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지난 4월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하여 모든 농산물 가격의 급락으로 농업인과 함께 무척 힘들었으리라 생각하고 7월에 구제역 발생 방역활동으로 수고하셨고, 그리고 쌀시장 개방과 대중국과 FTA 체결 등 바람 잘 날 없는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농업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봄철 산불 예방방지 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 쌀시장 개방 11월 11일 중국과 FTA 협상에 타결되어 국회 비준 동의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호주, 캐나나, 칠레 등 세계 51개국과 발의 중이거나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위원은 우리나라가 자동차 한 대, 휴대폰 한 대 더 팔기 위해 농업을 포기하고 희생시킨다면 일본 식민지 시대보다 더 처절한 주권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밀 농사가 그랬고 콩 농사도 그랬습니다. 현재 가격이 싸다고 개방하면 우리 농사가 말살당하고 나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식량 무기에 우리는 망하고 말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벼농사는 우리에게 물의 저장성과 홍수의 방지 축산 농가의 사료, 사람들에게는 양식을 공급하는 등, 그 외에도 인간에게 소중한 농사로써 쌀값이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 휴대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고 사는 일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관련 공무원, 농업인, 전국민이 궐기하여 쌀 개방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침체된 농심을 되살리기 위해 지자체에서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농가 소득 보장과 농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과 관광 등이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완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북은 한국농업의 36%를 차지하고 고령군 또한 농업소득으로써 농산물 마늘, 양파, 시설 채소, 신선농산물등과 돼지, 소 등 축산 부분 등 농업 전 부분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보는데 장기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령군의 대응방향은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도적 재정적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특산품목 육성 자립형 6차 산업 지원으로 부가가치 창출, 얼굴 있는 농축산물, 특산물 생산과 유통시스템 구축, 행복하고 안정된 복지 정책 추진, 친환경 축산정책 지속추진 등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보면 이런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이 필요하고 이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중요하지요. 소장님께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