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진 의원 발언

이호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1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고, 2014년도 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세출안은 총 9,992억3,154만8천원 중 농축수산식품국 1건에 2억2,035만원을 삭감조정하여 9,990억1,119만2천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은 총 8,549억9,051만4천원 중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11건에 17억5,500만원, 경제산업국 소관 15건에 12억6천만원을, 농업기술원 소관 2건에 1억1,500만원, 총 28건에 31억3천만원을 삭감조정하고 농업정책과 소관 농수산식품 해외시장개척 등 지원에 2억원을 2015년 1회 추경에 계상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도지사인증상품 육성지원을 바이전북상품 육성지원으로 명칭 변경하여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8,518억6,051만4천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 2011년 8월 23일자 및 지자체 규제개혁과 불합리한 규제 일제정비에 따라서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던 규정을 수수료 납부로, 시험 등을 의뢰하는 자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되도록 현행 조례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변경하여 납세자 및 행정서비스의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으로 법무행정사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고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