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 의원 발언

오늘은 현정화 위원장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민생안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성장과 더 큰 제주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도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하고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유진의 의원 발의)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7일 김태석 의원과 유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개정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시청권과 문화여가생활 보장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조하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요예산의 확보방안과 부담 비율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물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형평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제주도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방송사와 제주도가 각각 50% 정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방송사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 이상으로 부담하도록 하면 방송사가 좀 경쟁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위임됐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한 지금 방송사 문제만 하더라도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약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방송사가 있으면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채널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KCTV 보급형으로 60채널도 있고, 60채널은 7,7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만 6,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용추계에 25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0개 채널을 꼭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 문제가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시책이지만 시행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어진 재정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래서 저희들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다른 계층에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시행시기를 좀 늦추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장애인만 말고 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전체적인 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재청이 있습니까? 강익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익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의결은 내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 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의결은 12월 3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