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홍길식 위원입니다. 토요 진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실적이 어떻습니까?

주로 보시는 건 뭐죠?

순환제로 근무합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근무자를 배치한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진료가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이네요.

그리고 황춘하 위원이 말씀한 원산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거해서 유전자 검사하는 건 1년에 몇 번 실시하고 있어요?

한 번 가지고 유해업소가 없겠지만 유해업소를 적발하거나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건수는 그렇지요. 몇 회를 하느냐 물었죠. 40건을 적발한 거죠.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민과 건강이 밀접하게 결부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정육점이든 음식점이든 주민들이 그걸 잘 식별할 수 있겠습니까? 국산이면 국산이다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이 직결되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수거해서 유전자 검사를 불시에 하는 걸

그건 보여주기 아닙니까? 평시에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얼마예요?

그건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수거비용 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한다? 아니, 보건정책과에서 국민의 건강 대안을 수립해야 되고 최고 밀접한 것이 국민의 건강인데도 불구하고 수거 비용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없는 거죠. 계획안을 안 올린 거죠. 예산부서와 협의를 안 하고 사전에 틀에 짠 대로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죠. 차별화를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1년에 5번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한 번 하는 것을. 이런 것을 고민하시고 연구를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셔서, 이건 건강과 밀접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셔서 획기적인 보건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은 보건분소,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이번 업무보고 때 예고해 드렸죠?

이것은 끝나고 나서 또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 의원을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고 우리 의원들은 집행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행권자는 행정부란 말입니다. 행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시정 보완하고 지적하고 감시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면 안 되겠고, 낭비성 사업이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 보건분소에 대해서 본 위원 속기 다 찾아왔습니다. 2010년 8월 24일부터 2011년도 연말까지 속기에 부당한 거 다 했습니다 제가. 예만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동폐합을 할 때 거기서 신청사 공간이 작고 밑에도 공간이 작아가지고 전부 다 자치회관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있다가 갑자기 구청장이 바뀌고 나니까 또 거기다가 보건분소를 만든다 했다. 보건분소 같은 건 돼야 하죠. 왜? 주민들과 약속한 저는 연속성이 없어 거기다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기로 원래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야. 동폐합을 해가지고 10억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자치 프로그램화를 시키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청장이 바뀌고 나니까 보건분소를 하겠다. 그래서 보건분소로 변경해서 일파만파 주민들의 말썽이 일어났다. 이건 유관단체에서 저한테 강하게 항의한 겁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제가 어필했고 또 접근성, 보건분지소가 홍제권역에 필요해서 분소를 설치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필요한 건 공감한다. 그러면 그렇게 필요하면, 좁아서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다 못하는 실정인데 구태여 좁은 데다가 분소를 하려고 하고 분소를 하려면 더 큰 장소를 매입하든가 임대를 해서 해야지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질타를 했어요. 또 거기 차가 다니느냐? 노약자, 장애인이 갈 수 있느냐? 요점만 말하겠습니다. 보건분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셔틀버스가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제가. 하기 전에. 무조건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업무에 전시행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어요. 주된 요인은 중복됐습니다. 주된 요인만 제가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일부 주민들이 원했겠죠. 구청장께서는 의견수렴을 해서 하셨겠죠. 또 그것도 주민들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하셨겠죠. 그러면 주민의 대표를 하는 구의원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절충을 해서 진짜 맞는 것인지 백년대계를 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했을 겁니다. 거기에 소요된 돈이 총 얼마입니까? 보건분소 설치하는데. 알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한 3억 5,000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몇 년 운영했죠?

3년차에 접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그대로 나타난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속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본 위원이 지적한 말 그대로입니다. 최우선적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진 겁니다. 교통이 불편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차피 하려면 홍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옆에 반은 독거 어르신들, 저소득 어르신들 많이 이용하니까 또 주민 프로그램 많이 활용하니까 거기다가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라면 지금쯤 문 닫을 일 절대 없습니다. 왜? 홍은1·2동이 통폐합돼가지고 중간기점에, 홍제3동 분들도 거기 찾아오기가 엄청 쉽고 그 앞에는 셔틀버스가 다니는 겁니다. 노인, 장애인 셔틀버스가 다니는 거예요. 제안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시킨다 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시행을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 약 59억이라는 돈이 손실된 겁니다, 3년 간에. 지금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판국인데, 59억이 누구 이름입니까? 그중에서 시설비로 2010년도에 9억 9,300만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약 1억 나갔어요. 인건비는 빼자 이거죠. 인건비는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중에서 지금 거기에 시설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말씀해 보세요.

80%가 안 되죠. 본 위원도 가서 눈으로 다 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을 감수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부풀려서 크게는 말했지만 일단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80%로 치자 이거죠. 20%는 내버린 돈이 아닙니까? 그런 정책을 수립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동 보건분소 또 만들었습니다. 잘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는 향후에 봐야 되겠지만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 왜 북아현동에 있는 것을 왜 거기로 옮겨갔느냐 벌써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용만 잘 하면 돼요. 민원은 항상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하든 못 하든 간에 100% 만족하는 행정은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다음에 홍제동같이 안 되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계도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많이 노력했는데요 홍은분소는 안타깝게도 3년 만에 문을 닫는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구정 살림을 꾸리는 수장이 아무리 위에서 지시를 한다 해도 밑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검토를 하셔서 이런 건 장점이 이런 것이 있고 단점이 있다 해서 그분한테 직언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피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온다 이거죠.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막중한 예산은 낭비됐고

좋게 생각하면 좋겠죠. 보건분소는 설치하려면 서울시장 방침 1021호에 보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보편적인 개념으로 볼 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걸 위배한 거죠. 나와 있잖아요. 시장 방침에.

그건 접근성이 아니죠.

해 봐서 아니면 문 닫으면 되고 이런 거네요.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의도밖에 안 되는데?

충분하게 검토했으면 의회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심의 할 때 지적한 사항을 왜 검토 안 했습니까? 왜 무시합니까? 주민의 대표가 말하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검토한 거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뭘 검토해봤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때 소장님도 안 계셨고.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하시면 됩니다. 보건행정을 하시려면 진짜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증진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셔야 돼요. 피동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왔다는 걸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 하고 계시죠?

지금 거의 자율점검에 의존하고 있죠?

기획점검은 연 몇 회 실시하십니까?

한 업소에 2회?

자율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도를 몇 %로 보세요?

계도의 효과는 있지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 것은 아니다. 물론 지도점검 과정에서 인력부족이라든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직접 점검한 것이, 단 업소가 많다 보니까 다는 못 하더라도 권역별로 나눠서라도 수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특정업소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권역별 담당이 따로 있어요?

의료사고분쟁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혹시 문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는 거 있어요? 현황?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질의하냐면 지금 의료분쟁 모 가수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사소한 걸 가지고 의료분쟁이라고 오인할 수 있어요. 우리도 보건소 차원에서도 의료분쟁을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만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서 못할 수 있어요. 중재위원회를 매칭해 준다든지 어떻게 해 줄 것인가 혹시 의료분쟁이 우려되는 사례가 있을 때는 보건소로 문의하십시오라는 시스템을 구상하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대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내해 드려야지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의사로서 판단해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령 해 보시려면 절차는 이렇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계도, 홍보해서 구민들한테 해서 하면 바람직하다, 그런 사업을 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렇지요. 홍보 시스템을 보완해서 대외적으로 유관단체 회의나 통장이라든가 소식지에 게재해서 보건소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때로는 욕을 먹어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방안을 내년 업무보고 받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 보세요.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물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급니까? 욕을 먹었더라도, 진짜 의료분쟁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라도 구제해 준다 그러면 그 분은 두고두고 보건소 자랑하고 다닐 사람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건의를 드리고요. 한방건강증진센터 아까 보건정책과에 얘기했지요? 1일 사용이 평균 80명 정도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민 원받은 적 없으세요?

그 시스템을 어떻게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왜 우리한테 하는데 구청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멋모르고 가는 겁니다. 보건분소 한방진료소 생겼다고 해서 가면 예약하셨어요? 안 했는데요. 예약제로 운영하니까 예약하고 오세요. 이렇게 알려줘요. 그 곳은 접근성이 나쁘고 거의 다 고령자들이 갑니다. 무료치료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르신들은 잘 지킵니다. 공짜기 때문에. 요는 예약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한방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받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공간은 작고 하다 보니까 수요자는 많고 그래서 예약제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금방 발을 삐었어요. 그 부근에서 하든지 아니면 공짜로 해서 가든지 아니면 진료를 잘해서 가든지 세 가지 분류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갔을 때 예약제라서 못합니다. 그러면 뭐 할라고 만들어놨느냐 이런 역민원 나오는 거 모르세요? 진료소는 치료의 목적도 있지만 예방의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약제로 하는 건 계속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만, 그분들도 오고 싶은 날 못가요, 그 시스템에 따라서. 오늘 진료하면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며칠 있다 오십시오, 그럼 공짜니까 예 하고 가는데 한방진료소 가게 되면 오늘 침을 맞았어요. 내일 한 번 더 맞으십니다. 또 내일 가면 한 번 더 맞으십시오. 그래서 서너 번 맞아서 낫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낫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공짜라는 관념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날짜에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대안을 제시 못하는 것이 그걸 민원을 받고 직접 가봤어요. 저는 이걸 잘 안 차고 다닙니다. 항상 생긴 것도 촌놈같이 생겼기 때문에 촌놈 같이 가 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침을 맞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허리가 아파서. 어른들한테 하는 말씀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내가 아플 때, 필요로 할 때는 절대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왜 만들었습니까? 내가 정곡을 찌른 거죠. 아플 때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응급처치를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얘기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감사하기 전에는 일부러 가 본 거예요. 어르신들 말은 100% 못 믿어요. 자기한테 조금만 불합리하면 이만큼 키워서 얘기하시는 분이 어르신들인데 사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응급을 필요로 해서 힘든 몸을 끌고 거기를 갔을 때 응급처치도 못받고 오는 치료소가 뭐하러 돈 들여서 있느냐, 물론 다는 아니겠죠. 소수라도 그런 말씀 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대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속기에 그랬죠. 처음에는 거기 주민자치센터로 옛날 구 홍은1동사무소였고 동폐합으로 인해서 주민센터 공간이 지금 현재 홍은1동사무소가 작다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지 몰라도 지하공간은 지금 현재 쉬고 있어요. 거기다 증설을 하세요. 지금 홍은분소는 수요가 적어서 폐쇄를 했는데 나름대로 이 한방은 시간을 많이 요하잖아요. 30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많으니까 침 놓는 사람은 밑에 가서 놓도록 하세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또 하나 채용하셔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침 놓기가 힘들어서 못 놓는다. 그럴 때는 한의사를 하나 더 채용하세요.

과장님 그건 우리도 한방에 가서 치료받아서 다 아는 사실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수요자는 많고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더 넓게 되면, 사람 하나 더 충원하게 되면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이 100%는 안 돼도 되지 않느냐.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건 것은 대안을 제시해도 검토를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알고 있어요 기간제로 쓰는 거. 그렇게 쓰시면 되죠.

그러면 정규직을 뽑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세요. 왜 정규직을 뽑아야 되는가.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 해주면 잘못된 구청장이죠. 모든 것이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건강이 있어야 삶이 있는 것이지 건강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과장님께서 무슨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세요. 간부회의는 뭐하러 합니까? 소장님 과장님 다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수시로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의원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집행부에서 이렇게이렇게 했는데 예산수반이라든가 아니면 정원규칙에 의해서 도저히 못 하니까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민원도 많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고민 안 하겠습니까? 해보셨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세요.

내가 그거 안 들먹거리려다가 또 들먹거릴게요. 기간제근로자 현황. 왜 자꾸 빠져나가는 식으로. 내가 대안을 내놓으면 뭔가 검토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공직자의 생태지 그 순간을 모면하는

그런 것을 간부회의에서 얘기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못 한 것을 갖다가, 지금 지적을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여기 와서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광분하세요 과장님? 내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런 맹점을 간부회의 가서는 말도 못 하고, 어디 와서 화풀이하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지금 제안을 하잖아요. 왜 여기 언성을 높이고 난리야. 그러니까 내가 제안했잖아요.

아무리 전문직이라도 그리 하시면 안 되지. 내가 말 한 게 무리한 게 뭐 있어요? 지금까지.

여보세요, 지금 인원 정규직 충원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봤냐고 했잖아요 내가. 해보셨어요? 과장님?

왜 그래요? 그러면 여기 기간제근로자 몇 명 사용하고 있습니까? 2014년도에 보건소 의약과 조기진료 2명, 홍은분소 1명, 건강증진센터 1명 이렇게 나오고. 18명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걸 왜 사용합니까?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해야지. 지금 쓸데없는 친환경급식센터 거기도 다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데, 왜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 것을 어디 와서 소리를 지르세요?

자세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대안을 마련했으면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디서 매맞고 어디다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직이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피감하는 자세가 되겠습니까? 나는 원래 목소리가 큰 사람이에요. 지금은 열나서 그렇지만 목소리 크기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대안까지 다 마련했잖아요.

아주 경거망동한 행동이죠.

제가 질타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에 보건위생과는 질타했지만.

잠시 정회해 주세요.

본 위원도 원래 목소리 큰데다가 광분해서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4선 의원하면서 이런 꼴을 처음 당했습니다. 그것도 의원들도 있고 공직자들 앞에서. 위원장께서 지적하셨지만 본 위원이 말이 허무맹랑 하고 너무 얼토당토않다 하더라도 설득시키고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본 위원은 보건소 질의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보해서 인원이 부족하면 기간제근로자 쓰라고 대안을 내는 겁니다. 그것이 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못쓰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돼서 했으면 그 심정 알아요. 보건분소 할 때 여기서 나가신 의사선생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서대문구는 해도 해도 너무 하다. 계약직이라도 전환해 줘야지. 이게 시한부 인생이다 보니까 주민들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 열심히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피력을 해서 강귀빈 소장한테 내가 질의했어요. 그럴 의향이 있느냐. 인건비 총액제 걸리고 정원이 오바돼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서 그런 모양이다. 지금 현실이 그런 걸. 그 대안을 낸 걸 가지고 과장님께서 광분하는 이유가 뭔지. 광분하려면 박정숙 과장이 광분했어야 돼요. 그분은 기안한 사람도 아니고 시행한 사람도 아니고 해지시킨 사람도 아니예요. 업무의 연속성으로 그 자리 앉아있는 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구의원들한테 질타를 받는 거죠. 과장님 왜 광분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심정 압니다. 해마다 계약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 심정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항을 위원장 말씀한 바와 같이 업무보고때 이렇게 보고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콧방귀도 안 뀌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업무보고때 인지시켜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한 번도 없었잖아요.

내가 기간제 근로제 쓰냐고 물어본 거죠. 자료를. 어디어디 쓰느냐. 이렇게 많냐. 하여튼 본 위원도 아무리 위원이지만 고성으로 질타한 것 같아서는 유감으로 표현하지만 과장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100% 안 풀린다는 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기간 넘은 의약품 어떻게 수거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수거제도를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약사협의회에서 약을 살 때 그분들이 한마디 하면 돼요. 그분들이 필요 없이 쓰다 남은 약, 기간 남은 약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보건소에 내주십시오 하는 업무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단체 특히 통장단 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전파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한 번 해서 하게 되면 금방 잊어버려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관리를 확실하게 하도록 주문합니다. 개선책을 마련해서 다음 업무보고때 어떻게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가 건강검진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이 부분도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100% 활용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몰라서. 이런 부분도 다른 사람보다 요양보호기관을 통해서 적극 권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업무에 참고하셔서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도서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타 위원 하고 같이 자료를 요구했지만 원하는 자료가 많이 누락돼 있고 그래서 어제 다시 자료를 요청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확인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학습 프로그램은 각 도서관별로 별개 운영하고 있죠?

매년 프로그램이 바뀝니까?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진행합니까?

자료를 2년치밖에 못받았는데요. 일부 프로그램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기가 있다고 생각했고 공모해서 좋았기 때문에 시행한 걸로 사료된다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수강생 모집하고 수강료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수강료 징수는 각 프로그램별로 동일합니까?

차별화 두는 건 어디를 두고 차별화 하는 거죠? 수강료 징수하는 건.

강사 퀄리티나 타 기관에서 받는 돈을 봐서 지급한다. 그래서 차별화 해서 차등 지급한다 그런 거죠?

자료에는 그렇게 만족하게 충족되는 건 있는 것도 있지만 안 그런데요. 그런 건 폐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강사는 계속 연임해서 잘하시는 분은 계속 채용하고 못하시는 분은 교체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특정 프로그램의 강사가 아주 현재 강사보다 잘했다고 주민들은 얘기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바꿨느냐는 항의성 민원 들어보셨나요? 듣고 계셨죠? 일부지만 들으셨죠? 체감적으로?

보고는 받았죠?

그래서 항간에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짚어보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왜 잘 하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체가 되었을까? 같은 프로그램에. 주민들은 의아심을 갖게 되고 항간에 희한한 소문들이 떠돌았지만 본 위원은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감사 과정에서 도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공단에서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고 묵인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발견했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한테 부탁을 좀 했어요. 죄송하지만 본 위원이 너무 다선이라고 해 가지고 너무 점잖을 빼고 부의장이라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제가 업무보고부터 감사 때까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한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은 열심히 공부했지만, 한 개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많이 검토하고 또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이건 쉬운 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알아봐주세요 했더니 특정인 강사가 누구냐? 몰랐다. 그래서 추궁하니까 3개월 전부터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3개월 전부터 알았는데 누구라고 얘기를 했으면 의아심이 해소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덮을 줄 알고 추궁을 하니까 그때서야 3개월 전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시인했다는 거죠. 이정수 관장님 맞죠?

아니 맞나 안 맞나 그것만 얘기하세요. 여기서 해명하지 마세요. 그 사실이 맞느냐 안 맞느냐만 말하세요. 3개월 전부터 알았다는 거죠?

3월 말부터입니까? 제가 3개월 전이라고 했는데 3월 말부터 알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작년부터 강사를 채용하고 했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더 의아심이 가서 본 위원이 어제 저녁 다 끝나고 늦게까지 자료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의아심이 많이 남았는데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 관리공단에 도서관에 몇 분이 계십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몇 분 계시냐 물었는데 자꾸

잠정적으로 몇 분 계세요? 본 위원이 자료 준 거 밤새도록 수합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질타를 하는 거예요.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서 최고 많이 한 사람이 3회로 나와 있습니다. 3회로 김유원, 김은실 두 사람 있고요 2회가 세 사람 작년에 있었어요. 김이연, 차기섭, 한명실 이렇게 2회. 금년에 하시는 분이 김교남 외 2명. 김은실 3회, 김이연 2회. 리사다 조이멘레이 2회, 박선희 2회. 숲속동아리 회원 2회, 송수영 2회, 정다정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예요, 어제밤에. 다시 의아심이 있어서 본 위원이 거기에서 의아심이 가는 강사의 강의 횟수를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 강사는 작년에 72회를 했습니다. 그건 홍은 도담도서관에서만. 새롬도서관에서 47회를 했습니다. 맞죠? 왜 이렇게 거짓말로 자료를 제출하고 왜 거짓 증언 했습니까?

뭡니까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실시하고 있고 어떻게 선정하고 있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 매년 프로그램이 바뀌느냐 다 물어본 다음에 답변하고 지금하고 또 상반된 말이에요. 본 위원이 추궁을 하니까. 그러면 강사비 책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다 이거죠. 공단에서 하는 그대로 강사의 퀄리티라든가 타기관에서 받는 것을 실적으로 해서 준다. 하지만 이 특정인 강사는 토요프로그램 중에서도 타강사보다 높게 책정된 이유는 또 뭡니까?

평균 5만원씩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어제까지 준 자료는 이렇게 허무맹랑한 자료였는데 오늘 받은 것은 이렇게 많이 도출되는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송금한 계좌이체 목록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누락되고 위에 보면 수취인을 누락시킨 상태에서 돈만 보내왔어요. 그분에 대해서만. 그래서 의구심이 더 나는 거죠. 질문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한명실 강사는 언제부터 수강했습니까?

언제부터 했나만 말씀하세요. 간단간단하게.

2012년도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왜 그만뒀습니까?

변녹진 이사장이 취임해서 관둔 거죠? 취임과 동시에.

내정되고 나서

좋아요 그건 넘어가고. 그러면 내가 이 강사 프로필을 달라고 했는데 왜 프로필을 안 주시죠? 그동안의 경력을 보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요구한 데는 자격증 위주로만 왔습니다. 무슨 교육사, 뭐 했다, 강의를 했다 이런 위주로 왔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적법하게 채용하고 적법하게 강사료가 지급됐는가는 그 프로필을 보면 경력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진아도서관에서 몇 년 강의를 했고 또 다른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했고,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그냥 자격증 위주로만 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적당하게 돈이 집행됐는지 강사료가 집행됐는지. 그래서 이런 의아심이 가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2012년도까지 잘 하던 강사가 어느 날 갑자기 관두게 되어 가지고 “왜 그랬을까?” 그렇다고 해서 후에 오신 분도 잘 하지만 전자의 강사보다 월등히 못 하다 이런 여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 분이 지금 말하는 셈교육을 전문적으로 했죠? 수학 위주. 셈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주산암산교육사 2급 취득, 주산활용 수학교육사, 주산암산 경기대회 심판 진행요원, 거의가 주산암산, 요새 우리 사회 현실에 동떨어진 주산암산 위주로 수학을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수학은 수학이죠. 그런데 이분이 좌우지간 입맛에 맞으니까 채용한 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좋아가지고 했으면. 과연 이 분이 명강사로서 수학 프로그램 두뇌개발 셈놀이에 적합한 인물일까? 많은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도 설마 자격이야 있었겠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강사를 채용할 때 자격증 소유를 보고 채용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건 쉽게 말하면 다 하는 자격증이고요.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좋고요. 그러면 이 분이 어떻게 채용하게 된 겁니까? 누가 소개했어요? 공모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냐 물었는데 자구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모집 공모를 해 가지고?

누가 부탁해 가지고?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 할 건 아니고 그건 추후에 다시 보면 되니까. 그러면 셈놀이 무슨 단체?

회사?

이걸 공개채용하게 돼 있는데 업체에다 부탁해 가지고 받는 건 특혜죠. 그 사람들이 검증이 되겠어요? 본부장님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업체에 주고 받은 공문 가지고 오세요. 공모 내역 있잖아요.

수학연구회에 의뢰한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구두로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강사 채용하는데 유선으로 해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까?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거네요, 채용근거가. 모든 강사를 그렇게 채용했습니까?

모든 강사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몇 사람한테 무작위로.

공개채용 하셔야죠.

이게 학습과 연관되는 걸 검증을 받고 공개채용 해야지. 좋아요. 그러면 한명실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는 3월부터 알았어요?

이정수 관장님 3월부터 알았다 했죠? 이 분은 누구세요?

이 분 누구세요?

질의하는데 왜 정회를 해요?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회하는 거예요. 정회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한명실이라는 사람이 누구세요? 3월부터 알게 된 누구냐고.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가만 계세요. 자꾸 의사진행발언 하지 마시고. 방해하지 마시고 가만 계세요. 예의를 지키셔야지.

왜 정회를 하시자는 거예요?

조목조목 묻잖아요. 심문을 하잖아요.

그건 추후에 얘기하세요. 내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예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기자들도 있고 하니까 말씀해 보시라고, 아시는 대로. 왜 답변 못하세요?

변녹진 이사장의 부인이다 이거죠? 사모님이라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모두 발언해서 말씀드렸지요. 아니기를 바랐고 한때는 동료의원으로서, 한때 의회 수장으로 있던 분이었는데 과연 그렇게 한 걸 갖다가, 내가 왜냐하면 지금 정책담당관으로 있는 서 모 의원 하고 변 이사장은 나름대로 내가 의정생활하면서 다른 건 다 잘했지만 내가 볼 때는 이런 건 잘 짚고 흑과 백을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판명했는데 그런 사실이 저한테 있다고 얘기해 가지고 설마설마 했는데 내가 어제 발견한 거예요. 내가 토스한 의원도 몰라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왜 과연 그 동안에 숨기고 있었고 또한 그러면 그 도서관이 섦과 동시에 강사를 채용해서 할 것이지, 그렇게 유능하고 좋으신 분이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그걸 누가 옳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특혜라고 생각하고 비리라고 생각하지요. 이것이 문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변 이사장이 모르게 채용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변 이사장 얼굴에 똥칠한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진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이건 사회 물의가 있고 문제성이 야기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만류를 했어야 됩니다. 그걸 앎과 동시에 보고 체계가 본부장한테 안 가는 이런 보고 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이해당사자 하고 같이 앉아서 한때 동료의원으로 같이 정답게 지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걸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안 하고 지적 안 하면 관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 안배식으로. 아까 이 앞에 보건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전부 다 의사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의사들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처참하다 언성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얘기했어요. 제가 필요 없는 센터에 계약직 공무원을 써가지고 자리 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직으로 각종 센터에 있는 사람들 안 써도 구민들 하고 아무 문제될 게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에 밀접한 보건소 분야에는 계약직으로 써달라 해도 쓰지도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쓰라고 하고 이런 현실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이것도 문석진 구청장 묵인하에 했는지 아니면 변녹진 이사장 청탁을 했든지 두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답변하기 곤란하겠지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강사 채용 프로그램 한 개 넣고 하는 거 인위적으로 절대 못합니다. 개인이. 위에서 묵시적인 묵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물어봐야 돼요. 마무리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한테 또 한 가지는 좋다 이거죠. 채용은 좋은데 유별나게 아까 횟수를 말했지만 우리 위원들 요구자료에는 숨겨가면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줬었다. 그러면 강사들이 다 보는 눈이 있어요. 저 사람은 뭣 때문에 저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주지? 그 액수 다 적어 놨습니다. 여기다가. 돈 준 거. 대단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런 걸 알고도 시정해야 되는데 이게 특혜죠.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강의 그리고 왜 그러면 잘 하시는 분이 변녹진 이사장이 취임한 뒤에 왜 교체했습니까? 잘 하니까 그냥 놔두지 차라리 떳떳하게. 여기에서 한 번 모니터링 해보세요. 진짜 훌륭하신 분이고 잘 하시는 분입니다 해야지 무엇 때문에 7월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했습니까? 한명실이라는 사람으로.

아니죠. 채용에 특혜를 준 것을 밝히는 거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특혜를 줬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몰라요? 돈 액수하고.

그러지 마요. 나 다 끝났어. 자꾸 그러면 길어지니까. 세 개 남았어요.

지금 했잖아요.

그건 추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가 있다고. 추측도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최고 중요한 겁니다. 특혜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할 때 우리 변녹진 이사장한테 기대가 크다고 내가 모두 발언에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다 짚었는데 본 위원도 좀 비참하네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그쯤 해서 접어둘게요.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체육시설 위탁을 문석진 청장 들어오고나서 전부 위탁하고 있죠?

많은 부분이 아니라 안 받은 데 있어요? 체육시설 중에서 안 받은 데 어디 있을까요?

안 받은 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해 보니까 거기 팀을 파견해 가지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전문성이 부여되는 거죠? 관리하는 전문성이. 그래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관리공단은 우리 구정업무에 서포트 하는 역할을 나름대로 공공기관으로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유독 홍제 배드민턴장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죠? 관리를.

그건 새로 지으니까

테니스장은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테니스연합회에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궁동체육관하고 별반 다를 게 있어요?

그러면 돈이 되는 데는 하고 돈이 안 되는 데는 안 한다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어차피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바에는 힘든 것도 하고 쉬운 것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홍제 배드민턴장 부분도 지금 현재 위탁계약을 다시 했지만 끝남과 동시에 어차피 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전부 일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또 행정력을 도와주는 의미이고 또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한 번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똑같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어디는 이렇게 운영하는데 저기는 저렇게 운영한다. 그러니까 역민원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똑같은 룰을 정해서 일단은 차이는 가건물이냐 정식건물이냐 그거 하나밖에 차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는 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주민들한테 하게 되면 운영지침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우리는 하는 거다. 게시판에 붙여놓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게 되면 민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위탁 운영할까를 고민하십시오.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왜냐하면 업무의 효율성, 일치된 관리 그것을 주민들한테 어필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는 꼭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검토하셔서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계획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본 위원 질의하는데 중간에 흐름을 끊었는데요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좀 지양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다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에서 해야지 말이란 것은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팩트를 이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만 유감은 한때 동료 의원으로 8년간 같이 했던 의원이 연루된 특정인을 거론했다는 것은, 감사에서 이런 거 안 하면 뭘 합니까? 특혜, 비리 이런 거 파헤쳐가지고 시정요구 안 하면 무슨 감사를 합니까?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빠진 게 있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감사 진행 방법을 아침에 조율해서 두 부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자료를 김응식 팀장한테 요구했는데 그날 답변에 노조 전임 내가 인정한다고 했지요? 전임 원래 안 되지만 노조법에 전임하는 것은 정식 노조가 아니지만 그 분이 업무분장을 해서 승진문제 가지고 거론했잖아요. 업무분장은 돼 있지만 업무한 실적은 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뭘까요? 내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죠? 전임활동만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노조법 제7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를 그대로 수행한 겁니다. 그 2항에 보게 보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전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해야 한다. 감사담당관도 이 부분은 짚어보셔야 되고. 전임은 내가 용인했으면 업무분장은 일을 틀림없이 한다고 속기에 나와 있어요. 그때 국장님도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 2년 만에 업무에 그게 없는데 했느냐, 진급을 하게 됐느냐 이걸 질의했을 때 업무분장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기에 위반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어차피 묵시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면 제가 읽어준 그대로 휴직명령을 내려야 돼요. 인정을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는 꼭 염두에 두고. 또 한 가지 오늘 한 중에서 어차피 다음에 업무보고때도 말하겠지만 각 센터에 계약직 채용한 걸 문제 삼았잖아요, 얘기 들으셨죠? 예를 들어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계약직 2명 얘기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국민건강과 밀접한 의사를 채용할 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여기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하는데 대해서 효율성에 비전문가지만 제안을 하니까 지금 여기서 성토를 했어요. 성토. 나쁘게 말하면. 그래서 고성이 오고 간 불상사도 있었는데 차라리 그런 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정식적으로 국민 건강과 밀접한 보건소 같은 데 의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그 이유가 공무원 정원규칙에 위배되고 또한 인건비 총액제에 저촉되기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시정하도록 두 가지만 요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미에 진급하는데도 근무 능력이 없고 노조에 전임하고 있는데도 2년간 해서 다른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게 되고 불신을 받게 됐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께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시간도 촉박하고 개인적으로 일정이 있어서 먼저 물어본 뒤에 감사를 실시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거의 말을 하고 마무리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건 짧게 대답해 주세요. 위원님께 예, 아니오만 해서 8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CCTV에 대한 사실을 언제 알고 계셨어요?

그 정도하세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CCTV를 열람하려고 한 이유가 뭐라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혹시나 이걸로 해서 본 위원이 정보를 입수해서 연구 검토한 자료입니다. 혹시 관련된 직원들이 불이익 받을까 싶어서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동장 승인 절대 안 했다고 합니다.

제가 녹취가 돼 있어요. 전화 녹취가 여기에.

맞습니다. 지난 번에 내가 얘기했죠. 얘기 상으로 한 건 신빙성이 없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추후에 확인하면 될 문제고 여기서 하면 길어지니까. 그렇게 했다니까 본 위원은 틀림없이 본인이 몰랐고 안 했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는 충분히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시는 그때 오시기 전인데 누가 이렇게 열람을 하도록, 그 팀장이 스스로 알아서 했을까요 아니면 담당관이 시켜서 했을까요? 열람하도록. 아까 말씀한 대로 공공감사의 법률에 의해서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열람, 제가 이번에는 이것을 다 적어왔어요. 그래서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 이해당사자들한테도 사전동의는 절대 안 받았다는 것. 이건 본인들도 증인 서달라면 서주겠다고 헸어요. 그런데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전번에 지적했는데 특정인들한테 몇 개 동에 열람을 해서 복사본을 받았는데 몇 개 동을 받았습니까?

전번에 얘기했는데 확인 안 하셨어요?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에서 무슨 정보를 받았고 거기는 왜 받았는가? 그 이유. 거기는 이해관계가 없는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결과보고를 복명했을 것 아닙니까? 복명서 혹시 보셨어요?

얼마나 억울하면 소청을 했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얼마나 억울하면 소청을 하고 재판까지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제 그런 얘기하시데. 그런데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실공방을 따지기보다는 다만 복명서를 보셨느냐를 물었는데 보셨다. 보셨는데 거기에는 이해관계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에 모동장은 관여도 안 되고 일찍 출근해서 20분 뒤에 그 사람 방에 한 번 들어간 죄밖에 없는데 그분이 지시를 하고 공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인사 불이익 받아가지고 전보조치 됐잖아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간에 다니면서, 그 분이 한 때는 비서실장까지 했어요. 구청 초대에. 했는데 말로는 표현을 못 하지만, 이건 항간에 듣는 소문입니다. 못 하지만 내가 비록 그렇게 했으면 나쁜 사람이지만 또 가서 아니라고 소명했으면 나를 믿어야지 내가 항간에 측근에서 왼팔 자격으로 열심히 비서실장을 했는데 그걸 못 믿고 또 책임추궁 했다고 자기가 책임을 통감하겠다는 거예요. 승자가 됐으면 관용을 베풀어서 미덕을 남겼으면 얼마나 칭송을 받고 공직사회에서도 좋아했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이 공무원 세계의 일관된 말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둡니다. 그런데 매몰차게 뿌리친 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요청해서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맞는데요 뭐든지 한 쪽으로 편향적으로 몰게 되면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말씀했지만 정보 수집을 확실하지도 않은 카더라 정보를 가지고 정보수집 차원에서 불법열람을 한 거죠.

불법이죠. 왜 아닙니까? 그게 CCTV 열람은 하는 조건을 내가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CCTV를 맘대로 보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내가 왜 여기 와서, 항변을 하셨어야지. 오늘 강평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담당관은 검토해 보니까 정보수집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직원을 감시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고 억압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속칭 말하는 사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법리적인 공방이 형성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판단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아니라고 즉각적으로 하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절대 재발되지 않고 하도록 방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담당관 믿습니다. 보면 아직까지 업무 최대한 믿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건 저는 불법이라고 오인하고 있고 담당관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의 하나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정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변호사 자문을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한동안 카카오톡 열람해 가지고 난리났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정보수집 차원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건 이해하기 나름에 달렸지만 그 부분 가지고 시시공방 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거기에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투명성을 제고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또 이렇게 추가질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두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이 감사라는 것이 꼭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보다 개선해 나가는 차원인데 본 위원은 집행부의 잘못을 많이 지적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또한 공무원들의 안녕을 위해서 말 못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공무원들을 대변해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공직자들은 인사권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아” 소리도 못 합니다. “어” 소리도 못 해요. 하지만 우리는 특권을 갖고 있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물었기 때문에 나머지 시시공방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가 따져야 될 문제고 아까 제가 부탁한 추가 자료로 공부도 좀 할 겸 필요한 부분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 의견 말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아주 현명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인사문제 말씀했는데요, 인사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그분들의 근무실적, 근평 받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근평을 줘서 구에서 순번을 정해서 추려서 하는데 그분은 아까 말한 대로 전임 좋다 이거예요. 그건 노조법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담당관님 말씀대로 노조도, 그러면 전임도 불법이 아니고 전임 안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법외노조지만 사실적으로 묵시적으로 암시하다 보니까 전부터 베이스를 깔았잖아요. 그걸 깔았으면 우리도 그걸 안 하지만 근평을 아니, 노조활동 열심히 하는데 근평 받습니다. 그 분이 근평을 먹을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뭐든지 업무 성과가 있어야지. 성과 위주로 근평을 주는 것이지 성과도 없는 사람을 줍니까? 그러면 지난 번에도 말했지난 17년 된 사람 왜 진급 안 시키고 있습니까? 그 사람 능력이 없어 안 시키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왜 그러면 불공평하게 노조위원장 해 가지고, 그래서 항간에는 듣는 소문이, 이 소리는 하면 안 되지만 재갈을 물려놨다는 거죠. 재갈을. 그러니까 제대로 공무원 편에 서가지고 활동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동을 안 한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걸 그렇게 하니까 왜곡되게 위원님들이 들을 수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께서 말씀을 하면. 그걸 가지고 내가 따진 거예요. 진급할 수 있지요. 왜 못합니까? 우리 앞에 있던 조 모 계장은 얼마만에 했는지 아세요? 그분하고 그분하고 둘이 비교해서 누가 잘 했냐면 월등하게 그 분이 잘했다고 표 받을 겁니다. 그래도 그 분은 인사의 불이익을 받아서 어렵게 어렵게 작년에 진급했어요.

아니, 됐어요. 논하지 말고 감사담당관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비공식 전임 활동으로서 업무추진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어떻게 2년 만에 받아서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느냐.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말한 것이지 논리 공방으로 하게 되면 다 이론상으로 맞다는 거지요. 그걸 얘기한 거고. 또한 아까 공무원은 노조법 제7조 나와 있는 거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할 때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법에 저촉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됐다 가정할 때? 직장협의회입니다. 직장협의회.

얘기했잖아요, 원인을. 내부에 있는 사람을 노조간부를 시켰기 때문에 설립인가를 안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설립돼서 하는 건데 내가 말은 아직까지 법이 안 됐으면 불법이지요. 어떻게 그걸 정당하다 하세요?

법외노조인데 법외노조는 전임할 수 있습니까? 전임노조는

노사가 합의한 거가 있어요? 우리가 합의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니 서대문구에 그러니까 있냐고요?

있냐 없냐만 물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질타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은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노사협상을 안 했는데 인정해 주는 건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법률이 뭐하러 필요 있습니까? 시행령이 뭐하러 필요하고? 근거가 왜 있습니까? 참 이상하시네.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내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노사에서 협정을 안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임을 시켰으니까 그러면 인정하겠다는 전임자를 휴직명령을 내려야 한다, 근거를 제시했잖아요. 법령의 근거를.

이상입니다. 그만하시죠. 그만해요. 내가 묻고 싶은 걸 속기를 남기고자 했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 또 이렇게 됐는데 그건 이해관계가 따로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상기시키지만 감사담당관이 짚은 건 한 개도 틀림없이 다 맞아요. 본 위원도 그만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를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현재를 가지고. 우리 환경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담당관 말한 대로 사찰 당해 가지고 징계먹은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9년 가까이 걸렸는데요, 문제 있었죠? 그런 말까지 안 하고 싶어요. 그 사람 문제 있었죠? 이해관계자?

홍길식 위원입니다. 9일 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분들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의장이라는 직함을 넣고 갑자기 사람이 확 변했다는 소문이 서대문 관내 특히 공직자 세계에 일파만파 퍼져서 ‘아 이건 아니구나.’ 해서 이번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려고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아마 그 와중에 감사기간 중에 국·과장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일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서로간의 감사 과정에서 이해관계는 다르겠지만 모든 분야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전문가는 여러분들과 다소 견해차이가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검토를 토대로 한 사례였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 1년 동안 전부 잘 하셨죠. 잘 하신 부분은 일거 다 종목 말 안하더라도 우리가 꼭 이 과정에서 한번 짚어갈 것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은 시정 처리해야 되고 또한 주민을 대변해서 민생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하면 더 좋을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본 끝에 시정요구하는 사항이 29건이고 건의성 기타사항으로 해서 18건에 총 47건을 본 위원이 이번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를 여러분들은 고민하시고 검토하셔서 향후 이런 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별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행정복지 소관 모든 직원들이라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를 못 하지만 간단간단하게 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담당관이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기금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복되지 않게 성평등, 장애인기금은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례상으로 설치된 기금은 일몰제 적용이 되니까 꼭 일몰제 전에 필요하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감사담당관의 지적 문제는 오늘 추가 질의도 했겠지만 법리 공방에 대해서는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이해당사들이 할 문제고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동주민센터 CCTV 설치 목적과 열람에 위배된 열람을 한 것은 공직자들을 감시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사찰하는 것으로 전락되고 있다 이런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감사기관으로서 정보수집을 하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틀림없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향후에 한 번 짚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위원님들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필요해서 일부 주민들의 이름, 연락처를 좀 달라, 개인정보 때문에 못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구에서 하는 행사에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또한 수집한 정보는 그 부서에서 적법한 일 외에는 절대 활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주실 것을 주문했고요. 행정지원과의 계약직 채용 문제 오전에 보건소 질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들었고 또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다 보니까 건강검진에 대해서 무책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계약직 공무원을 두 사람 쓰고 있는 것은 과연 그것이 피부적으로 온 주민이 다 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인원을 가지고 보건소 의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구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앞에 있는 간부님들은 간부회의때 하셔서 일단은 정원규칙에 위반되지 않고 인건비 총액제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서 계약직 정리를 하셔서 꼭 필요한 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했고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앞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급식 질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잔반비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한 번 고민해서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기를 주문했습니다. 학교사업비 배정 문제에서도 한자교육의 중요성 및 간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므로 한자교육을 우선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도록 주문했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한 센터 운영이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토의하고 가능하면 향후 주무부서에서 직접 공직자들이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향후 CCTV 설치 및 운영 관리 형태를 목적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고 절대 불법으로 열람하지 않고 어느 누구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열람시에는 대장에 비치하고, 지금 구청에서 열람한 것은 일절 비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 가상체험관 수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구했고 사회복지과 장애인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 보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대회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액 예산 4,5백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책기획담당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을 위해서 4억도 아니고 400인데 왜 안 해주는지 그 부분도 고민해서 장애인 복지정책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센터장을 향후 의무적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다음 예산 수반할 때는 복지센터장은 예산지원 되도록 위원님들께 요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홍은노인문화복지센터 건립 문제 작년에 어렵게 설계비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담당관과 업무 협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화체육과 크리스마스 마켓 운영하는 것이 작년에 예산대비 사업성과가 작고 지속적인 문화행사보다 예산낭비성 행사로 보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예산도 없고 하니까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국민건강과 밀접한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문제. 사업성 경비를 집행하도록 운영비를 교부해 주고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대문구만 운영비를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정할 사항이 많다고 집행부에서 말했지만 시정한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예산 만료 한 달이 남아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강구하셔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엄연히 주도록 돼 있고 쓰게 돼 있는데 왜 우리 구만 속칭 말하는 갑질, 길들이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독립문 보수 문제점은 감사원에서 지적했지만 전면 잘못한 것을 주무과에서 인정했고 다만 향후 보완대책으로 감사원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을 중점 검토해서 문화재청에 자문을 구해서 하자 보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건위생과 원산지 지도 점검을 힘들더라도 연중 수시 점검해서 국민건강과 밀접한 원산지 점검을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의약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지만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경헌 국장님과 오남희 행정지원과장은 적극 검토하셔서 이런 밀접한 사항이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마지막 사항으로 도시관리공단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짚어봤는데요. 이 사항도 민원이 들어와서 봤지만 이해관계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강사를 채용할 때 가능하면 이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여 지원자 중에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시정바라며 특히 특정 강사에게 많은 시간을 할당하고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이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뒤의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건의 사항입니다. 이건 본 위원이 많은 검토를 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수합하셔서 또 간부님들도 수합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했지만 아주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동에서 누락된 사업 중에서도 우리 구 복리증진에 꼭 반영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 많은 사람이 동원이 안 돼서 스티커가 안 붙어서 탈락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수합해서 앞으로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사업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데는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후에 나온 사항들을 수합해서 미리 내년에 대비책을 강구해서 꼭 각 부서별로 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홍은노인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때 지적하고 업무보고때 지적했는데 각 부서간 업무공조가 안 돼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탈락됐잖아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기 바라고. 우리 관내에는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확보가 어려운데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면해 준 것이 뭐고 징구할 것이 뭔가를 본 위원이 지금 수합하고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해당되는 부서는 다 검토해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올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의 운영이 만성적자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서울시로 이첩할 것인가도 고민해서 박물관 운영 전문팀들이 서울시에서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또한 적자로 인해서 우리 세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강구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구민들에게 피부에 닿게 인센티브제도를 부여해서 복지 문제를 착안해서 그것을 사회복지협의회나 협의체에 반영해서 활기차게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강구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문제 그중에서도 청각 언어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현재 10여 개의 영상전화기를 비치했다지만 본 위원은 아직 어디 비치했다고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눈이 작아서 못 본지 몰라도 영상전화기를 각 부서별로 하나씩 비치해서 꼭 있다는 걸, 소수의 청각장애인들이 오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게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통장 운영하는데도 인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뭔가 대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기록해서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우수사례는 널리 전파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제도도 강구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은 복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복지 대책에 대해서 전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 복지문제도 고민을 하고 특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대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1항, 3항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을 각 동에 한 개소 이상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두 개라지만 본 위원은 한 개라고 얘기합니다.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가 건립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지회 이전하는 것이 집단민원이 집행부와 의회에 들어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보니까 신지식산업센터에 공실이 있고 또한 거기에 각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원하는 센터와 지금 구지회를 맞교환하게 하면 공간이 서로 확보할 것 같고 윈윈이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고, 거기는 젊으신 분들이 가도 가능한 데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경로당은 매입은 못 할지언정 상가를 전세에서 용도변경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의 체육시설 비교가 안 되게 일원화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홍제 배드민턴장이 비록 무허가건물이지만 엄연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향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데요 우수사례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 부서에서 노력하고 고생하셨지만 그중에서도 복지분야에 최고 올인하고 있는 복지정책과를 비롯해서 관계부서에서 우리 서대문구의 위상을, 금년에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 이정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석도현 팀장 외 모든 관계부서 직원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우수 모범사례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추천은 일단 홍제3동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7급 김희효 주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행정직인데도 불구하고 복지 분야에 업무분장이 돼가지고 어르신들께 다가가는 복지의 모범상이라고 주민들의 칭송이 너무 자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헤아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서 백방으로 수고해 주시는 어르신청소년과 조철호 팀장을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우수 공무원을 본 위원이 4선 할 동안 계속 추천해도, 저뿐 아니라 모든 의원이 추천해도 거기에 인센티브 받는 분은 못 봤어요. 이경헌 국장님 뭔가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봤을 때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잘 하고 계시지만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 대상에 비슷하게 가있으면 우선적으로 의원님들이 추천하신 분들을 한 번 심사해 보는 것도 그분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더 열심히 일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도 건의해 주시고 공무원들에게도 전파해 주시면 여기 의원님들 위상도 조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 한 번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감사기간 동안에, 본 위원은 원래 목소리가 커요. 그런데 화가 나면 더 커지는 거예요. 싸움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왜곡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시정요구한 사항이나 개선사항, 건의사항, 칭찬사항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