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자치위원회소관201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5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1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소관201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5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1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062억7,276만9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5,982억8,261천원 중 23억9,649만4천원 감액,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은 300억3,300만원 원안가결, 세출은 300억3,300만원 원안가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수입은 2,648억8,755만4천원 원안가결, 지출은 2,648억8,755만4천원 원안가결, 감사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4억1,356만3천원 원안가결,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5,469만6천원 원안가결, 자치안전국 소관 세입은 8,345억3,983만8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937억4,097만원 중 3억7,960만원 감액, 대외협력국 소관 세입은 42억714만1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98억2,481만9천원 중 5억7,200만원 감액, 소방본부 소관 세입은 124억7,095만원 원안가결, 세출은 1,572억3,702만9천원 중 1천만원 감액,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은 2억6,783만4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62억1,175만4천원 원안가결,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은 63억2,561만7천원 원안가결, 지출은 63억2,561만7천원 원안가결, 201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은 68억6,705만9천원 원안가결, 지출은 68억6,705만9천원 원안가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9,194억738만3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6,524억3,917만1천원 원안가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수입은 3,018억6,423만원 원안가결 지출은 3,018억6,423만원 원안가결, 감사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7억7,848만3천원 원안가결, 자치안전국 소관 세입은 8,577억4,676만7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053억9,992만8천원 중 1,500만원 감액, 대외협력국 소관 세입은 47억5,624만5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89억3,484만9천원 원안가결, 소방본부 소관 세입은 63억5,127만원 원안가결 세출은 1,552억8,094만8천원 원안가결,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은 2억8,668만4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54억8,724만9천원 원안가결 이와 같이 원안가결 또는 삭감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된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하나, 사무관리비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서에 산출기초 등을 보다 자세하게 표기할 것. 둘, 기숙형고교 지원 예산은 기숙생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도 없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용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또는 삭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민하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셨습니다. 혹간 삭감액이 저희도 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혹시 업무에 사기저하보다는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사업심의를 한 만큼 서로 존중하면서 일하는데 조금은 서로 긴장하면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곁들여 드립니다. 그래서 또 예산이라는 것이 서로 긴축재정하면서 힘들겠지만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심의 가운데에서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