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열성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 마지막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제19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영주시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신수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심사 보류된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영주시장으로부터 12월 1일자로 의안 철회의 요청이 있어 철회 동의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6건, 철회 동의 1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과 영주시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경제활성화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철회 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의안 철회 요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1월 7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8일 제1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심사보류 되었으며 12월 1일 영주시장으로부터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철회 요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다. 철회 사유는 이용대상자 범위 조정 및 비용추계 재산정후 차기 회기에 제출하려함입니다. 이상으로 의안 철회요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제된 의안에 대한 철회요구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회요구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경제활성화실장 황규진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 전에 김교석 경제기획팀장이 사무관 교육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을 하고 박현배 주무관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깊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아울러서 제12대 산업정책대상에 종합대상을 12월 18일 수상하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저희들 일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의 결과로 알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영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담당 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주시 일자리대책 및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현재 일자리 추진에 관한 심의 기구를 영주시 일자리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 일자리 사업의 종합 조정과 계획, 자문 및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항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수적으로 준 자료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를 하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전에는 부서에서 선발을 했잖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선발을 한다는 얘깁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전에도 공공근로사업은 훈령으로 운영 규정을 두어서 선발을 했습니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신설이 되면서 이것도 같은 성격의 훈령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유사적으로 위원회를 활용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이 운영을 하게 되고 또 지침은 있지만은 지침이 법적인 효력이 없고 해서 5개 일자리 전체를 하나의 위원회로 해서 통합운영의 효율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정구위원
이 위원회 일이 좀 많겠네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근데 위원회가 전체 연간 회의가 보통 7회, 8회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제3조에 당연직 위원이 부시장하고 사회복지과장으로 되어있는데 일자리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일자리가 지금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5개 분야가 있고 여성 일자리라든지 장애인 일자리 관계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많이 취급을 합니다.
장성태위원
전체 보조 자료에 보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역일자리 전부다 경제활성화실에 업무로 되어있는데 사회복지과에는 일자리가 뭐가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노인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 장애인 이런 일자리가 있어서 저희들 일자리하고 중복이 되거나 배치되는 경우를 같이 협의하기 위해서 당연직으로 해놓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일자리 담당부서가 경제활성화실 같으면 당연직 위원이 경제활성화실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 말씀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담당실장이니까 당연히 이 일에 관여를 하는데 일자리 전체의 형평성을 논할 때는 사회복지과장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서 중복여부나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당연직으로 안 해놓으면 위원회 참여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예 명시적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경제활성화실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당연히 참여해서 회의 준비라든지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이 갖고 있는 일자리 업무도 있으니까 당연직으로 참여를 시키겠다. 그리고 3쪽에 간사가 일자리 업무 담당팀장이면 이것은 경제활성화실에 일자리 업무담당팀장이란 얘깁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경제활성화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설명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도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경제활성화실장 황규진입니다. 평소 저희 예산을 늘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서 올 한해를 열심히 일을 한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저희들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2건이 있었습니다. 공설시장주차타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해달라는 문제, 민간단체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중인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일부 보수를 하고 지원금이 있지만은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 사실 저희들이 운영비는 지원을 하지 않고 저희들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 보수 금액은 사실 최근 2년간 투자를 계속 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시설인 근로자복지회관과 공설시장주차타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점검을 해서 내부적으로 부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관리를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나 운영 실적이 제고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5쪽에 민간사업보조 있잖아요? 태양광발전설비설치사업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규덕위원
작년도 예산액은 없었네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LED등을 교체를 해서 복지시설 지원 쪽으로 편성이 됩니다. 전에는 해당 부서에서도 설치를 하다가 우리한테도 설치를 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회복지과에 하다가 우리한테서 하다가 이런 문제여서 실지 예산은 있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있었고 금년에는 저희들과에 세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사업은 있었습니다.
이규덕위원
이 사업 자체가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사업 계속해야 될 사업인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 사업은 민간에서 하는 태양광설비사업이 아니고요. 기존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병원 옥상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사항하고는 별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에서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농지에다가 태양광발전 허가를 하면서 일부 민원이 생긴 것을 걱정을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는 사업입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에는 걱정이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설시장 전기료 있잖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 시장은 어디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여기 공설시장은 우리가 최근에 대박시장 얘기이시지요?
이재형위원
대박시장이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대박시장 안에 장옥을 시 소유여서 장옥 사용료를 매월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는 기준에 매 3년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이 3년째 감정을 해야 되는 해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대상이 대박시장이네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렇지요. 예산이 대박시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장옥마다 감정을 해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저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 주차타워 공용이용시설 유지보수 이것은 주차타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공설시장에 있는 주차타워입니다. 그게 철제건물이다 보니까 바닥하고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주차라인 도색이 지워진다든지 스토퍼가 파손되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 풍기읍 문화관광 임대료에 보면 작년 추경에는 2백4십만원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7월에서 12월로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6백만원 1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작년 추경에는 거의 8개월을 일단 수수료를 다른 방향으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상인회에서 일부 부담을 했어요. 일부 거의 부담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적게 계상이 되었고요. 금년에는 1년 치를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게 1년 치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 소백쇼핑몰 환경개선사업에서 이게 지금 페인트칠 해놨는 것이 변색이 되었고 그 다음에 CCTV를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CCTV가 현재 설치가 된 화소가 몇 화소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설치한 것 이여서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화면 자체에 인식이라든지 이것도 좀 흐리고 해서 분별이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시장 쪽만 아니고 영주시 관내에 보면 CCTV가 설치 되어있는 화소를 보면 물론 800만 화소까지 되는 고비용에 카메라도 설치가 된 것도 있지만 100만 화소 이하 되는 경우도 많이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특히 학교 인근이나 꼭 필요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화소가 낮은 카메라가 많이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시장에 카메라 화소를 높이는 것이 타당한지 우선 영주시 전체적으로 봐서 아직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야 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 잘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안 났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상인회가 의지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컨설팅도 거치고 교육도 받고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이 활성화 되고 부지런한 상인회는 이렇게 공모를 해서 시도 도와주고 해서 사업을 따옵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또 실제적으로 시장 안에도 화소가 좀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상인회에서 컨설팅도 받고 기본 자격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한다고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 갈아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해보면은 1년에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1개소 따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매년 1개소를 따서 점차 교체를 해나가는 중이니까 이재형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상인회를 혹시 접촉을 하시면 공모에 응모도 하고 컨설팅을 받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가 예산액이 이렇게 집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물가안정모범업소지원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 재료비가 확실한 게 뭐 어떤 재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물가안정모범업소지원은 업소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금액 한도를 평균적으로 두고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에 쌀을 요구하면 쌀을 해주고 미용업소 같으면 타올이라든지 염색약 또는 식당에 수저통, 방석, 식기세척기 이런 쪽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해서 업소에서 원하는 쪽으로 금액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업소마다 금액의 형평성에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아니 금액은 형평성을 맞추고요. 그 범위 내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드립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보니까 업소마다 좀 불평이 생겨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해달라는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물품이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상인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나가는 지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위생계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위생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급을 안 하니까 저희들은 지원을 해드리고 나면 굉장히 선호도가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상인들이 원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해드리다 보니까 불평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니까 저희들 분야에서는 불평이 크게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쪽 보시면 기존에 풍기인견제품 홍보 특판행사지원 보조율 있잖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2015년도 업무보고에는 70%가 아니었어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근데 이번에는 보조율이 전부 80%로 지침이 박혀있어요. 저희들 예산서를 보시면 보조율이 60%, 70%가 안보이고 전부 80%로 고정을 시켰을 겁니다. 일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은 70%로 다 공적으로 적용을 시켰어요. 적용시키고 저는 시내 나가서 혼이 난 경우입니다. 다른 데는 적용을 안 하고 여기만 적용을 하니까 올해는 이의 제기를 예산부서에 많이 했어요. 적용을 하려면 똑 같이 하고 안하려면 안해야 된다. 올해는 아마 80%로 공히 예산서에 적용이 되었을 겁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근로자 가요제 행사 있잖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행사하고 한마음 갖기 대회 있잖아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근로자가요제 행사는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매년 하는데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되었어요. 매년 1천만원 내외 정도로 근데 내년 예산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졌어요. 기존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그렇데 되어있어서 예산에 정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항목은 분류는 되었지만 날짜는 같은 날 하겠네요. 그지요? 근로자 가요제가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편의상 같은 날짜에 하기도하고 다른 날짜에 하기도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지원에 보면 시비가 2015년도 업무보고 때와 약 1백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게 어떻게 되어있었는가 하면 이것은 위원님이 이해가 되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아무리 올려달라고 해도 예산상 올해 예산이 6백만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시군별로 편성을 해보니까 재력이 약한 데는 아예 편성도 안해줘버리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좀 형편이 나은 데는 2억, 3억씩 편성을 하니까 도에서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운영도 안 되고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바꾸었어요. 시비 전액사업으로 하다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바뀌면서 업체수나 근로자수를 맞추어서 예산금액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바꾸어서 형평을 맞추어서 잘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서 보시면 시비 전액사업으로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을 겁니다.
이재형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 창호건설 새로 리모델링하는데 2천만원 들었고 또 LED 교체사업을 올렸어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동일 장소가 맞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동일 장소가 맞습니다. 이거 LED 사업은 저희들이 원래 계획에서 빼놓은 이유가 우리 시비로 자꾸 하는 것보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시비가 덜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받은 것이고요. 창호 교체는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보시면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 기존 1차 추경에는 단가가 1백3십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5년도 예산에 1백5십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20만원씩이나 인상될 이유가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예산편성 기준단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20만원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인상률이 엄청 많은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건 기준 단가를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기준단가를 내려주니까요. 거기에 맞추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재형위원
도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단가를 조정을 해서 많이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갑니다. 산출기초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에 조금 전에 이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발전설비설치사업에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지원 신청이 들어와서 보고를 한 것은 새희망힐스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한 군데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새희망 병원에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경제활성화실에는 대부분 민간이전입니다. 자체사업은 얼마 없네요. 그렇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민간이전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인력문제도 있고 분야가 워낙 많다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는 예산 자부담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저희들보다는 상공회의소에서 지금까지 수행하는 것이 효과가 더 커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대행을 시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여기 13페이지 보면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성과활용사업이 최종 분이잖아요. 그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5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도 6월 30일 사업기간이 끝나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 부분은 최초에 영주시에서 한 RIS사업입니다. 생물자원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인삼을 포함한 인삼, 도라지, 지방약초 이런 것까지 해서 정리된 사업인데 금년도 실적은 인삼사를 수정 발간 1권을 했고요. 자립화 사업으로 OEM 및 중소기업 상품전 참가 1회, 국내외 박람회를 통한 브랜드 홍보 7건, 예를 들면 소백인삼 중국 수출이라든지 이런데 다 관여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PB·OEM & 중소기업 상품전 참가가 자연자란이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참여를 했고요. 중국 광저우 박람회에 풍기인삼농협 1회,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했고요. 국내 박람회는 3회를 참관을 했고 생물자원생산 참여라는 홍삼정마이스터, 홍삼정마일드, 홍삼양갱, 홍삼추출액, 홍삼진액, 홍삼주니어, 홍삼키즈, 홍삼정 해서 아이들한테도 홍삼제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8건을 참여를 했고요. 유통관계는 제품 및 제조품목 허가 취득이 풍기인삼협동조합이 홍삼정마이스터, 홍삼정마일드, 2건이 취득이 되었고요.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은 홍삼추출액, 홍삼진액, 홍삼키즈, 3건이 제조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해외 판매 기반 구축은 중국, 말레이시아 해외 판매가 그린포인트지앤씨 구 현그린에서 2건을 한바가 있고요. 마트 및 대리점 확장은 풍기인삼협동조합에 1건, 베트남 호치민 외 15개소 대리점 개설을 소백인삼영농조합에서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 RIS사업이 종료되고 5년간 RIS사업을 한 성과, 예를 들어서 성과를 냈는 데서 기금도 정립하고 했는 일부 금액하고 저희들 시에서 5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더 활성화를 고착시키는 사업을 5년 동안 정부에서 하도록 시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6월말까지고 마지막 사업인데 저희들 예산이 매년 12월말에 편성이 되다가보니까 6개월 뒤에 편성이 되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원되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쪽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풍기인견제품홍보 특판 행사지원인데 지금 현재 풍기에 인견 생산업체라든가 등록된 판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대충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사단법인 풍기인견발전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36개 업체입니다. 그것은 제직, 제품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제직만 하는 업체, 제품만 유통하는 업체 이렇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제 생각입니다. 연구개발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런 특판 행사에는 36개 업체면 어느 정도 자생력을 키워주는 그런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송명애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기인견발전협의회에 그래도 형편이 나은 업체가 한 10%정도 됩니다. 36개의 10%이면 많아야 4, 5개 업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영세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운송비하고 이런 것은 다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요. 숙식비하고 하는데 부스임대료 라도 우리가 판은 짜줘야 제품을 팔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구매력이 강한 지역에 가서 제품 홍보를 하고 판매특판 행사를 지원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지금 화섬이 경기가 다 죽어서 회생의 기미가 안 보이고 그나마도 풍기 직물공장들이 인견 때문에 목숨을 연명 하신다고 보면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가지만 현재 워낙 영세한 업체가 많아서 이런 빌미라도 줘야 가서 3천만원 지원하고 10억 수익이 있으면 저희들로 봐서는 사실 3천만이 아깝다고 그러기보다는 지원을 해주는 쪽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자생력을 갖도록 지금도 계속 RIS사업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 지원도 해주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 16쪽,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일자리목표공시 용역인데 여기에서 보면 일자리 창업지원이라든가 취업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이라든가 사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한 4억이 넘잖아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아까 물론 공신력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영주에는 사실 일자리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잖습니다. 몇 개의 대기업이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보면 거의 손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연구용역을 줘야 되는지 제 생각에는 실장님이 워낙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경제활성화실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공무원들하고 지역 센터라든가 이런 쪽을 활용을 해서 하시는 것이 더 어떻게 더 맞지 않겠나, 오히려 공신력이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목표공시는 물론 현재 있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장래예측도 해야 되고 전에 공시를 시 홈페이지에 할 때는 일부 공무원들이 해봤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규정에 맞춰서 논문 쓰는 것보다 어려워요. 이게 왜 이런가 고용노동부에 가서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이 공시자료를 좀 누구나 알기 쉽게 하고 작성하기 쉽게 하자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 이에 관계되는 교수님들 밥벌이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공시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 했지만 이제는 전부 고용노동부 네트워크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영주시가 만들어 놓은 것이 전국 250개 지자체 중에 또 부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영주시가 문제지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크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이 허락을 하셔서 이런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면서 전국 네트워크로 가니까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세웠어요. 세워서 목표를 올해 고용률은 저희들 61%입니다. 근데 이게 2018년까지 70%까지 정부에서 얘기하는 목표 70%를 2018년까지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되는 것이 단순 일자리가 아니고 기업체 유치부터 투자유치부터 해서 연관되는 분야들이 많다보니까 전문적으로 경제학적인 계수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 뒤에 나오는 저탄소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똑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학자들이 얘기한 쪽으로 맞춰서 가야되고 우리가 얘기 해놓고도 우리가 써놓고 우리도 모르는 것을 자꾸 써놓으니까 답답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또 한 가지 문제는 법정 기획이라는 것이 맨날 의회 오면 법대로만 하느냐 이렇게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으로 봐서는 법에 규정된 것은 공시를 하거나 계획을 세워줘야 저희들 신분도 유지가 되거든요. 위원님도 공무원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18쪽에 취업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취업지원센터는 구철도청 건물 1층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구철도청 건물 1층에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철도청 쪽에서 시청으로 오시다보면 인도 바로 옆에 보면 영주시 취업지원센터라고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서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구인, 구직, 리스 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직자를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구인업체를 모집을 해서 연관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이 업무는 도 보조사업으로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2년 6개월 전에부터 했으니까 정확한 연도는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한 4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것은 원래 노동지청에서 계속하고 있었던 업무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노동지청에 고용센터라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있는데 물론 그쪽에서도 많이 해요. 하는데 올해 실적을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 때문에 해보니까 물량보다도 취업지원센터도 한 20% 작년 실적보다 신장이 되는데 고용센터가 40%정도 낮아요.
장성태위원
여기 지금 구인, 구직, 리스 매칭을 일자리를 알선해 준 것이 1년 동안 몇 건이나 됩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올해 220명 취업을 시켰습니다. 상담은 보통 400명이상 합니다.
장성태위원
220명?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장성태위원
220명이면 많이 하고 있는 편이네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적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저희들도 취업지원센터나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직할대로 운영을 하고 취업지원센터는 시에서 합니다만 아무래도 시에서 손이 가는 데는 취업지원센터가 손이 더 가고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도 할 때 동원도 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 취업지원센터는 기업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대게 노동관계관들이 가니까
장성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장성태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하는데 그러면 운영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경총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장성태위원
경총?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경북경영자총연합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장성태위원
경북경영자총연합회에서?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디자인과
14:31 정회
14: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서병규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주신 전영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과 2015년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에 앞서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새로 바뀐 팀장님을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전영탁위원장
예.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지난 11월 4일자로 도시재생팀장으로 발령 받은 박종호 팀장 참석했습니다. 장태영 도시행정팀장이 사무관 교육을 갔는데 대신해서 정종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연번 1번입니다. 제목은 공공디자인 설계 및 디자인 자문시 미비점 지적에 대해서 공공디자인 설계 및 디자인 자문 시 건물 외부디자인에 치중하여 자문한 결과 한정된 예산으로 시공하다가보니 내부시설 이용계획 소홀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조치결과는 앞으로 공공디자인 설계 및 디자인 자문시 건물외부 뿐만 아니라 내부시설 이용계획도 철저히 하도록 조치요망이 되었는데 조치결과는 공공디자인 설계 및 디자인 자문시 내부시설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운용에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입니다. 시가지내 높은 보도 경계석 통행불편 초래에 대해서 도로와 인도 접속부에 보도 경계석이 높아 장애인 및 유모차, 노약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201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후 조치하였으나 일부 미 이설 및 행단보도 조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 요구사항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전수 조사하여 조속 조치요망을 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관련부서에 인도 설치시 보, 차도 경계석이 턱이 없도록 평탄하게 설치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금년 7월에 일제히 조사하여 7개소를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추후 재조사하여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쪽에 꽃동산에 제1가흥교 양안에 인도 정비공사가 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도민체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도민체전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20개를 지정했는 중에서 일부가 편성이 되었는데요.
장성태위원
예.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어차피 시민운동장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도민체전하고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단 동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장성태위원
동에서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지금 보도블록을 개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뭡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보도블록을 개체하겠다는 얘기이고.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옛날 땅콩블록으로 되어있어서 많이 노후가 되어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어쨌든 도민체전을 하니까 그쪽이 주 통로가 될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교체를 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가흥1동에서 노후가 되었으니까 교체를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렇다는 얘깁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청과선교에서 수청정미소간 인도 확장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250m 맞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안동통로에 수청과선교에서 파머스마켓 가기 전에 수청정미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인도 폭이 1m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니면서 좀 불편하고 또 거기가 옛날 장방향 25㎝×25㎝ 보도블록으로 되어있어서 지금 침하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성태위원
아니 이게 수청정미소에서 파머스 쪽이 아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파마스 쪽은 아닙니다. 파머스 전까지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조암동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안쪽 영남자동차학원 들어가는 길,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 부근이 맞습니다. 건널목 반대편이지요.
장성태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수청정미소에서 수청과선교가 건널목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건널목 지나서 영남자동차학원까지 가는 길인데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국도입니다. 옛날 국도 5호선요.
장성태위원
그러면 신호등에서부터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철길 넘어가는 과선교에서 거기서부터 인도 폭이 갑자기 좁아졌어요.
장성태위원
예, 그 예산이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4천9백7십만원 밖에 안 되네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것가지고 됩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옆에 철도부지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확장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확장을 해볼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42쪽,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2015년도 것까지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총 139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금년에 25억을 확보하게 되면 아직까지 11억을 덜 했거든요. 2013년까지가 86억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장성태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11억이 모자라는 것이고 그러면 올해 확보한 25억이 전부 다 지방채 발행한 것 맞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맞잖아요. 어차피 지방채 발행하는데 다 확보를 해버리지 11억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36억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보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현재까지 11억이 모자라는 상태이고 사업비가 없다가보니까 시비 확보한 25억도 전부 다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하는 것이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온천장 관리 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온천수 수입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한 6천만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015년 예산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2015년도에도 저희들이 세입은 한 6천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계상된 것은 5천8십8만원 아닙니까? 온천수 사용료를 5천8십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저도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저가 또 알아보니까 조례상에 2020년까지는 온천요금을 못 올리게 되어있어요.
장성태위원
못 올리는 것이 아니고 조례 재개정 건은 의회에 있으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온천공을 관리하는데 8천8백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온천수 수입이 2015년 본예산에도 보면 5천8십8만원이 5천1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 관리함으로 인해가지고 대략 4천만원 가까이 손실이 생기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손실이 생기는 것이고 영주시에서 온천수 쓰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공급하는 것 자체가 전부다 온천수 사용료를 받고 공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주로 쓰는 것이 온천장에 꺼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온천장에 것이고 세입예산 근거를 보면 톤당 530원 해놓았어요. 그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근데 이게 월 8,000톤 사용한다고 해놓았으니까 구간이 500원 구간입니다. 500원 구간인데 그 당시에도 저는 온천수 급수 조례에 대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수정동의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었고 지금까지 죽 운영을 해오면서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거지요. 사실은 영주시가 개발한 온천수를 돈을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그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손실이 매년이 이렇게 4천만원까지 손실 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물론 조례는 2020년까지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사용료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세요. 매년 이렇게 적자가 나면 이 금액도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10년간 하면 4억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익이 나도 시원치 않을 것인데 10년하고 나면 4억 가까이 적자가 나는데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반회계에서 3억 가량 전입을 받아서 사업비로 쓰겠다는 이런 내용이고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여기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니까 토지매입하고 건물보상하고 건물철거, 어쨌든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것을 매입하겠다는 이 얘기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 부분은 넘어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예산서인데 예산서 작성 누가 하셨어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세입예산 말입니까?
장성태위원
세입·세출입니다.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세입예산 편성 했는 것을 보면 과년도 수입으로 4억9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5천2천5백이 되어있는데 이 과년도 수입이 맞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맞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사실은 체납액입니다. 이게 지금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되어가지고 판타시온하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그 전에는 받게 되어있었는데 4건에서 못 받은 것이 있어요. 못 받은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래서 과년도 수입으로 해놓았고 그것이 들어오면 예비비로 갈 것이다.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59쪽에 보면 여기는 순세계잉여금이 10억5천9백이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았어요. 그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10억5천9백이 어떻게 이 숫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전년도 총예산이 9억8천8백인데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전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저희들이 땅을 파는 과정에서 이게 10억5천9백만원으로 다음 정리추경 때 올라옵니다.
장성태위원
정리추경 때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어쨌든 작년에 예비비로 편성했던 것이 9억1천5백만원인데 여기 공유재산 매각이 작년예산에 4억7천 편성을 해놓았잖아요. 그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근데 이게 실제로 공유재산 매각을 하고 보니까 4억7천2백만원을 초과해서 매각금액이 수입이 됐다. 이 얘기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그것은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의회에 제출할 것이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제가 정리추경을 아직 보지는 못했고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게 이렇게 되어있어서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되어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시군구 재산 매각이 되어있는데 대충 어디에 것입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관사골 뒤에 부지조성 택지입니다.
장성태위원
관사골에 조성한 택지, 남향으로 되어있는 택지 거기이고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세출예산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게 주거환경개선비인데 관사골 등산로 조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사실은 등산로가 아니고요. 사랑궁에서 우울마당 올라가는 언덕 위에 있는 부용 어울마당
장성태위원
예, 부용대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사랑궁에서 올라가는 그 등산로이거든요. 그 등산로인데 사실은 철탄산 가는 등산로는 아닙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등산로로 표시를 했는데 철탄산 가는 길은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거기에 조성하는데 3억씩이나 듭니까? 물론 경사도는 급한데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보상비 하고, 거기 사면으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거기 개인 땅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우선 그 위에 공원조성은 다 해놓았잖아요. 지금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가 공사비가 많이 드는 데크 식으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건의가 들어 왔다고 하네요.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사골 등산로 조성으로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과연 등산로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등산로를 개설하는데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0 정회
15: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를 했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