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소집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는 도시의 장기적인 균형발전방향과 시행전략을 제시하여야 하는 정책적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국입니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중요한 계획수립시에 많은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이 정주하고 싶은 도시,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미래지향적 방향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천안 성성동 421-1번지 일원의 성정지구 1,2,3,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체부지 72만 7,050㎡에 8,220세대 인구 2만 1,371명이 입주할 경우 심한 교통정체현상으로 도심지 주차난 등 여러 문제를 수반할 것으로 보아 성성지구 1,2,3,4지구 도시개발 인허가 업무의 행정처리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의 소집요구로 오늘 일정을 잡게 되었고 당해 허가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건설도시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본 업무와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장님들의 참석을 요청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1. 천안 성성 1,2,3,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추진사항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 성성지구는 총 4개 지구로서 서북구 성성동 421-1번지 일원에 총 면적 72만 7,050㎡, 8,220세대, 인구는 2만 1,372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성1지구는 면적이 15만 1,267㎡에 1,710세대, 4,446인으로 2013년 8월 20일자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었고 2014년 1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2014년 7월 23일 환지계획 인가되었으며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성2지구는 면적 19만 2,354㎡, 2,170세대, 5,642명으로 2013년 2월 21일 성성3,4지구와 같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가 되었고 현재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성성3지구는 면적 23만 4,445㎡, 2,790세대, 7,254인으로 2013년 8월 12일 실시계획인가고시 2013년 11월 19일 환지계획인가를 마쳤으며 현재 토지부지정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성4지구는 14만 8,984㎡로 1,550세대에 4,030명의 수용계획으로 2014년 6월 23일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완료되었고 현재 환지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부서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승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성 1,2,3,4지구 내주고 시에서 얻은 게 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내주고 지하차도든 입체화든 어쨌든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성성 1,2,3,4지구를 내주고 시에서 혹시 얻은 게 뭔지, ‘이것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시에다 무엇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제안이나 들어온 게 없습니까?

그것은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부서에서 안 나오신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어떤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제가 찍어서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설부분하고 교육시설이라든지 근린공원 이런 것은 본인들이 시설을 해서 저희들한테 일부 오는 시설도 있고,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어떤 다른 제공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성 3지구 이00 상무하고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 당시 합의하실 때 계셨던 과장님이나 누구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요. 이00 상무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가 성성4지구 꺾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도 자기가 하고 업성저수지 뚝방까지 자기네가 도로개설을 하고 이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거를 자기네가 성환폐기물장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공사를 자기네가 해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런 것을 시하고 협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시 입장하고 이쪽 입장하고 다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도로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쪽부분에….

(도면을 가리키며)동측부분에 이게 35m도로입니다. 이쪽 35m도로에서 25m를 이 사업시행자가 시공을 하고 이쪽 북측쪽에 25m에서 20m를 시행사가 시공하는 것으로 인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성4지구 코너머리에서부터 업성저수지 뚝방까지가 650m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653입니다.

제가 653m인지 650m인지는 모르는데 이00 상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650m인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사에서는 해준다는데 천안시에서는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된다. 그 나머지부분은 그러면 천안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데 시공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번영로와 연결하는 데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거기까지 하면 자기네가 파산 나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얘기해주시는 거와 시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이 틀려요.

과장님, 지금 황기승 위원님 말씀은 제방직전까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실관계 확인해보는 것으로 하죠.

확인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님 설명 가능하세요?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예.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도면 제시) 당초에 국제비즈니스파크가 무산되고 성성 1,2,3,4지구가 되면서 구역 내 1,2,3,4지구는 기히 허가들이 났던 구역 내의 사업지구고요. 구역 외 지구 그러니까 업성저수지 하단 내려가는 부분에 이 도로가 653m인데 사업자측에서는 20m에 차집관로를 이쪽으로 묶었다는 얘기이고요. 중로부분은 25m인데 원래 20m를 사업자가 개설하기로 되어 있으나 그 5m 사면까지 해가지고 25m 도로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사업인가 날 때 인가조건에 부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이쪽 삼성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비즈니스파크 관련해서 질문하셨듯이 850m 부분인데 850m 부분의 소요사업비가 145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개설부분이 시에서 하는 부분을 갖다가 먼저 번에 사업자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개설할 경우에는 쉽게 따져서 사업자가 사업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들 파산된 지경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650m를 시공사에서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반폭만 하는 거죠. 35m도로에 20m.

과장님, 제방직전까지 20m로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까?

예, 기부채납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예, 도시계획시설에 도로라는 명기는 안 되어있지만 차집관로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그 부분 나왔던 부분이에요.

아, 도로개설이 아니고 부지만 매입해서 하수관거 매립하고 땅은 천안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초에 공원이 지정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200억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공원은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만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비용부담하는 부분을 가지고 도로부분을 포장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를 이00 상무인가 의사를 그렇게 표현을 한번 했었습니다.

표현만 하고 서면상으로 한 것은 없습니까?

협약체결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 진행이 안 되었어요. 그 부분은 인가파트에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주무부서장이시잖아요?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상하수도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제방직전까지 20m폭으로….

저희들이 인가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계 그 부분만 시행사에서 20m를 확장하고 천안시에서 15m를 확장하고 북측에 25m도로에서 20m 설치하고 그 다음에 5m는 천안시에서 하는 것으로 인가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 그러면 지금 제방까지 하수관거를 성환처리장까지 끌고가야 되잖아요? 하천까지 가는 데가 제방까지잖아요? 그것좀 설명을 해보세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고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성환까지 가는 구간이 전체 8.3㎞, 그래서 성성지구에서 신설하는 것이 2.4㎞, 지금 현재 차집관로가 묻혀있는 것이 성환천, 업성동 철도 밑에 거기까지가 차집관로가 묻혀있습니다. 거기까지 구간이 2.4㎞를 차집관로를 신설로 묻고 그 밑에부터 5.9㎞ 성환 매주리까지 확장공사를 실시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50m 도로 내는 구간에도 상수도나 하수도 같이 겸해서 관로가 매설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매설이 되는데요. 매설되려면 남의 사유지에다는 못 묻을 거 아닙니까?

사유지에 대해서는 시행사에서 다 토지매입을 실시할 겁니다.

아까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20m폭으로 매입해서 천안시에 기부채납하는 게 맞는 거죠?

저희들은 도로개설하면서 상하수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개설되면 기부채납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성4지구가 되면 주출입구가 삼성대로에 하나 그 다음에 번영로쪽으로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대로하고 번영로에 출퇴근시간에 엄청나게 지금도 밀리고 있는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2만 1,000명이 여기 사는데 여기에서 출퇴근시간에 쏟아지면 그러지 않아도 밀리는 번영로하고 삼성대로가 더 난리가 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도 엄청난데 여기다가 2만 1,000명이나 되는 분을 여기에 연결을 해놨으니, 다른 외곽도로도 전혀 없고 거기뿐만 아니라 불당신도시쪽에서도 쏟아져 나오는 것은 우선 둘째문제라고 치더라도 지금도 제가 직산에서 여기까지 출근하는데 1시간 걸립니다. 정확하게 55분. 이렇게 걸리는데 2만 1,000명이 더 들어오면 엄청나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 외곽도로를 뚫는 대책이라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결론은 번영로하고 삼성대로에다만 연결을 해놓으니 이게 문제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이것을 지금 저희들은 묻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 교통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1,2,3,4지구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꼭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번영로와 삼성로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계신데 그냥 ‘이상없다.’ ‘문제없다.’라고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상 있다, 없다가 아니고 1,2,3,4지구 전체에 대해서 연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고 그거에 대해서 주변 도로망이 개설이 되었을 때 소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사항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시 나름대로 한 번 정도 더 검토해보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고요. 그 쪽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기승 위원님 질문 끝나셨나요?

답변이 없잖아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비공개로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비공개로 물어보실 게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받았죠.

아니 1심에서요.

예.

1심에서 기각이 되었어요. 2심에서 항소를 하고 어쨌든 천안시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조정이 잘 되었습니다. 1심에서 기각되었던 사건이 극적으로 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현물출자했던 토지 100% 환수 받았고요. 나머지 현금 400억 중에 233억 원은 이미 헤르메카가 인건비 등으로 지출을 했고, 현물까지 포함해서 500억 중에 233억은 인건비, 용역비 등을 포함해서 이미 헤르메카가 다 소진을 했고요. 잔여자본금 226억 중 우리 시가 토지로 반환받고 40억을 더 받아온 것이죠. 조정내용이. 그러니까 140억을 받아온 거네요. 토지가 100억 상당이었으니까요.

예.

그렇게 받아와서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조정 정말 잘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정상대자들이 컨소시엄 구성했던 천안시를 상대했던 당사자들이 누구였냐면 지금 성성1,2,3,4지구의 사업자가 맞죠? 조정상대자들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성성1,2,3,4지구 사업자로 참여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요. 그 부분은 헤르메카 법인을 상대로 저희들이 했던 그 중에 LEM하고 그리심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LEM이나 그리심은 국제비즈니스파크 할 때 우리 천안시를 포함해서 20개사인데요. 천안시를 빼고 19개사 중에 그리심이나 LEM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시행사잖아요? 지구 기반시설 시행자 말이에요. 지금 시행자 그리심이나 LEM은 기반시설이 준공되고 나면 거기 아파트 시공하는 시행자고 지구 시행자 말이에요. 지구 시행자들은 다 컨소시엄 상대자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구 시행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합구성원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조합도 거기 안 들어갔고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요. 20개 업체가 서로 공동협약을 맺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죠. 헤르메카라고요. 참여했던 게 천안시를 포함해서 20개 업체예요. 20개 업체이고 여기에 공동주택사업시행자로 표시되어 있는 LEM이나 그리심은 거기 없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인치견 위원입니다. 한쪽에서는 원도심을 활성화시키자고 노력하는데 일부 이런 개발을 통해서 도시의 균형이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임 시장님의 공약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실패로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623명의 토지주들하고 함께 참여했던 우리 시를 포함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부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도로는 그렇게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 소신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재생과 업무를 보시는 도시재생과장님은 아마 그렇게 생각 전혀 안 하실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우리가 도로를 일부 내준다면 아마 원도심 활성화가 훨씬 빨리 되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단 0.1m도 내주지 않으면서 이런 데는 이러한 큰 혜택을 준다라고 본위원이 느낄 때는 행정에서 큰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인허가가 종료된 것이죠? 이제 와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혹시라도 나타나거나 발견되거나 하면 이쪽 사업자한테 더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인가가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추진도 일부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했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첫째 우려하시는 것이 교통대책이에요. 예를 들자면 공주대학교 교사 증축하는데 거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그에 따른 대책으로 공주대학교 앞 1번국도 교차로상에 육교 있죠? 거기에다 승강기 설치하라고 대책이 나와서 거기서 2억 얼마 부담해서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사 하나 짓는 데도요. 하물며 사업비가 총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인구 2만 1,000명이 유입되는 대단위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천안시가 모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천안시 입장에서 교통대책이 미흡하지 않나, 이것이 핵심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신호, 교차로, 회전방식 이런 거가 있긴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받는 것은 육교 하나 받는 거 같네요.

일부 삼성대로에 가감속 차로라든지 이런 차로를 더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요.

가감속 차로는 우리 도로부지 내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삼성대로 진출입부분에 가감속 차로가 일부 확보가 됩니다.

그거야 어디에도 다 하죠. 자기네 단지 들어가는 것인데 했다고 생색냅니까? 조금만 사업 하나 해도 다 하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육교 하나 받는 게 전부 같아요. 교통과장님! 거듭 말씀드릴게요. 교통대책 나중에 대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년, 3년 후에 입주 다 하고 났는데 여기에 몇백억 들여서 뭐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참석해주신 진광선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