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김필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저는 제가 메모가 5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수거보상제는 단속 사각지대의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노인 및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 및 시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3년부터 추진되어 온 특수시책으로 투명한 보상금 집행을 위하여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위탁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0월 말 기준 223명이 참여하여 불법유동광고물 344만 9천 539장을 수거하였으며 1천 9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인구와 복지 등의 행정수요로 볼 때 안양2동, 안양3동, 석수2동, 박달2동 등이 격무기관으로 동장, 팀장, 주무관에 대한 인사우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는 구 도시로 거의 모든 주민센터가 격무 동주민센터로 동안과 비교할 때 열악한 점이 많습니다. 시 총무과 인사팀에서 격무팀을 지정하여 근무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동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명확한 기준에 의한 인사우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구 및 복지대상자가 많은 동은 상대적으로 적은 동에 비해서 직원의 수가 많으나 업무환경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인사이동 및 결원발생 시 직원 충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이나 구정에 크게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토록 시와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만안구와 동안구의 불균형문제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만안구의 발전전략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기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는 평촌신도시 개발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환경을 갖고 있으며 노후주택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우리 구 관내에 5개 기관이 이전하게 되는데 2012년에 노동부상담센터, 2013년에 농수산물품질관리원, 2014년에 국립종자원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식물검역원의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장은 박달2동에 만도기계가 이전한 이후 한라 비발디아파트가 입주하였으며 올해 말에 삼아알미늄이 이전이 계획되어 있으며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및 대규모 공장의 이전에 따라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도로 및 공원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미비로 더 복잡한 도시구조를 갖게 되며 신규 아파트단지와 구 시가지 노후주택가의 생활환경 차이와 이에 따른 괴리감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시설의 이전과 고용인구의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석수스마트타운 조성 등 생산 및 고용을 유발하는 시설의 유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시발전 및 성장의 원동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벤처 및 스마트산업을 적극 유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지원 및 다양한 우수기업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만안구의 주거환경은 뉴타운사업과 안양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무산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각종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장기화되면서 주거환경의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만안구 원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도시정비사업 중 가장 앞서서 진행 중인 안양7동 덕천지구 재개발사업과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등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며 안양5동 냉천지구는 LH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민간합동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안양9동 새마을지구는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뉴타운 사업이 무산된 지역과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전체 구 시가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도시재생마스터플랜을 수립 후 각 지역 특성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전담 부서인 도시재생정책관실을 신설하고 시-주민 간 역할을 중개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조만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여 우리 시 지역특성과 문화에 적합한 도시재생 비전과 추진전략 제시를 위한 도시재생전략기획과 지역별 재생사업 세부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에는 뉴타운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 관리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5년부터 지역주민협의체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정비구역 해제지역인 안양9동 새마을지구, 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 및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을 착수하고자 추진 중으로 이는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성 부족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주민의 과중한 부담이 예상되어 주민 갈등이 심한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해제방안 마련 등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지역주민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유도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하에 차근차근 추진하게 되면 머지않아 슬럼화되어 있는 만안구가 활기 넘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분명히 거듭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계획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침체된 건설경기가 되살아나고 위축된 소비심리가 되살아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침체된 건설경기와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경운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우리 동장님들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에 대한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저희가 그쪽 동에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수거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사항은 없고요. 동별로 지역실정에 맞게끔 동에서 수거하는 분들이 이렇게 한 거죠. 저희가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오래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동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구의 직원이 일일이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없지만 현수막, 특히나 현수막 같은 경우에 직접 명단에 올려놓은 사람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언제 수거를 했는지 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이고 또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수거를 했는지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월 1일하고 7월 23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그런 단체나, 단체·개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문 시달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확인을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 안양6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꼭 6동의 것만 하고 이것은 아니죠.

제가 직접 본 것은 없고요. 저런 것은 봤죠. 젊은 애들이, 흑인들이 막 쓰고 이러는 것들은 봤는데 지금 그렇게 어떤 신앙적인 그런 글자, 문양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것은 광고 차원이 아니라 도시미관 차원에서 저희가 정비를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개인 건물 안에 있는 것이야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우리 지역실정을 잘 알고 그래도 제일 밀접하게 있는 분들이 지금 동장들이거든요. 동장들이 일일순찰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동에서 하기 버거우면 구하고 같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무슨 사진이냐면 우리 김필여 위원님 얘기한 교각이나 우리 도심에 벽이든 지하보도든 써있는 낙서의 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보내드렸는데 한번 카톡을 보시고요. 이게 너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계원예대 외곽순환도로 고가 밑에 큰 교각에 무질서하게 몇 개 써있던 것들이 지금은 안양시내 곳곳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추적해야 되겠다 해서 저도 사진으로 찍어놨고 또 타 위원님들도 아마 그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섬찟할 정도로 쉽게 말하면 어느 상가의 셔터에도 밤새 그려놓고 가고 그다음에 교각, 배전함, 배전판 그다음에 지하보도 이런 모든 벽이라는 벽에는 다 그런 글씨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낙서라기보다는 뭔가 표식을 나타내는 종교글자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아마 한번 차를 타고 유심히 돌아보시면 시내 곳곳에 너무 많이 그런 문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것 언젠가는 아마 어느 의원님은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아마 추적을 하시고 그럴 테지만 한번 나중에 청장님도 보시고요, 구청에서도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시민수거보상금 사실은 풍문만이 아니고 우리 청장님이 예전에 그런 적 있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요즘도 그렇게 아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수거하면 동장님들 다 확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동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동 차량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동장이 그것을 다 물어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거해서 타 사회단체, 개인이름으로 수거보상금을 받는다거나 이러면 그것은, 그것을 누가 확인하고 물어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지도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청장님께 지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긍한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긍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 또 향후 3년간 예상퇴직자 그다음에 신규 위촉 및 재위촉 시 주민자치위원 위촉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현황과 향후 3년간 퇴직예정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촉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시민, 기관, 사회단체에 추천하거나 또 공개모집에 의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재위촉할 때에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기만료자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서 재위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0페이지에 1억 이상 예산사업 중 전산장비 구입내역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구입은 구·동의 노후전산장비를 대체 구입한 것입니다. 컴퓨터 138대, 모니터 59대 등을 구입하여 내용연수가 5년이 초과된 업무용PC 중 고장이 잦고 업무에 지장을 주는 2008년, 2009년 컴퓨터를 대체하였습니다. 전산장비 구입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2014년도 불법주정차 단속용역 및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용역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40페이지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중 관외 업체 선정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사 부분은 30건 중 관외 업체가 1건입니다. 그 1건은 덕천빗물펌프장 배수펌프 분해 점검 및 보수공사입니다. 전문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가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관외 업체로 1건을 선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품은 8건 중 관외 업체가 6건입니다. 6건의 내용은 현충탑 입구에 흙먼지털이기는 관내 제작업체가 없습니다. 또 주정차전산시스템 DB서버 교체 구입은 계약업체가 현재 만안구 불법주정차 전산시스템 개발업체로써 DB서버 교체 시 프로그램과 데이터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 긴급보수재 구입은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조달구입 불가품목으로 관내에 생산업체가 없으며 타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여 부득이 상기 관외 업체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부분은 관외 업체가 없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45페이지에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및 수강료 수입, 강사료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권역별 작품발표회 및 만안구 작품발표회와 관련한 질의사항을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셔 가지고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 권역별 작품발표회 개최결과 개선점 및 평가자료, 소요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음경택 위원님께서는 2013년, 2014년 권역별 및 만안구 작품발표회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만안구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는 동별, 권역별 우수작품발표회 개최로 프로그램 홍보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평소 연마한 기량을 한자리에서 전시·발표함으로써 수강생들에게 자긍심 고취 및 자발적 학습동기 부여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로써 총 13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5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체험행사와 전시회를 병행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작품발표회는 국악, 성악, 사물놀이, 종합예술 등 다양한 분야가 출전하여 예술전문가 심사위원 6명을 선정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한 작품평가 및 우수 경연상 5개 팀, 참가상 8개 팀을 선정·시상하여 작품발표회 참여, 동기부여 및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또한 탁구대회는 안양시 탁구연합회 탁구강사의 대회 진행 및 각 동 탁구 수강생의 자원봉사 참여로 남자 수강생을 포함한 최강부를 신설하여 4개부 38개 팀 325명의 선수들이 참여하여 열띤 경연을 펼침으로써 승패를 떠나 구민화합의 한마당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도 발표회 이후 개선사항으로는 동별 작품 발표시간이 짧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발표시간을 기존 5분에서 7분 이내로 조정하여 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탁구대회 자원봉사자를 동에서 추천을 받았으나 경기 진행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 자원봉사는 앞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고 탁구 대진 조추첨을 행사 당일 실시하였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 관계로 경기 진행을 위해 전일에 추첨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행사성 예산이 자체 심의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탁구대회 및 작품발표회는 내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54페이지에 04가7855 환경위생과 차량 수리비가 타 차량에 비해 많이 지출되었는데 자세한 수리 내역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지도 차량은 각종 공사장 및 사업장에 비산먼지와 생활환경 소음을 관리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는 차량입니다. 동 차량은 하이브리드 1세대 차량으로 일반 가솔린이나 경유차량에 비해 수리 비용이 고가입니다. 또한 2005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8년이 경과된 노후 차량으로 잦은 단속 및 수시 순찰 등으로 고장이 자주 발생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수리내역은 오토미션 교체, 엔진오일 교환, 항균필터 교체 등 총 19건을 교체해서 482만 9천원이 지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3, 2014년 만안구 과·동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3년에는 과·동 총합계가 87건에 7천 252만 6천원을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117건에 8천 960만원을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10퍼센트 정도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 보시면 공사 부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용역 부분에는 일부가 있고요. 특히 이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는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지표이고 또 정부합동평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홍보는 각 동까지 다 지금 전 직원들이 다 이것은 필요성을 다 느끼는 것이고 또 현재 생활의 일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 현황이 총 196개 업체인데 이 중에서 안양에 업체는 15개 업체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 제품은 장애인 생산품 또 여성기업 제품, 녹색제품 등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서에서 적절히 지금 분배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과·동에 더욱 홍보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만안구청 및 동주민센터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에 대한 3년간 정비업체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만안구 관내에는 1급, 2급, 3급 차량정비업체가 총 110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붙임과 같이 이제 각 동과 구가 일부 업체만 선정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선정은 특별한 기준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 시설이나 어떤 장비를 갖추고 또 응급상황 발생 시 만안구 관내에 어느 곳이든지 긴급출동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등을 우선 선정하는 형식으로 각 부서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구청사 및 동청사 내 소화기 비치 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해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별표5의 규정에 의거해서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곳에 대해서는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의 작동상태는 소방시설관리 대행업체에서 매월 작동실태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시에는 충합 및 교체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의 경우는 우림방재라고 하는 업체에서 용역을 447만원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외관점검은 연 11회를 하고 있고 정밀점검은 매년 6월에 1회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구청사를 비롯한 모든 동청사는 소방시설관리 대행 전문 업체로 하여금 매년 연간단가를 체결하여 소방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도로긴급보수재 구입 관련 다현산업에서 같은 금액으로 8월과 9월에 2회에 걸쳐서 구입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RPM은 도로긴급보수재입니다. 이게 포대 아스콘입니다. 타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가격 대비 제품 성능 또한 우수하여 우리 구에서는 도로긴급보수재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8월 6일, 9월 7일 2회에 걸쳐 같은 회사에서 구입한 사유는 8월과 9월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포트홀 등 도로 파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8월 6일 1차 구매를 하고 9월 7일 2차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이 도로긴급보수재는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직접 수로원과 공공근로원들을 활용해서 도로 파손을 긴급 보수하는 그런 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각 동에 무보직 6급이 2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담당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는 총 43명에 무보직 6급 직원이 있습니다. 구청에 22명, 동에 2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의 경우 무보직 6급이 총무업무를 9명, 주민자치센터 업무 3명, 사회복지업무 2명 또 그 외에 회계 등 업무를 7명이 맡는 등 무보직 6급이 과거에 7급이 하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전체 무보직은 140여 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 인사적체가 심하기 때문에 당분간 무보직 해소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무보직 6급이 동에 배치할 때는 총무나 주민자치센터 업무 등 비중 있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동장과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보험 가입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1조에 보면 동장은 자치센터 시설 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에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각 동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보험 가입 내역은 서면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16페이지 하절기 행락질서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이므로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하절기 행락질서 추진과 관련해서 안양예술공원, 경인교대 주변, 병목안 등 3개 지역에 안양시 새마을회에 2천 400만원의 예산을 위탁 추진하고 있는데 근무방법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행락질서 추진은 안양예술공원 등 3개 지역으로 7월과 8월 2개월간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등 총 19일 동안 새마을회 회원과 구·동 공무원 또 사회복무요원 등 연인원 1천 727명이 1일 평균 90명씩 참여해서 교통질서와 불법 영업행위 단속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부서에서는 각 분야별로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행위 단속 540건을 처리하였고 또 차량 및 리어카를 이용한 노점상 53건 또 산림 및 하천에서 취사행위 150건 또 불법영업행위 13건 등을 단속 및 계도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회에서는 1일 38명이 안양 예술공원 22명, 경인교대 주변 8명 또 병목안 계곡 입구 8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하절기 행락질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앞에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으로 결과는 대신하고요. 향후 계획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일부 회원들의 소극적인 활동과 민원 야기 등 문제점이 발생해서 2015년부터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지 않고 운영기간을 좀 더 절정기에만 단축해서 새마을회에 2천 400만원씩 연간 투입했던 비용을 내년도에는 한 1천 560만원 정도를 절감해서 관련 공무원과 동의 자원봉사단체 또 시의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확보해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금년도 본예산에도 이렇게 필요경비만 요구되어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재학 부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자료 22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 및 과태료는 누가 냈는지, 납부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실시한 안양시 감사에서 경기36가6988 마티즈 차량이 과태료 미납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담당자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동 차량을 확인한 결과 동 차량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사용한 차량으로 2011년 10월 31일에 안양1동 만안로 안양지구대 앞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누가 위반하였는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공용차량 담당자가 관리 책임을 지고 금년도 9월 22일 납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부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자료에 불법광고물 대집행 용역 계약 체결 현황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만 작성을 한 것이고요. 저희 만안구에 광고물 대집행 용역 계약금액은 902만 8천원입니다. 따라서 자료에 작성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올해 만안구 불법광고물 대집행 용역계약 체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역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동안구 소재 두리기업에서 현재 12월 20일까지 계약기간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부위원장님께서 행정 여건상 동별 정·현원이 적정한지, 조정이 필요한 동은 없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 이전에는 행정자치부 인력 배치 기준에 의해서 정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제 시행 이후부터는 5급 이하 정원책정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안양7동의 경우 현재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시작이 되면 안양7동은 정원이 증원될 그런 예정에 있고요. 현재 나머지 동별 정원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나 인구가 많은 동이나 이런 데 좀 면적이 넓고 이런 동이, 석수2동 같은 경우 인구가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어려움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시와 협의해 가지고 정원 증원을 저희가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4개 동의 원활한 행정수행으로 해 가지고 결원 발생 시에는 복직자의 결원을 우선 동에 배치를 하고 수습직원이나 대체인력 등을 배치해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페이지 각 동의 통장 결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만안구 통장은 정원이 264명에 현원이 250명으로 12월 2일 오늘 현재 14명이 결원입니다,

폐차 기준이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보통 5년이 넘으면 조금 구형으로 이렇게 취급되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내구연한이 8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차를 교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내년에도 우선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차가 없으면 환경업무 추진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것은 거기 보시면 오토미션이 370만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매년 이렇게 교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차량이 노후됐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정수 책정이 안 됐고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상기준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을 전문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작품발표회 심사위원회를 저희는 정식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각 동에서 이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동안구는 참여상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경연대회고 동안구는 참여상의 형태로 했기 때문에 좀 성격이 완연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 심사위원이 무용댄스 전문가, 국악 또 통기타, 성악, 난타, 사물놀이 이런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저희가 모시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된 적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저희가 심사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원봉사로 했습니다. 저희가 식사대접만 했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주민센터 공용차량 보험계약 내역 자료 제출하라고 한 이유 아시나요? 작년에 동안구 사례를 봐서 한 번 짚어보려고 했고요,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물론 입찰로 해서 메리츠화재가 100퍼센트 다 했으니까 입찰이니까 공개입찰이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각 동의 수의계약도 거의 한 군데예요. 그렇죠? 거의 한 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자료를 더 이상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메리츠도 예를 들어서 입찰 담당자라든가 이런 내용까지 좀 다 분석하면 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당부 의미에서 제가 지난해 것, 올해 것을 비교해서 봤고요. 내년부터는 또 동 차량도 여기서 입찰로 하신다니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보험에도 조금 항상 관심을 기울여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긍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대현입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72쪽 화요전용민원 운영실적이 온라인 또는 무인민원발급 실적은 증가하는 데 비해 화요전용민원은 월평균 17건으로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요일 저녁 민원발급 건수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가능한 한 화요일 저녁 민원을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방문하시는 민원인분들을 모니터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근무시간 후에 오시는 민원인분들이 고령자들이셨습니다. 즉, 온라인이나 인터넷에 취약한 그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 조작도 심지어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며 또한 젊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발급민원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직원하고 대면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그런 분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인감증명 같은 경우나 또 이혼신고와 같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유로 방문해서 민원발급을 상당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므로 화요저녁민원창구는 발급건수가 저조하지만 계속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자료 실적에는 민원서류 발급만 나와 있고 상담한 실적은 없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 수는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본 화요저녁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초등학교 지하 민방위교육장의 현재 이용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안양초등학교 지하 민방위교육장은 지난 1981년도 즉 지금부터 33년 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립되었으며 면적은 706제곱미터가 됩니다. 현재 이용은 주간에는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연간 1만 4천 900여명이 민방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야간에는 취미교실, 스포츠댄스나 풍물 등 4개 취미단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은 호계3동 복합청사가 건립됨에 따라서 민방위교육장이 그 청사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내년 1월경에, 시에서 현 안양초등학교 지하 민방위교육장을 우리 구로 관리전환통보가 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민방위대피시설로 환원하고 야간에는 취미교실로 활용토록 검토하여 시설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내역에서 동성아파트와 안양소방서의 경우 11월 실시한다고 했는데 했는지 또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으로 안양7동 동성아파트와 안양소방서 비상급수시설은 똑같이 ’84년도에 최초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수질악화가 심각해서 동성아파트의 경우에는 2006년, 안양소방서의 경우에는 2008년에 생활용수로, 먹는 물이 아닌 생활용수로 전환 관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6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동성아파트는 부적합, 안양소방서는 적합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동성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한 번 더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또 불합격이 나온다면 세 번째까지 해서 불합격이 나올 경우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폐쇄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동파방지를 위해서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동성아파트 등 전 시설에 대해서 동절기 일시사용중지를 하였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금년도 사회복무요원 복무단속 결과가 83건으로 적발사항이 전년 대비 증가한 데에 대한 사유와 고발 등의 경우도 2건이 있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속결과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사유로는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한 지각, 무단조퇴, 지시사항 불이행 등 업무수행 태만 및 근무명령 위반의 경우에 이는 저희 관내에 약 150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다 공통된 사항이 아니고 일부 중점관리요원 즉, 좀 쉽게 말씀드리면 사고를 자주 치는 그런 요원이죠. 한 2, 3명이 반복해서 계속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의를 주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계속 진행되어서 복무 이탈 등으로 개선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부득불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말씀을 드리기 뭐합니다마는 다행히,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뭐합니다마는 그런 중점관리 요원 상당수가 금년 내에 소집해제, 즉 제대를 하는 관계로 내년에는 상당히 단속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내년에는 더욱더 소양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병역의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도관리와 애정을 갖고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