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식 의원 발언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을 줬다고 해서 나머지 일이 결코 적은 게 아니고요 여전히 400개가 넘는 시설물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설물을 지금 일인당 6km를 맡고 있는데 이 업무를 넘겨주고 나면 아마 3~4km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도 한강교량을 한 사람이 3개 정도 맡고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줄어든 업무도 결코 적은 일은 아닙니다. 그 인원이 잉여인력으로 남아돌 정도로 지금 사업소에 인력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저희 사업소 담당과장도 한 분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구체적인 이름은 모르겠는데…….

성동사업소에 있던 교량보수과장이 이쪽으로 직을 바꿔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기술인력도 주요 한 사람이 그렇게 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5월부터 합동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일에 대해서 같이 근무하면서 기술이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러니까 지난 5월부터 저희 직원 12명이 그쪽에 파견을 나가서 같이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 정도는, 앞으로 얼마 기간 동안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합동근무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만 사실은 현재 시스템이 시설물 관리가 6개 사업소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들이 상당히 소수인력이고요. 사업소별로 봐서 상당히 최소인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게 아주 바람직한 상태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인데 저희가 그것이 너무 취약하다 싶어서 지금 교량관리과를 본청에 다시 만들어서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노하우가 교류도 안 되고 이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의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한곳에 집중을 시키면 그 기술력이 내부에서 금방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점도 있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도감독도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주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실장 조성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남은 기간에도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안전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도시안전실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안전패러다임으로 안전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수방과 제설 등 계절별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해 나가면서, 특히 도로함몰 방지를 위한 노후하수관로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도로 인프라도 확충하여 상습정체와 같은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빗물순환ㆍ지하수 관리 등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물관리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지원체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2014년 8,680억 원 대비 3.5%, 308억 원이 증가한 8,9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14년 1,509억 원 대비 12.8%, 193억 원 증가한 1,7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하도상가 임대료 등 증가분과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증액 46억 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4년 6,979억 원 대비 1.4%, 101억 원 증가한 7,080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4년 192억 원 대비 7.5%, 14억 원 증가한 2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14년 1조 7,895억 원 대비 7.9%, 1,409억 원이 증가한 1조 9,3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세출예산 25조 5,526억 원의 7.5%에 해당합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14년 3,982억 원 대비 10.5%, 420억 원이 증가한 4,4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사업 국비 내시 결과에 따른 164억 원 증액, 빗물펌프장 노후시설물 교체 및 개량 283억 원 반영 등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4년 402억 원 대비 99.5%, 400억 원이 증가한 8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강변북로 확장사업 205억 원 반영, 남부순환로~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 213억 원 증액 등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4년 1,283억 원 대비 15.6%, 200억 원이 감소한 1,0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덕송~상계간 도로개설사업 완료에 따른 128억 원 감소 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4년 5,056억 원 대비 13.3%, 674억 원이 증가한 5,7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서초역~방배로간 도로확장 200억 원,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관리 위탁 114억 원, 목동교 성능개선 108억 원 반영 등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4년 6,979억 원 대비 1.4%, 101억 원이 증가한 7,080억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4년 192억 원 대비 7.5%, 14억 원 증가한 2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국고보조금 가내시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관리 강화 분야에 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12억 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안전 개선 9억 원,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억 원 등 17개 사업입니다. 도로인프라 확충분야에 4,9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1,500억 원,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 개설 583억 원, 동부간선도로 확장 366억 원, 신림~봉천터널 건설 170억 원 등 50개 사업입니다. 도로 최적 유지관리 분야에 4,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574억 원,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355억 원,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 247억 원, 제설대책 추진 92억 원 등 192개 사업입니다. 한강 및 지천 수질개선 분야에 2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빗물관리시설 확충 25억 원,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19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74억 원 등 23개 사업입니다. 하수관로의 방재기능 강화 분야에 3,0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68억 원,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151억 원,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 42억 원, 신월3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52억 원 등 178개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운영 효율화 분야에 3,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493억 원,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88억 원,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 245억 원,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117억 원 등 30개 사업입니다. 청정하천ㆍ친수안전도시 조성분야에 1,4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310억 원,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40억 원, 관악산저류조 설치 117억 원, 빗물펌프장 노후 시설물 교체 및 개량 283억 원 등 73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2,2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행정운영경비 324억 원, 재무활동 1,569억 원, 자치구 지원 40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362억 원으로 2014년도 290억 원 대비 24.7%인 7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예치금 회수액이 증가하고 원인자 부담금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자금 조성내역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205억 원, 예치금 회수 152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5억 원으로서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228억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등에 2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32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2,049억 원으로 2014년도 2,043억 원 대비 0.3%인 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자금조성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865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100억 원, 예치금 회수 1,040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44억 원으로서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재난예방사업비에 283억 원, 응급복구사업비에 250억 원, 연구용역비 및 기본경비에 20억 원, 예탁금에 100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396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7건이며 이월액은 229억 원입니다. 대상사업은 관련기관 협의지연, 민원 발생에 따른 절차지연 등으로 공사비 등 집행시기가 미도래 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도시안전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2015년도 도시안전실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건설 수석 이상근입니다. 2015년도 도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도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때 당시 차량이 다니기에는 D급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차량이 통과하게 보강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철거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결정을 했지요.

이번에 보강하지요. 아마 이것을 차량이 다니게끔 다시 보강하려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가 더 커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차량으로 다니게끔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만 개축 아니면 보강의 범위가 훨씬 커지게 될 것입니다.

교각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상판은 하나로 죽 연결이 되어 있죠.

슬래브가 있고 거더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교각이 있거든요.

일부 교각은 저희가 보수보강을 할 것입니다.

네, 지금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이 문제를 검토한 게 일부 언론에서는 최근에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만 이것을 3월부터 집중적으로 검토할 때 제일 먼저 검토한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하중을 이 교량 위에 올릴 수 있는지를 검토를 했고 그것을 어디까지 해야 안전하냐를 검토했는데, 지금 상판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하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경량재 FRP라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또 상부에 하중을 많이 싣는 것으로 검토하지 않고 한 30㎝하고 일부 얕은 나무 정도 심을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용으로 쓰려고 할 때.

그렇죠.

저희가 검토했던 도면을 보여드리면 저희가 검토할 때 1안, 2안, 3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1안이 토심이 10㎝고 2안이 토심이 3㎝이고 3안이 토심이 6㎝로 해서 그 보강하는 비용도 소요예산이 1안, 2안, 3안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2안으로 결정해서 380억 정도를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구간만 저희가 상부슬래브 외에는…….

네. 2안에서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구간을 저희가 교체하거나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량을 다 손을 보는 것은 아니고 그림으로 보시면 전체 교량 중에 상당부분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토심의 30㎝에 조그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한 것이고, 이것은 전문가들과 집중토론을 서너 차례 이상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검토도 전부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 이것이 도시재생사업 중의 하나인데 도시안전실장이 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안전부분을 깊게, 아주 철저히 따져보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고민을 하고 따져봤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보수보강비가 그렇죠.

지금 차가 다니게 하려면 이 교량을 거의 다 다시 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돈 가지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두 배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사회적 배경이나 시대적 요청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 사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가 대체로 차량을 위한 그런 시설보다는 보행환경, 보행 쪽으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신촌 보행거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았지 않습니까, 차량을 막고 했어도? 그런 보행에 대한 욕구, 보행에 대한 니즈(needs)라고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같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죠.

차량에 대응한 사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차를 운전하는 것도 사람인데…….

보행하는 사람들이 교통에서는 교통의 약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동안에 배려가 부족했다 이런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딱히 공원이다 이렇게는 아닙니다만 보행을 위한 공간,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남대문이라든지 중림동, 서울역을 연결하는 연결공간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이 380억이라는 돈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것을 신규 창출한다고 본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생각이 달라서 저희도 그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갑자기라는 느낌이 들게끔 한 점이 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나름대로는 금년 2월부터 내부에서 죽 검토를 해 왔는데 발표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라는 느낌이 들게 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도 합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은 저희가 검토를 했고…….

안전성은 검토를 했고 교통영향조사도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구조적인 검토는 했고, 교통도 자문 같은 것을 거친 상태입니다만 최종결과는 12월 중순에 나오긴 합니다. 하여간 이 사업이 저희가 생각할 때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이것이 늦지 않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중순경에 저희가 방향을 잡을 생각인데 현재로서는, 원래 이 교량을 철거할 때도…….

대체교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대체교량을 놓는 것과 주변의 의주로 평면 교차라든지 염천교 확장 이런 것들을 검토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철거하기로 했을 때가 대체교량을 놓고, 어디서부터냐면 만리동에서 서울역 고가 넘어와서 서울역광장 앞에 떨어뜨리는 대체교량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의주로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량과 염천교를 우회전해서 돌아오는 차량이 서로 엇갈림이 발생한다고 해서 의주로 지하차도를 평면으로 하는 것과 염천교를 확장하는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검토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들에 주변의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제가 이쪽 일대 그림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조만간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남대문시장 쪽은 제가 가서 상인들도 만나봤고 상인회도 만나봤고 직접 남대문시장도 다섯 번 정도 가서 봤는데, 주간 야간에 저희 간부들하고 같이 걸어 다녀봤는데 현재 차가 다니고 있는 고가가 있는 이 상태에서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상당히 앞으로도 침체가 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돼서 교통을 조금 좋게 해 준다고 해서 남대문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희는 하여간 이쪽 지역에 노선버스도 되살리는 부분, 그다음에 나중에 북부 역세권과 이쪽이 연결이 되어서 보행로가 설치되고 또 서울역광장으로 보행이 직접 연결되면 남대문시장 쪽에 훨씬 더 좋은……. 남대문시장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단순히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서울역고가를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그걸 지나서 남대문시장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20%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상인들하고 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부분은 상인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저희 생각을 좀 더 정확하게 밝히고 그래야 될 입장이고, 계획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돼서 상인과의 협의회를 만들어서 계속 대화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 위원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아까 주찬식 위원 질의 중에 전문가와 세 번 정도 토론회를 거쳤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전문가와 어떤 식으로 토론회를 거쳤어요?

저희가 구조문제, 교량의 안전문제만 갖고도 제 기억으로 3월, 4월 중에 3~4차례 이상의 회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혹시 토론회 회의자료 있나요?

네.

그것 좀 주시고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서울역 뒤에 동네이름이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만리동, 중림동.

중림동, 발표하시기 전에 주민들한테 미리 사전양해를 구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허심탄회하게 토론도 하고 나서 발표를 했어야지 그냥 발표해 놓고 이렇게 하니까 뒤처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미리 발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해서 이번 달, 다음 달 중에도 계속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토론회 또 공청회를 시행할 거고요. 그리고 의회에다가도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을 큰 그림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동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해 주시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힘드실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조상호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죠.

보수보강 합니다.

저희가 그때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한 50년 이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도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중이 좀 더…….

교목.

과거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런 계획발표 초기단계에서 저희가 그런 정도의 보수보강 아니면 변경에 대한 디테일한 것을 검토해서 그 내역을 알려드린 적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공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서 380억이라는 돈을 계산해 냈다는 것을 다 알려드렸잖아요, 외부에다 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면 변화되기 전에 이러이런 사유로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것을 알릴 텐데 그 전에는 총액 380억만 아마 계획적으로 밝혔고 디테일한 내역은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역고가는 보수보강 범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하중을 실을 수 있는지를 치밀하게 검토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뽑아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 리스크나 그런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내용은 그 구조물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 그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극복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뽑아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주민들 의견, 전문가들 의견, 그 과정에서 저것을 갖고서 현상공모를 한 상태에서 그림이 그려지면 다소간의 변동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가이드라인을 그 금액 범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만 차이가 있다면 제가 다 예단할 수 없고 다 살펴본 건 아닌데 제 경험으로 봐서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내역을 소상하게 밝힌 적은 없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관 책자 구산1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사 4차 변경까지 해서, 책자 626페이지입니다. 197억 1,500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됐는데 ’16년 이후에는 투자현황이 없고 2015년에 10억을 들여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특히 도시안전실 쪽에서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다 말씀하셔서 의정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5년도 도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내일 개최되는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