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양창모 의원 발언

제2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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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하는 등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평생교육새마을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농수산유통과, 산림녹지 과, 축산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건설방재 과, 도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사홍 안전자치행정국장님과 김인재 평생교육 새마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마을회 관 증･신축 지원비 지원내역 및 마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여성가족 과에도 질의 했는데 과고에는 경로당하고 회 관하고 같은 부서에서 했었지요?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같은 부서는 아니고, 지금 같이 지을 때는 저희가 전적으로...

인효식위원

지금 경로당은 여성가족 과에서 하고 회 관은 평생교육새마을 과에서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따로 관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2,000만원 미만은 민자 보의 성격이죠?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나보니까 예산 낭비가 많이 되고 있어요. 방금 자료를 주셨는데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새마을과도 그렇고 여성가족 과에서 경로당에 세우는 예산을 평생교육 과에서 확인을 않죠?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새마을 쪽에 세우는 예산을 여성가족 과에서 확인을 않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회 관하고 경로당하고 따로 있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거의 같이 있다 보니까 면천의 모 리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2,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계속 받았어요. 경로당으로 받고, 회 관으로 받고 그 돈이 다 민자 보의 성격인데 어떻게 쓰여 졌는지 또, 여기 보면 특별회 계 자료를 주셨는데 특별회 계를 보면 당진화력, 평택화력, GSEPS 등 관련된 마을에 특별회 계에 경로당이나 회 관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도 합산이 안 되다보니까 또 중복된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각 부서별로 사업비를 신청하다보니까 각 부서 별로는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홍

홍사홍안전자치행정국장

인효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 관이라든지 경로당을 신축 시나 리모델링할 때에는 자체 행정 국에서 마을별로 1개의 대장을 만들어서 2개부서 정도 될 것 같아요. 서로 공유를 하고, 예산 지원이라든지 리모델링 이런 부분이 모두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일원화가 돼 주어야 하는데 마을회 관이나 경로당에 대한 이력서가 체계화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당진2동의 구룡동 같은 경우 보면 2012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했거든요. 그런데 신축예산으로 또 1억이 올라왔어요?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이번에 올린 것은 회 관이 아니라 다목적 회 관으로 지금 구룡리가 굉장히 지대가 넓습니다. 시골마을인데도 196세대나 되거든요. 경로당이 한 군데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모이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반대쪽에 다목적회 관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각종 행사라든지 잔치방 성격도 있고, 부근 어르신들 쉼터로 활용하려고...

인효식위원

2군데 다 활용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송산면 가곡리 같은 경우 계속 집기구입이 해마다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특별회 계에서 나간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쪽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효식위원

이런 부분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비품구입, 비품구입 나가면 마을의 비품이 신축했을 때 필요한 부분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기본적인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는데요, 그릇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다.

인효식위원

여성가족 과에서는 TV, 냉장고 등 기능보강으로 풀 예산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제는 어제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도비가 내려오면 현지 확인이나 몇 년도 얼마의 예산이 들어 간 것을 확인 않고, 시비를 대응 투자하는 게 문제가 돼요. 도비도 그렇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어느 의원님이요 구하셨을 때에도 특정지역의 이장님이 활동성이 강한 데는 해마다 기능보강 해서 500만원, 1,000만원 가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이력서를 좀 만들어서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하고 특별회 계도 같이 보셔가지고 공조를 해서 예산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어제 여성가족과 말씀하시는 거, 저도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일원화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농어촌 학교 통학차량 지원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유치원과 4개의 초등학교에 차량을 지원하는데 전액시비입니까?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됐어요?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관내 난지도 분교까지 30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교가 23개 학교입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로 유치원을 포함해서 5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교육청 자체 특별회 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관내 초등학교는 거의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학교에서 운영하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요, 요청하지 않은 학교라든지 그 인근에 학생이 있어서 운행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교육청에서 운행하는데 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운행하는 학교가 4개 초등학교 해서 총 얼마라고요?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금 20개 초등학교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앞으로 요청이 있을 때는 더 확대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황이라든지 현지를 봐 가지고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에 보조사업 범위가 있거든요. 몇 항에 해당하는 겁니까?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기타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조례가 다 기타 당진 시장이 필요한 경우 지원한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당진 시에 등록돼 있는 버스 관광회 사가 4개소입니다. 그런데 계약된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이 3곳이고, 입찰한 것이 2곳 맞지요?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외지업체한테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를 교육청에 지원하면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로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학교별로 계약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예산회 계법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2차례에 걸쳐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학교별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1개 학교에서 관내 업체가 아니고 관외업체를 계약했더라고요. 그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관내 업체가 이 금액 가지고는 계약을 하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인근 관외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할 적에 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반드시 관내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 시에 등록돼 있는 4개 회 사인데 수의계약 된 거 보면 당진 시에 주소가 안 된 회 사도 있어요.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정해야 됩니다. 어제 행감 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진 시가 1년에 발주하는 공사 금액이 450억 중에 외지업자에게 도급 액의 60% 정도 가요. 입찰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소한 수의계약까지 외지업체한테 수의계약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진시가 추구하는 게 뭐에요? 지역경제를 살리자, 경제 활성화 정책 펴자, 소상공인 살리자 여러 가지 방법 내 놓고 있지만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무는 교육청에서 하지만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면서 협조요청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알아 본 바로는 그런 문의도 별로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갈 수 있지 않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관내 일부 초･중･고등학교 학생 과밀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호서중학교, 신평중학교 극소수 인원이 과밀지역이고 전체적으로는 학교에서 충당할 수 있는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존 학교 정원수가 부족했던 곳에 학생이 인구 증가로 인해서 많아졌을 겨웅 학교 시설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충당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탑동･기지초등학교 등 애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좀 있습니까?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교육청하고 수시로 협의하는 사항인데요, 관내 도심권 인구가 증가하다보니까 더불어 학생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과밀, 과대 예상되는 학교가 탑동초등학교 하고, 송악의 기지초등학교가 2년 후에는 과대학교로 될 그러한 가능성이 큽니다. 과밀 학급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급당 초등학교의 동적을 기준으로 하면 학급당 30명 초과하면 과밀학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과대학교라는 것은 전교생이 1,680명 이상이 될 때 교육청에서 새로운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교육청의 학교 수급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는 기존 학교로서 학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2017년 이후에는 신규 학교가 필요하다고 교육청에서 전망을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탑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기존의 학습실을 보수해서 교실로 쓰고 있는데 그 정도로... 탑동 초는 오래된 곳이지만 아파트가 즐비하게 늘어서는 바람에 학생들의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직시하셔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교육청에서도 지금부터 학교용지 확보에 따라 그것을 대비해서 관련 대단위 사업부서와 저희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한 바도 있고, 앞으로 용지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앞으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평생 학습마을 추진계획 및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농한기 때 신시하는 거지요?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업 명을 보면 주민 주도형 평생 학습마을 운영이라고 했는데 주민 주도형 평생 학습마을이 무슨 뜻이죠?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 주도형 평생학습 마을이라는 것은 기존에는 평생학습관이 옛날 군청 자리에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시내지역으로 통행이 가능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읍면지역, 오지지역 이런 분들에게도 평생교육의 기회 를 주자해서 마을별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주민 주도형 평생학습 마을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1개소씩 올해 처음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강사는 시에서 파견하나요, 마을 주민들이 선정해서 강사가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저희가 노래하는 당진학 그런 강좌는 저희가 기본으로 하고, 마을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얘기하니 저희가 거기에 맞는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현지 파견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강사가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강사가 지금...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저희가 관외에서 초빙하는 거 보다는 관내 강사를 양성해서 관내 강사들 일자리 창출도 하는 겸 해서 지금 꾸준히 강사 양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요소요소에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마을에서는 문제점이 강사 구하기도 힘들고 강사하고 시간 맞추기도 어렵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강사보다도 시골이기 때문에 농촌의 일손이 많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간을 거기에 따라 맞춰 드려야 되는데 대개는 밤에 저녁에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사도 거기에 맞춰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평생학습마을이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데 실제는 강사가 없다, 강사하고 시간 맞추기가 힘들다. 추진방향을 보면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도심지역에서 소외되어 교육받기 힘든 지역으로 평생학습마을로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2014년도에 15개 지정한 것을 보면 도심지역에 있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가능하면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이 없으면 차선책으로 주변을...

양창모위원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오지마을 같은 쪽에 평생학습마을을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금 도시보다는 시골 쪽을 많이...

양창모위원

시골 쪽이 아니라 도시지역에 많이 있어요. 송악읍의 복운3리라든지, 중흥리, 금천1리 등 상당히 많이 있는데 홍보가 덜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하는 마을 수가 적은 건가요?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홍보보다도 읍면에서 실정에 맞게 사람 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참여하는 인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선택하다보니까...

양창모위원

원래는 2014년 한시적으로 1년만 시행하려고 했던 겁니까?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올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예산의 범위가 허락되는 대로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 기간도 6개월인데 그 이상으로 농촌 실정에 맞게 더 늘려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농한기 때만 운영 하는 거죠?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농한기 12월부터 3월 달까지인데 프로그램이 거의 노래교실인가요?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노래하는 당진 학이라고 해서 우리 당진에 대해서 알기 쉽게 노래도 하면서 당진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있고, 마을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선별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당진 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당진 학은 저희가 당진 학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당진의 역사와 중요한 것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2015년도 것은 시작이 됐어요? 2015년도 프로그램이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올 사업이 12월까지입니다.

양창모위원

30개 마을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선정이 됐어요?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선정은 안됐고요, 이것은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 확보되면 내년에 3월이면 끝납니다. 올 12월이면 올 사업은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양창모위원

지역에 가면 평생학습마을이 상당히 프로그램도 좋고 여러 지역에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강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신경 쫌 써 가지고 30개 마을로 지정이 되면 강사 수급문제가 더 심각할 거 아니에요?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양창모위원

노래교실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가지고 평생학습마을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새마을지도자 육성관련 시 지원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활동과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는 마을에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새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의 궂은일이나 모든 일을 다 도맡아하다시피 하는 봉사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지원 내역을 보니까 마을마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장님들 다 계신데 1년 연중 시비가 7,900만 원정도 소요가 되네요? 이장님들한테 비유하면 10분의1도 안 되죠? 이장님들은 한 10억 정도의 1년 예산이 되는데 새마을지도자는 고작 7,900만 원정도인데 그래서 이장님들, 마을 어르신들 뒷바라지를 다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나 내적으로는 어떤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새마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봉사단체입니다. 이장하고는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장은 행정조직의 일부로서 예산편성운영지침이나 이런 것을 봐도 이장은 각종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는 일반 사회 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 형식으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창모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새마을지원조례 제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상위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근거가 개별한테 지급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마련해서 지급해도 되겠지만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지급은 어렵고, 지도자, 부녀회 장들의 자녀 장학금은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자녀장학금 16명밖에 안 줘요?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대상자가 있으면 많이 주겠는데 대상자가 그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도로 지급한 겁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얼마를 해 준다고 해서 생업에 보탬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우리도 그 어떤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상위법 논의를 하셨는데 새마을도 어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정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속적으로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제2새마을운동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살기 위한 그런 사업보다는 나눔 봉사 배려의 정신으로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다시 붐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맞는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또는 단체에서 그런 사업 요청이 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가지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많은 쪽에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지도자, 부녀회 장님들한테 소외되지 않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충남도내 각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 내역을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당진 시가 그동안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했다고... 그전보다는 많이 향상이 됐는데 아직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교육여비 지원이 굉장히 취약한 편입니다.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전체 비율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장

현 조례상에는 지방세의 5%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한다고 했는데 다행히 5%를 상회 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3% 제출한다고 했는데 조례부터 좀 개정해야겠습니다. 조례가 5% 이내로 돼있는데 이미 10.3%를 지원한 것은 조례 범위를 초과한 겁니다.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개정하시겠습니까?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현재 교육경비심의회 에서 심의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볼 때 5%가 초과되지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초과된 거까지 하면 10%가 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할 생각으로... 현재는 상환제를 두고 있는데 15개 시군을 보면 절반 정도가 5%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3%이상이라는 하한제를 두는 지자체도 4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왕이면 교육 경비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한제보다는 하한 제를 두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차후로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교육경비 범위를 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지방세의 3% 이상을 지원하기로 돼있는 공주시 같은 경우는 무려 48.5%, 부여군도 3%이상인데 38.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이라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이내로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제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좀 현실적으로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당진이 산업화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당진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주한 분들이 어떤 분들은 지역에 적응해서 잘 사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 예를 드는데 특히 교육이 굉장히 심각한 편입니다. 고등학생을 가진 부모들은 이산가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생을 전학을 시키려고 해도 고등학교 정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학생을 다니던 학교에 그냥 놔두고 하숙이나 자취를 시킨 상태에서 이쪽으로 부모만 이주해야 되는 새로운 이산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당진지역에 100여명 정도 학생이 당진지역에 취학을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취학을 하는 바람에 그 학생들이 탈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진지역이 교육에 상당히 취약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나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은 지자체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선을 하고 더 좋은 조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당진이 시로 승격되면서 산업화가 계속 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거의 15%에서 20%정도의 지방세를 교육경비에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이라든가 기타 인프라 이런데 돈 쓸 일이 없어가지고 교육경비에 지원하겠습니까? 교육부분에 지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명품도시가 되고, 외지에서 이주해 온 분들이라든가 지역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심지어는 지방세 48% 절반 가까이를 교육에 투자하는 이런 지역이 있는데 우리 당진 지역은 그에 반해서 굉장히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인색한 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교육경비가 조례에 5%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로 조례에 제정돼 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당진 시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각종 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더 교육경비에 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과장님, 그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투자하니 않는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에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져야 만이 우리 지자체의 미래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경비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실무 부서에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다음은 시청 깃발게양대에 바르게살기 깃발이 다시 게양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사유라기보다도 요즘 사회 가 시민윤리의식이 상당히 미약하고 도덕성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최고다.” 하는 이기주의 사회 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제는 밝고 건강한 바른 사회 로 바꿔보자. 이런 취지에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바르게살기협의회 제안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협의회 에서 추진하는 시민개혁운동이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이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 윤리의식개혁운동을 전 시민운동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바르게살기 기를 게양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1월 18일 날 게양하게 됐습니다.

안효권위원장

본 위원도 바르게살기 지향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바르게살기 깃발을 게양하기 위해서 550만원 예산을 들여서 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고 또, 깃발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헌법에 보장된 민주 평통 이라든가, 자유총연맹 이런 데서도 우리 정신을 당진에서 이어가기 위해서 깃발 게양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시장님이나 당진시가 지양하고 있는 여러 정책에 대한 관련된 단체들도 와 가지고 왜, 바르게살기만 깃발을 게양합니까? 우리도 깃발 게양 같이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않고요, 저희들이 바르게살기운동 이념 진실. 질서, 화합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이념을 전 시민 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이념이나 지향점이 없는 업체는 없습니다. 모든 단체가 다 좋은 취지와 이념을 가지고 출범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마다 와서 건의하면 다 깃발을 게양해 줄 거냐? 이거지요.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만약에 건의가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추진할 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깃발하나 더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르가 살기가 물론 지역에서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이념을 가지고 요즘 황폐해져가는 그리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안 좋아져가고 있는 국가나 지역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대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향후에 다른 단체들도 이런 건의를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고 답변을 해 주시고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사홍 안전자치행정국장님과 김인재 평생교육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덕주 경제산업환경 국장님과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요구번호 항목들을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질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곧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청년 실업 율 및 대책과 도시가스 보급 율은 자료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원 도심 발전계획 향후 추진계획에서 도시과에서 도시 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이므로 감사를 향후로 넘기겠습니다. 관내 철탑 현황 및 당신 시 대응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현황만 보고 해 주셨습니다. 관내 철탑 현황 및 당진 시 대응대책에 대해서 현황만 보고하셨는데 당진시의 대응대책이 없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자료 제출한 것은 충전소 건설계획 대응대책까지 제출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대응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건설지역 확대를 위한 대응대책위와 저희가 현재 대책위를 구성했는데 대책위와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 당진부터 신 탕정까지는 지중화 노선과 육지노선 공사를 동시에 착공할 것 등을 계속 제안하고 있고요, 송전선로 범 시민대책위는 송전선로 반대 및 지중화 추진위원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법 및 제도 등을 정부에 개선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위를 중심으로 송주법 개정요구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 부분은 차후로 답변을 주시고요, 송전탑 관련해서는 중앙부처하고 연계성이 많이 있는 것을 저도 인지합니다. 하지만 당진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수 힘든 부분들을 성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삶하고도 연관되고 재산권하고도 연결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당진시에서 시민들과 뜻을 같이하고 중앙부처에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힘이 부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인허가나 전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대책위 등과 같이 공조를 해서 국회 의원을 동원하고 해서 시에서 최대한도로 저희 당진시민들을 위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오늘도 대책위에서 송전탑이나 발전소 등과 관련해서 대책위에서 일부 국회 의원 면담차 지금 상경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어시장 재건축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방문 해서 감사까지 했습니다. 1월 25일이면 거의 시간이 다 된 거 같습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1월 25일까지 연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최근 실내에 설계 변경이 돼서 지금 건축되고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조그마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설계 변경돼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기본 틀은 변경 할 수가 없고요, 조그마한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할 사항이면...

기재

김기재위원

중간에 설계가 변경돼서 지금 공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설계 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한 뒤에 추후에 변경할 계획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기존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재래시장 관련해서 특히 중간에 2012년 어시장 관련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차례 지금 계속 계획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그때그때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됐던 부분도 원인이 되겠지만 계속 자꾸 바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전체 골격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공사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있는 조그마한 것들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절차나 크게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보다 공사 일부를 변경해서 실시하는 것이지 설계변경 사항은 아닙니다.

당진시장 소유자가 누구 겁니까?

당지 시 겁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20년, 30년 전에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200만원, 300만원을 당진 시에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거기에서 생활을 하셨고, 자녀도 다 키우셨고, 거기에서 조금씩 재산을 늘리신 분들은 또 옆에 점포를 임대해서 상행위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오시면서 20년, 30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당진 시에서는 그 누구도 이 소유권이 당진 시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를 해 주고, 내가 책임을 가지고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간에 일어 난 전 전세 문제, 건물상가 점포 증축문제 등 모든 부분들을 시장에 계신 상인들이 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서 당진시거니 이렇게 하겠다. 비근한 예로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전세로 살고 있어요. 집주인이 인테리어나 개보수해서 집을 공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세 소유자도 거기에 대해서 선선택 할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어시장, 재래시장 관련해 가지고 당진 시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마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주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까? 2층에 마트가 들어선다면 상설시장, 어시장 상인들 중복되는 부분들... 예전에 재래시장에서 대형마트 들어선다고 할 때 다 반대했던 분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소유권 문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당진시장은 1974년도에 개설됐습니다. 땅은 당진시의 소유지만 건물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입점 자들로부터 기부체납 조건으로 해 가지고...

기재

김기재위원

어시장 재건축 과정에서 당진 시에서 어떤 발언을 하셨냐? 면요, 이 부분들이 어시장 상인 것이 아닙니다. 당진시민 겁니다. 그래서 당진 시민 전체의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은 이렇게 개발해야 됩니다. 라고 언론에다가 브리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당진 시 겁니까? 현재 전통시장 기간 제 근로자 사용하고 계시죠?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몇 분 계세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네 분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2014년 1월 1일부터 1년 기간 제 근로자 맞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네 분 중에 두 분이 시장, 어시장 점포 주인이시고, 임원이세요. 이거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어시장 재건축 하면서 임시시장을 개설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 두 분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 두 분 혹시 어시장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여러 모로 애매모호하니 그 분들 두 분을 기간제로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분들이 기간 제 하겠다고 오셨습니까? 이 분들이 어시장 주민 임원들이에요. 지금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질서 지도 계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상인 주인들이에요. 말이 돼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어시장 재건축을 하면서 임시 시장을 개설했는데 임시시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임시시장에 대한민국특수유공자회 충남도지부에서 이분들도 단속용역사로 해 가지고 총 여섯 분이 관리하고 계세요. 시장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요즘 보이지도 않는 답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용역 사에서는 임시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전체 계도를 위해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2층에 마트 입점했을 때 입점한다고 최근까지 얼마나 많은 토의를 했습니까? 그때 한 번 협의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당진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최대한 결론을 내겠다. 주민들하고도 얘기했고, 의원님들한테도 일일이 말씀드릴 정도로 산업분과 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 자리를 했습니다. 그날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날 주민들의 뜻이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거기 오셨던 분들도 지도계원이시고요, 그분들 1, 2년 전부터 지도계원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소통하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당진 시에서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재

김기재위원

현재 마트 입점에 대한 당진 시의 변화는 없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마트 입점할 계획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혹시 여론조사라도 해 보셨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여론조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회 의 한 이후에 현장에 가서 상인들과 대화를 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상인들과 다시 또 만나서 12월 4일 날 시장 상인 임원회 에서 회 의 한 이후에 여론조사나 설명회 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12월 4일 날 만나서 그때 그 사항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상인 분들이 어제 늦게까지도 전화오십니다. 2층에 현재 구조는 잡혀져 있지 현재 어떤 상황이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진시의 주민들 여론을 객관적으로 좀 들어봐 달라고 상인 회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당진 시에서 답변을 안 주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상인 회 측에서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현재 12월 4일 날 임원들과 만나서 소집을 한다고 했습니다. 12월 4일 날 임원들과 만나서 다시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설명회 등을 다시 하도록 협의한 상황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기간 제 근로자 예산이 세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단속 용역사 기간 제 근로자 지출 일당으로 해서 4만1,680원씩 지출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하고 선정됐던 과정을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지금 상황을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GSEPS 내 변전소 설치 및 철탑 송전선로 저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요즘 철탑을 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철탑과 그 주변을 생각하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철탑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동안 지역경제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에는 덜 느꼈던 사항인데 당진 시에는 더 이상 철탑이 건설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관계부서나 대화할 때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지상으로 철탑이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맞습니다. 당진의 지금 현재는 철탑 공화국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12일 TF팀이 구성되었는데 구성하기 이전까지를 보면 범시민대책위원회 와 송악, 신평, 우강의 대책위원장님들만의... 또, 정부시책이라고는 하지만 국회 의원님의 외침으로 밖에 저한테는 안 들렸습니다. 메아리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느낌이 없습니다. 그 날의 느낌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TF팀 설치 관계는 산업통상 한전 사장이 당진시를 래방하고 국회 의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지중화하고 가공 선로하고 관계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한전에서는 지중화를 하면 30억 정도의 돈이 든다고 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 에서는 150억이면 가능하다. 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TF팀을 결성해서 150억이면 갈 수 있는가를 검증해보자 해서 TF팀을 결성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날 관계에서는 150억이 너무 적게 책정됐다고 해서 얘기가 됐는데 그 날 말씀드린 것도 150억 문제보다도 지중화로 얼마나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한전에서는 자기들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자기들 하고 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TF팀 구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 TF팀에서 검증을 해보자. 라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대책위와 국회 의원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면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책위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시의 대응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법령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주 극히 제한돼 있다. 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책위 구성도 신평, 송악, 우강 대책위 구성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TF팀 구성 얘기 시에는 지중화에 대한 얘기만 나왔지, 우리가 문제시 되고 당진EPS의 변환소 관계는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 인정하시죠?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날 모인 목적이 전체적으로 놓고 TF팀을 구성한 것이 아니고, 345kv 북당진에서 신 탕정까지 건설되는 철탑을 지중화냐? 가공 선로로 가느냐? 를 논의하기 위한 TF팀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게 해서 그 날 TF팀이 구성되었는데 회 의 몇 번 하다 보니까 지중화에만 집중되어 있지 345kv 북당진 변안소에 대해서는 몇 번 얘기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더 이상 진급되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지중화를 핑계로 해서 은근슬쩍 북 당진 변안소 또한 한전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북당진변안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당진변안소는 2012년도에 GS EPS발전소 부지에서 변전소 부지로 2012년도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발전소 부지 내에 변안소를 지금 설치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북 당진 변안소에 대해서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요청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당진변안소가 12월 5일 날 설명회 를 하는데 그쪽 대책위쪽에서 계속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저희한테도 말씀하고, 저희도 가능한 연기가 되든지 아니면 허가가 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요청 했었고요, 지금 이 지중화와 345kv 북당진변안소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 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정부 시책이라고 하지만 당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당진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는데 그럴 용의 가지고 계십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지금도 시민의 재산권이나 행복권을 위해서 송변전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감사합니다. 건너다보는 입장이 아닌 내가 주민이라는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남부지역 도시가스 보급 진행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철 과장님은 늘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많이 들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김덕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진 시 균형발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균형발전은 국토개발이나 당진시 종합개발계획에서 꼭 다뤄지는 상황이죠, 균형발전은 꼭 필요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남부지역은 인프라 구축이 전혀 되지 않았지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발전이라는 것이 축이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해서 사람이 자연적으로 모이다 보면 거기다 돈을 투자하게 돼서 그 부분에 발전이 있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하면 사람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도시개발 잘 해놔도 그쪽으로 사람이 안 몰리는 게 정주여건이나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국장님 말씀에 공감 할 거 같지만 공감 않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을 해 놓고 균형발전을 논의해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균형발전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면 합덕, 우강, 순성 도시가스 이 부분은 최소한도 시에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도시가스 보급은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것은 빨리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고 자료는 2016년도 늦게는 2017년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앞당기실 의향 없으십니까?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남부권의 도시가스는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신평 거산리에서 순성 거쳐서 가는 방향하고, 예산공단에서 합덕을 경유해서 순성 오는 쪽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게 빠른가는 자체적으로 용역이라도 해서... 부담률이라면 가스 사업자가 생산성이 안 되면 자기한테 이득금이 안 떨어지면 사실은 꺼려하거든요. 그 방향이 거산리 쪽에서 가는 것이 빠른 것이냐, 합덕 쪽에서 가는 것이 빠른 것이냐 아니면 예산 쪽에서 가는 것이 빠른 거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지금 예산 산업단지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불과 우리 합덕까지는 한 4.4킬로미터 정도입니다. 그 회 사하고 윈윈 안 됩니까? 아무리 자기 이익이 안 나면 설치를 안 해준다고 하지만 한쪽을 주고, 한쪽을 뺏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정책적으로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시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기업체를 하든지 해서 관로를 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국장님, 최대한으로 2016년도 안으로 합덕, 우강, 순성 부분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만이... 지금 아파트 짓는 업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느냐 하면, 우선 도시가스가 들어 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입니다. 남부지역의 주거공간이 아주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부지역의 인더스파크라든가 합덕산업단지, 송산 구획정리 구역에 아파트 짓고, 창리 1구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도시가스를 전제로 하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시에서도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2016년도 이전에 꼭 도시가스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실 거죠?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당진시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8월에 당진시장 재개발사업 제안서를 상인으로부터 군에 제출을 했어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양창모위원

2년 후인 2008년도에 당진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재개발사업이 가능해서 제출을 요구한 건가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재개발이 가능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출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당진군에서 재건축으로 바꿨는데 그 당시에 재건축으로 바꾼 것은 무엇 때문에 재건축으로 바꾼 거지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시장 정비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제출이 되지도 않고 시장은 정비해야 되니까 그럼 재건축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양창모위원

법적으로나 그 당시 군유지이기 때문에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안한 거예요, 아니면 재개발할 수 있는데 당진군 의지가 재개발을 반대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에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재개발은 민간인들이 모여 가지고 그 분들이 SPC를 구성해 가지고 개발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위험 부담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지어가지고 지금 어시장처럼 운영하게 됩니다. 단 예로 목포시장이 1997년도부터 재개발해가지고 2008년까지 사업자한테 땅을 돌려줬다가 환수했다가 2008년도에 LH에서 재개발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6년 됐어도 6월 달에 건축은 완공됐습니다. 아직도 주상복합 했는데 분양 율이 5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목포시 인구가 26만입니다. 당진은 17만 정도 되는데 우리보다 10만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도 분양이 안 되는데 당진 시에서 주상복합 재개발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분양 율이 되겠느냐? 의문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업주는 당진 시에서 제공한 땅을 가지고 은행에다 담보 잡고, 개발하다가 안 되고 부도처리 하면 그 피해는 상인들하고 시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가 없지요.

양창모위원

성공 여부 때문에 당진 시에서는 반대한다는 얘기지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상인들 다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잘못되면 당진시민도 그렇고 상인도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당진 시에서는 되도록 재건축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그래서 2011년도 11월 29일 날 이철환 군수가 시장에서 상인들을 모두 모아 놓고 토론을 2시간 동안 가졌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재개발 않고, 재건축 한다고 상인들 의견이 통일 됐고요,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어시장부터 개발해 보자 그래서 어시장 개발했고, 어시장이 잘 되면 다음번에 잡 시장, 다음번에 상설시장 이렇게 해서 재건축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당진지역 신문에서 대서특필한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은 정리가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양창모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김동완 국회 의원님께서 어시장을 제외한 3대 시장을 산업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셨잖아요.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 이렇게 왔어요. 그럼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은 않겠다는 얘기에요? 무슨 답변입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혼합형 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일단락 지어서 재건축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혼합형은 김동완 국회 의원께서 최종적으로는 혼합형 시장 정비 사업으로 가야겠다고 해서 여러 번 토론회 도 하고, 국회 에서 요구도 했었는데... 시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시민단체에도 보고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말씀은 안 하시고,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그때 당시 증인으로 가야 되느냐 안 가느냐?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혼합형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논의 안 했던 사항입니다. 추후에 그렇게 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혼합형 재건축과 재개발이 한동안 논의됐었기 때문에 답변 자료를 낸 것은 더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양창모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검토를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창모위원

혼합형 재개발 사업을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혼합형 재개발 사업은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를 생각하는데...

양창모위원

혼합형 재개발 사업은 추진을 않고, 재건축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양창모위원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먼저 번에도 당진시의회 에서 설명을 듣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법적으로도 시유지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회 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시유지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지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혼합형 정비사업이 시유지를 매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SPC설립해서 SPC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동안 매각을 논의가 됐던 사항이 시유지를 상인들에게 매각해서 시장 상인들이 개발을 하겠다. 라고...

양창모위원

시장 상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시유지를 매각하라는 얘기이고, 혼합형은 당진시도 참여해서 SPC로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혼합이라는 얘기가 들어간 것이 그 과정에서 국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사안에서 혼합형이라는 내용이 들어갔고,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를 거기다가 지원을 할 수 없고, 본인들이 직접투자해서 하는 것이 재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것이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양창모위원

당진시장 상인들이나 국회 의원께서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당진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쪽에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거고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2003년 10월 달에 15개 시민단체 토론회 할 때에는 시민단체 전부가 이것은 시민의 재산이고 그런데 일부 상인들에게 할 수가 없다. 일부에서는 논의거리가 되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안효권위원장

당진시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당진시장은 당초 결정된 대로 어시장 재건축 완료한 뒤에 단계적으로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좀 거들겠습니다. 당진시장 임대받은 사람이 재 임대 가능합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불가능합니다.

안효권위원장

불가능한데 어떻게 당진시장만 해도 27건이나 재 임대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분명히 재 임대가 안 되는 되도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방관 내지 방기한 거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27건이나 재 임대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과거부터 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27건이 됐다는 것은 감사원에서 저희 조사를 통해서 발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무엇이든지 인지만 해서 해결될 법은 아니지요. 행정이 됐던 의원들이 됐든지 간에 용기 있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느 선에서는 고리를 끊어서 정의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놔두니까 재 임대가 양성화되는 이런 추세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어려운 말씀인데 정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김기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40년 동안 이상 내려오면서 계속적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연결고리를 한꺼번에 끊기는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인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말씀하신대로 당진시의 재산이냐, 내 재산 내 맘대로 하는데 왜 너희들이 못하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안효권위원장

그게 시장 상인들의 재산입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안효권위원장

시장 상인들이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그냥 방치해 가지고 40년간 이런 상황까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끊기가 더 힘들어 진 거지요? 초창기에 그런 사례가 한두 건 발생했을 때 과감하게 그런 것을 끊었어야 하는데 40년간 그것을 방치하니까 너도 나도 관례처럼 관습처럼 돼 버린 거 아닙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최대한 행정계도 허가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보니까 원 계약자가 재 임대를 하다 못 해 몇 차, 몇 차까지 건너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원래 계약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몇 단계까지 걸쳐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시장이 사유화 된 거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건물은 사유지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데 어시장 재건축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곤혹스럽습니다만 처리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당진시가 재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몇 다리 걸쳐 가지고 재 임대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분들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어떻게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더 답답하겠지만 과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될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하시고 재건축하는데 별 문제가 없게 사전 정비 작업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좀 서둘러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느 선에서는 누군가는 용기 있는 실천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좀 끊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꼭, 추진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발전소 특별지원금 예산편성을 보면 환경 분야나 어민들 소득분야에는 전혀 배정이 안 되는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지원금이 그동안 1,000억 원 정도가 당진 시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환경 분야에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당진화력 특별지원금을 따져보니까 1,400억이 왔더라 고요. 대부분은 공설운동장 이라든가 터미널, 문예의 전당 같은 큰 것을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쪽 교로리 쪽에 환경 쪽으로 나무라도 심고했어야 될 텐데요, 그게 부족한 것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원법 25조3항에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분명히 쓰도록 돼있어요.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400억이란 돈이 와도 나무 한 그루 안 심어 보는 이런 환경 보전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교로2리, 3리 문제가 아니라 당진 시 전체가 문제예요. 거기가 당진시 아닙니까? 제가 GS EPS도 가보니까 주의에 완충녹지나 이런 것이 전혀 돼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환경적인 부분에서 배정을 해서 주의 환경 좀 바꿀 수 있도록 해야지요? 국장님 시원스럽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큰돈이 오면 정책권자 분들이 대형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소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도 일정부분 그러니까 특별기금이 100억 왔다면 20∼30%는 환경으로 하도록 하는 조례라든가 방침이라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원법 조례가 있는 것인데 조례는 만들 것도 없는 것이고, 이대로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말 한다고 해서 하고, 말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바다를 매립해서 발전소나 공장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민들이 제일 피해자예요. 어민들 소득사업 연결되는 부분도 좀 투자하셔야지 여기 배정된 금액을 보면 320억 원이나 쓰면서 1원도 배정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20, 30% 얘기하셨는데 10%나 갔으면 좋겠어요.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시장에서 국수 먹는 행사가 있지요. 금년도 3회 밖에 안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매달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안 했을 겁니다. 4월과 5월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 하고 9월에는 추석이 껴 있어서 못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세월호 사건하고 시장 활성화가 큰 문화적인 행사도 아니고, 국수 먹는 행사가 연관될 일이에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 저희가 국수 먹는 행사에 국악 동호회 나 각설이 분들도 와서 노래도 하고 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국수 판매 양을 보니까 참여인원은 300명인데 국수판매는 233그릇, 60여 그릇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무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노래하는 사람과 그냥 지나가는 사람까지 해서 한 300명되는 것으로 봅니다.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도 있어요.

종윤

이종윤위원

큰 취지는 꼭 국수로만 해야 됩니까? 국밥으로 바꿀 생각은 없어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국수 재료가 뭡니까? 밀가루 아닙니까? 밀가루 수입품이죠? 농민들이 생산한 쌀로 만든 옛날 장터국밥 있지 않습니까? 옛날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행사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잘못됐죠? 쌀로 고치세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그쪽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지역에 오는 시민들이 장터국밥도 한 번 잡숴보실 수 있고 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관이 앞장서야 합니다. 조그마한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겁니다. 꼭, 바꾸세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시장 신축 용역 내용을 요구했더니 몇 평에 돈은 얼마나 들고 어떻게 했다고 해야 되는데 전혀 답변 자료가 없이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라고 준 겁니까?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1차는 얼마, 2차는 얼마? 국장님 혹시 답변 자료 검토해 보셨어요? 어시장 신축용역 내용인데 전혀 규모, 기간, 금액 하나도 없어요? 비공개입니까?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비공개는 아니고요, 자료를 작성하는 부부분에서 불성실하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어시장 신축 용역 내용만 작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1차에 얼마입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1차는 2,140만원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2차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1,710만원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면적이 얼마죠?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업종 구성에 관한...

종윤

이종윤위원

얼마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현재로는 5,223평방미터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평수로 계산하면 대충 1,500평정도 됩니다. 아래위층 나눠보면 한 750평 되겠네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밑에 층이 조금 많아서 밑에 충이 849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대형과 중대형 점포를 구분할 때 몇 평으로 구분합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9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트 대형점이 3,000평방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정통산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 등록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대형이 3,000평방미터인데 2층 규모를 보면 750평이라고 합시다. 대형 쪽이에요, 준대형 쪽이에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준 대형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제한할 수 있는 규정에 맞네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어시장 재건축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저는 평수만 봤는데 시장 내에는 제한을 안 받는데 그러면 2차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시장이 임시시장 현대시설 함에 경영선진화 컨설팅 용역을 줬지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임시시장이라고 하면 건축할 동안, 거기 장사하던 분들이 장사하던 곳을 얘기하는 것이 임시시장이지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대로 장사를 하시게 했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장사하는 것을 용역한 것이 아니고요, 임시시장으로 이전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임시시장이 이사 가는데 용역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분들이 가서 장사할 장소를 임시시장 경영 선진화 컨설팅 용역인데 임시 시장은 구 시장에서 장사하던 분들이 가서 장사하는 것이 임시시장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용역이 뭐 필요합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장사하는 거, 임시시장으로 같이 보내는 거 까지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분들이 자기 짐을 싸서 갈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이 어느 한 구역으로 간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편의상 여러 곳으로 가셨는데 그것을 용역을 줬다고 해서 난 질의해 본 겁니다. 굳이 1,7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임시 몇 달 동안 이사 가서 장사하는 것을 용역비 들여서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어시장이 혼합형으로 봐도 좋지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여기 입주자 상호를 다 보니까 슈퍼도 들어가 있고, 한복점, 닭집, 미용실 다 들어가 있지요? 어시장이라는 곳이 수산시장은 7집입니다. 전체 점포가 몇 개입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34개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34개 점포에 7개 점포만 수산물을 취급하는 겁니다. 전통 당진 수산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도 용역을 줘서 용역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용역한 회 사가 어시장을 용역 해 왔습니까, 혼합형 시장을 용역 해 왔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어시장 재건축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용역을 의뢰할 때 상인들이 입점하기를 원하니 이대로 그려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어시장에 대한 사리 판단을 하는 분이 용역을 한 겁니까? 어시장을 용역 한 겁니까, 실무 부서에서 자료를 줘 가지고 그려 온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어시장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서른 네 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분들입니다. 원래 34인의 기존에 있던 분들을 놓고서 어시장 재건축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시장 용역을 맞았으면 어시장에 대한 용역을 해왔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그 분이 한복집, 닭 집, 그릇집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현장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는데 현재...

종윤

이종윤위원

여기 입점자 34명을 다 모아놓고 회 의를 했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회 의도 하고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굳이 이렇게 배치할 바에는 용역비 안 주고 이 분들 회 의 해 가지고 그렸으면 돼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회 의나 뭐를 통해서 그리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용역은 면피용으로 됐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용역을 받은 회 사가 어시장이면 어시장을 딱 그려왔어야 됩니다. 갖다 놓고 제 소견은 어시장입니다. 바꾸거나 위치변경은 시의 재량껏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분이 이렇게 납품했다고 보면 이 용역 받지 말았어야지요? 우리가 어시장 그러오라고 했지, 혼합형 시장 그려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소신 있는 일을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이 5,220평방미터나 짓는데 어시장 배치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현지 상황에 있는 사람들, 현재 있는 사람들도 입점하고, 현지 상황을 감안한 요역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시장이라고 해서 이분들 아예 무시한 채 용역을 할 수는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무시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2층도 있고,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아래층은 어시장을 설치한다든가, 2층으로 올라간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했어야지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그런 상황으로 용역을 했었는데 배치과정에서 이것이 용역 한 대로 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온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이 물론 실무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은 알아요. 6대 의회 때도 현장방문을 많이 해 봤었고, 상인들과 대화도 많이 해봤습니다. 6대 전반기 끝나고 2년 동안 상인들이나 지역경제과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한 적 없어요. 연석회 의를 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께 상의하고 연석회 의를 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상인들에게 하나도 얘기 없이 했다는 말씀은...

종윤

이종윤위원

의회 와 상인과 시민단체와 연석회 의를 열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찾을 줄도 알아야지 혼자 끙끙 앓으면 뭐합니까? 지역경제과가 지역의 경제라든가 상인, 여러 가지로 기업들을 보호하고 그 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지역경제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시장 하나 개발하면서 이 문제점을 왜 혼자 안고 가려고 해요. 우리 시민이라든가 사회 단체도 있고, 상인대표도 있고, 의회 도 있고, 행정도 있어서 얼마든지 앉아서 토론할 수 있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가 어시장 상인들하고만 소통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서 어시장 개발하는 과정의 그런 절차를 거쳐서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어려움을 혼자 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소상공인 지원조례도 하고, 소상공인 보호 조례도 하지 않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대형마트를 신설해서 주위의 상권이 다 흡수된다고 보면 이것도 역행하는 일이에요. 뭔가를 짚어보고 일을 추진하셔야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열을 잃으면 뭐합니까? 거기 슈퍼 없어도 다른 공간으로 충분히 될 공간을... 용역하나 잘못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추진하실 거예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마트에 대해서는 계속 상인들하고의 관계를 정립해가면서 마트를 추진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지금까지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 마트를 위해서 당초에 건축허가 받을 때도 마트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마트는 상인들과 더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국장님도 배석해 계시지만 본 위원이 3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째, 발전소 특별지원금 배정문제 두 번재, 국수먹는 날을 쌀로 바꿔주실것과 세 번째, 어시장 개발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행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어시장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2층의 마트 관계를 말씀하시면 전체가 흔들리는데 마트는 12월 4일 날 상인이사회 를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모여서 이런 거라고 설명 드리고 충분히 이해시켜서 대화하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사실을 의회 가 늦게 알았지 않습니까? 늦게 보고했죠? 몇 월에 마트 한다고 보고했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마트 한다고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큰 건물 지으면서 의회 한테 예산만 편성 받으면 끝이지, 추진되는 상황이 전혀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것만큼은 좀 챙겨주셔야 돼 의회 예산 승인되면 집행되는 과정을 시간 있을 때 아니면 추진되는 과정을 수시로 보고해 주면 쉽게 풀어갈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받들면 가벼운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당진 시 도시가스 설치계획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상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몇 키로 정도 사업을 하는 거지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2014년도에 5.4 키로를 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5.4키로 밖에 안 했는데 2015년도부터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 추진계획을 요구했는데 요구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는 5.4키로 밖에 안 했고, 2018년도까지 키로 수가 10키로에 불과한데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도시가스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빨리 당기라고 조언하고 여러 가지를 행정 독단적으로 하기는 재원부담이 많아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데이터가 나온 거 같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지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서해도시가스 하나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지금 5개년 계획에 1년에 15키로 밖에 못한다는 뜻인데 그렇게밖에 추진 못합니까?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 사 자체가 그 사람들도 이윤추구인데 경영을 하다 보면 어느 년도에 얼마큼을 해야 수지타산이 맞느냐를 계획수립 때 분석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더 늘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도시가스를 원하는 지역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셔서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협동조합, 사회 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사회 적 기업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인건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시설비 일부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은 지원해줄 때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다가 지원 안 할 때는 쇠퇴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상공인 팀이 별도로 있지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팀에서 상공인도 같이 관리하고 있고...

선숙

황선숙위원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에 막대한 돈을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팀 구성이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해 가면서 사회 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 적 경제 전체 조직 현황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 혼자 하기는 버거운 상황이다. 얘기를 하고 제가 계속 보고할 때에도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인력 관리상 충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이 기업들을 이 돈 주면 누구든지 기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돈 받아 가면서 기업 시작하는데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지금 도태되는 데가 몇 군데 되는데 벌써 종료하고 자금만 받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직원을 배치해서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언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하는데 하나도 못하니까 지원하는 금액은 많고, 제대로 경영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 사람들이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업팀이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효권위원장

황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휴식 후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죠. 위원님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안효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시다 중단한 황선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222번, 황선숙 위원 지금 질의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비한 소상공인지원 대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당진시에 소상공인이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이 대답하셔야죠?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8,700개 정도가 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것은 3년 전에 8,700개이고요, 지금 2014년도에 제가 한 바로는 9,800개입니다. 우리 소상공인이 3년 사이에 1,800개의 업소가 더 탄생되어서 지역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소상공인지원대책으로 특례보증이나 경영지도, 자금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당진시에서 2차 보전 2%를 또 해 주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더 늘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2011년부터 매년 1억씩 이렇게 출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는 그것가지고 2차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신용보증하고 시하고 하나은행하고 해서 4.98%를 현재 2차 보조를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 때도 얘기가 있어서 지금 신용재단하고 해서 4.5%대 까지 다운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그것도 좋지만 지금 중기청자금이나 도 자금이 4.2% 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2%의 이자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도 2%로 보전한지가 2년 정도 됐으니까 그것을 은행하고 타협을 하셔서 더 낮은 금리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대책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저희하고 계약 맺은 신용보증하고 하나은행하고 시하고 해서 적극 낮추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이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 어려우니까 지원확대를 더 하셔야 될 텐데 지금 1인에 한 3천정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3천만 원을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월세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더 비쌉니다. 월세가 비싼데,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도 좀 늘 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그 비용을 3천에서 4천이나 5천정도 늘리라는데 그것도 위원님 질의에 적극 검토해서요, 내년부터는 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전체 1억씩 출연하는 게 혹시 부족하면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1억 5천이나 2억 그렇게 출연하면 적극 동의해주시면 더 좀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당진시의 1만여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한테 적극적인 지원확대 부탁드립니다.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223번 시립요양원 시설 태양열 에너지 하자보수 기간 만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 예산을 배정받아 건설한 사업인데요,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에 대한 수리가 전혀 없었어요, 당진시에서는 관급공사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이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시립요양원은 여성가족과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한 것 중에 태양열급탕 시설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시설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런데 이게 잦은 고장이 있어가지고 요양원 측에서 누차에 걸쳐 전화를 드렸다는데 혹시 전화 받은 적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이 태양열 급탕시설에...

기림

양기림위원

예, 태양열급탕시설에 대해서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하자보수기간인데 저희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업체하고 현지 나가서 조치를 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솔직히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여러 번 전화를 했음에도 성실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끝내는 하자보증보험사에 연락을 한다고 하니까 시에서 나와서 조치를 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저희 업체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까지는 없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이게 공사시행상의 문제점은 입찰한 업체하고 공사자재를 납품한 업체 또, 직접 시공한 업체가 다릅니다. 직접 시공한 업체는 당진에 있는 중소기업체인데 서로 간에 책임공방과 의견차이로 중간에 곤란한 사람들은 시립요양원에 계신 노인들이더라고요, 이것은 사무실 전체 가는 것이 아니고 태양열 즉, 노인들의 위생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음에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앞으로의 오작동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자보수기간도 이렇게 되었는데 그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하여 일정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하자보수기간은 임의로 늘린다고 해서 늘려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양기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그 업체하고 다시 확인을 해서 추후에 하자기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불리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자기간이 지나거나 뭐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소수선에 대해서는 요양원 측에서 하고 대수선에서는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거기 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많이 업체나 이런데 불성실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심도 있게 확인 좀 해 봐주세요. 여러 번 전화를 했었다고 몇 번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은 그냥 여름대로 지나갔는데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군다나 거기 계신 분들이 노약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급탕시설이 하자가 생기니까 또, 노인위생건강에 많은 피해가 있고요, 다시 한 번 찾아가보시고 살펴보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예, 고맙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개도 안 되는 것으로 요구가 됐는데 미리 좀 현황파악을 자세히 해서 답변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요구 자료가 제출되었는데도 이제서 현황파악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다음부터 충실한 준비를 해가지고 행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강학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취재와 보도를 위해서 당진시대 임하연 기자님 수고해 주시고요, 오후 모니터링을 위해서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6번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해제 그리고 지원 대책,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 지정과 해제 그리고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인효식위원

우리 시장님이 어제도 참관을 안 하시고 그것도 잠깐 오셨다가셨는데 우리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 시장님이 참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또,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성실한 답변 자세와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참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효권위원장

집행부는 시장님 행사 끝나는 대로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참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또, 아울러 어제와 오늘 시장님 일정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위원장이 파악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인효식위원

우리 김덕주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전임시장님 재임시절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고, 가장 못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답변하기가 참 애매한데요, 저는 그 당시에 산업경제과도 있었고 기획실도 있었고, 안행과, 총무과도 이렇게 있어서요, 답변 드리자면 어쨌든 잘 한 일은, 여러 가지를 보면 행정전문가가 와서 행정다운 시정을 그만큼 틀을 닦아 놨다, 또 2012년도 당진시를 승격시킨 것 하고, 그만큼 행정 질을 높이니까 외부에서 많이 시상을 타게 됐다 그래서 당진시 전체의 이미지가 상승됐다 이렇게 보고요, 잘못된 점은 역동성이 없어가지고 추진력, 그러니까 일을 크게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전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더 주저하다보니까 큰 대형 사업을 하지 못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지정된 합덕순성데크노폴리스라든가 황해구역 그런 것이 어쨌든 도에서 했고 또 시에서 하더라도 그런 게 다 해제됐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우리 국장님이 저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자치대상을 수상했죠?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예.

인효식위원

또 지방자치단체장 최우수 CEO상도 수상했고요, 그런데 그 상이 어디서 받은 겁니까?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한국자치공공연구회 ...

인효식위원

지방자치공공연구원이라는 데가 뭐 하는데 예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안행부에 소속된 연구기관 그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안행부예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예, 소속이 그러니까 옛날 내무부, 안전행정부에 관련된 하나의 지방조직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죠?

인효식위원

연구기관은 맞는데 안행부 소속은 아니고 우리 당진시로부터 용역을 몇 억 원어치 받았죠? 거기에서.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제가...

인효식위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제가 있을 때는 잘 모르고요...

인효식위원

그래서 상을 받았죠?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제가 있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업무를 못 봐서...

인효식위원

아니 그걸 모르셨다면 안 되시고, 본 위원이 또 잘못한 부분을 본다면 황해경제자유구역해제,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 해제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인정 보다는 해제되어서 어쨌든 대외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조금 그런 데에 영향을 미쳤지 않나 이렇게...

인효식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단체 홍보를 위해서 수상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7년간, 6년간 규제되어있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이런 중대한 프로젝트,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해제했다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보면 당진시에서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4년 전에는 어쨌든 세계경제라든가 국내경기가 그러니까 2010년 정점으로 해서 어쨌든 세계경제가 악화되고 또 그게 국내경기로 이동하다보니까 어쨌든 경기악화에 따른 투자심리가 위축됐는데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강력한 추진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나? 미온적이지 않았나? 지금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앞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같은 그런 대규모 지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앞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앞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개발을 해야죠, 크게 지정해놓고서 기업체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위험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국제적인,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7년, 6년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제한해놓고 지정을 해놓고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이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해서 해제한 것이 옳으냐? 진행이 안 된다는 사실을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또, 문제제기를 했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했고 그랬는데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임단체장이 추진하던 사업이라 그랬던 것 아니에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시점이 묘하게 떨어졌고, 또 한 가지는 그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시점이 완료되는 시점이 이철환 시장님 계실 때 그게 또 겹쳤었고 또, 테크노폴리스도 그 완료시점이 겹치다보니까 사실 그런 내부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지금 와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인효식위원

이번에 안전행정과에 조직개편안이 나왔을 때 폐지가 기업지원과 이던데 알고 계신가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초안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상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면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고용창출, 세외수입, 인구증가, 소비, 학생증가 등 다양하게 인프라가 구성되는데 우리 김홍장 시장님도 마인드가 기업유치나 기업지원 쪽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이제 시장님 취임한지 6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취임사도 보니까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첨단이라든가 대기업정도는 유치한다고 그렇게 말씀 계셨고요, 화성에 있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정도도 아마 그게 이전계획이 있다면 당진 쪽으로 적극 유치한다는 말씀까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훌륭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데 어떻게 조직개편 1호 안에 기업지원과가 폐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시장님이 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장님께서 조직을 슬림화하라고 아마 실무자한테 이렇게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실무자가 시장님이 어떤 것을 줄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조직이 너무 방대하니까 슬림화 좀 줄이 돼 어떤 것을 줄이라고 않고 또 한 가지는 그 줄이는 것은 어제도 안행과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가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과도 줄여야 그분들이 타당성을 인정할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실무자에게 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실무자가 아마 너무 오버를 한 것 같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서론 그만 하시고 감사를 들어가시죠, 이제.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잘못 됐죠.

안효권위원장

감사를 진행하십시오.

인효식위원

아니 지금 감사하는 중이에요.

안효권위원장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요...

인효식위원

아니 황해경제자유구역하고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 해제보다 더 중요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해제가 됐죠.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예.

인효식위원

해제가 됐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하고 순성테크노폴리스하고 비교표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주체가 누구였나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충남도가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는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당진입니다.

인효식위원

당진시였어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당진시에서 태영이라는...

인효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진이죠?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예.

인효식위원

그러면 그 향후 계획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엄청난 요구사항을 충남도와 당진시에서 들어줬고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는 주체가 당진시면서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4개 마을에 5천만 원씩 2억 그렇죠?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것도 요구해서요. 그 이후 계획도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렇죠? 당초 6억 계획에서 총 14억 원이 지원되도록 상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음. 그런데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은 6개 마을 주민지원사업비 180억 외에 확포장사업 또, 도로포장 94억, 2차선도로포장 56억 5천만 원, 농어촌주택물량 전량배정, 상수도 68억, 아니 어떻게 충남도에서 책임 있는 부분은 충남도와 협의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당진시에서 시행한 사업은 주민들 권리를 당진시청 공무원들이 안 찾아주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당진시의 예산을 주게 된 결정적인 것은요,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세계화상발전기금 유○

이가

알아보니까 어디에서 사기치고 했는데 그것을 중국에 전화해봐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부분을 여기 반대대책위원회 가 물고 늘어지니까 충남도에서는 할 수 없이 그러면 자기들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유○

하고

계약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인효식위원

어쨌든 사기를 쳤든 충남도공무원들의 관리소홀 아닙니까, 그렇죠?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예, 관리 소홀입니다.

인효식위원

관리 소홀이죠, 관리소홀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파견되어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결국은 해제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고 또,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해제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쪽은 뭐 사기를 쳤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서 충남도에서 서둘러서 공무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진하고 50 대 50 요구해서 배분을 했고, 이쪽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는 공무원들이 전혀 잘못이 없어서 예산배정을 안한 것입니까?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결과는 해제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절차에서 보면 범법행위가 발견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이쪽은 사실은 범법행위는 없고 기간이 만료됐는데 단지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보상대책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그때 5천만 원씩 2억 지정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실무진에서 이런 보상차원에서 그런 공공사업이 좀 지원됐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감이 지금 생각하면 들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우리 행정의 문제점이 꼭 목소리를 높이고 집단행동을 하고 해야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순진하고 눈치만보고 하면 이렇게 아주 양극화가 지금 갈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당진시에서 나서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해당되는 6개 부락에 예산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도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그러나 합덕순성에 있는 4개 부락 주민들도 7년에 걸쳐서 사유재산을 침해당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농업기반시설이나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러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당진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예, 위원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그게 맞고요, 그래서 끝나면 그동안도 조사했지만 더 상세히 조사해가지고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여기서 얼마를 지원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제 위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셔서 정책적으로 지원방향을 잡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분명히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지원에 대한 성과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당진에 기업이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성립 승인받은 기업은 1천개이고 지금 현재 공장등록을 해서 가동 중인 곳은 695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695개 중에서 공장종업원수가 100인 미만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68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675개 정도 되죠?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거의 우리 당진에 들어와 있는 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고 보면 되잖습니까? 일부를 빼고서. 그런데 중소기업의 문제점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은 기술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하고 다음은 전반적인 여건과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론 그것도 경쟁력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대방에 대한 그러한 경쟁력과 어떤 기술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을 5천만 원을 상공회 의소에 주고 있고 또 8천만 원은 신성대학에 주고 있고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또, 1천만 원씩 순천향대학하고 다른데 주고 있죠?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주로 신성대학 쪽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두 군데 이렇게 받아보면 물론 상공회 의소나 신성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다 잘해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상공회 의소와 신성대학교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은 위원님께 드린 자료와 같이 물론 교육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기업에서 느끼기에는 좀 더 미흡하지 않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저도 동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

특히, 상공회 의소 같은 경우에 상공회 의소에 등록해서 상공회 의소로부터 여러 가지 교육이나 지도를 받는 데는 사실상 당진관내에서는 경영 애로가 없는데 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상공회 의소를 이용하는 데는 당진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 중에서 상위랭킹만 상공회 의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최소한의 관심 있는 기업정도만 되는, 최근에 저희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 시에 걱정하셔서 사실 지난번에 10월 달에 관내의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685개 기업을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업 쪽에서는 바빠서 그런지 관심이 좀, 금융지원을 직접 해 주 쪽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사실은 너무 열악해서 그런지 나중에 직접적인 지원에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어차피 업무가 기업지원과이니까 우리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지금 현재 300개 기업이 지금 허가 신청만 해놓은 상태에서 기업 입주가 안 되어있죠?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문제는 입주가 안 돼 있으면서도 농지나 산림훼손 허가가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업유치를 할 때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미 훼손된 부분을 공장유치를 하면서 더 이상의 산림훼손이 없도록 신규보다는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문조사를 해보셨다고 하는데 그 중소기업들은 체계적인 기업 활동을 못합니다. 하청에 하청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는 그날그날의 어떤 작업지시를 맞추다보니까 체계적으로 세무, 노무, 대외영업 구분이 잘 안 되어있는 50인 미만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금 신성대에서 하는 창업지원이나 교육이나 또 상공회 의소에서 하는 그런 교육을 갈 시간도 없고 또,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일부...

인효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진시도 지금 경영진단을 하고 사람도 아프면 건강진단을 하듯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진짜 무엇인지 무엇을 진단해줘서 이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저금리로 받을 수 있고 각종 중소기업이나 기업청이나 어떤 은행에서 세제혜택 또, 국가로부터 세제혜택이 있는 부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공문은 가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어떤 홍보비 광고 이런 부분보다 실질적인 1 대 1 마케팅이나 교육을 통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서 그들이 당진에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적극 동감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듯이 문서를 통한 조사보다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각 기업별 맞춤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일부 기업이라도 시범적으로 맞춤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업경영진단, 자문, 컨설팅 이런 것들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한 후에 또, 기업이 만족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에 대해서 비용도 일부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맞춤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고요, 이미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우리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모든 자치단체에서 기업이 들어와야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전부다 똑같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당진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선해서 특단의 기업에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들이 자기업종의 다른 기업체를 당진에 아마 유치하도록 그 사람들이 나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업지원과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또 유치한 기업들이 우량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가지고 우리 당진 세수입이나 인구증가 또, 우리 농산물 판매 등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련예산 심의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4번, 본 위원이 기업지원과에 두 가지를 자료요구 했습니다. 요구번호 234번 개별산업단지 및 일반농공단지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일반농공 소규모단지 관리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통상 산업단지가 여러 가지로 분류하다보니까 기존에 국가산업단지 같으면 국가산단공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산업단지는 도, 송산2산단도 역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사실상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개별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관리도 하고 개선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저희가 이제 공장을 등록하고 승인하다 보니까 어떤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어서 현재까지 관리를 못하지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서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실태를 조사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정기적으로 전체 농공단지 또는 기업을 조사하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박장화위원

국가산단은 국가에서 지방산단은 지방에서 해야 되지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의한 법률 33조에 의해서 관리권을 가진 지도 감독권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농공단지 밖에 없습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저희 시에서는 농공단지 맞습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집단화된 산업단지가 농공단지보다도 크고 현실적으로 이게 법의 맹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리기관에서 그러니까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관리기본 계획을 수립해야죠? 관리하려면.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처음에 수립할 때 통상하는데 저희는 이런 개별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우리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농공단지든 국가가 하는 국가산업단지든...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당연히 처음부터...

박장화위원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역이 산업화되면서 집단화된 그러한 공장이 설립되고 단지개발이 되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 집단화되면 개별사업장보다 여러 가지로 민원의 소지 이런 게 노출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지화 되기 때문에. 개별공장은 지역주민과의 그러한 접촉적인 관계적인 것이 쉽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장화위원

그래서 공장 내지 허가 조건에 맞게 어쨌든 개별공장이든 저기든 허가 조건에 맞는 운영여부는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관리감독을 하고 때로는 민원발생해서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혹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사업장 취소를 한 기업이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저는 11개월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공정 무단변경 시에 한 적은 없고요, 그동안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자금이라든지 여건이 안 되어서 스스로 포기한다든지 그런 경우 취소한 경우는 있지만 저희들이 업종변경에 따른 취소를 한 적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박장화위원

단지 허가 시 유치 업종을 이런 업종을 가지고 단지를 개발하겠다 해서 이렇게 들어오죠? 허가 신청할 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들어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처음에 유치업종이 자꾸 바뀌어요. 점점가면서, 일예로 합덕일반산단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사실은 그 단지가 조성되면서 이주 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었고 그래서 합의하에 친환경적으로 이런 부분만 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도 민원이 발생했듯이 지금 바뀐 것을 보면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 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자꾸 변화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관리청에서 지도 단속을 잘 못한 것인지 아니면 산업입지에 맞아서 이렇게 그분들이 변경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있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물론 처음에 계획할 때는 주로 친환경적으로 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양이라든지 경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변경된 부분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간혹 개별입지 같은 경우 무단으로 변경을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당초 계획대로 가면 친환경적이고 또한 주민들과의 마찰도 없고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산업단지 조성하고서 장기간 미분양상태로 놀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무단으로 변경한다든지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 없이 공지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사실 뭐 사업자 쪽으로 해서는 분양도 중요하죠,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 도덕적인 면에서는 처음에 그런 계획을 해서 주민민원이 끝나면 이것 쥐도 새도 모르게 변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속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일반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은 사실 시에서도 관리하기가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의 그런 집단화된 산업단지는 사실 관리권 주장을 못하지 사후에 지도 감독권만 있지 관리권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변해도 각자 모릅니다. 그런 부분아시죠?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최근에 현장방문도 했지만 A사 같은 경우 2번씩이나 위반했고, B사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위반해서 저희도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사후에 임의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파악하기 어렵고 저희 시에서도 산업단지 같은 경우 굉장히 소규모로 분할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후관리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어려워서 작은 규모로 이렇게 분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저희도 인지를 했고요, 향후에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거기 까지 말씀하실 것은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농공단지 그런 규모의 단지화 된 곳이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9개의 단지를 분할해서 하는데 이게 자꾸 소규모로 단지가 쪼개집니다. 파악을 그 뒤에 한번 해보셨어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지칭하고 계신 곳은 지금 현재 13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3개 업체에서...

박장화위원

9개로 시작했다가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구단위변경계획을 내서 아마 해야 될 상황인데 이게 몇 번이나 들어왔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그 절차는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다만 종종 임대공장 같은 것들이 소규모이하 5백 평방미터 미만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인허가...

박장화위원

별도의 뭐 그런 부분은 없지만 이런 부분이 소규모로 자꾸 분할해서 들어오고, 그 분할해서 들어오는 기업체들이 지금 협동화단지도 보면 처음에 허가 시에 입주하는 업종이 대부분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뀐 것이 소규모화 분할하다보니까 전부 환경위해업체들로 집중화되어있어요. 교묘히 지금 비켜가고 여러 가지 공장설립을 해놓고서, 가서 현장도 보셨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기업적인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서 기업을 해야지 아무리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하고 한다지만 이런 부분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일예로 지금 거기에서 세분화된 돼가지고서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갔지만 모두다 편법적이고 위장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협동화단지 같은 경우도 평수가 한 4만 평이 넘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분할을 하면서 소규모화하면서 정말로 지구단위변경이 들어와서 한 것인지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고, 또한 위장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도 현지에 가서 보셨죠?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확인을 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래서 더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하나하나씩 짚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 소규모에 대한 단지가 관리가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준하는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하겠습니다. 하고요, 내년도에 사실 1,440만 원의 예산을 계상요구한 부분이 그동안 열심히 기업지원도 관리해왔지만 많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수조사와 실태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수립해서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통제는 사실 어렵습니다. 기업지원하는 파트에서. 사후에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배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데 노력하고 또,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행령 24조를 참고해서 그러한 기본계획을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대만의 포모사를 갔습니다. 대만은 중앙정부의 환경기준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최고의 행정규제 기준을 만들어서 더 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포모사 자체도 그런 부분을 더 본인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기업문화가 정착됐는데 정말로 부럽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공장승인 신청서 설계에 단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공장승인신청에서 설계대로 준공을 해서, 준공은 나갔죠 그러나 과연 했는가? 일예로 야적장, 제품적재장 이런 부분은 공장부지 조성복구계획 평면도 제출에 허가 당시에 본인들이 콘크리트포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 단지 내에 그런 것을 한데가 없습니다. 그것 보세요, 허가서류에 본인들이 내서 허가 해 준 겁니다. 그 뒤 쪽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밑에 L형 옹벽을 치기로 되어있어요. 설계 근사하게 다 제출했어요. 과연 그렇게 진행이 됐는가? 안됐습니다. 이 부분이 불이행됐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교체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의 깊이와 양이 있어서 하여튼 연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박장화위원

아 연차적으로 합니다. 그날 공교롭게 현장에 갔는데 비가 왔잖아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그 단지에 대해서는 바로 추진을 하고요...

박장화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규모화된 단지를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의 모든, 그날 비 왔는데 거기서 작업하는 것 뭐 쇳가루라든가 모든 페인트 그런 부분이 다 그냥 물에 다 내려가잖습니까, 그게 다 농경지로 내려가고 주변으로 다 흘러들어가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아야지 누가 막겠습니까? 이 부분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리 그 단지만이라도 빨리 조치를 좀, 아니 설계 자기가 허가 내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을 왜 관리감독이 소홀해가지고 놓치느냐고요? 그렇게 좀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거기에 가봤더니 제조공정이 전부 기업체마다 전부 있잖습니까? 거의 다 철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철 구조물 생산하는데 여기에서도 허가 당시에 타 지역에 와서 도장을 하면 무슨무슨 법 저촉에 이렇게 합니다, 경고까지 이렇게 해서 허가 다 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그 기업체는 무시를 하고 그냥 진행을 합니다. 또 하나는 철 구조물을 하려면 자기 사업계획에, 나는 그래서 우리 허가해 주는 우리 관청에 참 이런 것을 알면서도, 지도 단속을 했어요. 뭐냐면 생산공정에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나가 보니까 안했어요. 1차 권고해서 다시 변경해서 내라! 조치를 하고서, 그랬더니 옆에서 쓰던 기계를 갖다 사진만 찍어놓고 했어요. 그래서 공정허가 득했어요. 그 뒤에는 없어요. 또, 철 구조물을 하려면 천정크레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기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슬쩍 중간에 그것 변경할 때 그것을 빼고서 도장위주로 다 시설을 바꾸었어요,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암암리에 도장위주의 철 구조물을 만들려면 용접도 해야 되고, 절단도 해야 되고, 가공도 해야 되고 주 업무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품이 나오는데 이것은 변태적으로 위장을 해서 사업승인 받을 때 거짓말을 해서 도장위주로다 구조를 해놓았어요, 가서 중간에 불시에 한번 가보세요. 그 업체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누차 제가 집행부한테 말씀드렸어요, 도저히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 그것을 한번 저기 해라! 그 옆에 있던 회 사가 또 부지를 쪼개서, 다 같은 사람이에요, 3개가. 같은데 이름만, 몰라요 요새 뭐 영어로 에스엔티 뭐 무슨 티 무슨 티 해가지고 공장도 1, 2, 3동, A, B, C동 졌는데 철 구조에 기계공작하려면 천정크레인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 슬쩍 뺐어요, 중간에 변경할 때. 그것을 왜 몰라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두 차례, 그러니까 한 업체는 두 차례, 한 업체는 한 차례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도 했고요 지금도 인지했기 때문에...

박장화위원

그러면 그걸 가서 이게 왜 그것을 만들었는데 이런 시설을 안했을까? 조치해서 시설 부분 내렸어요, 그러면 그것 뭐 하나 갖다놓고 천정크레인 보면서 서류가 들어왔는데 변경이 들어왔어요, 시설물변경. 거기에서 천정크레인을 슬쩍 뺐어요.

안효권위원장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죠, 오늘 11개 과를 해야 됩니다. 11개 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3번째 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에 끝내려면 일정상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여기서 변경허가를 해 주느냐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분명히 위장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합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다시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현장에 가서 보셨잖아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그 말은 맞고요, 저희도 전부다 매일매일 확인은 못하기 때문에...

박장화위원

그게 외주에서 바깥에서 다 들어오는 그러한 제품들입니다. 거기서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한다면 한계는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왜 그렇게 인정을 안 하세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래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제14조의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연찬한 후에 분명한 조치를 해 주세요. 조치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여기 기준으로 해서 하세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이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행감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안효권위원장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안에 못 끝납니다. 위원님들도 협조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오늘 안에 끝납니다. 11개 부서인데 이제 3개 부서를 시작했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위원님 당 10분을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24번 당진화력, 현대제철의 사무직, 현장직 대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현황은 답변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효식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에 포함된 것이 있지만 요구번호 233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과 그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나 충남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대기업이 있고 그 대기업과 관계를 맺고 여러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우리 시의 활동이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진시에서는 지난 2011년 7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기업과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와 농협, 대기업이 함께 참여해서 현재 9개 대기업 휴스틸, 대한전선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월제로 홀수 달에 대기업 대표와의 간담회 시에 각 기업의 실적을 취합해서 발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도에는 채용 194명, 공사 136억, 물품 2,503억, 용역 161억 등 그 성과를 거수 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지식나눔봉사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 9월 달부터 되겠습니다. 현재에도 2014년 10월 기준으로 4개 기업, 154명 학생이 1,694명과 연결해서 현대제철의 주니어공학교실, 야학교실, 1일 특강 대한전선의 주니어전기교실, 당진화력본부의 전기과학교실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시장님께서...

기림

양기림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이따가 질의가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상공회 의소에서는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조찬간담회 를 하고 있고요, 회 의의 참석자가 한정되어있다고 들었는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한된 시간에 주로 아시다시피 아침에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많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오너라든지 기업의 CEO 등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시간은 아침시간을 선호했고요 다만, 한 달에 한번 씩 하는 것을 더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과 경제인들이 상공인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물론 시간과 장소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생존을 다투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과는 동떨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일부 어떠한 시기에는 특정한 인사가 와서 강의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공회 의소와 협의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우리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의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는 참석자들만이라도 그 만족도를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조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11월 달에 조사를 해서 상당히 현행을 유지하는 쪽으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같은 규모에서의 중소기업들의 고민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들을 업종별, 규모별로 좀 더 세분화하여 그룹으로 엮어서 협의체를 구성해준다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런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 동감하고요, 사실 저희가 대기업과의 간담회 를 하면서 대중소기업과의 간담회 를 한번 시도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같이 가는 부분이 있고, 중기업은 중기업, 소기업은 소기업으로 가고,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로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룹별로 성격과 업종별로 이렇게 뭉쳐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농공단지협의회 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있고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럼 협의체 구성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우수한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중소기업들의 고민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 협의체를 구성해 준 다면 그분들만의 생각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우리 시의 예산과 집행에 대한 득과 실에 대하여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에 대한 사후조치를 또 취하고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전반적으로 분석은 최근에 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올 봄에 신성대학교에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그동안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라고 해서 직접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모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 사업이 긍정적이고 이 사업이 효과가 있겠다라고 해서 참여를 해본 적이 있고요, 최근에 인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아직 전반적으로 별도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향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 말씀 믿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요구조건이나 의견 또는 우리 시에 대한 대기업의 건의나 애로사항에 대해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원활한 협의는 성과를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성과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간담회 시 시장님께서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제철에, 그래서 물론 대기업들이 느끼는 중소기업에 대한 것은 대기업은 주기만 하고 자기들은 요구만 받는 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중소기업의 애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기업에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끼고 효과적으로 어떤 성과는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서면 답변을 별도로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0번 당진시 철강산업의 문제와 불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당진지역에 한보철강이 도산하는 바람에 당진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악화되고 우리 당진시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조업 분포를 보면 철강산업과 금속산업 비율이 37%에 이르고 있고, 종사자수가 4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면 제조업이 한쪽으로 철강산업 쪽으로 상당히 편중되어있어요.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래서 지금 철강산업이 불황이냐 그렇지 않으면 침체냐 지금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불황보다는 침체가 맞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값싼 철강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경쟁력에서 뒤지다보니까 우리 철강산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철강산업이 침체되다보면 당진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이 미칠 수 있을 텐데 당진시의 대책이 있어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다각화, 다양화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너무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길어서,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진시가 철강산업에 집중화 되어서 37%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광양이라든지 이런데 뭐 아산이라든지 자기들이 주력하는 그 도시의 특성대로 특화된 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보다는 저희가 철강산업에 집중화된 문제점도 있지만 그 보다는 저희 관내의 철강산업들이 경쟁력이 없고 너무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더 취약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저희들이 중기, 단기 대응전략을 이렇게 검토 해왔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창모위원

나중에 그것은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고, 사실 우리 당진시가 너무 철강 쪽에 기업유치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 사실 철강산업이 침체되는 건 예견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에 많은 제철소가 건설되고 특히나 한국에서 쓰고도 남을 만한 양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기업유치 하는 것을 보면 철강 쪽에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진시가 의도적으로 노력한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철강화가 집중화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산업이 다각화되도록 여러 가지, 물론 제조업뿐만 아니라 관광이라든지, 물류라든지, 농수축산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에 고부가가치로 상승시켜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가 의도했든 안했든 사실 집중화 된 것은 맞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라도 다변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동부제철이 요즘 상당히 어려운 것 아시죠?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인원도 감축하고 공장일부도 가동중단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 인원감축하면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대응전략이 있어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동향파악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있고요, 10월 15일경에 공장이 중단되어서 한 300여명이 부득이하게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동향파악하는 수준이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나서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좀 더 고민을 하고 예의주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모위원

당진을 이끌어 가시는 기업지원과에서 그냥 동향파악만 하고 쳐다보고만 있다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저희는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실 우리 당진시가 산업을 다각화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동안 기업유치 보면 우리 당진이 기업유치 얼마나 했어요? 그동안 당진에 기업유치 한 게 별로 없잖아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철강 외에는 사실 현대제철을 제외하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사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번 기회 에...

양창모위원

아니 바로 이웃의 서산시 같은 경우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서산시는 특이하게...

양창모위원

서산시는 왜 이렇게 기업유치를 많이 했어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그쪽은 자동차와 석유화학 쪽도 있고 철강 쪽도 있어서...

양창모위원

거기는 테크노벨리라든지 산업단지 한 게 지금 포화상태라 기업유치 그만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당진시는 지금 산업단지 조성되어 있는데도 분양이 안 되고 그나마 합덕테크노폴리스나 황해구역같은데 지금 하다말고 취소된 상태까지 이렇게 와 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된 것입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뭐 변명이 아닌 입지의 변화가 우선 있었습니다. 가장 당진시가 혜택을 본 것은 규제완화인데 규제 강화에 따른 반대급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2008년에 들어오면서...

양창모위원

아니 이명박 대통령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아녜요? 기업이 들어오기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라든지 우리 당진시에서 지원을 별로 해주는 것도 없고...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지원은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인허가 내는데 상당히 골치 아프고,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스스로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규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의 높이도 상당히 높고 여러 가지로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도 산업다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기업입주 시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쓰겠다했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을 쓰겠습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이번 의회 에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투자촉진 조례에 의하면 그동안은 기업이 들어오면 단순하게 국ㆍ도비에 대한 매칭에 대해서만 65 대 35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었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 당진시에 와서 고용창출을 하고 인프라 구축하고 또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별도의 일반회 계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창모위원

이게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기업한테 돈 몇 푼 쥐어주는 게 그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청이나 우리 시민들이 기업을 따듯하게 맞아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요. 보면 여건이 안 맞는 거예요, 인허가 내려면 골치 아프죠, 뭐 하나 개발행위하려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우리 시청에서 그런 것을 개선해서 기업들이 들어오기 좋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친기업적으로 저희도 시민들한테 기회 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간은 안 되겠지만 그러한 쪽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양창모위원

우리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의식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잖습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저희도 마음은 항상 그렇게 빠르게 인허가도 내주고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한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어렵다고 생각할 때는 일반인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저도 추진하면서 기업이 과연 당진에 들어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저 자신도 느끼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그런 부분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업을 유치하면서 늘 시민들과 소통하고 사전에 공개하고 그러한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아니 기업이 하나 들어 와가지고 얼마나 골머리 앓는지 아세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주위에도 상당히, 다른 지자체도 상당히 많은데 이 골치 아픈 당진시에 왜 오려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쳐 나갈 거예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저희 공직자들이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또한 시민들도 함께 기업이 또 경제가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 또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소통체계라든지 늘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28번, 229번 송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분양금액 현재 분양률 그 다음에 관내기업 유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만 여쭙게요. 간단히 제가 말씀을 올리면 지금 보면 좀 전에 기업유치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수도권규제완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침체 그 다음에 제가 또 깊이 분석을 해보니까 분양률인 것 같아요, 분양률이 지금 현재 인근의 석문산업단지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76만 원인데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송산2일반산업단지가 122만 원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122만 6,000원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122만 원대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금액이 책정되는 이유가 현재 그 자리에 보상금액이 70에서 80만 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100만 원 이상까지 보상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이 입주할 때 보면 기업의 경제이론으로 따지면 최소비용 최대효과인데 타당성이 맞지 않다는 거죠, 비근한 예로 화성같은 경우 보면 지금 80만 원대입니다. 기업입주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약간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문제점으로 경기침체도 있지만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분양가가 높아서 그 개발비용증가에 따라 사실 경쟁력과 경제성을 상실한 부분이 대표적인 것이 2-2공구가 지금 사실 관내에는 가장 높은 122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미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석문산업단지라든지, 합덕이라든지 또는 인더스파크 이런 부분보다도 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메리트를 잃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모르겠습니다, 화성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80만 원은 굉장히 저렴한 편인 것 같고요, 그 이상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서해대교를 건너기 전 평택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기침체하고 분양가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앞으로도 제3공구도 계획에 잡혀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것에 대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아니면 무슨 방법이나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고민을 해 봤습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최근에 석문산단같은 경우도 분양가를 정산하면서 약간 낮추긴 했습니다. 낮추긴 했는데 개인들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이 부분 나중에 끝까지 정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정산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보상가가 높고 그 다음에 각종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공공분야가 투입이 되다보면 자연스럽게 높아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낮출 수 있는 방안하고,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봐서 분양가를 낮추도록 노력을 하는데 저희 현실적으로는 보상가가 높다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좀 마땅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저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기존에 그때 임시회 기 때 였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에서 10% 출자를 하실 당시 의회 회 의실에서 보고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그 개발시점에 맞추어서 당진시에서 출자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당진시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또 관여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보여 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 과정을 봤을 때 좀 더 시간이 지금 업체들이 서서히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앞으로 3공구도 그렇고 계획이 있으니까 좀 더 분양에 대한 당진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역에서 산업단지가 개발되어서 분양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 졌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진시의 모든 효과들하고 견주어봐서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몇 가지 방안이 있지만 그렇게 귀에 들어올 만한 그러한 특별한 대안은 우선은 분양가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한계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뜻 인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야말로 자기들 기업의 입소문을 통한 그런 자기 스스로의 홍보, 기업과 기업 간의 입소문을 통한 홍보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고요, 기업유치설명회 아니면 실무협의회 , 수도권 벤치마킹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런 방법 등은 사실은 그동안 써온 방법이고 이 불경기에 규제완화가 많이 먹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그렇게 우리 기존에 들어와 있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입소문을 통해서 홍보효과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또 한 가지는 행정적인 지원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공회 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 인턴제에서 급여에 대해서 60%에서 70% 어느 정도 일정기간 6개월 동안 납부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당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행정적으로 꼼꼼히 기업체 유치관련해서 연계성을 두고 하나하나 짚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같이 고민한다는 말씀까지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5번 기업유치기금 운용 현황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의 재정 자금지원기준이 있나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산업자원부의 고시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내려오죠? 그때그때마다 정해지나요? 정해져있나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정해져 있고요, 최근 저희 시가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10년도 까지는 국비, 시비가 85 대 15였는데 2013년도에는 61.5%에서 38.5%로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어있습니다. 국비지원 비율이.

박장화위원

그럼 이게 도비지원만으로도 할 수가 있나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별도로 워낙 재정여건이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국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국비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당진시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해서 지금 기업한테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입지 투자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렇게 주죠, 최고가 한60억까지 특별한 경우에는 70억까지도 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조성한 기금이 얼마나 되나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저희 시비만 지금 2005년부터 2010년 동안 150억을 조성했습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시에서 일반회 계로 출연하죠?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일반회 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박장화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기업유치에 대해서 당진시가 충분한 준비가 안 되어있고, 기업이 들어오는 환경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어째 기금조성을 하나도 못했어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두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경기침체에 따른 작년도 같은 경우 기업이 50개밖에 안 왔습니다. 그전에는 최고 290개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줄 수 있는 기업여건이 안 되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과거에는 기업유치기금을 지원할 때 선착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하면 지원해주었는데 지금은 각 시도별로 한도를 줘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많이 조성을 해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어렵고, 또한 그런 대상이 없고, 우리 시의 재정여건도 어려워서 사실은 2년 동안은 사실 미미 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 기금관리는 지금 은행에 분리이체하고 있죠?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11억 3천정도 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이것 현재 최고 많이 지원받은 게 한 58억 이상 가져간 기업체도 있던데 3회 에 걸쳐서.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사실은 그만큼 과거에 기업유치라든지 당진시가 기업에 많은 유치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11억 3천이라서 저희들이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좀 반드시 해주십사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5억은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꼭 좀 통과시켜주시면 이거라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기금 없어도 일반예산에서 막 지원하고 하데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2009년도에 한번 파악을 했는데요, 그 당시는 민자보로 어떻게, 그 이후는 모르겠습니다, 민자보로 예산을 세워서 바로 기업에 지원된 사례가 2009년도에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고요, 뭔가 그 당시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장화위원

그 당시에, 뭐 나쁜 말로 말하면 특혜죠?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줄 기업에 줬기 때문에...

박장화위원

아니 분명히 기금이 없는 게 아니고 기금이 본연히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기금운용 지원을 보면 기업체에 지금 150억 601만 원 정도 되고 우리 기금에는 총,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한 3억 4천이 차이나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박장화위원

아니 일반회 계에서 나갔더라도 지원된 건 3억밖에 없는데 4,200만 원은 어디서 차이나는 거예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추가로 집행을, 3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 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가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민자보로 서서 그 3억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4천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기업을 이제 지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되서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기금운용을 이렇게 그냥...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기금은 그때그때...

박장화위원

아니 기금운용계획이 있잖아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추경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조금 시차는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그럼 정리가 안됐긴 지금 연말이 다됐는데, 이런 차이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지방비부담, 시비부담에 대해서 얘기 할게요, 제가 여기 기업 지원한 것을 보면 이게 아까 그런 매칭적인 그런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어떤 기업은 2번, 3번하는데 도비와 시비가 합쳐서 우리가 70%할 때도 있고, 85% 한데도 있고, 국비 내려 왔는데도 돈은 뭐 15% 우리가 한 35%, 이게 뭐 비율이 들쑥날쑥해요. 그때마다 내려오는 것인가? 아니면 기분 날 때마다 좋은 기업 오면 “에이 더 주자” 다른 데로 갈까봐 하는 건지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기준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중앙에서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자꾸 지방으로 미루다보니까 해마다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에는 85대 15였어요, 그런데 2014년에는 61.5대 38.5로 이렇게 다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장화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방비 비율, 우리 시비비율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자체가 안 맞아요, 도에서도 “우리 없으니 니네가 더 내라” 이러죠, “니네 지역으로 가니까” 시군한테 미는 거죠?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박장화위원

아니 얘기해요, 그렇다고 얘기하면 되죠, 그것 뭐.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이 기금을 그렇게 운영을 들쑥날쑥 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 일반회 계에서, 민자보에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은 놔두고 일반회 계에서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쨌든 일반회 계에서 이미 지원한 것은 불가한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회 계 간 정리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리고 기금운용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지원기준을 어느 정도 부담비율을 맞추어야지, 아니 뭐 전에도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기업은 우리 시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가고 심지어 도에 한25% 정도가지고 국비는 없고 우리 나머지 시비로 이렇게 해서 지원한 사례도 있고, 1개사가 3회 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 이 회 사 좋아서 그런지”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특혜성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국ㆍ도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래서 지원기준 부담비율을 준수해서 최대한도 공정성 있게, 투명성 있게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학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 일정이 바쁘신가 봅니다. 취임하셔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리를 계속 같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청취하셔가지고 시정에 반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4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볏짚 썰어 넣기 보조사업 지원내역과 당진 시 벼 연간 생산량과 저장시설 농협 RPC, DSC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볏 짚 썰어 넣기 사업을 하고 계시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작년도 보다 금년도에 액수가 줄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사업비 일부가 좀 늘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2013년보다 2014년도에 줄었다니까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사업비 일부가 금년도에 줄었는데요...

종윤

이종윤위원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실비가 작년도에 70%이고 올해는 50%입니다. 70% 하다보니까 많은 것 같아 가지고 볏짚 단가를 좀 줄이는 바람에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사업목적이 논의 볏짚을 환원해 줌으로써 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 증진과 쌀 품질 향상에 도움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하셨네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충남 쌀 695프로젝트의 경영체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도비는 없어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도비가 없어가지고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행히 도비사업으로 추진해보려고 하는데 도비가 1억8,000만 원 배정됐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충남도가 3농 혁신정책을 하면서 이런 예산을 안 주면 도도 혁신정책하고 안 맞지요? 당연히 과장님이 노력해서 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왜, 우리가 볏짚을 썰어 넣는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볏짚이 축산 농가들한테 볏짚이 나가다보니까 토양이 산성화 되고 있습니다. 토양에 볏짚을 환원해 줘 가지고 유기물을 증대시켜서 쌀 품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송악, 석문, 우강, 신평만 했는데 다른 농협들은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695프로젝트는 이제 쌀 명미화 단지 그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600미터 정도로 지금보다는 한 3배 정도 늘려서 할 거고요, 점진적으로 좀 늘어 날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좋은 쌀을 생산하는 당진 시의 해나루 라는 좋은 쌀을 생산하려면 우선 좋은 농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농토가 지금 산성화됐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볏짚 썰어 넣기든지, 유기질 퇴비를 넣든지 간에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주무 농정 과에서 심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허약 체질에서 어떻게 좋은 선수가 나옵니까? 산업 기반시설은 도로와 항구라고 보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업용수가 좋은 토질과 농업기반시설, 농로포장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볏짚 썰어 넣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를 잘해줘야 합니다. 시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시비도 좋지만 농민 스스로가 썰어 넣을 수 있는 계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도 석문간척지와 대호간척지가 깨시무늬 병으로 미질이 나빠서 많은 소득이 감소했었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미질이 좀 색태가 있더라고요. 거무죽죽하게...

종윤

이종윤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퍼센트 지를 보니까 석문면 간척지가 20%이내가 70%예요, 고대면이 20이내가 40%인데 이러면 이거 많은 면적이거든요. 저도 가을 추수기에 농경지를 가보니까 깨시무뉘 병으로 인해서 아주 미질이 나쁘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일부는 있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염해가 제일 원인인데 염해를 제거하는 방법은 볏짚 썰어 넣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도 영농교육을 통해서 확실히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물론 매년 볏짚 썰어 넣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히 겨울 철 영농교육을 통해서 특별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농업용수가 적기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삽교천에서 대호만까지의 거리가 60키로 정도 될 겁니다. 여기 오는 용수로가 톱밥용수로도 많고, 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누수율이 많지 않습니까? 하몽리 지역 몇 백 핵타 되는 간척지에 농업용수가 제대로 공급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농업용수를 보수할 계획 없습니까? 시설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건의해 주셔야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용배수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종윤

이종윤위원

간부회 의도 하시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과장님이 당진시의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업용수가 제때 공급돼야 됩니다. 여기 부실한 부분이 용수로 개선사업이다. 라는 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용･배수 시설이 설치된 지가 상당기간 지나서 개보수 할 대가 사실 와 있는데 예산이 넉넉지 못해가지고 일시에 하지 못하지만 좀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농로 포장 율이 불과 10% 좀 넘는 포장 율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조할 거예요. 이런 부분도 시설 팀이 하시는 거지만 농정 과에서 농업 기반시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자꾸 과장님이 건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진 시 벼 연간 생산량이 16만2,000톤 정도가 맞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금년도 벼 생산량은 16만2,070톤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저장시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저장시설이 매입량 대비 64%가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자료에 보면 50% 정도인데...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건조 저장 보관 시설을 그동안에 많이 해가지고...

종윤

이종윤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야적을 했는데 야적 한 물량은 단 경기에 가공해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사실 변질될 우려는 극히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풍년은 돼서 쌀은 증수가 됐는데 농협RPC나 DSC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고도 있겠지만 거의 지금 다 차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요즈음에 벼가 홍수 출하가 됐습니다. 농협에서 1,340원이면 일반상인들이 1,250원 정도로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서로 경쟁을 시켜 가지고 나는 당신 것만 사주께, 당신 거는 안 사주께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100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제가 6만 톤을 계산해 봤어요. 100원씩만 따져도 농민들이 90억의 피해를 보더라고요.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내년도에 보관시설, 저장시설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저장시설이 전체 매입량 대비 64% 정도가 된다고 보면 야적되는 물량이 36% 정도 되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단경기 때 야적한 분량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협에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협에서 추진 의지가 있다고 보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500톤 싸이로는 얼마 정도...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1억5,000정도 투입이 되는데요. 투입구까지 포함하면 2억 정도, 석문간척지 같은 경우는 파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일 비용까지 따지면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지역 농협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를 들어서 3만 톤만 저장된다고 하더라도 100원씩만 계산해도 몇 십억의 차액이 왔다, 갔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설함으로써 농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정 과에서는 확실히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홍수출하를 막고, 농민들이 애써 가꾼 농산물을 제 값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라 판단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저희들도 야적된 물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품질이 떨어질까 봐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야적물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지역농협하고 한 번 협의해 나가서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애석한 것이 농민들이 생산한 벼를 지금 야적하기도 어렵고, 판매가 안돼서 100원, 200원 다운 시켜서 판매를 하시는데... 농협하고 시하고 회 의를 해서 그 물건을 저당 설정하고 무이자로 미리 선 대출해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다각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생각하다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농협이랑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안드리고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사무실이 1층 민원실로 열린 시장 실이라고 사무실을 개소했지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 자리에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진열장이 있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농산물 진열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2년 전 행감 때 카페테리아 시민 쉼터 그 자리에 농산물 홍보 진열대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겼었어요. 그쪽으로 옮겼었습니다. 그런데 대강당에 행사하고 오다가 딱 보니까 진열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본청하고 의회 연결하는 출입구 사이에 덩그러니 있어요. 우리 농산물 대하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3농 정책을 아무리 펴면 뭐합니까? 우리 농산물이 갈 때가 없어 가지고 3번 이사다니다가 이제 추녀 끝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주무 국장님이 지금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국장님한테 결재도 안 하고 옮기는 거예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사무실 구조하고 이동하는 것은 회 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협의가...

종윤

이종윤위원

그게 없어졌으니까 확인을 해 봐야지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앞으로 챙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해나루 농산물 품종별로 진열해 놓은 진열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유통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같은 농산물이니까 항상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저는 농정 과에서 해나루 농산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거기서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다 관심을 가져줘야 우리 농산물이 어디 가서 천대를 안 받는다는 취지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인효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농민단체 육성지원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단체 회 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업인 단체하면 농업인 쌀 전업농, 농업경영인회 , 생활개선 회 , 농촌지도자회 해서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대략...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쌀 전업농 같은 경우는1,300명 정도, 경영인은 한 1,000명 정도, 우리 전농 농민회 회 원 등록된 분들이 한 500명 정도, 농촌지도자회 나 생활개선 회 는 제가...

인효식위원

대략 5,000명 정도 되겠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그 정도 됩니다.

인효식위원

자료 요청에 의하면 농업이 요즘 상당히 어렵잖아요. 선진지라고 하는데 외국에 농업의 선진지가 어디입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업과 관련된 선진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유럽을 대표하다 보면 네덜란드...

인효식위원

동양권에서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일본이라든지...

인효식위원

그런데 어째 필리핀, 중국, 말레이시아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일본, 호주, 네덜란드 등 선진지 가서 농업을 벤치마킹해야 할 텐데 필리핀, 중국, 말레이시아 최근 3년 동안 다녀왔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농업을 배울 부분이 많이 있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중국도 나름대로의 시장은 있다고 봅니다. FTA 등 경쟁하기 위해서 동남아, 유럽시장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시장도 시장이 형성되고 거래가 되는 건지, 우리 농산물과의 경쟁력은 되는 것인지...

인효식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농협경영인 24명이 2,500만 원 가지고 중국 장가계를 갔어요. 농협 경영인이 대부분 수도작 위주 아닙니까? 장가계에서 무슨 선진지 견학을 했을까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업국을 방문하기 보다는 사실은 단체들의 단합 차원에서 견학을 갔는데 그 일정 속에 농업관련 기관이나 농장을 방문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일정 중에 농업시설 방문이 재래시장 이예요. 수출하러 갔나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재래시장...

인효식위원

곤란하시죠? 어쨌든 농업이 어려워서 시에서 많은 민자보 예산을 들여서 보존을 해 주는데 기왕 갈 거면 우리 농업을 배워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을 할 수 있는 선진 농업을 배워야지, 마닐라, 계림, 청도, 장가게 등 이런 식의 선진지 견학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한정된 예산, 그리고 농업인들이 자부담을 많이 투입해서 유럽 쪽의 농업과 관련된 그런 나라를 방문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경비가 유럽 쪽으로 가다 보면 만만치 않으니까 가까운 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인효식위원

인원을 줄여서 소수 정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하지 않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어쨌든 선진 농업 방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3년 동안 72명이 선진지 견학을 갖다 왔는데 3년 동안 6번 갖다 온 사람이 2명, 5번 갖다 온 사람이 2명, 4번 갔다 온 사람이 2명, 3번 갔다 온 사람이 11명, 2번 갔다 온 사람이 15명으로 해마다 1년에 2번씩, 1년에 1번씩 계속해서 가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그분들만 그렇게 열심히 벤치마킹해서 공부하면 갖다 와서 회 원들한테 선진 농업기법을 교육 시키나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선진지 견학한 단체가 농업인단체 협의회 하고 농업 경영인 단체가 갔다 왔습니다만 장소도 농업인 단체가 일정과 장소를 그렇게 했고, 6번에서 3번, 4번 다녀 온 사람들을 말씀 하시는데요. 사실 잘못 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업인 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꼭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말씀을 드리면 단체 내부에서 그래도 회 장이나 부회 장이나 임원들이 단체를 이끌고 가니까 고생들 하시니까 내부적으로 그 분들이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임원들이 바뀌면 또 다음 임원이 가는 것으로 된 부분을... 그러면 임원이 아닌 사람들은 평생 선진지 견학을 한 번도 못 가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꼭 단체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어차피 정해진 예산이고 간다면 선진 농업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하고, 또 간다면 많은 회 원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농업 관련된 집행예산이 3년간 3억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마음 대회 ,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 충남대회 , 전국대회 등 거의 다 행사성 위주이고, 2014년도 농민회 에서만 대한농정용역심포지엄 개최 당진농업정책분석 딱 하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했고, 전부 다 행사성 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행사가 중앙단위 행사가 있고, 도 행사가 있는데 중앙단위 행사나 도 행사는 도 단위 단체에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이 공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참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예산을 일부 쪼개서 농업에 관한 심포지엄이라든지 선진농업기법이라든지 이런 중장기적인 비전을 준비해야지 전부 다 행사 성, 소모성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농업이 어렵다면 농업에 관한 교육, 홍보, 변화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해마다 똑같은 식의 이런 행사 성 위주 선진지 견학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시 단위 행사만이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인효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3농혁신 추진계획 및 예산투자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농 혁신을 당진시정 제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계신 거 맞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3농 혁신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부터 추진을 하셨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충남도가 민선5기 4년간 추진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민선6기 들어서 첫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편명희위원

충청남도에서는 민선5기에 시작을 했고, 당진 시는 2014년도 들어 서 이제 시작을 하는 준비단계이고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15개 시･군 중에서 당진시가 처음 도의 3농을 도입해서 민선6기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그 간에는 충청남도 도정에서만 3농 확신을 추진했고, 각 지자체에서는 3농 혁신을 전혀 추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직접적으로는 좀 관여를 덜 했고, 도의 3농을 어떻게 보면 관심을 좀 덜 줬다고 할까요, 따라갔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3년 동안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묵어서 도의 3농 정책을 각 시군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진형 3농을 민선6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명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난 4년간 도비를 지원 받고, 시비를 투여해서 3농 혁신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해 왔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3농 혁신을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리고 또 효과는 있었는지 그것을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3농 혁신을 통해 가지고 학교급식 센터나 유통센터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요, 3농 혁신 사업으로 이번 3회 추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도예산까지 38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데요, 사업별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행담도의 로컬 푸드 판매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리 모델링 해가지고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학교급식에 대한 전략품목에 대한 계약 재배하는 부분, 로컬 푸드 판매장 이라든지 물류시스템 구축하는 부분, 저장고 짖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배송 차량이라든지 유통센터에 지원해 준 부분, 대호지 농협에 금년도에 3농 혁신 특화사업하고, 그런 공모사업에 있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이번에 또 다행히 대호지가 3농 혁신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전체사업비 57억 중에서 도비 38억을 아주 어렵게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3농 혁신의 첫 단추를 꼈기 때문에 그게 시범모델이 된다면 각 농협에서도 농협에 자금을 투입하고 도비, 시비를 보태서 3농 혁신을 단계적으로 끌고 나갈 것입니다.

편명희위원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난 4년간 기존에 시행해 오던 농업 정책을 3농 혁신의 옷을 입혀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추진하셨느냐? 질의 한 것이고요, 실은 3농 혁신이 지난 4년간 충청남도에서도 시행을 했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제가 3농 혁신 담당자를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질문도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1단계 가치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것이 없거든요. 저도 위원이지만 3농 혁신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인지도가 없고, 주민들도 손에 잡히는 체감도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2단계에 들어 와서 당진형 3농 혁신이라고 해서 농협과 함께 하는 3농 혁신 이렇게 하셨습니다. 협동조합의 원칙 속에서 농업인에 대한 진정한 지원 기간으로의 역할을 농협에서 기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협의 기본적 설립 목적에 충실하자는 것이 당진 3농 혁신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3농 혁신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진 시에서는 농협에 3농 혁신을 시행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것인지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질의합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3농 혁신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농 혁신은 그 동안 과거에는 행정 주도적으로 사업을 끌고 왔다고 보면, 농업인들께서 농업의 주체가 농정의 주체가 돼가지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가는 것이 3농 혁신의 정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농업 농촌 농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쌀도 풍년 들었지만 가격이 하락되고, 모든 밭작물이 정상적으로 가격을 못 받는 심지어는 경영비도 안 되는 그러한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렇게 그냥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3농 혁신을 통해서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바꿔보자. 우리 농촌은 삶의 질이 떨어지고 정주여건이 취약하고 도･농간의 소득 격차가 매년 벌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의 기본적 설립 목적에 맞게... 옛날에는 신용사업 위주로 했다고 보면 앞으로 농업의 형태 경영방식은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그렇게 경제사업 위주로 좀 갔으면 좋겠다. 농업인들은 농산물을 생산만 하고 판매망 구축이라든지 판매의 책임은 앞으로 농협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통단계도 지금 생산자가 소비자까지 가는데 유통단계가 지금 6단계에서 7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반 이상으로 유통단계를 줄여보자. 줄이는 유통비용에 대해서는 생산자도 차지하고 농협도 경제 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한 번 가져보자. 이런 취지에서 3농을 추진한 거고요.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산지수 운동이나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서 최대한 학교 급식과 기업체 분식, 일부 품목은 서울시 학교 급식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급식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한 60%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계약재배를 계속 해 가지고 학교 들어가는 급식 품목을 100%까지 우리 지역 걸 하자. 그래도 남는 농산물은 유통단계를 줄여 가지고 대도시로 갈 수 있도록 하자 . 그래서 변화와 계획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농협이 앞장 설 때가 됐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명희위원

3농 혁신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농민들이 농가소득이 증대돼서 잘 살고, 또, 농촌의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렇게 농협한테 전권을 주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3농 혁신의 주체는 어디인가? 그리고 3농 혁신에 대한 책임이나 모든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책임과 관리를 말씀하시는데 행정에서 농정과는 3농 혁신의 주관을 담당하는 주관부서고요, 3농과 관련된 부서가 산림, 축산, 유통해서 한 7개부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12개 농협이 있고, 낙협, 축협, 산림조합, 수협까지 이렇게 포함이 돼있는데요, 관련된 사업단이 5개 사업단이 관련돼 있는데 자료로 드렸잖아요. 그런 사업 단위별로 각 자의 하는 역할이 죽 있습니다. 역할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냈을 때 지금의 농업보다는 더 나은 농업으로 변화와 개혁, 혁신을 통해서 지금보다 좀 나은 농업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이런 혁신의 바람을 넣지 않고 우리 농업을 그냥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편명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3농 혁신 조직이 행정조직도 있고, 지역농협, 거버넌스 형 추진단, TF팀, 소비자 단체가 모여서 협치 형태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관하는 데는 어디이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는 그냥 같이 협치를 하면서 추진단 단장이 전체 관리나 책임을 지고서 운영을 하느냐? 질의하는 겁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3농 혁신 위원을 아직 위촉 안 했는데 12월 15일 날 3농 혁신 위원을 25인 이내로 위촉하고, 거기에 3농 혁신 실무 위원을 50인 이내로 둬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또, 하나는 지금 각 지자체 별로 특화사업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도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 별로 특화사업을 해서 특작을 로컬푸드 판매장을 통해서 판매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농협에서 기왕에 하고 있는 유통망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자는 거 아닙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사실 경제 사업을 농협에서 나름대로는 충실하게 해왔지만 그런 형태보다는 좀 변화된 형태를 가지고, 농협 경제사업을 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편명희위원

본 위원도 3농 혁신이 성공해서 당진지역 농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잘 살고, 농어촌 정주여건이 제대로 잘 개발되어서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에 힘을 너무 많이 실어주면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예산 투자계획을 보면 38억4,600만 원을 도비 포함해서 투자를 할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행담 도에 있는 로컬 푸드 판매장 리모델링이 신평 농협에서 주관하고, 거의 다 농협에서 주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진시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산만 투입해서 로컬 푸드 판매장이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내 저온창고를 신축을 해 주고, 선별작업 하는데 학교급식센터의 식품 전 처리하는 기계를 해 주고 하신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되어지는 사업인지 아니면 농협이 더 사업을 키워서 그 소득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협 연합 사업단에서 할일들은 농협에서 추진을 해 나갈 것이고, 나머지 4개 사업단은 각 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시청 부서별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죽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다고 보면 농업인들이 지금보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요, 3농 혁신은 지금의 농업을 약간 변화시켜서 지금보다 좀 나은 농업으로 가보자. 거기에 주체가 지금 농협과 함께 하는 3농이라고 했는데요. 농협은 농협 사업단에 관련된 유통이라든지 조직화, 판매 이런 것을 끌고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4개 사업단에서도 자기의 분야별로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충실히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나은 농업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투자하는 것은 농협 연합 사업단에서 이렇게 농협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각 부서별로 사업단에서는 나름대로의 각자의 몫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죽 있습니다. 3농 혁신은 꼭 성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충청남도가 4년 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농이라는 사업이 사실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교급식 유통센터를 시군별로 설치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됐지만 성과는 없었지만 미약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진한 부분 보안을 해야 될 부분들은 당진 형 3농으로 한 번 끌고 가 보자. 그래서 당진 형 3농은 농협과 함께하는 3농으로 한 번 가보자. 해서 농협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고 행정은 행정대로 농업 관련기관은 관련기관대로 제 몫을 가지고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편명희위원

3농 혁신이 꼭 성공을 해야지 되고요, 그러자면 각 자의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협의해서 3농 혁신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견제도 하고 서로 협력도 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면서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 3농 혁신이 농민들의 마음만 사는 정치적인 수단이 아닌 진정으로 농업과 농촌, 농어민을 위하는 진정한 농업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농협을 주축으로 하지만 거기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각 농협이나 사업단들이 자신들의 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진시 농업과 농어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끌고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3농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업인들의 3농 혁신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분기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내년도 9월쯤이면 교육, 워크숍 이런 것을 다 통해 가지고 로드맵이 9월쯤이면 다 나올 거예요. 나오는 대로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맞습니다. 3농 혁신에 대한 인지도나 체감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농 혁신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농협과 손잡고 집행부에서 하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도 그리고 특히나 지역의 노약자들이 운영하는 소농들 그 사람들도 다 챙길 수 있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님들한테도 3농 혁신에 대한 취지나 목적을 잘 설명해 주셔서 의원님들로부터도 공감을 얻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후계농업인 지원내역 및 육성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이 농업 경영인이니까 앞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이 자료는 선정 현황이라든지 융자지원내역 이 부분은 농업 경영인을 말씀드렸는데 농업경영인 명칭이 이제 후계농업인으로 바뀌었잖아요. 농업인 육성 대책이...

상영

정상영위원

2013년도에 후계농업인 선발을 해놓고 미 제출된 자금을 타 가지 않은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2014년도에도 선발은 해 놓고 자금 가져가지 않고, 선발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생각 않으십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상영

정상영위원

1년에 7명씩 선발하는 후계농업인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가지고는 앞으로 후계농업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선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선정은 됐다가 본인 의지가 없다든지 중간에 여건이 변화돼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부분, 농협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담보 능력이 없다든지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과거에 후계농업인을 선발할 경우에는 저도 경영인 출신이기 때문에 1개 읍면에 14명이 선발이 돼도 자금 수령 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선발이 안 됐어요? 돈이 적어서 이런 겁니까? 앞으로 과감히 선발 과정에서부터 어떤 행적만 동원하지 말고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하시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후계농업인이 신청을 못하고, 중도에 탈락을 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자금을 못 받아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후계농업인 선발 제대로 좀 해 주시고, 후에도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자금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정예화 된 농업인을 선발 해 주셔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 농촌이 고령화, 노령화로 인해 가지고, 농촌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인데 그래서 귀농이라든지 귀촌사업도 다양한 각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후계농업인이 우리 농업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면에서 육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당진시 미곡처리장 지원현황 및 쌀 판매량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당진 쌀 판매 현황이 수매량이 16만 톤에서 10만 톤 정도 되네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쌀 판매하려고 하는 계획이나 대책 있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쌀 판매대책은 RPC가 자체적으로 매입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양을 RPC가 처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RPC가 걱정하는 만큼 다양한방법과 홍보를 통해서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도 하고요, 판매처를 확보하는데도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농협의 현실이고, 앞으로 이런 농협의 어려움이 계속 누적된다면 농협은 더 이상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로 농협이 위기에 지금 와있습니다. 농협에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같이 협의해서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수매가격이 각 농협마다 다 틀리잖아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대부분 중복된 가격도 있고, 대부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품종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당진 시에서는 쌀을 판매하려고 애를 쓰고, 수매가격 조절하고, 농민들한테 어쨌든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농협에서 다른데 외지 쌀을 사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들어 보신 적 있나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외지 벼를 사다가 가공하는 농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거에 대한 단속은 못합니까? 당진 쌀을 수매를 못해서 걱정을 하고, 야적을 하는 비율이 36%나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안 됩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어느 농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농협이 있는데 저희들이 외지 벼가 관내 벼도 다 가공해서 나가기 힘든 상황에서 아무리 싸도 외지 벼까지 갖다가 도정해서 나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관내 RPC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RPC의 남는 벼가 있으면 그것부터 우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RPC조합장한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것은 반드시 당진 쌀부터 처리를 하고, 외지 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진에서 나오는 쌀조차 다 치우지 못하고 야적하고 있는 비율이 많은데 외지 쌀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2015년도에 RPC에 사업비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2015년도에는 없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DSC는 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2014년도 계획된 통합 RPC가 송산 ,RPC가 산단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준공식 했습니다만 석문 간척지에다가 DSC 싸이로 500톤짜리 10기 해 가지고 5,000톤하고, 평창고 해서 5,800톤 시설을 했고요, 그리고 가공시설은 송악하고 송산, 당진농협 하고 3개 농협이 사실은 10년 전부터 통합하려고 했는데 영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지역에 가공시설이 없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조합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통합을 이루어 냈습니다. 전체사업비 101억 정도 가지고 통합 RPC, 주관농협은 송악농협입니다. 지금 땅 매입 해 가지고 매립까지 다 돼 있고요, 내년도 수확기 이전까지는 준공을 마무리 할 겁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어쨌든 당진에서 나오는 쌀이 제대로 유통해서 가공, 판매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다음은 수도용 상토, 수도용 비료에 대해서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상토사업비가 26억이고요, 맞춤형 비료가 24억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래서 50억인데 이렇게 해 준 지가 몇 년 정도 됐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상토는 2002년도부터 개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면지역 상토 전량에 대해서 옛날에는 산에 가서 흙 상토 갔다가 파종을 했는데 지금은 흙 상토가 아니고 전부 제조 상토로 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어요. 첫해는 30% 보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년 10%씩 상향하다 보니까 지금 전 면적 100%까지 왔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저희가 100% 지원을 다 해줌에도 불구하고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거 과장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있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3,000평을 농사지으려면 상자가 한 300개 정도 들어가는데 300개 상자를 하다보니까 상토가 들어가는 양이 있어요. 평야지, 산간지, 중산간지 해 가지고 상토가 1, 2포대씩 차이 납니다. 그런데 한 두 포대씩 농업인들이 더 채워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여 까면 그 양이면 된다. 300상자 하는데 한 두 포대 남는다는데도 있고, 지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급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쓴다고 보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한 50억 정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비료하고, 상토하고 금액이 엄청난 큰 금액이고, 또 하나는 상토하고 비료하고 가격이 포대 당 5,000원, 6,000원 밖에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협으로 자금을 다 넣지 않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협에서 공급했으니까 가겠지요.

선숙

황선숙위원

상토 같은 경우는 각 대리점에서 넣고 비료는 농협에서 넣는데 그 금액에 지역농협에서는 2%의 수수료를 받고, 중앙에서는 1.4%의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협수수료까지는 제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수료는 농협에서 챙기는 부분이지 제가 뭐...

선숙

황선숙위원

농협에서 이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불만이 뭐냐면 5,000원, 6,000원 하는 상토나 비료를 거기에서 3.4%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금액을 우리 농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협에 관계되는 농자재에 대한 수수료는 농협에서 법적테두리 내에서 수수료가 이행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농협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그런 수수료들이 환원사업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는 농협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중 FTA대비 농산물 피해 대책에 대해서 사실 수입농산물 때문에 우리 농촌이 어려운 것은 아시지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예.

양창모위원

지체농산물 뿐만 아니라 쌀 까지 하락돼 있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게 농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잘못하면 생명산업인 농업이 손 놔야 할 지경에 처해 있어요. 당진 시 대책에 보면 진짜 무대책이에요.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께서 당진시의 대책에 대해서 꼽을만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 일반 행정직이라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 못 드리지만 그래서 당진 시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전 기금을 금년부터 시장님 공약으로 해서 아마 200억 정도 마련하고, 농업발전기금도 300억 있는데 지금 80억 정도 됐거든요. 그것도 좀 더해서 아까 편명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3농 혁신을 통해서 FTA를 극복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으냐? 이렇게 저는...

양창모위원

농업 안정 기금 말씀하시는데 농산물 안정 기금인데 시에서 기초농산물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게 작년 5월 달에 제정됐어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조례는 지금 제정이 안 되고요...

양창모위원

작년 5월 달에 제정이 됐어요. 제 얘기 좀 들어보고 그 조례가 있어야 안정 기금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산비 지원해 준다는 조례가 뒷받침 되어야 안정 기금 조례도 있는 것이지 그냥 조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1년이 지났어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그래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조례를 의뢰해서 거기서 검토 중인데요...

양창모위원

먼저 번에 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시정 질문 때도 올 연말까지 농산물 안정 기금 설치조례를 제정해라. 그래야 쉽게 얘기해서 지원 근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제정이 안 됐어요. 중기 계획에만 앞으로 4년 동안 세워 놓는다고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예산에 포함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내년도 본예산에 당초 농업발전기금 10억을 한다고 했는데 우선 30억을 발전기금 하고서 조례가 연말에 통과되면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그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나중에도 농업발전기금을 가지고 안정 기금 쪽으로...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전출시키면 됩니다.

양창모위원

로컬푸드 물류시스템구축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RPC의 경우인데 유통센터가 지어진지 얼마나 됐어요? 그런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장,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양창모위원

당진농협이 상당히 문제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역할만 했지, 진짜 농업을 육성 발전시켜서 강한 농업으로 키우지를 하나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맨 날 의원들이 질의하면 똑 같은 대답만 메아리로 들려온다. 이겁니다.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유통센터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입을 많이 남기면 농민 생산물을 착취한 거고 덜 남기면 경영을 잘 못했다. 고 얘기해서 적정 수준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로컬 푸드 매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에 수입을 적게 남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로컬 푸드 매장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역할 합니까? 지역농산물 가지고 오면 그쪽에서 사 가지고 가락동 농산물 판매시장으로 내보내고 그랬지. 우리지역에 공급해 주는 역할은 하나도 못했잖아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가락동 시장에서 사오는 것은 당진에서 생산 안 되는 품목을 사오고...

양창모위원

그래서 로컬 푸드란 얘기를 그런데다가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농산물집하장이라고 해야죠, 농산물집하장에서 가락동 시장으로 넘긴다고 해야 되는데... 보면 의원들한테 답변 자료가 그런 식이에요. 해외 공격적 마케팅 해서 해외 판촉활동을 하겠다. 이철환 시장님 때 몇 년 동안 한 거 아닙니까? 해외 판촉활동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 게 뭐 있습니까?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해외 수출은 단기간 내에는 실적이 안 나타나고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면 당진 해나루 쌀이 먹어보니까 그래도 밥맛이 낫더라...

양창모위원

홍보효과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데를 보면 지금 로컬 푸드 매장 같은 곳을 보면 6대 의원님들이 완산군에 한 번 갔었잖아요. 그 후로 전국적으로 로컬 푸드 생긴 곳이 52군데나 됩니다. 인근 서산, 아산, 홍성 쪽에도 다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당진은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말만 농업이지. 농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의 피부에 닿는 농업정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그래서 민선6기 당선되신 김홍장 시장님께서 3농 혁신을 들고 나오신 거 같습니다. 기존의 농업정책이 있지만 거기서 창조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농민들이 농산물을 제값 받고, 유통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3농 혁신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양창모위원

당진시의 농업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도 실질적으로 강한 농업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게 당진 시 실정입니다. 3농 혁신도 좋고 모든 게 좋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쪽에서 하나를 육성하더라도 제대로 육성해야 하는데 맨날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재탕, 3탕, 5탕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농정과 감사 질의 준비하면서 저희 부친께서도 그 자리 답변석에 앉으셔서 이런 분위기와 이런 상황에서 답변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 이상의 관심을 갖고 하지만 지금은 시 의원으로서 더 큰 관심과 감사, 제가 할 본분을 다 하겠다. 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석문면 일대 화훼단지 조성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수나 교육 농민들 관련돼서 아니면 당진 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몇 차례 공개적으로 발언도 하셨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나 그동안 추진상황들 보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쉽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석문면 원배수를 이용한 화훼단지 조성은 전체적인 것은 용역비까지 내년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은 총괄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27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억 정도는 산자부를 통해서 동서발전에서 원배수를 이용한 관 매설 시설비 그리고 270억 중에서 150억은 유리온실 설치비입니다. 120억은 동서발전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50억 설치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보조금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석문면 교로리에 농림식품부장관께서 현장까지 오셔가지고 그 위치를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보조금 확보에 대해서 설치비 150억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전국 유리 온실하는데 농림식품부가 보조금을 준예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는 융자사업 밖에 없어요. 보조금은 전국에 준예가 없다. 그래서 특정지역 당진만 주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농림부에 2차례 방문했었고, 농림부 장관께서 왔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보조금 설치비 150억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온실 하는 분들이나 농업인들은 열효율을 80%이상 높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온실을 겨울철 어떤 작물을 통해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싶어도 난방비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난방효과가 80%이상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시설채소 농가로 봐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부가 국비 150억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금 융자사업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림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최대한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농업인들 화훼단지를 하든 어떤 시설채소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영세한 분들한테 자부담 몇 천만 원씩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실 분 제가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조금을 확보 해 놓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해 놓은 다음에 온실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주가 산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통부에서 온배수 수열을 RPS라고 신재생에너지의 그것을 의무적으로 2%에 대해서 화력을 하는 데는 태우게 돼 있습니다. RPS 부담금을 산통부에 내는 거 보다는 지역 온배수를 통해서 화훼라든가 온배수를 써가지고 지역의 경제를 그러니까 유리온실이라든가 하우스를 짓는데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번에 걸쳐서 회 의했습니다. 당진 시, 충남도, 산통부, 농림부, 에너지 공단까지 했는데 그 후보지가 여러 발전소가 있겠지만 당진화력 동서발전 그 위치가 제일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결정됐고, 그 관을 매설하는데 1만5,000평 유리온실을 짓는데 300억이 투자 된답니다. 투자되는데 유리온실 관 묻는 것이 120억 원이 들어가고 하우스 짓는 게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농림부하고 협의가 덜 됐고, 또 한 가지는 산통부에서 12월 중에 충남도하고 동서발전하고 당진시하고 MOU를 체결한다고 했는데 11월 4일 날 국회 에서 김재남 의원 외 9명이 RPS를 인정 못하겠다. 하는 바람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지금 산통부하고도 계속 통화하는데 아마 12월 중에는 가부간 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화훼단지 하시는 분들과 지역주민들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으로 대신 말씀을 들었고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농 혁신의 관계 연계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3농 혁신의 사업개요서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농업관련 된 부분들이 거의 구체적인 내용만 봐서는 사실은 빈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요인들이 불안요소가 아닐까? 조그마한 빈틈이 없다는 거죠? 농업관련부터, 농민들 관련된 지원부터 해서 농기계까지 모든 품목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관리시스템체계 아까 말씀드렸던 당진 시에서만 봐도 농업의 지부장께서 단장으로 가시지만 실질적으로 당진 시에서 사업의 연계성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에서는 축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실과에서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당진의 조직 개편이나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그 말씀을 아까 했어야 되는데 3농 혁신과 관련해가지고 농협과 함께 하는 3농 혁신 TF팀을 농협 시 지부 4층에다가 설치해 놓고, 행정에서 보는 4개 사업단이 있고, 7개의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농정과의 3농 혁신 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당진 시에서 밀착해서 더 관심을 갖고 정말 농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문일대 화훼단지 그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과정인 것 같으니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3농 혁신 하고 같이 연계성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국장님한테 아까 농산물 진열장 홍보진열 장에 대해서 질문 드렸었는데 혼돈되다보니까 저도 혼돈이 왔었어요. 국장님은 농수산유통과도 관장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 드렸었는데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다가 과장님이 하셔서 혼란이 왔었는데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희상 농수산유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수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내역 및 수출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나루 브랜드를 누가 계획하고 만들었나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2002년도에 전 이수과장님께서 브랜드는 만들었고요, 해나루 쌀의 포장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도에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때 실무자가 누구였어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제가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이후에 직접 기안하신 분이 유통과장님까지 되셨는데 의욕이 대단하시겠네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인효식위원

농산물 관련한 우리 해나루 유통과의 내년도 예산이 약 140억 정도 되지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인효식위원

실질적으로 농산물 유통지원에 100억 정도가 계상돼 있네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열심히 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생산지원은 농정 과에서 하고, 기술지원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농수산에 관한 유통에 대한 예산이 140억 원인데 그 중에 농산물유통에 관한 홍보, 지원, 마케팅이 100억입니다. 대단한 수치입니다. 실질적으로 100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당진의 농산물 수출이나 홍보, 판매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기대에는 사실 못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홍보마케팅 부분에서는 조금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어느 부분이 낫다는 말씀이에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해나루 브랜드라든가 대형마트의 마케팅 판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앞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1년에 100억씩 써 가면서 그 정도도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그렇게는 안 되고요, 유통에 관련된 비용이고요...

인효식위원

유통인데 모든 부분이 말만 지금 다 바꿔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광고비는 홍보비 광고가 대략 10억 정도 되네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직접적인 홍보마케팅 비는 3억8,0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부대비용입니다.

인효식위원

TV광고에 3억, 개인xor시 광고에 7,400만원, 인터넷 광고, 해나루 쌀 판매 촉진, 전국박람회 인터넷 쇼핑몰, 당진팜, 대형마트 판촉지원, 해나루 공동브랜드 홍보물 이렇게 해서 10억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시도 경영진단 하지요? 그러면 농수산유통과에 현재 예산을 홍보마케팅 유통에 쓰여 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나? 제대로 쓰여 지고 있나? 에 대한 진단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나루를 알리는 쪽에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 집중적으로 지원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한 번 정도 진단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구축체계, 육성 그 단계는 지났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그동안 물 주고 거름 주고 가꿨으니까 성과를 딸 때가 됐는데 아직도 계속 가꾸기만 하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성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방법을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홍보 광고에 쓰여 지는 예산을 실질적인 농협에 관련된 체험을 통해서 홍보 판매 소비를 촉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나루 바로알기 팸투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해왔고요, 각종 축제 때 도시민들 농촌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고요, 지금 차별화된 마케팅을 위해서 스포츠마케팅도 하고 있고요, 새롭게 6차 산업 관련해서 도시 관광과 문화와 연계된 체험 관광 마케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방향을 좀 바꿔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여행사와 연계돼 가지고 체험 프로그램, 농업체험, 모내기, 벼 베기, 사과 따기, 목장체험이라든지 여러 거지 농업에 관련된 농업이 아니더라도 당진의 유명한 막걸리도 있고, 두견주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고 연관시켜서 직접 소비자들을 끌어 들여서 현장체험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농산물을 팔고 그들을 통해서 지인들한테 홍보되는 부분도 방법을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어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TV광고 3억원을 들여서 광고를 했습니다만 원래 TV광고 효과는 20억을 투자해야 브랜드를 봤다고 인정을 한답니다. 3억씩 광고해가지고는 큰 의미보다는 당진의 해나루를 광고하고 있다. 라는 정도를 알리기 위해서 TV광고를 했던 거고요. 당진에 와서 체험을 하고 스스로 느꼈을 때 홍보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로컬 푸드도 마찬가지로 먹어보고 직접 지역에서 농산물 사용했을 때 더 지역민 스스로 홍보를 더 할 수 있고,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효식위원

양창모 위원님께서 농정과에 질의했는데 농수산유통과에 질의 했어야죠? 당진 시 농산물 최저생산비조례 제정했는데 조례가 미 지정됐다. 이 부분도 농수산유통과이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현재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못해서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대응해서 가격 안정 기금 조례는 현재 법률 검토는 끝났고요, 입법에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바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를 통해서 의회 에 제출해서 내년 3월 정도에는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종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농산물 홍보를 사람 10명밖에 안 되는 곳에서 하면 안 되죠?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저도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간 다시 한 번 민원실내 최적의 장소에 다시 한 번 더 리모델링을 더 크게 잘해가지고 당진 농업인들이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만들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1월 중에는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한 안타까움 또 농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예산은 의원님들이 거의 먹고 사는데 필요한 부분이다. 농업을 살리는 부분이다. 해서 삭감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특히 생산 지원은 농정 과에서 하지만 유통 과에서는 유통 소비촉진을 위해서 최대한 해야 되겠지요? 해외수출,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저희들이 해외수출을 17개국에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계에 쌀을 수출하고 있는 시군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을 통해서 쌀값을 보전받기 위한 거, 보다도 차별화 된 해나루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일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나름대로 또 농어민들 입장에서는 당진 쌀 수출을 통해서 내 쌀이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는 자긍심도 느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효식위원

홍보를 통해서 국내 쌀 생산 판매를 늘리고, 브랜드 가치가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지금 당진 살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지만 우리나라 대형마트 이런 곳에 다 들어가고 있는 쌀은 대한민국에서 당진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해외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바이어 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과장님은 농업에 관한 전문가인데 대형마트를 갔다고 봐요. 거기에 쌀 브랜드가 수십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이야 당연히 해나루 쌀을 고르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그 많은 쌀 중에서 광고 본 거 기억해서 하겠습니까, 판매원의 권유에 의해서 사겠습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직접적인 홍보 마케팅판매원이 선택해 주는 쌀을 대부분 사 가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리고 입점을 해도 진열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판매가 많이 달라지지요. 실질적인 소비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지원도 패턴을 바꿔보자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전체적인 해나루 홍보 마케팅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 번 재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홍보 효과가 큰 쪽으로 저희들이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우리 농산물을 당진 시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많이 팔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이 부분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소비를 위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을 좀 탈피해서 새로운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멋있게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무상급식으로 도비 24%, 시비 36%, 교육청 40%해서 하는데 시비가 36%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 간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무상급식으로 시비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학교급식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당진 시에서 급식 만족도 조사 한 거 보면 상당히 좋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당진신문에 난 기사에 보면 민족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사를 어디서 한 거예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저는 당진 시 학교 급식에 대해서 일반적인 대부분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일부 부잣집 아들 학교 다니는 사람들 하고 또, 급식 시설이 열악한 학교 이런 데서는 좀 낮게 나타났는데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일부로 알고 있어요.

양창모위원

본 위원이 몇 개 학교에 전화를 해봤어요. 만족도가 그리 썩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세대차이도 나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인스턴트 음식에 젖어 있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진 시에서 우리가 줄 테니까 너희들 먹어라.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경남도에서 교육청에 감사도 하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 감사 그런 것을 짚어보고 했습니까?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경남에서 나타난 사항인데요. 당진 시는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교육청하고 당진 시하고는 아직 그런 갈등까지는 안가고 또...

양창모위원

갈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 신문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귀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관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버려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문기사 보셨어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아직 못 봤는데요.

양창모위원

과장님은 보셨어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저도 못 봤고요...

양창모위원

과장님이 그런 신문을 못 보면 어떻게 해 스크랩이라도 해 봐야지...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제가 교육 중에 신문에 난 거라 못 봤는데요. 학교급식은 단순하게 식자재 공급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차원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리 애들한테 공급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먹든 말든 쉽게 얘기해서 식자재만 공급해 주면 된다. 이거예요?

식재료 공급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온 안전한 농산물로 공급해가지고 그것을 교육차원에서 계속 학생들한테 우리농산물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페스트 푸드에 길들여 있는 아이들한테 계속 그것을 고집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은 교육 차원에서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계속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아무리 교육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급식을 먹게끔 해줘야지...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식재료를 공급하는 거고, 음식을 만드는 것은 학교 영양사와 조리사가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양창모위원

먹든 안 먹든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그것은 식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창모위원

식단을 개선하라고 요구 좀 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공조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라고 노력해야지 학생들 먹기 싫은 밥을 억지로 먹이는 것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영양선생님들과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씩 회 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사실 원칙적으로 나중에 가서 우리가 볼 때는 표준식단제로 가 가지고 체계적으로 당진 전체 학생들이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단제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성숙이 덜 됐기 때문에...

양창모위원

2011년부터 해서 2014년이면 어지간히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정착이 안 됐잖아요? 음식물 처리비용이 4년 동안 1억5,000만 원정도 들어갔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기사를 못 봤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교육청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양창모위원

재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식단을 개선해서 학생들이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식단을 개발해야지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농산물유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하는데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어떤 역할보다도 농산물 유통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고, 혁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농을 통해서 안 되는 유통을 전담하고 있는 농협을 통해서 스스로 농협이 한 번 유통을 책임져라 하는 차원에서...

양창모위원

질문하는 요지가 유통단계 6, 7단계를 개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에서 할 수 없어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그래도 해야지요.

양창모위원

어떻게 합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로컬 푸드를 통해서 지역에서 1차 소비를 하고, 잉여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케팅 쪽으로...

양창모위원

남는 농산물을 수출해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로컬 푸드 직매장이나 판매장 같은 거 당진에다 한 번 해봤어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전주에 있는 용봉농협을 먼저 번에도 의원님들도 다녀오셔 가지고 저희들도 몇 번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전라도 완주하고 당진 시 하고는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농산물유통센터가 설립돼 있고, 농산물유통센터를 활용하는 우리만의 로컬 푸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는 전주라는 대도시에 인접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우리는 당진 시 17만 시민만 가지고 로컬 푸드를 별도로 매장 운영하는 것 보다는 현재 각 농협의 해나루 마트가 14개 하나로 마트 내에 로컬 푸드 판매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판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양창모위원

당진 시 농산물 유통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진시가 시골에 농산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지만 지금 유통단계 7, 8단계 거쳐가지고 당진 시로 역 수입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당진 시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역 수입되는 것만 개선하면 됩니다. 다른데다 수출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진의 비싼 농산물을 일반 시민들이 먹고 있어요. 서울보다 상당히 비싸게 사먹고 있습니다. 서울사람들이 와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당진 시 물가가 비쌉니다. 당진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직거래 장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지역민들이 먹을 수 있게 유통구조만 개선해 주면 되는 건데... 얼마 전에 그런 정책이 한 번 있었어요. 먹거리 장터 만들어 가지고 경매장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해보겠다. 해서 당진시도 유통구조가 개선돼서 싼 농산물을 먹겠구나! 했더니 그런 얘기는 없고, 답변 자료에 보면 공허한 메아리만 들릴 정도로 했어요. APC가 특정농산물 몇 가지만 수매하고 있잖아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당진 대표적인 농산물은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APC가 당진에서는 제 역할을 못하잖아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못하지만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 부분을 개선하면...

양창모위원

APC가 생긴 지가 언제 입니까? 4, 5년 됐어요. 언제 할 거예요? 로컬 푸드 완주에서 한 것은 시장성이 가깝고 전주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완주에 로컬 푸드 매장 생긴 것이 지금 5, 6개로 확산 돼 있습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전주 시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보면 전북만 보더라도 로컬 푸드 매장이 16개 있습니다. 당진은 의원들이 유통구조 좀 개선하라고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마니까 지역의 활성화도 안 되고... 지금 당진은 롯데마트 등 다른 유통업자들 때문에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데... 지역에서 자금이 돌아야 되는데 그래야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수산유통과에서 그런 역할을 못 해요? 정칙 좀 내 놔 가지고 앞으로 잘 좀 추진해 보세요? 먼저 번에 연구 모임 조례를 만든 것도 유통구조 개선 때문에 만든 거예요?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농산물유통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존에 있는 유통방식이 무조건 다 농산물은 가락동으로 갔다 내려오는 시스템을 1차 당진에서 로컬 푸드를 통해서 소비를 하고 남은 물량을 유통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우선 관내에서 팔 수 있는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양창모위원

서산만 가더라도 직거래 장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그런데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되는 양이라는 것이 최소한 로컬 푸드 통해서 당진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20, 30%는 여기서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거래 장터라든가 로컬 푸드 해서는 끽 해야 1, 2%도 여기서 소비를 못합니다. 결국 나머지 80, 90%는 다 서울로 가야되는 판매장 하나 가지고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관내 농협 하나로 카트가 다 있는데 그 하나로 마트를 이용해서... 지금 하나로 마트 자체도 현재 당진 농산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지역농산물로 다 채워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로컬 푸드가 정착되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로컬 푸드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창모위원

2014년도 작목별 연구회 에서 생산된 내역을 좀 보세요. 연구회 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양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당진 시에서 소비가 많이 되고 있어요. 농수산유통과에서는 그런 것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농산물을 자체적으로 수급을 할 텐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앞으로 저희 유통과가 가장 역점 두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아무튼 정책을 내셔 가지고 의회 한테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농업인 한마음 대회 하고 축산인 한마음대회 보조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준비 못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TV로 합니까, 지면으로 합니까?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케이블TV 3억짜리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케이블 TV 많이 봤어도 해나루 홍보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어떤 시간대 몇 번이지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YTN 하고, 23번 뉴스 방송 자막 뜨는 것을 가끔 봤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저도 YTN 맨 이거든요. YTN이 뉴스 위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YTN을 많이 보는데 한번 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올해 농업인한마당 축제하고 축산인 한마당축제를 가봤는데 몇 분 안 옵니다. 과거의 농업한마당 축제하고 축산 한마음축제가 거의 유명무실 해졌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바쁜 철이고 바쁘다보니까 또 농업인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한 쪽에 크나큰 먹거리,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한마당축제가 축소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전임 민종기 군수님 계실 때 첫 번째 쌀 축제는 송산 간척지 그쪽에서 멋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삽교천으로 왔는데 2009년도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그만둔 거 같은데 저는 그때 당시에 군수님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쌀 축제를 하면 소비자가 있는데서 해야 된다. 그럼 어디냐? 그래서 저는 송악의 상록수 공원 거기에 보면 현대제철이라든가 동부제철, 부곡공단, 고대공단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 가지고 간다는...

상영

정상영위원

현대제철 쪽은 어차피 우리 쌀 먹고 우리 거 이용합니다.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그 사람들이 서울서 살면 그때 당시에 사 가지고 간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쌀 축제 한마음대회 하고, 축산 한마을대회 를 같이 통합해서 거기에 하려면 저번 주에 행담 도에서 수산 한마당 축제를 했는데...

상영

정상영위원

수산까지 같이 하셔도 좋아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홍보비 금액이 몇 천 만원 되지도 않고요, 3개가 통합한다면 그 장소를 정해가지고...

상영

정상영위원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농업인 단체 일부하고 축산인단체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모일 바에는 이거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않는 대신에 쌀 축제, 축산인 축제를 같이 몰아가지고 2박 3일을 하든 3박 4일을 하든 간에 수산인도 같이 모이고 그 속에 메뚜기 축제도 거기에다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홍보가 미지근합니다. YTN TV자막으로 나와서 해나루 선전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에 축산인, 농업인, 관련 단체장님들과 수산인 같이 해서 쌀 축제 부활 한번 시키는 쪽으로 노력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우선 행정 내부적으로 저희 유통과 하고, 수산과 하고, 농정과 하고 공감대 협의를 해 가지고 관련단체 장들과 협의하면 농민단체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 예산이 수월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행사를 한다면 적어도 몇 억 정도 들어가야 그 행사 질이 좋아집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 전에 삽교천에서 쌀 축제할 때 예산 얼마 가졌지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5억 정도...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에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농협에서 일부 부담하고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쌀 축제는 1995년도에 농업인 단체들이 자축의 기념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2005년도에 쌀 축제를 크게 확장해서 이루어진 상황인데요. 그 당시 쌀 축제 할 때에는 크게는 6억, 7억 정도까지 축제를 했고요, 도비를 좀 끌어 와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농협에서 일부 해 가지고 5억 정도는 평균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축제를 다른 축제는 다 없애버리고, 통･페합 해서 문화축제 말고 일반 농업, 축산업 축제 통･폐합해서 한 번에 하시자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 절차 밟으시고, 또 농업인단체 축산인 단체 하고 협의하셔서 추후에 결과부분 말씀해 주시면... 하실 만하시겠지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하기는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예산 요구할 때 삭감 안 해 주시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다른 비용 여기다가 결부시키니까 그렇죠. TV 홍보료 3억, 농업인 축산인 대회 장부 전체 1억은 될 테고...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내년도 유통과 것은 살려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하셔야...

상영

정상영위원

쌀 축제 유통과예요.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국장님 아셨지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른 위원님이 농업분야를 많이 하셨는데 수산분야를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지금 난지도 앞의 비경도의 기름유출 사건 있었는데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11월 27일 날 무인도인 비경 도에 유류가 발생했는데 원인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현재 방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닌데 방재는 꼭 해야 될 상황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 시 선착장 보유 현황에 대해서 법정 항이 2곳, 비법정항이 8곳으로...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10개소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선착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선착장 용도가 어민들의 입지랑 승객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이 차량 때문에 문제점 아닙니까? 그 문제를 방치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선착장에 어선들이 필요한 장비,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선착장에 받쳐놓고 그냥 배를 타고 나가버리다 보니까 선착장에 차를 받쳐 놔 가지고 나중에 침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민들이 그런 경우도 많지만 낚시하시는 분들, 섬을 다니시는 분들, 향락 객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고서 주차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민들이 필요할 때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선착장에 차를 주차할 경우 교량아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 1년에 바닷물로 침수되는 것도 몇 번 있잖아요. 피해도 보고 위험한 건데 안전관리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됩니다. 선착장에 대해서 당진시가 시설만 했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어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차단기 같은 것을 설치했는데 낮에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밤에는 이것을 다 부시고 주차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항상 그런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필요할 때에는 차 때문에 나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상황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벤치마킹 한 번 해 보시고, 앞으로 선착장 관리를 잘 해주셔야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무슨 사고가 날지 압니까? 만수 됐을 때 차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사람들 죽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안전시설 점검을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난 6대 때에 유류대책특별위원회 가 있었는데 6대 의회 가 만기됨으로써 자동 해체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회 기가 지났기 때문에 자동 해체돼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의원님과 다시 한 번 상의해서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 다음에 어민들과의 관계 부분에서 어민들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을 때에는 같이 다시 한 번 위원회 를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는 형성했습니다만 의회 하고 다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얼마 전 서울의 서해안 청정 수산물 판매 촉진대회 갔었는데 그날도 어민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서산, 태안은 의원님들도 많이 오시고, 시장님까지 다 오셨는데 당진 시에서 의원님들 몇 분 오셨는데 우리 이거 소외되는 거 아니냐? 특별대책위원회 도 구성 안하고 있고, 어떻게 된 거냐고 저한테 질문해서 제가 어디 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해체된 대로 갈 것인가? 했더니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이 부분을 아직 태안 유류사건이 해결 안 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어민들한테 의회 에서도 관심 갖고, 시에서도 관심 가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잘 살펴 주시고요, 삼성에서 지역개발 배정 2,900억 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현재 삼성에서 2,900억 기금을 조성해서 현재 수협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11개 자치단체가 해당이 되는데 분배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현재 협의를 못하고 수협에서 지금 기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언제까지 수협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자치단체로 배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서로 이해관계가 워낙 크다보니까 현재로는 해수부에서 그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배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민간 피해대책 위원 있지요? 내년도에도 운영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특별지원금이 어민들 양식사업 하는 데에는 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바다를 매립해서 공장도 들어오고, 발전소도 들어오는데 어민들 소득기반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끝으로 5년 동안 장고 항 국가어향 때문에 많은 고생하셨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농수산유통과장

그동안 2008년도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400억에서 800억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바람에 기재부에서 타당성 검사를 재 용역을 줬습니다. 그 부분에서 타당성 용역 결과가 당초에 0.59로 나와 가지고 상당히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거의 답보 상태에 있던 사항을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을 해가지고 11월 28일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해서 다기능을 통한 국가어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알고 3월부터 움직였습니다. 거기에 도와주신 분이 지역 국회 의원 김동환 의원님도 계속 기재부에 얘기했고, 예산 홍문표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줬고, 또 수협장님께서도 저하고 KDI도 갔고, 해수부도 갔었고 해서 같이 시하고, 수협하고 지역구 국회 의원 하고, 이종윤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으로 결실을 얻은 것 같습니다. KDI측에서는 어쨌든 비씨 분석이 그때 당시 0.59로 나왔는데 몇 가지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당진에 있는 배가 700대 되는데 피양 장소가 태안이라든가 보령에도 있는데 핵심적인 것이 빠져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추가로 삽입해서 된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희상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이틀간 CJ 헬로 비전 충남방송 촬영 팀에서 촬영을 위해 수고해 주셨습니다. 회 의는 7시 30분에 감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 위원장님께서 집안사정으로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회 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문을 포괄적으로 하기 보다는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질문에 핵심사항만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우선먼저 요구번호 25번 진입로 미확보 사업장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 구간 토지매입 하셨다고요? 제가 그 사업장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사업 시작하는 당시에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고 후에 확보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짚어보고 싶어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고요, 제가 공시지가를 떼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떼 봤는데요, 하여튼 처음 사업신청계획서에 보면 본 사업이 60억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하고 관리동 건설비용 또, 진입로가 13억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거기서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간에 진입로를 확보하느라고 행정력에서 많이 낭비도 있었고 어려움도 겪으셨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하든지 사업을 시작할 때 진입로도 같이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 다음에 삼선산에 대해서 제가 신청은 안했는데 그 삼선산을 가보고 오면서 연계해서 질문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처음에 삼선산수목원을 산림청에 사업신청을 했을 때 산림청으로부터 이제 계획서는 60억인데 거기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있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비가 30억 지원된 거네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럼 현재까지 삼선산수목원을 하면서 들어간 예산은 전부 얼마나 되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부의장님께서 현지확인 감사를 나오시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아니 그냥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시간도 없으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산림청 본예산이 60억이고, 60억 중에 현재 49억을 집행했습니다. 내년예산으로 11억이 남아있고요, 진입도로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그 다음에 수목원 내에 사유재산이 조금 게재된 게 있어서 그 토지를 매수하고 그 다음에 그 진입도로가 800미터구간인데 약 반 정도를 공사착공해서 13억이 현재까지 순시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49억하고 13억하고 이렇게 투입됐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사업 신청할 당시에 사업규모하고 현재 추진하는 사업하고의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왜 처음에는 60억이 든다고 하더니 지금 30억이 더 필요하냐? 이렇게들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감사 시에 당초 60억이 소요된다더니 추가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그 산림청 공모 시 사업비는 60억으로 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저희들이 80억을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60억으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공모를 할 당시에 60억에 맞추어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도 진입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진입로 확보는 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면 60억으로 등록기준을 맞추려니까 기반시설과 방문자센터, 전시온실, 화장실 등 건축공사비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보니까 본 60억 설계에서도 수목식재 하는데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수목원 기존 등록을 보면 1,000종 이상의 수목을 식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많은 수목식재배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계획당시부터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그 장소가 대부분이 리기다 단순림입니다. 70년대 초에 조림을 해서 약 40년 수령이 됐는데 다른 데서도 보셨겠지만 리기다소나무는 수령이 짧아서 40년 이상이 되면 점점 고사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렇게 리기다를 놓고서 수목원 조성을 했을 때 부분 부분만 벌채하고서 조성했을 때 나중에 그 리기다가 고사되면 그 리기다를 제거하려면 또 수목원 훼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애초 리기다를 다 제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신청 할 때는 그 수종이 1,000종 이상 구비를 해야 수목원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은 모르셨나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설계상에 1,000종 이상의 수종은 구비를 하지만 1개 품종당 식재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5개 10개, 20개 이런 정도로 돼서는 안 되거든요, 수목원 꼴이 안 나가거든요, 그렇다보니까 테마원을 조성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목식재 본수가 종보다는 1,000종의 본수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목식재비가 많이 들어야 됩니다.

편명희위원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그 1,000종의 수종을 식재하기 위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30억을 가지고, 당초에 11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테마원 14개소하고 지금 현재 리기다소나무 나무를 벌채를 하면 나중에 거기다 나무를 식재해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뿌리를 좀 깨려고 합니다. 캐고서 심어야 나중에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비용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도 그 수목원조성에 곁들여서 여기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키즈 꿈의 숲을 조성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억 원을 테마원 조성하고 키즈 꿈의 숲 조성하는데 11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고요, 시장님께서도 10월 달에 식전에 간부님들하고 그 현장을 한 바퀴 둘러보시고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발전소주변특별지원금 30억을 주시겠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30억 원가지고는 수목전시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암석원, 수생식물원, 진달래원 또, 온실에 수목을 식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책로를 개설해서 동선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자면 목재테크나 세석포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가 반만 공사를 착공했기 때문에 400미터에 대해서 또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아직 포장이 안 됐습니다. 주차장을 포장해야 되고 또, 운영을 하려면 각종 집기나 시설을 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3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우선 첫째는 이 사업을 신청서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년은 계획을 세우고 3년 동안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관급공사가 계속하다보니까 계속 기간이 늘어나면서 예산도 더 많이 투여되고 또 사업도 변질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또 60억에 맞추다보니까 이러저러한 비용들을 누락시키고 삽입을 안 해서 그게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30억이나 몇 십억이나 이렇게 변경되어지는 사항을 저희 위원들은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에 보고도 안했을 뿐더러 의회 에서 이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실 아니에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 진행과정을 그동안에 위원님들께 자주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진행과정을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장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꼼꼼하게, 뭐 이게 사업계획서 제출하는데 60억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사실 외에 실질적으로 의회 에 보고도 하고 승인을 받아야 이렇게 해야 이게 서로 오해가 없고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느냐?” 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 주시고 또, 의회 에 보고를 하셔서 승인을 받고 이런 과정 절차를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예,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황선숙 위원입니다. 274, 내포숲길 당진시 구역 조성사업 및 예산액에 대해서 문의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내포숲길을 저희가 4개 시군이 되어있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4개 시군이라면 어디어디인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우리 시하고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저희가 방문자센터에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방문자센터는 지금 현재 아미산 입구죠, 입구에 방문자센터를 했는데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 를 했었나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당초에 방문자센터를 지을 때 마을회 하고 정식적으로 사업 설명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지하수를 파야 되기 때문에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 일부하고는 아마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방문자센터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방문자센터를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상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묵살을 하고 이것을 지은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있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포문화숲길 운영을 위해서 4개 시군이 1억 원씩을 같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홍성군을 주관으로 해서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의 숲길상품화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하도록 해서 1억 원씩을 부담한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포문화숲길 전 구간에 대해서 운영이나 아니면 관리, 제초, 등산안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국등산트레킹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인데요, 거기에 9천만 원에 계약해서 제초라든지, 등산로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숲길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해서 1억 9천이 소요가 됐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트레킹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 주민이나 시민이 상주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나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제가 엊그제 방문자센터를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한국등산트레킹센터에서 세 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시 근무를 하느냐 그러니까 한 분은 상시 근무를 하고 두 분은 등산로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지원요청이 있다든지 하면 근무를 하고, 등산로를 항상 순찰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숙

황선숙위원

우리가 인건비, 사업비를 주니까 그쪽을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농산물 판매장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의 운영측면에서 저희들이 준 사항인데요, 1억 원씩 자치단체부담금을 들여서 그래서 내포문화숲길 측에서 송악2리하고 죽동리를 거점마을로 삼아서 죽동리에서는 지금 방문자센터에다가 농산물직거래장을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송악2리는 마을회 관 2층을 리모델링해서 민박을 유치하는 것으로 지원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거점마을육성으로 하는 것인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내포문화숲길에 자치단체부담금 1억을 부담한 사업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내용을 송악2리 주민들하고 의논이 됐던 건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몇 차례 의논을 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게 마이크가 나오다 말다 하는 것 같네요. 송악2리 주민들하고 의논을 한 것입니까? 주민설명회 를 했던 겁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내포문화숲길하고 송악2리 마을회 하고 협의를 몇 차례 했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아뇨, 이장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저는 못 들었는데요,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송악2리 이장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어제...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안 했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판매센터를 원하시는 죽동리 주민들하고도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75, 당진시 공원녹지조성 시 기반시설, 공공시설 의무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도시공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이나 수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대덕수청지구 내 수변공원 내에 화장실이 당초에 LH공사에서 계획을 할 때, 도시개발계획을 할 때 공원 내에 화장실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누락되어서 지금까지 공원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환경정책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화장실을...

선숙

황선숙위원

그것은 내년에 짓는 것은 제가 계속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공공시설을 안 한 것은 녹지과에서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안한 것입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LH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화장실필요 여부를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안 하신 거예요? LH에서 아니면 우리 시는 어느 과냐고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저희 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선숙

황선숙위원

우리 녹지과에서 안 하신 거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안 하신 것에 대한 벌칙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주민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운동하다가 불편한 사항을 몇 개월 정도 했습니다. 6월 달부터 계속 이 내용을 했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녹지과에다가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환경정책과에다가 사정을 했습니다. 화장실을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도비를 해가지고 내년에 책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하면서 어떻게 기본적인 것을 않고 공원을 조성합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화장실이 필요한 공원은 반드시 화장실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건 실수하신 거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다음부터는 어느 과든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공공시설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일은, 편익시설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하루에 12만 원씩 화장실을 넣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요즈음은 1회 용을 갖다놓으셨더라고요, 너무 비싸고, “하루에 12만 원씩 어떻게 주냐” 그 얘기를 했더니 1회 용으로 화장실을 지금 갔다 놨는데 글쎄요 우리 당진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편익시설 공공시설은 반드시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 조성사업 할 때는 빼놓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12만 원씩 며칠 들어갔나 확인해야 되는데 과장님. 환경정책과장님, 며칠 됐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20일 된 것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20일 이면 12만 원씩입니까? 하루에.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누가 낼까요? 그것을.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지금은 LH는 끊고 지금부터는 수거해놓은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안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예, 황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명환 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76번 돈사, 축사 악취제거지원내용과 277번 송산면 육성우 목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에 지금 축산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대략 2,500여 농가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양돈농가는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양돈농가가 170호 정도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악취제거에 지원되는 것을 보니까 해마다 증가는 했는데 2013년도가 360농가네요, 2천여 세대에서 360, 그리고 양돈농가는 103세대, 양돈농가라고 해야 됩니까? 양돈기업가라고 해야 됩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일부 기업형도 있지만요, 대부분 90% 이상은 농가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금년도 예산이 2억 2천 정도가 지원됐네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전액 보조사업입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아닙니다. 50 대 50 농가 자부담이 있고...

종윤

이종윤위원

매칭.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가 지금 축사신축의 제일 문제되는 점이 악취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다음에 해충 두 가지인데, 악취제거제가 그동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기피현상 때문에 이렇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축산농가들이 사실 마을마다 곳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취민원으로 굉장히 시달리는데 저희가 금년 연간 20톤가량 지원을 했는데요, 이 물량은 사실상 농가에서 1년 소요량의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이런 양밖에 안 됩니다. 물론 농가에서 다 사서 써야 되는데 원칙은, 지금 여러 가지 농가들도 어렵고 시설현대화도 해야 되는데 FTA타결에 따라서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하니까 농가들이 사실상 투자를 기피해 좀 보류하고 관망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농가에서 스스로 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상충되고 원칙적으로는 농가에서 스스로 다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좀 상충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축산농가대표자님들하고 협의해서라도 지금 일반시민들의 기피현상이 악취하고 해충인데, 악취만 없으면 그래도 뭐 축산농가에 대해서 증축이나 신축같은 데서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 악취제거제로 다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분뇨라든가 이런 문제는 시설개선하면 되겠고요, 사실 소, 돼지 안 먹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먹이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런 선진축사방법을 우리가 도입해서 보급이 돼야지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축사 지으려면 맨날 분쟁소지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축산농가도 내가 스스로 그런 시설도 해야 되겠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해충을 잡는 방법, 소독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런 것 시설개선이 돼야지 우리가 몇 년 전에 구제역 때문에 각 축산농가나 양돈농가를 방문해보니까 워낙 시설이 열악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첫 째는 의식부터 바꿀 수 있도록 교육을 지금 축산업허가제 도입하면서 농가교육이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어서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악취 또 해충구제 그 다음에 농가미관이라든지 축사시설도 현대화하고 좀 깨끗한 목장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농가교육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악취제거제 사용하면 어떻게 악취는 안 나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악취요인이 미생물 재질을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100%는 안 되고요, 첫째는 개보수가 되어서 현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첫 째는 가장 중요한 게 영세한 시설에서는 냄새를 없애는데 한계가 있고요, 다만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먹이면 최소한 주민들한테 피해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악취제거제를 사용하면 사료의 효율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미생물재질이니까요, 소화를 돕고 가스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소화가 잘되게 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성장에 도움이 되는군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성장도 일정부분 사료효율이 개선되니까,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좋은 건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좀 증액을 시켜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농촌이 지금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게 돈ㆍ축사, 양계장 그렇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개선책을 내놓기 바라겠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음 송산면 육성우 목장 추진현황인데 육성우 목장이 뭐하는 것인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육성우 목장은 저희 관내에 140여개 낙농가가 있는데요, 거기 흩어져 있는 농장에서 수송아지라든지 태어난 송아지들을 각자 개별농가에서 밀식 사육하는 것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전문화된 목장을 조성해서 거기서 집단사육하면서 번식기가 되면 1년 정도, 그렇게 가임단계가 되면 농가에 환원해주어서, 그 농가는 사료비도 절감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서로 농장도 개선하고 농가뿐만 아니라 조합도 어떤 환원사업을 함으로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지역구가 송산이다 보니까 거기 어른들이 물어보시는데 대충 설명은 했어요, 거의 맞았네요. 지금 추진해서 현재까지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데 얼마나 됐죠? 보니까 1년이 넘었네요, 1년 동안 갈등이 심했죠? 그 동안에 반대대책위원회 에서 시장님도 몇 번 면담을 했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5차례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분들이 대전에 집회 까지 갔었고요, 또 반대대책위원회 의 요구사항을 보면 농지취득취하를 하기로 했었는데 농지취득은 발급이 됐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것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송산지역에 더 이상 우려시설을 유치하지 말 것 했는데 이건 뭐 축산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김덕주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그것 관계 갖고서 송산대책위, 시청, 낙협해서 회 의를 두 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첫 번째 회 의에서 결론 내기를 “농지부분을 연장해 달라” 또 한 가지는 “타 축종을 못 들어오게 해 달라” 그 두 가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갖고서 1차 끝나고서 2차 회 의를 했는데요, 그것가지고 결론을 내야할 텐데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요, 제가 그때 시장님 명을 받아서 제가 주재를 했거든요, 그때는 3시간동안 난상토론을 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낙협에서 농취부분에 대해서는 더 취하는 못하겠다, 민원처리가 다 끝났어요, 못하겠다고 해서 송산면에서 발급했고, 타 축종부분은, 그 요구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낙협하고 대책위하고 해서 대책위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낙협서 요구하는 사항이 MOU체결할 때 하면 그 결과를 보고서 당진시 의견을 달아주겠다 타 축종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닭도 있고 소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쉽게 내주는 부분이 아니어서 농림부하고 해서 당진시 의견을 달아줬다더니 그러고서는 회 의가 무산됐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국장님 길게 얘기하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그분들이 두 번째 요구사항이 송산지역에 더 이상 우려시설, 우려시설이 뭡니까 지금 쓰레기처리시설, 축산분뇨 다 기초시설 거기 들어가 있잖습니까? 송산지역에. 우리가 가봐도 밀집되어있어요. 더 이상은 이런 우려시설을 유치하지 말자고 했으면 신뢰감 있게 믿음을 갖게 시에서 딱 해 주어야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갈등이 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초시설보완대책이 나왔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이것은 대책위원회 요구사항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대책 세웠습니까? 답변이 있었어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그 부분도 나왔는데요, 그게 중점이 아니에요, 주가 아니고, 타 축종을 당진시에서 안 들어오게 명문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반대대책위에서는, 그것은 별개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지금 TMI하고, 거기에는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해가고 있고요, 기존의 설계 때문에 그건 그렇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타 축종을 못 들어오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문제도 있고, 환경기초시설 보완대책이 그동안에 그분들이 약속된 사항과 현재 운영하다보니까 악취라든가 해충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분들이 요구사항을 넣은 것 아닙니까 개선 좀 해달라고. 지을 때도 아주 냄새도 안 나고 환경시설 좋다 했는데 지금 운영해보니까 악취라든가 해충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보완대책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시설명령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시비예산 편성을 하지 말 것, 그런데 내년도 편성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안 했죠?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다섯 번째가 건축허가 처분하지 말 것, 이건데 건축허가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뭐 규정이 맞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시장님을 면담하고 대책위에서 이런 요구사항을 했는데 제가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사업은 낙농가의 소득 안정과 개별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했습니다. 시의 답변이 그렇죠? 그리고 “사업자인 당진낙협과 지역민과의 지속 대화추진을 통한 공감대형성과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처리” 이렇게 하셨는데 1년 동안 끌고 오면서 송산이 아주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낙협과 낙농가 또, 일반주민 이래서 서로 주민갈등이 1년 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아주 분열되다시피 됐는데 선수들이 어느 경기를 할 때 열심히 싸워서 심판이 판정을 하면 다 거기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또 문제점이 뭔가 이의 같은 것 제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심판이 누구냐? 저는 시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반대해서 의지가 “아 이것 안 하겠다” 하면 도비를, 국비를 반환해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두 가지 있습니다. 그 반대대책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맞지만 낙농가 요구도 맞거든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않는 다는 것도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원칙이 토론 2번 할 때에 첫 번째 회 의할 때 그 두 가지 갖고 얘기했으면, 두 번째 회 의할 때 그 결과를 서로가 존중하고 같이 넘어가야 되죠, 그것을 전체 무시하고서 회 의전체를 깨치니까 지금 원칙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칙이 무너지면 아무 것도 안돼요.

종윤

이종윤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이것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한다고 하면 아주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비, 도비를 반환해야 되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한다면 하기 위한 진전적인 발걸음을 나가야지 계속 주민들하고 낙협하고 갈등의 소지만 되고 “합의해라! 합의해라!” 이게 됩니까?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이것 끌고 갈 겁니까? 지역주민들 생각해야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지역구이면서 같이 협의도 해봤는데 시청, 의원, 지역에서 제가 뭐 거기 거주안해서인지 몰라도 한 번도 회 의를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장 과장님, 그런 것 한번 있었습니까? 우리 의원들 아니면 거기 대책위원, 송산의 지도층 인사, 시청관계자 이런 분들하고 토론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어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회 의는 안효권 위원님 하고 회 의는 했었습니다. 반대대책위 초장기에 대화를 나누었고...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예요, 어려운 것은 같이 풀어갈 수 있는데 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이 토론을 해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가? 공감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지역의 갈등만 쌓이고 서로 불신하고, 행정을 불신하고, 이웃을 불신하고 이것 언제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실 거냐 이거예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다음주 12월 9일 날에 저희가 아닌 그쪽 반대대책위에서 행정이나 이런데 대화를 저희가 주관하면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역사회 연구소에서 다행히 갈등해소 이런 현안사항이니까 그분들이 한번 중재를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낙협이나 반대대책위하고 저희한테 해서 9일 날 지금 예정으로 15시에 덕산 리솜인가 거기서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참석이라든지 그쪽 반대대책위에서 아직은 답변을 안주어서, 그런 진행사항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무슨 일이든지 찬반이 있기 마련입니다. 행정에서 너무 지역민들한테만 밀어버리지 말고, 자꾸 지역에서는 찬반가지고 논의해서 결론이 안 납니다. 이럴 때는 누군가가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데 누구냐? 그게 행정입니다. 이 부분이 금년 한 해 넘기지 말고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저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서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예,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79번입니다. 가축질병 예방방재(장비, 용품) 사후관리실태 및 방재예방약품 구매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말하고 2011년 초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이후에 우리 시에 법정질병 발생이 몇 건이나 있었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1종 가축전염병은 금년 3월 7일 날 정미와 신평에서 AI가 타 지역에서 오염된 수탉이 들어오면서 금년에 2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통제초소 15군데 운영을 하고 그렇게 방역조치를 했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구제역은 2011년도에만 발생됐었습니다.

박장화위원

법정이든 아니든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사육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것은 뭐 기정사실이고, 방역처리, 예방을 하는 지자체에도 재정력, 행정력손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특히, 담당부서로서 담당부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재 내지 예방약품 투여 등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력이 필요한 데 발생 시에 우리 시에는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매뉴얼은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예방방재 약품은 어떻게 농가에 보급하며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우선 구입은 저희가 방역약품 구입할 때는 축종별 축협과 낙협, 축종별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가축방역협의회 를 합니다, 연 초에 매년.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독약품이 됐던 예방약품이 됐던 선호하는 제품을 추천하도록 그분들한테 호선을 받아가지고 두 가지 이상을 추천을 받아서, 물론 농식품부에 국립수의과학원에서 허가된 제품에 한해서 특히, 소독약품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에 유효한 소독제로 한정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그것을 소독약품 같은 경우에 축산농가의 설문조사까지 이중으로 실시를 해서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 제품을 조달구매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급은 저희가 과거에 시청사로 오기 전에는 구청사 있을 때는 약품보관창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천의 농공단지 내에 양돈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창고가 여유 공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무상으로 2012년 상반기까지 임시로 거기다가 약품을 쓰기도 하고 대부분 소독약품은 농가공급도 직접 단체를 통해서 일부 했지만 축협, 낙협 등을 통해서 대부분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소독약품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2011년도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그때 상당한 양의 소독약품이 예비비라든지 국비를 통해서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면에도 창고가 제한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일부 면에서 그때 당시에 제고됐던 것도 소독약품이 유통기한이 2년 내지 3년인데 제조일로부터 유효기간 지난 것도 일부 보관하고 있어서 금년부터는 일절 읍면을 통해서는 공급을 하지 않고 축산단체라든지, 축협을 통해서 농가에 직접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지금 소독약품은 그렇지만 백신 같은 것도 직접.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백신은 원래가 읍면을 통해서는 지금 2012년도부터 구제역백신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한우는 50두, 돼지는 1,00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 전액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 이상은 50% 자담, 50%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소규모농가에 대해서 양돈농가는 저희 시에서 직접공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축산과 가서 사인을 하고 직접공급을 하고 있고, 한우농가에 대해서만 읍면을 통해서 50두 미만의 소농가에 대해서 이력제를 확인해서 백신접종 그 시기가 전산으로 뜹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확인해서 그때그때 수량을 저희들 신청 받아서 그렇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어느 면에서는 100두 이하라고 하고, 어느 면에서는 50두 미만으로...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50두 미만이 맞습니다.

박장화위원

50두 미만이 맞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제가 구매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도부터 예방백신 및 소독약품 구입비가 97억 정도 되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전체 합치면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쉽게 따져서 1년에 20억입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구제역백신이 공급되면서...

박장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방백신하고 소독약품 이런 부분이, 그러면 이런 부분이 뭐 수급대장관리는 철저히 합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이런 부분이 재료비에서 구매를 합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재료비에서 전부 이것은 조달로 조달청에 단가 등록되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구매를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냉동차량으로 시청 지하로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하에 백신전용냉장고가 있습니다. 2개가 대형냉장고로, 거기에 보관하고 읍면 지역담당 수의사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나갑니다.

박장화위원

현재 약품관리현황을 보니까 지금 라이프자켓하고 디사이드 박탁 에스 같은 게 소독약이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소독약품입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제가 사진 한 장 드렸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박장화위원

본 위원이 그전부터 봐왔는데 최종적으로 금년도 7월 30일까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저희도 파악은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박장화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해서 했는데 지금 라이프자켓이 최종구매가 언제입니까? 금년도는 9월 24일, 2013년도에는 2월 19일이고, 디사이드는 금년도 10월 2일이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2011년도 1월 11일 날 하고 2012년 1월 3일 날 디사이드를 1,140킬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10일에 박탄 에스 공급을 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금년도 7월 30일까지도 제가 현장을 봤는데 약품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관리를 않는데 과거에 읍면 창고에...

박장화위원

지금은 아니게요, 금년도 7월 30일까지 제가 파악했는데...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이게 최근에 공급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 구제역 그때 당시에 통제초소용 방역용으로 공급했던 부분이 상당부분 되고, 2012년도 상반기까지 공급했던 부분이고, 지금 최근에는 그렇게 공급을 하지 않고 농가들 단체를 직접 고대운동장이라든지 이런데 집합을 시켜서 하고 읍면에는 최소량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우리 시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1년에 평균 20억씩 구입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남아서 이런 부분은 이것 약품비가 너무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느냐? 예산에 반영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 하나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 재고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데는 재고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7월 30일 날 분명히 제가 확인했는데 재고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공급한 게 2012년도 5월 10일까지 그때 당시 공급 했던...

박장화위원

아니 “이것은, 이것은” 하지 말고 지금 이게 불과 몇 개월 사이입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디사이드나 박탄 에스...

박장화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재고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남아서 그 약효기간이 지났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것은 폐기를 합니다.

박장화위원

폐기는 어떤 방법으로...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폐기는 지금 가곡매립장으로...

박장화위원

아니 가축약품을 소독약이든 이건 그냥 매립해도 됩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이것은 뭐 사실상 지금 달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리장으로 가는...

박장화위원

지금 가축병원이나 일반병원 그런데 폐기물처리를 특수폐기물로 해서 폐기처분합니다. 이게 사실 주사약이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도 약품이기 때문에 처리를 그렇게 임의로 매립장으로 해서 매립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박장화위원

아니 저희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일부 면에서...

박장화위원

이것 지도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자꾸 “면 면 면”하고 “어디 어디” 이렇게 하고 자꾸 빠져나가시려고 합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유통기간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장화위원

유통기간 지난 것도,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폐기처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재고가 없어요. 이렇게 관리가 정말로 이게 면에 몇 개 갔는지? 그 담당자들도 모르고 이렇게 수불실태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앞으로 수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어쨌든 약품도 폐기할 때는 특정폐기물 처리기준을 한번 보셔서 처리를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그것을 뭐 임의대로 쓰레기매립장에 갖다가 매립하고 하면, 그런데 장부상에는 폐기처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자료 준 것은.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이것은 이미 읍면으로 수불이 나갔던 부분이라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읍면 나간 것까지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읍면 나갔으면 나중에 재고정리하고 폐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것을 해야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방역물품구입은 제가 2010년도부터 보니까 조달청 뺀 4억 4,700 정도가 되더라고요, 맞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런데 지금 물품구입은 물품취득비로도 구입하는 게 있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박장화위원

재료비로도 구입하는 것이 있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지금 물품취득비로 구입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대장을 관리하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115건이 지금 등재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지금 재료비로 삼는 것 중에 몇 천만 원짜리 되는 것도 이 관리계획대장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때 당시 방역장비 중에서 매몰탱크라든지 이런 것은 특허면허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생산업체가 한두 곳 정도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그런 제품들은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이게 탱크가 아니고, 이게 7,784만 원짜리도 관리대장에 않고 재료비로 사서 등재가 안 되어 있고, 5,800만 원 짜리도 그렇고, 자산이 뭐 합쳐서 산 것 3천 몇 백만 원짜리도 그렇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맹점이 물품관리로 해서 장비를 구입하면 e호조에 등록이 되고 그렇습니까? 나타납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장비를 산 것은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대부분...

박장화위원

아니 재료비로도 방역하면서 2010년도부터 쭉 산 게 여기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 줬잖아요. 그럼 거의 다 자체계약을 했어요, 수의로. 제가 지금 여기 자체 통제초소 소독시설 같은 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컨테이너...

박장화위원

이게 7,784만 원입니다. 이런 것이 여기 대장에 없으면 되겠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수불부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이런 부분도 수불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지금 다 일일이 확인해보니까 전부 안 맞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구제역 나와 가지고 초소운영한 게 그 당시에 2010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한 82개예요. 여러 가지 장비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샀는데 예비비에서 재료비로 나가가지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 부분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박장화위원

관리가 철저히 안 됐어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에 가봤지만 그 당시에 구입했던 여러 가지 물품들, 방역장비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현장 감사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사실 장소이전하고 매몰, 당초 야적했던 장소가 반대쪽에 있다가 이전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조금 소홀히 했다는 말씀을...

박장화위원

조금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했는데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2주 치우셨다고 했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2주 동안 정비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박장화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벌써 그전에 다 확인을 하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저희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물품취득계획에 의해서 조달 구매한 것은 공유재산관리 품목관리 대장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재료비로 취득해서 자체 계약 구매한 것은 아무 뭐가 없어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을 별도로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물품은 별도로 저희 자체 수불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자체 저기가 아니고 재산으로 잡아야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거기를 하려고도 했는데 이호재산이 저희가 취득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비로 구입하다보니까 e호조에 등재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 그냥 수불부로...

박장화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재료비로 샀어도 그 심의위원회 에서 이렇게 잡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산을 관리를 해야 되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서 물품수급계획을 재료비로 사더라도 물품수급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미리 재료비로 세워도 그렇게 예산요구해가지고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재산으로 등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당시에는 구제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긴박하게 해서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사전에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리고 관리방법도 야적해서 바깥에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시설을 하고서 시설 안에 보관하게 되어있어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은...

박장화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년도에 그런 부분부터 하세요. 약품이 지금 재고가 남아서 이게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뭐 그 뒤로도 엄청나게 이 품목도 사고했습니다마는 빨리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드세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가축질병이라는 것이 예고를 하고 오지는 않잖습니까? 이게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유비무환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지라고 경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약품수급실태 부분을 투명하게 하고 관리수급대장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약품 방치나 재고정리가 안 되어있는 주먹구구식의 그런 관리를 하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박장화위원

관리수급대장을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폐약품과 재고약품도 철저히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시효가 지난 약품들은 알아보셔서 자원순환과나 아니면 보건소에 기준이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대상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방재제품 물품수급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방재약품이 뭐가 있고 방재할 수 있는 물품이 뭔가 미리 수급계획을 세워서 자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재료비로 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을 예측해가지고 물품수급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네 번째로 방재물품관리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을 마련해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예, 박장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당진시대 임하연 기자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조상연 참여연대 사무국장님과 차순국, 조재형 당진문화연대 부회 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명환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예,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황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엊그제 좀 전에도 질의했던 산림녹지과에서 했던 대덕수청지구 수변공원에다가 당진시민이 원하는 화장실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또, 화장실 얘기만 계속하게 되는데요, 기지시에 화장실이 한 달에 얼마씩 토지사용료를 주고 있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1년에 600만 원...

선숙

황선숙위원

한 달에 50만 원씩 토지사용료를 주고 있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토지사용료를 원래 우리가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화장실이나 건물을 짓게 되어있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 옆쪽에 롯데인가 그 아파트시행사가 가지고 있던 토지에 컨테이너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선숙

황선숙위원

아니 어쨌든 토지사용료를 줘가면서 우리가 그 건물을 해서 사용료를 주게 돼있냐? 이거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우리가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놨는데요, 토지를 저희들이 시유지도 없고 또한 그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토지주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설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의 땅에 그냥 임의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사용동의를 받아서...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용료를 계속 줘가면서 계약도 없는 몇 년을 언제까지 줘야 되느냐 이거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 토지주가 토지를 매매할 의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구입 관련해서 재산취득절차를 밟아서 취득한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토지주가 그런 의향도 없고 또한 거기에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용...

선숙

황선숙위원

그게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 평수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 주변을 사서 불편하지 않게, 한 달에 5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여러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로부터 그것을 팔 의향이 있는지도...

선숙

황선숙위원

그 옆에 빈집도 있는 것 같던데 사용 않는 헌집 보셨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잘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1번 현대제철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된 민원접수 현황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1년에 보니까 8건씩은 되네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올해 발생한 10월 31일 농작물 피해가 뭔가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철가루가 배추라든지 이런 농작물에 피해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배추 농작물 그 한 건인가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금년에 농작물 피해보고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진시내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읍면동 순시할 때 그쪽에서도 주민들이, 당진시민이 읍내에서 나온 얘기이거든요, “쇳가루가 날리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물론 시내권까지 그런 쪽에 민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제철소 공장가동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분진 등에 의한 주변지역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고, 대부분 민원은 어지간한 것은 현지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대한 민원은 시설개선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분진저감 연구용역이 금년 말로 이렇게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분진이 발생한다든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조치가 되는데 지금 거의 지금 원인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는 그런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분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현대제철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나오거든요, 그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분진이 저감될 수 있도록 개선조치토록 저희들이 행정 권고를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이 우리 당진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대제철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현대제철 공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대제철에서 지금 분진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야지 만이 지금 근본적인 철가루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제철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개선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정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원인을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면 주변지역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선계획을 설명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이행관련된 것은 저희 행정에서 점검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환경오염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예, 황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81번 당진시 환경오염취약지구 주민건강 영향조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당진시가 발전소지역과 철강제철소 주변에 주민들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몇 명 정도나 하셨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2013년도 충청남도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181명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이쪽지역이 조금 수치가 요중 중금속이라든지 혈중 중금속이 좀 높게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중조사를 총 400명, 그러니까 당진에는 200명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매년 실시하는 거예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보니까 했던데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2013년도 때 조사한 결과 우리 발전소의 경우 요중 중금속 그 다음에 제철단지 혈액검사에서 각각 납, 카드뮴 중금속이 일부 검출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그 지역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이쪽에 나온 것에 대해서 집중조사가 필요합니다.” 해서 추후에 2014년도에...

종윤

이종윤위원

2013년도에 누락된 분들이 2014년도에 하신 거예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3년도 우려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집중조사를 한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검진비는 도에서 지원합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업체가 지원한 게 아니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충청남도에서.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검진지역 그 구역선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검진지역 선정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취약지역이라고 했잖습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제철소주변지역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건강조사사업에 대해서는 단국대병원 거기 건강검진 하는 데서 조사를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구역선정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어디까지 오라고 하잖습니까? 어느 마을까지, 그 구역선정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2킬로 반경 안에 있는 곳을 선정해서 실시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왜 2킬로 반경까지만 합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직접 영향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금년도 처음 거기 현장에 갔었습니다. 교로 3리 회 관을 갔는데 교로2, 3리만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교로2, 3리 다음에가 삼봉 4리고 장고항 3리, 장고항 2리예요, 인접된 경계가 몇 킬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거기가 반경 5킬로에 속했던 마을들이거든요, 그러면 발전소에서 그런 역학조사를 한다고 보면 저는 5킬로 반경 내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교로 1리 그 선까지 오고서 공해가 안 오는 것 아니잖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왜 이렇게 했냐면 그렇지 않으면 5킬로 이내 전부 하면 물론 뭐라고 해야 되나 검사의 오차범위가 좁혀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에는, 지금 상태로 그렇게 하기 에는 상당히 사업범위가 넓어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2킬로 반경 내에서 표본조치를 해가지고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중에 차후에 거기에서 또 나타나고 하면 또 반경이 넓어지고 이렇게 조사를...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검진결과가 나왔어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8월 달에 했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이게 한 게 10월 1일에서 11월 21일 까지 했으니까요, 끝난 지 얼마 안됐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교로리가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10월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10월 전에는 뭐를 했냐면...

종윤

이종윤위원

단국대에서 나와서 이것 했잖아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랬는데 일단 지역주민들하고 저걸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날 검진을 발전소 체육관에서 했잖습니까? 그런데 검진결과 안 나왔는데 몇 달 됐는데 검진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몇 달 안됐습니다. 11월 달에 끝나가지고요, 그 다음에...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송악면이나 대산 쪽은 모르지만 교로리는 제가 알기로는 9월인가 10월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검진결과가 안 나왔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이게 건강검진이 금방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왜냐하면 또 대기오염측정까지 했거든요.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아무리 이게 도비 받고 한다지만 지금 단국대학교에서 의사들, 학생들이 와가지고 두 달 정도에 한 결과가 안 나왔다면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확인 해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산대죽공단이 석유화학단지가 초락도가 인접된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초락도 1, 2리도 빠졌어요, 그리고 현대제철이 송산에 여기 또 지역을 보니까 송산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이 무수리, 칠절리, 당산리 이쪽 다 해당이 되요, 또 환영철강도 있고 삼화1, 2, 3리도 있고 그런데 굳이 거기 두 동네나 세 동네만 묶어서 하고 여태까지 몇 달될 동안 결과도 안 나오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이게 환경오염취약지역으로 해가지고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할 때는 처음부터 넓게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또 뭐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넓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종윤

이종윤위원

돈이 들어가서 안 하는 거죠. 도에서 도비로 하는 것인데 아니 도에서는 기업들한테 세수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역의 주민들 건강실태 조사하는데 뭐 인색하게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는 요청을 해야죠, 이 지역까지 해 달라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3월 달에 금년 집중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죽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토대로 해서 우리지역에서 지속적인 검사요구하고 주민에게 미치는 원인파악을 해서 역학조사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발전소주변 지역주민들이 전자파, 철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다고 호소를 많이 하고 언론에도 보도 되고, 이것 도에서 안 해도 우리 시에서라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면 시에서는 당연히 범위를 넓혀달라고 건의를 해주어야 되고, 검진결과를 받아보셔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실무과장님이 신경 써서 기왕 하는 것 그리고 범위를 아니 우리 대죽산단때문에 지역의 많은 악취와 고통이 심한데 이런 부분 난지도 같은 데도 전혀 이런 혜택을 안주지 않습니까? 난지도가 얼마나 됩니까? 2, 3킬로에 불과해요. 이런 지역도 다 소외되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할 텐데 이것은 처음에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인과관계가 나타나면 자연적으로 범위도 넓어지고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시에서 대비를 해야 되고 요구를 해야 되고요, 당진화력 저탄장 이것은 현재는 9호기에서부터 10호기 이게 말이 두 호기이지 4호기 아닙니까? 저탄장이 신축이 되고 있고요, 1호기에서 8호기까지는 환경협정을 체결할 때 저탄장녹내화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적극 추진해야 되요, 노력이 아니라.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적극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하루에 거기서 날라 오는 비산먼지가 발전소 들어가는 사람들 숨 쉬는 호흡기를 보면 알아요. 여기 새까매요, 이런 것을 방치하면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력히 행정지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예,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86번요, 환경오염배출기업 행정처분 내역 2년 치를 내달라고 했는데 당진시 환경오염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1,924개 업체, 2014년도에는 1,981개 업체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가축분뇨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배출업소 현황만 나와 있어요. 행정처분 우리 시에서 못해서 그런 거예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행정처분현황은 뒤쪽에 있는데요.

양창모위원

어디 뒤쪽에 있어요, 저는 자료가 안 왔는데...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대기하고 비산먼지가 가장 많네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비산먼지하고 대기배출업소가 주로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배출하는 거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주로 비산먼지 쪽이, 그것도 대기환경보존법에 관련이 되는데요, 주로 공사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사용중지는 어떻게 공장가동을 중지하는 겁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어떤 것을 사용중지하냐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이라든지, 허가를 받지 않은 이런 시설 같은 것을 가동했을 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가동중지를 합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보면 가축분뇨도 상당히 많이 환경오염 배출 업소인데 과태료는 보통, 12농가 같은데 과태료는 어느 정도가 부과되나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과태료는 100만 원에서부터 약300만 원까지 가축분뇨 관련돼서 그렇게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가축분뇨가 그냥 무단방류하는 건가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요즈음은 거의 우리 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처리시설이 있음으로서 위급할 때는 그쪽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전에 공공처리시설이 있기 전에는 주로 처분이 가축분뇨가 무단배출 했으면 사법 조치 대상인데 거의 그런 식으로 갔다가 지금은 뭐냐면 악취, 생활환경에 관련된 이런 민원에 의해서 처분을 많이 받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하고 당진시에서 지도점검 대상배출업소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왜냐 하면 환경부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한 배출업소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배출업소가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점검대상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양창모위원

하여튼 우리 당진시가 많은 사업체가 들어와 있고 특히나 당진화력이라든지 현대제철 쪽에서 비산먼지나 또 공기오염 또 악취가 많이 나잖습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지금 단속실적이 어떤 쪽에 속해요? 대기하고 비산먼지 쪽인가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거의가 대기 관련된 게 많습니다. 왜냐 하면 당진화력 같은 경우도 비산먼지 방지시설 미이행 관련돼가지고 처분 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기 관련된 게 많습니다.

양창모위원

당진에 보면 산업화되면서 상당히 대기오염이라든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 우리 당진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철저히 단속 좀 하셔서 우리 당진시가 공해 없는 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환경을 기업 스스로가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291번 최근 3년간 축산농가 환경위생 행정위반 및 주민과의 분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덕주 국장님, 마이크 좀 해 주시죠, 우리 경제산업국에 축산과가 있고 환경정책과가 있죠?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예.

인효식위원

서로 업무가 상반되죠?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예, 상반됩니다.

인효식위원

상반되는데 국이 같은 국이면 지금 축산과에서는 축산농민을 보호하고 축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각종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죠?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예.

인효식위원

환경정책과에서는 반대로 단속을 하고, 두 과를 서로 업무차원에서 협의조정을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지도 단속하는 부분은 그 기준수치가 높다든가 또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하고 또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수시 과장들하고 1주일에 두 번씩 토론을 갖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토론하니까 어떻게 발생건수가 줄었어요?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아무래도 서로가 이해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조금 적더라고요, 특히, 기업부분하고 환경부분하고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 부분도 1주일에 두 번씩 과장들 회 의를 해서 좀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단속건수에 비하면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네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실적이라는 것은 민원이라는 게 작년보다 올해 많고 그 사람들 이해당사자들이 많아지니까 작년보다 금년이 많고 금년보다 내년이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컨트롤하다보면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인효식위원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축산하고 환경과하고 또 기업하고 우리 환경정책과 하고는 그 반대급부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서로 업무조정을 하고 또 예방책도, 예산배정을 할 때도 예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세우면 어떠냐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광현 과장님, 지금 보면 축산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단속을 민원이 생기니까 안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 같은 농민들끼리 민민 간 갈등이 발생된다 말이죠, 그렇죠?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특히, 축산업도 하나의 양성도 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여튼 사회 적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6대 의회 때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만들 당시에 환경과에서는 주제를 좀 까다롭게 해달라고 계속 여러 가지 안건이 올라오고, 축산과에서는 완화를 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 때문에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심을 했었거든요, 고심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래도 단속보다는 축산업을 좀 장려를 해야 되겠다 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던 적이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단속에 집단민원이 생긴 것을 보면 대규모이거든요, 시설이 대규모이다 보니까 한두 명의 민원이 아니라 마을전체 뭐 우강 같은 데는 우강면 전체해서 또 평상시 법을 준수하면서 살았던 분들이 범법자가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런 갈등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거든요.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읍면 순방 때 축산단지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데 하면 좋습니다마는 그걸 어느 지역에다 할 것이냐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단속내역을 보면 가축분뇨 공공수역유출이라는 것은 무단방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가축분뇨가 지금 수생태계 보존에 관련된 법인데요, 옛날에는 수질환경오염방지법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무단으로 방류했을 때 공공수역으로 방류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지금 가축분뇨처리장도 많이 지어졌고 한데 왜 이렇게 무단방류가 위반건수가 많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지금 무반방류건수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고 관리부주의로 해서 넘쳐가지고 공공수역으로 방류되는 이런 것은 있는데 지금 시의 공공처리시설하고 낙협의 처리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그전에는 비가오거나 그러면 이게 넘치면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응급조치는 할 수 있는 그런 가져갈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년도도 보면 무단방류로 인한 것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결국은 실수로 한 경우도 있지만 방류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가축분뇨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가축 사육하는 데서 가축분뇨 처리하는 게 상당한 경제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효식위원

그렇게 해서 사법처리를 한다면 사법처리는 무엇을 뜻 하는 건가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사법처리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는 과태료처분이라든지 또는 개선명령 이런 쪽으로 행정처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로 사법조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공공수역으로 방류가 됐다든지 그 다음에 개선명령을 이행을 안했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법조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서산지청에 송치하는 그런...

인효식위원

사법처리하면서 사법처리결과에 의해서 이분들도 범법자가 되나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사범이 됩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를 내게 되면 과태료는 귀속이 어디로 됩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인효식위원

과태료도 상당히 많네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인효식위원

집단민원 건수를 보면 최근에 신평, 대호지, 우강, 고대, 정미, 순성, 면천 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환경과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부분도 건축과, 농정과, 축산과, 환경과에 대해 같이 공동적으로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은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도 공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민원이 발생됐을 때도, 지금 뭐 건축과만 지금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건축과만 책임질 것이 아니고 공동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좀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건설과하고 저희 경제국하고 부서장끼리 만나서 그런 토론도 하고 하는데 큰 민원에 대해서는 법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경우에 대해서는 서로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이 우강도 계사때문에 지금 우강면민 범대책 땅 한 평 사주기 운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한2억 원 이상 돈을 걷어야 되는데 지금 6천만 원 정도 걷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참 우리 시민끼리 또 같은 농민들끼리 갈등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도 여기 계신데 우리 범대책적으로 어떤 자구책을 찾아주셔야지 자꾸 이 부분 때문에 시장님 면담하고 또 데모하고 신고하면 또 사법조치 받고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시장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경제산업환경국장

양 국에서 정책을 결재해서 시장님께 방침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환경과에서도 단속을 해서 벌금을 자꾸 내게, 단속보다는 위반하지 않도록 계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적인 갈등이 최소화되어서 이런 하여튼 축산업에 대해서도 사회 적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9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21시 09분 감사중지

21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남아있는 실과 자원순환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감사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12월 4일 오전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로과, 건축과, 교통과, 항만물류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전략사업과, 지역자원조성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 소관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