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253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과 미리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인 오늘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고, 2일차에는 행정지원국, 읍․면․동 소관 분야3일차에는 민원서비스국, 안전도시국, 시립도서관 소관 분야, 4일차에는 경제복지국 소관분야, 5일차에는 보건소, 도시환경사업소 소관분야 및 『201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항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박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의 대표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와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 양주”를 만들기 위한 우리 시 행정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예산참여시민위원들과 예산심사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의 적절성과 시급성, 효율성 등을 합동 심사를 통하여 점검하였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바라보고자 분야별 토론회 및 중요사업장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의 정책 분야별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법정․필수적 경비는 우선 예산에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은 효율성을 따져 엄격히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을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편성할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등의 사전 재정절차에 우선 반영되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이 계획적․효율적으로 배분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은 현재 경기 악화에 따라 부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하고, 물건비 경상비의 고정비 편성을 최소화 하였으며 전년대비 최소한의 경비만 증액 반영 하였으며 불필요한 행사는 미편성하였으며 급하지 않은 신규 사업의 효율성을 엄격히 따져 편성하였으며 세출을 최대한 절감하여, 꼭 필요한 SOC 사업에 신규 배분하였으며 국가복지정책에 따른 소외계층의 기본적인 수요충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기업유치, 교육․문화 등에 적극 투자하여「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입니다. 지방세는 옥정지구의 인구유입과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액 증가 등 일부 상승요인과 년도 폐쇄기가 익년도 2월에서 당해 연도 12월로 변경됨에 따른 납기일의 축소로 인한 일시적 하락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세목에 한하여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신규 개관되는 국민체육센터의 정상화, 섬유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체육시설사용료의 증가, 이자수입의 증가, 폐천부지 매각 수입 등 세입 증가로 인하여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유재산 임대수입, 입장료 수입, 의료사업 수입 등 하락요인의 발생에 따라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의 징수실적 저조로 인하여 2013년 및 2014년 내국세 감소분의 정산이 2015년 반영되며,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세입규모는 큰 폭으로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취등록세가 재원인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라 도세 징수액이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 큰 폭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가정책의 영향을 받는 국고보조금 수입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도비보조금은 경기도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누리과정 예산 미 편성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지속적으로 보육,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부담액의 증가와 도로망 개선을 위한 SOC확충,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에 맞는 세출예산 증액편성요구에 따라 재정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4,870억 8,23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086억 8,167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43억 3786만원, 기타특별회계는 540억 6,278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 인 총 146억 1246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62억 1034만원으로 하며 일반및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의 차입한도액은 78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870억 8231만원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우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총 4627억 4445만원으로 전년 대비 0.67% 인 31억3048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86억8167만원으로 전년 대비 1.6% 인 66억2504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540억6278만원으로 전년 대비 15.2% 인 97억552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분야입니다. 우선지방세는 신축건물 증가, 공시지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15억6200만원 증가, 주민세는 지방소득세에서 종업원 분이 주민세로 이전되므로 전년 대비 14억8600만원 증가, 자동차세는 연도폐쇄기 변경과 유류보조금 감소로 인해 16억7500만원 감소,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의 감소추세 및 관내 인구유입의 둔화에 따라 1억6천만원 감소, 지방소득세는 종업원 분이 주민세로 이전함에 따라 5억4800만원 감소, 지난년도 수입은 장기적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1억8900만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0.4%인 4억 7,600만원이 증가한 1,082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보유 폐천부지매각 원인으로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 대비 1억4600만원 감소, 세입과목 정정 및 체육시설 이용객 수 증가 원인으로 기타 사용료가 5억7200만원 증가, 환자 요구에 맞는 약 구비 한계로 원내처방환자 감소 원인으로 의료사업수익료가 1억6300만원 감소, 자금집행시기 정확한 예측관리와 고금리장기예금 확대로 이자수입이 2억2200만원 증가, 보유 폐천부지 매각대금 승인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수익금이 2억7백만원 증가 등 소폭 상승하여 4.3%인 7억 1,581만원이 증가한 171억 1,88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징수 실적 감소로 인한 6.4%인 65억 원이 감소한 945억 원을 예상 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경기성장률의 하락과 부동산경기침체등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내국세 징수 실적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 이후 계속되는 내국세 징수 부진에 따라 내국세 정산분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받게 될 새로운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수입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42.4%인 99억 1,900만원이 증가한 333억 1,300만원이며, 2013년 경기도 세수감소에 따라 축소된 조정교부금이 2014년 정상화됨에 따른 증가분이며 국고보조금은 8.2%인 88억 8,001만원이 증가한 1,171억 7,561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32.2%인 108억 6,578만원이 감소한 228억 2,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은 2014년도 대비 44.3%인 105억 3,659만원이 감소한 132억 2,848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및 감소요인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70억원, 국고보조금이 49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33억 7,37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이 20억10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한 세부내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옥정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LH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감소와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국도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86억 8,167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인 66억 2,504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319억8,84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7억 5,107만원, 교육 분야 83억 7,705만원, 문화․관광 분야 211억 3,569만원, 환경보호 분야 465억 9,620만원, 사회복지 분야 1,270억 5,227만원, 보건 분야 68억9,52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50억 2,767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1억 85만원, 수송․교통 분야 470억 1,467만원, 국토․지역개발 분야 230억 2,168만원, 예비비 62억 1,034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575억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기타 12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540억 6,278만원으로 전년 대비 15.2%인 97억 5,55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사업명세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비 미부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은 선암-하패간 도로확포장공사 30억 원, 율정-봉양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기초연금 20억 원 등 자체 예산 부족에 따른 미부담 시비 총 60억 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박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시 자체예산부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과 계속하여 추진 중이던 기존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긴축 예산을 편성하느라 시민의 요구를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정 주요시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양주시의 예산총칙입니다. 2015년도 예입‧세출총액은 4,870억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146억원(3%), 예비비는 62억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8억원입니다. 다음은 양주시의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규모는 2014년도 당초 예산액 4,938억원 대비 67억원이 감소한 4,870억원으로 1.36%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14년도 당초 예산액 4,020억원 대비 66억원(1.65%)이 증가한 4,086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 예산액 279억원 대비 66억(12.90%)이 감소한 243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 예산액 638억원 대비 97억(15.29%)이 감소한 54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4,627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4억원이 증가한 1,082억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8억원이 감소한 303억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5억원이 감소한 945억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99억원이 증가한 333억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48억원이 감소한 1,504억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76억원이 증가한 459억원으로 자세한 증감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66억원이 증가한 4,086억원으로 지방세는 4억원, 세외수입는 7억원, 조정교부금은 100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0억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65억원, 보조금은 19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97억원이 감소한 540억원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6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105억원, 보조금은 28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원회수시설 준공부담금 47억원(동두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옥정택지개발지구 70억원) 등 10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는 등의 영향으로 65억원이 감소하였으며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 도세수입 추이를 반영하여 2014년 본예산 대비 1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64억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112억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48억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40억원, 내부거래는 36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를 변동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세입액은 전년대비 97억원이 감소한 54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예산이 27.97%, 환경보호 예산이 18.93%, 수송 및 교통 예산이 10.53%로 3개 기능분야에 양주시 총예산의 57.43%를 편성하였으며 전년과 비교할 경우 일반공공행정은 8.92%, 교육은 6.36%, 문화 및 관광 6.91%, 보건은 31.09%, 농림해양수산은 6.71%, 산업‧중소기업은 82.05%, 국토 및 지역개발은 11.59%, 기타는 1.92%가 각각 증가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은 23.45%, 환경보호는 5.92%, 사회복지는 1.92%, 수송 및 교통은 11.56%, 예비비는 26.91%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직별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편성된 예산은 76.58%로 경제복지국 32.89%, 행정지원국 24.42%, 안전도시국 18.46%, 민원서비스국 0.42%, 시민소통담당관 0.38%, 감사담당관 0.02%이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는 4.87%, 사업소인 도시환경사업소와 시립도서관에는 17.37%, 의회사무과에는 0.20%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는 0.99%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 전년대비 증감율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할 때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읍면동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13.48%인 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질별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이전(43.72%), 자본지출(28.00%) 예산이 71.72%를 차지하고 나머지 28.28%의 예산이 인건비, 물건비,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등의 순으로 편성되었으며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22%인 63억원이 증가한 반면 자본지출은 7.22%인 10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2억원 이상 2015년에 완료될 사업은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주변 정비사업(10억원), 도시계획도로(백석중로2-16호선, 백석고~신지초) (2.5억원), 회천 도시계획도로(소로2-동1) 개설공사(6억원),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삼숭교차로~어하고개) (2.1억원), 테마산책로 조성사업(봉암저수지 주변)(5.3억원), 삼하리 전원일기마을 조성(7.5억원) 등 6건 33억원입니다. 다음으로, 5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으로 2015년에 계속하여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534억원), 사회복지과 노인기초연금 사업 (336억원), 여성보육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241억원), 하수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사업(156억원), 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99억원), 도로과 선암-하패간 도로확포장 사업 (90억원), 도로과 율정-봉양간 도로확포장 사업 (90억원),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87억원), 환경관리과 신천(2)생태하천 복원사업 (72억원), 청소행정과 자원회수시설 (65억원), 여성보육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64억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62억원), 교통과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사업 (59억원),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 (54억원), 주택과 주거급여 지원 사업 (51억원), 도로과 보전지출비 (51억원) 등 16개사업 2,220억원입니다. 다음으로, 2억원 이상 2015년에 새로이 투자된 사업은 하수과 침수예방 사업 (10억원), 여성보육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추가지원 사업 (4억원), 농업정책과 맹골마을 전통주 체험관 부지 매입비 (4억원), 농촌관광과 농촌자원복합화 지원사업 (4억원), 기업지원과 디자인창작공간 조성사업 (4억원), 지역경제과 무명 패션마을 만들기 사업 (3.7억원), 회계정보과 청사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사업 (3.4억원), 환경관리과 영세사업장 패열재 이용시설 설치사업 (2.8억원), , 시립도서관 삼숭도서관 운영비 (2.5억원), 도로과 도시계획도로[백석 중로2-16호선, 백석고-신지초교] (2.5억원), 농업정책과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개선사업 (2.3억원), 도로과 시도6호선 정비사업 (2억원) 등 12건 45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총액은 2014년 예산액 638억원대비 97억원이 감소한 540억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규모는 315억원으로 옥정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50억원, 광적‧옥정‧은현‧회암 등의 하수관로정비사업 4개소에 108억원,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125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출규모는 20억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2억원을 제외한 18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출규모는 18억원으로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 8억원을 제외한 10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세출규모는 17억원으로 모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95억원으로 자원회수시설 발전설비 교체사업 10억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71억원, 차입금 및 이자상환 9억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주요 부속서류 현황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부속서류로는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013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 2014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이 총계표 및 순계표, 지방채조서, 공유재산조서,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세 지출보고서, 성인지예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명시이월비 설명서, 채무부담행위로서 2016년 이후 발생액, 계속비 사업조서 등은 해당 없음을 이유로 제출을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련 검토의견입니다. 내국세의 감소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2012년 823억원, 2013년 959억원, 2014년 1,010원원을 연차적으로 증가하여 왔던 지방교부세가 2015년에는 945억원으로 65억원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014년 233억원에서 2015년에는 333억원으로 100억원을 증가하였으나 이는 2014년 본예산 편성당시 도세 징수 추이를 보수적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이며, 조정보증금의 예산현액은 314억원(3회 추경 기준)으로 실제 증가액은 19억원 수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6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은 11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경기도에서 재정여건 악화를 이유로 그 동안 분담하여 오던 국비 지원사업의 지방비 분담율 축소와 경기도 재정악화 등으로 보입니다. 보전수입 중 잉여금은 전년대비 206억원에서 245억원으로 3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잉여금 규모의 적정성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관련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의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표를 보면 사회복지, 환경, 교통 분야에 총 예산의 57.43%가 편중되어 있으며, 조직별 예산분포는 2014년에 조직개편이 단행된 점을 감안할 때 단순비교는 의미가 없을 것이나 읍면동의 예산은 2014년 대비 7억원(13.48%)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에서는 자본지출 예산이 100억원(7.22%)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비 보조사업의 도비부담률이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국도비사업의 도비분담률 축소는 결국 시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시 재정의 경직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비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신규사업 투자가 어렵게 됩니다. 다음은 예산심사의 원칙과 접근 방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경비 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세입 예산은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세출예산중 경상적경비는 양주시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편성하고,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재정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해야 합니다. 예산심사 세부 접근 방법은 신규사업, 기존사업, 완료될 사업을 우선 구분하고, 신규사업은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 시민안전과 관련된 사업, 재정절차를 마친 사업을 살펴야 하며, 기존 사업은 확대해야 할 사업, 축소해야할 사업, 변경 또는 전환해야 할 사업, 폐지해야할 사업 등으로 구별해야하는 한vus 예산삭감 및 조정 방안은 물가, 인건비 등 사업단가를 조정하거나 수혜 대상자,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량을 증감해야 하며, 사업 진도에 따라 사업 시기를 미루거나 당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결산결과 반영입니다. 2014년 결산결과를 반영한다면 초과세입 부분은 각종 부담금과 고액 체납세 등 분할납부 대상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출 부분은 1억원 이상의 불용액 사업과 미집행율 50%이상 사업의 감액 조치가 필요하며 이월 사업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중복되는 사업, 해마다 이월되는 사업 등은 예산액 조정을 해야 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법적경비 여부와 기준 보조율을 감안해서 유사사업 중 시비부담이 낮은 사업으로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차기예산안 준비관련 검토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재정여건 악화를 이유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도비부담률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추세로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시도비 부담계획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을 신청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중 도비 부담률이 축소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기존의 부담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매칭비율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 재정상 부담이 곤란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는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시의 재정만으로 추진하는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이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기초를 정확히 기재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일부 부서의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 차기예산안부터는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것으로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가능한 20분 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페이지부터 1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처음 접해 보니깐 어느 것부터 접근해야 될지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국가 재정도 어렵고 우리 시 역시도 그럴 사항이고 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 된 담배세 인상 부분이 우리 시 재정에 소비가 줄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 김영섭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 된 바와 같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는 끝났고, 개정 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돌출이 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세법이 개정이 되고 공포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지금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를 판단해서 볼 때에는 2015년도 내년도 1월 1일부터 아마 시행될 거로 가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일단 추계를 한 것은 약 한 23억원 정도의 세수가 증대가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담배값이 인상이 되면은 약 한 35%의 금연율이 발생된다 그러고 또 민간 이런 연구소 부분 쪽에서는 20%에서 24% 정도의 금연율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금연율을 추계를 한 것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게 있더라고 24% 정도가 금연율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641원에서 1,007원으로 담배소비세가 366원이 인상이 되는데 비율로 보면 한 57.1% 정도의 증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상률하고 금연율 감소율까지 따져보면은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한 1,180억 정도에, 개정 전에 1,180억 정도의 담배소비세가 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 금액에 대비를 하다 보니깐 약 한 140억 정도에 담배소비세가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23억원 정도에 인상 요인이 아마 발생할 수 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 정책인데 세수에는 보탬이 되니깐 그나마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 어차피 추경에 이것은 봐서 편입 될 그런 부분이지요. 차후를 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예산은 아니고요.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은 아마 추경 요인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좀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금 국가 안전, 국제도시니 여러 가지 안전을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았는데 안전과 관련 돼서는 오히려 여기 세출에 보면 총괄적으로 보면 줄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부분보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 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보면 세출 총괄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3% 정도 감액해서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공공건물이니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저희가 하천정비사업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천사업비가 줄다가보니깐 안전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하천도 물론 포괄적으로 안전이긴 하지만 표방하시는 여성친화도시, 국제안전도시, 그렇게 공약사항을 많이 업무보고 때는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줄으니깐 안전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지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 조직별로 가서 또 따져 볼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제안전도시는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그 사항을 줄여 나가는거지, 어느 한 시기에 그걸 투입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금방 예산상에 나타나는건 없습니다. 일단 계획부터 수립한 다음에 그 계획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그걸 보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 눈에 나타나는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부서별로 좀 들어가서 따져볼 부분이긴하지만, 소하천정비나 이런게 전부 안전예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여성 친화, 여성 안전 이런거...세부적으로 따져볼 일이지만, 방범대에서 일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 되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39쪽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요. 이게 오타인지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예산이 16억 6천. 예산액이 30억? 한 120%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동두천 광암 쪽에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그래요?

올 해는 옥정지구 발전소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는 동두천 광암지구에서 지원받는 부분입니다.

기업지원과도 봐주세요. 44억인데, 56억.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섬유종합지원센터에, 작년엔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가 있던거고 올 해는 당초 예산에 들어 가다보니까 비교가 되서 큰 폭으로 늘어난 걸로 되어있는 거죠. 추경에 들어가니까,

예, 우선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덕영위원입니다. 예산서 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보니까 우리 총칙에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야 맞는다고 보고 있는데...별도로 만드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넣어야 맞다, 빼는 건 잘못 됐다 이렇게 하기엔 조금...정답은 아닌데요, 경기도 전체에서 4개 시군이 분리가 된 데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통합해서 관리하는데,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저희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세에 맞춰서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서를 짤 때 공기업특별회계도 예산을 포함 시켜서 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중에 잉여금이 38억 증가한 245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내역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잉여금 남은건 올 해 추경에 반영을 안 한 부분이 일부 있고요, 세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좀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엔 대체적으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업을 덜 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잉여금 자체가 38억 증가했다고 하지만 245억 보다는 좀 더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추계를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을 10월 달에 하다보니까 2회 추경을 하면서 주민세가 더 추가로 세입이 더 잡혔고, 또 LH의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매각대금이 17억 정도 수입이 잡히다보니까 그걸 부득이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세입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지출할 시기도 안 되고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엔 실질적으로 245억 보다 더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산정이 맞지 않다고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더 되지 않아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세입분에 대해서 추계를 해 가지고 지금 249억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이 저희가 예년에 해 오던 부분들과 비교를 해서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245억 보다 더 많은 금액인데 이걸 추경 때 사용 하시려고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본 예산에 더 반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보시기엔 잉여금이 한 245억 정도로 추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꼼꼼히 따져서 내년서부터는 본 예산에... 지금 계속 세수 부족이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못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경에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처럼 본 예산을 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은 예비비가 한 100억원 가량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저희 양주가 또 뭐 채무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빚을 갚는다든지 이런데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막대한 돈을 100억씩이나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을 위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회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회계가 98억이 지금 각 회계별로 예비비가 있는데 특정목적에 사업을 시행하고 남는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라 그래서 예비비를 반드시 세워야 되는 어떤 기준도 없는 거고, 적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과다하게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도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얼마나 됩니까? 양주시 우리 특별회계에서, 지금 저희가 이자를 물고 쓰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으로 해 가지고 40억, 옥정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로 50억, 그래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중도해지로 177억 해 가지고 260억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알고 계시네요. 그 정도 260억을 쓰는데 저희가 이자를 지급하는 부분이 더 많지요? 아니 이거 뭐 예비비에 편성해서 통장에 넣어놓는 돈보다 이자를 지급하는 돈이 더 많지요?

거의 지금 이자를 전체적으로 납부하는 부분이 한 89억 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많거나 비슷하면은 그것을 해서 상환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뭉뚝하게 예비비를 98억씩 세워놓는 것보다는 갚아야 될 돈이 있으면 갚아서 이자를 덜 나가게 한다든지, 갚지 않을 저기면은 본예산에 끌어다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다 그러니깐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예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많다고 보는데,

예, 위원님 그 예비비가 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많은 게 사실인데, 저희가 그 특별회계에서 목적사업을 시행을 할 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12개 특별회계에서 각 예비비로 편성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사항들이 그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재원은 부족하다보니깐 각 12개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그렇게 반영할 수 밖에 없았다 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12개 중에 무슨 사업에 필요한 예비비를 책정했다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뭡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예비비로 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예비비로 그냥 두는 겁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쓰려고 예비비를 만들어놨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구체적 사업들은 이제 나타난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예비비로 반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은 없지만 사업을 하고 뭘 할 때 사용하시려고 예비비를 98억을 책정했다는 답변이시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부채 상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행하고 뭘 하면은 그 부분을 짜서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짜야지, 어떻게 예비비로 뭉뚝하게, 이게 지금 예비비가 오늘, 내일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오고 있었던 저기란 말이에요. 너무 이게 과다하게 잘못 짜여 졌다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예비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누가 답변 좀 해 줘보십시오.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폐기물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예비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운영비가 지금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면은 예비비로 가질 않는데 아까 말씀2드린 기획예산과장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깐 돈이 모자라고 그래서 다 채우다 보니까 이 예비비로 이렇게 넘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12개 특별회계에서 일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떤 부분인지를 설명을 해 달라고 위원님들도 그 예비비 98억씩 짜서 나중에 그렇게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대로 어떤 사업을 할지 위원님들도 뭘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달라 그랬는데 답변이 안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나중에 쓸 저기가 있어서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운영비를 본예산에 다 세우지를 못하고 한꺼번에 다 세워야 되는데 나중에 추경에 또 일부 세워야 되는,

어떤 운영비가 빠졌는데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지금 그 소각장 운영비 말씀하는 겁니다.

소각장 운영비를 얼마를 세웠는데요? 소각장 운영비를 2015년에 얼마를 세우고 얼마 정도가 부족한지를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현재 2015년도 예산에서 90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한 7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0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서있습니다.

90억이 아니고 운영비가 70억이 소요되는데 60억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애시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예비비를 줄이고, 본예산에 70억을 세워야지 맞는 거지요. 본예산이 뭡니까? 내년 2015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해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70억 들어가는 거를 알면서 왜 60억을 세운 거예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가 100억씩 있는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각각 12개 특별회계에서 저희 폐기물특별회계가 있고 하수도특별회계가 있는데, 폐기물특별회계 것만 말씀드린 사항이고 12개,

아니 좋습니다. 답변 좋은데요. 그러면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우고 뭐하는데 지금 한쪽 지금 도시환경사업소에서는 운영비 70억인데, 60억 세워서 뭐 1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비비를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다른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다른 특별회계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기타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100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예비비가 14억이 있고, 각 특별회계 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폐기물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총괄적으로는 한 100억 정도가 되지만 그게 회계간에 전출이 되면 되는데, 회계간에 전출이 되지를 않고서 그렇게 각 회계별로 예비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은 실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재원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확정을 짓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액에 대한 확정이 안 되서 지금 소장님 답변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해 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데 이 예비비가 올 해만 이렇게 편성을 한게 아니라 작년에도 이렇게 편성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들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예비비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거예요. 2015년도에 그렇게 98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 어떻게 편성을 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예비비가 있었는데 예비비를 사용하지는 못 하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 만큼의 예비비를 세워가지고 그냥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짜야지, 이렇게 뭉툭하게 해서...아니, 돈이 1억, 10억도 아니고 100억이라는 돈이 뭉툭하게 왔다갔다 한다는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빚 값는데 쓰고 아니면 본예산에 바르게 세워서 사용할 생각을 해야지, 제가 아까 다 연관되서 말씀 드린 겁니다. 잉여금 넘어온 것도 245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확한 추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보기엔 더 됩니다. 넘어가는 사업이.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못해서 넘어갈 사업이 245억보다 더 됩니다. 그럼 위원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넘어가면 1차 추경에 반영할 예산으로 남겨놓는구나’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본 예산에 충실하게 잘 짜놓고 나서 추경을 하든 뭘 하든 해야지, 이게 무작정 남겨놓고...아니, 잉여금 245억이 맞다고 말씀 하시지만 245억 보다 더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을 짤 때 좀 타이트 하게 잘 짜야 되는데, 추경까지 염두 해 두고 본 예산을 짜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잉여금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확히 맞춘다면 추경 재원 조차가 없겠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 답변이 지금 맞는 겁니까?

어차피 그건 추계 아닙니까, 정확하게 추계를 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예, 어렵죠. 알죠. 그래서 본예산을 짤 때 그게 좀 맞게끔...

정확하게 맞았다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조금 여유를 두고 좀 적게 잡아가지고 짜신 거예요?

그렇게 잡을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보면 양주시에 계속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죠?

파악된게 없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사업하고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이월 돼서 오는 사업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업은 상당히 많죠.

우리가 중기계획에 집어 넣어서 뭘 하면, 몇 년도에서 부터 몇 년도...예를 들어서 관아지정비사업이라든지, 회암사지 이런 계속사업들이 있는데, 이 계속사업이라는게 몇 년 뭘 한다고 하면 딱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 내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받아오면 끝이 안 나는 사업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빠져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5년 사업이라 한다면 자체재원 얼마, 매칭비 몇 % 해가지고 5년 안에 끝내겠다, 1년 국도비 내시 못 받아서 뭘 하면 내년도 까지 끝내겠다는데, 사업을 하다가 내팽겨쳐놓고 이게 더 시급하니까 또 이렇게 해가지고... 5년에 끝내겠다고 하는데 또 업무보고 할 때 마다 기간이 늘어나서 10년씩 가면서.... 결국 그 사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업만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비사업조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서에도 없거니와, 별도로 뭘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뭘 하겠다는...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 월시켜서 이월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게 예산이 확보 돼서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놓고 재원이 확보되지 못 하고선 계속비 관리 했을 경우에는 또 그걸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재원이 없다 보니까 단계년도에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자 그렇게 계속비조서에는 계속비 사업이 없이 반영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 예산서를 다시 짜고 하실 때요, 제가 지적한대로 꼭 필요한 부분들,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집어넣어야 할 부분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별도로 하는 것 보다는 같이 넣어서 하는게 더 바람직 하지 않나 해서...큰 틀은 그거고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짤 때 섬세하게 잘 짜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서 책자 발간 하시느라 수고 하셨는데요, 여기 세부내역서나 설명서를 보면 목차 하고 페이지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수십개가 되어 있는 걸 찾으려면 저희가 책자를 몇 번을 봐야 돼요. 이 책자를 만드실 때 심사숙고 해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속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년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들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재정 형편이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단년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봤지만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나도 하지를 말아야죠. 예를 들어서 석우공원 같은 경우엔 예산이 47억이 잡혀가지고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한다고 해서 1단계는 2017년까지 완공을 한다고 해 놓고, 6억 정도 올린 예산을 업무보고에서 보고해 놓고, 2015년 예산에는 제로입니다, 제로. 그 지역의 의원임을 떠나서, 그 지역주민들은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에 그 여파는 누가 받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행되는 사업은 조기에 완료를 시켜야 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서 나온 사업비 하고 저절로 본 예산에 반영된 예산하고는 제출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시 입장에서 가고자 하는 사업, 또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업을 계속적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면은 여러 또 지역별로 계층별로 분야별로 또 욕구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족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깐 부득이 그렇게 다년도로 해 가지고 사업을 끝내고 그 다음에 또 가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명시이월 가지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를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업 예산을 짜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판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 여론을 들릅니까? 의원한테 사전에 의견을 듣는 겁니까? 뭘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건지,

저희도 예산을 편성 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합니다. 예산참여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언론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총괄적으로 반영을 시키고 또 시에서 우선 순위사업을 또 정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광적만 제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도로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석우에서 도하 간 가는 도로 보상해 주고서도 2년째 지금 제로입니다. 계속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러 계획을 잡습니까? 어느 특정인들이 요구해서 잡은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잡았겠지요. 그러면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계획을 짜야지, 앞으로 1년도 못 보는 계획을 짜가지고선 예산이 없는 걸로 해 가지고 신규 사업은 누구에 의해서 또 하나 들어오고, 또 빠져나가고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예산 짜는 것만 지켜봤지만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빠지면 왜 빠졌는지, 진짜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일시적인 것이라면 또 일시적으로 설명을 가게끔 설명을 해서 계획을 짜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것은 소각장에 작년 올해 마무리 지면서 동두천에서 전입 받은 돈이 있었는데 그것은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니깐 내년에 그만큼 줄었고요. 동두천에서 47억 받았던 돈도 있고, 또 옥정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70억이 줄은 거 그게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하수처리장 공사하면서 받았던 거니까 그 년도 받고 그 다음에는 부담금이 없어지니깐 그만큼 차액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차액이 발생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그 향후 대책은 있나요?

향후 대책이라는 게 그 원인자부담금으로 어느 일시 사업을 하느라고 그 금액에 있다가 그 사업이 없어지니깐 줄어들은 거지, 그 차이를 향후 대책을 내라는 거는 안 맞으시는 거지요.

지금 그 도비나 도비보조금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예.

그런데 신규사업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계속 사업 같은 거에 대해서 준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속 사업일 경우에는 몇 년도에서 이렇게 계획이 짰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도에 가서 예산이 줄면은 도에 가서 찾아가서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요구도 해 봤나요?

예, 찾아다니고 했지만 도도 돈이 세수가 적게 잡히다보니깐 거기서 줄어들은 거고 계속비로다가 책정이 된 거는 계속적으로 거기 넣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비로 책정 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업으로다가 책정 돼서 돈이 지원되면 당해연도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지원이 되면은 사업이 연장 돼서 가고 하는 거지, 계속비는 한번 정해 놓으면 거기로 계속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고 거기로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깐 몇 년도에서 몇 년까지 계획이 잡혔는데 도비 예산이 얼마 잡혔잖아요.

물론 그 사업에 몇 년부터 예정 계획을 잡았는데,

예, 그런데 도비가 중간에 줄다보니깐 추경예산으로 넣어서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왜 빠졌는지 도에 까지 쫓아가서 그런 거를 좀 알아보고 오시냐고요?

각 사업부서별로다가 그 사업에 대해서 다 접촉을 하면서 더 따려고 노력을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도에서 재원 부족하다보니깐 어쩔 수 없다고 삭감되다 보니깐,

그냥 공문으로 오면 그걸로 받겠지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실무부서들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더 좀 노력해 주셔서, 울지 않으면 젖 주겠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힘든 건 알지만 좀더 노력을 해 주셔서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2쪽에 보면은 재난방지 민방위예산이 24.45%가 줄었지요? 안전대비예산이 좀 어떤 면으로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 늘리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예산이 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차량도 구입을 하고 민방시설을 좀 구축한 게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다보니깐 금년 내년에는 세울 필요성이 없어서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14년도 예산에는 차량도 구입을 했고요. 또 민방위시설도 확충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년도 사업으로 완공이 되다보니깐 그 차액으로 내년도에 세울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한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으로 국비나 도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도 아직 못한 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방치 되고 그거에 대한 대책과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관아지 같은 건데, 관아지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에 가서 접촉을 했는데, 그 중요성은 충분히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또 예산을 그래서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관아지사업에 대한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쪽에서 과장님들도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예산 쪽으로라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도의원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원대식 의원님이나 홍범표 의원님, 또 동두천에 홍석우의원님 같은 경우에 이런 분야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좀 이런 분을 이용을 해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시고 그분들 모셔다놓고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용기와 희망을 줘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관련 확보 방안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국도비를 확보를 많이 해서 국도비만으로도 하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 자체 재원을 추가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쭉 예산안을 들어보면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자체 재원이 조달이 되다보니까 또 할 수 있는 사업이 우리 시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국도비 신청을 언제 어떻게 하는 거지요?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신청은 지금 5월달까지, 5월에 사업을 확정 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5월 중에 신청을 해서 결정 되는 건 지금 10월이 돼야 내시가 되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전문가니깐 공모사업도 있고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시의 주민들과 접촉하는 부분도 있고 필요한 부분을...본위원 생각에는 이걸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를 하듯이 이러한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도비 확보 전에, 1~2월 중에 도비확보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을 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의원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기회 있을 때 마다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자료도 갖다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합니다.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기회 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요, 종합적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 가지고 양주시에서 국도비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쭉 보니까 다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그런 걸 우리가 공론화 시켜서 국도비 신청 전에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해서 그런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예산 59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이 98억이 감소하였는데, 대부분이 특별하게 감소폭이더라고요? 일반회계에서는 감소된 폭이 적고, 특별회계에서 98억 중에 감소된 부분이 많은데 이게 특히나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이 103억이 감소를 했어요.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는데, 재산임대수익이 1억3천만원이 감소 했어요. 이게 어디꺼죠?

광적의 한양레미콘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 해 매각 계획을 잡아가지고 매각 계약을 올 해 해서 수입에는 10% 매각 수입만 잡았는데, 매각계획이 되면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이 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매각 예정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69억이 감정가격인데 매각 금액의 30% 는 시비가 들어오고, 70%는 도로다가 입금이 되는 사항이고요. 임대료수입은 전체 금액의 50%가 시비, 50%는 도로다가 입금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매각을 할 예정이면,

내년도 매각 계획이 연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그걸 잡으면 임대료수입이 삭감되니까...

그러면 매각계획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됐어야 하는 거 아녜요? 우리 보고 받은 적이 없었는데,

도 건은 도에 다 승인을 받아서 다 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사업수익이 1억6천만원 감소된 부분은 어느 거예요?

이건 보건소에 원내 처방 환자가 많이 줄어서 그게 예년에 비해서 그 만큼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약이 완벽하게 다 구비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와서 처방을 받지 않고 일반 병원으로 가다보니까 처방환자가 한 3천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감액이 그 정도 나오는 겁니다.

보조금 부분인데요. 국고보조금은 64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 증가된 부분은 일반회계는 증가가 됐고, 특별회계는 24억이 감소가 됐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된거죠? 시도보조금은 112억이 증가가 됐고 국고보조금은 64억이 증가를 했어요, 보조금 부분만.

도비는 누리비용이 127억이 감소해서 도비에서 감소가 됐고요, 국비 부분은 각종 국가정책인 사회복지분야라든가 장애인복지부분에 있던 사업들이 조금씩 증가되면서 금액이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시도보조금 중에서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 지금 도하고 우리 시하고 업무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아까 김종길위원님도 그 부분을 말씀 해 주셨는데, 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되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 하고 내시된 보조비율을 맞춰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60쪽에 보면 융자금 원금 수입이 1억원 증가했어요. 융자금 원금 수입이 어떻게 증가가 될 수 있을까요? 요새 금리가 계속 하락 하는데...융자 원금이 많아졌나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융자금 원금은 주택특별회계에서 새마을주택, 옛날에 융자를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자들 의료비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융자금 원금 수입을 4억13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1억원이 증감이 됐다?

예.

세입 109쪽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 4억2천만원 감소했어요. 이게 어디 입장료 수입이에요?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입장료수입으로 목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목을 변경하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은 9억9천만원이 증가 했는데요?

기획예산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장료수입에서 4억 2천만원이 감소가 된게, 그게 작년에는 에코스포츠센터 사용료를 입장료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료수입에서는 에코스포츠센터 사용료를 기타 사용료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억7300만원이 기타 사용료에서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입장료수입에서는 그 만큼 감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의 입장료로 받던 수입을 기타사용료로 편입을 시켰고, 그 기타사용료는 증액이 된거고 입장료수입은 수입은 4억2000만원이 감소하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5천5백만원이 감소했는데, 쓰레기처리봉투가 덜 팔리게 돼서 그런 가요? 가격을 낮추게 되서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가격은 동결된 상태입니다. 지금 쓰레기량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금년도에 좀 많이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평균을 잡아서 잡은 사항입니다.

아니, 세입부분에서 5천5백만원이 줄게 되니까...의원들이 볼 때는 봉투판매량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5천5백만원이 세입부분에서 감소가 되더라. 이게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감소가 있더라고요. 세입이 5천5백만원이 줄었는데 그만큼 또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금년도에 세입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산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 것을 3년 평균으로 잡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세입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해 줄 필요가 있는게,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부족 하단 이유로 지금 그런 것을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봉투 판매 숫자가 5천5백만원이 줄었다, 이거 누가 봐도 5천5백만원이 줄어들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세입추계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14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익률이 2억2천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 부분이 요즘 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저금리로 가고 있으니깐 그럴 수 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데 그 자료에 보니깐 정기예금 3개월짜리는 2.05%, 6개월짜리는 2.35%,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알짜베기는 1.4%, 그런데 이게 추계에 보니깐 정기예금은 3개월짜리는 100억, 6개월짜리는 400억, 알짜베기는 30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금융기관에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깐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 지금 알짜베기 수시 통장일 것 같아요. 알짜베기 수시통장일 것 같은데 이자율이 너무 작게 잡힌 것 같아요. 1.4%,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짜베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예금이라고 해서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필요하면 넣었다가 또 빼 썼다가 하는 그런 일정기간 정하지 않는데 보통예금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1.4%로 일단은 잡았지만은 내년부터는 우리가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할 겁니다. 저희가 금고 지정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면서 이 기간동안에 가중평균금리를 적응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보다는 더 아마 이자수입이 상승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가중평균금리가 아시다시피 아마 매월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중 7개 은행에 예금금리를 평균을 내서 이렇게 공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매달 바뀌다보니깐 저희가 일단 그 추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1.4%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여기 우리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모 금융기관에 알아보니까 1.7%이래요. 0.3%의 차이면 300억이면 9억입니다. 세입이 9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추계 또한 정확히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7쪽에 순세계잉여금이 40억으로 지금 증가가 됐어요. 작년도 보다 지금 10억 정도가 늘어났지요? 순세계잉여금이요. 작년 대비 10억 정도 늘어났네요.

40억 늘어났습니다.

40억이 증가했는데,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 수 록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업 잘못하는 거지, 추계 자체가 잘못된 거 같아요. 사업비가 90원 들어 갈 걸 100원으로 책정을 했다든지, 거기서 남아서 넘어갔다든지,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 놨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40억씩이나 늘어나는 게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회 추경 이후에 세입이 잡히다 보니깐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세입을 잡고 지출할 어떤 사업의 명목을 잡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마무리 추경 때, 그러다보니까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볼 수 밖에 내년도 예산에는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옥정동에 있는 우리 U-CITY사업 지난번에 추경 때 일부 예산편성 해 주고 나머지 예비비 편성 한 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어요?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추경 때 얘기를 할 때 그게 지금 LH에서 분담금으로 짓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설계비하고 공모비를 제외한 비용은 U-CITY 사업으로 이월해라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심의하실 적에 그 사업을 자체를 전부다 우리가 세워 가지고 공모사업부터 해 가지고 사업 발주까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공모사업도 늦어지고 그러는데 사업 발주까지는 어려우니깐 그 비용만 세우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게 사업 발주 쪽으로 갔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게 사업 발주로 지금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게 잉여사업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사업비를 이월시킨 게 아니고, 이거 꼭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사업비가 이월됐는지, 잉여금으로 넘어갔는지, 제가 이 부분은 꼭 확인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깐 설계비에 대한 부분만 추경에 세워 주신 거 있잖아요?

아니 공모비하고 설계비 세워드렸고요.

그러니깐 그것만 이제,

공모비용하고 설계비 세워드렸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시켰는지, 잉여금으로 갔는지, 본 위원이 나중에 이것은 꼭 확인 할 거라니깐, 잉여금으로 왔는지, 이월을 시켰는지, 말씀을 확실히 해 달라고요. 그 돈이 어디로 갔냐?

2회 추경 때 그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이 되가지고 계속 해서 예비비로 갔다가 내년도 예산에 잉여금으로 지금 편성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U-CITY 사업 돈은 그것은 이따 세출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갔다는 말씀 맞지요? 예비비로 갔다, 잉여금으로 넘어갔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 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2015년 총예산액은 1,756,560천원으로 전년도 1,677,630천원보다 78,93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관련 주요 설명을 중점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시민이 만족하는 종합관찰제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도로 보수 및 배수로정비 등 13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2억원의 예산으로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이 신속하게 해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규제개혁 활성화』입니다.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수당, 평가보고서 작성, 규제개혁 과제 공모결과 채택과제에 대한 시상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가 신설․강화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중앙 개선과제 발굴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 관련하여 『시민과 가까운 시정홍보』 총 예산은 7억 280만원이며 전년도 6억 8,388만원 대비 1,8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대비 큰 변동은 없으며 시정뉴스 제작에 있어 현재 촬영영상 보관용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부족하여 새로 교체하고자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정소식지 제작․제작 배부 예산은 전년도 2억 5,478만원 대비 2,648만원 삭감된 2억 2,830만원으로 2015년에는 현재 타블로이드판 신문형태를 책자형태로 바꿔 지면을 늘리고 발간주기를 월간으로 바꾸는 등 운영 변화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는 배포대 배포 중단에 따라 전년도 배포대 예산 및 용역비 등 4,224만원은 삭감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 발행을 위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스마트폰 앱과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한 노출에 강점을 가진 블로그를 개설하여 네이버, 다음 등에서 우리시 관련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상위에 노출 될 수 있는 확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블로그 운영 예산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시정이동홍보관 운영 등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미디어 매체 홍보지원』의‘이미지 영상 홍보’입니다. 경인뉴스비전 IPTV는 경기도 내 97개소에 설치해 30초 분량의 시정홍보 영상을 월 520회 이상 방영하는 사업으로 관내에는 시청 종합민원실, 세무민원실, 보건소, 양주이마트, 양주국민체육센터 등 5개소에 설치돼 방영중입니다. 1일 146회 운행하는 KTX 열차 내 모니터에 양주 이미지 동영상 광고를 송출하는 사업으로 수도권이 아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시민에게 양주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민영 최대 통신사인 뉴시스를 통해 시정 관련 보도사항을 실시간으로 전달․홍보하여 신속하게 시를 알리고, 날로 저변도가 확대되는 인터넷 신문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보도지원강화』의 ‘신문구독료’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 정치, 사회, 지역소식 등이 게재된 중앙지 및 지방지 구독료로 신문 부수 증가로 인해 작년보다 예산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보도지원강화』의‘시정홍보 수수료’,‘행정예고 및 광고료‘ 입니다. 각종 시정 홍보물을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중앙지 12개사, 통신사 7개사, 지역지 10개사, 지방지 31개사 등에 게재하고 언론사에 집행하는 광고 수수료로 지역 언론 매체의 증가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보도지원강화』의‘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스크랩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 매일 신문스크랩을 내부게시판에 게재 30개 이상의 언론매체에 보도된 양주시 관련 기사내용을 전직원이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 사용과 언론매체 저작권 비용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저작권료가 상승해 작년대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보도지원강화』의‘사진DB 프로그램 유지보수’입니다. 직원 및 시민 누구나 공보팀에서 찍은 사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 중인 사진DB 시스템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보도지원강화』의‘사진인화용 포토프린터 구입’입니다. 각종 행사 사진의 인화용 프린터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관련 부품 단종에 따른 포토프린터 신규 구입비용입니다. 20페이지 『경관취약지 개선사업』 입니다. 도심 속에 소외되고 낙후된 마을의 경관 취약지 중 경관개선 효과가 큰 대상지를 선정하여 마을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디자인을 적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이 작년 보다 증액이 됐죠?

예.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시정소식지 점자 발간이 1천만원이고요,

전체적으로 한,

4천6백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늘어난 걸 따지면,

7천8백93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무슨 4천만원이라고 하세요?

그게 감액된 부분은 감안해서 그렇고요, 실제로는 예산서 상의 7천8백이 증액된겁니다.

그렇죠? 다른 부서 등을 보면 사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많이 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세부사업내역서를 한번 보세요. 세부사업내역서를 10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세부사업내역서인데 영상편집 프로그램 이라고 해서 1식 500만원, 촬영영상 디스크 교체 1400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서 라고 하면 그래도 위원님들이 봤을 때 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세부내역서지, 이게 1식이 다 뭡니까? 아니, 1~20만원 들어가는 거면 1식 표시를 해도 이해가 가지만, 이게 지금 조금씩 들어가는 것도 다 서술을 해서 작가료가 얼마, 25만원씩 2명 해서 52에 2600. 이렇게 다 서술을 했는데, 이게 예산서를 해서 세부내역서를 해서 가져오시면 맞게끔 해 가지고 오셔야죠. 또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무관리비, 미디어 매체 제작 및 홍보 2억9500만원 1식.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 매체 제작 및 홍보 2억9500은 공중파 KBS, MBC 라든지 라디오, 네이버나 다음 등 브랜드 검색 광고,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걸 보시고 2억9500 1식이라고 표기해 놓으면 이거 이해가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좀 자세하게 짜서 갖고 오셔야지, 그렇잖아요? 이런게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LED전광판 유지보수비 2천1백만원 1식, 디지털 홍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백만원씩 18대 해서 1800만원. 18페이지에 보시면 미디어매체 홍보지원 해서 사무관리비, 이미지 영상 홍보 1억 8천2백 1식, 19페이지 보도지원 강화에 시정홍보 수수료 1억5천 1식, 행정예고 및 광고료 1억9천 1식, 홍보간행물 구입 7천만원 1식, 사진장비 관리 및 소모품 구입비 2천만원 1식.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이거 저만 빼고 다른 위원님들 다 개별적 만나서 설명 드리고 이해 시켜 드렸어요?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방송실 운영 장비로 2억원 정도 하는 편집 장비가 있고요, 회의라든가를 했을 때 청내 중계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리한다던지 이런 비용으로, 이게 언제 망가질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년에 보면 집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는 이 건으로 해서 사용한 돈이 얼마입니까? 사용한 돈이 없어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쓰시겠다고 해서 올려놨으면 “예년도에는 얼마 정도를 쓰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는 갖고 나오셔야죠.

죄송합니다. 올 해 한 7백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도 지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정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나머지 금액도 거의 지출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 목만 가지고 1천만원정도 세웠는데, 7백만원 정도 사용하고 그래서 한 3백만원 정도는 12월이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지출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7백만원 정도 사용하고, 그래서 한 3백만원 정도는 12월이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깐 지출할 예정이시다. 이러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거를 좀 해서 위원님들이 듣거나 접했을 때 이해가 가게끔 이거 세부내역을 좀 해 갖고 오셔야지요. 이게 세부내역만 잘 해갖고 왔으면은 그 불편한 질문들을 안 드릴 텐데, 이게 뭐 일일이 이거 다 여쭈어보려고 그러면 저녁 때까지 해야 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담당관님한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책자로 밖에 나가서 안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 해 드리고 자세하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은 외부적으로 알려지면 안되는 사업이고 이건, 뭐 실질적으로 다 알려야지 맞는 건데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어떤 코너에 몰릴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안되기 때문에 표기를 못하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거를 갖고 내려와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니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셔야 맞지, 페이지별로 다 여쭈어 봐요?

제가 따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서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 어떤 건이고 뭐 해서 왜 증액이 됐는지, 이 만큼 진짜 예산이 다 필요한 지에 대해서 꼭 좀 자료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세부내역은 17페이지를 보시면은 SNS를 통한 시정홍보가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비가 50만원씩 5명해서 12월 해서 3천만원을 세웠거든요. 그 사업 내용이 뭡니까? 그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주시 대표 블로그를 내년에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블로그 내용을 채워야 되니깐 저희가 블로그 운영자를 공모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 성격으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제가 그 예산서를 보다보니깐 이게 관광 블로그라고 또 있더라고요. 관광 블로그는 다른 과에서 하는 거지만 한달에 4만5천원씩, 2회 해갖고 월 9만원씩 주는 또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이랑 약간 좀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좀 형편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금액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은가, 그리고 이 블로그를 모집을 하면은 그 운영자를 어떻게 모집을 할 계획이세요?

지금 저희가 블로그 중에서 파워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방문자수가 많다든지 이런 파워블로그 그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블로그들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뭐를 해서 모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집을 하면 이게 예산을 3천만원씩 수반해서 해갖고 블로그를 5명을 모집 하신다는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답변이,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집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이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이 정도 올려서 따서 하겠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요. 보도지원강화 2014년도에는 4억6천3백만원인데, 2015년도에는 4억9천2백만원으로 많이 증액이 됐어요. 한 3천만원 돈 증액 됐지요?

예.

이게 뭔 때문에 증액사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증액사유가 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문 구독료 같은 경우에 1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된 부분은,

잘 안들립니다. 조금만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에 1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시장실, 부시장실 6군데 정도 저희가 각 중앙지 포함, 지방지까지 구독을 하는데 그 부분이 다 구독하지 못해 가지고 그동안 좀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 전체를 반영하다 1천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행정예고, 광고 쪽에서도 1천만원 증가 됐는데 이 부분도 신문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사진인화용 프린터 같은 경우도 수명이 다 해서 그거 하는데 6백5십만원 정도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홍보간행물 구입이 7천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매년 한 7천만원씩 구입을 한 거예요?

예, 매년, 작년도 그 정도 구매했습니다.

도대체 신문을 그러면은 몇 부를 보고, 책을 간행물을 어떤 거를 얼마큼을 살기에,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신문구독료가 1천만원 증액됐다는데 1만3천원씩 200부, 월 12회 해갖고 3천1백2십만원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보든 안보든 봐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만큼의 어떤 신문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공보팀에서는 저희가 지역지가 10개사, 지방지가 31개사가 있는데 그 신문 41개사에 대해서는 여섯분 정도씩은 거의 구독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계상 된 겁니다.

그러면 41개하고 200부 라면서요?

그게 매월 그렇게 해 가지고 6군데씩 해 가지고 12개월 한 겁니다.

40개에서 6부서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4, 4, 16.

그 부분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더 나와야 되는데요. 신문 가격이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그 정도,

평균적으로 따져가지고요?

예, 1만원도 있고, 1만3천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정홍보 수수료가 1억5천 잡힌 건 뭡니까?

시정홍보 수수료도 그 지방지 행정예고라든지, 광고.

광고비요?

예.

한번 광고에 실으면 보편적으로 얼마나 주지요?

같지는 않은데요. 보통 3백3십에서 많으면 지방지 3백3십에서 한 1백1십만원 사이,

1백1십만원에서,

3백3십만원 사이 나갑니다.

크기를 얼마 나게 싣는데 이게 1백1십, 3백3십이 되지요?

5단 크기로 나갑니다.

어떤 건 1백1십이고, 어떤 건 3백3십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신문사의 인지도라든지 발행부수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까 몇 명이라 그러셨지요? 한 40군데요?

41개사요.

41개사, 광고를 그러면 41개사를 다 줍니까?

예, 거의 한번 이상이라도 다 나가게 합니다. 창간일에는 거의 기본적으로 다 나가고요.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요지는요. 어떤 신문은 5번, 10번 주고, 어떤 신문은 한번 주고, 이런 형편 고려를 해서 집행을 하느냐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이 업무를 언제 인수 받으신 거예요? 이번에 개편하면서 받으신 거지요?

예, 업무는 계속 팀에서 해 왔던 거고요. 제가 거기 담당관 간 지가 이제,

그러니깐 시민소통담당관실로 한 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받은 거지요?

예.

그 자료도 좀 해서 밝히기 뭐하시면은 전부 해갖고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표위원입니다. 지금 어느 부서를 가든 신문이 무지 많아요. 아까 정덕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도...지금 여기 언론사가 몇 군데가 있다고요? 시간에 정덕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언론사가 몇 군데가 있다고요?

지역지, 지방지 까지 41개소가 있습니다.

41개요? 우리가 그 신문오면 다 봐요? 제 사적인 욕심이 아니고, 공적으로 말씀 드리는거니까 기분 나빠 하지 마시고. 우리 양주시가 너무 기자들한테 휘둘리는 것 같아요. 의정부나 동두천을 가도 이렇게 기자 많은 곳은 처음 봤어요. 광고비? 그거 왜 줘야 돼요? 지금 신문 보는 사람들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 신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신문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보는게 사실이죠.

우리 신문 새거 어디 쌓아놨다가 다 폐기처리하시죠?

다른 실과소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신문들 안 보잖아요. 신문도 안 보는걸 자꾸만 기자들한테 끌려 다니면서 광고비 110만원씩, 330만원씩 주는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안 주셔도 되잖아요. 양주시가 기자들한테 휘둘릴 정도로 약한 기관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생각들은 안 갖고 계십니까?

홍보 관련 해 가지고 신문사라든지 광고회사 이런 자체가 예전에 해 왔던 관례들을 이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대로 신문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현재 고민스럽기는 한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쁜 관례는 깨라고 있는 겁니다. 깨져야 또 새로운 관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정 소식지도 부수를 줄여서 책자로 만든다고 하시는데, 과연 책자로 만들어서도 ‘그게 또 얼마나 효능을 볼까?’ 라는 생각을 해 보고 책자로 만드시려는 겁니까?

시정소식지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 계기로 해서 성과분석을 나름대로 해 봤을 때,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책자형태로 발간하고 또 발간주기도 줄이려고 변화를 주려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사실 그 책 보시는 분들도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시도 지금 모든게 인터넷, SNS를 활용하고 있어가지고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고, 나이드신 분들이고 요새 신문들 잘 안 봐요. 우리 양주시가 이런 부분을 좀 타파해서, 지금 소식지를 봐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41개 신문사들, 기자들 들어와서 있지...우리 양주시가 이런 언론 매체는요, 관행을 떠나서 이제는 과감하게 탈피해야 돼요. 방식과 생각들을 새롭게 좀 고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소식지도 책자 말고도 다시 한번 고려하셔서 딱 알맞게, 너무 호화스럽게 만드는 것 같으니까 알맞게 우리 시정소식지 쓰던식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세출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ㅇ 감사담당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상훈입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4천914만원이 감소한 7천41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8백만원이 감소한 321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은 변동없이 72만원이며 포상금은 5백만원이 감소한 150만원입니다. 감사의 내실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500만원이 증가한 1천8백만원으로 감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른 장비임차료가 증가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60만원이 감소한 260만원이며, 감사업무수행활동비는 변동없이 1천344만원입니다. 일상감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192만원이 감소한 192만원으로 전문분야 기술자 자문수당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1천112만원이 감소한 3천276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20만원이 감소한 960만원이고, 국내여비는 672만원이 감소안 2천16만원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이 감소한 3백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경관위원회는 10만원이었고, 여기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8만원인데, 또 뒤에 보면 주택과에서는 ....(청취불능)위원회가 15만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에서 위원회 수당이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금 예산 기준표에 있는 수당을 적용한 것입니다.

기준표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교수나 전문가나 그런 그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게는 2만원에서 7만원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수당을 어떻게 한다는건 아닌데 예산편성 지침에 이런 수당은 단가가 얼마 라고 적용 되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단가를 적용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거의 같다고 생각했는데 공직자위원회 참석 수당이 제일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8만원으로 맞춰줬으면 해서...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회별로 수당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작성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보통 1시간 이내에 끝나는 위원회가 있고, 또 그 이상 시간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부 이해는 가지만 잘 따져 보셔갖고 지금 여기는 8만원이고 차이가 많아서 질의를 드렸으니깐, 그 부분 참고를 우리 예산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포상금이 5백만원이 감소한 15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시책 해 가지고 원래 저희가 청렴마일리지 제도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예산이 어려운 사정도 있고 그래서 그냥 포상금 없이 표창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상금이 있어야지 더 잘 지켜지지 않을까요?

아니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도 어려운 사정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직원포상금까지 해서 또 쓰기는 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냥 포창만 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격려금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저희가 따로 격려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 이 부분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좀 감소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이 포상금을 좀 증액해서 잘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과, 녹색농업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45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박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양주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57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7%인 14억 7,084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업인복지 분야에 10억 502만원, 농업·농촌경쟁력활성화 분야에 76억 6,719만원, 농업기반정비 분야에 7억 1,330만원, 농촌관광활성화 분야에 13억 790만원, 농업전문인력육성 분야에 3,324만원, 현장중심전문역량강화 분야에 3억 760만원,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농업전문 인력양성 분야에 4억 9,420만원, 도시민 생활농업활성화 및 농촌관광자원활용 명품 소득화 분야에 20억 677만원, 농촌여성 인력지원 육성 및 농촌생활자원활용 분야에 1억 720만원, 정예농업인육성 분야에 2억 5,270만원, 주곡의 안전생산기술보급 분야에 2억 9,242만원, 고품질 소득작목안정 생산기반조성 9억 9,220만원, 환경친화형 새기술보급 분야 3억 316만원, 작목개발 경쟁력 제고지원 분야 7,510만원, 농업경영혁신 분야 7,214만원, 기타 일반행정 경비 등으로 1억 6,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서․사업명세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박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농촌관광, 가공, 판매, 등 6차산업을 활력화 시키고 신소득 향상을 위해 시정 주요시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52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여성농업인 수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소규모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과 미용이나 또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 양주시에 62명을 지역별로 선발을 해서 한 사람당 1년에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원자 선정이 없고 그냥 62명이 정해진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모든 여성농업인이 다 해당 되는 게 아니라 소규모 여성농업인입니다.

그러면 양주시에는 여성농업인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전체 여성농업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여성 농업경영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성농업인이라 그래가지고 혼자 계시는 분들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성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농가입니다. 농가에서 면적은 3헥타 미만이 되겠고요. 농가당 그 면적은 3헥타 미만이 되고, 소는 100두 이하, 돼지는 1,500마리 이하, 닭은 한 30,000수 이하가 되는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농업인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지요?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요. 또 매체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저희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하고 557페이지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및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은 1,667헥타르에 30포에 6천원씩 해서 2억1천만원을 지원을 하고요.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은 415.8헥타르에 30포에 6천원씩 해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광역보조금이 491만2천원이고 자체보조금이 4748만2천원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틀린 것이 없는데 왜 나누어서 이걸 해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가 과거에는 산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선 육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 채취할 흙도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되고 여성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채취할 흙도 족하고, 또 농업인의 연령대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런 상토를 육묘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도 예산에 포함된 금액이 5239만4천원인데요, 그거 가지곤 한 450헥타르 정도 밖에 하지 못 하고요. 우리 전체 농가가 다하기 위해서는 시비 사업을 부담 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신 2억1천만원을 시비 사업으로 추가로 더 확보해서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하시면 되는데 이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쪼개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재원을 맞추기 위해서, 도비사업에 대한 우리 시비 부담을 먼저 나눠 놓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앞에 2억1천만원은 순수 시비사업만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편리성이라 해야 하나? 그런 것도 좀 보기 위해서 나눠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에 예비 못자리설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못자리사업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요?

예비못자리는 일반농가들이 어떤 고온 피해나, 저온 피해, 그 중에서 못자리 실패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문육묘를 하는 전문농업인을 선정을 해서 한 사람당 한 800상자씩 해 가지고 4천상자씩 육묘를 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주는데, 홍보는 이·통장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또 지역별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통장님들이 홍보하시는데 그리 잘 되진 않는 것 같은데요? 올 봄에도 저희 옆 농가에서 실패를 해서, 그게 비닐하우스를 열어놔야 할 때 열어놔야 하고, 덮어야 할 때 덮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묘가 다 타들어가서 묘가 없어서 이리저리 뛰는 모습을 봉사거든요.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 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모내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에 유기질 비료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농가중 유기질비료 선정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요?

4200명을 공급을 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일반벼농사나 밭농사 모든 농업인에게 해당이 되는 사업이고요, 52만 8천포정도를 공급완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한 포당 16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하는 비료가 뭉쳐져 있어서 쓰기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장단 회의에 갔는데 포천에 있는 비료를 쓰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지요?

2014년도에 유기질을 공급한 농가는 4200명을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이 유기질비료는 일반 벼농사나 밭농사, 모든 농업인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약 52만8천포 정도를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1포당 16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민들께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급하는, 신청하는 비료가 뭉쳐져 있어 가지고 쓰기가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장단 회의에 갔는데 포천에 있는 서부농산비료를 쓰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신지요?

지금 저희들이 비료를 공급하는 생산업체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남면농협, 무궁화, 새한비료 이렇게 세군데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 쓰길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지역이 아닌 인근에 있는 생산업체에서도 필요하다면 그 쪽에서도 쓸 수 있다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분뇨나 이런 걸 저희 남면공장으로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남면비료를 많이 쓰시는데, 비료를 좀 더 잘 말려서 이게 뭉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저희 남면에 있는거나 무궁화나 새한...그러니까 은현에는 무궁화가 있고, 덕도리에는 새한이 있잖아요? 그 쪽 것을 많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포천시에 있는 걸 쓰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좀 더 강화해서 이 비료가 뭉치지 않도록... 우리 남편이 봄에 트랙터를 가지고 밭갈이를 할 때 이 비료를 뿌렸는데, 그런데 이 뭉친게 풀어지지가 않고 그냥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경향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잘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에 농어촌테마공원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을 201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저희가 1월 달에 개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사업비는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고요, 개장은 저희들이 내년도 5월 달에 테마공원을 개장할 계획에 있고요. 그 안에 주말농장이 있습니다. 주말농장은 4월 달에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변에 양계농장의 냄새는 어느정도 잡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는 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두군데 양계농장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냄새 나는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지금 인근에 있는 양계농장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양계농장은 음식물을 수거해서 고온처리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심하지 않은데, 그 농장 말고 또 한군데 농장은 바로 고온처리를 하지 않고 음식물을 수거해서 바로 사료화 시키기 때문에 냄새가 심한 것으로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했고요. 농가들을 만나가지고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생산해 내고 있는 미생물을 최대한 공급을 해 가지고 부식이 좀 빨리 돼서 냄새가 좀 덜 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5월 달에 농어촌테마공원을 개장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1월이나 2월 달 부터 홍보를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체험농장이 있죠?

예.

그럼 체험은 몇 월 달부터 시작을 하나요?

현재 딸기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딸기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딸기는 내년도 1월 달 부터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딸기 재배는 원활히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저희 농어촌테마공원이 활성화 될 수 있게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은 현재 390명입니다.

예, 그러면 2014년도에 신문을 390부 제공했는데, 2015년에는 102부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도비로 지원을 해서 제공하는 사업인데, 도에 예산 사정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좀 삭감이 되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390부를 배부를 하다가 102부로 이제 배부를 줄이면 여기에 기준을 두어서 이 분들에게 배부를 한 것인가요?

예, 그래서 각 읍면별로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하시는 분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정보지는 무상으로 제공 하는지, 유상으로 제공하는 지,

무상입니다.

예, 정보지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셨었어요?

그것은 농촌지도자회에 신문이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에 회원들한테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없이 본위원은 그냥 신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농촌지도자신문이요?

예.

그것은 아마 의원님들 먼저 농촌지도자 단체에 대해서 정보를 같이 저거 하시느라고 아마 보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원이 아닐 때에 이것이 들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에 농촌자원화 복합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곤충을 키우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지요?

우리 시에는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는 4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15년에는 5억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곤충 농가에 판로는 확보되어 있는지요.

작년에 여기에는 사업명칭이 틀려가지고 대비가 안됐는데 시범사업으로다가 곤충작목반에다가 1억5천짜리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유용곤충 사육실용화사업이라고요. 거기서 해 가지고 지금 애벌레라든가 그런 성충 같은 거를 현재 사육하고 키우는 단계고요. 금년도에 수출해서 싱가포르 쪽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5천만원 정도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한 3천만원 정도가 그쪽으로 수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공공장이 우리 시에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육단지사업을 갖다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공공장 이 부지나 이런 거는 개인이 하는 건가요?

예,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요. 곤충을 사육하는 그 단체에 법인이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이런 조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 확인을 받아서 개인 민간인한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가공장비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단체 법인이나 공장도 없는데 장비를 구입을 하나요? 벌써,

저희가 장비구입보다는 지원이지요. 지원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부담 몇 %에, 시에서 부담하는 거 몇 % 해서 주시는 건가요? 자부담하고 시비하고,

유용곤충 가공단지조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이 지특사업인데요. 국비 지특사업으로 50%고, 시비가 30%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구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곤충에 대해서,

연구는 저희가 연구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고요. 도 단위나 중앙 단위 연구시설에서 하는 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저희 먹거리가 지금 곤충이 미래산업에 먹거리라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 4농가에서 하는데 4농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또 이 4농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예산이 보니깐 한 3.4%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나 국도비 보조 내시되면서, FTA가 체결되면서 어려움이 있어 갖고 많이 국도비가 내시가 된 것 같은데, 이번 과별로 보니깐 우리 정책과, 관광과, 또 우리 3개과 중에 1개과가 유독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농가에 기술 보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국도비 내시가 안되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우리 농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다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깐 기존 사업에서 연계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배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재정을 봐서 추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재배시설이라든가, 그런 쪽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우리 소장님이 좀 신경을 덜 쓰셨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전체 예산은 늘었다고 하지만 국도비 내시가 된 부분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우선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52쪽 귀농, 귀촌 등 농업정책 상담 및 홍보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했어요. 이게 무엇을 어떤 사업인지 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인데요. 기간제를 1명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가 하는 일이 귀농, 귀촌 상담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또 농업인 복지사업에 대한 상담 및 홍보도 하고 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수립이라든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제 채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가뜩이나 예산 없다 그러는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1천2백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번 짚어봤고요. 555쪽에 여기는 RPC에 지원 되는 건가 봐요. 1억에 백미탱크교체나 분리벽 설치 이것은 무슨 사업이지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RPC에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RPC가 GAP 인증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RPC에서 나오는 우리 지역에 생산된 친환경 쌀이나 양주쌀이 학교에 지금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학생들 식사용으로 해서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 GAP시설이 강화가 됐습니다. 과거하고 틀리 게, 그리고 또 과거에 한 10여년 전에 초창기에 설치됐던 백미탱크가 철로 되어 있는데 이 GAP시설에서는 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지금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스텐으로 탱크를 교체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유해동물이라고 해 가지고 쥐나 거미, 그런 것들이 그 시설 내에 산재되어 있으면서 왔다갔다 하고 유해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벼창고부, 백미부, 또 포장부, 제품보관부에 칸막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농협이 한 동안 RPC에서 적자를 냈고, 본위원이 알기론 작년이나 올 해 같은 경우에는 흑자로 전환을 한 것 같은데, 물론 해드리면 좋겠지만 1억까지 들여서 이걸 교체를 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봤습니다.

이 예산을 전액 시비로만 100% 해 주는게 아니라요, 50%만 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흑자 부분도 있는데 많은 흑자가 나는게 아니고, 과거에 계속 적자 됐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재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556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 하셨는데, 여기 유기질비료지원이 있고 부산물비료가 있어요. 이건 친환경비료 쪽으로 지원되는 건가봐요? 이게 중복 되서 친환경비료를 보급 받는 농가가 또 유기질비료도 보급을 받는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비료지원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부산물비료 지원사업은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라든가, 부추, 인삼, 쌀 작목반, 거기에다가 지원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중복되어서 지원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농가들은 지금 유기질비료를 지원 안 받는다는 얘기에요?

어떤 농가요?

쌀 작목반이나 부추작목반에서는 지역에서 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던데 그 분들은 유기질비료 보조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지금 두 가지인데요, 친환경유기질비료는 그 작목반에서 받는 농가가 아닌 다른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일반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밑에 부산물 유기질 비료 나가는 것은 작목반 쪽으로 나가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농가가 중복 지원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농가는 아닌데 농가는 농가죠. 농가는 농가인데 어쨌든 우리가 동사무소에 부산물비료를 신청할 때는 면적에 비례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추농가라고 해서 신청을 안 하지 않고, 하면 또 받아요. 사실 그게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받겠지만 유기물비료는 국비 보조가 있어서 지원되는 거고, 그 밑에 작목반에 지원 되는건 시에서 작목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유기질비료는 사실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이 지원되는 기준이 헥타 당 한 4백포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평당 40포 정도를 지원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밭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300평 당 한 100포 정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자체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63쪽에 맹골마을 전통주체험관 부지매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굳이 이걸 우리가 부지매입까지 내줘야 되는지요?

맹골마을의 전통주체험관은 건립이 되어가지고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데, 체험객들이 왔을 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으로 이용도 하고요, 또 체험관에서 할 수 있는 수용인원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야외에서 한다던가, 아니면 음식이나 음료에 대한 시음을 한다거나, 그런 체험 등을 야외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부지조성을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이 사업 말고도 비슷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필요성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부지 매입 예산을 세워야 되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우리가 인건비가 요금이 4만2천원인데도 있고, 5만1천원 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이 차이가 기준이 있는 겁니까? 정보화기술력에는 4만2천원이고요, 대 부분보면 농촌관광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는 5만1천원으로 차이가 있어요.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는 활동이 좀 적은 사람 하고요, 현장에서 근로 하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체험 안내도 하고, 체험 실습도 같이 보조해 주고요, 그런 현장 일을 하는 분들은 5만1천원입니다.

정보화기술력은 좀 다른 거네요? 4만2천원 인건비를 주는 부분이요.

4만2천원짜리는 주로 실내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8쪽이요,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저도 참석 했었는데 행사가 참 뜻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제가 느낀 점은 노래자랑이나 이런 부분도 좋은데... 오전 시간이라든지, 끝나고 이어질 때 족구라든지 아니면 체육행사가 한 두가지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아쉬웠고요, 실질적으로 2천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어떻든 농업인 하면 농업인후계자라든지, 여성단체 등등 몇 개 단체가 참석을 하는데 예산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쭙는 겁니다. 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도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부 행사로다가 체육 행사 등을 했으면 좋은데...또 우리 농촌지도자회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농촌지도자 자체로다가 하다보니까, 각 읍면별로다가 1부를 배정을 해서 음식을 준비한다던지 이런 부분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기념식과 함께 2부 행사를 진행 했습니다. 이전에 체육행사를 해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좀 짧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단체 협의회에서 그런 걸 좀 배제하고, 간략하게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하고 노래자랑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또 지금 예산이 2천만원인데 거기서 더 추가로 지원해서 더 화려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재정이나 여러면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우리 농민의 날 행사는 간략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날 음식 같은 걸 보면, 우리 광적 같은 경우는 뷔페를 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게 음식을 각 읍마다 따로따로 준비를 했더라고요. 두 군데로 해 가지고 음식을 뷔페를 하면은 읍면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심부름 하는데 사실 반은 소비하시는 것 같아요. 음식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행사에 맞게끔 음식은 좀 편하게 간단하게 먹으면서 행사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김종길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뷔페식으로 해 봤더니 또 그것은 놔두고 또 각자 각 지역에서 또 나름대로 음식을 해오고 이중적인 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각 지역에 단체에서 해오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해서 금년도는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갔고요. 또 뷔페를 하다보니깐 그 나름대로의 지역에 백석이면 백석, 광적이면 광적지역에 우리 농어민 단체들끼리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데 뷔페를 하다보니깐 좀 너무 간략한 면이 있어서 먹고 그냥 귀가를 하는 일이 많이 발생이 되서 금년도에도 다시 돌아가서 읍면별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행사 끝나고도 평가회를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보완이 되면은 좋은 방향으로 방향 선회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55쪽이요. 농업정보지보급지원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60명에서 260명으로 100명이 증원됐지요. 그런데 정보지보니깐 인당 한 5천원 꼴 잡혔는데 그게 신문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책자로 해서 보급이 되는 겁니까?

책자입니다. 월간지입니다.

월간지요?

예.

그런데 하나 하는데 5천원 꼴 들어가요?

농경과 원예라고 하는 월간지입니다.

그런데 늘린 이유가 뭘까요? 100명이 늘어 난 이유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인터넷이 발달 되가지고 모든 정보나 그런 것은 인터넷 한번만 두들기면 모든 게 정보가 되는데, 옛날에는 정보가 없었을 때는 사실 이런 게 좀 필요했습니다. 우리부터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여론 수렴을 해서 정말 꼭 필요한 농가, 정말 갖다만 주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 잡수신 분, 70 잡수신 분이 눈도 안보이고 그러면 이거 보겠어요? 볼 수 있는 연령이 있잖아요. 나이 드셨다고 못 보지는 않겠지만 좀 그런 것도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예산을 절약 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데로 활용할지라도 그렇게 좀 조사를 해서 보급을 했으면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경과 원예라고 하는 그 월간지 책자가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전국 단위 농업인들의 어떤 성공사례라든가, 아니면 신기술을 본인들이 개발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들은 거기에 수록되는 부분들이 많질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어떤 이러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전문지가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농경과 원예를 지금 구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은 상당히 지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또 많은 농업인들 중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품목별 연구회나 친환경 인증 농가나 그러한 임원진들 위주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구독을 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농가들한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월간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63쪽이요. 학교급식 양주쌀지원, 이렇게 보면은 관내 고등학교 6개교에 지원을 5천3백6십원씩 20킬로짜리 지원을 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중학교, 초등학교도 다 있는데 왜 고등학교만 이렇게 선별해서 6개교에만 지원을 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는 도비로다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친환경 쌀을 공급을 해 주고요. 우리 양주골쌀은 고등학교는 도비로 지원이 안되니까, 우리 양주골쌀 판매 겸 또 학생들한테 우리 양주골 쌀을 대변 할 수 있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시비로다 지원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RPC 고급쌀 가공시설, 거기 백미탱크 교체해 가지고 사업을 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비로만 하더라고요. 도비라든지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지금 우리 예산은 1억이지만 RPC에서 50%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지금 그보다 더 필요한 시설이 추가로 더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우리가 4억5천만원을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예산 아직 심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원대식의원님이 농산위원이기 때문에 의원님을 통해서 지금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기도에서 예산 배정이 되면은 일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백미탱크가 어떤 것이고, 분리벽 한다는 건 어떠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백미탱크는 도정을 해 가지고 백미를 저장하는 큰 탱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은 부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스텐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GAP의 기본시설이 있어요. 그 시설이 강화 되가지고 교체해야 되고, 또 그게 10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게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안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각 파트별로 지금 유해해충으로 쥐 같은 게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포장부라든가, 백미부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 파트별로 칸막이를 유리나 아니면 유리처럼 단단한 그러한 재질을 가지고 칸막이를 해 주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거 설치할 적에 어떻든 업체가 한 두 군데 그렇게 받나요? 견적서를 받아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나요?

일단은 저희들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될 그 부분이고요.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회계과에다 계약 의뢰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 양주골 김치를 이용한 문화관광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왜 여쭈어보냐면 제가 업무보고를 두 번 받고, 또 사업설명서라든지 최종 이걸 봤을 때 다 틀려요. 우리가 한 눈에 봐도 총 예산이 27억이지만 몇 년도에 얼마가 집행이 되서 도비를 얼마 받아서 앞으로 얼마 남았다는 그 계획이 일괄성이 없어요. 이 책자가요. 사업설명서나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제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산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깐 모든 사업을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세부계획서를 좀 해 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총 27억 들어가는 사업에 자부담이 몇 % 인가요?

30%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책자를 보면 기타라고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 기타가 뭐에요?

자부담을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해요? 한번 책자 보세요. 내가 가지고 오질 않았는데, 책자 5개를 펴놓고 보면은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 기타 기금도 다 틀리고, 오죽했으면 어제 전문위원까지 내가 모셔다놓고 했는데도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깐 그걸 좀 다시 보시고 한눈에 좀 볼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를 좀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이요. 농기계 단기임대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2014년도에 임대 실적은 어떤 가요?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대여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52종에 200 한 60대를 부속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부속기까지 포함해서 26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년에 한 2500건 정도 내외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받은 수입이 얼마나 돼요?

임대수입이 8천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농기계가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 때문에 사업서를 올린 것 같은데, 랩핑기가 뭐예요?

랩핑기가 축산농가들이 쓰는 볏짚 묶어놓고서 하얗고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거 있잖아요? 사료용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건데 그 비닐을 감아주는 기계입니다.

배토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토기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배토기는 트랙터에 부착해 가지고 골을 쪼개면서, 로터리 치고 골을 동시에 쪼개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203쪽이요, 삼하리 전원마을조성사업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사고이월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과장님 하고 같이 전원마을에 가서 시스템을 보니까 홍보효과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전망도 있다고 보는데 범위가 너무 적어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좀 해 주세요. 어쨌든 내년에 사업지원을 7억5천을 하셨는데, 이거면 내년에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는 건지요?

예, 완벽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 해 주시고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여기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견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은 한번 갔다왔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하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하면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다는데 2013년도에 얼마를 쓰고 얼마가 넘어간 겁니까? 전원마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7억5천씩 예산이 계상이 되서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 된게 2억27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도 7억5천을 배정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돈이 273만원이 되는 거예요?

2014년도에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요, 진행하고 계신데 그럼 사업비 다 썼어요?

아직 다 쓰지 못했습니다. 2013년도에 넘어온 사고이월액은 금년도에 집행으 다 완료했고, 금년도에 계상이 됐던 7억5천 중에서 일부 집행 하고, 일부는 내년도에...

2014년도에는 얼마가 남았어요? 진행중이라고 해도 대략적으로 얼마 남았는지 토대가 있을 것 아녜요?

아직 까지는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고요, 한 2억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월되는 사유가 뭡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 하다보니까 좀 시행 시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내년도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되는 부분이 민원이 발생해서 이월이 된다고 답변 하시는 거죠? 사전에 사업을 진행하고 뭐 하면 좀 그런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지를 잘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어떤 준비단계의 미숙함이 아닌가로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이월이 되고 있는 것 아녜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내년도에도 7억5천 세우면 사업을 완료 한다는데, 계속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올 해도 2억 정도 넘어가면 거의 10억 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확실하게 끝나는 겁니까? 지금 나와 있기론 공정률 70%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 사용한거 보면... 공정률 70%이면 지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도 포지션으로 보면 맞지가 않는데요?

금년도에 해야 될 부분들이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고요, 내년도에 7억5천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9억에서 1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에는 금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것들이 3~4월 안에 다 집행을 완료할 수 있고요,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지금 사업발주를 줬는데 한겨울이 되다보니까 동절기 때 못하던 사업이 내년도 봄에 해빙기가 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예산가지고는 금바위저수지에 주변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만 마무리가 되면 연말 안에 다 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추진을 해야 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느냐면요,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발생함에 있어서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패널티를 먹고 그러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전부 소진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업하면서 좀 미흡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끔 철저하게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슷한 얘긴데 우리 농로포장 나와 있는 거요. 실질적으로 많은 곳이 신청을 했는데, 녹로포장이 8개소. 수리 시설을 하신다는게 몇 개죠? 세부사업설명서에 195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은 농로포장이 14개소, 수리시설이 27개소, 그리고 개보수가 35개소입니다.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세부내역서에 몇 개씩 되어 있나 보시라고요, 농로포장은 8개소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리시설 4개소. 그쵸?

예, 그렇습니다.

많이 필요한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다가 자료요구하고 또 급하게 해야 될 어떤 저기를 했는데, 사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는 반영이 안됐더라도 어느 일부는 다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게 도비에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게 20%씩, 그런데 일제 도비가 한 푼도 확보가 안된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에다가도 부서를 통해서 여러 번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확보를 예산을 못해서 시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확보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요구해서 좀 관철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 시비를 자체 재원을 좀 아낄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도비가 확보 되서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시비는 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세부내역에 나와 있는 대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대상지를 어떻게 결정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 신청해서 저기를 했고요. 현재 신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72개소를 지금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투입된 예산의 소요액을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내년도 1월달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실시조사해서 사업지가 선정이 되면 내년도 3월달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디가 시급한 지를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서 하실 것인지를 제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현장을 저희들이 가봐서 지금 시급성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순위에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어디가 급한지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서 급한 지역서부터, 왜냐면은 많은 데가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다 보면 형편에 문제가 생기 때문에 발로 뛰어서 진짜로 시급한데를 할 수 있게끔 조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서에 186페이지에 보면은 농업기계와 지원 2014년에도 1억5천, 2015년도 1억5천을 세웠습니다. 같은, 그 안을 들여다 보니 2014년도에는 트랙터 8대, 콤바인 3대, 이앙기 3대 해서 1억5천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요. 2015년도에는 트랙터 4대, 이앙기 3대가 되어 있는데 좀 차이가 있거든요. 더 트랙터가 비싼 건지, 어떤 저것 때문에 금액이 틀린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4년도에 금년도에 트랙터 8대, 콤바인하고 이앙기 지원해 준 것은 1억5천 본예산하고 추경에 1억4천을 해서 2억9천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한 실적이고요. 지금 여기 본예산에 있는 것은 1억5천만 내년도 예산에 서기 때문에 지금 트랙터 4대하고 이앙기 3대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억5천이면은 이것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네요?

지금 콤바인 부분은 가을에 사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추경에 다시 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은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가을 되면은 많이 벼를 베야 되는데, 올해 빼놓고 저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트랙터하고 이앙기가 급하기 때문에 본예산이 세우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역 지도사업 활성화지원 239페이지요. 이게 사업비가 한 10억이 넘는 사업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디다 설치를 하실 예정이신지요? 세부내역서 23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비하고 시설비가 9억3천, 감리비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약 10억7천만원을 계획을 세운 겁니다.

세우셨는데 그것을 어디다 하실 건지 위치,

위치는 지금 현재는 테마공원 내에 일부를 활용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차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테마파크 내에 설치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여러 번 의견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또 나름대로도 연구나 생각을 해 보셨겠지만 냄새나는 악취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도 끝까지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LH하고 협의를 공문상으로다가 협의를 했는데도 LH에서는 거기서 설치를 해도 좋다는 답변을 안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 되기 때문에 농어촌 테마공원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금 현재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허락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자리에다가 짓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는 테마공원에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 답변은 테마공원에다가 설치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있는 데는 LH에서 못 짓게 하고 저희가 질 수 있는 공간이 거기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다고 의회에서 계속 의견을 내는데도 거기다 다른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한 10억이 넘는 사업인데,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했습니까?

녹색농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이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에는 그 사업이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농업정책과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번에 말씀을 농업정책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대 때 했으면 몰라도 7대 들어와서는 전혀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 보조 지특비를 받아온 거예요? 아니면은 계획이에요?

받아 온 겁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할 예산입니다.

아니 받아왔는데 중기계획에도 안 넣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없고 사업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정적 절차와 어떤 요식을 맞추어서 뭘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 지금 배제가 되어 있잖아요. 사업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배양실이 꼭 필요는 하기 때문에 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차를 밟을 진행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 우선해야 될 일이 있고, 차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논의는 실질적으로 7대 들어 와서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뭐, 이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어떤 순서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뀌고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실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차원에서 우리가 경기도진흥원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우선 확보가 됐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중기계획에 넣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꾸로 하는 건데. 아니, 10억이 넘는 사업을 중기계획에 안 넣고도 되는 사업이에요?

20억입니다.

20억 인가요?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받아야 할 것 아녜요?

예, 진행할 계획입니다.

순서에 맞춰가지고 잘 좀 진행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테마파크에 설치 하는게 맞지 않다고 의회에서 계속 의견을 줬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서 219페이지입니다. 바이오농업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 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인식은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바이오농업대학 졸업생 후속 교육으로 250만원씩 2회가 잡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속교육이라는건 바이오농업대학을 졸업한 동문을 대상으로다가 연찬교육이라든지 농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에 몇 번 하죠?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합니다.

2회 라고 써있길래요.

두번 정도 합니다.

졸업생이 몇 명이나 돼요?

현재 작년까지 485명이 졸업했고요, 올 해 졸업생까지 해서 53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떤 교육인지 계획이 선 게 있습니까?

지금 세부계획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작성을 해 가지고요, 농촌지도수업 실행계획이 있습니다. 그 책자를 저희가 발간얼...그래서 1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체험관광공원 조성 및 운영. 예산이 한 8천5백만원 가량 늘었는데요,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우리가 작업을 하거나 하면 공공근로를 이용했습니다. 저희가 체험관광농원 조성을 하다보니까 공공근로에 투입되는 인력이 좀 연세가 많으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금년에 비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럼 올 해 공공근로를 사용했더라도 인건비가 좀 들어갔을 것 아니겠어요? 이건 뭐 내년 예산이니까... 그런데 금액이 1억1500만원이면 어마어마 하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농촌관광과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건비가 일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목화밭 안에 호박터널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다가 놓고,

어디요?

터널이요, 이중터널 하우스요. 거기에 호박을 재배하려고 합니다.

발물놀이터 들어가는데에 터널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 그 뒤로 경관단지 쪽이요. 갖가지 호박을 재배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일부 휴게시설, 원두막시설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이런게 조금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예산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 1식으로 해 놓은게 그거예요? 유지관리비? 지금 시설비 해서 2천만원 되어 있죠?

256쪽에 보면 덩굴식물하우스 설치 1천만원이라고 설명서에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같은 데예요? 255쪽 하고 256쪽이?

예,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같이 좀 묶어놓으시지, 다 따로 나눠서...

페이지가 넘어가다 보니까 다음 장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예산이 도대체 얼마예요, 지금.

체험관광농원 관련 해서는 총 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5쪽 수출농산물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1억8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비통계목별에 보면 배 봉지 지원, 물류비가 엄청나게 잡혀 있는데요. 배 2백만원씩 7만 2천상자, 화훼 5백원씩...이게 뭡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가 2천원인데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2천원으로 해서 7만2천 상자면 맞는거예요? 1억 4천4백만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꼭 수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몇 농가가 해당이 됩니까? 배 7만2천상자가.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배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한 35농가가 지금 수출농가가 되겠습니다.

35농가요?

예.

그러면 수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배를 박스로 했든, 킬로로 하든 받는 거하고 수출하고 국내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떤 이유에서 꼭 이거 수출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수출을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배 같은 경우에 생산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10월달에 배 수확을 하거든요. 그때 집중 출하를 하게 되면은 국내 물류가 과다가 되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하락에 요인이 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러한 국내에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에 수출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수출가격은 지금 국내 가격보다도 오히려 높은 가격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수출하기 때문에 농가한테는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수출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거는 물류비를 100%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수출량에 비해서 물류비가 일부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전체 물류비를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이 짧을 수는 있겠지만 이 비용이라는 30여 농가에 면적이 얼마큼 되서 나가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을 예산으로 더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농가에 어떤 소득증대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꼭 수출을 해서 우리가 물류비만 지원해 가지고 농가가 소득이 증대된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물류비가 농가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지금 2군데를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한테는 그 물류비에 10%를 주고요. 그 다음에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수출업체는 약 15%를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2군데로 지원해서 수출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수출을 권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수출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근에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물류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속 사업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우리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 이렇게 경영육성을 하는데 앞으로는 FTA를 중국과도 해서 한 시간 거리에서들 상당히 앞으로 곧 되겠지요. 앞으로 향후에, 되면 우리 양주시에서의 그런 정책이나 대비책은 좀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런 거 쪽으로 해서 대비해서 우리 양주시에서 농업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강성농으로 해서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국내외적으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중FTA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결 됐을 때 우리 농업이 가장 피해볼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일단 관광 또는 체험을 통한 6차 사업을 좀 발굴해서 육성을 해 주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딸기라든지 화훼, 배에 대해서는 좀 수출사업을 더 육성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은 하고, 아로니아라든지 블루베리, 또는 여주라든지 이런 새로운 소득원을 좀 개발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그렇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는 제가 좀 많이 다녀 봐도 관광할 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체험할 때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른데 가면 마을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마을에 가서 1박2일하면은 자면서도 이렇게 막 체험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거 따져보면 우리 양주시는 그런 대체 안을 아직 마련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양주 농가들이 지금 FTA에서 밀려들어오는 농산물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힘들 텐데 그런 쪽으로 많이 교육도 좀 하시고, 그런 쪽으로 좀 생각들도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기 공사 지금 포장도 하시고 여기 보면 배수로요. 우리 여기 국유지가 많네요. 이게 꼭 이렇게 생태 블록, 석축, 벤치플륨관, 다 이런 걸로 꼭 해야 되요? 우리 양주시는 좀 이제는 이런 거 말고 친환경으로 해서 잘 다듬어서 제가 이 돈이면요. 장비 갖고 사실 몇 년을 이거 보수 해도 까딱 없어요. 지금 자꾸만 식생블럭이다...하천을 자꾸 죽이고 우리 환경을 죽이시는 거예요. 식생블럭에도 전부 다 폐자재 다 들어가요. 지금 우리 환경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양주시가 이런걸 좀 과감하게 안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꼭 이렇게 다 하셔야 돼요?

글쎄요, 제가 전문기술자가 아니라 YES or NO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과거에 해 오던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축 쌓는 부분이라든지, 뚝을 이용한 이런 시설이었는데 근래에는 하천의 생태보전차원에서 환경부분으로 많이 가잖아요? 우리 지역도 하패리라든지 일부 이런 지역의 수리시설을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덕계에도 보면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다 원상복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런 시멘트를 이용한 구조물들을 하신다고 하면 양주시는 나중에 이걸 치우는데도 돈이 엄청 들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좀 과감하게 이런거 시공 안 하고...정말 저도 어렸을적에 또랑에서 미꾸라지 잡아먹고 그랬던 시절 생각도 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죽어요. 살지를 못 해요. 지금 농업이 뭐예요? 생명이라면서요. 농업이 미래이고. 그런데 우리 후손들한테 시멘트덩어리만 물려주실 거예요? 개구리가 뛰어놀고 잠자리가 날고, 미꾸라지가 노는걸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것 아녜요. 특히 농업하시는 분들이면 이런 걸 좀 과감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장비로만 해서, 뭐 장비는 다 들어가는 거니까. 예쁘게 물 싹 다 빠지게끔 널찍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심도 깊게 검토해서 우리 홍성표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차후에, 지금 선진국들은 이런 시설물들을 전부 다 뜯어내요. 그거 뜯어내는 비용도 엄청나게 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후손들한테 빚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수농가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 와요. 덕이라고 하죠? 와이어 줄로 해서 나무가 찢어지지 않게끔 하는 설치가. 너무 노후화가 돼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전화가 와서 그런 지원사업 좀 많이 해 주라고 그러는데...양주시에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대로 따라 가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셨으니까..사실 덕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덕정 지역을 가봤는데 다른 지역도 똑같을 거예요. 나무들이 찢어져 가지고 아주 난리예요.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대로 따라 가겠다고 했는데 덕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도 똑같을 거예요, 나무들이 찢어져 가지고 아주 난리예요. 그런 쪽으로는 좀 예산을 늘려서 피해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홍성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555쪽이요. 학교 급식 양주 쌀 지원사업 하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하고 뭐가 다른...쌀 하고 다른 식자재 하고만 다른 거죠? 농산물이라고 하는 건 뭘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비에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쌀과 채소 부분이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쌀은 RPC에서 친환경 쌀하고 양주골 쌀이 금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청취불능)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로 해서 40개교가 있는데 그 40개교에 친환경 쌀을 다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쌀 말고 김치나 채소 부분 쪽에는 도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이 자꾸 달라져요. 지금 555쪽 학교급식 양주쌀 지원사업을 아까 고등학교만 11개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초중고가 왜 나와요?

아까 그 양주골 쌀 그건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아니고,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학교급식 양주쌀 지원사업은 고등학교에만 해당된다고 답변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답변이 왔다 갔다 해요. 아까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과장님들이 업무숙지를 너무 못 해가지고 오셔서 통계 조차가 안 맞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지...지금 사업 대상 자체가 안 맞고, 계속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다른 분들이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금방 전에 했던 답변이 불과 3~40분 만에 답변이 달라지고.

농업정책과장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등학교가 6개교가 있는데 거기에 양주골 쌀이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정부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친환경 쌀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공급이 됩니다.

친환경은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도비 내시가 되어 있고, 학교급식 사업은 시비 내시만 되어 있는데, 유사사업 같아 보여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556쪽. 아까 김종길위원님 하고 안종섭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부산물비료 지원사업에 보니까 4천씩 1만포.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세부계획에 보니까 2천포가 없어졌어요. 2천포는 어디 갔어요?

총 1만8천포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에만 1만포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쌀 작목반, 부추, 인삼 거기에 4천포, 2천포, 2천포 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됐다고요?

친환경비료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뇨, 부산물비료요. 민가자본이전보조로 친환경비료지원, 친환경인증농가에 4천원 곱하기 1만포.

4개 단체에 나가는 건데요.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거 맞죠? 1만포.

예, 맞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에 4천원 곱하기 1만포.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청취불능)작목반에 4천포.

그건 별도입니다.

그럼 부추작목반에 2천포, 또 인삼재배농가 2천포 해서 8천포죠?

예.

여기는 1만포라고 해 놨는데 어떻게 1만8천포가 나와요?

친환경 비료를 인증농가하고, 쌀작목반, 부추, 인삼, 거기 4개 단체에 나가는 겁니다.

4개 단체에 18,000포?

예.

그러면 좋습니다. RPC쌀 가공시설지원 백미탱크, 아까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RPC시설의 소유주가 누구인가요?

지금 운영은 남면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합이 돌아가면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유주가 누구에요?

농협연합회입니다.

농협연합회 거를 우리 양주시가 계속해서 이런 시설 보완을 해 줘야 되요? 아무리 농업시설이라도 하더라도, 농협 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 가요? 아까 우리 안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과거에는 RPC가 적자사업이라서 시가 나름대로 보탬을 줬었습니다. 근자에 와서는 RPC가 흑자사업으로 전환된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시가 계속해서 보존해야 되는 부분이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이거 제고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557쪽 이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562쪽 농촌테마공원, 체험관광농원, 지금 센터에서 이번에 기간제 몇 명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6명, 4명, 여러 군데가 있던데, 사업별로 보니깐

예,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에 기간제가 3명이고요. 체험농원에 기간제가 6명입니다.

9명, 또 아까 무슨 또 하나 또 있던데 한 부분이, 여하튼 그런 부분이 지금 테마공원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지금 기간제는, 테마공원에 기간제를 채용하시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테마공원 전체를 운영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시지요?

꼭 그렇게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면 체험농장에 지금 단순 노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목화 심고, 해바라기 심고, 관리하시는 단순 노동인력이잖아요.

예, 농촌관광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기간제로 채용을 해야 될까요? 가뜩이나 요새 노인 일자리 부분 때문에 지금 국가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머리를 싸매고 그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물이다 보니깐 연중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역 공동체 일자리를 올해도 일부 받았거든요. 그분들이 오전에 한 3시간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또 오후까지 한 5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이렇게 나가서 관리의 질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흡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관리를 하다보니깐 기간제 근로자가 꼭 필요합니다. 거기는요.

기간제 근로자가 꼭 필요하다.

예.

그러면 한 두명만 기간제를 쓰고 나머지는 공공 근로로 쓰면 안되는 건가요?

그게 양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간제 근로자를 쓰다보면 사람을 채용한다는 거는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 공공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공공근로도 지역경제과 쪽에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임금은 지급하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써야 될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기간제 근로자 우리가 쓰면 오늘 썼는데, 내일 자를 수 있어요? 못 자르잖아요?

예.

그런 비용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깐 그것을 잘 방향을 설정해서 좀 사업을 진행해 달라 이런 말씀이고요. 565쪽 가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장비유지비 1천만원 있어요. 전년도에는 농기계 관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유지비가 없던데, 전년도나 이런 때는 유지비 없이 관리를 했는데 올해는 농기계대여은행 장비유지비 일식 1억,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농기계 밑에 재료비에 수리용부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부품비에서 장비 유지에 들어가는 부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한거고요, 지금 금년도에는 별도에 그 장비 유지비를 계상을 하고, 또 부품비를 일부 1천5백만원을 지금 줄인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부품구입비 2천5백만원 밖에는 서있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지금 관리비가 1억이잖아요. 7천5백만원 편차가 생겼잖아요. 작년에는 수리비에다가 넣어놨다가 썼다는 거잖아요. 장비유지비를? 차이가 7천5백만원씩이나 나나요?

2014년도에 금년도에는 8천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2천만원이 증액 된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그러면 이 예산안 책이 잘못된 거예요? 내 책이 잘못됐나? 이 책에, 책 한번 보세요. 잘못 된다 그러니깐, 8천만원 세워져 있다 그러니깐 내 책에는 십원도 없는데, 그 책에는 8천만원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그 책 한번 보세요.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계산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센터 측에서 잘못 해 놓으신 거예요? 전년도에 8천만원 있었다는데,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당초 예산을 갖고서 대비를 하다보니깐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되질 않았었는데 추경에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느 추경에 반영이 됐지요?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된 이후 추경 한번 했는데 그때는 안됐어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1차 추경 때 이 8천만원 편성됐는지 안됐는지 전문위원님 이거 확인해 주세요.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고 지금, 지금처럼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도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기 민망할 정도로 대답들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기도 참 그렇고, 그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확인하도록 하고요. 590쪽 녹색기술 친환경농업 정착기술보급사업, 제초제 쓰지 않기 위해서 우렁이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줄게 된 건가요? 신청자가 없나요?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줄어요? 사업비가 왜 줄게 됐냐고요? 줄은 거 저도 알아요.

저희들이 충분히 요구를 했는데 시 예산이 어려워서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비 요구는 했는데 우리 예산 때문에 줄을 수 밖에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우렁이농법을 작년에는 몇 개 농가가 했지요? 작년에는 5천2백8십만원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농가수가 얼마나 됐었냐는 얘기에요. 우렁이농법으로 농사를 지으신 농가수.

작년도에 총 80농가에 92헥타르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1천6백만원 1개소 그것도 70% 밖에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몇 개 농가에요?

올해는 아직까지 신청을 받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는 몇 농가할지 그것은 아직 내년도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규모로 봐서는 지금 한 20% 정도 밖에 안되는데 작년 대비 20% 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들 밖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신청자가 있어도,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면적을 줄이든지 해서 최대한 농가수는 그 농가를 유지하더라도 그 대상 면적을 줄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대상 면적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다니깐 할 수 없겠고요, 591쪽에 보면 미생물 부분 예산이 다 줄었어요. 친환경배양실 예산은 그대로고...재료비도 줄었고 다 줄었습니다. 지금 미생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망 있고 아주 능력 있는 분이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죠? 미생물이 많이 필요하다면서요?

저희들이 옛날에는 종기를 직접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만큼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종기를 구매해서 저희들이 직접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도 미생물 생산량은 전보다 많아질 수 있다?

많아지는 것 보다 전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올해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전에도 이랬었던 거예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직접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생물을 직접 배양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량은 늘어나고,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든다?

예, 한 1억 정도 재료비를 반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려가 되서 질의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추경에 언제 쯤에 반영했는지 확인 안 됐어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6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농기계대여은행 장비비 1억이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8천9백만원으로 공공운영비에 총체적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천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유지관리비 몫으로 8천9백68만원이 서 있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8천9백6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장비 유지비를 포함해서 1억1천만원을 계상을 시켜 놓은겁니다.

그럼 공공운영비 1억 1180만원이, 장비유지비가 1억이고...아닌데?

농지대여는 장비유지비가 1억이죠.

장비유지비가 1억인데 작년에는 8천9백68만원 공공운영비에 서 있었다?

예. 공공운영비는 전체적으로 크게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았는데,

아니, 그렇다 라고 하면 올 해 1억 1180만원이 공공운영비에 또 세워져 있어요. 2015년도 꺼에도,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8천9백68만원이 서 있었는데 올해는 공공운영비도 2050만원이 늘었고, 유지관리비도 1억이 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는 편성목이고, 이제 거기에 장비유지비, 농업기계 보험료 등으로 해 가지고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장비유지비가 8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8천만원을 포함해서, 보험료, 관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8968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까지 답변 드렸었던 부분은 저도 아까 화가 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답변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자꾸 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말이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이 세 번 바뀌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뿐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소한 숫자가 왔다 갔다 하고, 연도가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앞으로 정말 그런 부분은 정말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3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