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환경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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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남구청, 서북구청, 산업환경국 환경위생과와 기 감사 시 자료보완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중지되었던 안전자치행정국 자치민원과, 산업환경국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남구청 본 위원회 소관인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산업교통과, 위생청소과와 17개 읍면동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동 남 구 청 장 박재은 동남구자치행정과장 나광배 동남구민원지적과장 장진구 동 남 구 세 무 과 장 김기종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오대교 동남구위생청소과장 김기석 동 남 구 목 천 읍 장 김영태 풍 세 면 장 김영성 광 덕 면 장 허일욱 성 남 면 장 박재현 수 신 면 장 이흥영 병 천 면 장 신대균 동 면 장 이상진 중 앙 동 장 장말녀 문 성 동 장 신안수 신 방 동 장 최문택 신 안 동 장 김기훈 일 봉 동 장 손민홍 원 성 1 동 장 김충구 청 룡 동 장 엄천섭 원 성 2 동 장 장석범 봉 명 동 장 박철호 동 면 장 김성준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동남구 17개 읍·면·동

10시 01분

그러면 동남구청 소속 17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감사보고는 생략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먼저 어느 읍면동장에게 질의하실 건지 말씀해주시고 그런 다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나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은나

김은나위원

준비 안 했는데….

종한

전종한위원장

내둥 준비하다가 왜 여기만 안 했어요?

은나

김은나위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청단위로 총괄 같이 하는 줄 알고 구청단위로 준비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읍면동은 준비 안 했습니까?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렇게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우리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먼저 원성1동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한 내용입니다. 천안시 원성1동 안심마을 안전프라자 조성사업 골목길 정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자치민원과 주무관 그거 때문에 표창도 받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이 기회에 또 자랑 좀 한번 해주시고 다른 동에서도 우리 시범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충구

김충구원성1동장

예, 원성1동장 김충구입니다. 저희 안심마을 시범사업은 지난 2013년 9월에, 전국에 3,487개 읍면동인데요, 그 중에 31개 읍면동이 주민자치 시범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었고, 31개 읍면동 중에서 전국의 열 군데 읍면동에 해당되는 그런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 원성동에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은 물론 원성 전 지역이 아니고요, 저희 원성1동은 19개 통이 있는데 이 안심마을 사업지구는 7개 통만이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오룡경기장이 있는 주변지역입니다. 그리고 천안중학교, 중앙고등학교, 이 주변지역, 즉 1통, 12통, 3통, 그리고 11통, 6통, 4통, 이렇게 7개 통 지역이 해당되는 지역인데, 아마 이 지역은 그동안 물론 옆에 인접되어 있는 제일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학교폭력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지역에 이제 주로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입니다마는 오래되고 낡은 그런 연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범죄로부터 취약한 그런 지역이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을 개선하고자 국가시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국비가 6억, 시비 5억 해서 11억 정도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해오면서 준비과정은 전반적으로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서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좀 더 세심하게 설계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일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주민자치 시범사업과 연계해서 했던 사업들인데요, 진행 과정이 행정이 중심이 아니고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시행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골목길 정비라든지 범죄환경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중심으로 지난 7월말까지 설계가 좀 늦었습니다만 마무리했었고, 그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본래 국가정책은 8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지침이 그랬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11월말까지 약 95% 정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다만 안심센터 설치라든지 일부 부분적으로 12월 한 10일 정도 되면 좀 정비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고요, 특히 야간에는 안심순찰을 매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 중심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순찰은 지역주민과 지역학생이 참여해서 상당히 지금 큰 성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원성1동에서도 7개 통만 참여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안심마을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동네에서는 약간의 불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일부 국비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통해서 7개 통이 아닌 나머지 지역도 대리해서 일을 진행하고자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하면서 좀 어려웠던 것들은 문론 지역공동체 형성에 큰 과제였는데요, 주민참여가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상당히 노령층의 인구가 많았고 그다음에 부부 맞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활동에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더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같고요,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참여를 이끌었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참여 유도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안심마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동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빈집이라든가 폐가도 그런 지원 사업에 의해서 철거도 하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충구

김충구원성1동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그럼 그 철거한 데에다가는….

충구

김충구원성1동장

텃밭, 아주 그게 4개 동 빈집을 철거했는데요, 좀 아쉬웠던 것이 제가 안행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빈집철거비가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현재 제외되어 있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빈집이 동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빈집에서 학생들 흡연이라든지 폭력사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빈집철거는 국비가 아니면 시비라도 지원해서 그런 집들을 좀 철거하고 범죄로부터 그런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텃밭을 가꿈으로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집을 철거하게 되면 두세 평씩 한 열 가구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CCTV도 그러면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서 추가로 설치하신 건가요?

충구

김충구원성1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도심 날로 퇴락해가고 있는데 동장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살기 좋은 그런 마을이 되어서 인구가 좀 늘어나고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읍면동 특수시책을 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읍면동 특색에 맞게 잘 1년 동안 운영하신 거 같아요. 원래 제가 칭찬을 잘 안하는 스타일인데 칭찬 좀 해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장님들, 행정 최일선에서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읍면동장님들 보면 그래요. 전투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지휘하는 중대장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든든하고 1년 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예산 관련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무슨 어려움은 없나요? 우리 목천읍장님, 읍면동장님들 대신해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영태

김영태목천읍장

예, 목천읍장입니다.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항상 여기 의회 위원님들께는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세워줘야 위원님들이, 항상 위원님들은 읍면동 예산에 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편이라 항상 감사드리고요, 우리 읍면동장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좀 애로가 있지 위원님들한테는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예산부서한테 불만을 좀 토로하신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하고 위원님들은 저희가 갑이니까요, 위원님들 활용해서 예산 세우는데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목천읍장

알겠습니다. 항상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구청장님, 예산과장님 여기에 오시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냥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님도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주민들의, 사실은 구청 개청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애초에. 찬반여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천안시민이 원하는 작은 일에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청을 개청한다. 그 목적도 있었을 테고요, 특히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정말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읍면장님들, 동장님들 다 계신데요, 의회에서도 각 구청에 읍면의 예산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될 거로 늘상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이 사실은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그거 뭐 위원님들의 생각은 절대 아니라는 거를 알고 계실 테고요, 구청장으로 계심에 있어서 구청장으로서 느낀 소외감이나 또 구청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좀, 본청에서 좀 이런 면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좀 전에 목천읍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공직자들은 어느 직위에 임하든 간에 직위에 임명이 되면 공직자로서 그 직위에 충실하는 게 기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매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각 부서에서 제출되는 요구액이 아마 가용재원의 10배 정도 이렇게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용할 수는 없는 거고, 적정하게 예산 부서에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구행정은 읍면동장님들과 같이 최일선에서 현장행정입니다. 저도 거의 날마다 사무실에 앉아있지 않고 구석구석을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장님들이 관할 지역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큰 그런 주민들과의 어려움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자그마한 그때그때의 현장처리할 사업은 구청장 사업비 가지고서 읍면동장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적정히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좀 예산부서한테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구청장 사업비를 좀 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적절하게 그때그때 즉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저희들은 현장행정이기 때문에 저나 읍면동장님들이나 열심히 주민과 만나고 현장을 다니면서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구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 사업비도 사실 전부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요, 구청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아니고. 구청장님의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본예산은 편성이 다 끝났으니까 추경 때라도 구청장님의 사업비를 좀 더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맞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하고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다보면 불평불만을 다 해소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구청장님 말씀대로 시민을 상대로 하는 최일선에서 그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사업 요구한 사업이고 해줄 수 없다 하더라도 만나서 대화하고 얼굴 보고 그러다보면 또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수그러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역할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읍면동장님들이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해주시고요. 특히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읍면동장님들께서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더 친절하게, 전날 부부싸움을 좀 하셨더라도 민원인을 상대로 친절하게 대우해주고 대접해주는 그런 일선에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들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예」하는 사람들 있음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 좀 한 가지 드린다면 저도 과거에 읍면동에 근무를 했지만 모든 관할지역을 어떤 사업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 읍면동장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아주 더 긴밀하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읍면동장님하고 먼저 공감을 하시는 게. 그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되신 거죠?

영오

유영오위원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자유시장이 문성동인가요?

안수

신안수문성동장

예, 문성동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동장님, 거기 자유시장 사실은 본청 때도 제가 작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워낙 노후화되어있고 건물도 D등급 이상이고, 혹시 거기 관리나 현황은 동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예.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지금 자유시장에 관한 관리는 저희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위험시설이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서 세 동이 있는데 A동의 경우에는 지금 E등급이 나왔어요. 최하 등급. 그래서 본청의 안전총괄과하고 재해예방과하고 각각 소관 된 사항에 대해서 적의 조치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E등급 나왔을 경우 철거를 하거나 사실은 거주인에 대한 대피 이런 거 지금….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예, 그런 거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조치 예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서 결심을 받아서 관계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총괄과나 재해예방과에서 각 소관 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 문제는 사실은 구청 갔을 때하고 동장님이 동네 민원이나 아니면 동장으로서 현황 지금 어떻게 보고계신지, 건의사항이 좀 있으신지 해서요.

안수

신안수문성동장

그 자유시장 건물이 워낙 노후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직까지도 그 건물 내에서 주거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주거하시는 분들의 안전에도 위험성이 있고, 또 범죄인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범죄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보니까 저희 동에서도 수시로 순찰도 다니고 파출소하고 같이 방범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자유시장 자체에 대해서 재해위험 건물이다 보니까 항상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동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구청장님 말씀해주셨는데 그 현장에 대한 이해나 파악은 제일 빠르실 거예요. 동장님이 사실은 주민들 통장님들, 반장님들, 부녀회장님들도 다 연결이 되시니까, 필요한 사항들 제가 보기에는 세밀한 체킹이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안수

신안수문성동장

예,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후 구청장님 아까 대책도 말씀해주셨는데 대책과 긴밀히 연결해서 제가 보기에는 천안에서 큰 사고 잘못하면 난다 그러면 거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나 동장님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신안수문성동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읍면동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아까 예산 얘기도 했는데 구청장님 사실은 본청 관계자 없으니까 구청장님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읍면동 예산이 3억, 4억 이렇게 쓰는 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아니고 읍면동 단위가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현저히 떨어지고, 또 하나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과감히 사업들 저는 동사무소에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줘도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시설사업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예산 범위도 그렇고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후 또 조직개편하면서 사실 업무 분장 더 나눌 텐데 그거 할 때도 저도 좀 더 노력,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은나

김은나위원

예, 청룡동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할린 동포를 위한 한글교실 운영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월에서 7월까지 실시하셨는데요, 참 좋은 시책 사업인 거 같습니다. 몇 명이 교육을 받고 있나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청룡동장

그 사할린 동포의 귀국하게 된 시기하고 한글교실을 운영하게 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할린 동포가 2009년도 12월에 50가구 86명이 저희 청룡동으로 왔습니다. 와서 국민임대주택인 버들마을 휴먼시아에서 50가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생활하는 게 러시아에서 사실 때는 꽤 어떻게 보면 인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고국에 와보니까 생활터전이 좀 어렵고 언어소통도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쪽에 좀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에 한글교실을 했어요. 그래서 90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끝났는데 이거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지만 또 일부 거기에 한 86명 되시는 분이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그 회장님을 통해서 다시 원한다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김장을 담궜어요. 그 부분의 일부를 그분들한테도 도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좋은 시책사업을 발굴하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읍면동장님 일괄 전체 제가 민원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요즘 과중한 업무로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 얼굴이 많이 일그러져있다고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시민들을 만나다보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좀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그래도 민원을 하다보면 서비스업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서류를 떼러가거나 이랬을 때 좀 친절하게 동장님들께서 좀 더 직원들에게 어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포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어떤 부과점수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시민들도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좀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런 거 같아요. 제가 천안시의원이 되어서 현재 한 5개월 정도 일을 하다보니까요, 경로당 사업에 저희들이 의원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로당이나 다니다보면 어르신들이 뭘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보면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가보니까 냉장고가 조금 작다고 해서 불편하다. 바꿔달라. 또 다른 동네에 뭐가 있으면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막 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동장님들께서 동에 전체적인 거를 좀 검토하셔서 진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 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하고 연계하셔서 필요하겠지만 이런 거는 좀 더 쓰셔서 다음에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안마의자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안마의자 막 필요하다고 사드리잖아요. 나중에 가보면 불편하시다고 제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거는 동장님들 간에 유대를 잘하셔서 다른 동 경로당에 안 쓰고 있는 거 다른 동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거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동장님들한테 공통질문인 거 같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물품이나 이런 게 지급이 되어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구매일자라든가 그런 게 다 재물조사처럼 혹시 정리가 되어있나요? 한번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시설 관리는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74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마다 카드가 다 작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렀던 안마기를 2011년에 얼마주고 샀다. 이런 기록이 다 되어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 그러면 그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서북구청에다 요청하면 그 자료 다 받아볼 수 있나요?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아까 우리 김은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 거 해주면 좋지요. 좋은데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라이프타임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자꾸 사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참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의원들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선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자주 만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냉장고는 라이프타임이 몇 년이다. 어느 정도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주시면 아마 시 예산도 절감하는 방향에서 좀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구청장님,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배려 좀 해주시죠.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도 좀 관련된 건데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주민들이 의원님들이 경로당 방문하시거나 그럴 때 그런 주문이나 부탁 같은 거 있으시면 바로 그런 때 해당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나름대로 운동기구는 가능한 좀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하다가 체력이 안 되니까 속도를 못 맞추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실려 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운동기구, 저도 요즘 경로당은 좀 다니고 있거든요. 짬나는 대로 다니는데 거의 운동기구 활용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북면 김성준 면장님, 잘 계시죠?

성준

김성준북면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154페이지 맑고 푸른 천안의 알프스 북면 가꾸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벚꽃 필 때면 그곳을 관광 드라이브 하면서 지나가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령이 오래 되다보니까 벚꽃도 많이 피고 아주 보기 좋은 광경이 연출되기도 하는데요, 이걸 좀더, 제가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차로가 좁고 주차할 부분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차에서 내려서 휴식을 취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현충사에 있는 은행나무길처럼 우리도 거기를 좀 관광특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준비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주차공간이라든가 또 벚꽃 필 때면 그곳에 잠깐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준비해서 관광자원화 한번 해보시면 어떤지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데 동장님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준

김성준북면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벚꽃이 북면 벚꽃은 천안에서 유일하게 약 40리에 걸쳐서 20년생 이상 25년까지 약 2,000주가 16키로에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전국에서 163개 정도가 벚꽃축제를 하는데 물론 전국에서 10위까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진해군항제 같은 경우에는 한 150년 정도 수령이 된 게 한 30만 주 있습니다. 30만 주 있는데 우리 천안은 유일하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 2,000주로서 거기에 비하면 뭐 조족지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유일하게 벚꽃이 아주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멋있는 그런 어떤 길이 조성이 되는데 금년 초에, 거기가 시도 20호라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석초등학교 앞에서 은지리까지 약 한 1.7키로가 되는데 한 500미터 정도 인도 테크를, 즐기면서 또 걸으면서 느낄 수 있도록 500미터 정도를 인도 테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연차사업으로 하기로 금년 민선 6기 들어오셔서 구본영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러한 큰 어떤 천안의 명품길을 조성하는데 좀 여러 간부님께서, 의원님께서도 물론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사업부터 해나감으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누락이 되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우리 민선 6기 구본영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학교를 임차를 빌려서 축제 내지는 기타 행사를 하는데 약 4,000평 정도를 현재까지는 농림지역에다 구입을 해서 그게 한 6억 정도 듭니다. 15만 원 따지면. 그래가지고 평시에는 체육시설 내지는 기타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운동시설로 활용하고 축제 내지는 기타 그런 장소를 확보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도 잘 예산상에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할 거 같으면 그것도 또 물 건너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은 명품 벚꽃길이 아니고 또 천안의 알프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아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간곡히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우리 김성준 면장님 가셔서 우리 북면 포함해서 우리 천안이 시민들의 삶이 좀 향상되는 그런 좋은 벚꽃길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 우리 지역구로 계신 전종한 위원장님하고 우리 김연응 위원님 두 분이나 여기 계시니까요, 아마 내년 추경에도 많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본위원은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도 천안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관광 상품화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곳곳에 마련되는 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500미터 인도구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벚꽃 구간에 다 인도가 설치가 되어서 시민들이 그곳에 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또 그곳에서 먹거리도 하고 해서 그곳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회에서도 한번 도와드릴 테니까요, 계속적인 그런 계획과 안을 우리 구청장님하고 협의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

김성준북면장

예, 고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면장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그 지역구인데 그거 해결 못하시겠어요? 신안동장님, 민원 해결해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예산 요구한 게 다 반영은 안 되지요. 그런데 안서동 저류지 시설 내 방범 CCTV 설치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네요. 14년도에. 그런데 CCTV 설치는 정보통신과로 전부 이관된 거 아니에요?

기훈

김기훈신안동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반드시 CCTV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기훈

김기훈신안동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요. 저희 위원회 소관이니까요, 적극적으로 하나는 건의해드릴게요.

기훈

김기훈신안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 말씀드리려고요.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우리 김연응 위원님도 한말씀 하실래요?

연응

김연응위원

저는 사실 우리 읍면동장님한테 특히나 읍면, 8개 읍면의 우리 동장님들한테 사실은 미안한 감이 앞섭니다. 제 지역구지만 다녀보니까 제일 취약지구고 또 8개 읍면 중에서 그나마 제일 취약지구가 동면인 거 같고요, 또 나름대로 읍면마다 그런 민원 발생되고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참 우리 읍면장님들이 최일선에서도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읍면동장님을 대표해서요, 우리 수신면장님이 의회의 바람이라든가 한말씀 해주시죠.

흥영

이흥영수신면장

지역구 위원님이 발언기회 주셔서 마이크 한번 잡아봅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복지 문제인데요, 복지가 최근에 있어서는 행복추구권을 넘어서 보편적인 복지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복지의 기본 개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편이라는 용어는 저는 인간의 한계에 있어서 이루지 못할 그런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그 보편이란 단어는 기회나 여건의 보편적인 용어가 아니냐, 그러니까 기회제공이라든가 생활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등성 있게 제공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현상을 보면 모든 여건의 기회제공이 인구 위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역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소외되어서 읍면지역에는 오히려 시내지역보다 소외나 기회에서 불평등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미래의 삶은 농촌이라든가 쾌적한 환경, 아까 북면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환경에 있어서 거주 여건을 조성해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예산 편성이라든가 행정기회의 제공, 또는 각종 정부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 위주로 일종의 시책이 집행되는 게 아닌가 그런 소외감이 좀 있고요. 또 농촌의 실정은 지금 계수상으로는 실질적으로 고령인구가 30% 전후 정도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을 다녀보면 40% 넘어서 50%에 육박하는 그런 고령사회가 이미 농촌에서는 초고령사회가 도래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 과거의 행정과 같이 주민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기회는 많이 축소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시 전체를 넓게, 내 지역구를 떠나서 시 지역구를 넓게 살피셔서 농촌이라든가 아까 벽오지 문제도 나왔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따뜻한 배려가 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3억이니 4억이니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인구보다는 면적이라든가 생활여건 이런 거를 살피셔서 면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선 저희 수신만 해도 주민 스스로 5무지역이라고 그러는데 5무라는 것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원이 없고, 약국이 없고, 아파트가 없고, 이런 세탁소도 없고 이런 5무지역이라고 하시는 그런 자괴감 섞인 그런 말씀도 들어봤는데 어쨌거나 기회제공에 있어서는 좀 더 읍면에 대한 그리고 시내 중심부에서 좀 멀리 떨어진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가 위원님들 간에도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주제 넘는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연응

김연응위원

예, 우리 수신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수신면장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이 현실입니다. 사실 제가 다녀 봐도 아직도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안 되어서 비가 오면 장화신고 다녀야 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현실이고. 또 지금도 버스회사에다 150몇억을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마중버스를 운행을 하지만 27군데가 버스가 안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문화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우리 수신면장님 말씀이 지금 그런 거 같아요. 사실은 인구 비례로만 보지 말고 지역 편중을 잘 살펴서 문화적인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다각적으로 좀 힘을 쓸 거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면을 감안을 하셔서 읍면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만 해도 동남구 8개 면에 240여 개나 됩니다. 사실 시내는 노인정이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부실이라든가 이런 면이 좀 없어요. 그러나 읍면동은 지금 지붕이 새는 곳이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한 10여 개 정도 되고 있고요, 옛날에 슬라브로 하다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방수시설이 아닌 비가림 시설로 해서, 왜냐하면 방수시설로 하다보니까 몇 년 지나다보면 또 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공사비를 조금 더 들여서 비가림 시설로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240여 개나 되는 지금 현재 다시 짓는 노인정은 잘 짓지만 옛날에 지은 것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리고 아까 북면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인도 테크 연차사업으로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과에서 지금 누락이 되었나 봅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그거뿐만이 아니고 북면에 벚꽃축제 행사가 크게 열리는데 면사무소 주변에 벚꽃나무가 지금 많이 죽었지요?

성준

김성준북면장

한 220주 전체가 죽었는데요, 보식비로 이것도 예산 관계인데 우리가 요청을 한 8,000만 원 했습니다만 그게 한 주에 인건비 포함해서 40만 원정도 가요. 그런데 4,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백한20주 정도가 고사목으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곳을 찍겠습니다. 동면에 장송리 방죽이 하나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물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토사 때문에 물량이 없다보니까 논에 물을 못 대서 소방차를 불러서 물을 갖다 대서 모를 심는 이런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읍면동 방죽관리를 차질 없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예, 저도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되었었는데요, 지금 우리 천안시에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 농촌지역에 각 시군지역의 소류지가 전부 그런 문제점으로 한번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올해 일부 예산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하신 장송 소류지나 우선 조치해야 될 데 그렇게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성동에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 때문에 읍면에서 직원이 거기로 동원되다보니까 읍면의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투입되면 곧바로 다만 이렇게 해서 대체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지금 직원이 얼마 안 되는데다가 안심마을에다 직원을 파견을 하고 보충을 안 시키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지금 대책 세웠습니까?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직원 배치 관계는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충구

김충구원성1동장

토목직 하나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예, 갔고요. 저희가 원성1동을 안심마을 진행하면서 지금 전국에 열 군데 시범사업 지구를 제가 다 돌아봤습니다. 금년 초에. 그런데 실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3월하고 4월달에 열 군데를 다니면서 종합정리 해가지고 그 당시에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이 진행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구가 있는 데는 구청, 구가 없는 데는 본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었는데 본래의 취지는 안 맞아요. 본래 안행부 취지는 주민자치회가 있는 읍면동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렸었는데 사실 인력을 안주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원성동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건의할 때도 이 사업을 정말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인력배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동에서 11억 추진하기가 사실 만만치 않았거든요. 사업비를 주면서. 그래서 저희가 행정직 한 명, 토목직 한 명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건의할 때는 특정지역에서 받는 게 아니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력을 요구했기 때문에 받은 인력이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끝나면….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조직개편에 따라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읍면동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서 움직이시겠죠. 하지만 그 지역에 특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병천의 순대거리라든가 나름대로 수신은 멜론, 광덕은 광덕대로 뭔가 그 지역의 특화가 있습니다. 그 특화개발에 보다 힘을 써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농산물이 되었든 지역특화가 되었든 신경을 더 쓰겠다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힘을 보태서라도 시의 특화사업에 잘 접목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도 지역 특화개발에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더 하실 위원님들…. 예, 뭐 이상으로 의회에 바란다 시간을 마쳐도 될까요? 자, 위원장으로서 정리차원에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1년에 한번 구청별로 읍면동장님들 한 자리에서 뵙는 자리인 거 같은데 어느 때보다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거 같습니다. 이제 친절 얘기 많이 하는데 의회에서도 자치민원과 할 때 친절 얘기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억지로 친절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하는 거는 분명히 아니신데 아무래도 민간 영역에서의 친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하다보니까 행정 안에서 그런 것들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 김영수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친절이라는 거는 내가 학습되어야 된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좀 일선에서 상시적으로 직원들이 친절할 수 있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낫게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도 다른 부서하고 감사 분위기가 틀린 것은 우리가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어떤 기능인 것처럼 되지만 우리 읍면동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관계는 그런 관계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뭐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얘기보다는 어떻게 지역을 같이 발전시킬까라는 논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풍세 김영성 면장님은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보면 시시콜콜한 것도 막 의원들하고 상의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수신, 성남 최근에 종합축산물 유통센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과거에 인허가 토지의 소유주나 사업주가 인허가 들어와서 천안시는 법적 절차를 피동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이해를 못 맞춰주는 거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축산물 유통센터를 천안시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MOU를 체결했다고 하면 그건 천안시의 의지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아시겠지만 5산단을 만들면서 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애초에 공단에 어떤 지어지려고 했던 그림, 그런 것들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소외감이나 불만들이 많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폐기물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상고까지 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주민과 협의되어야 된다. 충분한 주민과의 동의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순히 법적 절차로서 이행하는 것은 잘못하면 나중에 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무 부서인 기업지원과가 어련히 잘하겠지만 수신면장님이나 성남면장님께서는 주민하고 지금보다도 더 긴밀하게 대화를 나눠주시고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처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남구라는 데가 원도심 지역이고 또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가뜩이나 경제적 사정도 어렵고 그래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또 어제 첫눈도 내렸습니다만 날씨도 많이 추워지는데요, 일선에 나가계신 읍면동장님 역할이 너무 큰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소속 7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동남구청(자치행정과,민원지적과,세무과,산업교통과,위생청소과)

다음은 동남구청 5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은나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청사운영 및 관리 현황 질의입니다. 동남구청은 1932년에 건축되어 올해로 28년 되었네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건축물 구조물 안전진단과 내구성의 저하 등 청사의 계속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32년도에 청사가 처음 준공이 되었고, 그 뒤에 열두 차례 정도 증개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뒷장에 현재 동남구 청사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사가 오래되다보니까 저희가 현재 옹벽 관계로 인해서 건물의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말까지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옹벽이라든지 청사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사시설 보강 및 정비 내역을 보면 2억 4,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만 올해 지출된 내역인가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예.

은나

김은나위원

향후 건축물의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동남구청사의 신축 건립이나 이전계획은 없는지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아직 구청 자체에서 이전 방안을 잡는 게 아니고 시에서 관계 부서에서 도시재생과, 회계과 관련에 의해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구청장님한테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읍면동 했는데 천안시가 본청, 구청,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사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라인이 이게 또다른 옥상옥적인 개념, 그러니까 하나를 거쳐서 또 하나를 거쳐서 또 하나로 내려가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구청은 본청과 읍면동을 이어주는 그 연결자로서의 역할, 그래서 아까 읍면동 할 때도 사업비 같은 것들이 있으면 구청이 먼저 파악하고 요구가 있으면 직접 지원해주고 먼저 해주는, 그런데 거꾸로 읍면동은 예를 들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거는 다시 또 본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렇게 구조가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될 거 같다. 그래서 일단 시스템 자체에 대한 마인드를 구청이 그렇게 갖는 것이 일단 되게 중요하고 구청이 갖는 마인드는 현장과 본청을 연결하고 또 현장 일선의 내용을 본청보다는 좀 더 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점으로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그리고 얼마든지 요청이 오면 바로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조직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필요할 거 같다. 하나는 이게 마인드적인 문제라면 또 하나는 예산과 권한에 있어서도 넘겨줄 수 있으면 저는 과감히 넘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예산문제도 시설비 같은 경우도 구청에서 우리 동남구청이 17개죠, 17개를 일정 예산 되는 예산을 다 이거는 어디 건가, 이건 어디 건가 하기보다 일정 계획이 서고 예산이 되었으면 과감히 던져줘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다거나 아니면 예산 요청 반영도 좀 거기에 맞춰서 좀 해줄 수 있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게 업무분장까지는 가야겠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이 좀 더 노력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건 저의 어떤 주장인데 우리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구청장님은 현직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예, 구청 개청 7년차가 되었는데요, 아직도 아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님께서도 인사나 이런 재정이나 좀 권한을 구청장한테 더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좀 과감한, 지금 전국에 일반구가 13개 있지만 먼저 일반구가 시행된 그런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당히 구청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발전적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읍면동 예산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은 부서별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들도 필요한 예산을 직접 기획예산과에 제출해서 같이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대개 이제 사무위임되어서 위임사무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차피 기획, 정책 쪽보다는 현장과 집행 이런 쪽이기 때문에요, 사실 혹자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권한은 별로 없으면서 각종 노점상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모든 단속 업무만, 단속업무가 거의 구청장한테 다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말씀 그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는 어차피 구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는 목적사업비로 세우긴 하잖아요. 어느 읍면, 어느 동 이렇게 목적사업비로 세우게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인구 대비에 대한 예산 투자 효율을 안 따질 수가 없다. 우리 예산편성표 보면 읍면단위도 어차피, 아까 면단위도 3,4억에서 4,5억 수준이고 동단위고 3,4억 수준인데 저는 결국 예산의 공정성은 전체 국민들한테 얼마나 포괄적으로 쓰이는 예산이냐, 특정되거나 임의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편성으로 봤을 때 열 배 정도 인구 차이가 나는데 예산 차이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될 지, 저도 참, 인구 차이가 청룡동 같은 경우는 동남구에서 근 5만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나 3,4천 명 있는 인구 단위나 예산 차이는 크게 안 나요. 사실, 여기 예산서 있으니까 4,5억 수준에서 가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읍면의 현장은 그렇지만 그러면 구청에서라도 구청 사업비, 각 구청 과마다 있는 사업비 중에 배치를 좀 인구대비 있는 데로 좀 집중해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구청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한데요, 정부에서도 교부세 같은 거에서 자치단체에 배분해줄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인구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행정구역 면적이라든가 민원발생 건수 등등의 모든 것을 망라해서 배분을 하는데 저도 아까 읍면동장 감사 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 사업비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거의 다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에 거의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런데 이제 읍면동장 포괄 사업비 같은 것을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이 되다보니까 아까 읍면장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고려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면에서 있어서 구청장님 신경을 써서 집행에 신중도 기하시고 효용성도 많이 따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앞에서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청사 문제 가지고요, 32년도에 건축되었다고 했죠?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유지관리비로 2억 4,000을 쓰셨고 내년에도 한 7억 7,000 이렇게 반영을 하시는 거 같아요. 예산서 보니까. 어떻게 이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이제 논의해야 되지 않나, 우리 동남구청 청사와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청사가 노후화된 사항은 사실입니다마는 작년도, 금년도에 일부 내부시설은 리모델링을 일부 했습니다. 예산 들여서 건물 내부에 화장실이라든지 각종 시설 또 청사 외에는 주차장,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그래서 지금은 이 관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SB플라자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인 리모델링보다는 현재 사용하는 데는 큰 단기간은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요, 그런 쪽에서 이렇게 가야되지 않느냐, 판단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밑에 주차장 부지와 연관해서 장기적으로 재건축 위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결론을 내긴 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시점에 온 거 같아요. 그렇죠?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또 구청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우리가 이제 선거구도 하나 증설되잖아요. 구청 같은 것도 조심스럽게 하나 증설요구가 나오는 거 같은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청 하나 늘리는 거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거 있나요?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현 단계에서는 그렇고요, 아까 구청 청사 관련해서는 저 현직 구청장으로서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는 이미 천안시 이전에 천안읍 시절부터 청사가 자리한 위치기 때문에 거기는 시청은 이쪽으로 왔지만 구청은 그 자리에 다시 재건축이 되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 확실하고요, 지금은 현재 32년도에는 차량등록사업소 회의실 건물이 32년도고 이 앞쪽 4층짜리 건물은 68년도에 건립된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이렇게 하게 될 때 저는, 지금은 건물이 서향이에요. 그런데 저는 남향으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 남쪽 동서대로가 지금 건설 중이잖아요. 동서대로 지표상은 공원화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쪽을 향해서 정남향으로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게 나름대로 소신입니다. 구청 또 하나 설치되는 것은 어떤 그,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천안시 발전으로 봐서, 지금 현재 동남, 서북이 면적은 7:3입니다. 인구는 서북이 7만이 많지만 면적은 7:3이에요. 거기에 특히 임야면적 같은 경우는 83:17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적정하게 그래서 하나의 구청이 또 설치될 때는 인구, 지역면적, 행정구역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단 구청 신설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은 갖췄나요? 어떤가요? 인구 면에서.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그 기본 요건은 갖췄다고 볼 수 있죠.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13쪽에 과장님, 예산 편성 요구 사항 중에 실제 반영되지 않은 것들 요구를 몇 개 해놓으셨는데 그거보다도 맨 위에 있는 구정 긴급민원 해소 부분이 있잖아요. 3억 정도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 같은데 실제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읍면동 나눠주고 하다보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저희가 3억을 예산이 반영되어서 현재 3억을 집행이 다 되었는데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절차는 읍면동장이 지역 현안에 생기는 긴급 민원사업을 저희 구청에 공문을 보내주면 현지답사를 해서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의 비중이 큰 금액은 분야는 본청에서 반영을 하라. 또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소규모로 그때그때 올라오는 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지금 읍면동, 동남구가 읍면동이 몇 개죠?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17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7개 읍면동인데 3억 가지고 쓰면 몇 천 만 원도 안 되는 건데, 한 읍면동에, 그래서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예산 증액 좀….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각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긴급민원 해소해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구청장님, 우리 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청 청사 내 시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하는 현황이 있잖아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구청에 가보면 사무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청사가 있으면 청사에 꼭 사무공간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부수적 공간이 있어야 되죠. 간단하게 회의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러면 여건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협회나 법인들에게 사무실 임차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물론 우리 천안시가 수입 때문에 이거를 굳이 임차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실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되게 약하고 오히려 세를 받지만, 예를 들면 냉난방 비용이나 전기사용료 이런 거 별도로 징수하나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별도로 사용자가 내는 걸로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청사가 거기에서 쓸지는 모르지만 이게 좀 너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농협중앙회 동남구 출장소라든지 또….

종한

전종한위원장

몇 가지는 예외로 하고 우리 필요성이 있으니까….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 나머지 9개 단체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전기료 이런 사항은 따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가 쓰다보니까 사실 그런 직원들을 위한 그런 공간의 부족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공간을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구청장님, 일단 문제의식은 동의하시죠?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제가 공직에 임하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십팔사략에 있는 얘기지만 ‘흥일리불약제일해’라는 나름대로의 기본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요, 좋은 일 하나 하는 것보다는 불편한 일 하나 없애는 게 잘하는 일이다는 얘기인데 저는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미 오랜 시간 결정되어져서 온 거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어찌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소명 갖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요. 의회에서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좀 정리하세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요,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4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입니다. 지금 경기침체 및 천안지역의 공장 들도 지금 공장 가동률의 하락 등으로 인해서 우리 천안 경제도 많은 어려움에 처할 걸로 내년도 전망입니다. 내년도 우리 천안시에도 세수확보가 많은 어려움에 있을 거 같다는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보면 41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 현황 보면 대체적으로 징수율이 많이 떨어져요. 이유가 뭐죠?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과징금은 징수율이 24%밖에 안 되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과태료는 35%예요. 그래서 이렇게 징수율이 낮으면 세수확보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나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이게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체납이 15억인데 원래 소송건이 4억 3,000입니다. 결손이 5건에. 해서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억 6,800밖에 안 됩니다. 알다시피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할 경우는 다 부도라든지 가정사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추후에 발견되기 때문에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없고 그래서 그렇지만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도 결손 체납이 5건, 1건, 이렇게 했는데 결손체납자도 5년간 시효가 있잖아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 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재산조사라든가 부동산 공매 민사소송 제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노력은 좀 어떻게 하셨어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알다시피.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알겠지만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시청이나, 구청, 또 읍면동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징수와 체납을 관리하면서 각각 그런 업무가 분산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별도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거나 본청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 팀을 만든다든가 구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다른 시에서 보면 특별 체납 과태료 특별전담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세수를 좀 높일 계획이나 이런 생각은 혹시 갖고 계신 거 없으십니까?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정책이나 규제 같은 것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어떤 조직을 확대해서 지금 지방세 체납액 200억이 넘고요, 또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을 위원님들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호주를 가서 좀 살펴본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자동차가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오면 다 이게 저기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세금 안 낸 차가 다 떠요. 그러니까 기름을 안 넣어줘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금을, 자동차세를 안 내고서 내가 자동차를 탄다 하는 그런 국민의 의식이 문제예요. 당연히 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행정은 너무 불필요한 행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문제라든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그거는 우리가 법이나 조례나 이런 거에 규정해놨으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지키기만 하면 다 그런 비용을 안 해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것은 정부에서 정책으로 어떤 건의도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저기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저희들로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 과징금 문제는 아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주 악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저기가 재산권에 관한 것이 다 끝난 최후에 압류라든가 모든 처분이 다 되고 나서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10%도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 천안시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열심히 받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개별공시지가 이의 제기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제기 건수가 너무 많은 거 같은데요, 이거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어떻게 하죠? 과장님.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매년 전국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1월 1일하고 7월 1일자로 두 번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관내 토지에 대해서 5월 30일까지 결정 공고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상반기 토지에 대해서 10월 30일자로 결정 고시합니다. 그 결정 고시할 때는 토지 감평사 검증하고 천안시 부동사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토지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외주 주는 거 아니에요? 감평사들에게.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감평사가 일일이 다 개별 번지수마다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안 돌아다닐 거라고요. 책상에서 그냥 금 긋고 작년 거 대충 가격 이렇게 매기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불만이 많으니까 이거를 외주도 좋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나서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물론 감평사 몇 분 데리고 일을 하셔야겠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봐서 가격도 알아보고 주변정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보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지, 그냥 툭 외주 줘서 던져놓고 마니까 이게 뭐 그분들이 제대로 이게 감정평가가 정확하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다 다닙니다. 다니는데 작년에 했던 사람이 올해 하고 보통 했던 사람이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전부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처럼 앉아서 한다든지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좀 더 알아보셔야 되고 건축을 하나 예로 들을게요. 1층하고 4층하고 예를 들어서 2개 층수가 있는데 임대가나 건축 가격이나 세 배, 네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감평 나온 자료에 보면 똑같아요. 1층이나 4층이나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계속 이의제기하고 세금문제 대두되고 이러다보니까 계속 그런데.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토지의 감평이지 건물의 감평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도. 토지도 보상가 책정할 때 이게 감정평가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뭐 정말 상식이 안 통하는 선에서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흔히 많이 봤거든요. 계속 민원제기도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시스템이 그렇다니까 한번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는 감평할 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대응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정도희 위원님 질문 잘해주셨는데, 저도 그 문제를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공시지가, 이거 시에서 감평사 정하지 않잖아요? 국토부에서 정해서 내려보내 주지 않나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국토부에서 정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고도 중앙으로 하잖아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감평사들이 표준지를 두고 감평을 해서 공시지가를 매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의신청 들어온 것처럼 분명히 틀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의적은 아닌데 가봤는지, 안 가봐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실수할 수도 있고 분명히 보면 여기는 처리결과가 보면 상향, 하향 조정된 거는 있지만 이 감평사가 하면서 분명히 사례들이 있어요, 잘못되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페널티를 고민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실수했으니까 고쳐주고 그런데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일부 분들은 잘못된 건데, 실 사례가 있어요. 한 분이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나머지 이의제기는 안 했지만 몰랐던 사람들 거까지도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담당, 이게 블록을 나눠서 하잖아요. 감평사들이요. 이쪽 블록은 누구네, 여기는 누구네,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런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는 페널티를 꼭 줘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감평사에게, 그 감평법인에 주든가. 그리고 광고 한번 해보세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다못해 그 사람들 국토부에 통보를 해가지고 못하게 한다든가 뭐하겠다든가 이런 실 사례가 있었던 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재산권이 걸린 문제고 한번 고정화되면 지속적으로 세금을 내는 문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볼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만약 일이 더 커져서 구체적으로 실수를 하면 국가에 대해서 환급요구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잘못되면. 그래서 꼼꼼히 봐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 그렇지 않은 행위에 감평사나 감평사 법인회사에 대해서 페널티를 꼭 강구해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더 여쭤보면 올해 예산서에 있는 건데 질문해도 되나, 봉명지구 지적 재조사 조정금 과오납금 6억 원이 있던데 이게 뭐예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토지 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 재조사 사업은 말 그대로 지적도가 1910년도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작성되어서 100년 전에 이루어진 측량이기 때문에 대나무로 했고 지적도가 오래되다보니까 또 복사하다보면 늘어나고 그러니까 현재 전국 토지가 15%가 현재하고 불일치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불부합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조사를 해서 측량을 전부 다 했습니다. 측량을 해서 더 들어간 사람, 덜 들어간 사람,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이게 지금 과오납금으로 되어있길래….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측량 결과 A라는 사람이 100평인데 102평을 깔고 앉았다 그러면 2평을 받는 겁니다. 2평 값을 감정평가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걸 시가 받는 거예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다 받아서,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러면 시가 시 땅인데….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시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해서…. 그거는 나중에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그때 자료로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52쪽부터 세무 관련해서 아까, 세금 걷기 어려우시죠?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근본적으로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걷는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저도 구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네요.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자에 대한 세금을 걷으려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사람 인력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어쨌든지 간에 53쪽 보면 계속 시세 같은 경우는 계속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태네요. 그래서 과장님 좀 어려우시더라도요, 체납된 세금을 걷는데 좀 더 총력을 기울여주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해주시고요, 뒷장에 보시면 특히 골프장 지방세 징수 관련해서 보니까 체납액이 도세는 2014년 기준으로 해서 55페이지요, 체납액이 없는데 우리 시세는 상당히 많네요. 부과금액에 비해서, 과장님. 이건 왜 그런 거래요?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이것은 골프장이 우리 관할에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그래서 버드우드하고 마론이라는 골프장이 있는데 이 두 골프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드우드는 지금 다 아시다시피 법정관리 들어갔고 마론은 채권압류까지 지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관리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승인이 되는 대로 3년에 걸쳐서 부과할 거로 계상하지만 마론 같은 데는 상당히 좀 운영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을 압류해놨기 때문에 매년 9억 원씩 우리가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받을 사항은 아니고 작년에 채권압류가 국세를 작년까지 다 납부했고, 이제 지방세만 갚으면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체납을 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채권은 확보해놨으니까 다행일 테고요, 매각이 이루어지면 우선 세금납부가 이루어져야 등기이전이 되는 거고 또 채무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요, 채권확보는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기타 행정으로서 해야 될 조치는 충분하게 면밀하게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채권확보에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다행히도 금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서 수탁자, 신탁회사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까지는 위탁자 골프장 회사에게 과세를 했는데 골프장 부동산은 신탁회사 명의로 대부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체납해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압류가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불가능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올해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신탁회사에게 우리가 과세할 수가 있어서 체납시 부동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버드우드는 어쨌든 우리가 대전지방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그래서 승인만 되면 내년 5월까지는 확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3년 안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론은 채권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매년 6억에서 9억 원의 우리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징수 전망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영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금 걷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과장님.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결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올해 우리 천안시가 결손 처분 예정액이 한 84억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84억 정도 되는데 올해도 우리 동남구는 결손처분 현황이 이 자료에는 없는데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우리 동남구에서만.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시에서 한, 우리가 시하고 합쳐서 20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그래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별도로 결손처분을….

종담

이종담위원

올해 시는 84억 정도였는데 전체,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500만 원 이상, 과년도 체납의 5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업무상.

종담

이종담위원

예, 그래요. 결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손처분함으로써 우리 세수라든가 우리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손 체납액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집중납부라든가 이런 독려를 통해서 징수 가능한 세액이 유실되지 않도록 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체납자에 대한 신원 공개는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 저희 자료 제출할 때 실명으로 제출할 수 없나요?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예, 없다고 되어있어서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감사에서는 제가 답변은 할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답변은 할 수 있는데 자료 제출은….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자료는 빼고 하라고 해서 자료 요청할 때 그래서 뺀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감사 자료인데 서류로서 실명을 제출할 수 없다?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예, 그래서 이름을 표시를 안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10위권까지 제가 구두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소관인 산업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고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첫 페이지에 가짜석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법이 강화되었는데도 계속 단속이 나오네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즉 법 개정된 게 강화가 되었잖아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대략 어떻게 되나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92년도에 가짜석유 판매했을 때 과징금이 5,000만 원이었는데 1억으로 상향되었고, 정지기간도 배로 늘어났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징금이 5,000에서 1억, 정지기간도 늘어났고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취소는 어떤 때 되는 거죠? 행정적으로, 등록취소라든지.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영업시설을 개조하고 가짜석유를 판매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하고 가짜석유를 같이 유통하게 되면 그런 것은 취소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보통 언론매체에서 듣기로는 일반인들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영업장이 폐쇄하는 걸로 그렇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것이 반복되면 더 중과되고.

영오

유영오위원

행정처분에 법적인 절차가 과징금이 센 거예요, 아니면 영업정지가 센 거예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영업자의 입장에서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영업이 잘되면 과징금으로 하게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면 영업정지로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영오

유영오위원

법이 강화되었는데도 계속적으로 하네요. 네 군데면 많네요. 많은 편이죠? 동남구에만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렇죠. 그것이 저희들은 석유와 관련된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단속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국석유관리원 그쪽에서 전담하고 사법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적발된 건수를 통보해주면 저희들이 행정처분만 하는 그런 실정이죠.

영오

유영오위원

예전에도 위원님이 한번 그런 얘기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행정적인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말고도 일반 소비자들이 주유소는 가짜석유를 판 경력이 있는 주유소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시에서 어떤 저기는 할 수 없느냐….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적발되어서 넘어오면 인터넷 오피넷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등재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그거 말고….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거 말고는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영오

유영오위원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하여튼 어려우시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한국석유관리원이라고 그랬죠?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합동단속을 하게 되는데 철저하게 계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112페이지 공원 관련해서 좀 봐주시겠어요? 올해 공원 47군데 우리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제초관리 내역이잖아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지난번에도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었습니다만 공원의 제초라든가 이런 작업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데 저한테까지도 민원이 좀, 물론 제 지역구는 이쪽 서북구 쪽이지만 제기가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우기라든가 이런 거 지나면 잡풀이 많이 자라고 해서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또 이용하기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상하반기로다 업자를 선정해서 자료 드린 것은 연 4회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녹지단이라고 해서 인력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사역으로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수시로 돌면서 필요한 부분, 또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 그런 곳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보니까 타이밍을 놓친다든가 적절하지 않은 때에 하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현장방문도 있었지만 현장방문 한다고 딱 소문나니까 그때 구청에서 가서 제초작업을 해서 그다음 날 가니까 깨끗해지는 그런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요, 적절하게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서 예를 들어서 잡풀이 우거지거나 우기라든가 지나고 나면 또 비가 많이 오고나면 공원에 풀이 많이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좀 적절하게 좀 계획을 잡아서 제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업무에 참고해서 그렇게 계획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내년에는 저희가 현장방문 동남구 공원 한번 가볼 거예요. 불시에 가볼 테니까 그거 꼭 약속 지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남산중앙시장 노점 좌판 관련 지금 시에서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언론에도 제기가 되고 또 현재 집회도 하고 그래서 11월말까지 집회신고를 냈다가 또 그분들이 26일까지 연장신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한 7,8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소신 변함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아시다시피 현장에 오셨을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줬고 또 두 달 간의 조사를 통해서 한 8개월 정도의 기간을 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거는 묻지 않겠다. 앞으로 잘하자는 그런 위주로 갔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정황 설명을 다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사건의 발단하고 정황을 다 해서.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 발단까지 말씀드리면 처음에 작년도에 어떤 언론 기자가 임대를 두고 있다. 이렇게 녹취까지 해갖고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소문은 들었지만 실질적인 정황이 없기 때문에, 또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면 잠시 병원에 갔다. 잠시 어디 집에 좀 갔다. 이런 답변이 오고하니까 저희들은 수사권도 없고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이렇게 해왔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니까 뭐 증거 확실히 녹취까지 해갖고 와서 얼마씩 월 준다 이렇게 주니까 그것을 모든 행정절차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이 왜 나만 행정처분을 하고 취소하느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잘못된 게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 120개 노점이 있는데 그것을 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시장발전 경제, 이런 것을 따져볼 때 너무 혼란스럽겠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그런 유예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10월말이 딱 되니까 저희들이 볼 때 본인들하고 해서 허가자가 하게 되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지 않겠다. 어떤 허가자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집회 신고를 하고 이런 관계가 되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러면 이 허가자가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풀어다오 하는 거 하고 또 임대를 원하는 사람은 임차 그거를 받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이건 상거래 질서도 맞지 않고 우리 허가조건에 맞지 않고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청장님도 원칙으로 가는 거, 또 위에 분들도 원칙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정도인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들은 자꾸 자기 주장들을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해줄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그 행정절차대로 허가조건에 대한 대로 이행할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처음에 남산시장 아케이드 공사 끝나고 라인 다 정리해서 노점상들 올 때 본인들도 그거 인정하고 들어왔던 거잖아요. 사실은.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처음 들어왔을 때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야 모르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위반이지만 처음 하셨던 분들은 이 자리는 실질적으로 상거래상 상행위를 할 수 없는 자리고, 그런데 관행적으로 왔던 그동안의 관례가 있으니 본인에 한해서 암묵적 인정을 하고 가겠다. 본인들 동의하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저는 걱정은 그분들에 대한,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생계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넘어가서 더 다른 영역까지 가버리면 전체 질서가 제가 보기에는 잡기가 어려운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현명하게 대처를 적절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중요한 거는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또 처리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우리가 갖는 원칙도 중요하고, 처리하는 과정도 물리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이죠. 주문하는 사람은 쉽지만 하시는 분은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위원으로서 그렇게 당부 좀 드리고 싶네요.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21페이지 행정소송 내용 보면요, 우리가 행정처분을 받는 분들이 불만, 그거에 동의하지 못하거나 불만이 있어서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는 건데 인용률이 30%가 넘어요. 그러면 이걸 정상적인 수치로 봐야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한 건가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정상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했어도 본인들은 가짜석유 같은 거 이런 거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라도 좀 어떤 핑계 아닌 핑계 어떤 그런 것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법에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 행위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집행할 뿐인데 본인들은 그거를 수긍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하는 것이죠. 소송하면 행정소송 같은 경우 거의 100% 저희들이 승소하는데요, 이제 법원에서도 일부 3건이 저희들이 패한 사례가 있는데요, 한 건은, 자꾸 내용이 장황해지는데….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제가 참고 말씀드리면요, 이 석유 과징금도 그렇고 부동산 관련도 그렇고 또 지금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전부가 이걸 과징금을 줄여준다든가 이걸 낮춰줘요. 그거를. 그래서 아까 과장님 얘기했지만 계속적인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도 소송을 제기, 그러니까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하는 데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합법적으로 다 처분을 내린 건데 소송 제기했다고 해서 줄여주고 이렇게 하면 행정처분을 어떻게 해먹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이 수치로 보면 사실은 법원 행정도 행정이니까 사실 국가적으로는 행정력이 우리가 누구나 소송해야 구제받는다고 하는 게 일반화되면 국가적으로 또 큰 행정력의 손실이 있는 거고 예산적 수반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그러면 처분을 하면서도 ‘소송하세요’ 하고 권고하겠네요.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렇죠.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재량이 없으니까.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패소는 얘기가 좀 다른 거 같아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패소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분은 주유소가 그러니까 차량 있잖아요. 이동차량, 배달해주는 차량 그걸 가지고 경유하고 등유하고 있는 거기에 주입을 하는데 그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그런 석유관리원에서는 따지지 않더라고요. 실수 이런 것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것이 통보가 왔어요. 저희들은 통보 온대로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장황하게 해서 변호사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 석유를 넣고 봉인을 하고 하나도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준 거예요. 카드라든가 현금 그것을 전혀 안 팔은 근거 내역이 나오니까 법원에서도 그걸 인정해주고 그런 행정처분한 것을 취소하라 이렇게 나왔던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소관인 위생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고, 위생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유지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청결문제인데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청소차량 관리 상태가 많이 불결하다는 주변의 미관상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거 관리 방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그 음식물 청소차량….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님, 질문하셨으니까 그거까지 하시는데 위생분야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이거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어쨌든 저희 쓰레기 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않고 쓰레기 특히 음식물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이나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와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33쪽에 소음, 진동, 악취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이나 진동, 분진, 대기오염, 악취 같은 민원 문제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특히 소음이나 진동 같은 거는 아파트 신축지역 위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저희가 여기 비산먼지와 소음 이 주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라든지 공사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에 가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첫째로 이거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수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량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자로 하여금 계도를 하고 또 정 그 민원이 원할 경우는 저희가 소음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장 같은 경우는 주간에 65, 야간에 50㏈ 이렇게 지금 되는데 소음측정을 해보면 거의 그 기준치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소음 초과되어서 과태료 되고, 그런 초과된 경우는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당연히 출동해서 측정하면 공사를 중지하는데 당연히 소음은 안 나지요. 그 이후에 나는 거니까. 그러면 주간에 65㏈ 넘었다. 야간에는 50㏈ 넘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저희가 가서 공개적으로 그분들 알게 않고 민원인만 같이 가서 하고 저희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넘었을 경우 소음 같은 경우는 특정공사라고 해서 굴삭기라든지 항타기라든지 발전기, 이런 게 특정공사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했을 때 소음 진동 사업장이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측정을 해서 3회 이상 오바될 경우는 그 특정 기계에 대해서 사용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회를 위반해야 정지명령을 내리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건축도 안 할 수는 없지만 주변 소음 같은 문제 최소화되게끔 계도 좀 하시고 지도 단속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악취문제 같은 경우는 천안시내에 상습적으로 악취가 나는 곳이 있죠? 저쪽 동남구 쪽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이쪽 서북구 쪽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소각장 인근, 그다음에 공장이 주로 많을 거 같아요. 동남구는, 화공약품 취급하는 공장 이런 데, 축사 부분, 그런 부분 상습적으로 악취 발생 유발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쪽 평상시에 관리 좀 많이 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청소과 감사를 끝으로 동남구청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서북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청 본 위원회 소관인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산업교통과, 위생청소과와 13개 읍면동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북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서북구청장 한동흠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민원지적과장 오동균 세 무 과 장 김태겸 산업교통과장 김덕환 위생청소과장 맹기주 성 환 읍 장 유만근 성 거 읍 장 박해수 직 산 읍 장 박종순 입 장 면 장 김남걸 성 정 1 동 장 박진서 성 정 2 동 장 지순태 쌍 용 1 동 장 손응진 쌍 용 2 동 장 임기호 쌍 용 3 동 장 신성순 백 석 동 장 김두환 불 당 동 장 이중호 부 성 1 동 장 김달제 부 성 2 동 장 이순진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서북구 읍면동

13시 40분

그럼 먼저 서북구청 소속 13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 과장님들은 잠깐 나가 계세요. 읍면동에 대한 감사 보고는 생략하고 일괄적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어느 읍면동장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주신 다음에 질의해주시고 해당 읍면동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특수시책이 많이 있는데요, 오전에 동남구청 읍면동 감사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우리 읍면동은 이 시책에 대해서는 자랑을 좀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자발적으로 좀 설명도 해주시고 자랑도 해주십시오. 용기를 내셔서….

연응

김연응위원

성환읍장님이 읍면동장님들을 대신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만근

유만근성환읍장

성환읍장입니다. 저희는 특수시책 한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성환지역은 과수지대고 논농업지대입니다. 그래서 농약 사용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약 빈병 회수되는 율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약 빈병 수거를 위해서 마을별 포상을 내걸고 금년 한해 3월과 6월, 10월 세 번에 걸쳐서 수거대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환경자원재생공단에 수거된 양을 보면 약 130키로 정도, 아주 극소수 물량을 수거해갔습니다. 물론 고물상 이런 쪽을 통해서 가져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인 통계가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마을별로 수거대회를 펼친 결과 약 2.6톤이라는 많은 양의 농약 빈병을 수거해서 읍면의 농촌지역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런 큰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해서 전 농촌지역 읍면에도 실시했으면 좋은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좋은 시책을 펼치고 계시네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여러 우리 읍면동장님들 많은 시책사업 잘 하고 계시고요. 이중에서 특이한 게 몇가지가 보이는 데가 있어요. 우리 쌍용3동 신성순 동장님 어디 계세요? 보면 사랑의 김치 나누기 매달 하고 있는데 사업비도 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돈도 없이 이런 좋은 행사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또 예산이 필요한 사업 같은데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성순

신성순쌍용3동장

네. 저희 쌍용3동에서는 지금 기관단체라든지 민간 후원을 받아가지고 11가지 특수시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김치 나누기 사업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을 해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회원들이 순수한 회비를 걷어가지고 대개 김장이 떨어지는 철에, 5월, 6월, 9월, 10월 이때에 어려운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김치를 월 1회 정도 담아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산도 없이 부족할텐데 어떻게 보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자비를 모아서 하는 사업 같은데요, 이런 거는 시에서 예산을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잘한 일에 대해서 표창이라도 줘야 될 거 같은데, 동장님, 이렇게 기획을 잡아보셨어요?

성순

신성순쌍용3동장

이거를 동장이 개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거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조금사업으로는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저희 동 관할 내에 새터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새터민들을 데리고 야유회를 가는 쪽으로 보조금은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이 김치사업은 회원들 순수한 회비를 걷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한다면 보조금을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면 보조금사업으로다가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수혜자가 늘어날 거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계신데 이런 게 다른 동에서도 펼쳐져서 나눔이 아름다운 천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읍면동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읍면동장님들 오전에 동남구청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일선에서 민원행정을 펼쳐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 특히 우리 직원들한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수시로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안시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아마 결정이 날 거 같아요. 그리고 친절교육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지역구는 읍면지역이라 특히 동지역 동장님들, 동지역은 사업이 별로 할 게 없나요? 우리 쌍용3동, 마이크 잡으신 김에 동장님, 어때요?

성순

신성순쌍용3동장

저희 쌍용3동하고 원성1동은요, 주민자치 시범 동으로 해서 사실 시설비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구청에서 대부분 업무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또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상의해서 하고 있어서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애로사항 없어요?

성순

신성순쌍용3동장

네.

영오

유영오위원

유난히 동지역에 사업비가 없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쨌든 세세한 요구사항은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읍면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도 해주셔야 어깨도 힘도 실리실 거 같고, 읍면동장님들이 아무 할 일이 없으면 어깨 힘이 빠질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순

신성순쌍용3동장

저희가 요구사항 있을 때마다 구청하고 협력해가지고 주민들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설비가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거는 아니고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의견 하나하나 다 귀담아들어가지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산은 필요한데 예산 배정이 안되지는 않아요?

성순

신성순쌍용3동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괜찮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성순

신성순쌍용3동장

없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요? 동장님, 특히 봉서산 에어먼지털이 설치 그 예산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됐었네요.

성순

신성순쌍용3동장

네, 글쎄 그게 저 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안됐더라고요. 그런데 추후에 저희가 추경에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봉서산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동의를 해줘야만이 설치를 하지 동의를 안해주면 설치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도 제외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오

유영오위원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따지면 아무 것도 못하죠. 공원이 거의 다 사유재산인데…. 공원산림과에 한번 얘기를 해볼테고요, 이게 관리가 잘 안된대요. 도난이 많이 일어나고요, 호스 빼가는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말씀을 드려볼테고요. 한가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 겸해서 한번 겸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읍면지역에 사업 요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보면 항상 4억에서 3억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읍면장님들 주민숙원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거는 전부들 의견이 일치하시죠? 더군다나 보니까 일부 지역에 사업비가 다른 데보다 한 1억 정도 더 많은 이유를 보면 의원님들이 의원사업비를 배정해서 사업이 약간 늘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읍면지역은 의원님들이 쓰는 의원사업비하고 별개로 사실은 읍면지역에 특히 사업비는 6,7억 선에서 예전처럼 읍면장님들한테 사업비를 배정을 해줘야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급한 대로 지역의 민원의 불을 끌 수 있을텐데 상당히 그런 점이 아쉬워요. 예산계에도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료로 봐도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의원님들이 사실은 읍면동장님들하고 세세하게 상의 없이 의원사업비를 배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거를 느끼는데, 그렇다 보면 사실은 읍면장님들이 수시로 읍면 마을 이장이나 통장님들한테 받은 숙원사업비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원님들 의원사업비를 먼저 배정하다 보니까. 의원사업비가 자꾸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사업비에 포함되어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읍면장님 중에서 대표분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말씀하시기 곤란할래나요? 우리 지역구의 대표주자인 우리 성거읍장님 한말씀 해주시죠. 지역 숙원사업비가 예산이 어떤가, 이런 부분도요,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해수

박해수성거읍장

사실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읍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사업비로 내려왔는데 물품을 구입해야 된다든지 또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 냉장고가 구입한지 얼마 안됐는데 더 좋은 냉장고를 구입한다든지 TV라든가 운동기구 같은 문제, 또 심지어는 매트까지 해달라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만 다른 걸로 운동기구로 바꿔서 해달라고, 그런 점이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하여튼 우리 지역구 유영오 의원님께서 저희 성거읍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나름대로 큰 고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앞으로 그런 쪽에 한번 의원사업비 배정에 있어서 저 자신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장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의원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테고요. 또한 예산계에도 의원사업비와 별도로 일정부분 예산이 읍면지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적은 예산 가지고 주민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해주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실텐데요, 어쨌든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읍면동 우리 직원들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대민행정에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성거읍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천안시 도로명주소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주소체계 적용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철저히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읍면동에서는 주소를 아직 많은 분들이 쓰고 있지 않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이 해주시겠어요?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도로명 주소가 제도 시행이 된지 꽤 돼가지고 정착될 때가 됐는데 아직은 시골까지는 침투가 덜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도로명 주소에 관한 거 각 세대별로 명기를 해가지고 우편으로 다 발송을 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문제는 제도권에서 우편이라든가 이쪽에서 얼만큼 이거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같고요, 읍명동 회의라든가 이런 거 있고 할 때 지속적으로 도로명 주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저도 집에서 받아봤는데 저도 사실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못하시는 거 같습니다. 홍보를 읍면동장님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아까 성거읍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의회에 들어온지 다섯달 정도 됐습니다. 다섯달 되면서 느끼는 게 저희 지역구라든가 이런 데를 가다보면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이 있는데, 보면 물품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게 꽤 있어요. 중복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 소관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떤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거를 목록이라든가 작성을 해서 기기별로 라이프타임을 정해서거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거를 확충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중복예산이, 낭비되거나 이런 부분도 방지할 수가 있고 또 저희 의원들이 쓰고 있는 의원사업비에 대해서도 다른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의원 되고 나니까 경로당 인사 가면 뭐 사달라, 뭐 사달라, 전부 그거예요. 보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저희들도 안해드릴 수는 없고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저희 돈은 아니지만 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규정이나 룰을 정해서 한번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그런 계획이나 혹시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어제 복지문화위원회 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위원님들도 제일 많이 부딪치실 거예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로당에 비치할 수 있는 품목, 그 다음에 교체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거 나름대로 해서 조례로 제정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선택의 폭을 줄이는, 레귤러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걸로 보고요. 그거에 관한 거는 저희들도 한번 나름대로 읍면동장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노인장애인과에다 건의를 해서, 왜 그러냐면 동남구청하고 서북구청이 같이 있기 때문에 서북구청 자체로만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함께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쌍용1동장님, 얼마 전에 쌍용1동 증축했잖아요. 하여튼 그 작은 예산 가지고 증축을 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확장이 됐는데요,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겠습니까?

응진

손응진쌍용1동장

지금 저희가 복지관 앞에 있던 거를 4개 종목이 증축한 사무실로 왔습니다. 어제부터 와서 하고 있는데요, 온 과목 중에 다 오려고 하는데 거기 옆에가 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 있는 거는 못오게 했습니다. 거기 주변에 야간에 소음하고 진동, 바로 밑에가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4개 과목만 저희 증축한 부분으로 왔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네요. 읍면동 해마다 신문을 보면 부수가 많이 차이가 나요. 잠깐 자료를 제출하신 거를 보면 불당동이 제일 적은 거 같아요. 6개 신문을 보는 거 같아요. 어떻게 12개까지 똑같아요. 사실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성정1동장님, 여쭤볼게요.

진서

박진서성정1동장

성정1동장 박진서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나가는 신문대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몇 개로 제한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단지 읍면동을 운영하면서 기자와의 관계, 제반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몇 개 신문사만 딱 정해놓고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책 사라, 이런 부분도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저도 동장으로 나간지 한 5개월뿐이 안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줄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또 감정이 자꾸 대립되더라고요.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성정1동이 작년에 14개 다 본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중간에 바꿔주기도 하는 거 같은데, 읍면동마다 왜 우리 거 안보냐 그러면 저쪽은 보는데 안본다고 하면 그런게 자꾸 불편하시죠?

진서

박진서성정1동장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간행물 같은 것도 보면 구매자 입장에서 간행물을 산다기보다는 인사치레로 사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부성1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 비치용으로, 2012년도인데 월간지를 구독했어요. 민원인들이 관심있게 시간을 보내면서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간행물 중에 사신 거를 보면 민원인을 위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읍면동장님 기호라고 생각하기도 그렇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으시죠? 이런 안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각 읍면동마다 신문 구독 부수를 정해주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자율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고충이 있으니까 어떤 천안시 전체를 위해서 읍면동에 몇부, 어느 기관 몇부, 이 부수를 지정해주거나 간행물에 대해서 딱 정해주는 거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일선에서 편한 제도 아닐까 싶은데….

진서

박진서성정1동장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기준이 있다고 해도 그 기준에 의해서 답도 할 수 있고 편리함은 있을 수 있죠? 일선에서는. 그렇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성환읍이 작년에 개청했나요? 청사를 신축했나요?

만근

유만근성환읍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무래도 신축하시니까 집기류를 많이 사신 거 같은데….

만근

유만근성환읍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특별히 너무 한쪽에만 치우친 거 같애요. 성능이나 제품의 기능이 월등해서 집중해서 사신 거예요, 아니면….

만근

유만근성환읍장

조달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달도 제품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만근

유만근성환읍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만근

유만근성환읍장

인근 읍면동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실 기능에 별 차이가 없다면 지역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으니까 골고루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물론 기능상에 차이가 없어야겠죠, 특별하게. 성능이 확 차이나면 당연히 좋은 거를 사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만근

유만근성환읍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동남구청 하면서 중복된 얘기들이 있어서 많이 정리를 하신 거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읍면동장님들 한자리에서 뵙기 쉽지 않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선의 읍면동에서 친절하지 않다. 친절하지 않으니까 친절해야 된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는 친절하더라도 시민들을 가장 최일선에서 대하는 창구가 읍면동이니까 항상 그런 거에 대한 관점을 지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 김영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었는데, 친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훈련된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우리 일상적인 읍면동이나 행정 안에서 숙달되게 훈련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민간영역에서 친절이, 민간영역뿐만 아니라 행정영역 안에서도 중요시되는 관점이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오늘 첫눈도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관내에 소외된 이웃들이 추위를 더 느끼실텐데 일선에서 읍면동장님들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겨울을 더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리고 읍면동에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북구청 소속 13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5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서북구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구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북구 사실 성거지역에 대한 염려가 많이 돼요. 서북구에서 성거가 이상하게 거기에서 사실 계속적으로 폐기물매립장, 소각장, 그리고 사실은 거기 또 전원주택단지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100% 말썽날 거라고 보는데, 분양 안될 거라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특별히 성거지역을, 좀 뭐랄까 주민들도 격앙되어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그거를 아우르고 시민들을 관이 사실은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을 따뜻하게 만들고 이렇게 행복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갈등의 소지가 계속 돼서 걱정이 있어서, 구청장님이 어떻게 좀 매만져주시고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떠신지, 지역 파악이나 아니면 구청장님 말씀좀 듣고 싶어서요.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산업환경국장 할 때부터 삼표 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이 돼가지고 지역민들이 상실감을 겪는 지역여론이 형성돼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창광실업 관련해가지고서 지역 여론이 다시 촉발되는 촉매제 역할을 해가지고 연계선상에서 지금 와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취소소송이라든가 이런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 다툼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가름이 되고 하면 지역안정차원에서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크게 할 일은 없고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성거지역에 게이트볼장 준공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사 내에 성거읍 분관이 바깥에 있는 상가를 임차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서북구청 별관이 비어있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임대료라든가 또 주민들이 그쪽이 주차공간이 없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넓게 쓰고 이렇게 해서 그런 데에서 동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혐오시설 자체가 안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거기가 북천안IC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적 여건이 자꾸 기업 하는 입장에서 보면 선호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환경국장 할 때도 그랬지만 그런 저기가 들어오고 저기하고 할 적에 읍면동에 충분하게 여론수렴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에서 좀더 지역주민들하고 긴밀하게 유대를 가지면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구청장님 다 파악 잘 하고 계시고 또 실행사업들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의원으로서도 성거지역에 구청장님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우리 테니스장 있잖아요, 일반인한테도 오픈하나요?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개방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많이들 애용하시나요?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많이들 활용합니다. 야간에는 라이트까지….

영오

유영오위원

14년도에는 야간 조명이 예산 반영이 안됐어요. 야간 조명 교체하는데 예산 반영이 안됐어.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영오

유영오위원

돼요?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예산서에 기입 됐나 모르겠네…. 알았습니다. 우리 구청사 내에 저기네요, 임대료, 과장님, 21쪽요.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임대수입이 3개소,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 서북구청 출장소하고 대동휘장사하고 천안휘장사 세군데가 있는데….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과장님, 계약기간이 1년단위인가요?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연단위요.

영오

유영오위원

계속 임대료는 계속 올리지 않고 고정적으로….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감정평가에 의해가지고 거기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영오

유영오위원

아직 올릴 때 안됐나요? 이거.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평가를 받아봐야 돼요.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우리 과 혹시 애로사항 같은 거….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없어요?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꼭 하고 싶은데 예산 반영이 필요한데, 이런 사업도 없으세요? 이런 때 얘기하셔야 돼요.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셔가지고 구청 운영에 크게 부담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주민정보화교육 실시하는 게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 거예요?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주민정보화교육관계는 당초에 계획인원이 금년도에 5,308명에서 현재 10월말현재까지 5,121명으로 계획 대비가 96.5% 잡고 있는데요. 동남구에 비하면 인원이 많이 있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가 서북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서북구에서 많이 받아서 그 실적이 우리 서북구로 많이 잡혀있어요. 아마 농업인의 경우는 동남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구보다 읍면지역이 많다 보니까 교육생이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정보화교육을 시민 정보화 격차 해소차원에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무료죠?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무료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위탁된 학원 같은 데에서 대행하는 거죠? 이 강좌를.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1년에 한번씩 모집을 합니다. 대상 학원을. 그래서 서북구 같은 경우는 5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뭐냐면 실질적으로 사실은 예산은 얼마예요?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산은 한 5,000여만 원 정도, 1년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서북구만?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적은 예산이 아닌데 실제, 제가 알고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주민정보화교육 예산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쓰이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이런 것이 이런 수치만큼이나 내용적으로 유익한 교육이 되고 있는지 검증을 해보시나요?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생들하고 가끔가다가 얘기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보면 정보소외계층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물론 여기 보면 수치적으로는 다양하게, 특히 서북구는 장애인정보교육센터가 위치해서 당연히 많은데 실질적인 교육내용이 될 수 있도록….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번씩 충청남도내에서 경시대회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는 천안시에서 노인분야, 장애인분야, 주부분야, 이런 쪽으로는 거의 다 최우수상을 천안에서 많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요. 하여튼간 좋은 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만큼 내실있게 될 수 있게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서북구 민원지적과

14시 18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우리 과는 처음 업무를 봐서 잘 몰라서요, 37쪽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발급기 설치하는 기준이 있나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읍면에 연간 보면 민원 발급량이 읍면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소요가 많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인 민원발급기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그런 거를 떼는 거 아니에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17종 발급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저는 처음 과를 확인하는데, 삼성SDI나 롯데마트, 갤러리아 이런 데도 설치가 돼있네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관공서 내가 아니라 필요한 곳이면, 아, 다중집합장소는 가능한 거네요. 이게 유지보수 금액이 적혀있거든요. 유지보수 금액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왜 그런 거죠?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구입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0.75%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 산출이 나왔고요, 예산이 안들어간 기계는 1년간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주도록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기계 가격이 회사마다 천차만별입니까? 아니면….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크게 차이는 안나고요, 한 100만 원선 그 이내에서 조금씩 차이나는 정도지 그렇게, 2개 회사가 있는데 현재,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여기에 나온 자료는 유지보수비는 1년, 2013년 10월 31일까지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1월 1일부터.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월이 아니죠?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연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기계가 그 정도밖에 안해요? 가격이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가격이 한 2,000만 원 정도….

영오

유영오위원

얼마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2,000만 원 미만입니다. 1대에.

영오

유영오위원

그럼 읍면동사무소 중에서도 인구가 적거나 민원발급 횟수가 적은 데는 설치를 안하고 직접 창구에서 떼주는 걸로 운영을 하는 거 같고요. 더 추가로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내년에 계획상으로는 다섯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어디어디예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쌍용1동하고 2동, 성정1동, 이마트 서북점, 그 다음에 성거읍은 기존에 있는 기기가 자꾸 고장이 나서 성거읍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성거읍은 신경을 더 써주셔야 돼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민한 지역이에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우선조치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소외받는다고, 농담이 아니라 생각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기계를 성능이 좋은 걸로 해주세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저도 처음 알았고요. 다중이 모이는 집합장소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더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보안상 관리주체가 뚜렷하지 않으면 못해줍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그쪽에도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위까지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관리주체가 명확한, 보안이라든가 이런 저기에서 명확한 데에 한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확실하니까 여러 가지 관리도 수월할 거 같고요, 소비자에게도 좋은 거네요. 고객한테도요. 대형마트 선전차원에서도 좋겠네요. 대형마트에서 천안시에 많이 환원을 해야 될텐데, 이런 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그러는데요. 물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요. 과장님, 좀 더 추가할 곳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하셔서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51페이지 과징금, 이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이게 장기 미등기 그 내용인가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8건에 150억 원이에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한건당 15억, 근 20억 된다는 소리인데….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국제비즈니스파크지역에 택지개발하려고 3개업체가 부동산을 2005년도부터 땅을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게 등기를 2014년도 1월달에 등기를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고 3년 이상 등기를 하지 않은 걸로 판단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에 한 199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개 업체에 190억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장기미등기에 대한 거는 193억 원이고 기타 등기 해태료라든가 실거래 지연신고 과태료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 그러면 190억인데 미납이 150억이고, 일부 낸 데도 있는 거네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한 업체가 44억 정도 납부를 하고 행정심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4개 업체라고 하면 일명 시행사라고 얘기하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디어디 회사죠?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밝혀도…. 소송 중에 있는, 전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아까 어디야, 구청 할 때는 자료제출은 안하는데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던데….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주식회사 그리심하고 군인공제회, 그 다음에 주식회사 트윈필러, 그 다음 주식회사 앨리엠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먼저 납부한 회사는 어디예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군인공제회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군인공제회는 납부를 하고, 그럼 그 뒤페이지 보면 쟁송관련 있는 것 중에 이게 다 여기에 걸려있는 쟁송인가보죠?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거기 업체가 해당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일단 과징금이 이행강제금, 장기미등기, 1번은 2심 가있는데 이거는 여기꺼는 아니잖아요. 이것도 여기꺼예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1번…. 아 이것은 이 건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번….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것도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자료로 드릴까요?

영수

김영수위원

설명을 해서 누가 해당되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3번이 지금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게 이게 소송이라는 거네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소송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소송은 이 중에 1개 회사만 한 거네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나머지 회사는 그러면 소송도 안하고 납부도 안하고 있는데….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2개, 군인공제회하고 주식회사 엘리엠은 행정심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행정심판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소송으로 들어와 있고….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미납한 데는 다 소송이나 행정심판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납부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아직 납부, 트윈필러하고, 납기가 안된 기간이 있습니다. 트윈필러는 납기가 아직 안됐고….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에 있어서 개인 토지주나, 쉽게 말하면 땅을 판 사람들이나한테 갔던 다른 조치들은 없나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실거래 지연신고 과태료가 부과됐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얼마씩 부과됐었어요? 대략.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금액은 그린심쪽으로 부과한 게 한 6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법인에서 납부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 자체가 시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5년 정도 개발행위를 제한해놓고 주민들은 그로 인해 농사짓지 않고 사실 기다렸다가 이게 원점으로 가다 보니까 재산상에 손해도 그렇고 또 그로 인한 사실은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피해는….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이번에 과징금 부과하고 나서 쟁점이 그거예요. 시에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놓은 기간이 이거의 부재사유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거는 업체측에서는 당연하게 쟁송 제기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도 또 법에서 그거를 받아라 안받아라, 그런 판단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그랬는데 부과를 해야 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까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해갖고 부과를 해서 쟁송이 시작된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190억이라는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최대한 저희들이 대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구청장님,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또 만약 법원에서 어떤 심판을 내준다면 그 결과를 수용하면 되는 거니까….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14년 올해까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도 단속 현황을 보면 적발건수가 3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점검내용 중 업무보증 미가입 등이 있는데 혹시 다른 적발내용도 있습니까?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더러는 2개 이상 작성한 사례도 있고요, 등록증 대여한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개물건을 부실하게 고지를 해준 경우, 또 미교부한 사례도 있고 또 허위임차인 등 임차인 관계가 잘못 작성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천안에 보면 불당동 택지개발을 비롯해 아파트 분양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무면허 떳다방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떳다방 실무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현장에서 계약서를 쓴다든가 물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 관계 공무원들이 단속을 현장에 현재 있는 데도 그렇고 나가보고 그러는데 사실 위반사례를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소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 위주로 단속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과장님이 어려움이 많으실 거 같고요, 철저히 단속해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무인발급기 저기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공단. 왜냐면 직원들한테 행정서비스도 제공하는 거고, 공단도 한번….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관계직원하고도 그 문제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영오

유영오위원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 같은데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근로자들이 공단 관리사무실에 특별히 출입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왜냐면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서류가 필요해서 구청이나 읍면동에 찾아가서 떼는 것도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검토를 해줘보세요. 저도 알아볼게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기업유치해서 기업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공단에 넣으신다고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현재 다섯군데 해놨는데 내년에 계획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여덟군데 정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더 놓을 데도 있고 그래서. 다섯군데를 우선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한 게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위원장님이 더 해주십시오.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G4C라고 해서 인터넷발급 민원 그쪽으로의 이동 속도라든가 이용빈도 이런 거를 봐가지고서 확대를 해야지 무조건 다중집합장소로 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확대 보급해야 할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무인 민원발급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아주 유익한 기계장치가 될텐데, 특별하게 그에 관해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위치나 이런 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우선 그거를 설치할 때도 이번 행감때 자꾸 나온 얘기 중에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민원 수요라든가 다양한, 예를 들면 우선 우리는 행정에서 읍면동마다 민원발급에 대한 통계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게 있을 거고, 기존에 설치된 데에 연간 이용에 대한 현황도 자료도 있을 거고 다양한 관련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적절한 장소가 어딘가 판단을 분명히 하셔야 될 거고, 또 이런 기계가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저도 저만 해도 새로운 기계에 대해서 학습이 늦어지더라고요, 갈수록.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계도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적죠? 일부 서류는 그렇지 않나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적습니다. 주민등록하고 둬가지는 반액 정도로 수수료도 깎아주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관련법령에서 더 깎아줄 수 있는 게 가능한 여지는 없나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천안시 조례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무슨 말씀이냐면 법에 정한 게 아니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자꾸 민원발급기쪽으로 사람을 유도하는 것도 좋단 말이죠. 법 개정을 통해서도. 그거는 뭐냐면 행정인력을 좀 우리가 사람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기계를 배치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을 유도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는 제도, 또 발급창구에 앞에 써있기를 ‘무인 민원발급기를 발급하면 50% 할인된 가격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써있으면 사람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희안해서 100원이라도 싸다고 하면 그 앞에서 연습을 해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민원발급기를 최대한 활용하면 발급서류를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도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교육청 관련 서류, 발급이 되나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교육청 게 아니라 대학 관계가 두가지가 포함됐고 현재 저희가 발급하는 17가지 중에는 교육청 거는, 졸업증명서든가….

종한

전종한위원장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도 뗄 수 있다고….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성적증명서하고 졸업증명서, 이렇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업체에서 홍보하는 거를 잠깐 봤더니 거기에 나오는 46개 증명서라고 표시돼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계를 갖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건가,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유관기관들하고 협조체제가 되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또 시대적 변화가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상황 변화와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서북구 세무과

14시 39분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세무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지방세 체납 얘기좀 할게요. 오전에 동남구청 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이거 뭐 체납 줄이는 방안이 없어요? 어때요, 맨날 이렇게 체납이 증가되고 하는데….

태겸

김태겸서북구세무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모든 방법을 수단을 강구를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는 거 같아갖고요, 최대한도로 금년도도 연도폐쇄기 이전에 압류해놓은 것들 공매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최대한도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동남구보다는 조금 낫기는 한데, 3년간 체납을 보면, 작년에 서북구에서 소액 체납액에 대한 콜센터 운영을 해서 성과를 거두신 적이 있는데 의회에서 칭찬을 했는데 올해는 안하셨나요?

태겸

김태겸서북구세무과장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도 하고 있어요?

태겸

김태겸서북구세무과장

금년에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을 채용을 못하도록 규정이 돼있어서 내년도 저희들이 금년에 2년이 끝나거든요. 내년부터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계속해서 몇 년이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계약직으로 하면 인건비하고 세외수입 거둬들이는 거하고 어느 정도 비교가 되나요?

태겸

김태겸서북구세무과장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조금 지출이 좀 많이….

도희

정도희위원

비슷해서는 아주 안하는 게 낫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낫고 아주 월등히 높아야지, 저기보다는.

태겸

김태겸서북구세무과장

내년부터 비교좀, 시행을 하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비교 한번 해보셔서, 작년에 성과가 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큰 성과가 없나 별로 보고서에 의하면 자랑을 안하신 거 같아요.

태겸

김태겸서북구세무과장

예. 해마다 성과는….

도희

정도희위원

조금씩 있어요?

태겸

김태겸서북구세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가 올해 10월 31일 현재 결손액이 84억 정도 돼요. 결손처분한 게. 그리고 지방세가 그렇게 많이 걷히는 게, 체납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천안지역에 있는 공장 가동률도 많이 하락되고 있고요, 아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감액편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안 경기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게 사실이고 우리 천안시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세수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징금이라든가 지방세 같은 경우 우리가 본청하고 같이, 타 지자체 보면 따로 징수하는 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든가 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구청장님, 본청하고, 구청 나름대로 또 징수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본청하고 해서 그런 특별 팀을 만들어서 가동하는 것도 앞으로 세원확보에도 많은 보탬이 될텐데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좀 해주실래요?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현재도 5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본청하고 연계해서 기동체납팀에서 하고 저희들이 시장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체납처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존재하는 시스템에서 제도화하고 이렇게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거는 모두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읍면동 직원들하고 한달에 두 번 정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활동도 새벽에 나와서 하고, 그래서 고생들이 참 많은데, 경기지수하고 관련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줄어드는 효과는 못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제도를 충분하게 더 활용하고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양한 다른 세수라든가 그런 세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방세 체납부분을 줄이는 노력도 다른 세원 발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니까요,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본청하고 협력해서 지방세를 줄이는데 노력해주시고요. 잘못하다 이렇게 가다가는 어떤 때는 100억도 넘어가겠어요.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좀 마음 속에 새기시고,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서북구 산업교통과

14시 45분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소관인 산업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첫 번째, 가짜 석유 관련 단속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오전에 동남구청 감사때 보니까 14년도에 4개 주유소가 위반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서북구는 다행히 없네요, 주유소는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적발된 건수가 없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일반판매소 하나하고 비석유사업자 1건이 있네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조치사항은 향후대책 이런 거는 다 자료로 받아봐서 인지됐고요. 50만 원 미납은 어떤 건이에요? 50만 원 벌금.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50만 원 미납은 가짜석유 제품 보관인데요, 그거는 현재 미납으로 입장 기로리에 있는 청룡석유라고 하는 데인데요, 1회 위반해서 가짜석유 과태료 50만 원 부과를 했는데 아직 미납되는 사항입니다. 계속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인정을 못해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안내시는 건가….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행정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할 거 같고요. 하여튼 다행이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주유소에 서북구는 단속된 건수가 없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더 심도있게 단속을, 합동단속을 하는 거죠?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합동단속에 임해주셔서 우리 서북구 관내 기름판매업소에는 이렇게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43쪽에 공원 관련해서 한말씀습니다. 9월달에 현장방문 공원을 한군데 가서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여러 가지 공원관리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한가지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초작업 네 번 연 2,3회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부실한 데가 많아요. 여름철에 풀 많아서 모기 끓고 방범CCTV 설치 안돼있는 데도 많고 보안등, 벤치라든가 편익시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좀 해주셔서, 지금 소공원은 전부다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어요, 천안시가. 대부분이 다 그래요, 어디 공원이라고 찍어서 얘기할 거 없이 대부분이 그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깨끗하고 쾌적하고 우리 진짜 건전한 시민들이 많이 와서 저녁에 쉬시고 하시면 청소년들이 함부로 와서 담배 피고 술먹고 이런 짓 안하거든요. 환경을 정비를 해주셔서 그렇게좀 관리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대책을 한번 세우세요. 올해는 어떻게 공원관리를 하실 건지….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공원에 관한 거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산업교통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이 보면 너무 차폐, 은폐를 시키는 그런 조경이 돼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탈선을 할 수밖에 없고 음주가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있고, 제가 먼젓번에 평택이 미8군 옮겨오는 부대를 가봤더니 어린이놀이터를 완전 오픈페이스로 만들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죄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고 그러면 부모들이 인근에서 보고서 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페이스로 돼있어가지고 야, 우리보다 한 수 위다. 그래서 우리 관내 거를 보니까 최근에 아마 저희들이 저기해가지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전지 많이 했습니다. 올해. 그동안 손을 안대고 가지 삭쟁이 같은 거 붙어있고 한 거를 정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거갖고도 부족할 거 갖고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거를 오픈하는 그런 저기로 마인드를 바꿔보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거를 공원산림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마인드를 발상을 전환하는 계기가 필요할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노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구청장님, 구청사업은 아닌데 공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도 시대적 트렌드가 있는데 우리가 왜 공원이 다 그런 방식이냐, 천안시가 만든 공원이 아니라 여기 다 지구단위개발하면서 기부채납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때 명목을 어떻게 달았냐, 이거 안봐도 비디오인데, 안봐도 뻔한 얘기인데, 그때는 그랬겠죠. 그 시대는 자연친화형, 이런 게 유행할 때예요. 그러니까 옛날 구릉 있던 거 그대로 두고 대충 전지만 하고 나무 몇 개만 자르고 있던 나무 그대로 놓고 자연친화형 공원이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공원 조성에 경찰서에서 안전관련 계획을 넣을테니 협조를 같이 해달라라고 요청할 정도로 안전을 중시하다 보니까 두정동에 있는 서북구에 있는 웬만한 공원이 다 옛날 방식이라 트렌드에 안맞죠. 시민들도 가지 않고. 구청장님한테 저는 서북구를 대표하는 공원사업으로 저는 선사유적지를 지정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사유적지도 물론 가묘예요. 있는 거 유물을 가져간 거고, 그렇게 벼랑으로 깎아놓은 이유가 옛날에는 구릉이었는데 그 구릉에 살고 있었다. 묘가 있었다. 그래서 옆에는 평지고 요기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 잘라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사실 별로 없고요, 아이들이 올라가서 담배 피고 싸움나고 과거에는 주사기도 여기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저는 이거를 도서관 옆이니까 시원하게 밀어서 서북구에 광장형태로, 옆에는 또 상업지역도 있고 아파트도 있으니까 싹 밀어서 도서관 옆에 사색이 있는 공원이나 사색이 있는 광장, 이렇게좀 해서 사이드로 트랙 하나 걸어다닐 수 있는 거 하고 안에 나무를 심어서 책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뻥 뚫린 광장형태의 공원을 하나 만들면 서북구를 대표하는 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도시 자체도 시원해보일 거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구청장님이 한번 서북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셔가지고 협조 한번 얻으셔서 구청장님이 한번 큰 사업을 만드시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유적지이기 때문에 현상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동반이 안될지 모르겠는데요,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의견은 좋으신데 그런 제도적인 제약점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아마 토양, 들어가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은 공사비 절약해서 공원 하나 만들어놓은 거고….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두정도서관 옆에 있는 유적공원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먼저 현장방문했던 공원은 어린이공원, 그래서 유적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은 관리주체가 산림과하고 저희 구청하고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다시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면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양을 전체 다 떠내서 평탄화시켜가지고, 지금은 입체화되어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상당히 관리가 어떻게 보면 소홀하다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우범화되어 있어서 지금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 시 입장에서 뭔가 대폭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원형태를 휴식처럼 와가지고 주차장 있어서, 이런 공원이 아니라 왜 뉴욕이나 이런 데도 가면 도심 안에 그냥 도시민들을 위한 공원인 거죠. 그냥 뻥 뚤린 공간으로서의 광장 형태로 만들어놓으면 천안이 그런 게 한군데도 없는데 지금 그렇게 두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검토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일례를 들면 쌍용공원이 상당히 그전에는 성토지역이 높고 바위산이었는데 많이 깎아내가지고 지금 평탄화시켜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관리재산 중에 입장휴게소, 망향휴게소를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92년도, 96년도, 이렇게 설치한 지가 10여년이 넘다 보니까 유리창이나 간판이나 아니면 시건장치 등이 망가져서 보수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사용허가받은 사람이 하지 않고 천안시가 해도 아무 상관없나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관리주체는 천안시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임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용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고.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고쳐주는 것도 되나요? 이게 인테리어잖아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리모델링보다는 개념이 적은 보수 개념으로 추진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그 전에는 고속도로 하면서 그 취지는 잘 아실 거 같은데, 각 자치단체에 휴게소 내에 지역 농특산물 판매하는 그런 특수정책으로 해가지고 옛날 내무부때 이 제도가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로 인근 지자체에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해줬는데, 저도 부임해서 가서 보니까 효율성면에서는 충분히 지적이 가능하고요, 지역특산물이 얼마나 팔리는 거냐, 그런 저기인데, 그나마 그래도 거봉포도라든가 배 같은 거 지역특산물을 갖다놓고서 전체 많은 금액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일정부분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한다고 시설관리주체는 자치단체로 돼있는데 지저분하게 관광객이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데 관리할 수는 없고 그런 실정에 있어가지고 금년도 일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작년 행감에 지적을 의회에서 했었으니까요.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서북구 위생청소과

14시 57분

마지막으로 위생청소과 소관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소관인 위생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위생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찜질방은 10시에서 5시 사이에 청소년 출입이 안되나봐요.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안되게 돼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부모 동반하고는 가능한 건가요?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동반할 때는 가능은 한데 일반 개인적으로 못가게 돼있어요.

영오

유영오위원

아, 혼자서…. 그 옆장 식품접객업 무신고업소 단속….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하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런 경우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게.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무신고업소라는 거는 우리 위생청소과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가 아니된 업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환, 성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거의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이 된 사항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재래시장 내에 있는 국밥집이잖아요, 전부요. 한집도 안빼놓고 전부 단속….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그런데 어느 집은 하고 어느 집은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사실은 인정을 하고요. 우리가 과에서 무신고 업소는 단속은 수시로 하고 계실테고요, 사실은 행정에 한계는 있죠. 그런데 단속을 해달라고 신고가 들어오는 거는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경우는 고발조치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를 받게 되나요?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하고 나면 시에 보면 특사경이라고 있죠, 거기에 고발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검찰 송치하면 재판을 받아가지고 최종 결론이 나오는데 대개는 벌금형으로 나옵니다. 100만 원 이하로.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처음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아니 그동안에도 있었어요.

영오

유영오위원

계속 벌금 내신 거예요? 그럼.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대개 이분들은 그렇게 내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 같아요. 1년에 세 정도 내신다는 정도로.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그 외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린다거나 그런 조치는 법적으로 할 수 없고 강제철거 이런 거는….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시에서도 거기가 여러 가지 재래시장 특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도 하면서 한쪽에서는 단속도 하는데 어불성설이기는 한데, 현실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한두번 그런 게 아니구먼요.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신고가 주기적으로 들어와요.

영오

유영오위원

일제단속을 다 하셨네요. 하여튼 찜질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10시부터 5시까지 특히 요즈음 청소년안전문제 청소년 범죄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범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단속을 계속적으로 해주시고요.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일단은 과장님 업무가 먹는다는 음식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생명하고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과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어려우시더라도 계속적으로 본 과의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청소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서북구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자치민원과(계속)

다음은 11월 26일 감사가 중지되었던 자치민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지금 읍면동에 이통장분들은 읍면동 행정조직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리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행정의 보조적 역할을 한다든가 우리 시정을 일선에서 홍보한다든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또는 최근에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주춧돌 역할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통장의 중요성에 비춰서 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과거 오래 전에 개정되어서 보완해왔습니다만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특히 우리지역에서 혼란을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이통장의 자격은 이통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자 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도능력과 책임감있는 분을 자격으로 두고 있고 그러면서 이통장의 임명 3조에서는 이통장을 임명할 때는 1/20 이상의 주민의 추천을 받아서 해당 이통의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3조의 임명에서 가장 우리가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취하고 있는 형식은 선출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구성원인 주민, 해당 통리의 주민 구성원이 스스로 자신들의 마을의 이통장을 선출하는 거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그것에 우선을 두는 제도를 우리 천안시의 이통장 임명규칙은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총회라는 용어 때문에 실제적으로 총회가 개최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적용이 일선 읍면동마다 다르겠다. 거기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선출이라는 취지에 맞게 현재 임명규칙을 정비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선출방식을 명확하게 해서 며칠 전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며칠 있다가 다시한번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천안시에 이통장 임명방식을 보니까 임명방식도 해당 읍면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통장 임명과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규칙을 행정 내부에서 재개정하니까 바로 이거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원래의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이통장 임명에 관한 목적과 취지가 실천될 수 있도록 정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고생하셨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기업지원과(계속)

다음은 지난 11월 28일 감사가 중지되었던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난 감사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체결된 천안 5산단 폐기물매립장 수의계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입주기준, 그에 따르면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입주대상 산업과 입주자격 및 입주 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 등을 병행하는 절차를 어긴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시 폐기물매립장의 수의계약은 불법적 계약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련 법 규정 절차를 확인했고요, 또 고문변호사 및 우리 시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건에 관련되어서는 제안서와 또 방침 결정할 당시에는 그런 지침이 없었고 그래서 계약 당시에 지침이 변경된 내용을 확인을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부가 저희 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당시에 법률 연찬이 부족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은 소송 결과 또는 계약무효까지 사유는 좀더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과정 중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하셨고 결과적으로 계약 당시 관련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판단에 동의하시냐 이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그런 지침이 신설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함이 맞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담당공무원으로서의 신중하지 못한 또는 그런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말씀하신 지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침이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32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러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률을 위반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법리상.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관련법이 연계돼있기 때문에 지침도 법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자,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위원회에서 법률적 문제를 지적한 거는 동의하신다는 거잖아요, 인정하신다는 거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참고적으로 지난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경쟁입찰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예를 들면 공개경쟁입찰은 가격을 높이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천안시가 100원에 팔 수 있는 물건을 90원에 팔았다면 이것은 공직자로서 선량한 공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거를 의도했든 안했든.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에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갖고 오고 있는 사안이고 대법원에 상고되어서 진행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진위를 확인하시고 적의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환경위생과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350페이지 고라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관련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예산 대비 보상금 지급률이 22%에 불과합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피해가 적어서 농민들에게는 좋은 일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제대로 홍보가 미흡한 건지도 뒤집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피해 신고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피해 농민들의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빠른 신고와 피해방지단의 신속한 출동, 개인 포획 허가로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표기된 것을 보면 신고가 13건인데 11건의 보상규정에 의해서 보상 대상 2건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천안사랑소식지 등 읍면동 회의자료 홍보 등 농민들에게 빠뜨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서….

연응

김연응위원

피해보상 금액이 농작물에 따라 틀리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이게 무작정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상하를 정해놓고 지급하는 게 아닙니까?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라 농작물마다 고구마면 고구마, 아니면 옥수수마다 다 틀립니다. 기준이.

연응

김연응위원

면적 대비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면적 대비해서….

연응

김연응위원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이게….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무한정이 아니라 그거….

연응

김연응위원

최고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그게 보상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 피해면적이 165㎡ 이하, 보상 산정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지 않으면….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러니까 최대 300이면 300, 최하 10만 원, 이렇게 정하실 거 아니에요. 보상금액을, 무한정 주는 게 아니고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그런 기준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당했어도 실제로 적은 거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경작자 1인당 300만 원 이하고 최대 300만 원….

연응

김연응위원

최고 300 아니에요, 보상금이. 1848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파종기때는 종자대를 하고 또 중간 생육기때는 60% 주고 또 수확기때는 80% 이렇게 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응

김연응위원

그럼 지금 조수단 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3,000만 원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3,000만 원인데….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라니를 한 마리 잡았다 이거예요. 그럼 한 마리를 잡는데 보상금은 별도로 안나가고 있어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안나가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럼 광덕면 같은 데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청설모요?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청설모예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청설모로 해서 그거는 광덕면이랑 농협이랑 해서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아, 농협하고 5대5로 해가지고 마리당 얼마씩 5,000원이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청설모요.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지금 포획단 운영을 하는데요, 천안시에 몇 명입니까? 50명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30명….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허가기간이 야간에도 이루어지나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야간에도 포획기간 해갖고서 야간에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했고, 63일 했고 3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180일 했고 또 9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266일을 야간 포획기간을 정해서 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야간에 운영될 경우에는 농민들의 피해가 접수될 경우에 출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시근무식으로 야간에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아니 포획단에서 구역구역이 있는데 그 포획단 자기들 자율적으로 해서요….

연응

김연응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야간에는 물론 실탄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오발사고라든가 이렇게 해서 물론 주민들의 인사사고가 위험이 따르기는 따릅니다. 그런데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밤에 포획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데, 동물에 대해서, 낮에는 가봐야 동물들 우리가 봐봐야 쫓는 격밖에 안돼요. 사실은 야간에는 선치를 이용한다든가 이러면 동물이 도망을 못가거든요. 그랬을 때 발사를 해서 잡는 건데, 명중률이 야간의 경우에는 90%에 달할 정도로 포획률이 좋거든요. 그래서 주로 야간에 운영을 해야 고라니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일례로 성환 국립종축과학원 거기도 야간포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3월달, 10월달, 11월달 이렇게 해갖고서 한 243마리 포획을 했습니다. 야간에. 그런데 이사람들은 3,000만 원 지원했더라도 이사람들이 봉사로 하기 때문에 이게 큰 그게 없더라고요.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에 잠정 집계한 것만 해도 고라니가 1만여 두 되는 걸로, 1만마리죠. 상당한 건데요, 그것이 전부 농작물에 피해를 줄 경우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사실 현재 우려되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꾸준히 어떤 운영단과 협의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타시군에 비하면 사실 저조한 거 같습니다. 천안이요. 그래서 최소한의 피해보상금을 주는 게 원칙이 아니고 포획단과 접촉을 해서 어쨌든 지원을 조금 더 해줘서 사전에 예방차원이 좋지 않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포획단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갖고서….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359페이지요, 동면 수남리 바이오포스트 아시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아까도 설명을 해주셔서,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저번때 기업체 대표와 그리고 또 주민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견학을 갔었습니다. 보은에 있는 축산물 비료공장 그건데 거기서 악취저감시설 그 관계를 봤는데 아주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시설을 갖다가 주민들도 100% 저감은 안되더라도 상당한 저감효과가 있다는 것을 듣고서 굉장히 주민들이 좋은 호응을 받았고 그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하고….

연응

김연응위원

주민들이….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 시설을 만약에 동면 거 바이오 거기서 한다면 우리 악취에는 성환지역도 같이, 그게 된다면 그것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앞으로 주민들 마찰이 동면이 상당해요. 사실 과장님도 거기 가보셨지만 냄새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돈사는 저리가라고 할 정도로 악취가 심한데 앞으로 지도단속을 꾸준히 해주시고 그런 시설,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설비를 우선 거기는 갖춰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그래서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도를 해주셔서 냄새 절감에 어떤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보겠습니다. 흥타령춤축제 2013년에 먹거리장터가 많은 인기가 있었지만 정작 음식의 질과 서비스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선정위원은 음식전문가 5인 위촉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교수가 세분이시고 소비자모임에서 한분, 그리고 요식업에서 한분 해서 다섯분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명단은 나중에 제한테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3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음식업 참여현황을 보면 2014년 올해는 33개소 신청 및 22개소가 선정되었네요. 과장님, 흥타령행사장에서 판매하는제품 및 음식의 가격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술 같은 거 말고 음식 먹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기에서 점심때 같은 거, 그거는 어느 정도 받았으면 하고 같이 자율적으로….

은나

김은나위원

가격은 조율하셨다는 얘기죠? 흥타령축제가 끝나고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좋은 평가보다는 볼멘소리와 지적이 많았습니다. 가격 대비 음식이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먹을거리 참가 음식점의 수준을 높이시고 업체선정평가의 공정성을 더 강화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좀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더 공정성을 기해갖고서 선정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41페이지 보겠습니다. 대기오염도를 측정하여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따르면 측정소는 원칙으로 주위에 건물이나 수목 등의 장애물이 없고 그 지역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야 한다. 특히 시료채취구의 높이는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미터에서 10미터 이하 범위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부조건에 최대한 영향이 적은 곳으로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세곳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이 운영규정에 맞게 설치 운영되고 있나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거를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데가 백석동 측정소랑 성황동 측정소, 성성동 도로측정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준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걸로 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2014년 현재 설치된 세곳의 대기오염측정망의 관리주체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게 충남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이 현재의 장소에 설치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으로 정한 이유가.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당초에 그게 백석동 측정소는 2012년에, 그 전에 했는데 백석동 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해갖고서 우리가 하다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전해줬고 성황동 측정소는 93년도에 시군 통합하기 전에 거기가 제일 번화가라 그쪽으로 했고요, 성성동 도로측정소는 내내 거기가 삼성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설치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주민 민원 내용 중 대기소음은 주로 어떤 민원이 많나요?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대기소음은 대개 보면 이런 일반 교통소음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공장 같은 데에서는 크게 민원이 없고 교통소음이나 아니면 이웃간 여러 가지 그런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과장님, 대기오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황사, 경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합니다만 시민들에게 시민홍보를 하고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347페이지 보겠습니다. 심각한 지구 온난화를 개선하고 꾸준히 늘어나는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하기 위해 시민들은 에너지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절약한 만큼 포인트를 적립받고 현금, 종량제 쓰레기봉투, 또 상품권 등으로 환산해가는 탄소포인트제 가입한 세대수가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는 803세대가 신규가입했네요.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게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신청할 적에. 개인정보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적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정보유출을 꺼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 원인이 그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개인정보유출을 당연히 싫어하죠.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적인 시행에 주민등록번호 말고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게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 양식이 전국적으로 그게 그렇게 돼있어요.,

은나

김은나위원

요즈음 핸드폰번호나 생년월일 앞번호 등을 하는 업체가 늘었어요. 카드회사도 요즈음은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를 누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는 안되는 겁니까? 저희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번 환경부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꼭 주민번호를 따갖고 해야 할 거냐,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유출, 올해 특히 또 은행 같은 데 유출돼서 많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번호나 생년월일 앞번호로 하면 많은 분들이 본인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할 거라고 보고요, 저부터도 가입을 하겠습니다.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부분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부유물질을 수거해서 하천바닥 오염까지 측정이 필요하다고 측정 간격을 다양화하여 검사해달라고 요구하며 퇴적물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하천바닥 최적물 검사를 천안천으로 대상을 한 이유가 뭡니까?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한번 시범적으로 토양 하천바닥을 한다는 게 검사하는 보건환경연구원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군데를 시범적으로요.

은나

김은나위원

시범으로 그러면 하신 건가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다음 358페이지 보겠습니다. 2014년 악취민원 다발업소는 몇 개의 업소이며 악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악취민원 다발업소가 2013년에는 9개소였고 2014년에는 11개소였어요. 대개 보면 축산비료 같은 거 그런 게 주 원인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2014년도 악취민원으로 행정처분한 업소가 있던데 몇 개의 업소입니까?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악취로 해서는 행정처분을, 우리는 개선권고밖에 못해요.

은나

김은나위원

악취로는 그런가요? 악취민원업소가 지속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규정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권고나 벌금 몇푼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위원회별 분석표를 보겠습니다. 분석표에 보면 위원회에 대부분 남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그 위원회에 한 부서에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으로 요즈음은 여성의 비율을 많이 하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게 임기가 2년이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2년 후에는 여성을 최대한 부분 부분에, 여성분들도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꼭 이 부분 지켜볼 거고요. 과장님,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비율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42페이지 하천 수질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질관리는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정책이며 이런 수질관리를 위해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보다 엄격한 관리와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오폐수시설인 하수관거사업을 수천억 들여서 하신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혹시 고속도로상에 설치돼있는 빗물이나 이런 게 흘러들어가는 혹시 비점오염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비점오염원이 뭐냐면 고속도로상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유출수와 함께 오염물질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흘러내려와서 오염을 시키고요, 도시 먼지하고 같이 묶여가지고 지표면에 떨어진 대기오염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안을 지나는 경부고속도로에 혹시 비점오염을, 흘러내리는 배수구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55.5km, 안성에서 청주 사이죠, 천안, 중앙분리대 1,000개하고 갓길 3,000개소 5,000개 정도의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사진 제시) 보시면 이게 비점오염원, 여기 보시면 얼마나 오염된 게 흘러들어서 논과 밭이라든가 하천을 오염시키는지 나중에 이따 자료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문제는 배수구가 하천에 직접 연결이 돼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유량천에 있는 거거든요, 유량천. 천안 유량천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인 병천천의 식수원을 많이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비점오염원은 오염물질 유출, 배출경로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아 수집이 어렵고 배출량이 강수량 같은 거에 좌우되지만 우리 도로공사 같은 데 그런 데만큼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쪽에 비점오염원에 대한 집수정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서 그게 우기가 아니고 평소때 이렇게 할적에 그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우리가 그 외에 지도를 해갖고서 그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수천억 원을 들여서 하수관거사업을 했지만 사실은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오염원이 굉장해요. 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국도 이런 데에서 흘러나오는 빗물과 함께 섞이는 오염원이 밭으로 하천으로 흘러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주위하천, 유량천, 원성천, 천안천, 성정천, 다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관내 고속도로 중에 딱 한군데 북천안IC에만 오염처리시설 저감장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한군데도 없어요. 이거 우리가 수천억씩 들여서 하수관거사업을 했지만 향후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환경위생과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 아니 국장님, 이거 우리 환경위생과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천안시가 전체적으로 도로공사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될 부분인 거 같거든요.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주시겠어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의원 임기 내내 한번 얼마나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한지 현장에 제가 사진 찍어놓았으니까 또 한번 가서 볼게요. 보시면 굉장히 더럽습니다. 이게 그대로 우리 하천에 들어가서 예전에 2011년, 12년인가 그때쯤에 원성천 이쪽에 물고기들 우리가 생태하천으로 복원했는데 거기에서 물고기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저는 그 원인도 이 고속도로에서 흘러들었던 이 비점오염원들이 하천을 오염시켜서 그 물고기들이 아마 옛날 얘기지만 떼죽음을 당하지 않았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이게 우리가 관리하는 게요, 이게 대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자 비점오염원으로 해서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사업자는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의무화하고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관리기관은 금강유역환경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책은 환경부는 현재 비점오염원 관리정책을 4대강 중심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 등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실 등 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종합대책에 따라 비점오염원 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비점오염원 시설 관리하는 건설도로과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갖고서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비점오염관리지역 또는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최대한 유치토록 환경부에 건의하고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고속도로주변 그 시설관계는 우리가 저감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려우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과장님을 포함한 우리 과원들이 좀더 노력을 한다면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서 우리 환경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천억씩 들여서 하수관거사업 하면 뭐합니까? 이런 데에서 계속 오염원이 흘러들어오면, 우리가 그런 거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니까요, 한번 과장님 믿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가볼까요, 329페이지좀 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실래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유통 소비 부분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93년부터 시작하게 된 제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부과 및 징수내역을 보면 시설물은 92.1%인데 자동차는 77.4%로 매우 낮아요. 이유는 뭐죠? 과장님.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이게 징수하는 게 자동차 관계는 대상이 경유차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적되었어요. 누적되고…. 그런데 이 시설물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은 잘 내요. 잘 내는데 자동차 관계는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게 국고로 들어가거든요. 그러고서국고 받은 액의 징수한 거의 10%를 우리한테 줘요. 지자체한테.

종담

이종담위원

징수 어려운 거 압니다만 좀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다음 폐수배출업소가 다음장이에요. 다음장좀 봐주시겠습니까? 배출업소현황을 보면 폐수로서 한 760개 업체인데요, 위반행위 처분내역을 말씀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보면 경고가 9건, 개선명령 1건, 사용정지, 이렇게 해서 고발된 거 1건이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실래요? 수질요, 수질.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경고는 이게 배출시설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같은 거, 아니면 방지시설 설치 면제자 준수사항 위반 이런 거고요, 폐수배출시설 50/100을 증가해서 했다는 거, 이런 대부분 상호 대표자 변경 미신고, 이런 거, 미이행 같은 거, 이런 것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수질은 굉장히 우리와 직결이 되는 부분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질 위반업체에 대한 고발도 1건이 있었는데 이런 강력한 계도도 필요할 거 같고요. 교육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지속적인 단속 부탁드릴게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331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실버환경감시단이 있어요.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 위촉하셨나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이게 읍면동에 도 특수시책이에요, 도지사님 특수시책인데요.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일거리창출 겸해서 한분씩 실버환경봉사단 해갖고서 한명씩 위촉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활동실적 보면 현지계도, 산불감시, 이렇게 했는데….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65세 어르신들….

종담

이종담위원

현지계도만 이루어지는 이유가….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게 없고, 그래서 계도차원, 이런 홍보차원 이런, 계도요원, 그런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339페이지 흥타령축제 음식업 선정업체를 보면 중복업체가 33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중복선정되었어요. 탈락된 업체가 불만도 표하고 그런 거는 없었나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불만은, 일단 탈락하신 분들은 약간 불만은 다 있는데요, 그래도 거의 수긍하십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본위원한테는 전화도 오고 선정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하셨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신규업체가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추고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 업체들만 보면 중복됐어요, 보면. 한 해 거르고 하나 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업체가 선정이 됐고 어떤 업체는 계속 3년연속 그렇게 선정이 되고, 얼마나, 저도 가서 음식을 먹어봤지만 딱히 특별하게 특이한 것도 잘 못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참 이거 선정하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만큼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좀 봐주실래요. 환경오염 관련해서 341페이지에 주민민원 접수 및 조치내용 2년간 자료를 보면 수질 관련해서 수질은 14건, 대기소음은 66건 올해 접수되었어요. 그래서 수질과 대기소음에 혹시 민원의 요인은 주로 어떤 것이었어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수질 민원은 하천에 오염물질이 흘러내립니다. 이런 거, 그런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대기는 주로 냄새나는 거, 대기는 악취 같은 거,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우리 민원인들에게 결과라든가 이런 거를 통보해주셨나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통보하고요, 다 통보하게끔 돼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다시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질문제, 아까도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수천억씩 들인 하수관거사업을 통해서 수질개선하고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에서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비점오염 잡지 않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수천억씩 들였던 생태복원이라든가 생태하천 복원하는 사업, 말짱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우리 도로공사 다음에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하셔서 우리가 이 부분, 다시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가보셔서 쭉 한번 고속도로상이라든가 한번 훑어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오염이 하천이나 밭으로 흘러들어가는지 한번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십시오.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종담 위원님이 고속도로 주변에 비점오염원이 우리 지역에 하천에 유입되는 거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우리 안에 용역결과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크게 현재는 없습니다. 비점오염 이 관계는 굉장히 이게 광범위해갖고서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비점오염원이 광범위하고 뭐 그런 거 다 말씀하신거를 다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거만큼은 우리 이종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속도로에 있는 비점오염원 시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적극적으로 해갖고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사실 과거부터도 많이 제기되었던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실태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고속도로 관계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농지라든가 산지, 공사장 등에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거를 얘기하네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관계는 한번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까 금강유역환경청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자치단체가 가장 큰 이해관계자잖아요.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 관련해서. 과거부터도 실태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하는 요구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서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거 같아서….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아니 제가 확실하게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도로공사랑 해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몇분 위원님 남으신 거 같아서 잠깐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자료는 340쪽을 참고해주시고요, 환경오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업무 자체가 앞으로 상당히 예전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중요한 업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모두 다함께 더욱더 분발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아까 이종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하천오염에 관련해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십 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 5-1번 수질 저수지, 과장님 이게 기반공사 관할로 농지잖아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자료에 나온 거 보니까 규모가 좀 큰 저수지예요. 이 4개 저수지만 우리가 수질검사 하나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이거를 했는데 더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할 수 있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왜냐면 이게 사실은 하천오염의 주요인 중에 하나가 저수지, 여기 보면 별로 등급이 좋지 않거든요. 저수지가요. 한번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관리는 사실 기반공사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게 이 저수지 기능이 농업용수 공급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우수기에 담수의 기능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게 저수지를 그러니까 시설위탁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천안시 관내에, 기반공사에서, 낚시터라든지 주민의 여가, 취미생활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떡밥이 수질오염의 주 요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본인들이 이렇게 수질오염 원인을 제공하면서 막 준설하고 이러는데 비용을 엄청나게 쏟아 붓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이율배반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천안시에서는 기반공사에 공문을 하나 우리 과에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이런 낚시터 이용시설은 좀 앞으로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기반공사에 공문을 하나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농업용수로도 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깨끗한 물로 생산된 농작물이 또 친환경적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기반공사에 이런 낚시터 어구를 대여해주는 거를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공문을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나름대로 어쨌든 관련 관리는 기반공사에서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천안시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에 나온 저수지뿐만 아니라 그렇게 앞으로 하시겠지만 소형저수지가 상당히 많죠. 천안시에. 예, 엄청날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셔서 수질검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일제히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한번 조사를 해봐주시고요. 또 하나 옆쪽에 보면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고정식인가요? 과장님.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고정식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설치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관리 감독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꽤 비싼데요, 한 10억여 원 들고요, 그 시설 설치는 충남도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을 하되 충남도지사가….

영오

유영오위원

아우, 10억씩이나 들어가는구나. 이게 TMS 방식으로 자동으로 측정결과가 환경부에….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환경부도 가고 도도 가고 우리 전광판까지 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전광판에 나오는 수치가 그렇구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리 감독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투입도 도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천안시에 소각시설이 유독이 많이 들어선 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과장님. 그것을 파악을, 기업지원과에 인허가 부서에 문의하시면 답이 딱 나오시겠죠. 답이, 소각시설업을 하는 업체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지역에 어쨌든 그런 소각시설을 하는 업체에서도 이런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은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어서 환경부하고 직접 수치가 연결되어서 표시가 되도록 그런 시스템도 법적으로 취해진 데가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은 직접 본인이 그것을 일일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 관내에서 그런 업체가 다수 있는 지역,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항상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천안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육안상으로 본인들이 사는 지역의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눈으로 확인해서 언제든지 또 민원도 제기하고 조치를 요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을 하나 샘플링으로 하나 지역을 선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도 해주시고요, 필요하다면 또 위원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또 협조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한번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볼….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유영오 위원님처럼 제 말씀도 적극 해서 도에다 건의하고 또 이거를 갖다가 위원님과 같이 아주 합심하겠고, 그 지역을 적극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그 지역은 제 지역구라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성거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오래 전에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공단 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또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고 또 성거지역은 소각장을 하는 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지역을 하나 좀 파악을 하셔서 도에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주시면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노력을 해봐주시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요, 바로 밑에 칸에 있는데 소음문제도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거 같아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시내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요, 특히 읍면지역에서도 크게 공동주택 인근지역에 소음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운 지역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꼭 시내지역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한번 살펴봐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소음측정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셔서 행정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질문이 중복되는 거 같은데요, 340쪽 환경오염 관련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성저수지 수질오염이 아주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네요. 매우나쁨이고 중금속 오염이 특히 심한데 주변에 공장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빗물에 다 씻겨나가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 같고, 그쪽 지역에 돼지농장도 하나 있고, 오폐수 시설이나 하수관거 사업이 잘 되어있나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거기가 지금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안 되어있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수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관리하겠지만 우리가 시에서 원인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막아주고 나서 그쪽에서 물 좀 깨끗하게 관리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그렇죠? 사석에서 농어촌공사 천안지사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석에서 만났는데 걱정을 무지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업성저수지에 관해서. 특히 그 주변에 아파트 새로 많이 건축되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다음에 호수공원에서 어떤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고, 최근에, 그렇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대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참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수지 수질 관계는 관련 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런 거 같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단 하수과하고 먼저 협의를 하셔서 우선적으로 그쪽 지역에 하수관거 사업을 먼저 하고, 공단 폐수는 그쪽으로 직접 안 들어오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거기는 다 처리해서 하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돼지농장이 있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거기 그러니까 축산식품과랑 같이 관련 부서랑 같이 합동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가 큰 도로고 공장에서 매연 같은 게 나오는데 중금속 쌓이는 게 그래서 그래요. 이게 중금속 지표가 높잖아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오염에서는 다 그렇게 이게 다 그런 거 같아요.

도희

정도희위원

하여간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세우세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348쪽에 349쪽, 환경관련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아까 구청하고 연관된 업무 같은데 구청 할 때도 한말씀 드렸는데 상습적으로 악취나는 지역이 있어요. 저희 지역에, 천안시 관내에 보면. 신방동에 하수종말처리장, 그렇죠? 민원이 끊이지 않고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백석동 소각장 인근, 또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도 거기서도 같이 소각장 같이 냄새 민원이 많이 나오고, 불당동에 하수펌프장이 있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는 펌프장, 거기서도 민원이 나오고. 성거 오목리 투모로우 소각장, 그다음에 일반 공단에서 화공약품 취급하는 제일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공단지역에서 화공약품 나오는 거, 물론 업무는 주로 구청에서 나갈 거예요. 민원 들어오면. 그렇지만 우리 환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체 입안하고 다루시는 부서니까 과장님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우셔야 돼요. 상습지역에 대해서.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지도 감독이 취약한 야간시간대에 주로 막 배출해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요, 지도 점검 철저히 하셔서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주세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면 화덕3리에 댐 하나 막았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오창저수지….

연응

김연응위원

예, 거기가 반은 충남이고 저기는 충북 아니에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저수지 자체가, 그래서 화덕주민들이 많이 이주를 하고 지금 6가구인가 살고 있거든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충북은 낚시를 못해요. 충북 그 지역에서는. 같은 저수지라도 단속을 해서 그런데 충남 화덕3리에서는 주민들이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낚시를 하고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거기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어떤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속 강화토록 그쪽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이번에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금년 11월 2일자로다가요. 그래서 거기는 행위 못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340페이지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호수들 전반적으로 보통이거나 보통 이하, 그렇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검사 시기에 따라서는 나쁨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1년에 네 번 정도 검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우리가 의뢰하는 건가요, 아니면….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거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 정기적으로 한다 이거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냥 뭐 검사실적을 우리가 확인하는 걸로 끝날 정도의 수준인 건지, 아니면 어떤 수질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 건지, 특히 업성지나 천호지 이런 것들은 주거지역 가까이 있고, 업성지 주변은 최근에 성성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어떤 복안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걸로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건지….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여기 이걸 갖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개발하든지 뭐 할 때는 관련되는 부서들이나 이게 나쁘다는 거를 인지하고서 이거에 대한 주의가 다 될 겁니다. 이게. 그에 따라서 우리 환경과, 이 사업을 우리 환경과 자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 관련 부서들이 다같이 합동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도비 사업 같은 거는 없어요? 도심 내에 있는 호수들을 정비하는 거라든가 어떤 기술적으로 해결할 방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저희 과는, 타 부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는 아니더라도….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의견제시를 해주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런 것과 관련해서 주위를 환기시키거나 하는 것들을 좀 주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검사내용을 갖다 각 다 공람을 시키겠습니다. 그 관련 실과에 다 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단순히 알고 그러는 수준을 떠나서,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저희도,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문제가 안 되는 수준인지, 그냥 어떤 조치가 필요한 단계로 가고 있는 건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우선 나쁜 거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개발이나 그 주변에 있던 그 관련될 때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의견을 제시해주고 이거만큼은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해주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흥타령 춤축제 먹거리장터 참여 업체도 중요하지만 참여업체들이 천편일률적인 게 있거든요. 예? 천편일률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상행위로서 영리적 관점이 너무 강해졌어요. 참여하는 사람은 당연히 돈을 벌게해주는 거 맞는데 그래도 어떤 우리 시민은 결국 제한된 공간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선택권이 제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일정하게 마시고 적절한 가격의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보면 일반적으로 음식들이 너무 천편일률적이거나 또는 술안주용이라든가 전체적인 유형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내년부터는 참여 업소들하고 어떤 큰 틀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장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거기에서는 제한된 시간 동안에 마음대로 버는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잘 알아들으시는 거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게 좀 올해는 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자, 과장님, 그래도 환경위생과인데 신문 한두 부는 좀, 전문적인 신문이 있지 않아요? 환경과 관련된 신문. 환경과 관련해서 신문이나 주간지나 이런 거 없나요? 잡지나. 예를 들면 뭐 월간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진짜 있는지 모르겠지만….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우리 환경일보 같은 거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 것과 관련해서 간행물도 보면 그건 좀 이런 게 예산으로 해서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런 쪽으로 전문화된 잡지나 전문서적들을 통해서 우리 해당 환경위생과분들이 전문지식이나 어떤 환경동향이나 이런 거 접하는 게 좋지 않아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대전충청의 길’ 뭐 그렇게 대단히 궁금해서 그 길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책까지 사서 보셔요. 특정 간행물을.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의제 사업 한번 여쭤봐야 될 거 같아요. 의제 사업이 천안도 시작한지가 꽤 되었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간략하게 연혁이 어떻게 됩니까?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이게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는 맑고 푸른 천안의 내일을 위한 시민기업, 천안시가 함께 모여 실천하는 거버넌스 기구로서 천안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실천 목표와 각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나가는 단체입니다.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는 지속 가능한 생명도시 천안을 가꾸기 위해 모두 7개 분야에 부서별 도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도시환경을 구사하는 15개의 영역별로 60개의 실천지표와 그에 따른 행정 과제를 시민, 기업, 천안시가 공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래요. 그런 푸른천안 실천협의회 의제사업을 우리 천안에서 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고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게 2001년….

종한

전종한위원장

2001년도요. 그럼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10년이 넘었으면 일단 어떤 일정한 사업으로 치더라도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의제사업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가 2001년 5월에 제정되었으니까 13년 정도 된 거 같은데 그동안의 의제사업의 성과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성과는 하여튼 계속 추진 중인데 하여튼 우리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가 하여튼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성과 내역은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표나 가지고 그동안 10몇년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효과들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데 단순 성과가 아니더라도 이 사업의 방향성이나 현재적 위치 정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의제사업을 지금 전국적으로 광역이나 기초에서 다 하는데 우리 천안시의 현 주소를 단순히 수치로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의제 예산이 9,000만 원이네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사무국 상근 인력이 2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다른 도시들하고 비교해서.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지금 최, 최….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광역이 좀 많겠는데 세종시가 1년 예산이 1억 4,500만 원입니다. 청주가 2억 4,500, 김포가 1억 6,000, 광명 2억 2,000, 부천이 2억 4,000, 군포 1억 7,000, 이게 사실 천안시가 최하위 수준이에요. 물론 천안보다 더 낮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데는 대부분 서천이라든가 태안이라든가 이런 데 공주 같은 데, 충청도에서는 우리가 높은 수준이긴 하네요. 그리고 상근인력도 보면 2명인데는 거의 최하위 수준이죠. 대부분이 3명, 4명, 전주 같은 데는 7명, 청주는 5명, 이게 단순히 예산하고 숫자로만 볼 거는 아니지만 천안보다 월등하게 예산이나 인력이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9,000만 원이면 지금 사업비와 인건비의 비율을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인건비가 한 6:4니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인건비가 6인 건가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비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될 거 같은 생각이 좀 들고 기본적으로 항상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환경위생과, 환경 관련 부서의 의제사업을 수행하는데 전담 부서가 대부분 90%가 그런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대부분이 그러면서 나오는 불만들이 환경위생과가 우리 시의 각 부서 중에서 상대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지원 쪽에서 소외되거나 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힘을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제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환경이라고 국한된 분야에서만의 어떤 사업이고 역할만 있는 거는 아닌 거는 아시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책단위에서 같이 고민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일부 자치단체를 보면 실제 그렇게 또 편제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청주가 그렇고요, 인천의 여러 구들이 그렇고, 또 임실 같은 데고 그렇고 기획이나 정책 파트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환경위생과장님이 여기서 답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의제사업을 13년 하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고 이후에 의제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그런 우려도 지역사회에 있었고 실제 그래왔던 게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과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의제사업에 대해서 전국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예산확보도 충실히 하고 또 공직사회의 관심이나 행정에서 참여를 유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든지 아니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환경위생과에 있는 게 적절치 않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으니까 여기 의회에서 나온 얘기대로 정책파트나 기획파트로 가는 것이 맞다. 판단하시는 어떤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 할 거 같아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푸른천안21은요, 저희들이 천안시 환경기본 조례나 아니면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그동안 미비했던 거를 더 충실히 수행해서 이번에 의제사업을 갖다 충실히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충실하시겠다고, 앞으로는 그러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금까지 부족했던 거와 다르게 잘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하실 수 있겠어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당장 예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제가 참고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무국 직원이 2004년도에 연봉이 인상이 없어요. 물론 연봉을 올려주는 것만이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것도 좀 과한 거 아니에요? 2004년부터 지금 10년 동안….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이게 운영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연봉도 있고 직원도 채용하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사업계획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시에서 더 예산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푸른천안21 관련 조례에 따르면 제5조 기능에 보면 5번에 보면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 및 연도별 평가보고서 작성하고 공표한다고 되어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표는 있다는 얘기고, 내용적인 충실도를 떠나서, 그러면 연도별 평가보고서 작성하고 공표한다는 것이 조례에 있다면 이런 행위들이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4년에 보고서를 발행했고 7년도, 9년도, 11년도, 11년도에는 10주년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13년도에도 보고서를 발행했고 금년 12월에도 천안21 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 조례에 의한대로 평가보고서가 개발된 지표에 따른 연도별 지역 내의 각 지표별 평가보고가 작성되고 공표되어줘야 되는 게 그것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죠?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지금 벤치마킹을 해서요, 잘되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해서 발전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큰 거는 이 의제사업이 어떤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은 행정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참여하고 의제사업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의지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될 거 같고요, 그런 원칙이 보이지 않는 거 같고, 그렇게 되었을 때만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지역 내의 다양한 기업이라든가 행정에 대해서 시민이라든가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내용들이 성과로서 나타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거를 한번….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예, 말씀하신 내용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계속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는 분야가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김영수 위원님 하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의제 9,000만 원인데 그린스타트 운영 관련해서 2,000만 원인가, 2,500만 원 그걸로 또 지원하지 않아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운영 주체를 의제로 하지 않냐고요. 아닌가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닌….

영수

김영수위원

맞을 거예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위탁….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래서 한 2,000만 원인가 2,500만 원 해서 거기 1억 넘을 거예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게 좀 줄어서 1억 2,500만 원까지 갔었는데 여기는 이제 의제에 9,000만 원, 워낙 9,700인가 섰는데 좀 줄어서 9,000만 원, 그리고 그린스타트 운영관련해서는 국도비 해가지고 시비까지 붙어있는 거 2,000만 원인가, 2,500만 원 정도….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위탁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위탁해서 또 사업비 주고 있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답변을 마저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제가 그거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있던 사람이라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수질관련해서는 많이들 하셨는데 업성저수지 관련 사실은 이게 상황이 최악이에요. 사실은.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다보니까 342페이지에 있는 하천수질 분석에 보면 성환천 같은 경우가 다시 또 5등급이죠. 사실. 왜냐하면 업성저수지 흘러서 성환천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농업용수까지 쓰고 있는 거라고, 이거 나온 지가 오래 된…. 혹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세요? 현재 이런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쳐보겠다. 개선하겠다. 뭐 국비사업을 요청하든 시비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은 좀 있으세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

영수

김영수위원

계획은 없으시고 분석만? 계획은 있으세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

영수

김영수위원

계획은 없으시고, 왜냐하면,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면 그냥 이렇게 간다. 이러는데 업성저수지는 일부 개발여지가 많아서 업성저수지에 대해서 수질개선이 요구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게 흘러서 성환으로 내려가서 가는데 그러니 성환천도 5등급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성환천 물을 농업용수로 쓰게 있는 게 현실이라고. 농업적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농정과에서 안 따져봤는데 이거 과제로 좀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좀,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해봤는데 국비를 요청하는 사업이니까 국비를 요청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든가 아니면 시비를 해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든가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장기과제로 간다든가 어떤 계획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예, 그 국제비즈니스센터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했으면 업성저수지 수질관련은 다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이 좌초되는 바람에 지금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호수공원 조성 관련해서 이런 수질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을 환경과가 가지고 있다가 내야 과의 위상이 선다는 거예요, 저는. 뭐냐, 업성저수지 할 때도 나왔었지만 호수공원을 하든 아니면 거기 주변을 개발하는데 어차피 아파트 들어서고 하면 그거 악취난다고 하면 이게 어떤 감당이 되냐고, 그러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과제는 가지고 있었지만 예산은 추진을 못했다. 그런데 대규모 사업을 한다면 이런 거를 접목시켜서환경과에서 입장을 줄 테니 그렇게 좀 개선해라. 이렇게 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게 환경과가 성장하는 길이죠. 사실은. 역할을 하시는 거고. 하나만 더, 마무리 하면 소음문제가 지금 도시로 갈수록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점점 확대될 거고 많이 나와요. 또 하나는 도로를 잘 낼수록 소음 민원은 더 커지지요. 사실은.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 전에 근본적인 문제도 많이 얘기했고 지구단위 계획이든 도시개발 할 때 반드시 환경과 협의 올 때는 쉽게 말하면 몇 미터 도로냐, 이게 중로냐, 대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파트 인허가 들어올 때, 예를 들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하든 아니면 회람이 올 때는 그 시공사 소음문제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한다든가 이런 거를 했었어요.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 더 실질적으로 북부대로 같은 경우는 데시벨 측정했더니 데시벨이 오바해서 나왔잖아요. 알고계세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측정해서 오바되어서 나왔어.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측정을 했더니 법정 데시벨이 68이었나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주거지 68인데 72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환경과에서 측정을 했어. 했더니 법정이 68인데 72가 나왔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을 책임지고 있는 총괄적 책임은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 부서에는 ‘오바되었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니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다.’라는 거 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측정했더니 넘었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니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1차 방수림을 하든 1차 도로에 대한 피폭을, 쉽게 말하면 새로운 거를 발라서 소리를 작게 나게 하든, 아니면 카메라를 달아서 속도를 줄이든 그거마저도, 이거 할 때마다 소음이 감소효과가 얼마나 나는데 안 된다. 도저히.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단계별로 조서, 그래서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될 건데 이런 조치를 해서 이 데시벨을 낮추는 거, ‘낮춰서 1년 후든, 2년 후든 담당 부서에 했더니 공식적으로 데시벨이 낮아져서 법적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까지 보고되도록 완성시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쟀습니다. 넘었습니다.’ 끝이야. ‘나머지는 알아서 관계 부서에서 하세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주요 도로에 측정을 해서 소음 특별지역으로 갖다가 할 예정입니다. 지역으로 해갖고서 거기에 대한 속도제한도 하고 그런 거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안 되면 방음벽 해야 돼요. 지금 세종시 가보셨잖아요. 그다음에 동탄으로 이어지는 각종 고속도로 가보셨잖아요. 지금은 방음벽 수준이 아니에요. 방음터널 수준으로 가요. 다. 그만큼 소음에 대해서 민감하고 민원이 크다는 거예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현재 협의 들어온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부서에서는 단순히 왔더니 검사치가 넘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각 부서에 그러면 같이 해서 예산을 세우자. 그래서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조치가 되어서 이 문제가 우리 부서에는 종결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까지가 완성이 되었을 때 부서로서의 역할이 끝난다. 이렇게 완성도를 높이는 사업을 해달라….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짜 없습니까?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하세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3일간에 걸쳐서 저희 산업환경국 6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애쓰신 전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전 환경위생과를 마지막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쳤습니다. 감사를 원활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중에 위원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지난 시 행정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이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갖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특별히 수감 부서에 대해서 시정이나 건의사항 등 별도의 의견들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주시면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