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오택림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새만금 업무를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5가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새만금 한중경협의 성공적 추진지원 둘째, 당장 개발·활용이 가능한 노출부지 등 자원을 활용한 도와 시·군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셋째, 8대 선도과제 중심의 MP변경 후속조치, 새만금개발에 대한 전국민 공감대 형성 등 새만금 정책지원사업 및 홍보활동 강화 넷째, 축산계·토지계 비점오염원 집중관리,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등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새만금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중점추진 다섯째,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대책 효과분석, 추가사업 발굴 추진 등 새만금수질 중간평가 대응입니다. 이와 같이 5개 방향을 구체화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79억9,8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대비 5.5%인 121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부담금 등 자체수입 3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2,079억6,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3천만원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은 121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 세출예산은 2,245억8,219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4.2%인 100억2,8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2억2,449만원, 물건비 11억4,290만원, 경상이전 455억2,100만원, 자본지출 1,776억9,3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14억2,472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9,1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새만금투자유치 활성화 1억3천만원,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 조성 4억6,2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새만금개발 홍보 1억9,200만원과 새만금개발 지원 2,9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2,231억5,746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04억2,0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43억1,900만원, 공공하수처리 장 설치 107억400만원, 하수관로정비사업 148억5천만원 등이 증액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73억2,900만원과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130억6,6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6억4,56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4%인 24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4억8,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은 44억3,13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4%인 26억5,60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물건비가 1억6,706만원, 자본지출 24억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9억5,41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6,70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과 예산은 새만금 노출부지 탐방 프로젝트 1억6,706만원입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34억7,72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군장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24억8,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택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안부터 먼저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안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료하고 다음은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예산에 대해서.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새만금이 우리가 저기 너머에 있는 무지개를 잡듯이 그렇게,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어떤 사업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전라북도가 새만금개발을 위해서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걸 했을 때 바로 어떤 효과가 나올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 불확실한 그런 심정 이런 것들 솔직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만 할게요. 새만금 전국인라인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도비하고 그다음에 시·군비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시·군이면 지금 부안인가요, 부안하고 군산인가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것은 방조제를 이용해서 교통로가 있고 보조도로를 쓰는 건데 아시겠지만 3∼4호 방조제는 지금 군산으로 주최가 결정이 됐고 1∼2호 방조제는 현재 중분위에서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시·군이라고 하면 현재는 확정개념으로 치면 군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군산으로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주시가 지금 세계국제인라인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처음에 4천만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4천만원, 8천만원, 지금 아마 1억2천까지 올라갔을 텐데 제가 볼 때 2억은 좀 과다…….

이게 2010년에도 새만금 전국인라인 마라톤대회를 그때도 방조제 개통행사 일환으로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도 한 2억 정도 들었고 그런데 그때보다 조금 규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걸 감안했을 때 위상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3억원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내실 있고…….

몇 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계획상으로는 한 5천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전주시 인라인 행사는 2억4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올랐나, 처음에 4천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떻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청취불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에 마라톤대회 있죠? 군산새만금 마라톤대회.

예, 새만금 마라톤대회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새만금 마라톤대회 코스가 현재는 아마 군산시내로 되어 있을 거 같은데 그걸 새만금으로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새만금방조제 가보시면 대개 시속 80km로 쫙 다 빠지고 있고 교통이 있는 주 메인도로는 그렇고 보조도로는 사실 지금 현재는 그냥 롤러스케이트 애들 타는 정도 그런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이런 대회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쪽에서 인라인을 갖다 전문적으로 즐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일단 하게 된 것이고요. 별도로 마라톤 구간을 새만금으로 돌리고 한번 군산시하고 이런 부분을 시기하고 같이 맞물려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한번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군산에 새만금 마라톤대회가 있기 때문에 새만금 마라톤대회 코스를 좀 조정하면 굳이 인라인 마라톤대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질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마라톤으로도 할 수가, 거기는 보조도로를 쓸 수 있고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들도 쓸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병렬적으로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냐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단장님, 새만금 조기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건데 조기개발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볼 때는 작년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청이 개청을 하고 올해에 출범 1주년이 됐지만 그런 체계는 조금씩 갖췄지만 아직도 문제는 기반시설이 투자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동서2축하고 남북2축 같은 안에 내부공사로 쓸 수 있는 도로들이 먼저 개설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는 새만금 전주도로, 신항만 그다음에 공항, 이런 SOC가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면 그 이후에 그다음 매립이 들어가면서 기업들이투자가 되는 이런 선순환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단추인 SOC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조금 구축이 늦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투자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박근혜대통령 오셨는데 새만금 관련해서는 뭐 말씀하시고 가신 게 있나요?

이번에 대통령 방문하셨을 때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를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됐고 거기에서 두 가지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탄소융합기술원 건립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연구개발특구 지정해주는 문제 이걸 했고 저희 것도 사실은 한중경협단지 조기추진을 건의드렸는데 그것은 경제나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중간에 빠진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총리실이 부정적인 의견이라는 제가 언론기사 봤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그 언론보도 됐지만 의원입법이 발의가 되면 그걸 각 해당부처한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총리님께서 예전에 개발청 설립할 때도 아마 비슷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도 개발청한테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그때도 입장을 정리하셨고 이번 과정에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개발청에서 전담을 하는 것이 맞고 총리실에 이걸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 조직체계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아마 반대의견을 피력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전망은요, 그리고 전라북도 어떤 계획은요?

저희 생각은 일단 2월달에 정부입법하고 같이 병합 심사를 하게 될 때 이상직 의원님께서 지금 의원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법안 소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구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라도 총리실에서 지원단이 설치 필요성 부분을 계속해서 설득을 해나가는 그런 작업을 일단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휘부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총리 면담을 통해서 조금 전북 사업자체가 늦어지는 이유가 개발청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에서 힘을 실어줘야만이 되는 사업이라는 걸 인식을 시켜드리는 두 가지 트랙으로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답답한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답하고 정부가 좀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죠.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도민들 역량을 모아서 강력히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사업설명서 19쪽 좀 봐주십시오. 새만금 정책홍보인데요. 야립홍보판이 어떤 겁니까?

경부고속도로로 서울 가시다 보면 왼쪽에 가로 18m, 세로 8m 해가지고 논 부지에 이게 세워져 있습니다. “새만금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그게 경기도 오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건가요?

내용 문구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부고속도로는 “새만금은 억만금”, 그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는 “새만금개발 가속도가 붙었다”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부고속도로하고 서해안고속도로 보면 각 지역별로 대표사업 정도는 한두 개씩 간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라북도는 아무래도 대표사업이 새만금이기 때문에 새만금을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립광고라는 게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변에 있다고 하는 건 일반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이미지 광고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새만금 야립광고가 우리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만금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하는 건데 여기 사업목적 보세요. 조기개발 및 창조경제 시대의 선도사업으로 이미지 강화 필요인데 이게 일반국민 대상의 이미지 광고하고 새만금 조기개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일반국민들 대상으로 할 때 그동안 새만금사업은 소송 때문에 중간에 방조제 막다가 거의 10년 정도 시간을 허비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환경논쟁 때문에 환경쪽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도 약간은 사업에 대해서 이게 대규모 토건사업이라는 약간 부정적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새만금이 친환경 쪽으로 그다음에 현재 조기개발 되고 있는 그런 도민의 염원과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정책방향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별로 대표사업 위주로 일단 홍보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새만금을 홍보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설명 좀 틀리잖아요, 이 사업목적하고. 새만금 조기개발이라고 하면 조기개발이 지연되는 이유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결국은 SOC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안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새만금을 홍보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이 창조경제는 뭡니까? 여기에 창조경제.

창조경제가 이제 박근혜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저희도 새만금을 아무 것도 그려지지 않은 땅이고 뭔가를 새롭게 창조경제를 꽃피울 수 있는 데가 가장 최적기다고 그런 맥락에서 연결을 시키려고 일단 그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요. 저희들도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말씀드리 기는 어렵지만 이 창조경제라는 단어도 새만금과 연결이 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그 표현을…….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경제전문가도 개념설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새만금이 창조경제의 선도사업이 되는지 모르겠네. 저는 새만금 정책홍보 필요하다고 보는데 홍보내용이 방향이 저는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봐주세요.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신규사업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도비 3천, 시·군비 3천 해서 6천이네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의회 의결 받으셨나요? 민간위탁을 하려면 의회 의결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하는 지원조례에 보면 3억원 이하로 일회성 행사일 경우는 의회의 예산안 의결을 받은 걸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사실 3개 시·군 팸투어는 저희가 내년도 시책개발을 할 때 해당 시·군 공무원들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가질 때 방조제 하나만 가지고는 관광객을 유입하기가 사실 현재는 쉽지가 않다.

사업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일회성 사업이라는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시·군에서 제안한 것은 시·군 공동 팸투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와서 하기로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일단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군마다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군마다 알아서 집행하고 많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군에서 차라리 자치단체 도 세입으로 처리하고 종합적으로 전문가가 낀 상태로 코스선정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게 왜 일회성 사업으로 잡혔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한번 이게 처음 시범사업 해서 이걸 갖다가 상시로 할 문제는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요. 올해 시범사업 해서 코스를 일단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코스선정이나 이런 계획서가 쭉 잡힌 건 아니에요, 한번 해보자 이런 정도예요?

예산이 잡히면 내년 1월달에 코스 선정위원회를 전문가 7명, 10명 정도 일단 만들어서 가설코스를 만들고 코스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 사업계획서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협의는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이렇게이렇게 시·군별로 어떻게 해보자라는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내년에 자문단을 꾸려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사업절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일회성 사업으로 저는 끝난다면 이 신규사업 할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거 낭비성 사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새만금홍보와 더불어서 시·군과 연관된 이런 사업들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계획 먼저 돈부터 내보내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아니 지금 설명을 제가 듣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게 걸리니까 일단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제출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설명서 40쪽 축산 비점오염원 저감 시범사업이 신규사업으로 4억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생정화식물이라든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저번에 예산안 심사할 때 미나리깡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지적도 해주셨고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전문가들 다섯 분을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그때 이야기한 것은 미나리가 수질정화물질로는 괜찮다라는 의견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생생물 중에 질소와 인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새만금에도 적용 가능할 거라는 거, 그다음에 자율적 유지관리측면에서는 미나리에 장점이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건 미나리깡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직접 오염원이 축산분뇨라고 하면 이게 고농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고농도에 비해서 미나리 자체를 생존할 수도 없을 정도로 밸런스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하고 위치는 하천구역 내로 할 경우 휩쓸러 가기 때문에 하천구역 밖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렇게 봤을 때 축분보다는 차라리 새만금 유역에 보면 하수처리장이 없이 하수를 계속해서 방치 내지는 방류하고 있는 데가 한 820개 마을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마을에 하수정화를 할 수 있는 미나리깡 설치하는 것이 훨씬 예산대비 효과가 더 높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의견이 나름대로 검토해보니까 타당하다고 보고 축산 비점오염원이라고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내년도 중간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비점오염원이 새만금에 80% 차지하는 이런 현실에서 보면 어떤 시범사업이라도 효과가 있다라고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면 하수처리가 되지 않는 마을대상으로 그런 하구에다가 미나리깡 설치하는 것이 훨씬 좋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기는 해야 할 사업인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되고 예산을 먼저 세우고 실제적으로 다시 연구를 하고 이제 계획을 짠다는 건 예산상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 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추경에 한다든가 어떠한,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고 금액을 조절한다든가 한번 그것은 연구를 해볼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새만금수질개선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 33쪽 보시면 2014년 10월을 기준으로 보면 예산이 2천이 집행이 안 되어 있었어요. 집행이 됐나요?

이게 수질개선 이것은 어차피 1월부터 11월 말까지 기준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이고 지표가 한 10개 지표 되는데…….

그런데 2천이 남았잖아요, 2014년 기준으로.

그게 1등이 1천만원, 2등이 2개가 500만원씩 2천인데 이것은 12월 초까지 해서 12월달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이 끝났어요?

집행해야 됩니다. 12월달에.

지금 12월이잖아요.

저희가 10개 지표에 대한 자료는 11월 말 기준으로 11월 말이 끝나야 이걸 받기 때문에…….

그럼 올해 아직 공모가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공모가 아니고요. 새만금에 7개 지역 대상으로 10개 지표를 이미 줬고요. 10개 지표에 대해서 자료를 11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12월 10일까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걸 전체 심사를 하면 12월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집행이 안 됐는데 또 예산을 올리셔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3개 시·군 하는데 직접 나가서 보세요, 아니면 그냥 자료만 보고 이거 선정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가장 큰 것이 배점이 높은 것이 지방비를 얼마나 확보했느냐 이거, 그다음에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냐 이거, 가축사육두수를 얼마나 감소를 시켰느냐, 그다음에 지도점검을 몇 번 나갔느냐, 그리고 수질개선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다음에…….

그러면 그거 일일이 읽지 마시고요.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람들한테 과연 이 인센티브가 얼마만큼의 환영을 받는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지 그 사업의 내용이 얼마나 효과가, 이 정도 돈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를 보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게 충분하다고 하면 넘어가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새만금 홍보물 제작, 또 새만금 정책홍보 여러 가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새만금 하면 떠오르는 게 가장 큰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 해보세요. 뭘 어떻게 홍보하셨다는 얘기야.

지금 가장 큰 것은 사업 베이스로는 일단 한중경협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저희가 홍보의 포인트는 기업들 투자유치하는 게 하나, 두 번째로는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 해가지고 방조제라든가 주위에 방문객수를 늘리는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국민인식개선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주요한 방향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각각의 대상에 맞게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브로슈어라든가 이런 팜플렛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대국민 홍보에서는 현장초청하는 거하고 야립광고판, 그다음에 관광객 홍보 같은 경우는 리플렛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물 제작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겠고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항상 여기 보면 새만금 홍보물, 종합개발계획 사업홍보, 새만금 홍보 동영상 제작은 이번에 MP 변경해서 1억을 지금 투자해서 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안에 보면 새만금 관광 홍보물, 분야별 맞춤형 홍보 해가지고 이게 몇 년전부터 하여튼 루틴업무로 계속 나오고 있다 이거야. 이걸 변화를 줄 수 없나? 새만금 홍보 부분문제를 좀 매년 보통 보면 한 4억5천, 전년도 4억5천, 4억2천 이렇게 들여서 계속 쭉 해왔는데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줘라. 지난 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예.

새만금 하면 대표브랜드 뭘 내놓을 수가 있어요? 홍보할 때. 홍보할 때 새만금 하면 대표브랜드로 딱 내놓을 수 있는 걸 만들어라 이 내용이야. 금년에도 지금 물론 사업계획 이런 사업설명서가 진즉 나와 있고 예산안이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하면서라도 설명을 해가지고 뭔가 특이한 뭘 좀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줬는데 예산 심사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만 될 뿐이지 변화는, 이번에 새만금추진단이 되어 있으면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부분문제를 해줘라. 대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주면 이거 새만금이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뭘 좀 한번 해라. 계속 루틴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돌아가는 똑같은 산출기초 넣지 말아라 이거예요. 제가 오죽이야 전년도 거 예산서 가져오고 다 해보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가고 변화가 되질 않아요. 변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새만금이 뭔 변화를 주겠고 뭘 하겠느냐 이런 내용이지. 그래서 이번 예산에 물론 예산삭감 이런 부분은 안 하겠지만 좀 그런 내용으로 변화를 줘서 산출기초에서라도 여기 설명이라도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니 설명…….

위원장님 말씀이 저희가 앞으로 할 때 중요한 방향이신데요. 여기에 예산서 사항별설명서는 일단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형식의 문제에서 일단 예산을 담아둔 것이고요. 내용적으로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똑같은 루틴화되게 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 조금 더 맞춤형으로 누가 봐도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을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더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새만금녹지국에서 그쪽에 좀 관여했을 때하고 이제 새만금추진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사님한테 강하게 요청해서 내가 이렇게 일 한번 하겠다 하고 강한 뭔 대시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똑같애. 몇 년 전 것이나 똑같애, 하는 게. 새만금 정책홍보, 새만금 홍보물 제작, 내부개발 용지, 또 새만금 항공투어, 새만금 현장초청, 국제포럼 이런 부분이 거의 똑같다, 몇 년간. 이번에는 추진단이 생겼으니까 뭔가 변화를 확 줘라 이런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로 새만금수질개선추진을 위한 업무용 차량 임차가 올라왔던데 1,500만원이요.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차량을 사는 걸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1년 단위로 임차를 하는데 드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사버리지. 계속 쓸 거면.

일단은 예산 사정 때문에 차를 사는 것은 예산파트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내년도 같은 경우 중간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기점은 저희가 늘리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현장에 가야 될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비점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 점검도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계속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모니터링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는 차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동안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 계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만 쓰고 말 것도 아니고 계속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연말에 조금 저희가 임차 해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업무성과가 있고 더 현장밀착형 행정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 소명해서 내년도는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차량 구입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이 임차기간이 언제?

1년간 임차입니다.

차라리 사세요.

조금 더 올려주시면…….

제가 볼 때는 그게 훨씬 경제적이죠.

올해는 절차상 그게 회계과 정수승인이나 이런 절차가 이미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예산과에서도 그걸로 일단 하고 두고 한번 보자 이런 정도 스텐스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내년도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신문지상에도 막 떠드는 문제라 53쪽이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확충문제인데요. 지금 전주하고 익산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국비사업이에요. 도비가 하나도 없고요. 시·군에서 돈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이거에 대한 관리 혹시 전혀 안 하시나요?

일단 이게 5개 시·군은 다 됐고 전주하고 익산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2016년까지 만들어지면 되는데 일반적인 지도감독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수처리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약품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방류수질 이런 부분들이 전자적으로 제어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전자적으로 방류수질이라든가 모든 이런 데이터들이 바로 환경관리공단으로…….

지금 짓고 있는 중이거든요. 짓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 문제를 왜 제기하냐면 익산 같은 경우 주변 하수슬러지 만드는 공장을 가봤어요. 만드는 처리시설하는 방식, 이 냄새가 많이 나고 주변에 민원을 굉장히 많이 유발을 해서 그 동네가 발칵 뒤집혔었어요. 혹시 그 사실 알고 계세요?

익산시장님이 잠깐 중지시킨 그 건이죠?

예, 그 사실을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 방식자체를 바꿔야된다, 왜냐면 똑같은 비용인데 왜 바꾸지 않냐 그랬더니 이미 계약이 끝났기 어렵다 이래가지고 한참 대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하수처리시설 자체는 기본적으로 국비하고 시·군비 이렇게 매칭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시장·군수 고유업무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지도감독 일반적인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고유업무인지 아는데요. 문제가 안 생기면 고유업무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왕궁축산문제가 그게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굉장히 많은 국비를 갖고 와서 쏟아부은 사업인데 그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못 지고 있고요. 이 하수슬러지도 마찬가지예요.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방식을 군산 같은 경우는 하수슬러지 굉장히 모범적으로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런 데가 있는데 같은 돈을 들여놓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 짓기도 전부터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익산시장님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점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점검 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5. 201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6.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의건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문위원의 검토 및 사업별 자료분석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예산 2,045억6,006만9천원 중 국립공원 도유재산 임대료 외 1건 9,008만원을 삭감하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요구안 2,312억1,078만원 중 4억2,25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세출예산은 요구안 1조5,073억9,111만8천원 중 11억4,877만3천원을 삭감하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은 요구안 2,245억8,219만4천원 중 2억원을 삭감의결하는 등 전체적으로 첨부된 201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세입예산 중 9,008만원과 세출예산 중 17억7,127만3천원을 삭감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최훈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