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룡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1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귀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발전과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존경하는 박귀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의사일정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연간 총회 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님과 시장에게 통보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전체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전체 의사일정은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7회 45일로 총 9회에 9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5년 첫 회기인 제201회 임시회에서 7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와 국․소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며 제20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제209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시정연설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드린 2015년도 전체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협의․의결하여 주시면 2015년도 경주시의회 회기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귀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85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의회 예산 총 규모 32억 9,355만원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0.39%이며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3,2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의회홍보 사진기사 인건비,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 의정홍보 시스템 장비 구입, 의정홍보 카메라 등 구입, 의원 월정수당 및 사무국 직원 인건비 인상 증액 등입니다. 85쪽부터 88쪽까지는 의회 업무 지원 경비는 5억 2,410만 4,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속기요원, 의회홍보 사진기사, 의원사무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636만 8,000원, 그리고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등 각종 보고서 및 자료 2,632만원, 회의록 CD제작 1,85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9,000만원, 의회홍보 CD제작 1,000만원, 의회소식지 발간 2,000만원, 의원 및 직원 위탁 교육비 2,300만원, 일반 운영비는 3억 1,292만원이며 또한 직원 국내외 여비 6,700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 포상금 1,081만 6,000원, 의정홍보 시스템 장비구입, 회의실 장비 등 자산취득비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소요되는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총 예산은 10억 6,07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0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2억 7,720만원, 월정수당 4,654만 4,000원, 국내외 여비 9,660만원, 의회운영 공통경비 1억 1,18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924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및 국민연금 부담금 등 3,04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5쪽까지로서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행정경비의 규모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규모는 17억 868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무국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는 15억 3,085만 7,000원이며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기본경비는 1억 7,7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귀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85쪽 회의록 CD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의무사항입니까?

회의록 CD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책자로 나왔는데 현재는 CD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CD 잘 안 쓰는 추세잖아요. 제작비가 많이 드는 겁니까? CD 구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요?

예, 제작하는 데 그렇습니다.

제작하는데 많이 드는 거지요?

예, 옛날에는 책자로 했는데...

요즘은 CD도 잘 안쓰고 USB를 많이 쓰시는데 그게 비용이 어느 것이 더 많이 차이 나는지 모르겠고. 그 밑에 의정활동 전자게시판 유지, 이건 홈페이지 관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의회의원 의정활동 전자게시판 유지보수비 500만원 잡힌...

이거는 본회의장 앞입니다.

아... 본회의장 앞입니까?

본회의장 앞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현관에 동영상입니다.

현관에 있는 것, 앞에 글씨 나오는 그거 말씀입니까?

예, 동영상.

그 밑에 1,000만원, 의정홍보CD 이건 무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건 순수하게 의원님 활동하는 CD입니다.

저희들이 어디 다닌 것?

예.

CD는 요즘 들어서 대부분 컴퓨터를 보더라도 DVD는 잘 안 쓰거든요, 제가 봤을 때 CD가 비용으로서 나은지 아니면 USB가 나은지 판단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원명패 20만원에 20개 그러면 새로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원명패요?

예.

이건 파손 시 교체할 필요성이 생길 때 그렇게...

그러면 20만원씩 400만원이나 잡혔는데 새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본회의장과 회의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사무실 안에 없는데 그걸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사무실하고 책상에 의원 명패 교체가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파손되거나 손상이 있으면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수시로 교체할 그럴 예산입니다.

87페이지 근무복 이건 뭐지요? 의원실 근무자 및 현장방문 의원근무복.

이건 의원님들 1인당 35만원씩 상품권 했던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의회 홍보기사가 지금 몇 분이지요?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지금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인데요... 기존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 있었고, 여직원. 이번에 새로 온 박재민 씨가 현재 일용직으로 있는데 이번에 7대 구성돼서 새로 왔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의회도 우리 의원들이 필요해서 현장 사진이나... 서울 구청에 보니까 거기 의회 촬영팀은 조끼를, 경주시의회 같으면 '경주시의회’ 해서 하나씩 지급해서 의원들하고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도 현장에 일할 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86쪽 기관체험 참가자 기념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주는 선물입니까?

예, 방문자 기념품입니다.

200만원이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보통 오면 인명와당 같은 그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의원이 21명 계시는데.

옛날에는 또 넥타이도 하고 했는데.

200만원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주시의회 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500부에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500부는 어디에 나갑니까?

이건 전국 시·군단 의회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은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전부 다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리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500부가 아니라 집행부가 하는 아름다운 경주이야기처럼 진정한 시의회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새로 계획을 만드셔서 의원님들 각자가 지역구에 내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임무를 하는데 더욱더 막중한 책임을 가질 것이고, 그 밑에 의회 안내 팸플릿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87쪽에 보도 및 의정홍보가 있습니다. 보도 및 의정홍보에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21명이 있는데 100만원 가지고 모든 의정...

이건 공무원 여비를...

그러면 선진의회 국외연수 이건 공무원들 가는 것입니까?

예, 이건 공무원들 가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의원 국외연수 이것도 다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지요?

예, 공무원들 가는 겁니다.

그러면 89쪽에 자매도시교류 이건 의원님들이 가시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이건 의원님들이 가시는 겁니다.

이건 의원님들, 뭐 집행부 갈 때 같이 따라가는 그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자매도시 가는 것이 있습니까? 집행부 갈 때 같이 가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가는 겁니까, 같이 가는 겁니까?

자매도시 같은 것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 위에 200만원씩 돼 있는 그건 자체적으로 하고 밑에 자매도시 교류행사 이건 의원님들하고 의회, 집행부가 같이 갈 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집행부 갈 때 같이 따라가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국장님, 제가 그때 문화행정위원회 할 때 건의를 드렸는데 의회에 저희들 사무관이 세 분 계시잖아요?

세 사람.

규정에 보면 한 분은 별정직으로 할 수도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한 분 정도는 전문적으로 우리 의회에 일 할 수 있도록, 항상 의회에 계셔서 그분은 의회 직원이 되시는 분, 그런 분이 꼭 한 분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것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굳이 저희들이 멀리 연수 갈 필요가 없이 전문적인 분을 한 분 채용하셔서 그렇게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있는 자리이니까 그렇게 국장님께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몇 페이지?

85쪽인데요..

의회홍보 사진기사 4만 4,700원을 220일 하면 983만 4,000원이잖아요. 이것만 받는 것입니까?

예.

이 분이 다른 데서 받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걸로 생활합니까?

예.

전체 2,700만원 그게 다입니다. 거기 수당하고 다 있잖아요, 거기.

수당하고 합쳐서.

맞아요, 거기에 사진기사한테 다 들어가는.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있어야... 그러면 인건비에 보면 셋째아이 이상 자녀 가산금 이렇게...

위원님, 85페이지 의회홍보 사진기사라고 해서 이건 현재는 수당 없습니다. 기간제로 되면 수당이 발생하고.

예, 없습니다. 기간제 그게 돼야 수당이 생깁니다.

의회 홍보기사는 일단 의회 기간제가 아니라서 하나도 없다.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983만 4,000원인데 이거만 받고 생활이 됩니까?

이건 지금 내년에 기간제로 하려고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기간제를 만들어 줍니까?

내년에 정원을 따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 가지고 진짜...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작년보다 한 4,25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건 주 내용이 뭡니까?

이건 7대 의원이 구성되면서 7대 의원 오리엔테이션 경비가 현재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경비가 얼마쯤 되었지요? 그때 1,000만원도 안 됐을 건데.

그게 한 1,000만원 돼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박원철 저희들 의원실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각종 장비 들어가는 것하고.

2014년도 할 때 의원실 정비하고 새로 시설하고.

그런 것에 다 해 버렸기 때문에.

전에 이야기하는 의원들 일반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해 가지고 작년에 많이 집행이 안 되어서 남았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

지금까지 국내여비 집행된 금액이 얼마지요?

의원님들 국내여비?

예.

현재 집행된 것이 1,815만 6,000원입니다.

의원연수 여비가 1,800만 집행되었습니까?

연수비가 아니고 국내여비.

의원연수비 올해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서울에 갔다 오고 했는데.

전반기도 있었지요.

그래서 주된 질문이 뭐냐 하면, 지금 의원연수비가 의원 1인당 40만원씩 잡혀있거든요. 이게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밑에 의정활동여비 이게 1,52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올해 집행되는 예산보다는 이것만 하면 충분하냐는 것이 드리고 싶은 질문의 요지입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되지요?

부족하면 추경에.

추경에 또 해야 되는...

예.

그래서 일단 이걸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보다는 올 한해에 실시된 의원연수비 집행된 금액과 의정활동 여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올해 의원 해외연수 1인당 2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안 가신 의원님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건 2015년도에 이월합니까?

그게 정기추경 때 삭감되었습니다.

6대 때에는 매년 안 가고 한 해 했다가 두 해 예산을 같이해서 여러 군데 안 갔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보면 이건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삭감된 것보다는 이월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박원철 이건 이월이 안 됩니다.

그때는 이월 했잖아요?

박원철 그때는 의원님 반을 나누어서 나머지 반에 가시는 분은 1년에 몰아가고요, 못 가신 분들은 내년에 또 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1인당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게 집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개인당 개념에서 200만원 전액 180만원인데, 이게 한 명 안 간다고 내것을 다른...

의장님하고는 단가가 좀 높았고 그다음에 의원님은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건 통일돼서 200만원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만원 하는데 이건 제가 묻는 요지가 내가 안 간다고 이 의정비를 다른 의원들이 가는데 더 보태서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안 되지요.

그게 집행상에 문제가 좀 있지 싶은데.

그건 사실 예산집행 편법성이 있어서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이 전에는 그렇게 결국 두 사람 몫을 한 사람이 가져간 것 아닙니까? 내가 안 가니까 이쪽에 몰아가십시오, 그게 정당한 집행방법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 간 분은 올 연말로 정기추경 때 해외연수 가는 것이 없으면 그 자체는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