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상수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교육정책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조금 이따 하십시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공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사업은 교육정책 홍보입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교육정책 홍보사업은 서울교육정책을 언론에 널리 알려 서울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먼저 간행물 구독은 일간지, 월간지 등 교육 관련 간행물 구독료 및 신문스크랩 운영비로 예산액은 1억 7,614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다양한 교육 관련 소식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교육청 소속 전체 교직원들이 쉽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교육공보활동지원 기본운영은 기자실 비품, 집기 등 기자실 운영비와 공보담당관실 운영비로 5,1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 설명 및 언론 홍보활동은 언론을 상대로 한 교육정책 설명회, 미담 우수사례 등 보도자료 발굴과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등 언론 현안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9,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기획 및 콘텐츠 개발은 월간 서울교육 발간비 2억 3,388만 원과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운영경비 504만 원, 정책홍보 간행물 발간비 2,720만 원, 정책홍보 콘텐츠 기획 및 개발비 1,000만 원, 여론조사 및 컨설팅 용역비 500만 원 등으로 2억 9,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뉴미디어 정책 홍보는 서울교육 정책뉴스 블로그 기획 및 운영에 7,300만 원과 SNS 및 모바일 매체 운영에 1억 1,571만 원 등 1억 8,871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는 교육정책 홍보 및 공익광고를 위한 예산으로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교육 영상홍보물 제작은 서울교육 영상제작 및 주요 교육정책 홍보영상 제작에 1억 2,112만 원, 영상표출매체 운영에 1,280만 원, 스튜디오 장비 구축 및 사진촬영 등 운영비에 9,987만 원 등 2억 3,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공보담당관 2015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192만 원, 최종예산 대비 1억 4,654만 원이 줄어든 13억 1,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서울교육 홍보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 예산안 편성이 수월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감사관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조승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관실의 201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사업은 감사관리 1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액은 2억 3,79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2억 4,680만 원 대비 8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14년도보다 약간 감액 편성하였으나 세부사업 중 시민감사관 운영 예산은 전년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감사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감사관리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학교지원 중심의 감사운영 개선, 감사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감사원 위탁 연수, 시민감사관 운영 및 공익신고보상금제 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학교지원 중심 감사운영 개선에 보면 컴퓨터 구입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관제 운영 관련해서 상근감사관제 도입을 위해서 예산이 사오천만 원 정도, 그게 늘면서 전체적으로 800만 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어 있는 그런 감사관실 예산입니다. 금년도의 예산이 워낙 힘이 들어서 이렇게 조금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권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영권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무, 인사, 민원, 기록관리, 공무원단체, 비상계획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드릴 사업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등 6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서 승진이나 전보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경비 성격의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600만 원이 감액된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2,000만 원을 감액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국외연수비는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른 사업은 인원수를 조정하여 감액하였습니다. 18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입니다. 5급 심사승진제도 운영과 신규 경쟁 임용시험, 또 관리운영직군에 대한 전직시험 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급 승진을 위한 사이버강좌 용역비 절감, 자격이수시험 출제방법을 자체출제에서 용역발주로 변경하는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5,700만 원을 감액한 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교직원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교직원의 재해로 인한 재산상 손실과 사망하였을 경우에 법정 부담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연금 지급금은 금년도 예산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교직원 사망조위금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영유아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은 1억 6,2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수당은 5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나 청사여건상 설치 못 하는 대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22쪽 민원관리 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에게 편의성과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무인 민원발급, 전입학 배정, 민원콜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총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쪽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사업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자화와 정보공개 제도를 통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6억 6,200만 원을 감액한 2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기록물공개재분류 사업과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대상을 축소하고, 금년도에 새로 시행한 업무관리 재구축사업이 종료되어 내년도에는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또 통계연보 발간수량 등을 축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교육정책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교육정책국 주요사업 중심으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시면서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에서는 교육과정정책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정책과의 5개 과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 소속 5개 과 주관 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등 총 34개 사업이며 2015년 예산편성액은 6,327억 2,122만 원으로 2014년 8,456억 7,901만 원 대비 25.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정책과 사업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 주관 사업은 교육과정운영 등 총 8개 사업이며 예산편성액은 936억 1,302만 원, 2014년 731억 7,392만 원 대비 27.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8쪽 31번 특색교육과정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6억 5,550만 원으로 2014년 19억 3,815만 원 대비 10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형 중점학교 운영지원, 인생학교 신설, 자율학교 지정ㆍ운영ㆍ평가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지원예산 92억여 원, 인생학교 신설에 소요되는 정책연구, 리모델링비, 운영비 등 3억 원, 자사고 중 일반고 전환 시 지원되는 서울형중점학교 운영비 30억 원 등입니다. 105쪽, 34번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4억 9,195만 원으로 2014년 63억 628만 원 대비 18.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5개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중학교 374개교의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등 지원 사업입니다. 107쪽, 35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입니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를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48억 2,133만 원으로 2014년 44억 713만 원 대비 9.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 방송장비 개선 2억 원 증액, 감독관 수당 인상 2억 원 등입니다. 109쪽, 36번 학력평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8억 3,174만 원으로 2014년 46억 9,364만 원 대비 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개선 장학지원, 중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 등 운영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고 1ㆍ2학년생 전국연합학력평가를 2회에서 3회로 1회 추가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12쪽, 37번 교과서지원 사업입니다. 초ㆍ중학생과 고등학교의 저소득층학생 등에 대한 무상 교과용도서 지원 사업이며, 예산액은 623억 8,208만 원으로 2014년 542억 4,283만 원 대비 15.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국ㆍ검정도서의 인정도서 전환 환대에 따른 교과서 가격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사업입니다. 유아교육과 주관 사업으로는 유아교육지원 등 총 5개 사업이며, 예산편성액은 3,853억 5,280만 원으로 2014년 5,960억 4,305만 원 대비 35.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5쪽, 38번 유아교육지원 사업입니다. 3~5세 누리과정 정착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의 내실화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유치원 장학 및 연수 강화, 공립유치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지역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사업 등이며, 예산액은 41억 4,864만 원으로 2014년 61억 2,915만 원 대비 32.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지역유아교육 협력 감액 5억여 원, 유아교육연구 연수지원 감액 2억 원,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비 감액 4억 원 등입니다. 120쪽, 39번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사업입니다. 에듀케어,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등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보조인력을 지원하여 교육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학부모 만족도 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38억 8,612만 원으로 2014년 70억 4,066만 원 대비 44.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공립에듀케어 학급 신ㆍ증설 감소,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지원예산 축소, 사립에듀케어 운영비 보조금 지원 미편성 등입니다. 122쪽, 40번 누리과정지원 사업입니다. 만3~5세 유아학비, 만3~5세 보육료, 유아학비 부대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3,429억 2,234만 원으로 2014년 5,473억 3,588만 원 대비 2,044억여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만3~5세 보육료는 9개월분 미편성과 유아학비의 경우 원아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26쪽, 42번 사립유치원지원 사업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ㆍ사립유치원의 교육격차 완화 및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 교원의 인건비와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331억 1,010만 원으로 2014년 341억 4,200만 원 대비 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사업입니다. 초등교육과 주관사업은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등 총 5개 사업이며, 예산편성액은 660억 6,556만 원으로 2014년 837억 12만 원 대비 21.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8쪽, 43번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학습준비물 지원, 초ㆍ중등장학자료 개발 등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61억 9,710만 원으로 2014년 104억 6,380만 원 대비 40.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의 감액으로써 지원대상 학생수의 감소 및 중학교 지원금이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131쪽, 44번 연구시범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자율형 공립고 운영비 지원을 비롯한 각종 연구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10억 401만 원으로 2014년 10억 9,015만 원 대비 7.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자율형 공립고 중 1교의 일반고 전환 및 연구학교 교당 지원금의 감액입니다. 133쪽, 45번 학력향상지원 사업입니다.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운영 사업이며, 예산액은 37억 4,587만 원으로 2014년 81억 4,739만 원 대비 5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학습부진 전담강사 인건비 감액, 방학 중 학습도움캠프 사업 정비,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비 감액 등입니다. 135쪽, 46번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495억 3,313만 원으로 2014년 570억 5,330만 원 대비 13.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금의 학교당 지원액 감소이며,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경우 2014년 예산액 446억 원 중 예산절감액 100억 원을 제외한 실제 가용 예산인 346억 대비로는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138쪽, 47번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운영 및 문화예술 기반의 창의ㆍ인성교육 확대, 교육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55억 8,544만 원으로 2014년 69억 4,546만 원 대비 19.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예술강사 지원 사업 축소에 따른 감액과 지역연계 학생축제 활성화 사업 중 서울학생행복축제 사업 폐지 등입니다. 그 외 타 실 주관 사업 중 우리 국 소관 사업인 혁신교육지구 및 혁신학교 관련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 21번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입니다. 혁신교육지구 및 혁신학교 운영 관련 사업이며, 예산액은 111억 2,380만 원으로 2014년 63억 1,695만 원 대비 48억여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혁신교육지구 및 혁신학교 확대, 혁신학교 질 관리, 학교혁신 학습동아리 운영, 혁신학교 홍보 강화 등입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사업입니다. 중등교육과 주관 사업으로는 창의인성 교육운영 등 총 12개 사업이며, 예산편성액은 590억 408만 원으로 2014년 658억 3,367만 원 대비 10.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4쪽, 49번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교과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위한 교과교실 환경개선 및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은 52억 9,984만 원으로 2014년 70억 990만 원 대비 24.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신규지정 학교수 감축 및 교과교실제운영학교의 운영비 감액입니다. 150쪽, 52번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학생의 수학 및 과학적 소양 증진을 위하여 탐구ㆍ체험 중심의 수학ㆍ과학교육 운영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은 27억 8,039만 원으로 2014년 38억 5,437만 원 대비 27.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STEAM교육내실화 지원, 과학고내실화 지원, 과학교육센터 운영, 과학교원연수 등의 예산 감액입니다. 157쪽, 54번 영재교육원 운영 사업입니다. 영재교육원, 영재학교 등 영재교육기관에서의 창의ㆍ인성 진로교육 중심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32억 9,695만 원으로 2014년 43억 2,716만 원 대비 23.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교 운영비 감액입니다. 161쪽, 56번 스마트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정보통신윤리교육 지원, 스마트스쿨 구축 및 운영, 서울미래학교 설립 등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13억 6,903만 원으로 2014년 4억 4,669만 원 대비 9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서울미래학교 설립에 따른 신규사업 예산 11억 8,0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163쪽, 57번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 및 평가를 통한 영어교육의 질적 향상, 제2외국어 교육 활성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원 및 학생 국제교류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20억 277만 원으로 2014년 32억 3,700만 원 대비 38.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영어온라인프로그램사업 종료 및 TEE 인증제 대상자 감소 등 사업물량이 감소되었습니다. 168번, 58번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사업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를 통하여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412억 3,673만 원으로 2014년 435억 8,069만 원 대비 5.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영어원어민교사 배치인원 감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정책과 사업입니다. 교원정책과 주관 사업으로는 교원연수지원 등 총 4개의 사업이며, 예산편성액은 286억 8,574만 원으로 2014년 269억 2,824만 원 대비 6.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3쪽, 60번 교원연수지원 사업입니다. 초ㆍ중등 교원 연수 관련 사업이며, 예산액은 15억 6,878만 원으로 2014년 27억 6,268만 원 대비 43.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신규교사 추수 연수, 해외문화체험연수 폐지, 각종 위탁연수 축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175쪽, 61번 교원인사관리 사업입니다. 교원전보, 평정, 포상, 교원자격증 관리 등 초ㆍ중등 교원 인사업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230억 8,106만 원으로 2014년 198억 7,497만 원 대비 16.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교무행정지원사의 추가배치 지원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179쪽, 62번 교원임용관리 사업입니다. 공개전형을 통하여 우수한 신규교원 임용과 교육전문직 선발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26억 1,751만 원으로 2014년 27억 9,299만 원 대비 6.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추진되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10분 내외의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네, 자료요구부터 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님.

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 중에서 10월말 현재 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 내역 및 사유,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14년도 사업 중 예상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 내역 및 사유, 세 번째로 2015년도 내년의 주요 사업 중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액 사업 내역 및 증액 사유, 그리고 2015년도 신규 사업 내역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아마 다들 파악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작성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고. 왜냐하면 예산작업을 죽 해야 되는데 어쨌든 좀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의 의석에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다시 한 번 불러주십시오. 잘 받아 적으세요, 우리 공무원들.

2014년도 사업 중 10월말 현재 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 내역 그리고 사유, 두 번째, 2014년도 사업 중 예상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 내역 그리고 사유, 세 번째, 현재 편성된 2015년도 주요 사업 중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액 사업의 내역과 그 사유, 그리고 2015년도 예산 중에서 신규 사업 내역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최대한 지금 준비되는 대로 바로 주시고 늦어도 오후 시간까지는 주셔야 오늘 또 예산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것이 오늘 오신 부서만이 아니고요 교육청 전체입니다.

일단 교육청 쪽에서는 누가, 예산담당관께서 다 취합하셔서 주시고 오늘 나오신 분들은 자기 소관 부서 것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역사교과서 관련인데요 중등교육과장님 소관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초) 위원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중등과장님은 답변대로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길산석입니다.

(서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6종을 개발한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서초) 위원 왜 6종인가요?

초중고 각 2종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초중고 각 2종, 왜 고등학교는 2종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 2종씩을 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부교재 아닌가요, 이것?

네, 학습 보조자료로 개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네, 그런데 왜 2종을 하시는 거예요?

학년도 있고 문ㆍ이과 관련도 있고 해서 고등학교 같으면 문ㆍ이과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국사가 문ㆍ이과가 따로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문과 쪽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서초) 위원 아니, 현재 고등학교 국사교과서가 검인정 체제지요?

네, 검인정 체제입니다.

(서초) 위원 저는 뭐 기본적으로 검인정 체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으로 가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라고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검인정 교과서가 8종이잖아요. 맞지요?

네, 제가 종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를 텐데 부교재는 주교재에 맞춰야 하는 게 상식 아니에요?

음…….

(서초) 위원 저는 6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부터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은 학습 보조자료로서, 교사용 지도서하고 학생 학습보조자료 그렇게 1종, 1종씩 해서 지금 2종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도 교사용 1종, 그다음에 학생용 1종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문과, 이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까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여기 번역료라고 그랬는데요 무엇을 번역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다가 보면 옛날 자료들, 한자로 된 옛날 자료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외국, 우리나라 근처의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런 자료…….

(서초) 위원 10종을 번역하신다고 그랬는데 뭘 10종을 번역하신다는 말인지…….

꼭 10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뭐, 뭐라는 것을 정하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서초) 위원 그 부교재를 이렇게 빨리 개발하시는, 부교재인데 초등학교 것 만들 때 번역의 수요까지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부교재를 만드시는 데 번역 한 페이지당 3만 원씩 번역료를 잡으셨던데 그래 가지고 200쪽을 하신다는데 번역 수요가 초등학교 교과서 만들 때 방금 말한 러시아어니 한문 교과서까지 번역할 만큼 국정화가, 번역화가 안 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조선왕조실록도 다 되어 있고 조선후기 작품들은 웬만하면 다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DB화되어 있고요. 심지어 왕조실록은 다 DB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해서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했고요.

(서초) 위원 과장님, 러시아어까지, 한문까지 번역을 하신다는데요 한문 번역작업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한학 번역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것 몇 년씩, 어쩌면 평생을 걸고 하실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 해 동안에 번역 다 끝내시고 원고 집필하고 제작하고 자료구입, 배송까지 다 끝내실 수가 있겠어요? 러시아어 번역하고 한문 번역해서 한 해에 번역자 선정하고 번역작업 해서 제작해서 배송까지 한 해에 다 끝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과장님, 번역하신다는 이야기는 기존에 번역이 안 되어 있으니까 번역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상당히 난해한 작품이거나 희소성이 있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번역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뭘 번역하신대요? 러시아어는, 말꼬리 잡고 넘어질 생각은 없습니다. 도대체 뭘 번역할 걸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국장님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 교재를, 보조교재를 편찬하는 주요 사업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근현대사라든지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료를 수합하는 데 있어서…….

(서초) 위원 자료구입비는 따로 편성을 하셨지요.

네, 그것은 자료구입이고 그 과정에서 번역이 필요한 부분에…….

(서초) 위원 아니, 초등학교 교과서 부교재를 만드시는데 웬 번역입니까? 그것 역사박물관이나 숱하게 다 자료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 10종을 잡으셨어요. 자료구입은 따로 하시고요.

그것은 추정치입니다, 10종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료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대체로 평균적으로…….

(서초) 위원 그게 한 해 동안에 가능하겠어요, 10종을? 현재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어느 자료를 번역하고 어느 자료를 텍스트 자료 구입할지까지 거의 이야기가 안 되신 것 같네요.

네, 지금 우리가 계획안입니다.

(서초) 위원 국장님 상식에 빗대서 물어보겠습니다. 역사교재를 쓴다는 것은 말 한 마디 정말 중요한 일이지요?

맞습니다.

(서초) 위원 표현 하나 정말 세심하게 봐야 될 문제지요? 이게 연구 집필이 한 학기 중 몇 달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일까요, 국장님?

이 사업이…….

(서초) 위원 이것은요 이것 한다는 자체가 과거에 대한 회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국정 상황에서는 부교재 만드는 것 제가 동의를 하겠어요. 왜, 단일교과서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보충자료가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검인정체제예요, 고등학교가요. 학생들이 수능 보려면 수능이 어디에서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보는 교과서도 보지만 다른 교과서도 봅니다. 아니면 다른 교과서 위주로 만든 참고서도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검인정 체제로 가는 거지요. 가급적 검인정 체제를 찬성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8종이나 되는 검인정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웬 부교재를, 초등학교의 부교재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강동구의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 계십니다만 거기에서는 부교재를 만들면서 암사동의 선사유적지를 좀 더 강조할 수가 있는 거고 중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는 서울성곽을 좀 강조해서 우리 지역에는 뭐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은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런 것은 좋은 일이지만 중고등학교에서 웬 갑자기 부교재입니까,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화 교과서는 우리 지원청 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역사교과서랑은 약간 차원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서초) 위원 이것은 서울시교육청판 국정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뭡니까? 교육청판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거고 또 한 해 중에 다 끝내겠다면 한마디로 졸속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초) 위원 왜 불필요한 논란을 사서 하세요?

교과서와 관련한 어떤 예민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가 보조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서초) 위원 지금 국정화를 포기하거나 역사교사님들 수천 분이 서명까지 해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셨잖아요. 그래서 검인정 체제 유지하려는데 왜 그것을 만드세요? 국정화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우리는 교과서 개발이 아니라 보조교재…….

(서초) 위원 왜 불필요한 논란을, 사회적인 갈등을 스스로 유발을 하십니까? 국장님도 저하고 동의하셨잖아요. 용어 하나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요.

신중하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이게 5, 6개월 만에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5, 6개월 이상……. 우리가 이 사업들 중에는 지금 정확하게 내년도에 종료된다기보다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이 예산편성을 하시려면 내년에 최소한 연구용역비 정도만 잡으셨어야지요. 여기 예산서 봐 보세요. 제작비, 자료구입비까지 해 가지고 인쇄비, 배송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2,000개 기관에. 그러면 국장님, 말이 앞뒤가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신중하려면 인쇄, 배송은 빼야지요.

보조교재 개발한 다음에는 학교에다 뭐…….

(서초) 위원 아니, 인쇄비, 배송료까지 잡으신 건 제가 아니라 과장님이 잡으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은 일단 한 건의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잡았습니다.

(서초) 위원 지금 국장님, 과장님 이야기해보면 번역에 대한 기본 생각과 어느 자료 하실지도 파악이 안 되셨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다 끝내 놓고 저한테 말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번역 관련은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거라서 잡아놓은 거고요 특정 어떤 자료를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초) 위원 자, 이것도 10명에 6팀이라고 그러셨는데요 10명은 집단작업이지요?

네.

(서초) 위원 10명이서 초등, 중등 우리가 교과서를 교습을 해보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장에서 가르쳐 보셔서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단원 나누어서 쓰는데 10명이 팀워크 맞추려면 그분들끼리 토론하는 데도 1년 지납니다, 특히 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시대 구분도 해야 되고 용어정리 서로 바꾸어야 되고 주 참고문헌도 서로 정리해야 되고. 이게 팀별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10명이 한 팀이 돼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미리 써놓은 것, 미리 준비한 것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시간을 당기면 좋겠지만 이것이 올해 꼭 종료사업이라기보다는, 계속되는 사업으로…….

(서초)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서를 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가능하면 한 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올해 종료사업은 아니지요? 올해 종료사업으로 불가능하지요?

네, 가능하면…….

(서초) 위원 아니, 가능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명이서 팀 꾸려 가지고 손발 맞추는 데 다른 과목도 아니고 역사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게 손발 맞추는 데도 한 1년 안 걸리겠습니까, 국장님?

저 역시 교과서나 보조교재 개발에 참여하고 했었지만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역서 10권이라는 것은 통권으로 10권을 번역한다는 개념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천상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금액으로 한 것입니다.

(서초) 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자료 선정해야 되고 용역 주고 회수하고 그 부분 받은 것을 팀들이 같이 읽고, 이게……. 국장님도 교육자시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한 학기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우리가 역사 보조교재를 2, 3년 전에도 개발했었습니다.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했었고 이랬는데…….

(서초) 위원 수능 교재 만드는 분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는.

대개 단위사업으로 1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초) 위원 국장님, 이것 다른 과목도 아니고요 사회적인 갈등을 스스로 유발하지 마세요, 이것은요.

갈등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정 하시려면요 교육감 공약에 대해서 다 안 된다고 말할 것까지는 없고요 내년에는 이것 어떻게 하든지 기본 연구용역 정도만 하세요. 그게 맞지요. 이것 어떻게 내년에 발간해서 배송까지 합니까? 게다가…….

개념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서초) 위원 그리고요 존경하는 국장님.

네.

(서초) 위원 제가 한 1,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교육과정을 평생 운영하신 분이시잖아요. 국사 관련해서 문ㆍ이과 공통 바뀌고 국사가 수능 필수가 되면서 2017학년부터 많이 바뀌는 것 잘 아시지요?

네.

(서초)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교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 텍스트인 교육과정이 바뀌고 수능 관련해서 국사는 제도 자체가 통째로 바뀌잖아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사탐이 한 과목입니다만 그다음부터는 사탐이 아니라 전부 다 치는 과목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 바뀌고 난 다음에 같이 부교재가 바뀌어야 맞지 그러면 이것 1년 쓰고 말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께 잠깐만 보조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역사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보조교재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보조교재는…….

아니요 그러니까 예컨대…….

(서초)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예컨대 작년인가요? 우리 일제침략 바로알기 이런 것…….

2014년 올해입니다.

아, 올해. 그렇게 어떤 토픽별로 아니면 제재별로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우리가 교과서 개발하듯이 1년이나 그렇게 걸리는 작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는…….

(서초)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 부교재라고 하셨잖아요. 부교재는 당연히…….

네, 보조교재입니다.

(서초) 위원 보조교재는 당연히 주교재에 따라서 보조교재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서초) 위원 주교재가 다 바뀌잖아요. 교육과정 바뀌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과정 자체가 지금……. 네, 바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큰 맥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초등은 몰라도 고등학교는 바뀌잖아요. 수능체제도 바뀌고 애들이 공부하는 것도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주교재가 바뀌는 것이 눈앞에 뻔히 있잖아요. 2017년 수능부터 바뀌는 것 아시잖아요. 주교재가 바뀌면 당연히 보조교재가 따라가야 되지, 그러면 보조교재 1년 쓰고 내년부터 다시 또 바꾸실 겁니까?

아닙니다.

(서초)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국장님, 교육자로서 이것은요 연구용역만 하세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인 갈등을 스스로 유발하지 마시고, 그래도 안 늦습니다. 뭐 그리 급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지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요. 시민감사관 운영수당이 366만 1,000원 곱하기 13개월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13개월 했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12개월이 맞는데 13개월로 한 내용……. (담당팀장을 보며) 답변해 보세요.

퇴직금이 1년에 1개월씩 붙습니다.

퇴직금을 넣은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상근시민감사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두기로 했지요?

네.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감사관 두는 법적근거. 뽑았어요? 시민감사관 뽑았습니까?

시민감사관은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니,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시민감사관이 공무원과 같이 감사업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는 감사…….

참여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 나가면 제대로 하는지 또 제대로 관리하는지를 그 시민감사관이 가서 보고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같이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한 파트 업무를 맡깁니다.

그 한 파트 맡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지금…….

밑에 실무 나오셔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세요.

네, 한번 해 보세요.

감사행정담당사무관 엄종범입니다. 시민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참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실제 감사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시민감사관은 우리 공무원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앉아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수집해서, 말하자면 감사를 감시감독하는, 또 감사 피감기관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판단해서 결정짓는 것이지 이게 시민감사관이 와서 다 파헤치고 말이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종전의 개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가 제대로 공정하게 되어 있는지를 담보하는 그런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문가를 감사현장에 투입해서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는가본데 그 내용…….

그게 변했습니다.

그 바뀐 법령을 저한테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근시민감사를 지금 뽑았나요?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상근시민감사관을 모집한다는 것은 참 제가 봐서는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민감사관이 지금 몇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30명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 정도 됩니다.

30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상근시민감사관을 두어서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급료를 주어가면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시민감사관제를 저도 처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교육감님 오셔서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현장에 투입했을 때 감사기법이랄지 경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근시민감사관 두는 문제는 직원 하나의 인력을 더 채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는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되고요. 차라리 제가 봐서는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시 감사관실의 감사인원을 좀 늘리고 또 지역교육청에도 감사인력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감사사례 중심 현장 지원 연수의 내용을 보면 11개 지역청에 1년에 45만 원을 지원해요. 이것은 사실 좀 늘려야 되는, 차라리 시민감사관보다는 그 돈을 여기에다가 삽입해서 각 지역청의 감사인력을 좀 더 확충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감사관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많이 시켜야 될 필요성은 저희도 절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산사정이 그렇고 또 위원님이…….

아니, 상근시민감사관제는 바람직하지 못 한 제도이고 차라리 그 예산을, 그 예산이 5,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5,200만 원이면 지역교육청에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편성을 재편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요원들이 아무리 우수하게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감사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객관성 이런 측면에서…….

거기에 시민감사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근을 두어야 될 그 명목이 있어요? 상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 최고의 왕 중의 왕을 앉혀 놓고 아마 좌지우지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상근감사제의 도입 취지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인들을 모셔다가 감사를 시키는 것은 전문성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왜 두느냐, 그다음에 시민감사를 왜 늘리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감사관에 와서 감사관으로 앉아 있어도 외부에서는 자체 감사요원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요. 그래 가지고 감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그러면 정부에 상근시민감사관을 다 둬야겠네요, 각 부처별로?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교육청만 따로 상근시민감사관을 둔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됐고요. 우리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좀…….

총무과장 조영권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에 보면 2,025명 예산을 넣었어요. 2,025명이 이거 그냥 숫자로 넣은 것인가 싶은데 여기 상세해설을 보면 5급 10만 원 곱하기 200명, 6급 10만 원 곱하기 200명 해서 4,000만 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이 아마 따지면 5,400만 원 예산인데 왜 2,025명을 넣었을까, 차라리 400명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은데 이것을 가지고 따로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숫자, 16페이지요.

2,025명을 넣은 것은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금 그래서 교육연수원에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내년의 대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서 제시된 인원이 2,025명…….

아니, 숫자를 2,025명으로 표기해야 할 만큼 이렇게 되는 게 있느냐는 얘기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정확히 표기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이게 납득이 조금 안 가서 이 문제는 조금, 2014년에 3,333명이었으니까 줄어서 뭐 2,025명이다, 그런데 2,025명이 나오는 숫자가 없는데 어디서 이게 나왔나 하는 의구심이 좀 생겼고요. 이것은 표기방법을 좀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타사업에서 3억 8,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였어요.

네.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해외연수 갔다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공무원들도 선진교육을 가서 보고 듣고 또 우리 교육의 현장에 같이 좀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까지는 했는데 그게 성과가 안 좋았습니까, 아니면 해외연수를 보냈더니 뭐가 좀 잘못됐습니까?

그간의 성과를 보면 저희들이 국외연수라고 하는 게 단기간의 성과도 있고 공무원들의 안목을 넓혀서 장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육 또 서울 교육을 위해서 기획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워낙 저희들의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올해 3억 3,100만 원 편성되어 있던 이 예산 자체도 전액 불용을 시키고 올해도 예산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아니, 불용시킬 만큼 해외에 나가는 우리 공무원들을 예를 들어서, 물론 공로연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연수도 있지만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사실 불용될 금액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도 또 교원들도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이 되고 내년 예산을 세우지 않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상징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올해 같은 경우에 2,000억 원 이상의 세입결손도 나고 하는 그것을 메꾸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상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바로 이런 부분들은 일정부분이라도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5급 승진 역량평가에 2억 3,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용역비가 일식으로 2억 2,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네.

물론 용역을 줘서 교육을 시키고 뭐 하겠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해 본 것에 보면. 너무 일식, 일식 해서 사실 2억 2,000만 원이 5급 승진……. 1년에 5급 승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 43명입니다.

43명 하는데 2억 2,000만 원까지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있어요?

5급 승진과정이 우리 지방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 꽃이지요. 물론 사무관 승진하면 정말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꽃인데 승진 역량평가를 위해서 쓰고 있는 일식 금액이 나는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우리 지방행정공무원들도 이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한 달간 교육 받고 또 시험 봐서 되고 나면 그 다음해 바로 임용되고 그러는데 이 교육청의 예산이 일식으로 2억 2,000만 원 잡혀 있다는 게 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네,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은 5급 승진시험 방법을 한 세 차례 정도 바꾸어 왔는데요. 옛날에는 필기시험만 보다가, 두 번째는 필기시험 절반 그다음에 심사승진 절반…….

이것 어디 용역 주는 것 아니에요?

네, 용역 줍니다.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지금은 씨스타라는 회사에 올해는 용역이 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중견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연수원도 있는데 왜 굳이 사교육에 이렇게 연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연수가 아니고…….

아니, 거기다 위탁을 주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냐고요.

교육이 아니고 이분들이 역량평가를 하는 전 과정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데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객관성도 담보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자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역할을…….

자, 그러면 그 2억 2,000에 대한 상세 견적서를 한번 좀, 견적이라고 할까요…….

네, 올해 견적, 올해 저희들이 상세하게 한 그 수행서를 이렇게 위원님께 제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여기 보면 사이버강좌 용역비라고 해서 5,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 교육들이 훨씬 더 바람직한데 5급 사무관 승진하는 데 무려, 예산 잡혀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한번 좀 봐 주세요. 기록물관리에 15억이 잡혀 있는데요. 기록물 공개 재분류라고 해놓았는데 그것 4억 2,000 잡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내가 상세에 보면 2,000원 곱하기 21만 2,000건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기록물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나요, 교육청에?

기록물이…….

1년에 나오는 게 21만 2,000건 정도 되는 겁니까?

1년에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록물은 공개와 비공개로 처음부터 구분을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알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재분류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비공개로 된 공문이 5년이 지나면 재분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걸 최근 5년 것까지 해서 그 이전 5년 정도까지를 합해서 21만 건에 대해서 재분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나는데 해명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요기록물 전산화 DB 구축작업이라고 있어요. 9억 3,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것도 1년 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5년 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예를 들면 우리 공익법인의 설립 서류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초중등…….

이게 몇 테라바이트 정도 됩니까? 이게 총량이 몇 테라바이트 정도 돼요?

아, 이것이 용량으로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안 되고요. 뭐냐 하면…….

서울시의회도 1992년부터 2014년까지 제가 전산화작업을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8억 들어갑니다. 그 양이 5,115테라바이트예요. 엄청난 양입니다. 이 DB 구축하는 데도 8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9억 3,000, 언제부터 우리 교육청에 있는 자료인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것인지, 2013년도, 14년도 분을 2015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인지…….

네, 그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주로 DB 구축작업이 추진되어 왔던 게 각급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졸업대장, 생활기록부 이런 것들을 DB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 졸업대장이나 생활기록부들이 오래되면 바스라져 가지고…….

매년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생활기록부부터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남아있는 법인설립 서류라든가 그다음에 초ㆍ중등교장선생님들의 옛날의 인사기록카드라든가 이런 영구보존문서들을 순차적으로…….

총무과장님, 제 얘기는요 매년 이렇게 DB구축 9억 3,000만 원씩 들어가는 비용이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지금 몇 년간 최근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갈 만큼 사실 굉장히 좀 과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1,300학교의 자료들이 방대하다고 그러지만 그 방대한 자료 분류하면 몇 가지예요. 영상변환 서버 구축하고 스토리지 만들어서 스토리지 백업해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작업인데 매년 이렇게 DB작업하는 데 그 정도 들어간다는 게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조금 과하게 잡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공문서 기록관리를 하는 게 서울시내 전체 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요 이 옆의 27페이지에 보면 업무관리시스템 전자문서도 1억 3,000 잡혀 있고요 그것 운영비라고 되어 있고, 유지보수관리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네.

여기도 2억 4,000인데 이것 내용을 보니까 항목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1식으로 잡혀 있어요, 2억 4,100만 원이. 이게 전부 다 외주를 주면서…….

이것은, 2억 4,000 잡힌 것은 저희들이 업무관리시스템을 교과부가 주관을 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출자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시ㆍ도가 분담하는 비용이 1년에 2억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업무관리시스템 개인보호 솔루션 도입하는 데 무려 2억 3,000이 또 잡혀 있어요.

거기도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정부 3.1 해가지고 모든 공문이, 비공개가 되지 않은 공문은 결재하는 순간에 정보 공개 포털사이트에 다 떠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것도 교육부가 주관해서 시ㆍ도교육청의 분담금이 2억 3,000입니다. 그게 개별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시ㆍ도별 분담금이에요, 2억 3,000이?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비용들의 거의가 다 교육부가 주관을 해서 하고 시도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시ㆍ도 분담금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질의한 내용을 위원이 좀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 주셔야 제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좀 되지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그 분야에 사업도 하고 이 분야에 관계돼서 공부도 해서 내용을 좀 잘 압니다,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좀……. 일단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꼭 납득이 되게 다시 설명을 해 주어야 예산이 반영됩니다. 납득이 안 되면 하여간 그 부분은 삭감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아까 감사원 관련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우리 청렴도 꼴찌가 되다보니까 꼭 공무원들이 뭘 잘못해서 라기보다도 인간이고 사람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온정주의도 좀 있고 이러면서 공직자 비리도 계속 있고 또 사학비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마 특단의 조치로 시민감사관제를 강화를 시켰지 않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관실을 약간 그만큼 축소를 시키면서 대체를 하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의문점이 저도 있어서……. 일단 시민감사관을 상근제로 하는 거예요?

한 명을, 상근감사 한 명을 지금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한 명만?

네, 네.

그래서 연봉이?

한 6급상당 정도 해서…….

6급상당으로 해서 얼마예요?

토털 한 5,000만 원 정도, 제비용까지…….

네, 5,000하고, 그다음에 비상근이라고 그래야 되나? 나머지는…….

나머지 시민감사관은 감사할 때 그때 필요하면 그때 같이 감사를 나가서…….

실무자도 나와 보세요. 몇 명 정도……. 아, 30명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30명 됐습니다.

30명 정도가 비상근인데 이제 그때그때 오게 해서 같이 나가는가 보지요, 그 사람들하고?

네, 감사 같이 나갑니다.

제가 정확히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감사관을 운영하는 규정에는요 최고 30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감님께서 더 확대하려는 계획은 있으신데요 현재는 20명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가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의 공공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반에 편성을 해서 현장에 가시면 일당 수당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한 분만 상근을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 상근을 하고, 나머지들은 약간 모니터 역할을 하는구만,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분들은 각각 자영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저희가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도 일정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해당 업무를 좀 봐 달라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기간 중에 업무를 보시는 겁니다. 실제로 업무를 보십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비상근직들이 감사를 실제로 해요?

네, 실제 합니다.

네, 현장 가서요. 그분들은 각 분야에 전문성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회계사, 설계사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업무를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요원만큼이나 아니면…….

그분들은 그러면 수당을 얼마씩 줘요, 하루?

여비를 포함해서 15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5만 원? 그래서 그 총 예산은 얼마 정도 잡아놨어요?

그것을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150만 원입니다.

아, 그 예산 2,000?

네, 네.

2,000 가지고 15만 원? 전문성?

네, 사실은 넉넉한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송재형 위원님의 지적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거고 특히 우리 공직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사기에, 불신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서로 잘 고려해서, 중요한 것은 이런 비리를 좀 더 많이 차단시켜 보고 그동안에 우리가 청렴도 꼴찌였던 것을 더 높여보고자 노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취지는 저는 이해는 하고, 다만 우리 송재형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이게 설득이 돼야 되니까 그것을 충분히 잘 설명을…….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사실 감사요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외부에서 불신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 것을 서로 신뢰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전제로 해서 다음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교육청이 서로 크로스로 감사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서로 공무원들끼리 감사를 해야지 시민이 와서 시민감사관은 거기 업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비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문사가 올 수 있지만 상근감사관을 하나 둔다는 것은, 계약직으로 얼마나 할 거예요? 5년간 할 거예요, 3년간 할 거예요, 1년간 할 거예요? 자, 옥상옥으로 둘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상근감사관 두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시민감사관을 두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근감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하시잖아요. 자기 위에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와서 말이야 감사한다고 쫓아다니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사기에 좋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감께서 이 수도권에 있는 교육청끼리 서로 크로스해서 감사,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감사하겠다 그것 참 올바른 생각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듯이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투명성도 제고하고 또 할 수 있어요.

위원님 그 말씀에 제가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0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자체감사에 대한 규정이 감사원 규칙으로 되어 있었어요.

상근감사를 두도록 시민감사관을 두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감사원 규칙에 근거를 두고 실시된 자체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하는 사회적 비난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를 고민한 것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외부인의 시각을 자체감사에 많이 도입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됐습니다. 자, 양쪽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또 우리 현명하신 위원님들이 딱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나중에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행자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창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감사관이 한 분 오시면 역할이 잘 되나요? 우리 행감 때 보니까 좀 오히려 저는 미흡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시민감사관에게도 이런저런 압력이 들어오고 또 이분이 계속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예산을 가지고 감사관이 와서 정말 지금 우리 공무원 감사관을 견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반부패청렴교육을 안 받으시지요, 거의? 반부패청렴교육.

어떤 부분 말씀…….

학교나 뭐 이런 교장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매년…….

거의 뭐 한 2시간짜리……. 1시간 받으면 2시간으로 처리해 주는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반부패교육을 받고 계시지요?

지금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좀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반부패청렴교육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가서 1시간 정도 하고 2시간으로 처리해 주고, 지금 청렴도가 꼴찌인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1시간도 받을까 말까 이런 식의 청렴마인드를 가지고 감사관 한 분이 뭘 얼마나 감사하실 수가 있겠어요? 권익위나 이런 데서 하는 교육은 몇 시간씩 반부패청렴교육을 합니까? 차라리 15시간짜리 온라인교육이 낫다, 오히려 저는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정말 학교장이나 지난번에 제가 행감을 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매일같이 4년 동안 급식을 싸 가도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교장선생님들이 뭐가 청렴의 척도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렴교육과 관련한 온라인 15시간 정도 하면 1학점인데 이 정도의 교육을 받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그런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는 데?

청렴도지수를 온라인으로 지금 해 보겠다 하는 이런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청렴교육을 받으면 뒤에서는 채점하고 계시고 뭐 제대로 앞에서 오히려 오프라인 강의가 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온라인은 그래도 계속 중간 중간 대답도 해야 되고 체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말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도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뭐 감사관께서 하실 게 아니라 교육원에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로요?

네. 그다음에 민원실 제증명 관련해서요 약간 증액된 게 한 2,7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총무과장 조영권입니다. 민원실 무인발급기 사업을 2010년도부터 2013년도 사이에 교육부 주관으로 하고요 2014년도 올해는 무상유지보수기간인데 내년부터는 무상이 끝나고 유상유지보수기간…….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 거고요?

네, 그 분담금입니다.

정보기반 인재정책 서비스 운영에도 한 4,000만 원 증액이 된 것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거고요.

네, 교육통계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율형 공립고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요?

네.

이 자율형 공립고는 지금 뭐 특별하게 일반고하고 다른 게 있어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 말고?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교육과정운영의 자율성이 일반고보다는 조금 여유 있습니다.

지금 일반고에도 1억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율형 공립고에는 기존의 5,000만 원에다가 또 1억을 지원해 주나요?

5,000만 원 더 해서 같이 맞춥니다, 일반고와.

그러면 지금 자율형 공립고까지 일반고에 지원하는 그 1억에 똑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 지금 5,000만 원 자율형 공립고에 지원하는 예산은 똑같이 일반고랑 지원하는 이런 것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일반고에 5,000, 5,000 해서 1억 가고 마찬가지로 자공고도 같이 그 정도 지원…….

일반고 지원하는 예산이랑 같은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여기는 5,000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교육부에서 오는 5,000은 빼는 건가요?

네, 특교 5,000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과후학교 국ㆍ영ㆍ수 교과목 관련한 것은 중고등학교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평가하신 것을 좀 그간 찾아보셨어요?

저희가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 특히 교과 운영과 관련해서 전후방, 이른바 방과후 전과 후에 관한 비교자료는…….

없지요?

네,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실제 이런 성과에 대해서 전혀 검토도 안 되고 또 사교육비가 경감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고 있는데 이 국ㆍ영ㆍ수 정도는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교과 관련한 것.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무슨 교과를 얼마큼 하라, 특기적성을 얼마큼 하라는 지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제한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다소 이 부분과 관련한 평가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삭감해야겠다라는 게 좀 저도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꼭 좀 어떤 성과분석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 무조건 예산만 지원해서 어떤 성과도 없고 학교의 아이들이나 선생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식의 예산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교육비 경감 예산으로 한 710만 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다 쓰시는 거예요? 유인물 제작하고 계획 수립하고 뭐 그런 건가요?

거의 홍보성…….

효과가 전혀, 지금 매년 서울시 사교육비가 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너무 전시적인 예산에 불과하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은 삭감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창의인성센터가 지금 잘되고 있나요?

네.

이것 관련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성과 분석하신 것 있으면 좀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교과교실제 관련해서 5억의 시설비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개교에 5억을 들이면 2억 5,000씩 교과교실 시설비를 주겠다는 건가요?

네, 시설구축비.

그러면 몇 개 교실 정도가 되는 건가요? 한 다섯 개 교실이 되나요?

교과교실제 정책방향이 기본적으로 선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구축비용이……. (뒤를 돌아보며) 혹시 자료 있나요, 교실당?

교실당 1,000만 원 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 구축비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어떤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거의 무슨 뭐 재료나 갖다 놓을 정도의 수준일 것 같은데, 1,000만 원 정도 해 봤자.

네, 그것은 교과별로 좀 특색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2개교에다가 2억 5,000씩 1개교 해 가지고 25개 교실의 교과교실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본적으로 구축비용은 한 1,000만 원씩 하니까, 학교당 여건이 다르니까…….

제가 보기에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과학실 하나를 리모델링하는데 최소 5,000 정도 들고 무슨 가사실 하나 하는데 5,000 정도 들고 뭐 음악실 하는데 얼마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교과교실 처음 시작할 때는 구축비용이 한 15억씩 내려갔습니다, 2009년 막 이때는.

그런데 이거 뭐 돈 5억으로 2개교에 해 가지고 무슨 얼마나 효과를 보겠다는 거예요?

2012년 정도부터 교과교실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예산만 가지고 필요한 기자재만 구축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 해 봐야 떡 나눠주듯 하는 것밖에 안 되고, 교과교실제라는 게 사실은 학교 전체가 각각의 교실마다 선생님이 계시고 거기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과교실 예산을 그동안 죽 투입을 해 왔지만 뭐 제대로 되고 있어요?

교과교실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지금 아주 대표적인 학교가 그러면 몇 개나 교과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총 333개교에다가…….

아니, 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한?

한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과교실이 몇 개가 있냐고요?

그것은 과목중점형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진형이 있는데 과목중점형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과학이면 과학 중점으로 한다든지 영어면 영어 중점으로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선진형은 전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사실은. 이런 식의 교과교실제 한다고 하고서 시범으로 좀 하고 뭐 변변하게 성과도 없는데 계속해서 예산만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과교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성과분석이 되어 있고, 특히 만족도에 있어서 꽤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거예요. 교과교실제 하나 뭐 리모델링 예산 들여서 해 주니까 좋더라 이런 거지 실제 전체적으로 교과교실제답게 하냐 이거지요.

교과특성상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하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교과교실과 관련해서는.

이것에 관련해서 성과 분석한 것을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2개 학교에 5억이라는 예산이 이 어려운 재정에 적은 예산은 아닌데 결국은 리모델링비 주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지 교과교실제의 취지를 잘 살리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서울형중점학교에 30억 그 예산은 없어도 되겠지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위원님께 설명드린다면 30억은 처음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번에…….

줄어든 게 아니라 1개 학교도 해당되는 데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어디 있어요, 자율적으로 지금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학교가?

지금 학교명을 구체적으로 밝혀드리지는 못 합니다마는…….

그러면 A B C D의 무슨 학교인지 얘기해 보세요. A학교다 뭐 있으세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에게 와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몇 군데예요, 그러면?

이번 원서접수기간 중에서 학교가 있습니다.

한 군데지요?

네?

한 군데.

한 군데 있고 내년도에도 지금 의사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예산 정도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30억씩 묶어놓고 일반고 전환하겠다는 데도 없는데…….

3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있다고 한들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일반고가 어려워 죽겠다는데 왜 자율형 사립고에, 어차피 일반고 전환되면 1억씩 주면 되는 거지. 뭐 어차피 사립학교 재정운용 결함 있는 것은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국가가?

자율형 사립고가 일반고로…….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만 특별히 더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자율형 사립고가 지금 현재 정책 추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드러났고 일반고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숫자를 좀 줄여나가는데 있어서는. 그래서 필요예산이라고 보고, 저희는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한 10억 정도만 해서, 3개 정도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할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10억 정도는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일반고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일반고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일반고 전환하면 또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 거고 그 학교가 일반고 전환했을 때 달라지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일반고가 될 뿐인 거지요.

사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전에 동양고등학교라든지 용문고등학교처럼…….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예산 3억 주고 5억 준다고 해서 뭐가 해결이 되는 게 있겠어요, 그것 가지고 1년에 뭐 어차피 1억, 2억 이렇게나 되는 건데.

원래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때 정상화 운영 지원금이 지원되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뭐 저희가 도저히 지원을 못 할 금액이고…….

그러니까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히 정상화되어야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교사 수급도 가능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고, 학교를 없애지 않는 한은.

위원님, 잠깐만. 저희가 경기도나 부산에 비해서 자사고 숫자가 거의 2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사고가 자사고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있어서는 자사고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있고 저희가 유인책도 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고로 이미 전환한 학교들이 있지요, 그 이전에? 25개 이전에 있잖아요?

27개 중에서 동양고하고 용문고등학교 두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고로 전환해 가지고 같은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두 학교는 엄청난 금액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디에서 투입을 해 주었어요?

교과부에서 투입하고 우리 청에서도 지원했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상화 운영 지원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 우리 시행령이지요? 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얼마나 예산이 들었어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꽤 많은 금액입니다. 동양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사립학교의 운영결함 보조금 아니에요, 그건?

일종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교원 수급의 문제라든지 학생들이 빠져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요 진짜로 돈 3억, 5억 줘서는 해결도 안 된다, 기존에 만약에 기간제 교사 쓰고 있었다 다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금액입니다.

수준별 하고 있었다 그것 못 하게 되는 거고. 무슨 특별한 동아리활동 하고 있었다 그것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다 보전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것인데 어차피 일반고도 지금 다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 부분은 좀 고민해서 뭐, 20억을 삭감하든 전액 삭감하든 좀 위원님들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자사고 정책상 상당히 절실한 금액입니다.

대안형 위탁기관 있잖아요. 아, 여기 이것 안 하시는구나……. 시민교육하고 우리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직제개편상 교육정책국 소관으로 지금 현재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는 평생교육입니다.

독도교육 관련해서요.

우리 국입니다.

독도교육은 올해에 비해서는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4,000 정도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독도를 직접 갔다 오겠다 이런 거지요?

네, 학생 중심…….

그런데 몇 명이나 독도를 가겠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학생 100명이니까 인솔교사 해서 학생 거의 100명 갑니다.

아니, 독도교육을 해서 독도에 대한 어떤 우리 땅이라는 의식을 기르고 이러는 건데 그 100명 갔다 온들 뭐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게 낫겠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또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뮤지컬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한 것들을 검토해 보셔서 집행방법을 좀 바꾸세요, 이렇게 몇 명 독도 갔다 오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 독도에 가려고 했다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태반이지 않습니까? 사실 독도까지 가는 데 성공률이 한 1/3밖에 안될 텐데 이것 이렇게 예산을 특정 학생이나 교사나 공무원들에게만 하는 것은 실제 독도교육의 취지랑은 좀 어긋남이 있다, 집행방법을 좀 바꾸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삭감을 하셨잖아요. 줄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입을 잡으실 때 지금 원어민 일인당 전세보증금을 얼마를 주고 계세요?

지금 원어민교사 인건비 3,667만 원에는 월세 70만 원씩 12개월…….

보증금이 없어요?

보증금 없이 들어갑니다.

아, 보증금이 전혀 없어요? 그냥 70만 원씩만 주고 가능해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보증금이 있을 것 같으면 금융자산회수 세입을 더 잡으셔야 될 같아서…….

아닙니다.

그게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중국어나 영어 원어민 전부 다 보증금 없습니다.

어떻게 보조금 없는 저기를 얻으실 수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은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새롭게 2015년에 편성되는 예산인가요?

네.

그런데 이것을 교육부에서 어떤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하지 않을까요?

이건 특교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예산인데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어떤 정책과 함께 새로운 특별교부금 예산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재정에 굳이 무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원연수를 하고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어차피 국가에서 더 큰 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뭔가 정책개발도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예산도 투입이 될 것 같은데 굳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또 새롭게 아직 전문화되지도 않고 했는데 따로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 청이 아마 소프트웨어라든지 ICT교육 내지는 미래학교 등등 스마트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선도적인 위치에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 좀 늦춰져 있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3억 2,000만 원 가지고 선도적이 되기는 어려워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소프트교육을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시범적인 운영으로 한번…….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뭐 시범학교 운영하는 데 뭐 2억, 공모전 하는 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 것 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도 수반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좀 제대로 교육지원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이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사고 관련해서 일반고로 전환될 때 왜 돈이 필요하고 어떤 것에 필요하지요?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다면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재정결함 보조 같은 것은 나중에 나오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고에서 지원하니까 다 되는데 우리가 유인책으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때 일종의 서울형중점학교라고 해서 특정 지금 우리가 갖고 있듯이 과학중점학교라든지 등등에 준하는 예술중점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가 원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사고로서는 상당한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뭐 선생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자동으로 그것은 해결 다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면, 예년의 두 학교의 예에서 봤듯이 학생들이 빠져나갑니다. 기존의 자사고 학생들이 빠져나갑니다. 3학년은 많이 안 나가더라도 2학년들은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학년, 3학년은 그대로 자사고로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사고로서 운영되는 학교에는 우리가 인건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 청이 그중에 일부 사립교원을 과티오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주거나 뭐 여러 가지 지원책을 좀 마련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또 1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신입생 모집에 조금 더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유인책…….

그러면 예측을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학생 수를?

그것은 좀, 두 학교 예로 봐서 거의 50% 이상 빠져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2학년으로 올라가는 한 학년에서?

네, 그것 맞습니다.

거기에서 수업료 낸 만큼이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

그만큼 빠져나간 만큼…….

그게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액수는 지금 제가…….

아니, 일인당 수업료 곱하기…….

네, 일인당 한 4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해가지고 학생 수가…….

얼마…….

500만 원 이상입니다, 일인당.

아니, 그러니까 그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교육과정정책과장 윤오영입니다. 대략적으로 학생이 한 100명이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60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할 때 약 6억 원 정도, 한 학년에 6억 원 정도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원래 교육부 쪽에서 교육과정 정상화운영학교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교육부에서도 그 예산은 잡아놓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서울형중점학교 예산이라는 것은 그 부분 예산보다는 자율형사립고가 어떤 자율형사립고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더 나은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인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전환했을 때 한 학교당, 기존 두 학교를 기준 삼아 가지고 예상치를 정확히 수치를 뽑아 가지고 그것을 주세요,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리고 내년에 당장 그러면 일반고로 전환 예측이 확실한 학교가 한 학교잖아요. 두 학교?

지금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학교가 한 학교이고 내년도 평가받는 11개 학교 중에서…….

아니지. 그게 아니라 당장 정해지잖아요. 내년 당장 2015학년도에 일반고로 확실히 올 학교만…….

아닙니다. 2015학년도에는 전환 못 합니다. 이미 학생을 모집했기 때문에 2016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에 당장 예산이 투입될 학교는 그러면 한 학교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내년 당장에.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평가해서 그다음 해에 할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 내년 예산 짜는데, 지금. 그러니까 내년 예산 짤 때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할 때 한 6억에서 많으면 10억 정도 들어간다 치고 한 학교에. 그러면 그 학교 수가 하나면 6억이나 10억만 필요한 거고, 내년 당장에.

아닙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랑 접촉하고 있는 학교는 이번 원서모집 기간 중에서 한 학교가 있었고요. 또 한 학교는 간접적으로 들어왔습니다만, 내년도……. 먼저 학교 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1개 학교가 평가받아야 되는데 평가받기 전에 전환의사를 타진한 학교가 지금 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숫자는 지금 미묘한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몇 학교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 학교들은 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 전에…….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중점학교는 시설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학교 시설구축비 4억을 예상한 것은…….

그런데 전환도 정확히 안 됐는데 미리 그것을 해주는 것도 말이 안 되지요.

시설은 왜 구축을 해요. 시설이야 다 좋은데…….

아니요. 기자재…….

정원이 빠져나가는 게…….

예컨대 음악중점학교라든지 이렇게 되면 구축해야 됩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반고로 정확히 전환되었다, 안 되었다가 결정이…….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진취소는 꼭 평가라든지 이게 아니라 언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2015학년도에 자진취소한 학교는 한 학교도 없는 건 맞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 감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런 학교조차도 미리 신청을 딱 해서 딱 확실히 된 데만 예산지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물어봐서 이 예산 통과하게 되기 전이라도……. 이게 뭐 그렇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다. 그것 막연한 걸 보고 해 줄 수가 없어.

경쟁률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것 주세요. 그것 보면 뻔히 알지요. 지금 경쟁률 얼마나 되느냐 봐 가지고 미충원 50% 이상 되는 학교는 고민하겠지요, 물론. 그러면 일반고로 전환하지 말라고 그래도 본인들이 더 이상 못 버티고 할 그런…….

이행자 위원님,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아니, 지금 경쟁률이 나왔지요? 지원이 끝났지요, 1차 경쟁률?

맞습니다.

그러면 2차, 3차 정도까지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게 언제 끝나요, 추가지원이?

추가가 12월 7, 8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2월 7, 8일이면 이미 어느 정도 충원율이 되는지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80~90% 되면 버티려고 할 거고 진짜 뭐 60%, 50% 이번에 지금 이렇게 자사고에 대한 타격을 입어서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 대학에서 그래도 자사고, 특목고를 많이 뽑기 때문에 좀 늘어나려고 하는데 어쨌든 교육청이 자사고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부정적이다 보니까 불안해서 안 가는 심리도 있을 수 있고 실제 이번에 1차 경쟁률이 어때요? 작년보다 높아요, 안 높아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고 봐야지요. 미충원이 되었다고 해도 결국은 2차, 3차까지 해서 들어갈 텐데, 1차 보면 안다고요.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자사고 24개 학교들 중에는 사실은 저희 평가와 관계없이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학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지금 구조적으로 충원이 안 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학교들 중에서는 내년도 평가를 앞두고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저희랑 얘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만만치 않은 걸림돌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느 학교가 확정되었다 안 됐다는 것은 예컨대, 구체적으로 학교명을 밝혀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작년에 S고등학교가 일반고 전환을 모색했다가 아주 치도곤을 치렀습니다, 그 학부모들이나 이런 데에. 그래서 말도 못 붙이는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일반고 전환은 약간의 전략적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대 지금으로서는 저는 세 학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학교는 분명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그 비용은, 만일 그 비용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일반고를, 그동안 자사고랑 접촉해 오면서 해왔던 모든 얘기들이 전부 다 정말 저희로서는 허언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구축하는 데 최소비용으로 저희가 산정한 것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겠다라는 정책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보면 어떤 이사장께서는 빨리 일반고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학교장은 학부모들 때문에 그냥 가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학교 재단에서는 사실은 이미 일반고로 전환하고 싶었던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대거 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분들이 명분을 잃은 거예요, 일반고로 갈. 그분들이 공동대응을 하면서 우리 같이 끝까지 살아남자 뭐 이렇게 하는 마당에 비겁하게 본인들만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못 하는 거지요. 오히려 교육청이 더 그렇게 일부러, 그냥 자사고를 가만 놔두어도 일반고로 전환할 학교들을 지금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결정을 못 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5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그 평가결과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들 중에서 나타난 결과였기 때문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진 전환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주저하게 만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평가와 관련해서 오늘 전부 다, 내년도 평가 전에 지금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마는 한 3개 학교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근거를 좀 더 설득력 있게 더 준비를 해 오세요, 오늘 중으로.

네, 그러겠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뭐 한 말씀?

그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충원율 1차.

그것은 있습니다.

지원한 현황하고 줘 보세요. 보면 저희가 대충 알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해서. 예산 심의하는데 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무 성과도 없는 정말, 지금 하나 할까 말까 2개 할까 말까, 3개 전환한들 뭐 하겠어요, 가만 놔두어도 했을 텐데.

자, 그것은 나중에 역사에 묻고…….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셨어요?

네.

좀 나와 보세요. 먼저 사실관계부터 한번 확인해 보고……. 초등교육과 소관 방과후학교 운영비,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예산이 653억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책자에는 570억 5,3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 692쪽.

예산담당관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셨으면.

692쪽. 두 번째 것일 것입니다, 아마. 692쪽.

총 예산액이 495억 3,300만 원.

그것이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이고. 내년도잖아요, 그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금년도가 570억 5,300만 원, 그래서 75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653억 2,353만 1,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거 추경 안 했어요?

지금 이것은 본예산 대비표입니다.

자료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출한 자료하고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2014년도 예산이 다르다 보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교육청에서 나왔지 어디서 나와요? 내가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져가서 볼래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져가서 보세요. 이거 내가 만들어 가지고 왔겠어요? 가서 보시라고. 그러면 그것 보는 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관리에서 사업별 설명자료 9쪽 감사운영계획에서요 다시 10쪽으로 가서, 보고 계세요 10쪽?

네.

거기 보면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컴퓨터 구입 8대가 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내부 공익신고자, 저번에 동구마케팅고 관련해 가지고 그때 내부신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8대 구입해 가지고 뭐 어떻게…….

현재 감사관실이 감사 나갈 때 감사요원들이 사실은 자기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컴퓨터가 아니고 감사관실 감사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입이라고 하지 그것을 말을 돌려 가지고 어렵게 만들어놨어?

그동안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못 했고요 이번에 그런 사안이 있어서…….

이번에 보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컴퓨터도 많이 사던데 말이요, 그렇게 말을 노골적으로 써 놓지 이렇게 써 놓으니까 뭘…….

사실상 일인당 하나씩 있어야 되는 장비입니다.

알겠어요. 이제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다음 11쪽에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시민감사관 있잖아요, 상근?

네.

그것이 법적사항이에요? 그거 꼭 해야 될…….

뭐 법적, 꼭 반드시 해야 될 그것은 아닙니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네.

가만있어 봐봐, 그것만 물어보려니까. 강행규정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되고, 알았어요.

아니요, 그런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436만 2,000원이오,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상근감사관에게 나가는 돈이 한 달에 436만 2,000원이라고. 그거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다 합쳐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꼭 강행규정이 아니라면 예산사항도 없으면서 뭘 그것 타 민간인이 와 가지고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는 의심이 가고요. 됐습니다, 그것도 됐고요. 시간이, 빨리빨리 합시다. 21쪽에 교직원자녀 보육수당 1억 6,200이 있는데요.

네, 총무과장 조영권입니다.

그것 작년에는 편성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금년에 신규 편성이던데?

보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14조에서 300명 이상의 여성근로자가 근무하거나 500명 이상…….

아니, 안다니까. 그런 것 설명을 하지 말고 작년에 안 한 이유는 뭐였냐고?

2013년도에 예산편성이 의회에서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예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면 되지 뭘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해서 보육수당을 지원 못 했다 그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거고요 매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다면 그거 어떻게,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어야지 마냥 이렇게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은요 출근할 때 애 데리고 와서 맡기고 가는 것이 더 좋아요. 퇴근할 때 같이 가야지 뭐 돈 준다고 해서 해결될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땅도 옆에 넓던데 하나 지어서라도 하든지 뭘 해야지 할 생각을 안 하시고 돈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서울시더러 지어달라고 하면 되지.

서울시 하는 것도 옆에다가 위탁을 하든지, 돈 줘 가지고.

90% 예산 지원하는데 같이 하면 되지.

그러면 안 되지요. 후생복지는 안 하고 자사고만 돈 주려고 하고 있어, 중점학교라고 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저출산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 되는 것이 맞벌이부부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지 그것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총무과장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웃지 말고 작년에 삭감 안 되도록 노력했어야지 삭감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인 것은요 어린이집을 지어요, 지어야 돼요. 짓고, 두 번째, 안 되면 서울시어린이집에다 위탁을 시키든지 아니면 교육청 주변 동네의 국공립어린이집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마냥 돈만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육수당으로 표현해 놓은 게 저희들이 지을 수 없어 가지고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이.

위탁할 예산이라고요, 보육수당이?

네.

그러면 그렇게 써 놓지 또 이것을 뭘, 그렇게 안 해 놓았잖아요. 보육수당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12개월 15만 원씩 해서.

내년도에는 보육수당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것은 다른 사업보다도 더 우선 조치를 해서 어린이집을 짓든지 뭘 했어야지요. 운영을 해야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맞벌이 직원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줄 것은 주고 해야지.

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9쪽 보면 ‘일반고 교육력 제고 지원’ 해서 92억 5,000만 원 되어 있어요. 한 학교 보니까 5,000만 원 되어 있어요.

네.

요란스럽게 일반고 무슨 시대 어쩌고 하시더니 결국 5,000만 원 줘 가지고 그게 일반고 지원 사업이요?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그때 저희가 일반고 전성시대안을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1억의 구성은 교육부 특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5,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1억을 채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특교는 받을 수 있어요, 5,000만 원?

원래 4년간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습니다마는 아마 5,000만 원을 다 채우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보면.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일반고 전성시대를 한다고 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안을 짜고 다른 데서 삭감하는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 지원해야지요. 왜 못 하면서 말이야 5,000만 원 해 놓고 일반고 전성시대는 무슨 얼어 죽을 전성시대요? 5,000만 원 갖다 어따 쓰겠어요? 그러면서 서울형중점학교에 대해서는 5개 학교에다가 한 학교에 6억씩 주면서. 6억씩 주는 것 아니요, 30억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고 간에 4억 있고…….

원래는 10개 학교를 전제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말입니다 4억 위에다가 5개 학교 되어 있잖아요. 산출기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0억이나 되는, 일반학교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대해서 지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정작 일반고 전성시대 한다고 하면서 5,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뭘?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부 5,000만 원은 거의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일반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예산 지원을 하려면 다른 데서 좀 줄여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99쪽, 나온 김에, ‘인생학교 신규운영’ 이것은 또 뭔 말이에요, 신규 사업인데?

네, 신규 사업으로…….

이것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무슨 센터를 운영하고 또 사무행정인력 인건비라도, 사람 하나 또 채용하고…….

일반고 전성시대의 큰 방향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학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에게는 대학진학교육을 좀 강화시켜 주고 또 대학과 관계없이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아이들한테는 직업교육의 기회를 좀 열어주고, 마지막 하나가 대안교육의 어떤 틀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인데 인생학교는 좀 새로운 개념입니다. 제가 좀 약간 설명을 드린다면 비유컨대 서태지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일탈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학진학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자기가 한번 방황하는 긍정적인 방황의 기회를 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갭이어(Gap Year)라든지 이런 걸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학교 개념으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하는 학교입니다.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지요? 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입니다.

좀 궁금하고, 아까 예산과장님, 예산담당관님. 방금 봤어요, 자료 이것?

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재정과에서 작성한 자료인데요 그 기준이 추경예산 기준입니다.

추경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추경 안 들었어요?

네, 거기는 본예산 대비했습니다.

이것 만들 때, 추경……. 아, 추경 이번에 들어갔지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초등돌봄교실 하반기 설치계획 축소 48억 4,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불용액에.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설치계획 축소한 이유는 뭐예요?

아니요 감액이 된 게 처음에 초등 도입 초기에 학생 수를 잠정치로 산출을 했는데 실제로 희망학생 수가 그만큼 안 나와서 감액했습니다,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올해 15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이번 추경에 감추경 했었다는 거예요? 감추경 안 했잖아요, 이것?

초등돌봄 절감했습니다. 절감해 가지고 감추경…….

감추경하고 불용액하고 다른 이용이니까. 사용이 다르잖아요, 감추경하고. 잔액 가지고 올해 금년도 편성할 때 넣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죄송합니다만 지금 어느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이 참말로, 말씀할 때 뭐, 다른 이야기 듣고 있……. 이따 그러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126쪽, 사립유치원.

네.

먼저 과장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유아교육과장 박영자입니다.

먼저 일반 개요부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가나다로 해 가지고 하나 또 추가했다고 언론에 나왔던데 그게 뭐예요?

네, 처음 저희가 내놓은 정책은 가ㆍ나ㆍ다군으로 해서 세 번을 추첨기회를 준 건데 가군 쏠림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주었지만 학부모님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개 각 지역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원장님 전체를 소집해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군별 조금 적정하게 배분이 되도록 조정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완책을 만든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부터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지요, 이 문제 가지고?

네.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고, 사전에. 그때도 충분히 거를 수 있다 자신하셨어요. 그다음에 가나다로 나누어 가지고 학부모들의 수고를 덜어주겠다 자신했어요. 의원한테 이야기할 때는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고 언론에서 나중에 나올 때 보면 잘못되어 가지고 방금같이 모든 것이 가로 많이 몰려 가지고 다시 분산시켰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들한테 더 잘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교육감님에게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하나의 입시니까 그것도 신중을 기해 달라 잘해달라 이야기할 때도 문제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 떨어지기 바쁘게 언론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왜 담당과장님께서는 유치원 운영하고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면 신중히 한번 고려는 해봐야지요. 그 사람들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숙고해보고 들어보고 뭐가 문제 있겠는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중복을 거를 수 있는 것이 시스템상으로 전산상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과장님도. 학부모, 본인 학생 이름 적고 어머니 아버지 이름 적으면 다 걸러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또 분산도 시키고 혼란은 마찬가지예요. 세 번에서 네 번으로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당초 가나다로 할 때 가의 쏠림도 안 보고 하셨다는 거예요? 의원한테 이야기할 때는 아무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잘 합니다 이야기해 놓고 결국은 며칠 있다가 한 달도 못 가서 언론에다 발표하고 그게 무슨 행동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이번 유치원 원아모집 등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과정에서 저희가 참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측에 있어서 저희 예상을 좀 빗나갔고 또 무엇보다도 더 큰 것은 유치원 현장과의 깊이 있는 어떤 소통과 교감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치원 현장과 긴급하게 좀 협의를 갖고 앞으로 그들과 좀 깊이 있게 정책협의회라든지 대화를 나누어 가기로 하고 우리 한유총과 같은 현장에서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해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솔직히 그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시 재배분하고 일정을 조정했을 때 좀 균등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첩, 이중으로 이렇게 등록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유치원에서 최소한의 장치지만 추첨시간을 지역별로, 유치원협의체에서 지역별로 일정한 시간에 동시간에 추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면 중복지원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께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원서에 접수되는 대장들이 있으니까 그 대장을 가지고 한번 최대한 우리 인력을 동원해서 그 중복지원을 걸러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우리 교육현장과 깊이 있는 어떤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 받아들이겠고요. 방금 말씀하다시피 유치원 모임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라든지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 주관과에서라든지 교육청에서 좀 귀찮겠지요. 그런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 하는 것을 면밀히 한번 생각해 보면 됐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듣고 보면.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없다, 그리고 저도 많이 이해를 했어요, 결국은.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이 전부 다 문제점이 돼 가지고 언론에서 터지고 하니까 다시 또 시정을, 고쳐버려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당하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결국은 저한테 그럴 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는 자신 있게 이야기해 놓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시정한다는 데 대해서 좀 유감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한번 국장님 또 묻겠어요. 여기 이번에 가나다라에도 참여 안 한 사립이 있다는데…….

라는 공립만입니다.

라는 공립이고 그러니까 가나다까지 해서 참여를 않겠다는 사립이 있다는 거예요.

열 몇 개…….

네, 16개 원이 미참여인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참여를 않겠다는 곳은 앞으로 이 예산지원 같은 것을 과감하게 자르세요.

저희가 깊이 있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치원들은 사유가 있는 게 학교부속이라든가 아니면 교회부속 같은 곳에 나군으로, 그러니까 공립 나와 같은 날짜로 잡혀 있어서 추첨 장소를 변경할 수가 없는 사유가 있었던 유치원들입니다.

그런 어떤 사유가 합리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면 모르겠지만 교육청이 하는 행정에 대해서 저항적으로 하는 사립이 있다면 예산지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을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세요. 일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산 안 받고 감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통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사립에서 일부가. 그런 사립을 왜 감싸고 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설령 속기록에 남지 않는 상태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거나 얘기할 때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실수가 있었을 때는 해당 위원님들한테 바로 연락을 해 주어야지요, 당연히. 교육 일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당연히 그런 것을 더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아까도 예를 들어서 지적했는데 실제 상황하고 다르게 돌아가고 있으면 얼른 지적해 주신 위원님한테 지금 이게 위원님이 예측했던 것이 맞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도 바로바로 연락을 해 주고 보고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식사들은 잘 하셨습니까? 강동구 둔촌동, 성내동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박호근입니다. 다 못 하는 것은 이따 또 추가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네,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엊그저께도 교육감님한테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교육정책국의 교원정책과 그게 폐지되지요?

네. 지금 입법예고사항, 새 규칙 개정에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원정책과가 폐지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에 업무혼란 이런 게 야기되지 않을까요? 그게 계속 염려되는데…….

우리가 중등교육과하고 초등교육과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과의 장학과 인사업무를 통합한다는 의미에서는 의미 있는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으냐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으냐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사실은 좀 다르다,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학교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지난 ’11년도에도 한 번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경험을 살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같은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염려되어서 드렸던 질의고요.

고맙습니다.

아침에 주셨던 자료 10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는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학력향상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10페이지, 아침에 브리핑하셨던.

네.

아침에 말씀해 주셨던 거요.

네.

133쪽 45번 학력향상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운영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2014년도 대비 54% 감액 편성됐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어려운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운영 부분인데 이것을 너무 많이 감액을 하신 것은 아닌가. 사실 아시다시피 교원 전문성 신장은 상당히 중요한 항목인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사정상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교원 전문성 신장이 중요함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교원의 어떤 자발적인 역량제고에 조금 더 기대고 우리가 하드웨어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 쪽은 예산이 좀 필요하니까 그것은 유지하고 그런 취지에서 좀 줄였습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파트인테 저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 아니면 또 다른 대안책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학교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좀 더 연구하고 개발해서 학교 현장에 좀 도와주는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자료 11쪽에 어제도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2014년 대비 13.2% 감액 편성되었다고 그랬는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방과후학교 사업지원금의 학교당 지원액 이게 감소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개별 학교별로 지원되는 학교당 지원액은 어떤 용도에 이 돈이 쓰이지요?

학교에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들이 있고 그분들을 지원한다든지 또 저소득층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한…….

자유수강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에 나가는 돈은 코디네이터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많은 부분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아시다시피 방과후수업은 다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수익자 부담 원칙인데 예컨대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적정인원수가 나와야 강사료가 지불되는데 적정인원수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보전도 해 주고 그럽니다.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전 수당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15쪽에 나와 있는 스마트교육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9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창덕여중인가요, 이 대상 학교가?

창덕여중입니다.

그렇지요? 여기가 사립입니까?

아닙니다. 공립입니다.

공립이에요?

네.

그런데 한 개 학교에만 너무 몰아준다는 인상이 좀 있어요.

미래학교라는 게 서양의 빌 게이츠 쪽에서 했었던 고스트 스쿨(Ghost School)의 모형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학생이 없는 학교가 아니라 우리는 학생 있는 학교에서 교수학습 모형이라든지 수업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일반화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학교로 우리가 만드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그 학교는 어떤 특정 학교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허브적 역할을 하는 학교로서 서울 각 지역에서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거나 또 거기서 개발한 자료들을 일반화시키거나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저도 전에 저희 선거구에 있는 한 학교를 갔더니 스마트교육 사례발표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잘 봤는데 거기에 학부모님들이 오셨는지 알았더니 다 학교선생님들이 오셨어요, 참관하시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왔던 그분들의 불만사항이 그런 거였어요, 너무 한 학교에 확 몰아줘 가지고. 저도 그 부분은 동의가 되거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학교에 있는 석면철거 부분 이것도 굉장히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한 학교에 너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몰아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별 학교에 투입된 예산으로 봐서는 좀 많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학교가 가진 기능이나 또 우리가 그 학교를 통해서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교수학습방법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일리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같은 자료 1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영어원어민교사 배치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소폭 감액 편성됐어요. 그죠? 영어원어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추세를 보니까 해마다 영어원어민교사 인원수가 줄고 있어요. 저는 그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영어원어민들을 대폭적으로 우리 국내에 초빙했을 때는 영어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그 부분은 도입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사실 보면 주변에 넘쳐나는 사람들이 다 영어 사용하시는 원어민들이고, 그렇게 봤을 때 차라리 영어를 잘하는 우리나라 선생님들 그런 분들을 대거 투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영어원어민 같은 경우는 일종의 순회교사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싶습니다.

영어원어민교사는 원래 초중고 다 있다가 다 감축하고 지금은 현재 초등학교 396명 정도가 내년도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인 화자 중에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교사들을 인증하는 TEE 제도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영어원어민강사를 대체하는 효과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김창수 위원님도 질의했던 것인데 아까 뭐였더라, 무슨 학교로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신다고 그랬지요?

인생학교…….

아,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가 보통 대안교육이라고 했을 때 흔히들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탈학생, 부적응학생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에는 문제적 행동을 보이는 그런 학생들 외에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다 하는데 뜻이 좀 다르지요. 자기가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아까 제가 비유로 서태지학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서태지처럼 학교는 정상적으로 다니면서도 늘 다른 데 꿈이 있어서 그 길을 한번 방황할 수 있는, 긍정적 방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것을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외국에서 갭 이어(Gap year) 같은 경우 방황은 아니지만 다른 자기 갈 길을 찾기 위해서 1년, 2년 쉬는 것이라면 이것은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학점이나 이런 것을 인정해 주면서 한 1년 정도 내지는, 기본적으로는 1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삶의 꿈을 찾아서 어떤 길을 모색하고 찾아보는 그런 기간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드는 학교입니다.

학교를 별도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명칭을 학교라고 했지만 일종의 과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마치 직업학교과정처럼 교육청 위탁형식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 여기 뭡니까, 일종의 아현산업정보학교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겁니까?

네, 그와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센터를 구축하고 거기서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아, 그래서……. 지금 1년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상은 1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걔가 그 학교로 등교 하교를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네, 거기 위탁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용어도 새롭고 내용도 좋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 위원입니다. 오전에 잠깐 제가 자리를 좀 비면서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했을는지 모르겠는데 좀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 어떤지 몰라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98쪽에 보시면 2014년도 일반고 교육력 제고 지원 예산액이 74억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늘 수도 있겠지만 학교가 '14년도에 184개교에 18억인데 '15년도에는 1개교가 늘어난 185개교에 92억 5,000이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이것은 우리 청에서 지난 9월 4일 발표했던 일반고 전성시대에서 우리가 학교현장에 일반고 184개, 지금 이 1개교는 원래 자공고였다가 일반고로 전환된 1개교가 합쳐져서 이제 185개교입니다. 185개교에 대해서 학교당 1억 원씩 운영비를 확보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 차원에서 5,000만 원은 교과부 특교로 해당이 되고 5,000만 원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185개 교 곱하기 5,000만 원 해서 92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러면 2014년도에는 18억만 책정된 것이…….

그때는 자체예산으로…….

1억만 한다고 해서 그런 건가요?

네, 5,000만 원씩 더 학교당……. 5,000만 원씩입니다, 학교당.

아니, 2014년도에.

2014년도에는 모든 학교에 1,000만 원씩입니다. 본예산 1,000만 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5,000만 원씩이 간다고요?

네, 교과부 특교까지 합치면 1억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예산으로는 5,000만 원씩이기 때문에 92억…….

왜 그렇게 많아졌나요?

저희가 일반고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교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좀 증액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설명만 해 가지고는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해가 좀 잘 안 가거든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중학교 도서관운영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380개 교인데 62억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는 학교 수가 줄었어요. 374개 교인데 금액은 12억이나 늘어서 74억 6,000 가량이 되었는데 이것은 또 왜 그런가요?

이것은 중학교 사서, 연봉제 사서들을 월급제로 바꾸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아, 사서를…….

네, 중학교 사서가, 계약직 사서를 그동안은 연봉제로 우리가 페이를 지급했었는데 그것을 월급제로 지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증액사유가 거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아,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을, 물론 저는 이 예산서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보지는 않았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학교 수는 같은데 오히려 줄기도 하고 그랬는데 금액은 엉뚱하게 많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2쪽에 초ㆍ중학교 교과용 도서구입비인 모양인데…….

네, 맞습니다.

여기도 물량으로 봐서는 오히려 줄었는데 학교 수라든지…….

교과서 자율화 때문에 교과서 값이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학교가 많이 줄고 학생이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77억이나 증가해요? 이런 것들 말이지요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부 다 좀 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증액이 어느 정도 된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168쪽에도 마찬가지,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도 2014년도에는 1,000명인데 1,000명에 203억인데 980명으로 줄었는데도 9억 1,000만 원이나 늘었어요. 그것 자세하게, 나중에 정리를 할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좀 주셔야 돼요. 여기 또 176쪽에 보면 인사관리도 그렇습니다. 인사관리에도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는 교무행정지원사가 확대됨에 따라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하여튼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아니라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것도 32억이나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을 할까요? 261쪽에도 보면 이것은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인원수가 오히려 줄었는데 235억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 자료하며, 또 272쪽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축에는, 물론 이것은 신축이니까 비슷할 것 같은데 2014년도에는 48억 5,000인데 23건에, 그런데 2015년도에는 6건에 23억이 증가된 71억 5,000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왜 이렇게, 저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왜 물량이 이렇게 줄었는데도 예산은 증액되었느냐 이것을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 앞의 것들은 저희 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고 학교급식하고 뒤의 교육행정 부분…….

아, 그것은 평생진로교육국인가요?

네, 네. 그쪽으로 해서…….

아, 네.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고, 71쪽에 보면 아, 72쪽인가……. 66쪽이네요. 66쪽에 혁신학교 질관리 또 그리고 학교혁신학습동아리 운영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저희 청이 우리 조희연 교육감 체제를 혁신교육 시즌2라고 해서 잠자는 학교를 깨우는 가장 일반화된 학교 전략으로는 혁신학교의 질관리를 정책순위의 앞 순위로 갖다놓았습니다. 일반화를 위한 어떤 전략적 단계에서 이런 저런 일들이 좀 필요하고 그 관리를 혁신학교 질관리로 해서 좀 뭉뚱그려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지난 4년간에 대한 면밀한 어떤 종합평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화를 위한 이런 것들을 위한. 그리고 공감대 확산이 우리가 학부모 연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학부모들이나 일반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은데 아직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 등등 포함해서 저희가 좀 연구를 또 하고 워크숍도 갖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관계는 이해한다 하지만 혁신학습동아리 운영이라고 그래서 2억 5,000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좀…….

혁신학교의 기본정신이 교원의 자발성에다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프로그래밍으로 어떤 형식으로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더라도 결국 움직여야 될 교원이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교원들의 자발성을 높이는 한 방향으로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혁신학습동아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3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약 120개 동아리를 공모해서 20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발적 연구동아리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정책국에서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겠지만 과연 정말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다됐는데, 사실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적정하게 쓰이게끔 하느냐, 그 얘기는 즉 어느 부분에서 좀 깎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가 다 감편성이 되니까 이야기할 데가 사실 없는 것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런 신규사업들은 과연 이게 꼭 필요한지 나중에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인홍 위원입니다. 기초학력향상지원 설명자료 134쪽에 있는데요. 여기에 학습부진요인 검사 이래서 7,600만 원 가량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조사하는 거지요? 그 어떤…….

검사입니다.

검사지요. 검사비지요?

초4, 중1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이 초4, 중1인데 매년 이 2개 학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올해는 분명히 한 걸 아는데 제가 그 부분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이것 매년 맞지요? 네, 매년.

매년 이렇게 검사를 하면 설문지가 매년 달라져요?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챙기지 못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현장 교사들로부터 좀 들었는데 사실 이 검사 자체의 실효성은 별로 없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학습부진아인지 아닌지는 그 반 담임선생님이 굳이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자체진단 할 수 있고 또 상시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업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항목 중에서 검사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초등학생 신발주머니, 이 사업 5억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지요?

공약이라기보다는, 공약에는 없었습니다.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바뀌었는데, 11월 3일 우리 교육감님이 발표한 내용 중에 초등학생들의 놀이시간 확보와 함께…….

이게 신발주머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뭘 도와주는 거지요?

학교마다 좀 상황이 다릅니다. 학생들이 아침에 갈 때 신발주머니를 갖고 가야 되는 것이 상당히 좀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현장에서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신발장을 구축해서 거기다가 실내화를 두고 하거나…….

신발장 만들어 주는 것, 또 그것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형식…….

그 신발장을 어디에다 구축하느냐의 의미에서부터 하여튼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신발장 구축입니다.

그게 지금 100개 학교 이렇게…….

일단 먼저…….

전체 초등학교가 공립 몇 개인가요?

초등학교 599개 중에서 40개 빼면 549개…….

549개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100개인데요 시범사업으로 100개는 너무 과한 것 같고, 이게 왜냐하면 신발장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은지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행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취지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처음에 시행사업으로 100개를 이렇게 5억을 편성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과하다 싶고, 이 사업에 찬동하지만 첫해에는 조금 줄여서 한 절반 정도 해보시고 성과가 좋으면 2016년도 예산에 좀 더 반영하는 게 어떤가 개인적으로 그런 제안을 하나 드려 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스쿨, 아까 동료위원이 좀 지적을 했는데 모두 신규로 16개 학교를 지정하는 건가요?

14개 학교가 맞습니다.

14개인가요? 16개 아닌가요, 14개예요?

14개입니다.

네, 좋습니다. 14개인가 본데요. 이게 스마트스쿨로 지정이 되면 뭘 지원해 주는 거지요?

운영 수당이라든지 강사 수당이라든지 거기 유지보수…….

스마트스쿨 핵심 개념이 뭡니까, 그러면? 누가 다른 분이 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과 스마트러닝 담당장학관 박치동입니다. 지정을 하면 한 실에 스마트패드, 저장장치, 프로젝터, 녹화장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해에는 유지보수할 수 있는 또 운영할 수 있는 예산…….

그러니까 기기에 대한 지원인 거네요. 그죠?

구축할 때는 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부 권장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작년에는 위원님께서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이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으로 성립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년이면 언제입니까? 저희 전임 위원님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어떤 수업혁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업도구의 전자화 이런 정도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업혁신, 21세기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학생 중심, 참여 중심, 구성주의 입장에서 그런 쪽의 수업을 적어도 한 실이라도 시도해서 다른 교실에 일반화시키는 그런 노력의 한 방편이고요 스마트패드 같은 것은 필요최소한의 기기라고 저희들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규 사업이지요, 신규 지정하는 것?

작년에 있던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러한 개념의 학교를 더 늘리는 게 현 시점에서 맞느냐? 시범적으로 2개 학교 운영하고 있고 신규가 14개라는 것 아닙니까?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14개가 기존에 운영되던 학교이고 2개 학교를 지금 신규 지정…….

신규 지정을 어쨌든 예산사정도 어려운데 일단은 좀 뒤로 돌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미래학교를 아까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기자재 사무가구 구입 예산이 얼마로 편성되어 있지요, 거기에?

기자재 구입이 32억 6,390만 원입니다.

그중에 사무가구 이런 구입…….

1억 7,992만 원입니다.

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무가구 구입과 관련해서요.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율형 공립고 운영비 지원 그래서 9억 좀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율형 공립고가 모두 18개입니까?

네, 19개에서 하나 줄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의 운영비 지원 교당 5,000만 원인데 그게 왜 필요하지요?

원래 자율형 공립고가 처음 지정했을 때는 2억씩 지원했던 학교들입니다. 점차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자율형 공립고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교육과정운영에 자율성이 있다 보니까 강사 유인이라든지 등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사비라든지 등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어쨌든 운영비 및 사업추진경비 해서 그것은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이 교당 5,000만 원인데 공립 중에서 교육과정의 편성 자율성을 좀 보장하고 그나마 약간 그런 부분들의 기본방향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입시위주의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 관내에도 이런 학교가 있기 때문에, 1호 원묵고등학교에서부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글자그대로 이런 제도의 취지가 다양한 교과과정운영을 통해서 효과를 본다기보다는 주로 입시위주인데 사실 입시에 대한 성과도 없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라고 해서 다른 데보다 대학 더 많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형 공립고를 더 이상 확대할 예정이 아니고, 더 확대할 예정입니까? 자사고에 대립해서 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정책 취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청보다는 교육부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교과과정을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특별히 이 학교에 5,000만 원씩 일반계 인문계고등학교보다 더 많이, 일반계 인문계고등학교도 거기에 속하지요?

지금 자율형 공립고와 일반고는 똑같이 그냥 운영비 지원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까 일반고 살리기 교당 5,000만 원씩 해서 이 5,000만 원…….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율형 공립고든 일반고든…….

아까 일반고 살리기에 5,000만 원은 자율형 공립고는 숫자가 빠져 있어요?

맞습니다.

분명하신 거지요?

네, 그러니까 교육부 특교 5,000만 원이 그쪽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총액은 1억씩 맞추어 놓았습니다, 자율형 공립고하고 일반고하고.

그러면 자율형 공립고와 일반계 인문계고등학교에서 5,0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총액은 맞습니다, 똑같이 1억씩 지금.

자율형 공립고에 일반고 살리기 5,000만 원 지원하는 게 빠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5,000만 원 가는 것을 보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자율형 공립고는 교육부에서 주는 5,000만 원이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고도 5,000만 원 똑같이 갑니다.

그러면 자율형 공립고나 일반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다는 거지요?

네.

분명한 거지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공고도 일반고 개념으로…….

별도로 일반고에 비해서 5,000만 원 더 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36쪽 방과후학교 활성화에서 20억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항목을 보면 마을학교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육지원청–구청-지역시민단체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이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올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 핵심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게 혁신교육지구 아닌 부분에 또 투자할 수 있고 이런 지역은 있지만 특별히 지역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중복투자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따라서 예산심의에서 이 마을 관련한 일정부분은 굳이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기본내용이 그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다는 아닙니다.

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5개 플러스 3개 해서 8개 구 17개가 혁신교육지구하고는 좀 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을학교 개념을 새로 서울시와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좀 확대해 나가는 데에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일단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와는 중첩이 안 되도록 한번 운영하겠습니다.

뭐 그것은 있고요 그래서 좀 고려할 요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각종 중점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예술중점학교 중에서 영림중학교가 음악중점학교 이렇게 돼 있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제도가 정리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술중점학교 이렇게 해서 또 4개교에 한 학교당 1억 2,000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음악중점학교와 다른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 내용이 아직 이어져가고 있는 겁니까?

중점학교 지원입니다.

네?

중점학교 지원.

중점학교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4개 학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영림, 대원여고…….

아, 한 학년만 남아서 그런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38억 있는데 문광부와 1 대 1 매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편성 안 하면 그냥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지금 편성 안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어쨌든 좀 여러 가지 검토할 내용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산심의 때 반영하고요. 학교평가 계속 하실 거예요?

학교평가는 법령에 의해서 계속 해야 합니다.

법령에 의해서?

네.

국제중 운영성과평가 이것은 왜 하는 거지요?

그것 역시 법령에 따라서 평가해야 됩니다, 5년마다.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5년마다?

네.

이게 그래서 내년에 평가할 시기입니까?

네, 첫 평가 들어갑니다.

이 평가결과는 어떻게, 피드백이 돼요?

평가결과에 따라서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지정취소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과학고 내실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2개 학교인데 이 과학고에 이렇게 지원해야 돼요? 5억 4,000인데요.

일종의 우리나라 지금 고교 교육체제 내에서 과학고가 가지고 있는…….

영재학교 뭐 이런 개념인데요. 가만 놔두어도 잘하는데……. 자, 좋습니다. 과학고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과학중점고 해서 20개교 이렇게 하고 있고요. 1개교당 2,37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과학고는 물론 뭉뚱그려 있습니다. 기숙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아까 5억 4,000을 절반으로 나누면 한 2억 6,000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좋습니다. 과학고 영재학교 좋고, 과학중점고 뭐 영재학교 아니어서 그냥, 그런데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밑에 과학교육센터는 별도로 치고. 그래서 본 위원은, 과학고라는 하는 데가 우리 서울에 2개 있는 거지요? 서울과학고는 어디입니까?

영재학교입니다.

영재학교?

영재진흥교육법에 의한.

그러면 이거 과학고 내실화는 영재학교 지원도 아니네요. 그죠?

네, 이것은 과학고입니다.

가장 큰 게 첨단 기자재 6,000만 원, 이공계체험학습 해외에 가는 것도 있네요, 8,000만 원? 너무 지원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전형 3,700만 원 이게 내용이 뭐지요?

이것은 학생선발과정에서 필요한 전형위원들 수당에서부터 입학관리, 전형관리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해외이공계체험학습 8,000만 원…….

그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비롯한 사배자 학생들이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어쨌든 과학고내실화 지원 5억 4,000 이 부분도 좀 고려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영재교육원 운영 이것은 어떤 거지요?

지원청 단위로 있는 협력학교 운영 또 우리 과학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는 영재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학교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꼭 대응투자 해야 되는 것 아니지요?

대응투자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개념보다 서울에서 추진하는 미래학교에 교육부가 도움을 주고 그에 따른 상대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매칭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같이.

미래학교 이게 내년에 이렇게 11억 8,000입니까, 얼마입니까?

네, 11억 정도.

11억 8,000이고 이미 전년도에, 지금 올해지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또 투입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물론 이게 상당수가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거라 우리가 또 거기에 부분적으로 같이 대응투자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미래학교라는 개념 자체도 필요한가 이런 의심이 들고요. 이 대응투자가 꼭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 사무형기기에서부터 일반 PC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 있고 이런 PC 같은 경우도 실제로 88대인데 한 대당 103만 원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구입예산이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어제 예산심의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편성된 가격의 한 2/3 가격이면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래저래 예산절감 요인이 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안들을 가능하시면 직접 담당부서에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뭉텅뭉텅 깎아버립니다.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고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이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원어민강사인데요 원어민 필요합니까, 아직까지도?

원어민…….

이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결론이 나지 않았나요?

아직도…….

많이 줄여가는 추세인데 아직까지도 그저 396명이나 있습니다, 내년 계획에 보니까. 물론 영어연수원이나 영어마을학교 이런 데서 한시적으로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분들 중에 상당수 분들이 지금 학교에 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전원 다 삭감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계약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줄여나가는 것에 대한 계획은 이미 몇 년간에 걸쳐서 교육청에서 결론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이 원어민강사 줄여나갈 연차계획을 좀 전달해 주시고, 내년 계획에도 상당수 이보다 더 삭감해서 좀 하기를 바라고요. 그런 여지가 있으면 좀 더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저한테 주시면 삭감에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계획 없이 하면 상당수 예상 못한 방향으로 삭감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결론 난 사항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를 느낍니다.

원어민강사에 대해서는 조금…….

그리고 원어민이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미국사람이나 또는 미국에서 왔다고 그래서 훌륭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동남아시아 영어도 영어고 미국의 영어도 영어고 영국의 영어도 영어입니다. 그 발음문제 가지고 꼭 그런 비싼 강사 써 가지고 그분들 인건비하고 또 뭡니까? 주택 이런 부분까지 해 주어 가면서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웃을 일입니다, 사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미 몇 년간에 걸쳐서 문용린 교육감 때도 줄여 나왔는데 조희연 교육감 시대에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천, 만, 십만…….

194억입니다.

194억이에요. 194억 들여 가지고 이 정책효과 안 나옵니다. 요즈음처럼 글로벌한 시대에 뉴스나 TV나 이런 원어민 네이티브 스피커의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너무나도 많고 또 매체도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학교에서 원어민을 고용해 가지고 200억 가까운 돈을 쓴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먹으면 우리 부족한 돈 이것 다 깎아버리고 다 쓸 수 있어요.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더 전향적으로 깎아서 계획에 따라서 좀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추가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인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우리 집행부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예산심사 받으러 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받으러 오셨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자세는 안 하거든요. 턱을 이렇게 턱 받치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의자에 딱 기대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턱 받치고 이렇게 앉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그렇지 않겠지 않겠지 했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황준환 위원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먹고 졸음이 오는 시간인데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 연속적으로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가 다소 중복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중복되는데 이제 질의하는 내용의 각도가 좀 다를 수 있고, 다소간 중복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0페이지 보면 교직원 복지지원 중에서 교직원자녀 보육수당 항목이 나옵니다.

네, 총무과장 조영권입니다.

총무과 소관이지요?

네.

여기 제가 좀 궁금해 하는 사항은 교직원 자녀분들도, 예를 들면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애들을 맡겼을 때 누리과정 그 예산 혜택을 안 보나요?

네, 교직원 자녀들도 누리과정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보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 직장단위에서의 보육수당입니다. 거기에는 한 직장에서 여성 직원이 300명 이상이거나 아니면 남녀 직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린이집이 설치 안 되었을 때는 주변 어린이집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유아들을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올해까지는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중으로 지급되는 느낌을 받아 가지고 아니, 누리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데 또 여기서 15만 원씩 준다는 것은 이중지원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관계 법 조문, 규정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봤을 때 이중지원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자료를 보고 다시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8페이지 31번이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특색교육과정 운영에서 일반고 교육력제고가 작년 대비 한 500% 예산이 더 잡혔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일반고를 좀 향상시키고 집중적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예산지원을 전폭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모든 것이 돈만 지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500%면 파격적인 지원이거든요. 돈만 지원할 것 같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따져보고 싶은데 이렇게만 봐 가지고는 도대체 돈을 5배 이상 지급하는데 도대체 어디다 써서 이렇게 학력을 제고시키고 뭘 할 건가 막연해요. 납득이 안 간다고요. 그래서 작년에 학교별로 지원한 내역, 집행내역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했나 항목별로 집행된 내역하고 그 금액, 그러면 올해에 예산을 5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 전년 대비 어떤 항목별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500%가 늘어났는가 그런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그냥 금액만 이렇게 하면 야, 이것 뭐 좀 막연한 느낌입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500%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상 여기의 500%는 작년에 일반고에 일반고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일단 5,000만 원을 특교로 각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교육청에서는 학교당 1,000만 원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1,000만 원이 2014년 본예산 편성금액이고 올해,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저희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9월 4일 일반고 전성시대를 발표하면서 학교당 1억의 운영비를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이 우리 청에서 지원하는 금액 5,000만 원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500%가 된 겁니다.

아, 네. 그렇다면 어쨌든 그 내용을 좀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5,000만 원, 특교 해서 5,000만 원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달라는 거예요.

이게 학교별로 다 다르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수합해서…….

아, 그것을 전체를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샘플로 한 5개 학교…….

큰 항목으로…….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ABC로 나누어 가지고 학생 수가 뭐 예를 들면 몇 명인 데에 어떻게 쓰고 있다, 학생 수를 ABC로 구별해서 샘플로 한 10학교 정도만 주시면 되지 학교별로 그걸 다 언제 봅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샘플로만, 유형별로 샘플로 3개 학교 정도로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그렇더라도 그러면 1억을 이번에 쓰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일반고 185개.

결국은 그러면 2배 늘어난 거네요, 실질적으로는.

올해에 비해서는.

그러면 2배 늘어나는 것도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2배 늘어나는 금액을 과연 어디에 어떤 항목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투자해서 뭐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학교에 자율편성권을 주었습니다.

아, 자율편성권을 주되, 그래서 내가 각 학교별로 유형별로 3개 학교를 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같으면 그런 것을 전부 받아서 좀 점검하겠는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자율권을 주더라도 학교에서 옛날에 쓴 것을 유추해 보면 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지금 유형별로……. 자율에 맡긴다고 해도 나름대로 예산을 짤 때는 학교의……. 학교라고 가정하고요. 그것을 투자계획이라고 할까 어떤 실행계획을 한번 세워놓은 모델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해가 가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조목조목 짚어보고 이게 진짜 뭐, 공약했다고 해서 1억 준다고 해서 무조건……. 공약했다고 다 주면 우리 예산 이것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공약했다고 다 못 주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따지면 2013년도까지 체육관 다 짓는다고 그냥 전부 다 5개년계획 발표해 놓고 지금 다 못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약했다고 무조건 해 준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공약으로, 페이퍼로 다 만들어 놓았던 것도 다 못 지키고 있는 판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해서 납득이 가게 좀 해 달라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인생학교 신규 운영에서요 이 부분도 좀 막연해요. 뭐 코디네이터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이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조정할 항목이라든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한번 고민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닙니다. 135페이지요.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에서 예산이 많이 좀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도 이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초기에 이것을 구축하면서 희망조사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모든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다가 실제 운영할 때는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억, 우리가 절감을 100억을 절감했고, 그러다보니까 실제로는 오히려 조금 늘어난 겁니다, 실제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네. 아, 그러면 예산을 실질적으로 깎은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학생 수나 실제 혜택상으로는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뭐 혜택을 막 깎은 것으로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전에 예산 짤 때는 여차여차해서 짰는데 실제 학생 수 이렇게 예측했는데 왜 이 부분이 적게 왔다, 그러면 적게 온 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요인. 뭐 서비스가 안 좋아서든지 무슨 요인 그런 것 좀 이렇게 요약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학생 수 비해서는 예산을 깎은 게 아니다, 혜택을 줄인 게 아니다 그것을 공감을 해야지요. 그래야만 되지 무조건 깎았다 하면 이것을 아, 이것은 혜택을 줄인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도 자료 좀 보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입니다. 161페이지 56번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교수학습용 시스템 운영비가 6억 4000이네요. 물론 기자재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 시스템 운영이 6억 4,00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주세요. 그래서 혹시 그것 조정가능한 부분이 없는가 한번 보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이 예산이 적정히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감 잡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이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행자 위원입니다. 인생학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태지학교라는 게 학교에서 좀 부적응한 아이들을 일종의 반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아놓고 교육을 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넓은 의미에서는 부적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고를 살리는데 사실은 성적 90%대 100%대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적응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만이 아니라 가정컨대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이라도 결국 자기의 어떤 꿈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기 위한 어떤…….

상위 10% 이내면 본인이 벌써 무슨 예고를 갔든지 특별한 목적의 특수목적고를 갔든지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특성화고를 갔든지?

그것과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것은…….

다르지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쨌든 간에 비교적 일반고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정한 어떤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그 아이들을 맡겠다 이런 거잖아요? 코디네이팅도 좀 해 주고, 그렇지요?

네,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하고 위탁형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차이점은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입니다. 일탈이나 이런 학생들, 일반고 내에서 수용하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원과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을 보낸다면 이 학교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앞서 표현한 대로 긍정적인 방황을 좀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누구는 뭐 긍정적인 방황을 하고 누구는 부정적인 반항을 하고 그래요?

방황입니다, 방황.

그러니까, 방황.

네.

긍정적인 방황과 부정적인 방황이 뭐냐고요?

실제로 우리 학생들 중에 그냥 글자그대로 적응하지 못 한, 뭐 그걸 굳이 표현상 부정적이라…….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는 애들이요?

뭐 공부하기 싫다라든지 등등이 부정적이라면 이 학생들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하는 거지요.

제발, 이런 시범만 평생 하다가, 무슨 교육감 뭐 새로운 창의 무슨 센터 만들고 창의 관련해서 몇 억 하다가 또 새로운 교육감 바뀌면 뭐 또 인생학교 하다가……. 지금 혁신학교가 뭐예요? 혁신학교가 결국은 이런 인생학교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일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느냐의 차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혁신학교에 예산 주면 그 예산 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저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반고 활성화? 일반고 활성화에 예산을 주면 그게 일종의 이런 아이들을 위한 직업반도 만드는 거고 특기적성반도 만드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뭘 이런 신규 학교를 또 만들어요, 인생학교라는 걸? 결국은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서 그 안에 예산을 주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그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인생학교를 만들든 뭐하든 알아서 할 텐데 이것 굳이 인생학교 하나 만들어서 뭐하겠냐는 거지요.

이런 학생들이 일탈이나 부적응학생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지 않으면 어디 한 군데다 모아놓으면 이 애들이 그럼 저기 강북에 사는 애가 강남까지 가고 뭐 서북권에 사는 애가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권역별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도 어려워요. 고등학생만 돼도 학교를 무슨 남쪽에서 북쪽 가고 뭐 서쪽에서 동쪽 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거의.

그래서 접근성도 좀 고려해서 중앙에 있는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어휴, 그런 말씀 마시고요. 이런 식의 어떤 시범적인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그럴 예산이 있으면 저는 위탁형 대안학교에 상근교사라도 하나 똑바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 에듀케어 자원봉사단 관련해서요. 자원봉사자가 뭡니까, 자원봉사자는?

나이 좀 드신 분들이 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뭘 도와주시는 거지요, 여기서는?

우리 아이들 지도하는데 옆에서 같이 보조역할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그냥 뭐 자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기본적인 봉사 개념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한테 30억씩이나 예산을 지원합니까?

이분들에게 점심하고 약간의 교통비 드립니다.

그게 일인당 얼마가 지원됩니까?

39만 원 정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가 아니라 노인일자리구먼요,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어르신 일자리 해 봐야 2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런데 자원봉사에 무슨 돈을 40만 원이나 줘요?

하루에, 하여튼 점심값하고 교통비 정도라고 생각해서…….

물론 이해를 해요. 자원봉사를 해도 약간의 교통비와 실비 뭐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일인당 한 달에 40만 원을 주면 며칠 가시는 거예요, 이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