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전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의 여러 가지 연말 행사로 바쁘신 중에도 밤늦게까지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에서도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냉철한 분석과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2015년도 푸른도시국 예산안이 시민녹색복지 향상을 위하여 규모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면밀한 심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준비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현안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제출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새롭게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의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5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669억 7,4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의 0.3%에 해당되며 전년보다 1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888억 5,9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1%에 해당하며 전년보다 250억 3,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2015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1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총 649억 7,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3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등 국고보조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00억 5,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8%인 38억 9,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항목별 내역은 사용료수입 195억 1,000만 원, 재산임대수입 79억 7,000만 원, 사업수입 78억 1,700만 원, 기타수입 42억 5,0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등 5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개장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증가분 15억 7,000만 원과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지난연도 수입의 납부시기 도래로 12억 7,200만 원 증가, 공원녹지사업소의 주차요금 수입 등 사업수입 4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부동산 경기침체 현상으로 개발사업이 감소되어 4,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261억 2,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8%인 35억 1,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역별로 보면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에 119억 7,900만 원,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20억 원,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9억 원 등 총 15개 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2104년도 대비 주요 증가내역은 사방사업이 37억 3,200만 원,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9억 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 5억 원 등입니다. 그다음에 2104년도 대비 주요 감소내역은 근교산등산로정비 16억 8,0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6억 100만 원, 산불방지대책 2억 4,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2015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250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806억 7,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38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사업비 1,081억 8,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1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균형적 확충 및 공원의 품격향상에 1,658억 4,100만 원, 서울의 생명 녹지축 연결구축에 296억 8,800만 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 282억 2,2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최영수위원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누가 쫓아와요. 천천히 좀 합시다. 눈이 안 돌아가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에 280억 9,500만 원,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고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에 311억 4,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예산에 5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전략목표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원녹지의 균형적 확충 및 공원의 품격 향상을 위해 공원이용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227억 800만 원, 시민고객이 감동하는 고품격 공원관리에 56억 7,700만 원, Green Way 조성으로 도시녹지벨트 조성에 71억 2,000만 원, 생활주변녹지확충 및 시민참여활성화에 221억 4,800만 원 등 모두 92건에 57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둘째, 서울의 생명 녹지축 연결구축을 위해 생태계 보전사업 191억 1,100만 원, 생태계 복원사업 82억 1,900만 원, 야생동식물보호에 23억 5,800만 원 등 모두 36건에 29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해 사방사업 등 산림재해방지에 280억 3,500만 원, 산지방재 전문가 육성을 위해 1억 8,700만 원 등 모두 12건에 28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 72억 2,500만 원,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116억 4,200만 원,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 92억 2,700만 원 등 모두 23건에 28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을 위해서 동물의 건강증진 및 야생동물 종 보전을 위해서 160억 7,500만 원, 산림 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에 60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시민만족도 향상에 62억 5,000만 원, 다양한 축제 및 볼거리 프로그램 운영에 24억 5,600만 원, 자연학습장 운영에 2억 9,000만 원 등 모두 35건에 31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국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5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공원녹지의 균형적 확충 및 공원의 품격향상을 위한 사업비이며 내역으로는 생활권 주변 공원 확충에 828억 3,000만 원,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233억 9,600만 원, 시설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에 19억 6,200만 원 등 모두 39건에 1,08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서울을 보다 푸르고 생태적인 도시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5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5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께서 낯내기 그런 예산사업입니다. 예컨대 본다라면 주민참여가 순수한 주민참여가 아니고 각 25개 구청별로 구 단위별로 해서 구청에서 아우트라인을 짜서 격식상 했을뿐이지 구예산을 직접 전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수정부분이 있다고 사료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마포 석유비축기지 예산에 대한 것인데 이게 역시 타당성이 열악하다,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래요?
이윤희위원
네.
전철수위원장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서에 보면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관련해서 올해연도 예산이 223억 정도 잡혀 있지요. 이것 나름대로 2015년도 현재 가 계획안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녹지조성 사업도 관련해서 10억 잡혀 있는데요 이 관련한 2015년도 계획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공원 조성 관련해서 431억 예산 잡혀 있는데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세부내역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15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 이렇게 신청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도문열위원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 관련입니다. 사업별설명서 49페이지에 관련해서 어린이대공원 위ㆍ수탁 협약서 사본을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위ㆍ수탁 협약서에 의한 시설관리공단이 제출한 다음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 2013년도 것하고 2014년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월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한 사업비 내역을 주세요.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위ㆍ수탁 협약서에 의한 사업비 정산 및 반환과 관련해서 매월 시설관리공단이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성과급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와 관련해서 성과급 지급에 대한 근거를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혁신성과사업 관련해서 혁신성과사업에 대한 지급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행정감사 지적사항, 그러니까 2012년, 2013년 그리고 올해 했던 2014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행정감사 때 보니까 요구자료 39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예산 및 집행내역에서 성과급이 9월 현재로 해서 빠져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행정감사를 11월에 했는데. 어쨌거나 빠져 있다는 게 지급을 안 한 겁니까,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확인해서요.
도문열위원
지급되었으면 성과급 관련해서 지급내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별도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카피자료니까 바로 복사해서 조금 이따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철수위원장
지금까지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 한명희 위원님 또 추가자료 하십시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계획 예산안에 보면 공원을 하자는 것인지 문화복합공간을 하는 것인지 명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주시되 총공사비 323억 7,000인가요, 공사비 총액. 내년도 예산만이 아니라 총공사비, 총사업비 내역을 상세하게 주시되 보상비는 그렇다 치고 용역비 48억 7,700만 원 용역비 상세 세부내역 주시고, 밑에 보면 토목공사 및 조경, 건축공사 등 60억 이렇게 했는데 60억에 대한 내역 또 건축공사에서 석유탱크 재활용 건축 1식 해서 28억 8,000인데 어떻게 해서 28억 8,000이나 되는지 세부내역 주시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엉성한 게 폐기물처리 및 제경비 해서 6,200이고 뒷장을 보면 또 다시 폐기물처리 등 해서 1억 3,000 이렇게 막 주먹구구식으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출한 것 이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주시고, 국제현상공모작 있잖아요 그 내역서 주시고,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작년 4월에 한 것 수립용역, 학술용역 완료된 것 주시고, 현상경기 완료되어서 설계 중인데 계약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련 계약서 있으면 계약서 주시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이라고 했는데 복합문화공간이면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계획서, 설계서라든지. 어쨌든 이 자체만 봐서는 명확하지 않아요. 예산이 반영이 되려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설계와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최영수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현황, 잔여 지금 집행해야 될 면적, 필지, 소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올해는 전체의 몇 %인지 이것도 해 주고,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에 대한 구비조건이 무엇인지, 선정 구비요건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됐습니까?
최영수위원
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추가자료요?
이윤희위원
조금 더 추가자료 요청드릴게요. 사업별설명서 886쪽 서울대공원이요 공원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해서 시민위원회 구성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연도에 회의개최가 있었다면 회의개최 내역, 회의록까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꽃테마 마을조성 관련해서 세부내역 주세요, 올해연도 계획내역이요.
한명희위원
하나 더 주시는데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공원용지 보상계획 예를 들면 2030년까지 계획이라든지 그렇게 주시고, 지난 10년간 보상내역을 표 하나로 만들어 주시면…….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도문열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신 자료가 있을 텐데요 같이 포함해서 어린이대공원 위ㆍ수탁협약서 같이 주시고요.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네요.
전철수위원장
또 최영수 위원님.
최영수위원
푸른도시국 소관 위원회들 있지요. 위원회 종류, 참여했던 집행내역, 위원회별 종류 전체 주세요.
전철수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여러 위원님들 자료요구가 많은 것 같은데 빠른 시간 내에 오전 안에 요구사항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격적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사업별설명서 서울대공원 886. 원장님, 공원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작년에 별 효과를 못보셨지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2013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흥순위원
올해 2014년.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지금 효과를 아직 판단하기는 뭣하지만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장흥순위원
효과를 별로 못봤으니까 5,800만 원씩 감소한 것 아닌가요? 별로 재미를 못느껴서.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AI에서 세월호 참사까지 봄 동안에 마케팅 행사를 추진하지 못했는데요. 사계절 연간 축제를 개선을 해서 시민참여와 공모형으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고 가족들이 체험하는 행사들을 추진을 함으로써 조금 더 열성 고객을 모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외 그런 프로그램의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빠지게 된 것은 연간이용권센터를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6,000만 원이 작년에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올해는 빠지게 되면서 2015년 예산은 감소가 된 면이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처럼 이용만족도조사를 매번 다르게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같은 맥락으로 계속 물어봐야지 어떤 통계가 나오는 것이지 매년 다르게 물어보면 통계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2013년 겨울에 그것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담당주무관과 연구를 했는데 매년 같은 트랙을 밟아서 조사를 하는 것이 지난 3년간 작년으로 치면 지난 2년이지요. 2년간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조사를 해도 예상하는 바가 비슷하다면 시민들로부터 마케팅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사업을 해보자라고 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설문항들이 공원 이용의 만족도를 유지하는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고객의 수요를 이해하는 마케팅조사 항목을 더 추가를 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두 사람의 자문을 구했고요. 만약 하게 된다면 격년으로 하더라도 유지되는 설문문항은 유지를 하고 기존에 공원 이용을 만족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조금 더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느껴서 그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계절 축제기간 동안에는 축제비용의 일부를 써서 입출구조사를 해서 각 축제의 프로그램마다의 이용만족도를 파악을 해서 조금 더 마케팅 정보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보듯이 예를 들면 2014년 기준 예산이 4,000만 원으로 서울대공원 한 개소보다 오히려 더 작은데 지금 현재는 서울대공원 한 개소로 2,000만 원 예산이 현재 잡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보면 주변에 환경이 좋다, 조각품이 좋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만약에 2,000만 원을 쓸 것 같으면 좀 더 세부적으로 어린이공원 또는 무슨 놀이기구 타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불만이 있다 또는 시설이 낡았다 이런 내용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보면 우리 시민의 바람을 정확하게 알고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항상 조사를 해야지만 작년에 우리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또 알게 되는 것이고 올해는 그 분야에 대해서 서비스를 좀 더 낫게도 할 수 있는 계획이 서는 것이기 때문에 2,000만 원 그것이 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확답하시는 거지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세부적인 것보다 364페이지 마포석유비축기지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건축공사 석유탱크 재활용 건축, 이것 그대로 놔두고 공사하는 건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탱크가 5개가 있습니다. 5개를 어느 것은 되도록 놔두는 것도 있고 어느 것은 그것을 약간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현상공모자 1등 당선자가 제시를 했습니다.
장흥순위원
보면 자연 그대로 개발한다고 하고 나서 토목공사도 60억이 올해에 투입되는데 사유지 보상은 그 부근에 어느 쪽에 있길래 사유지를 보상해 주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 대상지가 면적이 아까 탱크는 조그맣게 5개 있지만 부지면적이 10만㎡가 넘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는 탱크가 5개가 연달아 있다면 양측 곁에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사유지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장흥순위원
그러면 사유지는 돌려주면 되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것이 녹지입니다. 시설녹지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흥순위원
요즘 같은 경우 서울역 고가도 옛 정취를 보고나서 그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판에 석유비축기지도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못가 봤는데 아주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흐르면 아, 여기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비축기지였구나하고 나서 그대로 놔두면 되지 그렇게 여기다 수백억을 쏟아 부어서 꼭 뭘 해야 되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하자는 겁니다.
장흥순위원
그대로 놔두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탱크가 5개가 있는데 이 5개가 과거 개발시대에 근본적인 이용시설이었는데 이것을 쓰지 않고 그대로 한참 오래 놔뒀습니다, 접근이 통제돼 있는 상태로. 그러면 이것을 과거에 석유비축기지인데 이제 시대는 아까 말대로 문화공원이라고 어떤 문화비축을 하는 기지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탱크 5개를 위주로 해서 어떻게 재활용하고 이용하면 좋을까 그 콘셉트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장흥순위원
아니, 글쎄 그대로 놔두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입되냐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탱크 5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전시, 공연 이런 것으로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탱크는 5개지만 그 주변이 약 3만여 평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활용하다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흥순위원
저는 토지 사유지 보상 그래서 잠시 내가 혼란스러웠는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370쪽 보시면 도면이 있는데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이 탱크입니다. 과거 석유를 여기다 담아놨던 것이고 3만여 평이라는 것은 그 주변에 실선으로 된 지역 그것이 포함된 겁니다. 이 지역을 다 공원화하는 겁니다, 탱크뿐만 아니고. 그런데 탱크를 지금 시대에 맞게 재활용, 재생하자 그런 취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전부 다 공원화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이것도 큰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것은 법적으로 녹지로 되어 있는데 석유를 안 쓰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기능으로 바뀌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장흥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최영수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이 원래 석유비축기지 소관이 어디였지요? 대한석유공사였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대한석유공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최영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한석유공사가 소유하고 있다가 서울시로 다시 소유이전을 한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한마디로 쓰레기를 우리한테 이전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쪽에서 받은 것 없어요? 처분해 달라고 하는, 석유공사 측으로부터? 우리가 그냥 쓰레기더미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자기네들이 실컷 써놓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쓰레기 아니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석유를 비축하는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쓸모없는 지역이 된 겁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실컷 거기서 써서 돈도 벌고 자기네들 공사 자기 조직들 벌어먹고 살았단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필요 없다 해서 우리 서울시로 줬는데 그 처분은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해서 이것을 준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상 같은 것은 안 받고 주니까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받았냐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당시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을 받아야지. 대한석유공사는 어디 기관이요? 국가기관이지요. 국가 공기업이지요? 국가 공기업이면 석유공사 해당기관이 어디요? 산업자원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로 봐서는…….
최영수위원
산자부잖아요. 그러면 산자부로부터 국비보조를 받든지 해서 일말에 서로 거기에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저기해야지 서울시가 무슨 봉이냐고. 몇 백억씩을 여기다가 서울시민의 혈세를 여기다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 자기네들이 실컷 써놓고 용도 폐기되고 하니까 이제는 너네들이 이것을 갖다 쓰든지 말든지 쓰레기 더미 처분하든지 말든지, 하면 그에 따른 상응하는 어떤 보조를 받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 없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봐야 되나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거기에 월드컵경기장 지었지 않습니까?
최영수위원
그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바로 옆에 붙었거든요.
최영수위원
알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것을 이전하느냐 뭐하느냐 그랬었어요. 5대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보충질의내용을 정확히 꿰뚫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저기하고 했으니까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실컷 쓰고 뭐하다가 이제 용도폐기 되니까 갖다가, 우리는 자기네들 용도폐기 하는 것 처분하는 우리가 봉이냐고? 그래서 국고보조를 받으라 이거예요, 내 이야기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이…….
최영수위원
전체 시비로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석유공사 너네들이 그동안에 써 가지고 국가발전을 하든 뭐를 하든 너네들 생색은 다 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보조를 우리한테 내주라, 국비 확보하라고 이 말씀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인계인수할 때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거에 월드컵하면서 일종에 거기가 위험시설이니까 이전해 달라, 아마 이렇게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다니까요. 그때 그랬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러다 보니까 요구자가 서울시일 수 있는, 이전요구를.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그것이 안 되어 있었지 않을까.
최영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석유비축기지 여기에 몇 백 억씩 투입한다는 게 어안이 벙벙할 예산이라고. 여기에다 몇 백 억을 투입한다는 것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탱크 5개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고 주변을 공원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영수위원
5개든 6개든 그쪽에 서부공원사업소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쪽 소관 아니요. 여기 그동안에 마포 엄청나게 서울시비 많이 들어간 거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월드컵 그 핑계 때문에. 당장에 지금도 월드컵대교 지나가고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그래서 월드컵대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강남외곽순환도로도 되고 월드컵 운동장 때문에 보상비도 엄청 들어갔어요, 마포 쪽으로. 서울시 돈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마포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몇 백 억씩을 또, 산 조그마한 동산에다가 몇 백 억을 투입한다는 게. 그러니까 국고보조 받으라니까요. 노력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최영수위원
석유공사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너네들 그동안에 실컷 생색냈으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게 산업시대의 유물인데 유물을 계속 저렇게 놔두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단 국가의 지원을 한번…….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결자해지적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계속 써 왔던 부분이고 계속 유용하게 썼던 부분이니까 이제는 폐기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결자해지적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일말의 책임도 가지고 거기 보조를 해 줘야지 우리 서울시가 봉이냐고? 서울시민들이 낸 혈세 가지고 대한석유비축기지에서는 대한민국 전체에다가 그 돈 비축해서 다 뿌렸을 것 아니요, 석유를 거기 다 비축해 놔서. 그런데 우리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제는 그 쓰레기를 처분하고 거기다 공원 만들고 왜 우리가 다해야 돼요? 국고보조 확보하세요. 이것 전체 안 돼.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마포 석유비축기지 관련해서 저도 조금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전에 본 위원이 9월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당초 공사비가 다시 푸른도시국으로 옮겨오면서 갑자기 예산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 하셨지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이라든지 예산 관련되는 부분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그 당시에 자료제출로 저희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것은 저희 푸른도시국에 와서 증액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에서 그렇게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왔습니다.
도문열위원
도시계획국의 예산하고 오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푸른도시국에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석유공사 것인데 지금은 아직 비축탱크를 손을 대지 않은 상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문열위원
그 부분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는데 잘못 손대면 큰일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용산에 미군기지가 옮겨가면서 그 땅에 토양복원을 해야 돼. 그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마포에 있던 석유비축기지 그 주변 일대가 토양이 다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공원으로 한다, 재생을 한다고 손을 대는 순간에 그 토양에 대해서 나중에는 누구한테 그 비용을 물을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염려하신 것은 저희가 감사한데요 지금 탱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탱크를 앉히기 전에 거기가 돌산이었습니다. 돌산을 파내서 거기다가 두껍게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둥글게 원형으로 바닥과 주변을.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철판으로 탱크를 만든 겁니다.
도문열위원
탱크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7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2001년까지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미군기지하고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도문열위원
그 부분을 우리 오해영 국장님께서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울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석유비축기지의 탱크를 철거를 하고 토양오염에 대한 복원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용산에 거기도 차량정비창 있던 자리도 토양오염에 대한 복원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몇 천 억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어설프게 우리 서울시에서 공원화한다고 손대는 순간에 어쩌면 그쪽 토양복원에 대한 비용 수천 억 원을 우리가 물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최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석유공사에 원상회복을 시키고 토양오염 된 부분에 대해서 복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서울시의 토지니까 그것을 인계받는 것이 맞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있던 자리에 두고 그냥 토양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없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중간에 죄송한데요…….
도문열위원
공원화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릴까요?
도문열위원
말씀하십시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도시계획국에서 업무 받으면서 오염문제를 저희도 체크를 했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한 바로는 오염원은 나오지 않는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문열위원
어디에다 체크를 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따가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라는 것인데 이미 인계인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으나 원상회복은 지금…….
도문열위원
아니지요. 그게 당초에 탱크가 있던 부분에서 우리가 받으면서 그런 폐기물, 더군다나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들은 탱크가 현재 있는 상태니까 충분하게 조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전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제기를 해서 현재 상태에서 다시 정밀하게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석유공사에 대해서 탱크를 철거하고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복원을 하고 그다음에 돌려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만일 오염이 나온다라면, 저희는 요 앞에 없는 것으로 봤는데, 아까 구조가 그렇게 생겨먹어서. 만약에 없다라면 저희가 원인유발자한테…….
도문열위원
있으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토양오염이 나온다라면…….
도문열위원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하는 과정에 다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된다면 그것은 저희가 석유공사에 원인자유발 책임을 지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지금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추후에도 이것은 한두 푼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것은 각종 절차이행 과정에서 체크가 됩니다.
최영수위원
참고로, 도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도문열위원
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폐유가 아니고 원유요. 원유였습니까, 정유였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원유입니다.
최영수위원
원유를 정유공장으로 가기 전에 비축해 놓은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배에서 싣고 와서 원유를 넣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비축해 놨다가 정유공장으로 가기 직전 그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전철수위원장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아까부터 손드셨는데.
김동승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석유비축기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히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나 심도 있게 보는 입장이 되어서 모두 다 관심사입니다. ’78년부터 2001년도까지 23년 동안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3년…….
김동승위원
23년, ’78년부터 2001년이니까 23년이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자세한 내역을 의문가지 않게끔 아까 자료요구를 빨리 했듯이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 돌산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철판으로 축조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섯 군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동승위원
다섯 군데 1개소당 몇 톤 용량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전부 다릅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크고 작고 한 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큰 것은 300여 평 규모가 있고요 작은 것은 그것의 1/3 정도 규모, 규모는 다릅니다.
김동승위원
300평이라는 것은 깔고 있는 면적을 말하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탱크 규모입니다.
김동승위원
탱크 규모가 바닥 평수를 말하는 거예요, ㎡를 말하는 거예요, ㎥를 말하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1,000㎡ 정도, 바닥 큰 것은 약 300평 정도.
김동승위원
바닥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동승위원
용량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게 탱크 높이가 용량으로 친다면 약 14m 정도 되거든요, 탱크 높이가 14m.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바닥면적으로 치면 작은 것은 100여 평 326㎡요. 그러니까 높이가 14m 정도 됩니다, 큰 것은 1,400㎡ 정도. 5개가 다 사양이 다릅니다.
김동승위원
1,400㎡. 그러니까 이것은 높이 분량을 하기 때문에 ㎥가 산출이 되어야 됩니다. ㎡는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는 부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 산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것은 탱크면적은 1,100이 가장 큰 것이고요 옹벽 내부 면적이 1,400. 그러니까 300여 평이 맞습니다, 탱크 면적으로 큰 것은.
김동승위원
그리고 시설 제원은 자료가 안 와서 얘기인데 콘크리트 타설을 몇 전 했으며 또 철판은 무슨 재질로 몇 ㎜ 두께로 한 것인지 자세한 제원이 없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콘크리트 타설은 저희가 콘크리트 타설은 1m 정도로 쳤고요.
김동승위원
두께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다음에 탱크의 강판 두께는 큰 것 두꺼운 것이 23㎜ 정도의 판입니다. 그러니까 1m 정도 콘크리트를 치고 거기에 23㎜ 철판으로 또 통을 만든 겁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두꺼운 것은 이해를 하는데 철근 배근을 어떻게 했으며 그 강도에 대해서, 물론 내구성 있게 잘 했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냥 강판을 붙인 겁니다, 위원님.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강판을 붙인 것인데 1m 두께로 콘크리트 타설하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바닥에.
김동승위원
바닥이 1m입니까, 옹벽이 1m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하부가 2.5m 옹벽 폭이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42㎝ 정도입니다, 상부는. 그러니까 굉장히 두껍습니다.
김동승위원
하부는 2.5, 상부는 42㎝.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옹벽이 위에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입니다.
김동승위원
(두 팔을 벌려 보이며) 이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자세한 제원을 철근 콘크리트 몇 ㎜ 사용했고 어떻게 타설했으며 그런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철판두께는 무슨 재질로 해서, 철판두께가 1m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철판두께가 두꺼운 것이 23㎜ 그러니까 2.3㎝.
김동승위원
옹벽 두께가 1m, 바닥이 1m 그리고 옹벽은 2.5부터 42㎝까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옆면이.
김동승위원
옹벽은 옆면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바닥은 기초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3㎜를 이렇게 쌓았다 그거네요. 재질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옹벽은 철근을 200 썼고요 수직근은 200, 수평근은 300짜리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강판입니다, 석유 담는 것은 강판.
김동승위원
강판인데 아연강판인지 무슨 재질이 있을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주물이라든지 뭐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세한 내역을……. 이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은 옹벽만 1m 쳤다고 그렇게 소문났더라고요. 그것은 한 사례고요. 견고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견고성 있게 했다고 추리는 되는데 잠시 후에 자료가 온 후에 상세한 질의를 드리겠지만, 그렇다면 현재 전부 비어 있는 상태지요?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치했던 겁니다. 출입금지시켜 놓고…….
김동승위원
울타리 쳐놓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동승위원
그러면 부지는 서울시 소유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동승위원
그러면 사유지는 없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가 양쪽으로 약간 있습니다, 양쪽 탱크 쪽으로.
김동승위원
거기는 매입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최영수위원
지금 보상했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보상했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동승위원
남은 것이 있어요.
최영수위원
34억 4,000 얼마 했구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내년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김동승위원
사업비로 나간 것이고, 이런 자세한 사항을 전부 자세하게 수록을 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동승위원
이상 1단계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장, 이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훈부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희위원
방금 마포 기지와 관련해서 이것 이제 자료에 보면 석유탱크 재활용 건축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구상이 완료 됐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국제현상공모를 도시계획국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재활용 방향은 제시가 됐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탱크를 끄집어내는 건가요? 해체하는 건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끄집어내서 밖에다 별도로 하나 하자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공간 하자는 것도 있고 공연공간 하자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놔두자는 것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다양하게 하나는 꺼내고 하나는 이렇게 그냥 전시하고 이런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밖으로 전시해서 이런 유물에 대한…….
한명희위원
하나는 묻혀있는 대로 놔두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하나는.
한명희위원
해체하지 않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난주에 강서구에 박원순 시장께서 잠깐 이음채라고 해서 주택협동조합 입주식에 오셔서 바로 그 앞에 석유탱크가 있어요, 지금 현재 증미산 자락에. 석유탱크가 있어서 탱크 논의를 하다고 어쨌든 탱크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탱크라 그것을 없애 줄 것을, 왜냐하면 다중이 살고 있는 주택가에 그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폭발위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전할 것을 요구했더니 그 견적이 한 25억 정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5년 전에 계획은. 그 탱크를 이전하고 복원하는데 있어서. 그랬더니 박 시장께서는 탱크 자체는 그냥 두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탱크 자체를 철거하지 않고, 넘나들면서 탱크에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를 전시한다든지 이런 공간으로 쓸 수 있지 않겠냐 말씀하셔서 지금 여기 계획이 하나는 꺼내고 하나는 그대로 두고 하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하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탱크를 꼭해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측면이 있다는 거지요. 그 말씀 연속해서 드리고 싶고. 유아 숲 체험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유아 숲 체험 2014년도에 어디를 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금년에 말씀입니까?
한명희위원
2014년에 올해 했고, 올해 한 군데 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금년에 6개소 사업대상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금년에 6개소 사업비가 19억이에요, 계획이? 아, 금년에 6개에 15억 정도 썼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그 내역 좀 주시고, 2015년도에는 몇 개 할 계획이에요? 2015년 계획이 있던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내년도에 8개소입니다.
한명희위원
그것도 어디어디 할 것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유아 숲 체험장을 하면 효과성은 어떻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어제도 숲길 아카데미 수료식을 했었는데 결국 연결되는 것인데 우선 저렇게 소감을 말한 학부모가 있더라고요. 출산하고 나서 이 교육을 했답니다, 하니까 안 빠져서 좋았다, 그다음에 애들이 굉장히 적극적이다 하고 나니까. 이번에 같이 애를 데리고 동반해서 교육도 받고 그런 학부모도 계셨습니다. 성격이 바뀌어서 너무 좋다, 그다음에 주최하신 한 분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너무 시끄러운데 앞으로 이것을 해소할 방법 중에 하나가 숲 교육이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숲 체험이나 숲 교육을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들을 하시지요. 그런데 이제까지 경향은 가평, 양평을 간다든지 멀리 원거리에 가서 했는데 둘레길이 많이 생기고 숲 체험장을 서울근교에 만든다면 서울시내 안에 공원에 그것을 안착한다면 그런 훌륭한 학습효과는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말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 많이 하셨잖아요, 예전에. 푸른도시국에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 개조하는 것? 네, 많이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나 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400개 정도 될 겁니다.
한명희위원
엄청 많은데 어린이공원이 몇 년 전에 열심히 유행하다시피 해서 했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노후화되지 않았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얼마 전에 청책을 한번 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했는데 과거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투자했던 지역은 비교적 만족도가 62~63%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한명희위원
굉장히 열악해서 어린이들도 기피하고 노인들이 가서 지내기에도 적절하지 않고 자칫하면 흉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굉장히 정책사업으로 어린이공원을 천몇백 개나 양산을 했는데 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든지 정책수정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방향성이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청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시장님이랑 그것을 한 90분 정도 그것을 들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어린이 얘기도 듣고. 그래서 결과를 다시 또 보고해 달라 해서 시장님이 너무 마음에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저희한테 요구된 것은 좋은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뭐다 그것을 매뉴얼이라고 그럴까 선언이라고 할까 그것을 만들어내라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간에서 두 군데를 강남 하나 강북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계획부터 운영까지를 공기관에서 일방으로 제시하지 않는 시민이 만들고 제안하고 가꾸고 운영하고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두 단체하고 협의 중입니다. 아마 빠르면 내년 어린이날 즈음에는 새로운 차원의 어린이놀이터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다른 어린이놀이터도 결국 지역사회가 참여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에 해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어린이공원이. 그래서 어느 구 같은 경우는 한 직원이 140개를 관리합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위주 공원관리로 가지 않는 한 직원이 늘어나지 않고 불가능해서 그런 것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공원 많이 지어놓고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려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자칫하면 동네에 흉물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다 미끄럼틀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것이 다 얼룩이 지고 페인트칠이 벗겨져서 아이들도 싫어하고 어르신들은 나가서 앉을 평상도 없다 평상이나 만들어 달라 이런 정도의 욕구거든요. 강서구 현황이에요, 들여다 보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대동소이합니다. 저희가 현황조사 다 했었습니다, 각 지역에.
한명희위원
그것을 이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년에 예를 들면 시민단체가 2개를 시작을 하고 새로운 방식의 공원을 선보이는 것은 좋은데 기왕에 1,400개 해 놓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과거에 집중 투자해 놓은 것은 괜찮고 나머지 안 한 것이 문제인데 그중에 하나가 시장님이 신경 쓰셔서 40개소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모양으로 해서 개수를 합니다, 내년 봄에.
한명희위원
어쨌든 개선된 모델들이 저비용 고효율로 주민만족도를 높이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변신될 수 있는 큰 과제예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큰 과제라서 그 말씀드렸고. 아까 어린이대공원 보니까 혁신성과사업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서에 제출했는데 혁신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린이대공원에? 계속 문제제기만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혁신성과의 내용?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작년 9월에 맥킨지하고 삼일회계법인이 컨설팅을 해서 사업성과가 있으면 인센티브형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평가서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어쨌든 굉장히 불균형하다고 하는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공원 간에 특징들은 다 있겠지만 어린이대공원이 다른 공원들에 비해서 과도하게 비용을 많이, 운영비가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각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면적비교로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은 아시다시피 시설집중공원입니다. 거기 보면 동물원 있지 않습니까? 동물원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정 시설률을 다 차지할 정도로 시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대로 단순면적으로 비교하기는 타 공원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
한명희위원
그래도 3배 가까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다고 하는 평가는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어린이대공원 안에 삼성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간 있잖아요? 키즈센터. 그것 관련해서는 푸른도시국에서는 관여하지 않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전혀 안 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실에서요.
한명희위원
또 하나는 서울시내 나가기만 하면 둘레길이에요. 둘레길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 유지관리 예산은 19억을 편성했어요. 19억을 가지고 뭘 어떻게 유지관리하겠다는 건가요? 19억의 내역이 예를 들면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사업 공사비인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공사는 마감됐고요. 19억이 유지관리가 대부분인데 안내센터 하는 것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한명희위원
안내센터는 또 새로 지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지점에는 안내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둘레길에 대한 각종 안내나 홍보나 그다음에 대피나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아주 보기 싫을 것 같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을 아주 크게 짓지 않고요.
한명희위원
안내표지를 적절하게 배치하면 되지 안내센터가 꼭 필요한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도 당황스러운데 유도 싸인물이 제대로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것을 너무 못 찾는다고 지금도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바닥에다가 페인트를 칠해야 되나 이 정도까지 고민할 정도로…….
한명희위원
안내센터 만들면 안내센터 친절하네 불친절하네, 있었네 없었네 엄청난 민원에 시달릴 겁니다. 노인네들은 어차피 못 알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도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셔 주셔야지…….
한명희위원
어르신들이 이용하지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어르신들은, 제가 우리 시어머니가 치매고 친정엄마가 치매예요. 아침에 교회 갔다 일찍 오라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얘기해 봐야 소용없으니까. 90대, 80대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노인네들의 욕구를 어떻게 수용해서 가르친다고 될 문제가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소가 자칫 둘레길의 자연경관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오히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가 투자한 둘레길이 있고 자치구들이 또 둘레길 형태로 이어서 이어서 다 했습니다. 서울시내가 아마 길이로 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길 전체를 들여다보고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관리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비전도 세우고 그 형태를 좀 더 보완해 가고 유지보수하는 그런 부분을 푸른도시국 내에서 설치하든지. 그래서 둘레길을 제대로, 비교적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을 잘 지켜내고 유지관리하면서 좀 더 시대 시대에 맞게끔 변화시켜갈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판단할 수 있는 조직 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푸른도시국 내에 있으면. 별도로 두는 것은 또 다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렇게 될 거니까 과도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 의견 말씀드릴까요?
한명희위원
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금년에 저희가 완공을 앞두면서 앞으로 사실 만드는 것보다 운영관리, 유지관리가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현재 직원이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업무라서 이것을 전담팀이 있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고까지 되어서 전담팀 정도까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서울시 전 조직파트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직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저것까지는 됐습니다. 전담부서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직원 한 명 갖고는 너무 어림없다는 것. 그다음에 구하고 하는 것까지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각 산에 있는 길은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이것을 쓸 길 그다음에 산으로 복원할 길 이런 것이 있는데 복원할 것을 확실히 복원하려면 이런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사유지가 70%인 동네 뒷산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산책로라든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번에 저희가 둘레길 만들 때도 길을 새로 낸 것은 아니었거든요. 있는 길 중에서 이것을 둘레길로 쓰자, 나머지는 복원하자 이거니까 새로 길 내기는 진안할 것 같고요.
한명희위원
새로는 아닌데 기왕에 길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라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길을 좀 더 보완하고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가능한데 사유지 문제는 사용승락이나 보상문제가 부딪힙니다.
한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 새 예산 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항상 저희하고 걱정 많이 하는 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팍팍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 밀리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안 될 거 같아요. 이번에 밀리면 내년에 살아나지 못할 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원) 위원 아니, 올해 밀리면 내년에는 %가 더 꺾일 거 같아요. 국장님은 도대체 시장님하고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신가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노원) 위원 저번에 내가 감사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 푸도국이 녹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도 공헌을 하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그거에 동의하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동의합니다.
(노원) 위원 그걸로 밀어붙여야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대를 시켜야지. 그런데 국장님 가서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아닐 텐데 어떤 결실이 없는 거 같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결론적으론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하여튼 어떻게든지 올해 예산안을 작년 수준 이상으로 못 끌어내면 앞으로 우리 푸도국은 계속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올해 그거 좀 지킵시다.
전철수위원장
네.
(노원) 위원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선 전번에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서부소장님 답변대 좀 나오세요. 예산서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전망대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네?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셨던 시기가 내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지적한 사항이라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은 못 했지만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는 제출을 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거기 방문하는 서울시민들의 숫자에 비해서 전망대가 월등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동의하시지요?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망대 2개 정도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네, 들어가 주세요. 국장님도 거기 전망대 필요성 인식하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공원 관리하는 사업소장이 적절히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에 그게 꼭 들어가서 그걸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락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락길이 원래 금년까지 하고 더 이상 안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돼 있었지요, 기본 방침은?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원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금년에 또다시 보니까 30억짜리가 하나가 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예요? 5억이 맞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노원) 위원 664페이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30억을 편성 했는데요.
(노원) 위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주민참여예산 아닌 것이 30억으로 돼 있고 설명서 664에 이거는 뭐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주민참여…….
(노원) 위원 이거 얼마짜리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5억입니다.
(노원) 위원 단일예산인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주민참여 예산이 5억 짜리가 가능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상한이 10억, 주민참여예산은.
(노원) 위원 일상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크게 안 쓰잖아요? 개인 사업에, 한 건의 사업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렇게 있었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좋아요. 자락길을 해서 안 되는 사업은 없어, 다 맞아. 다른 지역을 가도 할 데가 너무 많아. 그런데 이렇게 고단위의 투자를 해서 자락길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저번에도 국장님 얘기하실 때 한 200~300m 정도 그 정도를 예측하셨고 나도 길어야 500m 정도 예측을 해요. 사업이 본 취지하고는 많이 벗어나,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이런 예산을 여기에 쓰기 보다는 진짜 시급한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원천적으로 자락길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의견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노원) 위원 의견 말하나마나 저번에도 얘기 하시더만, 특별히 하실 말 있어요? 이 자락길 사업이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좋지 않다는 평가를 내릴 수는 없겠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당초 저희가 자락길 사업을 처음 방침 할 때는 15개소에 대해서 자락길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그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거 정도로 해서 일단락 하면 어떨까 생각 했었는데 좋다는 호응도가 많이 전파되다 보니까 더…….
(노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 가서 보면 번들번들 하게 해 놓는데 그걸 안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좋다고 한다니까. 내가 그건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시급성과 효율성과 공평성에 보면 안 맞다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자락길이 몇 개소에 몇 ㎞ 있어야 되냐 그건 저희가 산정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당초 방침 세울 적에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라는 개략적인 계획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노원) 위원 국장님 얘기는 잘 알았고요. 원래 취지가 금년까지 하는 것도 천만 잘하신 거예요. 이런 돈을 투자할 시기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정리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벽면녹화사업이요. 벽면녹화사업 보니까 금년에 조금 증가는 시켰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이런 사업에 아까 자락길 같은 그런 예산을 여기다 투입해서 쓴다고 하면 정말 서울이 크게 바뀌어요. 국장님,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돼.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자락길은 자락길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요 벽면녹화도 역시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원)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 벽면녹화 사업을 더 많이 해주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위원장님 할게요. 설명서 430쪽.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위원님.
(노원) 위원 자투리땅 녹화사업 있잖아요? 국장님, 우리 관내에 보면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그 자투리땅이 하고 있는 행위는 가장 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주범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많이 제대로 관리도 안 돼 있고요.
(노원) 위원 그러니까 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주범이라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쓰레기 투기 돼 있고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다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좀 확대시켜 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동의합니다.
(노원) 위원 이게 동네마다 잘 가다가 느닷없이 서너 평짜리, 일고여덟 평짜리 땅이 꼭 있어가지고 그 땅을 가보면 쓰레기예요. 그거 좀 잘 하는 구는 다행히 거기다가 금년부턴가 농사를 짓는다고 해요. 또 농사짓는다고 하니까 옆에서 냄새 난다고 뭐라고 하고. 또 겨울에는 빈 공터로 다시 또 남고. 그래서 저는 이 생활주변 자투리땅을 하루 속히 푸도국에서 정확히 전수조사를 다 해서 우리가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작든 크든 저희가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녹화사업에 금년이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작년에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 하면서요 자투리땅을 일차적으로 전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걸 조사를 해서 응모단체한테 제공을 했었지요. 작년, 금년 해서 예를 들어서 기부형으로 해서 몇 십 군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조사된 거에 비해서 극히 적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투리땅도 우리가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을 볼 수 있는 것은 각 구마다 좋은 시민단체라든가 기타 다른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에게 사업을 위임을 하면 우리가 계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적은 돈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역할이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관리를 안 해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단체들이 하면 적은 돈을 들여서 자기네들 인건비로 그걸 다 해놓고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투리땅에 대해서 녹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적극 동의합니다.
(노원)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오전에 자료가 약간 틀린 게 10년간 장기미집행 관련 보상실적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것은,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보상해야 될 현황, 면적…….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최영수위원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 거 자꾸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걸…….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 좀 주시고. 제가 인근 동작구 쪽에는 공원들이 많습니다. 일용직이나 기간제 하시는 분들 보면 뙤약볕 밑에서 또 한 겨울에 고생들이 많으시더라고. 그런 분들에 대한 후생복리적 예산이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주로 직할사업소에 기간제 인건비 지원되고 거기에 따른 4대 보험이나 그 정도지 뭐, 그다음에 작업장…….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소위 경상적경비 그쪽으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사업, 즉 말해서 일하고 나서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땀 흠뻑 젖은 인부들, 일용직들 그 옷 입고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옷도 갈아입고 샤워 정도는 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나요? 그러한 준비들 각 사업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없는 데 같으면…….
최영수위원
있는 데는 어디고 없는 데는 어디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없는 데 같으면 간담회 같은 경우도 제가 그분들 만나 보니까 버스를 같이 못 타고 다닌다, 여름철에 땀을 흘리고 냄새가 나서.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참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을 해 줘야 할지, 건물을 하나 새로 짓든가…….
최영수위원
이제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실무 국에서, 아까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만 막 깎고 깎고 할 게 아니라 그러한 후생복리적 시설, 환경개선 이런 시설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동의합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것도 만들어 주면서 샤워시설과, 그래도 일 실컷 하고 와가지고 두 다리 쭉 벋고 동료들하고 같이 냉수마찰이라도 하고 샤워라도 하고 와서 조금 쉬었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체제, 그런 시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배려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제는 배려를 넘어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으로…….
최영수위원
당연히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과거처럼 그런 식으로 막 부려먹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하고 나서 버스 타면 내 몸에서 악취가 나고 내 옷에서 악취가 나는데 이렇게 해서 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서 버스에 타야 되고 지하철 타야 되고 하는, 노숙자 아닌 노숙자 같은 그러한 신세한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없애고 깨끗하게 일터에서 좀 일할 때 일하더라도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샤워시설 같은 거, 쉼터 비슷하게 해가지고 장기 한 판도 두고 바둑 한 수 둘 수 있는 그러한 여유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배려적인 시설보완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사업소장한테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한 저기 했었나요, 그래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보라매 같은 경우엔 내년에 6,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놨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이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최영수위원
부족하지요. 6,000만 원 정도는 설계비 비슷한 거 같던데, 맞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동부사업소장님 좀 나와 봐요. 제가 작년인가 박원순 시장이 보라매공원에 한 번 오셔가지고 보라매공원 쪽에 일하시는 분들 쉼터가 있었어요. 간이로 돼 있는 곳에 들러서 당장 없애라고 하더라. 그 이야기 들으셨었나요?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들었습니다. 당초에 보라매병원 할 때 지은 가설건물인데 미관도 안 좋고 그래서…….
최영수위원
미관도 안 좋고 불법이지요? 불법건물이에요.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연장해서 쓰고 있기는 있는데 오래되고 해서…….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건물이라고. 그거 없애고, 관에서 불법건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니까 제대로 된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런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후생복리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본격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옛날에는 기간제라든지 공무직 하면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 샤워도 못하고 갔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당연히 해 줘야 되는 필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보다도 더 시급하고 꼭 해야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내년에 바로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해서 푸른도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전부다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드는 그러한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예산에 꼭 반영 좀 시켜드릴 테니까 국장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문열위원
영등포구 도문열입니다. 사업별설명서 49페이지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 관련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 뒤에 2015년 예산안이 보니까 110억 8,670만 원인가요? 118억 6,700만 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문열위원
그 중에서 성과급이 4억 6,700만 원 그리고 혁신성과사업 이것도 성과급인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상세한 건 대공원 관계자가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도문열위원
네, 대공원 원장님. 그런데 이 부분은 대공원 관련 업무이긴 하지만 결국 이 비용이 푸른도시국 예산에 소관 되는 부분이니까 푸른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문열위원
기본적으로 성과급 4억 6,7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푸른도시국에서 어린이대공원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고자 하는 4억 6,700만 원 성과급 내용이 뭡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근거는 안행부에서 공기업 평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산정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도문열위원
기본적으로 성과급이라고 하면 행정학 사전에 의하면 “조직구성원이 달성한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보수 제도를 말한다.” 국장님, 그래서 성과급의 목적은 생산성을 높이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문열위원
뿐만 아니라 성과급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과의 객관적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일단 여기까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성과급을 어떻게 해서 4억 6,700만원을 책정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보시지요. 어떤 목표를 정했고 목표달성을 얼마만큼 했으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근거는 아까 말씀대로 안행부의 공기업 평가 지침에 따른 건데 구체적으로 어느 만큼 달성해서 했냐 이것은 기조실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지만 대공원 관계자께서 보완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도문열위원
푸른도시국에서 나가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문열위원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 밑에 혁신성과사업에 대한 8억 2,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오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작년 9월에 맥킨지하고 삼일회계법인에 경영혁신 시정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성과에 따라서 추가예산을 주는 걸로 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도문열위원
이게 2014년 이사장 경영성과계약서,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이 건과 관련된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래서 경영성과계약서에 보면 21조 특약사항, 아마 이 건이 혁신성과사업에 대한 근거로 21조 특약사항인 거 같은데 이거 맞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도문열위원
거기에 보면 대상사업의 2014년도 예산수지비율의 110% 이상 성과달성 시 100% 초과분의 50%를 추가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문열위원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 사업성과지표를 보니까, 본 위원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가지표, 평가방법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고요. 지표명 1. 지하도상가 공기질 향상, 그다음에 2. 중단 없는 교통정보 제공 3. 맑고 깨끗한 청계천 용수 공급 4. 도시고속도로 가로등 부 점등 발생저감 5. 자연장지이용 활성화 6. 장애인 콜택시 일평균 대기시간 축소 7. 쾌적한 추모공원 이용 제고 해서 사업평가를 해서 평가결과 사업성과가 좋았나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도대체 푸른도시국의 어린이대공원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왜 여기에다 예산을 8억 2,500을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올려놓은 겁니까?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문열위원
말씀 좀 해 보세요. 이게 어린이대공원하고 뭔 상관입니까? 다시 읽어 드릴까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니, 들었습니다.
도문열위원
성과급하고 혁신성과사업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두 개 합하면 이게 얼마냐 도대체, 12억 9,000이에요? 어린이대공원하고 뭔 상관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사업수지율을 성과목표로 해서 달성돼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도문열위원
성과지표가 이런 걸 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무슨 성과를 했다는 겁니까? 성과급 부분에 있어서 푸른도시국에서 오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의 발표도 있었지만 예산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문열위원
푸른도시국 예산이 전년 대비 8%가 삭감되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얼마가 또 증액이 됐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3.8% 증액 됐습니다.
도문열위원
3.8% 증액이 됐어요? 성과급은 두 개 합쳐서 12억이나 나가고? 이거 말이지요 성과급 어떤 성과인지 모르겠지만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요. 하여튼 이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문열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마포 석유비축기지 그 건에 대해서 석유비축기지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는 건 아십니까? 모르고 계셨지요?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 제4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법 제12조에 보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신고한 사항 중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괄호 열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신고하셨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오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각종 절차이행 그중에 하나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더 엄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국장님, 이 건은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셨나 본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입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규칙 제1조3 및 별표 2에서는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하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거나 멸실을 할 때는, 지금 용도가 폐기됐지 않습니까? 유류저장고로서 사용하지 않지요, 13년 됐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문열위원
그러면 멸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멸실 신고는 양식이 여기 있어요. 인터넷에서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 검사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매년 5년, 10년, 15년 1회를 해야 하고 또 검사가 종료 된 때부터 2년에 한 번씩 해야 하고 또 10년이 지난 때부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전혀 지금 유류저장탱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이런 저런 절차를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단지 그냥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돈을 수백 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시는데 이 건에 앞서서 실제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절차를 다 이행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양오염에 대한 정밀 토양오염검사를 계속해야 돼요, 이 지역에는.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것을 보니까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기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7일이니까 얼마 전인데 울산석유기지 불법철거공사 논란, 이게 울산 환경일보에 나온 것이고요. 이 부분은 S-OIL 나세르 알 마하셔 대표가 외국인 투자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자를 하고 싶어도 공장을 지을 부지가 없다 하면서 그러면 석유비축기지를 다 철거하고 거기 터에다 공장을 지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석유비축기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진행되었다. 공사는 매각 이전에 기존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하는데 유류탱크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방서에 멸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했다. 그 뒤에 보면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를 안 했다, 줄줄이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 마포 석유비축기지 100억 들여서 내년 예산에 잡아서 공사하기 이전에 토양오염도 정밀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4만 5,000평이나 되는 것 그냥 철거하고 토양복원해서 돌려받고 그리고 거기다가 공원조성하면 되지…….
전철수위원장
마무리하시지요.
도문열위원
하여튼 이런 절차부분에 대해서 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답변드려도 됩니까?
도문열위원
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깊이 새기고 저희도 이제 설계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만일 별도로 해야 될 조치라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리고 오염관계도 많이 우려해 주신 것으로 생각해서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려되는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과급 그리고 혁신성과사업 이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푸른도시국 일반수의계약이 너무 과다하다는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전체 계약건수 65%가 일반수의계약입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계약이지요, 국장님? 이것 일회성으로 문제제기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면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활용해 주십시오. 내년에도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푸른도시국 전체 서울시 예산규모가 500억이지요. 그런데 20%가 넘는 100억 이상의 주민참여예산이 푸른도시국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금년에는 사업비가 100억이 안 됩니다.
이정훈위원
100억이 안 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작년이 100억이 넘었고요 금년에는 79억입니다.
이정훈위원
79억.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성질을 보니까 지역구의 현안사업인데 그런 부분들하고 현재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지원 사업들이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관리공원 유지보수에는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지 또 구 관리하는 공원이 너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 많은 민원이 있지만 부득이하게 시설개선이라든지 예산투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의 이름으로 같은 구 관리 공원인데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저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대로 서울면적의 1/4이 공원입니다. 공원이다 보니까 특히 관리예산을 생각만큼 편성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용불편 해소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저희 쪽 푸른도시국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응당 관리비를 편성해서 지급을 해 왔으면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있었겠나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자치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대응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출구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예산파트에서도 금년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을 객관성이나 저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제도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하다보면 위원님 지적된 것들은 해소될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정훈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정책적으로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난 11월 15일에 서울둘레길 행사 참여하셨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정훈위원
제1회 서울둘레길 걷기축제 개최하시면서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전 구간 개통했다고요, 총길이 157km. 전 구간 개통 안 됐지요? 개통됐다고 보기 힘들지요,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오전에 말씀드린 사유지 부분 그다음에 시 외곽 부분.
이정훈위원
사유지 부분도 안 되었고요. 국장님은 그날 강동아트센터에서 올림픽공원 물소리광장까지 걷기를 하셨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정훈위원
전 구간이지요, 고덕 1차 코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광나루역에서 한강을 거쳐서 암사동 선사유적지, 고덕산, 일자산까지가 고덕ㆍ일자산 코스입니다. 그런데 광나루역에서 서울둘레길 행사가 있었던 강동아트센터까지 이곳이 서울둘레길입니다라는 표지가 있나요? 지금 언론에 보면 서울시는 곳곳에 이정표를 마련해 탐방객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정표가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하철역 27개소에서는 이정표를 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표기를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광나루역에서 한강, 암사동 선사유적지, 고덕산, 일자산 코스에 여기가 서울둘레길이라는 이정표가 있냐고요, 보신 적 있냐고요? 저는 그 지역의 주민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4억입니다. 14억인데 이중에서 계획변경이 되어서 아마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총 14억 중에 얼마를 집행하셨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금년도에요?
이정훈위원
지금 이 사업비는 현재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현재 불용상태로 지금 처리하셨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산 코스만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금년에 35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고덕ㆍ일자산 코스는 14억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코스별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전체 코스로 해서 금년 사업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는데 사유지 부분하고 시 외곽 부분 그것이 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시 외곽 부분.
이정훈위원
국장님, 이게 코스입니다.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 한번 걸어보세요. 고덕ㆍ일자산 코스 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릅니다. 광나루역에서 한번 걸어보시라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길로는 다 연결은 되어 있는데 단절이라는 것은 어떤 단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정훈위원
제가 만약에 서울둘레길 고덕ㆍ일자산 코스를 걷고 싶으면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고 하면 광나루역에서 내려서 걸어갈 겁니다. 그런데 광나루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고덕산을 거쳐서 일자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설치된 게 없기 때문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정훈위원
직접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무슨 완공입니까? 크게 홍보하셨잖아요? 박원순 시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너무 과대 홍보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언짢았습니다. 그것을 한 자로 하면 쇼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기는 한데 한번 걸어보시고요. 어떻게 14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셨는데, 확인하기 힘듭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작년에도 두 차례 걸어보기는 했고요 금년에도 세 차례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은.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873쪽입니다. 대공원 원장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될까요. 궁금한 게 있어요. 장미원 관련한 것인데 아까도 푸른도시국 모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 “위원님, 꽃이 꼭 1년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사업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장미는 몇 년생인가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다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다년생이지요? 그런데 장미원이 생기고 나서 장미를 얼마나, 장미원 언제부터 개장하셨어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99년.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산 장미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기 보면 해마다 장미를 사는 재료비가 만날 똑같아요. 그러면 서울대공원이 장미로 뒤덮였어야 될 것 같아요. 재료비에 보면 장미 묘종 구입하고 장미 및 구근류 구입하고 이런 돈이 해마다 3,500씩 계속 있어요. 그런데 왜 서울대공원이 벌써 10년을 넘게 장미를 심고 있는데도 안 뒤덮여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마이크 켰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몇 년도부터 장미 사시기 시작해서 그동안 산 장미가 총 몇 주인가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장미를 솎아내고…….
이윤희위원
의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요. 예산에 보면 월동준비하시면서 유지한다, 관리한다 이런 돈이 해마다 계속 똑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연도에 사서 올 겨울에 장미 마련해서 예산 들여서 월동준비하시고 유지관리하시는데 다 죽여서 그다음에 또 싸고 그다음에 또 사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만큼 그때 심었던 장미들이 여전히 다 잘 자라고 있는 건지가 너무나 궁금하다는 생각이 전부터 들더라고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솎아내고 관리하고…….
이윤희위원
적어도 예산이 조금씩은 줄어드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만약 어떤 시설이 내구연한이 다 된다면 그런 시설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용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거면 당연히 예산서에 써야지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장미원 조성이 지금 14년차이고요 장미가 10년 이상 노령 장미가 많이…….
이윤희위원
예산서를 보세요. 원장님, 예산서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산서에 그런 내역이 있어야지요, 세부내역에. 그런데 맨날 똑같아요, 장미 구입하는 것은. 그렇고요, 그것은.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보완을 어떻게 하셔요? 장미를 이제 안 사실 거예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장미는 정말 필요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동안에 산 장미 다 어디 갔어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10년 이상 된 장미들이 퇴화가 되고요 노령 장미들은 다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바꾸지 않으면 경관성이 아주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다음 또 말씀드릴게요. 877쪽 공원 홍보기능 강화 관련해서 올해 현재 예산 몇 % 집행하셨어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12월 1일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희위원
가장 최근 날짜가 좋겠지요. 집행률이 낮으면 그만큼 예산이 감해지는 거지요, 한 해에 다 못 쓰는데 어떻게 예산을 또 잡아주겠습니까? 다 집행도 못할 예산을 뭐 하러 잡아주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PR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더니 없음 하고 왔어요, 없음. 그러면서…….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그거는 다시…….
이윤희위원
추가로 자료를 주셨는데 추가자료에도 별 사항 없지요. 몇 줄 주셨는데 그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지요? PR이 뭡니까 했더니 퍼블릭 릴레이션(Public Relation)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Public Relation이 뭡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공공관계를 개선하고 저희 시설이나 공익성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을 정확히 알리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대중에게 알리는 거지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중매체나 이런 것들은 홍보의 수단이 되는 거지요. 결국은 홍보와 마케팅 관련한 것들은 마케팅을 위한 홍보에 대한 수단들, 그런 잘 마케팅하기 위한 대중과의 매체들을 이용한 것들이 홍보가 되겠지요. 그래서 봤을 때는 공원 홍보기능이나 여기 또 보면 마케팅 예산이 이번에 더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PR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없음 하고 지난번에 줬던 자료에는 세 줄. 그 이외에 어떤 예산을 주겠습니까? 없다고 하시는데.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다시 보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홍보기능강화 예산집행 얼마큼 하셨습니까, 올해연도에? 그리고 마케팅 예산하고 같이 얘기해 주세요. 마케팅 예산 얼마나 올해 집행하셨어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총 6억 7,100…….
이윤희위원
%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87.2%이고요 12월 말까지 예상 집행액을 하면 미집행 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이윤희위원
공원활성화 마케팅은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지금 공원활성화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홍보 PR을 어떻게 하냐면요 언론매체 홍보는 우리 직원이 직접 합니다. 보도자료를 쓰거나 이런 것을 외부 용역을 주지 않고요.
이윤희위원
그거 지금 예산집행 한 거 내역 주세요.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1월 25일 현재 공원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예산이 67.4%예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죄송합니다. 공원홍보기능강화 예산이요 10월 20일 현재 87.8% 집행을 했고요 공원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가 10월 20일 현재 57.7%였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20일 현재 그랬고 25일 됐으니까 67% 됐겠지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올해연도에 특히 홍보 관련한 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도 68.9%.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게 비콘 시스템이 뭡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내년도 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희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홍보기능강화 관련 예산이 거의 70% 가까이 늘면서 비콘 시스템을 개발하신데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소비자가 정보를 얻는 트랜드에 맞춰서 사물인터넷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언론사를 중심으로 한 언론홍보에 집중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언론홍보를 훨씬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윤희위원
비콘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사물인터넷입니다.
이윤희위원
사물인터넷?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비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파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하는 건데요…….
이윤희위원
비콘 기술이 뭡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비콘은 블루투스를 활용해서 휴대폰이나 노트북 사이에서 정보가 교환 될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근거리 무선통신 이식기술입니다.
이윤희위원
개발을 하시겠다고 지금 그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저희들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요.
이윤희위원
주겠지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비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파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도 하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일환은 누가, 그렇게 일환으로 하라고 누가 그랬는데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서울시에서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용객이 많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써서 모바일을 통해서 이용객들이 정보, 안전에 대한 정보라든지 동물사 관람에 대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67% 정도 예산집행률에 12월 간다 하더라도, 예산은 크지요? 6억 7,000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을 거 같아요? 올해 안에 몇 % 집행될까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12월 말 예상 집행액까지 하면 저희들이 거의 돈을 다 씁니다.
이윤희위원
참 겨울에는 공원의 특성상 서울대공원 공원 이용객들 겨울에 뚝 떨어지잖아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디다 대고 마케팅 하세요? 12월에 예산을 집중해서 이렇게 거의 40% 가까이 쓰실 계획이시면 어디다 대고 마케팅하세요? 내년을 위한 마케팅 지금 하고 계시면 내년에 예산 잡으셔야지.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저희들이요 작년 겨울부터 공모전, 시민들에게 마케팅 아이디어라든지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연중 사계절 축제에 병행해서 공모전을 추진해 왔는데 그 공모전을 통해서 서울대공원을 이해하고 동물원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열성고객들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계속 할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공모전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공모전 언제 개최하셨어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2013년 12월부터 1월까지…….
이윤희위원
올해연도에는 언제 하셨어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올해는 축제기간 동안에…….
이윤희위원
그러면 벌써 예산집행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예산이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한, 지금 12월에 집행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아닌 거지요? 지금 11월 말이 됐는데 예산이 거의 40% 가까이 남아 있고, 그런데다가 예산집행 남은 것을 뭘로 쓸거냐라고 여쭤봤더니 공모전을 얘기하고 있고, 그 공모전은 이미 다 끝난 사업인데 아직까지 외상으로 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집행도 안 하셨어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그 공모전을 비롯해서 시리즈로 계속 공모전을 추진을 했고요. 또 가을대축제랑 겨울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원장님, 답변하실 때 집행잔액 연말 가면 다 써질 거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남은 집행 계획이 뭔지를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동안에 한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저희들이 따뜻한 서울동물원 겨울여행 같은 행사를 추진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남은 것들입니다.
이윤희위원
그게 40% 가까이, 30% 가까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동물전시 프로그램 같은 경우 예산집행률 어떻게 되나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동물전시 프로그램이요?
이윤희위원
893쪽입니다.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동물전시 프로그램은 동물원에서 전시 관람환경을 개선하는 시설과 장치를 넣는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현재 예산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1월 25일 현재 48%, 50%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나요, 예산집행 계획이? 이거 계속 해마다 이월됐던 예산이지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이것은 사유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 설계를 하고요 설계가 착수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다음해로 이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정리 해 주시지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이 과업은 조금씩 진도가 늦어지긴 하는데요 큰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해마다 이월시킬 거면 뭐 하러 올해연도 예산을, 올해는 예산을 더 늘려놓으셨어요? 올해는 10억 잡으셨어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이것은 저희가 토종동물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표범사와 여우사, 늑대사 신설을 같이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같이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여우사, 늑대사를 신설하는 예산까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산이 부족한데 기존 잡혀 있는 예산도 다 집행을 못하고 계세요? 50%도 집행을 다 못 하셨는데 지금.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표범사 설계가 끝나고요, 곧 끝날 겁니다. 표범사 설계가 끝난 후에 그것은 공사로 들어가면 내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표범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같은 부지에 있는 여우사, 늑대사도 같이 공사를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10억을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우리 서울대공원은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집행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산을 다 아껴두고 있다가 12월에 몰아서 쓰려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나중에 결산하면서 또 집행잔액도 보겠지만 얼마만큼 집행되는지, 제가 보면 거의 테이블에서 회의하다가 서울대공원의 1년이 다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봄철에 홍보마케팅 행사를 많이 못한 것은 맞지만요…….
이윤희위원
아니 원장님, 그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집행실적 갖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매 월마다 집행실적 다 받았잖아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이윤희위원
말씀을 아무리 하셔봤자 집행실적 갖고 하는 거예요. 대공원 운영을 말로 합니까? 운영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적합한 예산이 그때그때 투여되는 게 제대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말잔치만 막 하다가 다 몰아서 12월 가서 나머지 예산들 다 털어 쓰려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거 우리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지적합니까? 서울대공원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면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윤희 위원님께서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보완 좀 하고 계신가요? 원장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전철수위원장
큰 틀에서 답변해 주세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시설개선은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큰 문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윤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까닭들이 뭡니까? 군데군데 여러 군데 저조한 부분이 많은데, 50% 미달된 것도 있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저희가 변명 같지만 상반기에는 감사와 세월호 여파 등으로 안전관리에 집중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나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매체나 홍보하는 방법, 그리고 사계절 축제라고 예전에 불렸던 행사를 다시 완전히 혁신해 내기 위한 준비 이런 데서 혼란도 많았고요. 예산을 빨리빨리 집행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마케팅 부분은 여름철부터 서둘러서 움직인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이 늦어졌다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에 있어서는 7월이 넘어서 많은 공사가 일어났다고 했지만 그것 역시 조류독감으로 저희들이 폐장하던 기간에 공사를 위한 설계를 한다든지 자문을 받는다든지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공사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잘 스케줄을 맞춰서 공사를 분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7월 넘어서 여러 가지 설계 후 발주가 나간다든지 이런 일이 많아 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김동승위원
4/4분기도 다 되고 12월 초순입니다만 금방 일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올스톱으로 봐야 될 입장인데, 그렇다라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불용액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서 삽을 전혀 안 뜨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한 이월을 시켜놓고 바로 공사를 해서 3, 4월 이용객들이 오기 전에 문제가 없도록 다 처리를 할 것입니다.
김동승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사업의 모든 실적 부진에 대해서 총괄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시고 연말에 상세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연말에 다시 실적과 집행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꼭 해 주시고요. 다음은 푸른도시국의 오해영 국장께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오전 회의 때 비축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등등의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곳은 5군데를 볼거리 차원에서, 다시 관광차원에서 개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동승위원
그게 어디에 의뢰를 하셨나요, 주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동승위원
의뢰를 어떻게 하셨어요? 언제 공모하셔서 마스터플랜을 받았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도시계획국에서 국제현상공모를 하였는데요 절차를 금년 5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9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탱크를 활용하자고 한 업체가 당선이 돼서 거기서 앞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승위원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을는지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 차라리 전부 메워가지고 그냥 공원화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과거에 거기는 말 그대로 쓰레기 주위였지 않습니까? 특별히 활용이나 이런 걸 생각을 못할 시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주변이 전부 다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년간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무엇인가는 활용을 할 시기는 된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데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냐 그걸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재생, 재활용 쪽으로 콘셉트가 잡힌 거고.
김동승위원
90몇 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숙고하셔서 후회 없는 개발이라는 것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후회 없는 쪽으로 비춰져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는 전부 평탄작업 해서 차라리 근린공원으로 거듭나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도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상암지구 넓은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에 따라서 상암지구 전체 월드컵공원의 연계성이나 이용성 이런 것이 바뀔 수 있는, 서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김동승위원
마포지역에 보니까 여타 서울시 전역에 비해서 1인당 공원 점유율이 낮지 않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동승위원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폭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좌우지간 23년 동안 방치되었으니까 뭔가는 활용을 해야 된다고…….
김동승위원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여러 맥락에서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주의 깊게 관찰하겠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동승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대형공원사업이잖아요? 100억이 넘는 사업이고 이런 데를 여러 가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 추진할 때는 현장방문을 사전에 임시회 때라든가 또 임시회가 아닌 이럴 때도 현장을 가보고 주변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도 참 중요할 거 같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석유비축기지가 좋다 나쁘다 논란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주변과 전체적으로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주셔야지 그냥 대형사업을 현장도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관련해서요 현재 자치구에 있는 시 공원들이 몇 개소 정도 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85개.
이윤희위원
85개고 이것을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줘서 지역에서 운영, 보수하고 자치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자치구에서.
이윤희위원
80여 개 되는데 올해연도 예산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자치구에서는 그 예산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 예산하고 공원이 한 개 있는 데는 그 예산 갖고 한 개, 공원이 열 개 있는 데는 같은 예산 가지고 열 개를 보수하고 시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아마도 이런 것들은 지역의 요구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국장님 적극적으로 사고하셔서 이런 것들을 증액을 많이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동의합니다. 특히 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주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용주기가 거의 마감이 돼서 다시 리모델링한달지 대보수 해야 할 경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유지 관리성 비용은 적극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들 아주 미비하지만, 사실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매수 들어가고 있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매수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제대로 절반 뚝 잘라서 보상비가 공원을 조성할 때 100평을 해야 되는데 50평만 잘라서 보상하고, 물론 예산사정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함께 보상이 되어져야 될 때는 한꺼번에 보상해 주는 측면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여기서 엉뚱하게 이만큼만 보상해 놓으면 기능을 못하거든요. 그런 거는 사업부지별로 잘 봐가지고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없다고 무조건 절반 토막 잘라서 보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단지 현실적인 재원의 한계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사업설명서 37쪽인데요, 한 가지만 마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면 정책과에서 덩어리로 모아 놓으면 큰 돈 같지만 여러 공원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흔적들이 보여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가지고 한 개 공원을 특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건 좋은데, 공원 야외무대 활성화 관련해서 저는 어린이대공원 야외무대에서 왜 이렇게 7,000만 원씩이나, 어린이대공원은 다른 데보다도 예산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어린이대공원에서 왜 이런 공연을 정책과에서까지 해 주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게 특수성이 있는데요 어린이대공원의 시설 중에서 능동 숲속의 무대는 문화관광 쪽에서 만들었었습니다. 만들기만 하고 운영은 거기서 관여를 안 했었어요, 초기연도에 조성할 때만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건 이렇게 좋은 시설 해 놓고, 그 당시 한 1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아깝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무대를 해서…….
이윤희위원
국장님, 그만 드릴게요, 시간 별로 없으니까. 아깝습니다. 아까운데 그거를 위탁 뭐 하러 줬어요, 어린이대공원에. 자기 공간 안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들 또한 위탁할 때 다 포함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활용 제대로 그 시설에서 못하고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아까워서 정책과에서 예산을 뽑아서 거기다가 공연을 하십니까? 위탁 뭐 하러 주셨어요? 그런 거 잘하라고 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하는데 기준 있잖아요? 그냥 시설관리만 운영하라고 할 것 같았으면 위탁 줄 필요 없지요, 우리가 직영하면 되지요. 그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공원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든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하시는 거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 공간이 얼마나 아까웠으면 정책과 예산을 갖다가 하시겠냐고, 얼마나 운영을 못하고 있으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시각이 다른데 운영을 못 하겠다는 어린이대공원 측의 현실적인 인력…….
이윤희위원
보니까 성과급은 몇 억씩 잡아놨다고 위원님들 오늘 계속 지적하시는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한계 때문에…….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도 예산 총계를 보고서 많이 속이 상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2,888억으로 2014년 대비 250억 정도의 예산이 감편성 됐는데 국장님, 우리 푸른도시국의 수장으로서 지금 어떤 심정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푸른도시국 예산이 많이 감이 돼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한테 할당된 실링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2008년에는 8,000억까지 예산이 됐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전철수위원장
2011년도부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서울시의회 8대, 9대에 거쳐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건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시민한테 추구하는 목표도 푸른도시국에는 1동 1마을 공원 만들기 조성 이런 거창한 구호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딱 봐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이 예산도 3,000억에서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리고 신규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신규공원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1동 1마을 공원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좋은 표현 해 주셨는데 우리 원전 하나 줄이기, 본 위원장도 11시 40분에 참석하고 왔는데 공원이란 것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원전 하나 줄이기 효과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 푸도국에서 이러한 예산을 정말 지속적으로 매해 가면 갈수록 예산이 감소되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파트에 그냥 끌려 다니면서 푸도국이 이렇게 예산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지. 아무리 예결에서 특성상 몇백억은 증액이 된다 손치더라도 8,000억에서 2,800억이 말이나 되느냐고요. 이거를 제일 처음에 예산 짤 때에 예산국과 우리 국장님이 가서 떼를 써서라도 이런 식으로 받아오면 안 되지요. 그러면서 석유비축기지라든가 이런 대형공원을 시작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선결돼야 할 이런 예산은 선결되지 못하고, 많은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어린이대공원의 성과금 이런 예산은 또 증액시키고, 이거 되지도 않는 예산 아닙니까? 조금 후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예산이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푸도국에서는 내년에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도 노력하시고, 저도 이번 2014년 6월에 재선의원으로 되고 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만 제가 위원장 맡고 난 이후에 집안의 가장으로서 살림살이가 줄었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겠어요? 푸도국뿐만 아니지요, 우리 환수위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각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야 한다 이런 말로 맺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회의중지
22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도시공원관리의 시민참여방안 연구에서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9건 46억 8,2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민여가 지원을 위한 공원여가센터 조성에서 4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3건 343억 5,6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1건에서 103억 1,900만 원을 감액하고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중계지구) 노원구 중계동 산 95-1에서 33억 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8건 249억 5,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전철수위원장
방금 한명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한명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푸른도시국 예산심의를 위해 이렇게 밤늦게까지 10시 15분입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집행부 나름대로 근거와 기준을 갖고 편성한 중요사업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삭감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전철수위원장
방금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으로부터 한명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2015년도 예산안으로써 처리되지 못할 경우 시민환경복지를 위한 각종 정책 등을 추진할 수 없게 되므로 시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리하여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으로부터 부동의가 있었으나 우리 환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수정동의안을 마련하였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명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한명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푸른도시국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푸른도시국의 시책사업 운영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과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