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업연구과, 도시개발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소관에 대한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안성시장제출)

농업지원과장 이경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팀장들 중에서 배수옥 팀장이 갑자기 시모상을 당해 참석 못 해서 채경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안성시 4-H후원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 16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로 안성시 4-H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안성시4-H회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198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안성시4-H발전과 활성화 지원 및 학생4-H회 육성이며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안성시4-H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2015년도 자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131만 원이며 2015년도 조성액은 1억 414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만 1000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2014년 지출액은 320만 원이며 2015년도에는 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0쪽입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21만 5000원이며 2015년 수입액은 410만 1000원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11만 4000원이 감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치금회수는 2014년도에는 1억 3929만 5000원이며 2015년도에는 1억 4131만 원으로 201만 5000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171쪽입니다. 2015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은 우수 4-H회원 장학금으로 고등학교 30만 원 9명 270만 원, 중학교 20만 원 5명 100만 원, 초등학교 10만 원 3명해서 30만 원, 총 4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지원대상에 학교4-H하고 안성시4-H연합이 있는데요. 학교4-H 활동하는 학생 수하고 안성시4-H연합회 활동하는 회원 수는 어느 정도 되죠?

저희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학교4-H회가 14개교입니다. 이 중 14개교의 15개회에서 381명이 학교4-H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영농4-H 회원은 회원 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영농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이기 때문에 저희 기금 운용 계획에서는 학교4-H 회원들의 장학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젊은 학생들한테 우선 영농의 기회 그리고 영농을 알려줄 수 있는 풀뿌리를 먼저 가르쳐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학교4-H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4-H회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은?

학교4-H회에서 주로 농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자텃밭이라든지 아니면 벼를 재배할 수 있는, 목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화분도 만들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심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농업의 기초를 가르쳐볼 수 있는,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요. 혹시 그럼 학교4-H에 아이들이 들어갈 때 부모가 영농인이라든가 이것은 상관없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희망하는.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그러면 안성시4-H연합회에서 주로 하시는 활동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영농4-H회 회원들이 정말 안성에는 자라나는 농업의 새싹들입니다. 이들이 올해 예를 들자면 기금사업은 아니지만 벼농사를 공동학습포를 운영해서 나온 수확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에도 활용을 했었고요. 회장님네 밭이기는 하지만 회장님 밭에서 무 600평을 심어서 재배는, 땅은 회장 것이지만 우리 회원들이 같이 영농4-H회 회원들이 같이 해서 시설에 이웃돕기를 같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시4-H연합회는 그분들이 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우리 영농4-H회 회원들은 전체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성농업의 새싹들, 주로 경종농업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주로 축산 쪽에 그리고 복합영농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기하고는 별개 문제죠? 농업경영인하고.

별개입니다.

그러면 4-H회에서도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하는데 혹시 4-H회도 그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4-H회에 들어갔어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교4-H회랑 안성시연합회랑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활동사항도 있어요?

저희가 학교에서 영농교육 예들 들자면 상자텃밭을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 영농4-H회 회원들이 와서 강사를 도와서, 강사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강사역할을 참 많이 합니다. 같이 가르쳐주고 어른역할을 같이 해 준다고 그러나요? 훨씬 더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학교4-H에서 그 뿌리를 배워서 안성시4-H로 갈 수 있는.

기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농업지원과장 이경애입니다. 농업지원과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농업지원과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억 9533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14억 7719만 2000원으로 농촌의 활력화를 위한 지도기반조성, 농업인 기술수준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교육 추진과 소비가가 원하는 농산물가공 상품화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생산과 상품화를 위한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재제작 1450만 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참석자 급식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쪽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인부임과 예초작업을 위해서 765만 9000원,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937만 1000원, 본소 및 상담소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운영비 1억 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과 4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840만 원, 청사환경관리를 위한 재료비 107만 5000원, 산학협동심의회 연찬 평가를 위한 일반보상금 209만 원, 시간제임기제 퇴직금 2040만 원, 농업인 현장기술지도용 차량구입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143만 2000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55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노후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LED전등 교체공사 1800만 원, 청사 환경개선 공사비와 설계비 1억 7000만 원, 친환경미생물배양실 항온항습제어장치 설치공사 1170만 원, 농촌 노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서 운영수당 300만 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인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해서 재료비 민간자본보조로 4000만 원,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과 농촌지도장비지원사업으로 순회지도차량 4000만 원을 광특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0만 원,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578만 원, 행사운영비 3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3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인 능력배양과 안성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으로 2344만 원, 품목별 농업인 교육 참석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여름 리더십 캠프 등의 4-H회 육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700만 원, 체험학습포 운영과 공동학습포 운영을 위해서 재료비 39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7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영농4-H 회원들의 영농정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000만 원, 농업인교육의 질적 향상과 홍보 효율성 제공을 위해서 농업인들에게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무관리비 274만 원, 공공운영비 1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국비지원으로 인건비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업인대학 등의 교재제작, 원고료, 운영물품,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으로 13쪽으로 일반수용비 1170만 원, 14쪽의 운영수당 1980만 원, 16쪽에 임차료 920만 원, 위탁교육비 50만 원, 17쪽의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개발활동을 위해 국내여비 2471만 2000원, 생활문화교육 재료비 600만 원, 18쪽에 행사실비보상금 1640만 원을 국비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청소년들에게 농업의 문화와 다양성을 배우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19쪽의 4-H회를 육성 일반운영비 200만 원, 학교4-H 과제활동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 원, 20쪽의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정보지 제공과 현지연찬 등의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무관리비 932만 원, 현지연찬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원, 품목별연구회 육성 사무관리비 200만 원, 21쪽의 임차료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민간보조로 800만 원을 도비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으로 사무관리비 20만 원, 공공운영비 204만 원,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운영재료 288만 원, 6차산업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과 24쪽이 되겠습니다. 능력 있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44만 8000원,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대축전 행사운영비 500만 원, 생활개선회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1개소 5000만 원, 지역명품개발지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지역명품음식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농촌 어메니티자원 소득화를 위해서 4000만 원을 도비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260만 원, 재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부터 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현장문제 해결과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운영지원을 위해서 기타직보수 인건비 2억 4710만 3000원, 과학영농시설 지원을 위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2398만 7000원, 생활과학기술교육 운영지원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3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과 3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무관리비 2676만 원, 국내여비 6516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0만 원 등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업지원과 전 직원은 평소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배려로 농업인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성 있게 집행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살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물론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액이지만 1000원이 필요하다면 1000원이라는 돈을 가감 없이 지원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단 10원이라도 그게 허용치가 안 되는 수치였다면 그것은 과감히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따 재차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것도 받아봐야 될 문제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안성시에 3만 명 되는 농업인구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안성시하면 경기도에서 최전방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노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다른 타 지역에서도 안성하면 그 농업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 견학을 오는 코스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농업전문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상황을 쭉 훑어보니까 교육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 삭감이 있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데 대해서 예산심의 때 더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들의 책임, 몫입니다.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켜주셔야만 농업에 대한 자존심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마다 새해영농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가보신 분들 많으시리라 알고 있는데 그 교육이라는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래 전에는 교육이라는 것은 타의 반, 자의 반 해서 정말 모셔와야만 하는 교육의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자발적으로, 지금은 모든지 농업기술센터를 가면 교육을 받아야만 내 하나의 지식이 터득이 돼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농업의 소득에 직결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라고 농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추운 날씨에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2014년도 그렇고 교육을 받을 때 정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바깥까지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교육이 단 하루도 아닌 날이 없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교육과정에서 저희가 오후까지 하는 교육도 많지 않았어요?

네, 오후까지. 보통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3시 정도, 늦은 때는 5시까지 간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도 보면 3시가 됐든 5시가 됐든 빈자리가 많지 않고 항상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농민들이 교육에 참석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 인원수도 줄었고요. 지금 식대비가, 급식비가 50만 원이에요?

도비지원사업이 50만 원이고요. 시비지원사업이 작년에, 도비는 작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아니, 급식지원에.

급식지원에서 이게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50만 원이고요. 700만 원이 시비가 따로 또 있습니다, 뒤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700만 원하고 50만 원하고 750만 원으로 이 인원의 급식비가 가능한지.

급식은 어려워서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전환을 해 봐서 오후교육으로 해서 간식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올해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 해 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정말, 아까 조성숙 위원님께서 집어주신 것처럼 책임을 지고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전환을 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해영농교육에 연중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안 돼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마 저보다 그 부분을 더 잘 아실 겁니다. 전문적인, 부분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새해영농은 그때가 가장 참석하기 쉬운, 그래도 농민들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적절한 시간이 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을 분산해서 추가적으로 교육한다? 가능한 일이세요?

교육은 일시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줄여진 인원 때문에 못 할 수도 있지만 급식비 아니고 간식비로 세워놓은, 간식비로 활용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오셨을 때 급식비는 딱 정해진 인원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해서 더 오신 분들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간식비는 약간 그렇게 했을 때 여유분을 가지고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데 오셨으니까 따뜻하게 몸을 녹여서 간식으로 드실 수 있게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영농을 준비하고 정보를 듣고 정보교류를 하는 교육이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전환기라고 보고 이것을 좀 더 내실 있게 정말로 필요한 분들한테 품목별 교육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성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매년 3800명 정도를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많은 인원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오고, 매년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사실 7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700만 원 되었기 때문에 오후교육으로 돌려서 간식비, 인원수를 더 낮춰서 2000명으로 해서 한 3500원 정도 간식비로 오후에 시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른 데서 여분이 된다고 그러면 1회 급식비가 7000원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한 7000원 정도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소장님 및 과장님한테 많이 화가나 있어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제 어느 누구나 1년의 설계는 연초에 시작합니다. 더더구나 농업의 기술이라는 것은 이른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는 그 시기에 맞물리는 것이라서 연초에 교육과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정보도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영농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시점에서 인원 및 이런 많은 불편함들이 수반된다는 것이 제가 사실은 많이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솔직히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공무원들이 불편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불편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뛸 수 있을 때는 뛰셔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불편하신 것은 제가 그 말씀드리죠? 전기세가 아까워서, 더워서 땀을 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시기가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렵고 힘드시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황진택 부의장님.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 및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보니까 공공운영비, 시간제임기제 퇴직금, 유류대 여기에 많이 감액을 했는데, 적게 편성했는데 이 금액들 예산대로 청사나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줄여가는 것이고요. 먼저 부의장님께서 집어주신 대로 인원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진 상태입니다. 20%씩, 20%씩 감액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부족해 졌는데 여기 보면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세세한 것까지 집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사관리에서 299쪽에 보면 연료비가 3862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료비 쪽에서 1700만 원이 감액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내년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농업인 상담소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을 내년도 예산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외상으로 구입해야 하는, 아주 추워서 연료를 못 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상으로 들여와야 될 정도로 절박한데 이 또한 여기서 1700만 원을 감액시켜 봐서 부족한, 그래서 제가 여기에 표시를 부족분에서 해 놨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집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부족된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를 찾으시는, 교육을 오시는 그런 분들께까지 여파가 가는, 춥거나 덥거나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추경에 반드시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청사나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은 집행이 돼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뭐 쉬운 얘기로 집행부에서 일본 해외여행 몇 번만 안 가면 다 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이런 말씀드리는 제가 부끄럽기도 한데. 다음입니다. 청사관리 환경개선공사에서 1억 6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4억 4400만 원이 줄었고, 다음 쪽에 보면 청사 환경개선과 설계비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별개인가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에 대한 2억 원 이하는 설계비가 5.56%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비용 760만 원 정도가 설계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 여유 있게 1000만 원 정도를 세워놓은 것이고요. 혹시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하고 1000만 원해서 1억 7000만 원이 됩니다.

323쪽인데요. 농업전문인력양성 여기에 보니까 국비도 줄고 시비도 줄었어요. 국비가 줄은 이유는 무엇인지?

지방비처럼 국비 역시도 저희가 이 국비를 1월 말에도 시비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것을 가지고 오려고 진흥청담당자, 기술원담당자를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이야기를 해서 이만큼 가져온 것인데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삼각이 된 상태에서 시·군에 내려온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됩니다.

산출 근거를 보니까 지도공무원 연수는 싹 뺐더만, 제로화시켰어요. 하나도 편성을 못 했네요. 대부분 그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줄인 것 같아요.

네, 그쪽 예산이 전문화를 시켜가야 하는 부분에서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아까 조성숙 위원님께서 집어주신 것처럼 농업인교육예산을 담지 못한, 많이 줄여진 상태라 그쪽에는 전혀 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센터운영비라든가 전문요원들의 전문연수를 삭제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사업에서 6차산업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지금 1개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2015년도 농업지원과 부족예산에서 1순위, 3순위 해서 제가 적어온 것 중에서 지금 집어주신 것이 네 번째 항목입니다. 농업의 1차 산업을 6차 산업화 해 나가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농업인 생산, 가공, 유통까지 그리고 거기다 체험까지 할 수 있는 6차 산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반이 아주 부족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고자 2000만 원을 예산을 지금 담아놨는데 이것은 아주 정말 턱도 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2000만 원만 더 담아서,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5000만 원이면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이렇게 해서 농업이 6차 산업이 되어 갈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리스트의 네 번째 담아온 내용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원하게 집어주셔서.

하여튼 희망을 잃지 않고 운영하는 부서에서 희망을 잃으면 여기에 농민들까지 더불어서 의기소침할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요.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경모입니다. 기술보급과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억 5977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5477만 5000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 및 친환경농업 확산,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부터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쌀 1천호 육성을 위한 DNA분석 인부임 4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 기술보급을 위한 수용비, 임차료, 사무관리비 등 1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DNA분석 인부임이 전년도보다 많이 적습니다. 인부임은 매년 추경에 편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2쪽부터 3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80만 원을 농기계 보관사업 재료 및 쌀 품질분석 시료 구입을 위한 재료, 안성마춤쌀 1천호 육성을 위한 쌀 혼입률분석 재료 등 6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참가자보상 및 평가회 참가자 급식 등 행사실비보상금 360만 원, 옛 농기구체험 등 전통문화 체험행사 민간행사보조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도 기술보급과 전 직원이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행사를 추진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예산이 적어 체험행사가 없을 정도입니다. 위원님들께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맥류 신품종 종자생산 기술 시범 및 유색벼를 활용한 안성홍보 상징물 조성사업 등 2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하여 예찰포 인부임, 병해충방제 및 농약안전사용 리플렛 제작 등 공공운영비 585만 2000원을,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자산취득비로 관리용 예초기 구입 6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비로 2342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농가들이 농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여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임대장비를 신청 받을 수 있는 인원도 부족합니다. 장비유지비를 증액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운영 교육 및 평가회비, 재료비로 8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조·기장 등 잡곡생산 생력재배 기술시범 등 8개 사업에 4억 8200만 원 국비를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8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으로 농기계 현장애로 해결 기술교육 현지 견학 차량임차 및 연료비, 농기계 안전교육 및 현장기술교육 재료비, 급식비 등 800만 원을 국비를 받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농용트랙터, 동력이식기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벼 신품종 종자생산 기술시범 1개소 등 2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를 지원받아 2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으로 예찰포 수용비, 진단실 물품구입비, 장비유지비, 운영재료비 등 2110만 원을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으로 친환경 병해충방제시범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기술보급으로 과학영농시설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정보지 홍보물 제작비, 전기료, 연료비, 장비유지비 등 2649만 3000원을, 채소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 등 135만 원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고추 비가림 하우스재배 시범사업 등 민간자본보조로 9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용작물 기술보급을 위하여 인삼산업육성 시범 1개소 등 신소득 작목 육성 시범으로 1억 56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이 되겠습니다. 원예복지문화 형성으로 원예치료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에 따른 화훼전시행사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신규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 등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17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으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2년간 지원받는 사업으로 안성마춤 유기인삼재배 표준 매뉴얼 개발 운영 및 자본보조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기술보급으로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및 축산물 새기술 보급,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등에 9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외 여비 등 기본경비로 2666만 2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품종인 추청, 고시히카리 품종에 대한 보급종자 구입가격에 대한 지원으로 75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5년 세출 예산안의 보고를 마치며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경모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아직 정리가 다 안 됐는데 우선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설명서 375쪽입니다. 거기 보면 농기계훈련사업에 대해서 농업인 대상인데 농기계 조작이라든가 자가정비 교육인데 여기 혹시 여성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참가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여성농업인들의 교육 참여가 좀 저조합니다. 일부 도 단위에 1주 정도 가는 것을 귀농을 하기 위해서 교육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서 하는 농업인교육에 여성분들의 참여는 조금 저조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세요?

여기서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신규구입자 및 새로운 기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비는 전부 국비를 받아 지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별도로 혹시 안성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여성농업인들, 지금은 아무래도 노령화와 여성화가 농업에 대한 차지율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면 시골에서 저희도 농사를 짓지만 꽤 많은 여성분들이 트랙터라든가 경운기를 끌고 다니세요, SS기 같은 그런. 그런데 간단한 기계조작은 하실 수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 보닛을 열어본다든가, 이런 것에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라서 혹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의 목적을 갖고 하시는지.

내년도에는 하여튼 교육홍보를 통해서 여성농업인에게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는 많은 여성농업인들도 드나드시니까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아마 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새영농설계교육의 벼농사반 교육에서는 농기계관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기적으로 농업인에게 농기계 취급관리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농기계에 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아마 임대하는 데에서도, 저희가 그러잖아요. 그 기계에 대해서 몰라서 제대로 못 다뤄서 그래서 고장률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내 것이 아니라서 막 다루고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교육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정말 작동법을 잘 몰라서 미숙해서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면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좀 완화시키고 좀 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고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게 있는데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끝나고요.

질문 끝나면.

질문 끝나면 하시죠.

알겠습니다.

신원주 위원님.

세출내역서 1쪽입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분야에 있어서 매년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했는데 금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2015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쌀 1천호 육성을 위해서 DNA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벼를 10월 달에 시료를 수집해서 내년 2월까지 단백질, 그다음에 품종 확인 DNA분석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5개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12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5개월에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매년 1, 2월 것만 편성이 돼서 하다 보니까 10월 달에는 추경이 편성이 돼야 됩니다. 내년 ’15년도에 여기 현재 410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을 것까지, 추경 것까지 올렸습니다만 부서에서 본예산에 선 것만 이렇게 담아주고 추경에 선 것은 담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조금 세우고 추경에 또 세워서 일을 하고, 그래서 2015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신다면 2015년도 본예산에 다 담아주시면 매년 추경에 다시 담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410만 8000원 담은 것이 2개월분이라는 거예요?

네.

3개월분을 더 담아야 된다?

네, 그래서 800만 원 정도는 더 담아줘야.

다음은 3쪽입니다. 지금 전통문화 체험행사 보니까 바우덕이축제 할 때 행사한 그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480만 원이면 그 행사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없애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것 같은데.

차라리 저희는 이 돈을 반납하고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48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바우덕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으면 예산에 안 담아야죠.

금년도에 2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고도, 저희 과 직원들이 저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담아져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전년도처럼 2000만 원을 계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줄인 거라고요?

네.

다음은 예산설명서 393쪽인데 여기에는 몇 쪽에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보면 원예복지문화 형성, 그 분야인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화훼 전시하는 게 누락됐다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500만 원이 전년도에 본예산에 들어가서 담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15년도로 연기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바우덕이축제로 했고 나머지는 농기계자산취득비로, 책상하고 이런 것이 없어서 변경해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원문화박람회에 700만 원 정도는 담아주셔야만 저희들이 화훼전시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드렸는데요.

7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따로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경모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농업연구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연구과장 임효빈입니다. 농업연구과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 1쪽부터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11억 6429만 7000원으로 농축산물 연구개발사업에 10억 8999만 6000원과 행정운영기본경비 743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8억 9889만 5000원 대비 38.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영정보화사업비 1억 3560만 원으로 농업기술 정보화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336만 원, 업무추진비 28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한 여비 208만 원과 일반보상금 4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쪽과 4쪽에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1000만 원,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164만 원과 일반보상금 56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800만 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쪽부터 7쪽에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4320만 원, 여비 200만 원과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980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에 과수특화사업 6억 5439만 2000원으로 과수 기술보급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14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35만 원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사업보조금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에 과수 과학영농시설 운영비 중 인건비 548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210만 원과 재료비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10쪽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2년간 추진하는 신기술보급사업 4억 2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450만 원과 여비 50만 원, 재료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쪽에 일반보상금 400만 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과수 새기술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쪽, 14쪽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2년간 추진하는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 7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300만 원과 여비 50만 원, 재료비 50만 원, 일반보상금 20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환경농업실천으로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농업연구사업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환경농업 연구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 142만 5000원과 연구개발비 500만 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쪽에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476만 원, 재료비 8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 17쪽에 안성마춤 농산물 정밀농업관리 모니터링사업으로 인건비 274만 7000원과 재료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8쪽에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과 재료비 2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8쪽에 BM활성수 생산플랜트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56만 원과 재료비 3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쪽부터 20쪽에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으로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을 위하여 인건비 746만 7000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재료비 403만 3000원과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쪽, 21쪽에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보급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300만 원과 재료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인삼상토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8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재료비 및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아 생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0만 원과 22쪽에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쪽부터 25쪽에 행정운영경비로 7430만 1000원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토양검정 실태조사 및 농업경영정보 자료입력 인건비로 4998만 9000원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2131만 2000원과 부서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후 배정된 8억 2 860만 9000원을 수정 편성하여 기정예산 11억 6429만 7000원보다 71.2% 증액된 19억 9290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위원님께서 요구한 친환경미생물 생산과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인삼상토생산 인건비와 재료비가 부족하거나 편성되지 않아 생산 공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농업연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농업연구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효빈 농업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원주 위원님.

설명서 438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책자.

설명서 책자.

농작물 병해충.

거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인데요.

페이지가 저희들은.

(의사주무관을 보며) 그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네,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 지금 안성시 관내 같은 경우에는 과수농가가 배농가만 해도 한 1천여 농가가.

네, 1027㏊ 정도에 1천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또 포도농가 수는요?

포도농가도 한 270㏊ 정도에 한 4, 500농가 정도.

4, 500 정도 되시죠? 지금 그 많은 농가 수가 안성에서 같이 움직이고 계시는데 안성에서 그래도 해충으로 농가들께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꽃매미. 그렇죠?

네, 꽃매미.

혹시 2014년도 피해 조사라든가 전년도 피해 조사 나온 것 있습니까?

피해 조사는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 밑이라든가 이런 하우스 농가들한테 월동하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해서 사전방제를 위해서 저희가 방제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사전예방이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데이터를 가져온 것을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안성에서 몇 년 전에 한 번 꽃매미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몸살 앓은 적 있었죠?

네, 2011년.

2011년도인가요? 그러면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농가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거기에 대해서 또 예방방제를 하려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제는 전년도에 조금 느슨해졌다고 해서 방제까지 느슨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건데요. 올해 3억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다가 이렇게 4분의 1 정도로 줄어서 저희도 지금 난감한 실정입니다. 매년 2회씩 방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회 방제도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시비에서 더 담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국비가 70% 정도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나머지 예산만 이렇게.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을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냐는 거죠.

지금 재정상황으로는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이게 한 해 농사만 망치는 게 아니라는 것 아시죠?

네.

어떤 병해충이 다가왔을 때는 그해 농사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듬해 농사에 지장이 어마어마하게 간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이런 피해라든가 이런 것 혹시 저 위에 계신 분 모르세요? 다 연락하셨을 것 아니에요?

읍·면·동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은 민원을 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안성시는 특히 과수라든가 축산에 대한 농업인들이 꽤 많은 수를 차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참 외면 당하는 것 같아서 씁쓸해요. 예방차원인데 그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도 많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우리 신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생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는데 정말 행복한 안성에 대한 떠오르는 이미지라면 과연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조금 들어가 보면 아시겠죠? 악취로 시달리고요.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데 다른 데보다도 이런 것에 시급성을 느끼셔서 이런 데에 예산이 편중돼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힘드셔도 정말 책임을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책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 앉아계신 저희나 공무원님들 힘드시고 어려운 것 다 알지만 그보다는 정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늘 하고 그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언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금까지 3개과 보고를 받아서 알겠지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농업연구과도 물론 2015년도 사업 중에 반드시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보고 끝난 뒤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효빈 농업연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25분인데요. 점심 먹고 1시 반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오경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33억 766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28% 증가하였고 2013년도 예산 대비 42%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9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지원입니다.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공도마정도로(중로2-4, 5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대림동산 내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임광그대가아파트에서 아방궁사우나까지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죽산 구교동 도로(중로1-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구교동 일원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죽산초등학교 앞에서 구교동길을 연결하는 도로로 공사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일죽송천도로(대로3-1호선)개설공사입니다. 일죽면 면소재지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통한 도심환경개선 및 교통 불편을 해고하고자 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송천리 국도38호선 송천사거리에서 일죽터미널까지입니다. 다음은 33쪽 대덕내리도로(대로1-5호선) 개설공사입니다. 국도38호선 내리사거리에서 내리구획정리사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로 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옥산도로(소로3-10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옥산동 마을 내 소방도로기능을 겸비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며 보상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길이는 334m, 폭 6m입니다. 35쪽입니다. 안성 도기도로(소로2-114호선 외 1개 노선) 개설공사입니다. 도기2통 마을 내 좁은 골목길을 확포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보상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36쪽 안성석정도로(소로2-87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석정동 일원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석정파출소 주변입니다. 보상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 37쪽입니다. 죽산도로(중로2-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동안성시민복지센터 인근 미 정비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보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일죽 송천도로(소로2-9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일죽면사무소와 농협 뒤편에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시설이용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보상비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 하반기에는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보개 기좌도로(소로1-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2006년 실시설계 완료 후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지역으로 도로개설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통행불편 및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하며 보상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40쪽 안성 가현도로(소로2-193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수용촌 마을회관 옆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로 주민숙원사업 및 통행불편을 해고하고자 하며 보상비 및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태산아파트에서 용머리초등학교 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태산, 산수화, 주은풍림아파트 초등학생과 주민, 기업단지 직원 및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급히 시행돼야 할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42쪽입니다. 대덕건지도로(소로3-85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대덕 건지리 궁전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주거밀집지역의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비로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삼죽진촌도로(소로3-89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동아방송대 주변 원룸촌 지역에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도로가 협소하여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시급히 도시계획개설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금해 예산으로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와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원곡외가천도로(중로3-25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지방도302호선과 시도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던 도로로 도로개설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45쪽 아양도로(대로3-11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내리에서 강변도로를 따라 아양택지개발지구를 진입하는 도로로 금해 용역설계비 4억 원을 편성하여 201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공도승두도로(소로2-16호선) 개설공사입니다. 공도 승두리 일원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설계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명륜도로(중로3-3호선)남파로 확장공사입니다. 명륜동 중로3-3호선과 남파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미 개설된 70m 구간을 개설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도로개설이 완료된 도시계획도로 내 미보상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공도 소도읍 걷고 싶은 거리 시설물 재정비 및 관리를 통해 지역조직의 관심 유도와 활동 강화를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일죽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면소재지에 대하여 생활편의, 문화, 복지시설 등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고 지역경관을 개선하여 면소재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억 42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일죽면 송천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죽산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일죽과 동일한 사업으로 예산요구액 18억 8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이 낙후되고 생활환경이 열악해 마을공동화 현상과 지역사회 침체현상이 가중되어 계획적인 개발과 지역별로 특색 있는 자원을 개발하여 주민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위치는 안성1동, 2동지역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벽화그리기 사업, 육교 홍보시설물 설치, 경관시설 정비비 등으로 2억 3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안성천 교량 정비사업입니다. 안성천 내 교량에 대하여 정밀구조계산 및 교대, 교각, 상판 등 전면적인 보수와 안전시설물 보강을 통해 교량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숙원사업입니다. 원곡물류단지 입지에 따른 주변마을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잔여구간 공사추진을 위해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체 8개 노선 중에서 6개 노선은 완료를 확인하였고 2개 노선만 민원이 있어서 못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기본경비입니다.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42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경비입니다.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인력운영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적립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적립금으로 급속한 개발수요에 대비하고 도시개발을 통한 양질의 택지공급과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차 수정예산입니다. 우리 시 홍보를 위한 시민 게시대 설치입니다. 우리 시 관내 다중 이용 시설인 등산로, 교차로 등에 우리 시 관광홍보 게시대를 설치하여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신원주 위원님.

39쪽을 보면요. 보개 기좌도로를 보면 저희가 사업기간 2006년부터 시작이 되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해 놓고 동네 쪽 일부는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그 옆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하고 동네하고 사이에 개입된 도로인데 이때 당시는 필요치 않아서 뒀던 것이고, 최근에는.

필요치 않은 것을 왜 도로를?

설계할 그때 당시에 보개 기좌리 쪽을 3개 노선을 같이 설계해 놨습니다.

그런데 설계 당시에는 필요치 않았는데 이것을 왜 세우셨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왜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지. 그때도 물론 급한 도로들이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필요치도 않았던 도로를 만들어 놓고, 계획해 놓고 2006년이면 벌써 8년을 끌어온 사업인데.

3개 노선 중에 1개 노선은 그동안 했고요. 그것은 다른, 이 노선과 또 1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상을 줄이려고 작년부터.

그러면 전체적인 노선에서 몇 % 공정이 됐죠?

지금 남은 2개 노선에서 보상비를 올해 주면 한 50% 정도 됩니다. 올해 보상을 주게 되면 정확히 52% 정도.

올해 예산이 2억이에요?

이 지역을 가지고 보상을 주면 50%는 조금, 보상률이 52% 정도.

그런데 내후년이 완료인데 그때까지 가능한가요?

실제로 사업하는 것은 오래 안 걸리고.

예산문제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업이야 뭐 공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하고 공사인데 돈이 문제이죠.

여기에 보면 정말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약간 황당했거든요, 이거 처음에 세울 때는. 그렇게 필요치 않은 도로를 세웠다고 그래서 황당스러웠는데 이게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랬으면 장시간을 끌었다는 것이 이런 것은 신규사업보다 이루어졌던 것은 하나하나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저희 생각도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하지 말고 기존에 설계되거나 계획된 사업부터 하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보면 신규사업이 2, 3건 있습니다. 시대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전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문제는 이런 장기간을 거치면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주민들한테 송구스럽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가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때라도 정말 다른 데보다도 이런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얼른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질의 없으세요?

있습니다. 과장님 참 오늘도 역시나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산아파트 용머리초등학교 간 도로 개설공사 계획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태산아파트 및 주은풍림 주민이 이동하는 수가 그 도로에 얼마이며, 학생은 900명이라고 하셨고요. 저희 주민 중에 기업단지 직원들이 많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업단지 직원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공도기업단지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8년간 그 동네 이장을 봤고요, 계속해서 주민대표 회장을 6년 봤습니다. 저희 지금 주민숙원사업 해소 차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 주민숙원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현재 차량통제도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차량 바리케이드를 갖다 놓을 정도예요.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농로였습니다. 농로를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확·포장공사를 했고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학교 쪽에 가다보면 우측에 밭이 높기 때문에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바닥 자체를 흙으로 뒤덮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 청소해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좌·우측을 폐블록으로 아이들이 걸을 수 있도록 한 쪽으로 1m정도 블록경계를 놨습니다. 그게 다 틀어졌습니다. 왜? 차가 다녀서. 그리고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차량통제를 하기 위해 주민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학생들이 900여명이 이동한다고 하는데 혹시 주은풍림 현장에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주은풍림 아이들은 주은풍림 도로 옹벽이 무너져서 확장공사까지 다해서 초등학교 시작 정문에서 끝 부분까지 확·포장 되어 있는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풍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말은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태산하고 산수화 어린이들이 이용합니다. 해마다 취학학생 인구율을 보면 저희 태산, 산수화아파트에서 6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진입로가 사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에도 내가 여러 차례 요구를 했어요. 거기가 공매처분 나올 때마다 주민들이 돈을 내겠다, 시에서 일부 해서 사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증액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도로 관리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사도이기 때문에 도로 소유자가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방치한 겁니다. 그랬는데 엉뚱하게,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안 해 주고 원하지 않는 것을 숙원사업이라고 한다고 저를 계속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 땅 사뒀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공무원 중에 땅 사놓은 사람 있어요? 아니면 선거 때 기업에서 선거자금을 많이 받았나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고집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또 다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제가 원곡에 가서 많은 원망을 들은 이유가 이겁니다. 중로3-25호선 개설하는데 조금했다고 증액된다고 했다니까 벌써 원곡에 소문이 쫙 퍼져서 와서 누가 그러더냐, 누가 그러더냐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지문리 동문 쪽에 자동차 임대하는 큰 공장, 공장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거기 나오다 보면 통복천 교각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큰 차량은 못 해요. 교통사고 우려도 많고 주민들이 안전의 문제로 해달라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주민숙원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은 내팽개치고 생각지도 않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한다. 나는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의도적인 사업인지 나는 이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안성시 큰일 났습니다. 왜? 재정이 없다고 하고 엉뚱한 데다 주민숙원사업이 아닌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정말 주민들 숙원사업인 데는 방치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낮에 눈 오는데 용머리초등학교 길 가봤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쪽 농지가 높아서 길에 물이 잔뜩 고여 있고, 통문에 고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쪽으로 학교를, 아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대체적으로 한 800명이 넘게 학생 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공약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라면요. 우리 작년도에 인도 블록공사 해 주겠다고 주민들 수십 명 있는데, 70여명 있는데 약속을 했어요. 그런 사업이나 해 주라고 하세요.

이게 지금 당장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시설 결정해 놓는, 행위제한을 걸어놓는 이런 차원이지, 나중에 사업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40억이 넘게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추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간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했다간 42억 날리는 것입니다. 실례로 복합교육문화센터 그렇고요.

어차피 이게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주민의견 청취나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거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자꾸 되풀이하잖아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왜 자꾸 그걸 하려고 해요.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데. 제가 11월 12일 마을회의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알지도 못 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비분강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걸 자꾸 고집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이고 주민숙원이 아니라고 한다니까요. 왜 자꾸 시설 결정해서 도로를 내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2019년까지 42억 원이나 드는 예산을.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기업단지 직원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저희 진입로에서 직선으로 반제낚시터에서 기업단지로 선 끊어놓은 것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주민들이 원치도 않는 사업을 왜 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다음에 설문조사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것 거기에서 20～30%라도 찬성 나오면 제가 이 앞에 목을 매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으로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어디를 하겠다는 미불용지 보상 계획 혹시 있습니까?

이것은 신청접수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이 4건이 있고요. 실례로 안성여중 옆에 이쪽 도로개설을 하면서 교육청 쪽에 보상을 못 준 것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3건은 민원접수에 의해서 접수 순서대로 주고 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연도별 미불용지 보상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평균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얼마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위배되고 여러 모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9쪽입니다.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을 했는데 유지관리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혹시 걷고 싶은 거리 푯말 옮겨놓은 것 아시죠? 최초에는 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을 지금 읍사무소 들어가는 위에 블루밍아파트 위에 다 갖다 놨잖아요. 혹시 모르세요?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럼 혹시 소도읍 육성사업하고 거기 가보신적 있나요?

있습니다.

과연 그 길이 걷고 싶은 거리든가요?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 놨어요. 그런데 가서 보시니까 걷고 싶은 거리가 되었냐고 묻는 것입니까?

가보시면 주차도 좀 되어 있고.

거기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100억 넘게 투자한 육성사업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돈이 많은 나라인줄 몰랐어요. 여러분 한번 가서 현장을 보세요. 걷고 싶은 거리인지. 소도읍 육성사업한다고 했는데 겉모습, 간판, 외향만 고쳐졌지 아무, 그전보다 조금 나아졌어요. 100억짜리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물 보수한다고 했는데 어떤 노후시설물을 보수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그 사업의 일부를 떼어다가 초등학교 앞에 광고탑을 세워서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있던 걷고 싶던 거리 탑은 벽산블루밍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로 옮겨놓고. 그래서 공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걷고 싶은 거리가 벽산블루밍, KCC 들어가는 도로를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는지 자꾸 의구심을 갖는 데가 많아요.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현장을 가보시고 사업평가해서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는 별다른 민원이 없었어요. 사업을 하고 나서 100억 원 이상 되는 돈을 투자했는데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해요. CCTV 놔 달라, 주차대 치워 달라, 계속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하면 반드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국고손실이에요. 국가예산 낭비입니다. 시비 낭비입니다. 사업 추진한 사람들 옷 벗어야 해요. 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까. 어느 일부 사람에 의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우리가 어렵게 예산 편성했다고 이렇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에요. 선심성 예산 당연히 편성 안 해야죠. 이상입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계속해서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699억 898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69억 853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의 주요 증가원인은 공도 용두도시개발사업 분양수입이 반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쪽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입니다. 택지판매수익으로 월정 및 장원2일반, 방초일반산업단지 분양중도금 및 계약금수익으로 48억 4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4쪽 이자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익으로 6억 2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선수금 수입입니다. 유동부채수입인 선수금수입으로 공도 용두 도시개발사업 분양 선수금으로 350억 34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9쪽입니다.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종사 공무원의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로 2억 61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조직운영 경비입니다. 공영개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4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용두 도시개발사업 보상비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1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서부권 산업단지 타당성용역입니다. 우리 시 서부권의 계획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비하고자 예비비 299억 49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699억 898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30억 450만 9000원보다 112.06% 인 369억 853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54억 741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1억 6241만 1000원보다 11.17%인 6억 882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350억 348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3567만 3000원보다 339억 992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도 용두 도시개발사업 분양계획에 따른 선수금수익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월금수입은 294억 808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58억 642만 5000원보다 14.23%인 36억 743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3억 50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3905만 4000원보다 27.6% 659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79억 972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 321억 3338만 6000원보다 49.37%인 158억 638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예산자금은 216억 875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3206만 9000원보다 210억 554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공도 용두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부동산경기 악화 등으로 분양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성, 지역적 특성, 타 시‧군 분양률 등의 철저한 조사와 종합적인 검토로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분양책을 마련해야 하며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 경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서부권 산업단지 타당성용역이라고 하는데 서부권 산업단지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하게 정해진 데는 없고요. 고덕 신도시 개발하고 관련돼서 저희 시에서도 배후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항2산업단지도 지금 용두 도시개발사업이 끝나면 지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온 것 말고 다른 산업단지를 하려고 타당성용역을 의뢰한다는 건가요?

동항산업단지가 15만㎡ 정도 되는데 이것을 더 크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하든지 이런 특별하게 어디를 선정해 놓은, 특정하진 않은 사업비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성시에서 자산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개발로 자꾸 나가는 것 같아요. 산업단지개발하고 아파트용지해서 팔고. 지금 저는 안성시 행정이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특정하지도 않고 산업단지를 그쪽에 하려고 용역을 발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다. 이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원가분양이기 때문에 시에서 땅장사를 하고 이런 여지는 없고요. 실제로 법에 보면 조성원가로 팔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해서 팔게 되어 있지만 산업단지는 원가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이득을 남겨먹고 땅장사하고 이럴…….

지금 안성시가 대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수년간 해 왔어요. 그러면 과연 안성시가 지금까지 추진한 대규모 사업, 대기업이 와서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있습니까?

기업의 유치는 기업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보면 거의 큰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다 불발탄 됐어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모든 것이 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시민들은 뭐냐면 지금 하수관거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하수관거 사업함으로써 대기업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다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됐어요. 산업단지 중요합니다. 대기업 유치 중요해요.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에 맞춘다는데 요즘 보니까 간판이 기업이 행복한 도시로 글자를 바꿔 써놨더라고요. 기업을 위해 안성시가 존재하는 것인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아예 간판도 시민이 행복한 도시에서 기업이 행복한 도시로 공도로 들어오는 데 간판에 크게, 멋있게 지어놨더라고, 돈 들여서.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개발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있잖아요.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원주 위원님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규모는 11억 8853만 3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억 532만 5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를 보시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외 2건에 230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43개소를 관리하는 민간위탁비 2억 23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사후관리,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폐공관리, 약수터 유지보수 등 해서 1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1억 2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수도시설 중에 정수기 교체라든가 약품투입기 교체 등 해서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하수 이용부담금 고지서 제작 외 5건에 483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우편물 발송요금 외 2건에 7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련 특별여비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해서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검침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검침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비 942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진택 부의장님.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지난 번 추경 때 안 해 준 것 2015년 본예산 때 편성했던 것으로 아는데, 물탱크.

저희가 사후관리나 유지보수비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네.

488쪽입니다. 지하수검침원 인건비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많이 신경 써주셔서 그때보다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는 지하수검침원 3명이 안성시 전역을 다 커버하더라고요. 상수도검침원은 보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고 실제 보니까 그 양반들이 교통이나 이용량이 많더라고요. 그런 쪽에 차후에 신경을 더, 고려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수도검침원하고 조건이 같게끔 하려고 하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안 맞다 보니까 그게 저희도 요구는 계속 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장님께서 지하수검침원, 상수도검침원, 그다음에 시설물검침원 했는데 차이는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팀장님이 설명하신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지하수에 관해서 자가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폐공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관리를?

저희 지하수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폐공 의뢰해서 하거든요.

그럼 그것은 확인절차가 다.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합니다.

현장에서? 폐공되는 것이 안성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폐공처리를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수질오염의 문제는 없어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이 있겠죠. 폐공처리를 잘했을 경우에 폐공된 부분으로 인해서 나쁜 것들이 들어가서 지하에 흐르는 물을 오염시킨다든가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폐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인이 했을 때에는 제대로 된 저기가 안 되다 보니까 유입수로 인해서 지하에 있는 물이 오염되죠.

그것을 나중에 폐공을 마무리하고 확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확인할 방법이 뭐 있나요? 맨 마지막 위에 처리가 시멘트인가 콘크리트를 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속에 어떤 처리를 하셨는지 확인할 방법.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팀장 신상철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입회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입회하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제가 뭐를 우려를 하느냐 하면 지하수 개발을 너무 무분별하게, 어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1회에 물이 단박에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세요. 여러 번 시공을 한 다음에 개발되는 게 많은데 그 부분을 다 완벽하게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수익성에서 혹시라도 업자분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봐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시공을 다 같이 입회하에 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 아까 폐공.

그러니까 폐공할 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3쪽에 보면 지하수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이어서 상수사업소 소관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규모는 259억 8176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244억 7610만 6000원 대비 15억 56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총 203억 3244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 184억 3623만 5000원 대비 18억 96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사용료수익입니다. 사용료수익은 18억 30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6억 47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의 주요인은 공업용수신설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징수교부부담금 수입의 증가로 인해서 59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66억 4842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159억 1699만 3000원보다 7억 3143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로서 공업용수 관련해서 인건비 1억 1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공업용수를 저희가 받다 보니까 거기의 관리비 176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당초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었던 시설장비유지비가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수선유지교체비로 통계목이 정정됨에 따라 7억 199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뒤쪽 수선유지교체비 쪽에 통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가장 큰 금액이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수구입에서 전체적으로 약 1억 2793만 7000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세부항목이었던 시설장비유지비를 수선유지교체비 통계목으로 정정하는 사항으로서 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라든가 모든 사항이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동력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물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에 따른 사항으로서 2억 6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신설급수공사입니다. 매년 신설급수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1억 98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상수사업소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현원감소로 인해서 895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인데 무기계약직입니다. 보수단가 조정에 의해서 143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0쪽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비 통계목 정정으로 인해서 11억 2456만 2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여비는 공업용수 등 무기계약직 출장여비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 복리후생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계목이 정정된 항목으로서 1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입니다. 이것은 신규 편성된 과목으로서 저희 직원들이 워크숍이라든가 외부교육 참석할 때 소요되는 경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이것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통계목 정정으로 인해서 10억 66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계량기교체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것도 통계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노후주택 상수도관 교체지원사업비입니다. 1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9억 9350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11억 6449만 3000원 대비 1억 709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2억 198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공사부담금수입은 신설급수공사 신청 증가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증가가 예상되어 48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9억 1005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60억 1000만 원보다 9994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구축물 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미양하고 원곡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각 3억 5714만 3000원과 2억 8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과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0억 9000만 원과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공도가압장 증설 외 11개 공사에 3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정수장을 저희가 2015년 1월 1일부터 운영함에 따라서 정수장 내 사무실 사무용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예비비입니다.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59억 817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44억 7610만 6000원보다 6.1%인 15억 565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수익은 203억 322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84억 3623만 5000원보다 10.29%인 18억 962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9억 935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6449만 3000원보다 14.68%인 1억 709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 수입은 41억 113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0억 432만 7000원보다 12.67%인 170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미수금 수입은 5억 444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7105만 1000원보다 37.49%인 3억 265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비용은 166억 484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9억 1699만 3000원보다 4.1%인 7억 314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9억 100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0억 1000만 원보다 1.66%인 9094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34억 232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5억 4911만 3000원보다 34.29%인 8억 741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공업용수 직영 및 신설수도전 증가로 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수도 수익이 18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상수도사업 수익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출로 안성시민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 사용 및 시민경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출예산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예산서 55쪽을 보면 거기 노후주택 상수도관 교체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집에 한 ’94년도까지는 아연도강관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음용에 적합지 않은 관으로 돼서 ’94년도 이후부터는 각종 수도관 쪽에서는 아연도강관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년 이상 된 집들 중에 저희가 가장 기초라든가 어려운 집들, 그런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서도 내년부터 처음 지원을, 큰 자치단체에서는 기이 지원을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크게는 못 하고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약간의 도비지원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거지 내의 실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안성에 이것 파악된 가구 수가 있죠?

아직은 안 됐습니다.

아직은 안 됐고. 그럼 우리 기초생활권부터 들어가신다는 거죠?

일단은 그런 쪽 먼저, 학교라든가 그런 쪽에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럼 혹시 일반가정에서 교체시기를, 본인이 하시려고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영세민 쪽에 우선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일부 자기가 자금적인 여력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돈 들여서 하셔야 되고.

거기에는 전혀 예산지원은 안 돼 있고요. 그러면 이게 대체적으로 몇 가구다, 이것도 기준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수도급수조례 규칙에 보면 지원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제가 봐서는 앞으로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면 올 언제쯤, 상반기나 하반기부터 미리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도비신청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국민건강하고 직결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조금 더 확대를 하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22쪽입니다. 산업 및 공업용 예산이 9억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공업용은 얼마이고 산업용은 얼마인가요?

이게 어차피 공단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평균 49전을 잡았습니다. 49전을 잡아서 약 9억 원 정도의 수입을 보는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받아서 내년 1년 운영을 해 보면 최종 검침량의 수입이 얼마가 되는 것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것은 지금 공단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의 폭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업용은 별도로 예산 뽑은 것이 없고요?

제가 설명.

네.

상수관리팀장 최흥렬입니다. 이 9억 잡은 것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1일 5300톤을 해서 현재는 톤당 420원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1년에 8억 1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9억 잡은 것은 1일 톤당 5500톤 곱하기 450원 해서.

450원이요?

네, 그다음에 365 하면 그게 9억 원이 나오거든요.

왜 갑자기 420원에서 450원으로.

저희는 조례에 450원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420원이고요.

제가 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420원씩 계산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우리가 하면서 왜 450원을 했냐고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450원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홍보를 할 겁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시 설명드리면요. 거기는 현재 부가세 10%를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운영하면 오히려 단가가 더 떨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공업용수를 왜 420원씩 계산해서 부과하고 시에서 인수하면서 450원 했냐는 거예요. 450원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왜 420원씩 적용했느냐, 포인트는 그거고요. 다음입니다. 그다음에 32쪽입니다. 공업용수시설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 6명으로 했는데 그 당시 10월 달에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면서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4명으로 계산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2명의 차이는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4명 정도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6명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최종 확정된 것은 5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는 5명으로 고쳐야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 추경 시에 감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몇 명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도 못 했다고 하면 이 자체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맞출 수가 없어요.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0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보면 배수지 청소용역, 시설물 제초작업 1회에 3500만 원, 1500만 원 들어가는데 몇 개소 어디어디를 하는지.

저희가 지금 시설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물을 매년 1년에 2회씩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물탱크 청소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수지는 어디어디?

배수지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 대덕배수지, 공도, 원곡, 죽산, 걸미.

대덕, 죽산, 걸미. 5개네요.

안성.

안성, 참.

그러니까 몇 개소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6개소예요?

개소 수는 8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 것하고 8개소하고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 가압장에 있는 저수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8개소에다가 저희 시설물, 시설물 총 몇 개소야? 소형 말고. (팀장을 보며)

배수지 청소용역만 일단 물어볼게요. 몇 개 구역, 몇 개소 하는 것인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안성, 대덕, 원곡, 공도, 죽산, 걸미 6개요.

배수지 6개소. 그다음에 밑에 시설물 제초작업은?

이것은 각 시설물 전체입니다. 26개소. 아, 30개소네요.

30개소요?

네.

다음은 53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마지막 부분 누수복구 공사, 그다음에 상수도 관로유지 및 보수사업 200, 300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정인 거죠?

네, 저희가 통상 매년 해 오다 보면 누수발생된 거라든가 한 것을 기준을 잡아서 개소 수를 잡았습니다.

금년 2014년도 기준해서 2013, 2012, 2011 해서 3개년도 평균 개소는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지금 약 한 200개 정도.

200개요?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확실합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2014년도의 개소 수나 예산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억 7920만 원이 증가된 137억 62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대림동산 침수방지사업 국고보조금 54억 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에 하수도 소규모 파손 보수를 위하여 1억 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1억 원, 그리고 하수도 관로 유지관리비 1억 8000만 원과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하수시설 운영관리비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15만 원과 도기동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2억 3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거 개량사업으로 77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가 54억 5100만 원이고 시비가 2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 전기요금 및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3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비를 위한 채수병 구입 및 안내문 제작을 위해 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 관리사업 운영 지원 5억 원,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6억 원, BTO, BTL 임대료 및 운영비로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2015년도 안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424억 3671만 6000원으로 전년도 423억 6674만 9000원보다 699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익적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하수도 수익은 220억 1498만 1000원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요금 인상안에서 60%를 예상하여 편성, 2014년 본예산 146억 4668만 5000원보다 73억 68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영업수익은 60% 현실화율을 적용한 사용료수익 124억 97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29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95억 7567만 3000원으로 이자수익인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 이자수입 3억 원,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일반회계지원금 49억 원, 타회계특별회계지원금 12억 6767만 원, 국고보조금 31억 8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기타임대수익 3000원을 존치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업비용은 214억 948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9억 41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영업비용으로 관거 공공운영비인 하수도 공공시설물 배상공제료 2400만 원, 사무관리비인 오방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비용 2200만 원, 하수도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1500만 원, TMS정도검사비 1500만 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성과평가수수료 3100만 원, 처리장 공공운영비인 공공처리시설물 공제료 6000만 원, 소규모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용회선료 3360만 원, 하수처리장 등 상수도요금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인 지하수 계측기 구입 및 설치비 930만 원, 환경기초시설유지관리비 1억 8000만 원과 동력비인 하수도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 11억 4000만 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전기요금 3억 36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이전인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용역비 14억 원, 그다음에 안성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 위탁사업운영비 98억 원, 하수도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시설 임대료 54억 원, 하수도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시설 운영비 6억 35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비 지급 10억 원, 09안성시 하수관거정비 BTL 성과평가위탁수수료 3640만 원, 일죽·죽산 하수관거 시설물 위탁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 12억 9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는 9억 2491만 2000원으로 인건비 8억 7403만 2000원, 그리고 36쪽 직무수행경비 5088만 원과 운영경비 1억 3000만 7000원 중 일반운영비 7703만 1000원, 그다음에 39쪽 공공운영비 2308만 원, 그다음 장 여비 4209만 6000원, 업무추진비 1088만 원, 경상이전 1억 5480만 원 중 일반보상비 480만 원으로 하수도 검침원 선진지 견학 80만 원과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 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손실인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800만 원과 수익적 부분 예비비로 예비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88억 68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으로 원인자 부담금 5억 원,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도촌하수관거정비사업 15억 7800만 원, 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비 7억 4100만 원,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증설분 4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수입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비 10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00억 382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2억 14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하수관망도GIS DB 구축비, 도촌하수관거정비사업비, 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31억 179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도촌하수관거정비사업과 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시설부대비로 도촌하수관거정비사업과 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게 65억 8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 예비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을 빼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거기 도촌하수관거정비사업은 우리가 2억 2000만 원 정도가 현재 미편성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예산이 없어서 원체 부담이 70대 30인데 2억 2000만 원을 미편성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에 대해서는 강선환 하수사업소장께서 설명하시어 검토결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검토 결과는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과 관련된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나 현재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편성된 예산은 예산사전편성절차상 절차 이행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심사안과 다르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현재 상정된 예산안으로 편성할 경우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있고 그 결과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하수사업소장은 예산편성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어요?

아니요.

조금 이따 하실래요?

우선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껏 저희가 봤던 것에 비해서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그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직원들 기본현황에서 보니까 명절휴가비가 있어요.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 34쪽에 보면 거기 명절휴가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명절휴가비는 1년에 아마 (팀장을 보며) 2회지?

2번.

2번 공무원들은 다 줍니다.

다 전체적으로?

대개 보면 구정 때 걸리는 달하고 추석 때 줍니다.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신원주 위원님은?

어차피 예산은 지금 하수도요금 인상률 60% 적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고요. 그다음에 도촌이나 신가소규모하수찌꺼기는 처리시설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그것을 도출해서 사전에 미리 이 문제점을 제거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3일과 4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