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용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의 미래도시개발과, 경영사업과에 감사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완료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참석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김택남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이재용위원장
김택남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 17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륜, 그리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과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현황 및 부서별 분장사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인사) 경영사업과장 홍원표입니다.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인사)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일반현황 및 직제순에 따라 분장별 사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먼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우선 7-6권 1쪽, 원주기업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기업도시 분양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산업단지를 위주로 해서 1단계는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분양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기업도시 전체 계획 대비 535필지 273만 1,826㎡ 중에서 144필지 464,338㎡가 분양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현재 873,987㎡ 중 402,068㎡가 분양됐어요. 46.01%가 분양됐는데요. 청약하고 MOU체결까지 면적을 합산하게 되면 93%가 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93%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현재 주거용지에 대해서는 이주를 위해서는 70필지하고 별도 분양 49필지 분양해서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요즘 일반필지 분양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잘 되고 있습니까?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획정 단독주택용지, 점포형에 대해서는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기업도시 진입도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되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연장 2.8km 중에서 1.9km가 확장이고, 신설이 0.9km인데 현재 2.2km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0.6km하고 월송I.C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행해서 내후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기업도시 준공연도와는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네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기업도시 준공과 월송I.C개통이 2016년 12월 말이니까 연계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기업도시 걱정이 많았는데, 분양률이 과장님 설명대로 높은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업도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기업도시 추진 중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게 폐수처리장이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당초에 폐수처리장 설계계획은 신평리에서 무장리로 넘어가는 도로를 절단해서 관을 묻어서 원주천으로 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폐수처리장이 도로를 이용해서 무장저수지 300m 하류에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께서 요구되는 것은 섬강천까지 연결돼야 되지 않냐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폐수물이 내려가는 것이 도로로 가든 저수지 옆으로 관을 묻든 하여튼 저수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기업도시 인구가 2만 5천 명 정도로 예상하는데, 그리고 신평3개리 주민, 그 인접주민 하면 명칭은 무장저수지인데, 무장저수지가 깨끗하게 돼야만 기업도시도 좋고 지역주민도 좋고 해서… 다른 과에서 제가 짚었지만, 무장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폐수처리장이 지상에 있다가 지하로 집어넣는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가닥이 잡혔어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주민대책위원회하고 11월 28일에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어떻게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땅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하여튼 잘 되고 있지만, 환경오염 되는 것도 신경 쓰셔서 진도가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기업도시 분양률에 대해서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나 전체적인 분양률은 정확히 어떻게 되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것은 16.99%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쪽,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및 실적과 4페이지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추진 현황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클러스터 구축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가고 있어요? 자료 보면 몇 군데 안 되어 있는데, 추진되고 있는 것?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클러스터부지는 전체 12필지 205,598㎡ 중에서 분양이 5필지 27,050㎡가 분양됐습니다. 미분양이 7필지 178,548㎡인데요. 이 중에서 비즈니스센터 부지 4,844㎡, 내년도에 매입을 하게 되면 6필지 173,704㎡가 미분양입니다.
전병선위원
혁신도시가 공공기업만 다 들어온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혁신도시로 인해서 모든 산업분야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건데, 거기 사업파트너를 찾아주는 네트워킹 역할을 하는 게 산학연이잖아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자료에 보면 클러스터 분양도 몇 개 안 돼요. 전체로 우리가 크게 표시해 놨잖아요. 그것 할 수 있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했는데, 여기에 입주한다고 했던 것이나 지금 들어온 데가 별로 없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지금 LH에서 당초에 5필지만 분양을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6필지는 12월 중에 분양공고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부지면적이 크다 보니까 입주하는 자체가 비용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할하는 것을 계획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우리 원주시가 혁신도시에 권한이나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엔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원주시에서 혁신도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행정지원 외에는 권한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는 원주혁신도시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데에서 보면 강원혁신도시로 본단 말이에요. 강원도청에서 혁신도시 지원단이 편성되어 있고, 원주시는 그 자체가 없잖아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원래 명칭이 강원원주혁신도시로 칭하고 있습니다. 원주만 위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관련되는 것을 원주에 유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에서 담당해서 하는 게 뭐예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행정지원외에는 어떤 법적인 권한이나 가질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법적인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혁신도시가 가면 모든 공공기관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것도 강원도혁신도시에서 관여해 주고, 우리하고는 연락만 해 주는 것밖에 안 되고, 시장님 하는 것 봐도 입주하면 가서 축사하는 것, 우리가 요구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혁신도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대로 이렇게 가야 됩니까?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LH 쪽이나 강원도 쪽에서 지원이 왔을 경우에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원주시 입장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건의 위주지, 법적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법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면 안 되죠. 어차피 혁신도시가 완료되면… 어차피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원주시에 들어온 겁니다. 강원도에 들어온 것도 맞지만, 원주시 지자체에 통제를 받고 협조를 하고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원주시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권한 이전계획은 없어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당초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법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LH하고의 연계성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면 원주시장 의견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지, 결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혁신도시는 결국 원주시에 있는 읍면동의 하나일 뿐이고, 주민들도 원주시민으로 되는데,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손 놓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 관련된 의견이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제시해서 LH 쪽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국토부 쪽에 직접 저희들이 출장 가서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관철하고자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아파트나 공공기관이 들어올 때 디자인 심의나 경관심의, 또는 건축심의 같은 것은 우리 원주시에서 하잖아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 하면서 교통시설이나 그런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무 안이하잖아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당초에 국개법에 나와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주시 관련부서 의견 받아서 계획을 잡고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완료된 데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라든지 여기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언론에도 문제가 됐던 부실공사 같은 것도 원주시 안에서 한 것인데, 그럼 여기서는 하나도 손댈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주택과에서 현장 나갔다 와서 공사중지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건축심의는 원주시에서 했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에서 해서 통과시켜 준 것이고, 그대로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 게 원주시청이에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현재 LH공사하는 것하고 아파트 짓는 것은 별개입니다. 아파트는 개인 시행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주시에서 감독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시에서 책임지고 잡아줘야 되겠네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도시계획도시에 반해서 한다든가 디자인이나 모든 것은 원주시에서 해야 되네?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현재 인수인계 관련해서 세부사항을 관련 부서에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반사항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지만 LH 시행사가 있기 때문에 LH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LH가 완료돼서 빠져나가야지 권한이 있지, 지금은 모든 것을 LH가 갖고 있잖아.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아파트 같은 것은 개인한테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택과 쪽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 진행과정이라든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법적 제재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권한은 원주시하고 LH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LH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파트 짓는 것하고는.
전병선위원
거기는 토지만 분양하고 빠지면 그만이고, 앞으로 모든 법적조치는 원주시에서 갖고 있네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겠네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그렇기 때문에 인수인계 받은 과정에서 적정하게 시공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고 법 테두리 속에서 완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만 인수인계 받을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요. 거기 계시는 분들도 전부 원주시민입니다. 원주시민이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책임지고 하나하나 검토를 해 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클러스터가 제대로 안 되는데, 원주시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끌어들일 수 있고, 학교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쪽 1군지사 이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먼저 예비군훈련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공사발주예정인데, 향후계획은 2014년 11월, 지금 11월이 넘었는데, 공사발주로 해놨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치악전술훈련장은 최종면적이 2014년 11월 6일에 국방부 고시에 의해서 855,163㎡ 확정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은 2014년 6월 10일 재결보상비 공탁완료가 됐기 때문에 보상은 완료되었고요. 현재 12월 정도 공사 발주해서 2016년 6월 정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12월쯤 공사발주한다는 뜻이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자료 보면, 반곡동보다 만종으로 가는 게, 필지도 많고 면적이 많네요. 그렇습니까?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28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비군훈련장 이전 사업에 따라서 만종2리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숙원사업은 다 해결이 났나요? 조목조목.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 예산 5,000만 원 세워서 마을회관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두 군데에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제시돼서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관된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주민들이 해달라는 게 엇갈린다는 거죠? 합의가 안 된 것 아니에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마을회관 관련은 의견 일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몇 가지 있던데, 내용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병장 같은 경우도 휴일이든 공휴일에 만종 같은 경우는 만종초교만 있지 만종초교는 주차장이 없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예비군연병장 설계를 잘 해서 주민들이 공휴일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군부대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악전술훈련장 관련해서 배치도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 협의하면서 연병장 관련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방할 수 있게끔 협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만종5개리 인구가 늘어날 텐데 특별히 행사할 장소가 없어서 말씀드리니까 군부대하고 협조할 때 참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군지사하고 예비군훈련장이 들어가면 복지관, 목욕탕 이런 것은 들어갈 계획이 없어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현재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대외비라고 해서 사실상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대외비라도 안 보여주지만 군부대하고 구두로 협의했을 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목욕탕이라든지 스포츠,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협의하셔서 원활하게 주민도 좋고 군부대도 좋게끔 협조해 주십시오.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관련 내용 추진현황 및 결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매지 사격장 이전문제 있죠. 여기 보니까 민원이나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서 계속 뒤로 밀렸는데, 현재 보니까 귀래면 운계리 산 98번지 주민들 제안으로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잘 진행되고 결정될 것 같습니까?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당초 우리 시에서는 2012년도에 특별회계로 이전하라는 쪽으로 제시했고, 사령부 쪽에서는 기부 대 양여로 추진하라는 쪽으로 의견이 서로 대립됐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이 이전지를 선택하게 되면 기부 대 양여하는 쪽으로 계획이 잡혔는데, 네 군데를 검토했고 다섯 번째가 운계리 쪽을 검토하는 중인데요. 주민들이 면적을 140,000㎡ 정도를 주민들이 처음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검토했는데, 계획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잡아서 국방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 커진 것을 확인해 보니까 사격장이 들어서게 되면 능선까지는 경계를 잡아야 되지 않냐 하는 쪽이고, 주민들이 면적이 상이하다고 해서 보류시켜 놓고 있고, 이 과정에서 군부대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나오는 대로 다시 매지 쪽 주민대책위하고 협의를 하고, 일단 계획 자체는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단계는 이렇게 검토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여기 추진하고 있는 거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요. 1군지사 이전사업에 대해서, 먼저 향후추진 계획에 보면 철도인입에 관해서 기존 중앙선을 활용한 철도인입 및 하화장 설치 등 다각적인 검토예정. 이게 먼저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됐나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지금 면적 자체가 계속 문제 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수
김학수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철도.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면적이 작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까지 검토를 지금 현재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니, 소장님이 먼저 대답하실 때, 철도 이 부분은 협의가 돼서 만종역에서 하차장 운영해서 군부대로 육로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용위원장
예.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게 뭔 얘기냐 하면, 철도공단에서 철도인입이 가능하다고. 그 당시에는. 그당시에는 정확한 면적이 픽스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철도면적이라든가 하화장 되는데, 면적이 오버브릿지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그 얘기를 그 당시에 공단에서 검토가 나왔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회의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찾아보세요. 제가 볼 때는 공단에서 가능하다고……
학수
김학수위원
그때는 국장님께서 만종역에서 하차장을 운영해서 육로로 운송하는 걸로 1군지사 이쪽하고 협의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협의됐다고… 그 당시는… 왜냐하면, 전체 면적이 완전히 안 나왔기 때문에 철도가……
학수
김학수위원
철도인입문제도 완전히 협의가 안 된 거네요?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죠.
학수
김학수위원
예?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왜냐하면, 정확한 면적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철도면적이 들어가면 다른 면적이 빠져야 되고 그래서 면적부터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먼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부족면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역을 줬다고 했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용역을 언제 줬죠? 정확히.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11월 5일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준 지 얼마 안 되네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용역기간은 어떻게 걸려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90일 정도 줬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90일 맞아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60일입니다. 60일.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1월 초네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은 11월 중에 안이 나와서 군부대하고 일단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여기서 다시 상이된 내용이 나온다면 조금 더 보강해서 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용역비는 얼마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2,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수의로, 어디에 줬어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화신엔지니어링에 줬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가용면적이 어느 정도 더 된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가용면적 면적 검토된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도인입 관련도… 왜냐하면 가용면적지에 만약에 철도가 들어간다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요즘 거기 가보시면 철도 강릉선 선로변경 그 앞쪽 부분에서 되잖아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한참 공사 중인데 알고 계시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미리 철도청하고 협의가 잘 됐다고 하면 이번에 공사 중일 때 같이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만약에 부대 내로 철도를 놓는다면. 그렇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저희가 제시한 가용면적이 정확히 얼마예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2011년도 처음 시작할 때 2,520,000㎡ 가지고 출발했고요.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8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그중에서 구역면적이 1,320,374㎡고요. 가용면적이 400,113㎡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제시해서 그동안 맞추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군지사 쪽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560,000㎡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국방부까지 승인된 400,000㎡에 대한 가용면적이 345,000㎡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제시된 400,000㎡ 중 345,000㎡ 빼면 55,000㎡ 부족한 것에 대해서 55,000㎡ 이상을 찾아내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011년도에 국방부에서 승인해 줄 때가 400,000㎡인데, 현재 그쪽에서는 345,000㎡뿐이 안 된다. 그때 당시 가용면적이 400,000㎡가 나왔으니까 이번 용역은 55,000㎡에 대한 가용면적이 충분하다. 이런……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보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현재에 와서는 국방부에서 560,000㎡를 필요로 한다. 또 그렇게 말이 바꿔진 거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다면 먼저보다 160,000㎡를 국방부에서 더 요구하는 거네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당초에는 400,000㎡이었다가 지금은 560,000㎡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가용면적이 지금 345,000㎡, 이것은 그쪽에서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하나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면 다 그런 쪽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 같다 이거예요. 지금 철도인입불가로 군수품 보급에 차질이 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검토대상이 돼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수물자 들락날락해야 되는 데에서 철도가 있어야 되는지, 그냥 육상도로만 이용해서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검토 안 돼서, 이제 와서 철도가 인입이 되어야 되네, 안 돼야 되네, 없어도 되네 이것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벌써 한두 해가 지나간 것도 아니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처음부터 이상하게 꼬여가는 것 아닌가. 향후 추진계획을 봐도 참 답답해요. 철도인입 및 하치장 설치 등 다각적으로 검토예정. 지금 와서 이걸 검토해야 될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처음부터 검토대상이 돼서 검토가 끝났어야지. 이따가 1군지사 측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한다고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저거해 보도록 하고, 이게 정말 이런다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런 표현하면 잘못이지만 칼자루를 저쪽에서 쥐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자꾸 옮겨 달라, 옮겨 달라 이러니까… 우리 원주시에서 처음부터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과장님.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다가 위치도 바뀌었고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했다 그런 방식도 달라지고 그렇잖습니까?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가 계속 옮겨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한다고 원주시민이 그런다고 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 입맛에 맞게끔 모든 것을 끌고 가려는 것 아닙니까? 군지사 부지 있는 것도 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 등등 자기 요구하는 것 다 수용은 안 했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에 맞춰서, 가용한 면적만큼은 다 들어준 것 아닌가요? 과장님.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렇게 저 자세로 자꾸 가니까 ‘이것 하면 또 해 주겠지.’ 하고 말이야. 좀 더 강력히 대응한다는 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의 복안을 가지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저희가 합의서 작성할 때 용도지역 변경을 해 준다고 했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합의서 내용에 미리 해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을 빨리 못 지켰잖아요. 우리가. 기간 내에는 못 지켰죠? 우리가 합의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우리가 용도지역을 합의서에 미리 바꿔주겠다. 국방부가 원하는 쪽으로. 뭐라고 할까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 정도의 부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를 미리 바꿔주겠다. 그것을 합의해 놨잖아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 놓고 합의시점 아직 지키지도 않고 늦게 했잖아요. 사실은.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도 3월 7일에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했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고시를 괜히 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네?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자체를 도시계획위원회 끝내놓고 나서 관련된 사항과 똑같이 놓고 이전 변경해 줬어야 되는데, 물론 약속을 못 지킨 것은 있지만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3월 7일 도시계획 변경 결정된 이후부터는 작년도 협상내용하고 자꾸 내용이 상이하게 가는 것 같아서…….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합의서 내용에는 철도도 해 주겠다.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부대 내로.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4차선 이상의 진출입로 2개소 이상을 2013년도 12월까지 개통하겠다 이렇게 합의해 놓고… 왜 지키지도 못할 합의를 이렇게 해요? 예?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군부대에서 기본계획 승인 난 이후에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이라 한다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
학수
김학수위원
아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의서. 이전사업기본합의서 각서에 2013년도 12월까지 개통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2014년도 12월이에요. 개통이 다 되어야지만 시작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그렇죠? 그렇게 합의해 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가 자전거전용도로, 보행자도로도 다 해준다고 합의를 다 해놓고, 합의서 각서 날짜를 왜 이렇게 촉박하게 잡았나 이거예요. 우리가 하지도 못할 것을. 예? 또 있어요. ‘진출입도로 2개소를 연결하는 서부순환도로는 부대 임무수행 및 간부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부대의 이전사업이 완료되기 전 조기 개통하도록 노력한다’. 그것 말고도 상수도 오수관로, 하수관로 그런 것도 미리 2011년 6월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한다. 이것 제시했습니까?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현재 상수도는 2012년도 7월 완료됐고요. 진입까지 연결되게끔 되어 있고요. 오수관로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지시했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날짜별로 이행은 안 됐지만……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날짜별로 이행을 못 할 것을 왜 우리가… 보세요. 2012년 8월까지 기존 군용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날짜 못 지켰잖아요. 저희가 합의는 그렇게 다 해놓고 지키지도 못하는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진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을 시민들이 모르세요.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수
김학수위원
예.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있잖아요. 합의각서가 날짜를 긴박하게 잡은 것은 맞아요.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계속 해달라, 해달라 했는데, 이것은 국방부에서 맨 처음에 저희들이 이백몇십만 평방미터를 올렸을 때 만약에 거기서 국방부하고 기재부와 협의해서 그 면적을 전체 했다면 가능했었어요. 기재부에서 ‘면적이 너무 크니 잘라라’.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자르다 보니까 치악전술훈련장이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면적이 작다, 뭐 하다. 나머지 오수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계획 승인만 딱 나면 시에서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우리가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은 너희들이 팔아서 앞으로 이것을 재정 확보해서 군 지사를 옮기는데 쓰라. 그리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국방부에서 기본계획 승인만 딱 나면 그다음 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상이 들어가면 일이 시작되니까 도로도 들어가고 양쪽에서 해나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면적이 작다고 자꾸 하니까 “그럼 좋다. 너희들 작은 면적은 우리가 타당성 검증을 하겠다. 검증하고 그다음 논하자.” 지금 현재 이렇게 와 있습니다. 약속은 합의각서 할 때 –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 날짜를 정해놓은 것 금방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학수
김학수위원
합의각서 날짜는 여유 있게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곳곳에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날짜를 다 잡아놓은 게…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할 말이 있죠. “원주시에서 이렇게 합의각서 만들어놓고 지키지도 못한 게 한두 사항이 아니다.” 이러니 우리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강론에 들어가면 그럴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만큼 면적을 다 정해줬는데 그 면적이 다 필요하다고 했어야 될 것 아니냐? 너희들이 이 작은 면적 반은 딱 떼어서 치악전술훈련장으로 가라 해놓고, 나머지는 우리보고 맞춰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것 맞출 수가… 면적이 작다고 하니까 “그럼 좋다. 너희 용역 한 것 내놔라. 우리가 다시 검증해 보겠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 정도 해서 들어가서 저희들이 얘기할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 사항 갖고 간담회도 하고 또 추후에 용역이 나오면 그때도 다시 한 번 해서……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반드시 의회에 얘기할 거예요.
학수
김학수위원
국방부도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제시한 면적에 대한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여기 대목에서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은 확정됐다고 했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이재용위원장
이게 군부대 측에 의해서 변경된 거예요, 우리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
이재용위원장
이따가 간담회 때 도시계획변경된 것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7쪽에 매지사격장 이전계획이 있으신데요. 2013년도에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결정돼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기부 대 양여방식이라는 게 어떤 방법이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우리 시하고 해야 된다면 우리 시에서 현재 있는 모형대로 건설해 주고요. 이전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용하는 거죠.
희운
곽희운위원
기부를 하고 또 양여를 받는 방식이죠? 그 금액만큼.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저는 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 주시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땅값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에서.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우리 1군지사 부지도 마찬가지로 1군지사 이전하고 남는 부지를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지난번에 해줬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또 부서는 틀리지만, 도로 공사하면서 부대 절이 지나가는데 그것도 기부 대 양여방식인데 저희가 다시 지어주고, 그 비용을 저희가 드리고 그것을 저희가 사는 건데, 애초부터 기부하고 양여금액이 서로 철저하게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검증 없이 협약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진행되면서 금액이나 다 틀려져요. 과장님은 집행부 우리 권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 권한과 집행부의 권한? 갑자기 여쭤봤는데, 집행부는 제가 볼 때는 사업정책 수립, 예산편성 권한이 있고, 우리 의회 권한은 고유의 권한이 의결권이에요. 지방자치법 39조에서 의회 의결사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1항8에 보면,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할 때 의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부 대 양여방식도 의무부담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결정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1군지사 이전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 왔는데, 다른 지역보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 맞춰 주느냐고 상업지역 굉장히 많이 넣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 그만큼 도시계획을 상업지역을 못 넣습니다. 우리 의무 부담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협약을 체결하셨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그럼 체결하기 전에 서로 조율을 해서 우리 의결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국방부도 다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다 났기 때문에. 그런데 실무선에서 서로 협의하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말로만 하고 진행되니까 저쪽에서 더 요구를 하고, 시에서는 입장상 1군지사를 이전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차를 우리 의회 승인을 먼저 받고 하세요. 앞으로 이런 기부 대 양여방식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잘 해서, 또 검증을 통해서 서로 기부양여금액이 얼마인지 철저하게 검증해서 의회 승인 받고 나면 그 이후에는 다른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차가 반대로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혼선이 오고, 사업진행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전보고드리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사전보고가 아니고, 협의 당시에 의회 의결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저는 도시계획결정해 주는 자체도 우리 시의 의무부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대로 협의서 쓰기 전에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좀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이전에서 마무리를 못 지었잖아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쪽 반계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분양실적, 타 의원님이 요청하신 것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분양현황을 보니까요. 산업용지로 분양한 것 있잖아요. 93,319㎡ 했잖아요. 물론 분양실적은 아주 저조한데, 그나마 이 산업시설은 유치대상이 뭐가 들어온다고 이거 하는 거예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외투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전기전자, 식료품 등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식료품?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식료품까지.
영익
권영익위원
의료기기도 여기 들어간다고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몇 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93,319㎡에 분양한 게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필지 구획은 별도로 안 했고요. 외투지역에 들어오실 분이 필요한 면적만큼 택지를 잘라서 분할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외투지역은 99,132㎡이고, 10쪽에 산업용지, 주거용지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것은, 93,319㎡에 몇 개 업체가 분양이 돼서 이렇게 해놓은 거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외투는 별도잖아요. 이게 포함된 거예요? 이 안에?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외투지역은 별도입니다. 분양된 것은.
영익
권영익위원
외투지역을 포함했을 때는 66.94% 분양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산업용지 분양한 게 열 몇 개라고 했어요? 몇 필지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9필지에 회사가 아홉 군데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9개 필지에 9개 업체가 분양된 실적이 이거다 그런 거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도 문의는 많이 와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여기 관련은 한국산업관리공단 쪽에서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익
권영익위원
아, 우리가 분양하는 것 아니에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저희한테 안 오고 공단 쪽으로 연락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U-City 구축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지금 U-City 구성은 다 된 거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만 현장 가서 최종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보니까 용역을 해서 용역사에 위탁 줘서 한다고 나와 있네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전병선위원
용역사가 관제요원들만 하는 용역사예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니터 확인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개개인으로 인원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가 직원들을 채용해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관리만 하려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은 모든 사회가 개인정보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원주시내에 있는 CCTV가 종합되면 개인신상이나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용역회사든 나중에 할지 모르지만 개인보완이나 그런 것 할 수 있는 것을 완전무결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직원들이 개인용도로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작년엔가 안산인가 U-City 가봤는데요. 몇 사람들이 교대근무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이겁니다. ‘야, 이렇게 해서 보완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다른 도시보다 조금 늦게 하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신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특히 보안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시에서만 하는 것도 천몇백 대가 통합되고, 경찰… 경찰서에서 우리 CCTV 쪽으로 같이 라인은 뭐가 있어요? 교통 신호위반 같은 것은 일체 못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같이 통합돼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경찰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신호는 빼고요.
전병선위원
여러 방범이나 그런 건 다 들어오는데, 신호위반하고 과속은 안 준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지금 U-City가 원주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이용하면서 원주시가 그 사항 자체를 개발할 수 있다라면 시범적으로 사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통합은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경찰에서는 경찰 것을 빼고 들어오니까… 신호위반하고 속도위반 빼면 경찰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방범을 다 갖고 있잖아요. 경찰서 방법이 따로 있어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경찰이 와서 근무하는 것은 재난 관련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화면 자체가 경찰 자체로 떠서 112 순찰차까지 연결되게끔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일일이 연결은 우리가 여기서 관제센터 같이 연결해 주면 되는 것이지. 경찰서에서 112방범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그 자체 권한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와서 당연히 근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경찰이 갖고 있는 CCTV가 있어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경찰서 재난 관련에 대해서 있는 것을 전부 다 우리 시로 이관시킬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경찰서도 들어가 봤는데, 경찰서는 신호위반이니까 거기도 엄청난 CCTV를 갖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신호위반… 주차위반은 원주시에서 갖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돈을 들이고 사업하는 것인데, 반쪽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CCTV가 1,066대가 통합되고, 혁신도시 U-City가 이쪽으로 연결되잖아요. 기업도시도 연결되고. 그런데 초등학교 연결하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는 별도의 CCTV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현재 초등학교 부근에 걸려 있는 것만 교육청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이것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내년 초부터 운영이 된다니까… 그럼 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던 것도 전부 그쪽으로 옮기는 거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시 시청 안의 장비나 이런 게 전부 다 옮겨가는 거예요, 옮기면서 일만 라인만 주는 거예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우리 시는 재난상황실에 재난 관련만 볼 수 있게끔 같이 연결시키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재난관리 연결한다면 그것도… 통합관제가 된다면 재난, 스쿨, 산불감시 모든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재난통제실도 이 옆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재난상황실에서 모든 권한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산불이나 재난, 재해 관련만 볼 수 있게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도 하나하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이중적으로 될 수 있어요. 재난실이 여기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라인을 끌어다가 또 쓸 수 있어요. 이중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어차피 75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고생들 하는 것이지만,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 내년 1월부터 운영이 되고… 1월부터 운영이 되는 거예요? 바로?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내년도 본예산 편성된 이후에 용역회사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가동은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인력 확보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일단 라인은 혁신도시 라인하고 우리 기존 라인하고… 요즘 교통 버스신호체계 있잖아요. 그것도 연결이 다 되는 거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이전시켜 놨습니다.
전병선위원
안 돼 있다고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이전시켜놨다고요. U-City 통합센터로 이전시켰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다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서 광역하고 충주, 횡성까지 전부 연결된 광역센터가 다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럼 태창운수나 동신운수에서 하는 단말기도 이쪽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모니터링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모니터링만 하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전병선위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요. 안산 같은 데도 보면 아주 잘 되어 있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안전도시, 건강도시라고 하지만, 안전도시가 이것으로 해서 한층 더 될 수 것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시작하는 것 체크를 잘 해 주시고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진입도로 개설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국토부 쪽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잘 안 돼서 LH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11월에요. 11월에 문서 보내고 본사를 다녀왔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는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전병선위원
말로는 긍정적인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혁신도시 진입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게 있어요. 10개 혁신도시를 보니까 원주혁신도시가 지원받는 게 제일 꼴찌네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다른 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광주 같은 데는 국비지원액이 1,400억 원이나 넘게 됐는데, 원주는 339억 원? 이것 받았어요. 다른 데 817억 원, 712억 원, 충북만 해도 690억 원인데, 원주가 제일 적은 339억 원. 같은 혁신도시라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1혁신도시에 1개 노선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다 보니까 행구동 올라가는 도로하고 혁신도시에서 행구동 연결하는 도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제일 적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더 해 달라고 국토부에 회의 때마다 가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1혁신도시에 한 군데만 지원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에서 공무원들이 누가 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도로 하나 직선으로 가까운 데 뚫을 게 아니고, 연결해서 큰 바운더리에서 제일 넓게… 이럴 때 거기에서 하나 해 준다면 하나를 큰 데 해야지, 제일 작은 거리에 해 놓고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선 혁신도시 하나밖에 안 지원해 준다고 하나만 딱 하고 말잖아요. 최초부터 이런 것을 보면, 공무원도 생각을 해야죠. 야, 이게 하나밖에 안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왕 지원받는 거니까 혁신도시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지원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우리 시 같은 혁신도시 위치를 놓고 본다면 동부순환도로라든지 기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하고 연접되어 있는 주변 지역의 도로개설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현재 서부순환도로 연결 자체 비용보다는 행구동 쪽 올라가는 도로하고 혁신도시-행구동 연결되는 도로가 비용이 좀……
전병선위원
우리가 지원 받은 게, 행구동사무소에서 혁신도시 내려오는 도로 받았잖아요. 그것 얼마 돼요? 그것 하나 받고…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은데, 이쪽 도로 아이파크에서 들어가는 도로, 그 2개를 해 달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것도 못 했잖아요. 그것 좀 할 수 있게끔… 자료는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안 되고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LH에서 하든 혁신도시사업단에서 하든 우리 시를 위해서 도시개발본부에서 뛰세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U-City 하신 분 고생 많으셨어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7권,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7쪽 보면, 과에서 발주한 1억 원 이상 공사현황이 있는데요. 근로자 사역서나 건설기계사용확인서 임금지불서약서, 사전예고제 이런 것들이 다 시행이 안 되었어요. 특별히 안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하도 회사에게 완공됐을 경우 원청회사를 통해서 공사비가 입금되는 게 아니고, 회사 쪽으로 입금되게끔 조치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하도급 회사에 직접 입금했다고요?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틀을 잘못 만드셨는데, 하도급하고 관계없이 작성하라고 한 것인데, 하도급 아니라고 원청이라고 근로자가 없겠습니까? 건설기계 사용자가 없겠습니까? 이것은 원주시 체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조례안이 있어요. 그 조례안에 이런 것들을 하게끔 조례안을 만들었고. 우리가 돈을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최대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사업 진행하실 때 조례안에 맞게끔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158쪽 보면 변경내역이 있는데요. 기업도시 주진입로 보니까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8억 원을 변경해서 사용하셨거든요. 특별하게 변경하신 사유가 있으십니까? 그 밑에 혁신도시 진입로도 마찬가지이고, 혁신도시 우수학교 유치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에서도 다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하셨는데, 사유가 있으십니까?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몇 쪽이시죠?
희운
곽희운위원
158쪽입니다. 7-7.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기업도시 주진입로가 당초에 감리비가 확보 안 돼서요. 감리비를 확보하느냐고 시설비에서 변경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감리비가 확보 안 되었어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감리비가 6억 원이 있었고요. 1회 추경에 감리비를 경정해서 사업비로 쓰셨거든요. 계장님들 확인해 주세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자료 확인 중)
이재용위원장
계장님, 확인 안 돼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내용을 알아야 제가 질의를 드리죠. 왜 감리비를… 여기 추경예산서에 보면, 시비 부담이 안 돼서 이것을 풀어 쓴 건지……. 그리고 금액도 8억 원이지 않습니까? 8,000만 원도 아니고 8억 원인데, 이것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돌려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1추에는 과목경정을 통해서 감리비를 시설비로 넘겼다가 변경을 8억 원 해서… 그러면 감리비 다시 6억 원을 변경해서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시비가 부담 안 되었는지 광특비는 내려온 것 같은데, 6억 원을 감액해서 쓰셨는데, 그럼 6억 원을 다시 변경해서 쓰셔야지 감리비가 2억 원 상승되었나요? 그 밑의 것도 모르시죠? 혁신도시에서도. 이게 변경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없겠죠. 변경해서 쓰는 게. 저희가 다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해서 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 이후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든지 해야지. 저희는 다 사업비라고 봤는데 나중에 변경해서 8억 원씩이나 쓰시면… 그때그때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심의해서 예산 세워줬는데, 8억 원씩 빼서 감리비로 쓰시면…….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다음부터는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전용해서 쓰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큰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에 다시 예산을 올리세요. 그렇게 해서 쓰셔야지. 전용을 이렇게 큰 금액 변경해서 쓰시면……. 알겠습니다. 차후에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홍원표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우선 7-6권 제1쪽에 철도청, 철도시설공단과의 전체 각종 공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안 계시니까 4쪽부터 하겠습니다. 대명원 개발사업 추진‧지원 및 조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대명원 개발사업 추진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현재 실시계획 인가가 났고요. 2008년 11월 25일에 실시계획 인가가 났고, 다음에 착공하게 되는데, 시행사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됐습니까?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먼저 현 조합하고 비대위가 주축된 부분하고 해서 먼저 쟁송관계가 있었었는데, 요새 비대위가 법원에 대명농원의 회장님이 없어서 회장 지정신청을 해서 변호사님이 위임 받아서 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에 대명농원 부분하고 신규 부분하고 요새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제가 알기로 근래에 법적으로 해결돼서 새로 운영을 인수인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님이 농원 위원장으로 되고, 거기에서 총무를 한 분 지정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해 온 분들한테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 절차가 갈등관계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4페이지 보면 거주민 대다수가 양계장 및 양돈장 운영으로 생계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양계장만 있고, 양돈장은 없습니다. 양돈장은 네 가구 다 철수했어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양돈장이 12월 말까지 외곽으로 다 이전하는 것으로……
석연
유석연위원
다 철수해서 없어요. 양계장이 문제예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문제점 및 향후계획 보면 1세대, 2세대 간 갈등이라는 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 같은데, 1세대, 2세대 간이라는 것은 1세대는 먼저 추진하시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 자식들이 상속을 받아서 그분들이 2세대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1세대는 애시당초 대명농원을 설립했던 분들이고, 2세대는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그 자식들이……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얘기한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갈등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가 추진하시던 것을 아들들이 상속권으로 받은 것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명농원 자체가 1세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서 1세대 즉, 본인하고 처까지만 재산배분을 해 준 것 같고요. 2세대 분까지는 재산양도가 안 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2세대 분들이 대명농원 회원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엄마, 아버지가 살던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재산권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 보니까 대명농원 회원으로서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세대들이 주축이 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자식들은 도외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시 주축돼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지금……
영익
권영익위원
어떻게 보면 추진하려는 분들은 1세대이고, 비대위는 그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비대위 분들은 ‘나도 끼워 달라.’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끼워 주는데 지분, 아무래도 2분의 1로 줄이든지 그래야 되겠다. 내부적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1세대에서 볼 때는 2세대들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얘기하고……
영익
권영익위원
법적으로도 그렇다 이런 얘기잖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2세대들은 ‘엄마,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이니까 나도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대립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있는 분들이나 비대위나 대명농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세대, 2세대 간의 미묘한 갈등은 있지만, 큰 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들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1세대는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내부갈등이 있지만 2세대도 해야 된다는……
영익
권영익위원
만약에 극적으로 타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추진하는 것으로 됐다고 하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시행자가 되는 거잖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공사가 또 있을 거잖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시행사, 시공사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을 텐데, 시행사나 시공사나 이런 분들이 재정능력은 되는 분들이에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먼젓번에 시공사가 풍림 있었는데 풍림이 부도가 났었습니다. 법정관리 들어가서 현재 법정관리 졸업은 했는데, 실지적으로 채권관리를 은행에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채권단에서 통제를 하는가 봅니다. 시행사하고 도시개발조합하고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시행사는 시공사가 보증을 서야지만 돈을 끌어오거든요. 풍림에서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채권단에서 그런 부분을 못 서게 제약을 하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채권단에서는 그 정도 능력 가지고 안 된다고 할 것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러다 보니까 채권단에서 보증을 못 서주게 하니까 시행사가 돈을 끌어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체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원만히 1세대, 2세대 간에 갈등이 해소된다 할지라도 시행사나 시공사의 현재 재정능력 상태로는 추진이 그렇게 만만치 않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잖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앞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세대, 2세대 간에 얽힌 부분, 쟁송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그게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사업 주체가 명확해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사하고 시공사와의 관계, 먼저 일부 자금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해 나가면서 정리가 될 때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공사에서 자금을 투입한 부분도 있어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처음에 대명농원 토지를, 환지방식인데 환지를 하게 되면 노인네들한테 땅을 줘도 안 팔리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적으로는 시행사가 인수를 하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 같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몇 퍼센트, 토지대금의 몇 퍼센트, 착공 때 몇 퍼센트, 관리계획 분양 때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삼백 몇십억 정도 풍림에서 대명조합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경영이 어려운 풍림산업으로서는 그것 이상의 대가를 받고 그것보다 능력 있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 금액만 잘 합의돼서 정리된다면. 그런 것 때문에 쟁송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현재도 풍림에서 능력만 된다면 하면 되는데, 채권단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돈을 끌어올 방법이 없어서 지체가 되고 있고요. 다시 조합 내분 부분이 있는데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채권 부분이 같이 정리돼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간에 원주시에서 강 건너 불 보기 식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시 집행부에서 세부적으로 관여할 것도… 남의 집 제사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행절차라든가 행정절차 밟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거면 도움을 줘서 빨리 추진되게… 여기도 보면 서부의 관문으로서 빨리 개선이 돼서 악취로부터 사라지고 해서 쾌적한 원주시를 건설하는데 서부관문으로서 도시 이미지를 제고시켜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남의 집 제사에 감 놔라, 팥 놔라 이렇게 관여는 할 수 없는,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심정으로 이 업무에 대처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항 철도청, 철도시설공단과의 각종 공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 자료를 전체 요구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목만 있어서… 2페이지에 걸쳐서 2010년부터 2013년도 말까지 각종 철도시설공단과 원주시가 주고받은 공문이 제목만 있어서 자료를 다 요구해서 7권 정도의 공문을 제가 검토했습니다. 검토하게 된 이유가, 특히 남원주역세권에 역사 있죠. 역사의 북측 부분, 남측이 아니고. 남측 쪽에 철도시설공단에서 남원주역세권을 전체적으로 조성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북쪽 부분이 제2의 정지뜰이 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남원주 역사에 북쪽과 같이 역사를 드나들 수 있는,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달라. 공문을 그것에 대해서 계속 보내셔라. 이런 강조를 여태까지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했고, 역사에 관해서 그런 공문이 있나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한 번 보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예?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한 번 보내서 회신……
학수
김학수위원
내용이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것 좀 찾아봐 주세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현재는 북쪽에서 들어올 수 있게 통로도 철도시설공단에서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그 통로가 남원주역세권 역사, 건물이 아닌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뒤편 쪽이요.
학수
김학수위원
뒤쪽에서 남쪽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지만, 바로 역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삥 돌아서 역을 들어가서야 되니까. 뒤쪽에 계신 분들이.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 부분은 시설공단에 직접 가서 말씀드렸고, 먼저 문서로도 드렸고 그래서……
학수
김학수위원
그 공문이 있을 텐데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았어요. 몇 번을 뒤져봤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하고자 자료를 요구했던 거니까요. 북쪽에서 들어오시더라도 어제 날씨 보셨죠? 그렇게 눈보라치고 장마철에 비 올 때 그쪽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왔다가 역사로 진입하는 것 보면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역사에 대한 설계가 평면도상만 나온 줄 알고 있는데……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설계 뜨기 전에 들어오시면서 바로 건물로 진입할 수 있게, 역 대합실로 진입할 수 있게 통로 좀 꼭 확보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꼭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먼저 공문 부분은 제가 다시 챙겨드리겠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뒤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다만 10대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꼭 신경 써 달라 그것도 같이 좀, 그 내용 두 가지만 철도시설공단에 협조공문을… ‘저희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시고 있고, 우리 시의회도 계속해서 원하는 사항이다.’ 이런 내용을 꼭 좀 보내주세요. 그것 찾아보려고 이것 다 찾아봤는데, 몇 시간을. 제가 못 찾았습니다. 보낸 게 있다고 하니까 그것 한번 나중에 찾아주세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쪽 봉화산2택지 연도별 세부 공사금액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 자료도 제가 요구했는데요. 얼마 전에 봉화산2택지 분양 2차 부지가 성공적으로 되었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전부 39개 필지를 2차 분양했나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37필지.
학수
김학수위원
37필지, 그중에 19필지가 나갔죠? 19필지.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9필지가 분양이 되었고, 37필지를 분양하는데 8백 몇 명이 신청했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839명.
학수
김학수위원
849명.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8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9개 필지가 경쟁률이 상당히 심했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전체적으로 23 대 1 정도 되고요. 주거지역에 최고 28 대 1 정도 나왔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840여 명의 신청자가 있었다니까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제가 알기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고요. 특히 공동주택단지 부영에 먼저 하나는 팔았고, 이번에 또 하나 팔았죠? 분양 직전에.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364억 원에 매매계약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364억 원에 했는데, 무이자로 줄 것을 이자까지 받는 것으로?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이자수입을 따지면 45억 원 정도를 세수를 확보하게 되었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조금 올려서 저희가 내놨었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분양가는 당초 선착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원가는 같고, 하도 매각이 안 돼서 저희들이 무이자로 하는 것으로 해서 분양공고를 냈었었는데, 그 사이에도 협상은 계속 했었습니다. 계속 협의하다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학수
김학수위원
이번에 봉화산택지 아파트 용지가 2개 있었는데, 2개 다 매각을 했고, 당초보다도 비싸게 매각을 했고, 그 분양조건은 바꾸시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제가 알기로 주거용지도 감정을 새로 해서 필지당 2천여만 원 전후 되게 높게 분양했는데도 19필지는 그렇게 잘 분양되었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경영사업과에서는 이 부분만큼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봉화산2택지에 연도별로 실질적으로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자세히 보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주신 것은 1장짜리로 집행내역 해서 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셔서 제가 추가로 세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주신 자료인데, 주신 자료에 맨 앞에 있는 게 자료 맞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맞는 수치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제가 세세히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사실이 몇 개 있어요. 봉화산2택지에 쓰여져야 될 예산은 2택지에만 쓰여져야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맞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잡아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 예산이 봉화산2택지에만 쓰여져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세부지출 현황에 보면, 3월 15일 원주문막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구역지정 용역 성금 2억 5,400만 원. 어떻게 여기에서 이런 게 나갔는지 깜짝 놀랐고요. 거기 밑에 보면, 1억 8,400만 원, 같은 맥락으로 6,900만 원, 도합 3억 2,300만 원이 문막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용역조사 및 구역지정 용역 선급금, 계약금, 준공금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것은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이것뿐만 아니고 봉화산2택지에 쓰여져야 될 예산이 3억 얼마가 문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갔고, 또 찾아보니까 2012년도 3월 26일에 6,000만 원 좀 넘는 예산이 남원주역 일원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선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7월 25일에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에 이화마을 인도설치공사 준공금으로 들어갔고, 8월 24일에 단계동 1112-4 도시가스 인입공급관 설치공사 들어갔어요. 이것은 위치가 지도 검색하니까 봉화산2택지가 아니고 1택지예요. 주소가.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 부분은 가스를 현대아파트 있는데……
학수
김학수위원
이 부분 제가 쭉 짚어드릴 테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3년도 1월 24일에 6,000만 원 넘는 예산이 남원주역 일원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또 들어갔고, 제가 쭉 합계를 보니까 4억 5,900만 원 정도가 봉화산2택지에 쓰여질 예산이 타 용도로 쓰여졌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예산이 전부 봉화산2지구로 적요를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안 적어놓은 것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봉화산 관급자재 콘크리트관, 이런 식으로 된 게 10건 정도가 있어요. 이것은 2012년. 다른 것은 다 봉화산2지구가 있는데, 왜 하필 이것만 봉화산으로 해 놨냐. 혹시 봉화산1택지 천곡근린공원에 들어간 예산은 아닌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저는 이 자료를 원해서, 봉화산2택지 전체에 들어간 예산이 쓰여진 자료만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뽑아주신 게 날짜별로 쭉 해서 보상금, 용역비, 공사대금 다 있는데, 이 안에 포함된 게 문막지구, 무슨 남원주역 그쪽에 쓰여져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나중에 정산조치를 분명히 하셔서 이 금액만큼은 봉화산2지구에 들어간 것을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잘못된 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면밀히 검토하고요 위원님께 그 자료 챙겨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쪽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남원주역세권에 대해서 개발사업 추진현황 있죠. 현재까지 추진된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추진현황을 보면, 맨 끝으로 9월 26일 민간사업자 공모 참가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전에 9월 2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었는데, 26개 업체가 현장 사업설명회에 참여했었었고요. 9월 26일에 민간사업자 공모 참가의향서를 접수받았는데 그중에서 4개 업체가 참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4개 업체에 대해서 11월 2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토록 되어 있는데, 한 두 달 사이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11월 20일에 사업신청서를 접수토록 계획이 됐었었는데, 사업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유찰된 상태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럼 이게 계획대로 추진이 힘들 것 같은데, 민간사업자로 계속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응찰을 못 한 원인을 잠깐 짚어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철도부지 보상단가가 높게 책정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가상승이 왔고, 두 번째는 민간사업자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토지수용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 측에서 보니까 토지 수용이 안 되게 되면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BC가 안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유찰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대로만 하면 조건이 강화된 조건이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한편으로 보면 완화시켜서 다시 재공고도 낼 수 있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사업성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킨다 하더라도 응찰자가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앞으로 공공기관을 참여 유도해서 공공기관을 50% 이상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시하고 민간사업자 공동개발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 건건이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에 다시 재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제가 볼 때는 민간사업자보다는 공공기관 쪽하고 협의해서 추진돼야 향후 계획대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쪽하고 협의 좀 많이 해보시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전에도 계속 협의는 했었었는데, 지상에 나오다시피 신규개발 억제, LH사업 축소 이런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내년에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남원주역사 있잖아요. 진입로 교량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성토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건의한 대로 교량화 쪽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 건가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했습니다. 총 사업비 부분하고 역사 진입이라는 기술적인 문제가 같이 대두가 되어 있고요. 그쪽 지역에 기둥 다리빨이 라멘조로 서기 때문에 12m 간격으로 빼곡히 서다 보니까 바로 보면 앞에는 보이는데, 눈을 옆으로만 돌리면 콘크리트방벽이 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현재까지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공단 측 보면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 부분에서 철도공단 쪽에서 교량화로 하더라도 국비는 안 되고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쪽 편을 들어주었고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제가 볼 땐 이게 교량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50만 인구 시대를 맞아서 장래를 봐서는 교량화로 꼭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이나 시민들도 그쪽 방향을 원하고 있는데, 국책사업으로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32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그게 가능하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32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이 들어가도 교량화로 만들어서 라멘구조라서 탁 트인 자연환경도 보기는 힘들지만, 제가 춘천 같은 남춘천 역사 이쪽 부근에 보니까 밑에 풍물시장이라든가 상권을 만들어서 서민들의 삶의 영위를 위해서 특산물 판매라든가 풍물시장 이런 것을 해서 분양을 하고, 교량화 시설하는 비용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는 발생될 것 같고요. 우리도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교량 밑 시설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다각적으로 연구해 주시고요. 국책으로는 힘들 것 같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봐서 잘 연구하면 좋은 대책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잘 연구 좀 해 주세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저희도 남춘천역도 갔다 왔고요. 남춘천역하고는 개념이 완전 틀립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남춘천역은 교각 사이가 넓은데 여기는 라멘조라서 12m 간격에 4m 간격으로 서서 눈만 돌리면 콘크리트방벽이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둑으로 하더라도 둑에 조경을 잘 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남원주에 설치하려고 하는 라멘조 구조 보면 원래 다리 밑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도 나기 때문에 다리빨 밑으로 양쪽으로 휀스를 쳐서 완전히 통행을 못 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무슨 장터 이런 것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무튼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교량화 쪽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앞으로 50만 시대를 대비해서 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번에 민간사업자들이 안 들어왔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궁금한 게, ‘민간사업자들이 제안해서 들어와라.’ 이렇게 했을 때 지침을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갈 예정이 2030에도 있지만, 그 지침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시외버스터미널이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전제는 주지 않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주지 않았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앞으로도 줄 계획은 없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먼젓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데, 만약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을 안 한다면 이 사업성이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제를 주고 나면 사업자가 들어올 사람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대안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그 인근 지역에 예정해도 장기계획상에 맞을 것 같고, 그게 포함이 안 돼야지만 아마 수익성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건설도시위원회가 먼저 순천을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순천에 가셔서 택지개발하는 쪽도 저희가 브리핑을 받고, 순천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이 직접 와서 설명도 했는데요. 순천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기네는 지금 엄청난 큰 경험을 했다. 민간사업자를 택지개발로 줘보니 아주 너무 엉망이 되었다. 첫째, 민간사업자 주니까 얘네들이 시간은 끈답니다. 일부러. 일부러 시간을 끌어서 10년 넘게 후에 분양하니까 수익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민간업자는. 그런데 설계는 그 10년 전에 떴던 설계로 준공을 보니까 “설계대로 했습니다” 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러니까 다시는 민간업자 안 주겠다. 순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업자 주는 게 이렇게 됐다라면 혹시 사업성 검토를 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부론산단에 보상비가 500여억 원 책정되어 있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거기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저희가 환수 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 받고 이번에 봉화산2택지에 분양이 잘 돼서 아파트 쪽도 그렇고 다 들어온다고 하면 남원주역세권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봉화산2택지처럼 진행하는 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원주역세권이 제천으로 가는 선이기 때문에 빨리 개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늦게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상당히 힘든 여건이 많이 내포가 돼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려면, 또 부작용도 없으려면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하는 게, 그리고 예산도 저쪽에서 빼고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측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어떤가. 하여간 순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민간은 절대 안 준답니다. 너무 데어서. 원주도 그런 사례가 나타날까 봐 정말 걱정됩니다. 그때 당시의 시장 욕 엄청합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법론 중에서 시 플러스 민간공동개발을 말씀드렸는데요. 원체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학수
김학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다시 50 대 50이다 이런 것은 감사에 또 지적받고, 위에서도 승인 안 날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 쪽에서 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도 작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주-원주 복선전철 개통되면 분양 100%, 경쟁입찰도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하여간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9페이지 보면, 서원주역세권 개발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계획, 시의 재정형편상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사업과 연계 민자유치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자유치가 가능한가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위원님, 사실 아시다시피 남원주역세권도 그렇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비는 한정이 돼 있는데 개발할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시급한 사항도 많고. 그래서 지금 제일 급한 곳이 남원주역세권인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서원주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주변에 상주인구가 거의 적다 보니까 거기 역세권 개발을 크게 서두르지 않고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남원주역세권 식으로 거기도 민자유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역사 메리트가 크게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성사는 안 되었지만, 거기에 포함해서 총체적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로 개발할 계획이 있다면 별도의 계획으로 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라도 따로 시작할 수 있는데, 총체적 사업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게 단기적으로는 불투명하지 않겠냐. 기업도시가 활성화돼서 100% 완성되면 그때 어떻게 판단이 설까요.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남원주역하고 만종역이 있는데, 남원주역 하면 제천까지 연결되는 거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만종역은? 만종역은 강릉?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남원주역의 기능은 현재 원주역 기능으로 보시면 되고요. 중앙선이 되겠습니다. 중앙선의 역이 되고, 만종역은 거기도 환승역이 되는데, 여객역이 되는데, 서원주역부터 강릉까지, 철도의 역이 되겠습니다. 기능이 각기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에 역이 서원주역, 남원주역, 만종역 역이 3개가 서게 됩니다. 시설공단에서 하나 없애려고 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저걸 해서 존치시켜놨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의 기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역할은 다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3개 존치하고, 서원주역은 강릉으로 오가는 손님들, 서원주역에서 서울도 직접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남원주역은 이쪽 부분에서 강릉을 가려다 보면 서원주역에서 다시 환승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것은 중앙선 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러면 만종역하고 남원주역 이게 2018년도 12월 말에 완공되는 거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원주역은 2018년도 말쯤.
석연
유석연위원
만종역은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만종역은 2018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2017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주-강릉선은 2018동계올림픽이 2월에 열리기 때문에 2017년 12월 말까지 다 끝내야 돼요. 그리고 시운전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2017년 말로 보면 될 겁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종역은 동계올림픽 전에 해야 되니까 2017년 12월 말. 그리고 자료 한번 띄워 보세요. 전문위원님. (화면을 보며) 화면이 껌껌해서 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역이 생기는데, 진입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몇 m 올라가죠? 높죠? 이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m 올려서 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쪽 가구단지에 있는 주민들은 차가 지나가면 안 보여서 영업상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쪽 길도 높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시에서 해야 할 것인지, 철도시설단에서 할 것인지 검토하시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철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만종역 확장하고 있잖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사실 예전에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만종역 역세권을 빨리 도시계획이라도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설계 다 나와 있는 것 아시죠? 만종역.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역사에 대해서는 설계가 나왔습니다. 밑그림은 나와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게 실행단계에 가면 그 주변이 토지가격도 많이 올라갑니다. 시기를 놓치면 저희 못 합니다. 지금 만종역 철도 노선도 앞쪽으로 당겨서 확장을 많이 하고 있고, 주차장도 앞쪽으로 크게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게까지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소규모라도 빨리 도시계획선을 확정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선.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좋은 지적사항인데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에 나와 있고, 재정비가 있는데, 재정비 때 도시 가로망, 세로망을 짜는 겁니다. 도시과에서 그 내용은 담당부서를 줘서 지금 현재 원주 만종역이라든가… 보통 통보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가 나오겠죠. 저희들이 가로망, 세로망 짜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도시과로 공문을 보내셔서……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협의해 보도록… 현재 만종역사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참고해라. 이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또 시급하다.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거기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만종역을 짓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도시계획은 절차법이 있기 때문에 공람, 주민공청회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쪽 부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수
김학수위원
철도 부분은 이쪽 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철도역 주변은 여기에서 요청하시지 않으면 그쪽에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철도역 같은 것은 철도역 에리어가 나온 부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기획하고 있으니 이 자료를 주면 그쪽에서 받아서 앞으로 계획할 때 참고할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만종역 새로 역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도시계획선이 새로 짜여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아직까지는 가로망, 세로망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역 진입로는 시설공단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닦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도로는 옛날에 있던 도로를 주민들이 확장해서, 그쪽 안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노선을 결정한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래서 그 주변도 난개발이 되기 전에… 지금 시기와 때를 놓치면 항상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도 미리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을 빨리 시가 대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과에서 도시과 쪽으로 ‘그쪽에 빨리 재정비가 시급하다’ 이런 공문을 보내셔서 하셔야 될 시점이 지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재정비를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통합 지상작전사령부 유치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앙선 폐지에 따른 추진현황,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답만 주세요. 과장님. 중앙선 폐지.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되게 되면 중앙선 복선이 개통되면서 폐선이 되겠습니다. 46.3km에 대해서 용도폐지가 된 다음에 시에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젓번에 용역을 시행했고요. 용역결과는 시청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고, 각 과에도 통보해서 해당 부서별로 미리미리 준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장
결과 나오면 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향후 활용계획,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기 투자액이 71억 원이잖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산동 주민들이 처음에는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용역했었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은 또 적정치 않다 해서 용역 또 했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두 가지 용역비가 얼마나 든 거예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
영익
권영익위원
71억 원이라는 게 용역비는 다만 몇천만 원이라도 이건 안 들어간 거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토지 매입비하고, 그다음에 지장물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처음에 판단이 잘못돼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번 행감에는 예산절감에 주안점을 두고 나름대로 그런 것을 대안도 제시해 보고 이랬거든요. 앞으로는 뭔가 하더라도 확실하게 용역을 해서… 쓸모없는 용역해서 다만 얼마라도 사장되는 일이 되고 말고 하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문제점 및 향후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막연하잖아요. 막연해.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당초에 수산물 유통센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성 검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투자타당성용역을 해 본 결과 사업성이 확실히 떨어져서 타 용도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환매권이 걸려서 환매권 정리하느라고 저희가 시일을 소모했고요. 앞으로 환매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타 활용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에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했던 것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가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잘못이긴 잘못인 거예요. 사용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해 놓고 추진도 안 되고, 다른 용도도 하고자 하는 것도 딱히 나오는 것도 없고. 우리 1군지사 이전과 관련해서 연계가 된다고 보는데,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거기 개발이 더 늦는 것은 없어요? 그런 영향은 안 받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경제도 마찬가지지만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저희한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정말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하고자 한 것 추진하는 게 자꾸 늦잖아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벌써 2010년도부터 용역하고 뭐 해서 이렇게 해 보고 해도 지금까지 이런 상태인데,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조급히 생각해서 맞지 않는 시설이 들어온다든가 도입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다. 어차피 늦은 것 더 심사숙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우리 원주시 발전에 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서 이쪽으로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막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18쪽 문막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문막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시 재정형편이 열악하고, 부동산 경기가 크게 좋지 않고, 분양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추진을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첨단복합단지는 문막도시개발사업이 2011년부터 서 있는데, 2010년도에 용역이 준공되었죠. 2011년부터 서 있는데, 2011년도에 첨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첨복단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2012년하고 2013년 초에는 문막첨복단지를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민간 재력가들하고 저희가 투자유치를… 현재도 투자유치는 하고 있는데, 2012년하고 2013년 중반까지는 문의도 오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아예 문의 자체도 없는 실정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청사진만 제시했지, 뭐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민자유치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예산안 때도 지적했지만 첨단복합단지도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외부에 발표가 나가든지 신문에 공지가 돼야 되는데, 진행도 안 된 상태에서 신문에 떡 나가니까 지역에 괜히 땅값만 올리고 이런 기획부동산들만 판치게 만드는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이것 어디에 들어온다고 다 나왔으니까 그것 들고 다니면서 ‘여기 투자하면 땅값 오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땅값 올려놓고, 우리 시에서는 나중에 사업할 때 보상비 때문에 어려움 겪어서 못 하는 경우 생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문막도시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첨복단지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문막도시개발도 아마 부동산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도면은. 첨복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차후에 다시 소장님한테 추가로 질의드리겠지만, 안 할 거면 계획에서 빼세요. 문막도시개발 하시겠어요? 여태 이렇게 안 하신 것을. 괜히 뭐, 하지도 않을 것을…….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민자유치로 계속 내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도시개발 같은 경우 민자유치예요? 도시개발도 민자유치로 하시려고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문막도시개발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땅값 더 부추기는 부분 때문에, 사업제목에는 있는데 그 부분은 외부적으로 아직……
희운
곽희운위원
경영사업과 업무내역에는 있단 말이에요. 문막도시개발이.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사업은 진행 안 하면서 부서업무에는 분장이 되어 있어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추가로 이것은 소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원주교도소 이전문제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2019년도에 이전이 되잖아요. 그럼 현재 있는 부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고, 거기에 아파트가 개발된다든지 상권이 들어선다느니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 부분은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해 가도 자연녹지로 남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준주거는 준주거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야 되고요. 그것은 도시계획 쪽이고, 남는 부지에 대해서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법무부에서 이전해 가면 법무부에서 용도폐쇄를 해서 기재부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재부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국공립 개발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직접 개발하든지, 아니면 매각하든지 두 가지 절차를 밟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서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시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또 사업성이 있다면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하나 정리된 부분은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전이 돼야 그때 가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딱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들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다 수고하셨는데, 동부우회도로 진입도로가 10여 년째 개설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얘기로는 법무부에 공사비를 요청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동부우회도로는 도로과에서 추진하는데요. 작년만 해도 국토부에 보조사업을 받을까 해서 주무부서에서 국토부하고 접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요청하는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주-강릉 간 철도개설사업구간 중 마을을 통과하는 교량, 통로box, 대체도로 개설협의 및 반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7권 경영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131쪽 보면 차입금이 있어요.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차입하신 거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2년째 이자만 내고 계시잖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1년에 4%, 2억 원인데, 아까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향후계획이 있으신가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0일에 환매권이 종료되었습니다. 거기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일반회계에서 차입하신 건가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매입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율이 4%예요. 일반회계 다 우리 시 돈이지만, 공영회계로 봤을 때는 일반회계로 빌려주고도 못 받은 것 있으시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4%… 지금 시중 금리는 기준금리는 2%이고 담보대출금리가 2.7%짜리도 있는데, 너무 비싸게 내시는 것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지방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4%가 비싸죠. 지금 시중금리가 2.7%도 있는데……. 2.7%로 하면 1억 3,500만 원이에요. 6,500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부분인데, 우리 특별회계 예산 아닙니까? 이율을 낮게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자가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이것도 앞으로 진행이 잘 안 되시면 갚아버리세요. 계속 가지고 있지 마시고. 매년 이자를 뭐 하러 내세요. 진행도 안 되는 계획을.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해보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택남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도 제가 경영사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문막지역에 도시개발계획이 2007년도부터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전혀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부론산단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부론산단은 610,000㎡에 대해서는 보상이 한 60% 나갔어요. 하고 있고, 문막읍이 현재 인구가 1만 9천, 2만 명이 안 돼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2007년부터 계속 동태를 봐보니 인구가 2만 명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기업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어요. 문막도시개발하고 첨복단지. 그러나 뭔가 다른 앵커기업이 큰 게 하나 들어가야지 뭐가 되지 않겠나.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검토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문막인구가 아직 2만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유동인구를 따지면, 또 주소를 옮겨놓지 않은 분들을 따지면 2만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라고 하면 원주시에서 단관택지 개발할 때 과연 수요가 있어서 개발하셨습니까? 수년째 허허벌판으로 있다가 나중에 다 채워졌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구덩이를 파 놓으면 물이 고이듯이 문막에도 지금 1994년도 시군 통합된 이후에 한 번도 택지개발을 원주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정주여건이 없다 보니까 다 원주로 나오고, 아니면 애들 교육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인구가 2만이 안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이는 통계상에 2만도 안 넘었기 때문에 수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오판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문막, 부론 그쪽에 대학교도 들어오고 여건은 있는데, 지금 당장 위원님 알다시피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 보상 한 번 주는 것도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말이 민자지만, 민자도 끌고 가다 보면 한없이 끌려갈 때가 있어요. 저희도 때가 되고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부론산단 여쭈어 본 것은 우선협상대상자하고는 결렬이 됐고, 차순위랑 협의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되면 610,000㎡도 그쪽한테 넘겨주고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게 계획 아니십니까?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죠.
희운
곽희운위원
그렇게 되면 공영개발 특별회계 다음에 어디 집행하실 계획 있으세요? 중기지방계획에는 없거든요.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아직까지는 다음 계획할 재력이 없잖아요. 이제 매각이 돼서 땅 수입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큰 계획은 없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회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봉화산2지구랑 또 부론산단에 투입했던 예산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은 문막에 예전에 도시개발계획했던 것처럼 너무 크게 하면 그 수요를 당장 충족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현재 읍사무소에서 섬강 사이에, 문막교 사이에 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약 8만 평 정도 되어 보이는 데요. 이 부분이라도 환지방식으로, 공영개발방식이 아니고 환지로 하면 공사하면 다 회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지방식으로라도 하면, 문막도 상권이 읍사무소 쪽에는 7시, 8시만 되면 깜깜해서 장사가 안 돼요. 상권이 동화리 쪽 부영아파트 인근으로 다 빼앗겨 있거든요. 자그마한 읍이지만 도시가 균형적이지 못합니다. 그 8만 평이라도 환지방식으로 해 놓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오시는 분들의 정주여건도 마련이 되면서 도시도 동화리 쪽하고 예전 읍사무소 인근 부분들이 같이 공존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까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원주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업무에 열정적으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소장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가 어떠한 생각과 마음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장래에 그야말로 준수하고 멋진 원주가 되느냐, 아니면 기형으로 생긴 원주가 태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셔요? 소장님?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현재 판단의 잘못으로 장래 원주가 기형의 원주로 태어나지 않도록 균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잘 헤아려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 말이 맞죠? 소장님.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너무 숙제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영익
권영익위원
너무 방대하고……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너무 방대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는 현재 있는 업무를 착실하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땐 미래도시개발사업소의 명칭도 그렇게 부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걸맞게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태장2동에 국군병원이 있어요. 이것 제가 시정질문 몇 번 했습니다. 4대 민선시대 때도 제가 했었고요. 그때 당시 시장님 답변은…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원주의 역사박물관이 어디에 있는지, 원주시민이 가 본 사람은 한 20%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 있다는 것 아는 사람도 30% 되기도 힘들지 않겠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사박물관을 이쪽으로 옮기고, 국군병원 쪽으로, 거기는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 좋잖아요. 북원주I.C에서도 연결되고 원주I.C에서도 연결되고 5번 국도도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더군다나 ‘문화재청에서 이천백몇 평방미터는 보호하라는 의견도 줬기 때문에 역사박물관하고 무관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했더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때 그런 답변은 들었어요. 그리고는 꿩 구워 먹은 소식이야. 그 이후에 박용훈 전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질문했어요. 똑같은 맥락에서. 그때 거기 현실이 그래요. 유기견도 있고, 노루도 있고. 도심 한가운데 밀림의 왕국이에요.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심각한 얘기라고요. 이런 현실인데 박용훈 부시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역사박물관도 검토하겠다더니 그냥 끝났는가 보다 그랬을 때 청소년병영체험훈련장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제안해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교통체계기본계획 및 중간계획용역보고회가 있어서 그런 제안도 해 봤어요. 남원주역사 있는 데로 2030도시기본계획에는 터미널 부지가 그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본계획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랙서 이게 꼭 그래야만 되느냐? 이런 북부권에도 남북으로 터미널을 하면, 북부권은 우산동, 학성동을 포함해서 태장1‧2동, 좀 저거하면 봉산동, 호저면, 소초면 이러면 원주 인구의 3분의 1 이상 거기 거주한다고 보면 그쪽에도 하나 하고, 탄력적으로… 거기도 원주I.C가 있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이렇다고 보면 구태여 저 호저면, 소초에서 여기까지 차량을 이용하든지 뭐 하든지 하면… 탄소저감하자, 뭐 하자 기후에너지과에서는 또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좋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해 봤어요. 그것도 검토해 달라 용역사한테 주문을 드리고 왔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요새 원주시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많아요. 특별히 그런 것은 없으니까 특색 있는 뭐를 해야지, 관광상품 개발하는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문화가정이 자꾸 늘어나고, 반면에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국외로 해외여행 가는 게 자꾸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다문화음식점 공영개발을 해서 부지를 조성해서 매각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먹거리단지를 특색 있게… 매일 막국수 이런 것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다문화음식점이다’라고 해서 해외여행가는 사람들도 일단 여기 와서 시식해 보고, 월남쌀국수는 이 맛이다. 태국에 무슨 음식이 있는지 특별한 음식을 이런 데에서 시식해 보고, 거기 가서 비교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청룡마을이라는 데도 있는데 이것을 싸잡아서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 숙제를 풀어주셔요.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할 얘기보다도 위원님, 좋은 생각이신데요. 51후송병원은 담당이 아까 국방부에서 오신 수석과장이 담당이세요. 그 문제도 오래됐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는데, 위원님께서도 역사박물관도 검토하라, 교통도 검토하라, 뭐를 검토하라 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그쪽도 검토하고 우리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국방부 쪽에도 물어봐서……
영익
권영익위원
제 생각만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제안해도 아무 답도 없고, 그냥 떠들면 메아리밖에 안 들려오고, 역사박물관 이 정도로 들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제가 떠드는 소리가 메아리만 들려오더라 이거예요.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왜냐하면 국방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 매각하려는 것 아니에요.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처리가 안 돼서 상당히 골머리 앓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저거하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녹지상태로 매입해서 필요한 것 하고, 또 방법이 있겠죠. 재원을 대체하는 방법도 있겠지. 심각히 숙제라 생각하고 숙제를 풀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위원장님, 아까 확인을 못 한 자료 좀 확인 먼저 할게요.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인데, 7-7권 보면 국유지 및 시유지 매각, 교환, 무상지급 현황에서 우산동이죠?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우산동 음식물처리장 옆쪽에 2012년도에 매각한 건 있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전부해서 몇 필지죠? 작아서 의회 동의를 안 받은 것 같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거기 관련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2공단 개발하려고 매입해 놓은 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뭐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2공단. 옛날에 가현동 쪽하고 우산동하고 같이 개발하려고 해서 한 것인데, 의회 동의가 매각하는 쪽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요.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다 요구했는데, 미래도시개발과의 자료로 올라왔어요. 아까 기회가 없어서 못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인데, 위치 정확히 아세요? 공구상가 옆하고 음식물처리장 옆에 전체 보니까 한 3,527㎡, 약 1,080평 정도 되는데, 2012년도에 매각을 했잖아요. 필지가 많아서 의회한테 동의를 안 얻고 매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매각사유가 뭐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2공단 개발하려고 매입을 했는데, 원가 자체가 비싸서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매입해 놓은 땅을 하수종말처리장 2부지부터 기계공구 전부 다 매각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각자 필요한 대로 해서 매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7개 필지인가요?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그 주위 전반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7개 필지를 매각하셨네. 2012년도에.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취득할 때 가격보다는 많이 받았겠죠?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조금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전부 합하니까 4억 6,500만 원 정도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과장님, 아까 제가 봉화산2택지 세부지출현황에서 제가 짚어준 것 대여섯 개 있죠. 그것 확인 좀 해 보셨나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 부분은 용역비를 별도로 세웠고요. 그다음 택지에 수선비 이런 부분도 예산을 별도로 세웠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그게 포함이 됐습니다. 예산서 보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봉화산2택지개발지구에 그 예산 갖고 쓴 게 아니에요? 그것 다 더해보면 나오는데……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택지개발사업비가 아니고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지출된 사항인데, 이번에 프로그램을 제출하느라고 프로그램을 별도로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돌리다 보니까 포함되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 엑셀로 된 것 있죠. 그것 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로 검토를 해볼게요. 정확히 봉화산2지구에 들어간 예산인지 저도 검사해 보겠습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나중에라도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 보면 내용이 나오니까……
학수
김학수위원
거기에 안 들어갔다 이거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안 들어갔는데, 회계과 프로그램에 지우고 그것을 넣었어야 됐는데, 그것을 미처 확인 못 하고 그냥 그것까지 포함시켰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거기 돌리다 보니까 그게 포함됐는데, 저희가 적출해서 삭제하고 제출이 됐는데, 한꺼번에 포함돼서 제출이 된 바람에 그랬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하여간 그 자료 저한테 엑셀로 주세요. 합계 해볼게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오늘 먼저부터 1군지사 이전 관련사업에 대해서 사실 아시겠지만, 워낙 오래된 원주시민의 큰 숙원사업 아닙니까? 아주 예전부터 선거직이라면 다 거론할 정도의 큰 사업인데, 너무 지지부진하고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가끔씩 회의 때나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소장님이 정확히 답변하셨다 해도 저희가 잘못 들을 경우도 있다 보니까 확인도 해 보고 싶고 그래서 오늘 아까 간담회를 국방부에서도 내려오시고 1군지사에서도 오셔서 했는데, 과정을 또 들어보니까 소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고생 많으시고 그동안 협의도 잘 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서 한편으로 마음이 든든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 담당자가 바뀌는 문제, 또 한 가지는 가용면적이 큰 틀이 풀려야 지만 되니까 용역 나오면 용역결과를 의회에도 알려주시고요.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데 있어서 협의되면 되는 대로 저희도 알려주세요.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야지 저희도 진행사항을 아니까요. 하여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8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대한 소혜을 짧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짧게 해 주시죠.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국‧과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해 보고 했습니다만, 지적사항 이런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목표는 하나 아닌가 싶어요.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한다. 이런 큰 틀에서 이해… 다소 오해가 있었다면 그런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서로가 잘 해보자, 좀 더 노력하자 이런 뜻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 이렇게 저희 소혜를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짜잘한 불용품이라도… 제가 오죽하면 불용품까지 감사목록에 집어넣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이거예요. 가용재원이 부족한데 좀 더 아껴서 조금이라도 시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해가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소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학수
김학수위원
국‧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해보다 건설도시위원회가 이번에 자료요구도 가장 많이 한 것 같고, 그만큼 부서에 계시는 계장님 이하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도 점점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고요. 깊이 들어가다 보면 혹시 모르고 오해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 또 어느 위원회보다도 저희 건설도시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가장 늦게까지 계속해서 임했다는 것은 그만큼 위원님들도 열정이 대단한 거거든요. 하여간 여러 모로 고생들 많이 하셨고, 특히 정년퇴임하시는 소장님 계시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건강하게 정년퇴임하시는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나가시더라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국‧과장님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성규
이성규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요. 민원해결이 덜 됐던 부분은 앞으로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특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미래개발사업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 국‧과장님들은 평상시에 제가 밖에서 존경하시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자료 수집과 집행기관의 수감 자료를 연찬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을 다해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바쁜 업무 중에도 의회가 요구한 감사 자료 제출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과「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의회 활동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요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서가 통보되었을 때, 이와 같은 목적을 상기하여 시정요구 사항을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위원님들의 실효성 있는 대안과 발전적인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실시한 감사는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부로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사항만 간략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에서는 첫째, 건설 예산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 건설경기가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수의 업체들에 수의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지양하여, 여러 업체에 수혜가 돌아가게 함으로써 어려운 지역 건설 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잘못 분석된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착공한 건설 공사는, 착공 이후 수정이 어려우므로, 잘못 분석된 결과를 납품한 용역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용역 결과는 결재선에서도 세심하게 검토하여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셋째, 도로의 포장 덧씌우기 또는 소파 복구를 할 경우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내 시설물이 있을 시에는 관계부서와 협의 후 동시에 시설 기준에 맞추어 조치할 수 있게 하여 양보다는 질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 시행과 민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보상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관련 조례에서 정한 비율만큼 예산 반영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불법현수막과 불법 간판은 원칙과 규정을 갖고 과감히 정리하도록 하고, 특히 불법현수막은 적극적인 철거와 강력한 과태료 부과 중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으로 결정‧시행으로, 깨끗한 원주시 이미지 제고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원주시 교통사고 많은 지점은 사고유형을 철저히 분석하고, 다양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과 다기능 단속장비 등의 설치를 검토하여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원주의 슬로건에 맞추어 적극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항으로, 법에 규정한 교통약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여 이용자의 인식변화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첫째, 몇 개의 업체와 다수 자재 납품에 대한 계약사항이 있는데, 내구성이나 기능면이 우수하여 주사용품으로 지속적으로 납품받아 사용하여야 한다면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만큼 단가계약을 시행하여 오해 없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의 근본적 해결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재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유수율 제고가 곧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예산 절감이라는 개념을 갖고, 특별회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을상수도 2015년 사업비가 전년 대비 10여억 원 적게 편성되었는데, ‘최고의 복지가 먹는 물’이라는 생각으로, 읍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BTL 사업구간에 미해결된 하자보수 및 민원 사항은 적극 해결토록 하고, 성과평가위원회 평가에 대해 내부 점검을 실시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 체불임금을 방지하지기 위해 제정 추진한 사항인 만큼, 지역 공사 참여 주민이 체불에 따라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한 체불 방지를 위한 절차를 유념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서는 첫째, 혁신도시는 모두 원주 시민이 거주할 지역으로서 완벽한 시설물이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이관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강원혁신도시가 전국 혁신도시 지원 평균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국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남아 있는 도로 개설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 U-City 구축이 금년 마무리 되어 운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개별 운영되던 시스템 통합으로 편의 증진 및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해 지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주 시민의 신뢰와 편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운영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 공모가 현재 유찰된 상황이고, 남원주역사 준공시기에 맞춘 분양 성공률 제고와 다른 시에서 민간사업자 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주도로 개발하거나 원주시에서 직접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당초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이 취소된 이후, 최근 환매권 정리가 완료된 만큼 실효성 있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우산동지역 및 더 나아가 원주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방안을 강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가 개원하여 처음 맞이하는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고와 본예산 심사 등으로 바쁜 일정의 제2차 정례회에 맞춰 실시되면서 본래의 감사 취지를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의회 차원의 사전연찬회를 통한 감사기법 습득과 위원님들의 세밀한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숨겨진 문제점을 발견하고 인식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발전적인 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었던 사업 현장은 직접 점검 및 확인하는 등 내실 있고, 의미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 부서마다 위원님들께서 직접 조사한 사항을 회의장에 있는 영상기기를 적극 활용하여 담당 부서 및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직접 확인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배려한 사항은 지금까지 원주시의회가 구성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 시행한 사항인 만큼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은 집행기관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통계 오류 및 부정확한 자료, 오기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6개월이라는 얼마 남지 않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유념하여 자료를 면밀히 검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저녁시간까지 8일 동안 활발하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 주신 전문위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 보존과 방송 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12월 3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