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수용 의원 발언

제27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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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북도의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15년은 새로운 신도청시대를 개막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한정된 재원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토대가 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높으신 경륜과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과 국비 등 중앙예산 확보를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더불어 도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경상북도)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창화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이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 만입니다.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창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따로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55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집행부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장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실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자료요청… 예, 이상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먼저 실·국별로 구분해서 2015년도 민간경상 및 자본보조금 편성내역과 2015년도 운영비 지원내역을 기관단체 구분을 해 주고, 또 지원근거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동호

이동호위원

농수산위 소속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장주 기획조정실장님, 살림을 사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치하를 드립니다. 지사님도 아까 오셔서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이 부분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한창화 위원장, 최태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올해 우리 상임위에서 대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도청이전과 맞춰서 지금 현재 대구와 경북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경북본부로 별도로 분리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9대 때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가 다시 부활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삭감되었다가 부활이 되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연구성과가 미흡하다, 그래서 대구·경북이 분리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연구실적이 없어서 문제가 좀 많이…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연구실적보다 성과, 연구결과가 미흡하다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올해는 2014년도 연구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부분은 내막적으로 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대경연구원은 경북과 대구의 공동 출자·출연기관이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각 시·군으로부터 운영비 지원도 받고 수탁과제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최근 3년간 발주한 수탁과제 현황 금액이라든가 이런 건 실적이 미비하다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리가 대경연구원으로 수탁과제를 위탁을 하고 하던데.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사실상 의원님들 보시기에 결과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최근 대경연구원의 성과결과를 보면 다른 시·도의 연구원에 비해서 성과가 낮다고 보기는 사실 좀… 낮다고 하기에는 저희들 생각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3년간 비교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예타라든지 중앙의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건의하기 전에 저희들 대부분 대경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최근에 예타결과를 보면 저희 도가 상당부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총규모가 향후 10년을 내다보면 2, 3조 규모로 저희들이 예타를 통과시켜놨는데요. 그런 결과를 보면 이 성과가 그렇게 미흡하다고 보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러나 일정부분들, 예를 들어서 많은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용역들은 사실 카피를 하거나 중복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또 한 가지는 대경연구원이 대구지역에 별도로 건물, 앞으로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쌓아오고 있다는데 규모가 얼마정도 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매년 10억 정도, 작년까지 하다가 금년부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쌓아놓은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4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쌓아놓은 부분, 이건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경북·대구에 대한 출자기관인데 이렇게 세금을 쌓아놔도 되는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사실 아쉬운 게 대경연구원이라는 독립건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경연구원에서는 독자적인 건물을 하나 갖고 싶어하는데 그 부분이 연구기관으로서 이익을 남겨서 건물을 짓는 게 맞느냐 이 부분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시기 나름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거의 23년 정도 지금 임대를 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 물론 의회 보고도 드리고 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동호

이동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신도청시대가 되어서 이것은 대구하고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부분 연구성과가 미흡하고 내부 운영이 다소 방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으로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10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중앙과의 경쟁, 또 타 시·도와의 경쟁 이런 걸로 생각을 해 보면 이건 통합해서 계속 연구역량을 높여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다시 경북으로 분리해서 3, 40명 규모로 만약에 운영한다고 보면 그 부분에 연구결과는 지금보다 낫다고 보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사실 상임위에서 100%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은 예결위에서, 저희들도 상임위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저희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상임위를 설득하고 내용도 제대로 알리고 이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많이 드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까 지사님도 오셔서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이제 신도청시대가 되면서 대구하고 분리가 되어야 되고 예하 기관도 옮겨가야 되는데 전체 분위기를 같이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청만 간다고 해서 다른 기관도 따라가야 되고 이런 기반조건도 다 맞춰야 되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북하고 대구가 분리가 된다면 그에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이런 지사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가 안 생기도록 미리 상임위에 내용을 전달을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현재 매스컴도 많이 타고 있던데 이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조정실 소관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1쪽에 경북수요포럼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어디?

홍희

이홍희위원

경북 수요포럼 운영.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수요일 날 도정전반에 대한 정책을 아이디어도 찾고 지금 현재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결과라든지 여론도 파악하고 그런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걸 어떻게 운영… 누가… 도정에 관련해서…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각 연구분야는 다양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교수님, 언론, 또 시·군의 관련되는 사람들, 집행 담당 실·국장, 저희 기획실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10회 정도를 하면, 통상 아침 일찍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점심 식사하면서 하고 식사 끝나고 또 다시 토론을 더 하고 이렇습니다, 도시락으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저희 기획실로 봐서는 외부의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아이디어를 구하는 창구로 운영을 하는데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한 번 할 때마다 외부 전문가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미리 주제를 정해서 요청을 하면 그분이 발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이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 수요포럼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매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발표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다음에 3쪽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주요현안사업 등에 용역비를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를 굳이 일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용역은 각 실·국에 나름대로 용역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편성한 용역비는 신년도의 신규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 또 특히 매년 국정과제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풀로 잡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할 만한 그런 용역비 있습니까? 통상 보면 매년 중앙부처의 업무에 보면 이미 용역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중앙정부 정책에 맞춰서 사업을 따올 것인지 나름대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각 부서에서 용역 관련되는 예산 요구를 하면 될 것인데 기획조정실에서 굳이 이렇게 많은 연구용역비를 세우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실질적인 필요도 없는 용역, 아니면 또는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부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보면 일단 정부 신년도 업무계획들이 저희들도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이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물론 그런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너무 많은 용역비를 일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각 부서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미리 대응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6쪽에 경상북도 통합평가시스템 기능 향상, 이 부분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북도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보면 도정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시상도 주고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정 전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이 사업을 접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지를 평가를 통해서 봐야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부서별 자체평가는 아예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하고, 그 실·국에서 전략과 비전이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평가를 여러 가지 지표가, 정성적인 평가지표나 정량적인 평가지표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이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를 가장 보고 싶고, 각 사업별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평가지표에서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현상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부분은, 저희들 평가를 하지만 일정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평가방법이라든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해서 제대로, 위원님 말씀처럼 도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갑니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매년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면 부서별로 어떤 면에서는 저항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받은 세금이 적정하게 쓰였다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공무원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실장님이 평가지표 개발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 2월 달에 지침 시달할 때 평가지표를 정말로 각 실·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들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지표, 그것을 개발해서 그것만 보면 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배가 산으로 가는지 또는 다른 데로 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개발되어야 된다 싶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 부분 용역을 줘서라도 정말 평가지표를 객관적이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결국 예산반영도 평가결과를 가지고 반영해야 되고, 또 평가결과가 나쁘면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국 한 군데도 작년도 사업이 시원찮아서 내년도 사업에 접었습니다 하는 실·국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결국 평가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잘 되는지 잘못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정도로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평가지표 개발을 정확하게 해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평가가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다음에 13쪽에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활성화 사업지원, 이 예산은 금년도에는 2000만 원 하다가… 사업설명자료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분권활성화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2000만 원 하다가 내년도에는 7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 예산은 어떤 면에서는 7000만 원으로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말 그대로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응하려고 하면 그야말로 지방에서는 논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논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활성화 이런 사업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출자·출연기관에, 21쪽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용역,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시책업무추진비 아니면 경상경비를 집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지적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부분은 운영에 있어서 예산낭비라든지 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늘 지적을 하고 있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영평가를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경영평가를 매년 해도 그것이 2년 동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도 2년 동안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발생되는데 경영평가 하면 뭐합니까? (최태림 부위원장, 한창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금년부터 경영평가를 해서 D등급이 나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서 사장을 교체하는 이런 강수를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일반인을 공모해서 들어오는 CEO하고 공무원 출신이 현장에 CEO로 간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공무원 출신 CEO가 더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 그렇게 보입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출자·출연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는 있는데 설명서에는 없는 것이 몇 개 있습디다. 그건 왜 그렇게 설명서에 다 빠뜨렸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봤을 때 주요하다고 생각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부족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든 요청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사업명세서 66쪽에 도정주요정책홍보에 2억 2000만 원을 확보해놨습니다. 통상적으로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보시기 나름입니다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예산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다른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또는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단순하게 홍보비라고 해서 2억 2000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홍보를 하는지 알겠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신년도는 특히 도청이전이 되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도청이전을 앞두고 홍보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또 도청이 북부권으로 이전함으로써 이쪽 남부, 동부권 이런 쪽의 균형발전 부분,이런 전략들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또 67쪽에 보면 여론조사로 본 대구경북 특집 다큐제작 1억, 이것은 설명서도 없이 예산서만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도청이전이 되면 도민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도청이전에 대한 도민들의 바람, 또 앞으로 북부권으로 이전함에 따른 균형발전전략,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회지표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밑에 효율적인 조직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과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결산심사 때 금년도 조직진단 한 결과보고서를 한 부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걸 제출 안 하고 그냥,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제출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을 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김장주 실장 이하 직원들, 내년도 당초예산 7조 3400억이란 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도 이야기 있었는데 대경연구원 관계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경연구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주는 도의 주요정책을 연구해 주는 기관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다른 것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경연구원에서 다시 대학교에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주 전문분야라든지 대경연구원에서 가지지 못한 인력이 있으면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연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게 1년에 몇 건, 많이 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로 봐서는 대경연구원도 자체에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려면 오히려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대학이든 외부 전문가와 같이 컨소시엄으로 연구해 주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천희

남천희위원

차라리 연구원에 안 주고 학교에 바로 위탁하면… 그러니까 자꾸 없애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바로 대경연구원에서 대학으로 바로 재위탁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게 있었다는데?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거의 없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한 번도 없었고 컨소시엄 같은 그런 형태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동서화합 문화공감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건 전남하고 경북지역 대학생들 상대로 아마 예산을 지원해서 서로 동서화합하자고 하는 뜻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64명이라고 하는 것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학생을 저희들이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도내 각 대학교에 다 받는 거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숫자가 많으면…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유연하게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아마 문화공감 프로젝트로 경북하고 전라도하고 같이 영호남 관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화합차원에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하면 예산도 많이 세워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동서화합 측면에서 숫자를 64명만 확정할 것이 아니고 100명이면 100명 숫자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지원 관계인데 이것은 물론 체납세 징수하는 게 서울 같은 데도 기동팀들 보고 어떤 데 방송도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도도 그런 식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기동팀들이 가서 체납세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체납세가 얼마 정도 있어요, 금년에? 금년 체납세가 얼마였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작년 말 기준입니다. 422억 원 정도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422억인데 금년 10월말 현재 5회 운영했는 것이 118억 됐네, 그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많이 남았네요, 300억 남았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 남은 것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징수를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체납세 징수팀이 여비가 필요하면 여비도 예산에 더 올리고, 그래서 돈을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돈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도 많이 받아들여야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 같은 것도 확실히 받아야 돼요. 일부러 빼돌리려고 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을 좀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칠곡 곽경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4쪽에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중단되었다가 다시 2011년도부터 성사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또 갑자기, 우리 도의 부담금은 1억입니다만, 100% 인상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중간에 중단된 것은 정부 안행부에서 국비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안행부에서 국비지원이 어려워지니까 지방에서 분담을 하시오 이렇게 해서 시·도 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을 저희들이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별도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 전문기관을 확장을 해서 설립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만 1억을 더 해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억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1억이 더 추가되면 100% 인상이잖아, 그죠? 16개 시·도 같으면 16억 원이 증가되는데…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16억을 가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을 하나 새로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국 시·도 간에 합의가 되어서 내년에만 1억을 추가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기관으로 그렇게 연구원이 설립되었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끊을 때는 별로 효율성이 없었겠죠. 이게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대한 큰 성과가 없었으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끊지, 큰 예산도 아닌데 이걸 왜 끊었겠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행자부에서 보면 예산구조상 지원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행자부에서 바로 이쪽에 출연이 어려우니까 저희 도에다가 그 부분을 별도로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주면 그걸 우리는 다른 데 쓰고 이 1억을 여기 출연하는 이런 형태로 일부 운영을 하다가 지금도 이 몫으로 교부금이 안행부에서 1억이 눈에 안 보이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저희 예산으로 대체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눈에 안 보이게 다른 방법으로…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예산 구조상 행자부가 정부가 이렇게 지자체의 일을 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원이 어려워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이름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인데 국비가 하나도 없다니까 조금 의아하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혹시 연구원으로 인한 결과물이 있으면, 얻어진 결과물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제시해 주십시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지방의회, 초기에 지방의회가 개원됐을 때 지방행정, 자치행정이라고 매 월간지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지방의회 관련해서 초기에 연재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사실 지방에서는 많이 참고를 해서 그 당시에 운영하고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참고가 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질의… 우리 위원들이 갑자기 대경연구원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예산을 감해서 관심이 많아졌는지, 원래 관심 없다가 모두 관심이 많아졌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대구·경북을 분리해서 연구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가 오히려 효율성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 경북본부를 설치할 방안이 계시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건 대경연구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시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를 하니까 대경연구원에서 대안으로 이번에 급하게 만들어서 제출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급하게 만들어서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초창기 설립 때부터 이게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시·도가 같이 하느냐 마느냐, 분리해야 되느냐 아니냐, 운영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계속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사안인데 마침 도청이전이 되다 보니까 현안으로 이슈가 된 사안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내용이 보니까 좀 구체적인데 이렇게 도청이전 내에 일하는 행정타운을 건립하느냐, 신도시 인근지역으로 하느냐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효과가 있겠다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하고 상반되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도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지사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연구원도 우리 경북 자체의 독립된 연구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도청을 옮겨야 되는 이 시점에서 분리해서 연구원을 만든다는 게 여러 가지 주변 백그라운드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또 함께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상사업비가 있잖아요. 시·군 추진실적 평가해서 주는 시상금이 있는데 이 평가는 몇 월에서 몇 월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분야별로? 설명서 9쪽에.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매년 신년도가 되면 지난해의 시·군 전체 실적을 평가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신년도에?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신년도에 전년도 것을 저희들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도 자체 평가이기도 하지만 행자부에서 전국 시·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할 겸 저희 도 자체 평가도 할 겸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럼 여기서 우수분야 시·군을 여기서 행자부에 올려서 그렇게 시상을 받도록…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시상금 줄 때는 저희 도 자체에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선정해서 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럼 나중에 그걸 조서로 만들어서 행자부에 줘서…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행자부 평가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 도 내용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행자부는 행자부 자체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자부가 자체 평가를 해주고. 그래서 같이 합해져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럼 매년 초에 전년도를 평가해서 그 시상은 언제 몇 월달에…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평가는 4, 5월 정도에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돼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고, 자부담을 확보하고 해서 되도록 사업을 근절하고 해서 줄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방향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나가는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 보조금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안 돼 있죠? 그냥 잡아놓기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작년도 나간 것은 할 수 있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작년도 것은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것만 자료 좀… 작년도 것. 참고로 부탁하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수요포럼 설명서 1쪽에 잠깐 보면 아까 이홍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신도청으로 옮겨가면 참석자는 지역의 인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도청이전 되면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탈퇴를 희망하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대구시의 지역인사들과 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건데 아무래도 거기 가면? 미리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거리가 한 시간 반 내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대구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부 탈퇴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여기 와서 운영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을 미리 준비를 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아까 곽경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시·도 간에 단체장들이 협의했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연구기관을 하나 더 만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근거나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법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사진에서 아마 방향이 결정된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아마 지원하는 걸로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도 전국의장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이런 지방행정연구기관들하고 대화도 해봤는데 각 시·도에서 별도로 방금 대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연구소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여기다가 기관을 하나 또 추가로 만든다 하는 것은 좀 오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정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주로 지방 전체와 관련된 것을 행자부와 같이 연구자료를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도 지방평가 할 때 지표를 개발한다든지 이럴 때는 행자부에서 여기다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시·도 간에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맞게 유리한 그런 지표를 요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겹치지만 현 나름대로 똑똑한…

상구

이상구위원

현재 있는 기능가지고 충분히 하지 싶은데 각 시·도에 1억씩 받아서 기관을 만든다는 것이 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도정역점시책 우수 시·군 상사업비 해서 신규로 13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신규라기보다 계속, 작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온 사업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몇 년도부터?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5년 치 시상 실적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39쪽 사업체 조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한 3억 가까이 올라갔는데 2억 5천…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산 3억이 증가된 사유는 현장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체 수가 대폭 늘었습니다. 19만 4천 개에서 32만 4천 개로 조사대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9만에서 32만 4천 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게 아마 통계청에서 그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통계청 기준에 맞추어서 사업체의 종사자 수라든지 경영실적…

상구

이상구위원

13개 항목 조사하는 게 있는데…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항목에 의해서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조사대상이 늘게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다시 5억 7900으로 내려가거든요? 내년 당해 연도만 이렇게 2억 5000이 증가됐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금년도에 다시 전수조사를 하고 ’16년도에는 신규대상자들, 새로 등록하는 신규대상 업체들만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축소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4년도는 13개 항목 이하로 조사가 되었다 그 이야기고, ’15년도에는 13개 항목으로 몇 개 항목이 늘어서 조사하고 나면 ’16년도는 그냥 그대로 간다 그 이야기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질의는 좀 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9쪽에 도정역점시책 우수 시·군 상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 평가를 해서 행자부에다가 평가기준을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평가하고 평가기준은 되어 있겠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럼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시상비로 얼마가 지급되었으며, 지급은 13억인데 그것까지 같이 한번 해 주시고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도 평가기준하고 행자부 평가기준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활성화사업지원에 7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상생협력 및 지역균형발전포럼, 그다음 쪽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워크숍, 지방분권아카데미…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조금씩 쪼개 놨는데 이 네 가지의 다른 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첫째는 운영기관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 포럼이라든지 회의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3쪽에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활성화사업지원 이 부분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가 있습니다. 그 본부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생협력 및 지역균형발전포럼 이것은 아시아포럼 21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현직 언론인들 간의 모임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역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침에 토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워크숍 이것도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에 저희들이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분권아카데미 이것도 역시 대구·경북지방분권운동본부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전부 다 합하면 1억 7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방분권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을 여러 개로 쪼개어서 쪼개기 식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다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쪼개기 식보다는 한 곳이라도 제대로 줘서 정말 실효성 있고 좀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분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한꺼번에 대구·경북지방분권운동본부에 지원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기술상 저희들이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산편성의 지침이 이렇게 워크숍이라든지 또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누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득이한 상황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왜냐 하면 정말 더 들더라도 2억이 들고 3억이 들더라도 제대로 분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집행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보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좀 더 분권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23쪽을 한번… 예산절감 민간인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민간인에 대한 포상을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절차는 민간인이 저희 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민간인이 신청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민간인이 직접 저희 도로 신청하면 저희들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적정여부, 포상규모 등을 결정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도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직접 불러서 설명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미화시킬 수도 있고 포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람을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역에서 포상을 받는 사람들 평가를 해보면 ‘정말 저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되나?’ ‘정말 저 사람이 그렇게 앞장서서 모범적이었나?’ 그런 생각을 갖는,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포상제도를 보면서 정말 주변에서 많이 보면 대상자가 결격사유가 굉장히 많음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봤을 때 이 투명성 확보, 예산절감, 예산낭비 사례 등 관련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는데 그런 사례들을 문서로 받는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지가 조금 의심스럽고요, 만약에 시상을 준다면 그런 정말 우리가 현장에 투입하고, 그 주변 사람들의 정보도 좀 같이 공유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수 시·군 상사업비는 13억입니다, 그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2015년은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정말 예산절감 민간인 포상금이라면 1000만 원을 줄여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 정말 예산절감에 대한 민간인 포상이잖아,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좀 더 증액시켜도 예산절감에 대한 어떤 폭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시상금을 더 줌으로 해서 또 다른 쪽의 예산절감은 얼마든지 정말 그런 차원이라면 이것은 조금 더 증액시켜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상을 줄 때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사례들도 문서로도 받지만 그렇게 해서, 그리고 주변의 정보도 함께 해서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포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필요하면 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절감 민간인들에게 확대를 해서 예산절감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평가방법도 반드시 현장을 거쳐서 실사가 되도록 해서 객관적 평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평가의 기준은 나름대로 있기는 있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김정숙 위원님이 증액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중식을 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중식하고 계속? 그러면 이상구 위원님이 1분만 발언신청하니까 그것…

「중식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나중에…

한창화위원장

아,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저는 오늘 예산 짠다고 수고들 많이 했는데 예산이 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설명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재정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포럼운영해서 하는데 ’14년도에 5000만 원으로 하다가 올해 2000만 원으로 예산이 준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올해는 2회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1회로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실장님 2회 해서 실효과가 없어서 1회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사정이 1회밖에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실제로 필요성이 한 1회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조정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죠? 아까 이홍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관행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손봐야 될 것들은 분명히 봐야 되는데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신규사업들이 진입을 잘 못하는 폐단이 있다 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좀 떨어지고 또 시대가 급변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면 과감하게 도태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23페이지 아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인 포상금도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크게 예산절감에 대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중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인 신청이 좀 줄어서 그런데요, 만약 필요하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보고 추가로 이런 포상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민간인 예산절감 케이스 중에 제일 좋은 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처음 시행을 했는데 민간인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수경

이수경위원

이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예산절감에 대해서 어려운데 민간인들이 실질적으로 하기 쉽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2015년도에 4000만 원 예산을 세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예산절감을 유도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좀 더 노력해가지고 민간인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민간인뿐만 아니고 세무공무원들도 관여를 좀 하고 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정말 예산절감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포괄적인 포상금 제도가 더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용역, 21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차이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중에 지방공기업은 경북개발공사와 관광공사가 있습니다. 이 두 곳에 대한 경영평가가 20쪽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용역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 26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컨설팅용역 예산이 21쪽이 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방공기업의 용역을 준 회사하고 출자·출연기관에 준 회사하고 다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기관은 대경연구원이 같이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겠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방공기업,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컨설팅용역, 한꺼번에 주면 비교도 되고 더 좋지 않을까요?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게 공기업법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개발공사와 관광공사는 별도로 공기업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사실상 한기관에서 연구용역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용역과정에서 상당부분 비교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대경연구원은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자기 것을 자기한테 용역을 주면 어떡해요?

웃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대경연구원은 여기서 말하는 26개 기관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경연구원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6개 출자·출연기관 평가대상과 별개로 해서 대구시와 경북이 매년 번갈아가면서 따로 평가를 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대경연구원은 그러면 어디에서 용역을 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지난 ’13년도는 서울행정학회, ’14년도는 한국경제기획연구원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올해는 실장님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컨설팅용역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이 부분을 방금 이야기한 서울 유명한 학회에 줄 의향은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출자·출연기관에게 용역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정말 실장님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발 그냥 오늘 넘어가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평가를 정확하게 신도청시대에 맞게 새출발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경영평가는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예, 보충해서 추가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직진단을 하시면서 각 부서별로 업무에 대한 유사중복업무도 통폐합하고 이렇게 하시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번에 조직진단해서 유사업무에 대한 통폐합한 결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지난 11월 1일 날 전면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직업무 이관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있던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안전행정국으로 가고, 세입부서인 세정과가 저희 기획조정실로 들어와서 세입과 세출을 같이 연계시켜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했고요. 일부 저희 도내 예를 들면 SOC 부분 사업들, 오전에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도청이전이나 건설국의 도로관련 이런 사업들을 전부 일원화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도청이전본부로 줄 것은 본부로 주고, 또 건설국으로 줄 것은 건설국으로 줬고, 그중에 또 일부는 동해안 관련은 환동해본부로 이관하고 대폭 지난번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농수산위원회에서 업무를 여러 가지로 결산이나 감사나 또는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농업기술원과 농축산국과의 업무 유사중복성이 너무 심하다 이런 부분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전에 계셨던 실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해서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지난 11월 1일 개편 당시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내년 상반기에 아마 안전행정국 관련 인력이 하나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일부 아마 조직과 업무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유사중복사업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결국은 유사중복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도 같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유사중복업무를 지적을 하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고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든가 또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 생각은 단순하게 그 하나하나를 속 깊이 들어가면 유사중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역주민들의 의견 또는 여러 가지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제 본 위원이 일부러 농업기술원과 농축산국의 유사중복사업을 뽑아봤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뽑은 게 아니라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관련 업무담당자가 뽑았습니다. 뽑아본 결과 농업기술원에서 41억 8000만 원, 농축산국에서 230억 정도가 유사중복업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유사중복업무가 있으면 한쪽으로 유사중복업무가 안 되도록 조정을 해주고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또 다른 업무에 치중할 수 있도록 정말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농정국하고 기술원 업무는 다음 조직개편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조직개편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유사중복업무는 얼마든지 조정도 하고 수시로 실태파악을 해서 조정해 주는 것이 조직진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런 유사중복업무와 관련해서 사업비도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예산을 삭감해야지 이 유사중복사업이 없겠다 싶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더니 유사중복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유사중복업무가 없는 게 좋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농정국에서 업무를 다 소화를 못하니까 일부는 기술원에서 예를 들어서 북부권은 기술원에서 하고 남부권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일정 겹칠 수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결과를 조직진단을 안 하더라도 실장님께서 두 부서의 유사중복업무는 조정을 해서라도 내년도 추경예산부터라도 이 예산이 중복 안 되도록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어떻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조정을 하시겠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정밀검토를 해서 결과를 한번 위원님께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것과 관련해서 행사축제성경비 이 부분도 본 위원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더니 2015년도는 아직까지 행사성 예산,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어서 자료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2013년도에 행사성 경비가 총 252건에 200억이고, 그다음 2014년도에 335건에 190억이고, 2015년도에는 자료를 뽑으라고 했더니 자료가 문화예술, 복지, 환경, 잠깐만… 문화관광체육국 행사성 경비를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는 약 150건 정도가 되는데 2015년도는 딱 세 건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에는 문화관광체육국의 행사성 경비가 약 150건 정도 있다가 정말로 행사성 경비를 줄여서 내년도 예산에는 세 건밖에 없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료를 작성하는 부서에서 그냥 의회에서 내달라 하니까 귀찮아서 억지로 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우선순위를 매기기 힘들면 정확하게 행사성 경비가 국별로 몇 건 있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지역구에, 또는 지역주민을 만나면 행사 축제성 경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줄여서 행사축제성 경비를 차라리 그 단체의 수익사업이나 또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으로 줘서 매년 행사 개최하는 부분을 줄여서 2, 3년 뒤면 얼마든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왜 1년에 소모성 경비처럼 행사성 경비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지출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집행부에 전하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진짜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늘어납니다, 행사성 경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중앙정부의 방침도 행사축제성 경비가 너무 많아서 시·도 평가해 보면 경상북도가 평가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결과가 있는데도 이 행사축제성 경비는 나날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절감 할 계획이신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도가 정부평가에서 늘 좀 하위평가를 받습니다. 그 부분은 일회성 이런 축제성 경비를 사실 대폭 축소를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운용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저희들이 20% 내외로 축제성 경비를 줄여가지만 신규로 또 20% 이상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점진적으로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도 그렇고 또 민선 시장·군수들이다보니까 매년 그쪽으로 자꾸 유도가 되는데 저희 도에서 새로운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최대한 이 축제행사성 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한번 찾아서 금년 이후부터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본 위원이 요구하는 내용은 아마 국민들이 낸 세금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로 이런 부분은 줄였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혹시라도 서로 안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자기 업무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예산 요구하는 단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측면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야 행사 해주면 모아 놓으면 얼마든지 그런 행사에 가서 또 인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 3자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런 행사성 경비가 나날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행사성 경비를 줄여서 정말로 제대로 국민들이 필요한 그런 쪽에 예산을 쓰라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과감하게 행사성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T/F팀을 조직해서 정말로 이 행사성 경비가 과연 경제성이 있는 행사인지, 아니면 그 단체에 정말로 필요한 행사인지 검토해서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한번… 본 위원은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항상 읽고 있습니다. 수시로 대경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파트별로 들어가서 보면 많은 도정에 관련되는 시책에 대해서 제도개선, 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경연구원에서 많은 역할을 한다, 또 그 대경연구원에서 연구한 연구결과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다만, 대경연구원에서 연구한 여러 가지 정책제언들을 도정에 반영만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발전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가도 정말로 대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평가제안, 지표 이런 부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평가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경연구원이 좀 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경북도정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제언들을 정말로 좀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머리도 식힐 겸 제가 뭐 하나 물어봅시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한창화위원장

우리 2014년도에 보통교부세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한창화위원장

그것은 도의 분이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도분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시하고 군하고 다 합해서 총 어느 정도 됩니까, 2014년도?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한 5조 정도 규모 됩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5조 2천 억 정도 되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23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이 간 시가 어디입니까? 얼마 정도 갔고, 그다음 가장 적게 갖고 간 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동이 3353억, 울릉이 615억, 최대·최소. 참조하시고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리고 허수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수예산이 무엇인지 아시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왜 이런 일이 발생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안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의 가내시라든지 일정부분 저희들이 추계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일정부분 허수가 발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집행요건이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이 예산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농수산국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138억이라는 돈이 여기 보면 결산 및 결산추정 나온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아, 위원장님 말씀은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집행을 못하고…

한창화위원장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위원회별로 각 국이 있지 않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쪽에 예산이 몇% 늘어났다, 그다음 우리가 이런 걸 한다 하는데, 이러한 허수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치도 못하는 예산들이 잠재하고 있어서 늘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줄었다는 거죠. 이것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납해요. 한 100억이 내려오면 10억만 쓰고 90억은 반납을 해요. 불용처리가 돼요. 우리 이런 예산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건 진짜 허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들이 잘 좀 살펴보시고 그런 곳에는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가용재원이 한 3400억밖에 안 되니까 도비를 투입할 여력은 없지만 그래도 소외된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투입하는 그러한 점에 생각을 가지시고 예산편성하는 데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수경

이수경위원

한 개만 추가로…

한창화위원장

예, 이수경 위원님.

수경

이수경위원

기획도 잘 하셔야 되지만 조정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진짜 답변을 시원하게 잘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 편성과정에서 2억을 조정편성 했습니다.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경

이수경위원

이게 사회단체는 쉽게 이야기해서 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반발은 생각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규모를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공모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 정도 해도 사업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렇게 가면 추경에라도 2억이 올라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거기에 패널티를 맞아서 예산이 준 것은 아닌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게 과거에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를 할 때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안행부에서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은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의 운영비,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내부 사무경비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 사업비만 하게 돼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똑같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운영비를 지원을 못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이제 못합니다. 그런데 문화원 같은 경우 저희 시·군 산하에 운영되는 그런 문화원 같은 경우는 그건 일반 민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그것은 법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따로 그것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서 보는 민간단체보조금은 비영리 민간단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자부 지침이 사업비만 주시오 이래서 사업비 부분을 편성하고 운영비 부분을 좀 감액조정하다 보니까 2억이 축소됐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보니까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고, 그걸 규정에 따라 잘해야지 다른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 정말입니다. 이게 첫해거든요. 시·군에도 이것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파하고 있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자치단체장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될 수 있으면 주고 싶어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그게 눈에 보이니까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거든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참고로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한창화위원장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대구경북연구원이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성수 정책기획관님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한창화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성수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기획관님, 33억 2천이 삭감이 됐죠? 전체 예산이요?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2천은 연구비죠?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그것은 대경연 경영평가 용역비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용역비입니까?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예, 시·도별로 한 번씩 돌아가는, 작년에는 대구시에서 대경연의 경영평가를 했고, 올해는 우리 경상북도 차례라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2천을…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대경연구원 본부를 보니까 정관에 목적이요,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결국 이 목적에 대경본부가 제대로 일을 안 했다고 봤기 때문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33억을 삭감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예, 대경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삭감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동의하시죠?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14조 2항에 보면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장이 소속공무원을 여기에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대경연에는 파견된 인원은 없습니다. 다만, 한뿌리상생사무국이라고 해서 한뿌리상생위원회, 우리 조례에 따라서 대경연 안에 한뿌리상생사무국에 저희 직원들 5급 1명, 7급 1명해서 두 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일단은 파견되어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한뿌리상생사무국에 파견되어 있는 거고 대경연 자체에는…

태림

최태림위원

아, 본부에는 파견되어 있지 않다?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거기 연구원의 재정을 보니까요, 정관에 보니까 기본자산이 40억인데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출연금 110억이고요, 지금 청사건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게 43억 원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여기 정관에 보니까 기본자산을 현금 40억으로 한다 이래 놨어요.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그 뒤에 확대됐는데, 초기에 대구시에서 20억, 경북도에 10억, 그다음에 대구 구청에서 10억 이래서 초기에 40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융기관하고 기업체 및 단체 등에서 더 출연을 해서 지금 현재는 총 1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110억이라고요?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 초기에…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예,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낸 게 40억 정도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33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신도청시대가 되고 하면 연구원을 별도 경상북도연구원으로 독립을 해야 안 되나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만약에 본 위원이 볼 때 33억을 편성을 했을 때 기획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경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지금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대구경북연구원의 상생의 틀은 살리면서도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경연이 경북에 밀착된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연구성과를 높이는 방안, 그리고 도청 이전에 따라서 대경연구원의 발전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지금 기본 안은 어느 정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 그러면 저희들 내년 초 1월부터 시작해서 대경연구원 현 실태분석하고 그다음에 분리 등 모든 것을 포함한, 그다음에 연구하고 타 시·도 사례, 그다음에 청산절차 등 이러한 것을 연구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제3의 기관에 해서,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위원까지 넣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본격적인 검토를 해서 큰 틀에 있어서는 상생도 하지만 결국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밀착연구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연구를 기획관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연구결과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분리 독립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예, 지금 현재 그대로 가게 되면 큰 정관의 개정은 필요 없는 거고요, 만약에 그 연구결과에서 경북본부를 둔다든지 분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관의 조직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부분이 정관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분리를 하게 되면 청산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만약에 33억을 이것을 다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도와줬을 때 만약에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예비검토를 충분히 해서 집행을 할 수 있죠?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만약에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니까 경주실크로드문화대축전 있죠? 57억 원해서 기특비 33억 원, 도비 24억 원 맞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론적으로 뒤에 보면 공연, 전시, 영상, 체험, 이벤트, 특별행사 등에 대해서 57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 실크로드하고 지금 엑스포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인데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점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같은 엑스포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같은 엑스포 예산으로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통합을 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나누어서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엑스포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실질적으로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이것을 절반 정도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그쪽에도 본 위원이 알 때 한 10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내년도는 사실 총 하면 한 147억 규모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시기에 따라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이 예산으로도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사성 경비인데 이것은 예산에 따라서 조금 행사를 줄이거나 또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특히 실크로드, 또 최근에 유러시아 관련, 또 며칠 전에는 아세안 저런 해외 부분 이런 것들이…

태림

최태림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기금운용계획에 위반을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실크로드하고 엑스포하고 유사한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통폐합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별도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맞지 않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최소한 삭감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는 이 부분은…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만 답변하십시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삭감하고 안 하고는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달려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도정홍보비 편성이 작년도에 85억이 되어 있는데 증가해서 94억으로 되어 있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 기금운용 홍보비에 보니까요, 홍보간행물은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축소하되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은 통폐합 발간한다, 또 신문, 방송, TV 등 광고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잘 들으십시오. 유료광고는 원칙적으로 법적·의무적 광고를 대상으로 하고, 시책홍보는 도정소식지 또는 반회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85억 해서 올해 또 증액을 해서 94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절반 정도 삭감을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집행부…

태림

최태림위원

기금운용에 의해서 본 위원이 볼 때 도정홍보비 예산편성 94억 원이 광고비라고 해놨는데, 광고비가 언론사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형태로 도청 자체에서 94억을 다 편성해서 집행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일부는 언론사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홍보하는 이런 예산도 있고, 또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량적으로 보면 94억이 사실 커 보입니다마는 우리 지역 내에서 보는 것하고 또 중앙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보면 대구·경북의 홍보가 그렇게 과다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하면 오히려 대구·경북의 홍보가, 중앙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홍보에 대해서 정말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의 어떤 이익차원에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농산물에 대해서 어떤 브랜드 홍보라든가 전혀 없어요. 없고, 홍보비를 94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홍보비가 어떻게 홍보하는지 내용조차도 없습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기금운용계획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예산은 기금예산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 사업예산입니다. 그리고 절반 이야기하시는데, 이 세부내역을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상세하게 한번…

태림

최태림위원

서면은 필요 없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실장님 답변은 잘 알고요, 저희들 예결위원회에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내년도…

한창화위원장

자, 실장님. 우리 최태림 위원이 예산편성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줄여서 기금운용계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듣기를 잘못 들어서 그런 건데, 예산편성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걸 줄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잘못 들으신 겁니다. 기금은 아닙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법무통계담당관께서 답변을 하도록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예, 법무통계담당관 답변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예산이 전체 3억 3천… 31% 증가됐는데, 그 증가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예. 사업체 조사에서 시·군 표본인구 수와 표본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예산하고 통계정보플랫폼 구축사업이 2억 추가돼서 예산이 3억 3천 늘어났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시·군순회법률상담 출장여비가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 시·군에 그렇게 출장하면서 여비지급을 합니까?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예,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변호사 상담료하고…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은 있는지 아는데, 시·군에 출장까지 다니면서 상담을 해주느냐고?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사례가 있어요?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예, 도민 편의와 법률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동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그 실적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해가 잘 안가서.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올해 10월 말에 전체적으로 350건을 상담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순회해서?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순회 350건 같으면 갔을 때 한 건당 1시간에 5만원씩 그렇게 받고 이렇게 상담 했어요?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우리 도청에서 실시한 것도 있고요. 시·군에 이동상담한 것은 93건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93건?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 자료 좀 내주시고, 그리고 고문변호사 늘립니까?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고문변호사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금 정수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5명을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고문변호사 5명 늘림으로써 예산이 늘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셨잖아요?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예, 그것은 아직까지 반영 안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추경 때 반영할 계획이에요?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10명 가지고도 현재 되고 있는데, 도청이 안동으로 옮기고 나서 또 5명을 추가한다는 것은, 그럴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앞으로는 법률자문하고 소송수행하고 분리해서 전문성을 기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시·군은 시·군대로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예, 시·군에도 고문변호사는 있습니다. 우리 도에 관한 사항을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도에 열 분만 계시면 되지, 그 열 분 가지고 부족해서 지금 다섯 분 더 뽑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송수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분야별 전문성, 지금 다섯 분… 열 분이 현재 하고 있는 그 건수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필요성이, 5명이 더 필요한지?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예.

상구

이상구위원

다음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실·국별로 2015년도 민간 경상 및 자본보조금 편성내역하고 자료 부탁드렸는데?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작성하고 있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오늘 중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끝나기 전에?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 없더라도. 금년 5월 28일 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그러면 2015년도 1월 1일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신설규정에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 등을 편성해서, 32조 2항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걸 알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걸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민간단체보조를 할 때 운영비 지원이 안 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반영을 했습니까?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심의위원회 거쳐서?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다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자료를 좀 명시해서 상세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6년도 회계부터 적용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이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사업비는 내년도부터 2016년부터 적용을 하기로 되어 있고 운영비는 2015년 금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한창화위원장

운영비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자로 바로 지정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정책기획관님.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성수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사업명세서 66쪽입니다. 미래경북전략위원회 여기에 대한 실체가 어디입니까? 미래경북전략위원회.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미래경북전략위원회는 지금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과별로 10개 분과로 해서 251명의 위원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10개 분과 내에는 해당 실·국하고도 전부 다 연결되도록 해서 하는 건데, 도정 전반에 대한 저희들이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창조경제분과, 일자리분과 이런 식으로 해서 도정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분야별로 전략을 수립한 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저희들이 시행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조례제정하고?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2007년부터 해서 이번에 2014년 7월 22일부터 2016년 7월 21일까지 2기 임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 밑에 보니까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수당도 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자료나 용역결과가 각 과별로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예.

수용

김수용위원

실제로 반영이 되고 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보면 농축산, 문화관광체육, 보건복지, 기획총괄 이렇게 해서 총회 전체적으로도 하고요. 10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위원회별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좋은 제안을 받아서 피드백을 받아서 우리가 전략방향을 짜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도정전반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예, 농축산이면 농축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용역결과를 수용한다는 말씀이네요?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예.

수용

김수용위원

밑에 수요포럼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수요포럼 분야는, 저희들이 일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3D프린팅이 지금 현안이 되고 있다 이러면 저희들이 3D프린팅의 가장 전문가를 초청해서 점심시간에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점심 먹으면서 그 전문가가 3D프린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저희들 도청공무원들이 질문하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런 제안을 하고 교수님 초청하는 것은 실·과에서 제안을 하거나 저희 도에서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그린IT융합기술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상반기에는 좀 실적이 미약했다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좋은 정책대안이 계속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67쪽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여론조사로 본 대구·경북 특집다큐 제작인데, 이게 어느 회사지요? MBC입니까, KBS입니까? 외주 줍니까?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이것은 도정 전체를 커버하는 방송사하고 함께 하는 건데, 저희들이 도청 이전하고 연계되어서 1월부터 12월 동안에 우리 경북도민들의 생각이라든지 체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기본전략을 짤 때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물으신 대로 이 부분은 방송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전체를 커버하는 방송사로…

수용

김수용위원

정해지지는 않았겠네요, 내정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어느 회사냐고요, 그러니까?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도정 전체를 커버하는 방송사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도정 전체를 커버하는 회사가 몇 군데인데요?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도정 전체를 커버하는, 일단은 TBC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TBC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그걸 자꾸… MBC인지 KBS인지 물으니까 대답 안 하셔서 물어본 거예요.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69쪽에 위탁교육비에 동서화합 상생교류 현장교육과 밑에 보면 동서화합 문화공감 프로젝트가 있어요.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게 다른 사업입니까, 아니면 연관된 사업입니까?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동서화합 문화공감 프로젝트고 그 위에 큰 과목이 그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들 영호남 상생차원에서 전남도와 우리가 같이 대학생 교류를 광역적으로 협의하는 사업으로 영호남상생사업은 8대 사업 중에 한 분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위의 예산과 밑의 예산이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상생교류 현장교육이 2000만 원 되어 있고 밑에 또 공감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아, 그 위에 위탁교육비 동서화합 상생교류 현장교육은 우리 공무원들이 교류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동서화합 문화공감 프로젝트는…

수용

김수용위원

민간인들 대상입니까?

성수

박성수정책기획관

예, 민간인… 대학생 위주로 하는 부분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울지사장님 오셨지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사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서울지사장님.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서울지사장 송덕만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사업예산서 87쪽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수도권 재경인 문화탐방 행사가 있는데, 이 예산이 매년 잡혀있는 거지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매년 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매년 잡혀있는데, 이게 수도권 그러면 주로 서울, 경기도를 포함한 거잖아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경기도 출향 재경인도 포함됩니까?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포함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일 년에 몇 명 정도 탐방을 오지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작년도 실적을 보면 10회에 265명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매년 다른 분이 오실 것 아닙니까?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 풀이 매년 다르게는 좀 하기 힘들고, 두 번 참석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주로 연세 드신 분이나, 그렇지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우리 출향인사들.

수용

김수용위원

출향인사들 중에 그래도 좀 시간적 여유가 계신 분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모시는 분을 딱 정해놓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그것은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이걸 매 해 해 보면 잘 안 모이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도민회에서 권유도 하고 우리 지사에서도 연락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출향인들이 지역에 오셔서 문화 탐방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기존 오셨던 분 보다는 다른 분들, 특히나 출향인들 중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하다못해 대학생이라든지 청년창업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다양하게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대부분 보면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와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재경인문화탐방행사를 던져놔 버리면 매번 80～90%가 오신 분들만 오는 거예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저희들이 보면 국회의원 보좌관도 매번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일 년에 한두 번 하는데, 그 보좌관이 의원만 옮겨가지 같은 분이 올 확률이 좀 많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지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다양한 사람이 참가할 수 있도록 우리 지사장께서도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된다는 이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많은 분들이 문화탐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울산이나 부산, 대구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부산도 있습니다. 부산도 있고, 각 지역마다 향우회는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컨트롤을 여기서 다 합니까? 서울지사에서?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컨트롤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부산, 울산, 대구는 누가 컨트롤합니까?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가끔 향우회별로는 올라오지만 그걸 전체 지역까지는 다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각 지역에 대구, 부산, 울산, 다른 지역에서도 다 옵니다. 오는데…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문화탐방하는 행사 말입니다.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문화탐방은 그렇게 못합니다. 한 군데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모을 때 어느 장소에 집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서울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울산이나 부산, 대구는 문화탐방행사가 없다는 말이네요, 결론적으로?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그런 경우에는 다른 체육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모이는데, 서울로 와서 가기가 힘드니까…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울산 같으면 울산에서 바로 출발하면 되고…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지역에 와서 합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게 시스템 제도가 되어 있냐는 말씀이지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울산도 참가하고 대구도 참가하고 부산도 참가한다는 말씀이지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예를 들어 구미에 행사가 있으면 구미에 계신 분들이 지역에서 같이 합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예,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84쪽에 소송관련 소액배상금이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소송관련 소액배상금이기 때문에 이 돈이 작년 기준했을 때 몇 건에 얼마정도 지출되었습니까?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소송비용 배상금은 패소율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올해 수준하고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소율이 특별히 증가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편성한 것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니까 몇 건에 얼마정도?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5건에 2515만 원 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5건에 2515만 원이 2014년도 건입니까?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예, 올해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013년도는요?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2013년 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5건에 25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지요?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산은 왜 이렇게 잡았지요? 5000 정도로 이렇게?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배상금 이자가 연 5% 되는 것도 있고, 연 20%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5건 2500만 원은 순수 배상금액이고, 그에 따른 이자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로 배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그걸 계산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계산을 했으면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지금 12월 달인데.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아직까지 연말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예측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한 달 남았는데, 50%밖에 소진이 안됐는데 50%를 한 달 만에 다 쓴다는 말이에요? 수치상 안 맞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90%정도 소진이 되었고 한 10%정도 남는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지금 50%밖에 소진이 안 된 상태인데, 한 달만에 50%를 다 소진시키겠다? 소송을 연초에 많이 하셨는데, 연말까지 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같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관계된 상세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법무통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우리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는 게 총 수입의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지방세 전체 수입에서?

한창화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한 몇% 정도 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한 25% 됩니다.

한창화위원장

25% 되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한창화위원장

이거 일몰제입니까? 우리 근거가 지방세 특례법에 의해서 합니까?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하고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금고말씀입니까?

한창화위원장

예. 어떤 것에 근거해서 감면해 주고 있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우리 세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세정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교일

김교일세정담당관

예, 세정과장 김교일입니다. 지방세법 특례법에 의해서 감면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 주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일몰제 형식 아닙니까?

교일

김교일세정담당관

금년에 지방세법이 일부 감면을, 일몰되고 이래서 축소하려고 지금 세법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교일

김교일세정담당관

예.

한창화위원장

우리가 이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수입이, 지금 세출분야만 가지고 저거 하는데, 세입분야에서 돈이 들어와야 세출도 넉넉하게 하고 우리가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불용 처리한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몇 년간 지나면 조세가 걷혔는데 안 내서 결손처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일

김교일세정담당관

결손처리한 금액이 작년 경우에는 422억 중에서 약 90억 정도 결손 됐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럼 몇%입니까? 그것도 거의 한 25% 되네요?

교일

김교일세정담당관

예, 주로 이런 것은 행방불명이라든가 재산이 없는 거라든가 이런 내용인데, 시효가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한창화위원장

재산을 추적을 해도요?

교일

김교일세정담당관

5년간 저희들이 재산추적을 해도 재산이 안 나타나거나 행방불명되면 이 시효에 의해서 저절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거기에 대해 조세를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세수를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활동하는 게 있습니까?

교일

김교일세정담당관

저희들 지방세법상에는 5년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창화위원장

아니, 특별한 활동이 있느냐고요. 징수하기 위한?

교일

김교일세정담당관

징수하기 위해서 합동징수팀을 운영하고 시·군별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합니다. 연말 되면 저희들이 11월 내지 12월 또는 내년 2월 연도폐쇄기 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나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합동징수팀을 시·군별로 우리 실장님을 중심으로 시·군별로, 지역도 분담합니다. 분담해서, 지방세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성실하게 납세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소위 말하면 체납하는 이런 분들 대부분이 보면 거의 먹튀성이 많더라고요. 재산이 있는데 다른 곳에다가 숨겨놓고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발본색원해서 조세를 받아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의 하나인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광특이 지특으로 바뀌지요, 명칭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지특회계 중에 생활기반 계정은 시·도자율편성사업과 시·군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이 되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리고 이게 포괄보조금 체계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지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여건에 맞고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줬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있지요? 느끼시지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지방재정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별로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보조율이 설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크니까 사업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요? 어떻게 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지자체 간에 이런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지특은 보조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가와 바로 시행하는 데 하고 붙지요,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한창화위원장

보조율이요? 만약에 시·도면 우리 도비가 붙고, 시·군으로 내려가면 시·군비가 붙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거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리고 지방비에 차등,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해 줄수 있는 차등보조율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거 꼭 검토하십시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게 안 해 주면 아주 재정상황이 열악한 동네, 여기서 어느 군, 어느 군 이렇게 이야기할 저거는 아니고요.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부에서 내려온 지특회계가 2015년도에 2050억이 내려왔습니다. 국가가 직접 편성하는 게, 중앙 편성한 게 1352억, 시·도 직접 편성이 698억입니다. 698억이 대부분이 다 어느 사업에 들어갑니까? 3대 문화권 사업에 들어갑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주로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한창화위원장

국가가 직접 편성해준 건 우리가 신청해서 한 겁니까, 국가에서 임의로 한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국가에서 중앙정부에 각 편성된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문화분야 말씀입니까?

한창화위원장

예, 지특회계만… 실장님,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1932억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가 신청한 금액이 무려 1352억입니다, 중앙정부에 우리 경상북도가 차지하고 있는 게. 경상북도는 문화도입니다. 농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도의 심장입니다. 미래비전을 구상하고 예산편성 등 도정의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보다 높은 안목과 소통, 조정과 협력의 자세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민주연합에 김위한 위원입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10억 이상 말입니다. 꽤 많습니다. 신성장산업과, 청정에너지산업과, 창조경제과학과 한 7건쯤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새로운 신규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창조경제센터가 구미, 포항에 구축됩니다. 그 관련 예산하고, 신산업으로 3D프린팅이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D프린팅 예산, 그다음에 글로벌 코스메틱,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사항, 저희들이 또 국정과제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주로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장님, 3D프린팅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이 미래유망산업으로 전략적으로 키우려고…

위한

김위한위원

우리 인체에, 진시황의 불로장생… 이 3D프린팅에 거기도 포함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주로 3D프린팅을 두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미지역은 금형 쪽에,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이런 걸 찍어내는 그런 3D프린팅, 그다음 포항에 바이오 소재하고 메디컬, 치아 같은 것, 임플란트를 바로 3D프린팅으로 찍어내는 그런 바이오 의료 쪽에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현재 3D프린팅 과학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 간을 제약회사에서 3D프린팅해서 임상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개발해서.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하면요, 우리 인체를 3D프린팅으로 현재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장기까지 하는 경우도…

위한

김위한위원

거기다가 실제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기관지가 없는 소녀가 태어났는데 이 소녀의 기관지를 만들어서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줄기세포를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린이가 소녀인데, 살고 있고요. 이게 상당히 유망직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우선사업 아닙니까? 국정과제이고 도정과제입니다,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2015년도 예산을 볼 때 화가 나요. 모든 복지의 가장 우선이 일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창조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부서들의 예산이 삭감됐다는 겁니다. 복지 중에 가장 우선 되어야 될 일자리복지가 공공근로보다 못하게 되어 버렸어요. 공공근로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손자, 손녀, 자식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고 있으면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라에서 주는 용돈 10만 원보다도 자식이 주는 용돈 5만 원이 더 귀하고 알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국정과제와 도정과제로 삼아놓은 일자리창출 예산 우선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게 2015년도 예산에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예산이 삭감이나 전체 예산 증액대비 미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도의 예산 짜는 부분에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본예산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판까지도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마지막 예산안 끝나기 전까지라도 끝까지 많이 노력하셔서 그 예산이 절대적으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북도민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신규예산은 오늘 국회가 끝나면 아마 내년 추경에 신규예산이 많이 증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산업과학 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한 30분 남았지요? 4시경에 국회가 하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가면요. 그렇습니다. 우선 도 예산이라도 마지막까지 좀 노력해주시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도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 이하 우리 직원들, 2015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위주로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 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약 206억 정도 드는데, 주로 국비이고 도비가 1억이고 대구시가 25억이 투자됩니다. 맞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이거 신약개발도 하고 의료기기, 실험동물도 하는데, 사실 대구경북첨단의료단지라 해서 대구하고 경북이 만약에 50 대 50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도비가 1억 투자됐는데 대구시는 25억이라, 이래 가지고 도에 가서 큰소리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치할 때는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대비 좀, 저희들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전자의료기기 분야에 특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하는 것은 주로 R&D를 통한 신약개발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같이 참여하는 의미로 1억 정도를 하고 저희들이 구미, 영천 위주로 전자의료기기 쪽으로 아예 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또 저희들이 전혀 참여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 도 예산도 있고, 이거 말고 다른 또 공동사업이 있어서 저희들 예산실도 있고 도의회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해서 한 1억 정도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돈은 조금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 관계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게 투자하나마나 그런 이야기 안 되겠나 싶고, 주로 경북하고 대구가 이런 게 참 문제라고… 같이 50 대 50으로 하는 것 같으면 다 같이 큰소리 칠 수 있는데, 도비가 10%도 안 해놓고 가서 큰소리 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차라리 과감하게 손 떼서 경북만 따로 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구미, 영천에 전자의료기기 사업을 하려면 좀 연계는 필요합니다. 전체 권역에서 국책사업을 하려면 대구경북이 첨복단지라는 큰 타이들이, 브랜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빠질 수는 없고, 예산을 또 형편상 많이 지원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많이 못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한 4년 정도 됐는데, 여기 의료기기 개발이라든지 실적이 나온 것 있나요? 없지요, 아직까지?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거의 하드웨어 구축단계입니다. 아직 대구 첨복단지에 기업유치도 아직까지는 없고, 건물하고 장비구축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현재까지 그런 정도밖에…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수중청소로봇 개발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마 2011년, 약 3년 전에 개발을 시작한 것 같은데, 3년간 전국의 양식장에 한 200대 정도가 판매가 되었다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수중에 들어가서 이 로봇이 청소도 하고 실제 그렇게 하는 것 한번 봤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이 처음에는 포스코에 슬러지 청소하는 것으로 개발해서 양식장으로 확대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상 수조식 양식장으로 더 확대를 할, 처음에는 포스코하고 공동으로 해서 개발했는데 이게 호응이 좋아서 양식장으로 저희들이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런 게 사실 실제 활용가치가 있던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포스코에서는 활용을, 로봇 아니고 사람이 들어가서는 실제적으로 청소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포스코는 활용을 많이 해서 지금 사람이 할 수 없는 곳에 로봇이 들어가서 청소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전국에 보니 양식장 200개가 판매가 되었다고 그렇게 나오네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기대효과입니다. 완전 판매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개발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예산…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사실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여기서 주최를 하는 거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포스코하고 협력해서 슬러지 청소하는 거는 이미 개발이 됐기 때문에 기술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걸 양식장에만 적용되면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하여튼 알겠고, 그다음에 130쪽에 보면 경북 사물인터넷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순수한 도비만 1억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 처음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3D프린팅하고 사물인터넷이 올 연초부터 정부과제로 해서 많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이템 발굴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거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국비도 없고 순수한 도비가지고 우선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국책과제를 따오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용역비만 또 버리는 게 아닌지 그걸 한번 판단해보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이번에 구미하고 포항에 창조혁신센터에 VIP 모실 때 주제가 제조를 어떻게 IoT(Internet of Things)하고 연결할까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반드시 국책과제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보면 친서민생활에너지복지사업 지원 관계입니다. 이게 22개 시·군만 해당되는데 1개는 울릉이 제외되나? 그렇게 되는 모양이지요? 1억 2000만 원인데 이것도 순수한 도비인데. 이것은 주로 재료비예요, 뭐예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주로 안전에 관련된 누전차단기 교체해 주고 저소득층에 형광등 교체, 전기시설을 교체 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 그다음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노후시설 이런 걸 교체를 해서…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전기사업자와 도하고 같이 해서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해서 차단기도 교체해 주고 형광등도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안전공사하고, 그러면 인건비 같은 건 안 줄 거고 재료 사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인건비는 봉사차원에서 하고 실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재료비고 전부 그런 건데, 그런데 이게 600가구라고 한정돼 있네요. 600가구뿐만 아니고 전체가 많을 건데, 하려고 하면…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할 수 있는데 매년 사업을 600가구씩, 그리고 또 전기업 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무한정 할 수가 없으니까 목표를 매년 600가구쯤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런 거는 보면 상당히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건데 좀 많이 해줘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예산사정도 있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더 늘릴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 145쪽에 보면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7개 시·군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된 데가 아직 많잖아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몇 군데예요? 아직 군 단위는 많이 있을 건데?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봉화, 영양… 3개 시·군이 지금 현재…

천희

남천희위원

청송도 안 되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봉화, 영양, 청송…

천희

남천희위원

그다음에 영덕은 하고 있고,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영덕은 일단 들어갔습니다. 읍까지는 들어갔는데 읍에서 주변지역으로는 아직 확대는 안됐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배관망만 설치하는 거예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관망 설치비를 저희들이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고 사업자도 일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배관망하면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데는 그렇게 해 주고, 안 들어오는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주배관망이 일단 들어와야 저희들이 이 사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관망이 없는 데는 소형LPG탱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LPG탱크를 만들어서 일정규모의 마을이 되면 거기서 바로 공급하는 식, 그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 LPG가 지금 현재 시·군단위에 있는 LPG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 가격은 똑같은 것 아니가?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대형 마을단위가 쓸 수 있는 탱크를 아예 만듭니다, 마을주변에. 그래서 소형탱크 배달 없이 그 마을에서 그냥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그 소규모사업으로 그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국비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한 2, 3개 정도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하는데, LPG가격이 다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도시가스 사업하는 가격보다는 약간 높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많이 높지, 일반 LPG가 도시가스 배 이상 된다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저소득층에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게 높아서는 안 된다고 제도적으로 수시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소형 LPG사업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요금을 좀 인하해달라고 저희들 제도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요. 농촌지역에 하면 LPG 이거 상당히, 도시가스가 참 중요한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사실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자꾸 중앙에 건의해서 농촌에서 도시가스를 안 쓰는 대신에 이런 거라도 하면 LPG공급하는데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제도적 개선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23쪽에 보면 3D프린팅 인재육성 지원산업이라고 있습니다. 3D프린팅 인재육성 산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앞서도 김위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3D프린팅은 지금 초기산업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재육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갈래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중소기업체에 인력 양성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3D프린팅을 과학시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인재교육 양성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3D프린팅을 다룰 수 있도록 해서 애들을 가르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 중소기업체에 재직자 중심으로 인력양성하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교사중심과 기업중심으로 한다는 거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두 갈래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급되나요?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전 학교…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교육사업이고, 와서 일정규모의 컴퓨터교육같이 교육하는 거고, 3D프린터 보급은 나중에 기업체나 학교에서 할 때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 비용은 아마 미래부나 다른 국비사업으로 하든지 저희들이 아직 보급하는 것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 교육…

정숙

김정숙위원

교육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 처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처음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2016년까지 10억으로 잡혀있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라니까 무엇이든지 시작할 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해놓고 나면 후회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이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할 때 모든 것들을 좀 꼼꼼하게, 내용면이나 보급되는 확산면이나 이런 것을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1쪽 경북 과학기술진흥시책 홍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을 일간지나 방송사를 연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014년에는 1억 5000만 원이 홍보비로 들었다면 2015년 계획은 2억 7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억 2000만 원이 더 증가했는데, 이 홍보를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기 때문에 1억 2천이 더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구경북연구개발특구 지정받기 위한 당위성, 그다음에 일반 과학인프라 조성하기 위한 개별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좀 달라지는 게 올 연말에 마지막으로 창조경제센터가 구미, 포항에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창조경제와 관련한 그런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창조경제의 주테마는 구미공단, 포항공단에 제조업을 어떻게 전환시키느냐? 그래서 신산업으로 어떻게 육성하느냐?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조경제와 관련된 홍보에 더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까지 개별사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창조경제센터건립 해서 구미나 포항 쪽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주로 창조경제와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좀…

정숙

김정숙위원

테마를 가지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포항이나 구미가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거기 말고 23개 시·군 구석구석에도 보면 공단지대가 많이 신설되고 또 그렇게 공단지대가 많이 조성됩니다. 그렇다면 꼭 그렇게 대규모의 포항이나 구미뿐만이 아닌 23개 시·군에 산업화된 도농복합도시도 많이 생기니까 그런 데도 함께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산업단지가 있는 곳, 또 저희들이 창조혁신센터가 제조업, 산업분야도 있지만 문화, 농업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연계해서 좀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홍보를 좀 더 알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개괄적으로 좀 훑어보니까 사실 현대에 로봇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말고도 순수도비와 기타비로 드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11쪽에 지능로봇산업 육성지원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핵심역량과 연계한 로봇클러스터링 체계를 구축하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12쪽, 13쪽, 31쪽, 43쪽, 45쪽, 47쪽… 이렇게 보면 로봇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로봇산업융합연구기관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의료로봇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구미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로봇연구원은 포항에 있고, 구미 쪽에는 전자의료기기 관련해서 의료로봇 쪽은 구미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특화되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에 개발사업이라든지, 45쪽에 로봇경진대회도 있고 또 해안시대를 여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너무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차라리,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 한꺼번에 하고 또 구미에서 한꺼번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다양화 된, 좀 더 알려지는 그런 차원에서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로봇산업에 대한 페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려니까 너무 중복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되는데, 이것을 낱낱이 해서 예를 들어서 해양산업은 포항에서 하고 또 의료는 구미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엮어서 같이 로봇산업을 구미에서도 같이 합해서 하고 포항에서도 합해서 하고, 다른 곳에도 이렇게 홍보한다면 이 지역에서 몰랐던 로봇에 대한 홍보가 더 되지 않겠나? 캠페인도 그렇게 하면 아마 예산도 좀 줄여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홍보도 좀 다양하게 확산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비전을 제시하고 권역별로 해서 예산과목을 좀 단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사도 그렇고, 저희들 사실 우리 도가 로봇분야에 추구하는 것은 국방사회 안전로봇 쪽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맞는 것을 좀 특화해서 지역별로 뭐뭐 하겠다는 그런, 일반인도 알 수 있도록 좀 예산도 묶고 큰 비전 안에 예산과목도 묶고 좀 대형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보니까 경진대회는 여기서 하고 캠페인은 저쪽에서 하고, 이런 것들을 엮어서 홍보비나 캠페인비를 다 모아서 그것을 종목을 나눠서 두 군데서 한다든지 네 군데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홍보를 현실화시키고 좀 넓게 모든 사람들한테 공감도 가고,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로봇이 꼭 어떤 특정분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홍보해야만 로봇에 대한 좀 더 많은 다양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앞으로 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고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김정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로봇 연구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으로 사업주관이 되어 있는데 구조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자치단체로 들어갑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로봇연구원이 주관을 해서 예산도 거기에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수중로봇도? 사업주관도 똑같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수중로봇은 시로 내려가서 사업시행자는 로봇연구원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일단 관할시로 들어가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시로 갔다가 최종점은 로봇연구원이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수중로봇은 국비가 지원되는데 우리 지능형 로봇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수중건설로봇이고 나머지는 지역특화 로봇은 도하고 시·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특화로봇단지라서 지원을 못 받고 있구나.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수중건설은 대형사업으로 해서 예타를 통과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사용과 개발해서 실 현장에 사용하는 로봇이 이렇게 있습니까? 단체로봇하고 안내로봇이 있는데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안내 홍보로봇이고 사용되고 있는 게 노인간호 로봇이 현장에 배치가 되어 있고, 승마로봇은 지금 개발을 해서 지금 경마장 이런 곳에서 테마파크에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곳에 상용화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한 번도 못 봐서 궁금하네요. 수중로봇 중에 청소로봇이라고 하는데 19쪽 수중로봇 자율유형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바다에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대형 국책사업 중에 수중 건설로봇 중에서 국책사업 하기 전에 도 자체적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소단위 사업으로 수중로봇 자율유형 기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대형사업으로 수중 건설로봇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중로봇 자율유형 기술 개발은 물속에서 탐사도 가능하고 움직일 수 있는 기본구조물을 한번 만들어서 그것을 획득하고 난 뒤에 대형사업으로 넘어가는 전단계의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농수산위원회 이동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창조경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로봇이 어느 날 모르게 벤처사업해서 한때 부각이 되어서 많이 활성화 되다가 벤처사업이 뜸해지니까 로롯산업으로 변합니다. 또 로봇 산업에서 3D로 변하고 많이 산업이 변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경상북도가 많은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 대한 이런 기술을, 정책을 도가 뒤에 따라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로봇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개발을 해서 지금 두뇌까지도 거의 가까이 올 정도로 로봇이 성장해서 로봇산업으로 되고 있고 지금 막 승마로봇해서 지금 승마로봇 스크린도 많이 하시는데 또 승마가 상용화 되어 있어가지고 승마운동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기술을 개발해서 신제품이 나오려고 한다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로봇에 관해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 우리 국내 로봇기술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사실은 일반 TV나 언론에서 나오는 로봇기술하고 현실적인 로봇기술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그 많은 로봇기술 중에 경상북도는 최우선적으로 타깃을 잡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방·사회 안전로봇입니다. 그래서 안전·국방 쪽에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분야 거기에 특화를 하겠다고 해서 정부로서 특화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지능형 로봇을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직까지는 멀었다고 보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 즉 안전분야, 국방분야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투자하고 거기에 기업하고 같이 해서 수요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아까 승마로봇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시중에 스크린 골프같이 승마로봇이 상용화 되고 있습니다. 저도 기술적인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것하고 약간 로봇기술을 적용해서 단계가 한 차원 높은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경북이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결과물을 보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 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국내의 로봇 연구원 중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거기가 가장 우수하다고 보고 그다음 실제 로봇을 연구하는 곳은 포항로봇융합연구원이 아니겠느냐, 실제 만드는 숫자로 봐서도 그렇고 경력이나 연구원의 설립연도나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카이스트 다음 정도는 된다고 자부를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김정숙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로봇을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한군데 모아서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것 몇 억 원 투자해서 연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실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과감히 투자를 하시고 해서 결과물을 내어서 경북이 로봇산업의 메카로 부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로봇부터 시작해서 방사능가속기도 있고, IT융합산업도 있고, 이런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에서 관장하기가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인원수에 비해서.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 도가 산업 쪽에 영역이 넓은 것이 사실입니다. 포항에는 가속기가 있고, 에너지도 경북에 있고, 일반 제조업도 사실은 산재해 있고, 섬유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골고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영역이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도시는 산업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경북도가 산업도 다양하고 에너지, 또 포항에 대형 R&D시설까지 있으니까 사실 업무영역이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요가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좋습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이 조그마한 수요에 집착을 하다보면 큰 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창조경제산업실이 뭐라요? 새로운 것에 투자를 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패션개발, 섬유개발 경북에는 섬유개발은 지금 뭐 있습니까? 다 대구로 중점적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재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대구로 넘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개발이 되면 한쪽을 치중해서 해야 결과물도 나오고 우리 도민들도 경북이다 하면 로봇산업이다, IT산업이다, 하나를 끌고 가야 하는데 삼성이 반도체 하나로서 살았는데 휴대폰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하듯이 우리 경북도도 특색 있게 해야 되고 때로는 수요가 적으면 다른데 위탁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을 연구·투자를 하는데 현장에다 연구를 주고, 대학에다 연구비를 주고, 경북테크노파크, 대경연구원 이렇게 분산을 해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 결과물로 취합되어서 물건 나올 때까지는 너무 오랜 기간과 돈이 투자해서 마지막 실물이 나올 때는 벌써 늦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질의 중에 산업현장, 대학에 투자하는 것은 교육분야 말고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기업한테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산업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고 있고, 그다음에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사실은 대형사업이 저희들이 예타를 하면 3년 정도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용역기간을 줄여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다보면 타 지자체가 선점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정보가 아주 빨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대형사업은 용역을 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한 행정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당겨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창조경제산업실에서 모든 일을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하고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투자도 하시고 실장님이 주관을 갖고 투자를 하셔 가지고 앞서 가는 경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명심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송경창 실장님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창조경제산업실이 결국은 우리 경북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내는 핵심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경북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산업에 대한 안목 이런 것을 가진 분이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공무원을 경제분야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 전체를 바라보고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더더군다나 경상북도 전체를 바라보면서 안목을 바라보고 미래산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사실 공무원 중에 없습니다. 한 분야에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1～2년 있으면 바뀌고 하니까 그런 분야에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대학에 의존해서 항상 새로운 산업을 제안하면 그것이 받아들이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략 없이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전략 없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특화하지 않고 중구난방 식으로 이쪽에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하고 탄소섬유가 있으면 이쪽에도 탄소하고 이런 경향이 아쉬운 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일본의 상무성에서 발표한 ‘2040산업비전’이라는 책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정말로 향후 미래산업이 어떤 것이 될 것이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핵심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그 책을 한번 구해서 보시면 정말 더 좋은 사업들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이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사업추진 하는 데만 급급하지 사실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 과연 성과물을 통해서 경북지역에 산업생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부분, 성과물, 사업이 추진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평가기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북 TP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투입하고 나서 원인분석하고 평가도 해야 되는데 사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평가는 TP에 평가기능이 있으니까 지역적인 평가 말고 전체적인 경북의 큰 방향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그런 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경북TP는 자기 사업을 하느라고 평가할 시간이 없을 것이고 아마 이런 부분을 경상북도가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과연 이런 사업들이 경북의 바람직한 사업들인지 아니면 정말 또 다른 사업이 있는지를 정말로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평가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야 이런 사업들이 성과물도 내고 그 성과물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기업들이 들어오면 결국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로 가도록 하려고 하면 정말로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평가가 안 되다 보니까 각각의 사업들이 정말 잘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손에 잡을 수가 없잖아요. 막연하게 예산이 100억 원이면 집행하는데 급급했지 그 100억 원이 투자해서 그 성과물이 경북을 위해서 바람직한 성과물이 나왔느냐 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대형 국책기관들이 많은 연구를 하지만 그 많은 성과물이 5%도 실질적으로 상용화 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형 국책사업들의 연구 성과물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성과물이 얼마만큼 나오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에 국제공동연구그룹 사업 이것이 211억 원을 투자를 해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어떠한 성과물이 나왔으며, 현재 이런 성과물 속에서 상용화해서 기업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제협력사업으로 아시아 지역에 젊은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것은 김영삼 정부 때 APEC 정상회의 결과물로 아시아태평양 물리센터를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포항에 유치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기서는 어떤 결과물이 바로 나오기는 보다는 젊은 과학자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하거나 프로그램에 따라 국비를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을 양성하는 측면이 강하고 이것은 젊은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목적 자체가 기업사용화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홍희

이홍희위원

젊은 인력을 양성해서 양성된 인력들이 과연 경북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주로 포스텍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외국학자들하고 우리 한국학자들이 있는데 거의 외국 과학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상회담 결과로 센터를 유치해서 국비를 받아서 과학 인재양성 차원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40쪽에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 육성사업을 내년도부터 하겠다고 도하고 대구시가 공동출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차라리 이런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를 육성하는 것보다 오히려 대형국책 연구기관들의 연구 성과물을 가지고 중개해 주는 중개역할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들을 기업에다가 이전을 시켜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없어서 중소기업이 힘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은 좋은 아이템을 찾고자 해도 그 아이템이 없어서 야단입니다. 그런 아이템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은 모르지만 대형국책연구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성과물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연구 성과물을 중개해 주는 중개소 역할만 있으면 얼마든지 중소기업들이 이런 연구 성과물을 가지고 자기 기업에, 중소기업에 맞는 그런 어떤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차라리 공동기술지주회사도 중요하지만 중개소를 만들어 주는 역할, 그것이 오히려 더 정말로 절실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대형 국책연구기관에서 만들어낸 연구물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것을 대구·경북에 어느 한 군데 중개소를 만들어서 그 연구 성과물 중개해 주는 역할, 그것이 오히려 정말로 바람직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연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중개소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이 사업을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 이것은 문제의 출발점은 대학에 지원을 많이 했는데 평가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이때까지 연구한 결과물을, 회사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결과물을 내어 놓아라, 연구한 것을 그냥 기업에 지원하지 말고 무엇인가 자회사를 만들어 당신들이 연구소, 기업을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같이해서 무엇인가 상품을 만들어라, 그런 의도로 지역의 대학, 대구에 한 개하고, 대학 당신들도 펀드도 내고 도도 낼 때니까 당신들이 책임을 지고 기업을 육성해라, 그런 취지에서 만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연구기관 특허를 기업에 의존하는 그런 것도 활성화 되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 이름은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과가 미미하다고 봅니다. 대학이 연구하고 있는 연구 성과물이 정말로 좋으면 자기 가족한테 이전시켜서 얼마든지 자기사업을 합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이때까지 대학에 투자된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지금 대학에도 어느 정도 R&D 역량이라든지 축적되었다고 보고 대학을 지도해서 연구소 기업이 한 대학에 한 개소라도 옳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아마 중개사업도 같이 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는 126쪽과 127쪽에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 산업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창조경제산업실에서 하고 따로 노는 경향이 있어서 농업기술원하고 이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관련 연구소에 가 봤는데, 그런 연구소에 가 봤을 때 ICT와 농업생산과 접목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 농산물에 섭도는 얼마나 있으며, 빛은 얼마나 필요하며, 바람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농민들은 감각으로 하는데 그것을 표준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맞는 센서만 개발하면 얼마든지 그것이 같이 융합 되면 좋은 성과물을 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들은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정말 경북농업도 살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ICT 융복합 사업 이런 것들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하고 반드시 협의해서 운영할 때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 송경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볼 때 창조경제라고 하면 뭡니까? 결론적으로 과학기술과 ICT와 접목해서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요, 맞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맞는데 이 자료에 존경하는 이홍희 위원님과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어떤 접목을 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동력이 비전과 목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안에서만 비전을 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볼 것은 한방산업이 있는데 이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대구에 있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경산에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경산에 있으면 대구하고 예산이 우리 경북하고 5 대 5로 하는데 이 한방산업진흥원은 대구하고 우리 경북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같이… 섬유기관도 저희들 도에 위치한 것도 있고 대구에 위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섬유하고 한방 등 과학기술분야는 예산을 비슷하게 하면서 주관은 도소재지 있으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예산지원을 일부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대구에 위치하면서 대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한방산업진흥원은 우리 도에 위치하고 우리가 좀 더 주관 도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경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이 더 많고 저희들이 운영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런 것을 볼 때 뒤에 보니까 한방축제라고 하면 영천이 유명하잖아요. 영천을 기점으로 해서 봉화라든가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해주면 좋은데 이 한방진흥원은 결론적으로 경산에 있고 대구하고 경북이 5 대 5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당초 입지할 때 대구·경북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연구소 위치가 접근성이 좋은데 하다 보니까 당초 그렇게 되었는데 운영할 때 영천이라든지 영주, 한방집산지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앞으로 경북만 독자적으로 이런 운영을 해서 정말 경북이 한방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한방산업진흥원은 목표를 대구경북연구원이 아니고 국책연구기관화 하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구경북한방연구원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책기관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분리를 해서 경북의 한방하면 살아날 수 있도록 아까 이홍희 위원님 말씀해도 농업하고 같이 한방이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대구는 빼더라도 그렇게 연구를 해서 앞으로 예산도 세우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명심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창조경제산업실 실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미래전략기획단·경북개혁추진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 경북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과 경북개혁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님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하니까 아예 뭐 오늘 질의는 예산편성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인데 단장님, 총 예산이 얼마라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상임위에서 1억 원이 감되어서 19억 2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저희들은 3억 4200만 원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에서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저희들은 삭감되지 않고 미래전략기획단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남북교류기금 조성 그동안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언제이며, 기금조성을 어떻게 해 왔는데 현재 이 기금이 이자포함해서 5억 원 정도 되지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입니다. 현재 원금조성 5억 원이고 이자가 약 1800여 만 원입니다. 조례설치 근거는 2008년도 진행된 사항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이 5억 원은 언제 조성하였지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5억 원은 당초 2013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이후는 그냥 스톱된 상태이지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 단에서도 편성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편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이 관계를 공부하기위해서 우리 17개 시·도의 경우를 조사를 해 보니까 아마 거의 꼴찌 같습니다. 이 정도 기금밖에 없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조성에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 추진부서의 입장에서 위원님의 지적과 바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혹시 이 기금을 조성해서 가까운 미래에 구상하는 사업이 있는지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신전략과제 주요내용 중에 환동해 신 이니셔티브(initiative) 차원에서 북방교류 협력 방안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사업이 구체화 된다면 남북교류 협력 기금사업이 그것과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최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부터 남북관계 혹은 통일 대박론 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류들이 형성되고 있고, 또 우리경북과 북한지역에는 유사성들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동해권 구상을 고려하게 되면 이 부분은 특히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 조성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남북관계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좋은 정책들을 창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의 올바른 지적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김호진 단장님, 예산이 크게 많지 않다고 해서 제안설명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신규전략 사업 발굴 연구용역에 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5억 원 연구용역비는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무슨 목표로 용역을 주었지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민선 6기 출범 이후에 지난 수개월 동안 저희들이 새로운 6기의 전략사업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해서 2016년도 국비확보부터 당장 노력해야 될 우선 사업들을 추려서 내년 상반기에 용역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 용역 어디에 줄 예정입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용역은 저희들 입장 같아서는 가급적 수도권 쪽 국책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수도권 소재 중앙정부와 연계돼 활동하는 전문교수님들과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단장님 잘 하시네요. 이 용역회사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도권에서 힘 있는 용역회사에서 외상으로 해준다고 하네요. 사업비를 만들고 나서 돈을 받는 곳도 있다는데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랜드포럼 1억 원 이것은 뭡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작한 회수는 몇 년 안 되었지만 대구와 경북이 동일한 형태의 지원내용과 공동주제로 상생협력의 주제를 매년 선정해서 지역의 시·군과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정책종합 행사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지역전략사업 추진에 10억 7900만 원 예산을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계속 경북정체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7건의 예산들이 이야기 하는 정체성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이론적인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있지만 기본적인 사례 정체성을 역사의 단계에 따라서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4대 정신을 기본으로 이론정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크게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 안에서 알이 굵은 예산들이 상당히 많네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 단 예산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세미나는 경북정체성 포럼 운영하고 세미나 하는데 몇 회에 이렇게 사용하지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세미나 회수를 몇 회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풀 예산을 끼고…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풀이라기보다는 금액에 맞추어서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몇 회라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통상운영 형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정체성바로알기교육은 2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네요. 이것은 시·군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대구·경북 출향인사들, 재경향우회라든지 타 시·도에 향우회 출신 분들을 지역에 초대를 해서 안동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홍보와 교육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안동권역의 4대 사업 중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주로 북부권 중심으로 선비정신이 많이 기본적인 바탕이 내재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전문성을 가진 교육기관이 안동 국학진흥원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북부권에 교육프로그램이 많은 편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4대 사업이 북부권에 많이 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교육프로그램이 그렇고 새마을이나 화랑부분들은 각 권역별로 대표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이 생긴 지는 얼마 되었습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2007년도에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만그만한 사업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상황에 따라 많이 달랐습니다만, 지난해와 조금 다른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대부분 개별업무들을 사업부서로 이관을 시켰고 저희들은 가급적 기획업무에 집중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름에 걸맞게 일을 잘하시리라 믿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이 봤을 때 2007년 이후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제일 자랑할 만한 기획을 한 부분 말씀해 보세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도청이전프로젝트로 그렇고…

수경

이수경위원

도청이전프로젝트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나왔어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창립 당시에 전담팀이었고 백두대간 프로젝트 낙동강 프로젝트를 다 기획을 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길 단장님에게 물어볼게요. 여기 조직에 보니까 공공개혁 담당이 있고 창조개혁 담당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돈 3억 가지고 일개 부서에 행사하는데 3～4억 원 올라오는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 경북개혁 정말 중요한 개혁인데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저희 업무와 아마 감사관실 업무가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7월 달에 만들어진 부서다 보니까 계속사업이라든지 국비 보조사업이 없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적고 게다가 행사중심이 아니고 가능한 저희들은 많이 움직이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서 첫 번째 예산이 편성한 게 규제개혁 발굴 현장간담회 이것 예산 1000만 원인데 이것 올해도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11개 팀을 운영해서 10회 걸쳐서 지역별로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별 찾아다니면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얼마나 찾아다니고 얼마나 국민들의 규제에 관한 애로를 얼마나 귀담아 듣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작은 예산으로 개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길

장상길경북규제혁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기획단, 경북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