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용 의원 발언
명만
김명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수자원본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재근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형철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이창환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수정 농수산물검사과장입니다. 현근탁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송상택 토양화학과장입니다. 오상실 대기환경과장입니다. 양철신 수질연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총괄예산안과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7,579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6% 감소되어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8억 2,19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액보다 5% 감소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4쪽 증지수입 관련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2억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국고보조금 관련으로 식중독예방 및 관리 등 4개 사업에 1억 9,99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74쪽에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 등 7개 사업에 1억 5,4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부터 499쪽까지 편성된 사업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쪽 제주보건환경의 연구역량 강화지원 사업으로 청사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및 법적 경비와 효율적인 연구지원과 행정지원을 위하여 3억 4,6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79쪽 환경조사 연구역량강화 사업 관련으로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폐수·하천수·해수 관련 검사, 환경조사 연구과제 수행, 폐수 배출시설 등 생태독성 검사와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 검사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3억 9,4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토양환경연구 역량강화사업으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사업, 골프장 사후 환경 및 환경오염 사고조사,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오염원 조사, 토양환경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하여 1억 3,6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청정 생활환경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대기환경 모니터링 사업 관련입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과 대기측정망 운영, 대기·악취 배출시설 및 실내 공기질 검사, 대기환경 연구, 양돈악취 저감 실증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7억 5,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지하수의 수질연구 및 민원수질검사 사업 등을 위하여 1억 2,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0쪽에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사업으로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과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등 각종 전염병 검사 및 병원체 조사연구,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진단사업비로 5억 9,6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식약품 안전성 강화사업 관련으로 각종 식품 및 첨가물과 의약품 검사, 식의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유통농산물 중 농약 잔류량 및 방사능 검사사업,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하여 2억 5,1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99쪽에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억 2,3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먹을거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들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조인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하 수자원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김민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시영 수자원경영부장은 중앙교육 참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강동호 상수도부장입니다. 김우길 하수도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수자원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2015년도 수자원본부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882억 400만 원,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0억 3,6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20억 8,100만 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3,013억 2,100만 원이며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6%인 41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882억 4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5%인 114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익 583억 6,200만 원, 자본적 수입 238억 4,200만 원, 과년도 수입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요인으로는 영업수익에서 48억 400만 원, 영업외수익 3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유형자산처분 계획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대중앙 절충 결과 국고보조금 등에서 6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필수경비는 481억 9,9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인건비 5억 4,900만 원, 전력료 9억 2,400만 원, 급수공사비 8억 원, 경상사업에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채무상환금은 9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390억 9,2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34.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국고보조사업에서 45억 2,100만 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에서 유수율 제고사업 집중투자 등 54억 7,1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4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2,010억 3,6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7.4%인 298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익 489억 8,300만 원, 자본적 수입 1,40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1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요인으로 영업수익에서 30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업외수익은 2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국고보조금이 189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300만 원 등 총 270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5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필수경비는 523억 6,0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를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전력료 6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건비, 채무상환, 경상사업비는 11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474억 9,300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2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적극적인 중앙절충 결과 국고보조사업이 306억 9,900만 원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11억 8,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6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120억 8,1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4%인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07억 8,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요인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필수경비에 48억 5,6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6.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에 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채무상환에 4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72억 2,5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1.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자원 기초조사 17억 9,800만 원, 수자원 관측망 운영 3억 9,400만 원, 지속이용 가능한 수자원개발 30억 8,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보전·관리기금의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쪽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5년부터 신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 총수입액은 34억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 지출계획으로 지하수 잠재오염원 조사 및 수질등급별 관리방안 마련 등에 7억 원, 수자원 관측망 운영에 7억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19억 4,000만 원을 예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 기반구축과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수자원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민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인숙 원장님, 기자재 있죠? 분석 정비할 수 있는 기자재인 경우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기자재를 일괄 요약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심사에 차질 없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고태민 위원님 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어저께 하루 지역의 행사 때문에…… 오늘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편성권자는 도지사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의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본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많은 권한이 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거의 전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김민하 본부장께서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본 적이 있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주시에서…….
태민
고태민위원
공기업 하셨어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제주시에서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특별자치도 이후에 공기업 상수도 통합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수장으로 가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계상했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많은 검토를 했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상수도 공기업이 결산 기준으로 연평균 167억, 그다음에 하수도 부분이 연간 적자가 1,000억 되고 있는데,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혁신적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하거나 절감이라든지 어떤 경영혁신을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 게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혹시 본부장께서 이런 예산을 계상한 것이 있다면 특징적인 것 몇 가지만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상수도 공기업인 경우 상수도의 원가를 낮추는 방법의 하나가 우선 유수율을 단기간 내에 높여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과 기존의 유휴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서 투자 사업을 줄임으로써 원가를 낮춰서 경영을 합리화하는…… 제 생각은 2∼3년 내로 상수도 공기업인 경우는 흑자로 전환이 가능한…….
태민
고태민위원
이번 예산에 편성하면서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책, 시책 부분이 뭐냐 이 말이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유수율 제고사업은 지금까지는…….
태민
고태민위원
그거야 해마다 하는 사항 아니에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일반회계 예산 지원을 한 푼도 이끌어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일반회계에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특별히 20억 원을 신규로 지원을 받아서 상수도 누수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고수압 지역을 해소하는 이런 사업들을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로 인해서 경영혁신, 예를 든다면 경영적 측면에서 얼마나 기대 효과가 됩니까, 20억을 투자해서?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유수율을 10%만 높인다고 그러면…….
태민
고태민위원
20억 원을 투자하면 10% 누수 방지가 됩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법」에 의하면 적정 수압이 1㎠당 1.5에서 최고 4㎏ 정도에 걸려야 되는데 읍·면지역의 배수지가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10㎏ 이상 걸리는 지역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정비한다면 유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태민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든다면 혁신방안에는 누수율을 낮추겠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또 다른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올해도 그렇고 고이율 채무인 경우는 조기상환하는 노력들도…….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수도가 167억, 하수도가 1,000억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이것을 경영 합리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이 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별자치도가 통합되면서 최대 성과는 상수도 통합이다, 이렇게 자랑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런데 다만 이게…….
태민
고태민위원
얘기하십시오. 자랑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상수도요금…….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 얘기만 하세요. 맞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데도 더 낮추면서 도민들의 마음을 잡은 것 아니에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무튼 지금…….
태민
고태민위원
‘예’, ‘아니오’만 대답하십시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제일 낮은 수준으로 통합한 것은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수도요금을 낮춘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13년도에 올렸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올해에도 다시 올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올릴 계획으로 반영이 안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릴 거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돼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반영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요금 추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18.7%, 2011년도 9.2%, 2013년도 9.5% 올렸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내년 5월 부과분부터 상수도는 9.5%, 하수도는 27%를 인상할 계획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상수도 우선 말하는 겁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통합 당시만 해도 통합해서 어떤 보여주는 정치, 쇼가 없었으면 지금도 현실화율이 높아졌을 거예요. 지금도 통합 전보다도 공급원 단가가 낮습니다. 알고 있나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어떻든 간에…….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알고 있나요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상수도 공급단가가 2006년도 통합 당시 시·군 요금보다도 단가가 낮은 것을 알고 있느냐 이거지, 평균 요율화가.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평균적으로 낮지는 않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평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지금 공급단가 697원이잖아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당시 공급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622원으로 알고…….
태민
고태민위원
692원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상수도, 왜 이렇게 됐느냐? 저도 그 당시에 조직 통합하는 위치의 업무에 있었기 때문에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절대적으로 물값이 싸지고, 통합만 되면 이런 인식에 의해서 통합 기조가 이루어졌는데 8년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경영혁신을 가져와야 된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상하수도는 공기업입니다. 저는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부급들을 비교해 봤어요. 몇 년 정도 거기에 근무하나. 흰돌, 흑돌 가려서 인사 때마다 바꿔놓고 있잖아요. 공기업은 경영입니다. 경영 차원에서 최소한 3년 정도, 5년 정도 경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앉아서 지속적으로 변화 혁신하면서 해야 돼요. 인사 때마다 바꿔 버리면 이 정책이 바깥으로만 돌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네가 인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맹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에도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경영 혁신화를 하지도 못하고 적자만 늘어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잘잘못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과거를 정리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혁신하고 변화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부에서도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1차 인상을 한 바 있고 올해도 다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민
고태민위원
당위성이 있는 거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당위성이 당초부터 있었는데 물값을 내렸잖아요, 도 전체적으로. 내려놓은 다음에 또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지, 제 말은.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어떻든 현시점에서는 그 부분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현실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누군가가 사과도 하고 공개적으로 이런 것을 발표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도민들에게 제주도만 전국적으로 싼 물 먹이고 있다는 것 자랑할 것이 아니고, 뭔가 과정에 정치적인 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난번 작년도 회의록에 보니까 농업용수 관정에 대해서 원수대금이 부과되고 있고, 지하수관리 재원 마련 취지에서 먹는 샘물 원수대금을 상반기 중에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용역 했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이 부분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하면서…….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 것만 하십시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이 부분에 같이 검토는 했습니다. 별도 용역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회의록을 보면 원수대금 인상 관련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데이터가 나왔나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지하수 원수대금 중에 농업용수의 구경별로 월 1만 원을 부과하는 부분은, 지금 지하수에 의존해서 농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말 기준 지하수 관정이 4,824개인데 그중에 70%가 농업용 관정입니다. 이 농업용에서…….
태민
고태민위원
제 얘기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작년도에 전임 본부장께서 상하수도 관리비용을 위해서 원수대를 인상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지금 현재는 그런 작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정보에 의하면, 먹는 샘물 관련해 가지고 제주개발공사에다가 9월 달에 문서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은 이후에 전문위원실과 협의하면서 이런 의향을 같이…….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요금 인상을 의회에서 합니까? 왜냐하면 9월 달에 문서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한국공항과 제주개발공사에 의향을 묻는, 먹는 샘물에 대한 요금 인상, 원수대금 인상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는 동향 파악…….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왜 아까 의회에다가 떠넘기려고 그래요, 물값 올리는 것을, 원수대금을?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물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런 뜻은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 의회에다가 떠넘깁니까? 9월 달에 공개적으로 문서로 해서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연구 검토하는 것. 저는 회의록을 봐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없다고 했다가 얘기 있으니까 있다고 하는데, 진위가 뭡니까? 도정방침이 뭐예요? 진위가 뭐냐 이 말이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진위 이런 측면에서 질의하시는데,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은, 원수대금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하수를 절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농업용수에 대한 원수대금을 부과하게 된 부분이고, 그와 곁들여서 먹는 샘물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위원실과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했느냐 이 말입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의원들에게 사전에 배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도의 도지사님하고 소통이 된 겁니까, 정책 결정으로?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런 소통까지는 되어 있진 않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있더라고, 원수대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의원입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의원 스스로 하는 겁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협의과정은 거치고 있습니다. 서로 교감은 거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원수대라든지 상수도요금은 의원들한테 맡길 사항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서 인상요인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원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해야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조례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알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자원본부에서 이런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데 특정 의원과 이렇게 해서 되나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저희 본부 입장에서 특정 의원님을 이용해서 그런 의도는 전연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지하수에서 질산성질소가 검출됐을 때는 요인이 뭐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화학비료도 있고 분뇨라든지 농경지의 비료 사용, 이런 부분들로 보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질산성질소(NO3N)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나오는 이유가 화학비료, 다음에 가축분뇨 등이 주원인이다. 수자원본부장님, 조인숙 원장님 말씀 들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2013년 업무보고에 보니까 질산성질소와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한 게 있는데, 그렇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대표적으로 R-004가 어느 지역입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위치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F-427, S-003, F-132 전부 질산성질소(NO3N)가 먹는 샘물 기준 10g/p를 초과했어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주로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오는, 지하수에서 많이 나오는 지역들은 한림지역이나 한경지역이 많이 분포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한림, 한경, 대정. 이렇게 분포돼 있죠? 거기에는 주로 가축 농장이 많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질산성질소가 증가하는 주원인이 지금도 축산으로 인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했는데 지하수 원수대금을 상향 조정하는 이유가 상수도 보호에 목적을 뒀다고 하는데 지하수 원수대금 올려 가지고 얼마나 수입이 더 증가되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원수대금이…….
태석
김태석위원
먹는 샘물 원수대금이죠, 지금 조례에서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지금 현재 먹는 샘물 원수대금이 연간 한 32억 수준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올렸을 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올렸을 때는 50억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18억 정도 늘어나서 50억 정도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18억이 적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지하수 먹는 샘물 원수대금을 올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가축분뇨라든지 농약, 이게 질산성질소의 원인이라고 분석을 했고 그렇게 본부장님도 답변하셨어요. 여기에 또 생활하수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중산간 지역에 하수처리구역 밖에, 하수처리구역이 있죠? 하수처리구역 밖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작년 말 기준으로 4,604개소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4,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들이 1일 하수처리용량이 몇 톤이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약 4만 7,00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도두 하수종말처리장 하루에 몇 톤 처리하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처리용량이 13만 톤인데 11∼12만 톤…….
태석
김태석위원
12만 톤, 약 3분의 1이 중산간 지역에서 버려지고 있어요, 하수가. 버려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장기간 개인 하수처리시설 하면 지하수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수자원본부에서도 예측하고 있는 거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그 부분은 수자원본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하루 4만 7,000톤의 생활오수라든지 하수가 제주도 중산간으로 스며들고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단순히 먹는 샘물이 18억 정도 아까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18억이 아니고 중산간 난개발을 방지해야 더 상수원을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지하수를?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중산간지역에 대한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인한 수자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 제출도 돼 있습니다마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의 배출수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금예산으로 5억 원을 투자해서 중산간지역 일원에 대한 지하수 오염원을 전수조사하고 수질도 위치별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먹는 물의 97%를 지하수에 의존하는 우리 도 입장에서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고 그러면 삶 자체가 중단되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주 중요한 것을 수자원본부장님께서 스스로 고백을 하셨는데 먹는 물의 97%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는 제주도의 생명이고 본질이에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 본질이 훼손됐을 때 제주도 존재의 의미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지하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덴힐 있죠? 거기 1일 하수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당 부분의 양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쪽의 휴양콘도미니엄 동수라든지 봤을 때. 확인은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은 하수처리구역 밖입니까, 하수처리구역 내입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하수처리구역 밖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대용량일 때는 어떻게 하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대용량인 경우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기간이―텀이―어느 정도 됩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덴힐인 경우가 중간중간에 처리에 대한 위반이 발생해서 처분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단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수처리시설의 용량은 1일 1,200톤 정도…….
태석
김태석위원
1,200톤이면, 지금 계속 증축해 나가고 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 입장에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한테 과태료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태료 최고 얼마 부과했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과태료는 최고 500만 원…….
태석
김태석위원
그 500만 원 껌값이죠. 500만 원 기꺼이 내죠. 지하수 오염의 대가가 5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이번 회수에 따라서 고발 조치라든지 필요한 조치도 해 나가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덴힐뿐만이 아니고 중산간에 골프장 많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많습니다. 한 30여 군데 가까이 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중산간에 있는 골프장의 하수처리 관련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하수처리구역 밖이잖아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밖에는…….
태석
김태석위원
자체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대부분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배출수를 떠서 수질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하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적발사항이 있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적발사항은 지난해에 제주시 3건, 서귀포시 12건 해서 15건의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개선명령해서 개선됐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과태료로도 8건에 1,100여만 원을 부과는 했습니다마는…….
태석
김태석위원
8건에 1,100만 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가지고 그분들은 꿈쩍도 안 해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내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최고 한도의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린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라든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제주도가 지하수를 보전하겠다고 요금을 올릴 게 아니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해야 된다. 그것이 중산간 난개발이든 그 어떤 행위든. 아까 수자원본부장님께서 지하수야말로 제주의 생명체이고 본질이라고 동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왜곡시키고 훼손시키는 어떠한 가치도 제주도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생각을 같이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동의하십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럼 아까 제가 질의한 자료, 행정처분 한 거, 과태료 처분, 특히 아덴힐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잠시만요. 보충질의 좀……. 본부장님,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아까 본부장님의 답변 중에 분명히 생명수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얼핏 내가 언론보도를 보다 보니까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강이 오염돼서, 그것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데 암 있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이 한정돼 있어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산간이 그렇게 오염이 된다. 그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될 수자원본부에서 안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민의 건강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제주도의 삶의 질이 다 떨어지거든요. 굉장히 책임이 강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전부터 중산간에 대해서 자꾸 질의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과태료만은 안 된다. 이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배출하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합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인 경우 이미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마는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인 오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의 배출수 기준을 종전에는 50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지 부유물질을 20ppm 이하로 처리하도록 했는데 10ppm 이하로 처리하도록 5톤 이상인 경우…….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게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런 과태료 갖고는 눈도 끔쩍 안 합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5억 원을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간 지역에 있는 오염원을 전수조사할 겁니다.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에 지하수보전등급이라든지 관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 연계할 수 있는 요청까지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수자원본부장님의 의지를 보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철저히 볼 테니까 본부장님, 조치해 주십시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아까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확인할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질산성질소 있잖아요. 지하수 오염 원인이 된다는데. 질산성질소가 왜 생기는지, 지하수에서 비료 원인인지 분뇨 원인인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연구과제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연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현우범위원
예.
철신
양철신보건환경연구원수질연구과장
수질연구과장 양철신입니다. 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예전에는 동위원소 분석을 해서 하수에 의한 건지 가축 분뇨에 의한 것인지 화학비료에 의한 것인지 어느 정도 퍼센트를 구분했었는데 중간에 믹싱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씩 해서 80% 후반, 이런 것들이 문제 있어서 거의 농경지가 있는 쪽에는 화학비료하고 유기태질소, 가축분뇨를 살포한 경우 그런 영향이 많았고, 그다음 밑에 해변가에는 주로 가정 하수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우범위원
질산성질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동위원소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신
양철신보건환경연구원수질연구과장
그 장비가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현우범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장비가 없어요?
철신
양철신보건환경연구원수질연구과장
IR/MS가 20년 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 탓, 내 탓이다 할 게 아니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원인이 뭐다 했을 때 처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철신
양철신보건환경연구원수질연구과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원인도 모르고 축산폐수다, 화학비료다, 이렇게 해서 엉뚱한 사람들을, 엉뚱한 데를 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원인이 분명하게 분석이 돼야 근본적인 대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철신
양철신보건환경연구원수질연구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우범위원
동위원소분석기가 얼마나 가죠?
철신
양철신보건환경연구원수질연구과장
그 당시 20년 전에 3억 정도였습니다.
현우범위원
20년이 아니고 제가 공직생활 할 때도 어느 어느 지역은 축산분뇨 원인이었고 어디는 화학비료 원인이었고, 이렇게 구분이 됐거든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축산분뇨를 아마 지하에다가 바로 무단으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간 큰 사람 이젠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면 단속하는 기관에도 큰 문제가 있는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하수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보전해야 되잖아요. 오염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지금 현재 기술개발이 다 돼 있으니까 그런 장비를 조속히 확보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분석됨으로써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수년 전부터 연구를 계속했었고, 그때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게 주범이냐, 주오염원이냐 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오염원이, 아까 양철신 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화학비료도 있고 개인 오수 하수도 있고 생활하수도 있고 축산분뇨도 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종전에는 저희가 동위원소분석기가 있어서 그 연구를 했었는데 앞으로 자산취득비 부분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확보해서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10년 전에 있을 때는, 10년 전에 그 업무를 볼 때는 질산성질소 이게 대부분 화학비료 원인이었었거든요. 그 후에 화학비료도 상당히 감량이 되고 축산분뇨가 그 이전에는 사실은 숨골로 들어갔던 것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됐거든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과거보다 후퇴하는 행정을 하는 느낌으로 봐서 아까 얘기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동위원소 그게 20년 넘어서 분석이 안 돼서 원인 분석이 안 된다는 얘기는 참…….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희가 지난…….
현우범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쪽의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지적을 안 하니까 이러는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 생명줄인데,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를 20년 전 것이라 못 사용한다. 이거 말이 안 되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반드시 확보하세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기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종전에 살 때 2억 5,000만 원 정도…….
현우범위원
그 당시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한번 과장님, 회의 끝나면 빨리 알아보세요.
철신
양철신보건환경연구원수질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의논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요. 기왕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양돈 악취 저감 실증화 사업,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목적은 잘하고 계신데 실험을 1년도 안 한 거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4월부터…….
현우범위원
실험을 1년도 안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을 하면 자신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에 하려는 것 같은데 정말 자신 있냐고? 냄새, 예를 들어서 차 타고 가면 특히나 비 오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한 5억, 4억 들여서 해서 자신 있냐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어제 생활환경과 쪽에도 질의를 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운영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4월부터 실험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가의 미생물 제재를 많이 투여해서 일단 저감시키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4월부터 집중적으로 미생물 제재를 투여하면서 악취 저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효과를 봤을 때 저감재의 효능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어떤 좋은 미생물을 집어넣더라도 그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희 분석 결과로는. 그래서 분뇨 자체에서 잘 살아남는 미생물을 활용해서 처리를 하면 악취가 상당히 저감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양돈장에 시범적으로 실증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반영 과정에서 조금 삭감돼서 3억 2,600만 원 정도로 편성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현우범위원
시험이라는 게 최소한 반복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실행하는 거거든요. 6개월밖에 안 해서 반복 실험도 안 해 보고 이것이 될 것 같다 해서, 이것도 민간에다가 보니까 시설비로 폭기조나 이런 것들을 몇억씩 해 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 게 맞느냐. 물론 조급한 건 맞아요. 조급한 것은 맞는데 그렇게 이걸 하다 보면 그것도 실패하면 다시 가야 되고, 다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장에다가 바로 적용하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봅니다. 여기는 아주 소규모로 해서 내년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계절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반복 실험을 해 봐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지. 이걸 현장에다,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데다 시험해서 또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히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것을 별도 떨어진 양돈장 하나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면 좋겠다는 취지로 접근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검토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 예산을 반영시키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양돈 악취인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돈농가의 의지입니다. 저희가 어떤 좋은 실험 데이터를 갖고 적용하더라도 양돈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별농가도 접촉해 보고, 일개 농가로 떨어진 데도 접촉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현장에다가 바로 적용시키면서 하기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 흐름이 아직은 자신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잖아요? 사실 6개월 해 놓고 된다고 해서 안 되면, ‘바로 위의 사람도 이거 된다고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거짓말했다.’ 이렇게 될 우려도 많기 때문에 신중히 하세요. 상당히 걱정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간단히 6개월 실험해서 한 90% 정도 저감이 될 수 있었다면 누구나 축산분뇨 냄새 관계를 그렇게 거론하지는 않는다. 축산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수백억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완전한 저감 방법이 없는데 6개월 시험해서 완벽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아직까지의 타 시험 결과에 따르면 솔직히 믿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옳습니다만 저희가 이론적인 연구 데이터도 많이 수집해 봤고 도내에서 10여 개 농가가 이런 방법들을 해서 상당히 잘 운영되는 모범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사전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분뇨들이 처리되는 과정에 수질 성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분뇨…….
현우범위원
수고하시는데요. 뭐라고 해도 저는 아직 이해력이 부족한지 ‘이거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을 진솔하게 받아들여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 간단히 해결되는 것, 만약 그렇게 된다면 훈장감이거든요. 유용미생물 가지고 해결이 된다면 완전히 훈장감이에요. 저는 현장에 적용하기 이전에 시험을 더 하시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적극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수자원본부장님, 아까 지하수 원수대금 인상 관계들이 나왔는데 지하수 원수대금을 다 인상할 겁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농업용에 대한 부분은 경감을 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고 염지하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결손이 감액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염려하시는 지하수 오염방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원수대, 다른 부분에서 이것을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원수대가 먹는 샘물 원수대만 이번에 인상할 걸로 입법예고된 것 아닙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목욕탕이나 이런 지하수까지 전부 인상하는 것인 양 이렇게 비쳐지면 안 되잖아요. 먹는 샘물, 지하수.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먹는…….
현우범위원
이것은 개발공사와…….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한국공항만 해당되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거기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분명하게, 그러니까 답변을 좀 잘하세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입법예고 냈는데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셔야지.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일반용 지하수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말이죠. 용천수 장기 용출량 모니터링 구축 관계도 있고, 용천수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용천수 모니터링인 경우는 지금 911개 용천수 중에서…….
현우범위원
좋습니다마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거든요. 이렇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 놓고 그 계획이 나오기 전에 또 용출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 계획에 의해서 이런 모니터링 계획을 구축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앞뒤가?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용천수 관리계획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용출량 모니터링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따로 노는 겁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용출량인 경우는 해안에서 용출되는 용천수 중에서 열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현우범위원
이것이 큰 틀에서는 용천수 관리계획 안에 들어갈 것 아니냐 이겁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관리계획은, 911개 용천수 중에 양호한 게 388개 정도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떻게 보전할 거냐 개별 용천수별로 관리방안들을 계획에 담아놓고, 그다음 용천수 용출량 조사는 도내 대표적인 용천수 열 군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용출량을 조사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현우범위원
다 같은 용천수인데, 제가 얘기한 것은 용천수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속에 35개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우범위원
볼 수도 있으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지금 조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우범위원
왜냐하면 큰 틀에서 용천수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 속에 중요한 데는 어느 어느 것 35개소다, 이렇게 하는 게 체계적인 행정이지.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35개소 중에 지금…….
현우범위원
아니, 큰 틀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속에다가 35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지금 911개 중에 388개 정도가 양호한 용천수인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수립하는 게 용천수 관리계획이고…….
현우범위원
35개소를 빼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에 포함되는데…….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되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다시 10개소에 대해서는 용출량을 구체적으로 실시간으로 조사해 보자…….
현우범위원
그걸 큰 틀 속에서 같이 해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우범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하십시오.
현우범위원
농업용 지하수 관정 이용량 모니터링 관련해서, 농업용 지하수 관정 이용량이라고 하면 그 관정에서 얼마나 물을 쓰느냐 이것을 조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용수가 작년 말 기준 지하수 관정 4,824개 중에 70% 정도가 다 농업용 관정입니다. 그런데 농업용 관정이 사용량 대비 조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허가량은 있는데 실제 이게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하는 모니터링이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우범위원
좋습니다. 잘하고 계신데요. 농업용 관정에 대해 전량 다 할 겁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전량은 아닙니다. 표본적으로만 조사를 할 겁니다.
현우범위원
제 생각에는 전량 다 해야 맞을 거거든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전량을 다 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많아서…….
현우범위원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농업용 지하수 관정도 공당 1만 원 할 게 아니라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해 버리면서 그 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나 이렇게 해서 많이 쓰는 데는 우수나 이런 집수시설도 많이 해 나가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쓴 만큼 돈을 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전수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부과될 수 있도록 가는 게 맞다. 무조건 공당 몇 ㎜ 이하는 1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은 쓴 사람이나 안 쓴 사람이나 맞지 않다는 겁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무튼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봐 주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지하수 중에 농업용수 허가량은 있는데 실제 얼마를 쓰는지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농업용수가 지하수에 의존하는 비율을 가급적이면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하는 것까지도…….
현우범위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하면 농가 스스로가 돈을 덜 내기 위해서, 지금 저수탱크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저기 있을 때 빗물을 유입해서, 하우스에 나오는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FTA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해 가지고 이게 반영돼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서 기존 것 하고 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농가마다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지하수 원수대금이 부과되도록 이런 것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지하수 원수대금 자꾸 얘기하시는데 원수대금 인상도 많지만 체납액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체납액 일부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체납액인 경우 95% 이상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관정인 경우 일부 골프장이나 이런 데들이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일부 체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조례에 보면 3회 이상 체납할 경우에 지하수 이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했는데 조치하신 적이 있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이 부분은 실력으로 중지를 한 사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중지는 못 해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중지한 사례도 모르신다고 그러면……. 계속 원수대금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하수 체납액을 어느 정도 징수하면 그만큼 인상요인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올해인 경우도 징수율은 97%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체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했었는데 앞으로 공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는 정말로 손실을 보는 느낌이 들 겁니다.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상수도 문제입니다. 상수도 수요대책이 세워졌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지하수 관정과 문제 있던 헬스케어타운이 약 3,000톤이 들어가죠, 수요량이?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혁신도시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최근에 서귀포지역의 개발이 상당 부분 활성화되어 있어서…….
경용
이경용위원
혁신도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수요량이?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수요량은 위치별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용
이경용위원
자료 나와 있습니까, 수요량이?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강정지구,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경용
이경용위원
그다음에 해군기지, 신화역사공원…….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신화역사공원인 경우는 그 인근에 별도로 지하수를 굴착해서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에는 공급하고 있고…….
경용
이경용위원
지하수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용
이경용위원
어쨌든 그 수요량은 다 나와 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다음에 송악산 지구.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송악산 지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행정절차를 밟는 단계에서 실질적인…….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도 수요 예측은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측하면서 공급 방안이라든가…….
경용
이경용위원
그다음 삼매봉 서쪽에 콘도 짓고 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만이 아니고 서귀포 쪽에는 최근에 중·소규모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아덴힐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덴힐은 지금까지 자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다음에 롯데리조트는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서귀포에 있는 롯데리조트인 경우도…….
경용
이경용위원
예, 새로 짓고 있는 거…….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자체 지하수에, 종전에 개발한 부분들은 대부분 자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자원본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서귀포에 새로 개설되는 부분만 2만 5,000톤에서 3만 톤이라는 상수도 수요량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지하수로만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승생에서 탐라대까지 산록도로를 통해서 상수도관 매설되어 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언제 매설되었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평화로에서부터 탐라대까지는 최근에 매설이 되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최근에 매설되어도 사용하지 않고 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은…….
경용
이경용위원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부분에 지하수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을 통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관로는 시설되어 있고 지하수 관정 개발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정확한 수요 예측에 따라서 예산도 배정하고 시설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새로운 수원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기존 유휴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리 수원이라든지 인근의 여타 수원지 중에서도 일부 활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경용
이경용위원
자구리 수원 말씀하셨는데 자구리 수원이 2010년도에 완공된 것 아닙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2010년도에 완공되었는데 당초 취지는 뭡니까? 광역상수도 계획에서 공급할 예정이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이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부분이 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전혀 사용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다만 최근에 양수시험이라든지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경용
이경용위원
14년이 됐습니다. 광역상수도 계획에 의해서 자구리 수원을 6공이나 팠어요. 6공을 파서 1일 1만 4,500톤 취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투입해 놓고 지금까지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전문가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파는 거예요. 파서 돈 들여서 시설해 놓고 결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이번에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전부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전면 개편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시면 달라질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수자원본부장님은 잘하시리라 믿지만 이것을 보면서, 14년 동안 예산 투입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탁도라든가……. 이번에 서귀포층에 대한 탁도가 발생 요인이 있어서 하지 말라는 지적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고 했다가 제동이 걸린 것 아닙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거냐 이런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수원 내지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게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개선으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수자원본부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지하수 문제를 가지고 쭈욱 하다 보니까 정말 지하수 상수도 공급 수요량에 대한 대책, 예산, 시설, 기존 광역상수원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이와 같은 경우도 14년 동안……. 지금에 와서야 아신 겁니까? 어떻게 안 겁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다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내년 초까지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예측하기로 개발계획이 3년에서 5년 정도면 웬만한 시설들이 들어와서 준공이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급한 불 끄려고 하면 정말로 민원이 생기고 대책이 없습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생각을 같이합니다. 특히 서귀포 지역의 개발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에 뒤처지지 않도록 사전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어승생에서 얼마나 공급을 할 것인지, 현우범 위원님 계시지만 남원에서 얼마나 취수를 할 것인지, 지하수는 또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공급할 건지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사전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삼다수 개발공사는 이렇게 지하수가 부족한데 또 회수지구에다가 취수공장을 만든다는 계획도 있다는데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닙니다. 회수 쪽에는 지난번에 물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다가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물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재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용
이경용위원
“모르겠습니다.”가 아니고 개발공사 사장 청문회 할 때 사업계획서를 들고 와서 거기에 취수계획이 있더라고요. 물 산업 클러스터 단지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대책 없는 계획들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개발공사, 물과 관련된 같은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수자원본부와 의논하고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그렇게 되면 용천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같이 의논해야 된다. 기관 간 협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무튼 제주개발공사가 최근에 회수 쪽의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잘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역주민뿐만이 아니라 상수도, 이에 따라서 하수도 문제는 증설하면 되는데, 지역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지하수 문제가 강 건너 불 보듯 할 게 아니라 바로 당장 손을 들어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집중점검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하나 더 해도 됩니까?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하수처리장 근무자 처우 및 야간 근무실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야간 근무와 당직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당직인 경우는 특정한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근무, 대기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야간근무인 경우는 시설물을 가동시키고 운전하는 정상적인 업무가 부여된, 임무가 부여된 그런 업무추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현재는 당직근무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직근무로 운영하다 보니까 야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간에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가스 냄새가 나서, 악취 냄새가 나서 시민들이 전부 밤에 실제로 잠을 자다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야간근무 체제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직근무를 하다 보니까 근무에 대한 책임성도 없고 또 인원수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런 악취 사례가 발생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근무 형태를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야간에 당직자들이 대응을 하지 못하니까 수질기준이 초과된 물을 방류하고 이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된 사례가, 또 그에 대해서 과태료를 납부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무튼 이 부분은 어떤 개선방안이 합리적인지 하는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아울러서 직원 1인당 특수 건강검진비가 일반직원은 1년에 4만 원, 실험실 직원은 1년에 16만 원인데, 일반직원 1인당 4만 원 가지고 건강검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 특수 건강검진 받을 수 있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무튼 이런…….
경용
이경용위원
저번에 제가 해 봐도 최하 30∼40만 원 이상 들던데…….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모든 직원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경우는…….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악취와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위로금은 못 줄망정 건강검진비라도 제대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실험실 직원에 상응하는 정도까지는 그래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무튼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본부장님이 많이 어려운 자리입니다마는 그래도 어려운 자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 보낸 걸로 생각하시고, 이번에 대대적인 개편이라든가 수술 작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던데, 용천수 관련해 가지고 용천수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지금까지는 용천수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져 오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하면서 내년부터는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양 행정시에서 쭉 해 왔더라고요. 예산을 들여서 보호 작업을 하고 있던데. 또 내년에도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양 행정시에. 행정시마다 3억씩.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이 부분은 행정시 쪽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왜냐하면 원형 보전을 한다고 하면서 원형을 잃어버리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천수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복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복원하든지 그런 방안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시 쪽과 사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마구잡이식 복원한답시고 이런 것은 곤란한 것 같고요. 어쩌면 일부 지역에는 해안을 매립하면서 매립지가 되어 버렸고, 손실된 데가 많고, 그 자체가 없어진 데가 많을 겁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양 행정시에 편성된 예산을 잠시 보류하더라도 꼭 복원을 해야 될 데와 안 해야 될 곳을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행정시와 업무 연찬을 사전에 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을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행정시에서 여러 군데 했더라고요. 서귀포시 한 군데만 보더라도 열몇 군데를 복원했다고 했는데, 어쩌면 복원한 데도 용천수가 용출이 안 되는 곳이 있을 걸로 압니다, 변화가 돼서. 2011년도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모니터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제주에 하루에 지하수를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취수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통계가 나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용이나 산업용, 이런 부분에 대한 지하수 사용량은 확인되고 있지만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지 않아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의 지하수를 끌어올리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용수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계해 봤을 때 하루에 40만 톤 정도 지하수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별, 위치별로 조금 뭔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런 측면에서 농업용수도 실제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자 해서 내년도에 종합적인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다면 농업용수 지하수공이 몇 개인가는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작년 말 기준 4,824공 중에 약 70%가 농업용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는 계량기 같은 것도 달려 있는 것도 없고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농업용수에 대한 사용량이 전혀 점검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그럼 아까 40만 톤 정도라고 그러면 뭘로 기준해서…….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래서 추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들을 농업용수까지도 실제 도 전역에 걸쳐서 표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환경단체나 시민사회단체가 걱정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물이 나온다고 마구잡이식으로 계속 뽑아 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떻든 제주에 지하수든 뭐든 급수량은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오고 관광객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관광객이 한 사람 들어와서 한 사람이 사용하는 사용량이 대단할 거란 얘기죠. 지금도 농업용수 지하수가 1일, 아니면 연평균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가를 통계를 안 가졌다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든 수자원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떻든 예산이 얼마 들든 간에 그것부터 우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야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빗물 이용을 많이 해야 된다, 농업용수인 경우에는. 그런 걸 소규모 저수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농업용, 그러니까 빗물이용시설인 경우는 올해도 30억 원을 지원해서 약 200여 군데 지원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도 25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에는 중규모 빗물 저류시설을 두 군데에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농가당으로만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열 농가나 스무 농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도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우리 본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빗물이용시설이 작년 말까지가 한 6만여 톤 시설이 돼 있고, 올해만 2만 8,000톤, 그래서 빗물이용시설이 약 8만 8,000톤 정도 시설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만 톤 이상 빗물이용시설들을 해 나가는, 앞으로 농업이 꼭 지하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빗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해야 지하수가 먹는 샘물로 되는 것이고 농업인 경우에는 우수를―빗물을―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읍·면·동별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본부가 지원하는 경우는 올해도 모집을 해 보면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배점 기준을 마련해서 심사제도로 하고 있는데 평균 한 3 대 1 정도의 경쟁력을 보일 정도로 최근에는 농가들이 빗물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의식들로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사실 농업용수인 경우에는 무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밭 기반정비 사업이 끝난 데는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왜 그러냐? 물값 안 들어가잖아요. 꼭지만 틀어놓으면 귀찮잖아요. 이거 하는 거 필요 없고. 이것은 시설하면 지하 밑에 들어가게 되면 전기료도 이 사람들이 낸단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설치를 잘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올해 시행해 보니까 농가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평균 한 3 대 1 정도 경쟁을 보일 정도로 농가들의 의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지하수에 의존하려는 의식이 있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대체 수원으로 할 수 있도록 수자원본부가 적극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대규모 단지에 대체 수원으로 개발하는 사업 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도 하는데, 그게 내년에도 부담금 29억 해서 여기 나와 있던데, 세 군데가 어디입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이런 몇몇 대규모 사업장들에 대한 원인자 부담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당해 지역의 지하수 개발을 통해서 공급할 거냐, 아니면 광역상수도망을 이용해서 기존의 수원을 이용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당해 지역의 지하수공을 파서 공급하는 위주로 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 전역에 대한 수자원을 지금 망은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광역상수도로서는 해발 어느 정도까지 공급이 가능합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광역상수도로는 중산간 마을 약간 위쪽까지, 그러니까 해발 한 400m…….
관홍
신관홍위원
아덴힐 그쪽으로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런 부분은 광역망으로 공급은 안 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고도가 높은 데는 개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거거든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런 것들을 단지마다 지하공을 뚫어서 수도 공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 위치에 몇 개를 모아서, 그래야 관리·통제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가급적 공공, 작년에 수립한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상에 지하수를 세 가지 원칙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공관리하고 적정관리, 과학적 관리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가급적 사유화되지 않도록 공공관리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옹포와 동쪽에 수원지 만드는 것 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농업용 성읍에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게 언제까지 다 됩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성읍이 제일 빨리 완공될 겁니다. 2016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바닥 매트 차수막 공사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옹포천 그쪽에는 상당히 오래 걸리겠던데, 지나가다 보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옹포인 경우는 옹포천의 여유 수량을 상류지역으로 끌려 올려 보내서 다시 밑으로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인데, 농어촌공사가 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수자원본부 입장에서는 협력하는, 협조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중산간 쪽에 한 400∼500고지 위에 아까같이 저수지를 만들면 안 됩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 검토과제가 돼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전부 저수조를 만들어서 그 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물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들이더라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위원장님…….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조금 이따 하고,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고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실험용 주요 장비 내구연한 해서 5,000만 원 이상만 왔는데, 보니까 올해 내구연한 초과되는 게 굉장히 많네요? 이 자료 있습니까? 원장님.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유도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기, 크로마트…… 이거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니까 3년 내에 도래할 게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내구연한이 도래했는데, 중요한 것은 연구원에 아무리 머리가 좋은 박사님들이 많더라도 장비 없이 연구가 됩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연구원에는 장비가 80여 종 있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할 때마다 장비를 교체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건환경 분야다 보니까 법정 기준 항목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신규 항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선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충족시켜야 돼서 신규 항목 관련해서도 장비를 확보해야 되고, 또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장비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6∼7억 자산취득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인 경우는 국비 지원 관련도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 관련도 중앙에서 전국 시도를 균등하게 배분하다 보니까 한 시도에만 줄 수가 없어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는 국비까지 줄어들어서 자산취득비 분야에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법정 연구비용은 국비로 줘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만…….
명만
김명만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기업도 연구비에 투자하는 게 그 기업의 성공의 척도가 되거든요. 열쇠가 돼요. 그러면 한 지방의 도민 건강의 삶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비도 없다. 말이 되는 얘깁니까? 장비가 없어서 도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방치한다면 과연 어디다 예산을 써야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무리 박사님들이 많다고 해도 머리로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어떡하실 거예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내년에 당장 필요한 유도결합 플라스마…….
명만
김명만위원장
2014년도, 그러니까 올해에 내구연한이 다 된 것만 해도 4개고, 그러면 이거 안 하게 되면 분명히 실험도 못 한다는 얘긴데. 그다음에 내구연한 지난 걸로 실험했다고 하면 오차 범위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바로 2015년도에 도래되는 것만 해도 3개예요. 그럼 내년 예산 확보돼야 하는데 이거 안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도민의 건강인데.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도민의 건강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지 한심스럽고.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 절충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도에서 해 봐도 몇억 안 되는 것 같은데?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저희가 예산…….
명만
김명만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협치가 안 됩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큰일입니다.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박시영 부장님 좀 앞으로…….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죄송합니다. 박시영 부장님은 아까 간부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계속 질의해야 되겠네요. 지하수 원수대금 관련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박 부장님 와야 통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가 있죠? 제43조제4항 관련해서. 이게 언제 개정됐어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최종 2012년 10월에 되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요금 인상 다 했다는 겁니까, 원수대금?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때는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언제 마지막 인상을 한 겁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자료를 확인해야 되겠는데 한 2010년경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본부장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원수대금 인상하겠다. 그것도 먹는 물에 대해서 하겠다. 그래도 하려면 영업용도 있고 골프장, 온천도 있고 공장 및 제조업도 있고 비업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우선은 이해관계가…….
태민
고태민위원
이해관계를 떠나서 뭘 하나 하려면 종합적으로 해서 도정 방침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먹는 샘물 지하수 원수대를 인상한다고 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대부분이 어디예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먹는 샘물이 두 군데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두 군데인데 대부분이 어디예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대부분이 제주개발공사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개발공사 수입금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수입금은 제주도로 지난해인 경우도 연간 17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공기업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올해 얼마입니까? 작년하고 올해 얼마예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상당 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도 모르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올해 153억, 작년도 108억 들어오고 있잖아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럼 어디서 들어옵니까? 그런 게 다 세입해서 종합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기는 공사 아니에요? 정부의 평가를 받습니다. 영업 이익이 감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의논했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태민
고태민위원
그걸 떠나 가지고 제주개발공사하고 협의했느냐 이 말이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당연히 제주개발공사는 원수대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도하고는 조정을 했습니까? 예를 든다면 도의 기획부서라든지.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들은 대부분 다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 보편적인 답변……. 다 그렇게 갈 수가 있죠. 제가 원수대금을 올리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먹는 샘물은 제주도에 전적으로, 80%가 제주도 전체적인 이익이 발생되더라도 사회에 환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려면 전반적으로 지하수 원수대금을 인상시켜야 물의 귀중함도 알고 지하수의 귀중함도 압니다. 어떤 특정한 것을 하나 인상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수자원본부에서 손을 대려면 전반적으로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앞으로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먹는 샘물인 경우는 원수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생활용이라든지 산업용하고는 조금은 다른 측면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본부장이 이걸 책임지고 행정에서 입법화시키라 이 말이죠. 왜 그거 하나만 특별하게 하느냐 말이지. 예를 든다면 공기업의 영업이익은, 공사의 영업이익은 제주도로 100% 환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사가 적자 나게 되면 페널티를 받아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서 공직자답게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른 생각도 갖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내년에 요금 현실화 상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내년 5월 고지분부터 인상안을…….
태민
고태민위원
그럼 예산에 반영하고 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멋대로 반영 인상합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산안이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조례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조례도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언제 제출됐어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최근에 제출돼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언제 어디다 제출했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의회에…….
태민
고태민위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연락주세요. 이거 의원들을 농락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산안은 올라왔는데 조례가 안 올라오니까 아침에도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을 뭘로 보는 겁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죄송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죄송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을 보이콧할 사항입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관련 절차를 전부 밟고 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관련 절차를 안 밟아서 조례가 안 올라왔는데 같이 심의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제출 과정에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산 심의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을 보이콧해야 될 사항이에요, 심의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의원들을 무시해도 되나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사전에도 위원님들께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태민
고태민위원
최소한도 요금 인상을 하려면, 예산에 반영하려면 조례가 먼저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돼야 되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이 모든 절차가 끝나서 제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예산보다 조례가 먼저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관련된 것은.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명심할 사항이 아니고 이번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란 말이죠. 심의 의원들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지금 관련 절차를…….
태민
고태민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조례도 안 왔는데 요금 인상분이 반영돼 있는데, 거기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상수도 조례, 하수도 조례 진행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최종…….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모든 절차가 끝나서 기획조정실 쪽에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본부장님,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요. 의회에는 안 왔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면 됩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요금 부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왔단 말이에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출해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제출하면 여기 와야 되는데…….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전체가 다 이뤄졌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니까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답변하지 마시고 죄송하다고만 해야지 확인도 안 해 놓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쪽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물어봅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죄송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계속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지하수 관리 문제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제주도 지하수가 과도하게 개발되고 있고, 허가 기준량도 80%를 넘었다고 하는데 본부에서 취합된 자료는 어떻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의 농업용수라든지 실제 이용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 허가량 기준으로 봤을 때…….
태민
고태민위원
무슨 데이터가 없다고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허가량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용량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태민
고태민위원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정자료 조사나 지하수 매장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용역이 되고 데이터를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허가량 기준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 이용량의 약 82% 수준까지 근접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와 있다 하는 생각은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하수가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염소 이온 농도가 먹는 수질보다 굉장히 나빠지고 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해수 침투 현상이 서부지역이라든지 동부지역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갈수기 때는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은 자료에도 보면 평균 21.5mg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제주시민이 먹는 물 어승생 원수, 질산성질소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약간은 나오는데…….
태민
고태민위원
약간이 아니고 관찰을 잘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2012년도 0.2에서 2013년도 0.4, 2014년도 0.5, 0.1씩 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입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수질 기준이 10ppm 이하인데…….
태민
고태민위원
높아지는 거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게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가축이나 이런 오염원이 아니고 야생동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한 질산성질소도 일부는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야생동물이다 뭐다 하는데 어승생 수원지는 우리 제주도의 보물이고 생명입니다. 지하수보다도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서 제가…….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러니까 수질…….
태민
고태민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하겠죠. 야생동물, 글쎄 야생동물이 한라산 그 넓은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배설물을, 질산성 성분을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수질 개선사업에 퇴적층 제거 사업이라든지 이런 정비 사업이 안 보여서 이런 것들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방향은 생각 안 해 봤어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국비 지원 사업으로 내후년 2016년도에 1저수지를 준설도 하고 밑에 시트도 새로 깔고 용량도 10만 톤을 15만 톤으로 증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환경부에 재원 협의까지 마무리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사업의 우선성이 문제인데,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수자원본부에도 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1년에 0.1씩 높아진다는 것은 10년이면 기준치에 오버된다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가면서…….
태민
고태민위원
기위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로 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50% 기준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시민들이 알면 물 먹을까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물 기준이 10ppm이기 때문에 사실 1ppm 한참 밑돌고 있는 것을 수질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앞으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이라든지…….
태민
고태민위원
날로 0.1씩 높아지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얘기할게요. 아까 제가 앞서서 얘기했는데 과도하게 지하수가 개발되고 있는데, 원장님이 가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2012년부터 3개년 동안에 관정, 지하수 개발 허가된 것을 보면 상수도 23, 기타가 12입니다. 지금까지 1일당 허가 나간 게 몇 ℓ라고 보십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공당 평균 500에서 800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데는 공당 1,000톤까지도 나오는 지역도 있겠지만…….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하수도 공공용 공급도 제한 없이, 공용은 생각 없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수자원본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한 번에 원안 심의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3개년에 상수도 23공, 기타 12공, 이게 1년에 폐공하는 공수만도 평균 올해만도 25공을…….
태민
고태민위원
이렇게 큰 지하수를 뽑아 올리려고 하는데, 예를 든다면 회수지구 1일 2,000톤, 동광지구 2,000톤, 교래지구 1,600톤, 하원지구 2,400톤, 구좌지구 5,000톤, 노형지구 3,000톤, 이게 적은 거예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기본적으로 먹는 물을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은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수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은 23공에 7개, 30%밖에 안 돼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관찰하겠지만 상수도만 23년 동안에 23공이 나가고, 기타 12공이 왜 나갑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경제 활동 영역들이 돼서 개발 사업이 이뤄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지하수 개발허가들이 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태민
고태민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대규모 사업이고 사업장이다 하더라도 행정 방침은, 도정 방침은 공영 상수도 공급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나가면 어떻게 될 겁니까? 예를 든다면 1일 500톤에서 한 번 나가면 또 증설시켜 줘야 되죠, 부족하면.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12명 한번 명단 공개해 볼까요, 어떤 사람인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것은 특혜예요. 특혜!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무튼 앞으로 지하수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방향이 아니고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행정을 하면서 요청을 해 보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절대 안 되는 것도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12공.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관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이렇게 격분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상하수도가, 하수도 부분은 오후에 하겠지만 상수도 부분에 너무 등한시해 왔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하수, 먹는 물, 생활용수, 우리 제주도는 물이 마르면 어디 가서 가져올 데가 없는 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킬 수 있을 때 보전도 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원인자 부담에서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농업이라고 해서 원수 부담을 안 시키고 그러면 물 엄청나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짜는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절대 공짜 행정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귀중하고 아쉬운 점을 알아야, 부담이 되는 줄 알아야 물도 절약하는 겁니다. 영세민이고 농업인이고 부담 원칙을 세워야 돼요. 공수도 원칙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위원
오후에 할 겁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오후에 질의할 것 있습니까?
현우범위원
오후에 안 하면 간단히…….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간단한 것,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아까 동위원소 분석하는 기계가 어느 겁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이 자료에 없습니까? 그 기계는 완전히 폐기 처분이 됐어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우범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수자원본부장님,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 관계인데, 현지에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수요가 상당히 많지 않아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수요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우범위원
일부 여론에 의하면 그것을 가지고 창고로 쓰려고 합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런 사례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다, 그런 얘기를 참고하시고요. 남원 쓰레기매립장 오수 관계 공사 발주는 시에서 하는 거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서귀포시가 공사 발주하고…….
현우범위원
수자원본부의 역할은 뭡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이게 하수처리장으로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해 주고, 처음에 100㎜ 관으로 매설하려고 했던 것을 하수도 시설기준상 200㎜가 최저 기준이고, 또 감귤가공공장 배출수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현우범위원
일단 시설되면 수자원본부가 관리하는 거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
협의를 따로 해야 하는가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왜냐하면 이게…….
현우범위원
일반적인…….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전용관로라고 그러면 서귀포시가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감귤가공공장과 연계한다면 우리가 관리해야 될지 하는 부분은…….
현우범위원
오수 처리를 하는데 자기 경계를 벗어나면 그다음부터 일반적으로 수자원본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도부장님.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공공하수도로 이용하는 개념이라면 당연히 인수 받아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지만 침출수 전용 관로로 쓴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하수처리구역 내로 나가는 건데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무튼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감귤가공공장과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저도 현장을 감귤가공공장 배출하는 배출구라든지 그 시설을 둘러 봤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매립장으로 올라가는 도로 옆에 하천 비슷한 데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에서 연계 시설하고자 하는 그 도로상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귀포시와 감귤가공공장과 협의만 이루어지면 막 바로 연결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협의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일단…….
현우범위원
내년에 연결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공사가?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공사를 내년도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서로 다 협의를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내년도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내년도 2기 펌프장까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쓰레기매립장 것은?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 하면서 같이 연결하는 것 아니에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우선 8개월, 그러니까 배출량이 많아지는 기간 겨울철 4개월을 빼 놓고는 우선 상시 연결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4개월에 대해서는 시험적으로 처리해 보면서 문제가 없으면 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일단 내년에 이것은 종결되는 걸로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제수변 뚜껑 그런 것 있죠? 하수구, 이런 거든지.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예산 보니까 제주시 사업소에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전반적으로 제수변 뚜껑을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함몰되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교체 시설하는 쪽으로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BTL 사업이랑 이렇게 하면서 도로 한복판에 하수 맨홀 뚜껑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시설될 때 차가 한 번, 두 번 다닐 때는 괜찮던데 차 타이어가 계속 그쪽에 똑같이 다니니까 덜거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꾸 다니면 덜걱거리고 해서 주변 사람들의 민원도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BTL사업 맨홀 뚜껑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BTL 사업인 경우는 사업자가, 관리운영회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관리회사 그분들 한번이라도 돌아보나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관리운영회사로 하여금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함몰된 맨홀 뚜껑을 도로면에 맞추기 위해서 올려놓은 그런 사업비 같은데 맞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상수도 한 데라든지 아니면 BTL 사업을 하면서 원하수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다 보면 자그마한 맨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면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냥 일반도로에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인도에 된 것이든 일반도로에 된 것이든 그분들이 시공하면서 도로면은 생각도 안 하고 뚝 갖다 놔놓고 어떤 것은 튀어나고 어떤 것은 내려 앉아 가지고 그냥 메꿔 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한번 전수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전수 조사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 예산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BTL 사업자가 잘못 시공해 놓은 것을 우리 본부가 재정 투입해 가지고 바로 잡으면…….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닙니다. BTL 사업인 경우는 운영회사로 하여금 직접 보수하도록 하고…….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쪽으로 자주 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삼성혈 앞에서부터 밑으로 성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맨홀 뚜껑이 몇 개인지 세어 보십시오. 전부 다 함몰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로 포장하면서 일부 좀 튀어나온 것을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내려간 것은 맞출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대로 놔뒀던데. 대도로변에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 되고요. 어떻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BTL 사업자들께 맨홀 뚜껑에 꺼떡꺼떡 해서 소리 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제주시 건설과에도 서귀포시 건설과에도 몇 번 얘기해도 그것을 안 담아 들어요. BTL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굴착해 가지고 지금쯤 전부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녀 보면. 그런데 처음 할 때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모르고. 그런데 차가 자주 다녀가니까 그쪽이 침하되는 거죠. 지금은 그분들 1년 넘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할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에 비춰 보면 그런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굴착공사 실명제라는 걸 하더라고요. 류 박사님, 도로 굴착에 대한 걸 저번에 8대 때인가 9대 때인가 어느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 그 조례가 없습니까?
세창
양세창정책자문위원
신영근 의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안 해요. 누가 언제 어떤 분들이 도로굴착 허가를 받았고 그 허가를 주는 과정에서 누가 이것을 감독했고 누가 준공을 해 줬고 실명제가 돼야 거기 가서 어떻게 할 건데, 그분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하기야 일부 작은 거리 같으면 그런 것도 좀 되겠지만 이번에는 시내 골목골목 다 벌려놔 가지고 어디 가서 어느 것을 지적해야 되고 어느 걸 어떻게 감독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버렸으면 그 사업자 보고 “재시공하세요.” 하면 될 걸 이제는 하자 기간도 넘은 것 아닌가요?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든 본부장님, 맨홀뚜껑 함몰된 것을 전수 조사하면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도로 부분도 한 번씩 가서 보시면서 이 부분은 정말 아니다 싶은 데 있으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간에 연결을 하십시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간단하게, 오후에 안 하실 거라니까 오전에 끝내기 위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문제되고 있는 보목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2만 톤에서 3만 톤으로 증설하는 계획?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내년도에 시설 확충을 위한 실시설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현재 1일 최대 유입량이 얼마입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많을 때가 1일 약 1만 3,000톤까지는 유입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1만 3,000톤대의 헬스케어타운 같은 것 예상을 해서 증설한다는 겁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닙니다. 헬스케어타운 양은 지금 시설용량으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데…….
경용
이경용위원
미래를 예측해서…….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새로운 개발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가되는 속도라든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2만 톤 처리용량을 3만 톤으로…….
경용
이경용위원
거기 그 부지는 잘 아는데, 그 부지 범위 내에서 가능한 증설사업인지. 부지를 확장하는 건 아닌가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현재 부지 내에서 하더라도 3만 톤까지는 한참 여유가 있습니다, 부지 여건이.
경용
이경용위원
지역주민과 지원대책 마련하셨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 부분들을 최근에 지역주민들, 마을회장님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대책위원장도 새로 선임됐을 텐데…….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무튼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역주민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민원 없이 처리됐으면 하고. 그다음에 서귀포 서홍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업설명서 894페이지에 있는데 동홍동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 데입니다. 이번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서홍동에서 서귀포시 하수도사업소 민원 들어왔을 겁니다. 미주빌라 인근의 주택단지 빌라,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는 예전에 초창기부터 있던 서홍동이라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주위에 계속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안 되어서 악취가 나고 넘쳐 나고, 뚫려야 되는데 안 뚫리고 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서홍동의 어느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서홍동, 동홍동 일원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는 거의 되어 있는데 기존에 지어진 빌라, 아파트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안 돼 버리니까 나중에 집단민원까지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명심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저도 지역주민입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 지역의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걸 의논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은데, 인건비 내년에 어느 정도 상승되고 있죠? 상수도 공기업 한 4.4% 증가되고 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감안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공무원 인건비가, 직원들 월급이 공기업에서 나가나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공기업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담당 계장님, 몇 % 월급 나가요, 직원 중에?
대길
부대길수자원본부경영관리과장
전체 나가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 읍·면 상수도…….
명만
김명만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때는 성명과 직함을 말씀하십시오.
대길
부대길수자원본부경영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경영관리과장 부대길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수자원본부 직원은 공기업회계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제주시, 서귀포시 사업소는 어떻게 합니까?
대길
부대길수자원본부경영관리과장
마찬가지 공기업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읍·면은…….
대길
부대길수자원본부경영관리과장
읍·면 직원만―종사자만―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난번에 제가 읍·면에 누차 지적을 했는데, 저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들이 업무보고라든지 감사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적했음에도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읍·면의 인건비는 상수도 공기업회계에서 나가야 되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나가죠?
대길
부대길수자원본부경영관리과장
이게 종전에는 공기업에서 하다가 아마 통합되면서 일반회계로…….
태민
고태민위원
통합은 엊그제까지 상수도 특계에서 나갔는데 뭔 말을 그렇게 해요? 제가 읍·면장 하다가 왔습니다! 내용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걸 아는 것같이 답변합니까?
대길
부대길수자원본부경영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어떻든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나가든 어디에서 나가든 상관은 않겠지만 그래도 회계 원칙상 공기업 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 된 후에 달라진 게 없다. 읍·면에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고 상수도 검침 대상이 늘어나고 해도 변한 게 없는 게 상하수도입니다. 그래서 읍·면이라든가 동을 비교해서 인력을 증원시켜 달라고 제가 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걸 안 해요?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하는 게 농담 따먹기 하려고 여기에 나왔나요! 하나라도 검토해서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 다시 이런 얘기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빗물이용시설 내년에도 많이 투자하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내년도에도 빗물이용시설 지원 금액이 25억 원, 그다음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시범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2013년 말 기준해서 55억 원의 지원금이 투입됐더라고요. 이게 사실 유명무실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올해 말까지 하게 되면…….
태민
고태민위원
이용률이 몇 %나 됩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농가에서는 지난해 가뭄 때도 상당 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검증된 자료에 의하면 이게 10년이 됐는데 이용률이 10%대입니다. 저는 나중에 자료를 드릴 수 있어요. 활용률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투자 대 비용, 피드백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실질적으로 골프장이 30% 되는 것 같고 다른 것은 10%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점검해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될 것은 해야 되고. 누구나가 제주도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빗물을 이용해서 재활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원칙은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안 하잖아요.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아무튼 이 부분은 그 실태까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 본부장님, 또 인사 때면 나와 버릴 것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보다 4.9%가 낮죠? 그다음에 유수율은 0.2%가 높죠, 제주도가?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유수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유수율은 높다 이 말이죠. 평균보다 높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데 광역상수도 한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8년이 지났는데 제가 볼 때는 달라진 게 크게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실제 공기업은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중간 계층만이라도 오래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상하수도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지사님께 이런 문제점을 보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상하수도에 관심이 없으면, 다 있겠지만 정곡을 찌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본부장 있을 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수도 문제도 지역의 민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김우길 부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별도로 저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우길 부장님.
우길
김우길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우길 부장님, 나중에 고태민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지하수에 관해서 자꾸 질의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지하수는 한정된 부존자원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물론 농업용수도 지하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차이가 뭡니까? 지하수 똑같지 않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사실상 똑같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똑같이 관리해야 하는데, 아까 답변 중에 통합 관리한다는데 꼭 해 주시고요. DB 작업을 끝낸 후에는 제주도 전역을 해 가지고 서귀포면 서귀포대로 동서남북 이렇게 구분지어서 지역별로 해 가지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슬러지 있죠? 슬러지를 자원화 시설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하수슬러지인 경우는 도내에 8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두에 있는 제주하수처리장과…….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원화시설로 했는데?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월정에 있는 월정 하수처리장과 두 군데에서 나오는 슬러지인 경우는 제주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자원화시설에서 감량처리를 한 후에 쓰레기매립장의 복토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처리이용량이 70톤 규모로 처리되고 있고 나머지 6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인 경우는 외부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어떻게 자원화되고 있죠? 위탁업체에…….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6개 하수처리장의 슬러지인 경우는 삼다비료에 위탁을 해서 야자박과 혼합해서 함수율을 낮춘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에 복토용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복토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복토용으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대략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산은 1년에 위탁비용이 20억 이상…….
명만
김명만위원장
24∼25억 들고 있죠?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예,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자원화시설 해 가지고 복토하는 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게 되면 어떤 부분이든 간에 이득이 가야 되는데 이득 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복토용으로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매립하는 것 같던데.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쓰고 있습니다. 해양 투기라든지…….
명만
김명만위원장
좋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별도 한번 보고하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 자원화시설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자원화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 예산도 이렇게 24∼25억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것 같아 가지고 별도 한번 보고하십시오.
민하
김민하수자원본부장
위탁관리라든지 자원화시설하고의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계수조정을 한 다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