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진흥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산업경제정책관 고홍석, 일자리기획단장 박문규, 경제정책과장 이해우, 소상공인지원과장 배현숙, 투자민생경제과장 정광현,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 노동정책과장 이병수,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 창업취업지원과장 이방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문, 농수산식품공사 협력관 이재덕)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원 등 서울형 창조산업 육성을 통해 서울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뉴딜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골목상권 활성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도 소요재원을 배분하여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경제 분야는 전년도 규모 수준을 유지하되 직접 지원보다는 단계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간 재원 안배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넷째, 의욕적인 예산편성보다는 집적산업 실태조사 용역, 시범사업 추진 후 확대여부 검토 등과 같이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3,833억 2,000만 원으로 2014년도 최종예산 4,478억 3,700만 원 대비 14.4%인 645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단계 종료로 804억 1,600만 원이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사업비 기준으로 전년 대비 6.4%인 203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세입 감소, 복지와 안전에 대한 수요 증대 등에 대한 재정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안정, 안정된 일자리 제공,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창조경제 거점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5,744억 3,900만 원으로 2014년도 지출계획 5,735억 7,200만 원 대비 0.2%인 8억 6,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376억 3,900만 원, 사회투자기금이 368억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1,860억 5,500만 원으로 2014년도 최종예산 2,561억 9,000만 원 대비 27.4%인 701억 3,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1,281억 5,400만 원, 보조금 497억 5,200만 원, 지방채 66억 5,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4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매각사업 수입 등 1,248억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 33억 5,4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으로 497억 5,900만 원, 지방채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정부자금채로 66억 5,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4억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창조산업육성 분야에는 총 20개 사업에 40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조경제기반 조성을 위해 홍릉스마트에이징클러스트 조성, 신촌ㆍ홍대ㆍ합정 창조밸리 구축,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운영 등 155억 5,600만 원, R&D 육성을 위해 서울형 R&D 지원, 공동협력기술개발 지원 등 202억 8,000만 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 47억 1,00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는 총 15개 사업에 79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에 415억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글로벌 강소기업 유통마케팅 지원, 중소기업비즈니스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등에 384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에는 총 10개 사업에 28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기반 조성을 위해 시설현대화, 주차 및 화장실 환경개선,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등에 221억 1,700만 원, 전통시장 경영지원을 위해 신시장모델 육성, 상인역량 강화, 이벤트 개최 등에 63억 8,60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분야에는 총 27개 사업에 1,45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접일자리 제공을 위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공공근로 등에 575억 8,500만 원, 직업훈련을 위해 창조전문인력 양성,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 청년일자리 허브 운영 등에 351억 9,600만 원, 창업취업 지원을 위해 챌린지 1000프로젝트, 아스피린센터 운영, 장년창업센터 운영, 서울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등에 368억 8,900만 원, 고용장려금 지원을 위해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에는 138억 6,60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형 노동정책모델 확립 분야에는 총 15개 사업에 9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권익센터, 근로자복지관, 노동복지센터 운영, 청소근로시설 개선, 생활임금 지원 등에 74억 5,300만 원, 지역 노사관계 안정 추진을 위해 노동단체 지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공정일터 노사상생 및 협력문화 확산에 23억 1,00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총 17개 사업에 28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공간 지원, 지역생태계 조성, 시장 활성화 등에 113억 7,900만 원,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등에 172억 5,10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56억 9,100만 원, 민생침해 근절대책 추진을 위해 6억 2,000만 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19억 4,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규모는 5,376억 3,900만 원으로 2014년도 지출계획 대비 1.9%인 53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적정수준의 융자지원과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원 지원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율 하향조정 등을 통해 기금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어서 수입ㆍ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25억 원, 융자금 회수 2,649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2,471억 7,800만 원, 이자수입이 30억 원이며, 지출내역은 시설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금 2,000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400억 원, 펀드출자금 53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 상환 1,753억 4,400만 원, 예치금 1,158억 6,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사회투자기금 운용규모는 368억 원으로 2014년도 지출계획 대비 10.9%인 45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기금운용 4년차로 신규사업 추진보다는 그간의 사업추진상 드러난 문제점 보완에 중점을 두고 민간기금의 1 대 1 매칭기준 완화 등 기금 내실화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어서 수입ㆍ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134억 6,800만 원, 예치금 회수 225억 2,200만 원, 이자수입이 8억 1,0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사회적기업 융자 20억 원,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60억 원,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40억 원, 사회적프로젝트 융자 60억 원, 국제포럼 개최 및 홍보 1억 1,900만 원, 예치금 172억 2,6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경제진흥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2015년도 경제진흥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진흥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제진흥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입니다.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을 통한 금융육성 활성화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첫 번째, 여의도 IFC 건물 관련 등기부등본, 처음부터 현재까지 일체의 내용이 담겨있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시내 외국 금융회사 소재 일체를 주시되 여의도와 구분해서 분류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의도 대 비여의도를 분류를 해서 외국 금융자산 및 유통금액을 비율로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그 SIFC 관련해서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위원 현황과 그다음에 그 동안의 회의 개최 한 현황 그리고 내용, 또 수당 지급 현황 등 그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각 과별로 예산과 그 예산 집행 현황, 과별로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각 사업별로 3년간 예산 집행 현황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고란에는 불용이 된 부분들 경우에는 그 불용사유 부분을 적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에 관련해서 2013년하고 ’14년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직접 했는지 아니면 어디에다가 재위탁을 해서 교육을 했는지 분류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그 교육이 장소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강사 이름은 누구며 몇 명의 수강생이 있었는지 자세한 교육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좀 세부적인 질의는 다시 하기로 하고요. 실장님, 국회 예산상황을 계속 보고 계신가요?

국회 예산상황이요?

네.

자세히는 제가 안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서 국고지원을 좀 6,000~7,000억 정도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걸 계속 보고 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 쪽 것은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혁신단지 지정 같은 경우도 만약에 서울이 지정을 받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상당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별도로 각 다른 부처한테 얘기하고 이런 것…….

국고지원을 받으면 서울시 예산이 운영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마 오늘 예산안이 상정이 돼서 2~3일 내로 예산안이 통과가 되고 부수법안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협상 중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마 저희 서울시 예산에도 반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6,500억 정도, 일반회계로는 9,50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14년도에 대비해서. 그런데 경제진흥실 예산을 이렇게 아까 보고하신 걸 보니까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때문에 감소했고, 사업비 기준으로는 203억 3,100만 원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업비로. 그러면 전체 서울시 예산 증액한 부분에 비해서 우리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이 너무 소폭 증액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거 아닌가요?

네, 많이 증액된 건 아닙니다. 제가 와서 봐도…….

상대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그런데 전 국ㆍ실을 따지자면 저희가 제 생각에는 평균 정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안전 쪽 예산을 1조 이상 늘리고 그다음에 맞춤형복지 하면서 복지가 30% 이상 늘어나면서, 전체 예산의. 양 쪽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실 때가 온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안전예산 늘어나고, 복지예산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에서 받는 것 때문에 생기는 서울시 예산 운영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셔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최대한 부서에서 협의하시고, 어쨌든 상임위원회 예결을 통해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기경 위원님 중에서도 예결위 들어가시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다음에 어떤 논리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그 와중에 또 예산과나 다른 실ㆍ국장님들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니까 며칠 동안은 만전을 기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3년 동안 집행 현황하고, ’12, ’13, ’14하고 ’15년도 예산 편성한 것도 같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마포구 출신 오경환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와 관련된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분야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하고 이게 각각의 사업이면서도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업들을 좀 더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또 소기업 간에 규모의 경제의 차이도 있고 그에 각각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물질적인 급여 차이도 많이 납니다. 또 대기업에 소속된 노조와 중소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또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점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들, 소위 말하는 뒷골목에 있는 상권에 있는 사람들은 조직화 되어 있지 않고 집단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람들은 조직화 되어 있고 집단화 되어 있어서 힘이 있는 거죠. 물론 대기업의 노조, 그러니까 대규모 상권이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좀 더 뒷골목에 있는 상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에서 15개 사업에 799억이 되어 있는데 보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출연, 지식재산권 관련 창출 지원 이래서 대부분이 전출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뒷골목에 있는 슈퍼나 식육점이나 옷가게나 문구점이나 화장품 가게나 식당, 상대적으로 시장 안에 있는 슈퍼나 식육점이나 옷가게나 문구점이나 화장품보다 더 힘들고 열악하거든요. 또 전통시장 안에는 규모가 큰 슈퍼도 있고요 규모가 큰 정육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뒷골목의 정육점과 슈퍼는 규모도 작고 식당도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이런 부분에서 뒷골목에 대한 상권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들이 좀 더 투여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인 사업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중소 유통물류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게 실제 뒷골목 상권과 어떠한 연계가 있는지,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예산과 조직을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생활임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현재 임금계산이 월급 단위가 아니라 일급 단위로 계산되므로 실질적인 생활에 부족한 게 우리가 일용직이나 그다음에 뉴딜 일자리를 통한 임금체계에 있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세부사업으로 반영된 생활임금도 관련해서 보면 이 예산서에 반영돼 있는 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4년 9월에 서울시에서 서울형 생활임금 보도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때는 5억 7,800만 원이 보도자료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직접고용으로 되어 있는 대상자 118명에 대해서 5억 7,800만 원을 반영하겠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 예산에서는 2억 2,000만 원이 줄어든 거죠, 3억 5,000만 원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일자리 수가 줄어든 것인지 적용대상에 조절이 있었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기획단장 박문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월에 발표할 때는 연구용역을 2012년서부터 2013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가 추산을 했었던 것이고, 추산을 했는데 사실상 내년도 2015년도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 자료 갖고는 안 됩니다. 저희가 다시 2014년도의 그 자료를 갖고서 저희가 모델에 대입을 해서 뽑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보다보니까 적용대상과 임금의 수준이라든지 예산소요액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사실상 지금 예산에 올린 3억 5,000도 정확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델에서 뽑았지만 이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에 의해서 생활임금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거기서 또 임금조정이 돼서 그게 필요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필요한 금액이 더 나오게 된다면 추경을 가정하고서…….

제일 큰 요소는 올해 생활임금이 6,582원이잖아요?

2014년 기준을 할 때.

그런데 내년도 생활임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얼마가 될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6,582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7,000원이다, 생활임금을 예상을 한다면 똑같은 금액으로 예상을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가 고용하고자 하는 직접고용인원을 추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월에 발표한 그 보도자료에 5억 7,000만 원, 사업대상자 118명과 예산에 나온 3억 5,000하고는 차액도 크고 사업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사업대상들을 명확히 하고 숫자들을 명확히 한 것이 수치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니까 9월에 발표했던 것은 2013년 자료를 갖고서 산출을 했었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하면서 2014년 자료를 갖고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액이 났었는데 2014년 자료를 갖고 하더라도 정확한 금액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포인트는 2013년 자료를 가지고 118명 5억을 했는데 실제로는 2014년도 추계자료를 가지고 3억 5,000으로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추계를 더 하시고 보도자료처럼 5억 정도가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임금에 대한 확정시기도 있겠지만 금액이 좀 줄어드는 것의 문제점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딜일자리와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으로 빼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빼고 있지요, 같은 공공근로이고 직접고용 형태가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음으로는 사실 넣고 싶은데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취업을 위해서 어느 정도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거기에 만약에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올라가면 지원받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은 양하고 수하고 계속 이렇게 상충관계에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서울형 생활임금 보도자료에도 나왔듯이 계획을 발표해서 1단계는 직접고용, 2단계는 용역 338명, 3단계는 민간위탁 그래서 331, 그러면 뉴딜일자리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공근로는 몇 단계로 넣을 계획이세요? 계획에 아예 빠지는 건가요?

지금 계획에는 아직 없습니다.

민간위탁 하는 사업에까지는 확대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두 사업은 빠져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지속적인 취업을 위해서 저희가 약간 별도의 혜택과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수혜를 받고 있는 분이셔서 거기에다가 생활임금까지 얹어서 저희가 해 드리고는 싶지만 용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논리적인 일관성과 사업대상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는 직접고용 용역민간위탁 순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직접고용 형태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아마 단 해서 공공근로와 뉴딜일자리는 제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추계를 해 주시고 필요하면 예산을 조금 더 늘릴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15분 계산이 안 되네요?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고 종합계획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농업을 함에 있어서 장점은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수없이 많은데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개발계획은 갖고 있지만 실행 안 되는 유휴지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DMC단지를 들 수 있을 텐데 DMC단지 안에 미공급 필지를 보면 DMC 랜드마크 용지 F1ㆍF2, 그다음에 교육연구용지 D2-1, 첨단업무용지 B4-2에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만 6,800㎡, 평수로 환산하면 1만 4,000평 정도가 현재 유휴지로 있습니다. 이 계획이 1년 안에 될지 5년 안에 개발이 될지 아니면 매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휴공간을 도시농업공간 텃밭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난번 말씀해 주셔서 저도 생각을 해보고 상의를 해 봤는데 경작면적을 저희가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암 같은 경우는 랜드마크 부지도 내년에는 매각할 계획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농업공간으로 활용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비료도 주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매각이 되고 나서 개발하게 되면 또 그것을 다 거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텃밭조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지역에 해야지 저희 입장에서 예산을 쓸 때 효과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비용 대비 효과가 좀 낮지 않나 해서…….

텃밭이라는 것이 대부분 단년생, 그해 한 1년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DMC 랜드마크 빌딩이 매각이 무산되고 난 이후에 땅이 놀고 있는 기간이 몇 년이지요?

현재까지는 길었는데 저희가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최근에는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민간에서도 참여하겠다는 의욕이 높아서 아마 내년에는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의사표명한 데가 있어요?

저희가 이것은 공모를 해서 정식으로 받아야 되지만 공모 이전에 관심을 보이는 데는 꽤 있습니다.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을 잡고 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랜드마크부지는 빼고 교육용지하고 첨단업무용지 같은 경우도 1만 ㎡ 정도 되거든요.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세요?

산업경제정책관 고홍석입니다. 첨단업무용지는 올해도 매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매각이 안 됐던 용지여서 내년에 계속 매각을 추진해야 되고요, 다만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교육연구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랜드마크와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외국계 기업을 연구소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 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항상 노력은 하지요.

지금 그쪽 관련되는 위원회에서 의견이 변경을 해서라도 팔자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팔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서 고민을 해서 만약에 한다면 교육연구부지 정도에서는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검토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매각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그것을 서둘러서 빨리 팔아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팔리지 않으면 도시 텃밭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의 정서적인 함양이나 도시농업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활용하는 유휴지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것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요, 그 효과가 크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DMC단지를 팔겠다 이러면 그 부분은 그렇지만 나머지 용지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고, 제가 볼 때 큰 예산은 들지 않아요. 1∼2억 정도면 기본 조성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고, 설사 1∼2억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민간에서 아니면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한번 개발해 봐라 하면 큰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될 것 같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봐주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한 법적근거가 두 개 나와 있지요.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신규고용창출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일인당 얼마씩 주고 교육도 시키고 하여튼 투자유치를 위해서 금융육성을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법적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하고 지금 새롭게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의도일대를 국제금융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도 거의 동일해요. 그러면 이중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투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중심이랄지 어떤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금융산업은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 중심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고요.

아니, 제 질의의 요지는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와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법에 따른 지원대상들이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금융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국인 투자유치에요?

네, 그 촉진법에 대상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금융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금융 중심지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금융 중심지 지원특별법에 만들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그러면 그 법적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차적으로 내년에 유치가 되더라도 이게 저희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이 되더라도 예를 들면 고용보조금을 주게 되면 1년 후에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직접 몇 명 고용했는지가 계산이 되고 이게 확인이 되어야만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니까 시차적으로 한 1년 정도의 시차를 갖고 있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내년에 당장 들어온다는 금융기관도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들어오더라도 1년 후에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도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거기 5페이지에 보면 서울에 현재 157개 외국금융기관이 위치하고 있고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98.1% 해당이다, 그런데 서울시에 소재한 외국계 금융기관 157개소 가운데 여의도에 19개소가 위치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체 외국계 금융기관의 12%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의도 일대를 특구로 지정한 것이 정부 차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수치만 봐도, 그러면 나머지 88%의 외국 금융계 기관은 서울시 어디에 주로 집적되어 있습니까?

주로 중구 쪽에 집중 돼 있습니다.

중구?

네, 그렇습니다.

강남 쪽이 아니고요?

강남 쪽보다는 중구에 많습니다.

중구, 네. 그러면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의 어떤 특수한 환경과 입지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구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도 88%가 중구나 강남 쪽에 있으면 그쪽으로 해야지 왜 여의도에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정책적인 의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

아니요, 국가 수준에 특구 지정 말고요, 서울시.

서울시에도 그 정책에 호응해서 저희가 여의도가 증권거래소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소나 이런 것 등이…….

그런 금융 중심지로서 기능성을 충분히…….

그 객관적인 기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구는 이미 금융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당시의 정책 결정자들 입장에서는 중구에다가 그냥 하는 것보다는 서울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도 있기 때문에 여의도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낫겠다라는 정책판단을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정책판단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구자료로 금융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거 받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이렇게 죽 보고를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창조경제와 사회적경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나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특구를 지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유통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유통활성화 지구지정 운영이라든지 물류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 축으로 진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두 축으로. 그래서 굳이 그것을 두 축으로 해서 각각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사용을 하고 이것에 대한 효과가 무엇인지요? 왜 각각 특구를 지정을 합니까? 경제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해서 특구를 지정을 해서 예산을 따로 투자를 해서 한다고 경제가 활성화 됩니까?

우선 창조경제하고 사회적경제는 사실 영역이…….

물론 다르죠.

약간 다릅니다. 창조경제는 사실 부가가치가 높고 융합이 되면서 창의성 바탕 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로 가려는 산업이고…….

그런 근본적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특구를 정하냐는 거죠. 왜 서울시내에 꼭 특구를 정해서 거기 사람이 이사 가는 것도 힘듭니다.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특구 정했다고 내가 지금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곳에서 그쪽으로 간다, 가기 위해서 또 이사 비용을 준다 이런 것이 타당합니까?

사실 특구 같은 경우 서울이 도입한 이유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도 테크캠퍼스가 있고, 뉴욕에서도 바이오 특구가 있고 그런 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느 정도 밀접되어 있을 때 인프라 같은 것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예측 가능한 것이었는지 제가 여쭤봅니다.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막연하게 “아, 여기가 지금 특구로 좋을 것이다.” 지정하고 그랬던 것인지, 정말 경제적인 효과, 어떤 경제 활동 주체들의 편의성 이런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거에 특구 지정을 했을 때 어떻게 지정이 됐는지 관련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 예산집행률, 경제진흥실 소관입니까? 지금 현재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예산집행률 0%인 것이 몇 개 있습니까, 15억 이상 사업 중에서 예산집행률 제로 몇 개 있습니까?

15억 원 이상은 아직 없다고…….

경제진흥실에서는 없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서울형 R&D 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하고 세부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보니까 각각 기업성장 생태계 지원, 공공 R&D 지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던데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사업내역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관련해서 이 부분도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2지역 이숙자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실장님, 지난 행정감사에서 뉴딜일자리 정책 중에 절반인 13개 사업이 목표인원 미달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자료에도 나와 있었고요. 시장 역점사업이니 추진하시는 점은 이해는 하겠는데 사업별설명서 404페이지를 보면 내년도 예산안에 204억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여 개 가까이 되는 사업은 너무 많다, 사업수를 좀 줄이는 편이 집행부에서도 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는데요, 예산안에 오히려 증액이 된 걸 보면 본 위원과는 생각이 전혀 다르신 것 같은데, 맞죠?

이것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계속하고 있고요, 특히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연결이 안 된 거라든가 그런 게 많아서 내년에는 사업내용을 저도 들어가서 상세히 살펴보고 구조조정을 상당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지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사후관리도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업 참여 후의 실적, 연봉, 채용기간, 조사실적에 대해서는 지난번 누누이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은 됐는데 취업 후의 연봉, 기간, 정규직 여부 등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파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3년도, ’14년도 취업실적이 각각 250건, 120건,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3,748명, 그다음에 ’14년도는 1,761명이 참여라는 보고에 대해서는 전혀 감안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가 나와서 얘기는 하는데 또 여기 보면 404페이지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숫자도 다 안 맞아요. ’14년도는 조사 당시와 사업별설명서 작성 당시 시기가 다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13년도 실적까지 다르게 표기된 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아까 이렇게 보니까 전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그리고 작년에 결과보고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작년 예산안을 올린 건데, 그렇죠? 지난번에 실장님과 저는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는데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올리신 건가요? ’13년 결과보고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2014년 예산이 또 집행이 됐고 2015년 지금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제 근거자료를 요청을 해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 답변을 간단하게 산출근거가 인건비라고 했는데 제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인건비 명목이 대상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산출근거는 거의 부실이고. 공모내역도, 사업별 내역도 없고 또 인건비가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급이 될 건지 세부 계획이 있나요?

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뉴딜일자리 사업의 경우에서는 예상 총액과 급여 총액이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죽 각 부서에서 제출했던 사업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 내용이 2014년도는 하나도 없나요?

2014년 올해 내년 것 말이죠? 있습니다.

네, 그것 자료 좀 한 번 저한테 주시고요.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그 민간단체는 어디입니까? 민간경상…….

그 민간경상보조를 예산편성을 요청한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 이 공공영역에서만 이런 새로운 일자리 모형을 찾다보니 그야말로 민간으로의 어떤 진로가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 민간영역에서 이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 그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한 거죠? 그래서 사업에 어떻게 지급될 건지, 사전 수요조사, 민간경상 민간단체가 어디인지도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것은 저희가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문화ㆍ예술 영역과 관광 쪽 영역은 공공영역에서가 아닌 부분에서 많이 있어서 딱 어디를 집중해서라고 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할 가능한 단체와 가능한 산업영역을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일자리 수련기관과 또는 참여기관과 그다음에 내 중에 민간일자리로서 연계 역량을 판단해서 민간과 함께 뉴딜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실험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적으로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처음 듣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차, 어쨌든 여태까지 뉴딜일자리가 1년차 사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3년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은…….

그러면 사업 본래의 취지가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민간 일자리 연계 진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참여 후에 민간 일자리에 취업을 했는지 알바를 하는지 뉴딜일자리에 참여한 것이 취업에 도움 됐는지 기본적인 통계는 전혀 안 잡혀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3억 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실장님 좀 답변 한번 해주세요. 경상보조 22억 8,800만 원이 수요조사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인건비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라는 거 아셨죠?

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 방향성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의 취지는 좋습니다. 또 시장님 역점사업이니 만큼 본 위원이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운영에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업추진 방향도 본래 방향과는 많이 달라요. 근거자료도 부실하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전액 삭감하고 싶은 생각이고 본인은, 올해도 27개 사업 중에서 13개 사업이 모집인원이 미달됐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지요. 그리고 27개 사업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도 없는 것 같아요. 공고문은 안 읽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13개 사업에 미달이 된 경우는 저희가 일정한 자격요건과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산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민간으로 일자리 전환하는 것이 목표이긴 하나 민간시장에서 충분히 채용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민간시장에서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취업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사업은…….

그런데 전혀 취업보조가 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왜냐하면 뉴딜일자리도 공공에서 직접 수행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구조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민간시장을 과도하게 교란할 위험이 있으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이런 자격요건이 실업이 많아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상외로 이렇게 적은 수가 진입을 했다는 것은 이 영역에서는 민간시장에서 고용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적게 왔다는 것은 일자리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 다른 부분으로 하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쪽 일자리, 인력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인력공급시장의 일자리정책과장이면 어느 자리에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 일자리가 필요한지는 대략은 검토가 됐을 줄 압니다만 전혀 개수가 조정이 안 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파악을 철저히 지금부터라도 해 보셔서 제대로 된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일자리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 내년 예산에 있는…….

경제진흥실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그 일자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어요? 위원장님, 보고 받으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고가 전혀…….

아직 보고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예산을 할 거면 미리 의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요, 없었지요? 그래서 어제 제가 따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만 예산정책이 좀 과다한 것 같아요. 보통 1개 위원회에 15명 정도 위원이 있지요, 그중에 3∼5명은 당연직이라고 볼 때에 위원회 개최 시 나가는 비용은 일인당 10만 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이면 계산해서 한 110만 원 정도, 보통 15명 중에서 당연직 빼면 그렇게 되지요, 100만 원 정도? 그리고 407페이지에 보면 운영을 수시로 한다고 해 놨는데 어제 받은 자료에 보면 위원회 산하에 또 다른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 속한 소위원회에 또 다른 위원들이 위촉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일자리위원회는 지금 운영방향을 계획하는 중에 있고요, 그중에 상당한 부분이 일자리 성과라든가 또는 일자리 영향평가를 위해서 수시로 전문가들의 활동비용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예산이 전부 위원회 활동비용인가요?

그 위원회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실무위원회는 일자리 각 부분의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 운영으로 8회라고 되어 있던데 이상한 것이 참석수당도 있고 사전검토수당도 있어요. 참석수당이 15만 원, 사전검토수당이 10만 원, 합이 25만 원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회에서도 사전검토수당이라는 것이 있나요?

거기엔 시장님과 당연직 포함해서 4명이 공무원이고 이분들 수당도 받고, 그러면 공무원 네 분도 수당을 받는 겁니까?

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님은 당연직으로서 수당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열한 분이지요?

네.

이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수당이 회별 25만 원이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공무원까지 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고, 수당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회에서 수당을 받는 것은 얼마씩 받는지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된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철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전통시장 관련 사업예산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 지원에 6억 7,000여만 원 감액되었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지원에 18억 7,000여만 원이 감액되었고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전통시장 조성에 2억 6,500만 원이 감액되고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에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사업에도 4억 5,000만 원 감액됐네요, 그리고 배송서비스 운영에도 3억 6,000여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로 삭감이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예산을 저희가 늘리려고 해서 좀 늘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현대화 중에서도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일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준 것이고, 반면에 상인역량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신시장모델 이런 것을 하면서 그 예산을 훨씬 더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줄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부분적으로 줄어든 항목들은 사업이 일부 종료가 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폭 줄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상인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14억이 있었는데 이중에 상인연합회에 들어가던 예산 7억 3,000이 있었는데 대부분 6억 정도가 임대료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인사무실 임대료를 이전하면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임대료가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100억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가 확대가 되면서 저희가 135억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확대가 됐는데 이것을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기금으로 분리를 하다보니까 현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는 주차장을 제외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에 7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8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이것은 100%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3년차 사업으로 끝난 시장은 제외하고 신규사업으로 아현하고 돈암시장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현의 2년차 사업하고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요. 전통시장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예비비로 7억을 다시 편성을 받아서 사각지대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조치 중에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 많은 부분을 해소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평상시에 하던 정도의 예산 정도로 잡았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이벤트 및 박람회 부분에 있어서 전통시장 가는 날 4억 5,000이 저희가 예산형편상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이 준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는 작년에 저희가 2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36억으로 확대 편성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5개 시장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제가 경남에서 개최한 전국 전통시장 박람회 갔다 왔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서울에서 내년도에 전국 박람회를 열려고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 갖고 되겠어요?

아직 중기청에서 저희한테……. 지금 저희가 이 박람회 잡은 것은 작년부터 시작한 저희 자체의 전통시장 박람회 예산이고요, 만약에 중기청에서 내년에 우수전통시장박람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추경으로 별도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고 국비가 들어와야 될 사항입니다.

아, 추경으로 잡으려고요?

네.

그러면 전통시장 이벤트 안에 둘째, 넷째 주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네, 그 예산은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예산은 왜 삭감했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약간의…….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안동 간고등어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부착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몇 가지 민원이라든가 사업시행에서 문제가 좀 지적이 된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참여하는 시장이 전체 350개 넘는 시장 중에서 한 50군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내에서도 어느 쪽에서는 이것을 더 확대해야 한다지만 어느 쪽은 약간 무관심하거나 덜 그런 것이 있어서 전체적인 공감대가 좀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는 넣고 싶었지만 예산 쪽에서 저희가 그 예산이 잘렸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상인연합회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데 사실 서울상인연합회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 선택이나 이런 것을 서울상인연합회에 맡겨서 선택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더 잘한다면 지금 이 자금을 가지고 홍보나 이런 것을 하는 시장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전액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기존에 이것을 활용해서 시장을 홍보 활성화시킨 시장들은 타격이 클 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기보다는 개선하는 쪽에 목표를 두고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과하고 실은 사실 그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체 실링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예산 그쪽에서는 삭감을 하는 타깃이 되어서 줄었는데요, 아까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만약에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과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관리하는 부분도 그때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품목을 선택하게 한다거나 하면 참여하는 시장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자기가 고를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되다 보니까 딱 단일품목으로 갖다 팔라고 하니까 자기 시장하고 맞지 않아서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서 없애려고 하지 말고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통시장진흥센터 그때 제가 조례를 발의하려다가 안 하고 보류시킨 것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3억이 잡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세요?

저희 생각은 지금 상인회하고 일부 의견이 안 맞아서 그것에 대해서 당장 하는 것에 대해서 유보적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저희 생각은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센터가 안 세워지더라도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시장모델에서 좋은 사례가 발굴이 되면 그것을 수집을 해서 확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든가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려면 저희가 전통시장 내에서 신시장모델 쪽으로 그것을 좀 더 얹어주시면 증액을 해 주시면 그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공감대가 생겼을 때 내년에는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정식예산을 다시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줄이기보다는 이렇게 옮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3억을 그러면 컨설팅단에다가 옮겨달라는 얘기인가요?

네, 저희가 이 진흥센터 예산을 잡으면서 그 역할을 해왔던 컨설팅단 예산을 잡지 않았거든요, 편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흥센터가 설립이 안 된다면 컨설팅단 운영을 해야 되는 예산은 다시 또 필요해지기 때문에 신시장모델 쪽의 컨설팅단 운영비로 좀 전환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경제위원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희망경제위원회가 2014년도 대비해서 44.3%나 삭감되었네요. 누가 답변해 주실 거죠? 오늘 아침에 자료를 좀 갖고 오셨는데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죠?

경제정책과장 이해우입니다. 사실 45명짜리 위원회인데요. 위원회를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1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보통 운영하는데 1억 정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희망경제위원회는 조금 과하다, 그리고 올해하고 작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실제로 1억 정도를 집행할 수가 없어서 실제 경비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안 열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측면도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희망경제위원회가 서울시에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회의를 해서 진짜 서울에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이것을 수시로 회의를 해서 자문을 해야 되는 역할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회의를 안 하고 돈이 남으니까 줄이겠다, 이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올해예산 결산은 좀 해봐야 알겠지만 2013년도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었던, 자료 아침에 드렸듯이 2013년도에 굉장히 활발하게 분과위원회하고 전체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 5쪽 결산을 보시면 2013년도 경우에 약 4,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한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2,500에서 3,000 정도 집행한 걸로 결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희망경제위원회 전체 회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분과회의 이것은 오히려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대화를 통해서 정책들을 발굴해 내고 이슈를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서울시 공무원하고 수시로 이야기를 해서 그것들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회의를 해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거든요, 대처가. 그래서 이것들을 저는, 물론 이 예산 1억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줄여서 자꾸 회의를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오히려 과감하게 회의를 더 활성화시키고 자주 회의를 해서 이런 정책들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고 잘못된 정책들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럴 거면 아예 이 희망경제위원회 자체를 폐지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거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하려면 진짜 여기에서 뭘 얻어낼 회의를 해야지 모여서 밥 한번 먹고 그냥 한번 회의한 걸로 끝나버리면 여기서 뭘 얻어 내겠어요. 진짜 실질적인 회의를 하고 계속 이어서 전 회의에서 얻어낸 결과물을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 그리고 그 결과물은 어떻게 우리가 수치로 뽑아낼 건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찾아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이 물론 고생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주어진 일만 하려고 하고.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삭감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오히려 늘려서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이지 않게.

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저희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새로운 데 임대가 확정이 된 건가요, 새로운 건물 임대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예산만…….

확정은 안 되고 예산만 넣어놓은 건가요?

네.

어디 따로 보시는 데도 없는 거고,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려면 대충 어느 정도 어느 지역이어야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건 아닌가요?

지금 서울 도심 4개 구 임대 건물의 보증금 정도로 저희가…….

36억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네. 지금 현재 불광동에 있는 사회혁신센터에 있는데 그게 내년에 혁신센터 조성 관계 때문에 이전을 하게끔 그렇게 준비 중인데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장소를 찾기 위해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봤는데 재무국하고 협의했는데 안 돼서 결국은 저희가 임대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밖에 찾지를 못해서 내년에 들어갈 수 있는 임대보증금을 요청을 한 겁니다.

없나요? 서울시 소유의 건물에 들어갈 데가 그렇게 없나요? 지금 서울지역본부, 그러니까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년 넘게 같은 건물을, 서울시 소유 건물을 쓰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계속 옮겨 다녔어요.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계속 옮겨 다니고 있는데 그렇다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지금 새롭게 마포 쪽인가 어디에도 새로운 건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다 넣든가 서울시 소유의 건물에다 넣어주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넣어준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다,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했으면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재무국하고 협의해서 했었는데 그게 안 됐는데요. 아무튼 그 방향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고요. 우선적으로 내년에 거기서 나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2015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제가 보고 받기로는 금년 같은 경우도 편성이 됐었는데 민주노총에서 안 받겠다라고 거부를 하셔서, 그런 상황에서 또 내년 것을 편성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신건택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물론 거기에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집행부가 계속 바뀌잖아요, 선거에 의해서 선출직이다 보니까. 집행부에 의해서 그런 의지에 따라서 예산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되는데 올해 선거가 있고 그 선거에 의해서 다른 집행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줬던 예산을 깎지는 마라, 그대로 유지를 해라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깎았을 때, 아예 깎은 게 아니라 안 넣었죠. 지금 12월 3일 거기가 선거입니다. 선거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왔을 때는 새로운 사업들을 계획하고 사업계획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럴 경우 저희는 추경을 하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있는 사업인데 이게 추경의 의미가 맞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게?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안 받는다고 하는 데를 저희가 하는 것도 너무 오버 아니냐는 생각도 좀 내부에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좀……. 위원님이 흥분되시나요?

제가 끼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 위원입니다. 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네, 잠깐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당시에 민주노총과 관련된 얘기가 권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집행부의 의지거든요. 그 집행부가 과거에도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한 적도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통 추경은 언제 합니까?

후반기.

그렇죠? 추가경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을 추 자, 보통 가을에 열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12월에 당장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바뀌어서 “그거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필요하다.” 추경 해서 언제 주실 겁니까, 그거?

제 생각에는 만약에 민주노총 쪽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부가 바뀌셔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게 교훈이 돼서 다음에는 집행부가 바뀌어도 계속 요구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뭐 교훈이 될지 그게 어떤 핑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결국은 근로자복지관이거든요. 민주노총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복지관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예를 들어서 꼭 예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돈을 다 써야 되고 그걸 자금으로 연결시켜서 집행을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예산안 올린 이유가 뭡니까? 내년에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건데……. 뭐라고요?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 과장님, 나오지 마세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꼭 근로자, 노동자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의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민주노총이라고 생각하고 한국노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비를 안 받겠다고라고 한다면 근로자복지관 옮기는 예산안은 뭐 하려고 집어넣었습니까? 어차피 돈 안 받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상대가 근로자복지관이 됐건 민주노총이 됐건 한국노총이 됐건 이러 이러한 사유로 진행을 하자라고 하면 서울시는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운영비를 아예 편성하지 않은 건 제가 볼 때는 크게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의지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경제진흥실장의 의지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동정책과를 만들고 노동존중의 문화를 만들고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강한데 지금 경제진흥실장님께서는 우선은 매를 한번 맞아 보고 떼를 쓰는 이런 관계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건 노사문화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들어가야 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도 노동존중문화 확산에서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 7,000만 원 정도를 잡은 것 같은데요 감정노동 알고 계신가요? 혹시 감정노동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사업 관련해서 보면 노동권익보호 관련 안내서 제작이 다입니다. 다른 사업이 없어요. 이게 과연 맞는 사업인가 싶습니다. 책자 배포하고 이걸 사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정책과에서 다른 사업도 아마 개발을 하려고 노력 중인 것 같은데요.

아니죠, 지금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각종 노동, 감정노동자라는 건 그것 아닙니까? 일 하면서 내부 직원이나 아니면 외부 고객들한테 상처를 입는 거예요. 심리적인 상처를 입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치유를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지금 밖에서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를 설치한다거나 해서 어떤 심리치유 과정에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책자 만들어서 배포 하는 게 어떻게 합당한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적당한 사업으로, 올바른 사업으로 바꾸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생활임금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이기도 하고 저희도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3억 5,000으로 잡았어요. 물론 이것은 누구의 의지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가 곧 되겠지만 서울시가 직접고용 내정자들만 해서 266명을 잡아놓은 거고 그것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그 대상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근로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버스에서도 보니까 그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서울시 생활임금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주든 뭐든 서울시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노동자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본인들 임금이 서울시 시장의 정책과 서울시의 정책에 의해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잡고 있는 예산은 3억 5,000입니다. 이거 가지고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논의해야 될 텐데 굉장히 협소한 거죠. 지금 알다시피 직간접 고용부터 해서 하청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대상일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3억 5,000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것은 너무 기대에 못 미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지적주신 사항하고 같은 맥락인데 제 생각에도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중요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3억 5,000보다는 좀 높여서 하는 방안을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그 대상자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부터 높여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근로환경시설 개선 이것은 정말 저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아직도 저희 농수산식품공사나 이런 데 가봤을 때도 청소하시는 분들의 휴게소가 다 변변치 않아요. 다 화장실 옆에 있어요. 왜 꼭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화장실 옆에 그냥 적당한 낡은 소파 하나 정도 있는 게 다인데 제발 좀 청소노동자들의 근로환경, 시설 개선은 꼭 반드시 돼서 쾌적한 곳에서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보면, 페이지 222페이지죠. 대명여울빛거리 문화공연이나 체험행사나 그다음에 풍납시장 체험교실 이런 것들 좋은 행사라고는 봅니다. 좋은 취지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풍납시장 체험교실은 매월 2회에 2시간씩 해서 안에 있는 상인회 상인이신 분이 나와서 전통 떡 만들기랑 재래식 만두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전수하는데 예산이 총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는 알맹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다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행사들이 자칫하면 오히려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좀 망가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전에 야시장 같은 거 아시잖아요. 일부 왔다가, 주변의 분위기만 흐리고 끝나는 이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봐 그리고 너무 남발하는 게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소비를 하고자 하는 게 취지인데 이런 일회적인 행사나 문화축제나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주변을 지저분하게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일반인들, 늘 오시던 고객들을 발길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잘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보수공사나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장애인화장실공사 이런 것들은 저희 전통시장 갔을 때 제일 불편한 게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될 거지만 행사들은 좀 고려를 해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잘 좀 관리를 하거나 방안을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 개보수사업은 다행히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추진을 할 거고요.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긴 하지만 과에서 이 성과가 어땠는지 꼼꼼히 살피셔서 다음에 이런 유사한 활동을 어떻게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숙자 부위원장, 김용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안녕하세요. 신건택 위원입니다. 아까 권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강북근로자복지관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끼리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이것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실장님 생각이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저희가 살림이 빠듯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증액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네, 일단 이건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가 45억 2,362만 7,000원, 정확히요. 이거 왜 삭감하셨어요?

설명드리자면 이것도 역시 저희가 기조실 쪽에서 10% 실링을 매년 줄이고 나가는데 뉴딜일자리 이런 것을, 취지 측면에서는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공근로 중요성도 인정은 되지만 우선순위가 덜하지 않냐 해서 그쪽에서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 실장님 생각도 우선순위가 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게 이것의 대상이 되는 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건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원래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실에서는 아직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중앙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계수 조정하실 때 룸이 좀 있으면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룸이 있으면 할 일이 아니고요, 이런 것은 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백억짜리 이런 것들을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아껴 쓰고 좀 더 그것을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서 용역비 30억짜리를 갖다가 27억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건 말이 되지만 이것의 상대적인 혜택을 받는 분들을 보면 정말 우리 사회가 케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쳇말로 하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ㆍ-ㆍ-ㆍ콧구멍 마늘 빼먹는다든지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든지, 이건 나쁜 놈이에요, 이런 거 줄이시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경제진흥실에서 다른 건 다 조금씩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 복지를 얘기하는데 가장 완벽한 복지라는 건 결국은 완벽한 고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일자리 관련된 엄 과장님 여기 세워놓고 달변이란 얘기 한 것도 그런 분들한테 실은 룸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늘리고 양질의,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이나마 서로 나누어가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 기반 전체가, 기저가 단단해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자복지관이라든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깎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끼리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일단 실장님께서는 그것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셨어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한 가지 더 매조지를 하자면 지금 강북근로자복지센터 이것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주거가 불안정하면 아이들, 우리 집도 그렇잖아요. 아이들 자꾸 이사하면 학교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강북에 있다라고 혹은 민주노총이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상하게 쳐다볼 게 아니라 빨리 이 근로자복지관 위치 자체가 안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데 신경 안 쓰고 진짜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사업들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있게끔 경제진흥실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할 얘기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되니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것 하겠습니다.

맹진영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신건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공근로 일자리가 예산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 지금 추정되는 공공근로 인원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4,093명이 줄어요. 너무 많이 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재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건 복지 차원이기도 한데 실업이라는 게 사실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버리고 가정까지 파괴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예산까지 줄여버렸으니 이렇게 4,000명 넘게 줄여버리면 사실 이게 지금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10개월하고 2개월 쉬고 이런 과정에서 그것만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많이 있는 걸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진화된 형태가 뉴딜일자리인데 뉴딜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 이숙자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말로 취지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일회성, 구호성 예산이 아니고 안정적인 일자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인데 이게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혹시 우리 엄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완책을 요구하셨는데 2015년에는 어떤 점이 좀 확실히 달라진다라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입니다. 뉴딜일자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공공영역에서 서비스의 공백도 메우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일자리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일을 하는 경험을 쌓아가지고 그 경험 기간 동안에 다른 일자리로 넘어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 시가 최대한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일자리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공공영역만이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2년간 운영해 보면서 민간영역이 참여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민간영역이 할 수 있는 공공 의미가 있는 사업을 함께 공모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로도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산업의 일자리와 연계되는 사업들도 뉴딜일자리와 연계해서 민간 일자리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사업도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산업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직접 연계되는 뉴딜일자리도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도 각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 영역을 수합해서 검토는 실장님 또 각 일자리 전문가들이 모아서 한꺼번에 검토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지금 계획 잡은 게 27개 사업인가요?

2014년에 사업의 내용이 27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고 자격 조건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게 그어지면서 그런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면 실제로 다음 민간 일자리나 다른 서비스 영역의 일자리까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실적은 그렇게 없으면서 지나치게 높은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특히 청년층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 같고요. 이게 민간영역으로 연계하는 것이 물론 정책적으로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쉽다면 국가가 실업대책을 진작부터 발 빠르게 세웠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일자리가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국가 영역이나 제도권 영역에서 적극 개입을 하고 있는데 조금 고전적인 수법이긴 하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사업이 1년 단위로 끊어지는 사업 말고 단순히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용역사업이라든가 토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도 충분히 연계를 시켜서 하는 방안은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올해 뉴딜사업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충분히 기능도 익히고 상당기간은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서울시가 하는 사업도 서울시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여러 분야에 뉴딜일자리를 적극 접목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만 보면 홍릉이 떠오르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이 들어와서 어차피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지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들 구민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측 입장이나 지역의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기대치가 높아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에이징클러스터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이 되지 않도록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산업화시대도 아니고 서울처럼 이렇게 복잡다기하고 고도화된 도시에서 어떤 건물 하나가 생기고 또 건물 하나를 임차해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게 1970년대도 아니고 무슨 수출자유단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스마트에이징이라는 이 분야가 지금 BT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실장님, 이 클러스터가 이런 고도화된 산업들인데 그리고 굉장히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들이고 그런데 이게 어떤 유인으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지, 기업이라는 것이 아주 열악한 단계의 창업 초기나 창업센터 같으면 싼 임대료로 공간제공 하니까 와서 쓰라고 하면 유인이 되겠지만 실제로 이것은 국가적 사업으로도 이미 그런 단지들이 조성되어 있고 서울에서도 어쨌든 야심차게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적나라한 반대 예시가, 지금 우리 김현아 위원님이 얘기하셨나요, 그것?

안 했어요.

그게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한 바이오메디컬투자펀드는 조금 있다가 김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750억을 조성해서 이것을 가지고 갖가지 유인을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정보로 인해서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좀 있다가 김현아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스마트에이징클러스터를 만드는 이유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거기 공간을 다듬고 이렇게 하는 비용으로 173억인가 책정이 되어 있지요? 총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인데 주변에 지금 여러 이해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봤고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중간용역보고서도 받고 했는데 문제는 계획을 먼저 세웠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용역들이 전부 동북쪽의 경제상황 이런 조건들이 열악하니까 주변에 연구단지나 대학이나 이렇게 묶어서 가는 쪽으로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용역이 맞춰져 있고 최종 보고 나온 것은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이 수기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이 정말로 심도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몇 번 의논을 나눴고 그것이 또 중앙정부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얘기 한두 번 나눈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명확하게 정리된 바는 없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을 하면서 2015년에 나주로 이전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꽤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저도 시간되는 대로 지역에 가서 다시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차 얘기했지만 홍릉이라는 지역의 어떤 특수성상 여러 가지 국책연구기관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60년대부터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는 전혀 괴리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기관인 곳은 구민들도 아예 기대치가 약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촌경제연구원은 어쨌든 서울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각도 여러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홍릉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신촌ㆍ홍대ㆍ합정 해서 신홍합 창조밸리인데 이것도 왜 여기가 클러스터가 되고 이러는지 사실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공간적 배치 차원에서 그러는 것인지, 매입한 공간이 있으니까 이것은 추진하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변에 여러 연구기관들도 있고 한데 제 생각에는 키스트 쪽에서 가장 원하는 방식의 클러스터 추진 같은데요, 신홍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만 스타트업 기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임대료가 싼 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특정 산업지구로 지정을 했을 때는 기존에 이미 지역에 넓게 비슷한 업종들이 산재해 있어서 그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내고 또 앵커시설도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괜찮지만 전혀 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릴 텐데 우선 홍릉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들 의견 주시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경청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청량리 출신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기서 다 나와서 그 지역 너무 많이 알고 그래서 제가 실장으로서 그런 사감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오셔서 동대문구청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주차장 부지가 되게 협소하다 그런 말씀도 주셨고, 반면에 성북 쪽에서는 그것하고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원래도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꼭 그게 어디에 해야 되는지는 다른 근처에 맹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욕구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다른 방안도 다 있다고 생각해서 같이 생각해볼 생각이거든요. 다만 이번에 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10개 단지 중에서 5개 단지가 나가고 저희가 딱 1개 단지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대문이나 홍릉을 넓게 봐서 거기에 최적의 솔루션을 찾으려면 저희 시가 주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산업부, 미창부, 기재부 다 따로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서 뭘 하겠다고 하면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전혀 원치 않는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뭔가는 예산을 가지고 미리 주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잡아놓고 한 것이지 이것을 의견도 안 듣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신촌ㆍ홍대ㆍ합정에 대해서는 왜 이쪽이 선택이 됐느냐면 저도 와서 좀 놀란 것이 서울에서 창업되는 단지들을 보니까 역삼 지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놀랍게도 그쪽이 젊은이들이 창업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역삼 지역에 가보면 D.캠프(D.CAMP), 마루180 해 가지고 창업 지원을 해 주는 기관들이 민간과 중앙정부 해서 너무 너무 바글바글한데 이쪽에는 거의 거점이 없습니다, 네트워킹하거나 뭘 할 수 있는. 그래서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이쪽을 발굴한 것이고요. 또 최근에 요즈마 회장이 시장님 뵐 때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이런 창업의 뜨거운 장소는 젊은이들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런데 홍대 얘기를 외국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더군다나 저희도 여기가 열악해서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얘기는 진정성 있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안 했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부인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튼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일방적인 산업정책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됨으로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준비가 아직 덜됐는데 지금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물가정보모바일시스템 개발, 이게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던데 어떤 사업이지요?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물가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다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지금 이런 비슷한 웹 같은 것이 없나요? 물가를 알 수 있는 데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은 서울시에서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말고 이게 우리가 어떤 물가를 보는 거예요? 물가라 하면 자세하게 배추값 이런 것입니까?

맞습니다.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타 음식점가격이라든가 다 표시되는 정도까지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일까요? 지금 이 모바일시스템을 개발하면 앞으로 운영비도 해마다 들어가고 요즘처럼 정보가 이 스마트폰 하나면 다 넘쳐나는 세상에서 또 물가정보를 굳이 서울시에 들어와서 이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값이라고 그러면 어느 마트가 더 싸고 어느 마트가 더 비싸고 이런 것까지 제공해줄 수 있는 모바일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글쎄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저 같으면 이게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또 창조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실장님, 많이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크리에이티브랩 그 예산은 없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그 활동을 밑에 예산서에 보면 3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양성, 사회변화 대응형 인재양성, 차세대 프론티어 양성 이렇게 3개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산은 이게 주로 교육사업인가요?

주로 교육사업이고 또 거기 와서 뭔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결과도 만들어 내고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이게 17억 8,000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거기에 가서 봤거든요, 크리에이티브랩을. 그 좁은 공간에서 1년 동안 수업을 하고 교육을 받는 것인데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필요한가요?

프로그램 자체가 저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 바쁘신 경우는 야간하고 주말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 낮에 시간되는 경우에는 낮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주로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강사비예요?

네, 프로그램 운영비니까, 강사비가 제일 많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라 하면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담당 과장님 계신가요?

네, 경제정책과장 이해우입니다. 그 프로그램마다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현장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봐요. 사회변화 대응형 인재양성 8억 8,000만 원이란 말이죠, 그것을 아홉 달을 강좌를 하면 한 달에 1억이 들어요. 하루에 300만 원어치 강의가 이루어지는, 매일 한다고 쳐도. 제가 상상하기에도 너무 많은 예산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제대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대충 그냥 이 정도 들겠다 하신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한다 이런 예측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크리에이티브 랩 하는 사업을 공간개념에 있어서 이것은 사업용으로 바꿔서 한 부분들이고요. 산출근거 같은 것 보시면 예를 들면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랩 보면 4억 5,000인데 기본교육이 2억 5,000에 6회, 심화교육 5,000만 원, 실행단계 이렇게 세분화 단계별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너무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교육을 정말 필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수강료를 받나요, 아니면 그냥 다 무료로 하나요?

일부 받는 것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서는 이것은 한번 조정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위원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수당을 하나하나 계산하셨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은 15만 원인가요, 1시간당?

10만 원인데 아마 지난번…….

또 자료연구 수당도 있고요 자료검토 수당이 10만 원이고 참석수당이 15만 원이에요. 위원회마다 좀 달라요.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것에 대한 지침을 준 게 있어서 그 지침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이 1시간에 10만 원이고 2시간에 15만 원.

참석수당이 한 시간에 10만 원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또 헷갈리는 건데 사업별설명서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지면……. 6페이지에 보면 이게 희망경제위원회죠? 거기 위원회 운영에 위원회 참석 15만 원 곱하기 4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위원회 참석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 시간이면 10만 원이고요 두 시간이면 15만 원.

여기 시간단위로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건 10만 원, 어떤 건 15만 원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된 내용인데 성수 수제화단지 있죠? 거기에 이번에 예산도 꽤 들어갔는데 또 두 가지의 주민참여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중복으로 책정을 하면 그게 효율성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 어떠세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민참여예산은 프로세스가 별도여서 그게 일부러 중복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래도 같은 지역에 계속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여기 또 주민참여예산이 두 가지나 있더라고요. 하나는 5억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성수동 거기 한번 가봤는데요. 저희가 부스 10개를 설치한다는 것은 지하철역, 고가 밑에 지금 한 10개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잘 되고 있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것을 더 키워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것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 배후지역으로 가보면 골목골목에 직접 작업을 하시고 만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흩어져서 퍼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은 그 역 밑이 아니라 배후지역에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업성격은 좀 유사하고 거리도 좀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산을 원하는데 수제화사업을 집중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좀 더 다른 데서 더 많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오면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많은 것 같고 또 이 성수 수제화도 조금 중복되는 느낌을 저희가 받으니까 그런 것 앞으로 책정하실 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통합 경영지원 및 컨설팅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민간위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502페이지 한번 실장님 봐주세요. 사업설명서 502페이지. 컨설팅 하는 사업이죠? 거기 최근 3년간 결산현황 표 보셨나요? 표에 나오죠, 502페이지에.

502페이지, 최근 3년간 결산……. 사업근거, 사업내용…….

결산현황. 이게 또 다른 책인가?

아, 제가 다른 책을 보고 있네요.

다른 책이에요?

같은 책인데, 잠깐만요.

502페이지에 결산현황 있죠?

제가 예산안 총괄 사업설명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집행률을 한번 보세요. 일단 2012년도에 집행 잔액이 얼마죠?

제가 위원님하고 다른 페이지를…….

그러면 이 사업으로 보세요.

아, 저는 498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 경영지원 및 컨설팅.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2011년부터 볼까요? 2011년 집행잔액이 얼마죠?

12억 924만 원이네요.

그리고 잔액은?

6,200만 원이요.

그다음에 2012년 보면 5억 6,400이 예산이었는데 2억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3분의 1이 불용이 됐죠? 그다음 해는 또 6억을 잡으셨는데 2억 5,800이 또 불용이 됐어요. 2014년에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90% 이상 지금 집행이 됐답니다.

올해는 그렇게 많습니까?

네.

저희 책에는 2012년, ’13년밖에 없는데 이렇게 불용이 3분의 1, 나중에는 거의 2분의 1 정도 불용이 나는 사업에 왜 올해는 또 예산을 늘렸어요, 5억 4,900에서 5억 5,000으로.

과장님 답변 해 주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워낙 초기에는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다가 금년부터 제대로 되기 때문에 늘린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대로 된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입니다. 그간에는 가끔 경영지원이나 컨설팅에 관련돼서 기업들이 초기라서 이런 부분에 참여도 좀 적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각 기업들의 참여도 많고요.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면 한 몇 천만 원 정도 집행잔액만 남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불용 안 나고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최호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질의를 하겠는데요. 성수 수제화 관련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경제진흥실에서 편성한 예산과목하고 유사한 사업인가요?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수제화 디자인위크 1억짜리 주민참여예산은 디자인이나 패션디자인 관련한 사람들이 모여서 디자인문화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홍보하겠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신청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제화 매장을 만드는, 박스샵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겁니다.

그리고 공방 설치하겠다는 건 어떤 내용이죠?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지하철 교각 하부에 박스샵을 설치하는 부분이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은 부자재 거리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구두를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그 공방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는 공간의 중첩성이 성수동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는 있지만 내용은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방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수제화 교육을 받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숙련도 하고 또 구두를 만드는 부분들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분명히 다른 것이고 그리고 또 아마 다른 위원회에서도 보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총 500억인가요?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각각의 위원회에서 아마 주민들이 낸 예산들이 지금 이와 비슷하게 이상하게 같이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겹치는 듯한 이미지가 있지만 분명하게 주체도 다를 뿐만 아니라 내용도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부분들은 분명한 거죠?

제목은 유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위치라든지 사업성격이라든지 목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실에서 하는 것은 박스샵, 수제화를 판매하는 매장을 만드는 예산인 거고, 두 가지 예산은 분명히 다른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공정무역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느 부분 예산이 삭감이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금년에 저희가 공정무역 국제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아주 잘 끝났습니다. 그 회의는 내년에는 저희가 개최 안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차이로 있습니다.

지금 그 공정무역 컨퍼런스 관련해서는 1억 8,000 정도 되는 예산이 개최를 안 하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고, 그런데 지금 삭감이 된 예산은 2억 6,700이니까 한 8,000 정도 되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어느 부분이죠? 지금 보니까 지구마을 관련한 예산인 것 같은데요.

지구마을 쪽에 저희들이 임대료하고 기본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임대료는 지원하되 인건비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 내용을 보고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지구마을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정무역 관련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나름대로 효용성들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 2억 2,000 매장 임대료 조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기존에 6,000~7,000 되는 인건비 부분을 삭감을 한 걸로 보이는데 현재 지구마을에서 나오는 매출에서 캠페인을 벌리는 돈이 7,00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라고 하면 캠페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이 마련이 안 된 것 같으므로 내년까지는 준비하라고 하는 조건부로 해서 예산지원을 예년과 같이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판단에는 이 정도 되면 매니저 인건비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정리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자꾸 사회적 배려나 공정무역 쪽에 보조금을 계속 올려서 주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독립도 못하면서 계속 돈은 나간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시장에서 경쟁력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정산을 해보니까 충분히 그 정도는 감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계속 줄여왔습니다. 계속 늘려준 게 아니라 계속 줄여왔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 지구마을이 설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서울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또 자체적으로 여기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예감 삭감해 버리면 그쪽에서 하던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부분들의 예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내년도에는 예년처럼 더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년 정도 수준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분명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자립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는 식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예년처럼 편성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욱더 공정무역에 대한 행사는 활발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그리고 지금 창조전문인력 관련해서 이것도 우리 경제정책과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예산을 죽 보니까, 흐름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91억이었다가 ’13년도에 38억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4년도에 75억 정도로 왔다가 이번에 90억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창조전문인력 양성 예산이 내년도에 증액 편성이 돼야 될 이유가 뭐죠?

저희가 전반적인 목적은 창조전문인력 1만 명 양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활동 하에서 여러 가지 캠퍼스 CEO, 서울 크리에이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각 프로그램당 참여하는 분들의 만족도라든가 그게 어떤지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학점으로 물론 인정되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관심이 많고 많은 학생들이 듣고 또 일부 프로그램은 자기비용까지 부담을 하면서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도 만족도도 높게 나와서 어느 정도 전반적인 취지라든가 성과도 보이기 때문에 서서히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의 과정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유의미하고 또 실적도 있고 실효성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또 일부 과정의 경우는 사실 이게 실효성 있는지 의문이 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조를 다시 평가하셔서 기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조금 해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차 연도에 44쪽을 보시면 ’12년도에 약 91억 정도가 편성이 됐고 집행을 그렇게 했는데요. 이때 사업연도가 ’12년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그 만큼 편성이 됐지만 집행은 6개월치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사업연도가 2013년 6월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예산은 이미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38억 정도를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가 됐고요. 다만 지금 75억 정도 되는 예산, 지금 91억에 38억이면 같이 그것을 나누게 되면 한 60억 정도 된다면 그다음에 ’14년도에는 75억 정도의 예산을 늘렸는데 다시 또 내년도 예산을 90억으로 늘려 잡았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기존의 예산 정도 규모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재구조화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요?

저희들 이쪽 분야의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이고 또 해보니까 젊은 분들이 이걸 통해서 굉장히 도전의식도 갖고 창업정신을 갖기 때문에 사업성과를 봐서 이 부분은 앞으로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더 확대를 해야겠다 이런 방향에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을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우리가 성과주의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나름대로 이 부분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회적경제 관련한 예산을 이번에는 감액을 한 추세죠, 실장님?

한 10%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유사하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느 부분이 크게 감액이 되어서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는 한 40억 정도 줄어든 규모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중에서 제일 크게 반영된 부분은 국비반납분에 관련돼서 전년도보다 22억을 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국비가 매칭된 사업들을 집행률을 높였기 때문에 반납금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 지금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추가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사회적기업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국비 매칭 하는 사업예산이 줄어서 10억 정도 줄었고요. 그래서 32억 정도 됐고 나머지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혁신형 사업에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들 감안해서 올해 집행한 만큼 편성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40억 정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음연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사업이야 자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국비의 경우는 집행률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사업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 관련해서 여기서도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1억 6,000 정도.

네, 사실은 이 부분이 감액됐다기보다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이 당초 설계가 3년간 해서 2억씩 매년 지원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가면 6월과 10월에 3년차를 맞이하는 자치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9개 구인데요. 그 부분에서 추가적인 하반기 사업비 지원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해서 예산이 줄어든 거고 특별하게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축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원래 우리가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조성이 우리 서울시의 정책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각 지역별로 사업단이 한 16개 정도 만들어지면서 나름대로 사회적경제 주체도 양성하고 조직화도 하고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벌여나가면서 실제로는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는 어떤 기준이, 3년이라는 기간이 왜 있는 거죠?

당초에 민관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정책을 설계했을 때 한 3년 정도 되면 지역 내에 자생적인 운영구조가 생길 수 있겠다 해서 3년을 기간으로 그때 편성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일부 주체들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활동자금이나 이런 부분들 마련하는 곳도 있지만 각각의 편차들이 있어서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지원방식도 보면 기존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형식으로 지금 지원방식도 바뀐 것 같던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예산이 중단이 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사실 다 아는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는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일도 거의 없어서 아마 겨우 이제는 주체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 예산 지원들이 끊기게 되면 오히려 모처럼 이렇게 꽃이 피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싹이 죽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 부분은 뭔가 고민을 해서 방법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우리가 전액 하기 어렵다면 자치구하고 매칭 하는 걸로 해서 어쨌든 이제 싹이 터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사실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취지는 좋지만 자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 이외의 방법으로도 저희가 지원을, 예를 들어서 공공구매라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더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의 스타기업을 발굴해서 넘겨주거나 하는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경제 전반적인 활동의 문제고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지역생태계 조성 관련해서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16개 지역에 각 사업단들 주체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지금 말했던 아마 9개 정도가 되나요? 2월에 기간이 3년이 도래하고 또 10월에 3년이 도래하는 곳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내년에는 조금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 꽃피우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후 지원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별도의 센터를 만들면서 그런 성과들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데도 있고요, 말씀처럼 또 그렇지 못한 자치구도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별도의 지원사업을 마련은 못했지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기 인큐베이터라든지 다양한 사업벨트를 후속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지원도 분명히 지금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지원도 필요합니다. 해서 서울시 전체가 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하기가 부담이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자치단체에서 서로 서울시와 매칭을 해서 부담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사회적경제특구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만의 돈을 지원해서 되는 것보다는 그쪽 특구 대상하는 자치구하고 같이 하면 효과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매칭 형식으로 하면서 규모를 늘려나가는 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침 특구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시범으로 한 개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어느 구를 예정하고 있거나 이러시는 건가요?

예정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저희가 사회적경제를 넓혀 나가기 위한 대상을 예를 들어서 그게 돌봄서비스든 아니면 교정서비스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니면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것이든 그것을 토픽에 따라서 2~3개 구를 나름대로 별도로 지정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함에 있어서도 역시 매칭방식으로 하면 저희가 대는 규모에 비해서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의지가 있는 자치구를 참여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게. 하나만 더……. 들어가시죠. 중소기업 인턴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이 부분이 지난번 추경 때 기정예산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40억 정도를 증액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은 다시 되돌아갔는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한 거죠? 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됐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가요?

역시 이것도 실링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편성은 못한 거죠?

네, 예산 이리저리 빡빡하다 보니까 전년도 것을 실링으로 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시 추경할 때 증액하는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쨌든 어려운 고민이신 점은 이해를 하겠는데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39억 정도 인건비 부분에서 반영을 시키지 못한 부분이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세수?

네, 필요합니다. 일부 부정수급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적발을 하고 지도를 하고 별도로 다뤄야 되는 문제이고 이 영역은 필요성,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있습니다.

좋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김용석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차 질의는 여기 박양숙 부위원장님까지 마치시고 2차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 김현아입니다. 이 자료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행감 때 충분히 질의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했던 자료입니다. 그렇지만 행감 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문제점을 서로 공유를 해서 이제 시정을 할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마곡글로벌바이오벤처 육성 펀드투자 관련해서 다시 예산이 45억이 올라왔기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를 봐주시면 기업위치를 보시지요. 이 투자펀드사업의 목적은 마곡에 바이오벤처 제약회사 육성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잖습니까? 마곡을 이런 사업을 위한 집적지로 만들어서 하기로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기업위치 15개 기업 중에서 서울에 위치한 곳이 몇 곳이지요?

한 9개입니다.

그런데 행감 때 준 자료에 의하면 세 곳입니다. 그동안에 이사를 했습니까, 마곡으로?

그때 답변을 드렸던 것이 처음 소재지는 서울이 아니더라도 투자지원을 받고 나서 2년 안에 옮겨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는 시점에 따라서 계속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업위치가 서울대학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지요?

세 군데로…….

같은 자료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 보고 계신 자료가 그 자료입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계속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사되지 않은 곳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서울 마곡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서울지역으로 오면 됩니다.

서울지역, 마곡이 아니고. 그러면 이사하지 않은 곳은? 2년 이내에 이사하지 않은 곳은?

이게 투자를 받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부 투자가 늦게 된 곳은 아마 옮겨올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투자 받은 시점에서 2년입니다.

2년이지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서도 이사하지 않은 기업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곳이 몇 곳이지요? 하나도 없습니까, 다 이사했습니까?

네, 이사할 것이고요.

“이사할 거예요”가 아니라…….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곳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이 세 곳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많은 대학 중에 왜 서울대학이 세 곳이나……. (이숙자 부위원장, 김용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정선입니다.

그 많은 대학 중에 서울대학 세 곳이 서울대학 내에 기업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운용사에서 그러니까 서울시 그다음에 유럽계 투자사가 출자자들이 투자를 한 것이고요, 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제 운용은 투자운용사라고 해서 한화인베스트먼트 거기서 자기들의 어떤 평가기준가지고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자료와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보고서에 보면 설립일이 나와 있어요. 설립일과 투자일을 비교를 해 보면 1번에 서울대 교수이신 강경선 교수가 대표자로 있는 강스템바이오텍 설립일이 2010년 10월 29일이에요. 투자일은 언제입니까?

1차 투자가 2011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1년 7월이에요. 몇 개월 지났지요, 설립한 이후에 투자일이?

한 1년 정도.

1년이 안 됩니다. 1년 미만이에요. 그 회사의 문제점, 표를 봐주시면 심사위원장과 같은 학교입니다. 두 번째 회사 이어로직코리아는 전액 손실, 벌써 전액 손실된 곳이지요?

네. 회수를 할, 투자금에다가 이자까지 해서…….

회수 가능합니까?

회수를 저희들이 해야지요.

해야 되지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능성은 좀…….

가능성은 제로 아닙니까?

아니,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원 자료에 보면 가능성 제로예요.

제가 운영위원회에 갔을 때는 조금 더 기다리면 뭔가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기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크리스탈지노믹스 여기는 문제점이 뭐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는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일부 현금적으로 회수를 한 것으로 이렇게…….

20억 회수를 했는데 손실액이 얼마지요?

손실액이 아니고 그것은 나머지 그 금액만큼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 환수할 것이.

그런데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릴 것은…….

아니, 훤히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펀드는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최근에 알리바바 투자에서…….

위험을 감수를 하더라도 기업선정에 있어서 타당한 기준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7번에 보시면 60억을 투자를 했는데 타기업 인수에 3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60억 한도 내 한 기업당 60억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그 규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받아서 그것가지고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마치 보조금처럼 업체에다가 주어서 예를 들면 판공비로 쓰면 안 되고 이런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서…….

다른 회사에 투자할 것, 50% 이상을 투자할 회사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바이오메디컬 육성사업에 펀드를 모아서 투자를 해 주어야 됩니까?

그것은 위원님과…….

자, 8번에 보면 유바이오로직스는 설립일이 2010년이고 투자일이 2013년, 여기는 차입금 상환 불가한 회사였습니다, 부채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10번에 디앤피바이오텍은 매출액이 5,800만 원인 회사예요. 매출액이 5,800만 원인 회사에 30억을 투자했습니다.

위원님, 이게 사실은 얼리 얼리 스테이지로…….

그다음에 11번 쟈마트메디컬은 2013년 3월 22일에 설립한 회사인데 30억 투자는 같은 해 2013년 12월 16일에 받았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은 회사지요. 그다음에 12번에 파이토코퍼레이션도 2013년 11월 29일에 설립을 했는데 그다음 달 한 달만에 투자를 받았어요, 30억을. 직원은 4명입니다. 자본금은 7,0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그런 자료만 가지고 투자의 적정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투자한…….

그러면 13, 14, 15에 보면 바이오와 전혀 무관한 골판지 제조, 모바일 서비스, 관제 솔루션, 이 회사는 처음에 의도한 목적에 바이오메디컬 육성과는 무관한 기업이지요. 자, 이 말은…….

단편적으로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만…….

그러면 본 취지와 본 목적에 맞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의미는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쉽지가 않고요, 바이오라는 것이 한번 초기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투자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투자해 보고 난 뒤에 알게 되셨습니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 바이오 쪽에도 당초 투자자 7개 회사들이 투자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750억이면 550억까지는 바이오를 하고 나머지 한 200억 정도는 비 바이오를 하자…….

안전장치를 걸어두셨지요?

그렇게 서로 합의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서울시만 투자한 금액이라면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 없이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이 15개 기업에 대한 것은 재검토를 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규정에 어긋난다든지 이렇게 불확실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이럴 경우에 지금 남은 45억을 다시 투자를 해 달라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실 겁니까?

위원님, 규정에 어긋나게 투자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아직 없는데, 이 투자심의위원회를 보면 조나단 플래밍, 크리스킴, 레이먼 찰리스트, 한화인베이스먼트의 안세헌, 한화인베이스터먼트의 박영란 이렇게 해서 사실 전문가들이 바이오 쪽에서 투자를 결정하신 것이고요.

아직 기업선정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이 가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를 아직 저는 받은 적이 없고요, 수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이 기업에 우리가 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한 투자펀드로 하게 되는지 그 기준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재검토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그것은 보다 꼼꼼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45억 투자예산을 올리셨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타당성으로 논리를 펴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2015년까지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021년까지인가 해서 5년간 투자하고 5년간 유지관리하고 환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위원님과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영위원회에 가서는 사실은 이게 서울시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얼리 얼리 스테이지에 많이 투자를 해라. 그런데 이게 운용사 입장에서는 펀드매니저들은 실패를 보면 자기들 명성에 아주 치명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리 얼리 스테이지 초기단계에는 가급적 투자를 안 하고 안정적으로 코스닥에 상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은 당초에 공격적인 투자 그래서 약간의 실패도 보면서 또 다른 비 바이오라든지 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은 취약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다음에 이 펀드를 계속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2015년까지 저희들이 투자부분은 약속입니다, 7개 회사들이. 당초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이게 만료가 되어서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한 수익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산정할 때 저희가 만약에 50억을 추가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상당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규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규약을 만드실 때 왜 그렇게 불리한 규약을 만드셨습니까? 왜 그렇게 불리한 규약을 만드셨어요?

규약은 규약참여자들 공히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저희만 불리한 규약은…….

그래도 200억, 250억이나 투자하는 서울시가 규약을 정할 때…….

왜냐하면 이게 한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30% 지분이 있고요.

그렇네요, 30%의 지분이면 많은 지분이지요.

산업부라든지 또 민간의 자본을 끌어다 하다보니까…….

그 말씀은 규약을 만드실 때 5년간 꼭 약속해서 그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규약을 만드신 것이지 않습니까?

같이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것은 정말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그런 규약인데 그러면 기업선정에 있어서 더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벌써 상장기업이 전혀 불가능한 기업이 몇 개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억 인수하고 그런 것들이 코스닥에 올리려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또 매출실적이나 이런 것이 또 확보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인계인수 받고…….

여기에 매출실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립한 지 몇 달 만에 투자를 받고 설립한 지 1년 이내에 투자 받은 회사가 지금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이상입니다.

매출이 적을 때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초기 얼리 스테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바람직한 성격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제가 더 많이 챙기겠습니다.

7개월 만에 그리고 1년 만에 설립하고 투자한 회사에서 그동안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뭘 보고 투자를 합니까? 특히 바이오입니다. 어떤 기술이 있는지 알고? 그래서 어떤 기술이 있기 때문에 기술은 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해 준다 이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있었는지 근거자료 제출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답답한 게 있는데요. 꼭 회의 때 아니어도 위원님들이랑 소통을 하셔서 사전에 몇 가지 협의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은 좀 아쉬운 건 시간이 없어서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저도 더 듣고 싶은데 사실은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지만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죄송하지만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부 다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김현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판단할 수 없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하시고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길게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짧게 두 가지만……. 그다음 정진우 과장님 앞에 잠깐 나와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2011년도에 들어오시고 난 때문에 여러 가지 화두 중에 하나가 사회적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2012년도 비교해서 2015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얼마에서 얼마로 늘었어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2011년도에 처음 편성을 했을 테니까 ’12년도 예산과 2015년도 예산안은 얼마나 늘었죠?

’12년도 예산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네.

’12년도에 389억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12년도예요?

네.

그런데 2015년도는 얼마죠?

올해는 292억이고요.

줄었네요?

네. 외형상으로 많이 준 것으로 나오는데 2012년도에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이 150억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사업 아이템은?

사업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이템은.

사람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사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과 한 과 다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게 사람이 없으면 사업을 거기에 맞춰서 하든가 사업이 늘어나면 사람을 늘리든가,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으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든가 사업이 늘어나면 예산을 늘리든가, 전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조실 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시장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시킨 것 중에 무리한 게 있으면 속도조절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분들이 애를 써주셔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회적경제는 단순히 시장님의 관심사항이 아니라 양극화되는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늘어나는 사업에 맞춰서 예산도 늘리고 사람도 늘릴 필요가 있다, 그것이 사회적경제과의 공무원이든 아니면 사회적경제 센터의 사람이든 예산과 인원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좀 해주셔야 되겠다, 가능하면.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 하고 정원조례 늘리면서 정원도 늘어났잖아요. 그런 고민을 실장님이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의하지 않고 그냥 말씀드리면 또 하나가 사회적경제의 핵심적인 사업은 저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는 사업 아니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지원해 주고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GSEF 토론회에서도 학교협동조합 관련해서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초ㆍ중ㆍ고의 대부분 모든 학교에 학교협동조합이 있는데 학교협동조합은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경험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독산고등학교에 독산누리라는 협동조합이 생겼는데 그 협동조합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학부모, 교사는 5만 원이 한 구좌, 학생은 5,000원에 한 구좌 해서. 그런데 협동조합은 1인 1표기 때문에 같이 결정을 해요.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거기에서 수익금이 나면 어른들은 쉽게 배당을 생각하는데 수익금이 나면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돌려주든지 어려운 사람들로 돌리자라고 의견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들 스스로 운영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를 배우고 세상을 배우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 항목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건은 교육청과 상의하셔야겠지만 아마 서울시보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협동조합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예산도 마련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이 하는 사회적경제라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정이 하는 사회,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요. 그다음에 또 장애인이 하는 사회적경제 같은 것들도 저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간의 예산을 마련해 놓고 나타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제가 뭐 수십억, 수백억이 아니더라도 단 몇 억이라도 포괄비로 준비해 놓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실장님 같이 잘 검토해 보시죠.

네.

이상입니다.

제가 못 찾아봤어요.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추가하고 없으면 새로 만들고 하죠.

네, 설명을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못 드린 게 있는 것 같아서 따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