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사전 감사준비와 현장 확인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2014년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본청은 문화관광국 외 8개 기관과 양북면 외 4개 읍·면·동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난 11월 26일 간담회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유재산 관리 철저 등 시정 6건, 공사발주시 사전 사업계획수립 철저 및 설계변경최소화 등 처리 63건, 신라대종 테마파크 조성 철저 등 건의 45건, 지적사항 총 114건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에 보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건의, 처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리면 몇 년을 두고 할 것인지에 대한 처리기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시정도 보존가치가 있으면 지원하되 문화재를 보수하는 개인사찰, 요사채 지원을 지양할 것이라고 해 놓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선덕여왕 북편 상강선길 중생사 방향 진입도로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든지... 그 다음 시정하겠다는 것도 불국사 불이문 입구 주차장 내에 일부 토지 시유재산관계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해 놓았으면 이것을 2015년까지 하겠다든지, 2016년까지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요. 이렇게 기한이 없으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표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 집행부에서 처리결과를 저희들한테 다시 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의한 사항은 2015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지나간 것 중에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김병도위원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어떤 것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만 말만 해 놓고, 처리기한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지요. 집행부에서 2015년까지 안되니까 2016년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없잖아요.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조치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건의한 것의 처리가 완료된 것은 ‘완료’ 라고 보고 2014년도에 안 된 것은 ‘처리중’으로 옵니다.

김병도위원
‘처리중’이라고 해도 기한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검토하겠음’ 이라고 하는 것은 검토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입니까. ‘검토하겠습니다’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까?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저희들이 양쪽 특위와 상의를 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은 다시 요구 사항에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사실 감사는 후속조치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소홀하기 때문에 시의 집행부에서도 하나마나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서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이 되는 사람을 출석시켜서 묻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갈수록 나아져야지,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희미해 집니다. 이번 7대 의회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지금까지는 보통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갭이 많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또는 그 중간에라도 조치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말씀이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렇죠.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서 아니면 의사일정 때문에 그런데, 아니면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가 희미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사무감사를 했으면 그 결과를 확인하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
특히 경주 시정질문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정질문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합니까? 준비를 하면서 현장도 다 가봅니다. 시장 앞이나 관계집행부에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소통 시정을 합니까? 집행부 마음대로죠.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 문제도, 우리 위원들이 시정질문을 네 분 했지 않습니까? 답변 온 것이 없어요. 그것도 아울러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님, 방금 두 분 위원님의 말씀대로 양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간담회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결과라든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다들 좋은 의견을 내놓으시는데, 이것은 시기도 늦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9월 30일까지 우리가 감사를 했으면 이러한 내용들을 집행부에 보내서 회신을 받는 시간이 12월달 예산을 심의하기 전까지 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공문을 보내면 언제 오죠? 전문위원님 언제 오죠? 내년에 오잖아요.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당장 예산에 반영도 되지 않고 그 다음 계획해도 안 되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그런데 예년 같으면 보통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동해위원
전에는 7월달에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번에는 늦어졌다고 해도 빨리 보내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는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맞는 거 맞죠?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예.

김동해위원
그렇잖아요. 잘못됐는데 이것을 한 해라도 빨리 해야 되지요. 예산서 다 세워버리고 우리가 예산심의도 못한다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도 빨리 취합해서 집행부에 보내고, 집행부에서는 빨리 답을 주어서 우리 위원들이 그 결과를 보고 예산심사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규정이나 규칙에 처리시한이 있습니까?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1개월인 것 같은데 찾아서 최대한 빨리 받아서 받을 때...

서호대위원
1개월이라면 지금 늦었잖아요. 사실 행정사무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가 해마다 감사기간 동안 고생하고 준비를 해 봐야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 20여 년간 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긴장은 하는데 결코 지적사항을 관철시키거나 시정처리가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단 몇 건이라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감사청구를 하든지, 조례를 만들거나 또는 바꾸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에 대한 처리, 시정건의에 대한 명확한 좀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건의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고, 말로만 긴장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별 효율성이 없는 감사가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어떻게 처리하고 행정부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지 다른 곳에서 하는 것도 보시고요. 시간도 조정을 하시고... 아까 김동해 위원님 말씀처럼 조치를 안 한 것은 그다음 예산에 반영시켜서 삭감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우리 1행감이나 2행감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결과로 나온 이 자료를 같이 취합을 해서 이번 예산을 내일 모레 심의를 해야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산심의 하는데 반영시켜도 됩니다. 예를 들어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신라국제학술대회 및 신라국악대제전 행사 지속여부를 2015년도 예산편성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 1행감에서 한 것과 2행감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나오더라도 그런 식으로 같이 취합을 해서 우리 20명 위원들께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것을 보고 지적을 한 사항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과로 나온 이 자료를 모아주십시오.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1행감과 2행감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1행감 지적사항과 2행감 지적사항을 전문별로...
성수
김성수위원
미루지 마시고요. 이번 예산심사부터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가 질의한 것은 더 명확하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질의한 것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각자가 맡아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감사 때와는 상임위가 다르잖아요.
순희
한순희위원
상임위가 달라도 자기 과에 포함되는 부분이라도 철저하게 감사가 되면 좋지요. 그리고 우리가 시정질문을 한 것도 말 그대로 시정질의에 그치거든요.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한 것은 정말 검토가 돼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그것도 유명무실하거든요. 그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행정감사는 더하겠지요.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처리기한, 시정 건의, 그 다음 시정질문에 대한 것도 ‘검토하겠음’이라고 해 놓았으면 언제까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검토하겠음’이라고 답변을 하면 10년 후에 검토를 할지 20년 후에 할지...

서호대위원
공문을 보낼 때 시기를 명확히 제시하라고 하세요.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게 있어야만 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요. ‘검토하겠음’ 이라고 해 놓고 왜 안 했냐고 하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질문한 것도 그렇고 감사도 그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하든지 1년 이내라고 하든지 길게는 1년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6개월 이내 라든지 기한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똑같이 반복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우리가 2014년도 시정질문한 것은 통합으로 다 묶어서 그것도 됐는가, 안 됐는가 시장님한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요. 시장님한테는 우리가 언제 감사를 합니까? 우리가 시정질문한 것은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과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요구를 하고 수시로 간담회 때든, 결과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채택의 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