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정해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개발국 업무 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발방지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능동적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은 소중한 변화와 계기로 삼아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지역개발국장 정해경 외 일동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정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투자유치단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와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투자유치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운영현황, 일반산업단지 기업체 입주현황, 기업유치현황, 각종 출연금 집행현황, 공장설립 인·허가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부분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산업건설위원호 4-1권의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감사자료 요구사항 중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권 5페이지입니다. 먼저 5 내지 6페이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현황입니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영천시 괴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구원 건립 사업비는 총 182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부품소재 시험분석관련 고가장비 58종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부품 기술개발과 확산을 위해 기업체와 공동 R&D수행 고가장비 활용을 통한 시험평가, 기술자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도비 2억, 시비 2억, 총 4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7에서 8페이지,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현황입니다.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은 녹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구원 건립사업비는 총 186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1실 3국 총 25명의 연구원, 행정원 및 계약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시험 및 인증장비, 시제품 제작관련 장비 등이 구축되어 있으며, 운전자 상태감지시스템 차량용 스마트센서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현황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 지역본부 그룹 중 융복합기술연구 실용화그룹의 바이오메디컬생산기술센터,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가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내에 입주하여 있습니다. 바이오메디컬생산기술센터는 바이오관련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모성 의료기기 부품개발 및 제품생산을 위한 메디컬몰드 R&BD 구축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디컬몰드생산기술센터는 영천시 녹전동 1,037번지 일원에 부지 8,073㎡ 연건축면적 1,734㎡로 영남권 최초 전자선 조사시설이 설치되며, 연구동을 포함 센터구축 사출 전자선 멸균장비 등 11종이 구축계획으로 2017년까지 사업비 319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는 영천시 녹전동 1,081번지 일원에 부지 1만 2,601㎡, 연면적 3,909㎡에 총사업비 370억 원을 투입하여 항공전자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에서 14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산업단지는 외투기업을 위해 남겨둔 유보지와 임대해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부지를 제외하고는 100%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53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산업단지 내에 현재 가동 중인 업체는 20개 정도이며 나머지는 착공 중이거나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입주한 대표기업으로는 우리 영천의 외투기업 1호인 다이셀, 평화홀딩스와 일본기업 엘오케이 합작사인 주식회사 피엔디티, 주식회사 금창, 진양특수강, 한중, 모린스코퍼레이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기업유치현황입니다. 2013년도부터 14년 7월까지 활발히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6건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총 789억 54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MOU체결 기업으로는 기존 국내기업인 금창, 건우금속의 증설투자, 본사를 경산에 두고 있는 에이스나노켐의 영천 증설투자, 모린스코퍼레이션과 대만의 리펭징의 합작투자, 주식회사 화진과 일본기업인 DIC의 합작, 주식회사 백운GT와 미국의 BWA 합작투자 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각종 출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출연금 지급은 총 9건이며, 총예산 65억 7,000만 원 중 국비는 7억 8,000만 원, 도비는 16억 9,000만 원, 시비는 40억 5,000만 원, 민자 5,000만 원입니다. 출연금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3에서 159페이지 공장설립 인·허가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신청현황 및 처리결과는 133에서 148페이지입니다. 2014년에 전체 43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149에서 150페이지 공장설립 승인 후 등록내용입니다. 2014년 1월부터 14년 10월까지 공장등록 건수는 총 81건이며, 한호산업, 주식회사 한약인, 창조테크, 신흥정밀, 백운글로벌, 금성스틸, 한스인테크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영천시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투자유치단의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하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당초에 도하고 영천시하고 같이 출연을 해서 하기로 계약을 하고 해 왔는데 업무 성격상 경산시와 또 도에 밀접관계가 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출연금이 또 임베디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조금 발이 지금 저희들이 좀 빠진 상태에서 도에 전적으로 도로 편입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잡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 후에 차후에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출연금도 준다, 우리 영천시 그 저 뭐고 땅도 저 도로 준다, 그러면 우리 시에 세수는 그러면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세수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 떨어지는 세수는?

세수에 별다른 저희들이 뭐 대책은 현재 없습니다만...

예.

예. 우리 기술개발을 위해가 인근에 영천시에 입주해 있는 우리 차량에 관한 공장 기술지원 대책으로 현재 이해를 해 주시면 수월하겠습니다. 별도로 기술을 팔아먹는다, 이것보다 이게 있기 때문에 알짜배기 부품공장이 영천시에 입주가 가능하고 또 그 사람들이 활발히 또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우리 출연금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주는 겁니까?

예, 자기들이 연구개발도 자기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자립화 될 때까지는 현재 저희들 도하고 시가 운영비는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약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크게 우리 시에 도움 되는 거는 별로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입주 희망업체들의 대다수 의견이 보면 영천시에 이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어드밴티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도 산하기관들 이제 연구원들 전체 인제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게 아까도 우리 이춘우 위원장님이 이케 언급이 약간 된 것 같은데, 아마 하이브리드 외에 차량용임베디드연구원, 천연염색연구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영천 같은 경우는 3개가 해당이 되지요? 보건연구원도 됩니까?

보건은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지요?

예.

3개 연구원을 도 출자기관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도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통·폐합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결론이 났습니까?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3개 우리 연구기관의 통·폐합은 저희들이 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쪽으로는 논의된 바가 실제로 없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것 경북테크노파크하고 전부다 합쳐서 출장소 개념으로 이렇게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예. TP하고 하이브리드하고는 그런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까?

예, 그게 뭐 인력이나 예산문제가 운영위원회에 보면 자기들끼리 운영위원회 하는 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것은 없습니다.

2015년도부터 하겠다는 운영위의 결과가... 저도 하이브리드에 뭐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회의에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 2015년도부터 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하고 경북천연염색연구원하고 두 개는 경북테크노파크 연구원 그쪽으로 그 산하 하나의 부서로 되는 것이에요? (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에 2015년도 그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안 주겠다, 못 주겠다 영천시하고 도에 그 관계가 있었는데 어떻게 TP에 거기에 합쳐지는데 영천시가 굳이 출연금을 줄 의사가 없다는 의향을 저희들이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도에서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임베디드는 그러면 임베디드는 주는 걸 영천시재단인데, 그런데 영천시에 임베디드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도하고 저희들하고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차차차차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쪽에 하이브리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상의를 해서 도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최소화시키고 빠지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하이브리드하고 차량임베디드하고 경북천연염색하고 이 부분 중에서 두 개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경북테크노파크로 간다는 얘기인데. 통합이 되고 여기에는 이제 센터 개념으로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경북에서 이제 영천에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하고 천연염색연구원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세금을 다부 내야 된다고, 맞지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기관에 영천의 어떤 연구원으로서 존치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걸 우리가 오히려 세를 받아야 될 입장이라고요. 기관끼리도 이렇게 세를 주고 받고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이렇게 지금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냥 가닥은 그렇게 잡혔는데, 아마 이 부분을 이렇게 나중에 결론이 나면 도에 하고 이렇게 통·폐합 되는 걸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천시에서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의회에도 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도 이제 얘기만 듣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게 우리 의회에다가 한번 얘기해준 적이 없거든요?

예.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게 아마 자립도를 높인다는 게 각 기관 연구원 별로 상당히 힘이 듭니다, 실제는. 이게 말이 자립도를 높인다는데 우리가 이제 출자금 지원금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연구원들 월급 주고 자기들이 예를 들면 수주해서 연구용역을 수주를 해서 연구하면 적어도 자기들이 활동비로 다 써버려요. 7%인가 몇 %만 연구원에 주고 나머지는 다 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립도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내가 이케 여러 군데를 보니까. (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산업단지 지금 분양이 100% 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제 이게 분양은 되고 몇 년 안에 이렇게 공장을 신축해서 등록하라는 이런 기준이 있지요? 그게 언제까지 등록을 해야 됩니까? 공장 건축을 하고 등록을?

예. (

대금 치룬 날로부터...)

아... 대금 치루는 날, 그러면 이게 경자청에서 어쨌든 간에 개발하고 분양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5년이 지나고 나면 만약에 안 되면 이걸 환매합니까, 다시?

환수를 LH에서 하는 걸로...

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분양은 100%인데, 이게 최종 시점이 어떤 기업이에요? 참 어떤 기업이 언제쯤 최종 분양을 받은 거예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 시점이 우리 공장이 다 채워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언제예요? (

분양의 마지막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년 뒤에는 우리 산업단지가 완전히 가동이 다 된다 이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영천에 여러 가지 아파트 짓고 하는 이유는 아마 거기에 채워지는 인력들이라든지 이렇게 타지에서 오신 분들을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짓는 게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예.

그게 제일 큰데 그게 이제 어느 시점 되면 한 3분의 2 정도는 이렇게 공장 준공이...

지금 대부분이 지금 착공상태에 있거든요.

지금 다 들어가서 짓습니까?

예, 대부분이 착공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잔여부지 그다음에 일반 수의계약 이거는 요 근자에 매칭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였고 한 7~80%... 8~90%가 작년쯤에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3년... 2~3년 후면 어느 정도 안 차겠느냐 저희들이 관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53개입니까? 분양? 토탈 분양부지가? 이게 전체가 다 되면 지금부터 한 5년이든 3년이든 점차적으로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5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업체로 이렇게 지금 현황파악으로 할 수 있을 수 아마 보면 있을 것 같은데, 업종별로 이제 종업원 수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게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업원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여기 전 공장이 다 준공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의 자료는 수합은 못했지만 자기들이 당초에 투자계획을 낼 때 투자금액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고용창출 인원이라든가 이거는 자기 계획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합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단장님, 그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기업 수가 누가 들어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1번 기업이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상시고용인원이 얼마 정도 되고 그리고 매출이 얼마 정도 된다 이 분석을 해 놓으면 앞으로 이제 주택수요 예측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영천의 어떤 시세문제라든지 전체적인 부분들을 해서 이게 완공이 되었을 때 우리 영천시에 시세가 얼마 되고 또 고용창출이 얼마 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시에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어떤 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분석하셔가지고 아마 시 홍보 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떤 유익한 자료도 되고 그다음에 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희망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어떤 분석이 되어 있어야만이 영천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이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5년 뒤에는 이렇게 된다, 당신들도 오시면 괜찮다,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하나의 브리핑 자료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한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장님이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그러면 우리 신 계장님한테 한번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단장님?

예. (

아니, 대략. 대략은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신 계장님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인원이? (

예.

그래서 아마 그게 되면 상당히 인원수가 우리 사는 집은 지금 다 충족이 되어 있지만 오는 사람은 집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그거를 대비해서 지을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그 자료가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 한 번 주시고요. (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전에 저기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중에 LH에서 한번 뭐, 이렇게 추첨을 해서 한번 분양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저거 되었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분양을 하고 그게 땅이 좀 뭐 저희들이 사각으로 형성되었다든지 땅의 가치... 가치를 판단해서 별로 공장입지 기준에 본인들이 크게 안 맞다는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계약이 안 된 그 부분입니다. 안 됐기 때문에 일반 공개입찰로 해서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있다가 LH에서 그걸 또 몇 건의 잔여부지에 대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마지막에...

그러면 그걸 추첨을 했습니까?

예, 추첨을 하고 또 안 한 두필지인가, 두 필지가 있지요? 예, 두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수의계약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수의계약인데, 그래도 거기에도 두 건에 대해서는 크게 호응도가 아직까지는...

비율이 이렇게 내가 알아보니까 비율이 좀 세더라고요?

센 필지는 세고 또 땅이 좀 어설프면 아무래도 비율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반산업단지에 53개 업체가 지금 한참 짓고 있고 시공하고 있지요, 지금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영천시에서 중소기업 자금을 이렇게 지원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53개 업체 중에요? (

예, 상수도...말씀드리... (

예, 단장님 그것 말고 제가 9페이지에 보면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도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이렇게 한 3년간에 28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이 지원을 해주면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 뒤에 보니까 그냥 이제 특별한 내용이 잘 없어요. 주었다, 받았다, 뭐 지출결의서 있고 교부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내용을 모르겠거든요?

예.

이거를 예를 들면 이제 지원금을 이렇게 주게 되면 사용을, 내용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융복합기술연구 실용화그룹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지원을 해서 했는데 세부 사용내역 정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MOU 체결해서 결국은 이제 항공전자 쪽에 보잉사 관련되어서 이렇게 우리 뭐 항공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렇게 저렇게 통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공식적인 얘기를 저희들이 요 근래에는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까지의 진행과정, 어디까지 되어 있고 향후에 또 어떻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추진 지원금에 대해서 또 출연금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어떤, 어떻게 쓰여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단장님이 이렇게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담당 계장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

계장님 그 박창호 계장님 맞지요? (

예, MOU 체결현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다 지금 공장이 지금 신축이 착공이 되고 있습니까? 다 들어왔습니까? 요 상황은 어떻게 돼요? (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전거?

예.

단장님, 제가... 지금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시에 이제 이렇게 인·허가를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뿐만 아니고 이 부서뿐만 아니고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법적 상황과 법적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민원이 있는 걸 해결해 오라, 그거는 이제 위에 지침도 아마 이번에 얼마 전에도 내려온 것 같은데, 아마 법리적인 해석만 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민원을 해결해 오라 이런 걸 보통 보면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인·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 하는 걸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부분을 아마 우리 유치단에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없는지 한번 얘기해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저도 원스톱허가 담당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다루어 본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침해냐, 공익을 먼저 생각을 하느냐 두 가지를 저희들 다루어 놓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민사?형사재판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소송 건도 몇 건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주민들의 공익을 앞세워서 풍광을 저해 한다, 또 소음이나 진동이나 기타 영향을 미친다 이래서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기업체는 법상, 법에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는데 왜 못하도록 하느냐 이것 때문에 마찰이 심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뭐 반려시킨 건도 없지 않아 몇 건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주민 전체 공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또 안 되면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희들이 대다수는 현재 설득을 하고 이래 해 봤자 너희들은 또 당신네들이 하다보면 어떤 난맥상에 부딪치면 결국은 못할 것인데 하는 저희들이 설득을 또 그래 강요를 하고 있고 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저도 많은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 주민들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중요하고 또 우리 신청하는 사람들도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로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한 명 한 명 늘어서 우리 영천이 구성이 되고 영천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아마 요즘 이렇게 보니까 민원이라는 게 진짜 이게 피해를 주어서 민원인한테 피해를 주어서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면도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니까 전부다 지역의 어떤 발전기금 쪽으로 연관이 되어서 아마 최종적으로는 그걸로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애를 먹는 그런 어떤 이상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 영천만의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다른 도시도 들어 보면 그런데, 아마 다른 도시에는 잘 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먹고 살만한 도시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영천 같은 경우에는 참 급합니다. 기업이 한 개 더 들어와서 빨리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만 고용도 늘어날 거고 인구도 늘어날 거고 시세도 늘어나는데 어지간하면 특별하게 주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 진짜 민원이라서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뭐 발전기금 때문에 하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보면. 그래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그걸 법리 해석만 해서 인·허가를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다 이렇게 하나로 전체 묶어가지고 편승해서 같이 넘어가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에 아무 지장 없지만 민원에 지장 없지만 그 동네에 피해가 없지만 최소화 하지만 큰 덩어리 만들어가지고 영천의 발전에 저해되는 또 이미지 상에 어떤 손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단장님이 앞장서셔가지고 아마 잘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누구든 오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인드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시고 아마 굳이 반려해야 되거나 인·허가를 안 해준다 하면 그 사람들이 아마 잘 들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바깥에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또 다른 기업들이 오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영천에 가면 뭐 안 되더라, 뭐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듣는 입장에서도 참 안타까운데 저희들 그 자리에서는 대변을 합니다. 하지만 제 얼굴에 침 뱉는 것이기 때문에 대변은 하지만 들어와서는 제가 많이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사적으로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오늘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배제를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 정부의 또 규제완화정책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큰 민원이 아니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국토해양부에서 지침도 내려왔지요?

예, 규제완화 저것도 하염없이 끝없이 내려오는 그 규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 민원 때문에 인·허가를 안 해주는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저도 공문을 봤어요. 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처리를 좀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좀 이것도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긍정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종천 위원님께서 인·허가 문제가 결부되면 민원이 항상 결부되거든요?

예.

입주자가 들어오면 타 지역에서 오게 되면 첫째, 이제 환경오염업체라든가 배출업체라든가 그런 게 오면 특히 이제 여론에 이야기되고, 또 그 민원도 민원이지만 제가 좀 영천의 관문에 들어오다 보면 “기업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기업체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오게 되면 인자 제일 처음에 인·허가를 넣는다는 말이에요?

예.

무슨 문제가 가장 많이 결부되느냐 하면, 여기에는 영천시는 뭐 민원을, 저 저... 접수를 시키면 또 어느 하는 만약에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이제 뭐 환경, 그다음에 건축, 도시계획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걸 종합적으로 유치단에서 어떤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그 사무실에 과에서 유치단에서 과에서 한번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은 없으신지?

예, 무슨 뜻에서 말씀을 하신 줄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 가는데, 저희들이 이 인·허가 신청하는데 민원,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 3일 이내에 저희들이 지금 실무종합심의회를 지금 영상회의에서 일주일에 두 번 개최를 합니다. 한 20명 정도가 (녹취불능) 있는데 각 환경, 기계 뭐... 뭐... 각 기타 부분에 대해서 오셔가지고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적어 달라, 어떤 문제점이 있다, 법상 문제점이 뭐냐, 어떻게 사후대책을 해야 된다 저희들이 합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자기 본연의 업무도 있고 이러니까 기간을 열흘 주면, 사실 열흘 주면 가서 바로 해 주시면 사실 편리한데 열흘 이내에 한 7일, 3일, 6일 그 당시에 또 바쁘다 보니까 주면 아무래도 수합해가 보니까 민원인께 저희들이 또 어떻게 의사전달을 해야 되는데 좀 딜레이 되는 점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도 하고 불편사항도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전문적으로 다 아는 직원을 저희들이 원스톱허가팀에 저야 사실 좋지요. 그러면 좋은데 우리 또 구조상 또 안 그래도 지금 또 공업, 저희들 환경, 뭐 이쪽으로 주로 원스톱팀에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끄러운 부분 환경 쪽에 지금...

하더라도, 지금 하더라도 지금 시일이 너무 소요되는 것 같아요. 타 지역에서 여기 영천에 들어오고 싶다 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뭐 들어오게 되어서 어떤 인·허가를 넣게 되면 서류를 들고 간다는 말이에요. 들고 가면 이 부서에 가면 또 저 부서에 가라고 그러고 이런 어떤 병폐가 많더라고요, 병폐가.

예,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좀 더 찾아주셨으면 기업인들로부터 그래도 아무래도 영천에 기업인들이 많이 유치를 안 할까 싶어요, 기업체가.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번 그것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라도 한번 배치를 좀 해 주었으면 기업인들이 언제든지 와도 뭐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런 만전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아마 우리 영천에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하고 공업지구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우리 시설물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들 현황에 해당 없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아마 농공단지하고 공업지구 이것은 어쨌든 간에 누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농공단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농공단지는 우리 기업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시설물로 그러면 이게 시설물 관리로 안 봅니까, 그것도? 일단은 관리시설 하는 데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업지구 이런 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거는?

공업지구를 별도로...

농공단지는 아니지만...

개별입지 형태인데, 기업 그쪽에서도 기업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 하면 아마 이제 오시는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연복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다니면 많이 들을 거에요, 아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저만, 정연복 위원님만 듣는 게 아니고 뭐, 우리 위원장님, 또 우리 허순애 위원님, 박보근 위원님, 김찬주 위원님도 가면 영천이 인·허가 잘 안 된다는 얘기, 원스톱 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참 어렵다는 얘기를 막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시설물관리, 공단관리 이렇게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영천에 오니까 이런 도로 한 개라도, 그다음에 시설물 한 개라도 녹슨 것 주변정비라도 이렇게 인도블록이라도 이렇게 가로등이라도 한 개 공단 주변에 잘 해주더라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아마 좀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냥 농공단지 하니까 공장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뭐 잘 돌아가겠지 또 부도나면 부도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업 지원하는 파트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인들하고 대화도 좀 하시고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마 기업이 할 수 있는 환경, 참 영천이 기업하기 좋다는 이런 어떤 이미지 우리 조금 전에 정연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영천에 오면 참 이제 기업하기 좋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하듯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부분도 여기 부서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보면 이상한 어떤 민원 해결해 오너라, 특히 면 단위에 이제 읍?면?동에 하면 거의 민원 해결해 와라 이럽니다. 그런 데 의견을 내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에는 의견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업하고 틀린 게 생각, 사고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은 해야 되는데 민원 해결해 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관리 여기 해당 없는 게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인자 해당이 없다고 해 놓았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해당 없어도 앞으로는 그런 기존의 농공단지, 공업지구 요런 부분들 주변환경부터 도로부터 시작해서 잘 이렇게 좀 챙겨주셔야만 된다.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다보면 도로가 울퉁불퉁 빠져 있어요, 공단도로가. 그러다보면 제품 만들어서 울퉁불퉁 해가지고 제품이 상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당초에 70%까지 선급금 지금 공사에 보면 지금 뭐 요령에 보면 거기에도 70%, 3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예로 저희들이 70% 입주할 때 주고 공사를 완료하면 나머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2013년도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제일 마지막에 에어로테크노벨리 조성?

이게...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말산업육성단장 황석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지역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산업육성단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말고기 및 말 부산물 산업 추진현황, 운주산승마장 이용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4-1권의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말고기 및 말 부산물 산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권 165페이지입니다. 말고기전문점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상가 1개소에 대하여 상가 임차료 1억 5,000만 원, 인테리어비용 5,000만 원, 총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2013년 말고기전문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월 말고기전문점 창업자를 1개월 기간으로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이후 담당 팀에서 서울과 제주도 등 전국에 걸쳐 적격한 희망 창업자 발굴을 모색하였으나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는 등 우리 시가 추진하는 방안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렛츠런 파크 영천 조성 시기와 말산업특구 추진경과에 따라 말고기전문점 개장시기를 미루어서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말 부산물 산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으로 말 부산물에 약제성분을 미용에 가미하여 기능성 화장품과 미용제품 등 향장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2013년 10월말 부산물 산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화장품 생산기업 및 관련 대학 등과 협의를 통하여 말 부산물 산업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2015년도로 명시이월을 할 예정이며, 향후 마유를 이용한 기능성 향장품 개발업체를 공모하여 생산?판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주산승마장 이용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운주산승마장은 임고면 효리에 16만 5,000㎡의 부지에 실내외승마장 마사외승로 등을 갖추고 2009년 4월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개장이후 금년 10월말까지 약 10만여 명이 승마장을 이용하였고 이에 따른 이용료 수입은 13억 원 정도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의 한계로 운영에 있어서 연간 2억 3,0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5년 3월에 개장예정인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과 함께 미니동물원 설치 등 새로운 볼거리와 어린이 승마체험, 말 먹이 체험 등 다양한 아이템 개발을 통하여 승마장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여 적자폭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데는 대구한의대, 대구에 있는 한의대입니다, 경산에 한의대하고 기존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이지요, 하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변화가 있을 때 필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알겠습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예.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출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출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공통사항으로 제출된 자료는 산업건설위원회 4-1권 기 제출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2권 175페이지입니다. 직선도로 개설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3887부대 일원이며, 사업비는 155억 가량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이며 현재 공정은 10% 가량입니다. 그다음 추진 경과는 2013년 2월 합의각서를 체결하였고 동년 8월 19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며, 2014년 2월 24일 국방부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21일 탄약안전심의, 그리고 5월 27일 건축승인이 났으며, 올해 9월 15일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군사보호구역이 약 42만 평 가량 해제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직선도로 개설과 더불어 도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내년 9월 14일 사업기간 이전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162억 원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1지역에 대한 탄약창고 이전사업비이고 직선도로 사업비는 저희들이 시비 없이 지금 국·도비로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선도로는 지금 460억 원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는 전액 시 부담인데 이게 산업단지로 갈 경우에 산업단지와 접한 부분 만큼은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와촌에 있는 경산지식산업지구에 최경환 장관이 직접 안 접했는 데도 불구하고 국군통합부대에서부터 와촌까지 무려 12㎞에 관한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모양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이웃동네 케이스를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승인을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지금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순 사업비가 155억, 감리비 6억 그렇습니다.

예, 이 사업이 그래 완공되면 저희들이 이제 42만 평 가량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게 됩니다.

내년 9월 완공인데 아마 7월쯤 조기 준공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주신 50억이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 100억이 의회에 편성 요구된 상태입니다.

사업자는...

예, 특별회계법인입니다. 에스와이디라고.

일간지에 공고를 합니다. 일간지에, 5개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단독으로 들어 왔습니다.

국방부의 탄약창고 자체가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일반 업체에서는 설계 도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약이 된 업체가 한 1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안양에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