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분양이 90% 됐습니다.

예.

예.

예.

예.

중선포천을 통해서 사천만으로 내려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천하고 손잡고 도에서 해 가지고 항공산단 관계 때문에 중앙부처를 같이 갑니다, 공무원들은. 이 분들 주장하시는 분들은 환경단체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촌산업단지 폐수처리를 해 가지고 중선포천으로 가고, 금형산단 자기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촌쪽으로 갖고 옵니다, 물을. 공장을 실제 가 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물이 안 나옵니다. 실제 공장 폐수는 모아서 공장 절삭유 같은 건 다른 데 처리하고 실제 나오는 물은 생활오수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들은 용역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무리없다, 이상이 없다 하는데 사천 환경단체 그 분들은 진주 남강댐도 사천만 방류하지 말라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 몇몇이 있어 가지고 언론이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저희들은 차근차근하게 풀어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회의가 몇 십니까?

2시입니다.

2시입니까?

지금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 질의할 내용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조성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신판재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의 조속한 추진촉구 이 부분은 2014년도 10월 6일 진주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입찰공고 완료하고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구 도심지역 등에 대한 공동화 대책을 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 신중한 처리건의 이 사항은 우리 시 재원조달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용지 선분양을 통해서 재원조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2번 2013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 3월 14일 강길선 위원님의 시내 개발낙후지역 활성화대책과 7페이지 2014년 4월 17일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님의 상봉 옥봉지구 등 구 도심재생사업의 촉구 관련과 8페이지 2014년 4월 17일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님이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중앙동 등 구 도심 공동화문제 대책마련에 관한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 용역에 본 내용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4년 9월 5일자 박미경 의원님이 신진주역세권개발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올 4월에 공사착공을 하고 2014년 8월에 용지분양 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결과에 의해서, 그 다음에 9월에 1지구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해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1지구 전체 보상이 93% 이루어졌고 또 보상불만 등의 이유로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보상수령 촉구도 하고 그리고 또 보상을 수령 안 할 때는 토지수용절차 등을 거쳐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지구 사업추진은 1지구 공사추진과 분양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4번, 5번, 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용역사업 관련 3,000만원 이상 2건입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단계 1구역과 2단계 2구역으로 문화재청에서 허가사항에 발굴 관련 발굴조사기관으로 경남발전연구원과 경상문화재연구원이 선정되어 내년도 5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재청의 요청에 의해서 2개 업체로 나누어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8번, 9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10번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첫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1-37호선 확포장공사 이 사업 위치는 진양호 오목내 유원지 주변 진양호 강변도로가 되겠습니다. 13억8,900만원 들여서 도비 11억과 시비로 2억8,900만원으로 올 6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6건은 망경동 주거개선사업지구 소로 2-8호선 그 다음에 망경동도시계획도로소로 2-9호선 사업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중로 1-37호선, 가로등설치공사, 다음 페이지 1-37호선 인도설치공사, 중로 1-37호선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중로 1-37호선 가로등설치공사는 금년 10월 2일까지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1번 공사설계 변경사항은 총 5건으로 변경사유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집행현황 전체 9건 중 7건을 완료하고 2건은 공사 중입니다. 2건 공사 중인 사항은 두 번째 망경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9호선 개설공사 이 사업장의 위치는 목화노인병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2015년 4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공사 미완료된 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지구 조성공사 진도는 2%로서 현재 현장사무실 건축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수목이식과 분묘이장 등 그 다음에 건물철거도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13번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 대상사업 및 감독위촉 및 수당지급 현황은 총 3건입니다. 4건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14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서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공공기반시설정비 망경 3지구, 이월사유는 편입부지 내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중로 1-37호선 확포장공사 이 사항은 준공시기가 미도래되고 회계연도 미집행으로 사업이 예산 이월되었으나 사업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 현황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1-37호선 확포장공사 이것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회계연도 미집행으로 이월하였으나 현재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19페이지 15번 공사준공기한 연장 내역 4건입니다. 연기사유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부터 2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일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은 총 4건으로서 도시계획도로 중로 1-37호선과 도시계획도로 1-54호는 확포장하고 망경동도시계획도로 2-9호선 개발공사, 역세권개발사업 1지구가 되겠습니다. 미지급 내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요. 위치는 망경동 2개 지구하고 강남동 1개 지구 2003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72억원으로서 광역특별회계 86억1,100만원과 지방비 86억1,1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현황은 2003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3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강남동 지역에 강남 거점구역으로 공동주택을 개발하려고 LH에서 추진하였으나 사업불가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용지로 당초 용도대로 거점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용역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검토하여 추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오목내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평거동 일원 330,000㎡가 되겠고 전체사업비는 54억7,000만원으로서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사업은 2006년부터 15년까지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86년 10월에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2009년 4월에 관광호텔건립을 위한 민간투자자 선정을 하고 2010년도 7월에 호텔부지 부지매입을 전체 150억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1월 설계를 착수하고 내년도에 관광호텔을 착공하는 것으로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목내유원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측에서 참석하셨는데 위원회 측에서는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은 해제도 해제지만 또 오목내유원지 사업을 86년도 지정되어 28년간 계속 업자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을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제를 바로 하면 문제점도 많습니다. 해제도 검토하고 개발도 검토해야 되는 단계기 때문에 해제와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이라든하지 해제 시에 여러 가지 법적 검토와 절차라든지 해제와 개발에 따른 이해 관계인도 섞여 있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관련 기관과 협의, 상급기관, 특히 승인 기관과 경남도와 국토부 등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 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실무 집행부서에서는 다각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오목내유원지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호동 개양오거리에서 정촌초등학교 앞쪽에 71,435㎡에 설치계획인 시외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사업제안 모집공고를 해서 민간투자자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양해각서 체결하고 업무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토지보상비 등 제반비용을 4차례나 지연하는 바람에 협약해지 통보를 해 가지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민간사업자를 다시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유치방안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관계입니다. 가좌동 일원 964,000㎡에 1지구와 2지구로 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4,333억원으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데 현재 앞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착공을 하고 공사가 보상협의 지연이 되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방채 1,200억을 차입을 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또 추가사업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지 선분양을 지난 주에 용지 입찰을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전체 주상복합 3필지와 상업용지 11필지, 물류시설 1필지, 15필지를 했는데 분양공고를 위해서 우리 집행 부서에서는 홍보와 모든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출장도 많이 가고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상업용지 4필지 1,203평 입찰가격은 96억에 그치는 그런 저조한 실적을 받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에 입찰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번에 분양이 안 되는 원인, 이런 걸 분석해 보면 필지가 조금 크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분양가격이 높다 최고 적은 필지 가격이 17억대 18억대 20억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분양방법을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필지도 좀 큰 필지는 조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적게 해서 그렇게 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정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고 우리 역세권개발사업 분양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명시이월 말씀입니까?

그 부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망경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말씀입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은 …….

명시이월은 2건이고 사고이월은 1건입니다. 자료상에…….

위원장님, 이 부분에 제가 잠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의 보상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가격은 충분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실거래가격보다 보상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럼 왜 협의가 잘 안 되느냐 하면 이유가 이렇습니다. 사는 거는 내가 1,000만원이 보상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조금 높아서 맞는데 보상받는 분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나가서 새로운 집을 보금자리를 꾸민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그냥 때에 따라서는 국유지에 집이 물려 가지고 집만 이렇게 허름하게 갖고 계시니까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보상금 조금 받아서 나가서 새 땅을 사고 집을 지으려면 두 배, 세 배 드니까 내 이주대책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주대책비를 달라든지 이래 가지고 협상이 안 되고 계속 끌어오고 그러며 법 상에 재감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재감정을 합니다. 그럼 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은행 이자 정도만…….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가 수용절차 들어가려면 최종적으로 물러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최대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도, 저희들이 1,000원짜리를 1,100원은 줄 수 있으되 2,000원, 3,000원은 못 줍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에 역세권개발도 저희들이 재감정 후에 이번에 다시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총 215억 보상금 중에서 140억이 나갔습니다.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도 4～5분은 못 받아들이겠다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또 저희들이 수용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법적으로 재감정 후에 수용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1년은 보내 놓고 나서 행정절차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예.

현재 전체적인 관리는 공공기관이전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시설물이 완공되어 가지고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인수인계 하게 되면 도로는 건설과, 상하수도는 하수과 내지 수도과, 분야 별로 해 가지고 진주시에서 전체 관리를 하는데 각 과로 이관을 다 시켜야 됩니다.

일단 기반공사가 올 연말되면 완공이 되는데요. 완공되고 나면 LH구간은 내년 4월인가 준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저희들이 인수팀 구성해 가지고 인수할 그런 계획이고, 경남도개발공사 구간은 연내에 12월 말 안에 인수인계를 할 계획입니다.

안 받습니다.

그렇게 받지를 않습니다. 저희들 완벽했을 때 받습니다.

예.

예.

인수팀은 각 실과 별로 분야 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 이름을 거명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주시 입장이 이렇습니다. 전국 혁신도시가 똑 같습니다. 우리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4월에 혁신도시가 준공되어도 우리가 받는 순간에 모든 부담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두철미하게 받기 위해서 지난 벌써 1년 동안에 TF팀이 콘트롤타워도 구성되어 있고 TF팀이 4차례 5차례 가서 각종 정말 세밀하게 부족하다고 다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가 다 이런 식이니까 진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받으면 그 길로 우리 시민혈세가 투입되어야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이걸 특별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장 군수들이 일정한 요건만 되면 인수인계가 자동으로 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도 준비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건 안 된다, 완벽한 시설물 인수인계 받겠다고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결국 김시민대교도 왜 이렇게 개통이 늦어지냐 하면 인수인계받는 순간에 저 큰 750억짜리 시설물이 1년에 유지비만 1억 2억이 들어 갑니다. 우리가 미리 받을 필요가 없죠.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시민대교에 각종 하자를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해 가지고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전 양면처럼 그러면 그렇게 완벽하게 된 시설물을 다 받는 게 옳으냐, 시민의 편리를 고려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하자보수에 보증만 된다면 지금이라도 가로등 같은 것은 받아서 불을 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민들이 편리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5,000명밖에 안 살지만. 가로등 하나라도 켜 줘야 되는데 어떤 것이 옳으냐 해 가지고 실제 그 중간에 과정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올해 완공이 되면 인수인계를 TF팀 구성되어서 하나하나 완벽한 시설이 되기 전에는 안 받는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우리는 콘트롤타워지만 도로과 부서에서는 자기가 도장찍어주는 순간에 그 도로시설물 자기 소관이 되기 때문에 도로과 직원들은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또 녹지과 직원들도 가 보면 이 나무를 살려 놓으면 저 나무가 또 삐들삐들 해 지고 또 저나무를 살려 놓으면 이 나무가 삐들삐들 해 지고 이렇게 되니까 녹지과 직원들도 완벽하게 되기 전에는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하 고민이 저희들은 혁신도시조성지원과거든요.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완공되어서 빨리 관리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또 자기 부처 이기주의로 완벽한 시설을 해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선까지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되고 또 시간이 흘러야 해결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완벽한 시설물이 되어야 인수인계 받는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지금 제가 다시 설명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제시하고) 지금 클러스터용지가 총 9개 있습니다. 여긴 분양 다 되었습니다. 다음 건너 보게 되면 우측 편에 분양 다 되었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클러스터 4, 5가 있습니다. 이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개발계획변경을 시키면서 12월에, 클러스터 4는 한 필지 자체를 5필지로 분할했고요. 클러스터 5는 전체 필지에서 27필지로 다시 분할했습니다. 분할해 가지고 국토부에 지금 승인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협의만 되고 나면 분양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활성화되어져야 전체가 개발에 문제가 …….

전체 217,000평방미터 중에서 2필지가 17만입니다. 나머지는 분양 다 됐고요. 분할해서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차원에서 경남도 개발공사에서 분할해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 11월에 경상남도와 진주시 의견을 거쳐서 올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발계획변경 승인 되고 나면 분할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분할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수요일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