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제257회 정례회 본회의 참석과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20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예산안이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시고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겠으며, 제도개선이나 관행을 바꾸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검토과정을 포함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철도국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에서 2014년도 1조 1,115억 원 대비 24.5% 감소한 8,4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이 2014년 대비 2,549억 원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 232억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항목별 편성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9,200만 원, 재산 매각대금 등 타 목에 속하지 않는 그외수입 23억 5,000만 원, 9호선 3단계 등 국고보조금 1,176억 4,300만 원, 도시철도 매출공채 6,200억 원, 2013년도 결산잔여분인 순세계잉여금 63억 1,5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51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철도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 6,526억 6,100만 원 대비 4.5% 증가한 6,81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본격적인 공사 추진으로 9호선 3단계 공사에서 370억 원,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에서 383억 원이 증가하였고, 창동 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는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비 129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9호선 2단계가 공사 마무리 단계임에 따라 429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에서 2014년 대비 7.7% 증가한 6,696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14년 대비 21.8% 증가한 3,042억 9,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9호선 2단계 건설 110억 9,300만 원, 9호선 3단계 건설 2,009억 7,800만 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129억 원,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686억 4,200만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 71억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31억 6,700만 원, 면목선 경전철 건설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014년 대비 0.8% 감소한 115억 9,2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경상사업비로 도시철도 품질향상관리비 2억 300만 원, 기본경비 7억 5,500만 원, 인건비 106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재무활동경비는 2014년 대비 0.9% 증가한 3,465억 6,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매출공채 선급이자 6억 7,9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 3,900만 원, 매출공채 원리금 상환 3,458억 4,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7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으로 5호선을 하남~미사지구까지 연장하는 하남선 건설을 위해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61억 4,700만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59억 9,400만 원 등 총 12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해 도시철도국 소관 사업들에 대해 박기열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 위원장, 박운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사이에 간단하게 간담회에서도 얘기 나온 겁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공사 9호선 관련돼서 그동안 석촌 지하차도 함몰이라든가 주변의 주택 침하되는 현상이라든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석촌동지역 일대 그리고 송파구 전체가 안전에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있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내년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리소홀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 이미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에게 나름대로의 안정성이 담보된 부분들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주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석촌역이 환승역이 되는 석촌역의 이용도를 높인다거나 효율을 높이는 면에서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거나 기존에 있는 공간을 재배치해서 뭔가 인근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민친화적인 역사로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도 그동안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별도로 간담회 장소에서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할 의사가 없는 걸로 일단은 제가 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도기본 본부장이나 국장님 포함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존에 있는 공간 재배치를 한다거나 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주민친화적인 공간을 위한 예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 듣고 뒤에 배석한 과장이나 관료관들이 다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분명히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일부 조정을 한다든가 일부 변경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맡겨놓으시면 제가 그걸 책임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배치라든가 공간에 대한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도기본의 역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가 늘어나고 사업비가 늘어나면 별도로 다른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좋은 안이 있으니까 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안을 세우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은 종합적인 검토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만큼은 저희가 더 강하게 제가 진심을 가지고 한 번 사업을 재조정을 해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말씀 모든 속기록에 남아 있고 한데 확실히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담회에서 본 위원과 함께 나눈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 도시철도국은 사업부서다 보니까 정책적인 방향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 주면 편성해 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이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기간이 26.5개월이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반영된 예산대로 가면 2016년 11월 30일은 준공 가능한 건가요?

사업의 문제점, 타인 자본이나 우리 자본의 문제점, 사업시행자의 문제점 다 해결이 됐는데, 그러면 공사에 대한 실질적으로, 진짜 공사를 추진해서 그것에 대한 공기가 26.5개월 늘어났잖아요? 돌발 변수라는 게 가령 다른 천재지변이라든가 날씨라든가 이런 외적인 요인만 없으면 이 안에 되는 걸로…….

협약서를 새로 작성을 했잖아요? 협약서대로 가게 되면 나중에 혹시 사업시행자들과 우리 서울시 사이에 갈등이 생길 소지들이 없어요?

아마 일부는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또 지연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위원님, 지금 기본적인 골격은 짜졌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위원님이 예상하시는 몇 가지 지엽적인 문제점은 기본골격하고는 상관없는 문제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으로 풀어도 되고, 나중에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풀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업 추진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더 안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는 못할 것입니다.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우리가 또 시행해야 될 경전철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번에 신림선 관련해서 7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공사 착공까지가 가능한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비용이 다…….

토지보상비용은 계속해서 추가로 단계별로 하는 겁니다.

단계별로 하고 우선 착공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내년 중에 착공 가능하고요. 그러면 동북선은 지금 30몇 억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설계까지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착공?

내년에 착공까지는 어렵고 실시협약을 내년에 완결시키는…….

그러면 지금 현재 협약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사업시행자가 경남기업이잖아요. 경남기업 쪽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자적격성 재검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론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시행자는 적극적으로 협약에 임하고 있고 민자적격성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실무적인, 이미 나중에 할 거니까 미리 해 놓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실무적인 기술적인 협약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미 오래전부터 시민들에게는 공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우려곡절을 겪으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경전철공사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갖는 시민들도 많고요. 심지어는 선거 때만 되면 한다고 했다가 선거 끝나면 다시 안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서울시가 이 경전철사업을 실제로 할 것이라면 정말 진정성을 보여주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예산 반영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은 우리 도시철도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예산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건설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주는 느낌은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계속 지연시키고 또 실제 시행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늦춰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불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의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몇 년씩 지연되고 있고 실제 공사 진척도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철도국에서도 예산부서에다가 강하게 호소할 부분은 호소하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실무부서인 도시철도국의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이~신설 경전철처럼 공사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게 되면 또 지연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 증가되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림선이나 동북선, 그리고 면목선에 대한 실시설계나 우선협상대상자들과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우이~신설 경전철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정말 공사 착공하면 문제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내년에는 꼭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금액 정도면 지금 현재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네, 문제 없습니다.

신림선도 이 정도 금액이면 됩니까?

네, 저희는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신언근 위원님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협의를 더 해 봐야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과편성해서 또 나중에 불용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또 과소편성 해서 모자라는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진행단계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동북선, 신림선 실제 진척도가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기본계획상의 노선을 다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이~신설선은 너무 급하게 해서 공사 추진 중에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말하자면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림선하고 동북선하고 면목선은 그렇게 않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볼 때는 3개의 노선은, 특히 동북선까지는 제3자공고가 돼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충분히 저희가 협상해서 타결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면목선은 제3자공고를 내년에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것도 업계동향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면목선 같은 경우에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동북선.

동북선 같은 경우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계획해 왔던 역사의 위치라든지 환승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상도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신림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다 보면 주민들이 역사를 이리 해라 저리해 달라 민원이 많거든요. 거기에 흔들려버리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가고 있는 계획은 절대로 건들지 말자, 어떤 민원이 돼도 움직이지 말자는 게 저희 기본적인 방침이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꾸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다보면 그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들이 합리적인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딱 적용을 하면 합리적인데 또 반합리적인 데하고 같이 부딪치면 꼭 그게 합리적인 게 이긴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기본계획 되어 있는 자체가 이게 정답으로 보고 밀고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신림선이나 동북선 진행하면서 그런 진행되는 단계별로 또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요.

신림선은 신언근 위원님하고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니까…….

그런데 왜 동북선은 저한테 얘기 안 하세요?

아니, 적격성만 되면 바로 그렇게 매일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시원스럽게 답변하시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신림선하고 동북선은 확실하게 잘 되겠네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장충체육관 문제, 장충체육관이 1월 17일에 개관하죠?

개관 행사를 할 생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거기가 역이 동국대역으로 되어 있죠?

네, 동국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로 해서 연결통로를 장충체육관까지 만들었죠?

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역명을 변경을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왜 그러냐면 동국대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장충체육관이라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완전히 바꾸자는 게 아니고 괄호로 해서 장충체육관이라는 표시를 해 주자. 그러면 동국대에서도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물론 도기본에서 할 것은 아니죠.

저희가 발의를 해서 그쪽 위원회에다 발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시죠.

위원회에다 지명을, 역명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다가 저희 의견을 올려보겠습니다.

충분한 사유가 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하철 9호선 2단계 공사가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저희 생각은 공사가 연말에는 대부분 완료가 되고 출입구가 일부 안 되는 게 한두 군데 있는데 그것은 1월 중순쯤 공사는 다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1월하고 2월에는 영업시운전을 해 봐야 됩니다. 그 영업시운전이 끝나면 3월 초에 개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송변전공사 연기 이런 자료 보셨죠? 준공연기.

네.

또 여기에 보면 전차선공사 이것도 연기를 요청했어요. 마무리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연기를 하면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위원님, 만약에 지금 우리 연기를 할 때는, 만약에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를 연기할 때는 저희가 귀책을 명확히 따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일에 우리 예산이 늦게 배정되고 예산이 적게 나와서 연기가 됐다면 우리 귀책이고 그것은 서울시가 간접비를 줘야 되겠지만 업체의 귀책사유로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 그것은 업체 귀책으로 해서 지체상금 물리고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9호선 2단계는 거의 다 마무리단계기 때문에 설령 서울시 귀책으로, 우리 예산이 적기에 투입 못해서 우리 귀책으로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간접비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도기본에서 시공사에 이런 어떤 공문을 보낸 적이 있으시죠? 여기에 보면 9호선 2단계 정거장 안내표시 및 조경공사 조속추진이라는 이런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 다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이게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연말까지 대부분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문을 왜 보내셨죠?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빨리 추진해서 기한 안에 하라고 강조를 계속 중간중간에 저희가 비슷한 공문을 많이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결론은 부실공사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데 공사를 저희가 계속 공기를 많이 단축시킨다든지 업체한테 프레스를 가하면 틀림없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특별대책을 세웠는데 9호선 공기에 대해서는 지금 본부장이 특별 공기에 관련된 대책 TF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 중간에 체킹을 해 가면서 공기에 맞춰서 품질도 지장 없도록 또 이동품질기동반 같은 것을 만들어서 투입을 집중적으로 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예산문제입니다. 2014년도 보니까, 금년 예산이죠. 금년 예산을 총 4,700억 원으로 이렇게 해서 끝내겠다고 작년, 그러니까 결산예산 때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보면, 작년 것이에요. 2014년 것 자료 없죠?

자료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원래 총 사업비가 4,900억을 하겠다고 해서 다시 변경을 한 게 4,700억으로 끝내겠다고…….

9호선 2단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700억으로 끝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궁금한 것이 금년 예산서에…….

110억 들어가 있죠.

네, 110억이 추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추가가 되는 거죠?

작년 채무 거기에 1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채무는 따로 있잖아요?

작년 예산 때 채무를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금년 예산으로 현금을 주는 겁니다. 작년에 채무를 잡아놓은 것을 금년 예산으로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그것은 채무예산 갚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채무예산이라고 기재를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말하자면 채무를 갚는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추가 예산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채무예산은 또 100억이 있는데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용으로 보면 설계비가 1억 5,000 정도 추가가 됐고, 보세요.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설계비가 1억 5,000이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금년 예산에. 또 보상비가 7,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됐고요, 감리비가 1억 9,000 증가 됐고 또 시설부대비가 1,300만 원 정도 감소됐고 차량비는 동일한데요. 제가 볼 때 이게 이 금액하고 비슷하더란 얘기예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이거 아닌가?

표기할 때 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당초 얘기했던 것하고 다르게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아닌 게 확실히 맞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이번에 신림선 경전철 협상하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네.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실무진도 고생 많이 하셨고 본부장님 이하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지요. 사업이 속도감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행정이 불신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 버린 겁니다. 그나마 우리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실무협상이라도 완료돼서 지역 주민들이 잃었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교통기본계획이지요?

네, 도시철도 기본계획.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작성했는데, 어떻습니까? 10개 노선 그때 발표했었지요?

네, 10개 했습니다.

과연 10개 노선 다 실현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차는 있겠지만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단 사업성에 따라서 먼저 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하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제 생각은 다 실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이선 경전철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요약해서 말씀하면 딱 뭡니까, 그게?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좀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골격을 만들어가지고 가지 않고 가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업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다 제거하고 관리를 했으면 결론이 괜찮을 텐데 지금은 갈수록 사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사업시행자가 망설이고 있고 조금이라도 자기들 유리하게, 민간사업자 측이 유리하도록 협상을 변경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늦어지는 거거든요.

지난 8대 때 9호선 특위 구성해 가지고 특위활동 할 때 그때도 본 위원도 참석을 해서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내용들 살펴보면 협상 과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도출 됐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이선이 이미 진행됐었지요?

그렇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쪽이 우이∼신설선은 북한산 자락을 밑으로 뚫고 내려가기 때문에 밑에 암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큰 단단한 암인데다가 또 4차선 도로를 뚫고 나오는 터널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 그다음에 암이 너무 세다 보니까 공사비 증가 이래가지고 공사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사업시행자가 다 안고 가는 부담인데 그 부담 때문에 지금 좀…….

그것은 어떻게 잘 조정이 된 겁니까?

현재까지는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은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그건 예상을 못한 건데 자기들이 예상을 못한 거니까 예상하고 하여튼 지금 현재 밝혀진 부분에서 책임지고 자기들이 끝내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동북선이나 면목선 같은 경우는 진행이 잘 되고 있지요?

동북선은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돼서 협상 중에 있으니까 그건 진행시키면 될 거 같은데, 면목선은 제3자공고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가 끝나서 제3자공고를 내년도에 다시 하면 그때 업체 쪽에서 봐야 돼요.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신림선 하면서 충분한 공부들 했잖아요. 앞으로는 민자사업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 이번에 공부도 많이 하고 학습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분명히 노하우도 쌓았을 것이고.

위원님, 이번에 신림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협상하는 과정이.

그렇지요, 어려운 과정이 많이…….

진짜 어려웠는데 이렇게 어려운 게 어떤 식으로든 합의해서 됐는데 동북선이나 면목선이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상황은 또 다르겠지요 아무래도.

협상을 굉장히 면밀하게 잘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 됐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신림선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71억인가요?

71억 편성했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지요?

네, 착공합니다.

착공 들어가니까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조금 여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네. 그런데 위원님, 예결위에 가면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분은 다 거의 정리하는…….

어차피 내년에 착공 들어가면 보상구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신림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이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신림선 71억 더 증액하실 거예요?

위원회에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는 동의하겠습니다.

우이∼신설 같은 경우에 계약공적률로 보면 이미 준공이 됐어야 될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서 안 됐었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동북선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협상 진행 중인데 거기는 사업시행자의 의지가 있어요. 제가 사업시행자를 불러다가 몇 번 물어 봤거든요. 안하려면 지금 빨리 얘기를 해야 우리도 방향을 다시 잡는다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쪽은 분명히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그래서 동북선은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신림선하고 비슷하게 가면 동북선도 협상이 되지 않을까 현재 수준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상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31억을 편성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또다시 불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신림선 협상 과정에서 또 동북선 협상 과정에서 꼭 하나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걸 말씀드리면 우이∼신설 같은 경우에 사업자가 분쟁도 조정도 해보고 해서 굉장히 공기가 늘어졌습니다. 물론 공사비가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공사비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겪어야 될 고통분담이에요. 계속 막히는 곳을, 지금도 제가 바로 그 앞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침에 꽉꽉 막히는 길, 그렇지 않아도 좁은 길을 공사장 때문에 심각하게 조그마한 한 500m 나오는 데도 30분씩 걸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미 끝났어야 될 공사 때문에 2년간 또다시 연장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사업자들하고 협상하고 할 때 어떻게 계산됩니까? 그런 것들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공사비 더 들어가는 거 이것만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게 없도록 해야 주민들의 고통이 덜하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으로 그냥 끝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받는 고통 때문에 저희 같은 선출직들의, 아까 우리 서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본의 아니게 욕먹지 않아도 될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떠나서 사업자들이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서울시에서 적당하게 분명히 보상을 받아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북선 잘 되길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 공기가 늦어졌을 때의 책임소재는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약공적률, 시행공적률 우이∼신설선 한 것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협상된 신림선 것도 있지요? 예를 들면 언제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타임 테이블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 타임 테이블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동북선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건지 예측하고 있는 것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일들 많이 하시느라고 애들 쓰시는데요. 자꾸 좋은 얘기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예결위까지 가 있으니까, 아까 증액되고 감액되는 얘기 하는데 도와보도록 노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경전철 앞으로 완전히 완공되고 나면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요금은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상 요금 수준이 어떻게 나오던 간에 현재 통용되는 요금하고 같이 맞추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간사업자들도 같이 들어왔고 그러는데 환승하고 같이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환승 다 포함해서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도 버스나 마을버스처럼 적자 부분도…….

그럼 메워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메워줘야 되지요?

네.

결국은 사업시행자들하고 그런 것 땜에 문제도 발생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신림선이 처음 적용하거든요. 신림선 같은 경우에 저희는 저희가 예상되는 적자폭을 적게 하려고 하고 저쪽에서는 좀 많이 받으려고 해가지고 그게 늦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혹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없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향후로 예측되는 건 있나요?

향후에 협약상 전부 차액 부분은 보전해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보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투입한 돈에 비해서 적게 받는다든가 사업이 안 된다 한다면 그때는 소송을 한다든지 별도의 조치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게 신림선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해봐야 됩니다.

그럼 어차피 서울시에서 보전을 많이 해주는 부분으로 끝나야 되겠네요, 결국 나중에 가면요 완공되고 나면.

그래서 거의 보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는 하여튼 그 보전을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협상 해봐야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고 소송은 얘기하게 되면, 어차피 또 소송하게 되면 시에서나 국가에서나 하게 되면 시민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소송 남발하던데 소송 남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잘 된다니까 고마운 일이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경전철이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한꺼번에 시행된 거 아닌가요? 사실 이게 물론 이유는 있었겠지만 하나하나씩 했으면 안 됐을까요?

그게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신림선하고 동북선이 먼저 되고 있는 이유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되기 전에 이미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면목선 같은 경우도 제3자공고를 한 번 했었고. 그래서 이미 절차가 진행된 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추가로 되는 노선은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를 조정하던지 사업성을 본다든지 그건 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빨리빨리 집중해서 하나씩이라도 빨리빨리 끝내는 게 낫지 다 흩어만 놓고 나면 그런 거 같아요. 사업도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재정도 어렵고 예산도 편성이 잘 안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강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 한강변이 우리나라 서울의 젖줄이라는 얘기가 당연히 맞는데 여기가 경전철이 만약에 형성이 될 수 있다면 굉장한 관광의 메카로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북 쪽은 전철이나 국철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지만 강남 쪽은 강변 쪽으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엮어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님, 실질적으로 경전철 10개 노선에 포함이 안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한강 주변을 모노레일 식으로 지상으로 해서 움직인다든가 하는 그런 개념 같은 것은 논의가 됐었어요. 다는 안 되지만 부분 부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사업이 확정돼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맡겨진 일도 충분하게 잘 해내야 되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미리미리 예상을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일을 하는데 좋은 방법들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애들 많이 쓰시고요. 제가 이런 몇 가지 지적만 했고 조금만 잘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전철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여럿 질문을 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우이~신설 경전철이나 이런 것 보면 결국은 민자사업이 관청하고의 마찰, 대립 때문에 공기지연은 물론이고 여러 번의 설계변경 내지는 공사 민원으로 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민자사업이 정말로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보다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정만 원활하다면 민자를 않고 그냥 재정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대중교통이잖아요. 경전철이 지하철인데 지하철을 다른 데는 다 재정으로 하고 지금 지선의 경전철만 민자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재정으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지금 그게 재정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민간 민자사업으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일정 부분, 나중에 어떻게 가면 재구조화시켜서, 재구조화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저희가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담보도 해 주고. 그것은 재정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도로도 그렇고 경전철도 그렇고 실제 우리 민간인들이 사용해 보면 민자사업으로 도로를 완공시킨 이후에도 민간인들이 과다한 통행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여기 보면 민간사업체에서는 귀책사유가 주무관청에 있다고 해서 여러 마찰이나 소송, 송사에 연루될 수 있고, 어제 제가 현대로템을 다녀왔는데요.

김해경전철에 갔다 오지 않으셨습니까?

갔다 왔는데 거기에 우이~신설 해서 열차가 완성돼서 만들어져 있습디다. 그러면 발주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거 보면 2016년 말이잖아요, 준공하려면.

원래는 준공이 금년 12월…….

어쨌든 늘어져서 2016년 11월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기업에다 무슨 발주를 할 때 납기가 지연되면 딜레이차지, 소위 납기지연 클레임을 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체 로템 같은 데 발주를 해서 장기간 동안 인수를 안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금리비용이라든지 연체료 이런 것이 따릅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아까 말한 간접비, 우리 서울시 귀책으로 못 받았을 경우에는 간접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할 수 없이 저희가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요청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비즈니스인데 그게 일이푼짜리도 아니고…….

아직은 얘기 없는데…….

엄청난 금액을, 제 얘기는 단지 지금은 민간사업자하고 경전철을 만드는데만 집중해서 이러고 있지 실제 그 외 간접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분쟁이 있을 수 있다.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궁극적으로는 이게 민간인한테 관에서 억압을 하고 무리를 해서 진행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느 업자가 자기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나라에다 희생하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풀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열차발주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이 제일 좋은 것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낫고 궁극적으로 민자사업을 축소하고 관이나 국책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면목선 경전철이 지나갑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 2014년도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입니다. 경전철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노라. 그래서 지금은 대다수 주민들이 2018년도까지 경전철을 우려먹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올해 1억 예산이 됐고 내년에 4억 1,000만 원인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면목선은 제3자공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림선하고 동북선처럼 했는데 신림선하고 동북선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됐거든요. 거기는 정리가 된 노선인데 면목선은 우선협상대상이 선정 안 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3자공고를 내년에 다시 해야 돼요.

이게 제3자 공고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입니다.

그런데도 공고비가 4억씩 듭니까?

그렇습니다. 협상수수료, 심사료, 공고료, 평가수수료 이런 것이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도시교통본부에 중랑구청에서는 용역비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면목선 경전철 기지창하고 현재 6호선 기지창하고의 사이가 벌어져있기 때문에 6호선과 경춘선과 면목선 기지창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용역비를 2억을 올렸어요.

도시교통본부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중랑구청에서 올려서…….

도시교통본부에서 확정시켰다는 얘기죠?

도시교통본부에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직도 면목선 경전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3자공고도 해서 업자도 안 온 상황에서 한다고 그래도 10년은 걸리는데 너무 예산낭비인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행스러운 것은 도시철도국 쪽의 예산은 면목선 경전철 하나, 그다음에 교통본부 쪽에 중랑구 쪽에 하나가 올라와서 제 부담은 사실 적어졌지만 시의원으로서 생각하기는 괜한 돈을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경전철, 경전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면목선 경전철 다시 지금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아마 40%도 안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면 빨리 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어떤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질질 10년을 끌고 온 상황에서 과연 언제 될 거냐, 그런 사이에 버스노선은 계속 생기고, 그다음에 자가용은 자꾸 늘어나는데 과연 경전철을 통해서 얼마나 교통이 편리해지고 그럴 것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더불어서 통장, 반장들 생각은 괜한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4억 1,000만 원이 용역비도 아닌 공고비로 많이 들 것 같으면 빠르게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면목 경전철을 안 하겠다라든가, 지금 구청장은 자기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해서 용마터널 개통식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원순 시장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분이 행정을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잘 알면서 많은 주민들 앞에서 선동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4억 1,000만 원 가지고 공고비용 내서 그러지 말고 정말 신속하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았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도시교통본부 통해서 2억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 거기 용역을 하면 뭐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랑구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지창을 하나로 묶어서 6호선 경춘선, 면목 경전철을 기지를 해서 일반적으로 운행할 수 있고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겠다 이런 용역비인데 그 용역비를 2억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건설해서 완공하려면 10년이나 더 걸릴 텐데. 쓸데없는 돈을 자꾸 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이 서울시의 교통과 경전철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정당한 건설사업인지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일단 면목선은 기본계획 상에 있고 상당히 많이 추진된,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앞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이 잘 되는 노선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진행을 시킬 것이고 저희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재조사만 확정되면 그래서 저쪽 피맥이나 기재부에서 확정만 시켜주면 저희는 절차는 빨리 거칠 생각이고, 지금 교통본부에서 선정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그게 면목선 입장에서는 자꾸 공사비가 늘어나는 요인이에요.

지난번에 본부장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틀리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면목선은 면목선대로 가면 좋겠는데, 빨리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교통본부 입장에서는 차량기지를 저쪽으로 옮기고 같이 합쳐서 편리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는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한번 타당성이나 용역을 해서 검증을 해 보겠다는 얘기니까, 만일 그게 그렇게 돼서 괜찮다 하면 그렇게 나가는 게 좋거든요. 방법은 그게 좋은데 우리 면목선 입장에서는 자꾸 괜히 옆에 있는 사업이 막 들어오면서 커지니까 자꾸 저희 생각은 그것은 별도로 하고 우리 면목선은 면목선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더 좋은 방안이 있다고 그러니까 교통본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2억에 대한 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저는 지역이다 보니까 해야 된다 얘기는 하지만 솔직한 심정은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또 그게 진짜로 좋고, 통합해서 하는 안이 좋고 우리 차량기지가 건너 펀으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더 좋아지고 면목선도 같이 추진할 수만 있다 하면 그러면 그게 더 좋은 안이거든요.

안은 좋을지 몰라도 시기상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해도 되는 예산이라 이것이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3자공고도 내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수지타산을 따져봐서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만 나와 있지 이제 4억 가지고 뭘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벌써 2억까지 쓴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으니까 내년에 한번 참고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시정질문 때 우리 김동승 의원님이 시장님한테 중앙선에 있는 스크린도어를 해 달라고 그러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중앙선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박원순 시장님은 저희 중랑구에 왔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어요.

그러면 교통본부 쪽에서 코레일하고 협의를 하는 모양인데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교통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20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언근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20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의 신림선 경전철 사업을 24억 원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24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 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동의 여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언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언근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정확한 근거자료나 필요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서도 반복적으로 예산 요청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확충사업의 본래 목적에서 일탈하는 예산편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향후에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이곳에서 2015년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