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국토부 주최 항공특화산업 입지지원방안마련 회의 참석으로 산단조성지원과부터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과장 강홍기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비롯하여 6번 위원회 운영 관련 2013, 14년 기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번 3,000만원 이상 용역사항 관련 사항입니다. 연구용역은 진주사봉산업단지 조성공사 문화재 정밀발굴 용역 외 2건 8억3,200만원, 감리용역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사봉일반산업단지 2단계 감리용역 외 4건 36억2,600만원, 설계는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금형산업단지 조성 기본조사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외 7건 29억7,800만원 총 16건 74억3,700만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입니다. 8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9번 인허가 민원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10번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진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공사 외 6건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은 진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건 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11번 공사설계 변경현황입니다. 진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공사 외 9건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12번 3,000만원 이상 설계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공사 외 19건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3번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 대상사업 및 감독위촉 및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진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주민참여 공사감독은 3명이며 수당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미지급상태입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14번 명시 및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2건, 사고이월 사업 1건, 일반회계 사업비 5건, 특별회계 계속사업비 2건,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 6건, 사고이월사업비 2건, 일반회계 계속사업비 5건, 특별회계 사업비 2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15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이 되겠습니다. 진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공사 외 3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16번 부서 별 특수시책 추진현황, 17번 국도비예산사업 미시행 반납사유 및 현황, 18번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 19번 주요사업 공청회 개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0번 현안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주사봉산업단지 조성 외 8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21번 상급기관 시상금 집행현황, 22번 경찰서 예산 지원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입니다. 1번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현황입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은 2012년도 준공하여 현재까지 분양현황은 분양대상 73필지 중 72필지를 분양하였으며 미 분양 1필지는 물류시설 화물자동차 주차부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2번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입주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 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공사는 2011년에 준공하여 분양대상 총 70필지 중 현재 63필지를 분양하여 90%에 해당되며 위치 및 형태가 좋지 않은 필지를 제외하고는 조만간 완료하겠습니다. 2단계공사는 2013년 착공하여 2014년 1월에 문화재정밀조사를 완료하였고 2015년에 준공마무리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3번 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은 사봉산단 2개소, 정촌산단 8개소입니다. 4번 국가항공산단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정촌면, 사천시 축동 향촌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8년까지며 사업비는 7,785억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 2월에 국토부 및 LH에 항공국가산단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출장가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5번 금형산단조성 추진현황은 위치는 정촌 예하, 예상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964,000㎡에 사업비 1,836억원이며 유치업종은 금형소성열처리입니다. 추진상황은 2013년 12월에 특수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에 착공하여 2017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6번 진주 뿌리기술혁신센터 건립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일반산업단지 내이며 사업량은 연면적 8,500㎡에 사업비 405억원으로 사업 내용은 연구지원동, 기업지원동, 초정밀 가공동 등입니다. 추진상황은 2011년 6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2013년 5월 착공하여 2014년에 시험생산동 및 생산가공동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에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7번 지식산업센터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57-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82억입니다. 추진상황은 2014년 5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 12월에 중기청 및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지 대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8번 실크산업혁신센터건립 현황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40억원으로 사업내용은 공장동, 업무동 건립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1년 5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3년 2월에 착공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5월에 1단계 공장동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9번 진주 화물자동차 공영자고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호탄동 440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차고지는 50,000㎡에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6년까지이고 사업비는 305억입니다. 추진상황은 2014년 5월에 1단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2월에 1단계공사를 완료하고 2016년 2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되겠습니다. 10번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건립 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일원이며 사업비는 7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물류보관창고, 도매배송장, 냉저온창고 등이며 추진상황은 2014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6월에 준공하여 12월에 물류센터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방금 심광영 위원 언급한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현재 공정율이 몇 % 입니까?

지금 1단계는 저희들이 토공이 잘 되어서 75%에서 80%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30%로 되어 있고…….

실제 보고, 전체 총괄이고 또 보고할 자료 만들 때 하고 또 좀 틀립니다.

그저께 불과 4일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70%쯤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75%.

그러면 현장을 최종적으로 과장님은 언제 가 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갔습니다. 금요일에 가서 현장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저도 가 봤는데 여하튼 공정율이 몇 % 라고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시야로 보여지는 것만 볼뿐입니다. 분명히 2015년 1월이 1단계 준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개월 남았지요?

예.

꼭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공영차고지가 여기 서고 있다는 사실은 굳이 말 안 해도 화물자동차 사업자들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어떠한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게…….

나중에 또 완료되면 틀리겠지만 저희들이 여기 들어선다는 것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고 또 언론에도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1월인데 2월까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소한 공기를 맞출 것이며 저희들도 홍보를 해 가지고 나중에 심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완공 후에 활용도가 높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아까 부언의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에서는 도심에 안 있고 공영차고지가 좀 밖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를 집 앞에 대 놓는데 여기는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

그야말로 위치는 정말 어디 비할 데 좋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와 가지고 왜 이런 데 주차장을 했냐 할 정도로 위치가 좋습니다. 저희들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챙기느냐 하면 사실 야간에 갓길에 세워져 있는 큰 화물차들이 굉장히…….

저도 봤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종종 생기는 게 밤에 늦게 유턴을 하면서 라이트도 없고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부딪히는 사고들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빠른 시일 내에 공기가 그때까지가 준공기간이 거기까지면 최대한 약속을 공기를 잘 지키셔서 그 수요는 다 못 채우지만 하나 하나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봉일반산업단지 조성 관계 때문에 제가 조금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분양대행업체에 위탁한 결과에 현재 수치는 구십 몇 프로 분양이 됐다고요?

예, 90% 오늘 아침까지 …….

책자에는 81% 되어 있는데 그런데 1차 2차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지금 1차만 합니다.

1차만 그렇지요?

예.

2단계는 아직…….

예, 아직. 그건 임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업체는 무조건 분양하는데, 물론 그동안에 고생을 하셨는데 분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주업체 현황을 다 갖고 있지요?

예.

그 자료 한 부 주세요. 어떤 업체가 들어 오는지 …….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물류센터에 대한 개요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물류센터가 대형마트나 SM 대응하기 영세, 조그만 골목에 있는 마트, 그 분들 소상공인들의 경제력을 자기들끼리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공동으로 물건를 구입해 가지고 큰 뭡니까, 자기들끼리 납품하고 자기들끼리하기 위해서 창고하고 하나 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70억 들여서 자부담 7억하고 이래 가지고 …….

그럼 70억이 들어 가는데, 대충 그 정도는 압니다. 국비지원 사업이지요?

예.

국비가 얼마 지원 되고 우리 시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국비가 42억이고 시비가 11억 됩니다.

그래서 운영권을 놓고 지금 다소 얘기가 있지요?

운영권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안 내 놓으려고 합니다. 자부담을 7억을 내 놔야 되는데 자부담 안 내 놓고 그냥 자기들한테 운영권을 주라는 그런 턱입니다. 자부담 관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사항…….

그러면 문제는 물류센터 이 분들이 같이 조합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7억을 자부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은 하지 않고 결국은 운영권을 주라 이런 얘기입니까?

예, 자기들은 돈 안 내 놓고 한마디로 …….

만약에 그 자부담을 안 내 놓으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운영은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나중에 이것도 운영 주체가 저쪽으로 갑니다만 저희 생각은 운영은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더라도 자기들한테 그걸 줄 수가 없지요. 사업을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자부담 7억에 대해서 사업비가 국비가 42억이 왔기 때문에 그 매칭에 의해서 우리가 자부담 안 해 버리면 15억 국비를 반납해야, 이 공사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이 돼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영세하고 해서 어려울 건데 7억을 내 놓을 수 있는 여력이 될까요?

그리고 또 자기들은 사업을 직장을, 저는 그 분들이 오셨을 때 이야기했지만 자기들은 직장을 장만하고 하기 떄문에 하나 앞에 5,000만원씩 내면 6억, 지금 1억 냈기 때문에 6억입니다. 5억1,000만원만 내 놓으면 됩니다. 5,000만원씩만 내면 12명만 하면 되는데 인원이 70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억을 내 놓고 있는 상태라고요?

예, 1억은 내 놓고 6억만 내 놓으면 됩니다.

당초에 7억인데 왜 1억밖에 안 냈어요?

1억은 저번에 냈어요. 작년에 1억원은 미리 내고 6억은 낸다 낸다 해 가지고 몇 번 우리가 공문 한 10번 더 내보냈습니다. 내라 내라, 그리고 오늘 우리 직원이 또 그 관계 때문에 일 잘못한다고 중소기업지원청에 출장을 갔습니다, 오늘. 오늘 갔는데 저희들이 6억원을 받아들이고 일을 원만히 처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원래 이 사업을 추진하면 자부담 부담이 있으면 자부담부터 먼저 예치가 되고 이 사업비가 사실 책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국비사업이고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

시비가 확정되고 나서 자부담 자꾸 걷는다고 내 놓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

당초 자기들이 확약입니까, 변호사 공증 그것까지 써 놨습니다.

7억 부담한다고?

예, 위원님. 조금 이따 자료 주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내 놓는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안 낸 상태입니다.

그 자료 한 번 주시고요. 하여튼 차질없이 잘 설득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저는 망경동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망경동 주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공정회나 이런 건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는 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직 크게 공청회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망경동 일대에 주민들은 이게 들어오는지는 알고는 있습니까?

예.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망경동 주민들은 여기 구 역사폐선부지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해서 주민편의시설 공원이나 역사관이나 이런 걸로 돌려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예. 그것은 전체 우리가 역이 되어 있고 옛날 그게 있으니까 거기는 공원하고 전체 진주시 기본틀에 맞춰서 도시계획에 큰 그림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옛날 보선 사무소 위쪽에 …….

뒤쪽에요?

예, 위쪽입니다. 옛날 연탄공장 그 쪽에 조그맣게 동사무소하고 주민센터하고 여러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의 센터를 만드는 개념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실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랑 잘 의논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반목하지 않고 생겼을 때 반대나 이런 것 없이 잘 되었으면 그런 바람에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갑중 위원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인기 위원이 이야기했던 사봉농공단지 같은 데는 80% 입주가 됐다고 했지요?

분양이 90%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우리가 단지 속에서도 어떤 기업들이 건실한 기업들이 들어 와서 고용창출이 많이 되고 우리 진주에 세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분양되어야 하는데, 그죠? 가장 아쉬웠던 것은 진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하면서도 시장이 결단력이 조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원래 사봉산업단지는 외국인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외국에 출장가서 유치를 해 봤지만 거의 실적이 전혀 전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내국 쪽으로 국내기업을 유치하다보니까 이제는 분양이 이루어지는데 제일 비근한 사례가 이반성농공단지에 있는 디티알 회사가 있습니다. 상당히 건실합니다, 5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회사가 당시에 사봉농공단지에 부지를 좀 달라 몇 만평을 했는데, 그때 외국기업유치 때문에 안 된다 해 가지고 결국 그 기업은 양산으로 가고 본사도 가 버렸습니다. 참 아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여기에 기업이 유치될 때는 그래도 보다 더 건전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창출하고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 주시고, 아까 심광영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아파트형공장하고 지식산업센터 이게 헷갈리는 사항들인데 본 위원도 부천을 갔다 왔습니다, 아파트형공장에.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지나 갈 때는 저게 공장인지 몰랐어요. 아주 깔끔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 조성이 잘 되어서 들어가 보니까 기계 분야에 들어가 보니까 기계 분야는 대부분 거기는 설계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특허품 이쪽으로 많이 합디다. 그러니까 큰 공장에서 제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식산업처럼 하나의 기계 분야면 기계분야에 조그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부 다 기술개발이라, 아주 잘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 조로 지식산업이라는 포장을 잘 하는데 이게 양쪽으로 이러면 헷갈리는 그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정립을 잘 해서 주민들에게도 아까 허정림 위원 이야기처럼 이런 쪽에 조그마한 기술개발 이런 팀들이 들어오면 상당하게 그 쪽에도 기여도 될 수 있고 환경도 보전될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 보고, 한 번 물어 봅시다. 정촌산업단지에 뿌리산업 조성단지를 하지 않습니까? 정촌 같은 데는 하수종말처리가 하나로 전체 다 오폐수가 들어 오는 것을 다 모아 가지고 정화되어 나가는 거지요?

예.

우리 하대동처럼?

예.

그럼 오폐수가 다 거기 모여서 정화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래도 물을 흘려보내더라도 어디로도 오염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물이 될 수 있도록 내 보내는 것 아닙니까, 모든 처리를 해서?

예.

그 처리된 물을 어느 쪽으로 지금 흘러 보내고 있습니까?

중선포천을 통해서 사천만으로 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첨단시설을 해서 완벽하게 걸려서 이 물은 어디를 흘러가도 바다로 흘러가든 강으로 흘러가든 물고 기라든지 기타에 오염되지 않고 정상적인 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데 사천 쪽에서는 의혹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 뿌리산업에 대한 공장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데 어떻든 사천하고 우리는 항공산업단지나 사이좋게 지내고 여러 가지 같이 공조를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해 줘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거든,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나중에 사천하고 손잡고 도에서 해 가지고 항공산단 관계 때문에 중앙부처를 같이 갑니다, 공무원들은. 이 분들 주장하시는 분들은 환경단체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촌산업단지 폐수처리를 해 가지고 중선포천으로 가고, 금형산단 자기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촌쪽으로 갖고 옵니다, 물을. 공장을 실제 가 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물이 안 나옵니다. 실제 공장 폐수는 모아서 공장 절삭유 같은 건 다른 데 처리하고 실제 나오는 물은 생활오수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들은 용역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무리없다, 이상이 없다 하는데 사천 환경단체 그 분들은 진주 남강댐도 사천만 방류하지 말라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 몇몇이 있어 가지고 언론이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저희들은 차근차근하게 풀어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데 하대동 같은 하수종말처리장도 보면 사실상 직접 먹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정도 수준까지 해서 남강으로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예, 저희들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의원들이 싱가포르에 갔을 때 하수종말처리장 보면 완벽하게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은 그대로 수돗물처럼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한 쪽에서 수준에서 종말처리장 할 때 어떻든 인근 사천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이게 정촌산업단지의 핵심 아닌가, 거기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회의가 몇 십니까?

2시입니다.

2시입니까?

지금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 질의할 내용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조성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신판재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의 조속한 추진촉구 이 부분은 2014년도 10월 6일 진주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입찰공고 완료하고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구 도심지역 등에 대한 공동화 대책을 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 신중한 처리건의 이 사항은 우리 시 재원조달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용지 선분양을 통해서 재원조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2번 2013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 3월 14일 강길선 위원님의 시내 개발낙후지역 활성화대책과 7페이지 2014년 4월 17일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님의 상봉 옥봉지구 등 구 도심재생사업의 촉구 관련과 8페이지 2014년 4월 17일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님이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중앙동 등 구 도심 공동화문제 대책마련에 관한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 용역에 본 내용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4년 9월 5일자 박미경 의원님이 신진주역세권개발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올 4월에 공사착공을 하고 2014년 8월에 용지분양 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결과에 의해서, 그 다음에 9월에 1지구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해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1지구 전체 보상이 93% 이루어졌고 또 보상불만 등의 이유로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보상수령 촉구도 하고 그리고 또 보상을 수령 안 할 때는 토지수용절차 등을 거쳐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지구 사업추진은 1지구 공사추진과 분양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4번, 5번, 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용역사업 관련 3,000만원 이상 2건입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단계 1구역과 2단계 2구역으로 문화재청에서 허가사항에 발굴 관련 발굴조사기관으로 경남발전연구원과 경상문화재연구원이 선정되어 내년도 5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재청의 요청에 의해서 2개 업체로 나누어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8번, 9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10번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첫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1-37호선 확포장공사 이 사업 위치는 진양호 오목내 유원지 주변 진양호 강변도로가 되겠습니다. 13억8,900만원 들여서 도비 11억과 시비로 2억8,900만원으로 올 6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6건은 망경동 주거개선사업지구 소로 2-8호선 그 다음에 망경동도시계획도로소로 2-9호선 사업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중로 1-37호선, 가로등설치공사, 다음 페이지 1-37호선 인도설치공사, 중로 1-37호선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중로 1-37호선 가로등설치공사는 금년 10월 2일까지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1번 공사설계 변경사항은 총 5건으로 변경사유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집행현황 전체 9건 중 7건을 완료하고 2건은 공사 중입니다. 2건 공사 중인 사항은 두 번째 망경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9호선 개설공사 이 사업장의 위치는 목화노인병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2015년 4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공사 미완료된 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지구 조성공사 진도는 2%로서 현재 현장사무실 건축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수목이식과 분묘이장 등 그 다음에 건물철거도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13번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 대상사업 및 감독위촉 및 수당지급 현황은 총 3건입니다. 4건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14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서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공공기반시설정비 망경 3지구, 이월사유는 편입부지 내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중로 1-37호선 확포장공사 이 사항은 준공시기가 미도래되고 회계연도 미집행으로 사업이 예산 이월되었으나 사업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 현황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1-37호선 확포장공사 이것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회계연도 미집행으로 이월하였으나 현재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19페이지 15번 공사준공기한 연장 내역 4건입니다. 연기사유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부터 2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일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은 총 4건으로서 도시계획도로 중로 1-37호선과 도시계획도로 1-54호는 확포장하고 망경동도시계획도로 2-9호선 개발공사, 역세권개발사업 1지구가 되겠습니다. 미지급 내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요. 위치는 망경동 2개 지구하고 강남동 1개 지구 2003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72억원으로서 광역특별회계 86억1,100만원과 지방비 86억1,1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현황은 2003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3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강남동 지역에 강남 거점구역으로 공동주택을 개발하려고 LH에서 추진하였으나 사업불가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용지로 당초 용도대로 거점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용역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검토하여 추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오목내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평거동 일원 330,000㎡가 되겠고 전체사업비는 54억7,000만원으로서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사업은 2006년부터 15년까지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86년 10월에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2009년 4월에 관광호텔건립을 위한 민간투자자 선정을 하고 2010년도 7월에 호텔부지 부지매입을 전체 150억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1월 설계를 착수하고 내년도에 관광호텔을 착공하는 것으로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목내유원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측에서 참석하셨는데 위원회 측에서는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은 해제도 해제지만 또 오목내유원지 사업을 86년도 지정되어 28년간 계속 업자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을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제를 바로 하면 문제점도 많습니다. 해제도 검토하고 개발도 검토해야 되는 단계기 때문에 해제와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이라든하지 해제 시에 여러 가지 법적 검토와 절차라든지 해제와 개발에 따른 이해 관계인도 섞여 있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관련 기관과 협의, 상급기관, 특히 승인 기관과 경남도와 국토부 등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 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실무 집행부서에서는 다각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오목내유원지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호동 개양오거리에서 정촌초등학교 앞쪽에 71,435㎡에 설치계획인 시외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사업제안 모집공고를 해서 민간투자자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양해각서 체결하고 업무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토지보상비 등 제반비용을 4차례나 지연하는 바람에 협약해지 통보를 해 가지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민간사업자를 다시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유치방안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관계입니다. 가좌동 일원 964,000㎡에 1지구와 2지구로 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4,333억원으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데 현재 앞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착공을 하고 공사가 보상협의 지연이 되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방채 1,200억을 차입을 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또 추가사업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지 선분양을 지난 주에 용지 입찰을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전체 주상복합 3필지와 상업용지 11필지, 물류시설 1필지, 15필지를 했는데 분양공고를 위해서 우리 집행 부서에서는 홍보와 모든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출장도 많이 가고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상업용지 4필지 1,203평 입찰가격은 96억에 그치는 그런 저조한 실적을 받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에 입찰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번에 분양이 안 되는 원인, 이런 걸 분석해 보면 필지가 조금 크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분양가격이 높다 최고 적은 필지 가격이 17억대 18억대 20억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분양방법을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필지도 좀 큰 필지는 조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적게 해서 그렇게 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정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고 우리 역세권개발사업 분양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진주역세권 선분양 용지 입찰결과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예.

11건이 유찰이 됐습니다. 분양 저조원인을 아까 분석을 해 보셨다 하셨는데 제대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외에 사항을 또 말씀을 드리면 …….

물론 필지가 크다, 이렇게 지금 분양된 필지가 정말 적은 것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적으로 필지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예상은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필지가 크고 작다는 것은 사업계획 추진 당초 설계 당시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설계 당시에 역세권 앞 상업용지 이런 부분은 최소 면적 이상, 면적을 좀 필지를 크게 해서 분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적게 분할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큰 필지의 부분에서는 …….

지금 상업용지 이런 부분 큰 것은 저희들이 세분해서 필지가 하나 되어있는 걸 두 개나 세 개 최대한 우리가 법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최소화, 아주 적게 할 수는 없고 지적법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관련법 도시개발법도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

그러한 법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지혜롭게 하셔 가지고 이번에 했었으면 분양이 잘 됐을 텐데 그래야 2차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분석하신 그 부분이 필지가 크다 그리고 분양대금이 좀 비싸다, 하기 전에 분양대금이 그 정도라고, 지금 600에서 800선이지요?

용도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 주상복합은 좀 낮고 상업용지는 좀 비싸고 그렇습니다.

평균 그렇지요?

예.

그리고 거리제한에 대해서도 아마 분분하게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학교정화구역 관련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 좀 연구를 하셨으면 분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큰 평수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브랜드파워를 갖춘 대형건설사들이나 그런 곳에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다방면으로 참여하도록 그야말로 브랜드파워 타운을 형성하게끔 큰 회사들을 많이 영업이라 하면 그렇겠지만 그런 곳에 가서 많이 홍보를 하고 노력을 했으면 이번에도 좋은 성과가 있었을텐데 앞으로도 향후 계속 추진을 하실 거잖아, 그죠? 분양여건 개선 후에 재입찰을 실시하실 건데 이 부분에서는 브랜드파워를 가진 대형건설사들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찾아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발품을 파셔 가지고 그래야지만이 그러한 브랜드파워 건축이 되니까 그러면 아마 많은 부분들이 시세도 올라가면 그 주변에 아마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도 저희들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분양에 앞서 가지고 출장도 많이 가고 또 주택, 일반주택 주상복합용지 이런 부분은 일반수요자보다는 주택건설업자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맨투맨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광역시나 이런 곳에서 역세권 주변에 어느 만큼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물론 와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목내 위원님들께서 와 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오셔서 경청을 하시고 애타하시는 모습을 뵀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제방안과 개발방안 잘 모색을 하셔서 정말 오랜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민을 위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을 지혜롭게 하셔서 민을 돌보는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관광호텔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중원건설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공문회시를 받았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착수준비를 하겠다는 …….

이 부분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전체 해제는 또 애매하게 되는 거다, 그죠?

호텔부지 호텔은 관광, 별개사항입니다. 관광지 지정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계획에 맞춰서 호델부지를 매입을 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호텔은 호텔대로 짓는 데고 나머지 부분은 해제가 된다면 그 부분은 빼고 해제한다든지 또 추가로 개발하면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하면 개발한다든지 별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소관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려봅니다.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에 공사설계 변경현황에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상수관로 이설 200㎜ 해 가지고 147m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기존 파손 자전거도로 재포장 이게 설계변경사유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사를 우리가 시공할 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것을 다 예측을 못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상수관이 밑에 지나 간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걸 공사하면서 이런 예측을 못하고 공사설계를 변경한 사유가 된다 이런 얘깁니까?

상수관로 이런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 참여는 이 부서에 안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하매설물이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노출이 안 되어서 좀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지 않았나 …….

육안으로 안 됐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다 그러면 그 밑에 수도관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이런 게 사전에 분석되고 설계가 나와야지 그러면 그런 것 예상 안 하고 설계를 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해 가지고 파 보고 나오면 다시 설계변경하고? 그건 완전 비효율,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설계합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예, 설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할 때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 박미경 위원님께서 입찰 관계라든지 역세권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기대 이상의 가격이 높은 것도 있고 그렇지요? 예상단가 외에 높은 것도 있고 유찰이 되고 했는데 사실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여객터미널 조성공사 이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습니까?

인근에 접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가가 자꾸 낮아지고 실질적으로 민간투자업체들이 그 옆에 부지들이 제대로 분양이안 되는데 입찰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을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늘 자신만만하게 무조건 된다 된다 하는데 그래서 이게 한 번 해 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만큼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게 바로 의회에서 그겁니다. 혹시 국장님 답변 있으면 한 번 해 주세요.

예, 위원님들의 그런 혜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앞으로 받아들여서 좀 더 업무추진에 열의를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걱정하실 필요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선분양을 했습니다. 몇 번 의회에 보고드린대로 본래 분양은 준공단계에서 분양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혁신도시도 준공단계에서 분양했고 역시 일반개발 사업을 보면 그래야 사업을 땅을 사는 사람들이 당장 돈을 투자해서 사업성과를 받아야 되는데 선분양은 2년 후에 땅을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혁신도시조성 원가보다는 신진주역세권 조성 원가가 높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분양가격을 상업용지의 경우에는 700만원에서 800만원 대에 던졌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혁신도시에 분양된 것은 평당 450만원에 분양공고를 내 가지고 입찰결과 900만원, 1,000만원에 다 입찰됐습니다. 그럼 진주 신도시역세권 상업용지에 7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 봐도 가격 면에서는 적정하고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2년에 걸쳐 팔아야 되는 부분은 무조건 다 팔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차사업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선분양한 결과에 있어서 약간 부진합니다만 2차 3차 분양공고를 하면 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고 아까 말씀대로 실소유자인 대기업 브랜드파워를 가진 큰 기업을 저희들이 계속 노크를 하고 방문을 해서 투차유치전략을 펼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라는 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실패가 안 되어야 되고 …….

예.

그 분양 입찰에 응했던 분들이 2년 후에 완료된다는 걸 모르고 이 사람들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그건 가치관의 차이인데 이번에 작은 필지를 하신 분들은 이 정도에 투자금은 내가 미리 2년 앞에라도 던져 놓으면 나한테 실익이 올것이라고 보고 한 것이고 …….

국장님, 충분히 알아 들었고요.

예.

하여튼 이번에 입찰하고 나서 결과가 여러 가지 사실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났다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한 교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만큼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의회에서 늘 지적을 하지만 우리가 종합교통센터 건립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역세권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야심차게 했고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 무조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고 이런 결과가 오리라 생각을 여러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별로 안 좋게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업무에 좀 더 성심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영 위원님.

명시이월 제가 관련되는 게 있어서 편입부지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어떻습니까? 감정가격하고 시가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월되는 게 어떻게 …….

명시이월 말씀입니까?

18페이지 보면 …….

그 부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페이지하고 나오잖아요? 명시이월 할 때 보통 보면 시가하고 감정가격하고 차등지급해서 이런데 재감정까지 가 보고 그렇게 해 봤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망경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말씀입니까?

그것하고 여기에 몇 개 보면 신진주역세권하고 보상협의 지연이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은 …….

사고이월하고 …….

명시이월은 2건이고 사고이월은 1건입니다. 자료상에…….

그런데 여기에서 보상협의를 할 때 재감정까지 갔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타결이 돼서 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제가 잠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의 보상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가격은 충분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실거래가격보다 보상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럼 왜 협의가 잘 안 되느냐 하면 이유가 이렇습니다. 사는 거는 내가 1,000만원이 보상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조금 높아서 맞는데 보상받는 분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나가서 새로운 집을 보금자리를 꾸민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그냥 때에 따라서는 국유지에 집이 물려 가지고 집만 이렇게 허름하게 갖고 계시니까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보상금 조금 받아서 나가서 새 땅을 사고 집을 지으려면 두 배, 세 배 드니까 내 이주대책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주대책비를 달라든지 이래 가지고 협상이 안 되고 계속 끌어오고 그러며 법 상에 재감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재감정을 합니다. 그럼 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은행 이자 정도만…….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가 수용절차 들어가려면 최종적으로 물러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최대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도, 저희들이 1,000원짜리를 1,100원은 줄 수 있으되 2,000원, 3,000원은 못 줍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시정질의 때 보면 시가와 감정가격 차이 속에서 상당히 갈등관계를 가지고 명시이월 되고 사업을 하니 못 하니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까지 재입찰 재감정 들어 가고 재감정 들어가서 마지막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들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예.

재감정까지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해 봤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에 역세권개발도 저희들이 재감정 후에 이번에 다시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재감정해서 그 쪽에서는 받아들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총 215억 보상금 중에서 140억이 나갔습니다.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도 4～5분은 못 받아들이겠다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또 저희들이 수용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법적으로 재감정 후에 수용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1년은 보내 놓고 나서 행정절차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목내 분들이 와 계시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지켜보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단순한 인기적인 발언보다는 우리 진주에 시 정서를 보면 경남도 전체에서 진주시 정서를 보면 진주시가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 보수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몇 가지를 보면 아까 이런 것이 있었어요. 작년도에 진주시에서 패소했던 게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소송을 했는데 도에서 합니다. 행정소송 전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해서 행정심판청구소송을 도에 냈는데 도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심사위원들이 대학 교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는데 거기 한 분이 창원대학교수가 있었던 모양입디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대학에 특별지역법이 형성되어 가지고 대학 내에서도 자장면집, 국수집, 여러 가지 커피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대학 내에 학내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데는 서울 같은 데는 대학 내에 마트가 들어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주만큼은 유일하게 그게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학내에 여러 가지 그런 시설설치 규제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 국제대학 안에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안 된다, 규제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 분이 도에 행정심판소송을 냈는데 이 분이 가서 보니까 창원대학하고 다른 지역에서 다 왔는데 창원대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창원대학 안에는 전부 다 하고 있다 이거야, 우리 진주에는 뭐냐 하면 각 대학에도 비공식적으로 하는데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불법으로 하고 있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도 묵인하고 그러니까 세금을 매길 수도 없고 어정쩡하게 다 있어요, 각 학교마다 다 있는데. 그래서 창원대학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창원이라든지 다른 대학에서는 다 이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주는 이렇게 안 되느냐 해 가지고 아주 심하게 이야기해서 결국 시가 패소를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전부 다 양성화되어서 하고 있는데 하나의 사례로써 우리 오목내 같은 경우도 집행기관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쭉 걸어왔던 것을 개혁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개혁이 혁명만큼 어렵다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지하도 상가도 그렇고 몇 가지가 다 그런 데 걸려 있어서 이런 것들은 상당하게 전진적으로 필요로 해서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면 그에 따라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묻혀 있으면 발상이 이 안 나옵디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하기 전에 사봉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쭉 갖고 있다 보니까 내국인들이 들어 오고 싶어도 다 못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외국인기업유치는 어렵다 해서 내국기업을 유치하니까 다 분양이 되고 이렇게 나갑니다. 만약에 그것도 쭉 지금까지 고수해 놓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개혁적인 것은 과감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도 전진적으로 많은 것을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전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요. 주민참여공사감독관제 …….

몇 페이지?

17페이지 수당 지급현황은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얼마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진주시 조례에 보면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는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3번에 있는 것과 같이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은 이 조례를 따르도록 이 조례에 보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내용을 제가 봤는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꼭 주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실제로…….

그래서 이 사업은 금액이 큽니다. 2억 이상 1억 이상 전체 금액이 주민참여대상공사 범위에 안 드는 대상 공사입니다. 그래서 수당지급을 안 했습니다.

혹시 이때까지 지급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분들이 와서 공사감독을 직접 둘러보시고 같이 해 보시는 겁니까?

예,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에 나와 보시라 이렇게 하고…….

위촉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그 지역에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나 이장이나 통장 이런 분들을 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강남동 일원에 거점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가지고 지금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LH에서 공동주택 개발대상지로 원래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용지로 선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3개 블록이 …….

3개 블록입니까. 그런데 그게 사업성입니까? 중단을, 불가 통보한 게 사업성 때문입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LH에서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 시행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거용지로 다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 그 문제지요?

예.

지금 일각에서 이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실 이게 다시 주거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행정행위 절차가 …….

예, 절차가 있습니다.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천년광장이 보상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죠? 천년광장.

촉석루 정문 앞에…….

그래서 천년광장에 있는 향토음식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일부 업주들이 대나무숲 뒤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사실은 그 향토음식거리가 장어집이라든지 이런 게 갈 데가 그 쪽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야 또 구색이 어느 정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주거용지로 변경하기 전에 다양한 계통을 통해서 여론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업무하고 …….

물론 그것은 압니다. 어차피 이 업무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목내관광지 조성사업 이것은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 개발이냐 다시 해제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이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에 부합이 되게끔 판단을 내릴 시기다 그걸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 제가 업무보고 때 강력하게 제기를 했고 이에 따른 문제점 또 향후에 어떻게 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당시 국장님이 안 계셨는데 이 이후에 다시금 이런 행정신뢰 제고에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역세권 아까 도시개발법이나 지적법에 관계법령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최소 분할 면적 나와 가지고 앞으로 분양하는데 조금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이 관계도 앞으로 분양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핏 들은 이야기입니다. 얼핏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물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우수처리구역면적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수처리구역면적이 침투계수가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배제능력을 검토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세권이 나중에 완공되면 거의 침투계수는 아마 제로가 될 겁니다, 그죠? 집중호우나 이런 게 발생 시 우수배제능력으로서는 어사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사천 하단 말구에 단면적이 굉장히 우수를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전혀 아닙니다. 50%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 얼핏 제가 듣기로는 저류조를 설치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야기가 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가 분양 과정에 얼핏 나왔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노성배입니다. 공통사항 4페이지입니다. 1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은 혁신도시특별법에 규정된 이전지원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이전 정착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사전에 의회나 시민의견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원계획 보고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처리결과는 이전지원계획 선정 시 의회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의회나 시민의견이 최대 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번 2013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혁신도시에서 진주 IC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에 관한 설계 부적정은 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을 시공할 때 흙막이용 가시설을 도로가운데 2열로 설치하여 부적정하게 시공하는 등 설계도서에 과다 계상된 4건 총 4,143만8,000원 감액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조치결과는 2014년 5월 8일 설계변경으로 과다 계상된 4,143만8,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3번 항목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발언요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초과분양 수익은 진주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강민아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연금공단 부지의 용도 변경에 따라 획득한 초과분양 수익은 진주 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하며 현재 미분양된 상5부지를 상업용이 아닌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여 개발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해당 필지에 대하여는 이익금이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혁신도시 전체에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업용지 등은 혁신도시계획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주변 균형발전 촉구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혁신도시 개발로 인한 도시재생과 주변 농촌의 도시기능발전을 위해서 시 균형발전추진위원회 등의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였고 충무공동 1단지와 4단지를 연결하는 육교 또는 입체교차로 설치와 문산읍과 혁신도시와의 단절된 보도 및 순환도로 연결사업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혁신도시는 자족도시로 구성되어 있어 균형발전협의회 구성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사료되며 충무공동 1단지와 4단지를 연결하는 육교 또는 입체교차로 설치는 현 여건상 불가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관계자 협의로 과속 및 신호위반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민원이 없는 상태이며 문산읍과 혁신도시와의 단절된 보도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순환도로 연결사업인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도 2014년 8월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심현보 의원의 경남도청 서부청사건립 예정부지에 대하여와 9페이지 경남도청 서부청사는 진주의 서북부 지역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발언요지와 10페이지 강길선 의원의 서부청사 조기개청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시민 모두가 하나로 힘 모을 것을 촉구하는 발언요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경남도에서는 서부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였고 금년 7월에는 옛 진주의료원 리모델링사업 도비 83억원 예산확보와 8월에는 진주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4번 항목과 5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은 혁신도시추진위원회로서 위원 수는 18명이며 그 중에서 여성위원은 3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예산, 실제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2013년도 운영예산은 644만원이며 실제 운영횟수는 없습니다. 불용예산 현황은 전액이 불용되었고 2014년도 운영예산은 322만2,000원이며 실제 운영횟수는 1회로서 77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건의한 사항을 채택한 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단부에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임의 설치한 위원회 및 회의횟수 소요예산은 위원회는 혁신도시추진위원회로서 2014년도 1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소요예산은 2013년도에는 644만원2014년도에는 322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항목인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입니다. 혁신도시에서 국도 2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용역비는 5억원 정도 되며 용역기간은 2011년 11월 2일부터 2013년 12월 18일까지이며 계약방법은 일반 경쟁입찰하였습니다. 8번 항목과 9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항목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혁신도시에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이주정착금 외 2건입니다. 자체사업은 혁신도시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1건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1번 항목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혁신도시에서 진주IC 간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은 2013년 4월 20일 착공되어 2015년 1월 11일 준공예정이며 변경사유는 2013년도 대형공사 감사 지적분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법면토사 되어 있는 부분을 암파쇄로 변경하였고 사토장 위치를 조정하였으며 보상편입 불가 구간인 법면을 보강토옹벽으로 변경하였으며 관급자재인 인트로킹블록을 점토블록으로 변경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2번 공사 3,000만원 이상 물품 1,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총 7건이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13번 항목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 대상사업 및 감독위촉 및 수당 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4번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이며 혁신도시에서 진주IC 간 연결도로 확포장은 연내 사업준공이 어려워 이월되었고 혁신도시 진입도로 병목지점 개선사업은 연내 사업시행이 어려워 이월되었습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이주정착금은 이전기관 이주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항목입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혁신도시에서 진주IC 간 연결도로 확포장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지연으로 70일간 공사준공기한이 연기되었습니다. 16번 항목에서 2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동화사업 추진실태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동화사업 추진은 11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가족들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위해 지역축제 초청, 지역탐방행사 등을 이주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역탐방 등 추진은 31회, 자긍심과 안정감 제고는 11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유치 공공기관 지원에 따른 제시사항 추진실적인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정착지원은 경상남도와 진주시, 교육청 등에서 35개 이전지원계획 과제에 대하여 정주여건과 도시인프라 등을 지원합니다. 추진상황은 지금까지 총 35개의 과제중에서 완료 25개, 추진 중인 과제는 10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 법인구성 및 사업영역 현황 및 추진실태 혁신도시 편입 주민단체 소득창출사업 지원입니다. 주민단체 법인현황은 현재 1개 단체가 있으며 소득창출사업 위탁현황은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 추진현황입니다. 11개 기관 13,626세대 38,0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혁신도시 추진상황은 2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혁신 LH 4단지 아파트입주를 시작으로 갈전초등학교 개교, 한국남동발전, 국방기술품질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준공되었으며 금년 11월 28일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착공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현재 기준 부지조성공사 공정율은 99.8%이며 2014년 12월 중에 충무공동 주민 센터가 준공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LH 외 6개 기관의 이전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이전기관 추진실적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역입니다. 먼저 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은 수용 호수 13,626세대, 수용인구 38,153인이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비율은 37. 5% 대 62. 5%입니다. 다음은 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입니다. 도로는 224개, 노선 주차장 26개소, 공원 및 녹지는 65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은 이전공공기관 11개 기관이며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9필지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상수도는 광역상수도 인입상수관로와 배수지 1개소는 설치되어 있으며 하수도는 초전동 진주하수처리장에서 차집처리하고 있으며 진입도로는 서측 진입교량인 김시민대교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각 권역별 사업주체 현황입니다.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 구역은 진주시는 영천강 서측에서 동진로 북측 구역으로 비율은 7.2%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천강 중앙을 기준으로 동측 구역 49%, 경상남도개발공사는 영천강 서측 중에서 동진로 남측 구역으로 43.8%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현황과 혁신도시 토지분양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 중 진입도로인 김시민대교 가설공사는 준공되었고 혁신도시에서 진주 IC 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와 혁신도시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는 광역상수도 인입되어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수도는 차집관거 3.3㎞ 설치와 오수중계펌프장 2개소는 사업시행자인 LH와 경남도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동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예.

그 대상이 임직원 및 가족, 이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3,580명 정도 됩니다, 전체 11개 기관.

추진상황에 보면 지역탐방 자녀캠프, 자매결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중복되나요?

예, 중복이 됩니다. 지역탐방행사를 하면서 명예시민증도 수여를 하고 또 홍보대사도 위촉하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자긍심과 안정감제고를 위해서 계속 하시는데 효과가 어느만큼 나타나나요?

효과는 매년 저희들이 2회씩 있습니다. 축제 때, 봄에 한 번 하고 10월축제 때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고요. 저희들이 진주시 전체를 관람시키면서 1박 2일을 하기 때문에 관광지하고 또 진주시 홍보관계, 명예시민증, 시민홀에서 명예시민증도 수여를 합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고 …….

그 부분에 있어서 이주정착금 지원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많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데 굳이 명예시민증까지 수여를 하고 명예홍보대사 위촉 그 부분은 좀 이해가 간다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해서 어느 효과를 보기 위해서 …….

사실은 명예시민증 자체를 수여하는 부분은 그 분들이 진주 내려오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진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시민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

대상은 이전기관…….

그러니까 거기 대상인데 전체 3,580명이라 하셨다, 그죠?

예.

현재 시민증수여가 1,299명입니다. 한 회마다 얼추 60여 명씩 …….

70명 정도 됩니다.

하셨는데 계속 진행을 하면 자녀들까지도 다 시민증이 수여가 되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주할 때까지, 공사 이주하고 나면 그 뒤에는 시민증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냐 하면 가능하면 빨리 진주 와 가지고 이주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회입니다.

물론 국비, 도비, 시비가 보태지는 건데 이러한 정착을 위해서 지역동화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기존 명예시민증이라 하는 이런 부분은 기존 우리 진주시에 있는 시민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도 추진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무공동 주민센터 준공이라고 추진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지연배상금을 물고 공사 중에 있지요?

예.

아무리 이게 다른 책자 여러 가지 왔을 때 사무감사 책자 왔을 때 수정하고 숫자 하나 틀렸다고 또 수정하고 풀딱지로 또 붙이고 이랬는데 이 부분은 만약 이렇게 돼 있다손치더라도 과장님께서 추진상황을 말씀을 하실 때는 변경을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잘 참작을 하셔서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혁신도시 이전지원계획 35개…….

예.

있는데요. 많은 이전기관에서 임직원과 가족들이 3,58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얼마나 이주됐습니까? 현재까지는 얼마 정도 들어오셨습니까, 인구가 혁신도시 내에?

5,000명 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 소속, 외부 인구 말고요. 진주시에서 옮긴 것 말고 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에 종사하는 인구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까?

현황은 나와 있는데 제가 전체 집계를 못 내 봤습니다.

아직까지 …….

예, 지금 4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인원 관계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계를 못 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바로 못 드리겠습니다.

이전지원 과제를 30개, 35개 해 가지고 예산을 짜서 추진현황을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정작 정주여건 형성은 제가 볼 때는 늦은 것 같거든요. 학교라든지 소방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 같이 계획을 하면서 교육청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들어 가야되는데 그 부분은 뒤로 밀려져 가지고, 개발이 물론 우선이지만 개발이 먼저 되고 나중에 뒤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정주여건 개선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주시 입장은 어떤지 계획은 어떤지 …….

35개 중에서 제가 전체 설명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6개 하고 진주시에 10개 항목입니다. 도와 진주가 공통이 8개 항목, 도 교육청이 4개 항목, 진주경찰서 1개, 부산지방우정청에서 1개, 진주소방서 1개입니다. 그 중에서 25개는 완료가 되었고 10개가 남아 있습니다. 10개 남아 있는데 조금 전에 도시인프라 등 정주여건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지금 완료된 것 중에서도 소방 파출소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은 진주소방서 계속 저희들이 문의를 하고 또 협의하고 공문을 주고 받고 했는데 소방 파출소는 혁신도시 인근에 진주소방서하고 문산119안전센터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소방방호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방 파출소 건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업무보고하면서도 그런 이야기했었는데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 내 파출소 신설 시행계획도 지금 진주혁신도시 치안수요 분석을 해 보니까 부적격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청에서 신설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국적으로 21개소 중에서 순위가 21위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는 치안방범대책을 인근 파출소인 3개 파출소에서 순찰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산파출소, 금산에 개양파출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건의를 어떻게 하느냐면 내년도에도 치안수요가 충족이 되면 경찰청에서 기재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 관계는 현재 저희들 혁신도시 안에 청사부지가 있습니다. 자그마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그 부지 매입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우체국 자체 운영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신축계획이 없습니다. 향후에는 공공청사 임대를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문산우체국이 3㎞ 반성우체국이 10㎞ 있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여기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나머지 학교 관계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학교를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형 복합상가도 지금 롯데몰이 분양되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건축심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지금 혁신도시 내에 1개 짓고 있는데 연내 개원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에 이전기관들 협의를 다시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요가 예상되니까 예산확보를 해서 조기인프라 구축될 수 있도록 요청해 놓은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예.

대형복합상가 유치 지원 계획에 롯데몰이 들어오는데요. 지역 계획하실 때 한 번이라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를 했는지 아니면 진주시중소기업 유통 관계 업자들이랑 협의를 해 보셨는지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실랑이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지역 재래시장 부분하고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다 되어 가지고요.

협의를 하셨…….

예, 협의해 가지고. 협의 다 끝나 가지고 11월에 건축허가 승인이 났습니다.

어쨌든 정주여건이 개선되기를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공기업에서 정주여건이 미흡해서 못오겠다 이런 소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는데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내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시민대교 준공식한 지가 언제지요?

2013년 7월 3일 했습니다.

1년이 넘었지요?

예.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준공식은 해 놓고 왜 개통을 안 하느냐고 문의를 많이, 묻는 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김시민대교는 개통식은, 준공식은 했습니다만 지금 LH하고 특히 경남도개발공사 구간에 대해서 기존 기반시설이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도로라든가 도로관계가 아직…….

혁신도시 쪽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혁신도시 쪽으로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4차에 대해서 인수인계팀을 구성해 가지고 소방서, 파출소 그리고 진주경찰서, 유관기관 전체를 아우러 가지고 대책회의를 11월 13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왜 개최했느냐면 경남도개발공사가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연결될 것인데 저 쪽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개통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개통할 계획이고 이 쪽에 강변도로 쪽에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과속카메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을 연내에 카메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말 안에는 거의 개통될 것입니다. 양쪽 다 개통될 것입니다.

그런데 김시민대교 준공식을 작년 7월에 하고 그동안에, 그러면 그 쪽에 혁신도시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을 사전에 우리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4번 정도 인수팀 구성해서 협의를 했는데 제때 사업이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순 볼 때는 물론 이유가 있어서 개통이 연기가 되고 하지만 교량사업이, 저 다리사업이 얼마 들었어요? 칠 백 얼마?

750억 들었습니다.

750억 정도 들었지요. 그러면 결국은 준공식을 해 놓고 그 사업을 해 놓고 1년 몇 개월을 그냥 개통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칠백 몇 십억을 들여서 1년 몇 개월을 그대로 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럼 어찌 보면 굉장히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안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시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빨리 우리가 준공식을 했으면 개통식을 해야 됩니다. 1년 몇 개월 동안 멀쩡한 다리를 개통식을 안 하고 있다면 누가 납득할 겁니까? 빨리 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갑중 위원님.

지금 혁신도시 안에 충무공동이 들어가 있지요?

예.

여러 가지 주민에 관련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혁신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관리되어 있지요?

현재 전체적인 관리는 공공기관이전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시설물이 완공되어 가지고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인수인계 하게 되면 도로는 건설과, 상하수도는 하수과 내지 수도과, 분야 별로 해 가지고 진주시에서 전체 관리를 하는데 각 과로 이관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혁신도시 전반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인수인계 될 때가 대충 언제쯤 시점을 잡습니까?

일단 기반공사가 올 연말되면 완공이 되는데요. 완공되고 나면 LH구간은 내년 4월인가 준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저희들이 인수팀 구성해 가지고 인수할 그런 계획이고, 경남도개발공사 구간은 연내에 12월 말 안에 인수인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떻든 거기 쪽에서 제일 중요한 인프라에 보면 우선 그 쪽에 도로들을 쭉 봤을 때 그 쪽에 도로들은 상당하게 부실적으로 대충 포장하고 우리가 강 건너 이쪽에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하고 저쪽에서 관리하는 도로 보면 도로 차이가 아주 부실합니다, 자전거도로도 보면. 나중에 인수인계 할 때 결국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내년도에…….

안 받습니다.

저쪽에 도로들이 보면 자전거도로라든지 포장이 아주 부실하게 대충 임시적으로 그렇게 된 데가 많아요, 혁신도로 쪽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 도로 상태라든지 기반시설들이 완벽하게 우리 이 쪽 진주시와 같이 그런 게 안 되고 대충 한 그 상태로 인수받았을 때 …….

그렇게 받지를 않습니다. 저희들 완벽했을 때 받습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이쪽에서 인수를 받을 준비 쪽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다 검증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인수됐을 때 그만한 비용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왜냐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주민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보가 어떤 거냐 하면 자전거를 쭉 타고 가 보니까 저쪽 도로는 완전히 부실이 되어 가지고 자전거를 타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더라, 그런데 왜 이쪽에는 왜 거기에 진주시가 그렇게 엉터리 공사를 해 놓고 방치해 두느냐,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각 공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대충 눈가림하기로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묻어버리고 위에 덮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럴 때 나중에 주거 정주여건을 정리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후속에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인수팀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적어도 사전에 그런 것을 다 지금부터라도 검증을 해 가지고 그런 부실된 것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인수팀은 아직까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인수팀은 각 실과 별로 분야 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콘트롤타워가 없어 가지고 자기 부서 외에는 할 수 없는데 국장님께서 어떻든 그런 분야가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콘크리트 그대로 묻어서 대충 덮어버리고 그렇게 한다, 그럴 때 우리가 나중에 정주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발하고 주변정리를 할 때 결국 우리 주민 우리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걸 상당히 철저하게 감시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수 쪽에 가동팀이 안 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대충 정리를 해서 그 쪽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야될 것 같다, 그래서 인수가 될 때 최소한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 이름을 거명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진주시 입장이 이렇습니다. 전국 혁신도시가 똑 같습니다. 우리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4월에 혁신도시가 준공되어도 우리가 받는 순간에 모든 부담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두철미하게 받기 위해서 지난 벌써 1년 동안에 TF팀이 콘트롤타워도 구성되어 있고 TF팀이 4차례 5차례 가서 각종 정말 세밀하게 부족하다고 다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가 다 이런 식이니까 진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받으면 그 길로 우리 시민혈세가 투입되어야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이걸 특별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장 군수들이 일정한 요건만 되면 인수인계가 자동으로 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도 준비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건 안 된다, 완벽한 시설물 인수인계 받겠다고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결국 김시민대교도 왜 이렇게 개통이 늦어지냐 하면 인수인계받는 순간에 저 큰 750억짜리 시설물이 1년에 유지비만 1억 2억이 들어 갑니다. 우리가 미리 받을 필요가 없죠.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시민대교에 각종 하자를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해 가지고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전 양면처럼 그러면 그렇게 완벽하게 된 시설물을 다 받는 게 옳으냐, 시민의 편리를 고려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하자보수에 보증만 된다면 지금이라도 가로등 같은 것은 받아서 불을 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민들이 편리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5,000명밖에 안 살지만. 가로등 하나라도 켜 줘야 되는데 어떤 것이 옳으냐 해 가지고 실제 그 중간에 과정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올해 완공이 되면 인수인계를 TF팀 구성되어서 하나하나 완벽한 시설이 되기 전에는 안 받는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우리는 콘트롤타워지만 도로과 부서에서는 자기가 도장찍어주는 순간에 그 도로시설물 자기 소관이 되기 때문에 도로과 직원들은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또 녹지과 직원들도 가 보면 이 나무를 살려 놓으면 저 나무가 또 삐들삐들 해 지고 또 저나무를 살려 놓으면 이 나무가 삐들삐들 해 지고 이렇게 되니까 녹지과 직원들도 완벽하게 되기 전에는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하 고민이 저희들은 혁신도시조성지원과거든요.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완공되어서 빨리 관리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또 자기 부처 이기주의로 완벽한 시설을 해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선까지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되고 또 시간이 흘러야 해결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계하는 쪽에서는 대충 해서 인계를 하려는 입장이고 우리 인수는 완벽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본 위원도 가 보면 나무 한 그루부터 정말 몇 년 있으면 뿌리가 부실해지고 죽을 나무들이 많고 도로위 포장도 가포장해서 울퉁불퉁 해 가지고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인수인계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계속 독촉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 …….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완벽한 시설물이 되어야 인수인계 받는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심광영 위원이 이야기했던 클러스터 부지 분양 문제가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상업이나 근린용지 주상복합이라든지 100%씩 다 되었는데 클러스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왜냐 하면 혁신도시 당초에 혁신도시라 할 때도 뭐냐 하면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 화 적게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계속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국토부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하는데 결국 뭐냐면 부지 땅값이 상승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는, 들어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결국 그 요건이 제일 강하거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대학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인프라 클러스터를 해서 들어오고 싶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런 엄청난 부지에 단가가 높은 사항에서 여기 들어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울이나 가까운 데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계산을 많이 대고 있습디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혁신도시 할 때도 그것을 우려해서 기업들이나 나름대로의 연관된 기업들을 유치할 때 가장 대두되었던 것이 부지문제였단 말이에요, 땅값, 그죠? 땅값도 문제인데 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지도 않고 연구기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진주가 기업하기 좋은도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할 때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를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다시 설명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제시하고) 지금 클러스터용지가 총 9개 있습니다. 여긴 분양 다 되었습니다. 다음 건너 보게 되면 우측 편에 분양 다 되었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클러스터 4, 5가 있습니다. 이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개발계획변경을 시키면서 12월에, 클러스터 4는 한 필지 자체를 5필지로 분할했고요. 클러스터 5는 전체 필지에서 27필지로 다시 분할했습니다. 분할해 가지고 국토부에 지금 승인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협의만 되고 나면 분양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분양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활성화되어져야 전체가 개발에 문제가 …….

일반적으로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연관기업이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부지의 땅값문제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든 우리가 진주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부지단가에서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대부분 영세하고 자본금이 없는 조그마한 연구기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런 좋은 학교 대학과 연구소가 연관 관계할 때 적어도 기업유치 차원에서 우리 진주가 별도의 대책을 세웠을 때에 좋은 클러스터에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대책이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만약에 분양이 순조롭게 된다면 굳이 그런 게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유망한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 217,000평방미터 중에서 2필지가 17만입니다. 나머지는 분양 다 됐고요. 분할해서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차원에서 경남도 개발공사에서 분할해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 11월에 경상남도와 진주시 의견을 거쳐서 올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발계획변경 승인 되고 나면 분할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분할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수요일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