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주택정책 추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사람 중심의 정비사업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 소관 2015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택정책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본격화, 맑은 아파트 만들기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안정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 살고 싶은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 강화 둘째,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셋째,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 넷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다섯째,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 추진 여섯째,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전략목표로 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편성체계는 2015년도 주택정책 방향과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6개 전략목표와 13개 성과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8개 정책사업과 25개 단위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규모로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56억 2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조 3,406억 원을 합하여 총 1조 3,662억 200만 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 1조 2,766억 1,200만 원에 비해 895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777억 7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조 3,356억 7,000만 원을 합하여 총 1조 6,133억 7,700만 원으로 올해 세출예산 1조 5,247억 6,700만 원에 비해 5.8%가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예산은 올해 1조 2,766억 1,200만 원보다 7% 증가된 1조 3,662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매각사업수입 증가 등으로 2014년도 248억 700만 원보다 3.2%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올해 1조 2,518억 500만 원보다 7.1% 증가된 1조 3,4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정별로 보면 국민주택사업계정 세입예산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타 계정 잉여금을 전입해오고 있으나 2015년도에는 도시재생사업의 본격 추진 등으로 전입금 규모가 감소하여 2014년 대비 10.6% 감소한 3,96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관련 국민주택기금 융자금과 2013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31.7% 증가한 7,07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계정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올해 대비 12.7% 감소한 2,36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56억 2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택지개발지구 미매각토지 임대수입 2억 6,400만 원, 택지 매각대금 수입 1억 3,500만 원 등 총 3억 9,9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235억 1,400만 원,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과태료 1,7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13억 6,800만 원 등 총 249억 2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한옥 수선 등 융자금 회수수입 3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국민주택사업계정,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재정비촉진사업계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주택사업계정은 총 3,960억 7,100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임대료수입 126억 9,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1,16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순세계잉여금 8억 8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2,664억 7,900만 원으로 2,67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은 총 7,078억 7,2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임대료수입 1,974억 5,000만 원, 자력 재개발구역 내 청산징수금 수입 10억 2,200만 원, 국ㆍ공유지 재산매각 수입 528억 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12억 4,300만 원, 민간융자 회수금 이자수입 8억 9,700만 원 등 총 2,534억 1,8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ㆍ공유지 변상금 연체료수입 33억 5,3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38억 5,900만 원 등 7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225억 4,300만 원, 지방채 1,00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303억 9,500만 원,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원금 237억 5,000만 원, 법정전입금 1,039억 6,6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 1,605억 2,1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56억 8,100만 원으로 총 3,24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2,366억 5,7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은평 자립형사립고 임대료수입 3억 7,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3,700만 원 등 6억 1,8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30억 1,100만 원, 과밀부담금 수입 250억 4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2억 5,900만 원 등 282억 7,400만 원이 됩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52억 6,000만 원, 법정전입금 1,039억 6,6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 847억 7,8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7억 6,100만 원으로 2,07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괄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0쪽 201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올해 1조 5,247억 6,700만 원보다 5.8% 증가된 1조 6,13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앞에서 보고해 드린 바 있는 6개 전략목표와 13개 성과목표,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하여 성과목표를 주거복지 수준향상,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향상, 시민 주거문화 강화로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14개 사업비로 6,20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둘째로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하여 성과목표를 서민 주거안정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5개 사업비로 3,27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성과목표를 건축문화 수준향상, 한옥도시 건축문화 수준향상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8개 사업비로 10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를 위하여 성과목표를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시민아파트 정리로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8개 사업비로 48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4쪽입니다. 다섯째, 사람 중심의 주거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 추진기반 개선,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21개 사업비로 58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여섯째,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6개 사업비로 8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부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회계 간 전출금, 지방채 상환액, 예비비 등으로 올해 5,735억 3,300만 원 대비 5.9% 감소한 5,39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행정운영경비는 각 부서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한 3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측할 수 없는 지출사유 발생을 대비하여 편성하는 예비비는 전년 대비 22.2% 증가한 4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셋째, 일반회계에 편성된 주택사업특별회계로의 법정전출금은 재산세 과세특례분 10%로 올해 예산 1,957억 4,200만 원 대비 6.2% 증가한 2,079억 3,200만 원이며, 사회복지기금으로의 전출금 60억 원을 올해에 이어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및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여유자금의 국민주택사업계정 전출금은 전년 대비 18.2% 감소한 2,66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재정투ㆍ융자기금 예수금 및 이자 상환, 지방채 상환을 위해 상환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29.2% 증가한 48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반환금 등은 재개발구역 내 반환금, 과오납금, 국비 집행잔액 등으로 2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및 회계별, 부서별 편성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2015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60억 원 전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21억 1,800만 원, 이자 및 기타수입 1억 4,100만 원, 예치금회수 19억 2,200만 원, 재투예탁 만기상환 100억 원 등 총 301억 8,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임대료보조사업비 1만 가구 대상 66억 원과 공공임대 및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으로 170억 원,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경비로 7억 4,600만 원, 임대주택 입주민 주거자립지원을 위한 주춧돌통장 가입이자 지원 6,000만 원 등 총 244억 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총 운용자금 301억 8,100만 원에서 지출계획액 244억 600만 원을 사용하고 57억 7,500만 원만 여유자금으로 남아 향후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민 주거안정과 저소득 시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15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정책실 소관 2015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특히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2015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정말 노고들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제가 늘상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임대 8만 호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재생,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역점이고 거기에 하나 더 보탠다면 건축문화의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각종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주택정책실에서 전략목표 6개를 제시하셨고요, 지금까지는 임대주택공급 예산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민 및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지원 강화 항목이 전체예산의 38.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우리 2014년도의 주택정책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어려웠던 상황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서울시 전체예산이 2.7%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택정책실은 5.7% 증액이 됐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 평균 특별회계는 4.0%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4% 증가가 됐습니다. 굉장히 예산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 예산이 확대된 게 실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 8만 호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숨은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팽창했습니다. 이 팽창예산의 숨은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 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면 제가 좀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8만 호 공급 속에서 우리가 가장 큰 비율로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던 것이 뭐냐면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SH공사에 우리가 돈 지급하는 건데 첫 번째, 이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사업을 이렇게 복잡하게 비목을 세분화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민선5기, 두 번째가 추가 2만 호, 세 번째가 민선6기, 이렇게 3개로 분리를 해서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회계상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책목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같은 예산인데 이것은 민선5기, 6기의 공약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공약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 추가 2만 호는 박원순 시장님 오셔 가지고 추가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여러 차례 공약내용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정책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좀 구분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실제 편성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운용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사업의 최근 3년 간 예산현황을 점검을 해 봤거든요. 2013년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때 3,995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2,291억이 투입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1,742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2013년 대비해서 2015년도에는 43.6%,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예산은 껑충 뛰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이해하기를 이 예산의 많은 비율이 주택재생사업으로 간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임대 8만 호는 말 그대로 물건을 이렇게, 우리가 다가구 매입도 있지만 주로 건설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프로세스를 보면 인허가 받을 때까지는 그 예산이 별로 안 들고요 그다음에 착공하기 전에 보상할 때 이때 또 돈이 왕창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기성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해당연도에…….

실장님, 점차 우리 서울시에 사업물량이 준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한번 볼게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발표를 해 주셨는데 2013년도에 공공주택 8만 호 공급할 때도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지방채 발행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1,000억을 차입을 한단 말씀입니다. 차입뿐만 아니라 그동안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의 여유자금 768억도 우리 주택사업 계정에 집어넣었고요, 하다못해 계속 뉴타운사업 기반이 됐든, 재정비촉진기금사업 계정의 여유자금 2,487억도 또 주택사업계정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이것은 전혀, 원래 지금 불용액, 2014년도 불용액을 끌어 모아 가지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급박하게 사업을 확장해야 될 이유가 오로지 주택재생이라고밖에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겁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재생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또 하나는 재개발임대주택 올해에 매입을, 잘 아시겠지만 올해에 저희가 추경까지 확보했음에도 부족했잖아요, 지난번 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다시피. 조합한테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금 이후에 착수금을 죽 드려야 되는데 그 금액이 부족할 만큼 예산적 여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저희 재정으로 그냥 그걸 계속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부족해서, 또 현장에서 민원도 제기됐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재개발 임대를 계속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양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에 따라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한 결과 한 1,000억 정도는 이번에 국민주택기금에서 우리가 당겨서 와야겠다. 그래서 지나간 예산사정을 봤더니 2006년도 그전에도 좀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해 온 예도 있고, 또 내년도 예산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당겨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공정에 따라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 8만 호하고 바로바로 매치가 되는 그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고 다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예산안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건 어느 때보다 방만한 예산이고 팽창예산이라 고 생각이 되는 거라서 제가 첫 번째 질의꼭지로 이걸 잡았는데 그 문제에 답변 주신 세부적 내용은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절차 이행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 충분히 사전절차 이행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혹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실장님 스스로 다 삭감 요청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가 대부분은 사전절차를 이행을 했고요, 다소 급하게 올라간 부분은 바로 사전절차를 연내에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올라갔다는 자체가 저희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실장님, 그래서 제가 사전에 각종 용역들, 타당성 심사를 제가 미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당장 기술심사, 타당성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예산사업만 해도 4개 정도 사업이 돼요. 천년의 도시, 100개의 얼굴 공모전, 낙원상가 하부 입체적 공공공간 정비, 한옥붐-한옥건축문화 대중화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 추진,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원, 이건 전혀 지금 타당성 심사도 안 받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내년 8월에 투자심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나요, 그래. 이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재생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얘기인데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원, 좋지요, 가자는 건데. 준비를 충분히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선예산을 확보하고 타당성 심사는 연내가 아니고 내년 8월에 받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잘 아시다시피 용역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만 타당성 심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활성화계획 말고 일부 사업비를 넣은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땅값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요지에 부지 몇 개, 앵커시설 몇 개를…….

땅 먼저 구입해 놓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같이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타당성 심사를 받고 그리고 내후년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진행을 하다보면 저희가 도시 활성화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해 보는데요, 특히 북촌이나 서촌 같은 것을 해 보는데 하고 나면 땅값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양해할 게 아니라 의회가 양해를 해야 되는 거지요.

네.

이건 법적제기고, 또 하나는 갈수록 서울시가 보니까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업계획 수립 후에 예산을 편성해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아예 사업편성조차,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결재도 받지 않고 포괄계획으로 받았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계획, 여기에 예산도 보니까 43억 1,800만 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이것 아직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방침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다 받으셨나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보니까 11월 11일 우리 의회에 법적 제출 전까지는 전혀 방침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8만 호가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공공임대 6만 호 플러스 민간임대 2만 호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간 2만 호에 대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간 상당히 고심에 고심을 많이 하고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형성이 됐고요, 지금 방침은 받았습니다.

지금 다 방침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 방침 내용들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그것을 드리겠고요.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학술용역, 기술용역을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실은 학술용역은 사전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습니까, 기술용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다양성, 복잡한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껴서 정말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올린 학술용역 타당성 사전 심사현황을 봤더니 비슷비슷한 내용 3개를 동시에 올립니다. 그렇지요? 지금 3개 다 이번에 예산편성에 올리신 겁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최적관리방안 연구, 예산편성 요구하셨습니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이것은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돼서…….

2개를 통합하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 연구,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로 충분히 통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은……. 이건 법정계획이고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듯이 그걸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공임대 관리하고 임대료 체계 이건 통합해서 저희가 하나의 용역으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영구임대 있지 않습니까, 영구임대. 영구임대에 대한 주거복지체계고,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서울시에 지금 공공임대가 22만 6,000호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이 정말 세부적입니다. 저도 만날 외운다는 게, 보고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 보자 이런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는 서울연구원에다 수의계약으로 이미 계약까지 체결을 했고요.

네, 기본계획이니까요.

기본계획, 법정계획 해 가지고, 저는 이 법정계획 자체를 하나로 통합을 해야지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를 조금씩 명칭만 바꿔서, 세부내역을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보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얼마를 공급하고 얼마를 이렇게, 이런 청사진적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현안 22만 6,000호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요금체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것을 담기에는 곤란합니다, 사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통합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정계획이 있는 걸 굳이 또 학술용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발표를 하시던데 단지, 차이가 하나 있다는 것을 보니까 이미지 개선방안이 하나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 차이밖에 발견을 못하겠어요.

수석께서 지적하신 것은 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이것하고 방금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 최적관리방안 연구.

그것하고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은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그야말로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정말 노약자분들이 사시는 거의 분위로 따지면 1분위의 분들인데 이걸 주거복지체계로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지난번에 시장님도 거기서 한 이틀간 주무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용역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성북 4선거구 이승로 위원입니다. 주택정책실의 2014년도 예산집행액을 보니까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도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 부서가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한 10여 개 사업으로서 한 230~240억 정도 되는데 대표적으로 SH공사 미매각토지 활용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이라든가 전농동 588번지 배봉로간 및 답십리길 연결고가도로 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택개량 융자라든가 상당히 굵직굵직한 큰 사업들이 한 230~240억 되는 것 같아요. 그 요인이 뭘까요?

저희가 현재 집행일 11월 20일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집행률이 78.9%입니다. 그래서 적은 집행률은 아닌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단지, 방금 위원님이 몇 개 지적을 하신 부분들은 사실 그 선행절차인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 SH공사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SH공사하고 협의도 필요해서 좀 늦은 건데 이것은 바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많이 집행, 지금 11월, 12월 중에 많이 집행되는 모양인데 그렇게 특별히 늦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어요? 상당히 예산회계법상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SH공사 미매각토지 활용을 위한 장기전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 SH공사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이래서 많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정책과 구상이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정책실의 업무량 포화라든가, 아니면 기조실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 내지는 경정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여튼 미집행된 부분에 불용으로 예상되는 예산이 이번에 새로 또 연차사업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김정태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지요, 기본. 다시 말하자면 기본계획이 안 서 있다든가 투자심사가 안 돼 있다든가 기술심사가 안 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얼추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한 10여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급하게 사전적 절차사항 이런 것을 무시하고 너무 졸속행정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방침도 없고 계획도 없고 다른 어떤 심사도 없이 우선 급한 대로 어디 다른 데 지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기조실의 압력이라든가 다른 데 끼워넣기식 이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 많이 감은 오지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사실 요즈음 제일 어려운 경제 속에서 예산확보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끼워넣기는 100% 없고요, 요즈음은 있을 수도 없고요. 단지, 저희가 민선5기가 출발하는 시점이 7월 1일인데 그때 새로운 정책들이 꽤 많이 발굴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민간 2만 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서부터 감을 잡아야 될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다시피 전월세 서민 주거부분이 굉장히 너무 불안정하고, 또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 모형을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모형이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마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예산부족이라고 했는데 우리 서울시가 지금 각 부서별로 엄청난 곤혹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더 정밀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34쪽,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하고 37쪽, 공공임대주택, 여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예산전쟁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신규로 37쪽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최적 관리방안 연구 신규사업비로 용역비를 책정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상당부분이 현재 집행하고 있는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이거하고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같이 통합을 해서 연구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다른 개선대책을 포함해도, 지금 신규사업은 보면 2/3 이상이 1억 5,000 중에서 1억 정도가 홍보비란 말이죠. 그래서 2개 포함을 해서 같이 해서 용역 줘도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포함해서 기존의 예산 1억 5,000에다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1억 정도는 불필요한 예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 어때요?

그것 아까 좀 전에 김정태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니, 보고에서 보니까 홍보비가 1억이 들어요. 1억 5,000 중에서 1억이 홍보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내용을 과장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 중의 1억은 우리 시민소통기획관 쪽에서 각 실ㆍ국별로 홍보예산으로 1억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임대주택에 대한 그런 홍보까지 같이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하고 뒤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최적 관리방안 연구, 그것은 학술용역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토론회라든가 그런 회의라든가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약간 좀 다릅니다.

과장님, 같이 통합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뒤쪽은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1억 5,000 중에서 1억이 홍보성비용 아니에요?

아닙니다. 뒤의 것 공공임대주택 최적 관리방안만 용역이고요, 앞의 것은 용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집행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것이 홍보비가 1억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의 것을 일부 축소해서 뒤의 것에 같이 줘도 되겠네요, 용역 줄 때?

그 중에 5,000만 원은 거기에 있듯이 정책전문가협의회…….

그러니까 1억 5,000에다 1억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5,000을 그쪽에서 통합해서 2억 줘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큰 문제는 없죠?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임대주택을 짓기만 하면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임대주택이야말로 우리 이 사회에서 정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위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임대주택은 실제 어떤 것이다, 지역주민 여러분께 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어찌 보면 정책홍보용으로 1억을,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택정책실뿐만이 아니고 각 실ㆍ국별로 현안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깎아버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오해가 계속 남게 되는 거죠.

아니, 아까 우리 실장님도 처음 모두에 말씀하실 때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누가 봐도 이런 부분들은 너무 분산해서 낭비성, 소모성, 전시성 이런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유사한 사례를 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 우리 김정태 위원님 지적하셨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서울건축문화제 행사비로 6억 6,000이 편성이 됐어요. 금년에 비해서 무려 20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그 요인이 뭐예요, 한 마디로 말하자면?

한 마디로 말하면 2017년도에 저희가 UIA 세계건축가대회를 우리 서울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전인 내년도에 거기에 예비적인 UIA행사를 하려고 비엔날레 행사를 감안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그 예산도 한 번 보겠습니다. 그 예산도 보면 주로 시상식이라든가 주민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행사, 강좌, 전시, 시상, 공모, 대부분이 홍보성이거든요. 그게 6억 6,000만 원이에요. 그 뒤에 보면 또 한강건축상상전 1억 8,000만 원, 세계건축대회 2억 6,100만 원, 이게 11억 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을 건축, 전시, 소모성예산으로 너무 방대하게 분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아껴서 했고요, 사실 실제로는 더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하시겠지만 광주비엔날레 같은 행사를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가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한 100억 들어갑니다, 100억.

이런 것을 통합관리해서 이 예산을 포괄로 통합관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저희가 같이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광주하면 비엔날레, 광주의 위상을 굉장히 많이 높였지 않습니까? 부산영화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택정책실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사전설명회 간담회를 했는데 상당히 당시의 분위기도 긍정적이고 위원님들 우리 주택정책실의 노고에 대해서도 많이 격려하고 그분들을 십분 이해도 많이 했습니다.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요, 이게. 지금 예상치 못하게 너무 위원님들이 혼란스럽게 여기저기 분산돼 있고 중복성, 그리고 상당부분 전시성, 소모성 예산이 대부분 있다는 거죠. 이런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박원순 시장님과 맥을 같이 하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외부의 시민, 사회 다른 데서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심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고민을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니, 고민만 해서 될 사안이 아니에요, 당장 시행이 돼야죠.

사실은 굉장히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차별성이 있고 또 서울의 건축의 지평을 넓혀가고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려면 이러한 사업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부위원장님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69쪽을 보면 지금 당초에 편성된 예산사업과 달리 여러 가지 편법적으로 많이 지출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일부 그렇기는 하지만 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집행을 하면서 당초의 목적과 달리 편법적으로 집행한 사례들이 많이 있죠,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아니, 자료 볼 것 없이 대략 다 아시잖아요. 뭐 자료 보고 뭐 해요.

편법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실장님이 말하는 편법은 아니죠. 편법은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이 의회의 기능, 의회 본연의 업무를 자꾸 무력화시키고 편법적으로 가는 것 그게 편법 아니에요.

아니, 무력화시키면 안 되죠. 저희가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산전용을 하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결국 연초에 예산 계획을,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세우지 않습니까? 전년도 하반기에 세우는데 그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다보면 환경의 변화나 어떤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간혹 예산을 전용하는…….

설령 그렇게 시급하다손 치더라도 그 해당부서 위원회가 있는데 절차상 그런 부분은 한 번쯤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심사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적당히 무늬만 갖다 내세우고 나중에 바꿔서 전용해 버리면 되지.

저희가 사전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미리 상의를 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정책실의 금년 예산 집행내역에 상당부분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시간이 짧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복궁 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 공공사업 부분하고요, 또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주민에게 약속했던 공공사업, 전체 합쳐서 55개 사업에 한 1,200~1,300억 사업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을 하고 공공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겠다, 주민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설명까지 한 지가 벌써 북촌 같은 경우는 한 7년, 또 경복궁 서측 같은 경우는 한 4년이나 5~6년 됐죠, 설명회까지 합치면. 5년, 6년, 10년 지금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사업 진척이 지금 경복궁 서측 같은 경우는 19개 사업에 하나, 주차장사업까지 조금 양보해서 한 두 건 사업을 했고요,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36개 사업에 한 10개 정도, 22%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북촌과 경복궁 서측에 뭐가 있기에 주민들을 상대로 시에서 약속을 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복궁 서측 하나만 놓고 보면 지구단위계획 이전에 정비예정구역이 네 곳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정비예정구역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정비예정구역 지정해 주고 또 정비예정구역에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달콤하게, 아주 달콤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많이 했죠. 가로환경도 개선해 주고 물길도 조성해 주고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도로도 만들어 주고 또 도서관도 만들어 주고, 정말 약속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은 서울시가 주민들을 상대로 조금 표현을 하면 보물찾기 하면서 주민을 너무 희생시키고 있다, 철저하게 주민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도 최근에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만…….

답변을 좀 드릴까요?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복궁 서측, 북촌 지금 현재대로 서울시 추진해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서울시가 정말 역사도시의 욕심이 있으면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주민요구사항 받아들이고 주민에게 약속했던 공공사업 조속히 추진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왜 서울시의 행정에 희생이 돼야 됩니까? 예산 때마다 도로포장 하나 하기 위해서, 전주 지중화사업 하나 하기 위해서, 주차장 하나 하기 위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해도 참 사업하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공공사업을 실장님, 어떤 방식으로 경복궁 서측과 북촌지역을 해결해 주실 건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의 늘 한옥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한옥에 대한 정책을 새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난 정책들을 전부 한번 일별을 해 봤습니다. 일별해 봤더니 2000년도 초기에 북촌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발표가 한번 있었고요, 또 2008년도에 한옥에 대한 선언이 있으면서 그때 서촌이 부각이 되고 하는 사업들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물론 재정계획도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는 사업들의 항목도 발표가 됐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모든 것들을 할 수는 없었지요. 할 수는 없었고 제가 보니까 결국은 돈 문제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실장님,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발표해 놓고 한 건밖에 안 했다니까요.

글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아마 남재경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오신 이유가 저는 그런 정책들을 좀 일관성 있게 계속 집행되고 유지되도록, 또 예산의 받침을 하도록 아마 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 서촌 같은 경우 예전에는 예산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사랑방 운영을 하거나 무슨 그런 마을만들기 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필운대로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18억을 저희가 반영했듯이 이렇게 연차적으로 죽 저희가 예산투입을 하다보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또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했던 것들도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서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을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몇 개 남아 있는 정비예정구역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과정 중에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도 그래도 서울시를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경복궁 서측이나 북촌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받아들여서 약속했던 그 사업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옥사업이 몇 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보니까 한옥 매입이 45억 요청했는데 1억밖에 반영이 안 됐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어떤 문제가 있긴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북촌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도 역사문화기금을 만들어서 한옥에 대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금관리가 필수다, 또 국가의 국비를 확보하는 게 필수다 이런 제안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역사문화기금이라든지 이 기금 마련에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한옥 매입이라는 게 그냥 돈만 있다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 예산이 확보돼 있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예산에서 한옥을 매입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그래서 반드시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옥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14년도에 창의문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백인제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하고 나서 20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어요, 대략?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780억입니다.

2013회계연도.

이게 2013년도고요.

네?

이게 2013년도고요.

2013회계연도입니다.

네.

2013회계연도를 물어본 거예요.

네, 맞습니다.

1,780억.

1,780억입니다.

2012년도. 없어요?

2012년도 자료는 찾아보겠습니다.

없으면 좋습니다. 지금 세입을 보면, 자료는 제안설명 자료입니다. 세입을 보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을 보니까 계정별로 순세계잉여금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한 예산을 2014년 6월 30일부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2014년 6월 30일부로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요. 그러면 그 순세계잉여금을 2014년도 추경 시에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1,780억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한 걸 보니까 아마 2014년도에는 추경이 있어서 추경 재원으로 쓰고 남은 금액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맞나요?

네.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2014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하고 2015년도 6월 30일 결산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입은 예상치고 추정치예요, 세입 자체는 다. 아시지요? 그러면 대개 주택정책실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780억씩 나오는데 그런 재원을 가지고 만약에 2015년도 예산, 2014회계연도 결산해 보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1,700억 정도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잡으면 되지 왜 지방채를 발행하세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결산을 예측해서 내년도도 1,000억 이상 나올 거니까 그냥 그걸로 쓰자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입으로 세우지 왜 지방채를 발행하시느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추경할 때 예결위원님으로 활동하시면서 기획조정실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후에 기획조정실하고 이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데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자 그랬더니 기획조정실 입장에서는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미리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당겨 써버리면 지금은 좋은데 2016년도가 문제가 될 것이다. 밀려오면 그것 갖고 어차피, 이게 현금의 캐시 플로우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넘어오는 것으로 써야 되는데 2016년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당겨 써버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어서……. 아무튼 저도 국민주택기금을 안 끌어오고 현재의 범위 내에서 쓰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또 그러한 어려움들을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주택정책실에 관련된 조직하고 예산은 실장님 책임이지 예산부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 가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갑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 물론 제 소관이지만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순세계잉여금…….

실장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예산도 역시 어차피 세입 자체가 추정치고 예상치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 나올 것 뻔히 보고 2016년도에 쓸 것 계산해서 그냥 남겨놓고 그것 놔두고 빚을 얻어온다,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도 그렇게 예상치로 해서 잡고 있고, 제가 자치구에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몇 개 자치구는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아요. 다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예산을 탄력적이고 정말 효율적으로 그렇게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낸단 말이에요, 지방채를 발행해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의 문제가 아니리니까. 아니, 실장님이 그렇게 잡으면 그렇게 잡는 거예요, 빚 안 내고.

아니, 그럴 수는 없지요. 이 예산은 우리 서울시 예산이지, 그 서울시 예산 안에 주택정책실 예산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이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제까지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쓰는 방식이었는데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반영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정책실은 그렇게 하고 다른 실은 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안 됩니까?

이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이것 의결하기 전에, 우리 예비심사 끝나기 전에 협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 인정 못합니다. 우리 의회가 바라볼 때 이게 말이나 될 소리냐고요. 세입으로 잡을 만한 예상치가 충분히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잡고 빚을 빌려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 역지사지가 돼보시라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 오면서 너무 정말 방만하고, 예산을 이렇게 운용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면 8대 의회에 본 위원이 들어와서 정말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아서 보니까 굉장히 전시성 예산, 또 그다음에 예산이 굉장히 방만하게 그때 당시에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가만히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싸웠었고,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보편적 복지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 의회하고 충돌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보면 회귀한 것 같아요. 지금 도시계획국 예산도 저쪽에 노들섬, 절대 그 때 그 문제가 엄청나게 이슈가 됐고 못하게 막았던 부분이 있었고 토목 전시행정이라고 해 가지고 남산 곤돌라사업 지금 다시 다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효율적이고 정말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제쳐놓고 그냥 방만하게 빚내서 지방채 발행해서 세입에 잡고, 이것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옛날로 회귀하고 있다, 2년, 3년 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의회가 바라볼 때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로 나타나는데 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나름대로 꼼꼼하게 챙긴 겁니다. 정말 꼼꼼하게 챙긴 겁니다.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이것은 인정 못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안 그러면 계수조정 세입도 다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의회가.

그렇습니다.

동의여부 예비심사에서는 안 물어보는 거죠? 물어봅니까? 어떤가요?

예비심사에서요?

네.

그래도 한번 서로 상의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의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 물어보는 거예요? 상관없죠?

상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의합니까?

네, 상의하시면 좋죠.

상의하시게 예산부서하고 분명히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알려주세요. 이것은 동의 못합니다.

그런데 혹시 타 지방이나 그런 데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교육청이 그래요, 교육청이. 교육청에 알아보세요.

아니, 저도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산부서 생각은 그때 기조실장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우리 관악구청도 제가 제안을 해서 지금 운영 잘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니, 할 수 있는데 왜,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놔두고 왜 지방채를 발행하느냐고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그래요, 관악구청하고 교육청 대세요, 기조실에다. 됐죠?

하여튼 그것은 상의해 보겠습니다.

상의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아까 우리 이승로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건축문화제를 198%를 증액해서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시민아파트 정리 있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시민아파트는 회현동에 있는 건데요, 회현시민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보상이 160세대가 보상이 됐습니다. 나머지가 남아있는 건데…….

왜 보상을 해 줘요? 시민아파트는 보상하는 거예요?

현재 D급입니다. D급이어서…….

D급이면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지금 시민아파트라는 게 뭐예요?

시민아파트가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지어서 공급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토지는 우리 것이고 건물만 지어 가지고, 예전의 와우아파트 아시지 않습니까, 사고 난 거?

모르겠어요.

와우아파트가 사고가 나서 그때 인명피해도 상당히 많았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왕에 물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지어졌던 아파트가 영 다 시원치 않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D급입니다.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서울시에서 직접 지어서 주민에게 공급한 것으로 저희가 보상하고 그분들을 다른 데로 나가게 하고 그 아파트를 철거하거나 아니면 구조보강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상비를 넣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160세대가…….

실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를 우리 서울시가 지어서 분양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양했는데 왜 보상을 해 줘요?

토지는 우리 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지었던 시민아파트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부실하게 지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낙산공원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에? 그것도 시민아파트를 서울시가 보상해서 정리를 해서 공원화사업을 했고요, 와우아파트…….

그것 잘못 됐지 않습니까? 지어서 분양했는데 왜 보상을 해 주냐고요.

매입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 매입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이 부실하고…….

뭐가 부실해요? 자꾸 부실하다는데 뭐가 부실해요?

아니, 안전진단이 현재 D급입니다.

D급으로 공급했어요?

아니죠. 그때는 D급이 아니었겠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분양했으면, 그러면 SH공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한 거 다 나중에 보상해 줄 거예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시대적 배경이 좀 다르죠.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전액 삭감입니다. 그러니까 뭔 내용이냐고요.

그러면 보상하다가 말아버리는데요.

그러면 이해를 시켜 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실장님 혼자만 알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셔. 왜냐하면 서울시가 공급을 했는데 부실해 가지고 보상해 준다면서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본 위원의 질의를 알겠어요? 요지를 아시겠느냐고, 과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과거 94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95년도에 삼풍아파트가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시민아파트도 전부다 점검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D급 이하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해 나가기로 정책적 판단을 해서 시민아파트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낙산에 있던 시민아파트, 그다음에 저쪽 서대문 쪽에 있는 금화아파트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지금 마지막 남은 게 이 회현시민아파트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SH아파트를 특별분양해 주고 그분들을 다 이주시키는, 정책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본 위원의 질의요지를 아신다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서울시가 건설해서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재산은 그분 거예요, 시민 거예요. 지금 입주해 계신 분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가 그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서울시가 지었다고 해서 보상을 왜 해 주냐고요.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아파트가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옥인동의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성동계곡 복원사업 일환으로 해서 갔고…….

네?

수성동계곡 복원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해서 갔고요, 전반적으로는 안전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리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위치도…….

아니, 서울시가 분양한 것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다시 매입을 해 준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이거 예산 못 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요구자료 13쪽을 보면 재정비촉진계획……. (장내소란) 지금 질의합니다, 질의. 제출한 자료, 간담회 보완자료, 그러니까 예산안 간담회 사업별 현황자료 보완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 13쪽을 보면 87번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비용지원, 이게 지금 지정하고 해지하고 이런 데 쓰는 비용인가 보죠?

네.

그런데 지금 2014년도 하고 비교할 때 엄청나게 한 20억 가까이가 줄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에게 다른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자치구하고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게요, 매칭으로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자치구한테 수요를 받았습니다. 수요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매칭을 하는 거죠. 저희만 증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든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측이 되는 상황…….

산출 자체가 다 정해져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구에서도 매칭으로 세우기로 돼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증액해 줄 수 있는 거죠?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아현은 현재 빠져 있습니다. 구청의 의지를 한번 봐야죠.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이미 세우겠다고…….

매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오전에 박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시민아파트 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서울시 땅에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으면 다른 데 같으면 아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냈습니까?

내질 않았습니다.

안 냈지요?

네.

안 내고 살았는데 건물이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위험한 건물의 직면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거꾸로 일을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352세대가 반대로 이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토지매각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입지여건상 그러지 못할 데입니다. 예를 들어 낙산공원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런 데를 재건축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 높은 위치에. 또 공원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 조건에, 또 회현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건 시대적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지금에는 이런 정책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 상황을 거론하셨는데 아마 이때 당시에 여기에 분양받아서 입주한 사람들은 그냥 일반서민이 아니고 백 없으면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아파트 규모 자체가 11평밖에 안 되고요, 주로 입주대상자도 무허가 정비구역 내 철거민들이어서 굉장히 낮은 서민들이지요.

물론 정책적으로 놓고 보면 과거에는 청계천이 됐든, 아니면 도심에서 철거 이주민들을 거의 다 들판으로 내보낸 게 아니라 산등성이로 내몰았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국가 정책이었고 서울시 정책이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한 정책을 폈고 그 정책에 부합했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가지고는 오히려 이 낡은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 이상씩 호가하는, 그러면서 여기에 따른 주거이전비, 그다음에 이사비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그러한 상황인가?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철거될 상황이면 그렇게 합니다, 철거될 상황이면.

일반 주거 아파트에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물론 철거를 공공이 개입을 해서 도시계획적 판단 하에 철거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공공이 철거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 사람들한테 옛날 말로 딱지를 하나씩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전을 시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도심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썼어요. 그러한 것들이 뭐냐 하면 과거에 다 철거 이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에 와 가지고 똑같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352세대 중에서 160세대만 매입완료를 했어요. 아직도 192세대가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책정되는 것은 48세대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를 마저 해야 됩니다.

이게 몇 년이 흐를지…….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보상하고 그분들을 내보내고 철거하는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건데 저희 생각은 내년 내지 내후년까지는 전부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게 아니라 192세대 중에서 48세대가 들어가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약 144세대가 또 남는 거예요.

그게요, 제가 잠깐 시민아파트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보고를 드리면 1969년도에서 1972년도 사이에 32개 지구에 434동이 지어졌습니다. 이게 다 철거가 되고 남은 마지막이라는 말씀이지요. 이런 정책기조 하에 다 철거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다른 부분은 이미 했으니까 놔두더라도 지금 회현 제2시민아파트 이 부분도 다 매입을 하고, 결국은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매입을 하고 난 뒤에는 또 다른 재원이 또 투자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 또 다른 재원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268억이에요. 268억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또 다른 공원조성 비용이 얼마가 또 들어갈지 몰라.

저희가 만약에 다 매입을 하고 그분들이 퇴거를 하게 되면 그것을 공원으로 할지, 아니면 그 건물을 구조보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나름대로 주민편익시설이나 창작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쓸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그런데 리모델링 얘기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서울역 앞 고가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리모델링한다고 해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1960년대,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을 가지고 또 다시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이해하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부분까지…….

더군다나 이렇게 매입을 해가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아니, 구조적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에 계속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1만 7,050가구를 다 매입해서 보상을 끝내고 지금 남은 게 이겁니다. 192가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차에 종결을 짓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현 세대에 남아 있는 저희가 마무리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뭘 할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렇다 그러면 그다음은 공허한 메아리가 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줬을 때 합리성을 띤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네.

또 하나는 실장님 주재로 주택정책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나는 자존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매달 수당으로 250만 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H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마곡사업추진단에서 305만 원씩 월 지출을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모든 서울시의 건축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참 다른 공공건축가를 비롯해서 여타 많은 제원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주택정책실, 마곡사업추진단, 또 다른 어디에선가 이런 부분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집중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수당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중적으로 지급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제히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이중적으로 지급이 안 되도록, 또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마곡에서 하고 있는 것과, 9월 18일에 이분이 위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곡에서 하는 부분들이 그전에 주로 행해졌던 것이기 때문에 마곡에서 추가로 날짜가 겹치면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또 저희가……..

아니,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정기적으로 월 수당으로 지급을 했어요, 305만 원씩.

그러니까요.

그것도 매월 하지도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급해 가지고 6개월씩 소급적용을 해서 줬어요. 그런데 주택정책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월 수당으로 250만 원씩 책정을 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거고 저희가 정산개념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개념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추정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정치를 월 25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했던 것이고 그걸…….

아니 실질적으로 실장님, 이분이 총괄건축가로 일주일에 이틀 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이틀을 근무를 못하고 하루만 하면 하루분만 지급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어떻게 보면 정산을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방송에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데요. 건축가가 돈에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참 어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를 놓고 본다 그러면 도대체 이분의 하루 수당이, 그것도 24시간 일하는 것도 아닐 텐데 불과 몇 시간 하다가, 따지고 보면 이분의 시간당 수당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올해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1일 33만 4,901원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요, 또 정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지난번에 바르셀로나 총괄건축가가 오셔 가지고 특강을 한번 하셨는데 그분 연봉을 제가 들어보니까 한 2억쯤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물론 혈세인 세금을 정확히 써야겠지만 그분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오시거나 이런 분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사회적으로 시장에서 그분의 인건비나 이런 것을 책정해 보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이분한테 집중이 돼 있다는 부분이 용역 등 연구과제 수행으로 2,000만 원씩 5회에 1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 한 사람 총괄건축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줄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총괄건축가라는 게 총괄건축가 개인이기도 하지만 총괄건축가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괄건축가가 있고 옆에서 같이 협력하고 보조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또 다른 어떤 학술용역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외부사람에게 주어서 또 지원을 받고 이러한 하나의 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이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택정책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의 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수적으로지 움직여 줘야 되는 것이지 실장이 여기에 예속돼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그건 너무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하는 건데 지금 상황들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예속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아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자존심, 존재감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양보할 수 없죠. 없고, 이 분은 단지 외부 위촉인사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아닌? 그런 신분으로서 건축가적인 또 인문학적인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시에 불어넣어서 그것을 정책과정에서 같이 협업해 나가면서 일하는 것이지 이분이 전권을 휘두른다든지, 전혀 그럴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래서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것은 염려 마십시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존재감 있게 일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실장님의 존재감 얼마만큼 보여주는지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채 발행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세수가 들어올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시기가 아주 급한 상황도 아닌데 꼭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써야 될 상황인가, 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방채를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만들어 갈 이유가, 서두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난번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논의가 되고 추경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적게 가지고 가다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재개발임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자금이 안 들어오고 그냥 그것을 외상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또 예산을 적게 가지고 가다 보면 어느 현장은 주고 어느 현장은 못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거기에 맞게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예산이 남는다고 그러면 또 명시이월 하겠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 정확한 예측을 해 가지고, 지금 재개발 임대주택이라는 현장의 돌아가는 상황 있지 않습니까? 이미 착공을 해 가지고 골조가 올라가는 현장, 이 현장에 대해서는 늦춰지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버가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20억에서 5억으로 삭감을 했는데 기타 시민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매몰차게 예산을 15억씩이나 삭감을 해 버리고, 더군다나 각 구마다 경제적인 편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러한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자치구에서 여기에 대한 부담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는 더 많이 요청을 했는데요 재정의 어려움이나 또 주택정책실의 어떤 실링 이런 것 때문에 좀 삭감이 됐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5쪽을 한번 봐 주세요.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사업에 보면 2015도 총 예산이 1,164억이 잡혀 있는데 그 뒤편에 보면 총사업비가 2,850억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서…….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저희가 다세대ㆍ다가구 매입은 국고지원을 받습니다. 국고지원은 호당 9,500만 원,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 50%, 입주자 보조금 5%, 이렇게 해 가지고 받는 거기 때문에 2,850억이 되는 거고요. 앞에는 시비부담분만 돼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우리 주택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도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국고지원금은 9,500만 원입니다.

얼마요?

그러니까 호당 9,500만 원씩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것을 사려면 호당 약 1억 9,000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사업비는 SH공사가 약 1/4을 더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기금에서 더 빌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여기에 있는, 저희 설명서에 있는 것보다 상당부분 더 많이 실제사업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보이게끔 해 주어야 되지, 이게 국비 포함해서 그렇구나 하고 계산을 해 봐도 안 맞고…….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대체 이 2,850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면 지금 건물 호당 상한가가 1억 9,000이라고 그랬죠?

상한가는 저희가 3억까지 잡고 있는데요 이것은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 8만 호 건설하자면 이런 사업이 앞으로 또 택지개발도 많이 없을 거고 늘어야 될 텐데 왜 예산이 줄었어요?

이것은 저희가 2013년도에 1,500호를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500호를 다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가 SH공사로 가면 이것은 출자개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H공사에 실제로 저희 시비를 가지고 다가구임대주택을 산 것보다 더 많은 액수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빼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준 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느 특정지역에 이게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보면 역세권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또 노후 불량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재건축방식으로 해서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자면 호당가격이 강남 같은 데 역세권 위치 좋은 데 가려면 지금 가격 3억 가지고 되겠어요?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한 2억 5,000으로 잡고 있었는데 3억으로 올 하반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이라든가 송파까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는데 평균 호당 2억 4,000 정도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가구 물량을 보면 강남이라든가 서초에도 물량이 다른 지역하고 거의 비슷한 비율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선적으로 약 3억을 가지고 매입을 더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좀 더 안 되면 다시 액수 같은 것은 저희가 올리는 것은 더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SH공사에 가보니까 3억씩 했는데 지금도 자기네는, 우리는 어떤 특정업체가 이것을 다 맡아서 납품을 하니까 여기 또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난번 감사 가 가지고 거기서 하는 소리가 숫자를 채워야 되겠는데, 많이 사야 되는데 파는 사람이 없어서 못산다는 거예요, 맞는 게 없어서. 그런데 이거 공고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 몰라서 못하고 어떤 특정업체를 주려고 공고방식을 소극적으로 하니까 만날 그 사람들만 하고 타 업자들 아니면 또 팔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를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건축된 건물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품질기준을 거의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따로 미리 건축 예정인 건물을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H공사 담당직원 및 TF팀이 한 6차례 정도 이것을 죽 저희한테 심사기준이 맞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기존건물만을 매입했고 하반기부터 저희가 발주예정까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구입하는 물량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은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잘해 주기를 바라고요. 실장님, 같은 사업 같은데 주거환경과에 보면 또 공공임대주택인데 두레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또 한 사업이 있어요. 왜 이렇게 갈라서 하는 거예요. 한군데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사업성도 더 좋아질 텐데.

두레주택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에, 일종의 공동체주택이죠. 그래서 거실하고 부엌은 같이 쓰고 방은 따로, 방과 화장실은 개별로 쓰는, 그러면서 공동체 주거문화를 갖고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달라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서 다 모르겠어요. 뭐 안심주택, 노후주택…….

저도 개수를…….

잘 모르죠? 왜 이름을 이렇게 많이 짓는 거예요? 그냥 임대주택이면 임대주택이지.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임대주택 정책을 하면서 그때그때 법들이 계속 달라집니다, 또 대상들이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 따로따로 있는데요. (김미경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떻게 됩니까? 몇 개나 됩니까?

6개입니다.

6개요?

크게 보면 6개입니다. 영구임대, 재개발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기존주택 다가구 매입 이렇게…….

거기다 노후안심, 뭐 안심…….

그렇게 따지면 훨씬 더 많아지죠.

훨씬 많죠? 머리가 나쁘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머리도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현실의 각각에 맞는 수혜대상자들에게 맞춤형의 주택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학술용역으로 이것을 한번 해 보려고 용역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적정한지 또 여기 임대료가 정적한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외국사례도 같이 분석해서 연구를 해 보려고 내년에 학술용역으로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개편하는 것을 보면 다 통폐합하는 그런 추세니까 이름도 가능하면 통폐합해서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빨리 가도록 노력해 주세요.

고민 좀 하겠습니다. 저부터도 헷갈립니다, 워낙 많아 가지고.

그다음에 집합건축물 실태조사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실장님 답변이 이거 사법권도 없고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다 이랬는데 이번에 예산도 거의 반이 줄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힘들다고 안할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찾아 가지고, 실제 이런 데 민원이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사실 집합주택을 잘 아시겠지만 크게 분류하면 원룸, 오피스텔, 또 영세상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 제도권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분쟁이 일어나면 스스로 해결을 하든가 아니면 소송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파트처럼 주택법에 의해서 우리 행정이 개입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사회적 문제점을 부각을 시키고요, 그리고 제도권으로 넣을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같이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주택민원 그에 못지않게 앞으로 이런 민원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공동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서민들이 거주하거나 아니면 임대 받아서 영세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정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원을 하고 싶어도 지금 앞에서 실제로 일하는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을 내놔야 지원하지, 지금 만약 이것을 예년같이 예산을 100%로 만들어 드린다고 해도 지금은 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사업을 영글어가도록 하고요,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보면 이것도 임대주택이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이것은 또 이름이 역세권 장기전세입니까?

네, 역세권 시프트요?

역세권.

역세권 장기전세는 역세권에 민간들이…….

이것도 임대주택입니까?

임대주택입니다. 전세입니다, 전세.

이름이 하도 많아서…….

월세가 아니고 전세…….

여기는 증액된 이유가 이만큼 수요가 해 보니까 많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정확하게 현장에서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 카운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례 같고, 그다음에 194쪽에 보면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추가공급 그래 가지고 보면 116세대에 세대당 6,882만 8,000원씩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도 60㎡ 이하니까 18평쯤 보면 됩니다.

아니, 이게 보면 거의 지역이 창신동, 마천동으로 정해져 있던데 평수가 다 동일합니까, 60㎡로?

그러니까 60㎡ 이하에서 50도 있고 40도 있고 평형대가…….

그럼 6,800이라는 것은 평균가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임대주택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짓게 되면 명의는 서울시 명의로 가지고 있고 임대를 하니까 조금 전 시민아파트 같이 그런 문제는 안 생기겠네요?

아, 그럼요. 시민아파트는 사실 우리 서울시가 갑작스럽게 확대 팽창하면서 60년대, 70년대에 지어졌던 거여서 참 그 이후에 많은 반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것 하나 정리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적도 해 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주인이 서울시니까 권한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세입자한테는 세만 받으면 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안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7쪽에 보면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이래 가지고 이름이, 제로에너지라는 건 기름값이고 뭐고 하나도 안 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요즈음 화두가 녹색건축, 또 저탄소, 제로에너지 이게 상당한 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네.

임대주택과장 양용택입니다. 이 사업은 노원구가 노원구 구유지를 활용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R&D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한 350억 원 정도 되는 총 사업비 중에 우리 시가 보통 SH공사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 건립 호당 비용만 지원을 하면서 총 50억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지난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 20억 원, 그리고 내후년도에 30억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하면 이게 지금 토지가 국토부 소유라 그랬지요?

노원구 소유입니다.

노원구 소유입니까?

네.

그러면 서울시는 지원만 하고 이 건축주는 노원구가 되겠네요?

노원구하고 그 부분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국민주택기금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건물이 완공이 되면 지금 토지주는 노원구지만 건축물은…….

건축물도 노원구 소유로 됩니다.

노원구로 가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향후 유지관리도 노원구에서 하게 됩니다.

노원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야 나중에 하자가 없지요. 시간이 다 됐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로의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출신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의 최일선에서 2014년도도 수고하셨고 2015년도에 예산수립을 통해서 서민의 주거안정과 8만 호 임대공급의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수치상의 비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릴 텐데 우리가 임대주택 8만 호에 대한 공약사항이 있는데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공공주택, 임대주택의 비율은 서울시 전체 가구수의 얼마나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목표는 한 10%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의 목표가 8만 호 공급이 완성됐을 때 그 10%를 충족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인 목표가 한 10% 수준이고요, 저희가 현재는 6.2%고요, 이 8만 호가 마저 채워지면 한 7%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가 전체 가구수 대비 임대주택의 비율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의 프로세스별 단계별 추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수치상으로 우리 위원회에다가 자료를 통해서 알려 주면 저희가 임대공급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서울시 서민주거의 서울시 공급물량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임대 8만 호 공급에 따른 진행단계별 이해들이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들 어려워하시는 임대주택 공급유형별 이런 것들의 호수 이런 것들까지 죽 정리해 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들께서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매입임대주택에 관계해서 저는 정부에서 기존에 매입임대를 통해서 부동산정책의 경기 활성화라는 어떤 방점의 목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임대주택에 매입형을 공급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국가보조를 받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조금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기료를 우리가 지원하다가 전기료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문제처럼 매입형 다가구나 원룸의 임대료에 비해서 사용되는 난방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비교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기존에 공공임대라든지 국민임대에 거주하고 있는 난방비가 10만 원이다 하면 다가구나 원룸에 있는 난방비는 한 3배에서 4배가 더한 한 3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40만 원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비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의 비율차이가 있는데 월 임대료의 수준들은 비슷하겠지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나 대응들을 예산으로 좀 채워주고 차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예산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공급은 있지만 공급 이후에 관리나 그것에 지원방안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고. 요즈음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자료 169페이지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내역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자금 융자 시범사업 12호가 신규로 되어 있고 기존에 이차보전으로 138호에 지원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자금에 대한 융자는 현재 국토부에서 없습니다. 준공공임대는 주로 매입형으로만 돼 있거든요. 10년간 해서 지금 현재 이율은 2.7% 이렇게 지원이 돼 있는데, 그렇게 강화되다 보니까 거의 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준공공임대가 거의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국토부하고 회의 때 이율을 낮춰달라. 그래서 저희가 시중에서 다양하게 그 사업들을 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한 1.9% 정도 내려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2%까지 내렸습니다, 그 부분은. 내렸고, 단지 건설자금에 대한 융자는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당장 12호 정도는 우리 재정으로 한번 해 보고, 그러니까 이율을 2% 수준으로. 그다음에 138호에 대해서는 이차보전만, 그러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한 4%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이인 한 2% 정도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예산이 물론 충분하면 전적으로 우리 재정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아까 전반부에 말씀하신 왜 우리가 공공임대를 10%를 해야 되는가? 저희가 2020년 목표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논리 이것은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가구ㆍ다세대가 난방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품질기준을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단열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사용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품질기준에 넣다보니까 매입가구수가 올해 상당히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그냥 막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품질기준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원천적으로 단열이 제대로 되고 품질이 된 그런 것들을 매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공임대 중에서 조금 비어 있는 사각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의 일반 전세시세와 준공공임대주택의 시세에 차액이 발생하는 비율들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일정부분을 보전을 해 주거나 차액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서울시의 정책금리로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들이 있으면 준공공임대에 대한 것들이 조금 활성화를 띠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런 방안이 내용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현재는 없고요, 사실 저희가 이러한 서울형 민간 2만 호를 새로 모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공공임대밖에 없었는데 만드는 이유들이 임대정책을 다양하게 펼쳐 나가야겠다는 생각과, 또 준공공임대로 가면 10년간 임대기간을 보장하면서 매년 5% 이상을 못 올리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 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다양한 모델들을 앞으로 개발을 해 가면서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존에 계속사업 외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몇 가지 신규사업들을 죽 보니까 굉장히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정책방향의 키를 잡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그런데 그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 8만 호에 앞서 주거복지 측면에서 보면 공공임대주택이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5~10년 후가 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임대주택의 방향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지요.

85㎡ 이하로 되어 있고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게 어찌 보면 5~10년 임대기간들 이후에 주택으로 다시 자기가 매입하는 그 비율들의 계층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 최하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인건비율 해 가지고 임금비율 따지고 하면 저소득층에는 굉장히 그림의 떡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비율들을 늘릴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서울시에서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건?

저희가 사실 예전에 5년이든 10년이든 해서 분양받는 구조들이 꽤 있었는데 요즈음 그런 정책마저도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준공공임대 같은 것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10년 후에 또 예측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고, 옛날처럼 집값이 막 오르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막 오르니까 일단 임대를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하고 분양하는 구조인데.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주거환경 속에서 우리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냐,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대안들이 있으면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고요,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가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에 맞는 주거복지나 또 서민들이 그 정책의 목적들을 잘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2015년도 예산안을 죽 살펴보니까 이전에 불용됐던 예산들의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또는 과감하게 삭감한다든지 이런 노력의 근거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다행이라는 측면이 들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특별히 이런 건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곽마을 보존관리사업 같은 경우 기존에 서울시의 많은 정책들이 선도적으로 발표됐을 때 주변의 지가들이 막 상승되고 부동산 개발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의 목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계획 수립들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성곽마을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그런 예산의 낭비들을 줄여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사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들도 한번 성곽마을 한양도성을 단체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9개 권역 22개 마을을 성곽마을 범위로 지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성곽마을 지정을 하고 부지를 선도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좋지만 그 가운데에 있는 콘텐츠, 스토리텔링, 역사적 사료들을 발굴하는 그런 작업도 이 사업에 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병행된 사업을 통해서 성곽마을 사업이 서울시에 한양도성의 일환의 사업이지만 마을 단위별로 콘텐츠가 살아있고 역사가 살아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조금 부족한 같아요.

저희가 여기에 표현이 덜 돼서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개 권역 22개 마을에 대해서 각각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와 콘텐츠 작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과 같이, 어차피 주민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역량을 묶어가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지매입이나 시설매입비를 미리 넣어놓는 경우는 저희가 4개 도시재생선도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을 하고 나면 올라버립니다. 지금 저희가 북촌이나 서촌에서 많은 경험들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데 따뜻한 봄날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시간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모시고 성곽마을투어를 같이 하면서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왕에 좋은 사업 진행하시니까 역사사료가 잘 발굴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 좋은 예산들 잘 잡고 계신데 이것 하나는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주거재생지원센터의 일들을 잘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갈등조정과 관계된 것들, 이전에 박원순 시장께서 1기 시장 선거를 하면서 사회적 갈등요소의 관 차원에서의 방치, 이런 것들을 해소하겠다고 혁신기획관 산하에 갈등조정담당관이라는 지원제도까지 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갈등조정과 관계된 것들은 전문적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우리 주거재생지원센터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갈등조정담당관이라는 전문적인 콘텐츠 범위 안에 이것을 포함시키고 그것을 관리하면 뉴타운의 수습방안이나 흔히 말하는 출구전략에 주민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저는 만약에 재개발ㆍ뉴타운의 갈등이 저쪽에 있는 사회혁신 쪽 갈등조정담당관으로 가면 저야 너무 좋죠. 사실 저희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갈등은 워낙 특수하고 워낙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로 넘어가면 그게 아마 주업무가 될 겁니다, 다른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가 돼버리고요. 그래서 결국 그때 논의 끝에 저희한테 남는 것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고요. 사실 실태조사를 한 2년간 하다 보니까 잠재돼 있던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표출이 돼서 2년 동안 갈등조정 운영하면서 상당부분이 많이 정리가 됐고요, 내년부터는 사실 주거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이 전환이 많이 될 겁니다. 기존에는 갈등관리, 그다음에 실태조사가 주였는데 앞으로는 도시재생 쪽으로 많이 저희가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갈등조정 관련돼서 아직까지 예산이 있다는 것은 이 예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구조상? 주거재생 쪽으로 사업의 방향들은 전환이 되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갈등조정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했고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실사나 조정보다는 전화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이 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관리됐으면 좋겠다, 사전에 그런 갈등조정담당관과 우리 주택정책실과 논의가 있어서 아마 이 사업이 계속 주택정책실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더 추가적으로, 갈등조정담당관의 주무사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 뉴타운출구전략에서 가장 복병인 것이 주민들과의 갈등이거든요. 갈등을 전문적으로 푸는 것이, 우리 주택정책실에서는 사업을 획일적으로 진행해 주고 갈등의 문제는 전문가팀에 일임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갈등조정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하시는 분 따로 있고 실태조사 하시는 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정비사업이나 재생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결국 갈등조정관이 됐다가 상황에 따라서 또 실태조사관이 됐다가 주거재생지원관이 됐다가 이렇게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내년도 사업들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은 재생 쪽으로 많이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갈등조정과 관계 돼서 많은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봐서 아는데 갈등조정을 하는 주체가 여러 건의 사업들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면 갈등에 대한 원래의 문제점들이 본인의 사업의 역량에 비해서 다른 곳으로 선회를 해 버려요. 그러니까 갈등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들을 완성하기 위한 갈등조정은 하나의 부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조정의 문제들의 핵심 정리를 주택정책실에서 여러 현장을 나가봐서 이런 관리나 사례들을 갈등조정담당관한테 일임을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저쪽 조직에요?

네, 조직에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 있는 갈등조정담당관실은 이 주택정책실을 제외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알죠.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갈등이라는 게 이 사업하고 분리된 갈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내용을 상당히 많이 아시는 분이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나눠서…….

실장님, 그렇게만 판단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갈등조정관 파견 및 지원에 대한 사업들이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잘 따져보고 고민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사업을 이해하는 주체가 누구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갈등조정을 풀 수 있는 전문가그룹이 그 사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풀어 가느냐, 그리고 그것이 서울시 뉴타운정책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낼 거냐, 이런 실효성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갈등조정관의 역할들이 때로는 주거재생, 때로는 주민과의 다른 형태의 조정관계, 이렇게 다양성을 띠는 것으로는 해결의 원 문제들을 해소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갈등조정관담당관과, 주택정책실에서 넘기면 더 마음 편한 거 아니에요?

주거재생정책관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 뉴타운 재개발의 갈등조정은 일반적인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저희 관에서 주도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주민들 내부 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추진주체와 소위 말하는 비대위라든가 주민 간의 갈등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부분의 원인들은 사업성 또는 금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기인합니다. 그러다보면 그런 것들이 사업방식의 변경이라든가,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가자든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는 것 한 가지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갈등조정관이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수 없는 사항들, 주택정책실에서 그런 부분들에 정책방향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같이 내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조정관도 자기가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수시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다 나가면 좋겠지만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협의해서 갈등조정관이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저희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게 독단적으로 나가 가지고 저쪽 갈등조정담당관실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저희들도 운영을 해 봤더니 그게 얘기만 들어주는 형식이 돼 버리고 갈등조정담당관이 가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쪽에서 받으면 넘기면 좋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아무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문제를 계속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나 추진실적을 보고 다면평가를 한 결과예요. 다면평가를 한 결과고, 이것이 실효를 거두는 것에 계속사업으로써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갈등조정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그것을 끌어낼 수 있고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문화된 팀에게, 예를 들면 행정의 소통을 통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너무 부담으로 그다음에 지역의 각 정비 사업소별로 갈등의 요인들을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런 지역의 문제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예산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태 부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희선 주택정책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미경 위원입니다. 서울시의 주거복지와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사업별설명서 169쪽 부탁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2번 임대형 공동체 주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SH공사 부지를 민간에 임대하고 민간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주택 공급’한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에서 주택을 건설하여서 임대 시 토지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그러면 민간이 지은 건물의 가치와 토지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재임대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방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20년 플러스 20년, 40년으로 우리가 장기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년 장기간인데 임차조건은 무엇입니까?

임차조건은 우리가 준공공공임대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게 하는 것 하고 매년 5% 이하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저희가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는 거고요.

토지는 임대료를 받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입니다, 그 밑에 바로. 빈집 상태로 6개월 이상 방치돼 있는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 소요 50%인데 서울이 아시다시피,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게 된다면 빈집이 많을 것 같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전ㆍ월세난으로 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6개월 이상 빈집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있죠? 그런데 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떤 주택입니까?

주로 빈집이 가장 많은 것은 정비구역이 가장 많고요, 이사를 가니까. 그게 저희가 뽑아보니까 한 3,000세대가 좀 넘습니다.

주로 3,000세대요?

네,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이. 그런데 그게 언제 사업이 될지 모르잖아요? 요즘처럼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는 한 5년 이상 빈집 상황으로 놓여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한 3,000가구인데 그 중에서도 워낙 방치가 많이 돼 가지고 고친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데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고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한 170가구 정도를 저희가 발굴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빈집의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하고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에서 본 위원이, 제가 깊이 몰라서 생길 수 있는 의문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170가구는 언젠가는 헐릴 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리모델링 소요액의 50%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일반, 그러면 대부분 아까도 말했지만 정비구역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양호하다 하더라도 일반주거단지보다 양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과 일반원룸이나 임대아파트를 좀 더 양호한 지역에서 얻는 것과 과연 어떤 것이 실익이 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죠. 좋은 주택의 빈집이 안 나오니까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주택보급률이 동경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실장님. 저는 지금 빈집의 좋은 주택을 찾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빈집에 제 값을 주고 임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공가를 찾는 이유가 효율적이냐, 그것도 리모델링비까지 지원을 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또 정책이 있지요, 장기안심주택이나 전전세나 이런 정책으로…….

저는 다른 정책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다만, 공가를 발굴해서, 일부러 지금 비어 있는 동네까지 가서 발굴해서 거기에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을 발굴을 해서 임대를 한다는 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비까지 몇천만 원씩 지급을 하면서 공가관리를 한다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7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임대형 공동체 주택입니다, 2번에. 사무관리비가 2억 9,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무관리인가 하고 그다음 페이지를 봤더니 임대형 공동체 주택 사무관리비 2억 9,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주택 국내외 사례조사 용역 2,000만 원, 공동체 주택 관련기관 대상 수요조사 1,000만 원, 공동체주택 주민교육프로그램 6,500만 원, 공동체 주택 표준 평면도 개발 2억 원으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임대형 공동체 주택 아까 말씀하셨지요, SH공사 부지에다 민간이 빌려서 짓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왜 공동체주택 표준 평면도 개발을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시민의 돈으로? 민간인은 분명히 자기네들이 사업계산을 하고 들어오는 걸 텐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동체주택 주민교육프로그램 운영도 또한 다각도로 공동체주택들이 떨어져 있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잡힌 예산이고요? 그리고 공동체주택 국내외 사례조사 용역은 보통 이런 경우는 사업이 실행되기 전에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예산이 다 잡히고 나서 이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의도는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공동체 주택을 하기 전에 이러한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 용역이 수립이 되고 예산이 들어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도 공동체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노노케어 사업이나 그다음에 유곽, 얼마 전에…….

그런데 문제는 공동체주택 사업을 하고 계신데…….

다양하게 하면서…….

그 비용이 지금 이 비용에,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공동체주택 사업의 비용은 그쪽으로 전용이 됐어야 되지요.

아니, 공동체주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거든요. 임대형도 있고 자가형도 있고, 또 민간이 민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성미산 공동체주택도 있고 이런 다양한 주택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넣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까 170페이지 2번에 임대형 공동체 주택의 용도에는 이 용역은 맞지 않는 것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공동체주택 표준 평면도 개발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2번에 진행되는 것은 SH공사 것이고, 이 뒤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이런 공동체형 주택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고 교육하고 프로그램 시켜 나가고 다양한 기준들을 개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비라고…….

저는 169페이지부터 아까 제가 시작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서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2번, 3번으로 해서 임대형 공동체 주택,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2015년도 예산 해 가지고 똑같은 비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는 2015년도 예산안의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170페이지 2번과 3번에 활용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다른 쪽에서 전용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이 짧습니까? 그다음에…….

표현이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내용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지금 예산 올라오는 자료 자체가 잘못되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목을 그냥 그렇게 쓰다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게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3번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 그러면 171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빈집활용에 민간경상보조 7억, 사무관리비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동당 4,000만 원 리모델링 예상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171페이지에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입니다. 빈집활용하고 약간 유사한 연관성이 있겠지요. 거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16억 5,000만 원. 여기 자치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왜 공가관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이 공가관리 지원은 위에 빈집하고는 다른 성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공가관리시스템은 어떤 것이냐면 170쪽 보시면 4번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빈집은 정말 허름한 것들이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이고, 이 공가는 미분양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분양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분양이 안 돼서 그냥 잠겨 있는 이 부분이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면서 시세보다 낮게 임차를 하는 그런…….

그것은 읽었습니다. 제가 170페이지의 4번과 171페이지의 4번은 연관을 해서 읽었는데 다만, 여기에 4번이 민간임대주택 미분양 원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여기서도 지금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미분양 원룸인데, 그러면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전혀 지금 성격이 다른 말로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지어서 분양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분양도 있고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 현재는 공가상태지요. 미분양이 됐고 분양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 말은 어쨌든 일반인들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서 민간임대주택을 지었는데 그 공가관리까지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처럼 써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임대주택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렇게 쓰셨으면 되는데 마치 이렇게 보면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를 서울시에서, 개인의 임대주택 공가관리를 서울시에서 해 줍니까?

알겠습니다. 이 표현 자체에 어설픈 점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은 저로서는 계속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더 자료들을 나중에 요구할 것입니다. 효율성에 대해서 왜 굳이 빈집을 우리가 고쳐주고 또 몇 년 뒤에 헐릴지도 모르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바람직하게 들어갈 것이냐, 그 비용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입니다, 172페이지에. 거기 보면 2015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2번입니다. 건설자금 융자금 시범사업 12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9억 원으로 되어 있지요?

네.

이게 어떤 형식인 겁니까?

이 건설자금을 말 그대로 융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호당 1억 5,000만 원 이하의 융자금을 2%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융자지요?

네, 융자입니다, 융자.

그다음에 194페이지입니다.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추가공급, 아까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지금 시유지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임대주택을 지으신다고 하시는데 서울시에 있는 시유지 전체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 보셨나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5년이면 5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퍼센티지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내년만 사업을 할 게 아니신데, 또 시유지를 우리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5년이면 5년, 10년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어디부터 어떤 방도로 개발을 할 것인가 그런 연구용역이 나간 게 있습니까?

연구용역은 없고요, 저희가 서울시 시유지를 전부 뒤졌습니다. 전부 뒤지고 다른 특정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것 중에 임대주택이 적합하다고 한 부지를 고른 겁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굉장히 연구용역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지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거꾸로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그 시유지를 곶감 빼먹듯이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우선인가 최적의 지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기본계획, 아까 말씀드린 용역에 넣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용역에 관해서 말이 나왔기에 잠깐 말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안 간담회 자료입니다. 그냥 자료들이 뭉쳐 있는 게 말씀드리기 편할 것 같아서요. 간담회 자료 있으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9페이지에 보면 8번, 9번, 10번이 있습니다.

9페이지에요?

네. 맨 처음에 7번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해 가지고 그전에 2014년도에는 20억…….

아, 3쪽이군요.

9페이지요.

네,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해서 20억에서 이번에 5억으로 깎였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깎아야 될 예산인가 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셔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8번, 9번,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에 공동체 주택 활성화 추진 용역비 3,000만 원, 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추진 1억 5,0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최적관리방안 연구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8번에는 공동체주택 입주 예정자에 대한 대출관련 임대차관계 조사, 공동체주택 홍보, 또 그 밑에 보면 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추진에는 입주민 일자리창출 등 자립 지원, 또 10번에는 보면 역시 공공임대주택 최적관리방안 연구에서 무엇을 연구하느냐, 사업개요를 보면 입주자 자립 지원 등 최적. 결국은 이 세 가지의 연구용역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이 사업개요 자체에도 지금 겹치는 말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데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비용을 절약해서 바로 그 위에 있는 7번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같은 예산을 깎지 마시고 이런 영구용역에서 어떻게 하면 중복되는 것을 통합하고 어떤 연구용역을 먼저 해서 그것을 토대로 겹치는 용역을 줄일 것인가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주택은 말 그대로 이건 밑에 하고는 완전히 다른 항목이고요. 왜냐하면 공동체주택을 하려면 예를 들어 보육이다 그러면 보육에 대해서 같이 서로 사전에 모여야 되거든요.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보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가져갈 것이냐,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별도의 항목이고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번하고 10번이 비슷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9번의 1억 5,000만 원 중에 1억은 임대주택 브랜드에 대한 홍보다. 우리가 임대주택을 하면 다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떤 때는 정말 복장이 터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오전에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10번은 말 그대로 용역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리고 9번은 용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행하는 실제 투입비용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다르니까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서울총괄건축가 운영에서 보면, 사업별 설명서 90페이지에 보면 건축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렇지요? 건축아카데미가 있고……. 총괄건축가가 아니라 그냥 건축가요. 죄송합니다. 아까 적어 놓은 것을 그냥 읽겠습니다. 페이지 1229 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추진에서 그 예산을 보면 가장 중요시 되어야 될 현장활동가 활동 지원은 1,538만 원인데 무슨 현장활동비, 워크숍, 포럼, 세미나 개최와 모범사례 발간ㆍ배포 이런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인지 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추진이요. 거기에 보면 비용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활동해야 할 부분이 현장활동가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아주 극히 적게 잡혀있고 워크숍, 포럼, 세미나가 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런데 이분들이 같이, 현장활동가 활동지원은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문비나 회의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워크숍이나 포럼이나 세미나 등이 개최되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라고 보시면…….

주로 학술용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많이 힘드시죠? 도시재생 시범사업 40억 이 예산이 지금 어디, 이게 특별회계죠?

네, 특별회계입니다.

지금 이것을 어디서 갖다 쓰고자 하는 거죠? 이게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갖다 쓰는 건가요?

도정 계정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 계정입니다. 국비가 10억, 나머지는 우리 시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에는 40억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비가 30억이고 국비가 10억이고……. 지금 창신ㆍ숭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4대 권역 내년 시범사업이요.

4대 권역은 우리 시비입니다.

다 시비잖아요?

네. 시비, 도정계정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앞으로 이 시범사업을 하려면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어떤 조례도, 별도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겠죠?

그것은 내년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꼭 선행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지면 회계처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도 저희가 기존 특별회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아니, 현행은 가능하나 앞으로, 지금 내년예산만 40억이지 앞으로 점진적으로 많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SH공사에서 1조, 또 서울시에서 1조 이런 기금도 마련하고 하려면 법적근거도 마련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범사업이 몇 년 거치 사업이라고 했죠?

저희가 4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년 목표로 지금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범사업은 주로 포인트가 어떤 내용이에요?

창신ㆍ숭인 내용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저희가 창신ㆍ숭인 같은 경우는 주거재생이라고 그래 가지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경제재생이라고 해 가지고 창신ㆍ숭인 같은 경우는 봉제산업이나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선하는, 일자리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주민커뮤니티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사랑방을 만들어 주고 주민문화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런 시설을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고 본 사업은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골목길도 전부 개선해 주고, 상하수도 정비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생도시, 도시재생이라고 본다면 지난번에 공모할 때 각 기준안을 마련했을 때 뉴타운해제지역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습니까?

뉴타운 상업지역 들어갔습니다.

우선순위에도 들어갑니까?

그럼요. 가점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은 뉴타운이나 재개발을 대체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사업일 수 있죠.

대안사업이라고 봐야겠죠?

저희가 창신ㆍ숭인이나 가리봉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거기는 뉴타운해제지역이죠.

그런데 지금 각 구에서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우리 서울시 도시재생과 관련 없이 기준이 불리하게 돼 있다 이런 의견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제지역은 가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좋겠다, 창신ㆍ숭인 하면 뭔가 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리봉하면 떠오르는 있고요. 그것처럼 지역의 특성, 또 지역의 자산, 문화적 자산이 됐든 그게 주민의 인문학적인 자산이 됐든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아무래도 재생사업하기가 훨씬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들 이전에 지금 현재 상태, 비근한 예로 저희 구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지역에 다른 특화사업이나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다른 사업을 많이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짜여있는 구도로 봐서는 현재 기반시설 상태로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기반시설이 노후하다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선정이 된다면 그 개선작업에 중점을 둬야…….

그게 우선적으로 실행이 되게끔?

그렇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리 실장님한테 여담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동북권 8개 구 중에서 하나 선정하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부서장님들과 의논을 좀 해 보셨나요?

제가 아무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별로 안 심각한 것 같은데…….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28일 마감을 했는데요 15개 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안에 4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심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장에 내년도예산에 필요한 것은 100억, 400억, 500억이 아니라 내년에 필요한 것은 40억, 5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형평성 차원에서, 특히 동북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개발, 뉴타운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하나 필요하다, 이 부분은 동의 하시죠?

아무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심사 과정이나 나중에 예결위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실장님 동의할 수 있죠?

네.

이거 하나 추가로 하는 것을 의견을 같이 심각히 고민해서 형평에 맞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총괄건축가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죠? 별도 채용한 적은 없죠?

현재는 3명입니다. 지금 채용이 한 명 됐습니다.

두 명 하지 않았어요? (강구덕 부위원장, 김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말씀하세요.

건축기획과장 한병용입니다. 현재 총괄건축가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을 5급상당하고 6급상당하고 해서 두 명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채용이 결정이 나서…….

채용이 6급이 됐습니까?

아직 정식발령은 아직 안 났고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5급도 채용면접시험이 끝나 가지고 발표가 곧 나는 것으로 되어있고 발표나면 각종 신원조회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거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임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이죠?

한 달 반 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공고가 나 가지고 최근에 면접 결과가 한 번은 안 됐고 한 번은 선정이 돼 가지고 최근에 면접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총괄건축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언제부터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찌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시장님한테 현재 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 총괄건축가를 보니까 조직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 서울시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서라고 이구동성으로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주택정책실을 보니까 예산부분도 내년에 용역이라든가 학술, 세미나, 이런 부분이 전부 그쪽으로 편중돼 몰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의 부시장보다도 무소불위의 총괄건축가 여기에 모든 힘이 다 실려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말하는 도시재생사업도 전부 총괄건축가 이쪽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데요, 결코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의회에서 문제제기 하시는 부분은 시장님 충분히 알고 계세요. 그때 우미경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한 내용들도 제가 보고를 드렸고 이 내용들은 총괄건축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도를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고 저희들도 처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잘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도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오세요, 사실은. 그렇지만 외국 선진도시에서 많은 성공사례도 있고 저희가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서로가 나름대로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의 전문가가 공공에 들어와서 활력을 불어넣고 협업을 하고 협치를 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 행정에 공공건축가뿐만 아니고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총괄건축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행해지는 행위들이 법적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자꾸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고, 특히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소관돼 있는 주택정책실이나 도시계획국이나 마곡사업추진단이나 SH공사, 이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총괄건축가의 영향권 내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이 이쪽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상당히 쟁점으로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실장님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전혀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건축기본법에 이 법적근거는 명확히 있습니다. 수당을 어떻게 주느냐까지 정리돼 있고요.

실장님, 건축기본법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게 해야 된다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의 심사과정이나 절차과정을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건축기본법에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것을 피해 가려니까 그게 지금……. 합리화시키는 이게 문제라니까 지금.

아니, 위원님, 저는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보다도…….

아니, 지금 말씀을 그랬잖아요.

법적근거를 말씀하셔서 그렇고요. 아무튼 처음 도입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도 사실 이런 제도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첫 도입이 아니라…….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니면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보면 온갖 설명서에 총괄건축가 투성이에요. 위원님들이 전부 한마디씩 발언할 때마다 언급 안 한 분들이 없잖아요. 이 부분 실장님 좀 심각성을 이야기하세요. 이거 시정질문 하려다 안 했는데 분명히 합니다. 이거 준비하고 있어요. 시장 앞에 세워 놓고 신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한테 따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내부적으로도 논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범사업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없어서 질의가 그런데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실래요? 아까 직원을 두 명 뽑았다고 했어요?

네, 두 명 채용공고 내서 지금 면접심사까지 끝났고요.

누가 주관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주관했어요?

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인재개발원이 나서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의뢰를 해서 채용공고…….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직원을 마음대로 뽑고 싶다고 해서, 정원이 있을 거고 기구가 있을 거고 직제가 있을 텐데 그 법에 다 맞춰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법에 있어요?

지금 관련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원에 포함되는 조직이에요?

네, 정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과에서…….

그러면 정원이 그동안에는 그렇게 가용이 있었나요?

네, 저희 과에 배속이 된 직원 중에 2명이…….

그러면 앞으로 몇 명 더 채용할 수 있나요?

더 지금 정원은 없습니다.

네?

더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2명만 임기제 계약직으로 뽑을 수 있도록 변경이 돼서 조직과에서 정원조정이 돼서 그 정원을 배정받아서 저희가 채용…….

그러면 5급 무슨 직이에요?

기술직.

기술직이요?

그렇습니다.

기술직 중에 무슨 전공을 뽑은 거예요?

건축전공입니다.

네?

건축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공고가 나간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뽑을 수 있다고 했던 부분, 서울시 정원 전체 안에서 주택정책실에서 뽑을 수 있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계부서와 협의된 자료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로구 새정치민주연합 유찬종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지요? 우리 주택정책실의 간부현황들을 보니까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다 대졸이라고 했고 전공도 안 써져 있고 그래요. 다음에는 기재 좀 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실장님, 건축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의 본질이요?

네.

저는 평상시 생각이 우리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떠도는 여러 가지 총괄건축가와 관련해서 카피를 한번 해 봤어요. 총괄건축가의 비움의 미학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비움의 미학’이요?

네.

네, 들어봤습니다.

어떻든가요?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인 형식을 미학이라고 미화하는 이유는 건축사들의 허세가 한몫을 부린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

건축하시는 분들이 인문학적 소양들이 상당히 풍부한 분들이 많은 데요, 총괄건축가 분도 그런 분 중에 한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가들이 너무 인문학적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서울시에는.

인문학이 필요하지요.

필요합니까?

네.

건축가의 본질을 흐리고 허상을 양산하는 슬로건이 난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렇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생각은 저도 평소 얘기를 해 보면 건축가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그분의 생각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데 그분의 생각은 너무 이제까지 건축이 개발지상주의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성찰의 말씀들을 자주 하시고, 아마 글에 대한 기고도 그런 부분을 아마 기고를 많이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가시티면 어떻고 메타시티면 어떠냐 그런 얘기지요?

네.

그런데 그 결론은 내가 하는 것은 건축문화고 또 다른 사람이 하면 부동산이다, 건축이다 이런 배타적인 엘리트적 자세가 문제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까?

네.

그것은 보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면 건축이고 남이 하면 부동산이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건축 상영, 건축축제, 촬영, 다 의욕은 좋은데 너무 앞서가요. 그렇지요? 우리 실장님이 의욕이 너무 앞서서 이렇게 나가고 여기에 보니까, 내가 얘기를 좀 걸러서 가려고 했더니 건축학교 운영도 하고, 또 건축에 관련해서 촬영도 하지요?

네, 사진전…….

예산도 잡혀 있지요?

네.

이런 의욕들이 나중에 꼭 성과로 이어져야 할 텐데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또 성과로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건축학교는 사실 시장님이 그때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수료증을 드리러 갔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앞서가야지요.

서울시가 앞서가는데 건축학교까지 앞서가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속적으로 판단을 해 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실장님을 믿고, 우리 실장님 조직개편해서 또 다른 데로 가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디 가겠습니까, 서울시 안에 있겠지요.

내가 이것은 믿고 한번, 도시계획관리위원이 2년이니까 지속적인 판단을 해서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전액 삭감하고 내가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낙원상가 하부 입체적 공공공간 정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건축기획과장 소관인가요?

네.

한번 나와봐요. 이런 부분은 예전부터 진행됐던 거라도 중간에 그쪽이 내 지역구이니까 한번 나한테 설명도 해 주고 중간사항을 체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봐요.

지금 낙원상가 주변에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낙원상가가 도로상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 중심축선상에 동서로 지나가는 시민들이 인지하는 데나 아니면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좀 더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이용도 편리하게 약간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많은 예산은 아니고요, 일부 하부에 아이디어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세부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해야 되는 예산을 내년에 포함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부부분의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그다음에 이용하기 편하게, 그다음에 시설부분에 있어서 일부 개선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낙원상가하고 인사동 관련해서는 다른 문화 쪽에서도 그렇지만 중복된 경향의 예산투입이 많이 돼 있고, 또한 이쪽에는 획기적인 환경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쪽에 나가보셨지요?

그렇습니다.

한쪽에는 많이 슬럼화가 돼 있고 전체적으로 재개발이다 등등해서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금조금해서 부분적으로 보도나 개선한다 그래서 그것이 좋아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나하고 얘기해 봅시다.

네.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한옥붐-한옥건축문화 이것은 뭡니까, 2억 5,000만 원.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한옥사업은 저희가 2000년도에 한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북촌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관리되고 보존됐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한 번 또 해서 서촌을 보존했고 그랬는데 또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이 한옥부분들이 멸실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이면 거의 7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옥에 대한 지난 정책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향후에 한옥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게 좋겠는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수립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

네.

그러면 이 정책이, 제가 전번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한옥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실은 도심에도 지금 관광객들이 넘쳐납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오려면 버스도 있어야 되는데 버스를 댈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 환경이니까 한옥 정도는 좀 다른 데로 유치해서 별도로 한옥문화를 알리는 축제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다양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괜히 도심에 한옥 몇 개 있다고 해서 지구단위로 묶지 말고, 그러실 거지요? 인사동 이쪽에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한옥을 묶는다고 하면 내가 예산을 삭감할 거고…….

이것은 인사동에 대한 한옥이 아닙니다. 서울시 전반에 대한, 특히 성북동 쪽…….

그러니까 전반에 대한 거기에다 또 하나 넣어 가지고 한옥보존이 필요하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진 않을 거지요?

성북동이나 성곽 밖에 있는 한옥까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서촌 한번 봅시다. 서촌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사업인데 서촌이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어요? 지금 종로구에서는 서촌을 세종마을로 명명해서 자치구에서 행사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자꾸 이름이 달라지면 되겠어요? 그것 일원화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는데요, 네이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아마 종로에서는 세종마을, 세종대왕이 거기에서 탄신한 곳이긴 하니까 그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이 서촌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냥 서촌의 그 네이밍 자체가 오히려 더 낫다, 경복궁의 서쪽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느 분은 옛날 조선시대의 서촌은 그곳이 아니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무튼 주민들과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네이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쓰던 그냥 서촌이라고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용역비 드릴까? 용역해서…….

네이밍을 위해서 용역비는 그렇고요, 기존에 있는 용역비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측면에서 찾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운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부분에 18억이 돼 있는데 전신주지중화 사업 포함인데 매칭이 한 30% 주는 모양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특히 서부지역보다는 동부지역이 많이 열악한데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그것은 도시재생선도지역과 관련해서 지중화 사업을 포함시킬 겁니까, 창신ㆍ숭인?

아니, 그것은 저희가 실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지역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서촌은 중심가로가 딱 필운대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 놓으면…….

서촌은 깨끗한 편인데…….

그 부분이 골목골목으로 확산이 되면서 상당히 동네가 좋아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창신ㆍ숭인은 물론 중심가로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세가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전신주지중화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간 보류해서 동부지역을 먼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남재경 위원님께서 이석을 하시는 바람에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성곽마을 보존관리사업,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던데 보니까, 그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실장님의 솔직한 말씀 한번 듣고 싶은 거야. 내가 설명을 할게요. 성곽마을 보존관리사업, 내용은 참 좋은데 마을공동체에 연대해 가지고 도시연대, 기타 텃밭 가꾸기 막 그러는데 나는 이런 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서울이…….

위원님, 마음에 들게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곽마을이 장수마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사업이 확대됐는데 성곽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도시의 그늘이었습니다. 다 도시에서 밀려가신 분들이 거기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농촌에서 그냥 무작정 올라오신 분, 아니면 북한에서 피난오신 분들이 주로 거주를 하시던 곳이고, 또 이분들이 재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성곽에 다 또 걸려가지고, 고도제한에 걸리고 해서 재개발도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오랜 세월 동안 도시의 그늘이었는데 이제 한양도성이 최근에 다시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부각이 되면서 도시의 그늘에서 미래의 가치, 또 도시의 보물 이렇게 저희가 갖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사시는 분들도 서민들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공동체 문화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도 발굴을 하고 해서 저희가 정말 잘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게 뉴 새마을운동 비슷한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마을운동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들은 옛날 것 살리니까 올드마을, 옛마을 살리기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박물관 개념은 망우리공동묘지도 박물관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셔서 나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도 말이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 박물관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박물관이 너무 많아 가지고 웬만하면 박물관이야. 실장님이 만드는 것인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옛날처럼 우리 박물관, 현재 존재해 있는 박물관에 가면 좀 거룩하잖아요. 거룩하고 준엄하고 이런데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박물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느끼고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또 예전에 그쪽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느낌의 마을박물관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재생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난 50년의 재생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들을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실장님은 건축을 전공하셨을 텐데 다른 인문학도 아주 깊어요, 사업의 마인드가 아주 다양한 것을 보면.

저는 건축하고 도시를 했죠.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파트들 대체적으로 한 10여 년 전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다 20층이 일률적입니다, 용적률 다 찾아먹고. 그리고 색상이 전부다 하얘요. 그런 부분을 좀 시기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도시가 살고 독특하고 건축예술 측면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총괄건축가라고 해서 영화촬영이나 하고 뭐 됩니까? 그런 데 신경을 써야지.

총괄건축가의 주임무가 방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영화촬영이나 교육은 부수적인 거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물 봐요. 아파트 보면 전부 하얀 색깔 동일하지 않습니까? 용적률 최저 20층, 25층 전부 다 레벨 맞추고 이게 뭡니까? 실장님, 그런 것 한번 검토하셔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234쪽,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내년도예산은 왜 이리 줄었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박경서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게 된 이유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실적이 조금 떨어지면서 예산과에서 예산을 많이 깎았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네.

그런데 왜 줄었느냐고는 물어봤는데 불용액이 많이 생긴 이유가 매칭사업인데 자치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불용액이 생긴 겁니까?

그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 준 것은 시민소통담당관하고 홍보예산이 한 1억 7,000 정도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그게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과 합해서 한 5억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247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여기도 예산액이 거의 한 42% 줄었는데 이것은 왜 줄었습니까?

이것도 자치구에서 실태조사에 대해서 서울시에 많이 의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자치구가 있고요 예산을 조금만 편성하거나 아예 편성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하고 매칭 하는 사업이 집행실적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번에는 예산이 이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쓰는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되고 연말이 되면 아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도 계속 실태조사를 지속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다시 이것을 올려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보면 지역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님께 질의했을 때도 도저히 지금 현재 인력으로 감당이 안 된다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고 한다는 것은 그냥 ‘너희는 민원을 내려면 내라 까짓 나는 예산 있는 대로, 주는 대로 하고 말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예산으로 어떻게 그 민원을 다 처리하시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낮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용을 보면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보면 등등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그 아파트단지 내에 소수거든요, 여태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렇다면 이거하고 같은 차원에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되나요?

그것을 잘라서 이쪽으로 주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공동체가 거의 없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체문화를 저희가 만들어 가려고 시도하는 것이고요, 물론 초창기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만 하고 나머지는 소외되는 것 도 있겠지만 이것들이 점차 나름대로 자리매김을 해 가면 문화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다만, 실태조사는 저희가 해 보니까 정말 상당히 많은 인력과 시간과 수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서 오전 질의에서도 이 공동주택하고 일반건축물하고 민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이웃 간에 분쟁이 나서 살인까지 나요.

그렇습니다.

적극 대처를 해 주세요.

네.

그리고 260쪽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시 조례를 보면 그해 받은 걸 다음 해 3월말까지 구에 내려주기로 돼 있는데 실제 구에서 지금 하소연하는 것을 보면 그다음연도에 준다는 거예요.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늦게 주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께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학교용지부담금은 관리처분이 끝나고 일반 분양분 아파트가 확정이 되면 부과가 됩니다. 부과하면 부과한 지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 가지고 그러고 나서 회계상으로 다 정리한 다음에 총액의 3%를 자치구에 교부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개선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선이 아니고 조례에 돼 있는 대로 그다음 해 3월말까지 주게 돼 있으면 줘야 되지 돈 있는 큰집에서 그렇게 짜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저희도 만지는 건 없고 장부상으로만 만졌다가 장부상으로 넘어갑니다.

어쨌든 구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위원입니다. 천만 시민의 삶을 닮은 메가시티인 서울시의 모든 건축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서울시 총괄건축가 제도는 좀 더 포괄적이고 계획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건축가들의 창의력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해할 수 있는 요인도 그러한 우려도 지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총괄건축가 제도를 지금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일들이 애초에 가졌던 좋은 취지대로 진행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절차상 하자를 갖고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본 의회에서 총괄건축가 제도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지적 후 조례개정을 하고자 했더니 집행부에서 하고 나중에 같이 논의할 시간을 갖겠다고 하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본의회에 상정이 됩니까?

저희 내부적인 절차가 조례규칙 심의가 있고 입법예고하고 이런 절차 때문에 이번에는 상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바로 입법해 버리면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1월에 상정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하시기 전에 충분하게 말씀하신 대로 논의할 시간을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단 아직은 조례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조직을 개편하고 예산을 청구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괄건축가의 근거는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도록 돼 있고 수당지급도 마찬가지로 국토부에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가능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모든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대로 흘러가기를 원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1월에 상정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1월까지 조례안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 후에 모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한 전제에 의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잠깐만…….

공동주택과장 박경서입니다.

아파트 마을공동체사업이 이번에 공동주택과로 넘어옵니까? 그게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원래 했던 사업 아닌가요?

그것은 마을공동체담당관이 했지요.

아, 그것은 마을공동체…….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 주거지에서 벌이는 마을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을공동체도 이쪽 공동주택과로 넘어오는가요?

아닙니다. 아파트는 저희 공동주택과에서 그동안 2011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아, 했던 사업이 그대로 그냥 이어져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매칭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매칭사업의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거지요?

자치구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지원이 있거든요.

자치구 커뮤니티 공모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요.

지금 공동주택과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공모사업이 그것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하나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그러니까 이것을 세분화 시키면 예컨대 에코마일리지도 있고…….

에코마일리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에서 하지 않나요?

네.

그러면 공동주택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주택정책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코마일리지요?

네.

그건 기후환경본부에서…….

기후환경본부에서요?

네, 거기서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할 수 있는 민원 이런 부분들이 주로 어떤 부분이지요?

민원부분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선순위로 말하자면?

어린이놀이터가 안전기준에 미달됐는데 이런 것들에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 없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층간소음 갈등까지…….

어린이놀이터도 정기적으로 매년 안전심사를 받아야 되나요?

네?

매년 안전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고 2008년인가 2009년도에 안전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상향,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한시적으로 그것을 유예를 줘서 개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오래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가 기준에 미달되는 것들이 아직도 상당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자치구에서 지원받아서 놀이터를 보수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점검을 지금 매년 받는 것으로, 주변에 아파트를 보니까 안전점검비만 상당히 돈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은 원래 관리사무소에서 안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다 점검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어려운 곳 그런 곳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외부전문가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게끔 해서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금년에 한 1,8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모르고 수혜를 안 본 아파트가 많이 있네요?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기네 자체재원으로 해서 보수하는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민간아파트도 다 대상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네. 원래 자치구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치구에서 심사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타시설들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그나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지역의 민원을 수렴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딱 그것 하나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네, 지원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다른 할일은 방대한데 인원이 부족해서, 아니면 기조실에서 예산을 안 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장님, 우리 공동주택과에 예산 같은 것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이 배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요, 저도 구청에 있어봤는데 사실 아파트에 대한 그동안의 지원은 별로 없었는데요, 나름대로 구청에 따라서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된 데는 조례를 만들어서 아파트 내부의 공용시설, 어린이놀이터가 됐든 보도블록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일부 지원하는 구청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25개 구를 합치면 엄청나지요, 사실은. 영구임대 전기료 지원만 해도 20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시 차원에서 거기까지 재정을 투입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고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이것만 해도 저희가 어렵게 예산을 따는 상황이어서 그런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부분 일반주택에서 아파트 공동주택화 되기 때문에 아마 전 구가 그럴 거예요. 25개 자치구가 아마 아파트 공동주택 민원 때문에 상당히 시달려요, 구청이건 시청이건 우리 시의원들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 다른 용역도 중요하고 다른 학술세미나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욕심을 내서라도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확보를 해요. 이번 회기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해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우리 과장님, 실장님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이번에 실태조사 그 예산도 깎였지 않습니까? 그 예산 좀 확보해 주시고요.

아니, 그 실태조사 이전에 이미 다 이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아파트에 대한 시설지원비는 사실 엄청납니다. 그리고 조금 해 줘봐야 별 의미도 없거든요. 영구임대 공동전기료만 해도 20억인데, 그리고 우리 서울시내에 지금 59~60%가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재정규모가 워낙 크고 조금 해 줘봐야 별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은 모두 다 시설비나 유지관리비, 개ㆍ보수 시설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얼마 부담을 해라, 그리고 시에서도 얼마 보조를 해 주고 이런 형태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예산표에 나와 있는 홍보, 전시, 소비성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마무리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창신동 쪽에 보면 청계천변에 롯데캐슬 건너편이 있어요. 삼일아파트, 숭인상가 그런 데 거기가 D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옛날에 위험하다고 해서 아마 아파트를 한 5개 층인가 잘랐을 겁니다. 그건 지금도 방치가 되고 있는데 전번에 쪽방촌 관련해서 시장님이 오셨더라고요. 내가 옥상에 같이 올라가 봤는데 “의원님, 이것 용역을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 여기가 지금 완구점도 아주 활성화 돼 있고, 또 이 건물들이 너무 노후돼서 방치되는데 여기에서 다른 용역을 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 그러는데 내가 한 번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용역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선도지역 내입니까?

그 옆인데…….

밖이지요?

동은 같은 동인데…….

일단 밖이라서 저희가 선도지역에서 검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참 문제예요.

별도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5억 책정이 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민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잠깐 이것 보이십니까?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까?

네. (김희걸 위원이 건네준 핸드폰을 받아들고)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곳인데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한번 논의된 적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위에는 5층짜리 아파트가 있고 그런데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H빔으로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아파트가 민간이 지은 아파트인데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만약에 붕괴되면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법적인 책임 말씀하십니까?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은 아마 우리 서울시에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차도 하나를 막아놓고 H빔으로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이 차도가 좁아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전진단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 지역에 대한 현장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런데도 과연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재난위험시설과 관련해서 이런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예산 5억 책정해 놓고 계십니다만 서울시내에 이런 부분들이 어디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과연 이런 예산 가지고 시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현금보조금제도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유인수단으로서 가장 저급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주거급여가 내년 1월에 개정요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거급여가 현금급여입니다. 그런데 주거급여가 현금급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니까 직접 임대료를 내겠다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 지원금 5억 원 실장님, 실은 매번 그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마음이 약해서 항상 증액, 증액은 아니라도 그 금액입니다. 저는 차제에 이 5억을 각 세대별로 연간 5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5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 공동전기료 절감 시설을 해 가지고 공동전기료를 절감하는 것이 훨씬 유용한 정책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SH공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바꾸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현금급여, 현금지원방식은 가장 저급한 정책유인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 1차 질의에서 예산 자체가 저는 방만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주거재생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1조 3,662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1월 1일자로 신설될 도시재생본부와 주택건축국으로 나누면 어느 정도 할당량이 됩니까? 이것은 아마 통계가 나와 있을 텐데…….

통계를 한번 뽑아봐야 될 텐데요.

아직 안 뽑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러면 대략 5대5 같지는 않고 한 7대3, 6대4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은 비용이 임대 8만 호에 들어있기 때문에 7이 주택건축국, 3이 새로 생길 도시재생본부 아마 이렇게 배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도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 주신 것을 가지고 전년 대비 100% 이상 늘어난 사업이 얼마나 있나 한번 따져봤습니다, 신규사업 말고. 한 다섯 가지 정도 사업이 되는데 그 중에 시민아파트 정리, 지금 문제되고 있는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빼고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비 빼고는 나머지 관련된 게 다 우리 재생 관련된 사업입니다. 실장님, 정말 재생사업이 우려가 돼서 하는 소리인데요, 결국 우리 재생사업은 첫 번째가 시간이고, 두 번째가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두 개 다 급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간을 기다려 주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돈을 투자할 재원 있습니까?

저희도 그 재생사업으로, 그 동안에 서울시 재생은 정비사업으로 해서 민간의 이익창출에 얹혀가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것이 더 이상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돼서 결국은 돈하고 시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주민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지나면서 주민이 그러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주민역량을 키워가고 주민 스스로가 동네를 재생하고 가꾸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하게 돼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제가 잠시 질의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대부분 시민들이 뉴타운에 대한 환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환상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잔존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출구전략부터 시작해서 말하는데 뉴타운의 교훈 자체를 저는 두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재생사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보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더군요. 첫 번째 용역 줘서 우리 학자들한테 돈 주는 거하고요, 두 번째, 앵커시설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뉴타운에서는 도시기반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결국 조합에서 우리 사업자들이 충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민간에서…….

그렇죠. 두 번째는 재생사업에서는 주민들이 자생조직이었는데 뉴타운에서는 조합이라는 하나의 법적인 법인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단적으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조합 자체가 추진되지 않은 것은 이해관계가 얽혔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생조직에서는 그나마 이해관계도 없는데 주민자치조직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 위원님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요, 지금 이 자리는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논의하는 건데 제가 질의한 내용 자체는 이것은 제가 실장님께 질의할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이 새로운 제도가, 새로운 정책이 5년 동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했는데 실은 제가 여쭐게요. 국장님, 분명히 중기재정계획서 예산편성안 요구하면서 써 내셨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실은 재생이라는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없고요, 하나 아마 우리 정책논의사항이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이게 아마 주로 재생사업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의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런데 이 재생이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민선5기…….

실장님,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네가 너무 섭합니다.

아니, 그래서 왜 제가 말씀을…….

잠깐만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실장님께서 제출한 우리 5년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15년도에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양이, 이게 아마 금액 같은데 664억 정도 기록을 해 놨습니다. 이것이 2016년도에는 얼마냐 하면 좀 늘어서 이게 1,692억으로 늘어납니다. 2017년부터는 다시 566억, 2018년도에 268억, 2019년도에 266억,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창신ㆍ숭인이 올해까지 포함해서 49억 정도 들어갑니다. 당장 신년도에 50억 투자를 해야 되고 올해 지역시범사업 58억 투자하는데 이게 단년도에, 2015년도에 58억만 내고 끝나느냐는 얘기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놓고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뭘 믿고 승인을 해 드리겠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다시 보고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창신ㆍ숭인의 선도지역 말고 앞으로 우리가 심사를 할 4개 지역의, 선도지역 말고 해방촌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도시재생사업지구가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안은 어떤 과정으로 올라온 겁니까?

저희가 각 부서에서 총괄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뉴타운 출구전략에 있어 가지고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자료에 있는 건데, 저는 뉴타운출구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요 기존에 잘 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지역, 해제되는 지역에 새로운 사업 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다 깎아놨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제되는 지역 중에 주민들의 생각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어떤 데는 해제되고 그냥 제발 놔둬라 이런 지역도, 그런 지역이 오히려 더 많죠.

제발 놔두라는 지역은 반드시 난개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부터 저희가 접근을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는데요 마침, 그동안 여러 유형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흐지부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4일에 할 텐데 이 문제는, 같은 상임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예결위에서, 하여튼 제가 예결위에서는 실장님하고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자체는 장기문제, 이것은 분명히 두고두고 서울시에 재정 부담이 되는 사업들을 실장님은 내셨습니다. 실장님이야 의욕이 있는 거고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컨트롤타워에서는 뭘 했느냐는 말씀이죠. 거기가 못 하면 의회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