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안전행정국장 조녹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안전행정국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개선하여 시민의 복지와 원만한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관 관련 업무 담당 직원들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깨끗한 시정 잘사는 영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영천시 안전행정국장 조녹현

공통사항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순서가, 우리 위원회 순서가 기획담당관실부터 하는데...

공통사항에 대해서도(녹취불능)

여기에 우리 부서가 없는 쪽은 그러면 우리 제일 마지막 순서에 들어옵니까?

(녹취불능)하고 저쪽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 소관만. 우리 소관만. 우리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잠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투융자심사현황,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조사 공통예산 지원현황, 상부기관 시 자체 감사 현황 및 감사결과 조치사항, 원가분석 등 사업비 심사실적, 다수인 민원처리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379쪽 투융자심사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중앙의뢰 1건, 시?도의뢰 3건, 자체심사 16건, 총 20건의 사업을 투융자 심사하였으며, 381쪽 2014년도에 시?도의뢰 3건, 자체심사 4건 총 7건의 사업을 투융자 심사하였습니다. 385쪽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조사 공통예산 지원현황입니다. 공군부대 직선도로 개설공사 지방 투융자 심사 및 타당성 조사용역 4,400만 원은 용역 중에 있으며, 부대지구 다목적 저류시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1,930만 원은 부서확인결과 10월 중에 완료되었습니다. 389쪽 상부기관 및 시 자체감사 현황 및 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2014년 감사는 보건행정, 사회복지시설, 자율적 내부통제 등 특정업무 분야별로 6회에 걸친 자체감사와 명절 대통령 해외순방, 을지훈련 기간 등 8회의 공직기강 점검 감찰활동을 하였으며, 이외에도 일상감사 69회, 민원조사 12회, 특별조사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분내용으로는 자체감사 22명, 상부기관 등 외부감사에서 16명에게 신분상 징계조치를 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원가분석 등 사업비 심사실적입니다. 2014년 원가심사 요청 건은 219건으로 공사 92건, 용역 46건, 물품구매 81건에 대하여 원가분석을 거쳐 요청 금액의 4.6%인 20억 1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다수인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 다수인 민원현황은 건설과 1건, 투자유치단 3건, 총 4건으로 각 해당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 독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애자십니다. 385쪽 보면, 주요 타탕성 연구조사 공통예산 지원현황을 보시면 지금 우리 남부동 직선도로 개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타당성 용역 중인데, 지금 용역 중입니까, 마쳤습니까?

지금 12월말까지...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용역하고 이게 지금 이제 올해 예산은 100억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예.

이게 암만 급해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재정도 좀 적고 이런데 투융자 심사를 그 때도 조건부로 앞에 보시면 2013년도에 받으셨는데, 조건부로 도로개설 시 국비 확보 방안을 수립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국비 확보 방안을 수립은 저쪽 부서에서 하셨던가요?

지금 계속 했는데, 노력은 했는데 올 연도는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계속 하기로 하고 100억 했는 거는 지금 내년에...

직선도로지요?

예, 직선도로.

직선도로만 100억 아닙니까, 그죠?

예,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해외투자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인터벌을 좀 주셔가지고 충분한 기간을 주셔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막 타이트하게 가니까 용역 중인데, 만약에 12월 달에 그런 일이 없지는 않겠지만 못하면 용역 안 하고 예산을 세우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또 생기니까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저걸 하시고, 그래서 이것 몰라서 묻는 것인데 이것 하나 원가분석 하나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가분석에 여기에 보면 어떤 거는 요청금액하고 조정금액이 제로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전부 감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요청금액하고 조금 감해야 안 됩니까? 보통 보면 서류상이라도 몇 % 줄이고 이래 하는데... 일률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게 이제 품셈하고 그게 계산할 때 최대한으로 맞게 되어 있으면 격차가 없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제로가 될 수가 있고 조금 자체를 좀 높게 책정을 했으면 또 절감하는 비율이 높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다 맞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계약원가 심사를 용도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가심사...

그러니까 계약 원가심사를...

원가심사 그 업무가 우리 감사계로 와가 있습니다.

다시 이리로 넘어온 겁니까?

예.

옛날에 거기에서 하다가?

예, 올 연도부터 넘어와서 저희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론 자기네들이 이제 요청금액이 있는데, 어떤 이런 거 보면 요청금액 감하니까 형평성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제 현실적으로 이 금액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이렇게 삭감을 하고 어떤 것은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감이 안 되었을 때는 감이 안 된 대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감이 되었으면 감된 이유를 충분하게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 이제 뭐, 담당관님 말씀대로 부서에서 요청금액을 정확하게 품셈대로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사유를 다 명시해서 보냅니다.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 이상입니다.

예.

사업부서에서 올리고 감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는 절차상 하게 되가 있습니다.

예, 그것 기준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품셈 원가는 저희들이 설계가 다 토목직이라도 똑같이 설계하지는 안잖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설계가 안 맞다든가 감사부서에서 볼 때는 정확하지 않고 약간, 안 그러면 품셈이 적용이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술직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은 아니지요.

박찬경 공무원석에서 - 감사계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경 공무원석에서 - 실제...)

박찬경 공무원석에서 - 실제 사업부서에서도 지금 그 사업 직원이 있습니다. 전문으로 하는 그런 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도 물론 품셈이나 물가조사표나 여러 가지 시중노임단가 같은 것을 합니다마는, 사업주의 그러니까 시공업체의 시중단가와 자기네들이 적절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원가심사를 좀 넉넉하게 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는 그걸 좀 1차적으로 걸러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걸러주는 것은 또 보시면 감사를 통해가지고 자체감사나 도 감사를 통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로 그래 하는 그런 게 있고, 실질적으로 원가심사 요청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는 좀 저희들은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감사계장님.

여기에 보면 아까 왜 이제 품셈표대로 제가 그래 여쭈어 봤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특정한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원가분석을 안 한 것처럼 서류가 나와 있거든요. 특히 설화마을 같은 경우, 설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폐기물이든 여기 통신이든 이런 것 보면 전부다 요청금액과 조정금액이 아주 정확하다고 다 나와 있거든요. (

박찬경 공무원석에서 - 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부서에 저희들이 원가심사 하는 직이 토목직입니다. 토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폐기물 관련 일부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전문 회계과나 전문직에 저희들 의뢰해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약점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는데, 앞으로는 저희 총무과 다음에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왕 원가분석을 하실 것 같으면 기획실에 그런 인원을 좀 더 넣더라도 일을 할 것 같으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보강을 해가 계장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일 실컷 하고 욕 얻어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대충 보면 오해 받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고탑 이런 종류, 밖에서 금액도 크고 수입은 일정하게 넘어가는 거는 전혀 원가분석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을 제가 도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먼저 짚었는데, 이런 것까지는 사실 좀 더 해 주셔야 됩니다. 시설직들이 설계를 하면서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하면서 그런 것을 KS마크를 단다든가 했는 거를 지정을 해 놓으면 원가가 높아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끼워넣기 하고 이런데 그런 것까지 똑같은 물건이 원가분석을 할 때도 이렇게 그런 것을 좀 싸고 질 좋은 걸로 변환시켜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것까지 하시려고 하면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차에 우리 감사내용으로 해가지고 인원을 보강 좀 하든가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요구를 좀 하십시오. 해서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것은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원가심사...

예.

예, 총무과장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총무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원경찰 현황, 직위공모제 실적, 시민제안 현황 및 시상내역, 보건휴가 실시현황,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공통사항은 기 제출한 3-1권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15쪽입니다. 청원경찰 현황입니다. 현재 청원경찰 정원은 4개 부서 4명이며, 현원은 7개 부서 9명으로 5명이 과원된 상태입니다. 세부내역은 해당 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419쪽 읍?면?동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16개 읍?면?동에 정원은 268명이고 현원은 247명으로 21명이 결원이며, 동부동과 남부동을 제외한 14개 읍?면?동이 1～2명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423쪽 직원희망추천제 및 직위공모제 실적입니다. 현재 기획담당, 예산담당, 인사담당을 직위공모제로 실시중이며, 직위공모제의 기간은 2년입니다. 직위공모 대상자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427쪽 시민제안 현황 및 시상내역입니다. 제안 분야는 명품경마공원조성을 위한 시민제안, 정부3.0 시책발굴을 위한 시민제안, 2014년 시민만족 영천발전 공무원 아이디어제안 등입니다. 2013년도에는 명품경마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제안에서 5건을 채택하여 1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시민만족 영천발전 공무원 아이디어제안에서 6건을 채택 180만 원을 시상하였습니다. 채택된 제안 내용은 4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1쪽 보건휴가 실시현황입니다. 2014년도 10월말까지 11개 부서에 12명이 총 31일간 보건휴가를 실시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해당 페이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435쪽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본청 4개 부서에 28명, 읍?면?동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41쪽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 현재 924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취하 건수를 제외하고 5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간 내 미처리 3건은 시스템 운영 미숙 및 자료수집 지연으로 향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애자십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에 무기근로 계약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읍?면?동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우리 읍?면?동 정원 및 현황 했는데, 지금 여기에 199쪽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을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 빼고 나면 그래도 제법 많은데 앞으로 영천시가 총액인건비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이때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총무과에서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영천시에는 한 166명의 무기계약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이 있는데 이 총액, 지난해까지는 총액인건비제이고 올해는 기준인건비제인데 이게 지금 무기계약까지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을 쓰든지 안 그러면 무기계약을 쓰든지 양방 간에 택일해야 되는 그런 저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장님도 그렇고 전부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기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앞으로 이 문제가 정식 공채된 공무원들이 우예 보면 피해가 있을 경우가 생기니까...

예, 맞습니다.

신중히 해서 조금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보공개 접수 처리를 보면 대언론 홍보예산 지급내역을 시스템 운영으로 미숙하다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249쪽 우리 보면 언론사 대홍보 실적을 우리는 이렇게 기획보도가 된 게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언론에 신문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차피 총무과에서는 이걸 담당을 안 하시잖아요, 그죠?

예, 저희들이 부서에 보내가지고 답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게재하고 있지요?

예.

이 부분은 문화공보과에 다시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인재양성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기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7페이지 영천학사 현황입니다. 선발기준 및 우선순위와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 신설동에 지하철 1호선 역세권에 위치한 영천학사는 영천시 학사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현황에 따라 1～4위 순위까지의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1순위 대상자가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할 때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순으로 선발하며, 같은 조건일 경우 거주기간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영천학사에는 무보수 학사장과 사감 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인건비 6,515만 6,000원을 비롯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옥상 누수로 인한 전면 방수공사와 구내식당을 활용한 독서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 1억 2,500만 원, 독서실 비품과 노후책상 의자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금년도 영천학사 운영 전체 예산은 2억 8,669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영천학사에 대한 사용료 수익금은 약 1억 원 정도입니다. 448페이지에서 450페이지는 영천학사 입사생 현황입니다. 현재 입사생이 63명으로 1순위 50명, 2순위 4명 등 총 63명입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시립도서관 일반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근무 인원은 총원 10명으로 전산 1명, 전기 1명, 사서 4명,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1명입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 유형별로 7만 9,149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10월까지 8만 5,833권을 대출하여 월평균 한 8,600권이 대출되고 있습니다. 454페이지 작은도서관 일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단포 작은 도서관은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 유형별로 9,400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약 900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망정 작은 도서관은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 유형별로 약 6,000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10월까지 1만 3,600권을 대출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장서 20만 권 보유도서관으로 발돋움하고자 도서구입비예산 증액편성 및 지속적인 도서기증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영천영어타운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영어타운은 2008년 10월에 개원한 이후 매년 시에서 4억 원 이상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타운에 원어민은 총 일곱 분으로 그중 4명은 영어타운 소속이며 나머지 3명은 교육청에서 관내 소재 초등학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2개 부서 15개 상황 체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은 체험학습 프로그램, 방학 중 영어캠프, 영어 영재반, 영어 토론반, 학부모 및 직장인 영어회화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황체험교실 및 세부적인 운영프로그램은 4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2014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은 도비 8,747만 2,000원을 포함하여 전체 19억 3,012만 3,000원이며, 그 가운데 18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방과후 학교 운영, 예체능 영재육성 지원, 영천영어타운 운영, 무상급식 등 총 12건이며,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포은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은 교육부 특별회계 예산 미확보로 내년도 본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461페이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15개 학교에 3,610명의 학생 전원에게 1인 기준 2만 7,000원 정도 지원하며 읍?면 지원과 소규모 학교는 253만 원 정도 추가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학부모 및 초등학생들의 학습준비물에 따른 부담감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은 사업비는 6억 원으로 초등학교 19개에 1억 원, 중학교 15개교에 2억 원, 고등학교 9개교에 3억 원입니다. 462페이지 초?중학교 학력신장사업으로 총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초?중학교 방과 후 수업에 2억 6,500만 원, 초등학교에 9,000만 원, 중학교에 1억 7,500만 원입니다. 463페이지 체육선수 학력증진 멘토링제 사업비가 16개교에 3,500만 원입니다. 464페이지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력신장 지원사업비는 총 3억 원으로 전체 학급 수로 나눈 기준액을 기준으로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기준액의 50%를 배정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정량평가에 따른 국가성취도 보통학력 이상 비율, 학생 대비 인재양성원 합격자 비율, 명문대학교 진학자 및 수능성적 우수자 배출순위와 정성평가에 따른 명품교육도시조성 협조정도에 따른 가감률을 적용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체능 영재육성 지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코치 자기계발비, 체육영재지원 훈련비, 예술영재학생 지원비로 사용되며 지원대상은 체육영재학생 238명, 예술영재학생 122명, 코치 15명으로 총 375명이 됩니다. 466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사업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영?유아 및 초?중학생의 기초학력 증진과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지원액은 5,000만 원입니다. 대상학교는 총 6개 학교이며, 영천중앙초, 영천초, 포은초등과 성남여중, 영천여중, 영동중학교로 관내 초?중학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학생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영천영어타운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영어타운은 구 영북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2008년 10월에 개원하였으며, 영천교육지원청과 운영하고, 영천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직원 인건비, 원어민 강사 정착에 따른 비용, 기관운영비,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경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체험학습 프로그램, 방학 중 영어캠프, 영어영재반, 영어토론반, 학부모 및 직장인 영어회화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69페이지 새내기 교사 지역알기 관내투어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중학교이하 교사들이 우리 지역의 관광지 및 문화재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해 학생들의 교육에 애로가 있다는 학부모님들과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300만 원의 예산지원으로 관내 중학교 이하 교사들에게 지역의 관광지 및 문화재 투어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애향심 고취는 물론 심도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읍?면?동지역 유치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읍?면지역의 경우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초등학교 13개 학교하고 병설유치원 13개는 교육청에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1개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는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저희들은 도비 포함 시비로 50%를 대응투자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병설유치원 1개소에 대해서는 시비로 전액 지원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동지역 유치원, 초?중학교의 동지역의 유치원, 초?중학생의 20%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동지역 유치원 5개소,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4개교의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체 학생의 20%에게 시비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상급식 대상의 확대 여부는 정부나 도교육청, 도청, 타 시?군의 사례를 분석하여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포은고등학교 기숙사설립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월 1일자로 금호여고에서 남녀공학으로 새로 출발하는 포은고의 특성상 원거리 통학생이 많고 도보통행 거리가 멀어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학습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효율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2억 3,500만 원 정도로 도교육청에서 18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대응투자로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은 1억을 확보했으나 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미 확보로 내년사업으로 명시이월할 그런 계획입니다. 471페이지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초등학생의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3,709만 2,000원을 지원받아 총액 6,117만 2,000원의 사업비로 관내 4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생 168명을 선발하여 지난 5월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4박 5일간 합숙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재양성과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재양성과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66쪽에 보면 교육복지 우선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대상을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정하고 선정하는 게?

이 부분은 이제 모든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면 학교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사업의 특성상 저소득층이 많은 그런 학교를 저희들 예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학교를 추천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니까 학생 수가 많으니까 저소득층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퍼센티지로 해 주셔야 되지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A학교가 있다면 인구가 학생 수가 100명밖에 안 되는데 저기는 1,000명에다가 학생 숫자만 해 버리면 당연하게 초등학교 여기에 있는 걸 저변확대를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숫자로 하는 것 같은데 학생 수 대비 %별로 해야 되고, 교육복지 우선은 중학교보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 정말 읍?면?동도 그렇고 열악합니다. 그러니 면지역하고 지금 동지역에, 동에 몇 개 아시다시피 서너 개 빼놓고는 정말 면부의 학교인지 동부의 학교인지 그걸 모르는데, 우선지원사업의 묘미를 조금 바꾸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게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비교해서 무상급식을 하면 동지역 학생은 전체의 20%를 해 주는데, 이것은 이제 %별로 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영천초등학교나 영화초등학교 해 봐야 150명, 200명 이하로 되는데 이 기준을 면지역에는 100명 이하 학생들로 해가지고 전면 무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동에도 지금 시장님하고도 그때 그런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200명을 기준으로 하든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전액 다하고 실제 모르겠습니다. 동네를 가르자는 얘기는 아니고 포은, 중앙 이런 쪽 사람들이 거기는 그냥 가더라도 학교가 영천초등학교나 영화초등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한 숫자가 거기가 학교가 좋기 때문에 그냥 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까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혜택을 무상급식이나 교육에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질이 높으면 위장전입해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동부나 중앙이나 포은이나 이런 쪽의 학생들이 좀 교육을 경쟁력이 좀 안 되고 교육을 받고 싶으면 거꾸로 그분들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균형을 좀 맞추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래 과장님이 좀 솔로몬의 지혜를 택하셔가지고 지원만 해 주면 대상자들이 자동 조금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좀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읍?면?동 같은 데 가보니까 실제 읍?면?동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어려운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진짜 면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 특정 학교에는 교육경비 우선지원 사업이 전체 인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많은 것보다는 비율적으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정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고,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 지 그쪽을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내년 사업부터는 한번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꾸 없어지는 초등학교를 초등학교 자꾸 없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가 교육경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좀 해서 이제 2015년도부터는 초등학교가 좀 안 없어지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매년 12월 중이나 1월 초까지 매년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회계서류까지 저희들 전부다 해가지고 사본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실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지만 저희들도 그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학습준비물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이런 책이 상당히 자료가 많은데 저희들 시간 나는 대로 전부다 검토해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