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해숙 의원 발언
양용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14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14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예산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가 막바지에 들어갑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상임위별 예비심사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 이렇게 나눠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제도로 나눠서 심사를 하는 이유는 예산심사에 있어서 정확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이원화시켜 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의 예산심사가 전반적으로 꼭 정확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의회는 예산심의의 결정을 상임위의 의결 또는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마지막으로 본회의 의결로써 결정을 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의결을 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의결을 하는 이유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확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 군데 다 예산 삭감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에서도 삭감할 수 있고 또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살릴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본회의에서 상임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또 삭감할 수도 있고 추가로 또 살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제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상세히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정하게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의회에서 보는, 특히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보는 의견은 매우 불합리하고 적정성이 결여돼 있다.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계에 대한 정확성이 매우 미흡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을 잘 인식하시고 고광휘 행정국장님 및 과장님께서 예산안이 삭감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눈 오는데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먼저 32쪽 한번 봐주십시오. 32쪽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요,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 좀 해줘 보십시오.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재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2013년도에 시범적으로 전주교육청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추경을 해서 1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전주교육청을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좋았죠?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예를 들자면 저희들 상담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스트레스검사 이런 유형의 상담을 했었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509건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해숙
이해숙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냥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프로그램 운영 분석 결과…….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을 유지를 하시려면 이 프로그램 분석전문가도 있어야 될 것이고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시설도 갖추어져 있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비치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누가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저희들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우리 조직 내에서 한 게 아니고요, 용역을 해서 위탁해서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용역해서 위탁을 해서 하셨다고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꼭 이렇게 예산을 따로 분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육복지 있잖아요, 교육공무원 복지사업비 있잖아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지금 사회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직무상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그런 판단이 있어서 2013년도에 한 결과에 확대를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분석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편성을 했었던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쨌든 공무원들 단체보험이나 건강관리, 자기계발로 사용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 봐주십시오. 본청 청사시설과 관련된 겁니다. 주차장이 계속 부족하다고 난린데, 청원들 체육활동도 중요하지만 다른 대체수단이 있는 건지요? 주차시설과 관련해서.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우리 본청 주차시설 이번에 1억3천만원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없애고 그쪽에다 주차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교직원 체력단련을 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테니스장을 폐쇄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테니스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이 저희들 2만3천여 교직원이 있는데 회의를 했을 때마다 주차시설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숙
이해숙위원
저희도 한번씩 갈 때마다 보면 차 받칠 때가 없어서 주차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현재 주차가능대수가 주차장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상주인원만 약 420명이 되는데 실제 주차할 수 있는 수량은 450대 정도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그 주차문제를 해결해놓고 이걸 하신다는 건지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래서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테니스장을 개수를 하게 되면 약 55대 정도가 더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3천여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본청 청사시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이 일단 먼저 하시죠.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추가질문을 좀 할게요. 아까 주차장 문제, 과장님! 테니스장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지금 사실 테니스장을 우리 동호회에서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장동호회가 15개 동호회가 있는데 테니스동호회 회원들은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그보다는 주변상가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더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오시는 민원인들한테도 그렇고,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면이 있어서.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테니스장에 55대를 주차장으로 하면 주차난이 해소가 됩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완전히 해소는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55대가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해소가 된다고…….
양용모위원장
교육청 본청 지금 차량운영 요일제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런데도 그렇다는 얘기죠?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상주인원이 420∼430명 되는데 회의 한번씩 할 때마다 저희들이 어려움을 아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차를 파킹을 하고 회의 참석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주차문제 때문에 민원 안 일어난 데는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도청 근방도 늘 오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기도 주차난 때문에 난리죠, 거의 전쟁하다시피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운동시설을 전부 주차장 만들고 녹지시설 다 파갖고 주차장 만들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교육청 처음에 새로 지을 때 설계에 아마 적정선의 운동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을 건데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추세는 공공기관에 예전에는 테니스장을 많이 확보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양용모위원장
과장님, 지금 추세는요 가급적이면 차를 집에다 놓고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하는 추세죠. 추세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질의는 거기까지 하고요. 준비하신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방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질의드릴게요. 이전에는 이런 한마음체육대회가 없었나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4∼5년 전에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전체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예산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동안 예산을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예산으로 하지 않고 배구동호회에서 주관을 해서 일부 직원들의 성금이랄까 기부해서 배구대회를 했는데 아주 호응도가 좋고 1년에 한번씩은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3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는 운전공무원 체육대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번도 지원을 못했었는데 이 돈에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일부 운전공무원 체육대회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만뒀다라고 했지만 우리 지방공무원이면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 말고 행정파트를 맡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단합대회라는 거죠? 장소는 어디에다 잡아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3,800여명 정도 됩니다. 장소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화산체육관에서 했는데 옛날에 한번 했었을 때는 교대 운동장 체육관을 빌려서 한 적도 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몇 명이나 참여를 하셨어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마는 많이 참석한다고 봐야죠. 참여율이 좋습니다. 그때는 시·군별 대항을 했고 그랬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무슨 요일날 하나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토요일 또는 일요일날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렇게 전에 하고 있다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않던 것을 지금 정말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총체적 난국이다,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냐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사정이 어려운 사정 저희들 공감하고요. 그러나 아까 심리상담 프로그램하고도 연관되는 일이지만 사회가 다변화되고 복잡화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조직의 안정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1년에 한번 정도 종합체육대회가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다 갖고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올해 사업 한 거하고 내년에 사업 할 3천만원 예산안에 대한 내역 그거 자료요청 할 테니까 가져 오시고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올해요, 올해. 올해 안 하셨어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올해도 없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전에 2년 정도 하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올해 한다고 그랬죠?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사업내역…….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올해 배구대회 우리 동호회에서 한 것하고 그전에 했던 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만 가져오세요, 내년에 할 사업이잖아요. 내역서를 가지고 오시라고요, 3천만원 어떻게 쓰시는지. 그렇게 하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아까 본청 주차장 얘기했잖아요. 이게 원래 당초에 이전에도 가장 병목현상이 생기고 교통체증이 생겼던 게 차량문제였거든요, 저쪽에서. 이것도 그걸 충분히 감안을 했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테니스장을 없애는 것보다, 거기 지상주차장은 이런 공간 안 나와요? 할 수 없어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사실 저희 주차장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원거리 통근하시는 분들 카풀팀들이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쪽 서부지역 정읍이나 고창, 부안, 김제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우리 교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거기다가 파킹을 하고 저기 박물관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게 55대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제가 볼 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지금 회의를 한번 하게 되면 저희 출입구에 양쪽에 다 파킹이 돼버립니다. 지금 주변에 교회라든가 상가에서 원성이 많고 또 최근에는 구청이라든가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일명 딱지를 많이 떼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불만도 많고, 주차장도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회의를 이쪽에다 붙여가지고 우리 딱지 떼게 만드느냐 그런 불만들도 우리 교직원들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해소를 하려고 저희들 지금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차 딱지 안 떼게 차량을 다 가져오지 않게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지, 차 다 가지고 오니까 딱지 떼죠.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거 예산이 새로 올라왔는데, 132쪽에 보면 공무원단체보험 해가지고 거기에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 레저, 문화 등 전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심리상담프로그램으로 또 7천만원 올리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 일단 지적하고요. 추후에 혹시 설명이 필요하면 오셔가지고 다시 자료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맞춤형복지비는 재무과 소관인데 이건 모든 공무원이 맞춤형복지비를 각 기관별로 예산사정에 따라서 포인트로 해가지고 세우는 것인데, 이건 좀 달리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황현
황현위원
31페이지 지방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교육국 소관도 교육감배 교직원 체육대회라고 해서 하고 행정국도 총무과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지원예산 세우고 이렇게 해요. 이건 어떤가요?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통합해 가지고 좀더 예산을 더 책정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은가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사실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직원들은 교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이원화가 돼 있어가지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대로 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교원체육대회는 교총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원화됐다고 해서 따로따로 하면 하나가 안 되잖아요? 체육대회를 통해서 서로 뭔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활용을 해야지, 이원화돼 있다고 해서 따로따로 체육대회 하면, 따로따로 단결하면 더 크게 나눠지게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이건 연구해 보게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교육청에 교원, 지방공무원 따로 이원화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되도록 같이 하나가 돼서 교육목표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체육대회 단합대회 이런 게 돼야지.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런데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이거 지적입니다, 지적.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장명식입니다. 저도 똑같이 본청 청사시설 주차장요, 이게 없애기는 정말 쉽습니다. 이거 없애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테니스장 하나 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대강 대략적으로 거의 이 돈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죠? 1억 넘어가요. 그럼 1억4천∼1억5천하고 1억4천∼1억5천 하면 한 3억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3억. 체육시설 없애는 것은 정말 간단해요. 그런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려면, 앞으로는 면적이 좁아가지고 주차장이 주차타워가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현 주차장에다 처음에는 시설하기가 어렵겠죠? 주차타워식으로 처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층 올리고, 대략 평당 약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 100∼120만원, 이거 500평이라면 한 5∼6억 정도 들어갑니다, 개략적으로 잡아서요. 1,700㎡니까 한 500몇 평 되죠. 그런데 이게 하나 없애는데 1억5천에다가 새로 예산 세우는데 1억5천, 그니까 3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있던 시설 없애니까.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은 또 쓸 수밖에 없어. 저도 한번 가서 보니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주차장이. 거기에 있는 조경시설 정리 좀 하고 거기에서 2층, 앞으로 주차시설이 또 부족하면 또 3층 올리는데 거기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산이 계속 확보된다면 3층, 4층, 5층 올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정 주차시설을 꼭 하셔야겠다면 그 방향으로 다시 방향을 틀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이거 지금 현재 있는 테니스장, 테니스장은 누가 이용합니까? 아무도 이용 안 하고 동호인들만 이용해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용하지 않아요. 그 동호인들 어떻게 보면 없애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장 시설 할 때 1억4천∼1억5천만원 들고 또 주차장 시설하는데 1억5천만원 들어가니 제가 보니까, 제가 딱 한번 가서 봤습니다. 한번 가서 봤는데 주차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어요. 보니까 조경시설 정리 좀 하고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2층, 3층, 4층 올라가는데 내 필요한 만큼 계속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똑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래요? 과장님!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사실 저희 주차시설이 엄청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하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사실 지하는…….
명식
장명식위원
지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지금 지열하고 태양열하고 전기하고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미 시설이 설치가 돼있는 것을 폐기를 하고 다시 그쪽에다 지하주차장 확보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가고 기존에 시설 돼 있던 것을 폐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명식
장명식위원
지상요, 지상. 지상타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지상타워도 지금 현재…….
명식
장명식위원
태양광이나 태양열 그것은 옮겨버리면 됩니다. 그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태양광은.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지금 현재 지상주차장이 있고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우리 정원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좀 작습니다, 넓이가. 작기 때문에 그걸 없애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우리 청사 건물뿐만 아니라 부지가 아주 협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난을 완벽하게 해소는 할 수 없지만 일부라도 해소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없애는 것은 정말 쉽다니까요, 없애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없애는 것은 정말 쉽다니까요. 그런데 체육시설이 테니스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는 거의 다 필수로 합니다, 테니스하고 수영하고는. 그걸 없애기보다도 거기 위에다 다시 주차타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추가로 질의를 하자면, 총무과장님, 교육청에 지금 통근버스 운행하죠?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안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안 해요? 그전에 했었잖아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5∼6년 전에 하다 보니까 몇 사람 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통근버스 안 타고 다 자가용 끌고 오니까 주차장 부족한 거 아닙니까. 돌아가야죠, 통근버스 운행해 가지고 거리 막히고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주차장, 100% 전 직원 한 앞에 한 칸씩 주차장 총무과장님 못 늘리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기를 써도.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효과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은 한번 폐기하기는 쉬워도 만들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우리 계약제직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5억7천여만원이 감액이 되고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5억8천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계약제직원들이 무기나 정규로 올라간 건가요? 왜 예산이, 지방공무원의 예산이 계약제는 줄고 정규직은 늘었냐 이거예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명예퇴직하고 계약제 행정대체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 행정대체 인건비는 옛날에는 없었습니다마는 2011년도부터 공무원에 대한, 특히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이 확대 보장이 되면서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약 2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12년도부터는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작년에 19억을, 금년예산이죠, 19억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감소추세가 들어가지고 추경예산을 감해서 감한 예산을 다른 데다 활용을 했었습니다. 금년에 추경까지 된 것이 약 14억 정도 됐는데 그 예산 정도만 하다 보니까 5억 정도 감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명예퇴직수당이 늘어난 것은 그동안에 지방공무원들은 명예퇴직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급격히 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억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소진이 돼버렸고 하반기 때 5억800을 추가로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이번에 한 12명 정도 명예퇴직을 할 겁니다. 신청자에 비해서 약 30% 정도밖에 못하고 내년 9억2,800도 예산사정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소요인원을 조사해 보니까 77명으로 해서 약 23억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3분의1 수준인 9억2,800만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참 어려운 일이네요. 그러면 업무관리시스템관리 있죠? 2014년도에 3억3,600인데 6억7천, 2배 정도 증액이 됐어요. 사유 말씀해 보시죠.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이 업무관리시스템은 저희들이 업무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데 구축된 시스템이 저장량이 부족해 가지고 일명 저장시설을 스토리지라고 하더만요, 스토리지를 증설해야지만 계속 생산되는 문서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2,400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올 12월부터 모든 공문서에 대한 것은 원문이 공개가 됩니다. 원문이 공개되면 개인정보 유출이 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솔루션으로 1억2,500을 신규로 하다 보니까 약 3억4천 정도가 더 추가로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스토리지 증설비가 2억2,400이잖아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지금 저장장치에 포화가 된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현재 93%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연차가 있어서 이 저장장소에서 연차가 지나면 일반문서처럼 삭제가 되는 양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삭제는 안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영구보관입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마다 증설 2억2천 정도 해야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주로 저장하는 내용은 뭐죠?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우리 모든 공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물.
인정
최인정위원
공문서에도 보관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자시스템은 옛날 수기로 작성할 때는 보존연한이 있어서 폐기가 되지만 계속해서 저장이 됩니다, 폐기가 안 되고.
인정
최인정위원
폐기시킬 수 있는 거죠. 저장의 폴더들을 삭제해 나가면서 공간들을 확보해 나가면 되잖아요, 연차가 지나면. 법으로 문서는 몇 년 보관하게끔 돼 있어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건 영구문서가 있고 준영구문서가 있고 10년, 20년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런 전자파일들은 보관 연한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내나 문서하고 똑같이 갈 거 아니에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계속해서 축적되는 걸로.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죠,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러면 증설비를 계속 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어보세요, 뒤에 직원분들한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이 거의 포화상태라는 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여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예컨대 업무관리시스템에 놔뒀다가 기록물관리시스템에 이관을 하거든요, 일부 부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증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은 따로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2억2,400이라는 돈을 투자하면 앞으로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나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매년…….
인정
최인정위원
매년 2억2,400을 들여가지고 증설을 계속 해야 돼요? 매년.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예, 계속 해야 되는 걸로.
인정
최인정위원
작년도 안 했잖아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표준관리시스템이 올해 구축을 했습니다. 올해 11억3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표준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했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안 하셨잖아요. 그럼 재작년에는 했나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전에는 안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전에는 안 했는데 표준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기록물이 표준관리시스템으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내년에도 2억2,400이 또 들어가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예, 그렇게 매년 소요가 되는 걸로. 매년 저장장치를 증설을 해야 된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2억2,400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스토리지를 증설하는데 1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양이라는 얘기잖아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관리도 역시 거의 100% 이상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교육정보시스템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히 케리스(KERIS)에서 모든 것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도분담금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 정보통계시스템관리에 약 4,600만원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요, 4,132만8천원이 우리 케리스에 분담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30만원은 매뉴얼 인쇄비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증액사유를 말씀하시라고요. 작년에는 2,600여만원이었는데.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교육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케리스 분담금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2,600여만원이었을 경우에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이 없었나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계속 개선해 나가고 유지관리를 해나갑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추가개발은 뭘 추가개발했다는 거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기록물보존관리활용 역시 3배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5,900에서 1억5,900.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것은 1억이 이번에 추가로 된 부분이 있는데요. 100년 이상 역사관을 설치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무주지역 백경태 위원님의 도정질문이 2번 정도 있으셔서 100년 이상 된 학교가 34개교가 있는데 현재 13개교가 역사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1개교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저희들 한 2천만원씩 정도로 해서 1년에 한 5개교 그래서 1억 정도 해서 연차적으로 역사관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그런 교육감님의 도정질문 답변도 있었고…….
인정
최인정위원
어느 학교죠? 5개교인데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지금 학교는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21개가 역사관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100년 이상 된 학교가 34개이고.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희망을 받아가지고.
인정
최인정위원
전부 다 희망하시면 어떻게 해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건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겠죠.
인정
최인정위원
희망하는 학교의 수도 파악하지 아니하고 학교지정 계획도 아직 서지도 않고, 5개교 선정해 가지고 나중에 말 나오면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때 철저하게 기준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떤 기준으로요? 내년에 가서.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기준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기록관리시스템 아까 말씀하신 거네요.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 좀 해보시죠.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이 기록관리시스템이 금년도 1월달에 구축이 됐습니다. 11억3천만원 투입을 해서 구축했는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1년간은 무상유지보수를 해줍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유지보수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산 투입할 때 대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구축비의 연간 약 12% 정도,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8% 정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 대부분이 그렇게 예산을 산출해서 편성합니다. 이게 통상적인 상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렇게 표준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면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가요? 제가 알기로 대부분 2년씩 하시던데.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인정
최인정위원
1억2,500이나 드는 이유는 뭐예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아까 하드웨어는 8% 정도, 소프트웨어는 1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인정
최인정위원
무슨 말이에요? 알기 쉽게 말씀해 보세요. 하드웨어면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를 증설하고 소프트웨어는 관련 프로그램 구입을 더 해가지고 보충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기록관리시스템이라면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스토리지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겠네요? 기록관리니까. 15번 제목도 잘못됐네, 기록관 시스템관리가 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에도 기록물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업무관리시스템도 모두 다 기록관리시스템에 이관을 시켜 놓으면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해서 업무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기록이나 보고서 하나라도 용량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관리시스템이 스토리지 증가하는 부분하고 기록물관리시스템에 이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얼마나 커지는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요새는 급속하게 이게 내용들이 많이 커집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 모르시죠? 그냥 커진다고만 아시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 스마트폰도 예를 들어서 용량 커지듯이 우리 업무관리시스템도 그런 식으로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기록관리시스템의 저장량 얼마나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테라를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40테라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 모르시는고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 전산직이 같이 서포트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용량이 큰 건 틀림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업무관리시스템은 저장량이 얼마나 돼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업무관리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공유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빼볼 수 있는 것들을 저장해야 될 것을 선별해 가지고 저장을 할 거 아니에요. 연차가 지나면 백업시스템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기록관리시스템은. 그 백업할 양들을 충분히 결정을 해서 연차가 지나면 백업을 해가지고 넘겨놓고, 그건 과마다 승인사항이니까 승인 받고 넘겨놓고 넘겨놓고 하면 여유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셔야지 이쪽에서 필요한 건 여기에다도 복사해놓고 이쪽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매년 증설해야 할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1년 단위로 업무관리시스템을 생각할 때 올 1년하고 내년 1년하고 들어가는 내용량이 다릅니다. 그건 틀림없이 커질 거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소프트웨어 자체도 그걸 활용한 프로그램 자체도 점점 부피가 커져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도 드는데요. 그것을 계산을 한번 해보셨냐 이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 실무진들이 그런 점을 충분히 검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업무관리시스템관리 중에 그 안에 저장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기록물이 몇 년도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11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1년 확실해요? 근거자료 제출하시고요. 2011년도에 몇 년을 계획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을 최초에 만드셨습니까? 그때 설계 당시에 이 정도면 몇 년은 가겠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 실무진이 얘기하는 건 3년 단위로 3년 지난 건 기록물관리시스템에 이관하는 모양인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3년 예측했으면 3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네요, 프로그램은 커지는데. 3년 예측했으면 한 2년 정도 갔어야 되는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뇨, 3년 걸 다 담아야 그걸 끌어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3년 치를 담기 전에 스토리지가 꽉 차버리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93%가 차가지고.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거의 예측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크기가 커지긴 커지지만 그것이 3년 단위로 대폭 커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3년 전하고 내년 1년까지 포함해서 3년 전하고는 그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요새 워낙에 정보량이 커져서요.
인정
최인정위원
3년 치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업무관리시스템을 만들었었겠네요, 처음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측은 그 당시에 했을 거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용량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2,500 상정하셨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보통 용역계약으로 많이 하는데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우리가 유지보수할 수 없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요율 비슷하게 정해지는 수준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1억2,500의 사용처,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무조건 유지보수비로 딱 땡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용내역을 보시고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반적인 거의 표준화된 그런 요율로 적용해서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견적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를 최초에 기록관리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에게 일단 얼마 정도 유지보수하는데 드는지 견적을 줘봐라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한 산출기초는 위원님께 자세한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거 확인하고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우리 기록물이나 업무관리시스템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업무관리시스템은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문서, 그러니까 일선기관까지를 포함합니다. 문서를 생산하는 시스템이고, 아까 말씀드린 11억 투입한 기록물관리시스템은 생산된 문서를 이쪽으로 이관해서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업무관리시스템 아까 2011년부터 시스템 구축이 돼서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기록물관리, 옛날에는 말하자면 서고, 전자서고거든요 표준기록물시스템이. 옛날의 서고 개념이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과장님, 업무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백업을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넘기잖아요? 그 계획서도 가지고 오세요. 그 양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요, 기존에 있던 교육청 사업 중에 계획이 이미 서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들도 일괄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일괄적으로 10∼20% 삭감하는 때예요, 정확한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인건비에서 자르든 프로그램에서 자르든 운영비에서 자르든 잘라! 그리고 20∼30% 지금 삭감된 상태예요. 우리 행정국에서 차후에 필요하지만 정확한 계산이 없는 프로그램 예산들 이런 예산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묻고 그 계획이 서 있지 않으면 삭감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세요. 어제 교육국 할 때도 그러한 자세한 계획이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자세한 계획 없이 통으로 얼마 이런 예산은 없는 거예요. 그걸 잡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세하게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72페이지 국제교역 문화교류협력지원 묻겠습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과장 강평구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고만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여기에서만 특별하게 교육의 무슨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됩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이 9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인데요, 해마다 교차해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교원도 교류한 실적이 있고 학생들도 길림성하고 전라북도하고 교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품도 한번씩 서로 전시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교류협력하실 때 이게 인원이 가서 방문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학교도 방문을 하고 교육청에 가가지고 교육청의 운영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또 오면 우리도 그런 사항들을 안내를 하고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벤치마킹 거의 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호협력이네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 교원들도 2011년도까지는 20∼40명 정도가 서로 교류를 했었거든요. 요즘에 길림성교육청도 우리 도교육청도 예산 사정이 좀 부족해 가지고 잠시 멈춘 상태인데요, 내년에 다시 또 활발하게 학생교류, 교원교류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거요 가서 현장 방문하실 때 하는 방문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방문하는 곳, 일정을 쭉 작년 치도 일정이 있고 올해도 갈 것 일정 예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작년에는 길림성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길림성교육청의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하고 금년도에 왔습니다. 금년도하고 재작년의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예, 그 자료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 벤치마킹이 됐으면 방향을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문해서 보는 것보다 이 비용이면 학생들이 필요한 쪽으로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친선우호협력이니까 이걸 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친선우호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보다도 전반적인 협력관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길림성 전체 또는 중국 전체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라북도 또는 대한민국 전체 이런 교류 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 자료 한번 내주십시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68쪽 봐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 조례에 예산위원회 위원이 몇 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조례에서는 규칙으로 위임을 했고요, 규칙에 저희들이 5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30명이 아니고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작년도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때는 30명 이내로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50명 이내로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조례가 언제 바뀌었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조례가 아니라 규칙이 금년 9월달에 바뀌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금년 9월에 50명으로 바뀌었다고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그 50명으로 바뀐 규칙에 의해서 지금 위원수를 이렇게 늘린다는 건가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이미 늘렸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50명 소요예산, 예산에 예산증감사유 위원의 수 확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이 9월 21일부터.
해숙
이해숙위원
올리신 거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이 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50명 중에서 32명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희망자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해숙
이해숙위원
50명 중에 32명을 공개모집, 그러면 50%가 넘네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원래 50 대 50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5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많이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32명은 공개모집을 하고 10명은 교육감 추천으로 했는데.
해숙
이해숙위원
32명은 공개모집, 10명은 교육감님 추천.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추천인데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5명, 장애인, 다문화, 비영리단체 등으로 해서 5명 이렇게 해서 10명을 추(r� (r� 이해숙위원 꼭 이렇게 증액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원래 취지가 예산편성과정 전반적으로 주민에게 돌려주자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는 못할망정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꼭 주민이 많이 이렇게 참여한다고 해서 그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어요? 적으면 안 돼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아무래도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실효성이 있고 또 실효성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산을 3,400만원 이상이나 늘려가면서 꼭 이렇게 위원의 수를 늘려야 되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수가 저희들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시도에 비하면.
해숙
이해숙위원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요 작년도 수준으로 한번 유지를 해보시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이 이미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부터 50명 위원들이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임기 2년으로 해가지고 위촉이 돼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도 거기 가서 의회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특강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의 말씀 드리지만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개념은 예산편성권을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현재도 내년도 마찬가지로 공모 형식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에 편성을 해놓고 심의하신 분들의 2014년도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주민참여예산제인지 공모사업 심의인지 이거 모르겠다. 그리고 제가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참여위원도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예산을 좀 받아볼까 하는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건 원래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돼서 분명하게 예산 개혁이 돼야 된다는 것은 취지에 공감하지만 실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은 좀 많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하고 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심의사항이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내 도청을 비롯해서 14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우리 교육청이 그래도 위원장님 기준에는 아직 미달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느 기관보다도 저희들이 열심히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 저희들이 앞으로 더 보완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무슨 말씀을 좀 드리면 꼭 타 시·군이나 타 시도보다는 우리가 잘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따져놓고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에서 가장 힘든 부서잖아요. 그렇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 고통 충분히 알고요, 끝나고 나면 그만큼 더 결실도 있으리라고 생각 듭니다. 그렇지만 없는 돈에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도 다르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래도 전라북도 전체 예산을 담당하시는 과이니만큼 마른 수건이라도 한번 더 짰으면 하는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제안서하고 중기재정하고 예산서하고 인건비들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토털인건비로 자료를 주셨어요. 보고 계시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저도 이렇게 많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제일 위에 중기재정계획 인건비 계를 보시면 1조6,831억원, 제일 끝쪽에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 거기 증감률이 8.6%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건비 평균증가율 이번에 증가요율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3.8%에 호봉승급분 1.8%, 5.4%를 평균으로 잡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더 있어요. +0.74%가 더 있어요. 저기가 있잖아요, 의료보험료 같은 거 법정부담금 상승률 포함해야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법정부담금은 그쪽에서 별도로 상승되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요? 몇 %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평균은 5.4%로 잡고 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법정부담금은 이 추계에서 다른 쪽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시네? 그러면 더 늘어나는데.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법정부담금은 요율대로 하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평균 6.36%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건 제가 더 써드리는 거예요, 5.4%보다. 평균. 그런데 여기는 증감율이 8.6%로 나왔어요, 인건비 증감액이. 증감율을 보면. 그래서 그 차이는 좀 나죠? 6.37하고 8.6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인건비를 저희가 예산서에 지금 녹아 있는 것을 통으로 뽑았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산서 어느 페이지에 몇 쪽이 지금 몇 % 올라갔고 거기를 어떻게 깎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인적자원운영 쪽에서 그렇게 되면 사립학교를 제외한 인적자원운영비는 통으로 다 들어간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직접 편성하는 정규직 인건비가 있고…….
호영
정호영위원
그건 알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명예퇴직수당이 있고 공무원 법정부담금이라든지 맞춤형복지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인적자원운영 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적자원운영 쪽에서 제가 공무원 평균기준 프로테이지하고 여기에서 증가된 프로테이지하고 보면 2.23%가 높아요, 비율이. 그러면 이게 인적자원으로 넘어가면 4∼5% 정도는 삭감의 규모가 나온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별도로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 추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준하고 인적자원운영하고는 다시 한번 저하고 말씀을 하고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전비·가족여비 문제입니다, 54쪽요. 이전비 가족여비 이게 뭐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사를 갔을 때는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대부분 교사들이 도내로 발령이 나면 카풀해 가지고 이사를 안 가고 그냥 출퇴근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사를 간 사람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간 사람에 한해서라고 이게 기준이 맞아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해숙
이해숙위원
예산이 예상이 돼요? 몇 명이 이사를 갈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마는 해마다 이사를 가는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몇 명이나 되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추이를 보면 해마다 증가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몇 %나 되세요? 타 시도.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2012년도에는 155명 지급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194명 지급을 했고 금년도 9월 말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54명 현재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사를 가시는 게 확실하시고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사했다는 증빙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증빙된 금액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할게요. 예산과에 66쪽 보면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도교육청하고 간담회라든가 그럴 때 쓰는 경비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간담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언제 했어요? 저희 위원들하고 언제 간담회 했냐고요? 2014년에도 예산 했고만요. 2014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교육청 예산과나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간담회 한 일이 없는데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금년에도 교육감님도 한번 참석을 하셨고 부교육감님도 참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언제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부안에 갔을 때도 사실상은 같이 하고요, 그런 경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연찬회라든가요.
양용모위원장
연찬회 하실 적에 저희 도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면 오셔가지고 식사하고 자기 것 내고 갔잖아요. 이거 적나라하게 너무 얘기해서 그렇기는 한데, 아니 이렇게 하면 교육청에서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하는 것같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뭘 지원했냐고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삭감합니다, 삭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또 진행해 주세요.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맨 뒷장에 한 장 붙여놓은 거 있죠, 77페이지. 학교기본운영비지원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학교별로 예산분배액이 지역별로 예산배정액 차이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이것은 초·중·고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편성되는 예산이거든요.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산이 그렇게 해서 달라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거의가 지역은 비슷하지 않나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학교수 같은 경우에 학생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이유라고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예산과 교육연구비.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교육연구비는요 그전에…….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나중에 설명하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거 간단하니까 지금…….
인정
최인정위원
해당 자료 가지고 와서 나중에 설명하세요. 신규사업이라 잡아놨어요, 신규사업이라.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제목만 바뀌었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가지고 오세요, 자료 주시면 되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산과의 고충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예산과는 신규사업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 다들 예산절감하고 예산절감 지시하시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도 부실을 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총책임자시잖아요, 예산과장님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신규사업은 없어야 되고 또 그게 신규사업이 아니라면 자료 가져와서 말씀하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것은 육성회수당을 지금 정부 지침에 의해서 육성회수당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성회수당을 정식으로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계약직 교원인건비. 제가 우리 예산과에서 총체적으로 2013년도에 본예산을 세우고 2014년도 저희가 들어와서 1차 추경 때 자체 예산삭감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정규직 인건비가 67억이었어요. 맞죠? 그러죠? 그리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112억이었어요. 그러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삭감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비비가 92억. 이렇게 삭감하고 괜찮으셨나요? 올해.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정규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연초에 세운 것하고. 왜 그러냐면 퇴직자들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퇴직자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퇴직자들 발생으로 인해서 연말에 가면 당초 세운 예산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편성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사실은 했습니다. 인건비는 다른 예산과 달리 미리 확보를 하지 않으면 추경 때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때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세우려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어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타이트하게 세우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정규직 인건비 2014년도에 얼마 세우셨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2014년도 본예산 때는 9,692억원 세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추경 때 삭감을 한 것이?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삭감해서 9,551억원 정도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9,551억원이라고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1회 추경 때요?
인정
최인정위원
9,624억 아닌가요? 맞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현재 2회 추경, 1회 추경 때 자체삭감 해가지고 그거하고 2015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가 증가됐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언제하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가 추경 때 자체삭감한 그 금액하고 2015년도하고. 962잖아요, 그러면 약 70억 정도가 사실은 2014년 예산액에서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증가를 70억을 더 시켜줘야죠. 그러니까 46억 정도가, 아니다, 70억이니까……. 이게 2014년도 대비 2015년도가 증가가 39억이죠? 390억이네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렇습니다. 390억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무슨 얘기냐면요, 2014년도에 예산으로 세웠던 금액이 그 금액이 아니라 사실은 9,692억이 아니라 9,620몇 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5억이 더 계산이 안 된 거죠, 사실은. 추경에 비해서는. 70억을 상계를 시키면 465억이 증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올해보다 내년이 465억이 증가가 됐다고요, 정규직 인건비가. 맞잖아요. 본예산끼리 비교하면 390억이나 추계가 잘못돼 가지고 삭감을 쫙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러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 금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2014년도 올해 다 쓴 거,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불용액이 얼마나 될 거 같아요? 2014년도에.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2014년에는 2회 추경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안 남도록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증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2회 추경 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교원의 경우에는 더 감액을 시켰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거기서 더 감액됐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 감액이 얼마나 됐어요? 30∼40억 됐어요? 그럼 좋습니다. 약 50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명퇴를 말씀하셨어요. 내년도에 명퇴 숫자가 얼마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약 42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와! 대단하네요. 그런데 왜 인건비는 500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5.4%가 평균적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3.8% 증가분 계산하고요, 지금 계산해 보세요, 1조원에서. 계산해 보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정확한 추계 가져오세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계약직 교원인건비 있어요. 여기도 50억 증액됐는데 증액사유 한번 말씀해 보시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계약제 교원은 정규직의 빈 자리를 메우는 그런 인건비거든요. 정규교원들이 병휴직이라든가 육아휴직 또는 분만휴가, 퇴직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자리가 비었을 때 메워주는 자리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일반직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원들은 사실상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퇴직자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교원도 퇴직자가 증가하는데, 교원은 줄어드는데.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교원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일반 계약제 교원인건비에서 50억은 그런 사유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줄어든다면서요. 교원도 줄어들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교원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이건 결손처리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아까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님!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지방공무원은 육아휴직자가 2011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다면 그전에는 결원을 적기적기에 확보해서 보충을 해줬어야 되는데 못해준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현상이 일반직하고 교원하고 반대로 가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50억이라는 돈이 증가가 돼서 증액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일반직과 교원이 왜 그러한 상황들이 틀려지냐라는 거예요. 명퇴숫자는 같이 많은데 그렇게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직은 감소 추세인데 교원은 늘어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일반직은 정원 확보를 해가지고 결원을 메우는데 교원들은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은 그때그때…….
인정
최인정위원
이유가 안 됩니다. 두 분 다 방금 그 부분 정확한 추계 자료 요청할 테니까,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집안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지방공무원은 교원하고 다른 부분이…….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부분을 두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니까 정확한 추계자료를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자료 요구하는데 뭐가 안 좋으세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청취불능) 교원은 정원 확보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정원을……. 정원에 미달된 인원을 우리가 기간제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추세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저희들이 충원을 하기 때문에 충원을 해서 그때그때 충원을 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줄어드는 추세이고…….
인정
최인정위원
마이크 안 켜셨죠? 속기 하나도 안 됐어요. 자료로 말씀하세요, 자료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로 말씀하세요.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아는데 추계를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도대체 왜 항상 불용액이 남고 왜 항상 추경에서는, 10∼20억도 아니에요. 수백억씩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 돈이 다른 데 쓰이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 돈이 다른 데로 가면 불용비 절감 안 시키고 강사 안 자르고 원어민 교사 안 자르고 특수아동치료사 안 자르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 추계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지. 자, 사학재정지원에서 인건비재정결함지원이 있습니다. 37억이에요. 학교운영비 등은 다 삭감돼서 14억이나 감액조치가 되었는데 사학재정지원에 인건비재정결함지원은 37억이나 증가가 됐어요. 이유가 뭐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인한 것인데요, 이 37억이면 전체 예산의 1.8%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8% 증가한 것은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는 3.8%가 아니고 1.8%만 한 이유는 뭐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인원이 교원 정원이 112명이 사실 줄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도대체 교육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률적이고 같이 표준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립이든 공립이든 그게 행정직이든 일반직이든 교원이든 분명히 공통점은 명예퇴직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원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추가 인상비로 예를 들어서 해마다 3.8% 인상되는 것은 이해가 가고 하는데 어떤 건 늘고 어떤 건 소폭 늘고 또 어떤 건 줄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사립학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편성이 되냐면 사립학교에서 수업료를 걷습니다. 수업료를 걷으면 거기에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충당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인건비를 충당하고, 그래도 인건비가 부족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학생수 변동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건비 상승률하고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학교별로 개인별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부족분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올해도 11억 감액조치하셨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정확한 추계 가져 오시기 부탁합니다. 그다음 예비비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최하가 몇 %를 잡아놔야 되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0.1%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0.1%면 얼마예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26억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6억보다 더 잡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비비는 사실상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26억이 하한선이지만 꼭 거기에 맞춘다는 것보다도 적정량을 저희들이…….
인정
최인정위원
올해 얼마 예비비 세우셨죠? 올해 132억 세우셨죠? 예비비.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올해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2014년도.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것은 삭감과정에서 그쪽으로 들어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
최인정위원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세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0.1%를 맞춰서 세우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포함돼 가지고 132억요?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사항이 있어요. 예비비를 26억을 법적인 요건만 딱 맞춰놨을 때, 예를 들어서 올 겨울에 굉장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엄청난 눈이 쌓여가지고 학교의 건물이 파손이 되고 교내 시설이 사용이 어려워서 바로 연초에 계약을 하려면 수리해야 될 그런 자연재해나 피해에서 감당해내야 될 돈이 26억이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긴 또 이번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되면 예비비로 다 들어오겠네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물론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26억이면 한 계절 정도는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재난은 긴급복구비가 내려오거든요. 실제로 저희 내부에서 일어나는 예비비는 충분히 그 정도면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잠깐만요, 이해숙 위원님.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사립학교 표준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 확보 재원의 운영, 나머지 보조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립학교 표준운영비 산정기준이 있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 기준을 올해는 어떻게 조정했습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공립학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정기준을 해놓고 수업료를 받으면 그 기준액 내에서 일단 수업료로 충당을 해라.
양용모위원장
그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고요. 그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어떤 기준 말씀이신가요?
양용모위원장
사립학교 표준운영비 산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공립학교 똑같이 교당 급당 학생당 해서 똑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기준이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못 알아들으세요? 그 기준 어떻게 편성했는가 기준을 자료로 주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리고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건물유지비를 지원해 주죠? 일반 우리 공립학교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당 152원 이렇게 계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사립학교는 틀리잖아요, 공립학교하고. 공립학교는 우리가 다 총체적으로 건물유지비를 관리하지만 사립학교는 건물유지비에서 우리가 얼마 부담하고 사립학교에서 얼마 부담하고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안 될 텐데요?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건데.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기준이 산정이 되어야 될 거예요. 거기에 준해서 지급을 하는 거지 학교에서 얼마 달란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나머지를 다 지원해 준다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이 계산할 때 일단 표준교육비를 산정해 놓고 학교수입을 공제를 하고 부족분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부족분을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기준이 있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회계해 가지고 우리 이만큼 올해 부족하니까 그거 다 주시오 하면 다 줍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아까 산정기준 있잖아요. 그거 자료로 주세요. 월 표준액이 어떻게 계산식이 되고 한 거, 저희들이 그걸 알아서 제대로 심의가 되니까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목적과 필요성에 보면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 도모와 학교여건 반영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 납입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재정결함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물론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
해숙
이해숙위원
잠깐만요, 현재 납입이 어느 정도나 돼요? 납입한 실적이.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기준의 약 12%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12%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이 법정부담금을 사실상 100% 부담을 해야 되는데 법인에서 사실상 수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이 있는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받고 있습니다. 단, 만약에 당연히 수입이 있어가지고 학교로 전출해야 되는 것을 전출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면요 이 법정전입금을 완납받기 위한 어떤 방안은 세워놓고 계시고 있나요? 그것 없이 계속 지원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현실적으로 방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숙
이해숙위원
고민은 해보셨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고민은 많이 하고 있고 독촉도 하고 그러는데요.
해숙
이해숙위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나갔을 때 행정지도라든가를 통해서…….
해숙
이해숙위원
형식적인 거잖아요, 그런 건.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학교 법인에 여러 가지 재산이 있거든요. 현금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토지도 있고 그런데, 그전에는 부동산에서라든가 부동산 임대수입 또는 현금에서 이자수입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자수입도 극히 적게 떨어지고 부동산도 임대수입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수입으로 학교로 전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미납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할 방안은 혹시 세워놓고 계세요? 뭔가 불이익을 주면 이 사람들도 내려고 노력을 하실 거 아니에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12%, 전체적으로 100%를 완납하라고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수입이 있는 것을 전출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이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재정결함보조금을 사용한 후에 정산검사는 하고 있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잔액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반납을 받는다거나 다음연도 지원할 때 공제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재정결함보조금은 계속 지원은 될 예정이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사실상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저희들은 똑같이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함으로써 학생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원을 안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지만 이 미납금이 계속 밀리고 있는 걸로 인해서 똑같이 나가야 되는 예산이 이런 식으로 또 반영이 되는 건…….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도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전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은 하고 있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해마다 정산을 하고 있고 또 감사과에서도 별도로 공립학교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감사결과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한 것에 대해서.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리고 중학교가 빠졌거든요? 중학교가 빠진 이유가 있어요? 고등학교, 특수학교만 있는데.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역교육청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재정결함비가 고등학교 63개교, 특수학교가 5개교, 총 63개교인데, 총 63개교예요 68개교예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68개교인데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무슨…….
해숙
이해숙위원
아까 감사했다고 한 자료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좀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충질문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이전비 및 가족여비 있잖아요. 이걸 인사발령하면 그 대상자한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아닙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이사를 간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증빙서류를 받아가지고 증빙서류를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증빙서류 확인해서?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주민등록이전, 이삿짐센터 영수증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게 240명이에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걸 확인하고 하신다고 했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240명에 대한 자료. 인사발령 이후에.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240명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금년도에…….
황현
황현위원
내년도 말고 그전에 했던 것.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금년도에 154명을 현재 지급했거든요.
황현
황현위원
그거 한번 줘보세요, 그 자료를.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왜냐면 발령 받고 그렇게 하고 집에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 자료를 전년도 것 있잖아요, 인사발령 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교육협력사업지원관리에서 교육재정의 악화 문제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또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이건 절대 필요합니다. 작년에도 교육청, 자치단체 합동워크숍을 하셨나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어디서 어떻게 했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지방자치단체 시·군청 교육협력 관련 부서의 과장, 실무자 2명, 우리 지역교육청 과장, 실무자 그렇게 해서 100여명 부안에서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어디하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전체 14개 시·군청하고 저희들은 14개 지역교육청, 도청, 본청 그렇게 전체 참여를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참석자가 누구라고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교육협력 부서 담당과장 그리고 실무자 2명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이후에 그래가지고 성과는 좋았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성과를 바로 도출하는 것보다도 교육협력을 위한 분위기 확산에 저희들이 사실상 주 목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문강사 강의를 일단 하고 그룹을 지어서 교육협력 관련 토론을 합니다. 토론결과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또 그동안의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우수사례도 발표를 하고, 그럼으로써 돌아가서…….
황현
황현위원
이건 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시·군까지 교육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 생각에는 협력담당자들을 도교육청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협력담당자들하고만 해야 이게 큰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분야 협력의 문제는 의회와 단체장이 거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지금대로 예를 들면 그 필요성이 있어서 본청에서 협력담당자들하고 사업을 한다면 하되 지원청에서는 시의회 있잖아요, 시의회와 집행부 이를테면 단체장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모인 가운데서 그런 사항도 토의를 합니다.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역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과 도청 간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있듯이 거기에도 나름대로 지역의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실무협의회도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단체장을 찾아가서 협력사업으로 도와달라고 한다든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단체장이 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반대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병행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려면. 기왕 이렇게 사업을 세워서 추진하시면 시·군에서도 그 틈새를 놓치면 안 돼요. 의회와 집행부를 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실현이 됩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지역에서는 지역교육청의 예산, 교육사업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교육설명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써요.
황현
황현위원
지방의원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지원청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거 하여튼 잘 점검해 보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거 잘해야 협력을 얻어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돼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또 질의할게요. 어차피 오후까지 질의가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 회의는 예산과를 마지막으로 하고 중식을 한 후에 2시에 다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국제교류문화교류협력지원이라고 있어요, 중국 길림성교육청과의 교류가 있어요. 고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저희들도 길림성교육청을 가봤는데, 이게 어때요? 우리가 그쪽으로 초대 받아서 가면 거기에서 체류비나 이런 걸 똑같이 부담해서 상호 교류가 되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우리가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그쪽에서 많은 부담을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중국 방문단 여행경비도 이쪽에서 지급을 하는고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쪽에서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활동 등은 그쪽에서 도와줍니다.
양용모위원장
우리나라 안에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오셔가지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쪽에서요.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가면 예를 들어서 비행기표까지만 끊어가지고 가면 나머지는 그쪽에서 다 부담하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많이 도와줍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인정
최인정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양용모위원장
예,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재정결함보조금지원에서,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진안, 무주, 장수, 임실이 사립이 없나요? 78페이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거기 서류에 운영비란이 비어 있고요, 사립학교가 그쪽에는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무·진·장, 임실은 사립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보면 전주, 익산은 280억인데 군산은 88억이에요. 급격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들이 표준학교운영비를, 재정결함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건비면 인건비 전체 그 학교의 소요액, 학교기본운영비 소요액을 저희들이 공립학교와 똑같이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고 거기에서 학교수업료, 입학금, 각종 수수료수입, 법정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차근차근 공제를 하고 부족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수라든가 학교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군산에 있는 사립학교들은 전주나 익산에 비해서 그런 납입을 잘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학교가 49개 학교가 있는데요, 전주, 익산에는 중학교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군산은 중학교 사립학교 수가 적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군산이 사립이 4개네요, 전주는 9개이고 익산은 10개고요. 그점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군산에 중학교를 더 지으셔야겠고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사립학교는 지을 생각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공립 숫자가 더 많은 거죠? 군산이 그럼 상대적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데이터 좀 한번 주세요. 공립과 사립 추계를 한번 보게요. 군산에 있는 사립중학교들이 납부율도 굉장히 좋던데, 100% 납부된 곳이 많이 있던데. 그렇지 않은가요? 사립재정이 좀 괜찮은 형편인가요? 군산이. 그건 어때요? 개수에 상관없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군산이라고 특별히 많이 잘 내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88∼89쪽 한번 봐주십시오. 공무원 노동조합 관리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노동조합 관리가 있거든요. 이 두 곳이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거든요. 공무원 노동조합 관리로는 1,600만원 그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노동조합 관리로는 1억7,500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하고 공무원이 아닌 노동조합하고는 노동조합 자체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공무원이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것은 노조 전임자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노조 전임자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거기 내용에 보면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노조 전임자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근로시간 면제자를 노조전임자라고 한다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조합원 규모가 1천명에서 2,999명 사이에서는 최대 1만 시간 이내에 노동시간 근로시간 면제자를 혜택을 줘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2천 시간으로 나누면 5명입니다. 그래서 그 5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두 조합 관리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노동조합 사무실 비품하고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 비품하고 임차료를 왜 지원하는 거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건 지방공무원 노조나 공무원이 아닌 근로노동조합 사무실의 지원근거를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해숙
이해숙위원
이 내용이 뭐예요? 비품내용이. 임차료하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컴퓨터랄지 책상이랄지 복사기랄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임차료는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임차료는 건물 사무실 자체를 임차해준 경비입니다, 전세.
해숙
이해숙위원
임차료를 복사기도 임차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여기에서 사무실 비품은 임차의 개념은 저희가 쓰지 않고 있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비품으로 들어가는 거고 임차는 순수하게 사무실 임대료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세료만 포함이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이 3개 지역 지금 3개 단체라고 했거든요. 노동조합 3개 관리라고 했는데 이 3개 관리지역에 모두 이 비품과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분만 저희가…….
해숙
이해숙위원
일부분만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사무용품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조합에서 쓰는 거고요, 저희가 비품성질의 것 이런 부분들만, 기초적인 그런 사무용품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91쪽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지원에서 인터넷 통신비가 얼마 정도나 지원이 됩니까? 1만7,455명 해서 예산이 37억4,400만원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인터넷통신비는 전체 1만7,455명에 37억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그냥 무조건 통신비를, 얼마 정도 1만9천 얼마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제가 직접 계산은 안 해봤는데 1만9,250원 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이걸 그러면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같이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교육부에서부터 통신업체 SK브로드밴드, KT, LG하고 온누리 4개 국내 통신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지원단가 1만9,250원 단가로 해가지고 저소득층 아이가 KT랄지 SK브로드밴드랄지 거기에 신청을 하면 그 회사에 아이들 숫자만큼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어떤 의미로 지원해주는 거요?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정보격차 해소인데 어떻게 보면 정보격차 해소가 아니라 그놈으로 해서 게임을 한다면 이거 오히려 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물론 저소득층이 아닌 아이들도 게임에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인터넷 통신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유해사이트에 노출이 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별도로 유해사이트 차단서비스를 제공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그런 인터넷 환경이랄지 이런 데에 건강하게 저소득층 아닌 아이들과의 정보격차를 줄여가는 데 주력하고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해 주시는데 그러면 차단프로그램은 어떻게어떻게 차단을 하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통신회사의 유해사이트라는 것들이 전부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침투되는데, 그 유해사이트를 그 4개의 회사들이 찾아서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통신회사하고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계약서가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 계약서하고요, 유해사이트 어떻게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설명서 9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구입비 지원 여기에 혹시 조손가정하고 북한이탈 주민자녀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나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이쪽에는 저소득층으로 구분하는 지원기준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자녀 중에서 셋째 자녀부터 그다음에 난민이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개 조손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정 차상위계층의 최저생계비 150% 미만에 들어오는 그런 아이들은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조손가정하고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현재 북한이탈주민자녀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는 여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하게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별도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북한이탈에 관한 것은 저희 과에서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황현
황현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어떻게 지원하시는가 한번 알아봐요. 그렇게 하고 제가 엊그제도 북한이탈주민자녀들의 전라북도 모임에 가봤어요. 그 자리에 교육감님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부모들이 뭘 요구를 하냐면 이를테면 북한이탈주민자녀들이 가급적이면 학교 배정을 같은 곳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과서나 이런 부분들도 말하자면 형이 배우고 한 것 이것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과서도 많이 인상이 되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부담도 큰 거야, 사실상. 거기서 심지어 이를테면 옷도 말하자면 같이 내리 입을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제가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한번 다른 데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제가 생각나는 건데 정확한 법률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 아이들도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과에서 북한이탈주민학생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황현
황현위원
지금 여기 행정국 소관에서는 없더라도 혹시 제가 질문한 거 다른 과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만약에 저쪽에도 없고 이쪽에도 없다고 한다면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부서에서 하든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중요한 얘기가 저희 과하고 해당되는 건데 북한이탈아이들은 중학교 배정 같은 거 할 때 같은 학교에 배정할 수 있는 이 방법도 저희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 과 소관이니까요.
황현
황현위원
왜 그러냐면 학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학부모들이 일을 나가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를테면 같은 가족들이나 또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그래도 말하자면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거에 시달리고 있냐면 이를테면 ‘왜 너는 고향이 북한이냐’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느냐’ 이런 것도 아이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굉장히 그 아이들에게 위축이 돼요.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왜 내가 고향이 북한인지 또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급적이면 같은 학교에 배정을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도 그렇고 교복도 그렇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학교 배정할 때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교육감님께서도 당장에 답변은 못하시는데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원도심학교 활성화사업에서요, 96페이지.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원도심학교 활성화사업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에 저도 공감을 해요. 선정을 지금 3시로 했잖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원도심학교가 가장 심각한 데가 3시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도내에 이거 말고도 이를테면 남원시, 정읍시 다 있는데 이 3시만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다른 데는 원도심의 문제가 특별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다른 데보다도 특히 도심지역이 오래된 데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전주, 군산, 익산이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 부분 전주, 군산, 익산을 해서 봤을 때 원도심지역의, 표현이 적합하지 않지만 비선호농도가 너무 높고 그래서 학생 이탈률이 적어도 30% 이상 되어가는 그런 곳,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으로 보면 전주가 13개 지역 그다음에 군산이 7개 지역, 익산이 6개 지역 정도가 원도심인데, 그에 따르는 학생수가 급격히 감축된 데가 47개 학교가 나왔습니다. 그게 전주, 군산, 익산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 3개 시를 위주로 한번 원도심학교를 일단 추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말하자면 모델로 추진해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를 해본 다음에 그렇게 확대해가는 방법으로.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가장 심각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사업내역에 협의라는 것은 어떤 협의인가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군산 같은 데는 원도심 교육활성화 학교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익산이나 전주 쪽에서도 이 부분들을 모델로 해서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주, 군산, 익산 시장님, 교육장님하고 교육감님과 해서 지난 11월 17일에 원도심 도심지역활성화와 함께 학교도 함께 활성화가 되어야만이 도심공동체랄지 원도심지역 활성화가 크게 일어날 거다. 그래서 지금 군산 같은 데는 약 100억 정도 투입이 돼서 도심재생사업이 되고 있고요, 익산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계획을 할 때 우리 학교 주변도 함께 교육적으로 한번 해서 이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 현재 이야기도 나누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원도심하고 전주지원청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 부분하고 중복되는 학교도 있던데.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도심지역에 있는 혁신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전주남중이랄지 또 곤지중학교랄지 덕일중학교 이런 데가 지금 대표적인 원도심 학교에 있는 중학교인데 혁신학교로 저희가 키우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전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혁신학교하고 중복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내용은 혁신학교나 비슷하겠네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비슷하죠. 혁신학교와 비슷하지만…….
황현
황현위원
다만 틀린 것은 원도심학교에 맞는 특색사업을…….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런 혁신학교 같은 데는 지금 상당히 학습환경이 앞서가 있습니다. 남중 같은 데는 이미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시범으로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목공체험 같은 것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아이들이 체험을 하게 하는 이런 모형을 갖다가 다른 학교까지도 한번 이렇게 확산해보자 해서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아래 민간보조금 2천만원인가요 이거는 어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2천만원이 지금 현재 전주 같은 데는 원도심학교의 도심재생과 원도심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주의제21이라는 민간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민간단체와 함께 원도심학교 활성화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 부분도 익산이나 군산에서도 이런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원도심학교 활성화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금 현재 이 3시 전주 외에도 군산, 익산이나 의제21이 다 있을 텐데.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전주의제21만 저희 예산을 신청해서 금년도에 한번 추진해 봤고요. 이런 모델…….
황현
황현위원
전주는 지금 처음 해보는 거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금년도에 해봤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다른 데도 있어요, 의제21이. 익산이면 익산 의제21이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하고는 한번도 소통을 아직 못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제가 그간 많은 과들을 신규사업이나 20% 증액사업, 또 불용액, 그다음에 올해 추경 때 감액사업들을 쭉 평균 내가지고 봤을 때 우리 행정과가 지적사항을 싹싹 피해가지고 일을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행정과 부분에서는 믿고 하여튼 잘 해볼테니까는 일을 잘 처리하시고 대신에 행정과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명시이월·사고이월이에요, 원체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적정한 사업을 제때 하지 못하면 타 과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결과이고 예산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요. 아시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질문을 좀 할게요. 일단 질문드리기 전에 통학버스 지원부분 있죠? 유·초·중. 이 부분에서 전세버스 임차운영이 통학버스 운영보다 훨씬 절감의 효과가 있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걸 대폭 시행한…….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순수하게 비용측면만으로 봐서는 전세버스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영버스가 전세버스보다는 월등하게 더…….
인정
최인정위원
당연하겠죠, 형편 생각하자면. 버스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버스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버스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인정
최인정위원
안전이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현장학습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자유스럽게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운영의 장점과 또 안전교육도 많이 시키고 소속감도 있다 보니까 훨씬 괜찮을 거 같다는 말씀이시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을 잘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 거 같아요. 예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부분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빼보시고요. 이 학교들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학교들 중에 학군이 변동이 되거나 그 동네 지역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와서 다시 도심지역으로 바뀌었거나 이런 변화된 사항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직접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통학버스 지원에 대해서.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거주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학생들 통계…….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직접 가지고 오시고요.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 학비지원, 현재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금년도에 4/4분기 집행을 얼마 전에 결재를 했는데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약 15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4/4분기는 언제 집행을 하나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11월 말까지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1월 말까지요? 11월 18일 보니까 27억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15억이 불용액이네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 정도 불용액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학생수 감소부분 계산해서 19억 정도 줄였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줄였는데도 이 추세로 가면 불용액이 여기서도 한 5억은 남겠어요, 제가 보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내년 것도 불용액이 남는다고 예측이 되시나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3월달에 신입생이 들어와서 저소득층 학비지원대상자를 전부 우리가 추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정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소득수준에서 잘리고 난 다음에 진짜로 가난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에 아버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아버지 옆에서 다닌다든가 이런 아이들은 학교장 추천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장 추천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저희들이 그런 아이들까지 혜택을 골고루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도 15억 남았잖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남은 것을 감안해서 19억을 줄였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불용액 15억이면 전체 67억 예산 중에 몇 %죠? 약 22∼23% 되겠네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2∼23%의 추계 잘못은 추계가 잘못됐든지 학교장 추천이 소극적이었든지, 여유고를 남겨놓고도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넉넉하게 짜는 건 이해하나 그런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면 더 혜택을 주시든가 추계를 정확하게 하시든가 둘 중에 선택사항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사항들을 보고 내년에 19억을 줄이시기는 했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추세로 2013년 것도 그렇게 하셨어요. 2013, 2014, 2015가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요 추계부분에 대해서 19억을 어떻게 감액을 시켰는지 부분만 추계를 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셔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고등학교 자녀 학비지원 여기도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학비 말씀입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예.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금 저희가 15억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중·고등학생 자녀 학비지원하고 밑에 또 하나 목이 있어가지고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고등학생 자녀 학비지원.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산 16억하고 67억하고 틀린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업명이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 학비지원하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항목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고등학생 자녀 학비지원이에요. 사업명이 틀린 걸로 나와있는데.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세부적으로 한부모가족, 저소득층자녀, 평생교육시설 따로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해서 이렇게…….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 밑에.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구분해서 이 자료를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두 예산 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추계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금액들이 다 커요. 저소득층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이것도 44억98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죠? 11월 18일 현재 11억9,700만원 잡혀있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요 11월 18일 기준으로 봤을 때 벌써 이 3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아요, 40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11월 말일날 한번 더 지출했으면 약 20억 가까이 된다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추계로는 한 6억 정도.
인정
최인정위원
틀릴까요? 제가 받은 자료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3건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3건 다 정확한 추계 가져오셔서, 올해 집행잔액도 정확히 계산하셔가지고 오세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행정과에서 사고이월 대상예산이 있어요? 올해.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희들은 교실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교실증축을 하려면 어차피 방학 때밖에 공사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발주는 했으되 방학이 지나서 완료를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시행을 안 했으면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발주는 했죠.
인정
최인정위원
설계발주?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사고이월된 항목들 전부 다 가지고 오시고요. 자, 명시이월 한번 봅시다. 대부분이 다 명시이월이시죠? 계속사업 빼고. 뭐가 있죠? 목록이. 다 조사해서 가져오세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명시이월·사고이월 부분은 행정과장님의 큰 몫이 다른 과에서 몇 개 항목 실수하는 것보다 우리 행정과에서 한번 두 번 실수하면 그게 수백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정확하게 조사해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오세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보충질문 해보겠습니다. 원도심학교 활성화사업이 전주, 군산, 익산 세 곳에 47개교 시행하시잖아요. 전주가 23개, 군산이 11, 익산이 13개인데 예산이 2천만원씩 똑같거든요. 지역마다 학교수가 다르고 학생수도 다를텐데 운영비를 똑같이 편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96페이지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희 사업계획서를……. 지금 학교당 2천만원씩 해서 47교 해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3개가 지금 전주가 23, 군산이 11, 익산이 13곳이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3개청에 지원되는 건 2천만원씩 이렇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이건 저기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전주의제21과 함께 도심…….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왜 금액이 똑같고 학교 지원수는 틀린데. 학교수는 틀린데 지원금액은 똑같다고요, 예산은.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교육지원청별로 3개 교육지원청에 주는 건데요.
해숙
이해숙위원
23개교면 전주는 좀더 많이 줘야 되고 익산이…….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의제도 하나 있고 익산에 가면 익산의제21 하나.
해숙
이해숙위원
그건 아는데 학교수가 다른데 지원금이 왜 똑같냐고요, 2천만원씩.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사회단체가 올해 한번 이 시험을 전주에서 해봤는데 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대상학교를 할 수 있는 학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맥시멈으로 4∼5개 학교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더라도 여기에는 그건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주가 23개교가 이렇게 각각 지역마다 지원청마다 학교수가 다른데 지원금은 왜 똑같이 2천만원을 주냐고요? 전주만 해도 23개면 군산의 배인데 그러면 군산에 2천만원 주면 전주에 4천만원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세부사업은…….
해숙
이해숙위원
그 이야기예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학교별로 47교 곱하기 2천만원 해서 9억4천만원 이렇게…….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해도 계산이 안 맞잖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아닌데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주면 그렇게 47 곱하기 그렇게 하면 그 계산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교육지원청에 2천만원씩 똑같이 곱하기 3 해가지고 나눈 건 왜 그러냐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이건 하나의 교육지원청별로도 이런 원도심학교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해숙
이해숙위원
그냥 지원청별로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청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숙
이해숙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설득력 없는 거 아시죠? 지금.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아니죠. 왜냐면 사회단체는 3개 시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게 학교가 많다고 해서 이게 사회단체가 많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아니죠. 과장님,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드릴게요. 113쪽이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요. 이 사업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이 부분은 학교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75명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라는 그런 저소득층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 지역사회 교육전문가가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또 심리적치료, 또 가정까지 살펴주는 그런 사업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일컫는 거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우리 보통 일반 도청이나 시·군청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사 개념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사회복지사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사회복지사가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저희가 명칭을 쓰기는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라고 해서 그분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대상학교는 몇 개 학교나 선정할 예정이십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지금 내년도가 124개 학교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124개교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면 교사가 직접 안 하고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채용해서 하시는 이유는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교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는 교사는 학습이나 수업 이렇게 그쪽이 교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지역사회 교육전문가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수업에 뒤처지지 않게 또는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케어해주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 교육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해숙
이해숙위원
선생님들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저한테도 사회복지 수업을 받으신 교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해 보시면?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다고 해도 선생님한테 지역사회 교육전문가가 하는 그런 학교의 역할까지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 학교에서 다른 일도 너무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아서 역할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2014년도에 이거 사업 하셨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 사업한 추진결과와 성과에 대해서는 무슨 성과가 있을까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위원님, 2014년은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성과분석이나 이런 건 안 됐고요. 2013년이나 2012년 걸 한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그전에 어떤 성과가 또는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던가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희들이 2013이나 2014년도에 했었을 때 일단 지정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소득층 아이들 또 그 학교에 좀 문제가 있는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다 보니까, 또 가정과 연계역할까지 하는 게 지역사회 교육전문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은 부분이 있고요. 성과는 그런 아이들이…….
양용모위원장
이 과장님, 가급적이면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저녁까지 하겠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런 아이들이 훨씬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문제점은요?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싶은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이 사업은 문제점은요, 사실은 지정가가 숫자가 제한되어서 좀더 많은 학교에 이런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교가 더 넓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2014년도 성과, 추진결과와 문제점 해서 나오시면 꼭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2014년 나오면 드리기로 하고요. 2013년도 분석…….
해숙
이해숙위원
2013년, 2014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잠깐만요, 정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할게요. 아까 전주의제21하고의 구도심사업이요 그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지금 구도심이 됐든 어쨌든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이 사업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 됐든 간에 너무 지나치게 지금,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달리 표현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너무 사업에 끌려가. 끌려 다녀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아이들이 사업에 끌려…….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사업에 다 해가지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가야죠,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이 정규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희들의 목표는 교육과정 속에 묻어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남중에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 목공체험 같은 것을 정규수업과정 속에 목공체험을 실제로 할 수 있게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목공체험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학교 내입니다.
양용모위원장
학교 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왜 시민사회단체하고 연계가 되나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시민사회단체와 연계되는 것은 제과제빵, 꼭 목공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또 전주 같은 데는 한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학교에 이렇게 참여해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아까 혁신학교에서 사실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식 학습에 그런 게 다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행정과에서 하는 거 있고 또 혁신과에서 하는 것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학생들에 대해서, 물론 수업 내에서 그런 획기적인 프로그램 수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학생들에게서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교습 또는 방과후의 이런 문제는 고려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충분히 이해갑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사업을 위해서 아이들 수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학생들 한 30분 늦게 학교에 와서 학생들 여러 가지로 여유 있게 해주려고 다 그런 정책목표에 의해서 30분 늦게 등교하게 해놨는데 또 그 30분에 뭔가 사업을 집어넣어가지고 빨리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또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제가 볼 적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발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원도심학교사업은 꼭 그런…….
양용모위원장
그건 아니지만요, 그건 어쨌든 아니지만 학생들에 대해서 좀 놀게, 쉽게 얘기해서 자기 시간 좀 갖게 해주세요, 가급적이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요구 드린 것 확인 좀 드릴게요. 정수물품승인 자료 왜 안 갖다 주세요? 카피만 한 장 해서 주시면 되는데.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가져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가져오셨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빨리 주세요. 학교신설 17쪽 10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사업시작이 신규가 세 군데인가요? 봉곡, 하가, 배산.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신규 3곳, 계속 2곳.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계속 두 곳.
호영
정호영위원
이게 학교설립인가 도의회 통과된 지가 언제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의회 통과는…….
호영
정호영위원
지난번이죠? 얼마 안 됐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봉곡, 하가는 상반기에 했고요. 중투심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중투를 언제 했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중투가 9월 초순에 했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봉곡, 하가, 배산 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아니죠. 배산은 7월달에 했고요, 하가하고 봉곡은 9월 초순에 했습니다. 9월 3일.
호영
정호영위원
인가는 다 끝났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리고 여기의 공유재산심의도 의회에서 확정됐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중투 할 때 조건부 같은 거 없었나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투융자 한 거 하나만 주셔봐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투융자 결과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결과.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날짜 나온 것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정수승인 그거 바로 주시고, 그뒤에 단설 숲꿈, 장수 이거는 2014년부터 계속 하는 사업이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건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주면 끝납니까, 아니면 또 개원할 때 그때 가서 개원비…….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개원경비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 집어넣으셨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원래 여기 지금 들어가 있나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쪽은 건축비하고 시설비 쪽이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총예산에는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계속비 사업 속에는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거기다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나중에 다시 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편성하면 그때는 안 드립니다. 지금 몇 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기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부지비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차후에라도 개원비 해가지고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여기 신축비 속에는 안 들어있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어디 들어있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계속비 사업 속에는 아마…….
호영
정호영위원
전체사업 속에는 들어가 있다 이거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도 아마 들어가야 그게 맞을 거 같아서…….
호영
정호영위원
따로 신규사업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개원경비 이게 별도로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계속비를 넣어놓고 잘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확보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차원이지 다 지어놓고 나중에 개원비 하고 추가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개원 하네 못하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온빛중학교랄지 또 내년 3월에 개교해야 되는 혁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부만 개원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계속비사업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이 연도별로 개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따른 교재교구랄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비사업하고 맞을 수가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106페이지 통학버스 지원에 특수학교에서 안전지도사 인건비가 들어있어요. 안전지도사가 40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어린이들한테는 안전지도사가 반드시 같이 탑승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버스 운행할 때만 안전지도사가 탑승할 수 있게 이렇게…….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의 임무는 뭐예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아이들 승하차 지도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또?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리고 버스가…….
양용모위원장
버스운행 끝나면?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끝나면 그냥 일이 없습니다. 그것만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단지 그것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개 단시간 근무자들이고요…….
양용모위원장
1인당 인건비가 얼마씩 정도?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1인당 인건비는 시간당 인건비로 4시간씩 하루에 해서 1년에 869만5천원 정도 됩니다.
양용모위원장
연봉개념으로 쳐서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시간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해봐야 800…….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860만원 정도 됩니다.
양용모위원장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주로 학부모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학부모님 중에서 선발해가지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자격증 같은 것도 필요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없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다만 범죄경력이랄지 이런 부분들만 문제가 없다면.
양용모위원장
효과는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효과는 아이들의 안전지도니까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로부터 안전한 마음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실제 안전벨트 착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버스 안에서 하는 거니까 아이들 안전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학생통학지원 있잖아요. 이게 도청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교육청하고 매칭 3억씩 하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농어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원래 교통부에서는 도심교통건설에 관한 관계규정에 의해서 1.5km가 넘으면 통학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내내 농어촌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중학교 가면 저희가 버스 지원을 못합니다. 통학지원을 못하는데 마침 도청에서 그런 중학교·고등학교 농어촌 아이들까지도 통학편의를 지원하는데 우리 교육청하고 매칭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도청이 3억, 우리가 3억, 시·군청이 3억. 그리고 아이들이 1천원씩, 그러니까 버스비용 정도 부담할 수 있게 해서 통학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시·군에서 3억?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학생수는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약 1,042명 현재 나와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지금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어요, 현재.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참고로, 물론 지금 질의가 안 된 부분은 나중에 추가질의가 필요합니다만 삭감부분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따로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무원 법정부담금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건강보험부담금, 장기요양부담금,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이외에는 없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건강보험부담금 인상률이 어떻게 됩니까?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건강보험부담금이 작년 대비 0.04% 인상되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0.04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작년에는 얼마였는데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2.995였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995?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올해…….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3.035.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 어디에 나와요? 이 근거가.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공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문으로 줘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저희들한테 거기 홈페이지에 나오고요, 연금부담 같은 경우 연금공단에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연금부담은?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연금공단에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연금공단에서?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1.8%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건데, 연금부담률 같은 경우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원래 연금부담금은 7%고요, 연금부담 보전금이 4.868입니다. 합쳐가지고 11.…….
호영
정호영위원
7%에다 또 4.868?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합쳐서 연금부담금이잖아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합쳐서 11.868.
호영
정호영위원
연금부담금이 2014년보다 줄었어요, 기준계가.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그건 본예산 대비였지만 최종예산 대비…….
호영
정호영위원
이 앞에 기준금액은 같은가요? 8379 이것은 같아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그것은 전체 인건비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체 인건비?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인건비 총액에다 부담률을 적용한 겁니다. 저희들은 인건비하고 연동이 되니까요.
호영
정호영위원
이 인건비는 어디어디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저희들 교원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산과에서 잡은 인건비하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과 치하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교원인사과에서 성과상여금 잡은 걸 포함한 숫자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인사과하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두 군데 치예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과장님! 법정부담금 인상률 0.74%는 이게 어떤 부담금이죠? 중기 계획 잡을 때. 우리가 지금 임금 올라갈 때, 41쪽 한번 봐주세요. 41쪽 하단. 연도별 호봉승급이 1.83% 그렇죠? 그리고 임금 자연증가율이 3.8%, 법정부담금 인상률 0.74%, 합쳐서 6.37%거든요. 그게 총인건비 올라가는 건데, 법정부담금이 왜 여기는 3.35%로 잡아놨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부담금, 장기요양부담금 이런 부담금이 있거든요. 거기 인상률이 0.04%라든가 0.0027%라든가 쭉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평균 낸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평균이 0.74잖아요. 그렇죠? 3%, 3%, 11%, 5.7%, 0.05%인데 이거 싹 더해가지고 나누기 5 해도 더 나오는데요. 3% 이상 되는데, 이것도. 평균이 0.74가 아닌 거 같아요. 차관님! 그거는 찾아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3.35%는 공문으로 받으셨다 이거죠? 건강보험부담금. 그렇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공문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무원들 금년도 요율?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연금공단에서는 공문으로 직접 받고요, 건강보험관리공단은 홈페이지에…….
호영
정호영위원
홈페이지에? 그렇게 올려가지고 인건비에 반영해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요. 퇴직수당부담금은 정해져있는 법정경비이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퇴직수당부담금은 저희들이 기본요율을 정해놓는데 기본요율보다도 퇴직자가 많을 때는 실제 퇴직자 숫자를 카운트해서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본요율보다 항상 상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퇴직자를 계산해가지고 평균 퇴직수당으로 산정을 한 숫자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좋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이따 정확히 알려주세요. 0.745하고 좌우지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근거서류 좀 붙여주시고요. 8,379억×3.35%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인건비 총액은 예산과, 인사과, 즉 정규직 인사, 정규직 인건비.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비정규직 빼고 사립학교 빼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 빼고 순수한 인건비. 그렇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 자료는 또 안 맞네, 순수한 인건비니까. 그러면 예산서하고 한번 맞춰봐야겠네, 이 기점에서. 여기는 8,543억밖에 안 나오는데. 8543억이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8,370억이네. 적네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전문직하고 지방직하고 구분되고.
호영
정호영위원
따로 뒤에 있어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교원 따로, 교육전문직 따로, 지방공무원 따로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건 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규직, 지방공무원 말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정규직 중에서도 교원 따로, 전문직 따로, 일반직 지방공무원 따로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나눠놨어요? 그래도 안 맞아. 우리 차석님 어디 가셨네.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산과에서 편성된 인건비에다요, 교원의 경우 교원 성과상여금을 합쳐야 됩니다. 지방공무원은 예산과에서 통보된 인건비와 똑같고요, 교원하고 교육전문직은 성과상여금…….
호영
정호영위원
다 들어가 있어, 성과상여금까지.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놓고.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제가 인건비 자체를 문제예산으로 보고 있으니까 계속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맞는 대로 깎아드릴 테니까 나중에 맞춰가지고 추경 때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저희들은 딱 맞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명질문이십니다. 또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학생안전관리 있죠? 학생안전관리에 3억이 섰네요, 필요한 예산 같아요. 그런데 이 전에는 어떻게 지급을 했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전에는 저희들이 금고 유치를 4년마다 하는데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금고가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12월중에 확정이라 추경에 잡은 겁니다. 본예산에 빠지고 추경에 잡았던 겁니다. 이것은 금고에서 저희들한테 협력기금으로 1년에 3억씩 4년간 12억을 주도록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학생안전공제회 기금이 지금 17개 시도 중에 세종시가 22억이고 저희들이 30억, 제일 적습니다. 제주도보다도 적습니다. 제주도는 35억인데 저희들은……. 어차피 교특에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줘가지고 그놈으로 납부를 해야거든요, 학생들이 수익자부담이 아니고. 그 부족분을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충당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기금 들어온 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설명드리자면 순수하게 공제회 수입은 10억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10월 현재 집행액이 18억 나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본잠식상태에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연도 사업을 보게 되면요, 재무과에 공무원 맞춤형복지 있죠? 올해 7억8,600을 자체삭감하셨어요. 그렇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1회 추경 때 그랬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어떻게 맞으셨어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처음에 편성할 때는요, 현원 중심으로 편성을 했는데 명퇴라든가 퇴직자들이 증가해가지고 퇴직자 맞춤형복지 포인트점수를 형성하는 것은 기본점수가 400포인트이고요, 대개 경력…….
인정
최인정위원
질문에만 답변을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7억8,600을 자체삭감을 해오셨어요. 결국은 뭐냐면요, 재무과도 지적할 만한 예산들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도 추계를 잘 하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툭하면 10억, 툭하면 20억 하는 과들이 시설과 그리고 행정과, 재무과란 말이에요. 덩치가 크단 말이에요. 불용액도 굉장히 낮아요. 거의 입찰차액금 외에는 없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삭감할 예산들도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세 과만 합치면 수백억 단위예요. 그것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맞춤형복지 해서 자체삭감 7억8,600 했어요. 그래서 13억1,560만원 쓰셨어요, 이번 연도에. 그렇죠? 얼마나 남으실 거 같아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얼마나 남으실 거 같아요? 지금 11월달이 넘었잖아요, 12월달이잖아요. 제가 봐드릴까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한 6∼7천 남을 거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거의 맞추셨네요. 자, 우리가 추경 언제 있었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7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7월부터 작성하셨죠. 중반기가 넘어갔는데 추계를 거의 정확하게 맞추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봅시다. 올해 얼마 세웠습니까?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올해 131억5,600 되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올해요? 132억5,800 아니고요? 그렇게 세우셨으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자체삭감했던 부분 감액시켜야 되고, 또 명퇴 말씀하셨죠? 작년보다 올해 더 많잖아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작년에 명퇴 감안 카운트해가지고 그래서 7억8천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올해 감안 카운트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올해 명퇴까지 다 감안한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올해까지 감안하셨다고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퇴직예정자들을 저희들이 미리 파악해가지고 법정부담금 산정할 때 그런 계산하기 위해서 미리…….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3억3,256만7천원 정도 부족한데, 여유가 더 작은데. 누구 추계가 잘못됐나 한번 보시게요. 자료 요청할게요, 제가요. 자료 일단 주시고 계산 틀리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공공요금제 등도 4,500을 자체삭감하셨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얼마 짜셨어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원전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져가지고요, 저희들이 많이 에너지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동절기는 18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난방하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학급수 줍니까 안 줍니까?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학급수, 내년에.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학교가 아니고 저희들 본청.
인정
최인정위원
본청이에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 저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업무추진 집행잔액이 지금 예산현액이 2,300만원 정도 됐는데 집행잔액이 1,800여만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이것은 12월 중에 교육부에서 합동적으로 계약업무 1년의 과정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계약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12월 중에 구축할 예산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예산이 2015년도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같은 제목이 없던데 어떤 제목으로 들어가 있죠? 계약관리로 들어가 있나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계약관리로 제가 가보니까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1,300만원은 올해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내년도에는 1,472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도 추경 때 또 하시는 거예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올해 12월달에 이 시스템 구축해 놓으면 계속 사용만 하면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만 하면 돼요? 이상 없겠어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유지관리만 하고.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감액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을 빨리빨리 하게요. 굉장히 바빠가지고, 계수조정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시설과장 손홍신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가 많으시죠? 156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있죠? 보셨습니까? 보고 계시죠? 여기에 보면 사립학교에 대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쭉 들어있어요. 이 전체예산을 문제예산으로 보고, 법정부담금 연계해서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문제예산으로 일단 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뒤에 쭉 보면 170쪽 있어요. 그렇죠? 172쪽 보세요. 아까는 사립 고등학교이고 이번에는 사립중학교로 갑니다, 세부내역. 그렇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정부담금 연계해서 삭감합니다, 문제예산으로. 하실 말씀 계십니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법정부담금 전혀 내지 않는 학교는 환경개선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은 해당학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환경개선사업비.
양용모위원장
현재 안 되어 있다고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저희들이 볼게요, 또. 저희들이 자료 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또 시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산과장님, 먼저 여쭤봐야 할 거 같아요. 예산편성 전에 교육국하고 행정국하고 편성 전의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해서 협의회를 하나요? 조정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래요? 중복되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볼 때. 제 눈으로는 그런 게 많아요. 여기 시설과에서 하는 이 사업 있잖아요, 162페이지. 학교감성공감벽화그리기 공모 이거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20개교에 500만원씩 주는 건가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공감벽화그리기요.
황현
황현위원
그러죠?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실질적으로 벽화그리기 여기의 사업내용이나 목적, 필요성을 읽어보면 일정부분 공감을 하긴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20개교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의향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 인권보호나 폭력예방 그러잖아요. 이 부분을 차라리 학교의 문화행사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을 학생인권보호와 학교폭력 이런 거와 관련해서 모든 학생이 문화행사 하면 전 학생들이 다 참여를 하잖아요. 전 학생이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그 아이들에게 축제 속에서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부분들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행사를 하면 교사, 모든 학생 이런 분들이 전부 어우러져서 같이 행사에 동참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거잖아요. 학교폭력예방 또 학생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벽화그리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같이 동참해서 하고자 하고 그속에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차라리 이 예산을 학교에 주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 두 가지의 핵심내용을 포함한 것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또 학업에 지친 아이들이 학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들을 학생 전체가 교사와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 사실 적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는 생각되는데 차라리 이거보다는 각 학교에서 20개교가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공약사업이니까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부분이 검토가 돼서…….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같이 연결될 수 있게.
황현
황현위원
예, 연결될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참여하고, 벽화그리기는 제가 볼 때는 전 학생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문화행사와 접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쪽에서는 벽화그리기 하고 한쪽에서는 인권보호 폭력예방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포함해서 문화행사 열리고 이렇게 되면 교사, 학생 할 거 없이 플러스 학부모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거 연구 한번 해보세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좋은 질문이신데요…….
황현
황현위원
중요한 건…….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처음 시작할 때 공모를 받아 해당학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문화행사에 같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연결 한번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자율적으로 아이들이 전 학생이 참여 속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모든 전 학년 학생들이 다 학업에 또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문화의 축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해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짧게 자료요청만 할게요. 우리 시설과도 올해분 사고이월·명시이월 목록 가지고 오시고요. 그거 보고, 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도 사업 중에서 사고이월될 확률이 있는 사업들은 전체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2015년도, 행정과장님!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되게 피곤해하셔 가지고 어디 아프신가 해서요. 학교일반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교육지원청 청사시설사업 중에 학교일반시설, 스쿨존내 교통사고 위험시설, 햇빛발전소, 교육청사시설 목록 가져오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4개요.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병서 위원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눈길에 끌고 오시느라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삭감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눈을 뚫고 왔습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비요, 이게 사립학교도 지원이 가능하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가능한 사업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이게 연초에 수요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저희들이 총 조사하고 하는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소요돼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적어도 올해 성립한 이 예산은 적어도 1년 전에 수요조사를 했던 학교들이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1년은 못 걸려도 거의 한…….
병서
조병서위원
적어도 1년 전에는 교류해서 그럼 해당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고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세요? 학교 체육관 플로어 바닥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현재. 애들 안전과 관련해서.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바닥 플로어링 같은 것은 내구연한을 한 10년 이상을 보거든요. 먼저 학교 수요자 측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기술직이 가서 판단해서 거기에 점수화해가지고 객관화를 시켜서 그것을 수위별로 다 처리를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정책적인 질의가 될 수도 있겠어요. 직접적인 예산과 얼른 연관은 안 되는데, 무엇 때문이냐면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어요. 학교 체육관 플로어링이 나무로 된 이런 일반적인 플로어링이 아니라 그냥 콘크리트 포장한 위에 얇게 뭔가 칠한 걸로 해서 마감한 그런 체육관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도 서너 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사고가 있는지를 받아봤어요. 다행히 아직까지 보고된 건 없는데 실제 학교에서 제가 현장 확인해본 결과로는 그런 체육관 마룻바닥에서 아이들이 많이 넘어지고 무릎이 많이 다치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거 아세요? 그 마룻바닥이 얼마나 운동할 때 위험한지. 어느 정도는 미끌림이 있어야 되는데 미끌림이 없어가지고 그냥 꺾이는 거예요, 무릎이. 그래서 발목이 무릎이 많이 다쳐요. 정말 이건 학교체육관 마루로써는 채택할 수 없는 공법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설계에 반영해서 통과가 될 수 있나요? 그게. 경제적인 이유입니까? 단가차액?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아니요, 단가보다도 나름대로 쿠션이 좀 있어요, 그 자체에도. 조금 있어가지고 설계과정에 나름대로 수요자 조사도 좀 하고 플로어링을 해서 좋을 것인가, 아까 같이 우레탄 매트로 해서 좋을 것인가도 했고, 지금 TV 보셔서 알겠지만 농구라든가 배구라든가 보면 매트를 깔아야 되는 것 일부 해서도 하고 미끄러져가지고 닦고 그러잖아요.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거의 그런 매트 종류로는 저희들이 쓰지 않고 있어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학교현장을 직접 한번 체크하셔서 그런 학교가 현재 포설이 되어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거 한번 직접 위험성을 보시고 환경개선사업비가 적어도 6개월 전 이상에 필요한 장소에 이미 전수조사를 해서 세웠다고는 하지만 여기 보면 안전위험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산출기초에. 그러면 현장에서 지급이 시급히 필요하면 그런 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그쪽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주십시오.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부탁말씀 드리려고 예산과 관련해서 삭감이 아니고 그쪽으로 유도해서 써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내일까지 제7차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아셨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왜냐면 계수조정 시에 자료가 없으면 저희들이 그대로 삭감을 합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전라북도의회 316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