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인 의원 발언

제32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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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교육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우선 위원장님한테 주문을 하기 이전에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지역구에서 기자회견을 했는지 시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석전2동 주민센터 앞에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거기 집회했던 내용하고, 1인 시위 했던 내용하고, 공무원노조에서 어떤 분이 가셨고 또 거기 보면 저희 지역구에 회성, 석전1 ․ 2, 회원1 ․ 2, 합성1동 학부모 10여명이 주민센터에서 지역민에게 상처를 줬다는 이런 발언을 철회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 보고 알았는데 10명이 누구인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어제 시위했던 내용하고, 각 동 주민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1인 시위했던 그 내용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배부해 주시고, 위원장님한테 주문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예산편성 643억원은, 이는 삭감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3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5조의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계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의해서 수정예산을 작성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것을 계상하려고 하면 경상남도에서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든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자체 예산편성을, 재정확보를 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을 올리는 것이 맞고, 두 번째로는 우리 총액인건비 654억7,800만원 이것도 총액인건비 제도에 위배했습니다. 기구 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제도가 총액인건비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또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에서도 총액인건비 예비 산정결과를 통보를 했는데도 상위지침도 어겼고 총액인건비 제도에도 위배됐기 때문에 654억7,800만원 이것도 교육청에서 계상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 아니므로 이 2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예결위에 제출하든지 안 그러면 위원장님,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더 갑론을박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 오늘 오전은 위원님들, 무상급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십시오. 예,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음주 단속된 교육공무원, 교사, 행정직, 기능직, 계약직 포함해서 그리고 처벌규정하고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어제 제가 무상급식 자재 납품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내 달라 그랬더니 감사원 요구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저한테. 이것은 우리 위원이 볼 자료가 아니거든요. 감사원에 여러분이 요구한 자료를 제가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감사결과에 따른 것을 보자고 했는데 감사원 요구자료를 저한테 갖고 왔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세요?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상권입니다.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 사항이 왜 그런 사항이냐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제일 뒷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지만 감사를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그 감사처분 결과가 우리 경남도에는 내려오지를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감사처분 결과도, 거기에 나와 있는 것도 교육부의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감사처분 결과가 우리 교육청에 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확실히 알아보라고 해도 현재로써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한 번 더 독촉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이 자료가, 우리 정확하게 선은 그읍시다. 이 자료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교육부에 있으니까 교육부에 의뢰해서 가져올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요구하지도 않은 자료를 이만큼이나 만들어서 책상 위에 갖다놔야 되는 겁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제일 뒷 페이지에 감사결과 처분 해서 교육부에서 내려 온 사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앞의 것은,

이병희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된 것 같으면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자료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내가 묻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것 감사자료 요구해서 보는가 안 보는가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 방금 말씀대로,

이병희위원

이렇게 하면,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받지 못하겠다, 그 내막은 저희들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 감사를 해야 되겠다. 문제의 단초가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하고 말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얼마나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가 또 왜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받으려 하지 않는가. 판단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자료를 요구하는데 “없다”, 엉뚱한 것 갖다놨다가 내가 이야기 안 하면 끝까지 묻혀나갔을 것 아닙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이야기를 안 할 것이지아닙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아닙니다. 질의를 하시면 나중에, 틀림없이 자료가 갔으니까 질의를 하실 것이라고 봤고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아침에 와서 사실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사정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우리 경남교육청 간부님들과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들이 무의미하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극복할 것인가? 경남교육이 어떻게 가면 무상급식 이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빨리 빠져나와서 정상적인 경남교육을 걱정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안을 찾고자 지금 우리가, 예결위가 열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부감님! 그런데 오늘 아침의 조간신문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 갈 것인지 저희 어제, 저도 개인적으로 메일을 확인 한번 해 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무슨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맞느냐 안 맞느냐 O, X 해라. 지금 이런 실정에서 얼마만큼 우리 경남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외부에서 좀 자제해 주고 의회의 소중한 판단을 기다릴 수 있어야지 왜 압력을 넣고 의원 개개인 메일에다... 그것 누가 합니까? 부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문자나 메일 간 것은 방금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저희도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도 예결위의 교육청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3선을 하면서 이런 것은 처음 보겠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사안이 생겨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교육공직자 여러분, 양심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남교육이 무상급식만 경남교육입니까! 지금 몇 달째 이러고 있습니까! 그리고 담당이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노력 하나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의회에 와서 뭐를 하니 의원들한테 심적 부담을 안기는 겁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조용히 좀 기다려서 그 결론에 서로 의논하고 하는 것이지. 정말 이런 속에서는, 부위원장님! 이것 지금 심의해도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방금 박삼동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해서 과연 이게 법리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것부터 판단을 내리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들은 그 사람들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시간 이후부터 좀 그러지 말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뭡니까, 도대체. 패도꾼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천영기 위원장, 옥영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옥영문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옥영문입니다. 위원장께서 긴급하게, 조금 전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압력을 넣는다는 그 단체분들 면담 때문에 잠시 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위원장님이 서두에 시작하시면서, 무상급식의 자리가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경남교육의 한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 한 분야 때문에 정회를 하고 하는 부분보다는, 아까 위원장께서 오전시간 만큼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전시간까지는 현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박삼동 위원께서 수정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무슨 이야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다뤄도 실효성을 가지고 오는 것인지 안 오는 것인지, 무상급식 문제가 아니고.

옥영문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그 법리적인 부분은 저나 또 앉아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이고,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떠한 자료가 되는 것인지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한 후 의견을 집약해서 하는 것이 안 빠르겠습니까?

옥영문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하나 물어봅시다.

박우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예,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지금 오전시간이 점심시간 때면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를 했듯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만나서 그 의논은 오후에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하기로 했던 대로 지금 1시간가량이라도 다른 질의 할 게 많거든요. 그것을 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다루면 안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이게 만약 법에 걸려서 우리가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것이 아무 실효성을 못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우범위원

지금 학교급식을 다루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병희위원

학교급식문제가 아니고 지금 박삼동 위원님은, 내가 문제제기를 한 게 아니고 박삼동 위원께서 법리적인 문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걸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옥영문위원장대리

그 내용이,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이 수정내용을 지금 안 냈다는 것 아닙니까?

박삼동위원

무상급식하고 총액인건비하고 2건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예, 박춘식 위원님.

춘식

박춘식위원

의사진행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하고 박삼동 위원님 뜻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다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간담회를 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결과론적으로 수정예산안을 올리든 안 올리든 내년 2015년도 교육청 예산 심의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론은 오늘 오전만큼은 좀 미루고 다른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한테는 시간을 좀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제가 뿌린 것이니까,

옥영문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말씀 마치고...

박삼동위원

말씀 끝났습니까?

춘식

박춘식위원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예,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삼동위원

방금 제가 법령을 들먹이면서 했는데 중앙부처에 자료를 찾아올 동안 하는 것 같으면 오전은 갈 겁니다. 그러면 오전은 하고, 자료를 찾아서 거기에서 다시 간담회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춘식

박춘식위원

식사 후에 간담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옥영문위원장대리

꼭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오전 일과를 마치고 식사 후에 한번 의논을 하도록,

박삼동위원

상위법에도, 국회법에도 알아봐야 되고 중앙부서에 좀 알아보는 그 시간이 약 1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아니 제가 이해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우리 박삼동 위원이 법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헛되이 할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여러 분의 의견을 모아서 질의는 오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검토보고서 115페이지 체육건강과 소속에 2건이고, 학생안전과 소속에 5건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115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보면 학교급식박람회가 2억5,200만원이 순연제로 해서 격년제로 추진한다고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당초 시작할 때는 목적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실적은 어떠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 18억2,200만원에서 9억2,200만원은 삭감이 되고 3억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 역시 목적이 뭐였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됐고 또 어떤 부분에서 삭감을 해도 될 수 있었는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116페이지 보면 학생안전과에 학생안전강화학교 민간경비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 역시 당초의 목적은 어땠는데 왜 삭감이,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인성부장 수업경감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 역시 인성이, 인성 맞습니까? (

옥영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희위원

제가 빨리 분위기를 좀 돌리는 게 낫겠습니다. 교육청 고위직 출신들 사립학교 교장 나가있는 것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이병희위원

이분들 초빙교장입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학교,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재단에서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주 목적이 뭡니까? 이분들이 가는 목적이. 그 재단에는 교장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분들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비스트입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재단 내부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교육기관에서는.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그런데 우리가 교장임용령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을 이 사람들이 충족을 시키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명퇴교사 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정병문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연도별로 교육청 명예퇴직 예산편성의 자료를 챙겨보니까 2015년도 계획인원은 285명인데 실제 퇴직인원은 305명, 맞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수치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라요?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뭡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1년에 두 번씩 명퇴를 하는데 2월말에 한 번 하고 또 8월말에 한 번 합니다. 2014년도는,

이병희위원

아니... 1년에 두 번을 하거나 세 번을 하거나 1년의 종합적인 수치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2014년도는 497명이,

이병희위원

2012년도. 2012년도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2014년도도 468명인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540명, 15.4%, 72명이 더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2014년도는 497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는,

이병희위원

2014년도의 퇴직인원이 몇 명이라구요?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497명입니다.

이병희위원

내가 이 자료를...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이것은 교원만 있는 것이고 일반직은 또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청 예산은 굉장히 헛갈리도록 만들어놓고 나중에 보면 다 합리적으로 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다른 과에도 또 그쪽에 취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다루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데 퇴직인원이 540명으로,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음, 올해 당초 예산안에 보면 759억원의 빚을 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518명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죠?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상인원보다도 늘어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은 선생님들 부분인데 선생님들이 지금은, 연금법 개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명퇴교사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 보면 출산, 육아 이런 관계로 휴직교사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관계와 아울러 기간제교사도 늘어나고,

이병희위원

휴직하고 명예퇴직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고,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근무하시기가, 학교의 교육과정이 시시때때로 바뀌고 가르치기가 좀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느껴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올해 518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추경에는 몇 명 정도 더 반영할 계획입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아직 추경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병희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명예퇴직 수당으로 518명, 455억원을 편성하고 있죠?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제가 맡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원 부분이라서 일반직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답변이 안 되겠으니까 누가... 예산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저는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고 발췌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자꾸 과장님 부분만 이야기해서 안 되겠습니다.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승주입니다.

이병희위원

518명분, 455억원을 편성했죠, 예산서상.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지방교육채를 759억원이나 발행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759억원으로 승인을 해서 내려온 부분이 759억원이고, 그 안에 명퇴수당이 부의장님 말씀처럼 455억원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담금이 있습니다. 퇴직부담금이 363억원 해서 81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증가되는 금액 빼고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방금 과장님 하신 이야기가. 매년 계상치는 예를 들어서 10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결산에 가면 15명이 되어 있고 이렇게 증가해 왔지 않습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추경에 일부 또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이병희위원

추경에 또 반영을 한다,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병희위원

어쨌든 518명, 455억원을 편성은 해놨는데 지방채는 759억원을 낸 이유가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있고 또 뭐...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부담금이 363억원이 돼서 759억원보다, 818억원을 냈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부담이 더 된 것이죠.

이병희위원

명퇴수당하고 이게 약 500억원 가량 된다면 실제 명예퇴직에 따른 소요금액은 약 1,000억원 정도 됩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지금 현재 이 비율로 보면 455억원에 363억원이니까 60 내지 70%가 부담금으로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명퇴금액이 지금 경남교육청 재정규모로 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액보다 저희들이, 당초 교원만 한정해서 봤을 때 829명이 신청을 했고 저희 소요액을 약 772억원을 봤는데 물론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은 별도로 들어가겠지만, 실제 편성한 부분은 약 55% 정도 수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명예퇴직교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난 이후 기간제로 들어온 사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체 예산 부분만 제가... (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이병희위원

오시면 또 이상한 말 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일반직들은 교육행정직들이죠? 여기 뒤에 앉아계시는 분. 선생님 출신들은 앞에 앉아계시는 분들 중, 간부직들 중에 계시죠?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잘 하시고 퇴직하셔서 또 기간제로 가시는 게, 퇴직금 다 받고 거기 또 기간제로 가셔서 월급 받고 또 퇴직금 받고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그것부터 한번 여쭤봅시다.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육아나 출산관계로 휴직교사가 많으므로 그 대체교사가 부족해서 명퇴교사를 채용하는데,

이병희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일선시․군에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육아 이런 것 안 해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도 명예퇴직교사 255명인데 기간제로 복직한 사람이 45명, 20% 됩니다. 2011년도 273명이 퇴직을 했는데 기간제로 채용된 인원이 92명, 2012년도 288명이 명퇴를 했는데 기간제로 재채용한 게 132명, 2013년도 365명이 퇴직을 했는데 기간제로 89명, 2014년도 지금까지입니다. 497명이 퇴직을 했는데 89명이 재채용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2012년도에는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기간제로 재채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연유가 있겠죠. 이러한 명예퇴직 교원들이 지급받은 연봉은 평균 4,400만원 14호봉 정도 대우를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주 재미나는 사항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교육청 내규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선생님들 순위고사 치면 평균 몇 대 1 정도 됩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올해 초등의 경우는 1.15 대 1입니다.

이병희위원

많죠!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1.15 대 1인데 실제 응시자가 좀 빠지고 해서 그것보다 비율은 좀 떨어졌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임금도, 본래 규정상 기간은 얼마나 합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기간제 교사?

이병희위원

예.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짧게는 며칠... 한 달, 길게는 6개월 더 길게는 1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퇴직금까지 있습니까? 이것은 산정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이병희위원

어느 지침입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인건비지침에 따라서,

이병희위원

기간제선생님에 대한 지침이죠?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계약직 교원에 대한 지침으로,

이병희위원

예약제입니까, 예약제는 무슨 뜻...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계약직,

이병희위원

계약직. 그런데 신규교사가 채용되면 급료가 얼마나 됩니까? 연봉이.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3,800만원 가량 됩니다. 급료 매달 받는 것은 약 2,5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 관련되는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기타 등등 모두 합하면 약 3,800만원 정도, 대충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도 그렇게는 안 되죠. 약 3,000만원 정도. 제가 이것 그냥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다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양심을 걸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교육적, 재정운용적 효율적 측면에서 그 선생님들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신규교사를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모든 것 접고.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신규교사 임용을 위해서 임용대기자를 임용하게 합니다. 그런데 2학기가 되면 계약직교원이 시험 치러 들어가거나 거의 9월에 발령이 나버리고 대기자가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기간제를 사용했는데 2015년부터는 위원님,

이병희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이게 정말 비효율적이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고용창출을 하고 학교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교단에 설 수 있고 자기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기간제 채용보다는 신규교사 임용을 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어떤 것이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해서 부감님 검토나 교육청 차원에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본 것이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일자로 초등교육과로 와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과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하고 담당하고 많은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신규발령을 1년에 두 번씩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매달 신규 선생님 발령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는 안 드렸고 그래서 아마 부감님께서도 확실히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 발령을 내서 명퇴하신 이 선생님의 명퇴숫자를 대폭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은 일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일이 정확해야 되고 사명감이 제대로, 다른 사람보다는 국가관이나 교육관이나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이런 것이 뚜렷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셨겠죠. 퇴직은 퇴직으로써 끝나고 정말 우리 교단에 한번 서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자기 영역을, 정말 시험 한 번, 아침에 머리 지끈하고 컨디션 안 좋아서 하루아침에 낙방하고 이런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느 쪽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경남교육에 접목이 되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내년부터 바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전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우리 기채를 과하게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까? 국장님!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교육부나 이런 데서 지방채를 예산이 부족하니까, 교부금이 부족하니까 지방채를 내서 쓰도록 승인해 주는 절차가 있고, 우리 교육청 자체내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내려주는 것이 좀 부족하니까, 학교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교육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다 대줄 테니까 각 시․도별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도록 지시된 사항만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이자를 다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상 자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그 부분도 그런 쪽의 이해를 하면 되겠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는데... 미안합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된다고 했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9월 1일 왔습니다.

이병희위원

행정사무감사는 받으셨죠?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2013년, 2014년 해서 기간제 호봉 잘못 책정으로 해서 감사 지적된 사례가 2013년 66건, 2014년 29건 총 95건으로, 이와 관련해서 환수 조치한 금액이 9,300만원에 달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 부분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게 잘못 책정돼서 9,300만원이 환수 조치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알고 있습니까? (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담당과장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희들이 명퇴한 선생님이 연금도 받고 다시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어 가지고 또 월급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전국 교육청별로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발령대기자로 채우는데 군 이하 지역 같은 데는 그래도, 초등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 하는데, 아까 초등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발령을 9월 1일자, 3월 1일자로 내는데, 그것을 매달 요인이 있으면 그때 그때 발령을 내어서 최소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병희위원

제가 부교육감님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간제교사 채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1개월 이상, 기간제교원 임용 시 반드시 도교육청 학교 홈페이지에 3일 이상 공고 후 면접 등을 실시하여 임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 한 달 이상 넘어가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3개월 이하 결원 발생 시 경남교육청 기간제교원 인력풀에서 채용할 경우,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 또 원칙에 기간제교원 채용은 결원 발생 사유별로 채용 절차 진행, 여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명예퇴직 신청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좀 부끄럽습니다만 연금개혁하고 결부가 된다면 저는 학교 선생님으로서 과연 이게 철학이 있는 것인지, 그게 맞는 겁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연금 조금 덜 받는다고 “아이고 내 빨리 나가 가지고 적자는 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선학교 현장이 매년 갈수록 선생님들 업무가 부담이 되고 하니까 젊은 선생님들이 오셔 가지고는 감당이 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업무가 과중하니까 이제 교직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니까 그만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바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부교육감님 하시는 말씀보다도 연금 문제가 비중이 훨씬 크게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선생님을 쳐다볼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교육자가 연금이 조금 깎인다 한 해 더 근무하면, 이런 부분에 연연해서 교단을 일찍 떠나려고 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바람직스러운지는 우리 전부 다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예퇴직 제도의 운영 방안, 이것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분별로 정말로 심도 있게 접근해 보셔야 되겠다, 교육의 특수성이 제일 먼저 감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의 미래와 경남교육의 미래를 생각하여 무조건 근무경력 20년 이상 정년 1년 이상 남았다는 이유로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함몰된 생각은 조금 틀을 벗어나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고민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선생님들 명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위원

고성에 제정훈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교직원단체 관리에 약 5억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너무 과다하게 설정한 것 아닙니까?

재소

심재소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교직원단체보다는 비정규직단체에 지원하는 게 약 4억9,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비정규직연대에 3개 노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노조가 있고, 그다음 전국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여성노조 이렇게 3개가 들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하는데 약 2억3,000만원, 그리고 사무실에 각각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의자 같은 이런 집기 구입비에 약 4,300만원,

제정훈위원

제가 묻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3개 사무실을 내 줬지요?

재소

심재소총무과장

지금 내 주려고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내 주려고 하는데, 이 금액이 약 2억8,000만원 정도 되지요?

재소

심재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2억8,000만원 같으면 하나에 결과적으로 1억원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개소에 그렇죠?

재소

심재소총무과장

약 그런 정도로,

제정훈위원

서울에 명동이라든지 강남에서도 1억원 같으면 대단한 평수가 많이 갈 텐데, 우리 경남에서 창원에 아무리 좋은 장소라도 1억원씩 들여 가지고 노조사무실을 해 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육청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한데도 이렇게 거창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재소

심재소총무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시설이라든지 교육행정기관에 유휴공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찾아보고 활용을 권장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여유공간이 없고, 또 일부 공간이 있는 기관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내년에 자체적으로 활용 계획이 있어서 우리 교육시설을 권장하는 부분은 포기를 하고, 애당초 노조에서 요구했던 사무실은 창원의 상남동 지역인데, 그쪽은 너무 금액이 엄청나서 우리 담당직원들이 실제로 중앙동, 용호동 일대를 거의 일주일을 중계사무실에 다니면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사무실당 임대보증금으로 한 6,000만원씩 책정을 하고, 혹시 매월 임대료로 10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니까 그 정도 합산금액이 나왔습니다.

제정훈위원

준비하느라고 또 장소 물색하느라고 고생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너무 거창하게, 너무 자금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지원비는 뭡니까, 교원단체 지원비?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6,000만원이 여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어떤 겁니까? 검토보고서 50페이지입니다. 이것 사무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재소

심재소총무과장

사무실 운영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어떤 데 지원하는 겁니까? 놀러 다니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재소

심재소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6,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제정훈 위원님 금방 검토보고서 50페이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정훈위원

예, 50페이지입니다.

재소

심재소총무과장

이 부분은 교원단체에서, 교원단체는 중등교육과 소관이어서 제가 잘 몰라서,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6,000만원 부분은 저도 정확한 금액이 거기에 얼마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교원 노사관계 위탁연수를 고용노동원에 보냅니다. 학교 관리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감선생님들을 우리가 노사관계를 학교에서부터 관리자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탁연수를 보내는데 3,851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가 960만원 있습니다. 지금 전교조 사무실이 예전부터 걸려 있는데 월세 8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교섭이 전교조하고 12월 5일 이번 금요일 단체교섭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단체교섭을, 사전 교섭이라든지 또 본 교섭이라든지, 또는 관련업무 협의회비로 12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단체 정책협의회가, 우리 교원단체가 한교조라든지, 전교조라든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과 정책을 협의하는데 약 1,000만원을 그렇게 작성한 금액입니다.

제정훈위원

알겠는데, 너무 과대하게 금액을 설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을 보면 약 1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8,000만원 정도는 절약을 했는데, 그 중에 보면 교원단체 담당자 국외연수 보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일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기존에 저희들이 하던 그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럼 전년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전년에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그게 아닙니다. 해마다 단체교섭 및 관련업무 협의회라든지, 그다음 교원 노사관계 위탁연수라든지, 사무실 임차료 이런 것들은 다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제정훈위원

이 금액을 좀 줄이는 것을요, 지금 우리 교육청이 어렵지 않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제정훈위원

어려울 것 같으면요, 좀 절감하는 자세가 보여야 됩니다. 절감하는 자세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훑어보니까 절감하는 자세가 잘 안 보입니다. 이 돈이 결과적으로 어린이들, 자라나는 꿈나무들, 장래에 이 나라를 짊어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요,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너무 과대하게 자금이 책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좀 더 조금씩 줄일 것 같으면요, 우리 경남교육청도 잘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올바른 지적이십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노사 간에 어깨를 같이 겪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정훈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작년보다 증액을 했다면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감수해야 됩니다만 오히려 노사관계 국외연수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줄일 것은 팍 줄였습니다만 임차료라든지, 위탁연수라든지 이것은 해마다 해 오던 것을 줄이게 되면 자연히 여러 가지 노사관계 이해를 하는 부분에서 좀 힘이 듭니다.

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민국 위원님.

춘식

박춘식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먼저 하고,

옥영문위원장대리

그러십시오.

춘식

박춘식위원

어제 제가 질의드렸던 데 대한 답변 관련해 가지고 올라와 있을 줄 알았더니 아무 것도 없네요. 국제해양승선 실습 관련해서 예산 대책을 오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 확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구두상으로 보다는 하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 관련된 사업 현황 내역을 상세하게 알고 싶은데, Wee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롯한 학생들의 안전, 복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들, 그리고 예산하고 종사자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종사자 중에 사회복지사와 자격 있지요? 사회복지사가 있을 것이고, 무슨 상담자격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분야별로 있을 겁니다. 그런 분야별로 종사자들 현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각종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그동안 해 왔었는데, 공모사업들이 추세가 많이 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육감이 바뀌었을 때마다 제목도 바뀌고 이렇게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의 각종 공모사업 추진했던 현황들, 사업의 명칭들이 많이 바뀌어 왔는데, 사업 명칭이 변화된 그런 것들, 그다음 지정을 받은 공모의 선정이 된 학교 현황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답변서도 받고 그리고 예산서도 받는데, 예산서에 보면 신설학교, 교육환경개선, 그다음 명퇴수당 등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계획과 내역에 대해서?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신설학교하고 교육환경개선하고 명퇴수당 이것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저희들이 교육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내려줄 때 한계에 부딪혀서 이 부분만큼은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주겠다, 그래서 학교신설 부분하고 명퇴수당하고 일부의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한도 승인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채를 발행하면 재정적인 부담이나 여러 가지 후속적인 그런 조치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다 하셨습니까?

춘식

박춘식위원

예.

옥영문위원장대리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좀 놓쳐서 죄송합니다.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11.7% 늘어났지요, 금액이?

옥영문위원장대리

예산과장 답변하셔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제정훈위원

예산과장 소관입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박승주입니다.

제정훈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전년도에는 1,000억원이었지요?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1,6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제정훈위원

이번에 1,100 요청한 거죠?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제정훈위원

전년도에는 1,000억원이다, 그렇죠?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런데 115억원 정도가 늘어났지요?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그게 기본 인건비가 3.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3.8% 인상된 부분을 2015년도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표를 보면 교무행정원이 77명이 늘어났네요?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교무행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교무행정 실무원이 45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제정훈위원

77명인데요?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77명요?

제정훈위원

예, 어떻든 좋습니다. 45명이든 77명이든, 이 데이터 상으로는 77명이 되어 있는데, 학교가 몇 개가 늘어났습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1교 1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7명 같으면 77개 학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정훈위원

77개 학교가 늘어났습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한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그것은 배치하는데 제가 다른 것을 물어보려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영양사도 13명이 늘어나고 그다음 조리사도 27명이 늘어났네요?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제정훈위원

물론 우리 어린이들한테 좋은 음식, 깨끗한 음식 해 줘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학교가 몇 개가 늘어났는데 조리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이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하는 것을 제가 알려고 그럽니다.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지금 현재 교무행정원은 경남교육 역점과제인 교사 행정업무 경감 차원에서 별도로 추가로 배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영양사 13명 증가는 학교 신설이 됩니다. 신설학교하고, 급식소 분리가 되는 바람에 영양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1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7명은 그것도 학교 신설이고 급식소 분리되고, 그리고 정규직 조리사가 퇴직에 따라서, 정년이 되어 퇴직에 따라서 인원이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방공무원 대체에 487명 되어 있지요?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지방공무원 대체요원요?

제정훈위원

예, 487명.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정훈위원

이것은 어떤 것인지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하는 것인지.

재소

심재소총무과장

총무과장 심재소입니다. 지방공무원 대체인력은 지방공무원도 출산휴가 들어가거나 휴직을 하거나 병가를 갈 때 그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 대체인력비입니다.

제정훈위원

대체인력이 이렇게 많습니까, 1년에?

재소

심재소총무과장

꽤 많습니다. 요즘 저출산 현상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이, 주로 지방공무원의 약 70% 가까운 직원이 여성입니다. 이분들이 가임여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출산휴가도 가고, 이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한 것보다 꽤 많습니다.

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교폭력담당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 박춘식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경남꿈나르미힐링센터를 운영하셨지요?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2014년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 전에 학교폭력 심각성하고 그리고 예방, 상담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죠?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박우범위원

그런데 2013년, 2014년 운영을 잘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다 했거든요. 올해 예산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학생들 학교폭력이나 정서 특성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 학교에서 상담이나 치유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2014년에는 경상남도 내에 4개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운영 했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교육부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15년도도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예정으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확실합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아마 그 부분은 제가 관계자하고,

박우범위원

아니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데 지금 아주 학교폭력 때문에 엄청나게 사회적으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런데 왜 잘 해 나오던 것을 계획을 세우지 않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지, 안 잡혀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운데요.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4개 기관에 1년 소요액이 약 5억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안전과 예산편성상 이 부분이 조금 삭감 우선순위에 들어서 올해 사업은,

박우범위원

학교에서 상담사들이나 선생님들이 하는 것하고 전문가들이 하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을 항상 일을 저지르는 학생들이 그런 성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전적으로 치료를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는 게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잘못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교부금이 오면 이 사업은 꼭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리고 예산서 1484페이지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비 있지요?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박우범위원

이것이 77개 단체에 1억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 사업을 해 놓았습니까? 제가 보기는 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봐 가지고는.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단위학교 위주 교육에서 지역 학부모들도 하나의 교육 주체로서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을 위해서 학부모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단위학교의 자녀 역량강화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또 학부모간의 정보 제공해서 교육 지원을 한다든지, 학생들과 함께 지역 자원봉사 학부모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부모와 학교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또 자녀 교육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해서 학교 교육에 적극 참여 유도로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및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내용으로써는 단위 학교에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 계획을 공모신청을 받아서 지역별로 심사를 하여 약 77개 학교를 선정하여서 지원금을 지역이나 학교 규모, 심사결과 또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서 학교당 200만원 내외 지원을 해서 1억5,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럼 이게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추천을 받은 77개 단체입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단위 학교에서 학부모 운영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우범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학부모들하고의 관계도, 그러면 여기는 장학사님들이 가서 교육을 하고 같이 참여를 합니까? 안 그러면 따로 상담사가 있습니까,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학부모 리더십 자체도 구성되어 있고, 또 학부모 멘토링 회원들, 그다음 간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덧붙여서 학교폭력 예방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평가나 성과 관련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게 있었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학교폭력 예방 관련,

하선영위원

예, 학교폭력 예방 지원 사업들, 36.0%,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학교폭력 관련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학교 실태조사를 연간,

하선영위원

학교 실태조사 말고 이런 예산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졌을 때, 혹은 지역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런 것이 단순하게 통계적으로 아이들이 3명이 더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것 말고 이런 평가나 성과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 관련 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 관련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느냐는 거죠.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 부분을 단위 학교나 지역교육청이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연간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평가나 성과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분석해서,

하선영위원

면밀히 검토를 50억원 넘게 지원하고, 올해도 전년 대비 26억7,000만원 넘게 감액편성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지원되는데 평가가 전혀 없다고요?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학교 평가 관련 부분으로 해서 통계상으로 평가나 성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안 되죠. 사실 그런 부분도 물론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평가를 할 때 단순하게 그렇게 학교폭력을 더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그런 것으로 평가를 그렇게 단순평가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감액을 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학교폭력 SOS지원단 지원 사업, 꿈나르미힐링센터 사업, 또 꿈나르미 보안관 운영 사업, 학교폭력 예방 연수 사업,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런데 그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필요한지, 이것들을 예산을 들였을 때 성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검토가 없이 예산을 이렇게 50억원, 몇 십억원 지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이 부분 관련 자료들을 한 번 더 찾아보시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간단하게 자료 받았는데 그것으로는 충분한 것이 없어서 한 번 더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료요청인데 중등교육과에 보건교사 확대 배치가 있습니다. 보건교사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싶고요, 그다음 각 학교의 보건교사 선정,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죠? 보건교사 관련은? (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중등교육과 자료인데요, 보건교사 관련 현황과 각 학교의 보건교사 선정 기준들, 관련 조례나 법령들, 그렇게 파악해서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그다음 제가 알고 있기로 왕따 관련해 가지고 교사등급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점수제? 왕따를 해결하는 선생님들에 한해서 가산점 20점인가 가산점을 주는 게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 부분은 학교안전과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예방이나 기여 교원 교사에 대해서 가산점,

하선영위원

예, 그것 관련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자료요청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도에서, 도가 아니고 전체 다는 아닌데 몇 군데 혹시 냉난방이나 이런 것, 기름 때는 그런 운영비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학교에서 교급당 경비라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내려줍니다.) 안 나와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럼 파악하기 힘들겠는데, (

집행부석에서 -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하하, 그럼 지금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

집행부석에서 - 조사를 다시,) 예,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석에서 - 조금 늦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조금 늦어도 괜찮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춘식

박춘식위원

자료요청,

옥영문위원장대리

예, 간단하게 자료요청 하십시오.

춘식

박춘식위원

자료요청이니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규정이 학교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예규나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처벌규정이 있는데, 그 처벌규정에 대한 예를 만들어놓은 것이 법적근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인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교육청 자체인지, 안 그러면 법령에 근거한 그런 규정들인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셔 가지고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자료요청입니까?

박인위원

예,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감사권한 여부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권한쟁의심판,

박인위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지요? 청구서 사본을 좀 주세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다음 지금 비서실장 이름이 뭡니까? 교육감 비서실장?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허인수,

박인위원

인적사항과 프로필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천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오늘 첫 기회를 얻는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 답변대에 서야 됩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천영기위원장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거라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반영내역을 받았습니다. 우리 재정과장님 되시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불용액과 초과된 세입을 합한 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전년도 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액하고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혹시 지방교육채를 상환하게 되면 상환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제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하면 불용액하고 초과된 세입을 합한 게 순세계잉여금이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제가 이 순세계잉여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118억원이고 2012년도 487억원, 2013년도 522억원, 2014년도 228억원, 실제 순세계잉여금 편성액하고 결산액하고 매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이게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을 평균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월에 저희들 보통교부금이 364억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재정여건이 많이 안 좋고 이래서 그대로 평균으로 해서 편성을 하면 저희들 잉여금이 너무 많이 편성될 것 같아서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예비결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결과를.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잉여금이 추계되는 금액을 611억원 편성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재원이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당초에 편성할 때 정확한 추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달라지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달라집니다.

천영기위원장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이 611억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추계했다고 확신하십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 저희 본청을 전체 다 조사를 해서 추계를 한 금액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어제 제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려고 2014년도 11월말까지 결산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2014년 11월말까지 결산내역을 제출하라고 한 이유를 알겠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1710페이지입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전년도 즉, 2014년도 올해 결산전망을 한 추계자료가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10월까지 집행한 금액에 앞으로 집행할 금액을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불용액이 남는 돈을 각 과별로 예산추계를 했기 때문에 11월말 잔고를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이 자료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자료에 보면 예산현액이 4조3,232억원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출받은 2014년도 11월말 기준 예산현액은 4조3,269억원입니다. 차액이 37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 자료를 보니까 특교 같은 게 반납한 게 아직 시스템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시스템 상에서 저희들이 뽑은 건데.

천영기위원장

이 차액이 37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초과세입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초과세입이 아니고, 지금 특교에서 반납하고 저희들이 이 예산액에서 제외되어야 될 부분들이 아직 시스템에서 제외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이 자료가 안 맞잖아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안 맞잖아요. 차액이 37억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숫자상도 안 맞는데 이걸 어떻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이 시스템에는 성립전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구분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차액이 51억원입니다. 2012년도 31억원입니다. 2013년도 57억원입니다. 이렇게 초과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과장님, 이것 다 나온 얘기입니다. 설명들을 필요 없고요,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전년도 즉, 올해 결산전망추계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반증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지출할 금액까지 예측해서 뽑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합니다.

천영기위원장

정확합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세입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모두 정확한 예측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고 단순히 그럴 것이다, 막연한 추계로 하다 보니까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결산액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얼마의 초과세입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시·도세 전입금이 늘고 있는 추세라 어느 정도 초과세입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 지출계획보다 집행을 못해서 불용액이 늘 수도 있을 것인데, 순세계잉여금을 좀 더 편성해도 안 됩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지금 이 부분에는 올해 보통교부금이, 저희들이 보통교부금이 줄어들어서 추경을 할 때 이미 삭감한 부분들이 많아서 실제 불용은 작년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증액편성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런 상황은 없었는데, 보통교부금을 예산해서 받고 이렇게 보통교부금이 364억원이나 삭감된 적이 예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예산 자체가 긴축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예전보다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이미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그리고 증액편성 안 된다는 얘기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2014년도에 보면 228억원을 좀 많게 편성했습니다.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때는 연말에 저희들이 세입이 재산판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입초과 부분이 나와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좀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안에 첨부된 2014년도 결산추계자료에 의하면 지출액이 4조1,120억원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 11월말까지 실제 지출한 예산은 3조6,209억원입니다. 맞습니까? 차액이 4,911억원입니다. 이 금액이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지출할 것이라고 판단한 금액 맞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11월말 이후에 지출예정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지출예정일자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확인이 되겠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이월할 것이라고 계획한 1,499억원의 이월사업내역, 이월사유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결산심사에 이 부분을 반드시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 4년간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평균 1,340억원 가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611억원으로 평균치보다 약 730억원 가량이 적고, 전년도보다는 255억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어떻게 보면 집행을 좀 효율적으로 잘하면 될 수도 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제가 지난 11월 17일자 국민일보 기사를 잠깐 소개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사제목이 이렇습니다. “돈 없다던 시·도교육청들 내년 예상수입 축소정황” 이렇게 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어떤 내용이었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구체적으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데 언론은 접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제가 질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 내용은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올해 교부금 규모가 전국적으로 줄었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17개 시·도 2015년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울산, 세종, 경남만 예산규모가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교부금 규모는 다 똑같이 줄었는데 왜 울산, 세종, 경남만 예산규모가 줄었다는 것은 세입 중 어떤 다른 것이 줄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그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

천영기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질의가 길면 우리 위원님들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도별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자료를 파악하셔가지고 세입총규모, 이전수입, 자체수입, 차입, 순세계잉여금 내역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사내용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관리국장님 좀 앞에,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강민국위원

중기경남교육재정계획이라는 것 이게 뭡니까? 만든 취지가 뭡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이것은 아마 예산은 당해연도별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재정계획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인 재원을 배분하고 예측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강민국위원

우리 중기경남교육재정계획 책자 35페이지를 보면 회계 5개년도 부분을 지금 세입과 세출을 잡아놨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우리 예산이 3조9,000몇백억이 되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강민국위원

그런데 지금 중기계획에 보면 2015년도 예산이 4조2,000몇백억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이런 케이스는 주로 신설학교나 신설기관을 설치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중앙투자심사나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신설할 것도 미리 중기계획에 넣어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국위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를 여쭤본 부분도 우리 지방재정법 33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취지가.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강민국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6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37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3,000억원 정도가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 자체가 앞에 우리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전체적인 예산계획이 과연 정말 맞게끔 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들어있으면서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중요사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은 다음 추경 때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재원이 있으면. 그런데 이 중기계획은 금년도부터 한 번 반영이 되면 수정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해마다 변경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추경예산에 우리가 들어갈 예산이라도 중기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면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기계획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넣어서 중기계획을 수립합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올해 2015년도 이렇게 3,000억원이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예산에 안 들어가고 중기계획에만 들어있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래서 이렇게 3,000억원이 차이난다는 부분이 이번 우리 예산에 있어서 어떠한 사전설명이나 이런 게 없던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2015년도가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의 중기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예산에 반영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강민국위원

물론이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런데 예산에 반영된 것이 중기계획에 반영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강민국위원

그래서 2015년도 한 3,000억원 정도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료를 좀 주시든지,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제 제가 우리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내역, 소관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니까 협의회 경비를 단위사업 하나하나에 업무추진비로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강민국위원

그래서 이 자료 전체내역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협의회 업무추진비라 해서 A4용지로 장장 32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3페이지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중등공모교장 선발운영”, 그 밑에 바로 또 “중등교장 공모제 학교 평가운영” 이것 이름만 바꿨어요. 공모교장을 교장공모로 이름만 바꿔 가지고 협의회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놨고, 그 외에도 내용을 쭉 보면 각종 위원회에, 지금 협의회 단위사업에 협의회 업무추진비가 배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6페이지 같은 데 보면 각종 위원회 업무협의회 업무추진비가 따로 또 배정이 돼 있다고요.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강민국위원

그리고 이런 것 한번 보십시오.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또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협의회, 이 예산이 정말 불필요한 또는 소모성 경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 꼭 필요한 것이면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정말 과다하게 편성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삭감할 경우에 문제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적정규모학교 추진협의회 경비 750만원 하고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에 관한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강민국위원

그 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 에 대한 그 부분을 정확히 캐치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소모성으로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 삭감할 경우에 문제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저희들 예를 들어서 해마다 사업비라는 자체가 지금 긴축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전년도보다 대개가 현상유지 내지는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들 아시다시피 공직사회에서 사업성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업무추진 하는 데는 실제적으로 긴요하게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나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올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봐가지고...

강민국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페이지 같은 경우 중등공모교장 선발 운영을 이름만 바꿔서 중등교장 공모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이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등등의 부분이 32페이지에 달하는 이런 협의회 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편성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 나오게 해 놨더라고요, 전 예산서에 걸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조금 깊게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교육국장 박근제입니다.

강민국위원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또 성실한 답변자료에 감사드립니다. 수석교사제 이것 제도의 취지와 순기능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수석교사제는 지금 현재 교사에서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고 있는데, 정말 수업에 전념하는 선생님들은 승진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승진하지 않고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제도이고, 이 수석교사에 선발된 선생님들은 승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말 아이들 지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렇습니다. 일선학교에 보면 정말 참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리고 교장, 교감의 자리는 한정돼 있어서 이 수석교사제를 저는 상당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2년도에 106명, 2013년도에 53명, 2014년도에 5명밖에 지금, 수석교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지금 제가 정확한 이유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석교사제를 학교에 배치하고 수업시수를 좀 줄여서 하다 보니까 교과목별로 또는 학교별로 인원수를 증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축소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앞에 말씀하셨던 것하고 지금 답변하는 것하고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그 취지와 목적은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실제로 현장에 수석교사를 배치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한 겁니다.

강민국위원

검토보고서 답변서 15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수석교사제 운영 예산이 159명으로 운영되어서 21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불용예산이 무려 11억5,000만원이 발생했더라고요.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수석교사제를 더 확대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예산이 2억1,000만원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예산이 21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불용예산이 무려 11억원에 달하고, 또 올해도 예산이 2억 몇천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수석교사제를 줄여서 폐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석교사들은 수업시수를 다른 선생님들보다 경감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강사비를 편성했으나 초등에 정원확보라든지 중등에 동 교과의 수업조정과 기간제교사 임용으로서 대체강사 수요가 적어서 미지급으로 인해서 예산불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강민국위원

2015년도에는 수석교사제를 몇 명 정도 공모할 생각입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지금 현재 2015학년도에는 초등에 66명하고 중등에 98명 해서 164명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올해 신규로?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아니요,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한 번 수석이 되면 4년간 하기 때문에,

강민국위원

올해 계획은?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신규?

강민국위원

예.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신규계획은 5명, 5명으로 되어 있답니다.

강민국위원

총 10명입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초등학교 5명, 중학교 5명?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강민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앞에도 지적했다시피 수석교사제는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은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기회균등 부분에서도 우리 교육국장님이 반드시 확대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그에 따라서 가능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올해 10명 뽑는다 했는데 좀 더 확대해서 뽑으실 의향은 없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홍보담당관님 마지막으로 한번 해 주시죠.

노근

박노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노근입니다.

강민국위원

홍보담당관님 업무 잘 하시고 일 잘 하신다고 소문 많이 들었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예산안 1304페이지 보면 교육시책 홍보 광고 및 캠페인 운영에 지금 2억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죠?

노근

박노근홍보담당관

예.

강민국위원

이것 우리 박 교육감님이 홍보성으로 사업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우리 교육감님 홍보성으로 사업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노근

박노근홍보담당관

우리 홍보담당관실 전체 예산이 지난해 10억원 전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한 3억5,000만원 정도는 삭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 내용도 물론 교육감님의 교육시책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감축해서 편성을 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래서 2억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지 않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노근

박노근홍보담당관

예, 지난해 동 예산이 2억5,000만원 편성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조금 삭감을 해서 2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각종 교육시책 관련 대언론 홍보, 캠페인, 혹은 신문지면이라든지 방송,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서 광고로 활용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강민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근

박노근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천영기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경제환경위에 박정열 위원입니다. 김명훈 부교육감님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혹시 재래시장을 한 번씩 나가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나갑니다.

박정열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가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 관사가 반림동 현대아파트에 있는데 그 뒤에 반송시장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하고 가끔 같이 손잡고 나갑니다. 고기도 사고 합니다.

박정열위원

재래시장 가면 우리 경기지표를 알 수 있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박정열위원

요즘 경기가 다 너무 어렵다 그럽니다. 특히 우리 교육계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건설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일이 없어서 지금 장비가 다 서있는 그런 지경이고, 혹시 내년도 우리 경남도 복지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

박정열위원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물론 복지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복지예산이 34.18%입니다. 정말 복지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중앙에서 내려오셨고 교육계 계시지만 지역경제, 어려운 서민, 그나마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다 누리면서 생활하신다. 그래서 제가 교원전문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담당하십니까, 성과급에 대해서?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박정열위원

성과급을 받는 선생님들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성과급은 우리가 3단계로 구분하는데, 교육부로부터 전체적인 지침이 내려오고 그것을 우리 경남교육청 지침으로 다시 조정한 다음에 각 학교로 보내면 학교에서 다시 또 계획을 세웁니다만, 큰 틀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합니다.

박정열위원

그 지침이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지침은 개인성과,

박정열위원

최종적인 선정.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물론 학교에서 합니다.

박정열위원

학교에서 어떤 분들이...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학교에서 보면 성과상여금위원회를 만듭니다. 그 위원은 교원 중에서 연령대라든지 각 교과목별 대표라든지 나름대로 학교에서 안배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교육부 지침을 참고해서 학교, 우리가 공통과제가 있고 또 자율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30가지 관례가 있다면 그중에서 우리학교에서 이중에서 15개는 이 지표를 쓰고 우리학교 자체 지표는 또...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혹시 성과급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전혀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혹시 교장선생님의 힘이랄까 그런 것은 작용 안 합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만약에 그런 사태가 있다 그러면,

박정열위원

평가기준에.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전혀 그렇게 관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 부분이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성과급이 작년에 비해서 내년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초등교원성과급, 중등직원성과급, 그리고 총무과 소속, 또 지방공무원 성과급도 있네요. 그래서 초등성과급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성과급 액수가 올라간 것은 인건비 증액분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박정열위원

아닙니다. 보니까 인원도 많이 늘었어요.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육공무원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인원변동은 있을 수 없죠.

박정열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아! 기간제...

박정열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부교육감님께 내가 재래시장 가시는지 물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교육공무원 여러분들! 경제 어려운 것 아시죠? 아까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무상급식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런 쪽 아닙니까? 그래서 감히 이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인원도 보니까 초등교원에 한 800명 늘어났어요. 그리고 예산이 30억원 정도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이전에는 정규교원에게만 지급되던 성과상여금이 지금은 기간제교사까지도 지급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급기준액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약 3% 인상된 부분도 반영했습니다.

박정열위원

이게 성과금을 주는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이?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금액은 정액제로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S등급, A등급, C등급의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합니다.

박정열위원

아니, 작년부터 초등교직원들 한 800명 늘었어요. 그래서 이 늘어난 걸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교사에게도 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정열위원

작년에는 1만2,573명에서 내년도 예산이 1만3,249명인데, 기간제가 800명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급 안 하던 기간제선생님들에게도 몇 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에게는 지급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기간제선생님들도 성과급을 나름대로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그 지표는 똑같습니다. 지표는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공통지표 70% 내려오거든요. 70%를 공통지표로 잡고 학교 자율에 의해서 하는데, 내나 우리 일반교원들 평가하듯이 똑같이 평가합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상당히, 물론 교육부에서 정해져 내려오겠지만 사실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물론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한다 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만 기간제교사에게까지,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돈도 주고 해야죠. 하는데, 이걸 적용해서 한다? 교육부에서 일단 그렇게 정했다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도서관 사서 있죠? 사서는 어떤 분이 담당합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도서관 사서선생님요?

박정열위원

예, 사서선생님. 저는 지금 초등학교 사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등이 있겠네요, 보니까요.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일반 도서관의 사서도 있죠?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저는 학교도서관하고,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렇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예,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가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도교육청 관내에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24개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급여를 주고 하는 사서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선생님 수가 몇 분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47명입니다.

박정열위원

과장님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파악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사서교사가 47명이고요, 사서전담이 196명인가 7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박정열위원

요즘 시장에 가보면 할머니가 파뿌리, 무 몇 개 놓고 안 팔려가지고 굉장히 애태우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교육계통에 아무리 못 있어도 제가 볼 때 30년 이상 계셨을 텐데, 뭔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퍼뜩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제가 수치가 좀 그래서,

박정열위원

40몇 명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사서교사는 47명이고, 사서전담이 있습니다. 사서전담의 업무와 사서교사가 약간 다른데, 종류가 두 종류로 있습니다, 학교에.

박정열위원

그러면 학교도서관에 사서를 대용하는 비정규직 직원이나 계약직 직원 없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있습니다. 사서전담이 계약직입니다.

박정열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197명입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 인건비에 대해서 인원이 ‘물량’이라고 표를 하네요, 보니까. 저는 이게 좀 못마땅합니다. 물론 200명이고, 선생님들도 단위를 보니까 ‘물량’이라고 해서 몇 명 이렇게 해 놨네요. 물량은 단위표시인데, 제가 예산을 쭉 보면서 선생님 몇 명 해놓고 2015년 본예산 해가지고 ‘물량’ 해가지고 198명, 그게 명칭을 그렇게 써서 제가 좀, 여기 보면 작년보다 인원이 한 10명이,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8명.

박정열위원

8명입니까? 아닙니다. 200명에 190명인데, 2014년 본예산에는 190명이고 2015년 본예산에는 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예, 늘었습니다.

박정열위원

10명 정도 늘었네요?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예, 는 이유가 2013년도에 전담사서 예산관계로 신청자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큼 신청을 받고 남은 인원을 학교 자체 운영비로 그분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올 예산에 전부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혹시 우리 경남도,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만 물론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질책을 받는 일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강한 추진력과 당당한 면에서는 상당히 그쪽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경남도에서 인력 감축하고 조직 개편한 것 알고 계십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경상남도에?

박정열위원

예.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잘 모릅니다.

박정열위원

과장님, 신문 잘 안 보십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자세히는 안 보고, 어떻게 감축이 되고,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아,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정도밖에 잘 모릅니다.

박정열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경남발전연구에 인원이 30여명 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 의하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도 대폭적으로 62명 정도 줄였습니다. 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느냐면, 물론 필요한 인원은 있어야 됩니다. 교육예산을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여야 됩니다. 그 예산이 복지예산에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종훈 교육감을 진짜 잘 보좌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옆에 계시는 분들이 교육감 잘 되게 만들려면 이러한 조직개편, 인력감축, 제가 사설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단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것은 개혁의 속도가 떨어진다, 개혁해야 됩니다. 예산 불요, 불용 다 털어내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건설회사 하는 사람들 일이 없어서 다 놀고 있어요. 시장 가보세요. 본 위원이 물론 사서직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서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사서직도 병행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간제교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인건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기간제를 줄이는 방안, 복지예산이 34.18%인데 거기에 교육청이 돈 좀 아껴가지고 그 예산을 못 사는 서민들한테도 갈 수 있게끔, 옆에 있는 관리국장님이나 실제 이런 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박종훈 교육감 좋은 소리 들을 것 아니에요. 매일 무상급식 그런 소리만 하고, 그렇게 이상하게 말릴 수 있어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저는 특별히 박종훈 교육감을 아끼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꼭 제대로 편성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안이 나와야 됩니다, 조직개편안. 물론 여기 잘려 나가는 사람들은 엄청 억울하죠. 진주의료원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다수가 다 좋아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 저는 감히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심정태 위원님! 오전에 질의가 없었으니까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태위원

어저께도 없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죄송합니다. 어저께는 기억력이 없어서,

심정태위원

참 많이도 준비했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심정태 위원입니다. 진해입니다. 이 예산을 달라는 것은 그 예산으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물론 불요불급하다든지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되겠습니다만, 개수대에서 그릇을 씻지 않는 사람은 그릇을 깰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안 주면 내년에 일 안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다 드리고 싶은데 이 재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장기간,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어저께 하려고 준비했던 부분은 다른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 김상권 과장님! 질의 30초만 하겠습니다.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상권입니다.

심정태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약 11억209만원 정도가 감액된 5억3,5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내용을 보니까 건축물 석면조사 사업이 2014년도에 완료됨에 따라서 약 11억원 줄어들었고,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이런 어떤 학교 환경위생관리비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5억3,58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14년도에 건축물 석면 조사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떤 환경위생 관리사업에 필요한 예산인지 설명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방금 제가 자료를 찾는다고 질의를 확실하게 인지를 못 했습니다.

심정태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1억여만원이 감액된 부분 편성을 약 5억원 정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런데 이 부분 감액된 부분이, 건축물 석면조사 사업이 2014년도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만큼 삭감 감액되었는데, 올해 편성된 5억3,538만원은 이 사업 외에 학교환경위생사업 어떤 사업에 이 예산이 들어간 것인지, 석면조사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사업에,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석면은 저희가 2014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전년도에 석면 사업으로 편성했던 10여억원은 감액되고, 지금 보건 공기질 측정 인건비가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어떤 거요?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공기질 측정, 그리고 학교보건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당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환경평가시스템 시․도 분담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학교환경 위생관리 등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죄송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90페이지인데, 교육정책 홍보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 경남교육 정책 홍보에 관련된, 검토보고서 90페이지,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심정태위원

경남교육 정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홍보를 하고 계시죠? 홍보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데 이 광고는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대체로 홍보방법은 출입하는 기자나 언론에 자료를 제공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기자 또는 언론에 자료를 제공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필요합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홍보간행물을 발행해서 관련기관이나 또는 학교에 간행물을 발행하고,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홍보간행물은 1년에 몇 번씩 발행합니까?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홍보담당이 답변해도,

심정태위원

예.

노근

박노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횟수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필요시마다, 정책이 수립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러면 예산은 들쭉날쭉 하겠네요. 필요에 따라서 간행물을, 지금 교육정책 홍보에 관련해서 9억2,5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간행물을 발행하는 비용이 거기 예산에 포함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근

박노근홍보담당관

예.

심정태위원

홍보동영상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홍보간행물의 경우에 1년에 몇 번을 발행하겠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는데 산출근거가 안 되겠습니까?

노근

박노근홍보담당관

예.

심정태위원

그런데 방금 홍보물 같은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최소 예산으로 봐도 괜찮은 겁니까?

노근

박노근홍보담당관

이 예산이 18개 지역교육청도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이 저희 방 예산입니다. 18개 교육청 다 포함된 금액이니까, 금액으로 보면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난해보다도 많이 감축해서 홍보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심정태위원

4억원 넘게 감액 편성되었네요. 전년 대비,

노근

박노근홍보담당관

예.

심정태위원

약 4억73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행물을 열 번 할 것을 두 번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노근

박노근홍보담당관

예, 그것을 축소도 하고, 홍보방법도 신문 제작이라든지, 책자 제작해서 주로 SNS로 홍보 방법을 변경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시키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심정태위원

4억원을 감액했는데 줄이는 김에 확 줄일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홍보동영상은 어디에서 홍보영상물을 틀고,

노근

박노근홍보담당관

홍보동영상은 한 번 제작했습니다. 매년 정책이 바뀔 때마다, 실적이 쌓일 때마다 수정해서 활용하는데, 외국하고 교류할 때라든지 또는 학부모 연수할 때라든지 각종 모임 시에 홍보동영상을 틀어주고 그렇게 홍보하는 방법입니다.

심정태위원

그러니까 교육정책홍보비 9억2,500만원 정도는 거의 홍보간행물 제작하는데 다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노근

박노근홍보담당관

주로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심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육채 담당하시는,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심정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교육채 발행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2015년도 말까지 7,340억원,

심정태위원

7,340억원?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심정태위원

2014년도 현재 이렇다는 것이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아니요, 2015년도 말까지,

심정태위원

2015년 말까지,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심정태위원

전년대비 79억7,672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차입금 이자인데, 그렇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2,979억원,

심정태위원

아니, 79억원,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차입금 이자입니다.

심정태위원

79억7,600만원 정도가 차입금 이자 지급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 정도 금액이 전년 대비했을 때 약 8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심정태위원

우리 지방채 상환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이 186억4,982만원인데, 그죠? 전년 대비를 하면 79억7,672만원이 늘었다는 겁니다. 증액되었다는 것인데, 갑자기 80억원 정도 차입이자를 더 상환해야 되는 이유가 발생되었을 것 같은데,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2015년도에 저희들이 2,972억원을 차입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6월 30일 차입이 되면 반년 분 이자가 더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1,695억9,532만원이 또 올해, 그러니까 2014년 6월 30일자로 차입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보다 거기에 반년 치 이자가 늘고 해서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연간 근 1,000억원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7,340억원 정도 부채가 있는데, 부채 아닙니까, 그죠? 도교육청에서 갚아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오전에 관리국장님 말씀과 같이 지방교육채는 자체 계획에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발행돼서 한 부분들입니다.

심정태위원

그렇습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매년 지방교육교부금을 받을 때 원금과 이자 부분을 교육부에서 지방재정 결함 보존으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정태위원

예, 다 기억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실수를 했는데, 기억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지방교육세든, 교육정책 홍보든 어떻게 되었던 도교육청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재원은 한정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나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공무원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특별하게 다른 사람과 달리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달리 존중과 존경을 하는 분들이 교육자입니다. 그런 믿음과 신뢰에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약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범위원

제가 최근 3년간 음주한데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박우범위원

작년, 재작년 대비 음주가 많이 줄었네요?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생겼다는 그 자체가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박우범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음주운전이 줄어진 데 대해서는 제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오늘 뉴스에 혹시 음주의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음주수업에 대해서 제가,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기억하고 계시죠?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박우범위원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음주하시면 제재를 어떻게 한다든지 규칙이 있네요.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감봉도 있고, 그런 것이 있네요?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박우범위원

음주수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중․고등학교장하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연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 염려스러운 것을 저희들이 다 전달했고, 또 사실 학교현장에서는 교장선생님들께서 각종 회의 시마다 음주운전 근절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합니다만, 죄송스럽게도 교장선생님도 2012년도에는 적발된 적이 있어서 항상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담배 냄새 난다는 것은 아주 허다한 일이고요. 술 냄새가 나는 선생님들도 더러 있습니다. 확실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주수업에 대해서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어쨌든 앞으로 준비를 잘 하셔서, 경남교육청에서 먼저 준비를 하셔서 음주수업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박우범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박춘식위원

농해양수산위원회 박춘식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는 제가 뒤에 마지막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하였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온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들어오면 질의를 추가로 더 드리기로 하고, 우선 자료 들어온 것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벌규정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서, 제가 도내에 교육관계자님들이 다 계신 자리라서 꼭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면, 그 규정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규정이 나옵니다. 이게 아홉 가지의 처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제가 위에 것하고 1번으로 제출하신 것하고, 2번 법적 근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경남도에서는 정하고 있는 겁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학생안전과장 김봉규입니다. 이 법은 법률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데 글자 하나가 달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법적근거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렇게 해서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위원님, 이 부분질의하신 내용이 학교폭력 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규정 이 안을 그대로 제시를 했고요. 그 근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법률적인,

춘식

박춘식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려는 의도를 잘 모르셔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처벌규정으로 해서 1번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경남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하달한, 시달한 가이드라인입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학교폭력 법률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발췌해서 위에...

춘식

박춘식위원

그대로 발췌한 겁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모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느 하나에 조치를 하도록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법적근거에 법률의 조항에 따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시달할 때 어떤 내용으로 시달했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이 부분은 “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위에 1번은 잘못된 것이네요?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저는 시정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해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제가 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운영위원장도 겸임을 했었습니다. 시골 학교라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일이 생겨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면,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 따져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해학생도 안타깝고, 피해학생도 안타깝고, 특히 피해학생은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가해학생은 무조건 처벌만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가해학생이라고 해서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강력범이나 그런 조직폭력배나 이런 차원의 범죄하고는, 자라 나는 청소년이 생활을 하다가 가끔씩 저지를 수 있는 실수, 또는 자라온 주변의 환경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어떤 피해자로서, 넓게 보면 그 학생 역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으로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도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해서 뭔가 기회를 주고 싶은데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해서 그런 사례를 직접 겪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학생은 희망이 과학고등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공부도 하는 학생이죠. 그런데 가정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한 아이예요. 그래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됐습니다. 이 학생의 주변여건을 들어보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도 만나고, 교사도 만나고, 이웃주민들도 만나고, 경찰도 만나고 다 만나봤더니 정말 이 학생은 구제를 해 줘야만 선도를 할 수 있는 학생이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 따르면 이 학생에게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어요. 무조건이 이 조항 중에 하나를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 학생에게 낙인을 딱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 3년인가 지나면 처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생활기록부에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삭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1학년인데 3년 뒤면 고등학교 진학이 끝난 이후입니다. 자기의 꿈은 과학고등학교인데 그 꿈을 벌써 접어야 되죠. 그때부터 이미 그 아이의 인생은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 규정이 이렇게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화가 되면서 강력한 규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학생들을 보호하자고 목 놓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잘 알지 못 하고 있어요, 이 법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도교육청에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 변호사님과 거의 약 30여분을 통화를 하면서, 아마 마주하고 앉아 있었으면 치고받고 싸웠을 겁니다. 그렇게 논란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학생에 대한 처벌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법을 또 어길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이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약해 주시고, 그래야만 경남교육청 이야말로 정말 학생들의 그런 현실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이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어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했지만, 현실을 알고 그리고 그 현실에 맞는 그런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치고 노력해야 된다. 학교폭력을 하나의 어떤 큰 틀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하는 그런 보여주기 식의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만들고, 또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무상급식 관련 문제도, 명분을 쌓기 위해서 현실은 도외시하고 자꾸 싸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정말 탈피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고민하고, 타협 할 수 있는 그런 기관, 그리고 그런 도교육청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학생들의 처벌을 선도 차원으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에서 반드시 교육부에, 그리고 이 법을 다루는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좀 더 남았는데, 공모사업 관련해서 아까 제가 현안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됐으면 자료가 오면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사람이 좀 크게 보이려면 립 서비스를 잘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잘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괜히 마음은 안 그러는데, 아,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백번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제덕구 단장님, 학교설립추진단.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입니다.

이병희위원

단장님, 거기에 계시고, 부교육감님!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예산 관련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교육청의 예산부서와 도청의 예산부서 전입금 관계, 전출금 관계 가지고 예산을 공동으로 서로 협약하는 과정은 계속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와 그다음에 각 사업비 관련해서는 교육청의 담당부서와 도청의 담당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뿐입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저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협력관을 도청에 일단 파견시켰고,

이병희위원

협력관이라는 사람은 도청에 상주를 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몇 명입니까? 한 명이,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3명,

이병희위원

3명이?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3명이 상주를 하는데 이렇게 협력이 잘 안 됩니까? 이것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현실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보면, 협력관님 여기 계세요? 지금 여기 안 계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지금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도청에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산하는데 여기 와야지. 거기에 뭐하려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화면 보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화면 보고 있습니까? 괜히 협력관인가 그 사람한테 찍힐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기인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을 경남교육청과 50:50으로 부담하는 것도 있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법적으로 전입해 줘야 될 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을 빨리 넘겨주지 않음으로써 경남교육청이 한 해 살림에 차질을 빚는 것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공히 우사스러운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 줄 돈을 안 줘서 경남교육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누가 나쁘다고 평하겠습니까? 돈 안 준 사람을 평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채널 체제를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이것 방법적으로 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협력관 체제를,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뭔지 그냥 ‘예’ 이렇게 해 버립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방금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도청과 우리 교육청의 여러 가지 협력관계가 원활하지 않은데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협력관도 있지만, 어제도 말씀하셨다시피 협력관이 있다고 협력관에게만 의지하는 것보다는 저를 비롯해서 국장, 과장 간부들이 직접 도청의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줘야 편하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경남교육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투자된 게 학생들한테 가줘야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는 것이고 그러는데, 간부공무원들이나 우리 청대 청간에 연결고리가 제대로 역할이 안 됨으로써 이런 결과가 도출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손실이죠. 서로 기관에 네 탓, 내 탓 하기 전에 정말 잘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잡아서 싹 한번 뜯어 고칩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대응을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덕구 단장님, 제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학교용지 미부담금 1,527억원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도청 국장님 선에서 회의가 오고 갔고, 또 저도 부임하자마자,

이병희위원

이것 언제 주려고 합디까? 그런 것은 그것하고, 언제 주려고 합디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2013년도부터 저희들과 약속이 되어서 매년 100억원씩, 100억원 플러스 그해 발생되는 용지부담금 해서, 2013년도부터 해서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생분이 49억원입니다. 거기다가 100억원 플러스해서 이번 경남도 일반회계에 140억원을 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머지않아서 돈이 저희한테 전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학교용지부담금 140 몇 억원,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러니까 금년에 올 게 140억원,

이병희위원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넘어온다는 겁니까? 140 몇 억원이,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140억원,

이병희위원

결산추경에,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결산추경에 넣으면 그 자원은 어떻게 운용합니까? 여기에 예산편성도 안 되고 그 자원은,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넘어오는 것 봐서 내년도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넘어오는 것 봐서,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도청 입장을 보더라도,

이병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170 몇 억원이 넘어오는 것으로 확정이 됐네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140억원,

이병희위원

147억원이,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140억원입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각 시․군에 어떤 개발사업을 통해서 학교부지가 지정이 되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학교용지가,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등 이렇게 나눠줘서 용지가 부담이 되는데, 그 개발 사업에 사업주와 학교용지가 필요로 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교육청이 응해서 용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직 사주지 못 한 곳이 얼마나 됩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지금 많은 곳이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수시로 공문이 와서 언제 살 것이냐 이런 공문이 오기도 합니다. 또 저희들이 답변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당장은 학교설립 계획이 없지만 앞으로 향후 설립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해제를 못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배짱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도 안 주고, 사주지도 않아, 기다려 봐라. 용지가 필요할 때까지 기다려 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 들여서 모든 것을 다해서 있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경상남도교육청으로서 법적으로 학교 용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정해 놓았으니까 너희가 우리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 아닙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설립계획이 없다고 해서, 설립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개발이 시작되면 결국 학교가 서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이병희위원

이것도 연관입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가 경상남도의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김해 구산지구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개발 사업을 완료한 지가, 지금 약 7년째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수없이 김해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는데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다려 봐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개발 사업에 따른 적자폭이 계속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물론 학교 하나 세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확정이 지어지거나, 이쪽에는 예를 들어 도시형성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곳이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빨리 거기에 판단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줘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래서 그 구산지구에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수차례 민원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학교를 하나 설립하려면 저희들이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초등학교가 24학급이상이 돼야 투융자심사에 통과를 하는데 그 지역은 그 규모가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안 돼서 같으면 안 되는 대로 통보를 해주십시오. 여기는 학교 못 지을 데니까 너희가 알아서 팔라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런데 그 지역이 또 해지하기도 어중간한 지역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교육청 욕심 아닙니까? 아니, 지금 안 되니까 못 사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권리행사를 하라고 하니까 언젠가는 이게 되긴 되겠는데, 이거 욕심 아닙니까? 솔직하게 쉬운 말로 알아듣기 쉽도록,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장유지역에,

이병희위원

아니 과장님, 투융자심사를 하고 학교 하나 설립하는 것을 절차를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 서로 지금 경상남도 산하기관과 경상남도교육청, 김해교육청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가지고 이렇게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이 있고 거기에 너희 하고 싶으면 하라는 식으로 있는 교육청이 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땅을 닦아서 법적으로 보유해야 될 학교용지 부담금을 때냈는데 그것을 빨리 개발사업이 끝나고 나면 환수조치를 해서 자기들의 적자폭을 메꿔 나가야 되는 그런 공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7년이나 지났는데도 안 해주고 있다가 공문 보내면 이것을 팔아야 되겠다, 언제는 우리가 필요하다 기다려라,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하자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도시형성계획이 얼마만큼 될 테니까 그때까지 안 되면 우리가 당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확약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게 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거기 큰 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왼쪽편인데, 그 대로를 건너서 학생들이 통학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입장, 주민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학교를 세워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충족이 안 돼서 아직, 그래서 거기도 아직은 개발의 여지가, 일부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고 해도 되는데, 과장님 입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고 하면 안 돼죠. 저는 의원신분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과장님이 안타깝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과장님 입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고 하면 이상한 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질문하는 김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천영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병희위원

누리과정 담당자 계십니까? 아니, 누리과정보다도 밀양청도분교, 재정정보과 유정희 과장님 맞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청도중학교에 미리벌중학교라는 그것을 해서 거점학교 또 상남, 초동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이병희위원

어쨌든 학교가 존속해나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역민 입장으로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상남중학교와 초동중학교를 폐지 계획을 아마 세워두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그 학교는 가장 1순위가 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거쳐주셔야 됩니다. 그게 개인이 그것을 노리면 보통 학교가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폐교를 이렇게 활용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폐교계획을 세울 때 가장 접근을 먼저 해야 될 것이 밀양시하고 협의를 가장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그렇게 해서 공익사업으로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누리과정.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행정복지과장 김기열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오늘이 국회 예산 마지막 날이죠?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누리과정 연락 받은 것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지금 가장 경남교육청 국비확보에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부교육감님도 연락받은 게 없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희위원

경남교육청에는 지금 국회에서 저렇게 할 때 국회로 파견가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누리과정 관련은 교육감협의회가 있습니다. 교육감협의회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사무국에서 확인을 하고, 교육부에서도 지금 누리과정 관련은 굉장히 민감한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병희위원

교육감협의회라는 게 무슨 단체입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도지사협의회처럼, 17개 시·도 도지사협의회처럼 교육감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감협의회가 사단체입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법정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법정기구입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도지사협의회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도지사협의회는 법정기구가 아니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도지사협의회도 사무국도 있고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법정 기구입니까? (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오늘 최종 정부,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교육부에서도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통보가 옵니다.

이병희위원

예산과장님.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이병희위원

예산에 대해서 별로 답답한 게 없으시죠?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경남교육청이 이래서 되겠나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누리과정이 지금 첨예하게 정부와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고 우리 경상남도에도 이쪽저쪽이 이것 가지고 반은 몇 개월, 저것 가지고 반은 몇 개월 이렇게 지금 첨예한 상황에, 국회에서 예산통과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누리과정은 교육청에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전부다 하고 다른 방법으로 누리예산을 지원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가닥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것을 지금 우리도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장님은 빨리 국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예결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빨리 연결을 시켜줘야 이 부분에 세입을 추가를 시켜야 될 것인지, 깎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대로, 편성한대로 가만히 놔두면 된다 이것입니까? 누리과정예산.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죠?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무슨 모습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도 모르시고, 저기도 모르시고, 거기도 모르시는데.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물론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알지만 오늘은 저희들이 예산심사 때문에,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 누구라도 국회파견을 해서 누리과정이 어떻게 흘러가겠다, 빨리 이것을 경남도의회하고 해서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예산이 설정이 되어줘야 된다는 게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대로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내놓은 누리예산 그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무언가 달라져야 되겠죠, 목이 신설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이병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는 게 맞죠? 자꾸 쉽게 답하지 말고, 그렇게 가줘야 되는 게 맞죠?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그렇게 가주는 게 맞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부의장님 말씀과는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병희위원

그럼 말씀해 보십시오.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491억원을 저희들이 담았는데, 현재 국회에서 주는 방향 자체가 아직까지 설정이 안 돼서 지금 이 부분에는 저희들 생각도 있습니다.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교부금으로 한다든지 다른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예산성립전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추경으로 해서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병희위원

저는 지금 하는 이야기가 추경성립 전, 국비가 내려와서 추경성립 전 사용하는 것은 사용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산 운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세입예산을 몇 개월밖에 안 잡아놓고 양쪽에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국회에 가서 국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한테 연락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것은 좀 고쳐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부교육감님 안 그렇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한 사람이라도 파견해서 전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누리과정에 어떤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대충 간다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거기 가면 전부 복도통신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결정나는 대로 따를 것 같으면 경상남도교육청 예산결산위원회 다 끝나고 특별교부세로 딱 내려오면 그것 가지고 예산운용하면 끝나는데,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거 제가 여러분들 뭐 욕되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노력 안 하면 힘듭니다. 돈을 받아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심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설거지를 하다가 밥사발을 깨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설거지도 안하고 앉아서 잔소리만 하는 건 제일 미운 사람입니다. 일을 하려면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과장님 앉으십시오. 지금 이제 누리과정 예산을, 제가 질문을 하려다보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과장님, 보육료 4개월분 491억만 편성이 되어 있죠, 당초예산에?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최근 교육감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동일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차이를 두는 것입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궁극적으로는 어린이집 어린이나 유치원 어린이나 동일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공립유치원과 사립어린이집이 똑같은 복지혜택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과 사립어린이집을 경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리과정 속에 차별 있는 누리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는 공립유치원에는 다 지원을 하는데 어린이집은 몇 가지를 제외시키고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그것은 어린이집의 지원 부분하고 유치원의 지원 부분이 다르다하는 부분은, 그것은 누리과정이 아니고 0세~2세 아이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국회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어올지 그것은 이게 결정이 되어봐야 우리도 할 말이 있고 결정이 나겠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점은 누리과정 보육료가 4개월치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편성시기가, 1차 추경편성시기를 언제쯤 잡습니까, 부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보통 6월달 정도,

이병희위원

6월경? (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5월달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래도 아무리 빨리 잡아도 5월경 잡는다고 보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4월까지만 잡았으니 1개월의 갭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이 지금 염려를 안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부교육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방안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해서 1차 추경까지 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과 하지 않는 차이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겠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유치원의 누리과정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4개월 정도 되어 있고 유치원은 100%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회에서 누리과정의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방안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누리과정 4개월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치원 누리과정의 예산이 지금 1년 뒤에 있는데 거기의 것을 우리가 같은 목이기 때문에 전용을 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도 저희들이 그때까지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 유치원은 100% 예산을 편성을 해놨고, 어린이집만 491억원을 편성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은 같은 동일성을 가지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전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전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차질은 없을 것이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러면 어린이집 누리과정도 충분히, 저희들이 추경할 때까지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병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교육청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더하고자 하는 제안은 철회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감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되어서 반영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육청 집행부하고 연결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고 여기서 분명히 2015년 예산집행 시에 유치원 누리과정 보육료에서 일부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국회에서 이미 부족분에 대해서 국고하고 지방채를 해준다고 여야간에 합의가 되고 정부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오늘 확정이 되면 그것은 충분히 커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정훈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9쪽에 보면 의정활동비 해서 약 2,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이것은 어디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거기서 얘기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장

아니, 답변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속기가 되지.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승주입니다. 의정활동지원비는 우리 예산과에 의사업무담당하는 의사계에서 위원님들의 활동이라든지 저희들 자료수집이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제정훈위원

위원들도 자주 만납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위원

양산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나는 왔어요. 교육감 비서실장님 인적사항하고 프로필은 양이 안찹니다만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에 낸 그 서류, 변호사 사무실에 있어요? 사본 없어요?

강민국위원

왔는데.

박인위원

나는 없는데? 보도자료말고. (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양해해 주시면 제가,) 예, 하십시오. 보통학력 이상 비율, 보통학생 이상 비율 그것은 성취 기본내용을 50%이상 이해하는 수준의 아이들을 말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2014년도에 17개 시·도 중에 중학교는 몇 등, 고등학교는 몇 등 했나요?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지금 등위를 안냈습니다만,

박인위원

미달, 보통학력 미달 비율로.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보통학력 미달 비율은 17개 시·도에서 중학교 12위, 고등학교 13위로 지난 해 중학교 11위, 고등학교 13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중학교는 1등 올랐고 그렇죠? 12위에서 11위로 되었고, 고등학교는 13위 그대로 입니다. 맞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한 해,

박인위원

그렇죠, 한 해만 비교했을 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떨어졌습니다.

박인위원

지난 전년 대비 2014년도. 그렇죠? 그 다음에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입니다. 성취 기본내용을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 맞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박인위원

그것은 올해 중학교는 몇 위, 고등학교는 몇 위 했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17개 시·도 중에서 중학교 12위, 고등학교 13위로 지난 해 중학교 9위, 고등학교 12위보다 낮아졌습니다.

박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인위원

이 자리는 내년 1년 살림살이를 하기 위한 예산을 다루는 자리죠?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박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박인위원

대경상남도가 참... 저도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짚고, 묻겠습니다. 아이들 공부 좀 잘하게 하려면 이 예산, 이 산적해 있는 예산, 이 두꺼운 책에, 부감님이 대답해 보십시오, 이 등위가 거의 최하위 수준인데, 2013년에 비해서 올해 나아진 것도 별로 없고 한 등급 떨어지거나 중학교 한 등급 올라가거나 이 정도 인데, 이 아이들 학업성취도평가 즉 공부를 아주 못하는 아이들의 비율과 그래도 보통수준을 이해하거나 또는 그 보통수준을 미달하거나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박인위원

아이들 학업성취도 즉 공부입니다. 공부를 평균적으로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서 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올리기 위한 예산은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부감님이 생각하는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방금 말씀대로 기초학력 미달 관계가 제일,

박인위원

걱정이 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전에 고영진 교육감님 계실 때도 서울대학교 1명 보내는 것보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구제하는 게 더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박인위원

그것 대단히 중요하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저희들은 기초학력 쪽으로 예산지원 사업을 매년 계획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이런 데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학습부진학생들 개별지도도 하고 또 초·중학교 방과후활동도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박인위원

거기 국장님이 주는 쪽지 보십시오. 보고 하셔도 됩니다. 부감님이 어떻게 다 외웁니까. 한두 가지 대표적인 것만 해 보십시오. 자랑하실 것, 이 예산은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자신있게 예산을 편성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학력신장을 위해서 수업지원장학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한 23억원 정도 됩니다.

박인위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부감님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선택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 훌륭한 세 분이 겨루어서 정정당당히 한 분이 된 게 지금 교육감님입니다. 제가 듣기로도 인품이나 철학이나 됨됨이는 다들 기대를 많이 하고 좋아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공치사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처음에 12일 날 도달하고부터 간간히 훑어봤습니다. 정밀하게는 제가 분석해보지 못했습니다만 간간히 훑어보고 지금 이 순간까지 각 사업, 각종 사업 설명, 검토보고 다 들어봤습니다. 진지하게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부감님, 학교는 일단 공부가르치는 곳이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주로 지식과 운동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가진 인성교육 그 세 가지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렇죠, 그러면 부감님이 생각하실 때 학생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릴 때 귀가 닳도록 들었거든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공부하는 것입니다. 제일 간단하게 학부형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 열심히 해서,

박인위원

맞습니다. 부감님, 부감님이 저보다 조금, 연배 같으신데 뭐 그런 이야기를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형으로부터 정말 호되게 그 잔소리를 평생을 듣고 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예산 관련해서 심의를 하면서 제일 눈여겨봅니다. 적어도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면학의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이 똑똑해지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한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이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교육감님도 그런 인품이 훌륭한 분으로 익히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이를,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보내겠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습니다. 참 성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꿈나르미 교육, 좋습니다, 이 표지에도 나오는 꿈나르미. 그런데 정작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본분은 부감님께서 제가 동의하듯이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하셨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공부 잘 하도록 만드는 것, 기본내용의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의 비율이 이렇게 경상남도가 많다는 것이 통탄할 일입니다. 예산 쏟아봐야죠, 이런 데에 쏟아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자산이고 희망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희망이고, 부부로서는 또 우리 꿈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우리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들이 인색하기 짝이 없어요. 아주 인색해요. 공부를 잘하는, 이런 미달되는 학생이 적을수록, 또 면학의 분위기가 잡혀있는 공동체 학교일수록 제 기억으로는 불량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도 없고 학생폭력, 자살 아까 이야기한 5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매매 그런 보도도 있었지만, 성매매를 시키고 죽이고 그런 끔찍한 일, 그렇게 야수로 돌변해서 죽인 일 이런 게, 물론 뭐 산업사회가 고도화 산업사회가 되고 공동체가 해체되고 가부장, 뭐 핵가족이 되고 참 좋습니다, 물질문명이 그 가치를, 가치가 전도되어가지고 배금주의, 물질만능주의 이런 것은 사회적 분위기도 어른의 책임입니다만 학교가 근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될수록 이런 사건사고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감님, 저도 50대인데 부감님도 50대죠? 적어도 우리 때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죠. 그냥 치고박고 하는 정도. 남학생 여학생이, 요즘은 여고, 여중 뭐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어떤 선생님들은 여학생보고 남학생하고 말도 하지 말라고 한대요. 무슨 사고가 생길까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과거에는 다 남녀공학이었고 같이 소풍가고 같이 보는 데서, 얼핏 창 너머로 보이는 데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 사고가 하나도 안 났어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안 났어요. 그런데,

박삼동위원

사고가 안 났습니까?

박인위원

아, 뭐... 물론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은 어떤 학교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었는데, 정말 이거 아이들 학력수준 좀 올리는데 또 이런 보편적으로, 적어도 50%이상 아이들 비율 좀 높여야 되고 기초학력, 교육감도 여기 관심을 깊이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없는 연민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선생님들이 매달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참 적어요. 공부하는 것은 자꾸 쪼그라들고 엉뚱한 것만 천지야 내가 볼 때. 우리 박삼동 위원님 어제 보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여기 깜짝 놀란 게, 신규증액축소사업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좋습니다. 학생안전과에서 안전에 관한 것, 좋습니다. 꿈나르미 보안관 운영, 학교폭력 예방연수, 흡연 예방, 자살예방 홍보, 성인지, 양성평등 등등 좋습니다. 이 예산이 전부 순감 되어버렸어요. 아이들 공부하는데 쪼그라드는 예산을, 경시하는 예산을 안전과 이 아이들의 바른 인성에 대해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없어요. 하던 것도 안 해요. 그 쯤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본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질문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잘 읽어보겠고, 묻겠습니다. 부감님, 언제 소를 냈죠? 몇 월 며칠에 냈습니까? 정식으로 헌재에 제출한 것, 청구를 한 것.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11월 10일에 저희들이 청구했습니다.

박인위원

청구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교육감님 명의로 또는 기관 명의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박인위원

법정대리인이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박인위원

변호사 이름이 무엇입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자료 드렸습니다만 동서법무법인에 김주열 변호사님입니다.

박인위원

예, 좋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2조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에 의하면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정부와 광역시·도, 정부와 자치 시·군·구간의 권한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62조가, 부감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데까지만 이야기 하십시오, 62조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에 명백하게 경남교육청과 경상남도가, 기관이 다릅니다, 기관이 다른데 포함되는,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서 그럴 것이다 하고 추정해서 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입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2조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사유는,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실익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들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당사자에 대해서 폭넓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인위원

의견이 있었지만 62조 권한쟁의심판 종류에는 명시적으로 없었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거기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그 내용 중에서 당사자 간에 권한쟁의가 있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조금,

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부감님 됐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기 전에 감사원 그리고 교육부에 어떻게 해야 될, 교육부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상급기관이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지휘감독기관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그리고 감사원은 국가의 모든 공무원과 모든 공직기관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을 폭넓게 가지고 있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감사원과 교육부에 “이런 경우의 유권해석을 해주십시오.” 라는 질의를 문서로 해봤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감사원은 유권해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은 저희들이,

박인위원

아니, 아 말씀하세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감사원은 저희들이 감사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외부감사기관으로 감사원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사지원 요청을 했고,

박인위원

교육부에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법제처에 저희들이 그 법령해석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인위원

법제처에 질의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법제처에 질의한 공문과 내려온 답변 회신된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는 안 해봤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법제처에 저희들이 바로 했습니다.

박인위원

바로?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고 틀리고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모든 행정의 보편적 룰이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그 기관에서 해석을 할 수 없거나 애매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례가 처음으로 생겼다거나 하는 등 판단키 어려울 때는 반드시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봅니다. 질의를 하면 어떻게 하라, 또는 그쪽에 단체장이 알아서 할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여러 가지 해석도 해 줍니다.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질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럼 교육부하고 광역 교육 지방자치단체하고 따로국밥 같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따로국밥 같이 보이잖아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교육부에 질의를 보내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응해야 되냐 이런 글을 보내야 되는데 보낸 적은 없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보통 교육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 보내면, 중앙부처에서 거기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는 다시 거기서 법제처로 보냅니다.

박인위원

교육부로 보냈습니까, 법제처로 보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는 법제처로 바로 보냈습니다.

박인위원

교육부는 안 보냈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교육부에도 우리가 법제처에 보낸다고 그런 설명은 했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교육부는 안 보냈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박인위원

물으면 답이 나옵니다. 안 물었는데 답을 줄 수가 있습니까? 물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에 관한 거니까, 감사에 관련된 일이니까 감사원에도 한번 물어봤어야죠, 적어도 실무 차원에서라도. 국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혹시 실무차원에서 이 국과 과에서 감사원에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이 부분은, 감사관이 여기 있습니다. 감사관이 직접 감사원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감사관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박인위원

좋습니다. 감사관님 잠깐 나오시죠. 감사관님.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박인위원

무엇을 물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감사관 유원상입니다.

박인위원

최초에 무엇을 묻거나 협의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감사원하고 말씀입니까?

박인위원

예, 감사원에.

원상

유원상감사관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언론에 도지사께서 감사를 하겠다는 발표가 나자마자 바로 감사원 실무부서하고 실제로 이런 부분이 도출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유권해석 부분을 서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박인위원

말로?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만?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감사원이 감사권한 유무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것은 관련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감사원의 모든 유권상의 질의응답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위원

예, 감사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급기관의 교육부나 또 대한민국 정부기관과 공무원을 감사하고 감찰하는 감사원에 문서로라도, 적어도 실무과장님, 국장님 정도의 전결로라도, 문서로 공문으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데 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든지 물어봤어야 됩니다. 학교를 관리하는 교육기관은 적어도 그래야 됩니다. 일반회사하고 다릅니다. 이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해보는 것이 안 해보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문서로 물으면 또 답이 오거든요. 그러면 문서로 오면 부감님 나중에 말씀하기도 좋잖아요. 교육부에 물으니까 이러하다더라, 문서가 왔습니다. 감사원에는 또 질의를 실무진에서 해보니까 이렇게 회신이 왔다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부감님 여기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 간단하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방금 감사관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감사원에 전화로 일단 통화한 결과 그것은 감사원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원의 해석요청을 안 했고 저희들이 법제처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하지 말고 공문을 올리면 제일 낫습니다. 다른 때에는 뭐든지 공문으로 보내라, 공문으로 제출하라 온갖 것 다 하지 않습니까. 학부형들이고 도민들을 대할 때는. 문서로 얘기하시고, 공문으로 하시오. 공문으로 답을 할 겁니다. 부감님 주로 그렇게 하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사전에 안 알아보고 공문으로 했을 경우에 그 자체가, 상급기관에서 답변할 사안도 아니고 규정에 안 맞는데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면 오히려 더 곤혹스럽습니다.

박인위원

부감님,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저도 국회에 근무를 해봤습니다. 국회가 입법기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만드는 곳입니다. 하물며 거기서도 부처 간에, 기관 간에 해석이 안 되면 전부 공문으로 질의를 합니다. 공문으로 왔다갔다 합니다. 바쁘면 팩스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게 교육부와 우리 도교육청, 광역 17개 시․도 교육청이 대체적으로 그러하다면 이 교육행정의 시스템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닫혀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읽어보고, 위원님들도 다 읽어보고, 저희들이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고 한 것입니다. 뭘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비서실장님은 몇 급입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

박인위원

그것을 얼른 모릅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별정직 5급입니다. 비서실장님이 일선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을 27년동안 하셨네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박인위원

부감님 비서실장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잘 모릅니까? 27년, 자료를 받아본 것은 27년간 일선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이시네요. 이 실장님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27년동안 선생님을 한 걸로 나오는데,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것 외에는 혹시 교육청에서 근무하시거나 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분입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아닙니다. 창원 문성고등학교 한 학교에 계속 근무 했었습니다.

박인위원

이 학교에서만 계속, 일선 교사로서 계속 계셨네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박인위원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을 하셨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교사로 계속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은 안 하셨다. 그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끝내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박삼동위원

내일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자료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는데 언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 됩니다. 부교육감님, 무상급식의 차상위계층이 지금 130%까지 지원하는 것이 당초에는 몇 %까지 했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 하세요. 부교육감님 아니시더라도.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130%까지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지금은 몇 %입니까? 지금도 130%죠?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지금은 지역별로 군 지역은 전원 다 하고 또 동지역은 초등학생하고...

박삼동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100%라는 개념은 지금은 없습니다.

박삼동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가지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식품비 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에 저소득층 식품비는 세입예산에서 어느 목 예산으로 편성했는지 다음에 세출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는지 또 내년도 2015년도에는 어떻게 편성하였는지 다음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국비 지원 한 식품비 지원 내역에 총액과 같이 아울러서 연도별로 총액이 얼마였으며 또 학교․교육청별로 대상인원하고 식품비 지원액을 구분해서 좀 제출해 주시는데, 교육지원청별로 하는 것은 내일까지 좀 해 주시고, 교육지원청별 중에도 각 학교별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각 학교별로는 천천히 해 주셔도 되고, 제가 어제 과장님 자료요청 했던 것 그것 주고, 다음에 입찰하고 그것은 언제까지...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시간이 좀...

박삼동위원

날짜를 정해주십시오.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그것은 금요일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삼동위원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이번 주 금요일입니까, 다음 주 금요일입니까?

박삼동위원

다음 주 금요일, 아이들 학교에 받는 급식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오고, 입찰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렇죠?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어서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천영기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범위원

제가 어제 자료요청했던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제가 사실 지금도 자료요청 할 것이 있었거든요. 내일 질의를 해도 되기는 되는데, 아까 우리 간담회 시간에 제가 운영위원회의 사무실 책상위에 가보니까 우리 예결특위 도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너무 많이 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노근

박노근홍보담당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이왕, 좋아도 해 주어야 되고, 안 좋아도 해 주어야 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도 이렇는데 그것을 보니까 저도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연간 운영비 총액이나 고용형태별 인력현황, 최근 3년간 사용실적 이런 것을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데 자료요구를 하지 않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금 입수를 했습니다. 지금 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 36곳이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곳이 18곳, 맞죠?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이 기관들을 통틀어서 제가 한 기관에 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덕유교육원에 대해서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덕유교육원이 몇년도에 설립되었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1983도에 개원했습니다. 1981년에 인가를 받아서.

박우범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는 직원은 총 몇 분 되시죠?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지금 전문직이 11명이고, 교육전문경력관 1명, 일반직 13명, 공무원 아닌 근로자 6명 해서 총 31명입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연간 직원 인건비 하고 운영비, 유지관리보수비는 빼고요 인건비, 운영비 대략 얼마 됩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2013년 기준해서 9억7,000여만원, 2014년 기준으로 7억1,000여만원.

박우범위원

예, 되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액수가 많습니다. 덕유교육원의 학생들의 수련 일수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교육일정이 총 40기로 이루어지는데 1기당 2박 3일 해서 약 102일 정도가 됩니다.

박우범위원

여기는 무료죠?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지금 군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확인해본 결과 거의 무료입니다.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우리 직할로 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사설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리고 2012년에서 2014년까지 3년을 보니까 학생 수가 매년 줄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덕유교육원은 아시다시피 경남에서 제일 동쪽에, 그것도 덕유산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배정을 하지 않고 서부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배정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부지역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가 소규모가 많습니다. 똑같이 40기를 운영하는데 학교당 배당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덕유교육원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우범위원

저도 덕유교육원에 잘 아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몇 번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겨울 되면 아예 문을 닫아놓는 상태 아닙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마지막 기가 11월 중․후반에는 끝나기 때문에 12월부터는 학생수련활동을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은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다른 곳을 두 군데만 물어보겠습니다. 의령에 있는 경남학생교육원, 그리고 김해 낙동강학생교육원 규모가 좀 큰 데, 여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두 군데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거기도 학생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세세하고 하나 하나의 프로그램은 조금씩 상이합니다만...

박우범위원

주로 하시는 것이.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거의 학생수련기관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다.

박우범위원

인성교육프로그램도 체육활동도 있고 그렇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지금 특히 덕유에 있는 학생교육원은 말 그대로 체험활동, 수련활동이고, 낙동강하고 특히 낙동강은 학생 인성교육 쪽에, 다시 말해서 안전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의령에도 그 프로그램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안전도 같이 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박우범위원

덕유교육원에 12월에서 3월, 4월까지 차도 제대로 못 다니고 하는데 직원들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동계 보면 내년준비를 하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련시설에, 쉽게 말해서 교육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혹은 관리하시는 분들은 평일에는 거의 11시까지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계기간 중에는 충전기회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년을 위한 준비, 프로그램 개발, 교재연구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12월에서 3월까지 직원들 인 건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예산낭비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내에는 많은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덕유교육원 같은 경우는 동절기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학생수련시설, 교육시설에 대한 큰 수정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주 시설도 노후화되었고 학생들 수련일수도 타 수련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그 부분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기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0조에 보면 민간참여 유도를 법적으로 권장을 해 놓았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박우범위원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무료로 운영을 해버리면 민간시설업자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료, 무료 해서 무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16개 교육원 중에서 내년에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교육시설을 대폭 폐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어떤 사립시설을 위한 다기보다는 우리 공립시설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매년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엄청난 유지, 관리, 보수, 운영, 인력도 마찬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민간업자들도 좀 살릴 수 있고 또 우리 수련원에서도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좀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방안을 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감사합니다.

천영기위원장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보건교사현황을, 요구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보건교사 배치율이 54.8%, 미 배치율이 45.15% 그렇다, 그죠?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자료 그대로입니다.

하선영위원

이번에 올해 보니까 배치교사를 조금 늘렸더라고요. 보건교사 확대배치 이래서 늘리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보건교사를 확대배치를 할 때 이분들은 법정 정원기준, 학교보건법 이것 관련해서 부족해서 배정을 하시는 겁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지금 일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도 교과과목 교사와 같이 정원 수가 같이 묶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학교에 필요한 만큼의 보건교사를 배치하게 되면 그만큼의 또 다른 일반 교과목 교사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낸 것이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하선영위원

일종의 사서교사처럼, 지금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사서교사 다 그렇죠? 상담교사, 사서교사 이런 분들 다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아닌가요?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사서교사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채를 통해서 사서교사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에 다 배치가 힘들다보니까 시급을 요하는 학교에는 사서전담교사를 저희들이 기간제 형태로 채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보건교사도 우리가 정규직 보건교사를 많이 뽑을 수 없는 형편인데 보건교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어떻게 채용해서라도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기간제 보건교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하선영위원

예전에는 보건교사가 그렇게 필요한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대체로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아플 때 담임선생님이 그 아이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보냅니다. 보건교사가 없을 때는. 그러면 집으로 보내면 집에 가면 어머니가 계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안 계셔요. 지금 그것이 일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건교사가 꼭 필요하다고 어머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맞죠?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보건교사가 필요한 곳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5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선영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픈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집에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일단은 보건교사가 미 배치된 학교라도 보건업무 담당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수업을 희생해서라도 아이를 데리고 일단 병원에 가서 안전조치를 취합니다. 그런 다음에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럴 경우 만약의 경우에 학부모님이 병원에 달려오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돌봐야 됩니다.

하선영위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쉽사리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머님이나 혹은 학교에서 우리가 보건교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배치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배치기준이 뭐라고 쓰여있느냐 하면 초등학교는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중학교...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

하선영위원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라고 되어 있고요. 거의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 저희 장유같은 경우는 거의 18학급 이상이죠?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하선영위원

다음에 중학교도 보면 교육부의 정원배정에 따라서 학습 수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에 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새로운 학교가 많습니다. 새로운 학교들이 많은데 새로운 학교들이 보건교사를 원하고 있는데 어느 곳도 배정을 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지원청이 배정할 수 있다는 기존에 배치된 학교의 보건교사의 겸임 순회근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순회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100% 저희들이 채용이 불가능하니까 순회 겸임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배정하는 겁니다.

하선영위원

그런 말씀을 제대로 안 하시던데, 그것이 교육지원청에서 보건교사를 학교로 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일단은 현재 기존에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학교에 한번 배치된 보건교사가 없어지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학교에 배치되어 있는데 인근에 B학교가 신설되었습니다. 아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교원 정원 상 못 보내니까 A학교 선생님이 B학교 겸임근무를 해 달라 그렇게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신 것 같은데요.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순회, 겸임하게 되면 수당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이고, 보건교사 관련해서 왜 필요한지는 제가 지난번에 전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머니들이 안 계시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아이들이 점점, 젊은 아이들이 많이 아파요. 먹는 것을 잘못 먹기도 하고,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아픈 아이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1명씩 정도를 배정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현실인데, 지금 50%밖에 안 되고, 특히 김해에서 장유지역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되는 학교가 하나도 배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말씀하신대로 CCTV같은 것은, 예가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어디 CCTV를 달아놨는데 아주 우범지역에 그래서 거기에 CCTV를 달아놓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무서워하면서 그쪽에는 나쁜 사람들이 안 간다.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긴다 이런 것이 가능하지만 제가 볼 때 보건교사는 옮겨다니면서 할 수가 없지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보건교사를 꼭 필요하다고 저한테 요청을 하시는 거죠.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지금 우리 학교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에서 아이가 안전사고가 나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 보건교사가 또 비우게 되면 나머지 학생 전체에 유해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보건교사가 미 배치된 학교처럼, 보건교사가 배치되었다 하더라도 아이가 사고가 나면 119를 부른다든지 또는 경미한 사고일 때는 담임선생님이 병원까지 호송을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심각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사를 이번에 좀 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보건교사 확대 배치 여기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간제로 하시면 얼마정도 더 예산을 받으신 겁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지금 10명 정도, 그러면 월 2,800만원 정도...

하선영위원

지금 다른, 경남도 외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다른 데에도 이렇게 54% 수준입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조금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 번 더 요구합니다. 전국의 보건교사 관련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 주시고, 그러면 보건교사 확대 배치가 올해는 10명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실 예정입니까? 배치기준.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만 현재 우리가 초등학교만 생각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이 기숙형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24시간 상주하는 학교에도 손길이 필요하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또 필요로 합니다. 여태까지는 고등학교 배치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효율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10명, 2016년도에는 끝입니까? 아니면 조금씩 기간제로서 만족도가 높으면 점점 늘려나갈 생각이십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러면 선정이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지금 학교가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선정되게 되면 학교장께서 공고를 해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학교장이 공고를 해서, 그러면 학교장이 공고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지금 모든 기간제교사가 학교장 채용입니다.

하선영위원

보건교사를 채용할 때 주사도 하나 놓을 줄 모르는 보건교사도 있다고, 제가 듣기에 그렇게 들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저는 주사라고 그래서 술 취한 사람으로...

하선영위원

그냥 병원으로...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처치밖에 안되지, 만약 아이가 심하게 다쳤으면 119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담임선생님이 자기 승용차에 태워서 바로 병원을 갑니다. 응급처치만 하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하선영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제가 공부를 더 해 볼 생각입니다. 왕따 관련 교원 승진가산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학생안전과장 김봉규입니다.

하선영위원

2013년부터 추진하셨다. 그죠?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2012년도 대통령령에 정해져서.

하선영위원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추진을 해 보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학교폭력 예방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님들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기여 교사를 어떻게 실적을 따지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제도의 정책단계에서 문제점이 있는 기사를 저도 많이 접하고, 해당 학교에 이런 부분이 민원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하선영위원

사기진작도,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 제가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그냥 돌아가면서 이것이 가산점을 받는 형식이 되어 버렸다, 정말 필요가 없는 정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공문도 전달하고 학교장 연수 때도 이 부분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당부도 드리고 또 근간에 특별히 팀을 조성해서 현장학교에 지역교육청과 저희 교육청이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참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아무리 정책이 훌륭한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교원들이 그것을 사기진작 차원이었지만 어느새 이것이 잘못 정착되어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해당교원이 실적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직한 교사가 볼 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학교에 폭력이 일어나고 아이가 왕따를 당할 경우에 당연히 선생님은 그 아이를 보호하고 챙겨주고 지도해야 되죠.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맞습니다.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선영위원

본분입니다. 그것이 교원한테 사기진작 차원으로 승진가산점을 줘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교사로서 의무다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고 이런 정책보다는 그런 풍토에 더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하선영위원

그렇게 한번, 그런 풍토를 만드는 것에, 승진가산점이 아니라 풍토를 만들어 주는데 더 정책적인 예산이 지원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줄여도 되겠습니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위원

위원장님, 끊으시길래 살 마이크를 집어넣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옥영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송곳질의를 하실 때마다 좌불안석입니다. 혹시 저희 상임위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 했나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 중에 교육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가 나와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것이 예산하고 어떤 상관이 있겠나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아이를 키우느냐는 그 생각의 자리에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내용이 되어져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님 한번.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교육국장 박근제입니다.

옥영문위원

저도 여식이 고2에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학교교육에 대해 관심도 많고 또 우리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만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학생들을 바른 인격을 갖추도록 하여 살아가는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옥영문위원

사회구성원으로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옥영문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과 앞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경상남도 아이들의 학력적인 부분이 최하수준이다. 공부를 참 안 한다. 그래서 큰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공부를 안 했으면 다른 거라도 잘 하는 지표가 있습니까? 인성이 착하다든지, 아니면 예술분야를 잘 하든지, 체육분야를 잘 하든지.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학력의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지금 현재 언론에서 말하는 학력은 지필평가 결과를 주로 학력으로 이야기 합니다만 학력을 폭넓게 해석을 하면 자기주도적인 학습력이나 문제해결력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학력인데 사실상 그런 쪽으로 평가해서 학력을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지필평가 중심의 학력을 그냥 통칭해서 학력으로 이렇게 부르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국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학생이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나온 자리에서 공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부를 왜 잘해야 됩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방금 통칭해서 공부라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공부다 그렇게 표현해서 공부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영문위원

기존 우리 사회가 학교 다니는 아이들 본분이 공부라고 하면서 열심히 해서 결국은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현재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옥영문위원

자,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가서 뭐 합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사회적인 분위기가 문제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좋은 직업을 가져서 궁극적으로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지위와 자리가 되어져서 사회에 봉사하고 남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후자입니다.

옥영문위원

그렇죠. 결국은 함께 살아가야 되고 서로 위하는 자리죠. 그러면 거꾸로 내려 와서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경쟁해서는 안 되죠. 가장 민주적이어야 되고, 자유스러워야 되고, 즐거워야 될 자리 아닙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나는 사람의 기본의 자리가 측은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아파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이 마음이 사람의 근본인데, 지금 우리 학교 교실의 현실에서는 저 아이를 이겨야만 내가 좋은 성적을 가질 수가 있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염려하는 것처럼 학력 저하의 실질적인 부분이 있지만 교육이 잘못되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다고 그러지, 선생님들도 힘들다 그러지, 자긍심도 없다 내가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지. 사회는 사회대로 불안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께서 이번에 당선되신 것이 뭡니까? 교육의 자리에 아이들이 중심되는 자리 만들어 주자라고 공약하신 것 아닙니까. 선생님 본래의 자리를 가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공부가 다인 것 같다 이러면, 지금 내가 표현이 적절치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네킹에 교육감께서 종이옷을 입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뭔가 안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혼자만 버둥거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경남교육청이 그동안에 해 왔던 교육방식을,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사중심이었던 것을 학생중심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주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중점을 두었다가 앞으로는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도록 할 것인가 그런 방향으로 교육방향을 바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옥영문위원

우리 학교현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앞에 계시는 분들이 다 고심을 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중심되는 자리에 이번에 예산을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지금 현재 제가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교수학습활동비하고 교육과정정책연구하고 선생님들 지원하고 하는 그런 예산들을 편성은 해 놓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 일환 중에 하나가 행복학교 하는 이런 과정도 들어갑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행복학교도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교현실과 아이들의 자리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육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육감의 교육철학하고 이 자리에 계신 책임지시는 분들의 생각이 함께 가고자 하는, 근접되어 가는 자리, 노력되는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우리 전부 그렇게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우리가 쉽게 말씀을 그렇게 드리잖아요. 20년 뒤에 사회주도적인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바로 커야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존경하는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식

박춘식위원

농해양수산위원회 박춘식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을 또 충분히 검토할 만한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질의 겸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님 가능하시면, 제가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교육국장 박근제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 학교의 학생들을 조금 더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그렇다면 이런 공모사업들도 좀 고르게 분포가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목만 다르고 사업의 명칭만 다르고 프로그램은 상당히 유사한 이런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공모사업에 2개 정도 선정이 되고 나면 일선 선생님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계획서 짜랴, 보고서 만들랴 그리고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니까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진행될 사업 중에 자유학기제가 있고 또 박종훈 교육감의 역점시책인 행복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1차 선정된 학교 중에서 중복 선정이 가능한 그런 학교가, 대상이 있습니까?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자유학기제하고 행복학교를 중복해서 선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정확한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시행이 확실하게 본격적으로 아직은 추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다양한 학교의, 그리고 그나마 여건이 좀더 불리한 그런 학교들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근제

박근제교육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리고 아까 학교사회복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렸는데, 안전과장님!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학생안전과장 김봉규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과장님, 학교사회복지라는 학문영역을 들어보셨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 부분은 조금 생소한 부분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학교복지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고 사회복지는 들어보셨을 것인데, 학교사회복지라는 개념은 상당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정착이 되지 않은 그런 학문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가자격증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냥 협회 차원에서 민간자격증을 주는 그런 정도 수준인데, 저는 이 학교사회복지라는 개념을 매우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학교폭력이나 사회안전망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어려운 학생들은 대부분 보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보호를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딱 벗어납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 주고 싶어도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사회에 나가거나 또는 가정환경으로 다시 돌아가버리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사회복지라는 단순개념으로 가지고 있던 사업의 영역을 학교로 폭을 넓히고, 학교에서도 학교 내에서만 우리 학생들을 보호해 왔던 그런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체계나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는 이런 것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게 융·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이 안에서 보고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곤란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보다 제가 제안 같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 안에 각종 상담사나 또는 사회복지사도 일부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학생들을 보호하고 또 학교와 연계를 시켜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에서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험적으로 제가 봐왔던 학교 내에 배치되어 있는 많은 상담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비정규직으로 해서 급여 조금 주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겠습니까? 이제 초임으로 뭔가 해 보려고 하는 사회에 갓 진출한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채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배우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좀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무작위로 마음이 급해서 예산 조금 줘서 한 사람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서는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개의 학교에 10명을 채용할 예산이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두 명, 세 명만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급인력을 정규직화해서 채용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양호교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기간제나, 그렇게 쓴다고 하시는 말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런 정책이 시행되다 보면 비정규직을 계속 양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문제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이런 국가기관에서 사실상 이런 비정규직을 계속 양산해 내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정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서 사람을 쓰고, 또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아주 현실에 부합되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도교육청에서는 다른 데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현실에 부합하는 학교사회복지와 같은 이런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그리고 역량 있는 인력을 수용하고 지역사회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폭넓은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의 방향을 정해 달라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좋은 얘기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박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농어촌 거점 기숙형 중학교를 어떤 분이 담당하십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박정열위원

아, 학교설립추진단이 아닙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농어촌 거점 기숙형 중학교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아, 예.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설립 문제는 아닙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 산하에 거점 기숙형 중학교가 몇 군데나 설립되고 있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지금 기숙형 중학교는 아직 한 군데도 없고요. 이번에 2013년도에 처음으로 교과부 특교 사업으로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군북중학교가 2013년도에 선정이 되었는데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아직 완공도 안 된 상태이고, 올해 지정된 안의중학교라든지 진례중학교, 해인중학교, 용남중학교도 이제 예산이 5억원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짓는 데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아직 기공식도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기숙형 중학교는 현재는 없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렇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이 내려와야만 지원되어서 다 지을 수 있겠네요.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그래서 해마다 한 학교당 5억원씩 줍니다. 그것을 3년에 걸쳐서 총 20억원을 주거든요. 그러면 한 해에 5억원이 오면 그 중에서 또 10~20%는 학생들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체험하라고 또 써야 됩니다. 그러니 학교재단에 돈이 좀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미리 재단전입금으로 짓는다든지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우선 첫 해에 골조공사하고 나면 둘째 해에 또 뭘 해야 되고 상당히,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요청해 봅니다만, 또 교육부 사정상 그렇게 되지 않고 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복도가 뭐 예산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난장판이라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인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부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좀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1개교만 우리가 지원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올해는 4개교로 확대되었고, 2015년도에는 지금 아직까지 교육부 사업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4개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교육부의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우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이 좀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교육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