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정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저에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나 각 자치구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서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은 현재 인천광역시 그리고 대전광역시에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정은 범죄피해시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리고 범죄폭력, 각종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여러 시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전효관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혁신기획관 소관사항으로 이정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받은 시민을 보호 지원하여 시민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규정 등은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본 위원도 공동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실제로 이 조례를 가지고 집행할 때에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집행을 할지에 대해서 혁신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2조 정의에 제1항의제1호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법의 정의에다가 플러스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했는데 많이 고심을 한 거예요. 혁신기획관께서는 이 해석을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루만 등록을 해도 거주민이냐라는 기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범죄피해자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데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 자매는 서울시에 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 이외에서 잠만 자고 서울시에서 자기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주민등록은 서울시 이외에 있지만 모든 생활을 거주에서부터 생활을 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그런 사람들이 범죄나 범죄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발의의원님들께서 이 부분 굉장히 고심해서 가장 원론적인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할 때는 집행을 해야 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서윤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현실적인 상황으로는 충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업무를 할 때도 서울의 청년이라고 하면 거의 경기도에 사는 분이 반절 정도 되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집행 세부계획 같은 것들을 아직 구체화시키지 못해서 아마 의원님들이 목적하신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허락해 주시면 저희 인권담당관이 보완설명을 해도 될까요?

인권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태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거주지를 두거나 서울시에 직장을 두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을 서울시민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했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가장 넓은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지원될지는 별개의 논의로 보고 저희가 해석을 할 때는 최대한 넓은 범위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여쭤본다는 것은 저한테 여쭤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여쭤본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시행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겠다 하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명쾌하지 않은 답이네요. 더 애매해집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때 그 기준선이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지원을 못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하지 않도록 하는, 조금 조례 정의가 모호하다 그러면 이 조례 정의부터 바꾸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든지 아니면 이 해석을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시행규칙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명확하게 정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서울시나 자치구별로 범죄피해지원센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치구별로는 얼마이고 서울시에서는 얼마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미리 읽어보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액수는 5개 센터에 총계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지역에…….

그러면 5개 지역에 3,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한 지역으로 나눠버리면 액수가 아주 미미하네요. 그런데 또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지역에서 지난번에 우면산사태라든가 멧돼지가 종로지역에 내려와서 민간인한테 피해를 주었다거나 이랬을 경우 그 피해를 받은 서울시민한테 예산 지원이 됐습니까, 개인적으로?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해보지 못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자치구 사업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7,600만 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을 애써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서울혁신기획관님께서 거기에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 조례안이라는 것은 그분들한테 지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5개 센터에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아주 미미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1건에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서울시 천만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기획관님 잘 아시지요?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만들어만 놓고 유명무실하게,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리 활용되지 않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상위법 범죄피해자 보호법하고 시행령에 따르면 연도별 사업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을 서울시장한테 제출하나요, 아니면 여기에서도 법무부장관한테 제출하나요? 지금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계획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통상 조례에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수립할 거잖아요. 그러면 수립해서 법무부장관한테 제출을 할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만약 이렇게 조례가 확정되면 3,000만 원 정도를 갖고 5개 기관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5개 기관에 지원하는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돼서 설립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차후로 사업이 확대되면 예산도 더 확대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조례안이 통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에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련예산도 문제지만 이것을 담당할 인력이나 구조가 전혀 없을 때 사업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재정상 문제하고 인력상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세부계획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피해자를 담당하는 인권담당부서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인권담당부서에서 하게 되고 그 팀을 운영하는 예산과 그런 사례들을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들을 관리할 사업비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이 만약 통과된다면.

저희가 학술용역이나 실태조사 같은 것들이 선행되어야 될 사업으로 보여요. 그런 부분은 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직과나 이런 데에 학술용역비가…….

그러면 지금까지 5개 기관에서 운영됐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에 바로 실효적으로 운영되기에는 조금 더 기초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고 조직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례에 맞춰서 정비된 후에야 실효성이 있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도 기반이 마련되면 실태조사나 학술용역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 같은 것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번 예산에서는 이 사업을 위한 학술용역이랄까 용역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최소한 생각하더라도 전문위원회나 자문회의나 학술용역이나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혁신파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통일로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는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혁신과 협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거점공간입니다. 금년 4월부터 시에서 직영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혁신파크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열정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 민간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혁신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내고 상호 소통하며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으로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전문성이 있고 사고의 유연성을 가진 민간과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15년부터 3년 동안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의 기본업무는 서울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유치, 네트워크 구축, 혁신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등입니다. 아무쪼록 서울혁신파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가칭)서울혁신파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은평구 통일로에 있는 이 센터를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다녀갔다는 보고는 못 받으셨지요?

네.

제가 조용히 다녀왔습니다. 좋은 환경에 건물들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환경은 참 좋고. 그렇게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 그 경계 안에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지요?

네.

그러면 그것을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혁신파크만 관리하는 것이지요?

아니요, 전부 다 관리를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 있지요,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중간 지원조직을 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센터, 청년허브, 그다음에 인생이모작센터 이런 중간 활동기구들이 입주해 있고요. 그 이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할 때 계약으로 들어왔던 다양한 단체들이 지금 현재 같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들을, 다양한 기관이 입주해 있는 시설 관리까지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현재는 시에서 인원들이 유지 보수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활동프로그램 같은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지관리 중심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현재도 왜냐하면 다양한 건물관리부터 시작해서 청소 이런 분들이…….

서울시청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 왔습니까?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하게 되면, 운영인력이 11명이라고 했지요?

네.

그러면 지금 사회혁신담당관이 관리했습니까?

네.

사회혁신담당관의 직원은 몇 명이에요?

21명이고요.

그러면 그 21명이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인력들이 그쪽으로 전출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21명 중에는 분명히 혁신파크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조성팀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행정지원업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21명으로 그중에 일부 인력이 혁신파크를 담당해 왔지 않습니까, 관리도 해 왔고?

네.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공무원 조직은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혁신파크 조성사업이 실제적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인력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력이 확충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 혁신파크가 언제 조성되었지요?

아니, 혁신파크는 지금 조성…….

그렇지요, 조성 중에 있는데 그 건물관리를 여러분들이 해 왔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등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기관과 시설들이 입주해 있더라고요. 그것을 여태까지 관리해 왔는데 위탁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탁하게 되면 공무원 인력 중에 일부가 그쪽으로 전출되어야 되지 않나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도 현장에 나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영은 어느 정도 해 왔지요, 그동안? 기간이 어느 정도 직영해 왔습니까?

혁신파크 관리는 올해 4월부터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민간위탁의 효과성 비교 또 혁신파크 운영 관리와 실제적으로 연관되는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검토자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보게요. 직영이 좋은지, 위탁이 좋은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께 말씀을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새로운 구성목적을 갖고 혁신파크를 조성해 가려고 하면 일단 그런 일들에 적합한 단체나 활동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방식으로는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에 맞는 민간위탁기관이 설정되어서 거기서 목적사업으로 그 일을 해야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단순하게 청소와 관리와 고장수리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혁신파크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거의 다, 그러니까 시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거의 다 갈 정도로 명소화되어 있거든요. 투어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들을 내년부터는 새로운 혁신적인 실험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을 관계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인력이나 이런 것을 구성할 때에는 처음에 초기 활동그룹을 인큐베이팅 한다는 차원에서 최소 인력만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큰 대단지 클러스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인력이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것은 혁신기획관님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이고 이것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분석이 이루어졌나 이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12월 20일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할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보고까지는 저희가 마친 상태입니다.

중간보고서 한번 줘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지금 김현기 위원님 말씀에 우리 기획관님께서 목적사업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민간위탁을 꼭 해야 하는지, 직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목적사업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했는데 만약에 동의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려면 정원 규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대단히 많은 공무원들이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민간위탁 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재단이나 이런 것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시간이나 목적 문제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굉장히 큰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경과적으로 이러한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내년도 사업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7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어요. 맞지요?

네.

그러면 27억은 어느 저기에 사용할 것인가요? 위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왜 27억이 되지요?

가장 큰 항목은 지금 혁신파크단지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인력비용들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는 혁신파크를 운영하고 조성하는데 주체들을 모으고 계속 새로운 실험들을 만들어나가고 사람들이 그런 실험들을 자기가 실행해보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업비와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은 언제부터 모집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할 것입니까?

민간위탁 방식은 저희가 12월 중에 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이 끝나면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기본 민간위탁 공모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거기 호텔이나 컨벤션 같은 경우가 '18년까지 완공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하시겠다는 분이 우리 사회혁신 쪽에서 생각한 만큼 빨리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호텔하고 아케이드 부분은 여기랑 조금 별도로 민자유치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유치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빨리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현재 혁신파크 내에 있는 노후 된 것은 복구를 해서 쓰고 이렇게 되다보면 결국 혁신파크 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오면 꼭 한 번 정도는 가볼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것은 나중에 내부적으로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외국계 기관의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호텔 같은 것들을 조금 빨리 조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 속에서 저는 어떻든지 지역에 조금 상징적인 공간이나 활동이 빨리 만들어지도록 저희가 계획에 있는 것은 최대로 잡았을 때 그렇게 가겠다는 것인데 충분히 앞당길 수 있는 조건들은 저희가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을 2018년까지 길게 잡고 하시는 것보다는 단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단축을 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장시간 공간 활용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혁신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혁신파크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자치구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셨는데 꼭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혁신파크 조성사업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요?

네.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입니까?

지금 계획은 2018년을 하고 있고요. 혁신파크 안에 27개 동이 있어요, 크고 작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재정상황이 허락하면 속도를 빨리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계획으로는 좀 분할해서 경과적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들도 있고 또 기간이 만료되어서 퇴거하는 단체들도 있고 하는데 이 공사 시작하기 전에 안전진단은 받으셨나요?

저희가 안전진단 받았고요. 세월호 이후에 또 안전문제가 제기되어서 지금 안전진단을 추경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추가로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 나오는가요?

내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에 의거해서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지 지금 안전진단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나요?

내년도 사업비에 포함된 건물들은, 저희가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은 가건물 형태의 작은 공간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내년에 점차적으로 손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험실이나 작업장, 공방 이런 것으로 활용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 시점이 꼭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27억을 지금 예상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결국은 9개월간의 비용이지요?

네.

그러면 1년 예산으로 따지자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되는 거네요.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많이 나가는데 사업비 부분도 초기단계에서 너무나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은 관리인력의 수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혁신파크 아까 이현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민자사업 같은 것들을 유치하는 일이라든지 예를 들면 외국의 투자 같은 것을 유치한다든지 기관을 유치하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주체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은 저는 지금도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으로 할 경우에 4명의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장 내년부터 많은 단체들이 입주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를 끌어들이는 기획을 하고 앞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일에 국한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과도하게 예산을 투입해 놓으면 오히려 연말까지 그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사업의 내용과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예를 들면 혁신파크 1동이 한 층에 1,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한 층을 리모델링하면 저희가 혁신파크를 조성하는 원리는 자체공간을 최소화시켜서 10평짜리 500개 단체와 기업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의 조성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활동들을 기록도 해내고 아카이브도 만들고 이런 식의 활동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 손을 써서 손과 발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력이나 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과다 계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처 못 챙긴 부분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한 부분도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는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세부 산출 기초를 보니까 27억 중에서 시설관리용역비로 8억 1,000만 원이나 들어가네요. 이것은 결국 시설관리는 용역을 또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물이 27개 동이고 건물들의 특징이 대단히 노후화된 동들이 많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돼서 지금 현재도 이미 관리용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혁신파크의 입주 사항이나 사업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본 위원은 너무 초기단계에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있다 하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혁신파크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1,340억 원요?

네.

(도봉) 위원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들여서 하는 것은 직영하기가 어렵지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민간위탁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택하셔서 효율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혁신파크 조성 기반 마련하는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도출이잖아요. 이것이 약간 서울연구원에서도 서울도시문제는 같이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건물 내외의 시설물 유지관리, 경비, 이런 시설물 전반에 관한 용역을 필요로 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연구원도 그런 것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서울연구원과 같이 정책토론 같은 것도 많이 하셔서 오히려 혁신파크 추진실적 평가지표 같은 것 있잖아요, 철저하게 마련하셔서 나중에라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 잘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그 안에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고 용역은 일상관리예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 청소만 해도 10여 분 남짓 하실 수밖에 현실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자치적이고 자구적인 운영방안을 만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협동조합 형식이 되든 많은 단체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자구적이고 자주적인 운영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은 운영계획에도 담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신원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6개월 되셨지요?

3개월 됐습니다.

8월 며칠이지요?

8월 19일입니다.

한 4개월째인데 밖에 계셨으면서도 혁신파크와 관련된 사안은 알고 계셨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최조웅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사업이 1,340억짜리 큰 사업이고 저는 이거 내부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한다고 봅니다. 마을사업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왜 이렇게 예산심사 시기에 들어왔는지 좀 답답해요.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도 하고 공유를 충분히 해놨든지 아니면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이 민간위탁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11명이 이런 많은 사업들, 입주기관 등 협업시스템 구축, 공간 활용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홍보프로젝트, 입주기관 인큐베이팅 기타 등등 이런 데 전문적이고 유경험자들이 잘 들어와야 여기에 걸 맞는 성과들을 내리라고 봅니다. 이게 4월 이후에 확정되겠지만 사전에 꼼꼼한 인적인프라를 확인해야 되고 잘 들여다봐야 되리라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코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혁신파크의 성패를 가를 거다, 그래서 외부 투자유치나 활동단체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활동그룹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 사업이 건물 짓고 끝나는 사업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활동을 전업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분들을 유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사실은 적게 잡은 이유 중에 하나도 처음부터 너무 실무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핵심전략 같은 것들을 확실히 차고 나가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 잘 하셨는데 실무에 치이면 안 됩니다. 큰 그림 그리고 그것을 잘 전략을 짜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기획관님 역할은 그런 데 더 방점을 찍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사업과 관련돼서 더 큰 책임감을 갖기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 위원님 여러분,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 서울혁신기획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많은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예산편성 방향은 공유서울 확산, 시정갈등의 예방과 조정, 시민인권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기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사회혁신의 생태계 조성과 사회혁신의 거점 공간이 될 서울혁신파크의 본격 추진을 위한 공사비 등을 확보하여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집중 지원할 생각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1억 9,100만 원으로 '14년도 대비 14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00억 7,2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298억 4,0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3,2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을 감안한 예산총액 140억 300만 원 대비 160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억 9,100만 원으로 서울혁신파크 공공임대료 수입입니다. '14년도 예산편성액인 16억 원 대비 14억 9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혁신파크 내 입주기관의 계약기간 만료 및 리모델링 공사 추진에 따라 임대료 수입이 전년도보다 대폭 감소될 예정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00억 7,200만 원으로 2014년도 140억 300만 원 대비 160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첫째, 사회혁신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을 위해 8개 사업에 193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공유서울 확산, 서울혁신파크 운영, 서울혁신파크 조성,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등이고 주민참여예산 2건과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해 10개 사업에 86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사업 16억 9,900만 원,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29억 6,600만 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26억 3,100만 원, 주민주도 마을계획사업 5억,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 3억, 5개 주민참여예산에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및 소통강화를 위해 2개 사업에 5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마을공동체 사례 발굴 및 확산 3억 5,500만 원,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시정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해 6개 사업에 2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 1억 2,700만 원, 갈등영향분석 실시 1억 300만 원, 갈등 현안토론 및 기본경비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10개 사업에 12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1억 3,100만 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억 4,300만 원, 서울시민 인권헌장 확산 등 6개 사업에 6억 원, 주민참여예산 1건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서울혁신기획관 전 직원은 2015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회혁신 확산과 공동체 회복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사업추진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을 빈틈없이 밀도 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혁신기획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님, 지금 공유서울 중에서 공구도서관 사업이 총 몇 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나요?

서울시내에 43개의 공구도서관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치구별로 분포현황은 어떤가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성북구는 4,500이고요 그 밑에 생활공구 공유사업 추진 이것은 광진구지요. 여기는 2,500이에요. 자치구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낸 대로 주민참여예산이 선정되다 보니까 금액 차이도 있고 사업내용도 그런데 물론 기반여건도 다르겠지만 한번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다 더 보편적으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해서 모든 자치구에 확산되어서 운영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지금 인권부분에서 이번에 인권헌장 발표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가요?

아마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두 개 쟁점으로 인해서 인권헌장이 어려워진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인권헌장 발표계획은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인권헌장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요.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차후로 인권담당관이라든지 인권분야 활동에 대한 예산이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인권센터를 별도로 한다든지 또 조사관이나 상담원 과정에서 나온 얘기 중에 다산콜센터 상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민원에 시달리면서 본인의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상담가 과정에서 상담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슈퍼바이저를 통한 치유 내지는 충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산콜센터나 이런 파트에 그렇게 노출된,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치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가 보호업무를 조금 확장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서적 치유 같은 것들을 아직 본격화 해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좋은 아이디어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전면에 나서 있는 상황이고, 더러는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것에 의해서 상처받고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분들은 치유 받으면서 다시 현장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문성 강화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선에 계신 분 그리고 실제로 인권조사를 과정에서 문제가 노출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등조정관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 교육만 하고 갈등관리 프로그램은 따로 운영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저희 갈등관리시스템이 있어서 경보와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 주민 85% 가량이 동의한 재개발지역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갈등 조정하러 나오셨더라고요. 나왔는데 갈등 조정이 안 되고 조장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야별 갈등조정관들이 별도로 나갑니까?

네, 주택실은 재개발 관련한 갈등현장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갈등현장의 재개발 현장이나 이런 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그런 갈등조정관들이 다 따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있지는 않고요. 집중적으로는 아마 주택실에 주거재생지원센터라고 있어서 거기가 재개발지역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현장 실무경험이 많으신 분인 거예요, 주택실의 갈등조정관은요?

제가 한 6개월 전에는 거기에 계신 분들을 많이 알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전에는 사실 현장경험들을 꽤 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왜 앙금이 가라앉기를 바라고 기다릴 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이다 보면 충돌이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갈등 조정하는 현장 프로그램은 각 부서에 따로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담당관 교육하는 예산만 사업이 잡혀 있어서요, 학술대회 가고.

양해해 주시면 갈등담당관이 직접 답변을…….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등교육은 일부분일 뿐이고요. 저희가 크게 예방과 조정이라는 업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조정은 저희가 맨 위의 사업에서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이라는 사업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주거재생이나 이런 정비와 같은 것은 정비사업에 관련된 갈등전문가가 주택실에서 따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외에 예산 사업이나 비예산 사업을 진단해서 그중에 갈등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그 외에 돌발사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봐서 갈등이 있을 것 같은 것을 해당부서에 권고를 해서 그런 것들을 갈등전문가와 함께 조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혁신기획관에서 이번에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셨네요. 주민주도 마을계획 사업 또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 마을배움터 사업 이런 새로운 것을 기획을 하셨는데 거기에 마을계획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을 했고 민간위탁금으로 2억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에도 민간위탁금을 2억 9,000만 원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렇게 민간위탁금을 주면서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2012년도 5월에 의회 운영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 마을주민 소양교육, 리더 역량교육, 공무원 교육, 마을공동체 사업기획 지원, 홍보ㆍ전파, 종합지원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그에 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이 사업들을…….

그것은 2012년도 얘기지요. 2012년도에 2015년에 어떠한 사업이 벌어질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면서 전혀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내에 이 사업이 포함된다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어야지요. 그렇지요?

네.

제가 항상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하라고, 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자는 이야기를 수없이 하는데 이것은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씩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는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34쪽에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을 봐주십시오. 인권위원회 운영 136쪽을 보면 예산이 9,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운영하는 데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너무나 과다하지 않습니까? 다른 혁신파크운영협의회 예산이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예산과 비교해 볼 때 혁신파크는 2,400만 원이면 1년 예산이 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9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에 비해 보면 인권위원회 운영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너무나 비용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네요.

인권위원회의 특수성을 말씀드리면 사실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문심의기구로 있지만 실제로는 주도적으로 인권에 관련된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권위원회가 독자적인 권고와 활동,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저희가 사무적으로 보완하는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인권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기구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데도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세미나, 포럼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2014년도에도 보면 회의가 총 20회, 정기회 4회, 임시회 및 워크숍 6회, 소위원회 9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가 세미나나 포럼이나 네트워크, 워크숍 이런 부분들을 인권위원회 예산 안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예산이라기보다 인권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지금 2014년도에는 138쪽을 보면 집행된 것이 9,000만 원 중에서 5,6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가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에 그동안 없었던 인권위원회 세미나나 포럼을 넣어서 그 비용들을 다 소화하려고 했는데 필요 없는 예산들 너무 과다하게 하는 예산은 나중에 소화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혁신파크 민간위탁하고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27억의 내용 중에서 시설관리용역비로 8억 1,000만 원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전체 혁신기획관의 사업 예산 중에 15쪽을 봐주십시오. 15쪽을 보면 2015년도 예산에 공공운영비 해서 7억 7,3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것은 예산이 이미 3개월분만 계정해 놓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월분이 그리고 8억 1,000만 원은 전년도 예산인데 민간위탁을 줄 때 시설관리용역비는 1년 치 예산을 그냥 갖다 썼거든요. 이렇게 중복이 되게 잡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금의 예산편성이 너무나 과다책정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서울혁신파크 건물 내에 주차장 지금 공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산 갈 때 거기다 세우고 갔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세외수입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돈 받으실 거예요? 이것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장소인데 사람들이 거기 다 세우고 가더라고요.

사실은 주차관리 인력비를 대비하면 수입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 조성하게 되면 같이 시행될 건가요?

혁신파크는 차량 주차를 최소화시켜서 지하주차장화하고 그 안에서는 대부분 바퀴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가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돌아다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 꼭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세금 많이 거두어들여서 도움 되시고, 또 하나는 천만상상 오아시스 보니까 청책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업데이트도 하나 안 되어 있고 정말 이것 서버 얼른 바꾸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많이 했지요? 청책 토론 어느 정도 했나요?

저희가 시민제안을 받는 형식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공무원 업무혁신마당도 있고 시민마당도 있고 천만상상 오아시스에 제안해 주시는 형식도 있고, 제가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저 지금 열어놨는데 청책 토론 2013년도 것이 올라와 있어서 너무 웃겼어요.

각각의 사업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이 다 분리되어 있어서 이게 연결이 되면 굉장히 시너지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기획단을 가동해서 천만상상오아시스 플랫폼을 지금 전면개편을…….

정보기획단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나요?

그래서 서울시의 민원은 응답소라는 데로 총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안 기능은 앞으로 천만상상오아시스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시민들이 시청 지하에 가서 열심히 토론했는데 자기 글이 하나도 안 보이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빨리 고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을에 마을학교가 더 많이 필요한데 이번에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인지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을 자세히 드리면 사실 마을학교 사업은 작년도 평생교육과에 1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올해 없어졌지요? 이제 없어질 거지요?

그게 올해 평생교육과에서 예산편성을 지금까지 못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취지는 비슷한 사업인데 자치구로 보전해 주는 사업의 유형이여서 여기는 약간 기획을 소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마을공동체에다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가 자치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적다고 내부적으로…….

제 생각에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8개가 됐던 것 같아요. 나머지 못 들어간 구들은 되게 억울하잖아요. 대부분이 마을종합지원센터 없는 곳도 있고 굉장히 형평에 어긋나는 마을 만들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진입하지 못한 구에서 만드는 마을학교나 평생교육프로그램 잘 보완하셔서 더 필요하면 더 증액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편성이나 계획 같은 것도 잘 짜셔서 다시 한 번 이것 좀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에 진입하지 못한 다른 구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그 구에서도 그분들이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떤 제도적인 것 때문에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열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작은 인프라들이 구별로 많이 있는데 사실 어떤 구만 선정되니까…….

그런 것을 잘 찾아내셔서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님, 지금 혁신파크 부지를 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하다가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바뀌잖아요. 바뀌는 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어야 되는데 사전절차는 하셨나요?

행정자산으로 변경된 것은 직영을 하면서 올해 4월에…….

변경했어요? 수립해서 통과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가 직영으로 한 것은 올해 4월입니다.

지금 혁신기획관실에 재산관리관 분임관이 있나요?

지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아니, 각 부서별로 70~80명 정도의 재산관리관이 있거든요. 이 부처에 재산관리관이 있느냐고요, 혁신기획관실 안에?

양해를 해주시면…….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담당관 배형우입니다. 법적으로 재산관리관은 주무과장이나 다른 과장으로 지정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면 재산관리에 관해 따로 교육을 받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최근에?

저는 받은 적 없는데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무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말씀이 담당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있고 분임관이 있어서 200, 300명이 서울시 안에 부처별 재산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맡아서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전번에도 그 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혁신파크 내에 공유재산을 어떻게 증축하고 리모델링할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처 안에서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논란이 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유재산 심의하면서도 언급됐었잖아요.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것 말고 순차적으로 또 리모델링 계획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계속 올릴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재무국 부서랑 저희가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 해석 차이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들이 이런 재산관리라든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수립절차라든지 법령 기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부서 간에도 일치가 안 되어서 일이 처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갈등이 안 돼도 될 일을 갖고 내부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도 그렇고 이것들이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서 시에서 수립하는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이런 것도 다 했습니까?

저희가 7월부터 준비하는데 열 몇 가지 단계 위원회를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챙겨서 다 봤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이라도 다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산관리관이 재산에 관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리모델링 예산에 대한 사업을 확보하고 이럴 때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금액이 500억 이하면 내부 타당성조사를 하지만 500억이 넘어가면 기재부나 KDI가 지정하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중기재정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이런 혁신기획관에서 하는 일이 아까 이명희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수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관이 지금 교육이라도 받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는데 혁신파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 제기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사업성 검토라든지 공유재산 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역점사업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법적 내지는 어떤 규정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고 할 때에는 좀 보수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신중히 해주어야 되고요. 예산투자의 적정성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 철저하게 해서 시간에 쫓겨서 집행하거나 나중에 그 효과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업 열심히 해서 긍정적인 면들이 있는데 몇 가지 부정적인 면 때문에 이것을 추진했었던 최고의사결정권자가 마치 무엇인가 무지하게 잘못한 것처럼 되는, 뒤집어쓰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산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고요. 그러려면 아까 혁신파크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압력이나 빨리빨리 해달라 하는 요구들이 많을 거예요. 주변에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빨리 하라고 하는 요구들도 많을 텐데 충분히 이해와 설득, 양해를 구해야 된다,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갈등관리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갈등관리라는 것이 사실 민주시민의 역량을 높이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린 시절 학교교육에서부터, 더 앞으로 따지면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학교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지식과 기술이 많은 사람들이라도 태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싸우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도 있겠지만 공동체 커뮤니티에서는 아파트 동대표 간들의 갈등조정, 자기 동과 동 사이에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갈등조정이 안 돼요. 정말 답답하지요. 그런 풀뿌리 단위에서의 갈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협력국의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과 협력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나 상층부에서 갈등관리에 대한 논의를 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현장 단위에서 가장 작은 단위들에서 갈등관리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이런 고민과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예산 없어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갈등이라는 것은 갈등예방에 주력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도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의 인프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를 한번 다시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유서울 공유서울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유서울에 대한 감이나 느낌, 무엇이 내가 해야 되는 공유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카셰어링 이것 이외에는, 카셰어링도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공유서울 공구 갖다 놓는 거요. 동사무소에 공구 다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 공유하자고 해서 이 취지에서 도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망치 하나, 전동드릴 하나 한 달 내내 가도 누가 빌려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시행정의 표본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성북과 동대문 두 군데에서 공구도서관인가요 대여센터 이런 것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시행정이 될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하신 분들한테는 누를 끼치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구라는 것은 자기가 익숙하고 잘 다루는 사람이 빌려가게 되어 있어요, 잘 다루는 사람이 그것을 사게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공구들을 잘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취지는 무척 좋은데 비싼 공구들만 사다놓고 전시하는 전시장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지요. 뭐냐 하면 그 공구를 쓰는 교육프로그램을 거기서 같이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쓸 수 있어야 빌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예산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도서관에서 만약에 그것을 하고 있다면 도서관의 운영프로그램 중에 그런 것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공구를 갖다놓으면 공구를 사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다음부터는 예산을 짤 때 그게 같이 매칭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디지털자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제가 공유서울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공유서울 담당팀장님 고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만 해도 일러스트 이미지 파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 사는 거지요. 다른 것 캐릭터 같은 것 라이선스 있는 것을 그냥 가져와서 쓰면 서울시는 저작권법에 걸려요, 개인은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우리 서울시 것이 됩니다. 서울시 이것 카피 관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 모든 부서에서 그것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디지털관리를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제공하면 디지털관리 죽 소스별로 관리를 하고, 이것을 사진은행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서울시에. 어딘지 찾기는 어려워요. 20몇 만 건 있다고 하는데 못 찾겠어요. 저도 인터넷 검색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못 찾겠어요. 그런 것을 죽 소스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서울의 일환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산업에 끼치는 영향까지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보시고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드리고, 천만상상 서버구축을 꼭 해야 되나요?

네, 저도 이게 사실…….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천만상상 서버구축하고 그다음에 전산개발비 따로 예산이 6억 5,000 잡혔어요. 이 천만상상오아시스 사이트가 잘 안 열리는 것은 처음 오픈할 때부터 잘 안 열렸어요. 그랬어요, 제가 천만상상 오아시스 처음 오픈할 때 전임 시장님 이것 할 때 제가 여러 차례 들어가서 해보다가 재미없고 특별히 제안도 받아들여지는 것 없고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것이 뭔가 싶어서 뜸해지기 시작했었던 거였는데요 이것 꼭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도 사실은 예산을 편성했기에 요즘 시대에 꼭 서버를 자체로 가져야 되냐 이 질문을 하고 대안을 찾아보자, 왜냐하면 서울시에 데이터센터도 있고, 요즘은 사실 서버 같은 경우에 밖에다 놓고 임대형식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 3억 이상의 돈을 서버 관리하는 데 써야 되느냐 이 생각 때문에 계속 몇 차례 토론을 했는데 용량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 공공기관 정보보호 문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자체 서버를 갖는 방식이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니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산개발은 어떤 내역을 전산개발하게 됩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실무기획단에서 내년도에 홈페이지 개편에 관한 계획들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개념은 개별개별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연결시스템 같은 것들을 종합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나 지금까지는 사실 수상했던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도 없고 관리의 허술함 같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시켜서 내년도에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대로는 굉장히 새로운 사이트 형식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조금 저는 부정적이에요. 이 예산 통과되려면 저한테 더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계획서 말고 아주 세부계획서 있을 거예요.

세부계획서는 아니고 저희가 중간에 기획하고 있는 단계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번 회의 끝나고 가져와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2015회계연도 정보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정보기획단 세입예산은 26억 9,500만 원으로 2014년 28억 3,400만 원 대비 4.9%인 약 1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사업 수입 3,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기타수입 3억 9,4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시ㆍ도 행정정보화 등 7개 사업 2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액 일반회계인 2015년도 정보기획단 세출예산은 989억 4,000만 원으로 2014년 세출예산 742억 9,000만 원 대비 33%인 246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IT-Complex 건립 사업비 159억 원 증액과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조성 사업비 73억 6,000만 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99.3%인 981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7%인 7억 4,100만 원, 재무활동비 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기획단의 성과계획상 목표체계는 5개 전략목표, 11개 성과목표, 19개 단위사업 및 7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 전략목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 분야 615억 300만 원, 둘째,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안정적 운영 분야 65억 9,500만 원, 셋째, 도시기반시스템의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 분야 46억 8,100만 원, 넷째,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 분야 138억 3,600만 원, 다섯째,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분야 115억 7,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주요사업 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 분야는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과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정보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세계 최고 디지털 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창조적 디지털 생태계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및 운영 사업 15억 1,300만 원, 시민 중심 모바일 플랫폼 및 서비스 운영 사업 3억 9,500만 원, IT-Complex 건립 사업 459억 500만 원,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조성 사업 73억 6,600만 원,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 사업 16억 9,800만 원 등 총 615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안정적 운영 분야는 정보시스템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행정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 6억 3,800만 원,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 사업 10억 4,600만 원,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 활용 플랫폼 고도화 사업 21억 6,300만 원,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 4억 6,000만 원 등 총 65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기반시스템의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 분야는 공간정보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정보를 불편함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공간정보의 통합관리로 자료 공유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서울지도 홈페이지 성능 개선 및 운영 사업 2억 5,000만 원, 실내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서비스 개발 사업 5억 원, 1:1,000 수치지도 갱신 사업 12억 4,0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3억 5,000만 원, 서울앱창업센터 운영 사업 2억 600만 원 등 총 46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 분야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통신망 등 각종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으로 전자정부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 종합정보보호체계 확립으로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들입니다. 주요사업은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 사업 21억 1,600만 원,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 보급 사업 3억 4,500만원,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사업 8억 4,700만 원,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 사업 11억 500만 원, 스마트 정보보호체계 안정적 운영 사업 18억 9,600만 원, 도시공원ㆍ놀이터 CCTV 설치 사업 30억 원 등 총 138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분야는 데이터센터 소관 사업으로 서울시 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보수를 강화하고 장비 교체ㆍ보강을 통해 장애 없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사업들입니다. 주요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42억 6,000만 원,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사업 8억 9,600만 원, 백오피스 시스템 보강 사업 6억 3,300만 원, 프론트오피스 시스템 보강 사업 2억 4,100만 원,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사업 11억 1,800만 원 등 총 115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정보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정보기획단 예산안은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과 디지털 도시 인프라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시민에게 편리함을 주는 디지털 서울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단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실 내년도 예산이 시민의 삶을 결정하는 소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기획단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정보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하신 것을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을 잘 고치신 것 같아요. 과별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제안설명을 하신 것이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바꾼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충분히 되어야 여러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잘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예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입이든 세출이든 특히 세입은 단 1원도 세입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외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하다, 금액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예산의 일반원칙을 제대로 지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IT-Complex 관련해서 참 심각하네요. 당초 계획했던 것 대비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시설건립비 28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가 새로운 시장이 오셔서 자꾸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게 위원님, 2009년 10월 29일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때 증액사유는 e-스포츠경기장 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가 변경되면서 28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여간에 예산이 당초 계획대비 무분별하게 자꾸 증액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내용처럼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더 이상의 예산증액이 안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입니다. 저는 이 명칭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디지털혁신파크가 서울에 또 있습니까?

디지털혁신파크는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디지털혁신파크로 해야지, 하필이면 왜 지명을 붙여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아주 잘못 되었어요. 무슨 강남북 균형발전입니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지 필요하지 않는 곳에 균형발전 한다면서 갖다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명칭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을 상징하는 디지털혁신파크라면 그에 걸 맞는, 그에 부합하는 명칭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견들이 즉 이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새로운 시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집행기관의 입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의 유권해석 결과도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소기업제품을 많이 구매하지 않는다 하는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참으로 잘 개선이 되었어요. 저는 참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최근 5개년 자료를 받았는데 2010년, '11년 즉 박원순 시장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전부 대기업 제품을 구매했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12, '13, '14년도까지 이제는 반전이 되어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양이 훨씬 늘어났어요. 바람직한 일이에요. 내년도 예산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요?

네, 위원님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15년에는 100%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됩니다.

그렇게 개선이 되어서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보급 관련 질의입니다. 단장님,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네.

25개 자치구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노원구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예요?

강서구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인가요? 잘 모르시지요, 많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질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꼭 비례하지는 않지만 임대아파트 즉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공급된 지역이 비교적 많습니다. 가령 강남을 예로 들게요. 강남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정자립도는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는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여덟 번째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쪽에 보시면 강남구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 공급되지 않았지요.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개선을 해야 합니다. 강남구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네.

공감하시지요?

네.

저는 부자인 세대에 지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남구에 살고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또 다른 차별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건대 여러분들이 그런 통계를 잘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도 강남구와 서초구 이런 지역에는 보금자리주택이 수만 가구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서울지역에 살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에 산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지원을 받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문제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2013년하고 2014년 10월 현재 강남구는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약 아홉 번째로 사랑의 PC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게 일치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숫자가 금년도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2013년도에.

어쨌든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치구마다 인구수가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강남은 60만 명입니다. 같은 자치구라고 해도 인구의 편차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구의 편차도 고려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최대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한 번 더 적절하게 배분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끝났습니까?

그러면 한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예산은 양출제입 원칙을 씁니다. 지출되는 규모를 정해놓고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국회가 법을 고치면 됩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서 법을 고치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법을, 특히 세법은 고칠 권한이 없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입제출입니다. 들어오는 돈을 확인하고 나가는 돈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그 외 수입 작은 규모지만 이러한 세입을, 수입을 누락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289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CCTV를 정보기획단에서 설치해요?

자치구로 예산을 재배정 해줍니다.

거치기만 하는 거네요?

저희가 전체 시에서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각 통합관제센터 운영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친다고만 하기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업집행이 자치구에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몇 만 화소짜리인지 이런 것도 일체 모르고 참여예산에서 사업계획 낸 것 전달만 해주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화소짜리 설치하나요, 요새?

저희는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서 130만 화소 이상으로.

자치구에서 보면 최근에 250만, 200만 화소 다 넘거든요. 50만, 100만짜리들 잘 안 보인다고 교체하는 사업도 있던데, 그런데 여기 CCTV 단가가 자치구별로 다 달라요, 1,500만 원인데도 있고 2,000만 원인데도 있고. 이렇게 요청하면 얼마든 전달하나요 아니면 조정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CCTV 예산 중에서 오히려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폴대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폴대를 전기통신시설을 끌어 오고, 카메라는 대략 500만 원 정도입니다. 통상적으로 폴은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만약 거리가 멀면 그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자치구의 특성에 따라서 이를테면 강을 건너가야 된다든지 하면 비용이 확 증가하고 아니면 한 폴에다 카메라를 두 개를 단다든지 아니면 카메라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각 특성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기 제출한 것 보면 부대설비는 500~700 정도거든요. 말씀하신 Pole이나 Arm하고 함체, 비상벨까지 다 부착된 상태에서 700이면 맥시멈이에요. 그리고 통신장비 연결하는 것 네트워크 구축이 600~900이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2,000만 원이고 예를 들어 새창로라든지 합정동 이런 데는 도시밀집지역이잖아요. 이미 네트워크나 근처에 CCTV 설치된 것 다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중구는 1,500만 원, 이게 값이 왔다갔다 하네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자치구의 지역적 현황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자기들이 공사비 같은 부분들을 미리 계상해서 예산을 잡는 것입니다.

지금 강동구는 신설 및 교체하는데 100만 원씩 14대예요. 그래서 이게 참여예산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올리는 과정에서 조금 산출근거에 대한 것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강동구 같은 경우는 중학교 내에 있는 CCTV를 일괄 교체하는 거라서 사실상 거의 카메라비용만 들어가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지금 CCTV 설치된 것 자치구에서 보면 경찰청에서 설치한 것 있고 자치구가 설치한 것 있고 국ㆍ시비 보조 받아서 한 것 있고 교육청에서 설치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현황들하고 비교해서 하나요?

물론입니다. 그 숫자 공공에서 설치한 CCTV는, 경찰청에서 한 것은 저희 시에서 관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에 내려가면 통합관제센터에…….

함께 관리하고 있지요, 통합관제센터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 경찰서에서 자치구의 영상정보를 갖고 가거나 협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센터는 자치구에서 하는 거지요.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주하세요, 그분들도 두세 분이 나오셔서. 그러니까 정작 자치구의 공무원은 한 분이고 나머지 지속적 감시업무 형태의 용역회사 직원들이 와서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경찰분들이 교대로 또 오세요. 이게 예산이 현장에서 보면 구분 없이 경찰청, 교육청, 자치구 해서 하는데 참여예산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카메라의 사양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르고 이러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TV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또 주민들의 요청도 많고 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보시면 이를테면 학교 안에 있으면 교육청 관할이고 학교를 벗어나면 다시 서울시, 그리고 중앙정부, 경찰청 이렇게 섞여 있어서 좀 혼란스러워 보일 수는 있는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의 학교 안의 것을 교체해 주는 것은 교육청 것 교체를 서울시가 해주는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그 자산이 예산도 현장에서 보면 과연 경찰청과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예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지가…….

위원님, 교육청 관련돼서 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하기는 했는데 모니터링을 할 예산이 교육청이 없어서 사실상 교육청 소관의 CCTV를 다시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에 붙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라서. 신암중학교에만 14대를 교체해 주는 거예요, 한 학교에만. 한 학교 안에 카메라 14대를, 기존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교체해 주는 거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그냥 주민참여로 올라오면 허브역할만 해주는 것인가요?

주인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거기서 넘어오는 것을 집행부에서 다시 조정하거나 하기는, 예산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내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원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독일의 리히텐 베르그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사업 제언이 되고 나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실제로 그 사업이 적용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제안하자마자 바로 예산서로 중간과정도 없이 들어오면서 단가라든지 사업 주관부서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들어온 CCTV 예산 하나만 보더라도 원래 그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혼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찰청 것도 이 안에 있을 수 있고 학교 것도 특정학교에 14대나 교체해 주는 것을, 좀 걸러지는 시스템을 안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참여예산을 제안했다고 해서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희가 사업부서에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참여예산한마당이라는 총회에서 선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단위가 커서 결국에는 5개 전략목표별 예산규모 자체가 너무 크잖아요. 저희들이 큰 금액들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인데 일일이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살피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혼재되어 있는 비슷한 낱말들이 되게 많고요. 우선은 행정정보시스템이나 어떤 시스템을 다 바꾸자는 얘기잖아요. 개선도 하고 개발하고 다 그런 것인데 서울시 같은 맥락에서 비슷하게 보이지만 왜 이런 것이 통합되어서 하나로 보이지 않고 각각의 사업별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그러면 유지보수가 계속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전략 같은 데는 서울시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두 번째는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또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 번째도 공간시스템 유지보수, 그다음에 네 번째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거의 비슷한 말 같아요. 다섯 번째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많은 액수들이 유지보수나 정보 운영이나 이런 것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위원들로서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같이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살펴봐도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 용어를 해석하거나 일일이 다 찾아보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저는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서 보고 이것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일일이 눌러서 제 홈페이지나 아니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데에 옮겨놨어요. 특별히 공간지도 같은 경우에 서울시청을 찾아가는 지도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2월 2일부터 오픈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서울시 대변인 홈페이지 트위터에 그게 나와 있어서 저도 그것 옮겨놓고 지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지하지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 옮겨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것 정말 모르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를 정도의 예산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우선은 위원님께 저희 시스템을 잘 설명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저희는 일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2015회계연도는 IT-Complex하고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예산들은 경직성예산이라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저도 전문가로서 서울시에 참여하면서 처음에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시스템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수도 서울이고 중앙정부하고 연결되는 시스템도 많고 이를테면 시도 행정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 시군구 행정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 공통행정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도 처음에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구별 지을 수 있는 것은 시스템에서 딱 한 글자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시도행정은 광역단체가 하는 22개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구는 기초 쪽으로 하는 것 31개, 그리고 행자부가 배포하는 공통행정 부분은 또 31개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중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다는 쪽으로 이해를…….

전체를 봤을 때는 전체에 해당하는 시스템 구축의 예산이랑 구성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잡혀 있거나 그렇게 해서 예산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알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듣고 그런 구분되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구성요소가 보안이나 결재, 특수한 상황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정말 보안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었는지 차후에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셔서 유지보수하는 예산을 절감할 생각은 없으신지,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검토가 되게 요망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 저한테 발언기회가 있다면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업무랑 신규로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사실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유지보수하면서 개발하는, 일하면서 전투하고 전투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형태라서 사실 이게 나누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 제출한 자료 137페이지 한번 보시면 시군구 행정업무시스템 31개 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정말 별것 별것 다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132페이지에 보면 22개 분야 시도 행정업무시스템이 예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볼게요.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이 169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것이 GIS포털시스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유지시스템 보면 201페이지, 또 여기 GIS가 나와요. 시스템 유지보수면 여기에 속해 있지 않고 왜 뒤에 가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나누어지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페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들은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참에 용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이 명백히 다른 거고요…….

다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같이 유지보수가 들어가고 GIS포털도 생성을 하고, 아니면 보수하는 것이면 그것이 다르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플랫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응용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를테면 서울시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직접 보는 응용 쪽에 해당되고요. 200페이지에 있는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 이를테면 도시계획국이라든지 다른 실ㆍ국에서 저희 시스템을 이용해서 또 다른 응용시스템을 만듭니다. 저희가 그런 기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지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거라 그러면 저희들도 잘 알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또는 더 지원이 되면 지원이 되고 아니면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2010년 이후로 예산이 계속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은 자칫 보면 불필요한 예산 같지만 저희가 도시안전이라는 쪽에서 본다면 IT 사이버 이쪽에 계속 투자하지 않으면, 이것도 결국 안전이슈라고 보이고 지금 예산들이 많이 감액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장, 이현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맨 마지막 사업입니다. 385쪽 보세요.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인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아서 맨 꼴찌로 와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부서별 순서가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 사업소인 데이터센터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지요. 정보격차해소 사업은 이렇게 보니까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하고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인터넷중독 대응 사업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런데 인터넷중독 대응 사업의 경우 왜 작년도에는 예산이 1억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네요. 왜 그랬을까요?

인터넷중독 예방 사업은 2013년에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예산을 할 때 이 사업 자체가 국고보조가 끊겼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중독 예방 사업은 정보화진흥원에서 통합해서 하겠다라고 국가에서 지침을 세우는 바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문광위원회 쪽에서 이 사업은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2014년에는 전액 시비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정보기획단이 무슨 새로운 서비스 만들거나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는 쪽도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에도 저희가 당연히 신청했고요. 신청했는데 예산과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사업 중복성이 우려된다면서 전액 누락된 형태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사업이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중요성을 의미해서 금년도 '14년도에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했는데요 그동안에 해온 실적이 어땠습니까? 부진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다시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 아동청소년담당관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예방사업을 하고 있어서 2개 사업이 마치 비슷하게 보이는 그래서…….

그렇지는 않지요. 인터넷중독 대응 사업은 아동, 청소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서부터 노령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부층 전 세대에 걸쳐서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이런 중독의 문제가 크게 사회문제화 대두되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을 큰 예산도 아닌데 중단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요즘 함께 서울이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1억 예산 때문에 폐지한다는 것은 마땅치가 않은데요.

예산부서를 설득하는 데 저희가 실패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보통 기업을 동원해서 사회공헌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한 부서마다 다 사회공헌도 하고 1부서 1자원봉사활동 이런 것을 주요목표로 내세우고 하는데 기존에 해 왔던 좋은 사업을 서울시에서 안 한다는 것은 서울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에게 대서비스하겠다는 행정에 맞지 않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의 중복성 부분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2009년부터 계속해 왔는데요 그 매칭사업의 주요내용이 강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더군요.

네.

그런데 이번에 금년도에는 동결된 강사비를 현실화하라는 의미로 국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시비가 증액이 안 되었네요.

위원님, 이런 부분이 저희도 예산작업하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50 대 50으로 했는데 시비가 증액이 안 되면 증액된 국비만큼 도로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은 장애인, 고령자, 결혼이민자 이런 취약계층들에게 정보화사업을 해서 함께 정보의 혜택을 누리고 정보복지를 같이 실현하자는 의미인데 국비를 증액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 그 조그만 부분만 더 증액하면 기존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다시 반납해야 될 상황까지 가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위원님, 상황을 설명 드리면 데이터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이 약 40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4년도 그렇고 '13년도 유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도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2회 이상 유찰이 되어서 저희가 굉장히 곤란한 정도로 IT쪽 예산을 줄이는 쪽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일단 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쪽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한 사업, 세대ㆍ계층 간에 정보격차를 줄여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거라면 꼭 필요한 사업이면 꼭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IT-Complex 사업 중에 건립비가 2,042억인데 운영준비비 1,082억 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운영준비비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더욱이 이것을 각 실ㆍ국별로 예산을 각각 편성해서 내부공사를 추진하는 것,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그동안 IT-Complex는 당시 공사비보다 사업변경을 해서 많이 올렸지요, 2,042억 원까지?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서울시 예산이 어려운 재정상황이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설비공사 내실화를 통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건립비하고 시설비, 운영준비비 쪽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명쾌하게 설명 드리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불편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운영준비비는 각 실ㆍ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예상컨대 이 정도로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IT-Complex의 주관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조성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목적과 용도가 변경되었으므로,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다행히 행안부 질의 회신이 왔는데 수립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런데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대해서 구체적 사업내용이 뭐예요,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그쪽에 저희 예산으로 하는 공사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봉) 위원 네.

공사 내역은 이게 30년 정도 된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및 보강 그리고 전기ㆍ통신시설 이런 부분들을 하는 쪽에 전체적으로 6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73억 6,000이 잡혔어요.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62억, 감리비가 4억 7,000, 그리고 자산취득 세금이 다시 5억 1,000 이렇게 들어갑니다, 취득비.

(도봉) 위원 기존 학교 건물이잖아요.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약 60억 이상이 잡혔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봤으면 좋겠고…….

위원님, 이 부분은 그냥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라 연구원에서 다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를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는 여기 현장방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이름을 꼭 개포로 이름 지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개포라는 것이 굉장히 오히려 더 자랑스럽고 자기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는 가능하면 이름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 한번 고민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고민해 보시고, 한번 현장방문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정말 이곳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성장의 자리를 잡아야 할 곳인지, 필요성이 절실한 곳인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단장님, 예산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직성 예산이 많지요?

네, 맞습니다.

꼼짝없이 해야 될 것도 있고, 특히 IT-Complex나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빼면 새로운 신규사업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꼭 이 중에 하고 싶은 것 있으세요?

저희 예산안 제출한 내용은 다 수행하고 싶습니다.

90페이지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 이게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용어가 낯설 거예요. 제가 이것 관련된 책자도 요새 보고 그러는데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으로 만들자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소유에서 공유 중심의 협력적 공유사회로 나가면서 이러한 기반환경을 만들자는 것인데 사실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도 되게 낯설어해요. 그런데 추진경위를 보면 8월부터 죽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보면 창조경제 핵심 중의 하나인 사물인터넷 전략 마련, 그리고 죽죽 진행되고 추진계획 보고도 9월 16일에 시장님께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이디어로 끝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그런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에 미숙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일단 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실링이 옵니다. 그러면 실링 내에 예산을 다 fill it up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2014년에 없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사업이 그야말로 살아남을지 안 남을지는 전혀…….

단장님,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 사업 시장님이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이지만 저는 이것 어떻게 보면 IT-Complex나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 예산과에서 절대 자르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또 예산으로 반영시키려고 했을 때, 이것도 16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것 시범사업지구로 끝날 것은 아니지요? 확산할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이런 것을 상임위 위원장이나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여기 물어봅시다, 사물인터넷과 관련돼서 아시는 위원님 몇 분 되겠어요? 이게 용어 자체가 되게 낯설다고, 특히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불편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가 확실히 행정경험이 부족해서, 앞으로는 의회하고 상임위하고 같이 해서 더 체계적이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IT-Complex,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많이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이게 더 눈에 들어와요. 이 사업이 갖고 있는 향후 미래성을 놓고 봤을 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빅데이터보다 더 크고, 특히 도시정부 입장에서 사물인터넷은 도시의 산업뿐만 아니라 행정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미래창조경제의 핵심이 될 수도 있어요. 공유경제 포션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완전히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촌에다 한 이유가 있나요, 시범지구로?

일단 북촌 같은 경우는 관광객도 많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도 상당히 큽니다.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음이라든지 쓰레기, 그리고 대형버스가 오면서 안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서울시 내의 사업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모델케이스로 갖고 가고 싶어서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전통적인 가옥들 그리고 학교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건이 된다 이거지요?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더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사물인터넷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센서로부터 데이터가 엄청나게 쏟아질 텐데 그 데이터들을 IT-Complex에 있는 클라우드센터로 어떻게 옮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옮길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서울에 수억개의 센서가 달릴 텐데 그 통신비를 저희가 감당을 못하고 스스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u-서울넷하고 e-서울넷이 지하철 2호선으로 10년 전에 해놨잖아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지금 자치구하고 서울시,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정보기획단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미래를 위해서 인프라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5년, 10년 뒤에 그 결실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도 안 하는 일을 서울시에서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작은?

네, 미래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도시에서 앞으로 이게 중요해진다는 것은, 결국 시설물이나 다리나 교량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도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방정부, 도시정부가 상당히 리더십을 갖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모아지다 되면 우려되는 것이 사생활 침해라든지 정보유출 얘기도 나와요. 시범지구를 운영하면서도 여러 가지 자료가 모아지겠지요?

맞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한 거고 이러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 위원들하고는 긴밀한 네트워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세요?

저는 예산이 잡히고 나면 본격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예산이 잡히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나 부분은 미숙했던 것 같고, 이 사업은 미래부에서도 만약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하면 미래부도 결국 사물인터넷을 하려면 어딘가에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결국 서울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거고…….

저는 이 예산은 한다고 했을 때 잡힐 수밖에 없었던 예산이에요.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단장님이 언제까지 서울시에 계실지 모르지만 이번 일을 경험삼아서 소통을 조금 더 잘 하는 단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하고 이런 사업들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기반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기반시설이지만 도시계획이라고…….

아니, 도시공학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인터넷상에서 정보에서, 보통 온갖 도시정책에서 도로를 닦거나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전부 시민들 세금으로 부담해요. 세금으로 부담하는데 도로가 많이 뚫릴수록 혜택을 보는 것은 자동차회사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인터넷서비스를 구축하는 도시 안에 기본 서비스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이것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것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만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꼭 이용해야 되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인터넷서비스 이용료가 총량제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한 양을 넘어서서 요금을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사업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기업들도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아까 신원철 위원님도 질의가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왜 북촌이냐고 했을 때 대표성을 가지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통신사라든지 인터넷 비즈니스 하는 쪽에서 북촌의 사물인터넷 계획이 확정된다면 같이할 용의가 있다, 자기들이 인프라를 깔겠다, 이를테면 각 레스토랑 같은 데 포스단말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것은 다 깔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16억 9,800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통신업체가 참여하게 되는 예상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사업규모는?

정보기획단 예산을 하면서 가끔 시장님도 이렇게 큰 예산인지 놀라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16억 정도면 정말 마중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통사들이 현금을 출자하지는 않을 거고 자기들이 있는 현물을 출자하기 때문에 정확히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물을 얼마만큼 출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거랑.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성을 함으로써 자기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서비스를.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간통신업체들의 사회적 협업시스템이랄까 그것이 시범화되는 과정에서 체계화되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 부담으로 다 돌아갈 것 같거든요.

위원님, 이 계획 관련해서는 지금 이동통신사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고 사실은 서로 서울시의 파트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서울시가 지금은 굉장히 유리한 입장입니다.

유리한 게 아니라 저는 절대적으로 그분들이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회사들이 세계적으로 부호가 된 데는 일반인들이 세금으로 낸 돈으로 도로를 구축하고 교통정보시스템을 만들고 그래놓고 정말 시골에서 차 한 번 평생 안 타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낸 세금도 그분들의 물건을 팔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쓰인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인터넷을 위한 인터넷도시를 조성하는 기반시설 조성을 할 때 통신사들이 분담해야 되는 것들을 시작할 때부터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끊임없이 지방자치단체든 정부가 이런 것을 책임지고 그 사람들은 이 기반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 될 수가 있고 더 염려되는 것은 이런 사물인터넷 도시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그냥 고여 있으면 그것은 그냥 재고잖아요.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관리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기 위한 기회비용과 인력관리비용, 정보를 취합하는 비용은 다 세금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소위 말해서 민관협치를 통해서 저희 예산으로만 다 하기에는, 서울시 전체를 하기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는 서울시가 담당할지 몰라도 다른 분야에 있어서 이통사랑 각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간업자들의 사회적 기회비용 부담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이번에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더라도 추후에 그런 것들을 기획할 때는 저는…….

죄송합니다. 북촌부터 바로 그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면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 도시들까지, 지금 해외 도시들도 관심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런던 같은 시는 그러면 자기들 스마트런던 이니셔티브에 서울의 케이스들도 공부하고 싶다 해서 공무원 1명 파견해 달라 하니까 다른 도시들, 기업들하고 다 같이 그야말로 민관협치 거버넌스 잡아가는 모델케이스로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시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지만 차후로 이런 사업이 확대되는 부분에서 민간 통신업체하고 사이에서의 비용분담이랄까 기반시설 조성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정보기획단장님, 빅데이터와 관련되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같이 협약으로 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저희가 서울시에서 결국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지금 같이 하는 사업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빅데이터 하는 데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지요?

네.

그런데 좋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자치구하고 협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준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축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사업은 규모가 좀 커서 일단 많이 관심을 받는데 효과성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는 당연히 자치구하고 협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지 않았다면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얘기한 대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자치구하고 협업을 통해서 자치구도 여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보를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자치구에서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저희 때문에 거꾸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15년에 이런 모델을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내 손 안에 3D 실내지도 있잖아요. 새로 사업하는 것이니까 설명 부탁드리고요 좀 알릴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요 공공시설 특히 지하철 환승이나 이런 쪽의 실내공간을 3D로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위급한 경우에는 소방재난본부라든지 경찰 쪽에서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외공간만 집중을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실내공간의 중요성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서울시민청을 3D로 꾸며서 사람들이 왔을 때 쉽게 찾아가거나 아니면 오지 않고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특별히 기존에 저희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것이 QR코드잖아요.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설명도 좀…….

그렇지요. QR코드는 어쨌든 한 번 열어서 거기에 맞춰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NFC라든지 아니면 비콘 같이 그냥 들어가면서 바로 통신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바로바로 푸시해 줄 수 있는 시범서비스나 활용 같은 부분을 하기에는 실내 3D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홍보 어떻게 할 것인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바뀌었나요?

저희 이 사업의 어떤 임팩트, 엣지 있는 것을 찾아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부위원장, 최조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세부 사업별설명서 248쪽에 보면 개인용 컴퓨터 본체 내구연한이 5년인가요?

네.

5년이면 올해 교체대상이 3,653대인데 2,120대만 하면, 예산 때문에 이만큼만 편성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트북도 그렇고 예산으로 해서, 그러면 냈다가 잘린 거예요?

저희 내용연수 5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체로 저희 자치구에서는 8년, 9년까지 간 컴퓨터도 있었거든요. 전체 보유 컴퓨터의 사용연수를 제출해 보라고 했더니 8년, 9년이더라고요. 서울시는 어떤가요?

본청은 그래도 5년을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사업소 쪽은 6년 내지 7년 정도쯤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6년이 지난 것이 3,653대인가요, 5년이 지난 것이 3,653대인가요?

5년 이상입니다.

5년이 도래한 거요?

네.

그러면 그중에 한 2,120대만 하면 6년, 7년 넘어가는 컴퓨터도 한 500, 600 내지 1,000대는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가지고 그다음 252쪽에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 보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사용연수 지난 것 중에서 반납되는 PC들…….

반납되는 PC로요?

네.

이 PC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한번 받았는데요 사양이 너무 떨어져서 다 폐기했더라고요. 기관들이 이것을 받았다가 그래서…….

위원님, 대개 한 5, 6년 쓰고 나서 교체를 하잖아요. PC가 한 5년 되니까 이미 상당히 오래된 모델…….

8년 이렇게 된 모델들을 수리비 들여서 사랑의 PC로 해서 필요한 단체들 신청하십시오 해서 작년, 재작년 신청을 했는데 받았다가 그것을 다 얼마 안 있어 폐기했어요. 사양이 너무 떨어져서 현장에서 쓰지를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를 바꾸지는 않지만 주요 핵심부품들 이를테면 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체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쓰기에 크게 무리 없는 이를테면 제가 쓰고 있는 PC하고 비슷한 수준으로는 나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고쳐서 사무실에서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받은 단체에서는 사양이 너무 떨어져서 하여튼 바로 폐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위원님, 이것은 상당히 효과성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 카톡방에 한 50, 60명 모여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필요하신 단체 신청하십시오 해서 신청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컴퓨터 남는 것 있으면 어느 단체가 달라던데 그랬더니 그것 받은 사람들 못 써서 다 폐기했다고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위원님, 아마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쓰기에는 부적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랑의 PC는 취약계층이나 보육시설이나 그런 PC라도 필요한 쪽으로 갑니다. 물론 저희가 최근에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을 예산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제가 그 기관 방문하고 해봐도 조금 불편하지만 아주 최신은 아니지만 물론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보급한 노트북을 제가 지역에서 쓰려고 하다가 다른 것 뭐하다가 계속 다운되어서, 사양이 너무 낮아서 그렇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 주던 노트북도 지난 기 의원님들이 쓰시던 것을 나누어줬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정보기획단 사업 예산들을 보면 규모도 엄청 크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그런데 이게 좀 답답한 것 중의 하나가 잘 모르겠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서버가격이 이게 맞는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무슨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잔뜩 무슨 서버, 무슨 서버가 죽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적정한, 국가행정정보 고도화 사업하고 맞추어가서 교부금을 받아서 집행을 한다고 하고, 또 그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이게 적정한 수준의 예산인지 가늠이 잘 안 돼요. 설명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행감이나 기타 업무보고 때 얘기 들은 바가 있고 또 추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개포나 북촌에 이런 시범사업들을 하거나 또 혁신파크를 조성하거나 하는 것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몰려 있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영국의 캠브리지나 이런 쪽에 보면 거기가 처음부터 IT가 집적되어 있는 곳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대학과 연구인력과 산업체들이 그쪽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뒷받침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시범사업은 그렇게 어느 특정한 지역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시범사업이 아닌 새로운 IT 신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서울시가 서울시의 향후 미래 비전까지 관심을 가져가면서 적정한 지역이나 또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 그런 연구도 여기 정보기획단에서 관심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런 예산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2030정보화계획 그 안에는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그 예산이 반영되어서 할 때는 그런 시각도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 GIS시스템은 지상정보들이 주로 되어 있지요?

네, 물론 지하도 있기는 합니다.

지하정보들은 어떤 종류들이 들어 있나요?

지하시설물 6종 전기, 통신, 가스, 상ㆍ하수도, 난방까지 해서 6종류에 한 4만 6,000…….

그것이 완전히 다 구축되어 있나요? 이력까지 다 되어 있나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들을 축적하는데 실제로 보면 약간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데이터들 계속 업데이트를…….

민간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나요?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통신시설 같은 경우는 통신사업자가 설치를 하고 저희들한테 알려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동안 강제화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강제화하려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그렇고요 강제화하려고 하고 있고, 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조례로도 가능한가요?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지하철 공사하면서 구멍 뚫는 것 있잖아요?

네.

굴착공사해서 덮지 않은 것들이 이번에 송파에서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지도도 되어 있나요?

그것은 지반정보라고 해서 공사를 하면 시추공을 파게 되면 지질정보가 나오면 각 시추공에 대한 지질지반정보를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직 시추공 말고 무슨 터널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평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지하철 공사가 끝난 다음에 덮지 않고 그대로 나둬서 생기는 문제들, 또 어떤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들은 서울시내에 북한 남침용 땅굴이 엄청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국민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꼭 그것만 위해서가 아니라도 필요할 것 같은데, 시추공뿐만 아니라, 그런 정보도 추가로 예산에 반영되어야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도 지하시설물은, 저희가 예산 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일단 안 보이는 정보통신 쪽이나 보안, 개인정보 그리고 특히 지하시설물 쪽은 잘 안 보이니까 내년에 내년에 해서 자꾸 미뤄지고 있고 그 시스템이 개발된 지 벌써 10년이 지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예산 더 투입해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형태로 드리는 것이고요. CCTV 예산을 많이 했어요, 지금. 그렇지요, 설치예산 많이 했어요.

네.

CCTV 관리하는 데도 예산을 쓰나요?

네, 물론입니다.

CCTV를 언제 설치했고 또 그것 교체주기가 언제이고 이런 것도…….

네,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는 대부분 자치구에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정보들을 저희가 다시 현황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CCTV에 한해서지요?

네, 민간 쪽은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 CCTV도 우리 국민과 시민의 사생활에 대한 감시 내지는 프라이버시 노출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강제는 안 되더라도 협조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각 사업장들 출입구에 보면 대체적으로 향후에 생길 안전, 방범 때문에 많이 달아두시는데 그게 사실은 지나가는 행인들도 다 찍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해서 각 구의 CCTV 현황이 전부 다 공공 CCTV는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저희 행정 공공 쪽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예산은 있는 거예요? 지금 설치예산만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적으로만 관리를 하는 건가요? 지금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서에 보면 유지보수를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신규 설치비는 지원하고 있지만 유지보수에서 보수를 하거나 고치는 것 그런 예산은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잖아요.

구별할 수 없는 게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많고 예전에 있는 30만 화소나 이렇게 안 좋은 것을 교체해 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자치구의 특성에 따라…….

다 그냥 신규설치비로 해서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 있는 CCTV 관리, 그다음에 민간영역까지 가능하면 CCTV 현황파악, 그다음에 신규설치, 그다음에 보수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가로 CCTV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해서도 정보기획단에서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연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같이 검토를 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정보기획단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989억 3,568만 2,000원에서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사업 2억 2,799만 원과 서울시와 자치구 백데이터 활용 협업 사업 5억 원 등 총 7억 2,799억 원을 증액하여 996억 6,367만 2,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