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청양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 위원장 김중환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33조 및 동법시행령 33조의 규정의 의거, 청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7기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사항이 2014년 10월 29일자로 통보되어,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 월 151만원에서 월 164만원으로 지급기준을 변경 개정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로 의정활동비로 110만원과 함께 2015년부터 의원 의정비는 매월 274만원이 지급되겠으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는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중환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중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청양군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청양군추모공원의설치와운영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회(정기분)승인의 건 6.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군의회의견채택의건

총무 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승인의 건,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군 의회 의견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32조의 2에서 제32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한 법규가 신설되어, 동 조문을 인용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사업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더 높이도록 강화된 내용입니다. 다만, 지난 11월19일 정부조직법률 개정의 의거,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조직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하면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일부부담금지원의 경우, 신청인에 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적합자에 한하여, 재가 및 시설 급여 제공 장기요양 기관에서 매월 20일까지, 지급기준일인 매월말일 기준으로 청구하게 되어 있어, 청구일과 지급기준일이 매월말일 사이에 공백 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공백 기간 동안 사망, 전출, 서비스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기 지급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반납처리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 및 민원발생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를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장기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시기를 당초 매월 20일까지에서 다음 달 5일까지로 변경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 추모공원의 묘지 및 봉안당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 예약을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 사용료 등에서 추모공원의 사용을 위하여 사전 예약한 분묘 및 봉안시설의 사용료 미 반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추모공원 사용계약 해지 요청 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20%를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 10억, 군비 16억, 총사업비 26억의 예산을 투입,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94-14번지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연면적 1,500㎡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여, 정보검색실, 공연연습실, 동아리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청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속성 확보를 위한 보조경기장 필요와 생활체육동호인의 급증 및 활성화에 따른 체육활동공간부족으로, 국비 24억, 군비 56억, 총사업비 8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64-4 외 5필지에, 건축면적 2000m2의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읍 중심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 청양시장 현대화 및 환경개선으로 고객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중심 공간 조성으로 전통시장 상권을 회복하고자, 도비 및 군비 각각 9억800만원, 자부담 200만원, 총 사업비 18억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양읍 읍내리 청양시장 일원에 장옥재건축, 고객쉼터, 상인회관, 전시관 신축,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 및 노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장 활성화 및 고객 편의 도모하고, 장날 혼잡한 시장 진입로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국비 6억8800만원, 군비 4억5900만원으로 총사업비 11억4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산면 서정리 161-2 외 3필지 매입 등,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군 의회 의결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지역사회 현황분석의 중장기 추진과제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그리고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3가지를 제시하여,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28개의 주요지표와, 2015년에서 2018년까지의 성과목표가 제시되었고, 제6기 청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건강 100세를 여는 행복한 청양의 비전으로 8개 추진분야와 15개 세부사업이 제시되어 중장기 계획서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晧衙�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금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군 의회 의견 채택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기획감사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금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새로운 100년 힘찬 출발 군정역량강화집중에 열린 감사로 예방행정강화라고 했는데 각종사업 품위유지위반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문책되는 공무원이 있었는데 앞으로 2015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0쪽에 중장기종합 발전계획수립에 그동안 추진실적 14년 8월부터 11월 기본계획수립 주민공청회 실시 주민의견반영이라고 했는데 반영 건수가 얼마가 되고 내용이 뭐죠?

그동안에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해 가면서 1차, 2차 관계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고 주민공청회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깊이를 점점 더 들어가도록 계획을 잡았어요. 공청회는 처음에는 포괄적이었다, 두 번째는 좀 더 좁히고 오늘 하는 부분은 더 세세하게 더 나가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마무리 할 때 쫙 펴놓고 체계가 나오도록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이 지난 중장기계획에 어떤 이행률이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아이템에 대한 주민이 주문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점차적으로 담아 나가면서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15쪽에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에 행복생활권을 우리 청양, 공주, 부여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먼저 번에 공주 나래원을 갔더니 화장시설 있거든요. 사용료가 공주시민은 10만원이고 그 외에 지역은 5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라도 좀 같이 하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도 보고서에 하단부분에 지난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당지역 직원들 워크숍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그러한 과제로 해서 어떤 공주뿐만 아니고 청양, 부여, 주민들도 이용을 하면 같은 금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좋죠. 그리고 18쪽에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라고 했는데 2015년 우리군의 국도비 확보상황 873억 전년대비 54억 증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국비 확보한 것 10억 이상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10억 이상 사업이 우선 하수관거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약 30억이 되고 장평분양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19억. 오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만 청소년문화의 집 관계 10억 확보를 했고요. 화성과 비봉지구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 45억, 정산면소재지 정비사업 있죠? 그 부분에 21억, 주차장 조성사업에 11억 등 많은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사업을 국비 확정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적극적인 중앙정부라든가 도에서 일반 사업하더라도 가서 저희들이 활동해 가지고 이렇게 청양군의 많은 금액이 올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도 확보상황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문서 없는 간부회의를 위해 태블릿PC 4950만원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그 사업을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구매절차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거 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입니다. 페이지 22쪽 보면 별거 아니겠지만 외국체험관광마을 쓰여 있죠? 이것 명칭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요?

명칭 안 바뀌었습니까? 다른것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칠갑산 휴양......

그 당시에 넣다보니까......

이런 것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각 실과를 통합 캐치를 하는 부서다보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가 노선하고 시간표가 아마 생긴 지가 오래 됐죠?

예.

그래서 지금 시대가 세월이 흐르고 주변 환경이 변하는 과정인데 제가 다녀보니까 버스 시간표라든가 노선이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 많다 보니까 한 개의 마을을 위해서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를 시내버스 측하고 지역경제담당 실무장하고 협의해서라도 전체 노선하고 시간표를 재조정해서 민원인들이, 노인양반들이 병원 가는 시간문제. 옛날에는 그 학생들 통학하는 시간개념 이것이 많이 변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 쉽게 얘기해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상해 보면 어떨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느 쪽에서는 버스를 돌려 달라, 와 달라, 놓쳐서 달라, 돌아와 달라.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차로 청양군 100주년기념 상징탑 세우는 과정인데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우리 실장님 운전 않지요?

운전합니다.

여기 들어 올 때 운전 들어옵니까? 걸어들어 오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렇죠?

제가 청수리 갈 때는. 제가 다른 데는 안하고 로터리는 갑니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본인이 직접 안하시고 뒤에 타고 가시니까 못 느끼실 텐데 지금 현재 그동안에는 누차 말씀드렸겠지만 로터리 자체가 문제가 많고 특히 또 한 가지가 방지턱. 방지턱이 상당히 지난번에도 공사가 끝나고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다시 보완하고 또 했다 말이죠. 아직까지도 방지턱이라는 것은 차량들이 사용하면서 차가 부드럽게 건너야하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방지턱 자체가 규정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높고 굴곡이 심하다보니까 이것 자체가 청양의 얼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가지고 완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시험운행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많이 운전을 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금 고치고, 고치고 해 나가는 겁니다. 사용에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방지턱이라고 이미 해 놨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용 중이라서가 그런 게 아니고 사용해 보니까 방지턱을 하는 시공업체가 능력이 부족한지 일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방지턱이라는 자체가 너무 면자체가 다리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자체가. 균형이 안 맞습니다. 차가 너무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차가 좌우로 흔들린단 말이죠.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조정이 가능한 부분 조정해서.

아직까지 준공 안됐기 때문에 가급적 그 문제는 잘 좀 해 주시고 숱하게 민원 많이 생기는데 그것 좀 챙겨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민선 6기 공약사항 중에서 48개 되는 과정인데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심의 앞두고서 가끔 젖히다 보니까 군수의 공약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이라는 것은 물론 지키긴 지켜야만 하지만 때로는 현실이라든가 여건변화가 생기면 때로 그 공약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군수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공약자체는 지켜야하긴 하지만 현실성 떨어진다든가 현실성 보이지 않는다든가 그런 공약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있었으면.

공약사항이라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든가 의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뭔가 맞지 않는다하는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정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개방소통을 통한 정부3.0 추진. 거기에서 정부3.0 핵심가치는 투명성확보와 국민의 참여 활성화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공데이터라든지 공공정보는 개방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본 행정기초자료 등을 개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관계되면 저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자료공개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1쪽에 지역성장동력사업추진에서 시책구상결과 2015년도에 반영된 건수랑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2015년도에요?

예.

2015년도에 반영될 내용하고 건수요?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년도 나오기는 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16쪽에서.

16쪽이요?

예. 16쪽에 보면 군수님 공약사항관리인가요? 거기에서 보면 2015년도 예산반영에서 40개 사업에 1083억이죠?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신규 사업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19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주민참여예산결정내역이 8건이 있죠? 1억5000만원 나와 있는 것. 거기에 내역서하고 8건 된 내역. 그것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제2기 균형발전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상반기에 금액이 얼마로 나왔었냐면 596억9100만원이 나왔거든요. 상반기 보고 시. 그런데 이번 하반기보고시에는 576억 9100만원으로 나왔어요. 이 금액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보고내역이 틀리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이 틀린 것은.

이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하반기 보고 자료가 정확하게 기재를 했고 상반기에 금액을 잘못 기재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계를 낸 분이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제가 볼 때에는 이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내용이 또 나왔어요.

관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14쪽에서 군청 앞에 로터리 있잖아요. 여기 제가 차를 세워 높고 20분 동안 서 있어 봤어요. 차량에 진행되는 내용에 나쁜 점이 뭐가 있는 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한 20분 동안 차를 세워 놓고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읍내 쪽에서 비봉 쪽으로 나가는 쪽. 이렇게 진입해서 돌아서 나가는데 이게 소형차량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큰 차량은 로터리를 돌아서 비봉 쪽으로 나갈 때 방지턱. 첫 번째 방지턱에 차량 뒤 타이어가 다 답니다. 올라가요. 올라가서 진행이 돼요. 저 혼자 생각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군청 바로 밑에 내려가서 꽃 화단 만들어 놓은 곳 하고 비봉 쪽으로 나가는 쪽에 화단을 또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중간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잘라 내야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야만이 큰 차가 진입을 해서 비봉으로 나갈 때 조형물에 닿지 않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실장님이 건설과에 얘기를 하시던지 하셔서 꼭 화단이 분명히 한 1m 정도 줄어들어야 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야만이 큰 차 뒤 타이어가 방지턱에 닿지 않고 나갈 수 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 좀 관심 있게 보셔 가지고 수정을 하시던지 하여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시내에는 대형차량을 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계도 중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해당부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앞으로도 준공을 하고서 지금 현재대로 한다면 준공하고서 조형물 1차 방지턱에 타이어가 큰 차 타이어가 거기 올라가면 거기가 금방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 수)

예,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쪽에 초고령화 사회 맞춤형 노인복지구현이 있는 데요. 여기에 보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맞춤형 노인복지보장체계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추진내용과 실적 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는 금년도에 가로등 신규로 신설하는데 예산이 부족 된다 해서 추경에 반영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돈이 또 부족해서 금년도에 못하고 있는지, 신청자는 많고 예산이 부족 돼서 못하고 있는지.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겨울 한파에 한파로 인해서 보일러가 동파됐을 때 이 사람들의 지원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노인복지보장체계구축이라는 것은 노인의 각계 수요에 따라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밑에서 보면 기초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대상자에게는 적게 지원하고 장기수당이라든지 또는 일자리가 필요한분. 그런 분들한테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작지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등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저희들이 신설되는 가로등 신청한 부분은 대부분 완료를 했고 추경예산이 다 소진되어 가지고 최근에 신청이 들어 온 부분은 아직까지 해결을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어려운분들 그런 분들은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발굴해 가지고 단수가 된다든지 단전이 되는 그런 가정이 없도록 동절기에 그런 위기가구를 읍·면에 있는 복지 도우미라든지 복지직 직원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그런 가구를 파악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서 맞춤형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보일러가 한파로 동파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실 보일러가 떼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추운데서 이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은 빨리 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원책 같은 것은 읍·면의 예산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위기가구라든지 어려운 가구가 발생되면 할 수 있는 예산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파악이 되면 저희들이 즉시 어려움이 없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신청만 되면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어려운 가정이 해당되는 가정이 되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로등 신규신설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이게 신청을 하면 4, 5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가로등이 꼭 필요한 분들이 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장시간까지 설치가 안 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왜냐면 가로 등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5달이 지났네, 6달이 지났네.” 지역주민들이 불평이 있으니까 이것도 신속하게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한번 신청해 놓고 이사람 신청하면 죽을 때까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노인양반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사후결정도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왜 내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추경예산에 반영 됐는데도 이제까지 안 해 줘서 그런 거예요. 엊그저께 이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안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들어 온 부분은.

신청도 다 됐고 다 됐어요. 그런데 이분을 만났는데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해 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조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장시간 놔두면 제가 전달안하고 했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좀 마련 좀 해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가로등 문제는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다만 신규 설치하는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한두 동 가지고는 발주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몇 등이 되면 설계를 해서 또 재무과 발주를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좀 늦으면 2개월 정도 걸리는.

한 2개월만 걸린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2개월 넘어. 5개월......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금 의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1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지원에 청양군 참전유공자등 명예수당 60세 이상 참전유공자명예수당 450명, 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때 490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490명.

지금 대상자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6.25참전자만 해도 금년도에 20여명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20명이 돌아가셨어도 조금 차이가 나는 데요?

지금 월남참전자에서도 그렇고 이 숫자가 3분기에 마지막 지급한 통계로 보고서를 작성 했는데요. 지금 현재 월남참전자가 300여명 되고 아니 6.25참전자가 300여명 되고 월남참전자가 150여명. 현재 그렇게 3분기에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한 것이 4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쪽에 충남서부 장애인종합복지관 청양공관 리모델링 공사.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2014년 11월 14일 현재 현 공정이 55%인데 2014년 12월 22일 밑에 준공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6월말 현재 69%라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남은 공정들은 간단한 공정들이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정들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일기여건만 좋다면 12월 준공기한에는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국비가 10억 원인데 지금 4억은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국비 6억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나머지 6억원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여과부와 협조해서 6억 이상을 2016년도예산으로 그렇게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년간 2개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2016년도 예산은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2015년도에 확보해서 2016년도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복지업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0쪽에 저소득층 아까 동료 의원 님 정창용 의원 님께서도 잠깐 말씀 하셨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1년에 상담을 몇 번이나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1년이요?

예.

1년에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출장한다든지 수시로도 상담할 수 있고 그분들이 저희 읍·면이라든지 저희 군에서도 상담을 할 수 있고 1년에 몇 번이라고 정해져있지 않고 수시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하여튼 좀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겨울도 춥고 하니까 더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좀.

단전가구라든지 전기요금을 못 내서 단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수도요금이 못 내서 단전된다든지 그런 위기가정이 발견이 되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처를 수립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36쪽에 보면 활력이 넘치는 경로당 환경조성에서 냉난방비하고 운영비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1 년에 몇 번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냉방비는 7, 8월 달. 여름에 2개월분. 5만원씩 10만원지원이 되고요. 난방비는 1, 2, 3월분하고 11월, 12월분 500만원 연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을 다섯 번에 걸쳐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죠. 상반기에 1, 2, 3월분을 한 번에 주고 하반기에는 11월분, 12월분을 11월 달에 지급완료 했습니다.

200만원씩이요?

아니죠.

한 개 경로당에 200만원.

그렇죠. 연간 200만원. 한 달에 4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요?

저희들이 마을 경로당은 월 10만원씩. 그 다음에 분회 경로당이 있어요. 각 면별로 하나씩. 거기는 월15만원씩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만원씩이면 일 년에 120만원을 운영비로 지급하는 건가요?

경로당 전화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그 외에 무슨 가스요금이라든지.

인원에 관계없이?

예, 예.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행복경로당이 있죠? 이것은 행복경로당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설정된 건가요?

행복경로당은 현재는 읍·면별로 한 개가 금년도까지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데 각 읍·면의 노인회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읍·면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서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하나씩요?

예, 지금까지 읍·면에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소입니까? 여기 보면 프로그램에 경로식당 운영이 있는데 프로그램은 보통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 보면 행복경로당 보면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래교실도 있고 또는 댄스도 있고 아니면 요가도 있고 각 행복경로당별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정해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이것은 행복경로당만 해당하는 거예요? 다른 경로당은 아니고?

예. 다른 경로당은 별도로 노인회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렇게 보면 어디냐. 의료원에서도 그런 사업을 노인건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글쎄, 보면 노래도 가르치러 다니고 장구도.

행복경로당은 거기에서 필요한 자기들이 프로그램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연간 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도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행복경로당에서 하는 것 보면 주로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요가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제일 선호하는 것은 농악하고 노래교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강사가 가서?

강사가 가서 일주일에 한번 씩 가서 그런 것을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그러면 어떻게 식비를 제공하는 건가요?

행복경로당 내에서 그분들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렇게 점심이라든지 식사할 수 있도록 연간 600만원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소에 600만원이요?

한 개소에 600만원씩.

한 개소에 600만원. 1년에요?

연간.

그러면 600만원씩 갖고 1년에 계속 그분들이 거기서 식사해서 드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자기들 프로그램하고 점심시간 되면 식사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 행복경로당을 서로 신청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지원이 많은 데.

그러니까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읍·면의 노인,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각 경로당 있잖아요. 노인회장님들. 그분들의 의견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면 거기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는 행복경로당을 늘릴 계획이 있나요?

이것이 도에서 이 시책이 도지사님이 각 지역별로 거점 경로당을 하나씩 육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약사항이거든요. 금년도까지 각 읍·면에 한 개소씩 했고 내년도에는 몇 개가 지금 도에서 예산이 확보될지 아직은 미정인데 내년도에도 아마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1년에 두 개소씩 그렇게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나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아직은.

6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도에서 나오는 겁니까? 다?

도비도 있고 저희 군비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44쪽에 드림 스타트. 여기에 보면 아동 급식비 지원이 401명에 1억24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4쪽에 보면 이용아동급식비지원 7400만원. 이 밑에 보면 또 지원 방학 중 90일. 그러면 방학 중에는 이 사람들, 학생들 어디에서 급식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이 뭐냐면 저소득층 아동급식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연간 지금 예산이 5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어요. 사실상 5억이 국가에서부터 국비와 도비 내려온 예산이 저희 학생 수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상아동이 401명인데 이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중이라든지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학교를 안가잖아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점심 급식을 먹는데 방학기간이라든지 학교를 안가는 그런 데는 걔들이 점심을 굶지 않도록 아동들한테 식비로 1실에 3300원 인가요?

여기는 1일 4천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줘서 아이들이 나가서 사먹는 건가요?

돈으로 주면 다른 데로 식사를 안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저희 군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 있어요. 구입해서 걔들 식비로 주고 쓰고.

일괄적으로 주는 거예요?

걔들이 식당가서 제대로 먹고 싶은 메뉴를 골라서 선택해서 사 먹게끔 그런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건가요? 이용아동급식비 지원 여기 하고?

어디? 45쪽 하고요?

45쪽에 7400만원하고 밑에 방학 중 이것하고 같은 얘기인가요? 이용아동급식비 지원 7400만원, 센터운영비 지원에 여기에서. 그것하고 밑에.

7400만원이라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3개소. 청양하고 정산, 화성. 걔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7400만원이라는 거고 밑에는 저소득층 아동. 학교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고요.

여기는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얘들입니까?

예, 예. 걔네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얘들도 저소득층 얘들인가요?

걔들도 그렇죠.

아, 그래서 따로 청양공부방이나 정산, 화성으로 지원......

걔네들은 이제 방과 후에 부모들이 늦게 퇴근하고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공부방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까지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성지역아동센터는 어디 교회에서 하는 건가요? 그것은 흙과 샘?

흙과 샘 옆에 거기에서 흙과 샘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예, 예. 거기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는 것은 봤는데 저는 흙과 샘에서 운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글쎄 흙과 샘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지원을 해 주죠. 교사인건비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사 인건비까지도요?

인건비까지도요.

그러면 한군데 공부방에 두 명씩 교사가 돼 있는 가보죠? 종사자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예.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복지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40쪽에 보시면. 여성의 행복증진 및 건강가정구현에 대한 정책을 많이 하고 계신데. 다문화 쪽에도 합창단을 운영한다든지 모국방문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혹시 북한에서 넘어온 여성들 있죠? 그분들한테도 정책. 뭐 관심가진 것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새터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만의 아직 정책을 추진하는 게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새터민 관리를 복지재단을 그동안 관리를 안 하고 있었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새터민에 대한 복지도 저희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여성들이 청양군에 몇 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6명인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제가 정확하게......

13명인가 16명인가 되는데 그분들은 다문화 쪽보다 내놓고 활동은 안 해도 그분들도 자기들한테 관심 좀 가져줬으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우리나라로 왔고 청양군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하니까 거기도 저쪽 평통에서 쫌 정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업무 많으시겠지만 주민복지실에서도 그쪽 여성들한테 관심 좀 가져서 정책 좀 한번 펴주셨으면 어떨라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겉으로 “내가 새터민이다.” 이렇게 드러내기는 조금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참고 하겠습니다.

이북여성들한테 왜 관심을 안 가져 주냐고 주위 분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42쪽에 보시면 보육환경개선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국립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지도 감독을 더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 데요.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많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좋지 않은 사례도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보육서비스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장이라든지 관계종사자들 지도 감독이라든지 교육도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진짜 철저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라든지 말 많이 안 나오고 잘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감독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자원봉사 내년되면 법인으로 되죠?

예.

법인으로 되면 직원들은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법인으로 발족을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고용이 승계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기간 동안은.

예. 그분들 정년이라든지 그런 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를 할 겁니다.

생계는 하고 그 다음에 임기가 끝났다할 때에는 군에서 같이 이렇게 해서 직원을 하시는 건가요?

다시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는 그것은 저희 법인 정관이 주무관청과 협의해서 법인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과 법인 이사장과 협의해서 필요한 직원들은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 사진들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예. 이 사진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한번.

그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다 직원 선발하고 하는데 안전장치로 해서 큰 문제없이 무리 없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거 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 김종관 입니다. 35쪽 보면 어르신들이 이·미용권 1년에 총예산이 4억5천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몇 세부터인가요?

저희가 목욕비는 70세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혜택보시는 분이 7500명이다. 1년에.

7500여명이 70세 이상입니다.

이용 현황 보니까 회수율이라는 것은 56%인데 몇 월 달까지 이게 유지되는 겁니까?

11월중순경까지 한 통계인데요. 목욕권을 주고 그분들이 사용하고 목욕업소라든지, 이·미용업소라든지 자기들이 쿠폰을 받은 것을 저희 군에 제출해서 돈으로 다시 지급한 비율이 현재 56%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1월 초까지입니까? 중순까지 입니까?

11월 중순까지 지급한 통계를.

11월 중순까지 회수율이 56%란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11월도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쉽게 이사업이 이것이 몇 년 됐죠? 시작한지가?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예, 예.

회수율이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나머지 이·미용 어디 갔느냐. 연말에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을 각 읍·면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쿠폰을 금년도에 사용 안하면 내년도에는 또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금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목욕 같은 여름에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집안에서 샤워로 끝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목욕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일부업소에서는 자기네들이 쿠폰을 받아 가지고 매달 신청하기 조금 뭐하고 불편하고 하니까 한꺼번에 신청하려고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모든 결과는 잘못된 것, 잘된 것은 연말 지나 봐야 판단해야겠네요. 일단은.

그렇죠. 저희들이 금년도 연말까지 사용한 것을 전부 회수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 정도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우리지역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석을 해 보면 효과는 나타날 겁니다.

이것이 매달 1인당 읍·면소에 한 장씩 드리는 겁니까?

저희들은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3장씩?

예.

가급적이면 보니까 사용기간은 발급된 당해 연도라고 쓰여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활용하시더라도 혹시나 이것도 일반 상품권식으로 올해에서 내년쯤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올해 전부 다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홍보를 하셔서.

저희들이 읍·면한테 지금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용해라든지 홍보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41쪽 보게 되면 다문화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보고받을 때 우리 다문화 어린이들이랑 3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315명입니다.

다문화가정은 몇 가정입니까?

다문화가정이 228가정. 현재.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청양군이 조례를 검토하다보니까 혹시나 다문화 연관된 조례가 있습니까?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정책......

제가 볼 때는 다문화만 정한 게 아니고 다른 것이 연계시킨 것이 다문화가 포함됐더라고요.

아니요. 외국인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한테 영농할 수 있는 정착지원비도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친정 보내주기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왜냐면 학생들이 300명이 넘는데 얘네들이 학교에 와서 다른 학생들하고 따돌린다든가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데 챙겨주시고 아무튼 여기에 다문화도 지금 청양군출생률 있지 않습니까? 출생률이 1년에 200명 쫌 넘는 급이 안 됩니까? 그런데 절반정도는 여기서 커버를 받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에서 출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이 정책적으로도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3쪽을 보게 되면 청양의 청소년들.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기억납니다. 1년에 청양군 청소년들이 현재 4700명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한테 1년에 청양군에서 지원이라든가 관심 갖는 금액자체가 청소년지원센터 6300만원 이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돈이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정도 이 금액이 쉽게 청양의 관내에는 4700명이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빈약하지 않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청양이 고령화되긴 했지만 어르신들 목욕, 이·미용 1년에 4억5000만원 쓰는 사람도 있어요. 군에서. 잘하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1년에 쓰는 돈이 1억5000이 안 된다.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이게. 이런 부분이 뭔가 개선이 필요한데 금년도,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변함없죠?

크게 대동소이한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도 청소년에 대한 시책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런데 실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그런 말씀 했거든요. 내년도 2015년도 본예산도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검토 할지언정 전혀 실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10억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요구한 상태고요. 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축제. 여기에도 청소년들한테 한 3000여만원 지원해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전부 다 1억5000만원 정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것 외에.

그것 외에 가급적이면 저는 그래요. 연말연시에도 연말도 다가오는데 청소년들이 연말을 진짜 가족과, 친구들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말연시에 건전하고 흐뭇한 연말 되게끔 우리군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느냐.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료를,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 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환 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보호 수급자 집에 다니다보면 거의 다 집에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마당에 보면 아주 공구리를 안쳐서 전체가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공구리 같은 것을 그렇게 쳐주는 무슨 제안은 없나요?

저희들이 주거 그런 쪽에 아직까지는 마당 포장까지는 저희들이 힘쓸 여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기초생활수급자들 마당뿐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거공간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방이라든지 또는 화장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개량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어서 들어가고 기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있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가정부터 우선 개량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여건이 된다면 마당포장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집을 다녀보니까 마당에 빗질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외관상으로 쳐다보면 진짜 어렵지만 마당까지 이런 가 싶은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것 좀 어떻게 될 수 있는 한 그런 것 좀 해 주는 방향으로 많이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런 주거급여를 제공하는 범위도 국가로부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아마 국가와 저희 지역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명제협 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민원봉사실) 앞으로 위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해서 수거검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옥 의원 입니다. 실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실은 청양군청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친절이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실장님께서 지도를 잘 하셔서 민원인들의 얼굴이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청양 장날.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민원발급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여기 군청 무인발급기보다 굉장히 현저하게 적습니다.

적죠?

거기서 주로 하는 것은 주민등록이나......

등본이나 초본 발급받는 것. 그것 좀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73쪽요. 위생수준향상 안전식품공급에서. 위생업소 있죠? 특히 식당. 위생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외식업소에서 협회 군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련된 업체는 자율점검을 대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년에 지금 그래서 무슨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나갈 때는 점검을 나간다고 미리 연락하고 나가나요?

아니, 자율점검 할 때는 저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저희 무슨 사안이 있을 때 불시 점검을 해 주죠. 그렇게......

1년에 몇 번을 한다는 어떤 정해진 횟수는 없다. 그러면 안할 수도 있겠네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몇 번이나? 1년에?

거의 한번 씩 둘러봅니다. 업소마다.

특히 중국음식점은 이런 데는 위생상태가 안 좋은 곳이 여러 곳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곳은 간다고 하고 위생점검 하러 간다고 나가면 안 치워 놓겠어요? 다 치워놓겠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데는 수시로 가끔씩 불특정하게 나가서 점검을 해 보고해야 불량상태가 어떤지 위생수준이 어떤지 알지 간다고 하고 나가면 다 치워놓으면 가나 마나고.

알겠습니다.

식당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바쁘고. 가면 어디? 공무원들이 나가는 건가요? 위생계에서?

직원들도 나가고 식품위생감시원들 활용해서 민간인들.

감시원이 민간인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민간인들한테 수당도 지급되고 그래요?

네.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활동일지를 작성해서 그것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은 데 예산여건상 많이 활용을 못하고.

그러면 보통 그 사람들 1년에 몇 번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디서 점검을 해야 된다거나.

어디서 제보가 온다든지?

그렇게 할 때 그분들하고 같이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어디서 업소가 위생수준이 불량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나가면.

그것은 불시점검 할 때, 그렇게 할 때가 있고. 예고 없이 거의 전 업소. 거의 한번 씩은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은요? 그러면 그렇게 수당도 지급하는 그런 봉사자들도 있고 하면 이것은 1년에 어느 정도 몇 번쯤은 분기별로 한번은 한다든지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실장님은 생각은?

하여튼 사실은 그렇습니다. 단속을 해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단속이 처벌보다는 계도 해 주고 그렇게도 말을 안들을 때는......

우리 군민이 먹고 사는 문제니까 거기 가서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이니까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자 이것이지. 단속해서 책임을 물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한번 씩 한다든지 쫌 청결하게 그렇게 해서 돈 받고 파는 건데. 그렇죠?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실장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특별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연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 수)

예,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금 의원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쪽. 3대 민원혁신운동 전개에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베스트 친절공무원선정표창을 하셨는데 민원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읍·면사무소나 이러한 부서만 챙겨서 선발하지 말고 인허가 부서도 좀 확대해서 함께 챙겨주셨으면 어떨 까요?

지금 그래서 읍·면도 이렇게 하고 보건진료소나 지소 같은 곳에서도 대상으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허가 보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하고 있어요?

예. 골고루 해 가지고 대상추천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같은 데도 이렇게 선발을 해 가지고 이번에 친절공무원들 가는데 거기도 같이 갔다 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발되면 특별우대를 해 가지고 해외연수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좋은 정책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66쪽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하려고 하면 분기별 지도 점검이라든지 불법중개행위 이런 예방을 하려면 직원들이 나가서 많이 수고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나갈 때 직원들도 출장비라든지 세올행정을 좀 세워서 해 주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출장여비를 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직원하고 무기직.

저희는 정규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계장하고 삼석이 나간 다거나 차석이 나간 다거나.

그렇게 할 때 그분들도 고생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출장비를 좀 세워서 없으면 세우시고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니는 밑에 계약직 직원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그분들은 사실은 급여가 너무 조금 열악하잖아요? 그분들 가실 때에도 그분들도 업무를 안보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보잖아요. 직원들하고. 그분들한테 조금 신경을 써서 세올행정을 세워서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서운하지 않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행정공유센터에서 거기랑 관련은 있는데 옛날에 집지은 집들 있잖아요. 토지 같은 것은 다 등기가 나와 있는데 옛날 집 짓고 계신 분들은 등기가 너무 없더라고요. 많은 데가 너무 많아요.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죠.

실제로 보면 20, 30년 살고 있는데 무허가 건축이라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그런 대책을 세워서 언제 청양군에서 한번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몇 년에서 몇 년 사이에 건축이 섰으면 그런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해서 너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할 사항인데 보상은 건축부서에서 아마 양성하기 위한 것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절차를 신청을 하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처리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말씀하신사항은 주택계로 전달을 해서.

왜냐면 면단위에 계신 분이라든지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은 데 실제로 거기 그 집에서 태어나서 거주하고 막 30년, 20년 되게 다 살았는데도 무허가로 되어 있어요. 집이. 집은 사실은 다 이렇게 쌓아 갖고 우리랑 똑같이 건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쫌 구제할 수 있게 그런 정책도 한번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실에서 같이 하시는 거 아닌 가요?

건축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말씀하신 사항은 담당한테 전달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3쪽에 아까 정연옥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체육행사라든지 위생수준향상 및 안전식품공급에서 체육행사라든지 식중독대비친절위생교육 연2회를 하고 계신다고 여기 있거든요? 280명. 그런데 작년보다 내년 15년도에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고 하는데 스포츠마케팅이 작년보다 8억이 돼요. 도 대회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대회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친절교육이 그분들한테 연2회는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직업을 하다보면 바쁘기도 할 텐데 청양군 지역이 체육행사라든지 마케팅을 많이 하다보니까 우선 친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절교육을 조금 더 늘려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외식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이 있습니다. 위생교육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숙박업소가. 외식업소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숙박업소가 시원찮다 해서 엊그제 업주들을 소집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저 이렇게 참석을 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과장까지 나와서 같이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잘 하기로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작년보다는 내년에 많이 더 늘어나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그 위에 일반 음식점 분들한테 앞치마하고 모자하고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지금 해 주는 것은 모범음식점 위주로 해서.

일반 음식점이 아니고요?

이것은 해 주고 그것 외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제공해 주고 하는 사항까지 같이.

일반음식점에도 해 주고 있어요?

예, 예. 먼저 의원님들도 말씀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번에 다는 못해 주고 모범음식점 위주로 해서.

아무나 해 주면 안돼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안됐지만 모범음식점에 가까운 이렇게 활동을 하는 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조금씩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거 수)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73페이지 정연옥 의원 님, 구기수 의원 님 두 분께 다 질의한 내용이신데 보충 질의만 한 가지 할게요. 식당 위생점검을 할 때 타시군 불시 교체단속 같은 것은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1년에 한번 정도 되나요?

1, 2회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은 데요.

그러면 불시단속을 할 때 타 시군 위생계 직원이 어떤 분들이 와요?

위생계 직원이 옵니다.

아, 위생계 직원들이 청양군하고.

교차 단속을 합니다.

청양군이 부여를 갔다 오면 부여군 위생계 직원이 청양으로 와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차단속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회 정도 한다고요? 그러면 2회 정도 점검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2회예요?

올해는 3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3회한 실적.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 김종관 입니다. 69쪽을 보면 우리 지적공사. 지적공사가 우리민원실에 파견 나온 상태죠?

지적측량 접수받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경계측량이라든가 의뢰할 때 대게 접수하지 않습니까? 접수를 받는데 제가 그전에 한번 겪어본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확인 차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 땅이 200평이 있고 인접지역에 땅이 만평이 있다고 하면 그 중간에 경계측량을 하기 위해서 만평정도 해당하는 면적을 경계측량을 바꿔주는 상황 같은데 맞습니까?

경계측량 할 때요?

네.

만평짜리 하고 몇 천 평짜리 하고......

200평이 근접해 경계라인이 짧은데 그 정도만 같은 측량 비용을 받아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같이 면적 플러스 하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그런 것 아십니까?

그것은 적은 쪽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것 같던데요? 확실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비용을 절감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알고 계십니까? 여기 답변할 사람 없습니까?

지적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호영 저도 그때 있었잖아요. 제가. 지적공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같은 소유자가 만평짜리 하고 2만평짜리 같이 붙어있는 것을 신청했을 때에는 만평짜리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유자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사람과 경계가 붙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A인데 B라는 사람이 붙어있는 사람이 면적이 적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청하면 A필지에 대한 경계가 다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좀 크더라도 신청하신 분 큰 면적을 해야 만이 다 나온다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보는 부분이 짧으니까. 그죠? 짧은 경계를 보고자 하는 면적이 부분이 짧으니까 짧은 면적만큼만 수주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공사에서는 그것이 대장상 면적하고 공시지가로 곱해서 수주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200평하고 한 천 평하고 두 가지가 명시가 붙었을 때 붙은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는 필요한 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보편적으로 민원인이 볼 때에는 붙은 부분에 대해서 경계측량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말은 필요 없다는 것이지. 가급적이면 현실에 어울리는 만큼만 필요한 부분만. 의외로 그 부분이 필요한 것인데 의외로 그 부분 플러스 알파 시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부담이 가고 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지적공사 방침에 의해서 하나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끔 유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이 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지적계장 설명이 부족하셨다면 저희가 지적공사 직원하고 상의를 해 봐 가지고 그런 사항을 한번 전달을 해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민들은 지적공사에 나오는 공시지가 면적금액 나오니까 그리고 내야 하니까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내야 한다고 하는데 조금 비용이 지출이 심하다보니까 부담이 되지 않느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그 부분 챙겨보세요.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못 챙긴 건데.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업무보고 시 정연옥 의원님, 정창용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1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