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실장 조성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53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관리업무의 시설관리공단으로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관리업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도록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표 내용 중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관리업무를 도로사업소장에서 도시안전실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난 제253회 정례회 때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관리업무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해 줬을 때 도로관리공단을 신설해서 새로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공단요? 그것은 그다음 계획이고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고 장래에 도로공단으로 이관할…….

그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도로공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될 때까지 일단 시설공단에다 이관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데를 통해서 공단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언제 정도에 나올 계획이에요?

’15년 5월까지 용역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도로공단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도로사업소에서 그간에 관리했던 시설물들을 자동차전용도로는 다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도로공단을 만들기 전에 이런 게 다 넘어갔을 때 운영적인 면이라든가 또 그게 사실 더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바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공단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계속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냥 시설물만 덜컥 넘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노하우도 같이 전수한 입장이고 또 공단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업소 직원들하고 제가 자주 소통을 갖는데 직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나가서 소통을 하면 꼭 얘기하는 게 인력부족을 얘기하거든요, 현재 사업소에 사람이 너무 모자란다,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 시설물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적정한 공단으로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평가에서 물론 잘하는 점도 있지만 사실 업무가 굉장히 방대해요. 방해한 데에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까지 다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켜줬을 때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는 거고, 저희는 도로공단을 신설한다는 전제하에서 해 주었는데 만약에 도로공단을 만들지 않았을 때는 저는 원상복귀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 임시회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본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원상복귀를 시켜야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로공단은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시설공단에서도 여기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거기 도로교통본부 산하에 1처 4팀으로 가칭으로 일단 도로시설처라는 것을 신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현재 조직에 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쪽도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 상태로 저희가 이관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공단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를 저희가 지도감독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계속 지도감독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공단을 만들지 않았을 때는, 물론 운영상의 장점도 일부분 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점보다도 단점이 많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사 가보셨나요?

네.

이사 갈 때 집부터 구합니까, 가구부터 구합니까?

집부터 구해야 되겠죠.

집부터 구하는 거죠? 이런 사실은 저도 8대에 있어서 마지막 회기 때 이런 부분이 통과됐다는 부분이 사실 오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많이 동감을 했습니다만 저도 예를 들어서 부주의가 있고 보지 않은 부분 인정합니다만 이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일 같아요. 아직 공단이 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이관을 시켜서 우리 사업소, 우리 시설과의 1년 예산이 얼마죠?

저희 사업소별로요?

아니, 지금 이 부분 시설과 전체요.

2,000억 정도 됩니다.

2,000억에서 한 1,000억 떼어주면 시설과 뭐합니까? 사업소는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500여 개 도로시설물 중에서 100여 개를 이관을 시키면 나머지 400여 개인데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 일인당 맡고 있는 시설물이 연장으로 따지면 5 내지 6km 정도가 됩니다. 6km라는 것은 한강교량 6개를 혼자서 맡고 있는 거라서 그것이 저희가 봐도 과중하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그 과중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인력을 확실하게 자체 공무원으로 보강을 해 주거나 아니면 일을 덜어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공단에서 의욕도 갖고 자기네들이 좀 더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일원화를 시키고 또 전문성도 키우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종적으로는 도로공단이 생겨서 그쪽으로 완전히 전문화되는 게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재 중간과정으로서도 저희가 이 일을 계속 쥐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공단이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또 막말로 이것이 설립이 된다고 쳐도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인데 이렇게 막연하게 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사업소에서 또 시설과에서 과중한 업무다, 인정합니다. 사업소에 가시면 몇 분씩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공단에서는 인원을 충당하는데 왜 안전실에서는 인원을 충당 못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일원화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를 또 만드는 거예요. 공단이 있고 사업소가 있으면 거기에서 인원만 충원하고 그대로 그 시스템을 운영하면 얼마든지 손실이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신설되지도 않은 공단을 예상해서 사각지대를 만들어서 인원을 더 만들고 예산소요를 만들고.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세입도 중요하고 세출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보면, 예를 들어서 제 지역에 보면 어린이대공원이 있어요. 시민한테 서비스를 하는 대공원에서도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려고 열심히들 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저도 최근 몇 년간 개인적으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는 예산을 사각지대가 아직 형성되지도 않고 공단이 만들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왜 그것을 고려해서 돈을 쓰냐 이거예요, 얼마든지 안 쓰고 갈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실장님께서 공단에서 47명을 새로 신설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업소에다 47명이 아니라 열몇 명만 줘도 제가 봤을 때 이것 다 커버한다고 봐요. 왜, 지금까지도 해 왔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만 인원을 더 줘도 충분히 하고,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 제 개인적으로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이 많아야 신나서 일도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봤지만 383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1,077억이 들어간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시스템이 잘못돼서 이것으로 해서 소요되는 돈이 제가 봤을 때는 몇 억, 몇십 억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작은 돈이냐는 거예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시행을 했다가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저는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감을 하는데 애로사항이라면 애로사항인데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의 관리범위가 상당히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km라면 한강교량 6개를 혼자서 맡고 있는 것인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6개 사업소로 그런 중요한 시설물들이 분산되어 있고 기술력들이 집약되지 않고 하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저희가 교량관리과도 다시 본청으로 해서 기술을 집약시키고 집중관리를 하려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조직개편안을 저희가 올려놨습니다만 문제는 저희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을 보강해 주시면, 보강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저희가 일을 다른 부서에 쉽게 넘기는 일은 안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인력을 증원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에 도로공단이 생기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상태에서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시설물 관리가 소홀하다든지 하지 않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사실 원상이에요. 원상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다했다고 치지만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한테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왜 합니까? 이미 얻은 것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하나를 더 만들어서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인원의 확충에는 문제는 있겠지만 방법은 찾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봉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단이 만들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을 다시 원상으로 해서 인원을 추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올린 조례안은 사실 그것은 아니고 용어만 일단 변경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심도 있게 보고를 드리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차후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본다 치면 나중에 공단 명칭이나 이런 부분도 잘 신경을 쓰셔서 여러 가지 장래적인 것도 고려해야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주찬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추진하셨는데 언뜻 보기에도 인건비가 15억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간접비는 여기 안 나타났는데 간접비가 또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도로사업소에 당초에 이 일을 맡았던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은 일 안 하면 잉여인력 맞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을 줬다고 해서 나머지 일이 결코 적은 게 아니고요 여전히 400개가 넘는 시설물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동차전용도로하고 그다음에 청소 및 녹지 그 두 건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는데 그 일을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을 당초 했던 사람들은 그 일을 안 하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설물을 지금 일인당 6km를 맡고 있는데 이 업무를 넘겨주고 나면 아마 3~4km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도 한강교량을 한 사람이 3개 정도 맡고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줄어든 업무도 결코 적은 일은 아닙니다. 그 인원이 잉여인력으로 남아돌 정도로 지금 사업소에 인력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현재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10명이 13명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이 떨어져 나가니까 10명이 할 일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얘기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도로사업소는 그렇다 치고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사업소에서는 그동안에 많은 전문성과 기술력이 축적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기술이전이나 업무의 공백이 있지 않도록 파견이나 기술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아마 저희 사업소 담당과장도 한 분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느 분이 가시나요?

제가 구체적인 이름은 모르겠는데…….

한 분이 가십니까?

성동사업소에 있던 교량보수과장이 이쪽으로 직을 바꿔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기술인력도 주요 한 사람이 그렇게 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5월부터 합동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일에 대해서 같이 근무하면서 기술이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러니까 지난 5월부터 저희 직원 12명이 그쪽에 파견을 나가서 같이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12명 명단을 어느 사업소에서 누가 차출돼서 갔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한 사업소에 가지 않고 골고루 갔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 정도는, 앞으로 얼마 기간 동안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합동근무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만 사실은 현재 시스템이 시설물 관리가 6개 사업소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들이 상당히 소수인력이고요. 사업소별로 봐서 상당히 최소인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게 아주 바람직한 상태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인데 저희가 그것이 너무 취약하다 싶어서 지금 교량관리과를 본청에 다시 만들어서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노하우가 교류도 안 되고 이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의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한곳에 집중을 시키면 그 기술력이 내부에서 금방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점도 있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도감독도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서울시 도로사업소의 업무능력이라든지 축적된 기술, 경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직원들과 얘기를 해 보면 20대 때부터 계속 그 업무에 참여하고 감독도 하고 했기 때문에 시설물의 이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력을 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신규채용 하다 보면 그런 분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경험이나 기술력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가는 게 저는 모든 면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기왕 간다면 우리 도시안전실에서 도로사업소에 있는 인력이나 경험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전을 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그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후속조치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더 앞서서 잘 하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실장 조성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남은 기간에도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안전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도시안전실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안전패러다임으로 안전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수방과 제설 등 계절별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해 나가면서, 특히 도로함몰 방지를 위한 노후하수관로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도로 인프라도 확충하여 상습정체와 같은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빗물순환ㆍ지하수 관리 등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물관리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지원체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2014년 8,680억 원 대비 3.5%, 308억 원이 증가한 8,9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14년 1,509억 원 대비 12.8%, 193억 원 증가한 1,7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하도상가 임대료 등 증가분과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증액 46억 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4년 6,979억 원 대비 1.4%, 101억 원 증가한 7,080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4년 192억 원 대비 7.5%, 14억 원 증가한 2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14년 1조 7,895억 원 대비 7.9%, 1,409억 원이 증가한 1조 9,3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세출예산 25조 5,526억 원의 7.5%에 해당합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14년 3,982억 원 대비 10.5%, 420억 원이 증가한 4,4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사업 국비 내시 결과에 따른 164억 원 증액, 빗물펌프장 노후시설물 교체 및 개량 283억 원 반영 등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4년 402억 원 대비 99.5%, 400억 원이 증가한 8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강변북로 확장사업 205억 원 반영, 남부순환로~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 213억 원 증액 등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4년 1,283억 원 대비 15.6%, 200억 원이 감소한 1,0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덕송~상계간 도로개설사업 완료에 따른 128억 원 감소 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4년 5,056억 원 대비 13.3%, 674억 원이 증가한 5,7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서초역~방배로간 도로확장 200억 원,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관리 위탁 114억 원, 목동교 성능개선 108억 원 반영 등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4년 6,979억 원 대비 1.4%, 101억 원이 증가한 7,080억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4년 192억 원 대비 7.5%, 14억 원 증가한 2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국고보조금 가내시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관리 강화 분야에 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12억 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안전 개선 9억 원,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억 원 등 17개 사업입니다. 도로인프라 확충분야에 4,9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1,500억 원,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 개설 583억 원, 동부간선도로 확장 366억 원, 신림~봉천터널 건설 170억 원 등 50개 사업입니다. 도로 최적 유지관리 분야에 4,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574억 원,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355억 원,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 247억 원, 제설대책 추진 92억 원 등 192개 사업입니다. 한강 및 지천 수질개선 분야에 2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빗물관리시설 확충 25억 원,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19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74억 원 등 23개 사업입니다. 하수관로의 방재기능 강화 분야에 3,0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68억 원,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151억 원,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 42억 원, 신월3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52억 원 등 178개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운영 효율화 분야에 3,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493억 원,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88억 원,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 245억 원,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117억 원 등 30개 사업입니다. 청정하천ㆍ친수안전도시 조성분야에 1,4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310억 원,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40억 원, 관악산저류조 설치 117억 원, 빗물펌프장 노후 시설물 교체 및 개량 283억 원 등 73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2,2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행정운영경비 324억 원, 재무활동 1,569억 원, 자치구 지원 40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362억 원으로 2014년도 290억 원 대비 24.7%인 7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예치금 회수액이 증가하고 원인자 부담금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자금 조성내역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205억 원, 예치금 회수 152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5억 원으로서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228억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등에 2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32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2,049억 원으로 2014년도 2,043억 원 대비 0.3%인 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자금조성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865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100억 원, 예치금 회수 1,040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44억 원으로서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재난예방사업비에 283억 원, 응급복구사업비에 250억 원, 연구용역비 및 기본경비에 20억 원, 예탁금에 100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396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7건이며 이월액은 229억 원입니다. 대상사업은 관련기관 협의지연, 민원 발생에 따른 절차지연 등으로 공사비 등 집행시기가 미도래 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도시안전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2015년도 도시안전실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건설 수석 이상근입니다. 2015년도 도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도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서울역 고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상판 다 교체해야 되고 교각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되더라고요.

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의.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진짜 그것은 안 되겠더라고. 그 공사비가 다 들어가는데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해야 된다는 꼭 그런 게 있어요? 투자심사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투자심사는 저희가 받았죠.

언제 받았어요?

9월 30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만 받고 나머지 해당되는, 여기 투자심사 안 받았다고……. 아, 이것은 8월 27일이구나, 그래서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구나. 아무튼 서울역 고가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조금만 더 보태면 오히려 차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가 있고 위험하다면 철거가 원칙이에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그것 남산 같은 산이 없으니까 미국은 그렇게 했어요. 남산이 있는데 왜 거기에 그것을 만들어서 흉물스럽게 공원을 만듭니까? 절대 나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 예산은 절대 저는 아주 미반영이 원칙입니다.

살펴주십시오.

살펴줄 게 아니야. 이것은 시장님 두고두고 욕먹어요.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투자심사는 저희가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만 상판부분에서 상판이나 교각을 전부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D등급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건물도 리모델링하는 게 돈이 더 들어요. 싹 허물고 새로 하는 것보다 그것을 고치는 값이 더 드는 거예요. 아시면서 그러세요.

이것은 그렇지 않죠.

뭘 안 그래요? 그리고 거기 그것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게 그것은 청계천과 전혀 다릅니다.

청계천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선은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교각은 일부를 보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글쎄 새로 놓는 게 더 싸게 먹힌다니까.

슬래브는 물론 노후화가 되어서 다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D등급을 받았으면 해체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차량이 다니기에 위험하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런데 원래 진짜 기능을 가지고 있으려면 보강을 해서 차량이 다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공원은 절대 그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딱히 공원이라기보다 보행기능을 집어넣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보행위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봐도 그 꼭대기에 보행도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 다닐 사람이 몇 사람 돼요? 만리동에서 남대문시장?

저희가 지금 서울역에서…….

지금도 거기 보행도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지요. 있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현장 주변을 다섯 번을 걸어 다녀봤는데 우선은 남대문 쪽으로 걸을 수 있는 공간은 지하철로 들어가셔서 걸어 나오면 돼요. 그런데 들어가면 대체로 방향감각을 찾기가 쉽지는 않고요.

일부러 거기 몇 번을 가봤어요.

지상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버스정류장 사이를 횡단보도 6개인가를 건너셔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죠.

서울역에서 대우빌딩 앞으로 건너오려면 쉬워요. 금방 찾겠던데, 내가 거기 일부러 몇 번 가봤는데.

6번 정도 건너야 됩니다. 상당히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니, 한 번에 딱 와요. 지하도 건너면 대우빌딩 앞으로 한 번에 딱 와요.

지하도로 건너서 저쪽 끝에서 건너면…….

서울역 앞에서 남대문 쪽으로 조금 치우쳐서 올라오면 올라오는 계단이 몇 군데가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골고루 다 되어 있어요. 연세빌딩 앞에도 있고 퇴계로 쪽, 대우빌딩 쪽 다 있습니다. 남대문경찰서 쪽 다 있어요.

거기 통로가 있긴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긴 하죠.

불편한 것은 감수하더라도 사실 요새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저는 저번에 큰 충격을 받은 게 시민청 예산이 1년에 50억이 들어가는데 다 찢어발겨 놨어요. 그걸 일반시민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시민청 예산인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80억이면 큰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시민 돈이라고 생각하고 써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 시장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이렇게 못 써요. 쉽게 생각해서 쓰는 거지.

쉽게 생각한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듯이 고가도로를 그냥 보행도로로 보시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홍보한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서울역 주변을 위원님께서 직접 다녀보셨으니까 또 거기 가까이 자주 다니시니까 느끼시겠습니다만 서울역이 아시다시피 서울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관문이면서 우범지역이에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술이 취한 것 같더라고요, 이 양반이 막 덤비는 거예요. 하여튼 서울역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데 그 꼭대기에다 공원을 했다? 걸어가게 했다?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매점 같은 것 술장사하면 아마 잘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랑 공감이 되는 부분이 그 지역이 쇠퇴하고 낙후되어 있잖아요. 서울역 주변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공권력으로도 절대 안 되는 게 그네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서울시에서 민간이든지 관이든지 이 지역에 재생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저희가 줘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걸 없애는 게 그런 게 없어지는 거지 양성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큰 후회한다니까. 뻔해요, 절 같은 데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오고 서울역 같은 데도 웬만한 사람 여자들 잘 못 지나가요, 욕하고 행패부리고 막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로 올라가기 아주 좋지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좋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나 기가 막히는데 거기서 자살 한 두 건만 하면 개판되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딱 죽잖아요.

자살 문제를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흉물스러워요, 그걸 하려면. 한강교량에도 어떻게 이걸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해 놓으면 아마 토픽감일 거예요, 해외토픽. 어떤 위원들은 그물도 치자 별 말씀을 다하셨는데 그건 역부족이에요. 언젠가 한 번 서강대학인가 어디서 빛으로 해 놓으면 자살충동을 억제해 주는 그런 빛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연구한다더니 언제 또 없어졌어. 그런 건 모르지만 이런 건 내가 볼 때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우려하시는 점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에 대해서도 방지대책을 같이 검토를 하고, 디자인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하여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에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생겼을 때는 벌써 늦어요. 그런 것 생겼을 때는 늦는다고요,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는 투자를 잘못했다는 게 아주 극명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살문제라든지 노숙자문제는 저희도 같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분들하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히 그 방안에 대해서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인력으로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자살예방이에요.

위원님한테도 어떤 방안으로 자살을 방지하고 노숙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절대 굽히지 않을 거고, 저번에 저류조 현장 갔었지요?

네, 남산에 갔었습니다.

그거 잘 됐다고 봐요? 절대 난 잘못됐다고……. 저류조 그 건만이 아니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하류 지역의 침수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은 아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막을 수가 없어.

상류에서 조금이라도 더 끊어주는 것을 많이 설치할 수도 있다.

실장님이 거기서도 계속 그런 말씀 하셨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 전혀 안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리고 보니까 냄새 엄청 나요, 물이 썩어서.

냄새 나지요.

하나의 오염원이에요.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그 부분은.

관리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밑의 지역에서는 효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류지역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널리 살펴주십시오.

정말 나는 그것도 끝까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나를 설득을 절대 못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저류조 관계는 입지 조건이나 거기에 물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어야 물이 깨끗한 건데 그것을 다시 재활용할 생각을 안 해서 물이 더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더 참고해서 저류조를 앞으로 계획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류지역 사람들, 침수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 한 방울이라도 좀…….

거기 몇 리터나 들어가겠어요, 몇 톤이나 들어가겠어요?

그게 만약에 집으로 내려가서 침수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 집을 침수시킬 수 있는 양이지요.

그 밑에 박스가 얼마냐 하면 하수박스 깊이가 3m예요. 잠깐 내려가 보면 알아요, 그것 있는 것은.

그 지역 일대 한강로 일대를 저희가 침수지역으로 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한강로로 내려가는 물이 아닐 거예요. 한강로로 모인다고요, 욱천으로? 욱천 모르나?

그게 용산 하류 그쪽으로 내려가서의 문제고…….

나는 서빙고 쪽으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수방대책 중에 하나는 침수되는 지역만 대책이 아니고 근원지부터 물을 저류시켜서 하자 그래서 서울대도 저 서울대 공대 꼭대기에다 저류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잘 되어 있어요. 위치 선정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건 내가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건 정말로 잘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절대 아니고, 여러 군데 일부러 가 봐야 돼요. 저류조를 만든 데에 가서 어디에 문제가 있다 어디가 문제 있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국장님, 하수관로 왜 사유지 보상비 하나도 책정 안 했어요? 있어요?

사유지 보상이 용산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걸로…….

그게 아니라 왜 예산을 하나도 책정 안 했느냐고?

하나 있습니다.

대단하게 큰 거 하나 해 놨네.

저희가 요새 하수도에 예산이 많이 달려서…….

그리고 여기 보면 전부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봐. 죄인으로 보고 서울시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죄인이 아니야. 왜 그래요? 역차별이 엄청 심하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게 거북한 대답인데, 해결할 수 있겠어요? 보고는 먼저 받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방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힘든 쪽 아닌가요?

금방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추가질문 할 때 다시 하고 여기까지 할게요.

문종철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일부 자료요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죽 넘어가면서 자료요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는데 가구당 5만 9,500원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가구당 구매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로 가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3개년 현황 주시고요. 26페이지에 가서 안전감시활동 자치구별 3년 현황 활동사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3년간 구별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106페이지 보면 걷기편한 행복거리에서 모니터링단 현황을 주시고요. 113페이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현황은 표로 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표에 상가, 점포업종, 최초 계약일, 최근 계약기간 시작에서부터 언제까지, 그다음에 상가운영자, 그다음에 운영금액, 위탁근거, 나이, 이것은 운영자의 나이죠. 이런 식으로 한 부분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 주실 게 뭐냐면 ’14년 예산에 비해서 ’15년 예산이 26억 7,400이 증액됐는데 이 사유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보면 2015년 예산에서 구별 현황을 부탁드릴게요. 311페이지 보시면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에 대해서 2011, ’12, ’13 불용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14년에 불용이 얼마로 추정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359페이지에 보면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에 보면 ’14년에 비해서 ’15년이 약 50억 2,800이 감액되어서 예산이 적게 책정됐어요. 그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사가정길~암사동간 설계변경이 2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9억 1,800 하나하고 설계변경 연결도로가 10억이 있는데 그 사유 주시고요. 446페이지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의정부시계 교통개선분담금 이건 아까 말씀드렸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487페이지 제설대책에 대해서 염화칼슘 등 자재 구매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매하는 방법과 현황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역고가도로는 당초에 철거하기로 되어 있었죠? 왜 철거하기로 되었나요?

그때 당시 차량이 다니기에는 D급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위험하면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차량이 통과하게 보강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철거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결정을 했지요.

공원 만들고 사람이 다니면 보강 안 해야 되나요?

이번에 보강하지요. 아마 이것을 차량이 다니게끔 다시 보강하려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가 더 커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차량으로 다니게끔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만 개축 아니면 보강의 범위가 훨씬 커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 교각이 몇 개입니까?

교각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상판은 몇 개입니까?

상판은 하나로 죽 연결이 되어 있죠.

아니 교각과 교각 사이를 상판 하나로 보면요.

슬래브가 있고 거더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교각이 있거든요.

거더는 몇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일부 교각은 저희가 보수보강을 할 것입니다.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판을 다 교체할 거죠?

네, 지금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하면 차가 다니는 정도의 수준이나 거기에 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지 조경을 하게 되면 그 무게나 사람 다니는 것 하면 결국은 차가 다니는 정도 수준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상판으로 해야 될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이 문제를 검토한 게 일부 언론에서는 최근에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만 이것을 3월부터 집중적으로 검토할 때 제일 먼저 검토한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하중을 이 교량 위에 올릴 수 있는지를 검토를 했고 그것을 어디까지 해야 안전하냐를 검토했는데, 지금 상판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하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경량재 FRP라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또 상부에 하중을 많이 싣는 것으로 검토하지 않고 한 30㎝하고 일부 얕은 나무 정도 심을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당초 거기 안전도에 대해서 D등급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철거해야 마땅합니다. 왜 마땅하냐면 보수보강을 하는 비용보다 철거하는 것이 편익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차량용으로 쓰려고 할 때.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기에 어차피 공원을 만든다고 그 상판을 다 교체한다면 거기에 어차피 사람이 올라가야 되고, 또 거기를 전부 다 공원을 만들면 어느 정도 토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큰다든지 식물이 자라려면 토심이 있어야 되는데 흙이 어느 정도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아시죠?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 상판을 다 교체한다면 차가 다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상판이 올라가려면 다시 교각도 거기에 상응하는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업비 세부내역에 보면 고가구조물 보수보강이 260억입니다. 260억 정도 교각을 보수하고 상판을 다 교체하면 차가 다닐 수 있는 교량이 되는데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80억 중에서 약 10%나 20% 정도의 투자를 해서 그 잔존가치와 개량을 해서 그것을 어떠한 보행중심라든지 그런 것으로 한다면 말이 되지만 그것을 380억 정도 투자하면 새로 교각을 거의 신축하는 것 개축하는 것 정도의 예산이 들고, 그렇다면 거기에 고유한 기능이 차가 다니는 것인데 차를 못 다니게 하고 사람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검토했던 도면을 보여드리면 저희가 검토할 때 1안, 2안, 3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1안이 토심이 10㎝고 2안이 토심이 3㎝이고 3안이 토심이 6㎝로 해서 그 보강하는 비용도 소요예산이 1안, 2안, 3안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2안으로 결정해서 380억 정도를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구간만 저희가 상부슬래브 외에는…….

2안으로 했습니까?

네. 2안에서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구간을 저희가 교체하거나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량을 다 손을 보는 것은 아니고 그림으로 보시면 전체 교량 중에 상당부분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토심의 30㎝에 조그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한 것이고, 이것은 전문가들과 집중토론을 서너 차례 이상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검토도 전부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 이것이 도시재생사업 중의 하나인데 도시안전실장이 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안전부분을 깊게, 아주 철저히 따져보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고민을 하고 따져봤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이 380억 중에서 공원 만들기 위해서 260억이 투자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투융자심사 심사분석의뢰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보수보강비가 260억이라고.

보수보강비가 그렇죠.

260억이면 차가 다닐 정도로 기능이 회복되는데 차가 다녀야지 왜 갑자기, 원래 그 도로의 기능이 뭡니까? 차가 다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차가 다니게 하려면 이 교량을 거의 다 다시 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돈 가지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두 배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노후화로 인해 차량통행이 어려운 철거대상이나 사회환경 변화 및 시대요청에 부응하여 서울역 고가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는 보존시설물로 재탄생하겠다. 그런데 사회환경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과 그 이후로 올해 연말까지 다 철거하기로 했는데 몇 개월 사이에 무슨 사회변화가 있으며, 또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다고 했는데 시대적 요청이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 배경이나 시대적 요청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 사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가 대체로 차량을 위한 그런 시설보다는 보행환경, 보행 쪽으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신촌 보행거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았지 않습니까, 차량을 막고 했어도? 그런 보행에 대한 욕구, 보행에 대한 니즈(needs)라고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행 잘하면 노점상 단속이나 잘 시켜서 노점상 다 없애세요.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돈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같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본 사업은 철거예정이었던 서울역 고가를 개량하여 사람중심의 보행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안으로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고가의 원형을 보전하면서 사람중심의 보행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했는데 정말 이것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투심을 받은 내용이 왜 이것이 적정한지, 그냥 글로 써놨어요. 왜 이것이 적정하고 타당한지를 모르겠고요. 저는 이렇게 역사적 상징성이 있으면 차라리 사적 지정해서 문화재로 등록하시지 그래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들어내고 새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원형을 보존하려면 그대로 보존해야지 그것을 다 들어내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사람중심의 보행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아니 거기에 차가 다니면 사람중심 아닙니까? 그 차는 개가 타고 다닙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 타고 다니는 통행로를 사람중심의 보행공간으로 하면 사람중심이고 차가 다니면 사람중심이 아니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차량에 대응한 사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차를 운전하는 것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보행하는 사람들이 교통에서는 교통의 약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동안에 배려가 부족했다 이런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것이 시민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따져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고가를 보수하는 데 260억이 들어가면서 그 위에다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넌센스죠.

지금 저희가 딱히 공원이다 이렇게는 아닙니다만 보행을 위한 공간,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남대문이라든지 중림동, 서울역을 연결하는 연결공간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이 380억이라는 돈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것을 신규 창출한다고 본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생각이 달라서 저희도 그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상당기간 연구라든지 많은 토론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게 아니고 이것이 즉흥적, 즉흥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철거를 결정하기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다 준비를 해 놨는데 갑자기 방향을 180도 전환해서 충분한 사전논의와 검토 없이 하고, 특히 이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 40~50억 정도 들여서 그런 공간을 만든다면 아 정말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80억을 들여, 제 생각에는 이것 틀림없이 설계변경해서 500억 이상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때까지 그래 왔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라는 느낌이 들게끔 한 점이 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나름대로는 금년 2월부터 내부에서 죽 검토를 해 왔는데 발표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라는 느낌이 들게 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도 합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할 때 사업명칭도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및 현상공모 이렇게 제목을 바꾸어서 줬거든요. 수정사유 조건에 보면 안전성 및 교통영향조사 후 현상공모 시행 이래서 조건부로 우리가 예산을 그때 상임위에서 가결을 시켜 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 안전성 및 교통영향조사 이런 것은 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은 저희가 검토를 했고…….

조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전성은 검토를 했고 교통영향조사도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그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때 조건부로 해 주었는데요.

저희가 구조적인 검토는 했고, 교통도 자문 같은 것을 거친 상태입니다만 최종결과는 12월 중순에 나오긴 합니다. 하여간 이 사업이 저희가 생각할 때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이것이 늦지 않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가도로가 없어지면 거기를 이용하던 차량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중순경에 저희가 방향을 잡을 생각인데 현재로서는, 원래 이 교량을 철거할 때도…….

철거할 때 이미 그것이 있었습니까?

대체교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대체교량을 놓는 것과 주변의 의주로 평면 교차라든지 염천교 확장 이런 것들을 검토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철거할 때 검토한 내용은 뭡니까?

철거하기로 했을 때가 대체교량을 놓고, 어디서부터냐면 만리동에서 서울역 고가 넘어와서 서울역광장 앞에 떨어뜨리는 대체교량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의주로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량과 염천교를 우회전해서 돌아오는 차량이 서로 엇갈림이 발생한다고 해서 의주로 지하차도를 평면으로 하는 것과 염천교를 확장하는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검토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들에 주변의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교통대책은 선행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상권 단절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상권 단절, 남대문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 일대 그림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조만간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남대문시장 쪽은 제가 가서 상인들도 만나봤고 상인회도 만나봤고 직접 남대문시장도 다섯 번 정도 가서 봤는데, 주간 야간에 저희 간부들하고 같이 걸어 다녀봤는데 현재 차가 다니고 있는 고가가 있는 이 상태에서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상당히 앞으로도 침체가 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돼서 교통을 조금 좋게 해 준다고 해서 남대문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희는 하여간 이쪽 지역에 노선버스도 되살리는 부분, 그다음에 나중에 북부 역세권과 이쪽이 연결이 되어서 보행로가 설치되고 또 서울역광장으로 보행이 직접 연결되면 남대문시장 쪽에 훨씬 더 좋은……. 남대문시장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단순히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서울역고가를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그걸 지나서 남대문시장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20%가 안 되거든요.

그것은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상인들은 많은 우려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상인들하고 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부분은 상인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저희 생각을 좀 더 정확하게 밝히고 그래야 될 입장이고, 계획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돼서 상인과의 협의회를 만들어서 계속 대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여하튼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개인적인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이렇게 꼭 필요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 사실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이나 효율성을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마당에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지 여부는 현재 있는 자료 가지고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구조문제, 교량의 안전문제만 갖고도 제 기억으로 3월, 4월 중에 3~4차례 이상의 회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만리동, 중림동.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해서 이번 달, 다음 달 중에도 계속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토론회 또 공청회를 시행할 거고요. 그리고 의회에다가도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을 큰 그림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율 위원입니다. 서울역고가도로를 가장 이슈로 볼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서울역고가를 만들 때 어떠한 사업구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혹시 그림 그려보셨나요?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이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구상.

그것을 저도 구상했고 많은 사람들이 구상을 같이 해서 의견을 일단 모은 거고요. 지금도 주민의견, 시의원님들, 언론 이런 데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계속 이 계획은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 현상공모를 통해서 세계적인 국내외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담아서 사업구상을 확정 지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업공모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 때 5억을 편성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공모한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없었잖아요?

아직 공모를 안 했거든요.

공모가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저희가 주민의견 다 듣고 공청회까지 마친 다음에 그것 담아서 국제공모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하나의 관광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서울역 일대의 1일 유동인구를 얼마로 보고 계시지요?

남대문시장까지 하면 전체 77만 명 정도 되고요. 서울역만 하면 얼추 봤을 때 27~3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27만 명의 유동인구를 어떻게 하면 남대문시장하고 연계를 통해서 시장 활성화도 같이 하려면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자 관광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 서울시 여행사들하고도 한 번쯤은 대화를 하고 자문을 구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행사들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미처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여행사라든지 여행전문가들, 관광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전문가보다 실질적으로 여행사들이 우리 서울의 어떤 지역 지역마다 특성, 특화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파악하고 있는 지역마다 관광위치를 그 사람들이 여행객을 유치해서 관광코스를 돌고자 했을 때 그 지역의 인구현황이라든가 그 지역의 특화된 사업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서울역고가를 단순히 아까 우리 이종필 위원님 말씀대로 녹화공원사업으로 한다, 이걸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울에 공원들이 남산으로부터 서울 주변 변두리에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쌓여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공원들이 잘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고가도로에다가 공원녹지사업 한다니까 어느 누가 생각해도 웃을 일밖에 안 나온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이렇게 봉착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역고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어떤 역사적 상징, 관광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여기에 대한 아까 전문가 전문가 했는데 엉뚱한 전문가들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장님이 각 위원님들한테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설득력이 없어요.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 사업 메리트가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분야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초대를 해서 충분히 자문을 구하고 이 사람들한테 의견을 수렴했더라면, 또 지역의 유지들이라든가 지역의 현 시ㆍ구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잘 압니다. 이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지난번 추경 때 공모하기 위해 5억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업구상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이고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다음 다른 것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138페이지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문제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찬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를 조치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그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그전에 수립해서 올렸습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 하는 운영업체들은 단속권한이 없어서 그때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사실은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안 하고 구청들과 같이 손을 잡아서 단속권한이 있는 구청에다 업무를 일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으로 아예 이관을 해 버리면 예산편성할 일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적 나오기 전에 이 예산이 수립되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예산은 감조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로계획과 예산이 일반예산 9건하고 도시계획특별회계 9건을, 아무리 전부 38건을 다 봐도 하나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강남구에서 교통대책수립 용역을 한 2년간 완료해서 겨우 서울시까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년 예산에 아직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는 용역비도 없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강남구 세곡동에 가 보면 서울 보금자리라고 해서 1만 세대를 짓고 있고 세곡1ㆍ2지구에 약 6,000세대 또 그 근방에 위례신도시가 약 5만 세대, 장지택지지구가 한 6만 세대 해서 그 일대에 8만여 세대가, 지금 현재는 5,000세대가 살고 있는데 5,000세대가 한 8만여 세대로 갑자기 늘어남으로 인해서, 내년이면 거의 다 준공이 되지요. 이 지역이 아주 교통대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아주 아침 출퇴근시간이고 이러면 거의 서울공항까지 교통체증이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구에서는 교통대책까지 수립해 왔는데 내년도 수많은 예산 중에서 기본계획도 수립을 안 하시는지 답답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저희 도로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KTX수서역 기반시설 입지에 따른 도로개설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김진수 대표님께서 힘을 써 주셔서 강남지역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지금 수서ㆍ세곡지구의 보금자리하고 KTX역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밤고개길이 많이 정체되고 있는 것을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내년 6월이나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여기뿐만 아니라 헌릉로가 일부 병목현상이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강남구 그쪽 일대 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렇게 계획하다가 끝나죠.

용역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TX 정거장까지가 수서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곡사거리에서 수서역까지 1단계 계획을 내년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KTX로부터 청담대교까지 큰 도로 증설하는 것은 종합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내년예산에 일절 반영을 안 하고 있어서 답답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밤고개길만은 우선적으로 확장해 달라고 저희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주관부서인 교통정책과에서도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구해서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내년에 갑자기 예산이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기본계획 예산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2단계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내년 6월에 끝납니다.

6월에 끝나면 그때 가서 어떻게 잘라서 한다든지 그냥 전체 한다든지 이런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 계획으로는 밤고개길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밤고개길을 한다고요?

네, 거기가 현재 급하기 때문에요.

내년 6월이면 추경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를 죽 보면 페이지는 안 나오는데 물관리정책 일반회계 세 번째 장에 보면 잠원 빗물펌프장이 있고 그다음에 대치ㆍ도곡 1펌프장이 있는데 안전실에서는 30억, 50억을 편성했는데, 예산요구를 했는데 왜 이것이 또 예산과 편성액에서 10억, 30억으로 줄어버렸어. 이것 왜 이렇게 준 거예요? 아까 보고를 하셨잖아요, 도시안전실 전체 예산.

아무래도 예산 종합적인 사정을 봐서 예산과에서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민원 때문에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 예산을 많이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활발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들과 대화를 해서 내년도 중에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빗물펌프장이 민원이 있다는 것을 예산과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산과에서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얘기 안 해 주면 모르지?

저번에 시의회 추경할 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민원 있는 것은 아마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산과에서?

네.

나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안전실에서 이것들은 싹수가 없으니까 그냥 잘라버리자 이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간부들한테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사업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도 안 맞다 해서 상당히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좀 더 대화를 통해서 이 지역의 침수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민원을 해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대해서 민원대책이라든지 아니면 펌프장 설치방법이라든지, 지금 구청에서는 상당히 이 두 개 펌프장에 대해서 민원인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방안도 1안, 2안, 3안 죽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연구하는 것 있습니까?

구청에서 같이 고민하는 부분도 저도 직접 보고를 받아서 필요하면 위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하여간 이것은 문제를 해결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항구대책으로 수립을 해 놓고 자꾸 예산만 줄여버리고, 넣어놨다 줄여버리고 이러면, 또 만약에 민원이 해결된다고 해도 10억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하겠습니까, 200~300억 들어가는 공사를? 그리고 내년에 민원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예산 이월된 게 7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잠원 것요?

네, 잠원.

도곡 것은요?

도곡은 30억입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민원만 해결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다?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지금 현재 보면 빗물펌프장이 냄새 난다, 불편하다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데 또 그것이 빨리 안 되면 침수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역에서 그 두 분들의 입장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도 같이 저희와 힘을 합쳐 주십시오.

하여튼 같이 해 보는데 이것이 제가 봐서는 민원인들 얘기 다 듣다보면 공사가 안 돼요.

맞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그쪽 구청들과 상의를 수시로 하셔서 웬만한 저기만 보면 그냥 밀어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왜냐하면 안 밀어붙이게 되면 민원인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지. 못하게 하는 거지.

위원님, 하여간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좋은 합의점을 끌어낼 수 있도록 같이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두 사업은 빨리 끝내도록 하십시다. 계속 왔다 갔다 모양새도 안 좋고, 이것은 이상이고요. 다음에 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관리정책관 책자 272페이지에 보시면 두텁바위로 89 주변 사각형거 이설 그랬는데 이것이 사각으로 된 하수관 이설이라 이 말씀이죠?

네, 박스타입. 이것이 이종필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던 사유지에 한 건 있는 그것입니다.

내가 이 건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왜 이 건만, 서울시내 사유지에 있는 하수관로가 많이 있을 텐데, 그때 용역 한번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죠?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요구가 있어서, 요구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검토해서 가능한 것은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중이라도 민원을 제기하면 그냥 이설해 준다?

민원 형태에 따라서 사유지 통과하는 원인이라든가 이설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왜 걱정이 되냐면 내 주변에 아는 건만 해도 꽤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벌떼처럼 일어나면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 하나만 이렇게 본보기로 해 주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해 주려면 다 안 해 주었다가 일괄로 해서 순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이렇게 하나씩 해 주게 되면 난 이것이 좋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민원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보는데요. 내년예산 중에서 사유지 통과하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표본이 된다고. 용산은 해 주었다더라, 그런데 우리는 안 해 주냐고. 이런 것 동네 가보면 많아요.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가끔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물관리정책관 210페이지, 210페이지에 보시면 불량하수관거 조사인데 거기가 죽 조사를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10억, 올해 68억 편성하셨네요?

이것은 그 전에는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사비용을 썼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으로 처음 들어왔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아시는 것처럼 도로함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늘린 상태입니다.

이것이 도로함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났구먼. 저는 541%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저희가 현재 아시는 것처럼 도로함몰 때문에 이쪽 분야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하고 있고 또 국비까지 저희가 지원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30년 이상 된 서울시 하수관로 리스트가 있습니까?

한 50% 정도 됩니다. 30년 넘은 게 50%이고 50년 넘은 게 30%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큰 것, 직경이 150이라든지 200 정도 큰 것은 거의 각 구마다 다 내구연한이, 연수가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콘크리트 내구연한 같은 것은 봐서 오래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오래된 것은 우리도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로 가는 것들이 많이 오래 된 것, 지역개발 할 때 묻어놓은 것들은 많이 함몰되고 이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연도별로 30년, 40년 이렇게 관리를 하셔서 체계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육안조사와 CCTV조사가 있는데 육안조사는 어떤 때 합니까?

육안조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경이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은 CCTV로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사한다 이거죠?

600㎜, 그러니까 60㎝짜리 이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조사하기에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데는 위험하기 때문에 CCTV를 활용하고 있는데 하여간 CCTV활용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CTV 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기술이 발달돼서 로봇을 이용하고 그러던데…….

그렇죠.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조사하는 게 상당히 정확하더구먼.

네, 바깥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콘트리트 강도도 나오고, 이런 최신장비로 하시고요. 사실 이것이 하수관로를 개량한다든지 원천적인 것은 안 하고 조사만 하는데 68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큰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1만km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상당히 저희가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68억씩 대거로 편성이 되었는데 하여튼 하수관로 조사 완벽하게 하셔서 불용액이 없도록 잘해 보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유청 위원님 하시죠.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13쪽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 운영에 있어서 시에서 개별상인들을 상대로 점포별 임대를 하다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가단위로 민간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체 상가가 29개가 있는데 23개를 상가단위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네.

민간수탁자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6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사유를 보면 그간에 비정규직으로 쓰던 인력들을 직접고용으로 해서 전환자 337명에 따른 인건비 증액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간접관리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과급 같은 경우도 약 13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고, 이런 문제는 사실 심각하다고 봐요.

보도블록혁신단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법인에 저희가 위탁한 것은 상가부분의 운영만을 위탁한 것이고 나머지 시설물의 보수라든지 운영관리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만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상가 운영에 대한 것만 수탁사에서 민간임대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에서 개별상인들의 선정과 임대차계약 관리, 지하도상가 운영업무를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위탁했잖아요. 민간에 위탁할 때에 자부담 해 가지고 시설을 많이 개선해 줬어요. 그래서 시설유지비 이것은 절약되었는데 성과급이라든가 간접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느냐고요. 간접관리비가 뭐예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통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공통경비가 절약되어야죠, 일부 위탁을 줬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의 상인들을 선정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고요. 본부 운영경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 자체는.

성격이 다른 것은 알지만 간접관리비가 2014년도에는 24억 7,6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예산에는 42억 9,100만 원이잖아요.

지금 그게 늘어나게 된 것은 설명을 드리면 청소라든지 경비, 시설 그러한 인력들이 간접고용이었는데 이번에 직접고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비용들이 늘고, 그다음에 롯데지하상가가 세입이 증대되면서 거기에 대한 간접관리비가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운영하고 간접관리비라든지 이런 비용하고는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간접관리비가 18억 1,500만 원 늘어나 있고 아까 경비, 청소 이런 전환자에 대한 것은 인건비에서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가 되어 있느냐면 약 52억 정도가 인건비에서는 위탁관리비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성과급, 간접관리비 이것은 더 줄든가 해야 하고 롯데 거기가 늘어났으면 그 부분에서 수익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간접관리비에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간접관리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요구했을 때 그냥 무작정 주지 말고 정밀분석을 해라,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정말로 정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는 민자구간과 재정구간이 있지요? 4공구하고 8공구는 재정구간이고 나머지는 민자구간이지요?

시설안전정책관인데요. 4공구하고 8공구는 재정구간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구간하고 민자구간하고 예산을 별도로 분리를 해야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총괄사업 자체를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것 분리가 되어 있고 민간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지원금이라는 게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에서 완전 별개사업으로 분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론 실무부서에서는 분리되어서 하지만 시민이 바라보는 것과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분리가 명쾌하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사업하고 민간사업하고는 딱 사업 자체를 별개로 구분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똑같은 큰 틀에서 봤을 때 강남순환고속도로 사업이지만 거기서 별도로 분리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중에 정산하기도 좋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명쾌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분리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석주 위원님은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사업이 많이 힘들다 그러셨는데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강남순환고속도로 관련해서 금천구 같은 경우는 두 곳에서 굉장히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4공구 종점부, 5공구 시점부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갈등, 지역주민과 금천구하고 갈등, 시하고 갈등 이런 게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해당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민원인들과 협의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하고요. 또 4공구 시점부의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지하차도 건립계획을 도기본에서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또 독산1동 금하마을 주민들의 정당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현장도 방문해서 의견을 다뤘는데 어차피 시설안전정책관, 도로계획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살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설계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중이지만 설계중간보고를 한번 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점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관리위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하다가 아까 정회하고 내일 다시 할 계획이지만 예산재배정 해서 위탁금 1,077억 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난 8대 집행부에서 시장 조례로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은 도로관리공단을 설립하는 전제조건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줬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설립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미진해요. 그러고 보면 이 방대한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줬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방만하게 운영한다, 내실 있는 경영을 하지 않는다, 또 시민의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 그러한 시민들의 평가가 있는데 이 예산을 주더라도 관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지만 실무 국ㆍ과에서 예산사용에 있어서는 정밀숙지를 하고 어떠한 사업의 운영방안에서 간접적으로 컨트롤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또 다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자리에 배석시켜서 할 얘기지만 그 부분은 도시안전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정확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교량 투신방지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7억 1,4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네, 서강대교.

그런데 본 사업은 서강대교에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한강교량별로 자살시도자 및 사망자 현황을 최근 5년간 것을 보면 마포대교가 생존자가 245건 사망자가 25명, 한강대교가 생존자가 89건 사망자가 14건 그다음에 서강대교가 생존자가 63건 사망자가 23명으로 되어 있고 원효대교가 생존자가 53명 사망자가 1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자살을 시도하는 그러한 다리로 봤을 때는 마포대교가 1위 그다음에 한강대교가 2위, 서강대교가 3위잖아요. 이랬을 때 꼭 서강대교에다가 사업을 해야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보면 서강대교가 투신자 수로 봐서는 숫자가 다른 데보다 조금 적을 수도 있는데 실제 사망자 수는 마포대교가 245명이 투신해서 25명이 죽었는데 서강대교가 63명이 투신해서 23명이 죽었어요. 사망자 숫자로 봐서는 거의 1ㆍ2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투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망자 수도 고려해서 서강대교가 다른 교량에 비해서 사망자수가 워낙 높다, 다른 교량의 2~3배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망자수가 높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어쨌든 서강대교에서는 떨어지면 사망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서 자살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는 거죠. 죽는 비율이 1/3이지 않습니까? 3명이 떨어지면 바로 죽지 않습니까? 마포대교는 열 사람 떨어지면 한 사람이 죽는 편인데 서강대교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도표를 보면 사망률이 높지만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살을 목표로 투신을 했을 때 구조적 차원의 시스템의 문제가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같이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어차피 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더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나 정책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설명서 314쪽입니다. 사실 2ㆍ3단지가 과거에 굴뚝산업, 공단으로부터 지금은 디지털산업, 첨단산업단지로 변모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성공사례로 꼽히고 그러는데 교통문제로 인해서 현재 입주기업들이 다 외부로 가려고 하는 상황까지 있어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주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간선도로 한 차선을 넓혀 가지고 수출의 다리가 평균시속 11km 정도 적은 예산으로 원활해졌다. 또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면에서 3단지로 들어오는 진출입로도 서울시에서 4억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수출의 다리를 넘나드는 데 접근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차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너무 더디 가는 거예요. 이것 8년 동안에 개통하겠습니까,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그리고 수차례 담당, 실무과장, 팀장과 해서 해결책도 마련해 주고 같이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올 예산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30억 가지고 뭐합니까? 일부 보상비 해서 약 170억 정도가 있어야 해요. 전년도 이월액을 봤을 때 한 40억 정도 있으니까 13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2015년에 착공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질문할 것은 많으나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성과분석용역 있잖아요?

물관리정책관입니다.

이 사업이 거의 10년째 가는데 예산도 기 투입된 게 한 3,800억 되죠?

네.

그동안 중간 성과분석에 대한 것은 하셨습니까?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안 하셨던 거예요?

네.

하천을 생태복원 하면 좋은데, 저희 지역도 있어요. 보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여러 가지 더 문제들이 있는 것, 주민들하고의 문제, 생태적이지 않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간의 성과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3,900억 투입했는데 관리감독은 안 이루어졌다는 말씀이네요?

일상적인 관리감독은 저희나 구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공시설들 설치한 것들 있나요? 파악되는 곳 있으세요?

인공시설이라고 하면 산책로, 자전거도로 그런 것들입니다.

구에서 설치한 것들이 있냐 이거죠. 이 사업 구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 내리고.

네, 시에서 예산지원하고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구의 입맛대로 바꿀 수 있다는 말씀 아니세요?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협의해서 바꿉니다.

용역에 보니까 ’16년까지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고서가 ’16년도에 나오는 거예요?

내년에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내년에 하고 용역기간이 2016년 6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업 있잖아요, 그것 나오면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수고하시는데 보니까 15억 이상 예산 집행률 제로인 사업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15억 이상…….

그러니까 예산 집행률이 제로인 것, 예산이 15억 이상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해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만 그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건인데 이것이 총예산이 568억 원 정도 나옵니다. 특히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425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이 토지보상 비용이더라고요.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결정도 해야 되고 또 종로구청 쪽의 민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개봉유수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이것도 40억이 있고,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매입비 이것도 36억이 있더라고요. 토지매입만 해도 상당한 액수거든요.

탄천물재생센터 거기는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보상을 진행하다가 재판 판결이 늦어져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개봉유수지는 KBS인데 최종적으로 거의 협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너무 편안하게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하여간 그 부분 때문에 내년도 ’15년도 예산은 저희가 집행률을 고려를 했고요. 이것을 챙기면서 저희가 같이 금년도예산 집행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주간보고를 받으면서 챙기고 있고, 예산 수립할 때 내년도의 집행가능성을 제일 중시해서 본 것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돌발변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공통분모가 있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집행률 제로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은 실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예산에는 못 봤는데 복개하천 주변 악취방지공사 이것이 있더라고요, 19억 원짜리. 이것 올해 예산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 19억 불용처리됐죠?

내년에는 없고, 금년에 끝납니다. 저희가 복개하천 주변에 악취방지가 22개…….

아니, 집행률이 10월까지 제로인 사업 중에 하나로 이것이 올라와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산만 잡아놨지 아무런 소득도 없었네요?

아닙니다. 사업을 2월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요?

네.

그러면 19억 4,300만 원 예산을, 이것이 10월까지 자료예요. 그렇다면 11월, 12월, 1월, 2월까지 다 쓰겠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이 집행률이 저희가 또 하나 통계를 갖고 있는 게 원인행위를 얼마나 했는지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원인행위는 해 놓고 일은 해 놨는데 요즘에 업체들이 기성을 타갈 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업체들은 한번에 타가려고 하는 경우 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중간 중간에 여러 번 타가도록 해도 그러지 않고.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원인행위는 해 놨는데 집행이 안 돼서, 아까 보상비나 그런 것들은 대체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보상금이 어찌됐든 간에 소유자한테 가야지만 집행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것은 밀당을 해야 돼요.

내년 2월 회계연도 폐쇄까지는 다 집행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내년 2월로 완결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명시이월 반복 요청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15년도에는 제가 예산을 못 봤는데 뉴타운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해서 이것이 한 10억 정도 되네요?

뉴타운이면…….

도시안전실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 자료상에는 있어요.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과장들도 우리 사업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명시이월이면 대체로 저희도 알 텐데요.

성내유수지 정비하는 것 28억 있죠, 그것은 여기 것 맞습니까? 이것 축구장 건립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5년도에는 어떻게 출발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부서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내년에는 설계해서 공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면 예산도 크고 또 하다가 안 되는, 사업종류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시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사전절차 미흡한 게 있지 않나, 일단 예산부터 편성하고 보자, 그런 점이 아쉬워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이 예산서 다 보셨어요?

다 보지는 못하고요.

다 보시고 오셔야지. 총예산이 얼마예요?

저희 1조 9,000억 정도 됩니다.

신규사업은 몇 건입니까?

건수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그것도 솔직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 정도 되면 따로 구분 분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제가 보다가 너무 많아서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아요. 몇 건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7건입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229억 원입니다.

그것이 본예산은 얼마죠?

그것이 266억 원 중에 229억 원이 이월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안 했거나 못 했거나, 아니면 예산을 잘못 잡았거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은 가히 좋은 모습은 아니죠?

네.

명시이월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이 예산책을 다 못 보듯이 저희도 힘들어요, 보좌관 하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일단 잡아놓고 못 쓰면 불용하든지 이월하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계속 연속되지 않냐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도 많이 지적했는데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탄천과 서남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 책정할 때 재생센터에서 예산서를 받아서 그것이 합당한가 따져보고 나서 예산을 책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온 사업설명서나 이런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설명서 줘보세요. 사업설명서 없다고 하시던데?

센터와 예산협의 할 때 부서에서는 당연히 요구를 받고 검토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어느 사업을 할 테니까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도시안전실에서 주듯이 이런 식으로 무슨 사업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오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좀 주세요. 그리고 일단 나와 있는 것부터 보면 탄천 1212페이지인데 한번 보세요. 3년간 이용, 전용, 불용실적을 봤는데 불용액이 상당합니다. 2013년도에는 15% 전체 평균은 약 11%예요. 그렇다면 이것에 비추어 보면 ’14년도에도 불용이 생길 것이고 ’15년에도 불용액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액보다는 과다하게 아마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209페이지 보시면 예산안 중에 공공운영비가 있고 민간위탁금 중에 정산비하고 비정산비가 있습니다. 정산비는 서울시에서 준 금액에 비해서 덜 썼으면 돌려받고 더 썼으면 더 주고 하는 건가 봐요. 그런데 비정산비 같은 경우는 일단 주고 나서 정산하지 않는 다는 뜻이겠죠?

네.

그런데 정산비 대비 비정산비가, 아마 제가 회사를 운영한다면 비정산비는 아끼고 정산비는 있는 그대로 꽉꽉 채워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떠십니까,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정산비에 대해서는 아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산비는 아낄 필요 없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낄 필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정산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당연히 심사하고 계약 전에 계약심사과에서도 심사하고 저희들은 성과평가를 합니다. 성과평가에 따라서 예산절약목표를, 전기도 목표를 정하고 약품도 목표를 정하고 그걸 달성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평가를 하는 그런 절차들을 두고 있습니다.

비정산비는 최초에 민간위탁 한 다음에 혹시 정산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해 본 적 없죠?

비정산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없죠?

네.

한 번쯤은 해 보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외부 공인회계사,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이후에 따져봐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쓰였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 서남도 마찬가지예요, 앞과 다 대동소이한데요. 서남은 예산이 더 많죠, 탄천보다. 그런데도 불용액이 여기도 평균적으로 7%가량 불용이고요. 예산이 더 간다는 거죠. 그리고 2013년도에도 8.6%가 불용이고 2014년도에도 그럴 예상이고 아마 2015년도 예산도 그렇게 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금액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를 볼까요?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가 716페이지 여기에 보면 예방적 유지보수 비용을 약 10억 원을 잡았습니다. 718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있는데 예방적 유지보수가 작년에도 있었나요?

시설안전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매년 이 정도 책정이 되는데 균열보수 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예방, 그러니까 균열이 되지 않았어도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건 아니고요. 포장선상에서 포트홀이라든지 아니면 거북등균열이라고 그래서 균열이 바둑판모양으로 생기면 포장을 전면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초기상태에 균열이 한 줄씩 죽 나거나 그러면 그걸 실링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메꾸면 거기로 빗물이 들어가서 얼거나 눈이 들어가서 얼거나 이렇게 해서 포장상태가 파손되는 것을 예방한다고 그래서 초기균열 상태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균열이 발생하는데 초기균열 상태에서 저희가…….

올해 것 집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아스팔트 우리가 포장할 때 온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화상카메라로 보면 온도가 나타날 수 있는, 열 상태로 해서 온도가 제대로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카메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말씀이신가요, 그걸 깔 때?

네.

이것을 서울시에서 구입을 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사업소에서 감독들이 그걸 보고서 제대로 하는지…….

이것을 한다면 감리회사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감리하는 데서는 감리에서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이것은 공사업체에 이 내용을 달라 그러면 되지 굳이 서울시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감독하는 장구를 업체가 보유하도록 하면 그 비용을 원가계산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저희가 직접 갖고 있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업소별로 각 2대씩 하는데 아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까지 어떻게 다 기다리고 있습니까? 공사할 때마다 나가 가지고 열화상카메라로 다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하루에 동시에 여러 군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열화상카메라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강교량 투신방지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들었는데 마포대교냐 서강대교냐, 마포대교가 많은데 서강대교는 더 치사율이 높다고 해서 서강대교에 다 설치를 했어요. 이제 자살하는 분들이 가보니까 서강대교에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리 뛸까요? 다른 교량으로 가겠죠? 그러면 다른 교량에 또 설치할 건가요? 그러면 또 뛰실 분이 딱 보고 밑에 걸려있네 하고 다른 교량으로 갑니다.

다른 데 가다가 살지 않을까요? 다른 데 가다가 살지요. 그것만 해도 효과가 크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너무 과잉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내렸다가 철망에 걸렸어, 그러면 더 안 뜁니까?

사람의 순간적인 저기를 막는 거라서 그것은 저희가 예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헷갈리잖아요, 마포대교에 설치할지 서강대교에 설치할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서강대교에 설치했다고 해요. 왜 마포대교는 설치 안 하느냐, 그 옆에 동호대교는 설치 안 하느냐.

마포대교도 워낙 뛰어내리는 사람도 많고 죽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마포에다가 설치를 해서라도 스물 몇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값어치가 없는 건 아니겠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한정된 게 있으니까 저희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신하면 사망 비율이 높은 서강대교부터 먼저 시행을 하는 건데 만약에 효과가 있어서 정말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뜻은 아주 숭고하고 좋은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도 10계명이 있고 차도 10계명도 있나요? 10계명이 서울시에 몇 개 있어요?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보도블록 10계명하고 차도, 인도 이렇게.

10계명 좀 주세요.

네.

여기 보면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듯이 이것을 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지요?

110페이지 인도 10계명.

사실 보행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보도블록 품질 자체라든지 아니면 겨울철 동절기공사 이런 것들을 막느라고 보도블록 10계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인도 10계명은 보행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고 길거리에 불법적치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들이 난잡하게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또 보도블록 위에 보면 오토바이라든지 불법차량들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보행환경을 좋게 만든다 하는 쪽에서 인도 10계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켓주차가 실효성이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유럽의 아이디어를 빌려 가지고 시범적으로 계획을 해서 고민을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보도 위에 차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을 차도로 내려놓는 방법이거든요. 보도가 넓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넓은 데를 보면 차들이 다 보도 위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다 포켓주차를 만들어서 이 차를 밑에다 내려놓아서 온전히 보행공간으로만 쓸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아이디어로 계획을 하고, 저희도 시범사업부터 먼저 해서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에 적합한 좋은 보행환경조성을 하기 위해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를 겪는 이유가 땅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이것도…….

쉽게 보면 보도 위에 있는 차량의 위치만 바꾸는 아이디어에서 저희가 출발했는데 유럽에 보니까 꽤 많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구획을 그려준다는 건가요?

보도가 이렇게 넓으면 보도에는 사람만 다녀야 되는데 보도 위에 차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 가서 있느냐면 차도에서 건물 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포켓주차장을 만들어서 이 차들을 이렇게 끌어내려주고 이 공간은 온전하게 보행자 공간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러니까 보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보도는 줄어드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상의 실제적인 보도는 좀 더 쾌적하게 잘 만들어 주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단속을 해야죠.

단속만으로 어려워서 저희가 물리적인 환경도 같이 바꿔주면서 단속도 병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포켓주차도 하고 보도에도 차가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같이 주민들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위험이 있죠. 그런 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다분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켓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료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생각에는 이것은 저희가 마을만들기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는데 그 지역의 거주자들, 거기의 상가주인들 이런 사람들과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과 같이 거버넌스로 해서 의사결정을 같이 할 거거든요. 여기를 돈을 받는 게 좋겠다, 아니면 무료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해서 시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안 어울리는 게 뭐냐면 일반도로에, 상가도로죠. 인도도 아니고 도로 앞에 차만 세워놔도 그 가겟집 주인이 비키라고 해요.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역을.

그렇죠.

그렇다면 이 포켓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그 상가 사람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현재와 같이 잘못되어 있는 주차문화, 보도 상에 올라가 있는 주차문화를 그냥 놔두고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을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여간 방안은 저희가 같이 논의해서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다돼서 짧게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교면포장 개량공사에 관한 도시안전본부장의 방침이 있다고 그래요. 방침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부순환도로 교면포장 개량공사에 대한 본부장님 방침 주십시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까, 아니면 도시안전실장입니까?

자동차전용도로는 도시안전본부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내부순환도로는 그냥 본부장 방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대로.

그러면 작년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세요. 제가 마지막인가요?

아닙니다. 한 분 더 계십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인 줄 알고, 우리 도시안전실 1조 7,000억 서울시예산의 7.5%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을 이틀간에 위원님 열 분이 앉아서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이 참 그렇죠. 자치구 4개 구청 예산을 여기서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뭐 그것을 집행하는 여러분은 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이해합니다. 제가 오늘 솔직히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다가 한 가지 해야 되겠고, 제가 또 관심 있는 사업이 있어서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9대 들어와서 올 1년 도시안전실과의 관계를 짚어보면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싱크홀, 지반침하, 도로함몰 이것 아니었겠어요? 이거였죠. 우리가 임시회나 정례회, 행감을 통해서도 주로 이슈가 그거였는데 물관리정책관 예산을 죽 보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물론 서울시 예산에 안전예산이 많이 증가한 것 알죠.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안전예산이 중요한 것 아는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될 그런 예산이 안 보여서요.

의견을 주시면…….

시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또 언론에 지하수 유출 그 문제가 얼마 전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수관거를 공사한다, 물론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서울시가 앞을 내다보고 정책적으로 대비해야 될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 좀 해 보시죠.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지하수법을 개정해서 지하굴착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건축공사장의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을 개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하수 영향조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하수관리 관련 예산이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과정에도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하철공사장은 말할 필요 없고 대형건축물을 비롯한 대형공사장의 지하수유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하수 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에 대한 얼마가 됐든 예산이 편성되어서 2015년부터는 심도 있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머리에 떠오르는 것 몇 개만 묻겠습니다. 실장님, 구의유수지 있잖아요. 구의유수지 거기에 기숙사를 짓는다고 했다가 국민행복주택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물관리정책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들 반대로 지금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안 되고 있죠?

네.

작년에도 우리 존경하는 문종철 위원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 불용이 된 것 같고, 올해도 보면 예산이 명목상 같아. 살기 위해서 한 5,0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이것 뭐 의미가 없죠?

우선 사업이 굉장히 봉착상태에 있어서 어찌됐든 주민과 협의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저희 시에서 저류조를 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고요. 또 제가 9대 들어와서 항상 관심을 가졌던 제물포터널, 형태경 과장 한번 나와 보세요.

도로계획과장 형태경입니다.

보니까 12월 5일 여의도에 공청회가 잡혀 있데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2014년도 예산에 보니까 40억이 명시이월됐어요. 그리고 올해예산에 10억이 편성되었고, 그래서 50억입니다.

맞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도 되죠?

작년예산 40억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집행부의 입장도 알고 그렇지만 지금 여의도를 비롯한 일부 주민들 설득과정 또 가는 문제, 환경안전의 문제가 더 검토될 수 있도록 형 과장님 계속 노력해 주세요.

이번 12월 5일 공청회 때 여의도주민회에서도 뭐 제안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 수용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과속은 안 됩니다, 제물포터널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꼭 주민합의를 거쳐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남부도로사업소 소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물론 남부도로사업소 소장이 할 일은 아닌 것은 아는데 우리 민승기 남부도로사업소장이 지역에서 상당히 평도 좋고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기회에 얼굴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요.

고맙습니다.

일을 정말 열심히 해요. 들어가시고. 남부도로사업소가 옆에 있는 존경하는 오봉수 위원님도 지역현안과 관계되어 있고, 상당히 중요하죠. 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보니까 36억인가 38억이 배정되어 있던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실장님 어떠세요?

저희가 더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물론 사업이 녹록하지는 않죠. 그것을 하여간 이전에 관해 지역주민들도 섭섭해 하지 않고 이쪽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있으니 하여간 우리 실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저희도 힘닿는 한 돕도록 할 테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재난취약가구 6억 5,450만 원인데 지원대상이 1만 가구입니다. 1만 가구의 가구당 평균이 5만 9,500원 지원을 하는데 5만 9,500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실제 이런 부분을 하는 세대를 가보기도 했어요. 설치할 때도 가보기도 했는데 우리가 먹는 것도 정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해 주는 그런 음식이 있고 또 불량식품도 있듯이 저는 그런 비유가 들어요. 취약지구여서 잘 모르시는데 이것 설치만 해 놓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설치했다는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말 독거가 계시든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세대수와 전시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할 수 없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실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사업내용에 보시면 돈이 가구당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취약가구에 보시면 생활안전 노후시설 전기ㆍ가스시설 등 이런 것들의 시설 개ㆍ보수가 필요한 부분, 또 일부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자재 교체, 또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는 것인데 돈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필요최소한의 지원이랄까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보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소화기, 단독경보기, 가스타이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은 과연 뭐가 있을까? 그렇다면 소화기와 가스타이머 이 정도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전기나 가스, 보일러에 대해서 2014년 실적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예산서에도 보시면 거기가 2014년도도 현재까지 1만 9,000가구를 선정해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의 효과에서 이것이 사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실장님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5만 9,500원으로 취약가구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12년에 1만 8,000, ’13년에 2만, ’14년에는 1만 9,000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5만 9,500원을 가지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집집마다 5만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만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자치구에서도 보태고 해서 사업이 집행되는 것인데 물론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유용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의 폭을 넓혀서 꼭 5만 9,500원이 아니라, 사실은 자치구나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기부를 해서 많이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품목과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항상 우리 위원회와 안전실과의 유대얘기를 하는데 26페이지 안전감시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안전감시단이 800명이 있는데 25개구에 있다고 해요.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800명이면 1개구에 40명씩이 있는데 저는 사실 구의원부터 나름 활동을 했습니다만 안전감시단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 어떻게 위촉이 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현식입니다. 자치구에서 지역의 안전감시를 하고 예방하는 활동은 다양한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안전 거버넌스도 있고 자율방재단도 있고 안전모니터도 있고 또 동네 기존의 자생단체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 중에서 선별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한 800분 정도를 모셔서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해 드리려고 특별히 내년도부터 활동을 기존에 하는 것 플러스해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현재 1억 6,000, 2013년도부터 보면 2억 8,000, 2억 2,000, 내년에 1억 6,000이에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 구석구석이라고 했는데 저는 안전감시단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현재 문제는 자율방재단이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이런 분들이 하는 부분을 여기다 지원을 하는 거냐, 아니면 감시단을 따로 두는 거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뭐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활동하는 광진구에서 저는 안전감시단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걸 왜 합니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안전감시단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재단이나 그런 다양한 단체 명의로 해 왔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느슨한 형태의 안전감시와 제보활동을 해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아예 이럴 것 같으면 안전감시활동 보조금 해 가지고 그 단체에다 보조를 하는 부분이 맞는 것이지 여기서 이 서류로 봤을 때는 안전감시단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또 하나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람들 피복비가 지원되고 있는 감시단 옷은 누가 샀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앞으로 새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품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면 좋을지는 구체적으로 의논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해서 하시고. 문제는 안전감시단이 모르겠어요, 저만 지역에서 활동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역활동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감시단을 모를 정도면 이것은 유명무실하고 단체가 하고 있는데 그냥 지원금만 주고 단체가 하나 움직이는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어디서 단체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이중지원이 될 수는 있으나 안전감시단은 묻혀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실효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이것은 나중에 자료 받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설명서 359페이지입니다. 2013년, ’14년에 800억의 예산을 잡았다가 2015년에 300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죠.

다시 한 번 좀…….

359페이지 동부간선도로 ’14년에는 800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을 300억으로 잡았어요.

’14년도에 800억요? 480억…….

아, 490억이었는데 360억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동부간선도로 같은 데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2015년 예산이 한 500억 정도 준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렇죠?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파악할 게 뭐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구에서 교통특별회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주요현장에서 공기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건 돈이 없어서 그런데 서울시가 돈이 많아서 그러는지,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특별회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많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까지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안 책자 716페이지 보면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 예산안 산출근거 표 중간 정도에 보면 보수용 장비 유지관리비 있지요? 2,000만 원 곱하기 6개 사업소면 얼마예요, 실장님?

1억 2,000이어야 되는데 숫자가 잘못됐네요.

어떻게 잘못됐어요? 어떻게 1억 2,000이 1,200으로 둔갑해 있죠?

200만 원이 맞지 않나 싶은데 오타가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산서에 오타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를 보면 2013년부터 ’15년까지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것 갖고 논의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포장수명이 대체로 봐서 한 10년, 15년 정도로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수명대로만 본다면 10년을 봤을 때는 매년 10%의 도로를 보수해야 되는데 저희가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가 전체 도로면적으로 보면 한 3% 남짓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4% 정도 되는데 노후포장도로 정비예산은 사실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포트홀이라든지 아니면 도로함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지만 그 상황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718페이지 보면 감리비에서 단가가 18만 6,021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산정된 거죠, 검측감리원?

이게 법에 나오는 건데 아마 감리원이 받아가는 기본임금에다가 이윤 이런 걸 곱해서 관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걸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가정보나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5개월은 뭘 말하는 거예요?

검측감리원을 한 사람으로 봤을 때 55개월을 쓰는 거니까 만약 다섯 사람을 쓰면 11개월을 쓰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명수를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먼스(man/month)입니다. 이것을 사람 숫자로 나누면 총 개월수가 나옵니다.

그냥 즉흥적인 답변입니까?

아니에요.

아니, 1년 예산을 하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55개월을 총 개월수로 놓고 이것을 사람 숫자로 나누면 다섯 사람을 투입하면 11개월을 쓸 수가 있고 열 사람을 쓰면 5.5개월을 쓸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별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78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관리 위탁, 오늘 조례에 관한 부분도 여기에 포함된 부분입니다만 780페이지를 한번 보면 인건비가 26억 8,100만 원인데 총 급여가 47명이잖아요. 여기는 다 직원들이 편성이 되는 겁니까? 월 급여를 보니까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버리지로 봤을 때 일인당 급여가 47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산출근거가 맞습니까?

실무부서에서 임금체계기준에 맞춰서 뽑았다고 그러는데 상세한 것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오전에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도 이런 약간 소모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47명의 직원을 뽑는데 평균 인건비가 그냥 단순하게 나누면 되잖아요. 26억 8,100만 원인데 나누기 47, 나누기 12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평균금액이 475만 원이에요. 이것은 일원화, 이원화를 한 부분이 아니라 뭘 하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인건비를 들여서 과연, 평균 475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저희 공무원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한 400 내지 500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 400~500은 되겠지만 문제는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많이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평균적으로 차장급부터 죽 나눈 거니까 그런 건데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다 차장급만 두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차장부터 밑에 직원들까지 죽 전부 다 평균 낸 건데 평균 475만 원은 위원님께서 계산하신 게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단순한 거예요.

하여간 새로 만들어진 시설물들을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인력은 부족하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어떤 게 정말 실효성 있는 부분인지. 793페이지에 보면 내부순환로 교면포장 개량공사 788페이지와 793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일에 대해서 왜 단가가 왔다 갔다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전면개량에 대해서 또 부분개량에 대해서 있는데 돈이 2억 8,000, 2억 1,200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a당 단가가 전면개량인 경우는 929만 6,000원이에요. 이것은 788페이지에 되어 있죠, 똑같은 일인데. 실장님, 맞습니까? 제일 하단에 보면 단가가 929만 6,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절상을 시켜서 1,000만 원씩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면이 400a고 여기가 300a다 보니까 정릉천고가에서만 단가의 차에서 느껴지는 것이 2억 8,200이 더 많은 부분이고, 북부고가 같은 경우도 2억 1,200이 많이 잡혔더라고요.

그 세부내역에는 아마 이것이 시설물별로 교면포장 개량 이렇게 해서 포장하고 밑에 방수하고 개량하는 것에 옆에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단가를 뽑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실장님은 갑자기 없던 빗물받이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단가가 포장단가는 a당 저희 예산 뽑을 때 단가와 똑같은데 거기에 세부 다른 내역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숨어져 있어서 그렇게 뽑았다는 것인데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좀…….

잠실 지하광장 준공돼서 서울시에서 받았죠?

네.

보도환경과에서 임대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임대내역 좀 내일, 지하광장을 새로 조성했기 때문에 아마 새로 점포 임대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몇 개나 했는지 점포별로 임대료 내역과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조상호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죠.

조상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할게요. 방침서를 받았는데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교면포장 개량계획과 내부순환로 교면포장 개량계획을 받았는데 이 2개의 사업 단일공사 발주 건 중에 구간별로 교면포장공법 및 방수공법이 다른 경우 그 현황 좀 주세요. 어느 어느 구간이 이런 공법이고 예산이 얼마 들었고, 회사는 어떤 회사고 해서 세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동율 위원님.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네, 자료요청 하십시오.

67쪽에 보면 환기구 지적된 내용 공공시설물, 일반건축물 소재지, 상호명, 상가, 공동주택은 소재지와 주택명 이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사업비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것 사업명과 예산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없거든요. 그 자료 좀 요구합니다.

자료요청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설안전정책관의 주민참여가 총 77건에 170억 3,700만 원이네요?

네.

전년도는 26건 36억 5,000만 원인데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서울시가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는 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말씀하시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로 예산과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있다 없다 얘기하기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은 구비 대상사업들이 많이 올라와요. 자치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 선정과정에서 예산을 주민참여위원들이 투표 아닌 투표방식을 도입해서 순위를 선정하잖아요. 누구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사업의 내용보다도 그냥 몇 개 자치구들 주민참여위원들이 단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보다도 단합을 해서 어느 구가 사업을 가져가는가 여기에 지금 몰두해 있어요. 이런 방법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들었다시피 시비대상만을 서울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하고 실링을 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500억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을 시민들에게 내놨잖아요. 일부는 25개 자치구에 분배를 해서 구비사업은 그 예산으로 자치구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렇게 우리 안전실장님께서는 강력히 건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파트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도 시비가 남은 것은 정산처리문제도 깔끔히 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이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월 빗물저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예산이 올해예산 대비 310억 원이 증가 편성됐네요? 예산집행이 그간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아시는 것처럼 모형실험을 했는데 문제가 발견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공사가 원활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전부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리모형실험 현장방문도 저희가 도기본에서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가 몇 가지 지적사항을 했어요. 수리모형실험도 완벽하지는 않다, 그래서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환기구를 늘렸으면 좋겠다 건의도 했고요. 또 지금 현재 물이 가득 찼을 때 퍼내잖아요. 퍼내는 과정도 그냥 어떠한 모터로써 물을 퍼내는 것보다도 그것도 수리모형실험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이 가득 찼을 때와 물이 가득차지 않았을 때 펌핑하는데 같은 성능을 가진 모터로 펌핑을 한다고 해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남부순환로~오정대로삼거리 간 도로개설 사업이 예산서 1078쪽인데 이 예산 가지면 2015년 12월에 사업 완료할 수 있습니까?

몇 페이지죠?

예산서 1078쪽요. 남부순환로~오정대로삼거리 간 도로개설사업이…….

페이지수가 달라서 제가 계속 저기합니다만. 위원님, 페이지수가 조금 달라서 제가……. 찾았습니다.

2015년 연말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이것은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실장님 말씀대로 고가를 공원으로 만들면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런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너무 개축에 가까운 과도한 비용이 들어서 경제성이 없다는 취지였고요. 아까 전에 책 보여준 게 2안이라고 그랬는데 2안을 보니까 토심이 30cm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토심은 30cm라 하더라도 상판은 다 교체해야 되고 거더는 7개 정도 교체해야 되고 교각은 15개 정도 교체해야 되는데…….

보수보강 합니다.

교각 및 기초는 15개를 하는 게 2안인데, 그러면 앞으로 2안으로 하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그때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한 50년 이상.

그러면 어떤 전문가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라인 쪽은 상당히 더 내구성이 있는 걸로…….

철도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중이 좀 더…….

50~60년 정도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되려면 한 560억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정도 되려면 토심이 60cm 되면 관목도 심을 수 있고 30cm 정도는 작은 화초 정도 심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목.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당초의 방침을 바꾸지 않고 계속 2안으로만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어서 아니다, 토심이 한 60cm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60cm 정도의 토심이라면 흙이 한 2배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바꿔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한다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한 60년, 50년 쓰려면 여기 나오는 3안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의심을 하는 거지요. 이분들이 내 생각으로 봐도 그만한 돈을 가지고 했을 때 틀림없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을 할 것이라는, 과거 경험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380억만 해도 과도한 투자입니다.

과거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런 계획발표 초기단계에서 저희가 그런 정도의 보수보강 아니면 변경에 대한 디테일한 것을 검토해서 그 내역을 알려드린 적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공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서 380억이라는 돈을 계산해 냈다는 것을 다 알려드렸잖아요, 외부에다 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면 변화되기 전에 이러이런 사유로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것을 알릴 텐데 그 전에는 총액 380억만 아마 계획적으로 밝혔고 디테일한 내역은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역고가는 보수보강 범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하중을 실을 수 있는지를 치밀하게 검토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뽑아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 리스크나 그런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내용은 그 구조물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 그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극복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뽑아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주민들 의견, 전문가들 의견, 그 과정에서 저것을 갖고서 현상공모를 한 상태에서 그림이 그려지면 다소간의 변동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가이드라인을 그 금액 범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다소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죠, 사람이 살다보면. 그 정도는 억셉트 할 수 있는데 많은 부분이 바뀌어서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낭비되는, 지금도 과도한 투자인데 늘어난다면 정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만 차이가 있다면 제가 다 예단할 수 없고 다 살펴본 건 아닌데 제 경험으로 봐서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내역을 소상하게 밝힌 적은 없었다.

알겠고요. 이렇게 1안, 2안 해서 안전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결과물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관 책자 구산1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사 4차 변경까지 해서, 책자 626페이지입니다. 197억 1,500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됐는데 ’16년 이후에는 투자현황이 없고 2015년에 10억을 들여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특히 도시안전실 쪽에서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다 말씀하셔서 의정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5년도 도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내일 개최되는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