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청주시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남지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공공청사 부지와 운동동 동남택지개발지구 내 공유재산을 교환하여 향후 주민센터 부지로 검토하는 등 공용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2015년에 포화상태로 사업이 종료되는 현재의 청주광역매립장 시설을 2019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 확장 부지 취득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99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정비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97년 개항 이후 항공노선과 수요는 증가하였지만 공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으로 국제공항이 지닌 최고의 입지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항공정비산업 복합단지 부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육거리시장 주차타워 설치입니다. 2008년에 87면의 주차장은 노후 및 협소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기존 주차장에 4,787.6㎡, 200대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서문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60년도 조성된 서문시장에 현대화된 대형 점포와의 경쟁력 창출을 위해 서문동 213-4 일원 1,485.1㎡ 부지에 50대를 수용하는 주차장 조성과 연면적 397㎡의 3층 규모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청주시흥덕청원구지회 사무실용 건물 등 매입입니다. 흥덕구와 청원구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수도 특별회계 재산인 옛 청원군 상수도사업소 건물을 회계 간 전출로 10억 원에 매입하여 2개 구의 노인회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오창읍ㆍ강내면 소재지 도서관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농촌지역 개발 분야 사업에 국비 43억 5,500만 원이 확보되어 도비 5억 6,000만 원, 시비 13억 600만 원 등 총 62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창읍은 오창스포츠센터 내 부지를 활용하고 강내면은 월곡리 소재 부지를 매입하여 도서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룡산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 시비 20억 원 등 총 30억 원 사업비로 산남동 217번지 일원 1만 829㎡ 부지에 양서류 서식지와 생태탐방로 조성 등 습지와 산림을 연결하는 도시생태계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입니다. 국비 5억 원, 시비 20억 원, 총 25억 원을 들여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1,000㎡의 농산물가공센터를 건립하고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조성입니다. 환경부의 저탄소 녹색도시 성장대상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6억 원, 시비 24억 원, 총 80억 원을 들여 문암생태공원 시유지 내에 생태환경교육센터, 연수동과 토종수목원 등 외부 체험시설을 갖춘 생태교육의 체험 메카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송전 철탑 철거 유휴부지 취득입니다. 죽림동 460번지 외 7필지 804.8㎡는 잡종지로서 한국전력공사 소유이며 2012년 철탑 철거 후 시 소유 공공부지 내 위치하여 시민들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사유지로 매각 시 기이 조성된 도시숲 기능의 단절로 다수의 주민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어 취득 후 지속적인 도시숲으로 보전ㆍ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주야구장 및 김수녕양궁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청주야구장 및 김수녕양궁장이 2014년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공공체육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야구장 외야 펜스 증설에 10억 원, 양궁선수훈련장 증축 11억 원 등 낙후된 시설을 보수하여 전국체전과 다양한 스포츠 행사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14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안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남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취득(교환)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산남지구 내 LH 소유 공공청사 용지와 동남지구 내 공유재산과의 상호 교환을 하는 내용으로 LH에서 취득한 산남동 공공청사 부지를 향후 공공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권광역매립장 확장사업은 현재의 매립장이 2015년까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19년까지 매립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잔여부지를 취득하여 매립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정비 복합단지 조성은 1997년 개항 이후 항공 수요와 노선은 증가하였으나 공항과 연계한 산업이 전무하여 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 산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우수한 지리적 여건, 인력양성체제 구축 등 청주국제공항이 지닌 이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항공정비산업을 청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육거리시장 주차타워 설치는 충북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육거리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증가로 2008년도에 설치된 87면의 주차장으로는 주차면적이 협소하고 철골 구조물이 노후되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여 현 주차장을 철거 후 신축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서문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1960년도에 조성된 구 도심에 위치한 전통시장으로 현재 73개의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으나 삼겹살거리 조성으로 이곳을 찾는 이용객은 증가되고 있지만 주차면적이 부족하여 5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고객지원 센터를 건립하여 이용객과 상인의 편의제공 및 주차난 해소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노인회 청주시흥덕청원구지회 매입 건은 대한노인회 청주시흥덕구지회는 사무실이 협소하고 지북동에 위치하고 있어 지회를 이용하는 흥덕구와 청원구 어르신들이 지회 이용 시 버스 노선이 원활하지 않아 환승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구 청원군 상수도사업소 사무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는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재산으로서 부서 간의 관리전환이 불가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용도폐지 후 매각 결정을 하여 노인회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창읍과 강내면 소재 도서관 신축사업은 농림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읍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ㆍ도비 49억 원이 확보되어 오창스포츠센터 부지와 강내면 월곡리에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구룡산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은 구룡산 근린공원과 인접한 자연녹지를 주택지로 개발하고자 2012년 10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민단체 및 주민 등이 개발을 중지하고 보전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을 제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유보된 사항으로 민원 해소를 위한 갈등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안을 만들고 시민단체, 개발주체, 청주시 간에 약 2년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개발 면적을 축소하고 두꺼비 산란 서식지에 대해 보전하는 방안으로 갈등 조정을 거친 사항으로써 토지 매입비는 시비로, 조성비는 2015년 환경부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은 쌀을 이용한 가공 상품은 다양하지 못한 반면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및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위한 다품목 농산물 가공을 위한 종합가공시설 건립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위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산업의 전진기지를 육성하고 인적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가, 농산물 가공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이며,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조성사업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대상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비 지원과 시비를 반영하여 문암동 생태공원 내 생태환경교육센터, 연수동, 토종식물원 등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송전탑 철거 부지 취득은 현재 죽림동 460번지 외 7필지는 한국전력공사의 소유로 2012년 송전철탑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토지 총면적은 804.8㎡의 잡종지로서 우리 시 소유 공공부지 내 위치하여 현재는 녹지와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잡종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유재산으로 전환될 경우 녹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우려되며 기이 조성된 도시숲 단절로 인한 기능 상실과 주민 이용에 불편 초래가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숲으로의 보전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청주시 체육시설 개선사업 중 청주야구장 시설 개선은 건립된 지 35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부분적으로 보수하여 왔으나 구조보강 등 전반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2017년 전국체전 경기장 활용을 위한 시설물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선수들에게는 최적의 경기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에게는 최상의 관람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김수녕양궁장 현대화 사업은 건립된 지 20여 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서 그간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며 2017년 전국체전 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립식으로 된 노후 선수훈련장을 철거하여 새로이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 금액기준 10억 이상 면적 기준으로 취득은 건당 1,000㎡ 이상, 처분은 건당 2,000㎡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룡산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과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는 담당 부서장님께서 타 위원회에 질의응답을 마치는 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련해서 담당 부서장님들은 전부 참석이 되셨나요? 워낙에 공유재산이 한꺼번에 14건이 올라와 가지고 안 온 분 안 계십니까? 야구장이요? 체육시설 거기 부서장님 참석은……. 어째 안 오셨는지 연락 받으셨습니까?

연락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