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기
조강기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제19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11월 21일 제출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영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영주·봉화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소백산생활권협의회 규약안 등 규약안 2건, 그리고 영주시 공공체육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정안 1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2건, 규약안 2건, 영주시 공공체육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정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전략기획단 규약안과 전략기획단, 투자유치단, 소수서원시립박물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봉화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소백산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단장 황병관입니다. 평소 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관심과 도움을 많이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주·봉화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조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14년 11월 2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61호 영주·봉화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의안번호 제62호 소백산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1호 영주·봉화생활권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전략기획단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봉화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을 검토한바 인근 지역 간의 연대와 상생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동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따라 영주시와 봉화군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뭉쳐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생활권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규약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됨이 없고 지역 행복을 위한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주·봉화생활권의 공동 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규약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소백산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전략기획단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백산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을 검토한바 인근 지역 간의 연대와 상생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동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따라 영주시와 단양군, 영월군이 소백산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뭉쳐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생활권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규약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됨이 없고 지역 행복을 위한 각종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공동으로 집행하여 소백산 생활권의 공동 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규약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략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단장님, 영주·봉화생활권협의회 규약하고 소백산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보니까 영주·봉화생활권협의회 규약안 5페이지 제15조 규약 개정이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협의회의 규약 개정은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이 많잖아요? 여기는 약 20명 정도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총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김현익위원
20명인데 20명 전원이 찬성을 해야 됩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규약안을 시·군 간에 협의한 사항하고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내려온 규약 표준안에도 그렇고 종전에 있던 규약안도 그렇고 대부분의 규약안은 전원 찬성으로.. 임의적으로 한 두 명의 힘의 논리로 했을 시에.. 예를 든다면 시장·군수님 한 두 분의 입김에 의해서 작용하는 건 못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김현익위원
영주, 봉화는 20명 정도의 위원이고 소백산생활권은 3개 시·군 아닙니까?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30명.. 여기도 20명입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총 위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단체별 10명 이내로.. 그런데 20명이 100% 찬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규약을 임의적으로 한 두 분의 입김으로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 작용으로 해석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제가 관련 법령들을 발췌 해놓은 걸 보니까 9페이지 제158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1항, 2항에 보니까 100%라는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문제되는 건 아닌데 전원 합의에 의해서 하다보면 소수의 반대에 의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협의 자체가 굉장히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렇게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의회에 의결을 얻은 북부회라는 거기에도 보면 안이 똑같습니다.
김현익위원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규약을 보면 영주·봉화하고 소백산권역하고 거의 같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규약 운영에 관한 내용은 사업은 다른 사업이 될 수 있지만 운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규약 자체가 봉화나 영주나 똑같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봉화군, 단양군, 영월군 똑같은 안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여기 보면 영주·봉화생활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봉화에서는 봉화·영주생활권 이럽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영주·봉화로?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이중호위원
단양, 영월도 영주·단양·영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단양, 영월은 소백산생활권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협의회가 있고 20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 실무협의회가 또 있고, 자문회가 또 10명씩 해서.. 예를 들어 영주·봉화 같으면 20명. 그죠? 자문위원수가 20명 내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자문위원은 각 시·군마다 10명 이내로..
이중호위원
소백산권역 같으면 30명이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생활권협의회 규약을 하는데 너무 많지 않아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인원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범위 이내로 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이지 꼭 거기까지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인원을 많이 늘리는 쪽은 사실은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인원을 적게 잡았다가 늘리게 될 경우에는 다시 개정하려면 아까 김현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 간에 협의를 안 해주면 개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인원은 잡아 놨습니다.
이중호위원
영주·봉화생활권 협의회가 동수로 위원을 위촉을 해서.. 그런데 거기 구성에 보면 위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장, 생활권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의 위원을 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구성하는데 이것 밖에 없어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협의회 위원은 민간인은 안 들어가고요. 자치단체장하고 업무 담당 부서장 등으로 해놨는데 등에는 실질적으로 생활권 사업을 하는 각 부서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자문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을 하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이중호위원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대로 공무원들끼리 할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실무협의회는 이것도 공무원들 중심으로..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큰 것 같은데요. 협의회 구성이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실제 실무협의회 위원이 생활권협의회 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가지고 검토할 부분은 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복수가 되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20명 내외로 또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대로.. 실무협의회는 10명 이내로.. 같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이중호위원
어쨌든 영주·봉화나 소백산권역이나 생활권이 낙후된 북부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단장님께서 규약을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잘 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의결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봉화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봉화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백산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백산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전략기획단 - 투자유치단 - 소수서원시립박물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단장 황병관입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 중 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심재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영주·봉화생활권사업. 봉화하고 영주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이재욱위원
그럼 사업에 들어가는 거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표지판 이런 것이 영주에만 국한된 겁니까? 봉화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우리한테 예산 잡힌 거는 공통 사업도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분담해야 될 금액, 또 우리시만 해당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봉화에 하더라도 봉화하고 영주하고 같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가지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봉화에서 필요한 거는 봉화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우리시에서 분담하거나 우리시 지역에 투자되는 건 우리시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이재욱위원
산골철도역사 관광자원화사업.. 우리 영주 관할에는 산골철도역이 별로 없잖아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사업 명칭을 산골철도역사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소백산역... 희방사역 주변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재욱위원
예산이 우리 영주로 보면 철도역사가 산골 이런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산 규모가 생각보다 큰 것 같아서..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규모는 큰 편입니다.
이재욱위원
이게 실제 현장을 가서 현장조사를 다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와서 한 것이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일단 사업비를 저희들이 총 사업은 25억인가 사업을 신청했는데 총 확정된 사업은 19억6천8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9억4천8백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102쪽 창의실용행정역량강화요. 여기에 보면 공무원 창의실용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30명인데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지.. 전략기획단의 직원입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각 부서에 모두 해당됩니다. 학습동아리입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인건비가 작년에 대비하면 왜 줄었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근무할 수 있는 날짜가 실질적으로 줄어듭니다.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원칙적으로는 못 시키거든요. 그리고 1년을 고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근무하는 날짜수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맞추다 보니까 날짜가 줄어듭니다.
이영호위원
보통 보면 전년도 대비하면 공무원 월급도 올라가는데 이건 줄어드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2014년도 예산서에는 232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2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게 뭐죠? 영주 힐링특구 홍보비 및 특화사업개발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4월 15일에 영주가 전국 최초로 힐링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특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금년 4월에 지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못했고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술로나 SNS라든가 이런 것밖에 홍보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간판을 설치하는 거는 어렵고요. 기존에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광고간판을 이용해서 오래되거나 또는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광고판을 정비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영호위원
홍보는 홍보기획실에서 많이 하잖아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홍보기획실에서 하는 거는 보도자료 제공이라든가 또는 시의 광고라든가 그런 쪽의 홍보가 있고요.
이영호위원
제가 참고로 전략기획단에 맞는 업무인 것 같아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서울에서 영동선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중앙고속도로로 교차로에 보면 보통 네비게이션이 영주 방향이라고 나옵니다. 몇 년 전에 장윤석 국회의원님이 그 전에는 안동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영주 방향으로 해서 네비게이션에도 나오고 그 밑에 조그맣게 영주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올 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 가면 영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영주라 하면 잘 모르고 주로 부석사, 풍기 인삼 이렇게 해야 영주라고.. 부석사가 영주에 있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런데 내려오다 보면 풍기에 와서 풍기IC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 지인이 옛날에 한번 지나쳐가지고 영주IC에 와서 내린 적도 있어요. 거기가 왜 풍기IC로 되어 있습니까? 보면 풍기IC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북영주라고 또 써 있어요. 그런 거는 북영주IC로 하면 홍보비도 안 들고 얼마든지 영주라는 곳을 알릴 수 있는 충분한 홍보효과도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고속도로에 홍보물을 세운다고 해서.. 그런 것 보다는 북영주IC라고 하면.. 보통 보면 안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안동IC, 남안동IC, 그리고 단양도 보면 단양IC, 북양단IC로 되어 있죠. 전략기획단은 그런 걸 찾아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 거는 돈이 안 들잖아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이영호위원
영주 재정도 어려운데 예산도 안 드니까 그런 것 좀 찾아가지고 전략기획단에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전략사업개발비로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백두대간 하늘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인데 백두대간 하늘공원 조성이 어떤 식으로 하는 계획인지요? 설명이 좀 필요해서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백두대간 하늘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행복생활권사업으로 영주시와 봉화군이 연계 협력사업으로 해서 일단 지역개발위원회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는 반영이 안 되었고요. 사업계획은 이렇습니다. 영주시하고 봉화군 경계 지역에 할 계획이고 여기에는 화장장에 화장로가 6기, 봉안동을 2만위 정도, 그리고 장례식장, 수목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사업비가 약 3백억 규모로 검토를 하고 또 요구가 되었었던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화장장이네요.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화장장도 있고 장례식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봉안동도 만들고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정말로 이거는 영주나 봉화나 모두 필요한 절실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굉장히 어려운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잘 진행이 될지 일단은 첫발이라도 디디어 본다는 것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잘 신경을 쓰셔서 실은 저희들도 화장장에 여러 차례 가봤지만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왜냐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고 하는데 인간의 존엄성이 화장장에 가보면 짐승의 죽음만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영주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로 영주 시민들이 마음 불편했던 부분이라 생각하고 좀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보면 영주·봉화생활권으로 해서 산골철도역사를 주요 그걸로 하고 소백산행복생활권은 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벨트화사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산골철도역사가 어떻게 계획이 되어졌는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봉화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산골철도역사 관광자원화사업은 아까 설명했지만 총 사업비는 18억9천6백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의 1/2은 우리시가 1/2은 봉화군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우리시의 사업에 보면 일단 희방사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는 8억1천3백만원 정도를.. 족욕탕 설치라든가 자전거 무료대여소 설치, 산골철도캠핑장 조성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봉화군과 공통 사업으로 하는 것은 역사 스토리텔링 개발 및 홍보물 제작에 총 사업비 1억2천, 관광해설사 선발 및 양성에 6천만원 정도, 산골역사 팸투어 개최에 약 6천만원 정도, 산골역사 마을교류회에 약 2천만원, 공통사업자 운영 1천만원 해서 공통사업비는 약 2억7천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여기 마을교류회 개최에서 200명이 4회 하는데 이거는 어느 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일단 계획은 이 사업장 위치가 희방사역입니다. 그래서 수철리 주민들이 대상이 됩니다. 봉화는 승부역이라든가 이런 쪽이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쪽 사람들하고 서로 교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같이 교류를 4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기회는 4회인데 4회 더 될 수도 있고요. 또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그렇게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해설사를 10명을 뽑나보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일단 봉화군과 협의된 사항은 관광해설사 10명을 선발해가지고 양성을 하고 우수사례를 탐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업이 시행이 되면 관광객들에 대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 관광해설사 10명은 영주의 10명을 해설사로 하고 그러면 이 해설사는 어디를 해설 합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현재는 사업장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주로 희방사역 주변하고 소백산 관광 코스 쪽으로 해설을 하게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쪽에 필요한 해설사 인원이 10명입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백두대간 에코힐링벨트화 사업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백산생활권으로 해서 영주시와 단양군, 영월군이 공동으로 하는데 총 사업비는 26억3천4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3이 우리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자체는 순수하게 영주시에 운영되는 사업은 마운틴힐링파크 조성을 해서 주로 남대리 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도접경 지역이에요. 그쪽이 되는데 마운틴힐링파크를 조성해가지고 우리시는 인도구간 정비라든가 에코어드벤쳐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휴게공간, 간이 농산물공판장 등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사업으로는 약 13억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쪽에 보면 마포천 힐링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종의 소백산자락길처럼 그런 개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영주는 그러한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에코힐링 숲 체험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단양군에서 워크힐링파크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같이 순회가 됩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각자 사업도 있고요. 공통사업도 있고요. 공통사업 같으면 아까 설명 드렸듯이 마포천 힐링길 같으면 남대리에서 단양, 영월 내려가는 하천 따라 가는 길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저는 에코힐링이라 하기 때문에 산을 거닐고 푸른 힐링으로 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접근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0명의 해설사가 필요할 정도로 산골철도역사.. 10명이라면 해설사가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더군다나 경비도 이렇게 많이 나가고 하는데 과연 희방사역 주변에 10명의 해설사가 필요할 정도로 그 규모가 될지. 또 그렇게 관광객이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전국에 많은 곳이 있는데 희방사를 꼭 찾아야 할 그런 게 있는지. 실은 사업이 조금 의심이 났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사업설계가 되거나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른 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으면 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101페이지를 보면 자체평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자체평가가 과연 객관적인 평가가 되는지 그런 부분도 의심이 좀 갔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자체평가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해 동안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주로 행정내부적인 업무를 가지고 읍·면·동은 해당이 안 되고요. 본청에서 이뤄지는 업무를 가지고 매년 3월까지 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하고.. 한번 보신 위원님도 계실 겁니다만 1차 평가는 11월 말경에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2차 평가는 까치홀에서 매년 나는 공무원이다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대형광고판 제작이 3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광고판 이런 걸 외부에서 봅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고 하는데 그게 도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세련되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같은 금액이라도 어디에 의뢰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좀 더 세련되고 그렇게 도안을 하는 그런 곳에 맡겨보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는 위치는 영주에서 단양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편에 있는 광고판이 있습니다. 보면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해놓았는데 그 간판이 사실은 보기에 선명하지 않고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그쪽에 하게 되고 도안 관계는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면 한 두 사람 눈에 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흡족해 하지는 못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도안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5쪽에 백두대간 하늘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를 5천만원을 했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면 인근 봉화군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봉화군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또 같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5천만원 요구를 했고 봉화군에서도 하게 되면 같은 경비를 부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봉화군에도 용역비가 5천만원, 우리시에 5천만원..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경비 부담은 공동으로 하는데 예산 편성은 봉화군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풀 용역비를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봉화하고 협의가 되어서 용역을 하는 건 맞네요.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신수인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화장장이라든지 장례식장..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봉안동 이렇게..
신수인위원
그렇다면 물론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우리 경계지역에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더욱 좋은데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기로는 국비를 70%, 약 300억 예산을 잡았을 때는 210억 정도요. 도비는 약 45억, 시·군비를 약 45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우리 북부지역에 사실 화장장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이 취약하고 고령화 인구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존에 있는 영주시 화장장이 많이 불편한 사항이 오래된 일 아닙니까?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신수인위원
그래서 이걸 좀 해서... 개인적으로 화장장은 규모가 좀 되고 영주나 영주 인근에 장례식장이 많은데 물론 같이 있으면 거기는 장례식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영주에도 장례식장이 열 곳 정도가 있는데 한 곳이 들어옴으로 해서 경제적 손실 여파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잘 계획을 세워서 우리 북부권에 화장장이 필요한 거는 시급한 현안입니다. 하는 사업 내용에 우리 지역에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걸 사업을 잘 구상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100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장욱현 시장이 들어와서 추구하는 게 힐링도시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신수인위원
또 우리시가 힐링특구로 지정이 되었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금년 4월 15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힐링특구 홍보 및 특화사업개발 내용에 보면 고속도로변 대형관고판 제작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홍보물 리플렛, 책자 이런 게 천 원짜리 10,000개를 해서 전국에 홍보가 되겠어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이거는 단가를 좀 줄여서 많은 부수를 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힐링특구의 배경사업은 실질적으로 산림테라피단지라든가 한문화테마파트 조성 사업이 배경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아직 완공단계에 안 있기 때문에 힐링특구에 대한 홍보 위주로 일단 할 계획이고요. 그게 가시화되면 체험관계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하는 걸 계획 중입니다.
신수인위원
보면 홍보 유인물 제작이라든가 CD도 600개 해가지고 어디에 돌리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 해가지고 알린다면 제대로 한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옥녀봉 휴양림 쪽에 공사 진행이 잘 되고 있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신수인위원
그런데 영주 시내에 있는 분들이 아직도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 얘기 많이 안 듣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시 직접사업은 아닙니다만 산림녹지과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 한번 찾아서 부서의 협조를 받아보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제가 이렇게 제안 드리는 이유는 이제 공정률이 60% 정도 되어 갈 거예요. 그렇게 간다면 시에서도 시민들이나 각 동에서 해서 거기에 가서 한번 견학도 할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정말로 이게 되겠구나. 돈은 한 2천 몇 백억 한다고 몇 년 전부터 떠들었는데 지금 저게 되어 가는지.. 아는 분은 알아요.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가보면 규모도 엄청 크고 설명도 제대로 하고 또 거기 갔다 온 분이.. 여기 있습니다만 홍보.. 다른 지역에 가도 가서 본 사람이 홍보를 제대로 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구상해보시고 각 읍·면·동이라든지 이·통자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먼저 가서 견학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신 내용과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백두대간 하늘공원. 뜻도 좋고 내용도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영주와 봉화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계지역에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예산이 공동으로 든다면 영주, 봉화 경계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우리 영주는 사실 면적이 굉장히 좁고 협소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민가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이런 위치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봉화군은 인구는 적고 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서로 움직일 수 있는.. 어차피 하늘공원이 보면 화장장이라든가 봉안 이런 공원묘지 성격과 공원의 성격이지. 여기에서 직접 장례를 치루고 이런 장례식장 개념 아닌 것 같아서..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장례식장을 시내에 병원에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마지막 모시는 공원 개념 같은데 그렇다면 꼭 영주, 봉화를 경계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96페이지에 산골철도역사 관광자원화사업 스토리텔링 내역이 있는데 이게 세부사업이 지특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물론 잘 안배를 하셨겠지만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산골철도역사 대행사업비가 어디에 대행합니까? 코레일에 합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희방사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못하고요. 코레일에 줘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에.
김현익위원
코레일에 대행사업비를 사업을 역무라든가 그런 사업을 대행하실 때는 우리 지역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역무계약이라든가 대행 조건에 그런 거를 꼭 좀 챙겨가지고 아까 보니까 캠핑장 하고 이런 것 만든다고 하셨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벨트화사업이 단양군에서 아까 뭐 어떤 걸 한다고 그랬죠? 숲 체험장..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단양군은 워터힐링파크 해가지고 수중 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듭니다.
김현익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단양은? 3도 접경 지역은 아니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접경 지역 우풍리 일대가 되지 싶습니다.
김현익위원
우풍리 일대입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마구령 터널이 개통이 되면 남대리도 우리 권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 영주의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남대리까지 넘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나중에 마구령 터널이 되었을 때 남대리 쪽에 하고 지금은 이런 사업이 그쪽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에 한다면 이 사업 자체를 영주 시내로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석 쪽에 부석사나 관광지 주변에 우선순위로 먼저 하고 마구령이 뚫리는 걸 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것이지. 지금 남대리에는 충청도, 강원도 쪽의 관광객들이 접근하기가 더 쉽다. 이런 점을 한번 짚어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힐링특구 홍보판을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풍기IC에서 죽령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독산 옆에 있는 고속도로 변 옆의 광고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다니면서 보니까 그 광고판의 글씨도 좀 작고 조명 밝기도 어렵고 해서 무슨 간판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더니 인재양성특구 영주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제가 인재양성특구 간판이 너무 초라하고 빈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힐링특구를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면 인재양성특구는 어디로 갑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일단 내부적인 방침은 정해졌습니다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영주 힐링특구가 지정이 되었잖습니까?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영주 힐링특구를 지정 받을 때 한문화테마파크하고.. 지금 국책사업은 포함 안 되었잖아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실질적으로 포함은 안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포함은 안 되었지만 사실 힐링특구를 하면서 우리는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힐링 특구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이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힐링특구 쪽에 우리가 연구 용역 한 거는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특구 신청할 때 한 거 말고 그외 연구 용역 한 거는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지정만 받았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이왕에 힐링특구가 지정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힐링특구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영주시가 앞으로 10년, 50년, 100년 뒤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말로만 힐링특구를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다른 도시가 따라 올 수 없는 어떤 거를 해놔야 됩니다.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 이런 거는 3년, 5년이면 할 수 있지만 3년, 5년 가지고 할 수 없는 이런.. 예를 들자면 편백나무 숲이라든지 이거 단기간에 할 수 없잖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우리 영주에 맞는 정말 힐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지역하고 힐링특구로서의 손색이 없는 이런 뭔가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거는 전문가들에게 용역 의뢰를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그 다음에 영상콘텐츠하고 이 부분은 올해 신규 사업이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저희들이 힐링특구로 지정이 되고 또 우리시가 강조하는 부분은 힐링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영주를 단순히 밖에서 알리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갖도록 하고 홍보물 영상물을 만드는데 참여도 하고 그 영상물을 홈페이지에 싣기도 하고 배포를 함으로서 힐링과 관련된 내용을 공모전을 하고자 합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그럼 이거 제작은 개인들이 해가지고 영상콘텐츠를 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김현익위원
예, 분량은 108초 정도의 분량으로 해서 너무 길면 또 안보니까 그 정도로 해서 개인이 만든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정하고자 합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2015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단장님, 장시간 2015년도 세출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약 7억6천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사업이 꽤 많아졌네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이중호위원
일 다해내겠습니까? 돈이 많아 가지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늘어난 내용은 행복권생활권 사업 2건이 늘어났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번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자매결연반으로 시군 기념품 제작 2백2십만원이 있는데 그럼 각 시군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대표로 해서 10만원짜리 기념품을 만들어줘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기념품을 만들 수도 있고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에 대해가지고 일종의 환영행사식으로..
이중호위원
환영행사를 할 때 기념품을 제작해서..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선수단을 방문하면서..
이중호위원
각 시군별로 방문하면서?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이중호위원
동료 위원분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하늘공원 연구용역비요. 거기 보면 용역비가 5천만원이네요.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이중호위원
예를 들어 봉화하고 같이하게 되면 1억입니다. 기본계획 또 타당성 이게 뭐 할 게 있습니까? 타당성 조사..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그게 문제는 사업의 목적성은 인정이 다 갑니다. 그러나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해서 하고 거기에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공동연구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과하지 않느냐.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용역비는 물론 하면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5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다고 다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중호위원
거짓말 좀 하지 마십시오. 집행부는 예산만 세워주면 십원도 안 남기고 다 씁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아울러 예천, 안동 사이에 신도청 도시 들어오면 거기에 광역 화장터를 설치하는 것 아십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안동시와 예천군이 합작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거기에도 하고 우리도 또 하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위치상으로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동에서 한다고 해서.. 사실 여기에서 거리가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인데 또 거기 화장장 이용료가 상당히 차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신도청 도시가 오면 그 권역이 안동, 예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안동, 예천, 영주, 봉화, 문경 이렇게 묶어서 광역 화장터가 들어옵니다. 그건 아세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협약이 된 사항을 보면 안동시와 예천군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경북 신도청이 들어오면서 광역화 하고자 하는 내용은 소각장 관계입니다. 소각장 관계는 지금 공동 협약을 맺고 있고요. 현재 화장장 관계는 안동시와 예천군만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생활권 사업으로 해서 백두대간 하늘공원 사업을 넣었었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신청은 했었는데 사업의 타당성이 조금 모자라서 그런지 지금 누락되었잖아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일단 사업에 반영은 안되었습니다만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2016년도의 사업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새로 화장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이 협소하고 빈약한 건 사실인데 꼭 그렇게 우리시 자체에서 봉화하고 연계 사업을 하는 거에 비하면 이왕이면 안동하고 예천이 하는데 포괄적으로 영주, 봉화가 같이 동참을 해서 그렇게.. 사업 추진도 빠를 것이고 그런 연계 사업을 이렇게 시도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그래서..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느 정도 협의는 해 본 것으로 압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보니까 산골철도역사에는 거의 지특 예산이 다 차지하네요.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지금 현재 행복생활권 사업은 올해까지는 사업비의 90%가 국비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조율이 70% 이하로 낮아집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97쪽의 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벨트화 사업 전체가 26억3천만원이라고 했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총 사업비는 26억3천4백만원이고 우리시 분야가 8억7천8백이 됩니다.
이중호위원
8억인데 올해 우리가 전체 하는 게 2억 밖에 안 되잖아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2억입니다.
이중호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2015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2억8백을 편성했습니다만 2014년도 보조금이 올해 내려오는 사업비가 4억6천2백입니다. 이거는 정리 추경 때 반영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이게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그리고 2016년도의 사업비가 2억8백 정도 반영이 됩니다.
이중호위원
2016년도에 마무리 합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사업은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그때 가서 늦어지면 이월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여기 소백산생활권역에 남대리, 일품리, 와성리 3개 구간을 생활하수관거 시설 하는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면서 하수도 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일단은 정부3.0 선도사업으로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행복권생활 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분야도 하수도 기본계획이 반영되고 하면 같이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반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행복생활권 사업에서 돈을 줄지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행복생활권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그런 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추진한다고 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누락이 되고 이 사업 전체가 에코힐링벨트화 사업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특히 우풍리, 와성리, 남대리 3곳의 주민들은.. 지금 거기에 가서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그거는 지금 정부3.0 사업으로 가는 거는 대부분 내용을 아실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전략기획단에서도 행복생활권 사업 쪽에 꼭지를 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수도사업소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중호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2015년도에?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시정평가단의 평가 수당하고 간담회 개최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이중호위원
지난번에 시정평가단 조례가 보류 되었어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이중호위원
보류 되었는데 예산을 왜 세웁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일단 예산은 먼저 요구가 되어 있었고요.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보완해서 할 상황입니다.
이중호위원
예산을 편성해주면 조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조례를 해주시면...
이중호위원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 미리 인쇄가 되었더라도 보류가 된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표시를 해줘야 되죠. 이거는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영주시청의 최고의 단장님이 이거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해서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또 의결해달라고요? 하여튼 이거는 예산 지침에 또 우리 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 표시를 해서 보류가 된 상황에서 예산 심의를 안 하셔도 됩니다만 하고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이번에 국무총리상 수상하시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저희 영주시 지역발전협의회가 국무총리상을 표창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고맙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5 정회
14: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김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투자유치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투자기업지원 인센티브 부분에 베어링아트 투자실적에 따른 지원금, 두전일반산업단지조성 기반시설 지원금을 합쳐가지고 8억7천7백만원정도 되어요.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이재욱위원
산출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금 베어링아트는 인센티브가 보조율이 정해져있는데 예산은 4억을 편성했습니다. 산출근거로는 2011년도 12월에 MOU체결해서 당초에 3천억을 투자하고 7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MOU를 맺어서 시비 13억, 도비 13억으로 투자 실적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의 계상은 지금 현재 증설 투자를 아마 내년 2월에 완료를 8백억 증설.. 투자를 증액해서 지원해서 4억 정도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서 베어링아트는 했고요. 두전일반산업단지 부분은 풍년식품이 시행사인데 과거에는 6백억을 투자해서 풍년식품하고 기타 유치사업을 총 16,553평에 대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08년도 투자양해각서를 하고 실질상으로 단지조성은 2011년도 11월경에 단지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까지는 풍년식품에서 사실상 부지만 가지고 공사를 전혀 추진을 안 해서 이 추진 진도에 따라서 의회에서 과거 지적을.. 교부결정이 10억6천7백8십5만5천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2010년도에 5억9천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주 시행사가 사업을 시행 안 해서 지급은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풍년식품이 지금 골조를 마치고 판넬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보고를 드렸듯이 앞으로 공장이 완료되고 건축만 완료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기계시설이라든가 그 안에 고용을 인원이 정상 가동이 되었을 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풍년식품에서는 연말까지 건축을 완공한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육가공공장만 1, 2월 내에 설비시설을 하면 바로 가동을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재욱위원
올해 안에 완공해서 하기는 힘들겠네요.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판넬은 금방 작업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건축 공사는.. 제가 지난 금요일에 확인 했었는데 완료하기로 하고 기계시설 설치라든가 내년 2월경에 그러면 정상 가동을 하는 걸로..
이재욱위원
2월이면 올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이재욱위원
내년 2월이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욱위원
판넬 같은 경우에는 빨리 되지만 기계시설 이거는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거는 대표가 안정 내줄 쪽에도 육가공 쪽으로도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런 기계시설은 개인이 제작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 놓고 육가공업을 하면 된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하기야 대표의 의지라고 봅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이재욱위원
그리고 112쪽에 장수일반산업단지조성 기반시설에 보면 용수공급시설에 7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장수농공단지에 지금 수도가 안 들어가 있나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장수일반산업단지는 베어링아트 바로 옆에 별도로 산업단지조성하는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에서 용수.. 부지 조성을 하고 우리시에서 지원 차원에서 용수공급 시설을 내년도 예산을 7억 계상 했습니다.
이재욱위원
베어링아트 단지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네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베어링아트 바로 옆입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풍기온천휴양단지 조성사업이요. 2014년도 또 2015년도도 이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4년에 매각감정평가 수수료 1천5백만원 해서 감정평가를 받았지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받았는데 2015년도에 또 새로 받아야 합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게 지금 현재 1년을 감정하면 한꺼번에 감정사가 가격을 확 낮추는 것은 안 된다는.. 공시지가 하고 같이 맞추어서 공시지가가 계속.. 공시지가는 매년 우리시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낮추면서 감정도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해서 인근 주변의 땅 시세하고 맞추는 그런 차원에서 매년 감정을 해서 수수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14년이나 15년이나 사업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도 14년도에는 5번 했는데 15년에는 3번. 거의 홍보 전단 이렇게 비슷한데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체 매각해야 될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호텔부지가 1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관 1필지, 상가시설이 필지수로는 10필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2필지인데 면적은 23,150㎡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계속 호텔, 상가 이런 쪽으로 겨냥을 해서 매각 감정수수료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가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난번에도 김현익 위원님께 지적도 한번 받고 해서 별도의 저희들 개발계획을 변경이라도 해서 앞으로 매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차원에서 별도의 감정은 전반적으로 부지를 가격을 낮추는 그런 차원에서 매년 감정을 계속 하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가흥 택지 안에 호텔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영주댐을 하게 되어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면 이쪽이 호텔, 상가로서 이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값이 10만원, 20만원 차이 때문에 이렇게 매각이 안 되지는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여름에 캠핑을 해봤잖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캠핑 시설은 안 하고 그냥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저희들 예산을 최대한... 기본적인 수도라든가 사전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의 예산으로 했습니다만 가장 적게 드는 차원에서 시의 장비로 시 자체 모래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피서지 운영은 실질상으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아서 많은 인원은 안 왔습니다. 523명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매일 저녁에 10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현재 부지를 그냥 나대지로 놔두니 야간 힐링 피서지를 운영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영호 위원님께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더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게 호텔 상가 토지로써 과연 바람직한가를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다면 호텔이나 영주댐을 함으로 해서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별 그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 캠핑장을 하면 경관이라든가 이런 게 좋고 또 평수도 이만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라도 한번 생각을 바꾸어 봐야 되지. 계속 호텔, 상가만 겨냥해가지고 땅값만 내려가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단지를 개발계획 점검을 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수수료는 개발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감정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래서 좀 그거를 바꾸더라도 활성화되도록 해야지. 그 경치 좋은 곳에서 그런 땅이 놀고 계속 호텔, 상가만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거는 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동료 황윤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온천 부지가 매각이 안 되는 이유는 단지 부지매각 단가가 비싸가지고 매각이 안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지금 주변 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서 확립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여쭤 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남은 부지에는 용도 제한이 있죠? 호텔부지는 호텔,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 부지에는 숙박시설을 지어야 되죠.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제한이 있습니다. 그걸 바꿔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론 시에서는 계획을 해가지고 단지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제한된 용도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게 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단지 연차별로 감정단가와 매각대금을 낮춘다면 우리시로 봐서는 많은 손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용도를 바꿔서라도 투자의향이 있는 분들한테 무엇을 할지 타진을 해서 또 거기에 합당한 단지에 적합하다면 바꿔서라도 매각하는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신수인위원
주변에 보면 ㎡당 200,500원이라고 하면 평당 60만원 정도인데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금 창락마을 시세라든가 그 뒤편에 과수원은 물론 위치는 좋습니다만 지금 조사한 바로는 약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봅니다. 거의 3배 이상으로 지금 원가 방식으로 도로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감안이 되고 또 관광지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낮추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수인위원
혹시 매각 문의는 많이 들어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금 한 달에 한 두건은 옵니다만 실제 투자자는 아닙니다. 오면 안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부동산업체에 전부 공문은 발송을 해서 적극적으로 되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하고 싶다하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호텔용도다, 숙박용도다 이렇게 해서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현실적으로 위치가 적정치 않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판매를 하기 위해서 단가만 낮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을 고려해서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단가를 안 낮추고 매각을 할 수 있다면 애초 단지 조성에 큰 영향을 안 받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맞다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이게 평당 온천부지가 70만원 가까이 간다면 그 위치가 실지로 가격이 맞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공시지가를 최대한 낮춰서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계획 변경은 변경대로 추진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수인위원
만약에 부지를 매입해서 몇 년 기간 내에 사업을 이행해야 되는 기간도 있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거는 별도의 공고를 할 때 그 조건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신수인위원
매입을 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내에 당초 부지를 구입할 때 사업했던 그 용도를 그 기간 내에 해야되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런 것도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례로 도청 신도시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구입을 하고 하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조건이 2년 내에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조건 때문에 안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것도 좀 안 있겠나 싶어서..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면 농공산업단지에 부지를 사놓고 5년 이내에 공사를 해야 될 때 아마 그때까지도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부분이.. 우림사업 같은 경우가 문수농공단지에 있습니다만 투기목적으로 그렇게..
신수인위원
잘 좀 매각이 빨리 되어서 우리 영주의 온천휴양단지가 좀 활성화가 되어서 단지조성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갈산일반산업단지는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갈산은 현재 90%정도를 하고 사실 자금난에 갈산산업단지가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지적도 받았습니다만 8억 예산이 금년도에 서있는데 협약체결을 하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되면 바로 집행을 하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지금 90%하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8월까지 중단했다가 또 한달 정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난주에 현장 확인을 가보니 또 중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기가 IC입구이고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유치단에서와 다른 데에서 영주에 투자할 의향을 가진 기업들이나 입주할 분들이 없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최근에는 화력발전소 쪽에 톱밥을 이용한 기업체에서.. 시행사입니다. 거기에서 이 갈산부지가 적정한 부지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같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한 두 군데 이렇게 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바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신수인위원
약 3만평 정도 됩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3만평 정도 됩니다.
신수인위원
이게 사적인 얘기가 될지는 몰라도 혹시 1년 되었나. 스님하고 얘기되던 유치하려고 하던 그 부분은 어떻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 당시에는 물론 갈산산업단지도.. 그때도 오시면 좋지만 그때는 장수일반산업단지를 별도로 조성하기 위해서 스님하고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는 베어링 클러스터라는 이 부분이 아직 진전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유치하는 차원에서..
신수인위원
그렇다면 지금 부지가 90%가 완료가 되고 서있다면 어쨌든 영주 쪽으로 유치하는 기업들이 좀 줄서서 기다려야 될 텐데 그리고 부지가 있는 데도 빨리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러네요.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시행사하고 저희 시에서 투자자가 있으면 적극 같이 노력해서 어쨌든 90%가 되었으니까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것도 완공이 좀 빨리 되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좀 들어와서 적재적소에.. 부지가 되었으니까 기업만 결정을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신수인위원
그것도 좀 많이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단장님, 2015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예산 사정이 많이 어렵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어렵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투자유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라는 차원에서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라든가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현익위원
소백산온천휴양단지 매각 감정 평가를 매년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부서에서 정말로 매수자가 있든지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나 투자자가 있어서 매각이 이뤄질 시점에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감정을 해봤자 1년에 감정 가격이 낮아지는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2014년도에 한 감정하고 2015년도에 하는 감정이 턱없이 10%, 20% 낮아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감정평가사 쪽에서는 15% 이상은 낮출 수 없지만 15% 정도는 매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김현익위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당 여기 같으면 20만원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현익위원
20만원 내외인데 그 인근에는 3.3㎡당 20만원 정도 간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아니, 평당으로.. 인근 창락..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3.3㎡...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지만 이 소백산온천휴양단지는 지금 상업지역 아닙니까?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호텔, 상가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김현익위원
지구 지정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토지 이용도도 인근지역에는 최대한 해봤자 계획관리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 아닙니까? 여기는 70%, 8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소백산온천휴양단지는 벌써 기반시설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가 다 갖춰져 있단 말입니다. 일반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도로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려면 약 20～30% 정도는 도로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단지를 조성하면.. 그런 면을 살펴봤을 때 가격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백산온천휴양단지에 대해서 좀 더 토론하고 의견 수렴을 하셔 가지고 정책결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매각한다면 매수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우리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벌써 풍기온천 준공해서 매각을 시작한 지 한 10년 됐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부지 조성해가지고.. 거의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10년 전에 조성해서 10년째 이렇게 오고 있는데 가격에만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는 것이 맞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일단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옳게 해서 수요자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게 우선으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감정평가는 어차피 또 거쳐야 수요자가 나올 때 평가를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김현익위원
감정수수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기 보다는 집행을 매수자도 없는데 감정을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계획이 편성되고 매수자가 있을 때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게 맞다. 그런 취지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잘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흥일반산업단지 도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 가흥일반산업단지가 안정 비행장 쪽에 있는 그겁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거기 어디에 도로 포장을 하는 거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OCI안의 도로인데 이 도로가 당초에 농공단지가 1988년도 6월에 공장 준공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간이 한 25년 넘어서 도로가 노후화 되어서 덧씌우기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OCI 진입로는 수년 전에 했잖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단지 내의 폭이 13미터 짜리도 있고 10미터도 있고 8미터 짜리가 있는데..
김현익위원
그럼 단지 안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햄공장 쪽으로 그쪽으로 말씀하시는 모양이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단지 안에 전반적으로 세 군데인데 길이는 1,226미터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있잖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현익위원
이게 올해 해가지고 2015년도에 지정 될 장수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이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이건 왜 이렇게 공기업 특별회계로 합니까? 기업에 직접 지원을 안 하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건 우리시에서 밖에 이 시설을... 제목은 지원입니다만 소유는 우리시로 되고 용수공급은 그쪽에 합니다. 투자유치에서 사업을 못하고 그래서 전출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 할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일반산업단지에 용수공급을 우리시가 다 해줬습니까? 모든 단지에?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현재 보면 용수공급 시설은 반구전문농공단지도 해준 예가 있고요. 상위법에 따라서 공급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시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을 했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질의 내용은 어차피 장수일반산업단지가 우리시하고 2013년 12월 30일에 MOU체결을 했잖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우리시의 투자유치조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원금은 지급 안 합니다. 별도의 용수시설하고 오수관로시설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용수공급시설을 지원하고 2017년도는 아직까지 계획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오수관로시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2017년도에 오수관로시설을 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죄송합니다. 2016년도.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용수공급시설을 하고 2016년도에는 오수관로시설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장수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게 되면 무엇을 더 지원합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단지 조성하는 데는 그 이상의 지원을 현재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기업차원에서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장수일반산업단지에는 추후 용수와 오수 외에는 추가로 지원하는 게 없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현재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기업투자유치 조례에 의해서 대규모 투자라든지 외국인 투자라든지 들어오게 되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현재 단지 조성을 하는데 거기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공장의 투자규모하고 고용창출에 따라서 공장에 추후 지원을 합니다. 지금 반구전문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베어링아트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로 통합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별도의 더 이상의 지원은 지금 현재는..
김현익위원
그럼 이거는 장수일반산업단지조성 기반시설 지원은 어느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용수공급하고.. 무슨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촉진 조례에 의해서..
김현익위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어떤 항목입니까? 몇 조 몇 항의 어떤 근거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금 법률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법률 제19조에.. 죄송합니다. 제19조인지 제29조인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기반시설...
김현익위원
아니, 국가에서 하는 산업단지가 아닌데 개인이 하는 산업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뭐 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실 때 단지 내 도로라든지..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갈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가 아니고 단지 외에 진입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용수시설 이런 거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예산을 더 지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검토를 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상위법으로 단지 내의 간선도로라든가 녹지공원..
김현익위원
그러면 법 조문을 지원근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용수 공급시설이..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투자협약서 체결을 할 때 제8조에 기반시설의 설치 이렇게 해서 단지 밖의 진입도로, 용수시설, 하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 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협약서가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협약서 좀 제출해주세요. 협약서 내용에는 있더라도 이게 법적인 산업단지 지원법에..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상위법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법에 맞다면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상위법 제29조 시설지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하이테크 베어링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중에서 기반구축 운영비는 출연금이니까 1억5천만원 이거는 지원하는 것이 맞고, 하이테크 베어링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부지 매입이 공유재산 통과가 안 되었잖습니까?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면 됩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어쨌든 금년 말까지 장수일반산업단지에 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승인이 되면 하반기에 상위법에 관해서 30/100 부지만 매입이 되면 바로 베어링시험센터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저 개인적으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부분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산업단지 승인이 만약 늦어진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게 100%이든 신뢰를 못 합니다. 늦어질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용도지역에 인근에 클러스터 조성을 하기 위해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정을 해서 추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부지 매입하는 이런 방법도 있어서 일단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단지 내든지 바로 인근에 하든지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난번에 단장님께서는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센터가 단지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단지 안에 들어가서 베어링 클러스터 사업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은 장수일반산업단지 사업이 좀 차질이 있거나 지연이 되었을 시에 우리는 어차피 2016년부터 국비가 내려와서 기자재가 들어오잖습니까? 그래서 우선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베어링 장비구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동을 할 것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당초 예산은 국비가 1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예결 심의 과정에서 5억이 더 증액이 되어서 15억을 지금 확보해서..
김현익위원
그렇게 되면 15억이 시험평가 장비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장비하고 사전에 각종 평가제도 정비라든가 하여튼 기반구축을 하는데..
김현익위원
기반구축하는 비용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그런 장비들이 하루라도 빨리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센터 건물을 빨리 지어서 우리 시험센터에 들어오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동양대학교로 갔다가 다시 오는 것 보다는 빨리 지어서 빨리 들어오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도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를 빨리 지어야 이중으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고 사업이 빨리 되고 그래야 지금 가동되고 있는 베어링아트라든지 이런 데도 혜택을 보고 그 다음에 타지역에서 영주로 이전할 베어링 기업들도.. 베어링 시험센터가 빨리 완공됨으로 인해가지고 영주에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굳이 지정되지 않은 산업단지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잘 되겠지만 그래도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짚어보는 겁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위원님 말씀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클러스터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에 있는 게 원칙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아니고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이용하기 편리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꼭 단지 안에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원칙은 없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문제는 단지만 빨리 되면 단지 안에 들어가는 게 최상의 방법입니다만 지금 승인신청을 시행사 쪽에서는 연말에 한다고 합니다만 이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단지 승인신청이 늦어질 경우에는 실지로 주변에 다른 곳에 개발행위를 할 필요도 있어서 부지 매입비는 일단 예산을 계상하지 않나 이렇게..
김현익위원
저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걱정해서 이게 큰 사업이고 정말로 중요한 사업인데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산업단지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게 되면 우리가 또다시 공유재산 변경을 하고 부지를 물색하고 이러면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하는 것이 맞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농공지구조성사업. 116페이지에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에 가로수 식재가 있네요. 어디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반구전문농공단지 베어링아트 외곽 도로에 가로수 식재입니다. 단지 밖입니다.
김현익위원
반구라고 했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반구전문농공단지
김현익위원
4천5백만원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거는 도비만 4천5백만원이고 시비 포함해서 1억5천만원입니다. 뒤편에 시비가.. 총 3억으로..
김현익위원
그러면 118페이지를 봐야겠네요.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119페이지 1억5천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1억5천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도비 4천5백만원에 시비 1억5천 해가지고.. 단장님 우리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시행사들이 조성을 하게 되면 도로하고 공원하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 농공단지에 가로수라든지 관리비 이런 게 들어가는 모양이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입주 업체라든가 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단지 내에는 기업체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단지 밖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김현익위원
단지 내의 도로도 사실 공장 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단지 내에는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렇게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런 걸 하는 건 있습니다만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지 내의 자체적으로 풀베기라든가 이렇게 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농공단지 가로수 정비작업이라든가 제초작업도 우리시에서 하네요.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어쨌든 시 소유만.. 단지 내라든가 밖에도 시 소유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김현익위원
단지 내라도 녹지라든지 도로 부분이 우리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사실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김현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소수서원시립박물관
15:42 정회
16: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수서원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정상훈입니다. 평소 소수서원시립박물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수서원시립박물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586쪽 문화재 보호관리 부분에 보면 2013년도의 예산이 1억9천3백 얼마 해가지고 잔액이 3천4백이 남아서 집행한 거는 1억5천8백만원을 넘게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도 작년에 보면 2억5천7백2십3만8천원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보면 3억6천1백7십6만3천원 이렇게 해서 매년 보면 1억 정도 올라갔어요. 이게 매년 1억 정도 상승을 했는데 상승률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전년도 것을 파악을 다 못해서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과목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이거는 보면 관리 부분은 거의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해는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인데 해마다 1억씩 계속 증액이 되어 가지고 이게 상승률이 너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올해는 저희들이 문화재 보호 관리 부분에 대한 거는 서원의 나무 관계 때문에 노송 때문에 예산을 1억7천만원 정도 추가로 세운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산팀에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거는 기본적인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거의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특수하게 늘어난 부분이 소나무 노송 보호 관계 때문에 비용을 올해 계상을 했고 특별히 백운교 보수문제라든가 안내판 설치 관련 해가지고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587쪽에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도 보니까 매년 백만원씩 올라갔어요. 그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전년도에 저희들이 3백만원으로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백만원..
이재욱위원
2013년도에도 보면 그때부터 매년 백만원 정도 올라갔어요. 금액이 적은 거에 비해서 상승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올라갔기 보다는 예산팀에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을 배려해 준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밑에 보면 재료비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액수는 작지만 매년 금액 비례해서 이만큼 올라갈 요인이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다 소모가 되었습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기본적으로 일반운영비의 10%로 절감분 이런 부분은 모두 절감하고 대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책정되었다고 다 쓰려고 할 필요는 없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절대로 그런 건 없고 특히 저희들이 제초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직원들도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저희들도 쓰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588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 선비촌 초가지붕 보완 및 개체공사가 있잖습니까? 선비촌 안에 보면 초가가 많잖습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신수인위원
매년 합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매년 합니다.
신수인위원
초가 지붕을?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신수인위원
옛날에 촌에 살 때 보면 위에 한번 더 덮고 이렇게 2년에 한번씩..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현재 작년에 한 것도 덮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하마 이엉이 작아서 얇게 이은 부분은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조기에 이어야 될 정도로.. 한번 제가 전문적인 분야에 물어보니까 봄에 일부 조금 더 보완을 해줘야 가을까지 그게 간다고..
신수인위원
매년 전체 다 합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33동입니다. 금선당까지 33동에 대해서 초가지붕을..
신수인위원
옛날에 촌에 있을 때 보면 한 해하고 2년인가 하고 덮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그리고 589쪽에 보면 한국선비문화수련원 건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수를 합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선비촌하고 선비문화수련원의 소규모 수선비는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대규모 예를 들면 지금 선비촌에 상수도가 전체 관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 대규모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 없네요. 그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그렇죠. 앞으로 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수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수박물관 증축을 해서 개관식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에도 그렇고 예산이 어렵다고 해요. 그렇다면 소수박물관은 이미 개관이 되어 있었고 증축은 했습니다만 개관식을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지. 그날 혹시 개관식 기념 전시회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특별전시회를 그쪽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전시회 겸 개관식을 같이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것도 잘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593쪽에 보면 회헌 안향선생 추모 세계학술대회가 있어요. 이거는 용역을 미리 주제를 줘서 어느 시기를 미리 잡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통상 우리 영주시에서 보면 학술대회 한다고 하면 교수님 몇 분하고 이렇게 와서 하는 하루에 끝나는 일회성 학술대회입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거의 하루에 끝나는 학술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선비문화축제 기간 중에 가능하면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신수인위원
회헌 안향선생 추모학술대회는 처음 입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올해 동양대학교에서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금년도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금년도 예산도 8천만원이었습니다.
신수인위원
8천만원이었습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신수인위원
금년도는 성황리에 잘... 반응은 어땠습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올해는 잘 마쳤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회헌 안향 선생은 새롭게 조명을 해서 영주를 대표하는 인물로 많이 조명을 해서 알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신수인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콩 세계 박물관은 새로 준공을 해서 개관을 하는 거니까 알려서 세계 콩 박물관이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는데 그때 미비한 게 많이 지적이 되었어요. 하여튼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개관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158페이지에 보면 선비촌 초가지붕 보완 개체 공사요. 이게 8억2천5백만원인데..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8천2백5십만원.
이영호위원
8천2백5십만원인데 그러면 이걸 수의계약을 합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이거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수탁업체인 선비애에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2012년도 이전 것을 확인해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시설비로 발주할 경우에 예산이 약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할 겸 해서 최소화 비용으로 또 수탁업체가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세웠고 그걸 최소화 비용.. 올해 같으면 예산이 1억인데 8천2백5십만원으로 1천7백5십만원이 깎였습니다. 해마다 거의 예산을 2억 정도 줬는데 올해 1억, 내년에는 또 8천2백5십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여기는 선비촌 안에만 잇는 게 아니고 소수서원 입구에 있는 예를 들면 정자라든가 금성단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좀 부실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저희들도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걸 아무리 민간위탁을 했더라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올해는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계속 현장에 가서 잇는 거에 대한 거를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596페이지 인삼박물관 유물 구입비가 있는데요. 유물 구입비를 5천만원 예산을 하면 5천만원을 거의 다 구입을 하는 겁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아니죠. 올해의 경우에는 예산을 1억을 세워가지고 실지로 집행은 4천6백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내년에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은 세우되 유물이 실지로 거기에서 써야 할 유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찾아보고 없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유물을 기증이나 기탁을 유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물 구입비가 5천만까지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가능한 유물을 기증을 받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안 팔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인삼박물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검증을 거쳐서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인삼박물관의 운영위원들은 주로 어디에 계신 분들이에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외부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타 박물관의 관장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영주에 계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돼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영주에 계신 분은 고승태, 김인순..
이영호위원
교수님들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영주의 실정에 잘 맞는 잘 아는 그런 분들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해야 인삼박물관이 좀 활성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588페이지 보면 선비촌 전시시설물 교체 2천만원인데 2014년도에 2천만원 해서 시설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올해는 영상시설 해놓은 부분이 10년이 넘고 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그 안에 부속자체를 구하지를 못해요. 사람이 터치를 하면 그 안에 음악하고 영상물이 비춰서 나오는 부분을 예전에 해놨던 그 시설물을 고장이 난 걸 고쳐서 쓰려고 했는데..
윤점
황윤점위원
예전에 해놓은 데가 어디입니까? 선비촌 안에..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선비촌 안에 가옥 안에도 영상시설물이 있고요. 곳곳에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인가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그걸 전체 안에 내용물을 교체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같은..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내년에는 거기에 조형물 인형 그러니까 선비상을 가지고 있는 마네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래 되어서 삭았어요. 의상을 입혀 놓은 부분도 삭았고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안에 있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전시해놓은 부분.. 선비촌 안에 숙박하는 부분 말고 전시 해놓은 부분 안에 있는 일부 시설물들이 당초에 해놓고 나서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 문제가 좀 있고 해서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 인형들을 다시 또..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새로 구입해가지고 옷을 입히고..
윤점
황윤점위원
세워서 옷을 입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시설 있던 걸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597페이지 보면 인삼박물관 때문에 시에서도 많이 수고하시고 애를 쓰는 걸로 압니다. 이런 거는 수익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인삼을 알리는 건데 위치가 위치다 보니까 그런지 관광객 수도 줄고 수고에 비해서 그런 면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박물관 대학운영이라든지 박물관 문화교실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박물관 대학은 영주시민의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32명이 참여를 해서 4회에 걸쳐서 특강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운영을 했고 현장방문 견학도 하루 했고 한번 할 때 강의를 4시간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4회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일반 운영하는 거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무슨 체험을?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한지 체험이라든지 민화그리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박물관이 인삼박물관이기 때문에 인삼에 관한 문화교실이라든지 대학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인삼 갖고도 교실에서 요리를 한다든지 차라리 이렇게 더 인삼에 관해서 접근을 해서 그런 문화교실이 되었으면 하는데, 한지나 민화나 이거는 인삼박물관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물론 포괄적으로 했을 때는 맞다고 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장소도 넓은데 만약에 인삼을 이용해서 간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그런 게 효과적일 텐데, 한지, 민화는 인삼박물관이 아니라도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도 하면 이런 식으로 문화교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와서 이미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걸 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흥미가 갈 수 있고 박물관에 대한 이해라든가 좀 더 새롭게 우리 인삼에 대한 거를 어린 초등학생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공부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민화그리기라든가 도자기 체험하는 거는 그게 주목적은 아니고 사실은 박물관을 보고 영주가 인삼이 어떻게 옛날부터 생산되어 왔던 그런 걸 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역할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걸 접하기 위해서 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한지, 민화 보다는 인삼에 관해서도 얼마든지 흥미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삼을 아니면 말린 걸 갈아서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인삼 가지고 요구르트도 만들 수 있고 차도 만들 수 있고 인삼 잎을 가지고 인삼차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좀 갔으면 효과적인데 접근성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콩 세계 과학관이 있는데요. 실은 콩 세계 과학관이 여기 보면 문화, 관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콩 세계 과학관을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 평소 어떤 사람도 알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만 전시를 해놓은 것. 그래서 좀 욕심을 낸다면 정말로 심도 깊게 콩에 대해서 거기가면 어른도 아니면 지식인도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멘트, 아니면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멘트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너무 일반적인 것만 되어서 주변환경이라든지 건물에 비교해서 나올 때 별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콩 세계 과학관을 만들어서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콩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산업화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더 심도 깊게 다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을 동절기 되다 보니까 수시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현장에 저희들이 동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내년도에 개관을 앞두고 준비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또 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 갑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거를 저희들이 콩 세계 과학관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알려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는 저희들이 박물관을 운영하는 쪽에는 사실상 잘 안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의를 했고 그 결과가 다시 농업기술센터에 지도 파트나 이런 부분 콩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도직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서 넘어 갔고 잠시.. 1월 되면 다시 또 넘어갑니다. 그런데 기본계획하고 기본적인 운영은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제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적인 시너지 효과가 부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쪽에 가면 그런 쪽으로 하리라고 믿습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저희들도 이거를 진행할 때부터 어떻게 우리가 해왔던 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 경비만 세우고 개관식 하는 경비만 예산을 여기 확보해놨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보면 그래요. 가보니까 별 것 아니고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인 건물에 내용이 없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저거는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는데, 건물만 유지관리하고 운영하고 여기에서 멈추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겠지요. 있도록 해야 되고 하니까 하여튼 이 계획을 올해 것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관장님, 어려운 가운데 2015년도 예산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593페이지에 회헌 안향 선생 추모 세계 학술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에도 이 사업을 하셨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선비축제하고 연계 해가지고 동양대학교에서 했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김현익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셨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이거는 올해 처음입니다.
김현익위원
어떻습니까? 처음 학술대회를 하면서 대회 타이틀을 세계 대회로 명명하셨더라고요. 그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김현익위원
외국에서 세분 오셨다면서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베트남하고 중국 쪽.
김현익위원
그분들이 우리 회헌 안향 선생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신가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해서 연구도 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위원은 회헌 안향 선생님 추모 학술대회는 하는 게 맞고 그렇지만 처음하면서부터 이렇게 국제대회로 하는 게 맞는가. 우리 국내에서도 아직 회헌 안향 선생님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체계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외국의 학자들 몇 분 모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장님,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국내에 회헌 안향 선생님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걸 체계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세계적으로 우리 유교문화의 발상지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지로 국제 학술대회라고 하면 안동이나 이런 쪽에서 국제 학술대회를 하면서 준비기간도 상당히 길어야 되고 예산도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최하 2억에서 많게는 4억, 5억까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 학술대회 치고는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행한 내역을 봤을 때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중국에서 오신 분들 항공료, 체재비 이런 비용이 많은 부분 포함되어 있고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 개선해야 될 필요는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그걸 예를 들어서 박석홍 학예관이 있을 때 이런 걸 좀 더 앞으로 회헌 선생에 대해서 좀 더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국제 학술대회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걸 진행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했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그것 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학술대회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국·내외 저명하신 분들을 초빙해서 좀 더 알차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그렇게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관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국제대회로 해가지고 많은 비용이 그런 분들 모시는데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 국내에 회헌 안향 선생님에 추모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게 더 시급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김현익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관장님, 592쪽에 소수박물관 증축이 있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이중호위원
2014년 채무부담금 8억5천7백만원, 그 다음에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2억2천만원. 이거 내년도에 할 겁니까? 채무부담금은 주는 거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채무부담금은 그냥 계상해놨던 부분.. 그러니까 부채로 해서 뒀던 부분을 상환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2억2천만원은 도비가 지난번에 3억 얼마가 깎여 가지고 공사 완공할 때까지 최소한 필요한 예산이 2억2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중호위원
도비가 얼마나 삭감 되었어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도비가 3억6천3백.
이중호위원
준다고 했다가 안 준 겁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도비가 당초 계획에 3억6천3백만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신청사를 짓는 바람에 아마 깎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6천3백만원 깎이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은 시비로 나머지 공사비 부족분이 약 2억2천 정도 소요되니까 2억2천을..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도비 분담이 온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비 투자를 해놨는데 주기 싫다고 안 줘버리면 나머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강력히 항의를 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 내야죠. 도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든지.. 당초부터 사업비 지급 대상에 포함 시키지를 말든지.. 안 그렇습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문제는 도에 직접 건의를 하세요. 도의원 두 분한테 넘겨주세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준다고 해놓고 안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이중호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588쪽에 선비촌 초가지붕. 2014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8천2백5십만원 했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이중호위원
이걸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하는데 이걸 굳이 현재 위탁하는 업체인 선비애에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가 수탁 받아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업체에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선비애에서 직접 본인들이 시설물 관리하는데 이엉잇기를 하게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재위탁줍니다. 사회적 기업에..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실제로는 사회적 기업에서 현장 일은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 우리가 바로 민간위탁을 주면 이거 5천만원 안 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시설비로 바꾸어서 수의계약 한도액인 5천만원 이하로 해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5천만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사회적 기업에서 초가지붕 이엉잇기 업종이 되어 있죠?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업종을 가지고 있는 자격이 있는 기업에 줘야 맞지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금액이 수의계약을 금액을 넘어서다 보니까 수의계약 넘어선 부분을 수의계약을 해서 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없이 민간위탁금으로 넘겨서 그렇게 그쪽하고 계약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지금 폐단이 많으니까 드린 얘기에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하여튼 전년도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선비촌 별도로 하고 선비문화수련원 별도로 하고 금선당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해서 갈라주면 됩니다. 수의계약으로..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지로는..
이중호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십시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금액을 분할해서 계약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 1억이란 돈을 줘가지고 최소의 인건비를 제하고 나머지가 재료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절반이 날아가고 없어요. 이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할테니까 그걸로 하세요.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방법을 그렇게 한번 찾아봅시다.
상훈
정상훈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하여튼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7: 02 정회
17: 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