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32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됩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써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특별자치행정국과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끝으로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항상 도민의 말씀으로 여기고 도정정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승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희철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현창행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현덕준 4·3지원과장입니다.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89억 3,126만 원보다 85.11% 증가한 165억 3,24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1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자치행정과 소관 기타수수료로 여권업무대행 증지수수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자치행정과 소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2억 9,114만 원 등 5개 부처 9개 사업에 23억 8,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전행정부 지원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 5,000만 원과 지역균형발전과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마을 권역단위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24억 5,500만 원 등 3개 부처 14개 사업에 13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세출 총예산안은 전년도 800억 4,205만 원보다 2.3%가 감소한 782억 4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전체 예산 중 74%가 교육관련 분야에 투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201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142억 1,411만 원보다 92억 1,426만 원이 감액된 49억 9,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민화합 제주공동체 시책추진에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운영 등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1억 4,900만 원, 주민자치 기능강화에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교육지원 등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선행정 지원강화에 일선행정기관 근무직원 사기진작과 선진지방자치 벤치마킹 국외 업무여비 등 2억 9,500만 원, 명예도민 관리와 관련해서는 명예도민패 제작 등 1억 9,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 및 이북5도 사무지원에는 민주평통 통일안보 교류사업 등 2억 700만 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자 명예회복 지원에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등 1,554만 원, 민주화운동정신 계승사업에 제주 4·19혁명 기념탑 건립 및 시설부대비 4억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동향 여론수렴에 임시 반상회보 제작비 등 1억 3,600만 원, 인감·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가입비 등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공감정책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주민창안심사위원회 수당 등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무형 사회적 자본 발굴·육성에 사회적 자본 확충 정책세미나 등 1억 5,900만 원,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기능 강화에 있어서 갈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공토론회 운영 등 1억 5,600만 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정책제안 세미나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는 사회단체 공익성 활동 공모사업 추진 등 8억 5,350만 원, 새마을문고 활성화지원에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금 등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있어서도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추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5억 4,588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금 1억 원,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등 9억 762만 원, 여권발급 대행에 여권발급 접수증 유인 등 6,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시책추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 등 5,850만 원, 선거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선거업무 편람 및 지침 유인 사무관리비 등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용구 국장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좀 간략하게 하십시오. 사전에 다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총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업명세서 202쪽과 207쪽까지 지역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60억 4,131만 원이 증가한 74억 4,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8쪽부터 212쪽까지 평상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3억 8,729만 원이 증가한 579억 1,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8쪽까지 4·3지원과 소관입니다. 4·3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0억 5,182만 원이 감소한 78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행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을 확충하며 지역균형발전과 제주4·3의 남아 있는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업무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봉 인재개발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규봉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해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찬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문정석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인재개발원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성장을 선도할 창조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표로 환경변화에 도전하는 창의적인 제주형 인재양성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민사회 교육에 앞장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의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타 기관 소속 공무원 교육훈련비 부담금 등에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19쪽부터 되겠습니다. 저희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세출예산 56억 원보다 26%가 증액된 7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무 및 청사관리 세부 사업예산은 총 5억 473만 6,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로 교육훈련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5,53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2억 833만 6,000원, 강의용 비디오 프로젝터, 관용차량 교체 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시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인재개발원 다목적 강의시설 증축공사비 1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강의실 증축사업은 지난 8월 제1회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 7,000만 원이 반영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1쪽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세부사업 총예산은 15억 2,5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인재 양성과정 운영 세부사업으로 총 5억3,1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2쪽입니다. 핵심인재 양성과정 여비로 해외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교육기관 위탁운영에 따른 공무원 교육여비 7,707만 원 등 총 2억 1,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운영 세부 사업예산은 총 3억 6,8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문교육 강사수당, 도외강사 초빙보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3쪽입니다. 평가지원 세부 사업예산은 총 2억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보화 교육사업으로 총 1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4쪽입니다. 정보화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여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민학습 교육과정 운영 세부사업예산으로 총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5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골프 경기보조원 양성과정과 제주 리더스 스쿨과정 위탁교육비 등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6쪽입니다. 장기공무원 외국어과정 국제화여비와 교육여비 등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7쪽입니다. 관광업 종사 도민 중국어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및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등 부서 인건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밖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6,328만 원 등 총 2억 1,6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용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우선 명세서 194쪽에 되어 있는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대상 설문조사 분석과 또 동 페이지입니다. 명세서 194쪽에 있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백서발간 기초자료 조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연구용역비인데요. 2014년도에 용역심의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용역 추진은 갈등해소지원단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 대상 설문조사라든지 백서를 발간하는 이 내용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의 업무라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배정되어 있어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 용역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원단에서 일괄해서 할 것으로 계획해서 용역 심사도 받았습니다마는, 용역이 지금 몇 건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양수산국에 간 용역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단에서 하기에는 너무…… 갈등해소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나 이런 것에 집중해야지, 구체적으로 실무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 것들은 각 부서에, 저희 자치행정과와 해양수산국에 나눠서 용역을 시키는 게 되겠고,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의 갈등해소 지원은 사실 저희 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사회협약위원회도 있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에서 이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작은 범위에 속한다 그거죠? 해양수산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해소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다, 그런 뜻입니까?

분야별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왔던 것은 알고 있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주도의회에서.

예.

제 책상 위에 자료집이 있는데, 언론보도 자료집으로도 2012년, 그러니까 2007년부터 쭉 해 온 자료들이 6권 있습니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그전에도, 8대, 9대 의회에서도 활동결과 최종보고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만일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한다면, 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한다면 이번에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이 나중에 어떤 백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당초에 했었던 자료조사들도 많이 참고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습니다. 사실 지금 그 자료들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갈등해소지원단에 전반적으로는 많이 모아져 있지만 외부에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있겠습니다마는 각종 언론사라든지 국회나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규 조직인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그런 판단에서…….

그런 판단에서 지금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서를 발간할 때도 모든 자료를 망라해서 그것을 기초로 백서도 발간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대상 설문조사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영향분석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실행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함되도록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분석을 보면, 사업설명서 527쪽에 보면 강정주민 1,520명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아직 과업지시서 작성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조사가 되어야만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서 각종 갈등 관련 백서를 만들 때는 지금까지 종합된 자료들을 총망라해서 나와서 우리가 어떤 국책사업을 진전시킬 때 이것이 어떤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적인 백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료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옳습니다. 총망라해서 자료가 수집되고 활용할 수 있어야지 그게 일부 누락이 되거나 하면 자료가 부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자료에 충실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자 명시된, 명세서 204쪽에 보면 마을별 특성 및 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1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는 595쪽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소관이 되겠습니까?

예.

마을별 특성 및 실태조사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각 마을발전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도 전반적인 기초조사 없이 각 마을에서 신청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마을별 특성이라든지 자원,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에 따른 컨설팅도 해 주고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서 추진을 해 나가기 위한 자료로 저희들이…….

그런데 마을마다의 역사라든지 문화정체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거기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마을만들기사업은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이미 2012년도에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자체사업으로 만들어진 줄 알고 있는데, 마을자원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부분적으로 한 적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같은 지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은 처음이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예.

예. 그런 자체사업으로 마을자원 실태조사를 한 것을 자꾸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로서 마을주민들도 참여했고 마을전문가도 참여했고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마을유래라든지 각종 자원, 기본현황, 인적 네트워크, 경제활동 상황, 이런 것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이번 실태조사가 좀 다르다면 어떤 게 더 추가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유래나 일반적인 사항들을 조사한 경우들은 왕왕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마을발전사업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이라든지 소득 창출, 일자리 창출, 이런 걸 하는 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지표에 연계시켜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시하고는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면서 이걸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행정시별로 따로 하게 되면 지표라든지 기준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같은 기준과 지표하에서 해야만이 동일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역별로 나누거나 행정시별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같은 기준하에서 해 주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적용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특별자치행정국의 예산 782억 457만 원 중 74.6%가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아까 국장님이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이번 평생교육 관련 사업이 579억 원쯤 됩니다. 579억 1,863만 원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평생교육과에 속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지난 제3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재작성할 필요가 있다. 정책환경도 변화되고 민선5기 때 작성된 것은 민선6기의 교육환경에…… 여러 가지 교육 분야의 공약사항이 일곱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첨가된 새로운 재작성의 필요가 있다, 이런 질문을 하였고, 또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한 방안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을 내년에 평생교육진흥원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또 생애주기형 평생교육 공약실천, 이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님께서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도 주시고 대안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번 예산의 평생교육 분야의 예산이 위원님 느끼시기에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사실은 실태조사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위해서 교육실태조사 용역 계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 정확히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번 용역에 반영해서 추경 때라도 반영할 것으로 예산부서와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을 이번에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날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저희들은 조기에 해서, 한 5월경까지는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5월쯤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겠는데, 평생교육과 관련된 공약은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 시행…….

일부는 한 것도 있죠?

예.

중국어체험학습관도 이미 결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외에도 이미 교육 관련 공약사업들이 실행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일부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은 실태조사가 끝나면 그것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괄적인 준비들은 사실 저희 실무부서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20쪽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도정정책모니터 정책 및 아이디어 제안 보상 사업비, 지금 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101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는 합니까?

요번 9월 달에 구성되었습니다. 처음 위촉할 때 그때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운영방침은……. 회의는 정기적으로 할 겁니까?

예, 회의는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보상사업비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의참석 수당입니까, 보상비입니까?

이것은 참석수당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마일리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안한 건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 몇 포인트를 준다,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9월 달에 위촉이 되었는데 지금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은 집행이……. 이게 마일리지가 축적되면 그 마일리지에 따라서 금액이 환산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게 집행되는 겁니까?

마일리지당 1,000원으로 계산해서 분기별로 누적마일리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건당 1,000원이 되는 겁니까? 정책 한 건당?

건당 1,000원인데 마일리지도 보면 가중치가 있습니다. 중요도에 따라가 마일리지가 많이 되는…….

쉽게 생각을 하면, 한 건당 1,000원씩 마일리지가 부여되어서 나중에 분기별로 합산해서 지급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101명의 위원 중에, 물론 초기지만―9월과 10월 지났지만―9월 달에 네 분, 10월 달에 일곱 분, 이렇게 해서 제출된 건수가 21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101명 × 3만 3,000원 × 12월, 이런 식으로 산출되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하고 산출근거가 다르거든요.

여기서 마일리지로 해서 산출근거를 적시하기가 곤란해서 평균 마일리지당 금액 환산해서 지불하는 금액을 평균한 정도로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한 건당 1,000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000원이 되기도 하고, 정책제안을…….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 제안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책 제안하면 저희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평가도 하기 때문에 마일리지 적용도 차등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9월 달에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림 쪽의 도로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처리가 완료되었습니까? 9월 달에 제안한 거.

한림입니까?

예.

한림의 도로 파손에 따른 오수관 파손인데…….

처리됐습니까?

저희들 파악하기로 시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정내용에 대한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합니까?

시정이나 시행 자체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결과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이따가 같이 저한테 주십시오,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정책모니터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제출된 안건도 그렇고 이 예산 같은 경우에 올해 4,000만 원, 내년에 4,000만 원이거든요. 올해는 벌써 12월 달인데 해 봐야 얼마 지출될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불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4,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도에 의견 수렴을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이런 게 사실은 실적이 저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행위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9월, 10월 달에 건수가 반영되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그런 사유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들은 정리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571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를 이끌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힘이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죠?

지금 11만 3,000여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인데 이분들이 실제 자원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등록률이 어떻게 됩니까?

등록률이 해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로 보면 6만 5,000명, 그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라는 게 본인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등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등록을 해 주는 겁니까?

자원봉사 시스템상 본인이 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 보니까 6만 2,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만 2,500명에 대한 산출근거는 뭡니까?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전까지는 등록하면,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가 11만 3,000명이면 전원을 해 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제도가 바뀌어서 실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인원들만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평균 잡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에 가입되어서 혹시 보험금 지급사례라든지 건수 파악된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건수와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례 같은 경우에 좀 큰 것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혹시 뉴스에서 접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에서 자동차를 몰고 제주시 지역으로 자원봉사 업무차 오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되어서 보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크고 작은 건수를 합쳐서.

보험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많을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지만 횟수로 봤을 때는 10건 내외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자원봉사자의 규모,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54%가 가입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고요. 지금 보면 이 보험이 총액 계약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인원에 미달하더라도 보험금 환급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험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혜택은 10건, 금액으로는 아까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하지만 건수에 비해서는 보험금액이 굉장히 과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6만 2,500명이 가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방안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위원님 생각도 저희들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차피 보험기능이라는 게 꼭 보험료에 상응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조금 보험성격을 분석해 봐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에는 전원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다가 실제 활동하는 인원으로 이렇게 조정한 것도 그런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적안을 찾아서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자로 등록 안 하고 자원봉사를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혜택을 못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를 할 때 항상 등록을 하고 하도록…….

등록을 안 하고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부득이하게 등록 못 하고.

자원봉사 활동으로 등록을 안 하고 했을 때는 보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나중에 좋은 뜻에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등록을 한 사람은 보험 혜택을 보고 안 한 사람은 혜택을 못 본다고 했을 때는…….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험료 납입을 하더라도 최선의 방법은 한 푼도 보상을 안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난번 전국체전 봉사활동도 대규모 인원이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저희들 안전교육을 특별히 별도로 시키면서 했고, 또 자원봉사에 등록할 때는 항상 보험관계를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활동할 때마다 그런 것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잘 부탁드리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제주도로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지금 언론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애월읍 같은 경우에는 3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홍보 차원보다는 그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쪽으로 방향전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저희들이 유념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김용구 국장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 행정시에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기존 방식으로 새마을문고를 지원한다면 예산낭비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일단 이용률이 너무 적고 짧은 운영시간 부분도 있고. 제주도에는 한 83개의 단위문고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실태파악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어제 이상봉 위원님께서 행정시에 질의한 사항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도서관법」 개정으로 인해서 작은도서관으로 소속이 변경돼서 그쪽으로 지원도 받고 관리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기존 새마을조직하고의 연결성, 지금까지 새마을문고연합회에서 그분들하고의 라인으로 관리가 되어 오고 있었는데 이게 만일 그렇게 바뀌게 되면 조직 자체에 변동이 생겨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또 관련단체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면서 앞으로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문화체육관광부도 도서관정책단에서 통일적으로 기존 문고를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도 문화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작은도서관 본연의 목적이 뭔가. 아까 기존 새마을문고중앙회라든가 문고 조직들이 있지만 그분들하고는 아까 말씀과 같이 대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될 것이고 목적은 아이들을 위한, 주민의 쉼터 공간, 본연의 목적이 안 되고 있다. 모든 돈들이 개관해서 끝내고. 실질적으로 책이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공간도 넓고 하지만 실제 사람이 운영하지 않고, 운영이 잘 되는 곳을 보면 너무 도서관의 장서라든가 공간의 협소함,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 것들을 어쨌거나 새해부터는 협의를 거쳐서…… 문화정책과에서 통일적으로 본연의 도서관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지적한 것처럼 정말 예산낭비다. 혜택을 볼 사람들은 아이들이고 주민들이어야 되는데. 운영비 월 22만 원인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문고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 그러면 지원을 더 늘려서 더 잘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래도 통일적 관리는 도 문화정책과에서, 도서관을 담당하는 데에서 해야 대표도서관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부분 속에서 자원봉사자 자질들도 올라가서 본연의 작은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다시 한번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단, 지금까지 조직이 유지되어 왔던 정서,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 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 그러니까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때가―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지원이 더 낫습니다. 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조직과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가능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들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작은도서관의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데서 협의의 출발점이 되어야지, 기존 조직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속에서의 대안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더 나은 조건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해 가지고, 괜히 자기 일거리를 뺏기는 이런 게 아니라 더 좋은, 나은 조건 속에서, 명칭은 작은도서관으로 통일되었지만, 이름도 새마을작은도서관으로 하면서도 다른 데에 개관해 가지고 잘 운영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육지에도.

예. 일부 제주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갔던 선입관을 가지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푼다면 바람직하게 도 문화정책과에서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게끔 지원이라든가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그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단체하고 관계부서하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이런 용역 관련된 부분들을 했지만 원희룡 지사께서 그동안 강정마을회와 협의과정에서 주민 동의 없이는 주변지역발전계획이든가 여타의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해군기지 주변지역 예산이라든가 백서발간 기초조사라든가 갈등해소를 위한 용역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조례도 입법예고 되지 않은 과정 속에서 도지사께서 내건, 제도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 배분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확고히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위배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정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사께서 도 주민들하고 대화도 되고 있고 서로 의견들이 교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기대라든지 준비를…… 그게 타결되었을 때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 조사들도 하고 준비들을 갖춰놔야지만 그 시기가 돼서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실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용역이 언제 실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 다 원만히 잘돼 가지고 도가 기존에 정책을 수립했던 것을 기초자료를 통해서 더 나은 방법이 됐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갈등을 더 유발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시기의 문제겠지만 천천히 해도 원만한 합의가 되고 주변지역발전계획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하고 입법예고 해 가지고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해도, 당장 강정마을회에서 “이런 것을 해내라. 먼저 해내라.” 이런 것이 아닌 이상 좀 시기를 둬서 갈등이 해소되고 천천히 입법예고 해 가지고 충분히 의견들을 듣고 한다면 더 나은 쪽으로 가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정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8년여를 끌어가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 그런 과정에서 지사 공약으로 해서 진상조사도 마을회에서 일단 수용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최종 해결하기 위해서 는 사전 대비들을 착실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것이 된 다음에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시기적으로 또 다른 갭이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하고 있다가 실행 단계가 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차원에서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강정마을회 관계된 분들이 올라온 예산을 보면서 문제점들로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본인들은 그거 천천히 해도 괜찮다. 어느 정도 얘기가 잘되고 군 관사 문제도 지사께서 수고하시면서 좋은 쪽으로 했던 부분, 천천히 해도…… 이것을 하면 오히려 강정주민들이 좋아하고 환대를 해야 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그러한 사업들을, 도정이 갖고 있는 철학들을 천천히, 주민복지라든가 갈등해소라든가 이것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이 사전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신속하게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시고, 또 그 의견이 수렴된 내용이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몇몇 정보들이 독점되지 않고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도정이 그렇게 더 먼저 준비해 나가면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설득하시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나 이런 게 사실은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중립적인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하소연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도 전부 포함해서 실태조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그런 기회에 얘기를 들어주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우선 김용구 국장님을 비롯한 특별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규봉 원장님을 비롯한 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말이죠. 우선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특별자치행정국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큰 덩어리로는 사실 2014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방선거비용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금액 면에서 줄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그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 흔히 얘기하는 협치 관련해서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지사의 공약인 카본프리 관련된 전기차라든지 이쪽에 비해서 구성비 전체에서 밀리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은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시 권한강화라든지 기능개선 관련해서 우리 국에 있던 예산이 일부 행정시로 계상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물가상승률,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6.6% 상승한 데 비해서 마이너스 2.2%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1억 원 이상 56개 사업의 91%에 달하는 708억 원 정도 예산이 민간위탁이라든가 용역, 인건비, 보조사업, 이겁니다. 직접사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일부에서는 특별자치행정국, 정산전문행정국이 아니냐, 이런 비아냥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마는, 저희 국 특성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전해 주는 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저희들 자치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사실 관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주민 주도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장해 주는 그런 부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서 특성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91%나 된다는 것은 그래 도 지적에 명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발굴에 좀 소홀한 거 아니냐, 흔히 얘기하는 좀 나이브해진 것 아니냐, 관행화된 것만 하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업무보고 시에 정책박람회를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데 소홀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프게 듣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프게 듣겠고, 정책박람회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틀은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성이 좀 결여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된 다음에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하자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저희 부서 특성이 그렇다는 것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책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덧붙이자면, 이게 스웨덴의 알메탈렌 정치박람회가 하나의 모델로 보이는데, 서울시가 2012년부터 나름대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소통의 장, 또 지금 “협치, 협치” 하는데, 사실은 협치를 주도해야 될 기관이 특별자치행정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특정기간을 정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도민의 요구를 받아서 그와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한편으로는 공무원분들 스트레스 푸는, 아무 데나 대놓고 한번 소리도 지르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사님 귀에 바로 전달될 수 있게 말이죠. 이런 것도 접근이 가능하겠다. 또 하나는 미래 세대의 정치적인, 정책적인 산 교육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선하게 받아들여졌고, 지금 당장 내년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주, 진짜 정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들을 포함하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지역의 사례들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하고 좀 의논하면서 관련 세부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제가 내용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의회에 오자마자 꾸준히 말씀드렸던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관련해서, 지난번 도정질문 시에도 제가 지사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주정착민에 대한 주택공급이라든가 소규모학교 살리는 차원, 기존에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농어촌 지역에 집이 없습니다. 주택난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와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드리는 말씀이, 공동주택을 농어촌 지역에 공급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주정착민들을 위한 택지가 공급되어야 되겠다. 사실 그분들이 와서 땅을 사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많아봐야 200평, 300평 원하는데 농어촌 지역의 토지라는 것이 아무리 작아도 500평에서 특히 저희 송당지역은 작은 밭도 한 3,000평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 문제를 꾸준하게 제기를 했고 관심을 촉구했는데, 지역균형발전과장님도 업무보고 시에는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보고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들은 바가 없어요. 좋습니다. 도정질문 할 때 제가 말씀드리니까 지사께서도 행복마을권 사업, LH하고 연계한 사업에 대해서 나름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농어촌 택지공급 관련된 거, 공동주택 보급관계, 이것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업무보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

위원님께서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활성화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많이 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행복마을권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 국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합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는데, 사실 도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셔서 그쪽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전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이런 계획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개발이라든지 행복마을권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단순히 주택공급이라고 보면 건설과라든가 그쪽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게 공급되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나 배경 등을 보면 당연히 특별자치행정국이 주가 돼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세부 시행계획이 된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좀 선언적인 의미로밖에 안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계획은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필요성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구체화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세서 190페이지에 보면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있죠? 설명서 502페이지입니다.

예.

이게 지속사업입니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이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시하고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데, 이게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자치센터 평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사업목적이 뭐예요?

도정시책 중에서…… 그러니까 평가를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합니다. 평가항목별로 나눠서 하는데 도정이 읍·면·동에서 시행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주민자치센터나 읍·면·동이나 같은 개념 아닙니까? 읍·면에서는 읍·면이라고 하지만 동은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센터를…….

그것은 주민센터입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거하고 차이가 있다?

예, 구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건 우수 읍·면·동에 대한 인센티브다?

예.

좋습니다.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계속사업인 거 같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예산이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최우수 해서 2,000만 원, 우수 1,500만 원, 다시 1,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센티브 사업 해서 지원한다 해 가지고 딱히 2,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 이게 실효성 있겠느냐. 차라리 대상지역을, 대상 읍·면·동을 줄이더라도 한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 이렇게 배정해서 속된 말로 닮암직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맞습니다마는 이게 행정시별로 나누다 보면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가는 상황이 옵니다.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놔서…….

사업비가 한정된다면 진짜 꼭 이걸, 대상 읍·면·동을 적어도 제주시 두 개, 서귀포시 두 개 정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부서를 설득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든가 해야지, 한정된 재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한 열 군데 해 가지고 적당하게 갈라 먹어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필요하고 실효성 있게 하려면 예산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4,000∼5,000만 원 정도는 배정해야 된다, 해당 읍·면·동 숫자를 줄이더라도. 더 필요하면 예산을 늘리든가. 그런 식으로 접근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제안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평가 받을 때는 시상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당히 인센티브가 되지만 선발되었다는 자체에 상당히 명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금의 많고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선발되려고 읍·면·동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10개, 서귀포시 10개, 그렇게 하십시오.

아,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 제안해 주신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기획조정실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용역예산이 전년 대비 200% 상승되어 있고 또 전년도 미집행된 미래비전용역 18억 원까지 합치면 300% 이상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도정 초기라 그래도, 우 도정 초기 2011년도의 용역비가 35억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용역예산이 명시이월 예산까지 합치면 한 75억 원이나 돼요. 용역도정이라고 불러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용역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좋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보이는데, 마을별 특성 및 실태조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 용역은 각 마을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표를 설정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동시에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시차나 이런 것 때문에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한꺼번에 시행을 해야만 된다는…….

2012년도에도 유사한 용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건이 좀 많이 달라졌고…….

여건이 달라지면…… 지금 불과 3년 전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용역을 여건이 달라진다고 해서 해마다 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최소한 5년 정도는 유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전문가들이 한다는 게, 전문가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사실 그 마을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려면 지역주민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라고 해서 컨설팅업체에서 다니면 자기네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 저희도 수긍합니다. 그런데 조사의 특성상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전에 했던 용역하고는 조사하는 항목이나 지표, 이런 게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마을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기초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역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예.

제주안내 120콜센터 관련해서는 이것도 용역비가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자체 진단으로 안 되는 겁니까? 이것도 용역을 5,000만 원씩이나 들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사실은 TF팀도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게 용어나 이런 거 자체도 이해가 좀 어려울 정도의 전문적인 분야여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이것을 해야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120센터가 될 겁니다. 이제 추세가 바뀌어서 단순 전화 접속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형태가 되기 때문에 최선의 활용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역 전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봐야 되는데 시간 제약이 있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구 국장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저희들이 점검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해서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의회에는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문서로 시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보고나 이런 때는 포함시켜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일단 문서로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를 보면 2012년도에서 한 3년을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금액도 늘어나고 건수도 늘어나서 해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사후관리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또 요번에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도 보니까 9건이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수탁기관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수탁기관은 대부분은 법령에 정해진 공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령이나 조례 같은 데 정해진 경우,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발전연구원을 하든가, 또 4·3평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4·3 조례에 의해서 그쪽으로…….

그래서 수탁기관 선정하는 것을 보면 경쟁입찰도 아니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또 재계약할 때도 전혀 문제없이 그냥 그대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예산도 광범위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들이 앞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2012년도에 도 전체 250억 원 정도였는데 2013년도에는 530억 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는 560억 원 정도 올라 있는데 내년에는 더 올라갈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상임위원회에 정확하게 1년에 한 번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것을 소관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정확히 눈여겨 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특별자치행정국에서도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 위원회에 1년에 한 번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보니까 23억 원 정도가, 그런 사업성을 띤 것들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후관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쪽에 예산이 동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들리는 소문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추측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앞으로 정확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120콜센터만 민간 경쟁입찰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기관이나 이런 쪽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검사해서 의회 보고에도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하고 계속 연관이 있기 때문에, 뚜렷한 문제점이 발생 안 되면 연속적으로 계속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연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그 속에는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와 의회에서 캐치를 못 하면 문제점이……. 많은 예산들이 흘러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도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탁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하고 운영과정도 철저히 검사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를 했지만 저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용역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주도 전체적으로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기획조정실 입장에서도 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필요한 용역은 중요합니다. 필요한 용역은 절대적으로 저희들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자기네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서―쉽게 생각해서―용역으로 가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도 보면 4억 8,5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8건 정도 해서. 그리고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는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대상 설문조사 분석 5,000만 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백서 발간 기초자료조사 2,000만 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오는 자체가 저희들은 의구심이 있고 이 용역은, 올해 하반기에 학술용역 심의결과가 나온 거 있습니다. 그 건에 보면 그 당시에 조건부로 해서 용역비를 1억 4,000만 원 하겠다고 보고서에 올린 것이 있어요. 그런데 1억 4,000만 원 하겠다고 한 것이 2,000만 원 내려와 있고, 1억 원짜리가 5,000만 원으로 내려왔어요. 그것은 상관없지만 이런 것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용역을 해도 무방하고, 그쪽에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자치행정과에 이런 사항들이 올라왔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서에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도 그쪽에 몸을 담은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면 그쪽 지원단이 실행력을 가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 봐서 느낀 바도 있지만, 사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에 전반적인 갈등해소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가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강정 관련 분과회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하는 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협의할 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수용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리 대비를 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행시기가 되었을 때 바로 되어야지, 안 그래도 이게 오래 동안 끌어온 문제인데 또 이것을 하느라고 다시 시간을 끌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한다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해야만 더 속 깊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용역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전반적인 것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 얘기도 맞을 수 있고, 또 저렇게 표현하면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일관성 있게 그 부서에서 이런 용역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효율성을 따져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 관련한 것은 4·3평화재단으로 모든 것이 이관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협약을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협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을 때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하도록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 관련단체라든지 이런 쪽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초부터는 위탁을 해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위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탁하려는 것은 평화재단이 운영된 지도 오래되어서 노하우도 갖고 있고, 또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는 관련 의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법이라든지 조례에 그렇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반면에 4·3지원과가 생겼습니다마는 4·3지원과는 기획기능을 가져서 중앙절충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 방법도 그렇고 해서, 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민간위탁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위탁을 하면 예산도 4,2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년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2억 7,000만 원의 예산이 가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출연금이 전부 도비예요. 출연율도 지정되어 있고.

국비 출연금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같은 것은 전부 도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시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내실화를 기하고, 또 재단으로 하여금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는 관에서도 개입을 하고 이렇게 윈윈하다가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재단에서도 이렇게 재단으로 전부 위탁을 하면 앞으로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도움도 주고 그쪽에서 정착될 때까지는 나름대로 도에서 같이 윈윈하면서 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했을 때 이것을 위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4·3평화재단에서는 분명 빨리 이것을 위탁해 달라고 할 겁니다. 왜? 여러 가지 직원 문제라든가 그리고 예산 10억 원 이상이 바로 거기로 이관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관련된 모든 것이 거기로 가는데 재단에서야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 달라고 하겠죠. 하지만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신중히 생각을 해야만 나중에 후회가 안 되는 결정이 될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면 사후관리도 진짜 힘들고, 또 재계약하는 데도 전혀 법적 제재가 없어요. 끝나면 또 재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끝나면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랜 기간 운영되었고 그런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단, 인력이라든지 경비 부분 이런 게 모자라서 그것을 못 해 왔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특히 재단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탁을 해 줌으로써 사료관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민간의 장점을 살려서, 그렇게 해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미리 깔아주는 게, 미리 해 주는 만큼 그게 빨리 적응이 되고 정착이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설명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걱정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가서 문제점 없이 잘되면 그와 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민간위탁 관련된 사업들은 앞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꼭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기적인 보고는 저희들 지금까지도 해 왔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조금 쉬시고, 너무 오랫동안 하셔서. 인재개발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규봉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국제자유도시의 인프라를 추진하는 여러 가지 중에 도민들의 외국어습득 함양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인재개발원이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TV방송매체를 통해서 그동안 외국어학습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고, 사실 이 부분을 통해서 중국인들이 많아지고 관광객들 또는 상점가라든지 도민들이 외국어를 습득하기 쉽게 여러 가지 다가섰는데 이번에도 그것에 대한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사업명세서 226쪽에 보면 국제자유도시 생활외국어 방송사업이라든지 TV외국어 방송사업, 매일관광중국어 회화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도의 실적이라든지 중요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에 대한 중국어강좌는 올해부터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했던 기대 이상으로 도민들의 평가라든지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일반 도민들뿐만 아니라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쇼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각계각층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이 앞으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내년에도 보다 더 확대되고, 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조사는 하기 어렵겠지만 수강 만족도조사 같은 것은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수강 만족도조사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것에 더 추가시켜서 요구를 한다면, 방송국에다 이런 것을 민간이전으로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송국에서도 도민사회에 대한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보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일반 중국어 전문학원이라든지 교육기관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방송을 활용한 교육은 일부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보다 확대해서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김용구 국장님께 다시, 간단한 질의입니다마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명예도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중요성은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1%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좋은 인적자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명예도민의 활용을 높여나가는 분야가 중요한데, 우리 제주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인데, 만일 이분들이 도정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을 때 이것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김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사실은 제안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보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의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고, 또 보상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마련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사업은 꾸준히 해 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극대화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지금 사실은 명예도민들에 대해서 도민수준의 예우, 그러니까 관광지 할인이라든지 교통요금 할인, 이런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1년에 한 번 명예도민의 날 운영해서 전체적인 모임…….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명예도민의 날도 처음에 참여했던 그 비율하고 지금 참여하는 비율은…….

숫자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3년 동안 보면.

예. 상당히 많아지고, 또 그분들의 의견이…….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서울에서 행사할 때 모두 같이 참여해 주셔서 상당히 저희들도 힘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서도 개별적으로는 제주에서 했으면 좋겠다. 제주에 다시 가서…….

장소를 바꾸면서?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계시고, 또 당시에도―직접 들으셨겠습니다마는―많은 제안들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무한정 확대하는 것도 우리 기존 도민들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번 2015년부터는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5일, 이번 주 안에 도민대토론회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조례 개정도 하려고 하고 있죠?

토론회의 의견들도 수렴하고, 또 사회협약위원회 위원님들,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앞으로 내년 초에는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례 개정을 하도록 준비를…….

계획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황국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도 맛있게 식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2페이지, 사회단체 공익성활동 공모사업, 그게 2억 원이고 민경보조사업, 풀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풀로 잡힌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풀성으로 계상을 해 놓고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이제는 풀성으로 안 되고 각 부서에서 사업성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된 부분인데,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서 풀로 사업을 공모해서 하던 부분을 전부 각 부서로 다 돌려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된 부분들, 그 부분들은 일부, 그리고 우리 국 자체의 단체들, 이런 부분들만 축소해서 그런 형태로 계속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3억 원 정도 되었던 부분인데 이게 2억 원 정도로 줄어서 나머지 부분, 그렇게 해서 해소 못 하는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취지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됨과 동시에 이렇게 잡히는 예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각 부서별로 단체들이 예산 편성을 하도록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부서에도 포함이 안 되고 당초에 저희 국에서 하던 부서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사업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상의 사업들을 보면 기위 사업주관에 의해 선정된 사업들하고 이 풀성 예산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위 사업들이 정해져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포함되지 못한 부분입니까?

예. 금액이 아주 소액이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일일이 거기다 반영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공모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도 보조금이 153개 단체, 160개 사업에 13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2억 원이라고 하면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단체나 이런 데들은 소관 부서별로 전부 가 있습니다. 그런 데로 계상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거기에도 누락된 부분들이 일부 있고…….

최근에 본 위원도 여러 단체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일부 단체의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담당 부서 간의 내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사업비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행사성 경비나 이런 것은 좀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예산들이 지속적으로 풀성으로 잡히는 겁니까?

이것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관련 법도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목적에 정말 정확히 맞게 지원해 나가는 것으로 점차 개선되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연차적으로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선정기준이 조금 완화되었다고나 할까요. 새로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재량으로 해서 가는 부분들도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들하고 과거에 했던 사업하고 그 기준이 명확한 게 있습니까? 예산 집행이라든지 금액에 대해서도 일회성 행사는 가급적 사업을 제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회성이라기보다 단순 행사성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이것은 편성하는 데 무슨 부서의 기준이 아니고 예산 부서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적용이 안 되고 선심성으로 한 것도―언론에도 나왔지만―제법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라든지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은 기준에 안 맞고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은 맞다는 이런 논리는 물론 타당한 면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기준은 좀 명확하게 일반 도민의 상식선에서 알 수 있도록 기준 적용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그런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객관적으로 보조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순위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도 공정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지원사업 같은 것은 기준이 강화되면 강화되지 더 완화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예, 인재개발원장 이규봉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8쪽, 747쪽, 이렇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228쪽입니까?

아니, 인재개발원은 748쪽입니다. 직업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검토한 결과 평생교육과하고 인재개발원이 나누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요. 이게 종합적으로 설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직업훈련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인재개발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골프경기 보조원 및 종사자 양성과정 위탁교육, 그리고 제주 리더스 스쿨과정 위탁교육, 이렇게 해서 대학교에 위탁이 되었는데, 이거하고 평생교육과에서 주고 있는 대학교 위탁사업하고 원장님이 보시기에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위탁사업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하고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사회교육의 개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은 사전적인 개념으로서는 크게 구분되지 않습니다마는 행정적인 개념으로는 평생교육하고 사회교육을 엄연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든다면, 운수종사자 법정교육이나 도민친절교육은 사회교육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인 취미를 향유시킬 수 있는 서예교육이나 여러 가지 인문학 강좌, 이런 것들은 평생교육의 범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업교육 같은 경우는 약간 개념상 구분이―아까 김황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책목표를 어디다 두느냐? 우리는 취업에 아주 집중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그런 교육은 취업보다 개인의 소양, 자기계발, 이런 측면에 중점을 두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취업 위주의 교육은 인재개발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도 보면 와인 소믈리에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이것도 어찌 보면 취업과정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교육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적용이 없습니다, 사실. 서로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편성내역을 보니까 일부 예산 나눠주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교육과 신설에 대해서 서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용역도 제주지역 평생교육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5,0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실시될 예정인데, 이런 명확한 구분도 직업교육과 사회교육, 이런 쪽에게 철저한 조사와 함께 용역도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사회교육이라든지 취업교육에 대해서 명확한 업무분담이라든지 업무분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보기에 좀 애매한 게 많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앞으로 정확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과정에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확 위원님.

김경학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올해 인재개발원 예산을 보니까 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빼면, 증축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증축공사비, 설계비 해서 15억 원 빼면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증가된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이규봉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김경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으로는 한 26% 증액되었습니다. 1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실제적인 증감내역을 보면 이번 다목적 강의실 증축하는 데 13여억 원 증액되고, 또 감액된 예산을 보면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로 이관되었습니다마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그 업무와 관련된 예산이 10억 원 이상 됩니다. 그 예산이 평생교육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순수한 저희들 교육예산은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그런 게 있다손 치더라도 제가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교육비나 여비가 거의 전년 동결입니다. 예산 오른 게 없어요. 뭘 얘기하느냐 하면 물가상승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에 수요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전년 동결입니다. 앞뒤 묻지 마라 전년 동결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인재개발원 입장에서는 그런 경상비나 간접지원 경비들이 상당 부분 충분히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 희망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애로사항이고, 교육비, 여비 이런 게 전년 동결이라면, 지금 수준에서 괜찮은 수준이라면 그전 예산은 과도하게 잡힌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많으면 정말 좋은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인 부분들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재외도민 향토학교는 어떤 사업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외도민 향토학교 교육은 재외도민 고향방문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재외도민 임원반하고 재외도민 자녀반, 그러니까 제2세, 제3세 학생반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하계, 또는 탐라문화제 기간을 이용해서 3∼4일 코스로 제주도에 초청해서 우리 교육원 생활관에서 생활하면서 제주의 정체성도 잡고 제주의 전통문화도 익히는…….

알겠습니다. 재외도민이라 하면 외국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나 부산에 사는 사람이나 포함하는 겁니까?

재외도민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국내 재외도민과 국외 재외도민, 이렇게 해서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재외도민 관련된 사업이 평화협력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역할 분담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재외도민 관리, 일반 재외도민 행사지원, 이런 부분은 평화협력과에서 하고 향토학교 운영이라든지 순수한 교육목적의 사업은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저기서 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제주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교류사업, 인적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도 필요하긴 한 건데, 이게 꼭 인재개발원 사업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재외도민이라는 게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일교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는데 폭넓게 재외도민이라고 해서 서울, 부산, 기타 등등 지역에 있는 도민들까지 포함하면 사업이 좀 모호해질 수 있다는 거죠. 흔히 말해서 애초의 목적 외의 다른 쪽으로 사업이 흐를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김경학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제주를 떠나서 자칫 제주를 잊기 쉬운 재외도민―도외든 국외든―들을 대상으로 제주의 문화와 역사, 또 제주의 정체성을 잡아 나가는 큰 틀에서는 같은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아주 오래 전부터, 1978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애초 사업 취지에 맞게 다른 어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악용되거나 전용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현 위원 발선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용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4·3지원과에서 내년부터 4·3평화재단으로 위탁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4·3지원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4·3평화문학상 공모사업도 재단으로 넘겨질 예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3평화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2013년도부터 수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으로 넘어갔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입법예고가 된 게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3지원과장 현덕준 4·3지원과장 현덕준입니다. 지금 우리 4·3지원과에서 4·3평화문학상을 운영하고 있고, 재단에서는 평화상, 그다음에 청소년문학상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비슷한 업무를 양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할 때 이것은 한쪽에서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관련 조례나 이런 것들은 위탁하고 난 다음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한쪽에서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추진배경,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하게 된 이유는 4·19혁명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제주지역에 4·19기념회 회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업을 주관했었는데, 지금까지 기념사업을 위해서 사전조사라든지 역사적인 조명을 위한 기초조사들을 전부 했습니다. 해 오다가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기념탑 건립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사전 준비작업들, 그러니까 부지라든지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전부 협의를 해서 내년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가 2013년 3월에 제정되면서 그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제주4·19기념회, 그 속에서는 4·19혁명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제주지역에서 벌어졌는지 정리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조사연구를 해서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조사자료들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4·19기념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그야말로 사단법인입니다. 4·19혁명이라고 합니까, 4·19에 참여했던 제주출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주에도. 그분들 중심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구성된 모임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바람직하다고는 생각되는데 2013년 3월에……. 사단법인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주 4·19혁명기념탑, 그런 부분은 역사적 재조명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가 예산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형평성이 안 맞다. 중요한 것은 제주지역 사회운동이라든가 민주화운동 관련된 부분들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속에서 어떤 사업들을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던, 재정형편상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중요한 사료연구를 하는 데는 반드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까 자료집도 보여 줬습니다마는, 그런 책들을 토대로 해서, 연구자료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제주지역이 변화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살아 있는 교육자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 부분들은 체크하셨다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간단한 거 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규봉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2015년도 인재개발원 산하에 외국어교육 관련된 예산, 6개 분야에 8억 6,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교육관련 예산을 쓰면서, 교육사업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라든가,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런 것을 효과분석을 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어떤 교육과정도 그 교육과정이 끝날 때마다 평가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의 반응으로부터 외부평가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특히 중국어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여론조사 수준의 평가를 하고, 내년도 교육방향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시키게 되면 몇 명 강좌 들으면 그것에 곱하기 얼마 해서 돈을 얼마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비를 풀성으로 줘서 위탁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중국어학원에 위탁할 경우에 최소한 20명 이상의 수강생이 교육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1인당 얼마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의하는 강사료를 지원하고 일부 운영비를 조금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8억 6,500만 원 중에서 중국어교육에 6억 2,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전화가 온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어학원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3개 정도의 학원을 시간대별로 한 분이 다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제보가 왔거든요. 그런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70% 이상 중국어강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장님은 여러 가지 비교분석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면 외국어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한 결과들이 있습니까?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어교육과정을 예로 들면 저희들은 원칙이 한 번 교육을 받으면, 지금 많은 도민들이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전 도민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중복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신청을 못 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모니터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일부 소수 몇 명이 서로 데이터가 교환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중복으로 교육을 받은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데이터를 각 위탁교육기관끼리 교류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중복교육을 받는 그런 불합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후관리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보다도 자료로 저희들한테 데이터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평가결과를 직접 의회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 학원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정보도 주고…… 또 도민사회에 불신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 불신은 집행부나 의회에서 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시해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에 보면 이주민 정착 관계로 해서 이주민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계에서 합니까? 주민계?

정착주민담당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귀농·귀촌 인구가 상상을 초월하게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3～4년 전부터 제주도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제주도의 귀농·귀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57만 명에서 정체되다가 60만 명을 넘은 계기도 그분들이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4년 동안에 4만 1,000명 정도의 귀농·귀촌 인구가 제주도로 들어온 것 같아요. 앞으로 행정에서도 이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한시적으로 있다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먹은 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에서도 협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정착주민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얼마 안 올라왔습니다. 형식적으로 정착주민지원위원회 운영 해서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 역할인데, 그래서 전담조직으로 정착주민담당이라고 해서 지역균형발전과에 담당도 생겼습니다. 이주해 오는 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총 컨트롤타워 역할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귀농·귀촌이라든지 그것은 농축산 분야에서 별도로 지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들은 분야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총괄하는 입장에서 정책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조기에 외롭지 않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서귀포시라든가 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서귀포시 같은 데는 벌써 농어촌 유치 지원을 위한 국비도 1억 원 정도 받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제주도가 좋아서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생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돌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큰 뜻을 품고 왔는데 살아가는 데에 정착을 못 해 가지고 제주도를 떠나는 분도 많고. 와서 다 만족은 못 하겠지만 최소한의 것들은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서 지원하고, 여러 가지 안들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정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착주민 환경개선 종합 추진계획상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9개 사업이 있습니다. 9개 사업을 하겠다고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별도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정리가 덜 돼서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8개 분야에 44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9개 분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