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18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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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혁신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혁신경제국장 최성열입니다. 2015년도 혁신경제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5년도 당초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42억 7340만 원이 증액된 3111억 93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7억 6444만 원이 늘어난 238억 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자리창출과에 22억 3100만 원, 투자유치과에 87억 2000만 원, 세무과에 2544억 원, 납세과에 451억 8000만 원, 토지정보과에 6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111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창출과에 58억 5100만 원, 투자유치과에 154억 1400만 원, 세무과에 11억 4500만 원, 납세과에 7억 700만 원, 토지정보과에 6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억 25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21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전통시장 사용료 20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3200만 원, 마을기업육성사업 5500만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사업 1억 39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 9400만 원, 장유전통시장 장옥 방수공사 5400만 원, 장유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9억 6000만 원, 동상전통시장 조명 설치공사 5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10억 8300만 원,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15억 96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30억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58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87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투자촉진 국고보조사업 1억 900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도비사업 83억 원, 덴탈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3억 1100만 원,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에 93억 9200만 원,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23억 200만 원, 재무활동에 33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700만 원 해서 전년 대비 56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지원 8000만 원, 김해 중소기업 무역박람회 2억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88억 원,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1억 원, 덴탈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 1억 원, 하계농공단지 공단식당 증축 공사 1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를 비롯한 5개 항목에 25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5억 원이 증액된 254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발전 재원확보 9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100만 원이 감소한 11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감정수수료 1억 5388만 9000원,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우편료 5억 1400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납세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50억 원, 세외수입 121억 8000만 원, 보전 및 내부거래 2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7000만 원이 감소된 45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목표액 50억 원, 도세 징수교부금 80억 원, 이자수입 16억 5000만 원,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22억 원, 순세계잉여금 280억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7500만 원, 체납세징수 4억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7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체납세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납부 수수료 1억 3500만 원, 스마트폰 사용료 및 체납고지서 우편 송달료 1억 4300만 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세외수입은 6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된 6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5억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 1억 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토지정보민원 서비스 향상 5억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6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및 산정확인 용역비 5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7200만 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료 2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혁신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감경석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22억 3164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184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141페이지 세외수입에 1억 2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은 19억 153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2억 5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8억 5124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 5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취급업소 안전관리교육 교재 인쇄 55만 원, 가스충전소 정량검사 수수료 150만 원, 144페이지입니다. 어려운계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6750만 원, 어려운계층 전기시설 점검 수수료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분담금 지원 3억 원, 김해시 종합복지관 외 4개소 LED조명 교체사업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근로자 복지행사 지원 2850만 원,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실 운영 600만 원, 외국인근로자 다어울림축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맞춤훈련 훈련비 및 참여자 수당 1억 5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5억 43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 540만 원,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2억 1427만 8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재료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2억 2500만 원, 단체급식조리원 취업지원사업 4000만 원, 지역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기계가공분야 인력양성사업 1억 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사업 5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2차 지원사업 6000만 원, 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 상수도요금 360만 원, 가격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734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도 지정업체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 지원 3600만 원, 시 지정업체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 지원 4500만 원, 제11회 김해시공예품대전 개최 1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선진공예국가 벤치마킹 지원 1350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개선사업 3000만 원, 장유전통시장 장옥 보수공사 9000만 원, 장유전통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 1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25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엄정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56페이지 보면 출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인데 단체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신규로 1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경상남도하고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한 출연금입니다.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 도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하려고 출연금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김해시는 지금까지 출연금을 한 번도 하지 않아서 내년에 1억 원을 처음으로 출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 자금이 도 자금이라는 말입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도에 가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이때까지 하지 않아서 다른 시군은 출연금을 출연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안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창원 다음으로 김해시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신용보증재단에 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보증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출연금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2~3년 정도 검토하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1억 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신용보증재단에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설립자금도 그렇고 기본 운영자금도 그렇고 2.5%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2.5%, 2억 5000을 시에서 지원하면 전체적으로 250억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아니, 100억이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150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50억 원을 대출하면 저희 시 예산이 이자분하고 신용보증수수료가 7억 원을 올해 지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150억에서 50억을 더 늘려서 200억 원을 대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증액 편성한 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정책자금은 실제로 없는 서민들, 담보대출이 아니고 신용으로 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 맞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정책적으로 좀 더 많이 늘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저희들이 살림을 살아보고 더 많은 요구가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육성자금 지원 이자분을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책자금은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바로 동나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경영안정자금은 약 열흘에서 보름 정도 되면 바닥나고 창업자금은 20~30일 한 달 전후로 다 나가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2억 5000을 이렇게 지원하면 100억이라는 돈을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사람이 바뀐 것입니까? 1명이 있는데 전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 1명이 늘어날 예정은 저희 과가 지난번에는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 3만 개 이상 늘리려고 일자리창출과로 직제개편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직원이 현재 2명입니다. 내년에 1명을 더 늘려서 내년 1월부터 3명이 김해시 일자리창출에 더 지원하려고 1명을 더 늘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 말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보면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158페이지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27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무기계약자가 인원이 교체되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인원이 교체된 게 아니고 이것은 기본급하고 각종 보상금이라든지 수당이 예년보다 올라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의 기본급이 130만 원 같으면 직군표에 보면 8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18년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럼 사람이 교체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기본급표에 보면 가군이지요? 가군에 18년을 한 분이 143만 4000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사무보조원 인건비 1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30만 원은 보면 8~9년 정도 됩니다. 한 10년 정도를 뛰어넘은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인건비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공부를 안 해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직원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리할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서를 보면 이게 안 맞아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인건비 단가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일률 시 전체적으로 공히 똑같이 편성했을 것인데 아마

엄정

엄정위원

아니, 요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이것은 사람만 배정이 T/O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에 맞추어서 기준단가에 맞추어서 편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 번 확인을

엄정

엄정위원

아닌데?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게 T/O가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정원을 예산부서에 통보해 주면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편성하기 때문에 단가 문제는 일률 똑같을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금액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보니까 올해는 18년 된 사람으로 해서 기본금을 책정했고 작년에는 8년 된 사람으로 해서 책정해 놓았습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사람은 우리 과는 동일한데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바뀌었다고 판단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페이지 하단부 쪽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신재생에너지 개인주택 말씀이지요?

동순

김동순위원

예. 1억 8000 정도 들어가는데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신재생에너지 개인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비가 1세대의 에너지 주택을 하려면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저희들이 올해 지금 현재 100세대 정도 추진하고 당초계획이 110세대인데 현재 100세대 정도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들면 국비가 345만 원 지원되고 시비가 135만 원, 본인 자부담 520만 원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게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하면

동순

김동순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대상은 개인주택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동순

김동순위원

기준은 없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기준 없이 그냥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자부담능력이라든지 의사가 있으면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타당하면 접수를 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이 맞추어지면 저희 시에서 135만 원이 지원되면 마지막 준공단계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준공이 되면 345만 원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마치는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선정기준도 없이 그냥 대상이 되면 지원만 하면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자기 집이고 신청서 접수가 되어서 마땅하고 저희들이 그 신청서에 의해서 자격이 되면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어서 그리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자격조건 자료 좀 주십시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보면 청사조명 LED 교체를 하네요. 1,200개 교체하는데 1개당 20만 원 정도, LED 교체사업 같은 경우는 에너지절감을 하기 때문에 참 권장할만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어디에다가 교체하는 것입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공공건물 LED조명 설치사업은 2020년까지 공공청사는 LED로 교체하기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공공청사 쪽이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 게 3억 5000만 원 시비로 해서 장유도서관, 화정글샘, 삼안동주민센터, 대동면주민센터를 해서 약 1,80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칠암도서관과 또 조사해서 남으면 2억 4000만 원 가지고 1,200개 정도 LED조명으로 교체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는 계속 불을 켜놓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불을 계속 20시간 이상 켜놓으니까 그쪽 가로등도 파악하셔서 LED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LED 금액대 차이가 여기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1개 2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LED 교체해서 10만 원이거든요. 금액이 658개 교체하는데 10만 원인데 이게 왜 금액 차이가 나는지?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전구 하나만 설계하게 되면 20만 원 내외 정도 되고요. 등수가 많으면 기계장치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체 한 건물 같으면 지하나 1층에서 전등 전체를 켤 수 있도록 하는 기계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동순

김동순위원

기계장치까지 다 들어가서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설계비까지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여기 20만 원하고 개발공사에서 하는 10만 원 LED가 같은 LED입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전구만 갈아 넣으면 10~15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 본관이라든지 각 사업소에 1,000~2,000개 정도 할 경우는 전구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전구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시간타이머로 해서 교체되고 절약되는 큰 기계가 들어가는 게 있어서 같이 들어가서 사업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이것을 써야 되는데 교체 1,200개 해서 2억 4000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658개 하고 10만 원 되어있거든요. 이게 같은 것인지 제가 그래서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다음에 부기를 잡을 때는 구체적으로 2억 4000 같으면 부기를 잡아서

동순

김동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역서를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설계비, 기계일식, 이식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부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가로등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 시설물 쪽으로도 20시간 이상 켜놓는 데는 LED로 교체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14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니까 하단부에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실 운영,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체험, 외국인근로자 다어울림축제 이렇게 해서 단체에서 하는데 시도비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1600만 원이지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외국인이 많잖아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많은데 지금 도라든지 이런 외국인 관련 같은 경우는 계속 더 늘리는, 예산을 더 많이 주어서 늘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왜 그런 것인지?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김 위원님 말씀마따나 늘리지는 못해도 예년과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책정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여기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1000만 원 삭감된 게 도비하고 시비가 300만 원, 3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800만 원씩 했다가 500만 원씩 삭감되어서 1000만 원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글로벌시대고 김해시가 발전되려면 또 우리도 타 지역에 나가면 똑같이 외국인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행사도 지금 세 가지 정도 하는데 웬만하면 지원을 삭감하지 마시고 증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추경에 좀 해 주십시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올리면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하도록 해 주십시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고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예산서 146페이지 보면 근로자 복지행사 지원 2800만 원 되어있는데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하고 근로자 체육대회가 각각 1000만 원씩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김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는 해마다 5월에 연지공원에서 근로자와 근로자가족들을 모셔놓고 기념식하고 또 근로자들한테 상장 수여를 마치고 나서 노래자랑대회를 하루 종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체육대회는 가을 10월에 한림체육공원에서 전체 근로자와 근로자가족들을 모셔놓고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를 근로자를 위해서 행사하고 있는데 해마다 하고 내년에도 근로자들한테 위해 줌으로써 김해 지역경제에 잘 뒷받침이 되어서 하는데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이 2개 따로, 행사를 합치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한 단체에만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것이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른 단체도 있으니까 그 단체도 신경써주시고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전에도 제가 한 번 여쭈어본 것 같은데 지역뿌리산업육성을 위한 기계가공분야 인력양성사업에 1억 원 예산책정이 되어있다 그죠? 150페이지에 1억 600만 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줍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디에 줍니까? 국비가 9600만 원 지원되어서 인력양성 이것은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외동에 있는 학원인데 김해직업기술학원이 외동 임호산 밑에 보면 학원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이 시작된 지는 제가 올해 아니면 작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위에 있는 단체급식조리원 사업하고 지역뿌리산업은 경상남도가 특수시책사업으로 경력단절의 실업자에게 취업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자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을 때 새로운 재취업을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관련 원장님이나 교사들이나 원생들한테 나가서 격려도 하고 김해시와 경상남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격증을 따서 취업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사무감사 할 때 질의답변도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했습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사용료 해서 진영, 장유, 진례 보통 보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많이 주는데 어떻게 사용료를 받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시유지고 시유지나 시의 건물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하는 시장상인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습니까? 동상이나 다른 지역에는 개인들 자리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개인의 집이고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 안 하고요. 그다음에 진영, 진례, 장유는 저희 시유지고 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받으면 아무나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해마다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보통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많이 지원해 주는 입장인데 여기에 사용료 2000만 원을 받는다고 되어있길래 사무감사 때는 미처 못 보았습니다. 우리 시유지에서는 당연히 누구라도 시 청사도 마찬가지로 시유지는 그래서 사용료를 받는다 그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랑진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양수발전소 때문에 생림 도요하고 지원금을 해 줍니까? 지원금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삼랑진 양수발전소하고 삼랑진 태광발전소 그 밑에 GMK창원 태양광발전소 지원금은

정규

박정규위원

145페이지 보니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삼랑진 양수발전소를 설치한 것에 따라서 주변마을에 피해나 아니면 주민들의 항의 때문에 이렇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발전소로부터 5㎞ 안에 포함되면 전기 발생하는 사업법상 조성된 공적기금을 주변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림은 삼랑진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마을이

정규

박정규위원

그 지역은 저도 알겠습니다. 다리 넘어서 바로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작년부터 생림은 지원되고 올해까지 두 번째입니다. 밑에 있는 부산 생곡에 있는 쓰레기매립장하고 창원은 창원터널 바로 너머 성산동에 있는 공장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창원은 진례 신안부락에 지원금이 오고요. 그다음에 부산 생곡은 수가동 그쪽에 지원금이 가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금액을 지원할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오래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작년부터다? 그럼 이게 사업 자리는 부산이나 창원, 밀양인데 지원금은 우리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받아서 그 해당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받아서 주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시로 왔다가 우리 시에서 그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마을에도 아까 말씀대로 법상 5㎞ 이내의 주민들 위로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 돈이 아니고 부산이나 그 자리에서 받아서 준다 그 말이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연결해서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하고 체육대회를 한국노총에만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김해지역에는 7,000여 개의 중소사업장이 있고 노동조합 결성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노동조합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정부에서 다 인정하는 단체인데 왜 같이 행사를 안 하시고 명색이 근로자의 날 행사인데 한 단체만 지원하는 것이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민주노총도 사무총장님이 사실 저희들한테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지원하는데 왜 민주노총은 안 해 주느냐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한국노총과 마찬가지로 기념행사, 체육대회, 세미나 같은 계획서가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빠르면 내년 추경 때라든지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그분한테도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그 서류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쪽 노총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로자의 날 행사기 때문에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르지만 다 법상 노동조합이거든요. 그런 모든 노동자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니까 한곳에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한꺼번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양대 노총의 어떤 입장차가 있을 수 있으니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게 이후부터는 조정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45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 수당 70만 원이 잡혀있는데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는 시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도시가스공사하고 같이 하나요? 예를 들면 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쪽을 설치해달라고 가스공사 쪽에 요청하고 그러는 것인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한 시 차원의 심의위원회네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서를 각 마을에 받기 전에 경남에너지하고 협의합니다. 내년에 경남에너지에서 얼마, 저희들이 얼마 하면 그 금액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아서 그 계획서를 전 시민들에게 홍보합니다. 홍보하게 되면 몇 십 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청서의 순위를 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구간별로 순위를 정해서 정해진 세대와 사업비를 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경남에너지에 통보해서 해당되는 구간 주민들의 자부담이 소요되는 금액이 모아지면 저희 시에 납부되면 경남에너지와 설계해서 바로 통보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계획은 8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위한 회의 수당이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장유전통시장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국고보조비 해서 16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주차장을 설치할 장소가 있나요?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있는 부지에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전통시장 들어가시면 현재 있는 주차지 오른쪽입니다. 그 옆에 보면 장유전통시장 사무실 건물이 앞에 나와 있고 그 뒤편 건물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다시 주차장을 넓혀주는 사업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옆의 지금 현재 전통시장 상인들 사무실 뒤편을 확장해서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개인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내년도에 주차장 24면 정도 더 늘려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전통시장이 우리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디 어디를 전통시장이라고 칭합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동상시장의 정식명칭인 김해전통시장, 외동

명식

김명식위원장

외동?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소방서 앞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시장인 외동, 삼방, 진영, 장유, 진례 이렇게 여섯 군데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것을 통틀어 우리 김해시에서는 전통시장이라고 한다 그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141페이지 보면 가스 및 석유 사업법 위반과징금 1억 해 놓았는데 올해 이 과징금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정확한 금액이 1억 4100만 원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올해 2014년도?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2014년도

명식

김명식위원장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내년에는 1억 정도 예상치를 세입으로 잡아놓으셨다 그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게 주로 어떤 위반입니까? 가스 및 석유 이런 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휘발유나 석유를 말씀드리면 물을 타면 주유하는 예민한 분들은 금액에 따라서 다르면 저희들한테 라든지 한국석유관리원에 고발하면 급습해서 채취해서 발각이 되면 죄질이 나쁘면 최고 1억까지 부과가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시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신고가 되면 접수해서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일단 주유소다 그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주유소가 태반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가스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가스는 저희들이 올해 과태료 700만 원 정도 했는데 가스도 계량기 조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지도점검을 한 번씩 합니까? 안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고발된 상태에서 나가서 확인하는 것입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김해에 주유소가 250개 정도 있습니다. 창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석유관리원은 주야로 표본을 조사해서 지도감독하러 다니고 저희들은 민원발생이 될 경우에만 다니는데도 하루에 서너 번씩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평상시에도 시간을 할애해서 지도감독도 다니신다 그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합니다. 시료채취도 하고 그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해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도감독 나가셔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큰 단속은 없어도 주유기라든지 기타 등등을 조사하는데 저희들은 민원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름이 좀 차이나는 것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고 한국석유관리원은 전문기관이 되어서 큰 죄질이 있는 곳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동상시장 조명 교체공사가 5700만 원인가 책정되어 있는데 무슨 조명을 교체하는 내용입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있는 전등을 LED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케이트 안에 있는 통로 조명 공사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도 LED로 교체하신다는 것입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의생명센터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미경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87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1억 5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1억 90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85억 3000만 원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5000만 원, 창업기업 등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300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83억 원, 하계농공단지 식당 증축 5000만 원, 덴탈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1억 원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4억 1489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6억 522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체 글로벌 경쟁력 확보사업이 3억 1197만 원으로 전년보다 24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63페이지입니다. 해외전시회 참가비 3600만 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 8000만 원,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사업 93억 9291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2억 764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기업체 핵심기술 맞춤정보 제공 4000만 원, 164페이지 김해경제포럼 운영 사업비 4000만 원, 김해 중소기업 박람회 2억 원, 제조업체 전수조사 용역 621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600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88억 원, 우수제품 전시박람회 개최 및 참가지원 661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사업 23억 29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억 7000만 원, 조선ㆍ해양플랜트 소재부품 연구개발 지원 1억 원입니다. 두뇌한국21+사업 6510만 원, 미래20년 전략사업 육성 로드맵 수립 5000만 원, 공모사업 신청 용역 1억 원입니다. 의생명센터 지원 운영비 8억 5000만 원, 덴탈 글로벌 브랜드 육성 1억 원입니다. 중국 교통대 유학생 유치 1억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168페이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개선 2억 3000만 원 편성되었으며 하계농공단지 공단식당 증축 1억 원입니다. 재무활동 33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회계전출금 32억 5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6711만 원으로 전년보다 11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가 671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생명센터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생명센터 자료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총 세입예산은 35억 5946만 원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어디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의생명센터 유인물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게 배부가 안 된 것 같은데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의생명센터 예산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하셔야 되는데 유인물이 없는데 지금 뭘 보고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유인물도 있고 지금 여기에 된 게 같은 자리에 다 되어있으니까 이중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유인물 보고 지금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유인물이 지금 배부 안 되어있으니까, 이제 유인물 다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2페이지 2015년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총 세입예산은 35억 594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619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 출연금이 11억 5000만 원으로 재단운영비 8억 5000만 원, 덴탈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 1억 원,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 5000만 원입니다. 덴탈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도비 1억 원과 시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24억 946만 원으로 건물임대료가 4억 1100만 원입니다. 장비임대료 3억 8900만 원, 적립금 및 이월금 15억 7096만 원이며 잡수입 385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의생명재단 운영비입니다. 32억 5946만 원으로 3억 6197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가 5억 4771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직접사업비는 26억 7674만 4000원이며 시설비 17억 3626만 원, 재료구입비 6000만 원, 장비유지비 1억 66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비 1140만 원, 경영지원비 7000만 원, 건물 유지보수비 8381만 원, 사업운영비 285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3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 3770만 원, 부담금 8000만 원, 국내여비 3104만 원, 국외여비 3100만 원, 사업홍보비 3878만 원, 회의비 204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사무용품비 1440만 원, 기타제잡비 1억 2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예비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덴탈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 5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부터 추진할 사업입니다. 덴탈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은 경남도와 우리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의생명센터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엄정입니다. 164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업지원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이지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저희 과에서 시책추진을 하기 위한 회의비 내지는 업무 연찬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계속 몇 년을 똑같이 편성되었다 그죠?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시책추진비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방법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계속 정책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기업애로사항 해결 추진, 기업체협의회 지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140페이지 보면 또 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전반적으로 전부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도 다른 것 없이 그냥 쭉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검토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더 필요하다면 증액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기사항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수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저희 시책추진비가 실제로 김해시가 7,000여 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애로사항도 듣고 협의하고 이런 중간역할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실제로 협의회 지원 100만 원하고 200만 원, 1000만 원하고 이래 해서는 항상 모자라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많고 적음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졌느냐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업무추진비 이 부분하고 그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집행내역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덧붙여 한마디 하겠는데 투자유치과는 왜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일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 다른 부서는 다 있는데 투자유치과는 왜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내나 지금 엄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기업애로사항 해결 추진 100, 기업체협의회 100,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업무추진비 1000, 시책추진비요. 시책추진비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이게 총괄해서 시책추진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른 부서는 시책추진비 해서 표기가 다 되어있는데 왜 투자유치과는 시책추진비가 표기가 안 되어있어요? 이것은 보면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부기 표기상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표기가 아니고 한 번 보세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업무추진비, 기업체협의회 지원, 기업애로사항 해결 추진. 투자유치과에서 하려고 하는 시책추진비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 우리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해서 도비를 확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 하셨잖아요. 그리 갔을 때는 무슨 여비로 쓰십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부기가 좀 명확하게 안 되어서 그런데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도비를 확보한다든지 가면 이 돈을 가지고 다 쓰고 다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거기 어느 돈으로 쓰신다는 말입니까? 지금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업무추진비 여기 안에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에 쓰는 것이지.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책의 이름으로 부기를 달아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한 데 묶어서 편성해 놓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다음부터 갈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다른 부서는 시책추진비가 다 되어있어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이 돈이 시책추진비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부기를 내년부터는 명시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부기에 안 맞게 사업비를 쓰신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인데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지금 시책추진비는 카드로 다 쓰게 되어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목에 있는 이대로 쓰는데 일일이 비즈니스센터 국비 확보에 얼마 이런 식으로 부기를 조목조목 못 달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좀 미비한 것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업무추진비든 시책추진비든 사항에 맞게 쓰셔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업무추진비 해서 다 쓰신다 이 말이네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나중에 집행 자료를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정확하게 명시를 우리 엄 위원이 질의했듯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보면 인제대ㆍ창업보육센터 운영 이래서 20개 업체 81만 원씩 지원하는데 혹시 성과 이런 게 있습니까? 작년에도 지원했던 것 같은데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이게 계속사업이 되어서 성과는 2014년도에 16개 업체의 예를 들면 특허출현이라든지 발명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이라든지 상표등록 이런 구체적인 실적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7970만 원 예산으로 하는데 국도비 해서 우리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시비가 1620만 원 들어가고 국도비는 표시가 안 되어있는 것인가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렇네요. 국비 4000만 원, 도비 2억 3500만 원 해서 7970만 원 예산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까 2억 얼마? 2000 얼마?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도비 2350, 국비 4000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7000만 원 정도 든다 그죠?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7900인데 실제로 특허출현하고 상표등록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보면 수수료가 많이 듭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40만 원밖에 안 들어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이런 데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 부분은 관례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과가 있는지 해마다 점검하셔서 뒤에 계장님들 너무 많이 계시네요. 일상적인 예산지원보다는 성과를 내는 데는 더 주고 성과를 안 내는 데는 감액하는, 예산에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됩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학교에서도 성과가 없으면 그다음 해에 받지 못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자랑스러운 CEO 상패 제작에 60만 원 짜리 상패 제작을 하시네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CEO 상패 제작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들 CEO 방에 가면 이런 것 놓아둘 자리가 없거든요. 60만 원이면 금액이 좀, 금으로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감사표시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감액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액을 수정하셔서 제가 볼 때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게 자랑스러운 CEO에 저희들이 걸맞다고 보는 게 3D 상패라고 아주 획기적인 상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D가 사방에서 보면 그 안에 상징물이 들어가면 그게 다 보이도록 창의적인 상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해보았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자랑스러운 CEO가 되지 못해서 못 보았는데 그것 한 번 봅시다. 보고 내일까지 예산 조정할 수 있으니까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중소기업 무역박람회 2억 원은 우리가 개최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참가한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저희 투자유치과가 생기면서 투자유치도 하고 우리 시에서 나오는 완제품들이 있습니다. 완제품 내지는 제품들을 전시도 하고 외국바이어 초청해서 박람회를 우리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하고 그것을 맞추어서 거기에 해서 될지 시기가 안 맞으면 아이스퀘어에서 해야 될지 이 박람회는 꼭 한 번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멋진 아이디어네요. 새로운 예산이 들어온 것 같아서 아이디어 자체는 좋네요. 김해시에서 그 박람회를 개최하겠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것은 좋은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중소기업 제품 위주로 해서 외국바이어를 초청해서 박람회를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네요. 상패 60만 원 이런 것은 좀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알겠습니다. 한 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는 부서 이름이 뭐였지요? 투자유치과에서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기업지원과요.

정규

박정규위원

다른 것은 놔두고 161페이지 제일 첫 장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5억 6000만 원인데 올해는 뭐가 좀 뒤바뀐 것처럼 비교증감을 보면 61억 5700만 원 증액이 되어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25억이 되어있던 게 87억 2000만 원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이게 비즈니스센터 도비가 83억 오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쨌거나 앞의 부서하고 지금 부서하고 이름은 달라졌지만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도비가 그만큼 많이 와서 이렇게 증액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뒤에 항목이 일일이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올해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증감을 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질의해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61억 증가된 부분은 최고 큰 금액이 비즈니스센터 83억이 이번 15년도에 확보되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83억?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83억, 도에서 출연할 예산이 83억 남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이었는데 그게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83억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달라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자리에 어떤 용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25억이었고 올해 예산이 87억까지 증가되면서 비교를 하면 61억 정도 증가된 사항이지요.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61억은 맞는데 83억 하는 그 말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또 다른 게 있으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촉진 국도비하고 이게

정규

박정규위원

같이 섞여서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섞여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고 도비에서 많이 가져오니까 우리 김해시로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 168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금액이 8000만 원 까졌다 그죠? 공단식당 증축하는데 이것은 그럼 주촌공단, 생림공단 이래 공단이 있는 자리에 해마다 그 지역에 식당을 짓거나 할 때 우리 시설부대비로 해서 도움을 줍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이 사항은 광특사업이라고 국비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1억 8000에서 국비확보가 안 되니까 까진 부분이 8000만 원 그런 사항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김해시에서 5000만 원, 도비가 5000만 원 이래서 올해는 1억이 되어있는데 작년도에 1억 8000이 되어있던 자리에서 올해는 어쨌거나 8000만 원이 줄었다 그죠?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국비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근로자들이나 일하는 분들이 식당도 좀 더 편안하게 누추한 식당보다는 개선되고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식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래 보시면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참 좋은 사업이네요. 어쨌거나 투자유치과에서는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많이 없도록 김해가 굉장히 중소기업이 많은데 다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자리가 제일 힘들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잘 연구하셔서 조금이나마 우리 김해시에서 공단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업을 하나 짓거나 아니면 중소기업 공장을 지을 때 21도에서 11도로 바뀌었지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경사도

정규

박정규위원

그게 지금 시장님은 참 잘하셨다고 전에 자랑스러운 기업인상 받을 때도 좋고 했는데 물론 우리 환경이나 모든 것을 보아서는 김해에 공장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좀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 경사도 11도를 힘들어 하다 보니까 인근 함안, 양산이나 다른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국장님이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없겠습니까? 15도 정도라도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중소기업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중소기업이 경사도 산으로 많이 올라가서 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1세대는 자기가 기업을 지어서 산 쪽으로 자기가 땅을 사서 올라가서 지었는데 그 사람이 팔고 나가면 2세대가 와서는 컨테이너가 안 들어간다, 수도가 안 들어온다 이래서 자기가 5억 주고 지었으면 도로 내는데 20억 들어요. 그런 요구가 숱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외국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바이어하고 협약해서 현장을 확인하게 되면 산 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보여주니까 바이어들이 놀라서 계약이 안 됩니다. 외국에 가서는 계약을 했는데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그리하다 보니까 사회문제가 더 발생하고 있고 또 환경문제, 시골에 가면 집단취락인지 공장인지 높이 지어놓으니까 묻혀서 사회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정책을 경사도도 낮출뿐더러 공단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한림 병동에 어느 공장이 산속에 있다가 골든루트로 왔는데 거기에 지어놓으니까 대학생취업자가 그래 많이 오고 환경문제에 더 효과적이고 오히려 순기능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 보면 우리처럼 25도까지 경사도가 올라가는 도시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기업이 많은 양산도 대기업이 많지 우리처럼 조그만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정책을 그런 것은 좀 잘못 썼다 이런 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저도 시장님 정책에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산 위에 막 지금 도시미관상 엉망진창이거든요. 산 위에서 보면 파란색 붉은색 어떻게 보면 집이 딱 그렇게 들어서야 될 자리를 전부 다 공장이 위에서 보면 큰 게 작게 집처럼 보일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장님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모든 문제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21~22도에 있다가 11도로 너무 낮추다 보니까 새롭게 투자해올 이런 사람들의 민원을 아마 국장님도 많이 듣고 계실 것입니다. 민원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김해시 전체에 흐르는 공기가 조금만 더 완화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가보면 몇 도 어느 자리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서 볼 때 어차피 산 70% 정도까지 올라온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21~22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7~8도 정도만 낮아지면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님이 잘하셨지만 김해시 전체 여론이 너무 각박하다. 그래서 조금만 더 완화시켰으면 어떻겠나 하는, 김해시가 어차피 중소기업이 많은 도시인데 양산처럼 큰 기업이 아니고 작은 중소기업에서 인구도 늘어나고 시세나 모든 게 발생하고 있는데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없나 싶어서 제가 문의해봅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2도라도 나홀로 공장이 아닌 공단 형태, 일반 산업단지 5만 평이나 실수요자 하는 것은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것은 개발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홀로 공장으로 산속에 지 혼자 지어놓고 나중에 길 내놓아라 이러면 시가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으로 문도 열어놓았습니다. 개별적으로 나홀로 공장은 지금 우리가 제재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맞습니다. 저도 울산을 이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게 되어있더라고요. 단체로 가는 자리는 공단 식으로 만들어서 그리 해 준다고 하는데 보통적으로 지금 사실은 그 산 위에 있는 자리가 전부 다 공단으로 이전해 와야 안 되겠습니까? 주촌 농소 쪽으로 와야 되는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처음의 21~22도에서 11도로 너무 내려가니까 발설할 수 있는 게 불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답변도 잘 들었고 연구를 한 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페이지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도우미사업을 하는데 사업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KIST라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업재산권을 도와주는 사업비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특허라든지 실용신안 같은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과학기술은 저희 행정에서 못하니까 특허정보, 특허분석지도 이런 것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이게 15개 업체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연구원들이 와서 업체에 직접 방문하면서 기술지도하는 부분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놓은 것이지요. 이게 시비가 일부 되고 자기들도 예산을 대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직접적으로 기술지도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2014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신규사업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제가 실적을 챙겨서, 여기 있습니다. 2014년도 실적이 상담한 게 40개 업체에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출원 이런 것을 했고요. 재산권은 10개 업체에 우수사례 분석하고 정보 제공한 이런 부분입니다. 더 구체적인 실적은 저희들이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할 때 그것을 다 받아서 하거든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순

김동순위원

업체 사장님들 호응도가 좋아하지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이런 부분은 아주 좋아하지요.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개척에 보니까 우수제품 전시회 박람회 개최 및 참가지원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지금 완제품 생산은 2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168개 업체

동순

김동순위원

박람회 개최 및 참가지원 하는데 판매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참가하면 통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판매수익을 저희들이 저번에 한 번 받았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위쪽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보면 센터 건립하는 게 정보화기술 컴퓨터라든지 그런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이게 88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얼마 전에 울산에 갔을 때도 보니까 건물보다는 안의 내용물이 많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 예산이 장유1동에 건물 짓는 것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되는데 그 안의 내용물에 대해서 이야기 좀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상정해 놓았는데 조례가 확정되면 T/F팀을 구성할 것입니다. 용역 결과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기업인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서 내년 9월 준공예정인데 아마 9월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준공예정에 맞추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도 울산에 경제진흥원 갔다 왔는데 전국에 열 몇 개 정도의 비즈니스센터라든지 경제진흥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어려운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164페이지에 제조업체 관리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제조업체 전수조사 용역 해서 62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 전수조사를 할 때 김해시 전체의 기업 일반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설립연도부터 해서 종업원 수, 업종 형태 아주 여러 가지를 각 기업별로 조사하실 것 아닙니까? 하실 때 시 관리를 위해서라도 타 연관부처에서도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 보고서가 제출되면 책자로 연관된 과로도 다 배부되면 시책에 여러 가지 좋은 도움이 현황자료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잖아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을 하실 때 조사 용역의 내용 연구를 잘하셔서 조목조목 일괄 조사할 때 김해시 시책 전반에 반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항목을 구성하셔서 연구 용역을 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내용 중에 하시는 일이 투자유치다 보니까 기업가라든가 투자유치 쪽에 방향이 잡힐 수밖에 없겠지만 조사하는 항목에 근로자들의 근무조건 같은 것들도 파악해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노동조합 결성 여부, 조합원 수, 식당이 비치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숙사는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영철

이영철위원

전반적으로 다 조사해서 시책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나 제출되면 의회에도 배급해 주셔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앞에 우리 의회에서 11도로 한 것을 전부 다 조례 법을 안 바꾸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자리에서, 힘이 많이 들 것입니다. 어차피 바꾸는 자리는 그래서 공단 자료 25도 아니면 지금 50만이 넘는 수원이라든지 저런 자리나 시의 자료를 다른 시군에는 몇 도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 요청을 잘 안 하는데 이 부분은 내가 바깥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 특히나 전국적으로 50만 이상 되는 자리만 자료를 주시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김해의 사정이나 다른 것을 보아서라도 제가 보고 민원인들의 말이 옳을 수도 있다 싶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11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어차피 한 번 말씀드렸으니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그 자료는 투자유치과에서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자료를 주어야지 투자유치과에서는 자료를 주지 못할 것 같은데?

정규

박정규위원

어디에서 받아오든 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자료 요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예산 심의하는 시간인데 언급이 되어서 밑에서 제가 모니터링 하다가 올라왔는데 국장님 답변하는 부분들에 제가 설명을 좀, 난개발을 지방정부가 했느냐 중앙정부가 자행했느냐는 부분을 국장님이 아까 답변을 잘못하시던데 20도를 상회하는 난개발 부분은 지난날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규제를 푸는 바람에 이렇게 골짜기마다 공장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시가 당초부터 사면 25도를 한다는 이런 조례가 그 당시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시가 그렇게 규제한 게 아닌데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도시계획법에 25도까지 할 수 있다 되어있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라는 것은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규제토록 하라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조례가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는 것은 도시계획조례상 조례가 지금 도시계획법과 동등한 자격을 가져졌어요. 소송을 해도 법의 잣대는 지금 시의 조례가 법의 잣대가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 언급할 부분은 아닌데 나중에 특위에 가서는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데 기업 관련한 업무니까 아마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을 나가보면 어떤 예가 있느냐면 사면이 뺑 돌아서 공장이 있어요. 중간에 박혀있는 지난날 농경지로써의 기능을 가진 토지 또는 관리계획구역임에도 필요하고 농경지가 되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임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뺑 돌아서 기업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농사짓기도 출입구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농사지으려고 하니까 양옆이 공장이고 도시계획과에 제가 이런 부분을 전에 한 번 감사 때도 불러서 자문을 받아보니까“허가민원과하고 연계해서 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 조례상에는 지금 11도라는 사면이 정해져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기업 지원하는 부서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한 번 하셔서 어느 정도 15도 이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면 또는 삼사 면 정도가 공장하고 연접한 관리계획구역임에도 필요하고 농경지든지 안 그러면 임야라든지 임야라도 임목도가 크게 없는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업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종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특위에 가서도 도시과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매듭을 지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재산권 행사도 못해요. 살 사람이 없어요. 사면에 걸려서 양옆은 전부 공장인데 이런 부분들은 기업 지원하는 부서 같으면 시장님께 건의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전부 옥토에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앞으로는 식량전쟁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데 전부 옥토잖아요. 평지에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70%가 임야인데 임야를 활용할 방안들도 강구되어야 되겠다. 산업단지 조성해서 평당 지금 얼마씩 해요? 180~200 가까이 넘어서야 영세한 업체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중소기업이 많은 김해인데 공장을 좀 확장해서 다른 데로 옮겨보려고 해도 재정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요. 그런 부분들에 배려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무턱대고 사면 15도에 도시계획상에는 관리계획구역을 무작위로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양옆은 전부 공장으로 에워싸져 있는 지난날 우리가 마냥 농사만 짓겠다고 있은 부분들이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참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가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167페이지 보면 미래20년 전략사업 육성 예산이 2억 잡혀있다 그죠?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미래20년 전략사업 육성 로드맵 수립 이래 되어있지요? 이것은 어느 기관에 의뢰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이 2억이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미래 전략사업이라 하면 지금 있는 사업보다는 좀 더 IT적이고 인간을 위한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나 이런 것을 따오려고 보면 기본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을 미리 용역을 해 놓아야 그런 데 신청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묻는 말에는 답이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항노화 의료기기 구조 고도화사업 용역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그리고 공모사업 신청 용역비에서도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투자유치과는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16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율하천 도심하천 복원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이었지요?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용역을 주어서 한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율하천?

엄정

엄정위원

예. 도심하천 복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아마 100억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을 보면 공감투어프로젝트라고 이런 것도 역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공모사업을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전혀 안 되나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할 수는 있지만 그 일만 보고 할 수 없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신청하고 자료수집 하는 부분들은 직원들이 합니다. 한 프로젝트를 만약 예를 들면 공모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전체 용역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사실 손이 모자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산이 처음 책정된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고 구도심 내에 친환경산업센터를 하나 공모 신청했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겨우 어렵게 턱걸이로 된 사항이 있습니다. 봉황초등학교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는 데를 보면 서류가 완벽합니다. 그 자료가 완벽하다는 내용이 이미 그런 부분에 용역이 이루어져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혹시 실효성 부분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1억을 투자했는데 건질 게 하나도 없다, 공모사업 선정이 하나도 안 되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입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먼저 우리 직원들이 해보고 금액도 1억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적은 금액으로 해보고 이래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래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2억을 투자해서

엄정

엄정위원

확실합니까? 2억, 10억, 100억 하면 되는데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200억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기본 자료가 저희들이 안 갖추어지니까 일하기가 사실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는 어떻게 보면 의회 차원에서는 알뜰히 챙겨보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는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용역비는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용역비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드맵을 수립한다든지 미래20년 같은 경우는 그전에 시장님 오셔서 처음 로드맵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때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수립했는데 부분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하면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50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노화 의료기기나 공모사업 이런 게 최소한 용역을 주면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는 1건당 주어지는 것인데 크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욕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의지가 백이면 방법도 백이라는 말도 있듯이 일단은 자체 내에서 자구책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고 그리고 역량이 딸린다든지 그랬을 때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해와 납득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효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연간 5~10건 정도 신청합니다. 많이 신청하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신청한 게 신규로 지금 예산이 투입된 부분인데 직접 투자유치과에서 한 것입니까? 공모사업을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큰 사업도 신청하기 어렵고 예를 들면 한 부분을 연구개발해서 신청하려면 용역비가 최소한 1~2억 정도 듭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가 이 사업 용역을 일단 제가 실적 내지, 한 번 믿어달라고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실은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각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효성을 거두어서 1억을 투자해서 100억, 1000억이 되는 그런 공모사업에 꼭 되어서 우리 김해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비즈니스센터는 도비 확보 다 했지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오늘내일 중으로 특위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도비가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163페이지 아까 김동순 위원이 질의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부기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아까 사업실적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이게 예산과목이 옛날에는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로 과학기술원에 했는데 지금은 예산과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게 바뀌어서 신규처럼 되어있는데 사실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부기에는 신규사업으로 해놓아서 아까 실적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이고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경제포럼 운영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조금 증액되었지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1000만 원, 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완공이 언제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완공은 내년 9월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경제포럼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센터에서 회의를 하는 게 맞지, 굳이 아이스퀘어 돈 비싼 데 가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비즈니스센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예산이 굳이 필요합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아, 포럼 개최는 조찬포럼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스퀘어도 대관료는 안 줍니다. 아침식사대를 포함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얼마 지출합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식사대가 2만 원인가, 2만 5000원 식사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식사대가 2만 5000원이면 100명에서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100~120명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게 따져보면 이번 예산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이번에는 선거 때문에 몇 번 못했습니다. 상반기하고 몇 번 못해서 예산이 절반 정도 20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남았는데 이번에 경제포럼 운영비는 증액했다 그죠? 중소기업 무역박람회를 우리 시에서 내년에 개최할 예정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2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다 그죠? 혹시 사업계획 이런 것은 다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생명센터에 아무도 질의 안 해서 제가 하나만 하겠는데 6페이지 보면 외부인건비 해서 센터장 수당이 월 20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센터장이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이 되어서 수당을 봉급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비상근은 월급 줄 수 없다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수당으로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없으니까 수당으로 200만 원씩 준다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출근은 얼마나 합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출근은 주2회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장

주2회 하고 센터장 업무추진비도 100만 원 있고 주2회 근무하는데 월에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씩이나 지급된다 그죠?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생명센터가 개장한 지 8년 정도 되는데 국비사업이나 과제사업을 거의 주도적으로 센터장이 연구원들과 따오는데 지금 인제대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봉급은 못 줍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의전당이나 미술관은 월 500만 원 정도 해서 600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월급을 못 주니까 수당 개념으로 200만 원 이렇게

명식

김명식위원장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해서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두 번을 출근한다고 해서 꼭 두 번을 출근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옵니다. 수업이 없으면 거의 센터에 와서 근무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냥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으니까 수당이라고 표기해 놓았다 이 말입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봉급이니까 주는 방법으로

명식

김명식위원장

업무추진비하고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300만 원 정도 월 봉급, 수당을 준다고 보면 됩니다. 업무추진비 100만 원, 센터장 수당 200만 원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사회, 운영위원회, 장비활성화 운영위원회 개최 해서 15만 원씩 참석수당을 주는데 다른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7만 원, 8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생명은 15만 원이나 지급한다 그죠? 8페이지에 이사회 개최 참석수당 15만 원, 운영위원회 개최 참석수당 15만 원, 장비활성화 운영위원회 개최 참석수당 15만 원 이 금액은 어느 산출근거로 이렇게 수당을 책정한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기본은 10만 원이고 2시간 추가하면 5만 원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위원회하고 장비활성화 위원회는 올해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5만 원이라는 게 어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기본이 10만 원이고 추가가 5만 원인데 우리 의생명센터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기본 15만 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참석수당 15만 원 이렇게 하니까 다른 심의위원회도 우리시 산하가 많은데 7만 원 아니면 8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15만 원을 준다는 게 운영위원회가 밑의 장비활성화 운영위원회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른 분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너무 황당하게 많이 잡힌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의생명센터에 보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꼭 필요한 예산들이라고 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금방 지적하신 운영위원회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느 운영위원회든 2시간 지나서 초과수당 준다는 운영위원회가 가히 있겠습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 초과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보면 두뇌한국21+사업은 몇 년째 시행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아마 이게 2020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저때 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 해서 추가로 국비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게 국비사업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대학은 지자체에서 10%에서 0.5% 정도 매칭이 안 되면 자기들이 사업 따기가 어렵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국비는 표기된 게 없는데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국비가 전체 28억이고 5년간 하도록 되어있네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계속사업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2020년까지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5년 사업이라면서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5년 사업이 아니다 아닙니까?

경배

황경배미래전략산업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보통 9월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 궁금한 부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방채 발행해서까지 보조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묻습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지방채 발행은 아닌데요.

민정

박민정위원

1억 9000이 지방채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지방채가 아니고 국비 매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해 놓은 게 지방채 발행한다는 것 아닌가? “지”하는 게 국가보조금 지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국비지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비보조 받는 것을“지”라고 표현해요? 지원받는다는 표현이에요? 166페이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국비지원이 아닌데?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국비입니다.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민정

박민정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국비입니다. 지방채는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에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국비가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방채도“지”로 쓰고 예산서상의 용어를 정리해야 되겠구만. 지방채 발행해서 써는 것도“지”로 쓰고 국비보조 받는 것도“지”로 쓰게 되어있나요? 괄호를 해서 명시해 주어야지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국비는 분명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167페이지 보면 출연금이라 해서 덴탈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금 의생명센터에서 덴탈은 성공단계에 들어갔다고 제가 감사 때 현장을 다녀왔고 한데 전년도에도 1억을 보조했거든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13년에서 16년까지 36개월간 국비사업으로 우리시 매칭한 것입니다. 도비 3억하고 우리시 3억하고 민자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출연금 1억은 뭡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지금 끝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출연금 1억 원은 뭔데요? 국도비는 그렇다 치고 우리시 출연금은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우리시 보조금입니다. 매칭 보조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브랜드화 되어있다면서요. 상품화가 되고 다 되어있는데 이것 어떻게 의장등록이나 발명특허 같은 것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예산이에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제가 기술적인 것이라서 그런데 덴탈이 여러 가지 고도화 사업이 많습니다. 그게 단순한 의료기계 한 가지만 아니고 우리 차병열 박사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그날 우리 현장 갔을 적에 설명하신 박사님이세요?

박사

차병열 예. 김해의생명센터 차병열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브랜드화 안 되어있습니까?

박사

차병열 브랜드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미국, 중국, 캐나다까지 해서 해외에“리얼덴”이라는 상표등록을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KS마크 이런 것을 획득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를 들면 KS, EQ마크 있듯이 국제적인 브랜드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돼요?

박사

차병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기업체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한 인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부분은 각 국가마다 출원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도 이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을 연차별로 전 세계적으로 넓혀가면서 중소기업 제품들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현재 덴탈 브랜드 몇 나라에 링크가 되어있나요?

박사

차병열 현재 6개국에 되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6국에 되어있다?

박사

차병열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목

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2015년도 세무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입 예산은 254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주민세가 103억 원으로 전년보다 56억 원 증가하였고 재산세가 761억 원으로 전년보다 5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730억 원으로 전년보다 38억 원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는 29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지방소득세는 66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억 4515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163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1억 5388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28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사요원 인건비 5597만 9000원,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97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6억 6086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162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1억 3903만 5000원이 감소된 5억 14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사무관리비가 7078만 원, 공공운영비로 4억 4370만 원, 175페이지입니다. 여비 383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600만 원, 성실납세기업인 감사패 구입 300만 원, 포상금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70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화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134만 1000원이 증가된 1억 25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3796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8748만 3000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2억 496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303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부과업무보조 인건비 8476만 3000원, 사무관리비 3560만 원, 국내여비 79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세무과의 현원이 몇 명이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현재 인원은 정규직이 30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규직 30명, 무기계약자 1명하고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무기계약직은 지금 현재 3명하고 기간제 2명 정도 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작년보다 3명 정도 증원되었습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기관 정보시스템 유지하는데 어찌되었든 예산이 40%가 증액되었어요. 하는 일은 똑같은 일 아닌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이 유지보수비는 예산 규모하고 세입 규모에 따라서 대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액을 산출해서 전국 자치단체에 올해 납입금을 정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이리 많은 것은 세수나 건수가 증가한 부분이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게 우리 데이터베이스 전산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전목

전목세무과장

정보화사업단이라 해서 전국에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유지하는 기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유지보수하기 때문에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가 많이 되면 거기에 따라 보수비가 자기네들이 책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예산이 2015년도 9.9% 인상해서 올라왔는데 이 정보시스템에 40% 이상 비용을 더 달라는 것은

전목

전목세무과장

이것은 2013년도 기준해서 그러니까 그 연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비율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13년도 기준이든 14년도 기준이든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취득세라든지 지방세 건수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금

김재금위원

2600만 원은 얼마 안 되는 돈인 것 같아도 하나의 아이템 사업을 하기에도 충분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인상률이 40%라는 이런 것은 한 번 담당부서에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업체하고 상담이나 네고를 통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달라는 대로 다 주면 그런 장사 저도 하겠습니다. 자원외교도 아니고 달라는 대로 다 주면 그런 것은 한 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증감률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지요. 그죠? 챙겨보고

전목

전목세무과장

일단은 부담금 성격이라서 그렇게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담금 성격, 달라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이잖아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성실납세기업인 감사패 구입을 하는데 한 해 몇 명 정도 이렇게 감사패를 지급합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이것은 6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법인 4개와 개인업체 2개를 작년도에 그러니까 전년도의 지방세 징수실적을 가지고 거기에서 최고 4개를 뽑는데 작년에 받았던 분은 배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6개 업체

동순

김동순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저희 조례에 그렇게 주게 되어있어서 해마다 6개 업체로 해서 조세의 날에 저희들이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포상금 항상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납세과라든지 세무과 쪽은 포상금을 많이 확대해서라도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세무과 공무원들이 읍면동이라든지 지역을 나누어서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었을 경우에 포상금이 나가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저희들 체납세 징수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다 주고 은닉세원은 장유출장소와 우리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직원들이 징수하고 발굴한 실적에 대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세금을 많이 내는 성실납세기업인들한테는 우리가 많이 우대해 주어야 될 것이고 탈루라든지 은닉이라든지 세원을 발굴하는 공무원들한테는 포상금을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작년에는 4000만 원인데 이번에 3000만 원 되었네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작년에 했던 것으로 해서 더 늘려서 그런 포상금제도를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담당부서와 의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부터 많이 거두어야지 다음 추경에 많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많이 들어와야지 김해시 발전이 있으니까 많이 해 주십시오.

전목

전목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포상금 기획예산과 이야기할 때 추경에 준다고 했습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꼭 챙기셔서 열심히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혜택은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세금을 이만큼 거두어들이는데 그 보상차원인데 그리고 우리 세무과 전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혹시 지금 시점으로 이 예산액 정도의 세입예산이 거두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당초예산액인데 아마 추경 가면 또 내년에 재산세라든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주민세 인상분도 있고 그리해서 그 목표액은

명식

김명식위원장

목표액을 155억이나 증감시켰다 그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이것은 올해 징수하는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내년 예산액이 이 정도 세입예산을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얼마나 큰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있겠습니까? 지방세 수입을 최고 많이 거두는 데가 우리 세무과인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오셨으니까 예산 내용하고 좀 별개의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장님 와계시는데 ㈜부영 관련해서 취득신고 자료 확보를 부탁드린 게 있는데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저희들 문서가 연도가 지나서 폐기된 것 말고는 저희들이 다 찾아서 따로 보관해 놓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료 요구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납세과장 구정회입니다. 2015년도 납세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464억 5000만 원보다 12억 7000만 원이 감소한 45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과년도 지방세수입이 50억 원으로 전년도 45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139억 5000만 원보다 17억 7000만 원이 감소한 12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이 1억 5000만 원, 도세 징수교부금이 80억 원, 이자수입 16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26억 5000만 원보다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1억 8000만 원,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22억 원으로 전년도 26억 원보다 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28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398만 원이 증가한 7억 73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예산으로 세외수입고지서 구입 840만 원과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 원,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이용수수료 24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2000만 원 등 700만 원이 감소한 4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정보화사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세 징수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941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5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체납고지서 인쇄구입비 1500만 원, 채권확보 신용정보 이용 수수료 420만 원, 181페이지입니다. 부동산압류 전자촉탁 수수료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스마트체납처분시스템 공공요금 1938만 원, 체납고지서 송달료 3800만 원 등 1억 43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담당별 업무추진여비와 지방세담당공무원 체납세 징수 워크숍 700만 원 등 243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세 징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920만 원,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가상계좌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및 차량영치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23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지난해 대비 3000만 원 감소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고지서 출력 프린터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로써 체납세 징수를 위한 징수기동팀 등 무기계약근로자 5명의 인건비로 1억 56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기본사무용품비 486만 원과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량비 906만 5000원, 일반운영비 222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422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굉장히 노련한 수치와 계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공운영비 인상분 증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살짝 넘어가시고 나머지 내리는 것, 올리는 것은 그대로 말씀하시고 아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억 3000만 원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나도 안 하시고 공공운영비에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납세과하고 세무과가 2010년도에 분과가 되었는데 우리 납세과에서 세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공공운영비로 해서 우편료를 이때까지 다 발송했습니다. 우리 납세과에서 하는 일은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못 거두어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납세과에서 받아가지고 징수하는데 체납자가 우리시 관내에 7만 5000~7만 8000명, 체납건수는 25만~28만 건 정도 됩니다. 여기에 연간 우편발송 건수가 35만 건 정도 되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이 부분을 세무과에 의존해서 우리가 우편료를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납세과에 편성해서 이관해서 발송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증가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되는군요.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세무과 예산을 보니까 세무과에서는 감액으로 1억 2000 되어있네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었으면 제가 질문을 안 했어도 될 사항이네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죄송합니다. 증가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재금

김재금위원

증가 부분 말씀 안 하고 싹 넘어가시길래 제가 그 노련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280억이지요? 전년도와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그다음에 각종 시ㆍ도 보조금을 제외하고 정말로 순수하게 발생되는 잉여금이지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좀 많은 것 같은데 많은 금액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금액인데 보통 우리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나게 되면 잔여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낙찰을 받아보면 87% 정도 받거든요. 거기에서 잔여금액이 발생하고 국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잉여금이니까 거기에 반납하는 것은 국도비로 반납하지만 우리 시비가 충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유자금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12월 31일까지 안 되었으니까 모를 것이고 전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되었지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그 정도 됩니다. 280억 원

엄정

엄정위원

280억 원 정도 됩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금액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판단해볼 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입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최근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지만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방만한 예산운영의 하자로 볼 수 있다. 또한 행자부에서 매년 10월 중에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낮출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부서에 우리가 공문을 생산해서 그런 일은 가급적이면 지출이 다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은 지출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부분에 예산이 반영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신용카드가 다 됩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모든 신용카드로도 지금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비용이 발생되는데

동순

김동순위원

수수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거기에 우리가 80원을 금융결제원에 지급하면 거기에서 각 카드사에 배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인터넷에 보니까 신용카드 홍보를 많이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홍보 많이 해서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밑에 포상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종류입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저희 시에 세외수입이 지금 377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동순

김동순위원

체납액입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종류가 보면 제일 많은 게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위반으로 해서 이게 3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29% 그다음에 자동차등록 위반이 13% 이래서 상당히 세외수입은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도 있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도 있고 도로점용료도 세외수입에 들어가니까 다양하게 부과가 되고 또 징수하면서도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370억 중에서 징수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좀 다른데 현년도 분은 85% 정도, 지방세보다는 떨어집니다. 과년도 분은 12~15% 정도 이리 보면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체납세는 우리 납세과에서 징수하고 있는데 사실상 세외수입은 실무 부과 부서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12월 10일 세외수입 5000만 원 이상 되는 부서에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요. 해당 부서에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 포상금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지급하네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이것은 납세과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 부서에서 하고 지방세 체납분에 대해서는 우리 납세과에서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했을 때 부서별로 하는데 2000만 원이 이번에 책정되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부서별로 주었을 때 몇 군데 정도 줄 수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작년에 3000만 원 책정되었는데 올해 1000만 원이 마이너스 되어서 2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동순

김동순위원

부서별로 주면 이게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부족해도 지금 부득이

동순

김동순위원

1000만 원을 좀 더 올렸으면 하고 부서별로 해서 그런 부서니까 3년 치 부서별로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2000만 원은 제가 볼 때는 부서별로 주면 얼마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일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포상금으로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포상금이 부서별이라는 성향보다도 그 계에 역할을 하는 분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맞습니다.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부서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체납세나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대충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징수하게 되면 다 드려야 되는데 항상 우리 지방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무과는 155억 원을 증액해서 세입에 잡는데 납세과는 줄었다 그죠? 가장 큰 게 뭡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그 부분이 우리 세입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 징수수입이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수입이 있는데 읍면동이 사실상 보면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국 소관인데 이때까지 제증명수수료 수입을 우리 납세과에서 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증액이 되어있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읍면동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총무과로 넘어갔네. 그 세입에 잡는다 이 말이지요? 총무과에서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된 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써는 경상적 세외수입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에 3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개발부담금에 5억 원, 부동산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에 1억 2200만 원, 기타수입에 개발부담금 국가분 환급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603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87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써 먼저 토지정보민원 서비스 향상에 5억 3823만 9000원을 편성하여 토지정보화 사업에 9301만 6000원으로써 지적측량 선진화 4176만 4000원, 주요 내용으로써는 일반운영비에 3396만 4000원 중 사무관리비에 482만 원, 공공운영비에 2914만 4000원, 지적행정 및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비에 5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다음 지적 전산화에 5125만 2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적전산 소모품 구입 외 2종에 732만 원, 지적정보 업무추진여비에 240만 원,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 지적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외 2종에 4153만 2000원, 다음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2억 1873만 8000원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6000만 원, 주요 내용으로써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써 감정평가수수료에 3000만 원, 연구개발비로써 개발비용 산정 연구용역비에 2000만 원, 반환금 기타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운영에 1억 5873만 8000원으로써 주요 내용은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7303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써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외 4종에 8270만 원, 지가조사 추진여비에 300만 원, 부동산정책 관리에 2532만 8000원으로써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460만 9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써 민원창구 복사용지 구입 외 3종에 781만 9000원, 부동산관리 업무추진비에 24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정처분 청문주재자 실비보상금에 50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에 9278만 2000원,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1460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써 홍보물 제작 외 2종에 2256만 원, 안내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 원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업무 및 국가기초구역사업 추진여비에 300만 원, 시설비로써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 외 2종에 1554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외 1종에 1707만 3000원, 디지털지적 구축 지적재조사사업에 1억 837만 5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써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외 5종에 1037만 5000원,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추진여비에 3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9500만 원,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1억 4915만 원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로써 무기계약자 2명 보수에 5541만 2000원, 기본경비 9373만 8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705만 8000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에 712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에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써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만 원,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중요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열 가지 정도 질문을 준비했는데 점심시간 관계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관리정책에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 부동산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부동산은 지금 현재 주 업무가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리가 되고 토지실거래 관계, 검인신고, 종전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는 허가제가 다 폐지되었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사고팔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계약서 검인 이런 부분에 총괄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우리 수입에 부동산실명제 위반할 때 과징금 1억 정도 책정했는데 실명제 이런 것도 관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서 위반되는 부분은 과징금, 과태료 부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요즘도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사고 이렇게 합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명의신탁 부분들이 나오고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일단 저희들은 잠재하고 있는 것은 분석을 다 못합니다. 내부적으로 일어나서 고발되고 이래서 주로 세무서에서 통보 왔을 때 추징되고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새로 9500만 원 되어있다 그죠?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을 잘못해서 조정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내용이 뭐지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김재금 위원님께서 예리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백년대계 중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저희 시는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지구가 2013년도부터 4개 지구, 2014년도 2개 지구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땅이 서로 엉켜있으니까 감정해서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을 하다 보니까 과다한 부분은 우리가 감정가격에서 감정해서 받아들이고 적은 부분은 보충해서 내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정금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이라서 일단 9500만 원으로 계상해서 했는데 일단 연차적으로 해보고 캐리어가 붙고 하면 데이터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최소로써 저희들이 계상해서 9500만 원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아마 추징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신규

재금

김재금위원

예를 들어서 경계선을 그을 때 더하고 빼고 했을 때 보상금을 우리 시에서 지급한다 이런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그게 아니고 그 사업지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서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평이 90평 되면 또 100평, 110평 되는 데도 있고 받아들이고 그 부분은 공공용, 도로라든지 구거 이런 부분들도 공부상에 없는 게 신설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도로를 하고 국유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하려면 면적에 우리 재개발사업지구처럼 정산해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정산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비로써 충당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이 법이 2030년까지 갑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지적제도가 지금 현재 100년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도해로 되어있는데 이제는 전부 전산화로 되고 정보로 되기 때문에 새로 재조사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옛날에는 종이로 된 것을 전산화 다 했는데 그것을 다시 재조사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재조사를 하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기준점이 틀어졌다는 게 바루어졌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기준점이 틀어졌다 하면 그것은 설명하기가 아주 길어지고

재금

김재금위원

길면 밥 먹고 합시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기준점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을 좌표로 전환합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로 우리가 변환을 시킵니다. 지적재조사사업하고 연계해서 바뀝니다. 바뀌는데 기준점이 틀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지적역사가 100년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자꾸 점유하고 뒤틀리고, 물론 원시적으로 최초 측량할 때 잘못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불부합으로 인정하고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고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0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밑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네요. 200만 원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몇 페이지요?

동순

김동순위원

190페이지 중간 부분에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그 단속사례가 어떤 종류입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저희 중개업소가 출장소 하면 한 1,000개 됩니다. 엊그제 900개였는데 벌써 1,000개 돌파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느 중개소 잘못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또한 주기적으로 상ㆍ하반기 봄가을 이사철에 해서 집중적으로 2인 1조라든지 조를 짜서 또한 경찰서 요원도 참석해서 공동체제로 해서 조사하고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가 있는데 9000원씩 해서 60개를 하네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다가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이 업무도 물론 도로명주소입니다. 새주소로 바뀌어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게 어떤 공공사업에서 떨어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원칙적으로 지금 신축건물에서는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설치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떨어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설치해 주는 그 부분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신규 같은 경우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신규는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것 한 번 여쭈어보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에 과장님을 떠나서 제가 항상 존경하는 우리 허성문 과장님, 제가 다른 것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많이 하고 좌표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있지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189페이지 보면 다른 부서하고 보통 보니까 일 기본급이 4만 464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른 부서는 보면 좀 다른 것이 있어요. 147페이지 일자리창출과에 보면 기본급이 안 적혀있는 자리도 있는데 자리마다 조금씩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다릅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박정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매년 9월경 되면 국가예산지침에 의해서 지방예산지침이 별도로 내려와서 편성합니다. 189페이지의 기간제근로자는 개별공시지가 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요원이 정규직원들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들을 일용에 의존하다 보니까 업무의 맹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가 거의 50% 투입됩니다. 국비예산 단가 산정기준하고 우리 지방부가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지, 매년 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준하는 것이지, 달리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지금 기간제가 보통 보면 1년에 여기는 보면 200일로 되어있는데 몇 개월 정도 계약합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지금 일단 10개월 이상은 안 넘어갑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무기계약직하고 다르지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도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던데 보통 보면 행정직에는 업무를 잘 볼 수 있겠지만 우리 토지정보과는 기술직이지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기술이라는 것은 중점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 지적행정이라든지 이 부분은 부서에서 기술직이 하고 있고 전부 일반행정입니다. 우리 시군부에 있는 공무원은 기술이라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토목이나 건축 여기도 다 행정이 하지 기술은 소수입니다. 다 행정직원이고

정규

박정규위원

보통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진급할 때도 행정직이 몇 명 또 기술직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기술직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보통 10개월이 안 넘어가다 보면 또 다음 다른 사람을 채용할 것 아닙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그리해야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까 말씀대로 업무 보시는 분들도 토지정보나 이런 자리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간제가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 기간제 하시는 분들한테 또 설명해야 되고 어떤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물론 1년 넘어가면 퇴직금이나 다른 부수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기직이 아니더라도 일반 기간제가 보니까 일당도 많이 약한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 연장계약을 하다 못해서 1년, 1년 하든지 그럼 퇴직금이나 다른 것은 안 줄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9개월, 10개월 이렇게 하다 보면 내나 그분들이 오신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새로운 분이 오는 것 같으면 교육도 시키고 다른 자리에 넣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행정적이나 모든 소비가 많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는데 토지정보과나 건축과 이런 자리는 좀 연장해서 계약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저희 욕심은 제가 뜻하는 바를 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사실상 주기적으로 계속 바꾸려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 탄력이 붙을만하면 또 꺼져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이게 한 5년 전만 해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해왔습니다만 노동법하고 지방예산 부분의 요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급여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됩니다. 저희 욕심은 언제든지 그것을 환영하고 또 그래야 그 직원이 박봉이지만 자기들도 업무에 탄력이 붙어서 일이 잘 되고 능률도 오르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예산관계상 또 법상 그리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1년씩 계약하는 것은 퇴직금이나 다른 것을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1년 해도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11개월이나, 11개월은 상관없지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200일 고용이 넘어가면 일단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5명이 200일을 넘기지 않고 10개월 그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빼면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도 간혹 바쁠 때는 고용합니다. 직원들이 야간에 하고 잔업을 할 경우에 그 예속된 직원들이 각, 그게 지가조사입니다. 각 조별로 정규조인 한 팀이 조장이 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야간도 하고

정규

박정규위원

기본급이 4만 4640원이고 유급휴일 수당 이것은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했을 때 유급을 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정규

박정규위원

근무했을 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범위 내에서 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근무했을 때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 기간제근로자들도 물론 무기계약직이나 정상적인 공무원들보다 조금은 업무가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지만 같은 식구고 과에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연장 계약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맞추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연구해 주십시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사실상 연구는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없이 요구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획예산부서하고 총무과하고 해서 이런 길로 해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여기는 200일인 것 같으면 1년 내내 근무하는 그런 날짜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내지는 공휴일 빼고 나면 어쨌거나 업무의 연속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혹시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이동하신 분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에 근무하면서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아직은 없고 한 10년 전에 무기직으로 1명, 좀 똑똑하고 하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식으로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무기로 넘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지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과장님처럼 그 직원이 유능하고 능력이 있다면 계약직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않겠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총액 인건비 관련해서 무기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기직이 지금 사실상 정규보다 더 어렵습니다.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2년 지나면 무기직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10개월로 끊고 200일로 끊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박정규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게 되면 업무적이든 어떻게든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도 있지. 안 그렇겠습니까? 총무과하고 의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박완석 도시개발공사 사장 박완석입니다.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도시개발공사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71억 원보다 183억 6300만 원이 증가한 454억 63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부서별 증감액은 규정에 따른 팀 분리로 감사팀은 4600만 원, 경영지원팀은 전년 대비 1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88억 73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팀은 88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000만 원, 장유스포츠센터는 3000만 원이 증액된 6억 2200만 원, 해동이국민체육센터는 6100만 원이 감액된 6억 4200만 원, 동부스포츠센터는 1100만 원이 감액된 7억 7900만 원, 환경인건비는 4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6억 2300만 원, 화목맑은물순환센터는 2500만 원이 증액된 38억 800만 원, 장유맑은물순환센터는 1억 1100만 원이 감액된 34억 1900만 원, 진영맑은물순환센터는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400만 원, 가축분뇨처리팀은 5800만 원이 감액된 15억 2900만 원, 음폐수처리팀은 17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300만 원, 김해천문대팀은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9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임원 2명, 일반직 144명, 계약직 31명, 무기계약근로자 30명, 사업장 기간제근로자보수, 복리후생비 등으로 11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재료비, 수선비, 행사홍보비, 위탁관리비, 개발대행사업비 등 경비는 32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퇴직연금적립금, 공기구비품, 차량 구입, 경영정보솔루션 구입비용으로 1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5년 당초예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2014년도 대비 주요 증감액 180억 1400만 원을 살펴보면 직제규정에 의한 팀 분류로 인하여 감사팀 운영경비 4700만 원, 인건비 인상 및 신규시설 인건비 증가분 9억 1600만 원, 주민세 부과에 따른 2700만 원, 임직원 근무복 구입비용 5100만 원, 2014년도 전액 삭감되었던 임직원 한마음 워크숍 및 행사경비 증가분 28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출범에 따른 홍보 동영상, 리플릿 등 제작비 2200만 원, 장유1동 주민센터와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개발대행비 162억 300만 원, 환경시설 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음폐수처리장 시설의 당직비 증가분 1억 1300만 원, 한림맑은물순환센터 증설에 따른 운영경비 증가분 6000만 원, 상동맑은물순환센터 신규수탁에 따른 운영경비 증가분 1억 4800만 원, 안하맑은물순환센터 2015년 신규수탁에 따른 운영경비 1억 1000만 원, 투자자산취득 증가분 2억 8900만 원입니다. 둘째, 경상남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기본업무출장여비를 월 한도 16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른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목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김명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목별 지출조서에 보면 경영지원팀하고 개발본부, 시설관리본부 그렇게 해서 연구개발비는 하나도 배정이 안 되어있다 그죠? 따로 연구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31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지출조서 32페이지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사업비용

재금

김재금위원

예. 지출조서 32페이지 사업비용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여기 지금 들어있는 예산은 저희 공사 개발파트 부분하고 대행사업 부분하고 갈라져 있어서 이것은 지금 순수 시설운영 대행사업비만 편성되어 시의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공사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저희 이사회를 통과해서 처리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개발사업팀의 연구개발비 예를 들어서 하수슬러지 지렁이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많이 소화한다든지 지렁이를 슈퍼 지렁이로 만들든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수익 창출할 때 연구개발 예산을 배정하셔서 기존 관리수수료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게 어떻겠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검토하셔서 단순하게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수수료만 받지 말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달라. 왜냐하면 지금 개발공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사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서고 공무원들은 지금은 사업을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부서이기 때문에 시에 적극적인 수입을 올리려면 도시개발공사가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사장

박완석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운영상 비용 절감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지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독자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52페이지 분뇨처리시설 보니까 근무자가 18만 원 장려수당을 받고 계신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분뇨처리 1명만 근무합니까? 아니면 정규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52페이지 중간쯤에 장려수당 해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장려수당은 저희 규정상 보면 분뇨 및 음폐수처리시설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로 해서 월 18만 원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힘든데 악취 나고 그래서 장려수당을 별도로 추가로 주는 것 맞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담당자한테만 주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음폐수처리장 근무하시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음폐수하고 같이 18만 원이고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면 15만 원

재금

김재금위원

별도로 추가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근무자들한테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59페이지 체육대회하고 동호인 활동하고 보니까 기획예산과 예산할 때 힘든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좀 열악하다 이래서 복지포인트도 올려달라고 저희가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영 열악한 것 같지는 않아보여서, 저희가 기획예산과 할 때는 분명히 복지포인트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20만 원 책정되어 있다면서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진영맑은물순환센터 가서 들어보니까 현장조사 가보니까 복지포인트를 좀 올려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다른 데보다 장려수당을 받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보기가 좋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열악한 데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일단 질문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페이지 도시개발공사가 총원하고 현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 정원이 223명에 현원이 20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계약직 보수에 보면 계약직 31명이 계시네요. 그럼 계약직에 계신 이분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주로 스포츠센터 헬스강사, 수영강사 이런 분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지금 그쪽에 다 일하시는 분들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대부분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보니까 1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봉급이 나가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1년 단위로 편성하고 이 사람들은 사실상

동순

김동순위원

나가고

사장

박완석 전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속 예산편성을

동순

김동순위원

또 내년에도 똑같이 하신 분들이 계속 이대로 하는 것입니까?

사장

박완석 계약직뿐 아니고 보수는 전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계상합니다. 인원 대비해서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이분들이 계약직으로 되는 것입니까?

사장

박완석 직렬이 계약직입니다. 수영강사들이 주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직렬이 사실상 정규직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강사

사장

박완석 하지만 전부 정규직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정규직입니까?

사장

박완석 다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정규직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볼 게 있어서 55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공사 차량 보험료가 있습니다. 금액이 지금 2800만 원 해서 1회가 되어있는데 세부사항이 1대 공사 차량에 2800만 원입니까? 무슨 차량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이게 39대 총괄 보험계약을 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여기에다 세부사항을 해서 1회 해서 2800만 원 할 게 아니고 몇 대 해서 세부사항을 다음에는 적어주십시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리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보험 가입한 내역서를 보내주십시오.

사장

박완석 참고로 저희들은 연간보험은 입찰에 의해서 총괄 입찰해서 경쟁을 붙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리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56페이지 자동차세가 있는데 이게 400만 원이지요? 자동차세는 연에 몇 번 정도 넣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두 번

동순

김동순위원

두 번 넣지요? 그럼 여기 1회 해서 400만 원 되어있는데 몇 대가 들어갑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같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인터넷 사용료라고 되어있는데 380만 원 곱하기 12개월 되어있네요. 인터넷 사용료가 어디의 인터넷 사용료입니까? 앞쪽에 보면 홈페이지 서버라든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쪽으로 거의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인터넷 사용료라고 이런 게 있습니까?

사장

박완석 저희는 시하고 달라서 전용해서 저희들이 광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주어야 됩니다. 우리 전체 네트워크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우리 전체 행정전산망하고 전부 해서

동순

김동순위원

홈페이지 서버 유지관리비 이쪽 아닙니까? 55페이지 위쪽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하고 있거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축해있는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이런 데 쓰는 것이고 인터넷 사용료 이것은 저희들 전체적인 행정전산망까지 다 포함한 회선 사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인터넷 사용료라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5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이 있는데 7500원 곱하기 211명 해서 1회가 되어있네요. 이게 어떤 교육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을 100명 단위 정도로 해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1년 연 단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강사를 초빙할 때 강사료를 받지 우리가 교육받는다고 해서 7500원씩 해서 이것을 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교육을

사장

박완석 연 5시간을 의무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동순

김동순위원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예방교육 해서 의무적으로 5시간씩 받는 것에 대한

사장

박완석 의무교육비용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7500원씩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장

박완석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교육훈련비 해서 1500만 원이 풀로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이러닝 교육훈련비도 있고 각종 교육훈련여비 해서 풀로 있는데 교육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각종 소양교육이나 안 그러면 직무교육을 받아야 저희들이 누락되거나 하면 경영평가 나왔을 때 평가상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책정해서 외부에 보내기도 하고 이러닝 교육 같은 이것은 안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강의를 듣고 시험치고 하는 그런 자료로 되어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주십시오. 책정되어 있는 세부내역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사장

박완석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기업평가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앙 각 부처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지자체나 또는 지방공기업 관련 관계자들을 교육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풀 관리하는 것이지,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할 때 우리 경영팀이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교육비를 전체적으로 풀로 해서 관리하면서 가는 사람 전부 다 개별 지급하고

동순

김동순위원

작년에도 교육을 다 이렇게 한 것입니까?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한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작년 교육하고 올해 했던 것 세부사항 주시고요. 그리고 59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LED조명 교체비가 10만 원씩 해서 658개를 교체하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오전에 했던 데인데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는 청사 조명 LED로 교체하는데 20만 원씩 해서 책정되더라고요. 도시개발공사는 금액이 10만 원인데 여기는 20만 원이고 이래서 이게 다른 게 있는 것인가 싶어서

사장

박완석 제가 답변 드릴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경영개발본부장님이 아직 업무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뒤의 팀장님께서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박완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아마 이게 교체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는 전기직이라든지 기계직이라든지 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료만 사서 조달청 구입해서 우리가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LED등만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사장

박완석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지 한목에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단계적으로 해서 매년 일정 부분을 잡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명기구를 전부 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지금 하는 이 시설하고 일자리창출과의 청사 조명하는 시설하고 같은 것입니까?

사장

박완석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주로 환경시설이라든지 환경시설 내의 사무공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교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여기도 세부내역서를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말 도시개발공사가 공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 내는 그런 날을 기대해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했다면 물론 거기에도 소홀하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고 향후에는 정말 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멋진 단체로서 거듭나기를 한 번 기원해봅니다. 향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오염에 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법적기준치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일환으로 음폐수 바이오가스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섰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하수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면서 나오는 슬러지가 어디든지 다 있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김해에서 그런 슬러지가 총 발생하는 양이 얼마 정도 되지요? 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질문입니다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그 분야는 시설관리본부장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해 주십시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저희 시설물이 생활하수가 발생하는 사업장과 음폐수와 가축분뇨를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27개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의 발생량이 140t 정도, 물론 오수발생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증감은 있습니다만 평균치가 1일 140t 정도 발생되고 처리방법은 위원님들 현장방문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렁이농장에 들어가는 것과 그다음에 탄화시설은 탄화시설대로 처리하고 시멘트원료화 사업 그다음에 발전소에너지 쪽으로도 공급해서 팔기도 하고 다양한 수요처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처리비용이 상당히 어마어마하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시멘트원료화 사업은 담양까지 가니까 물류비용이 많이 드니까 t당 11만 1100원 정도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지렁이농장은 5만 6000~6만 5000원 사이에 들어가고 다양한 가격대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말 이 슬러지 처리비용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데 아까 전에 김재금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화목맑은물순환센터 내에 슬러지 탄화시설이 있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100t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어느 정도 가동됩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85% 정도 기계 효율로 보았을 때는 1일 80~85t 정도 소화해 내고 있는 시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140t 중에서 85t이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죠?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실제로 처음 지을 때 비용도 들었을 것이고 지금도 그게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거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에서 일반 회사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하고는 무관한 시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이 140t 중에서 85t이 포함된 그런 것 맞지요? 따로 이것을 빼고 하는 게 아니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따져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주고 있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비용을 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전체적으로 보면 145t 발생될 때 85t 공제시킨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렁이농장이나 또는 시멘트원료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연간 발생량을 보면 2014년 10월 말까지의 현재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때는 4만 9472t에 지출액이 24억 4300만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10월 말 현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탄화시설을 처음에 지으면서 개축하면서 들어갔던 돈이라든지 지금 연간 들어가는 돈도 상당히 많지요?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것은 하수과에서 직접 운영사하고 위탁계약이 되어서 제가 그 부분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돈이 많이 지출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들도 현장방문 때도 필히 많이 느끼셨겠지만 자고 나면 145t씩 발생되는 이 슬러지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는가 하는 고민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큰 과제 중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법은 상당히 까다롭고 접근성도 그렇습니다만 언젠가는 이윤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 번 연구개발도 해보아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지금 공사의 입장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저희 도시개발공사 내에 슬러지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연구하는 예를 들자면 T/F팀이라든지 그런 팀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맞게끔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연구하는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제가 한 번 해보았습니다.

사장

박완석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00t 규모를 탄화처리하는 시설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하수과에서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BTL사업으로 해서 증설하면 아마 앞으로 비용은 좀 경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비용이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이게 아마 시설을 하려면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하수과에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이 탄화시설을 BTL사업으로 증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증설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비용적인 측면에도

사장

박완석 그렇지요.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든다고 보아야지요.

엄정

엄정위원

적게 듭니까?

사장

박완석 예. 최소화 할 수 있는

엄정

엄정위원

증설비용이라든지 연간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그렇습니까?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자연발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운반비라든지 운송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서 처리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엄청나게 경감 안 되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제가 여쭈어보았던 슬러지 처리하는데 있어서 연구를 위해서 그런 팀을 한 번 구성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사장

박완석 그것은 하수과하고 또 우리가 운영주체로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면밀하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사장

박완석 예. 그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우리가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환경시설이면 환경시설 구분이 되어있는데 똑같은 체육시설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체육시설이 있고 김해운동장 같은 경우는 4890만 원 10.3%를 지금 감액 편성하고 환경시설도 마찬가지 증액 편성한 환경시설 순환센터가 있는가 하면 감액 편성한 시설도 있다는 말이에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감액 편성한 부분들을 쭉 예산안을 보니까 동력비,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이런 요금인데 아까 사장님이 85% 정도 편성했다고 했는데

사장

박완석 공공요금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서 보니까 12개월분을 다 산정해 놓았거든요. 전기요금이나 동력비 같은 게

사장

박완석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그게 총체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종전에 비해서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순환센터시설이면 여기에 관리운영비를 쭉 제가 보니까 감액 편성한 부분들이 수선유지, 약품구입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장

박완석 그것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민정

박민정위원

증액한 부분은 어떤

사장

박완석 시설 규모나 또는 금년도에 수선교체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은 감액되었고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만료됨으로 해서 수선해야 된다든지 시설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증액되고 매년 그렇게 시설별로 예산이 차등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쭉 보니까 대부분 감액 편성한 부분들이 약품구입비 또는 수선유지보수비인데 약품구입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내에 우리가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감액되면 추경에 확보한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고

사장

박완석 나중에 그것은 뭐

민정

박민정위원

여태까지 종전에는 약품을 과다 구입했다?

사장

박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왜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장이 산재되어 있고 특성상 차이는 있습니다. 도체를 즈음해서 스포츠시설은 유지보수비가 감이 된 부분에서는 개보수가 도체 때 경기장을 이용했다든지 이런 것은 그 당시에 대수선을 대대적으로 많이 한 그런 실정이고요. 환경기초 부분에 약품비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한 번 약품과 관련해서 응집제 PAC나 EM발효제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시연분석을 해서 다 같은 약이 들어가더라도 응집 효율이 있는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우리가 조달 요구해서 단가계약을 총괄적으로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처리하는데 확보하는데 그런 데 기여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감액 편성한 약품구입, 재료비 같은 부분들은 더 요구 안 해도 된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요구는 지금 수처리 물량에 따라서 증감이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감액한 부분은 예산을 아껴 쓰겠다 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약품비가 하락함으로 비롯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장

박완석 가격 변동도 있지요.

민정

박민정위원

대부분이 전체 지금 과년도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 감액 편성한 부분들은 거의가 약품, 동력비 이런 것인데 전기요금도 밖에는 지금 낮추어진 부분도 없는데 이렇게 편성한 부분들이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동력비에서 전기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탄화시설 모자분리 계량기 설치를 10월 말에 하나 했습니다. 하니까 전기사용료 절감관계는 2억 5000 연간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자구의 노력을, 공사는 공단의 시스템 운영기법보다는 이윤추구도 해야 되니까 수지분석을 많이 논하는 이런 시점에 와있는 데서 기인한 이런 요인이 발생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는데 과년도에 수선한 부분은 올 회계연도에는 안 해도 된다고 인식하겠는데 약품이나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을 왜 이래 줄여 잡았나 이 말이에요. 전년도에 집행해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감액 편성한 거예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부분적으로 시의 긴축예산에 따라서 저희들도 전기에 대한 사용료 이런 것은 80%~85% 이렇게

민정

박민정위원

아껴 쓰겠다는 것은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다음 추경에 더 확보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장

박완석 그런데 이게

민정

박민정위원

추경에 부족분도 확보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장

박완석 처리물량이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왜 여기 예산서상에는 12개월분을 잡아놓았냐고.

사장

박완석 그런데 우리 시민 인구가 증가하면 하수처리장에 늘어나는 물 양이 생기면 불가피하게 약품비용이라든지 또는 동력비 이런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많이 들면 증액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사장

박완석 하여튼 최대한 이 돈으로 저희들이 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예산은 전부 감액 편성해 놓고 나중에 또 다 올릴 것이잖아요.

사장

박완석 부족한 부분은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올해 아까 85% 한 것 같으면 10개월분 정도만 산정을 안 하고 왜 12개월분을 산정해 놓았냐고.

사장

박완석 일단은 그렇게 쓰고 부족분은 나중에 추경에 요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하셔서 예산서라는 것은 본예산이 제일 중요한 예산 아니에요? 주도면밀하게 확보할 예산은 확보하고 시 재정이 경전철 MRG 등으로 인해서 열악하다고 판단한 것 같으면 상반기에 이 정도 확보하겠다, 다음 추경에 더 확보할 용의가, 이런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전부 12개월분을 잡아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사장

박완석 참고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개요자료 3페이지 2015년도 당초예산 주요 내용에 180억 원 2014년도 대비 증가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게 주요 내용이 장유1동 주민센터하고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 개발대행사업비가 주를 차지하는데 그 외의 비용은 다 어디에서 충당하는 것입니까?

사장

박완석 저희들 비용은 전부 다 시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액 다요?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전부 전출금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이 부분에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은 없고 이것은 대다수 수탁행정이기 때문에 수탁비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시설운영에 관한 비용을 전부 다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즉시 전부 다 시로 바로 수입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경영지원팀에 여쭙겠습니다. 54페이지에 고문 공인노무사 자문료 있습니다. 264만 원 잡혀 있는데 공인노무사 혹시 누구 선임하셨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기명 노무사라고

영철

이영철위원

법무법인인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장

박완석 율곡

영철

이영철위원

직원이 한 2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규직, 비정규직 해서 고문 노무사까지 자문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일이 많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직종이 아주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노사협의회 개최 이런 데 사안이 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자주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난해도 계속 받아왔나요?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올해도 제가 와서도 몇 차례 받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초기 시작하는 공사인 만큼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한 번 해보셔서 정 해결이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 누적이 된다면 노무사 자문을 받든가 고문을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추가로 검토해 주십시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리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문 변호사 자문료 있습니다. 이 고문 변호사도 내나 시 고문 변호사 그대로 활용하시나요? 아니면 따로 선임하셨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따로 선임을 1명 해서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고문 노무사님하고 고문 변호사님하고 현황을 이후에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리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다음 60페이지 맨 위에 성과급 있습니다. 6억 3800만 원이지요? 지난해 대비 1억 11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게 임금인상에 따른 것인가요? 어떤 사유인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성과급은 그냥 성과 이외 연말에 상관없이 그냥 책정해 놓고 지급하는 것인가요? 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경영성과에 따라서 평가 결과 나오면 시에서 다시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면 그대로 지급합니다.

사장

박완석 그리고 개발사업팀 직원이 더 증가했거든요.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총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저희 개발사업팀이 새로 신설부서가 하나 생겨서 T/O가 열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총액이라서 계상되어서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데 성과급이

사장

박완석 이것은 종전에 시설관리공단 때부터 쭉 지급해온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총체적으로 지급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일종의 임금의 성질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임금의 성질인데 좀 과하게 인상된 것 아닌가요?

사장

박완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 유형자산취득의 자산취득비에 업무용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100만 원씩 30대 3000만 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30대 다 교체해야 될 사항인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 전부 다 컴퓨터가 지급되고 있는데 낡아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교체하는 그 과정 속에서 30대씩 이래서

사장

박완석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PC도 들어가야 되고,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컴퓨터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어서 접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단계적으로 매년 30대 정도 순환적으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공사로 발족된 이후에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것을 이제 개발공사로 받았을 때 자산을 전부 다 한 번 평가해보았나요? 소위 말하면 재물조사

사장

박완석 예.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당연히 인수인계 넘겨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되어

영철

이영철위원

그 자료 관리는 정확히 하고 계시나요?

사장

박완석 재물조사는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직원이 아까 보니까 정규직이 222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컴퓨터를 쓰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죠?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컴퓨터 대수가 총 몇 대인지는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30대를 교체한다고 해서

사장

박완석 업무용 하면 한 200대 정도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겠지만 자산하고 뒤에 보니까 장비 도입도 굉장히 많던데 그런 내역들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리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개발사업팀에 여쭈어보겠습니다. 개발사업팀장님, 같이 하시나요?

사장

박완석 우리 개발본부장님한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장

박완석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영철

이영철위원

큰 것은 아닌데 117페이지 보면 장유스포츠센터 정수기 관리비 있습니다. 5만 5000원씩 5대 330만 원 잡혀있는데 저희 의회사무국에도 정수기가 6대 있거든요. 대당 2만 9000원이네요.

사장

박완석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스포츠센터는 아무래도 사용하는 시민들이 많고 또 용량이 큽니다. 일반적인 것보다는 그래야 한목에 여러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요소요소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가격 대비 잘하셔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복리후생비 있습니다. 수영강사 슈트 구입이 있는데 장유스포츠센터에 수영강사 두 분 아까 인건비 잡혀있는 것 같던데 슈트 구입에는 16만 원씩 11명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사장

박완석 이것은 파트강사도 있거든요. 다 포함해서 하루에 8시간 물에 있으려면 이것을 반드시 입어야 체온 보호도 되고 건강관리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명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수영강사가요?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15페이지에 수영강사 인부임은 2명으로 잡혀있는데?

사장

박완석 그것은 아마 별도로 계약직으로 있는 직원 2명을 잡아놓은 인건비 계상인 것 같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계약직은 저희들 정규직입니다. 그 외의 파트에 강사들을 타임, 타임 모집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그분들은 수당 안 드리나요?

사장

박완석 똑같이, 지금 계약직이 9명이고 장유에는 파트가 2명인데 전부 11명인데 동등하게 아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인건비는 어디에 표기되어 있지요?

사장

박완석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경영지원팀에서 총괄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좀 복잡하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사장

박완석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을 좀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이후에 다시 챙겨보기는 하겠지만 정리를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 구입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품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발공사 임원들 모두가 의욕이 굉장히 과하신 것 같습니다. 넘쳐흐르는 것 같은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분하게 사업할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 부분 다시 유념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시설본부장님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데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비용이 총 연간 예산상 얼마쯤 되는지 더하기 해보셨습니까? 더하기는 안 해보셨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더하기는 안 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슬러지가 총 27억 3400만 원

재금

김재금위원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죠?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같이 보았는데 떡 같이 이래서 진흙 같은 슬러지가 나오는 것, 27억이라고 하셨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 처리비용을 우리 본부장님이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수년 이내에 연구해 내셔야 됩니다. 긴 시간을 제가 주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연구개발비를 배정하라는 이유도 진흙 같은 그것을 환경상 해양투기도 못하고 매립도 못하는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인근 창원시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를 투여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MOU를 체결하기 전 단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창원시도 100만 인구니까 슬러지 비용이 우리보다 2배 정도는 많지 않겠습니까? 이론상 그럼 50억이면 200억 정도 투자해서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진 업체가 있다 합니다. 저도 들어서 그럼 김해시에 도입하면 우리도 4~5년 이내에는, 우리는 좀 더 걸리겠다 그죠? 창원시가 200억이니까 5년, 김해시 같은 경우는 7~10년이면 손익을 맞추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보셔서 저도 정보를 입수했으니까 27억이면 굉장히 많은 비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면 이후에는 27억이 순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여하튼 이 분야는 풀기는 풀어야 되는 과제인데 저가로 또 안정되게 처리하는 방법을 시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창원시는 어떠한 공법으로 어떻게 탄화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인지 견학도 한 번 하고 여기에 따른 연구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장

박완석 위원님 그것은 즉시 하수과하고 의논해서 벤치마킹을 해보도록

재금

김재금위원

아직 시설을 짓지는 않았는데 그 특허를 받은 업체하고

사장

박완석 일단은 협의과정이라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보내서 협의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되면 우리 본부장님 월급도 좀 올려주고 제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열심히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탄화시설은 빠진 것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탄화시설 빠진 거예요?

엄정

엄정위원

탄화시설 처리비용은 빠진 것이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아, 빠진 거예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더 있다는 말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금액이 20억 넘지요? 1년에 얼마 됩니까?

사장

박완석 탄화시설 1년 처리비용이 한 170억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마어마하네.

사장

박완석 이게 1년에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게 정말 처리하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사장

박완석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BTL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 안에다가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창원시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저희가 한 번 기술적으로 벤치마킹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특허 받은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되면 우리시의 예산을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보니까 경전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 어쨌든 그리되면 본부장님 수당을 올려드리는데 제가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여하튼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안정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최소비용 모든 것을 해서 일반 사업자가 들어와도 괜찮을 것이고 다양한 각도로 한 번 협의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은 슬러지 어디에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발생량은 화목 탄화시설에 80~85t 투입시키고 잔여물량 건에 대해서는 지렁이농장, 시멘트원료화 사업 그다음에 발전소 에너지 쪽으로

사장

박완석 화력 사업으로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화력발전소에 투입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비용이 좀 만만치 않지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들이 도시개발공사에 거는 기대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발사업팀이 꾸려졌고 내년부터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힘을 모아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장

박완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