 전체포함을 시키면 안 되죠?

금액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항목은 따로 입니다.

아니, 남부교육청에서 따로 편성을 하기를 원하는데 따로 하셔야죠?

따로 편성이 됐는데 표현만 그렇게 된 겁니다. 표면상으로 실질적으로 남부교육청이 그거만큼 더 갔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이해만하면 될 수도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일선학교 현안사업비를 일부가 책정이 다 돼 있습니까, 우리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지역교육청별로 일부 정도라도 현안사업비가 따로 있습니까?

현안사업비는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그거를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시교육청에 모읍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합니까?

네, 시에서 지역청 사정을 봐서 시설은 시설 쪽, 교육활동은 교육활동비 이렇게 편성을 해 줍니다.

저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 우리 교육장님들의 권한도 있는데 그런 현안사업이라면 급하게 아니면 또 이렇게 필요할 때에 부분 부분 수선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지역교육청에 또 일정 부분은 어느 선까지는 위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 본청 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교육청에다가 현안사업이 있을 때 얘기를 못하겠네요, 권한이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 현안사업계획을 분기별로 받습니다. 학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급성이랄지 학생안전을 고려해서 시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지금 현안사업이 있는데 내일 얘기해야 돼요? 아무튼 지역교육청의 자율적인 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은 지역교육청에 감사부분도 위임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같이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위임을 해 줘야 정말 자율성 있고 책임감 있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지역교육청별로 적게는 10억에서 15억까지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아쉬움을 표하지만 또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인천시교육청이 어렵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번에 안타까운 게 각 지역교육청별로 예산편성을 요구서를 냈습니까, 본청에다가? 아니면 총액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라고 했습니까?

북부교육장 심연기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원청으로 예산을 총액을 내려주시고요. 거기에서 지원청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꼭 필요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를 때 자르더라도 미편성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총액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행감 때 알았어야 되는데 행감 때 잘 몰라가지고 이 부분을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차제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원래 제한테 오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오늘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참 그러네요. 남부교육장님?

네, 남부교육청교육장 김철구입니다.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총액으로 내려오긴 처음이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율권을 준거고 어떻게 보면 나 몰라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육장님 총액기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주로 했습니까?

저희가 내려올 때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려와서 총액을 가지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담당자 협의뿐만 아니라 교육장인 제가 개입한 협의를 아마 서너 차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하면 본청에서 내려 보낼 때 학교운영비를 가급적 건들지 않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중간에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총액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다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쪽 본청에다가 올리죠.

사전에 뭐 조율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다는 거죠?

사전조율은 담당자끼리 우리가 올린 거에 대해서 약간 검토는 있었겠지만 사전조율이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마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사업들이 똑같은 사업성인데도 어떤 교육청은 편성이 됐고, 어떤 교육청은 적은 예산이고, 어떤 교육청은 예산이 많고 이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육청마다 교육청의 실정이 있고요. 교육청에서 그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한 게 있고 또 그 예산을 비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액배분제의 장점은 저는 그거라고 보여 집니다. 교육청 나름대로의 실정이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뚜렷하게 데이터나 기준으로 세워놓은 그거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우선순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자체 교육청 내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같이 모여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담당직원들이 모여서 협의하면서 이 사업은 그런데 아까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너무 어떤 사업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골라냈고 그런 것들을 거르는 장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탑다운 방식의 예산집행이 좋다는 것 같네요?

글쎄요,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앞으로 하고나서 또 몇 차례 할 때 새로운 개선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돈으로 다 하는 거는 아니죠, 돈으로 다 하는 거는 아닌데 여기 보면 폐지하고 감액하고 본청으로 일괄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거 사업비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관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본청으로 일괄된 공통사업들, 여기에 지금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도 업무분장을 했을 거고 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나요?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예산만 이관됐을 뿐이지, 아까 제가 대답한 것처럼 예산만 이관됐을 뿐이지 사업은 그대로 있고 인력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들이 아마 본청에서 저희한테 재배정을 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담당관님, 오늘 잘 나왔습니다.

예산담당서기관 윤명호입니다. 총액배분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요.

총액배분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800억 정도가 내용적으로 증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경직성경비 그런 거를 다 따져보면 3,000억 정도가 더 전년보다 추가 소요됩니다. 또 크게 말씀드리면 경직성경비 소요액을 다 편성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사업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지역청별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예산이 155억밖에 안 됩니다. 어제도 교육감님께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9월인가요, 영종도에서 기관장님들 다 모여 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협의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 과정에서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한번 편성해 보자 그래갖고 도입된 제도가 총액배분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나 이렇게 고민한 끝에 나온 부분이고요.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인건비라든가 꼭 편성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총액배분 제외사업으로 봤습니다. 이 부분은 편성 안 하면 안 되는 사업…….

지금 내용이 그런 게 아닌데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총액배분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요. 그리고 경직성경비라고 있습니다. 급식비라든가 기간제 교원 인건비라든가 약간 손을 댈 수 있는 경비 그런 거는 저희들이 받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있던 사업도 본청에다 끌어다가 전체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나누어 드린 예산은 전체 1,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그 중에서 절약하고 절약한 부분이 이제 교육사업비로 분류돼서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편성됐고요. 또 지역에서 본청으로 온 사업은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청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재배정을 해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좋은 소리 다 하시는데 그런데 그 좋은 소리가 끝까지 우리 교육가족이나 저희들에게 좋은 소리로 남으려면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자기 것을 내려놓는 우선 내려놓는 그런 일들을 해야 지금 하신 말씀이 더욱 빛나고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간 폐지되고 감액되고 일괄되고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이 지역교육청이 저는 인력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돼 버렸을 경우에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허탈감을 가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셔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께서 본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세 분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에 일괄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저소득층 자녀들 그 다음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무상급식이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다음에 정말 밥을 못 먹어서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든 혜택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동부교육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 중학교 확대가 꼭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이 밥을 못 먹고 있는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칠 수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애들에게 지금 골고루 다함께 이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지역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하고 그 다음에 연수구나 부평구나 서구는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구의 중학생들의 허탈감, 그 다음에 학부모들의 혼란, 그 다음에 1학년 때는 먹고 2학년 때는 안 먹고 이런 부당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부교육장님?

저도 이 문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적으로만 여유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아마 지자체장들의 의지도 거기에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장님들 의지가. 저희가 먼저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오히려 구청장님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구 같은데 아까도 위원님이 저소득층 애들은 이미 어떤 혜택을 받긴 받을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저소득층이면서 서류상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닌 학생들이. 담임이 추천했는데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담임 추천자를 다 수용을 못 하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지금 현재 사실은 오히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 하고 서류상으로 갖춘 사람은 오히려 혜택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볼 때 그런 아이들까지 같이 받으면 어떠냐는 생각을 저는 갖기 때문에 특히 동구, 남구, 중구 쪽의 원도심 쪽이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자 입장에서 그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게 다른 데 연수구라든가 부평구라든가 서구 쪽에 박탈감을 줄 정도이겠느냐 라는 거는 아직 제가 뭐라고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하여간 제가 더 이상 답변을 기대하고 있지 않고요. 어떻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일부 지역자치단체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사실 그래서 정치인이 나쁜 것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고,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 교육을 30∼40년간 이끌어 오셨고 우리 인천교육의 중추가 되신 분들인데 기준을 바로 세워서 정치인이 정치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충언이라면 충언을 하시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또 내일 따져야 될 문제고 본질에 벗어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오래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폐지 당하고 감액 당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열심히 힘내서 일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입니다. 이왕 언급이 된 김에 저도 중1 무상급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인천시장이건 못하는 구청장들이건 그거를 안 하고 싶겠습니까? 재정적인 여건만 된다면 당연히 엊그저께 교육감님도 무상급식이라는 용어자체를 의무급식으로 바꿔야 된다, 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여건만 된다면 당연히 다 해야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일선 군ㆍ구에서도 재정적인 여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하는 신청 안한 학교, 신청 안한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실제 여건만 된다면 당연히 다 해야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3군데는 예산까지 반영되고 4군데가 신청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밥을 공짜로 주고 어떤 아이들은 안주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적어도 하려면 같이 하고 안 하려면 다 안 하는 게 맞다. 어떻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일부 아이들한테는 지원을 해 주고 뭐 저소득층 어떤 이런 기본적으로 그런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쓰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해당 하고자 하는 중1 무상급식 이거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하나만 여쭤 볼게요. 교육재산관리 47번 교육재산관리가 딴 데는 다 예산이 준 것 같은데 동부교육지원청의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교육재산관리가 뭡니까, 이게?

동부교육청 교육장 이영숙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청 관내에 2014년도 인천아시안게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수촌 부대시설로 구월유치원과 만월초등학교가 그 안에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만월초는 2015년 9월 1일자로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주는 예산 이거는 끝나고 2015년 9월 1일까지 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말까지 예산이 5,338만원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짜야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만월초와 만월중학교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월중학교는 서창지구로 가게 되었고, 만월초등학교는 선수촌 내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전을 하고 나면 이전 전지에 구 만월중학교와 만월초등학교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만월초등학교 같으면 지금 활용 방안이 강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2,263만 2,000원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만월중학교는 2016년 9월 1일로 특수학교 개교가 예정되어 있어서 2015년 11월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3월부터 10월까지 그 예산이 4,158만 4,000원이 필요해서 이 예산이 6,421만 6,000원이라서 그 예산 두 가지를 합하니까 1억 1,000쯤……,

그러니까 새로 생긴 학교나 또는 우리 교육기관 이렇게 바꿔지는 빈 학교의 운영비라고 하나 유지비 이런 쪽으로 재산관리 비용이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분께서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름 삭감되거나 예산이 없는 범위 선에서 열심히 이렇게 예산을 잘 짜가지고 오셨는데 1년에 학교에서 365일 동안에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함께 즐기거나 동참해서 하는 사업, 대표적인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북부 교육장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와 함께 하는 발명놀이한마당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 유지해서 내년도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발명요리한마당?

발명놀이한마당입니다.

북부교육청의 경우는 그런 게 학교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 학부모와 같이 함께 어울리는 행사로 보면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행사는 없나요, 체험행사로? 뭐 수학여행은 학생들만 하는 거니까 큰 행사인데 수학여행이나 교육행사나 예술행사나 체육행사나 이런 것 중에서 빠진 거. 이를 테면 가을대운동회 같은 거는 예산이 서 있나요?

가을대운동회는 단위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학교에서…….

단위학교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 예산을 이렇게 아까 무슨 방식이라고 그랬나요? 하여튼 아래에서 예산을…….

탑다운 방식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총액배분제입니다.

총액배분제,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연례 하던 사업들이 통상 연례 반복적 사업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 교육장님들이나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추가로 하던 분들도 있겠지만, 하는 교육청이나 학교도 있겠지만. 그런데 과거에 연례 반복적으로 하던 사업 중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예기치 못한 뭘 하고자 했었는데 이게 안 되거나 하는 사업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교육청이나 지원청이나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예측 가능한 기대했던 바가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중에 혹시 문제될 만한 요지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총액배분제로 인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기대에 어긋나는 사업 없나요? 노심초사해서 예산 짜면서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 중에 빠진 것, 곤란하니까 그러신가? 없는 걸로 알면 되겠나요? 있죠, 이런 게 많았죠, 솔직히?

북부교육장 심연기입니다. 이렇게 재정상황이 어려운데도 예산편성 하면서 앞으로 학교교육이건 인천교육이건 간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그런 교육을 최우선으로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북부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려도 그동안 학생중심의 축제를 했는데 지역사회와 학부모를 적극 끌어들여서 내년도에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혜를 짜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문제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여름이 되면 통상 수인성 질병들이 많아요. 먹는 물이에요. 마시는 물. 물 소독을 안 하는 건가, 물 검사비 같은 데서도 반 이상 삭감하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여름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런 때 이런 위생문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강화는 빠져 있는 거 같은데 나머지 보니까 물 소독인지 양질의 물 좋은 물을 애들한테 주기 위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반 이상 삭감됐어요? 이런 문제는 문제가 아닌가요? 남부교육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부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물 검사, 수질검사 항목이 변경됐습니다. 종전에는 총대장균하고 일반세균검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일반세균하고 탁도검사를 하는데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단가가 7,000원씩 하던 것을 4,000원으로 낮추는 바람에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16만 1,000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래서 그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여기는 별반 과거와 다를 바가 없다. 수질검사 하는 데는…….

항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 됐네요,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번에 교육청에서는 감사관을 개방형감사관을 공모해서 감사관이 들어왔는데 청렴도 제고하고 감사관하고도 문제가 상계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청렴도 제고에 84% 되는 비율로 약 14% 정도 가지고 과거에 14% 정도 가지고 청렴도 제고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없겠어요? 답변 한번 아시는 대로?

남부교육장 김철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청렴도를 위해서 홍보물을 과거에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로 많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청렴협의회를 하고 나면 협의위원들하고 급양비 같은 게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폭 삭감하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감사관 제도하고 특별히 연계해서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사업을 줄이고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협의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우리가 먹는 거는 줄여보자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어떤 이유냐?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과거에는 쓸 때없이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긴축해서 사용해도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의지 가지고 살아 있는 의식을 잘 활용해서 지혜롭게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도 되는데 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중에 꼭 이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지금 증액을 시켜 주고 싶은 감정이 아니고 꼭 하고 싶은 사업 중에 못 하는 게 있다면 각 교육장님마다 한 말씀씩 해주었으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어요. 남부 교육장님부터?

저희가 남부교육청의 특색사업이 뭐냐 하면 남부의 숨결을 살린 인천 스케치 여행 하는 게 있습니다.

인천 스케치…….

여행,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중구 관내라든가 남구, 동구 관내에 있는 여러 시설들을 체험학습장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학부모 또는 선생님과 함께 다니면서 체험활동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저희가 삭감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교육네트워크 쪽에서 4,000만원이 나오니까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반영하면 될 거 같고, 나머지 체험학습 활동에 관한 거는 지자체장님들을 제가 직접 만나 뵙습니다. 체험활동 하는데 버스비하고 간식비 정도가 필요한데 이렇게 체험학습장들을 여러 지자체장님들이 만들어 놔두었는데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안내서는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움직이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만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도와주시겠답니다.

아, 그 분들이, 독지가들이?

아니 지자체장님들이, 구청장님들이.

혹시 오늘 예산담당서기관 윤명호 님이 아까 나와서 배짱 좋게 감사, 여기는 감사반장이 최용덕이 감사반장입니다. 감사반장 허락도 없이 와서 양해를 구한다고 그러면서 아까 설명했는데 설명은 유익했는데 지금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필요한 거라면 꼭 지원하는, 아셨죠? (

좌석에서 - 네) 배장 좋고 나와 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 얘기를 위원장한테 허락도 안 받고 쫙 브리핑 하는데 물론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참았는데 일단 다섯 교육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참고로 들어주시고, 남부교육장님께서는 각 지자체로부터 그랬다. 또 다른 거라도 있으면 나중에 조용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북부교육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북부교육장 심연기입니다. 북부는 서울ㆍ부천 경계 지역에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학생의 유출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서 특별한 학력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사업이 많이 필요한데 전년 대비 과감하게 축소된 그런 형편이라서 혹시 증액을 할 수 있다면 그 분야를 증액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청 교육장 이영숙입니다. 우리 동부교육청에서는 동부 인문학 문화예술축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과 중등이 다함께 했는데 이 행사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와 재능을 굉장히 많이 살려서 우리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발표,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음악발표, 그 다음에 미술발표 이런 각종 문화예술축전이 이루어졌는데 이 행사는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한 지도교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그야말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연수구청 대강당, 또 남동구청 대강당, 청소년문화회관 이런 곳을 빌려서 했는데 정말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한마음이 돼서 굉장히 보기도 좋고, 제 마음이 흥분되었는데 이번에 이런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 아주 적게 하거나 또는 그거를 없애거나 또는 10분의 1로 줄이거나 이래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면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행복을 추구하는데도 굉장히 좋을 거 같아서 이 부분이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절한 소망이 다 하늘에서 지켜 들으실 걸로 믿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장 소홍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의 당면과제는 기초학력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력향상 프로젝트에 저희가 95% 이상을 삭감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부분에 지원해 주시면 아주 지역적인 편차가 큰 서부교육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장님?

강화교육장 정원화입니다. 저희는 강화중심의 두레공동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레공동교육과정은 소규모학교가 몇 개 학교가 모여서 강화의 역사ㆍ문화ㆍ생테체험 등 계절별로 하는 그런 학교를 운영했으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는데 교육장님들을 왜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으며 지혜로운 분들을 갖다가 세우셨을까요? 그 답변 안 해주셔도 그 분들이 각 지역청에 기둥이 되셔서 협의하면 그게 곧 법이죠, 도덕이고. 그런데 왜 교육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회의를 하셔서 반영되도록 하셔야 맞죠? 그러니 이런 부분 오늘 예산담당서기관께서 배석을 하셨는데 일단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예측 가능한 해마다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 지역은 행복하고 큰 연례행사로 이렇게 열렸던 것들을 이렇게 딱딱 잘라놓으면 정말 서비스 측면에서도 아니면 행사 아니면 기대하고 있던 모든 기대치들이 다 어긋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좌석에서 -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4년 12월 3일 내일 수요일 10시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및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