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광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2014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결과는 2014년 12월 4일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엄정 간사님께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국장 문병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0억 22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강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380만 원,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11억 8400만 원 등 1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인건비 4310만 원, 일반운영비 8000만 원 등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13억 8660만 원과 기본경비 1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전문위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문단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앞에 회기 때 마지막에 위촉하는데 전당에 관계되는 분들이 오신 분들도 있고 조금 급하게 해서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다시 한 번 재위촉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우리 지금 의원님 1인당 세 가지 잡지를 매달 준다. 그죠?

예.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의정 볼 시간이 없어요. 사실 이걸 꼭 우리가 받아봐야 됩니까? 안 받아보면 잡지회사에서 뭐라 합니까? 이 돈이 475만 원이거든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다 못 봐요. 제목 보기 바쁩니다. 책상에 가면 있긴 한데 저 말고 보시는 분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체 당 1명씩 해서 472만 원 지출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세 가지 중에 좋은 잡지 하나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해서 나눠본다든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위원님들 보십니까?

안 봐집니다.

그러니까 3개 이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의원님들의 능력 배양을 위해서 잡지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 그렇다면 이걸 잡지비로만 한정할 게 아니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신간 책은 많이 있죠. 그렇잖아요. 도서 구입이라 해 놓고 유동성 있게 쓰는 방법도 있다 아닙니까? 최민수 씨가 의회쪽 전문가인데 그 분이 쓴 책도 최근에 보면 좋은 책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의원님들이 보지 않는 책을 세 권씩 계속 책상 위에 놓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그냥 항목 수정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세 권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선택해서 그죠? 한두 권 하고 나머지 도서는 차라리 의정생활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주는 이런 방향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괜찮죠?

김형수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책이 와도 잘 안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또 관련되는 것만 이래 홍보해 주면 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꼭 부기를 이렇게 달아놨지만 다른 도서 좋은 거 있을 때는 도서구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권만 해 가지고 공동으로 볼 수 있게 세 가지 책을 다 놓더라도 나머지는 신축적으로 꼭 그때 필요한 책자가 도움되는 책자를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신문구독료를 보면 의장, 부의장, 의원실은 여기 전문위원실에 갖다놓는 그 신문 이야기합니까? 바로 위에 신문구독료 10종을 세 부씩 보거든요. 그래서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실 되어있는데 의원실 이거는 전문위원실에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도서구입비 바로 위에

예. 그거일 겁니다. 전에 의원실이 한 곳에 있을 때 그럴 때 거기에 들어오는 신문 때문에 부기가 계속 그대로

이거를 그러면 의장님, 부의장님 같이 보고 의원님도 따로 한 부 더 주든지 이래 해야 되는 거지 10종을 다 보는 것도 또 문제고 우리 의원님들이 신문을 보려고 하면 전문위원실 가야 볼 수 있거든요. 이것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신문걸이대를 만들든가 해서 몇 군데 설치해서 의원님들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거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전체금액은 두더라도 의원님들이 신문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차츰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는 거는 의원 국내여비가 10일로 되어 있고 전문기관 위탁교육이 2회가 되어 있다. 이렇다고 하면 사실 10일 같으면 전문기관 위탁교육 갈 때도 여비가 좀 사용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의원 전체 가는 연수 한 번 가고 나면 그다음에 상임위별로 한 번이나 두 번 가면 이게 딱 떨어지거든. 저는 사실 이쪽에 어느 정도 당일이라도 상임위원들이 위원장님하고 의견이 맞으면 꼭 1박 이래 안 해도 당일이라도 가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같이 가야 하는데 너무 이쪽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규정이 묶여있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일수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차피 당초예산 잡아놨지만 부족할 수 있다 싶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어떻게 잡아서라도 이건 제가 확보를 할 테니까 일단 써보고 모자라면 그렇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서 어떻게 정해진 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닙니다.

예산은 10일로 잡아놓은 거죠?

예.

특히 내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없고 1년 동안 충분히 동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상임위별 국내연수를 충분히 많이 갈 수 있는 해가 내년입니다. 그러면 아마 국내연수 경비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믿고 10일 딱 하면 사실 못갑니다. 작년에도 수첩 제작했는데 너무 두껍더라고요. 하반기 때는 반만 하니까 괜찮은데 상반기 때는 너무 두꺼워서 다른 사람 주기가 불편했어요. 이왕이면 예산이 적으면 발행부수를 줄이더라도 하나하나 귀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에 날짜 다 넣고 의원님 개인 이름 다 넣고 이러다 보니까 두꺼워지는데 그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경비가 적으면 숫자를 줄이더라도 좀 내용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메모를 다 해놨으니까 좋은 방안,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5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변함없이 몇 년 계속 이렇게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 부분 어떤 부분인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실과 단위로 치면 저도 자치행정위원회나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걸 제가 다 봤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이 많게는 300만 원, 적게는 200만 원 편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우리도 사무관 해당 전문위원이 세 분입니다. 그래서 1인당 200만 원 해 가지고 집행부에 준해서 잡아놓은 건데 이거는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는 충분하게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번에 18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올랐죠?

예. 18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4만 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2064만 원이 올랐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인원이 증원되었습니까? 원래 21명이었죠?

21명이고 두 명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서 23명이었습니다. 21명하고 2명하고 23명에서 내년도는 25명으로 2명 추가되고 그다음에 4만 원 더 증가되고 그래서

이 전년 예산은 4500 같으면 21명분이거든요.

예. 21명분입니다.

그러면 2명분은 따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따로 되어 있고 총 23명에서 총 25명으로 2명 증가되었습니다. 금년 예산은 단가도 올랐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