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전명현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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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6억 4300만 원에서 28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보면 보건관리과에서는 보건소 진료수입금 7억 원,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 3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보건사업차량 교체 구입비 900만 원, 기금에서 보건소 이용자 예방접종 약품비 2억 4700만 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27억 6700만 원, 달빛어린이병원 및 약국 운영비 지원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에서 보건소 이용자 예방접종 1억 2300만 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13억 83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 5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과에서는 국고보조금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3억 2000만 원,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2억 3600만 원, 다음 기금에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6억 2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에 2억 61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5억 6200만 원, 지역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1억 4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에서는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3억 1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2억 81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 1억 3100만 원, 365일 안심병동사업에 2억 8800만 원 등 총 5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유건강지원센터의 세입내용으로써는 기금에서 노인의치 보철사업비에 1억 2300만 원, 도비보조금에서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2억 1600만 원 등 총 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21억 3600만 원에서 25억 2800만 원이 증가한 24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건관리과에서 보건민원 제공에 7억 800만 원, 헌혈 장려사업에 9400만 원, 소아환자 야간진료병원 운영에 2억 22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56억 900만 원, 예방접종 관리에 4억 3000만 원, 인력운영비 등에 58억 600만 원, 기본경비에 6억 4900만 원 등 총 14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 소관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4억 900만 원,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에 2억 3600만 원, 암조기검진에 2억 4700만 원,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83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억 65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4억 원, 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에 5억 90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1억 2400만 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4억 65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억 22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12억 4400만 원 등 총 8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건강지원사업 운영에 1억 2100만 원, 의료지원사업 운영에 1억 6500만 원,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에 4억 3200만 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에 2억 4600만 원 등 총 1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휴일 및 야간 소아환자들을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쾌적한 금연 환경 등 건강증진 환경 조성 등 우리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참 자료가 너무 상세히 잘 된 것 같아요. 세입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최위동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8억 6021만 5000원으로 전년도 35억 4214만 1000원보다 23억 18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47억 4375만 6000원으로 전년도 129억 2718만 9000원보다 18억 165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소ㆍ보건지소ㆍ진료소 진료수입 7억 원,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 수입 3억 원, 의약업소 과징금 수입 3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보건사업차량 교체 구입 900만 원, 기금으로 보건소 이용자 예방접종 약품비 2억 4678만 9000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27억 6676만 원, 274페이지 응급장비 구비의무대상시설 설치지원 자동제세동기 구입 4000만 원, 달빛어린이병원 및 약국 운영비 지원 1억 11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보건소 이용자 예방접종 약품비 1억 2339만 4000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13억 8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비 징수원 등 기간제 인건비 1억 1674만 8000원, 276페이지 공중보건의 업무추진여비 등 국내여비에 5310만 원, 277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에 60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1억 8240만 원, 청사 청소위탁 관리용역비에 2억 6230만 6000원, 동부도시보건지소 임상병리사 등 기간제 인건비 7463만 7000원, 278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민원 발급용 서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에 3769만 8000원, 279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의료 및 구료비에 8980만 원, 280페이지입니다. 한림, 상동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비에 2850만 원, 보건소 간섭전류치료기 등 의료장비 구입에 5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설, 추석연휴 안내문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612만 원, 의약업소 정기점검 여비 등 300만 원, 282페이지입니다. 헌혈자 보상 문화상품권 구입 9000만 원, 응급장비인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8000만 원, 283페이지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및 약국 운영비에 2억 2200만 원, 예방접종등록관리요원 인건비에 2155만 4000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55억 87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4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기술요원 등 기간제 인건비에 3억 7785만 4000원, 285페이지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3억 6463만 9000원, 286페이지 예방접종 간호사 등 기간제 인건비에 5410만 1000원, 예방접종 예진표 인쇄 등 사무관리비에 1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등 의료 및 구료비에 3억 5905만 원, 급성감염병 관리책자 인쇄 등 사무관리비에 1905만 3000원, 288페이지 의료관련 감염병표본감시 운영 인건비인 민간위탁금에 1950만 원, 289페이지 직원 보수에 51억 9280만 1000원, 290페이지 자료입력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3억 8536만 5000원, 292페이지 직급보조비에 2억 2812만 원, 보건소 시책홍보 책자 인쇄 등 사무관리비에 4838만 4000원과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4억 7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과공통기본 업무추진여비에 1억 944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지난번에 오픈했잖아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게 프로젝트 사업이라 그랬습니까? 보건복지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게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시장님의

영숙

옥영숙위원장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해서 되신 거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비도 들어가고 기금도 들어가잖아요. 예산 편성상 그렇게 되면 우리가 회계점검이라든지 정산을 받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이게 복지부에서 무조건 시간당 주 41시간일 때는 얼마를 지원해 줘라, 그다음에 56시간일 때는 얼마씩 지원 해 줘라 이렇게 기준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산은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정산이 없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소장님 정산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수당으로만 다른 경비는 쓰이지가 않고 시간 외에 야간에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당으로만 나가는 겁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렇지요. 추가 인건비나 그다음에 건물 운영비 등에 사용되는데 야간진료운영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되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조례에 보면 지도감독도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시에 재정에 대한 감독도 하는데 그런 걸 하시냐고 여쭈어봤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우리가 국비나 시비 지원하는데 그런 거는 당연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시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11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습니다마는 당연히 일정기간이 지나면 점검, 정산 다 해야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민간보조사업들을 살펴보면 아주 소액의 단체들은 정말 잘해 와요. 계획대로 잘해 오는데 좀 단위가 큰 단체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처음부터 잘 하시는 게 피차가 좋을 것 같아요. 누가 공금을 횡령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이런 거는 신뢰관계에서 보여 줄 건 보여주고 또 투명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처음부터 잘 좀 감독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실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어서 질문하면 달빛어린이병원 지금 병원 몇 곳 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현재 우리 김해에는 김해중앙병원 한 곳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앞으로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앞으로는 내년 말고 내후년쯤에 장유지역에 한 군데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예산은 그러면 병원 한 곳하고 약국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약국은 김해중앙병원 인근에 있는 약국을 지정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결국 한 곳에 지원되는 돈인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왜 하죠? 이거를 예산 들여서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어린이들이 심한 중증환자는 아닌데 갑자기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응급실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면 응급실 이용에 대한 의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응급실을 이용할 때에는 3만 원 정도가 본인 부담이 되지만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때는 7,000원 정도로

형수

김형수위원

이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시민들이 2억 원만큼 행복할까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지금 현재로 보면 한 달 정도 11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으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실적이 있어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한 달 정도로 보면 밤에 환자들이 많이 모이고 또 진주에서도 오고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모르겠습니다. 한 곳에 있는데 아프면 우리 동네 응급실에 가지. 중앙병원까지 돈 3만 원 아끼려고 거기까지 가나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11월에 총 보면 1,839명이 이용을 했는데요. 평일에는 30명 내지 40명 전후고 주말에는 한 15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야간에 모이는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나타났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해 보긴 해 봐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좋긴 한데 어차피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텐데 예산을 갖다가 2억 2000이나 들여서 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봐야 되고 저번에 맨날 이야기했는데 헌혈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 들여서 홍보해야 됩니까? 헌혈은 우리시 사업은 아니잖아요. 적십자에서 하는 사업이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혈에 참여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한 사람에 5,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원이니까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거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로 국가에서 하는 일을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지. 언제까지 이걸 할 거냐고, 만약에 시에서 이 예산을 더 요긴하게 사용할 곳은 없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이거 적십자사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는 일이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동네에서 김해에서 헌혈 많이 한다 해 가지고 우리 김해가 특별히 좋은 것이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따지자면 헌혈 외에 장기기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장기기증에 대한 사업예산은 없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디 있습니까? 얼마 되는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방문건강과 소관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방문건강과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는 얼마 잡아놨는데요? 헌혈 장려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시가 해야 될 일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례를 정해서 보상금이 얼마나 되노? 5,000원씩 해 가지고 9000만 원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가 해야 될 일하고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우리시 보건에서 써야 될 예산 중에서, 우리 돈도 없잖아요?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예산이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달빛어린이 1억 줘버리고 여기 9000만 원 줘버리고 그러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시간이 되면 복지부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로 보건소가 예산이 많이 있어서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할 여지가 없잖아요. 없는데 전부 다 꼭 사용돼야 될 데만 사용하는데 그런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우리 김해지역 실정에 맞도록 한 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약업소 단속, 병원과 약국 관리하는 예산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1368만 원이죠? 의약업소 관리가 281페이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이제

형수

김형수위원

보건소 업무 중에서 이런 업무는 오히려 상당히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헌혈에 9000만 원, 달빛어린이병원에 1억 이렇게 줄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제대로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야 될 텐데 보건소가 이 의약업소 관리는 다른 데 맡길 수가 없는 중요한 일인데 이 예산 1368만 원 가지고 무슨 어떻게 김해시내에 약국이 몇 개입니까? 병원이 몇 개입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예산 없이 그냥 막 몸으로 하시는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주로 단속, 지도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을 쭉 항목 나열해 놨는데 일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일 안 하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은데 이 예산항목을 보면 한 번, 두 번 모여서 의약단체 회의하고 그다음에 점검 갈 때 급식비 30명 열두 달하는 거 외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 외 행사실비보상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보상금도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신고보상금 따로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282페이지 상단에 보면

형수

김형수위원

신고보상금이 얼마 있는데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신고보상금이 300만 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헌혈 예산을 헌혈이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에 집중해서 써야 될까 생각할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53만, 우리 병원 몇 개입니까? 김해에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병의원 수가 280개

형수

김형수위원

280개에다가 약국은 몇 개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약국이 750개소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 업소들을 관리하는 보건소에서 정작 관리하는 예산은 1368만 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이게 병의원이 주로 민원업무기 때문에 별로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주로 지도점검하는 데만

형수

김형수위원

일반 조그만 단체 지원하는 예산도 1000만 원이 넘거든요. 이거를 관리하고 제대로 하는 데 대한 예산은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관리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볼 수밖에,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 예산이 마음 아닙니까? 돈이 마음인데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했지만 김해시가 특히 병원 관리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조금 줄었죠? 조금 줄었어. 그걸 제대로 관리하려면 할 일에 대한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조금 줄었네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내년도 추경에 좀 많이 올려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시민복지과에서 보면 경로당에다가 혈압계를 준대요. 200만 원짜리 이게 경로당 어른들께 도움이 됩니까?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면 이 200만 원짜리 기계가 경로당에 있으면 어른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자동으로 수시로 혈압 체크하고 하니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움이 200만 원만큼 될까요? 경로당에 한 대씩 주면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이용하는 시민이 많다 보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경로당에 회원 30명, 40명밖에 안 되는데 200만 원짜리 줘 놓으면 무슨 큰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어제 농업에 보니까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회가 5000만 원 세 곳 지원하는 예산이 있더라고. 이거 하고 보건소하고는 연결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나요? 상동 대감리하고 한림 신천하고 또 한 곳 더 정한다고 하던데 5000만 원짜리 세 곳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수의 개념이 우리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어르신들한테 생산적인 일자리를 해 가지고 주가 그거고 아마 건강지원은 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혈압계를 준다든지 한 곳에 5000만 원짜리 예산을 지원하고 이럴 때는 사실은 제목이 다 건강을 위한 거거든. 그러면 서로 시청 안에 있는 기관들이 협의가 돼서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거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쪽에 검진이라든지 기본 어르신들 건강 체크 같은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협조가 들어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서로 좀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5000만 원짜리 세 개 1억 5000 큰 돈 아닙니까? 이것도 200만 원짜리 몇 개? 20군데 4000만 원이면 큰돈이죠. 아까 의약 병원, 약국 관리하는데 1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가는데 예산은 보건소 예산을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있는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잘 쓰였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우리 헌혈하는 차는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헌혈차는 없고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출장 나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출장 나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시 정도 되면 그런 차는 필요가 아직까지 없는가보다. 그죠? 부산 정도는 돼야 되는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운영비 때문에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운영비도 많이 들고

영기

전영기위원

283페이지 하단에 보면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대해서 돈이 작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영기

전영기위원

283페이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올해는 대대적인 작전을 다른 거 펴고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맨 밑에 하단에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B형간염 보균자 아동이 많이 증가돼서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다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냐 그 이야기입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B형간염 보균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많이 증가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요? 작년보다 곱빼기나 증가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이거는 예방사업이니까 검사를 많이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한 번 본격적으로 좀 열심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보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지금 의료사고 안 있습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의료사고 그게 아마 앞으로 소송 준비라든지 많을 것 같아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소장님 있습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 제일 지금 의약업무 아까 김형수 위원님 사전 지도단속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금 그런 크고 작은 분쟁에 대한 거기에 우리 인력이 거의 집중되다시피 할 정도로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 일단 화해조정을 합니다마는 대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결정 권한은 없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되면 서로 법정으로 연결되고 지금 복지부에서 의료분쟁조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까지 가는 경우는 김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저희들 조정 내지는 그 선에서 많은 부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앞으로 아마 이번 뭡니까, 가수 이름 누구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신해철

영기

전영기위원

예. 신해철인가 그 이후로 아마 그런 여파가 앞으로 클 것 같아요. 사람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까 김형수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저희들 의약업무에 드러나지 않는 게 인력 다 뺏기는 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인력과 거의 시간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앞으로 그쪽으로 신경을 좀 더 써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5쪽에 보면 방역소독기 수리비 2대 200만 원 또 휴대용 연무소독기 구입해 가지고 3대 18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계장님 김해 업체 그때 제가 말씀드린 데 한 번 알아봤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있긴 있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상동에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상동에 있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지역 업체를 사용하려고 하면 수리비 이런 것도 저도 가서 A/S 무료로 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 김해 업체에 있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가깝게 있으니까 우리가 수리하기도 좋고 기계 같은 게 필요할 때 즉각 구입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탁드린 거고 저는 그 집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다음 위에 보면 2륜 오토바이용 유류 구입 해 가지고 1,800원 되어 있고 위에 차량용 유류는 이거 경유지요? 보건소 차량방역용 유류 구입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보건소 차량방역용 유류 구입 1,613원 이거 무슨 기름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이건 보건소에 방역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명열

류명열위원

이거 내나 기름을 말하는 겁니까? 차에 들어가는 겁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차에 들어가는

명열

류명열위원

경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경유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럼 밑에 2륜 오토바이는 휘발유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가격이 수시로 변하기는 변하지만 요새 휘발유가 1,600원대 거의 내려왔는데 지금 1,800원을 해 놨거든요? 가격이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요즘 김해는 연막 방역을 안 하기 때문에 경유 사용은

명열

류명열위원

그 말이 아니고 차에 넣는 거는 1,600원 경유도 지금 가격이 좀 세고 2륜 오토바이도 지금 1,600원대인데 1,800원으로 예산 편성을 많이 잡아놨거든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산편성할 당시에

명열

류명열위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 밑에 수리비하고 이런 관계를 좀 잘해 주시고 지금 현재로 보면 보건 방역하는 게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김해시에 방역하는 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은 열심히 하는데요. 가끔씩 보면 비온 뒤라든가 그럴 때 물 고인 그런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장소라든가 그런 데서 신고는 들어옵니다. 신고 들어오자마자 즉각 저희들이 출동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제가 보니까 사실 오토바이 타고 좋은 데로만 다니거든요. 우리 진영도 보지만 좋은 데로 다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하수구 이런 데도 밑에 보면 들고 들어가서 하수구 뚜껑 열고 한 번 쏘아버리고 하면 사실은 많이 죽어요. 죽는데 그리 안 해. 저는 예를 들어서 차 가지고도 호스 넣어서 한 번씩 밑에 쏴 넣어주면 모기가 영 없어. 방식을 조금 바꿔가지고 하수구 이런 데는 사실 기름을 해도 저는 별 상관없다 보거든요. 그런데 물 그거 해가지고 쏘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연기 연막 그게 전시효과다 했는데 요새 물 하는 그게 다니면서 물을 쏘는지 약을 쏘는지 보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찍, 찍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렇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정화조나 하수구 쪽에는 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품을 넣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모르겠습니다. 나는 넣는 거는 못 봤는데 좌우지간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근래 와서 겨울에도 모기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관계를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약 보관을 해 놓으면 1년 지나니까 줄어들어버리데요? 방역약품 안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뚜껑 해 가지고 거꾸로 놔둬도 이만큼밖에 안 돼. 1년 지나고 나면 약이 그건 왜 그렇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명열

류명열위원

휘발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명열

류명열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전에 보건소 약품을 시청 뒤에 지금 주차장 해 놨는데 거기에 보관할 때 그때 제가 약을 얻으러 와서 보니까 1년 지난 거 보니까 약이 한 80%밖에 없더라고. 그걸 또 더 놔두니까 나중에는 절반밖에 없고 조금 더 놔두니까 원액만 딱 남아있데요. 거기 밑에 빨간색만 딱 꿀이나 참기름처럼 남아있더라고요. 그거는 밀봉이 잘못 돼서 그렇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확인해 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방역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전영기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B형간염 예방접종 예산이 많이 오른 게 아니고 그죠? 그거는 전년하고 비슷하고 보건소 민간병원 접종비가 상당히 지난해보다 많이 올라버렸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유가 뭡니까? 추경하고 받을 거를 다 받아버린 건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전체

병돌

배병돌위원

보건소 예산 증액분이 거의 여기에서 다 나왔는데 보니까 병의원 접종비 지난해 25억 4890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게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 본예산에 그래 잡았다 말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병의원 접종비로 50억 잡혔단 말이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작년에 11종에서 올해 13종으로 예방접종이 늘어났고 내년에는 또 14종으로 더 늘어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늘었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늘어서 거의 뭐 곱으로 잡혀버렸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예방접종 약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몇 종이 늘었단 말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3종이 더 늘었죠. 11종에서 14종으로 됐으니까요. 그런데 약이 제일 비싼 게 소아폐렴구균약이 비싸게 됐거든요. 그게

병돌

배병돌위원

1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1회 맞는 게 아니고 3회에 걸쳐서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가 드는데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아, 4회에 걸쳐서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이 한 번 맞을 때보다도 한 번 맞으면 약 한 알에 8만 원인데 이거를 4회 맞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종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접종비가 네 번이나 되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한 사람당 32만 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32만 원. 그러면 우리 몇 세까지 폐렴

경애

김경애감염병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릴게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가운데로 나오셔서 하세요. 속기해야 되니까요.

경애

김경애감염병관리담당주사

감염병 관리담당주사 김경애입니다. 소아폐렴은 작년에 말씀처럼 처음 원래 11월에 하려고 한 게 5월로 당겼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고 지금은 2개월, 4개월, 6개월 하고 또 만 12개월에서 15개월 하니까 총 4회입니다. 한 번 접종하는데 정확하게 가격이 78,520원인가 그렇거든요. 8만 원 돈으로 하면 1인당 1년 안에 소요되는 게 한 사람이 태어나면 32만 원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폐렴? 정확하게

경애

김경애감염병관리담당주사

소아폐렴구균

병돌

배병돌위원

소아폐렴 이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경애

김경애감염병관리담당주사

예. 그리고 또 2014년 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저희들 예산에 편성한 게 A형간염이 지금 추가된다고 국가에서 내려와서 그 돈을 또 추가시킬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A형간염도

경애

김경애감염병관리담당주사

A형간염도 아직 정확하게 책정은 안 됐지만 가격이 좀 비싼

병돌

배병돌위원

A형간염은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맞는 게

경애

김경애감염병관리담당주사

그것도

병돌

배병돌위원

소아들?

경애

김경애감염병관리담당주사

예. 소아들요.

병돌

배병돌위원

B형간염 같은 거는 좀 국가에서 무상으로 안 해 주나?

경애

김경애감염병관리담당주사

B형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돌

배병돌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감염병관리담당주사

예. 그것도 2개월, 4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말고 어른들

경애

김경애감염병관리담당주사

어른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노인들 60세 정도 대상

경애

김경애감염병관리담당주사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소?

경애

김경애감염병관리담당주사

예. 거의 그런 분들은 앓고 지나가신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새로 항체가 안 생기는 분들이 술 많이 먹고 하니까 항체가 없어져 버리더만.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나왔고, 그 부분이네. 자료를 한 부 주이소. 지난해하고 다른 게 보건소 예산 증액이 최고 증액분이 거의 이 부분이네. 이 부분하고 아까 무슨? 달빛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달빛어린이병원

병돌

배병돌위원

달빛어린이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달빛어린이병원은 올해 11월, 12월 2개월간 한 거고 이제 내년에는 1년 치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부터 사업을 실시했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11월부터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부터 실시했고 내나 아까 소아폐렴 예방접종도 올해 후반기부터 했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5월부터

병돌

배병돌위원

2015년부터는 이제 계속적으로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년에 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다. 이게 그럼 병원에 기준을 어떻게 하고 지급을 합니까? 이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달빛어린이병원 말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병원이고 약국이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달빛어린이병원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지정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병원에?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내에 있는 병의원 다 되는 거예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소아과의원이 있는 병원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 소아과만? 그렇지. 소아과만 그러면 뭐 어떤 부분을, 치료비를? 인건비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인건비 보조하고 아까 말씀드린

영숙

옥영숙위원장

운영비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비?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운영비요.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소아과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유지비하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한 병원에는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인건비, 운영비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병원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병원에 따라서 다를 거야. 이 기준도 있을 거 아니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41시간 근무하는 걸로 했거든요. 평일에는 18시부터 23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10시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인데 병원에 따라서 종사하는 사람 수가 다를 거 아니가?

영숙

옥영숙위원장

병원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중앙병원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종사하는 수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병돌

배병돌위원

소아과 하나만 지정돼 있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래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김해중앙병원 한 군데만 지정이 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다른 소아과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다른 소아과는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예?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됐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 신청이 없어서 지정 안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신청이 되면 다른 소아과도 가능하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내년 말고 내후년쯤에는 장유 쪽에 하나 더 신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치료비나 이런 게 좀 내려갑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게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치료비 자체가 좀 내려가야 될 거 아니가? 국가지원을 받으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아 어린이가 중증환자가 아니고 아직 작은, 간단한 크게 아픈 게 아니라 조그마한 아픈 건데 밤에 아프다 보니까 병원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이 33,000원 정도 되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은

병돌

배병돌위원

야간진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중에서는 중앙병원이다. 앞으로 더 신청이 들어오면 장유 쪽에도 하나 더 하겠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병원에서는 전체 얼마나 지원돼요? 중앙병원에 가면 금액 자체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금액 자체가 약국에는 월 1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 일부 지원을 받고 얼마나 지원이 될는지 모르지만 일부 지원을 받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약국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의사들이 또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약국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해 가지고 1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애들은 야간진료 안 한다고. 야간진료가 없었어요. 저 아동병원 말고는 없다니까? 우리집에 손자를 둘이나 키우기 때문에 잘 안다니까 이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병원에는 2억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2억 1000만 원? 일 년에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한 달에 한 2000만 원 정도 가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약국에는, 하여튼 자료를 한 번 줘 보이소. 시간도 자꾸 가는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인건비 중에 여비는 좀 많이 늘었고 여비가 지난해보다 한 6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자연증가분입니까, 어때요? 왜 늘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공중보건의사가 올해까지는 여비를 한 달에 14만 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지역에 알아보니까 좀 많이 주는 데는 24만 원 주는 데도 있고 22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10만 원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4만 원 줬는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14만 원 줬는데 24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데 많이 주는 데가 어딥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창원 중심보건소하고 마산구 쪽이 26만 원 주고요. 그다음에 진주하고 사천이 24만 원 주고 양산이 22만 원 주고 거제는 16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왜 이때까지 우리 김해는 적게 줬을까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여태까지 그걸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병돌

배병돌위원

여비가 돼서 그렇긴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잘 오시려고 합니까?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되죠? 이거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군 복무 대신에 근무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근무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 자기가 지원하나?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배치를 시키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복지부에서 배치를 시키는 것 같으면 업무추진비도 좀 같게 해서 조정을 해서 지침을 내리든가 안 하고 창원하고 김해하고 그런 차이가 나서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는 700만 원으로 줄어져버렸단 말이죠. 700만 원을 감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위생과가 우리 보건소에 있다가 환경위생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위생과가 없어져서 대민활동비가 줄어져버렸다. 제가 사무감사할 때 결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쪽에 여러 가지 예산 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결핵 쪽은 다음에 방문건강과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건강과 쪽이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잠깐만요. 김명희 위원님 먼저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2014년까지 A형간염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15종이라 했죠? 아, A형간염 포함해서 14종 그거에 대한 각각의 예산에 대해서 아까 배병돌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좀 부탁드립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동부도시보건지소 청소위탁 이거는 보건지소 차지하는 그것만 보건소에서 예산을 잡아서 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건물 전체를 같이 하면 복지재단에서 하면 될 건데 그죠? 어쩝니까? 그 한 층만 하는데 이 층은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그럽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저희 보건소도 각 층마다 한 명씩 청소 인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넓어서 새벽에 5시 돼서 출근해서 해도 거의 아침 9시 돼야 청소 마무리가 되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보건소 말고 동부노인복지지소 같은 경우에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건물에도 노인복지센터 같이 쓰니까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그쪽에 맡겨버리면 더 싸게 하는 거 아닙니까? 위아래로 할 때 같이 해 달라 하면 싸게 하는 거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리하면 한 사람이 붙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건물 관리할 때 한꺼번에 해 가지고 주면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껴서 다른 데 쓰면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거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왜냐하면 3층입니까, 4층입니까? 지하까지 합치면 4층 건물이네? 4층 건물이고 우리가 한 층밖에 안 쓰잖아요.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층 건물 전체를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동부보건복지 정식 이름이 동부도시보건지소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시민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죠? 동부보건, 동부도시보건지소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뭐라고 부르노? 시민들한테는 뭐라고 써놨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동부지소라고 하지요.

형수

김형수위원

동부보건소. 옛날에 장유가 장유건강증진센터를 장유보건소라고 부르죠? 간판에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원 간판에는 장유건강지원센터라고 되어 있고 옆에 괄호 해서 보건소 그렇게 해 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건강지원센터는 우리 관에서 하는 이야기고 시민들은 장유보건소가 더 맞는 거죠. 여기도 동부도시보건지소 누가 이래 부르겠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위원님 그거는 우리 장유건강지원센터도 그렇고요. 동부도시보건지소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와 닿지는 않지만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지부에서 지명한 명칭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지요. 병기해 가지고 관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시민들은 동부보건소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은데 동부보건소 인원은 지금 충분합니까? 어쩝니까? 그쪽에 근무인원이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희 보건소에는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산휴가 갈 때마다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쓰고 하기 때문에 인원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부보건소 몇 명이 지금 정원입니까? 의사선생님 한 분하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김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유건강지원센터도 그렇고 진영에 건강증진센터 진영지소도 그렇고 동부지소도 그렇고 실제 저희들이 처음 설계할 때보다 인원이 7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나가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될 팀인데 지금 여러 가지 총액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만 하기에 최소 인력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출산휴가라든지 사실은 기본인력에 오시는 민원 맞이하기에도 약간 급급한 실정인데 저희들 희망은 본래 또 총 계획은 한 30% 각 동부지소는 한 5명, 진영 한 5명 정도 더 되고 장유 같은 데는 한 10명 정도 더 돼서 사실 밖에 나가서 하는 서비스를 많이 하는 게 특히 동부도시보건지소의 특징인데 현재 지금 그렇게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 못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동부에는 정원은 몇 명입니까? 원래 있어야 될 인원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15명 정도 처음에 책정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는 지금 보통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가보면 하여튼 우리 직원들은 잘 안 보이고 건물은 넓고 그런 느낌을 항상 가집니다. 프로그램강사들은 더러 강의실에서 강사하는 거는 보는데 우리 직원들은 없어서 서비스가 되겠나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좀 안타깝다 그죠? 좋은 시설해 놓고,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안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적자가 많다 하더라고. 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보편적으로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아까 지원해 주는 금액을 병원에서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복지부에서 정해져 있는데 국비 50%, 지방비, 시비 50% 해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달빛어린이병원을 준비하는 데는 병원장 입장으로써는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적자가 많은 것 같은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진짜 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압니까? 모르지요? 이거는 알 수도 없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거는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김해에 유일하게 생기는 게 다른 지역에도 안 하려고 했는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부산에도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원장이 김해지역을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고 아마 이걸 추진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돼서 만약에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면 한 번 타협을 해서 이런 거는 아마 필요가 안 있겠나, 24시간 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24시간은 아니고요. 밤 12시까지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밤 10시까지

영기

전영기위원

10시까지 하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풀로 하지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것밖에 안 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풀로 할 경우에는 60시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줘야 되는

영기

전영기위원

애들을 주로 키울 적에는 보면 꼭 새벽에 늦게 밤에 아플 적에는 부모들의 고통이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이런 걸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289페이지에 보면 갑자기 인건비가 전부 인건비인데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인건비가 남은 거는 그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위생과가 보건소 있다가 환경위생국 소속으로 되는 바람에 인원이 감소해서 예산이

영기

전영기위원

아, 한 과가 나가니까 그렇게 됐구나. 혹시나 사람을 다 내보내고 일 안 하려고 사람을 줄이려나 싶어서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반갑습니다. 방문건강과장 김경미입니다. 2015년도 방문건강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국고보조금 33억 900만 원으로 2014년보다 2억 29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억 4988만 원이 증액되어 17억 8900만 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2014년도보다 6억 4211만 원이 증액되어 85억 700만 원입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 3억 2000만 원, 한센환자관리 지원비 9200만 원, 의료수급자 검진비 43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6억 100만 원이며 그 외 31개 사업 등으로 총 33억 900만 원입니다. 298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비 3억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2억 81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 1억 3000만 원, 365안심병동 사업비 2억 8800만 원이며 그 외 31개 사업 등으로 총 17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입니다. 먼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300만 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은 4억 800만 원, 301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4800만 원, 한센환자관리 지원 2억 900만 원, 302페이지 한센병환자관리사업 4500만 원, 결핵관리사업 500만 원, 입원명령 대상환자 지원 5500만 원, 303페이지 결핵환자 가족검진비 2800만 원, 결핵역학조사사업 1200만 원, 304페이지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비 3100만 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비 700만 원, 305페이지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검진사업 2400만 원,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2억 3500만 원,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 3000만 원,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1600만 원, 306페이지 계층별건강검진 9200만 원, 307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900만 원, 암조기검진 2억 4700만 원, 308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5600만 원, 309페이지 에이즈관리사업 1400만 원, 취약계층 질병예방검진사업 7200만 원, 제증명 등 민원검사 2억 2400만 원, 311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5300만 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 2600만 원, 고혈압ㆍ당뇨 관리 운영 3500만 원, 312페이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8300만 원, 313페이지 보건소 암예방관리 1100만 원, 보건소 호스피스사업 100만 원, 아토피천식관리사업 5800만 원, 315페이지 호스피스관리사업 운영 1800만 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8000만 원, 316페이지 행복한 건강마을 운영 600만 원,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억 9200만 원, 320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억 6400만 원, 모자보건지원사업 운영 37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4억, 321페이지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1억 3100만 원, 세자녀이상 출산장려금 5억 900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1200만 원, 322페이지 임산부ㆍ아동 건강관리 1600만 원, 임산부 풍진 검진사업 3100만 원, 임산부 등록관리 운영 8700만 원, 323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 11억 2400만 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3500만 원, 324페이지 보건소 방문보건 12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1억 원, 325페이지 진료지원사업 운영 9300만 원, 326페이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4억 6500만 원, 327페이지 정신보건 권익증진사업 800만 원, 치매환자관리사업 운영 1800만 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1억 2200만 원, 328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5억 2200만 원, 365안심병동사업 2억 8800만 원,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1000만 원, 저소득층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지원사업 2300만 원, 329페이지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12억 4400만 원, 337페이지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3500만 원, 공통기본업무추진여비 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운동ㆍ영양사업과 방문건강 관리, 희귀난치성질환 관리, 암조기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시민의 건강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문건강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장, 류명열 간사와 사회교대)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방문건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95% 제공하는 겁니까? 5% 부담은 본인이 하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희들이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국가암 검진대상자하고 수급자, 소아암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본인부담금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통 4대 암인가는 5%를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부담하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범위는 건강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5%도 수급자에게는 대준다 이 말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대상은 주소지를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병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은 주민등록 주소지로

형수

김형수위원

장기기증 예산은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장기기증은 장제비하고 의료비하고 1500만 원

형수

김형수위원

아, 옛날에 그때 조례로 만들어서 장제비, 김해에서 장기기증운동이 잘 됩니까? 누가 합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단체가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장기기증업무는 저희들이 보고 있고 주 담당은 부산에 장기기증 관련한 협회가 있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부산에서?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분이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장기기증을 하려고 하는데 할 줄 몰라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한 번 연결해 주시면 젊은 의원들이 하시려고 하는데 어디에 해야 할지 몰라서 소장님하고 다 같이 한 번 합시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난해 금연 단속해 가지고 몇 명 단속해서 수입이라 해야 되나요? 과태료가 얼마나 들어왔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 단속하는 개소 수가 7,100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단속한 게 한 4,500개소를 했고요. 과태료 받은 게 119명에 대해서 과태료를 1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태료 낼 때 잘 냅니까? “내만 담배 피웠나?”이러면 어쩔 겁니까?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그걸 하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기간제근로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버스정류소의 스티커는 새로 좋은 거 붙여놔서 잘 봤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방문건강과로 이름을 바꿨는데 여기도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은 전년도와 예산이 똑같다. 그죠? 그러니까 과 이름대로 된 예산은 저번보다 오히려 50만 원이 줄었네. 이름만 바꾸고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 안 해 주면 이름을 왜 바꿨는지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방문건강과로 바뀐 게 사실은 방문보건 쪽의 업무만 방문건강이 아니고 저희들 전 부서에 모자, 질병관리 쪽 그런 쪽으로도 모든 업무를 방문해서 대상자가 필요할 때에는 방문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말은 그런데 실제로는 인력이 없어서 나갈 사람도 없고 이름만 바꿔놓고는 예산은 전보다 50만 원 적게 주고 그러면 안 되죠. 이름 바꾼 쪽이 책임을 져서 예산을 더 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보면 예산이 2700만 원 늘었거든요. 어디에 주로 늘었습니까? 326페이지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옛날에 알코올관리센터였는데 그전에는 알코올 쪽만 담당했는데 사업 자체가 4대 중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알코올뿐만 아니라 마약, 도박, 인터넷 등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학생인터넷 관련한 사업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늘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다가 넣어놨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한꺼번에 오니까 어디에 들어가는지 몰라서,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결핵관리 안 있습니까? 지금 김해에 결핵환자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결핵이 늘어나는 이유가 작년까지는 결핵환자들이 신고하는 게 주소지로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있는 사람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늘었고요. 김해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창원이나 마산,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2013년도에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안 들어왔고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4년부터는 주민등록이 김해에 되어있는 사람은 무조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환자가 좀 늘었고요. 이차적으로는 노인인구가 노령화되면서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인 쪽으로도 결핵이 좀 늘었고 세 번째로는 여성들이 체중을 줄이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늘었고 전체적으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결핵환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보편적으로 봤을 경우에 김해가 평균적으로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그건 내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대충 과장님이 볼 적에는 좀 높은 편입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결핵 쪽이 대한민국 전체 옛날에는 김해뿐만 아니고 상당히 줄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소장님이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이러나 싶은 생각도 들고 방문해 봐야 결핵을 안 보고 발톱 빠지는 거 보나 싶은 생각도 들고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결핵 같은 경우에는 전염되는 거 맞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전염이 되는데 가족들을 우선순위로 하는 게 맞겠다. 그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결핵환자일 경우에는 엑스레이 상으로 결핵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객담 도말검사를 해서 양성환자가 나오면 그분들은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전염이 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전염이 안 되게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네요. 어제 질문했던 건데 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은 타 지역에서 세자녀가 있는 경우에 김해로 이사 왔을 때 두 달 이상 되면 나온다 했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몇 살까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나이가 좀 돼도 나옵니까? 어떻게 얼마씩 줍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세자녀를 출산하면 출생지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매달 줍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한 번 낳았을 때 100만 원

영기

전영기위원

한 번 낳았을 때 100만 원 그걸로 끝이네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지원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세자녀가 있는 데는 매달 혜택 가는 건 없고 그냥 낳았을 적에만 그렇다는 이야기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보건소 쪽에서는 세 번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시에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성아동과에 보육수당은 또 따로 있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여성아동과에 따로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우리 치매환자들 있죠? 치매환자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들이 확인되면 이런 데는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아니면 병원에 그걸 해야 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집으로 찾아가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등급이 매겨지면 거기에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관리하는 분을 보내서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병원을 안 보내고 자기 집에서 계시는 분들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신고를 하면 등급에 따라서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병원에 안 보내는 치매환자분들 제법 많이 있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다 조사하기에는 힘들고 치매환자 가족모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여서 가족모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숫자가 파악이 되는데 집에서 부양하고 있는 치매환자를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보조답변을 드리면 치매환자발견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 주로 하고요. 일단 환자로 판정이 나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관리를 하는데 특히 올 7월부터 치매에 대해서는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가 더 늘어났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모친도 모시고 있어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또 병원에는 안 가려고 하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래서 이번 7월달부터 이전에는 혜택을 못 받은 아주 경미한 것도 옛날에는 등급 때문에 혜택 못 받던 것도 5등급으로 해서 치매의 경우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등급에서 혜택을 많이 늘렸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홍보물 할 적에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아파트입구 게시판에라도 홍보를 좀 해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소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박성석 계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행정직 아닙니까? 맞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분이 보건소에서 행정을, 행정 뭐 합니까? 그런 분이 거기에 가서 주사 놓지는 않을 거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건소 자체의 살림살이라든지 인사, 경리 이런 데 있어서 아무래도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납니다만 기술직들이 전문 행정파트에 대해서 조금 모자란다고 보고 각 기술부서에 행정 지원을 위해서 한 분 계십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전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전명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결핵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으로 방문건강과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모든 부분에 결핵, 결핵이고 결핵환자 가족검진, 결핵 역학조사 등 결핵으로 다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결핵이 그렇게 많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결핵이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지금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지 신고라든지 이런 거는 기존적인 거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높아지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하고 또 여성들, 학생들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면역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그렇습니까? 결핵이라 하면 담배 많이 피면 폐결핵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하고 상관도 있는 부분입니까? 결핵이 같은 쪽에 포함이 됩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어르신이나 학생들이나 항균, 항체 쪽에 문제가 있어서 결핵이라는 요소가 발병한다 그 말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핵은 어르신들 때부터 국제적으로 제일 유병률이 우리나라는 풍토병화 되어서 현재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잠재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나이 드셔서 약해진다거나 안 그러면 청소년들, 고3이라든지 학원이나 이런 데서 취업준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못 먹고 밀폐된 공간에서 그래 하면 재발견되고 담배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거는 아닌데 직접적으로 폐결핵하고는 조금 먼 것 같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2010년 정도부터 결핵관리에 대해서 국가에서 틀을 완전히 바꾸어버렸습니다. 이전에 2000년대 초반까지는 환자만 치료하는 걸로써 끝을 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격으로 봐서는 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안 줄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치료도 당장 환자치료만 있고 그 주위에 여러 가지 환경여건 이런 것까지 해서 이차감염을 미리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주위관리를 좀 소홀히 했다 해 가지고 지금은 환자관리는 물론이고 그 주변관리 이런 데도 철저히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기타 사회적인 환경, 학교 과밀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분야하고 질병관리본부, 교육부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보건소는 어르신들 노인 중심으로

명현

전명현위원

결핵도 전염이 많이 되는 부분인가 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당연히

명현

전명현위원

건강관리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특히 선진국에서는 결핵을 아주 중병으로 취급합니다. 전염성도 있으면서 걸리면 만성화되고 쉽게 안 낫기 때문에

명현

전명현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금연 쪽은 작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올해 예산이 늘어나고 올해부터 금연사업을 시작하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작년까지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금연사업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정부에서 금연을 확대해라 해서 내년 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아, 새로 편성을 한 부분이네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올해도 금연사업을 계속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여쭈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해서 1080만 원 새롭게 편성이 됐는데 저소득층 어르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반어르신들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만65세 이상이면서 저소득층 어르신을 지원하는 겁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소득층을 좀 넣어주시고 이 책자에 보니까 거의 다가 어르신, 어르신 되어 있는데 다 어르신이 아닌 것 같고 저소득층 문구를 좀 넣어주시면 저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여쭈어봤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셔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건강한 시민이 되도록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에 한센병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지금 151명 정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나병하고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한센병을 옛날에 나병이라 했는데 지금은 5개 농원에 같이 거주하는 지역에 그분들이 따로 되어 있고요. 대동이나 낙동, 양지나 농원에 다 거주하시고 신규환자는 사실 발병은 되지 않고 그전부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염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약을 투여하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약을 투여하면 완치는 가능한 건지 아니면 유지만 되는 건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완치는 되지 않고요. 그대로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한센치료는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형이라든지 후유증 이런 2차적인 후유증 때문에 별도로 되고 있지 한센병 자체 균에 대한 치료는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분들이 느낄 때는 코나 손가락이나 문드러지고 이러면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염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후유증은 전염하고 상관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균은 하고 있잖아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봐야 되는데 대부분 1차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재발하고 그런 예도 사실은 없습니다. 재발보다는 극히 드물지만 실제 우리가 70년대부터 제대로 치료하고부터는 10년 뒤에 다시 재발했다든지 그런 사례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도 지금은 괜찮다는 거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밖에 나와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외견상이라든지 후유증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거나 보균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도 접촉은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부분에 접촉이 됐을 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니, 보균을 하고 있다가 환자가 되는데 치료가 제대로 되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고 만약에 보균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한센협회에서 조금 심한 사람들은 별도로 투약이라든지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균자라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금방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위험할 것 같은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니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50명 정도 관리를 잘 하고 계시네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문건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2015년도 장유건강지원센터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2015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530만 원 증액된 5억 69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736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3억 33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등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및 시ㆍ도비 보조금 5억 6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2015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010만 원이 증액된 14억 14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42페이지 건강지원사업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90만 원, 시민건강공개강좌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23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3, 344페이지 의료지원사업 운영에 독감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50만 원, 영유아 및 독감 예방접종 예진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7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한방 및 일반진료약품 각종 병리검사에 필요한 검사 시약 등에 재료구입비로 7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장유건강지원센터 운영비로 1610만 원 편성하였으며 347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운영비로 443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4억 32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8페이지에서 350페이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6090만 원, 지역통합 구강보건사업 추진비로 1억 13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 350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의료 및 구료비 2억 42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1페이지에서 352페이지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6570만 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9260만 원, 과공통기본업무추진비 63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장유건강지원센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348페이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에 중증장애인이라면 1, 2, 3급까지를 말하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1, 2, 3급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 분들이 그렇게 편찮으신데 치과를 어떤 형식으로 지원하고 계시나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사업량이 68명이고요. 중증장애인은 일단 우리 보건소에 신청을 하시고 직접 병원으로 가셔서 진료를 받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받아서 청구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우리 보건소로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거동을 하십니까? 1, 2, 3급 중증장애인인데 아니면 보호자가 오시나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보호자하고 같이

명희

김명희위원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치아 보철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료만 하는 겁니까? 치료는 하셔야 되잖아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보철하고 틀니를 해 드립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철, 틀니, 구강 내 치료, 아까 몇 명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사업량이 68명으로

명희

김명희위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되시겠네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아직까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상 우리 지역에 있으신 분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요양원에 있는 분들도 거동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요양사분들이 같이 오셔서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지역에 주소지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그런 분들은 아마 안 되고 김해시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으로는 김해시로 되어 있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소장님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장애인재활 쪽에 제가 우연히 방문해 봤는데 거기에 정직원이 아니고 동사무소나 시에서 기간제근로자 추천해서 일자리창출인가 해서 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재활훈련이 아니고 용어가 좀 그런데 어디 조직폭력배가 애들에게 기합 주는 그런 형식으로 운동을 시키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그런 분들은 교육을 별도로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본소 말입니까? 장유 말씀이십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본소에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리치료실에 처음에는 주로 어르신들 통증관리에서 재활로 넘어가고 있는데 재활은 사실 1대 1로 다 붙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 거기에 할 만큼 현재 인력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금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설명을 드리든지 안 그러면 혹시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노인 쪽에 말고 그거는 재활이니까 1대 1로 해야 되는데 장애인 쪽에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장애인도 재활에 포괄적으로 들어가죠.

영기

전영기위원

한 방에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담당도 있고 그 밑에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말씀하시는 거는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복지관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그거는 좀 다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복지관으로 넘어가야 되구나.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쪽은 재활이 의료재활이 아니고 생활재활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복지관을 보건소로 연결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번에 호객행위 단속을 내외동 쪽에 많이 했는데 식품위생과 직원들이 연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에 가정의 날이 있어서 못 오고 그래서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전 위원님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거는 지금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위생과로 넘어갔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조직개편 때문에 환경위생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넘어갔습니까? 넘어간 건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제가 한 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체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장유건강지원센터 안에 2층에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제가 보니까 방문건강과에도 이 프로그램이 있고 장유건강지원센터에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홍보물 이런 거는 이중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 원 잡혀있고 여기도 잡혀있다 아닙니까? 홍보물 2종 해서 4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다 다른 겁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지역은 출산도 많고 젊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장유건강지원센터를 지으면서 시설이 필요한 아토피하고 구강보건센터를 장유에 하면서 사업은 다 김해시 사업을 하는데 주가 장유건강지원센터로 되어 있고 어차피 장유건강지원센터에서 하지만 김해시 전체를 커버하는 사업 두 개가 아토피 관리하고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같이 하는 거네요. 그리고 불소 바니쉬사업해 가지고 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린이들 위주로 하는 거지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돈 400만 원 가지고 하면 몇 명이나 합니까? 대강 이야기하면 됩니다. 계장님이 답변 바로 해도 됩니다.

말숙

조말숙구강보건담당주사

불소 바니쉬사업은 구강보건센터 2층에서 하는데요. 12세 이하의 영구치가 돌출할 때 불소를 바르면 도포가 되거든요. 충치예방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실이 대동초등학교, 생림초등학교 두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불소 바니쉬사업을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전에 1년에 두 번씩 도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충치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이게 호응이 좋습니까?

말숙

조말숙구강보건담당주사

예. 호응이 좋고요. 불소 바니쉬사업은 영구치가 돌출하기 전에 시기적으로 딱 맞게 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이 충치예방사업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병원에 가면 불소 바니쉬를 한다든지 불소 도포를 하면 비용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무료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이게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더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소장님이 예산을 더 잡아주십시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수돗물 불소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만큼 불소가 구강건강에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수돗물 불소화사업도 있고 불소 도포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수돗물 불소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주민들 일부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그런 방향으로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더욱 더 반발할 다른 가능성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불소 농도조정사업은 치아 자체를 생성과정에서부터 충치에 내성이 있게끔 해 주는 거고 불소 도포사업은 이미 난 충치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보호를 해 주는 거고 각기 최종목표가 서로 같이 하면 복합적으로 더 좋게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사람들이 반문을 할 적에 설명이나 대책을 잘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잠깐 넘어갔는데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불소 관련해서 장유지역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어떤 진행 말씀하십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 뒤의 상황이 어찌되어 가는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투입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투입을 99년도부터 동지역에 했고 2007년도부터 읍면지역을 대동은 김해 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들어가고 있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에 관련해서 장유지역의 의원님이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그걸 하기로 했는데 지금 말이 없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말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전에도 가끔씩 그런 게 있어서 그때그때 설명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5분 발언으로 모 의원님께서 정식으로 이래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4년 더 길면 더 좋고 적어도 이 7대 의회 중에는 더 이상 여론이 없게 바로 서류를 준비해서 공청회 준비를 했는데 아직 반대 측에서 그 공청회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하시기는 하실 건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본래 저희들 예산 전에 10월 말 내지 11월 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준비가 부족해서 12월달에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 2~3월경에 공청회를 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입니까? 우리 김해시에 마치 시내버스 보조금을 퍼주는 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안 좋았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도 퍼 준거는 없는 걸로 증명이 된 것처럼 불소도 자꾸 여론을 호도하는 거는 참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의원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기분 나쁘고 왜냐하면 이거는 김명찬 의원이 그전에 5분 발언을 먼저 했습니다. 김명찬 의원님이 이야기했을 때 그때도 5분 발언내용을 보면 공청회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했으면 의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올해 예산은 당장 내일모레 통과되고 난 뒤 같으면 이런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안 되도록 좋은 방법으로 꼭 절차를 걸쳐서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이번에는 그래 하려다 보니까 준비가 좀 길어졌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두 사람 이야기에 자꾸 움직이면 안 되고 또 그 부분뿐만 아니라 회의록 한 번 보세요. 김명찬 의원이 벌써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자꾸 안 생기도록 매듭을 제대로 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가부간에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불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유해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딱 간단하게 답해 보십시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실제

병돌

배병돌위원

유해가 없다, 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실제 반대 측에서 제기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실험실 상에서의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유해를 증명하기는 쉽습니다마는 무해를 증명하는 거는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당장 대한민국만 봐도 진해에서 82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실제 제기하는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전문가그룹도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통 전문가그룹에서는 그 유해성을 현실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유해하지 않다. 그죠? 현재로는 소장님이 보건소를 맡고 계시니까 견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의학적인 수치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의학적인 수치라 해야 되겠다. 그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과학적인

병돌

배병돌위원

과학적 수치로 볼 때 유해하지 않다. 보건소의 주장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유해하다는 쪽의 주장은 맞지 않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주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가능성을

병돌

배병돌위원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 행정을 하십시오. 됐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공청회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이명자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문화관광사업소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4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7억 1600만 원보다 58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23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1억 2500만 원보다 72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ㆍ세출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예산은 총 146억 원으로 세외수입이 1억 9800만 원, 국고보조금이 42억 100만 원, 도비보조금이 36억 100만 원, 지방채가 66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으로는 문화예술과가 97억 1100만 원, 관광과가 17억 6000만 원, 문화재과가 31억 2900만 원 등 전년 총액대비 58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23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문화예술과가 289억 100만 원, 관광과가 77억 6700만 원, 문화재과가 56억 6900만 원 등 전년 총액대비 72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과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은 97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8300만 원보다 95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289억 100만 원으로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203억 6700만 원보다 85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129억 9300만 원, 시립예술단운영 지원에 15억 7000만 원이며 문화시설관리가 76억 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가 8700만 원, 인력운영비가 31억 36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광과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은 17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억 9100만 원보다 36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77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3억 9800만 원보다 가야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이 종료됨에 따라 16억 3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관광 자원개발에 48억 6000만 원, 관광정책 추진이 9억 6700만 원이며 관광마케팅 강화가 7억 2700만 원,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 및 경전철 폐선철로 지방채 상환 보전지출이 6억 11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재과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은 31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 42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56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억 6000만 원보다 3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26억 1600만 원, 문화재유산 보존정비에 5억 9800만 원, 가야역사 재조명에 8억 2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관련 부서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편성한 예산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선근입니다. 문화예술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95억 2800만 원이 증액된 97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00만 원,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비 10억 원이며 도비보조금으로는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비 16억 2500만 원, 경남 차사발 공모전 및 초대전 행사비 4000만 원 등 20억 9100만 원이며 지방채 차입으로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비 66억 원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5억 3300만 원 증가한 289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문화재단 출연금 7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요예술인마을 운영비 3600만 원, 복합문화센터에 토지매입비 17억 3300만 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건축공사 및 시설공사, 감리비 109억 300만 원 등 12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남차사발 초대공모전 지원에 8000만 원,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 용역비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 지원을 위해 김해민속예술보존회에 삼정걸립치기 등에 8200만 원, 362페이지입니다. 김해문화원 운영 및 활동 지원 2억 4400만 원, 지역문화활동 육성을 위해 김해시 문화상 300만 원, 정월대보름행사 2000만 원 등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김해 전국가야금경연대회 7500만 원, 전국문화예술 교류 지원 1100만 원, 국제 문화예술 교류 19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으로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과 시립합창단, 가야금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4개단 운영 등으로 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비로 가야문화축제 평가용역비, 행사비, 축제무대 설치 등 가야문화축제에 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행사 개최 지원에 2000만 원, 김해예술제 행사비 8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의 거리 문화예술행사 2000만 원, 국제음악회 2000만 원, 제야음악회 4500만 원, 시민음악회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거리문화예술행사 4200만 원, 가야금페스티벌 9000만 원, 연등축제 3000만 원, 우수 문화예술행사 3색 재즈콘서트 개최에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비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7500만 원, 찾아가는 예술행사에 8200만 원, 문화관광사업소 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3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 지방채 상환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도요마을 강변축제 주최 측이 어디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명칭이 도요창작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행사내역하고 지난번 정산내역 있으면 참고로 주시면 좋겠고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총에 이제 이게 저는 계속해서 불만이 예술제에도 8개 단체에 똑같이 지원금을 드리고 평소에도 200만 원씩 똑같이, 잘 하는 데는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적게 주고 비용에 따라서 차등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보면 예총의 각 지부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노력하는 건 별로 없고 지원금 그것만 가지고 그냥 적당히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한 번 차등 지급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한선 100만 원, 상한선 300만 원, 400만 원 하더라도 예산을 쓴 거 보면 안다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정말로 자기가 주장하고 소속하는 예술인들을 잘 늘여가고 전체 그들의 뜻을 잘 포함하고 있는 행사인지 시민에게 이해가 가는 행사인지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등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200만 원씩 그리고 또 예술제할 때도 그런 식으로 분배를 하거든요.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해마다 똑같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너무 차이는 나지 않더라도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원에 민속박물관이 있는데 여기 예산 내용을 보면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가서 보면 텔레비전도 안 돌아가고 시설도 보강이 되어야 되거든요. 문화원에서 예산 편성한 대로 하면 거의 그냥 그대로 두고 관리만 하겠다는 프로그램 만드는 것 하고 예산에 보면 그리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적절한 물건들을 잘 배치하고 시설물 관리를 해야 사람들이 와서 볼 것이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그게 없어요. 인건비랑 프로그램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은 자꾸 한 해 더 낙후되고 수리가 안 되고 하면 볼 게 또 없잖아요.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졌다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여기는 예산을 어디다가 잡아놨습니까? 우리 쪽에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363페이지 보시면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그거네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2억 4000 돼 있지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내나 그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형수

김형수위원

예술과 안에서의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술단체보조를 받아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신청을 받아서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문화예술과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옛날처럼 하겠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 예산을 보면 예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조금 바뀐 게 있다면 합동연주회, 이 합동연주회는 사실 옛날에 김정강 부시장님 계실 때부터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에서 계속 말씀해 온 건데 작년에 효과 있어서 하시는 것 같던데 저번에 지적한 것처럼 전국적으로 유능한 지도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능한 단원을 뽑아서 좀 특별한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은 예산에 보면 안 잡혀있단 말이죠. 물론 예산이 새로운 신규예산을 허용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그런 전국적인 높은 수준의 지도자 그리고 단원을 뽑아서 그런 뭔가 이거를 잘 써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예산서의 내용을 보면 전과 동일한 정도의 활동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조금 삭감하고 해서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그냥 하는 거는 안 맞거든요. 축제제전위원회에 보면 소싸움이 동일한 시기에 일어날 때는 2000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그게 합당한 겁니까? 2000만 원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가야문화축제와 동일한 시기에 할 때는 2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그걸 또 현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퍼뜩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내년에는 소싸움 안 하는 걸로 얼추 정리가 되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농업에는 예산 잡혀있습니다.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 기간에 같이 안 하는 걸로

형수

김형수위원

같이 안 하는 걸로 하면 안 준다. 할 때는 왜 주죠?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그거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받는 쪽에도 잘 모르더라고요. 농업 쪽에서도 왜 받는지 잘 모르더라고. 그러면 2000만 원을 낭비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아, 기술센터

형수

김형수위원

기술센터하고 가야문화축제와 동일한 시기에 일어날 때는 2000만 원을 지원을 했더라고. 받는 기술센터 쪽에도 자기들이 왜 받는지 잘 모르고 그렇다면 2000만 원 예산을 낭비한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 제전위원회 여기 있네. 제전위원회 예산이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전위원회에서 2000만 원을 드렸더라고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국제음악회 하는데 국제 달아놓고 예산 2000만 원 조금 적죠. 그죠? 올해 하시는 거 보고 국제답게 이왕 하나 있는 이름이죠? 아마 시에서 올해는 주최한 걸로 이렇게 같이 공동주최 쪽으로 이름 바꿔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같이 간섭하셔서 잘 하면 조금 더 주시면 좋겠고 크리스마스축제 1000만 원도 예산 검토하셔서 위에 있는 산사음악회나 연등축제는 하루 행사고 이거 올해 계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거의 한 달, 한 보름 했습니다.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도록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올해도 한 달 정도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 행사하려고 하면 무대 설치하고 자원봉사하고 어제 아래 저는 일부러 부산도 가보고 그 옆에 있는 부평동 야시장 거기도 가보고 했는데 로데오거리에도 상인회에서는 이 축제기간에 주말에도 길거리 가운데 규격화된 야시장처럼 만들어서 그런 것도 같이 하면 상인들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야시장에는 상인들이 자기 가게가 있는 사람도 함께 참여하고 또 돈을 내고 올 분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 축제할 때 그러니까 임시로 부스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되는 적당한 규모의 부평동 야시장이나 저기 광주에 남부시장 야시장 같은데 가면 아주 규격화된 예쁜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놓고 축제를 같이 하면 축제기간에 매일은 처음에 안 되겠지. 주말에 한다든지 한 번 그런 것도 동네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현실적인 예산은 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과에 보면 허왕후 신행길 해서 1억 5000 잡혀있거든요. 그거 삭감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에 가져와서 가야문화축제 때 하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거 자체가 시민들이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저희들 의회에서 삭감할 테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그 행사를 갖다가 가야문화축제 기간에 같이 이렇게 병합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해버리면 내년에는 또 부산에서 할 거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주관을 갖다가 김해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약속이 올해 부산, 내년에 김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내년에 또 부산에서 가져가면 또 시민들 기분이 나쁘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김해에서 계속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면 그 예산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1억 5000 우리가 잡아서 하면 되죠.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도 내나 가야문화축제 때 쓰면 됩니다. 같이 병행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의논해 봅시다. 제 생각에는 그쪽이 하게 계속해야 되는데 약속을 파기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하고 그 1억 5000 가야문화축제에 올려줘서 허왕후 신행길을 독자적으로 해도 된다 아닙니까? 1억 5000 같으면 한 해는 5000만 원 내고 그다음에 1억 5000 내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김해시가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럴 것 같으면 해마다 1억씩 잡으면 되죠. 우리 돈 1억 쓰면 충분히 아끼고 잘 쓸 것 같은데 어제 아레 행사 보니까 돈 낭비가 많던데요.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충분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나중에 또 연구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항시 가야문화축제 때문에 하고 나서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좋은 것도 많고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일고 많고 하여튼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연구개발비하고 가야문화축제 평가 용역비하고 돈이 15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잡혀있는데 가야문화축제 평가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축제를 마치고 나면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우리 가야문화축제위원회에다가 예산을 넘겨줘서 축제위원회에서 평가 용역을 했는데 이번부터 정부방침이 바뀌어서 용역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해라 해서 분리해 놓은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래서 이게 분리되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또 이걸 만약에 축제 평가를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보통 다 그렇게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보통 하는데 돈이 1500만 원 몇 사람 뭘 하는데 평가가 이렇게 많이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축제기간 중에 마치고 나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축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계속 체크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영기

전영기위원

일주일간 할 적에 계속 체크를 한단 말입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몇 사람이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또 정부

영기

전영기위원

연구개발하는 데 하고 합쳐서 하면 안 됩니까? 연구개발이 그거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정부 지정축제를 받으려면 그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정부 지정축제를 지정받으려면 그래서 올해에 내년부터 받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도

영기

전영기위원

내년부터 받기 위해서 평가를 이런 식으로 잘하기 위해서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우수축제 지정을 받으면 다소 우리 국비 지원도 있고 또 어떤 축제 자체가 홍보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다. 그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안 할 수는 없겠다. 그죠? 제가 보니까 상당히 이런 거는 그냥 언뜻 보기에는 너무 낭비성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김해국제음악제 안 있습니까? 민간이전 해서 이거 하는 거 돈 2000만 원이다. 그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국제음악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타 지역에 다 와서 합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이게 피아노전문 어떤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외국인근로자들 이런 사람들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축제를 하면 유럽 쪽에서 피아노전문가도 오셔서 연주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 우리 김해에도 피아노 우수 신인들 안 있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문화의 전당에서 합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전당하고 인제대학교하고 이렇게 나눠서

영기

전영기위원

나눠서 몇 번을 합니까? 한 번은 안 할 거고 몇 번 합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삼 일, 한 일주일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일주일 정도 하면서 문화의 전당에서 한 이틀하고 인제대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다 이 이야기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신인 발굴할 때는 오디션도 거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한단 이야기구나. 한꺼번에 이래 해놓으니까 이야기를 한 번 듣고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출연금 이거는 전체 2015년도 예산에 다 잡힌 겁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잡아주는 거예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에 잡고 안 하고 15년도 분은 다 갔네요. 100% 다 잡혔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확실합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2015년도 예산이 이렇고요. 2014년도 예산도 추경에 우리 결산추경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난번에 그래 가지고 문화재단 예산을 다시 편성했다고요. 예산서가 잘 못돼서 그런데 지금 그때 85% 해서 추경에 잡아주겠다 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서 했다니까? 85%에 맞게끔 이렇게 예산 심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출연금 100% 다 잡힌 거냐고 묻는 거예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입찰이 끝이 안 났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요구하는 데가 지금 문화재단하고 문화의 전당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지금 100% 잡힌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100% 잡힌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0% 잡힌 거죠?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85%가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 85억 100%제?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100% 잡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0% 잡힌 거다, 알겠습니다. 이거 아까 질의를 했나 모르겠네.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사업 이거는 용역비가 뭘 하는데 살기 좋은 농촌에 용역을 합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상동 대감마을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감도요지라 하는 유래도 있고 딸기 부분도 있고 또 거기 가면 골목길이 여러 갈래로 잘 되어있어요. 상동에서도 그렇게 또 건의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곳에 특색 있는 벽화도 한 번 넣어보고 그런 식으로 농촌체험시설, 그 옆에 대포천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이래서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과제를 뭐를 줬냐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용역과제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농촌마을을 특색 있게 한 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 볼까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강의 과제가 있을 거 아니요? 벽화를 그린다든지 안 그러면 골목길을 아름답게 포장한다거나 지붕을 개량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건데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이제 용역을

병돌

배병돌위원

줘서?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거기 가면 결국 어차피 담장도 새로 보수해야 되고 보수할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벽화를 그리면 벽화도 일률적으로 어떤 그림 한 개만 넣을 것이 아니고 좀 다양하게 골목길별로 색다르게 넣어서 그런 부분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주로 과제가 벽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또 도요지가 있으니까 도요지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병돌

배병돌위원

도요지와 연계해서 벽화를 그릴 만한 담이나 이런 공간이 있어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그 마을에 담이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골목길

병돌

배병돌위원

담이 노후화된 것도 있을 거고 한데 거기 벽화 그려가지고 뭐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아, 그거는 조금 보수를 해야 돼요. 일부는 보수를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노후화돼 가지고 낡았는데 거기에 벽화를 그려가지고 벽화가 어떤 모양이 나겠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좀 색다르게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벽화 그려놓은 거 보니까 벽화 많이 그리는데 저 디자인건축과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그려놓은 게 옳은 게 하나도 없더만. 처음에는 잘할 거라고 했는데 그려 놓은 게 초등학교 미술 슥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줄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페인트 낡아버리고 하면 안 한 것보다 더 못할 건데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어떤 우리 도요지라는 개념하고 그 마을 자체가 옛날에 곡물을 실어 나르고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접목을 해서 한 번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비 2000을 잡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실시를 한다면 사업비는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한 1억 5000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1억 5000 가지고 벽화 그리고 아까 또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림 그리는 거는 재능기부 받으면 되거든요. 단지 우리가 재료비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림 그린 거 보니까 뭣이 물 날라버리고 하니까, 벽화가 예술이가? 과장님 미술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원래 그런 건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그냥 보기 좋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보기 좋은 게 아니라 보기가 영 좋아야 되는데 보기가 안 좋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요.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일단 2000만 원을 해 주시면 마을의 역사와 도요지하고 사창이 옛날에 있었다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살려서 농촌마을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억 5000 가지고 뭔 농촌마을, 거기 몇 호입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국비를 좀 받아서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거기가 한 100호 정도 되겠습디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예술 차원에서 농촌 살리기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 모양인데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좀 예술적으로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술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계획은 대강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걸 그 자료 한 부 주십시오. 자료 한 번 줘 보이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준비 다 해 놨을 거 아니가? 예산 이거 용역 하면 바로, 업무보고할 때 다 한 거 아니에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어떻게 딱 할 것이다 뚜렷하게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하지도 안 하고 무슨 용역조사를 하노?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대충 저희들이 어떻게 할 계획인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구상은 가닥은 잡아져야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기본적인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본적인 구상이 내가 보니까 벽화야. 벽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복합문화센터 이거는 지금 발주를 했어요? 안 했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달 중으로 할 겁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착공식은 언제 할 거예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착공식은 현재 12월 26일 정도 아니면 23, 24, 26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입찰이 끝나야 나중에 계약도 되고 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 입찰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를 했나 모르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물어봤어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다 챙겼어요? 예술과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줄 수 있는 게 2억 4000 얼마 잡혀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있어요? 어디에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연초에 각 사회단체에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올해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해서 각 부서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는 자체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예술과나 우리 문화관광사업소는 여러 가지 문화단체들이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작년 수준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빠지고?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또 국장님 잘 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는 하나도 안 해가지고 어제 난리를 치더니만,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상동 대감마을 저도 자료 줘 보시고, 이게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벽화 되어 있는 골목에 많이 가 봤거든요. 성공하는 데는 일단 주민들이 원해야 되고 또 누가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벽화 그려가지고는 사람들 금방 끊어집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볼 것이 있고 또 문화인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하고 동네주민들이 나오고 이래야지 안 그러면 길가에 그냥 돈만 낭비하는 수가 있다고. 우리 동네 신어천에 가보면 누가 했는지 몰라도 신어천 개발될 줄 알고 분수대 3억씩 들여 가지고 두 개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깊이 생각해 가지고 용역을 이왕 주신다고 하니까 차후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계속 다니면서 누군지 몰라도 저거 누가 했노 하고 욕 들어먹는 일은 안 해야 되거든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거 누가 저래 했노, 저거 누가 놓으라 했노 하면 이름 안 써놔서 모르지. 저도 아직도 계속 신어천 갈 때마다 욕합니다. 3억 들여서 분수대 저거 누가 만들어 놨는지 여름에 한 번도 안 쓰는, 그건 그렇고 올해 김수로왕 서울행차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수축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걸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야문화축제 전에 부산에 김수로왕 부산행차를 하는 것이 오히려 언론에도 드러나게 되고 또 가야문화축제나 실질적으로 관광수입의 증대에 연결될 수 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김수로왕이나 왕비를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해서 한 번 세울 수도 있고 시의원님들은 구관으로 따라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예산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부산에 가면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이미 준비된 예를 들어서 가야테마파크의 공연팀들이나 그런 분들도 활용해도 되고 부산 가면 얼마 들겠습니까? 가면 예산이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가까우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안 되면 예산 우리가 아까 1억 5000 까면 500만 원 정도 올려드리면 되는데요. 한 번 계획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부산은 거리상으로나 얼마 시간도 안 들고 광복동 이런 데 한 번 행차를 하면 언론에도 날 수 있고 실질적인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죠. 꼭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이야기하면 요새 깔 거 많이 있어서 드릴 거 많습니다.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진짜 예산 안 들이고 한 500만 원 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어차피 당일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니까 저희들도

형수

김형수위원

용품들은 트럭으로 보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경전철 타고 가도 되고 사실은 돈 얼마 안 들이고 실질적으로 관광수입하고 김해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좀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문화원에서는 향토사료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매년 사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내용이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적 가치나 이런 걸 조사하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매년 필요합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영숙

옥영숙위원

예. 도비가 있네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예산잔액도 많이 남는다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챙겨봤습니다. 챙겨보니까 12월에 사료를 다 지금 수집해서 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디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런 자료들이 5년 단위로 한 번 한다든지 몇 년 단위로 하면 조금 자료가 있지만 매년 한다면 그래서 지난번에 표절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한 번 자료를 보시면서 매년 하는 게 그러면 매년 하면 자료 내용이 매년 달라져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한 번도 보지 못 해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비 나온다고 시비 매칭이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되는 건지 일을 좀 일이 되도록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못 챙겨봤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자료도 나왔으면 꼭 챙겨보시고 또 저희에게 한 부씩 주실 수 있으면 저희도 한 번 보고 또 내년에 대비해서 비교도 해 보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아무튼 연도별로 책을 수집해서 한 번 비교해서 다음 연도는 안 하는 방향, 돈을 더 많이 지원해서 좀 더 알차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 생각에는 몇 년 단위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향토사료가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문화원과 협의 한 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조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7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309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별 부분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김해종합관광안내소 중계기설치 임대료 245만 원과 김해한옥체험관 한식당 위탁사용료에 7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연지공원 관광명소화사업과 김해관광홍보 가야금 투어공연에 각각 1500만 원,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9억 1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3990만 원,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사업에 5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 등 6개 항목에 7억 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16억 3000여만 원이 감소한 77억 669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인 가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8억 7300만 원,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28억 3500만 원, 가야역사테마파크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4억 5000만 원, 381페이지입니다. 품격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세계일류명품 체류형 관광유통단지 조성 용역비에 1억 원, 가야역사테마파크 개장준비 T/F팀 운영에 6억 20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도자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분청도자대전과 분청도자관 관리운영비로 2억 1000만 원과 드라마세트장 및 관광안내표지판 관리 그리고 관광시설물 공공운영비 등 관광 기반시설 관리에 2억 6548만 5000원, 383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관광홍보를 위해서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전국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한 홍보에 2억 9950만 원을 계상했고 384페이지입니다. 제20회 김해분청도자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2억 9990여만 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에 24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생가 운영에 9494만 원, 2012년부터 시작된 명품관광콘텐츠 스토리텔링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서 9790만 원, 386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산업 추진을 위한 김해시 관광진흥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1억 5000만 원과 활발한 관광마케팅을 통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물 제작과 외빈초청여비 인센티브 보상 등에 3억 1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TPO활동 협력 강화에 1400만 원, 문화관광해설 육성사업에 2억 95만 원, 388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개선을 통해 편하고 실속 있는 관광도시 김해를 안내하기 위해서 종합관광안내소 등 안내소 운영과 시설유지비에 346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허왕후 신행길 같은 가야문화와 연계한 허왕후 신행길 공동관광상품사업에 1억 5000만 원,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활발한 관광마케팅을 위해서 관광통역안내원 등 인건비로 5884만 9000원, 끝으로 390페이지와 391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구입, 공공운영비, 과공통 기본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6712만 8000원,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6억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우리 가야테마파크 안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지금 5월 되면 완공한다 했지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개장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개장하지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개장하는데 이게 지금 17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현재 정확하게 돈이 얼마 해서 얼마 모자랍니까? 얼마 더해집니까? 지금 증액 4억하고 4억이 모자란다 그러는데 그거 맞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7억 2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서에 8억 7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전체 한 16억 중에 한 8억 정도 계상되어 있어서 50% 반영되어 있는데 나머지 8억은 열심히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얼추 약속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약속을 해 놨는데 지금 개장하기 전에 돈이 확보된다는 겁니까? 어찌 된다는 겁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지금 결산추경이 다음 주 되면 또 진행을 하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결산추경에 4억밖에 안 준다면서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5억, 4억, 8억 해 놨는데 오늘까지 대충 5억하다가 지금 국장님하고 위원님들 관심 이렇게 해서 거의 확답을 얼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돈을 갖다가 총 지금 650억?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당초 612억에서 635억 정도 이렇게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그 정도 들어갔는데 돈 이거 불과 3, 4억 때문에 완공하는데 미관상이나 주위에 지푸라기 만들면 안 된다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거진 될 걸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같이 의논하고 국에서 국장님 중심에서 부탁하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지금 얼추 좀 돌아가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얼추입니까? 완전 반영되는 겁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반영될 수 있을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안 되면 증액을 해서라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 돈 1, 2억 때문에 안 되는 자체는 안 맞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 17억 2600 이 정도만 되면 완전 정확하게 완벽하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개장 목표에 저희들 그렇게 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개장 목표에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개장하는 데는 이상 없이 어느 정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3, 4억 정도 모자랐을 경우에는 이게 좀 암만해도 유해한 점이 있으면 그렇겠죠. 개장하는데 돈을 그만큼 넣어가지고 해 놔놓고 그 조금 바람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안 맞겠다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더니 얼추 그렇게 해 주는 걸로 확답이 됐으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해 주는 거 확정했습니까? 증액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추경 때나 지금 당초예산 때 두 개 합하면 얼추 될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당초예산에 확실히 해 준다 합디까? 안 되면 이거 증액을 해서라도 이걸 갖다가 했으면 싶어서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되는 거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될 걸로 그리 보셔도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될 것 같습니까? 된다 합디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결산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이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맞지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고생했습니다. 처음에 5억 했다가 8억 했다가 또 12억 했다가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계속 올라간다. 그렇지요? 관심을 가지니까 많이 올라간다. 그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는 바람에 그래도 염려했던 게 해결은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입장으로써는 마음이 좀 놓이고 기분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다 도와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걸 덮어놔도 상관없을 것 같다. 그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걱정이 많이 된다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사실은 해 놔놓고 참 어중간하게 그것 때문에 안 되면 너무 신경이 쓰여서 그거 말고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거고 저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골칫거리인 가야사2단계 조성사업 지금 이 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 이후라야 사업 자체가 완료되겠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네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은 났는데 지금 문화재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지금 지정될 것 같습니까? 어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국비 지원은 받아야 이 공사가 마무리될 거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지금 발굴 용역을 해 보니까 문화재가 발굴이 안 돼서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래서 국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중단된 상태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형상변경을 그때 신청했다 아니에요. 그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그래서 부분적인

병돌

배병돌위원

형상변경이다. 형상변경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래서 올해 7월에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올렸더니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그렇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시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서 교육청과 잘 좀 협의하고 단계별 학교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상정을 해라 하는 그런 재검토가 내려왔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든 간에 기관 세 곳을 이전해야 되는 그게 이제 최고 큰 예산이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 지금 확보 안 돼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우리 시에서 책임질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460억 정도가 필요한데 건설공고 이전하는데 한 240~250억 들거든요. 1차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구봉은?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나머지 부분들은 한 200억 정도 포함하면 전체 710억 중에서 학교 이전하는데 한 460억이 되니까 재원 확보하는 데에 좀 그거 하다, 재원확보 계획하고 학교가 어떻게 해서 이전할 것인지 그걸 잘 협의해서 다시 올려라 해서 저희들 2015년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학교하고는 어떻게 협의할 거예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당초에 MOU 때는 이전한 다음에 저희들 돈 주게 되어 있으니까 입장이 지금 평행선을 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00억이라 하는 예산 확보를 2, 3년 내에 어떻게 확보가 되겠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1년에 한 50억씩 해서 한 5년 동안 이렇게 하려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재원 확보하는 쪽에 예산부서하고 좀 그런 부분 있어서 이렇게 보류상태에 있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안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그래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인데 지금 일단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비가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타당성재조사를 사업비 한 460억에서 500억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재원확보 계획을 내년 중반기 즈음에 예산부서하고 잘 좀 협의해서 하반기에 재심사를 다시 한 번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중앙에서 거기에 따라서 또 교육청하고 우리와 협의를 또 해 나가도록 그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지금 들어갈 예산이 한 700억 이상 되는데 우리시 부담이 한 400억이 필요하다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보상비가 그 정도 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비가?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학교하고 교육지원청 옮기는 거까지 합쳐서 한 400억 넘게 든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재 발굴만 됐더라면 국비 지원을 70% 받으면 참 좋은데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문화재 발굴이 안 됐기 때문에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게 하나도 안 되니까 보상비가 전부 지방비, 시비로 보장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재 발굴이 안 됐으니까 문화재지역으로 지정을 못 받아서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될 수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될 수가 없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갔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한 번 더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당초에는 학교 운동장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묻는 거만 말씀하이소. 그거는 물 건너갔네. 그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일단 그래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끝이 났네. 늘 우리가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문화재청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번이고 간에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정리를 하자고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이게 정리가 안 됨으로 해서 교육당국에서 막대하게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당국은 교육당국 나름대로 고민이고 시에는 사업을 벌려서 마무리를 못 지으니까 마무리를 못 짓는 대로 고민거리고 그렇다고 판단이 되면 그쪽 부분 포기하는 게 어떻겠어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안 그래도 지금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반기에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도교육도

병돌

배병돌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이거 시비 들여서 해라 하지 자기 돈 가지고 안 합니다. 지금 어떻게 긋든지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7월, 8월에 재정투융자심사하고 정비해서 도교육청하고 우리시와 협의해서 어떻든 내년에는 가부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이거는 놔둬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재원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여기 주위에도 그렇고 그쪽 주변에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특히 학교는 뜯긴다, 철거한다 하고 학교 이전한다고 한 지가 거의 10년 되죠? 10년 되겠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만 10년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작 때부터 해서 그쪽에는 여러 가지 학교 지원 같은 게 거의 안 갔다고요. 급하게만 조금씩 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주변지역에 이것도 아니고 문화재지역도 아니고 사업이 확실하게 될 것 같지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재산상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정서 또 학교, 학교 보수 안 되는 거는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학교 측에 또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우리학교가 여기에 존재를 할는지 폐교를 할는지도 여러 수년을 그거 가지고 논란 중이고 이러니까 상당히 그쪽 지역의 문제거리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시기를 딱 잡아서 정리를 해 버리는 게 맞다. 가야사2단계 사업 거기에 미련 두지 말고 싹 정리해 버리고 손 털어버리고 나오는 게 더 안 낫겠느냐.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게 이제 투융자 재심사 때 상정해서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저희들도

병돌

배병돌위원

투융자 재심사 안 됩니다. 시비 확보가 지금 이래 어려운데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점에 맞추면 가부간에 답이 나올 걸로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 줘버려야 학교도 그렇고 전체 교육당국이나 그 지역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와야 그쪽 지역 해결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시점을 중앙투융자 재심사 신청을 2015년 상반기 중으로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3/4분기 중에 결정이 날 걸로 봅니다. 저희들이 6, 7월에 올리면 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한 8, 9월 되는 걸로 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법이 바뀌어서 총 사업비 500억 이상 증가한 사업에는 타당성재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8월에 투융자재심사를 완료하고 일단 12월에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일단 2017년도에 문화재 발굴과 시설공사 일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은 일단 잡혀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재 발굴을 포기해 버렸는데 자꾸 파서 나오지도 안 하는데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다른 곳에 한 번 해 보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뭘 하나 묻어놓고 파면 몰라도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향후 계획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재 발굴은 안 될 거예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8, 9월에 하여튼 가부간에 결정이 날 걸로 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빨리 결정 나야 돼요. 이게 지금까지 투자된 게 얼마요?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까지 132억 500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32억 5000에 2단계 조성사업이 봉황동 쪽 이쪽하고 다 있으니까 132억인데 그쪽 부분만 지금 투자된 게 이렇단 말이요? 그건 아니잖아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1단계는 별도 1000 그게 있고 이 2단계 부분에서 안내소하고 주차장 만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한 13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지 보상이?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실로암유치원 옮기고 그 앞에 안내소 만들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이거 최고 우리시 사업 중에는 애물단지에요. 사업계획은 잘 세워놨는데 구봉초등학교는 리모델링해서 가야문화관으로 할 거다. 서중하고 김해교육청은 철거하고 건설공고는 본관 가야체험관 기타건물 철거, 문화재 가치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런 거는 빨리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벌써 이쪽 일례로 좀 비슷한 게 가야역사테마파크도 이렇게 하다가 질질 끌다 엄청난 돈이, 600 얼마가?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600

병돌

배병돌위원

이렇게 투자돼 가지고 지금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저게 이제 얼마나 잘 될는지도 진짜 의문스럽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잘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이 잘 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지. 과장님이야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잘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 이런 걸 볼 때 가야역사테마파크도 지금 벌써 뭐 흘러가지고 도깨비소굴처럼 되어있는데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아레 현장에 의원님들

병돌

배병돌위원

고쳐놨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다 한 번 전체 와서 보시고 이제 반응도 좋고 상당히 좋은 걸로 해서 의원님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성냥간 만들어가지고 낫이나 만들고 뭐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잘 돼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안 됩니다. 요새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그래서 이것도 그것처럼 해서 질질 끌다가 나중에 10년이나 20년 한참 끌어서 결국 마무리가 돼서 또 테마파크처럼 재미없는 사업이 돼 버린다면 예산만 낭비한다는 거요. 그래서 일찌감치 안 될 거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어쨌든 내년 중으로 정리를 상호 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는 게, 그래야 학교에서도 뭔가 계획을 잡고 교육청에서 학교에 투자를 하든지 거기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겠어요? 우리 학교가 뜰길 거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걸? 교육에도 막대한 피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학교 철거하는데 실제로 예산 댈 수는 없고, 안 되지. 우리 사업하는데 교육청에서 상식적으로 예산을 대 주겠나? 전부 시에서 대야 되는 거예요. 사백 몇 십을 투자해서 앞으로 얼마나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김해지역의 가야사를 홍보하고 그 역사를 좀 탐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400억 예산 같으면 사업을 엄청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 예산 다루는 데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삭감하는 게 많니, 안 많니 하는 데 400억이면 하여튼 국장님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잘 판단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올해 중으로 이거는 결정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한 번, 국장님도 이거 결정을 못 보고 또 가시거든.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걱정하는 게 벌써 한두 해가 아니고 엄청나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내년까지 타당성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그만 어찌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너무 미련 두지 말고 이런 안 되는 사업들은 빨리빨리 정리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다가 또 안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참 좀 그렇다만 그래도 안 될 거는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또 우리 시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해 보십시오.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예산에 또 이게 올라와가지고 그때 가서 또 타당성조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사실은 이게 5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책임 맡으신 분들이 바뀌긴 했지만 사실 반성해야 되거든요. 문화원, 가야사2단계 사업, 가야역사테마파크 5년 전에 곧 해결하겠다고 한 게 지금 5년을 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았지만 우리 위원들한테는 강하게 곧 해결할 것처럼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고 놔두라고 막 놔뒀더니 5년 걸려버렸습니다. 가야역사테마파크 경관조명 4억 5000 이게 어떤 사업이죠? 어디다 하는 겁니까? 경관조명 설치공사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저희들이 마무리하면 가야왕궁하고 가락왕궁, 철광산, 인도관하고 망루 쪽에 미디어사파이어 해가지고 불을 비춰주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체 아까 요구한 16억, 17억에 포함되지 않은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이거 포함 안 됩니다. 포함 안 되고 도비 한 2억 5000 하고 저희들 시비 2억 5000 해서 5억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밤에 가면 사진 찍을 만한 그런 걸 만든다 이 말입니까? 이거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명시설하고 야간

형수

김형수위원

이 정도 하면 잘 나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충분할 걸로 저희들이

형수

김형수위원

사진 찍을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보니까 그 밑에 세계일류명품 체류형 관광유통단지 조성 용역비가 1억이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거 있고 용역비 또 있어요. 뒤에 가면 김해시 김해시 관광진흥개발 수립에 관한 용역비가 1억 5000이 있고 1억 5000짜리 용역이면 상당히 큰 건데 두 가지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첫 번째 1억은 시장 민선6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장유 소재 관광유통단지 주변에 아울렛하고 워터파크가 잘 개관되어 있는데 이걸 갖고 하다 보니까 체류형 하루 1박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1박 이상의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하려 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 구상을 해 보니까 오토캠핑장도 있어야 되고 반려동물테마파크 놀이시설도 필요하고 또 조만강 뱃길 뗏목체험사업도 좀 필요하고 율하천 나머지 정비사업 그다음에 율하 내덕지구, 신문, 무계지구에 주변 택지개발사업하고 연계한 사업이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400억 정도 필요해서 저희들 공무원 머리 가지고 다 이래 하기는 좀 하고 해서 용역비를 한 1억 정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 번 잘 그려서 유통단지 주변에 세계일류명품 관광유통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이고요. 뒤에 1억 5000만 원짜리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2002년도에 한 번 저희들 용역을 수립해서 했는데 내년 2015년에 2020년을 목표로 해서 김해 전체적인 관광 밑그림을 잘 한 번 그려보자 싶어서 십몇 년 이후에 지금 올해 1억 예산을 계상해서 전국에 공모해서 그림을 잘 그려서 명품관광 김해도시를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 이렇게 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앞에 그건 주로 장유지역에 되겠고 그런데 우리시는 그림은 많이 그려놓은 거 같은데 실천은 안 하고 자꾸 그림만 그려가지고,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해는 잘 곳, 관광객들이 주무실 곳이 없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이 안 되고 김해시에다가 돈을 쓰지 못하고 가는 게 있는데 1억 5000 정도는 아주 큰 용역비인데 그림이 그림으로 끝나지 않아야 될 텐데. 경관조명 이야기 나왔으니까 국장님 저번에 김해교, 선암다리 경관조명을 안 켜거든요. 왜 안 켜냐 하니까 에너지 절약 때문에 안 켠다고 그래요. 언제 켜나 하면 가야문화축제 기간만 켜는 거라. 그거는 담당자들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한 번 문제를 풀어볼 만한 게 위에 아치형으로 있고 가운데 말 해 놨다 아닙니까? 잘 해 놓고 안 켜요. 그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런데 에너지절약 정부지침 때문에 안 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언제 켜느냐고 한 번 물어보니까 가야문화축제 기간에만 켠다. 김해시 들어올 때 안 그래도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하지만 김해라고 표시하는 표시도 없고 그죠? 그나마 경전철 위에 해 놨는데 그거를 안 켜더라고요.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합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로과에 하는데 밑에 직원하고는 이야기가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국장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전기세가 얼마 안 나올 거 같은데 좋은 걸 해 놓고 안 켜고 있다고요. 그거 켜면 김해 들어올 때 이미지가 다르죠? 서낙동강에 빛도 좀 날 거고 지금은 안 켭니다. 또 영 안 켜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가야문화축제 기간에는 켠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제한해서 하루에 늦게까지는 하지 말고 잠시 켜면 거기 돈 들여놓고는 왜 안 하는지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에 켤 수 있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러면 얼마 안 들거든요.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시도 알리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협의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맞습니다. 새로 만드는 거는 예산 잡으면 돈이 드는데 만들어 놓은 거를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에너지도 예를 들어서 저녁에 7시, 8시, 9시 세 시간만 켠다든지 네 시간만 켜면 경전철 타고 가면서도 보고 충분히 괜찮거든요. 지금은 껌껌합니다. 관광 쪽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저는 요새 보면 파워블로거 초청 이런 거 상당히 권장할 만하고 지금 현대의 추세와 맞거든요. 이런 분들 오셨을 때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점만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그림을 자꾸 그리지 말고 그림도 그리시고 좀 실제로 불편한 것을 그것도 좋은 돈을, 전문가들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예산을 따오고 이렇게 계획을 진행하는 데 대한 그런 용역을 하지만 실제로 이용해보고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모아야 되거든요. 예산 들인 거 이렇게 하실 때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용역비 자꾸 나와서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스토리텔링 이거는 아까 어느 쪽이라 했습니까? 저쪽에 활용계획 수립 용역 3000만 원?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이거는 2012년도부터 1단계, 2단계에서 용역해서 1단계는 스토리 기반 조성을 13년까지 마쳤고 2단계는 올해 했고

병돌

배병돌위원

1단계 마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처음 시작할 때 9경·9미·9품·9길이라 해서 36개가 선정된 게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 2013년에 저희들 한 2000만 원 이렇게 용역 줘서 맵이 구성됐고 중간에 또 아이템 및 사업 개발하는 쪽에 1300만 원 들여서 남기한 작가의 인도에서 김해까지 구간 답사하고 에세이집 발간하고 또 2013년 12월경에 스토리 원형이 235개가 발굴돼서 이 부분 가지고 작년에 3월부터 쭉 연말까지 블로그홍보단 모집해서 지난달에 11월 10일 정례조회 때 열일곱 명 시상도 했고 또 연말에 스토리텔링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구축사업을 내년 2월까지 진행합니다. 이 진행하고 디자인 개발한 그 부분 갖고 내년에 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과업을 줘서 그 과업 성과물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거는 각 부서가 다를 거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저희들 관광과에서 정책계, 마케팅계에서 하고 이렇게 과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 시설물 자체가 있는 거를 관광과에서 전체 관리를 합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저희들이 한 부분들 내년에는 시설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연지공원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 한 2500만 원 정도 하고 그런 계획들이 9길 안내판 제작하는 부분도 한 2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스토리텔링북 제작하는데 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9000만 원 정도 97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단계 마무리하고 그다음 이후에 4단계 해서 2016년, 2018년에 얼추 전반적인 스토리텔링에 대한 작업을 마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과물에 대한 효과는 결과물은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는 성공했다고 평가를 합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하나씩 하나씩 가시화돼 가고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화기 활용 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또 저희들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시 관광산업 자체가 좀 업이 됐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제가 한 2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 들어올 때는 잘 몰랐고 했는데 여러 직원들 전체적으로 열심히 관심을 갖고 잘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평도 좋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 보고 격려도 많이 해 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 안 하고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설치물이나 구조물은 철저하게 관리만 하면 이렇게 용역 안 해서 해도 충분한 어떤 관광효과를 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꼭 용역 해서 관리하자, 상품화하자 예를 들어 지금 관광과에서 안 한 사업들은 실제로 시설물 관리나 그 관리 자체가 각 부서별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관광과 관련한 시설물 설치는 저희들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유통공사 쪽에 하는 그거는 뭐라 했어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것도 체류형 세계관광유통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은 지금 용역비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금방 유통 공사해서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381페이지 위에 보면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세계 체류형 유통관광 이거네. 지금 용역비가 이쪽에 1억 있고 아까 시 전체 하는 용역비 1억 있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 1억 5000은 별도입니다.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그 1억 5000은 김해시 관광진흥개발계획 수립에 의해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게 되어 있고, 이거는?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그래서 2002년도에 해 가지고 2016년도에 마치는데 지금 우리시 환경 변화가 너무 많습니다. 교통, 경제, 관광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해 가지고 20년까지 종합계획을 다시 세워서 관광을 갖다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1억 5000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종합계획 시 전체계획 용역은 5년 단위로 하니까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됩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해서 좋은 그림이 나와 가지고 향후 더 좋은 시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림이 안 나오니까 그러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림을 잘 그리도록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일단 저도 이제 여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국장님 저도 뭐 그다지 시의원 오래는 안 했지만 용역한 것 쭉 보거든요.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과물 별로 좋은 거 없어요.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그래서 저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용역비만 낭비야. 그냥 해서 보고서 하나 만들고 용역회사한테 용역비 주고 보고서 하나 만드는 그거로써 그치는 게 엄청 많다고요.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우리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계획 용역 아니고는 그래서 내가 안 하면 안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세계일류명품 체류형 관광유통단지 조성 1억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조만강 쪽에 생태하천 만들어놓은 게 지금 관리도 부실하고 그쪽에 나루터 조성을 새롭게 하고 이래 한다는데 그거 해 봤자 안 됩니다. 그러면 건설과 하청계에서 그 관리를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체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할 거고 하청계 관리는 하청계 관리대로 할 거고 그 관리만 철저히 하고 보수만 완벽하게 하면 이거 용역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관리만 되면 그게 바로 관광명소가 되는 거예요. 꼭 이거 해서 책 만들어서 어째 하자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첨언해 말씀드리면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5대 비전 중에 관광분야 한 개 분야인데 이건 꼭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장 공약도 안 지키는데 뭘 시장 공약한단 말이고? 하지 마이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공약사업이라서 해야 됩니다. 위원님 잘 좀 배려해서 좋은 그림 내서 좋은 시책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킬 거는 지키다 안 하고 또 이거 만들어서 어떻게 무슨 사업을 크게 또 해 가지고 용역 해 놓으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잔여추진 협의를 롯데하고 잘해서 용역 추진한 결과 가지고 2017년, 2018년 아까 5개 사업 안 있습니까? 반려동물테마파크 놀이시설하고 뱃길 뗏목체험

병돌

배병돌위원

반려동물 놀이시설?

형수

김형수위원

개 놀이터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관광지에 오면 그런 부분들 하여튼 이 결과는 용역을 해 봐야 그림이 나오니까 이런 세부사항을 구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관광과에서 용역이 나와가지고는 각 부서별로 내려가서 사업 잘 안 합니다. 각 부서에서 맡은 부서에서 해야 그 사업이 되는 거지.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이런 부분들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부서가 다른데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우리 관광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손을 댈 거예요? 제가 그쪽은 우리 동네 지역구라서 유통단지 그쪽으로 해서 어떻게 손을 볼 겁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지금 물류센터, 농산물센터 완료됐고 아울렛, 주차장 됐고 테마파크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다가 반려동물놀이터 만들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하고 2단계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들 쭉 하면 2018년, 2019년 되면 얼추 마쳐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광사업 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안 됩니다. 이거 하지 마이소. 삭감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담당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 잘 관리해서 하면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일단 유통단지 주변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유통단지 쪽에 도시계획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하여튼 주변에 연계해서 사람들을 좀

병돌

배병돌위원

뭘 연계할 겁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유통단지 주변에

병돌

배병돌위원

유통단지 뭘 연계할 겁니까? 연계할 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용역을 해서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연계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그런 부분들이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김해시에서 1박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호텔이 있어야 1박을 하든가 하지.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호텔 여기 안 지어놨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하려면 몰라. 거기에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롯데도 마지막단계에는 호텔이 들어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 오토캠핑장 과업은 있어요?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오토캠핑장, 글램핑장 해서 100억 하고 그래서 한 440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오토캠핑장 하려고 하면 건설과도 해서 오토캠핑장 설치하면 됩니다. 자기 땅 사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저희들 응달 쪽에 구상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응달 쪽에 그걸 개발하겠다 이 말이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쪽에 용지를 개발해서 오토캠핑장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은 신문동 이런 쪽에 하고 나머지

병돌

배병돌위원

반려동물은?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조만강은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에 좀 할 거 아니가?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칠산도 할 수는 있지요. 그 주변이 어떻든 워터파크하고 롯데 그쪽에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용역하면 사업비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대략 빼보니까 한 440억 정도 추정예산이 나옵니다. 타당성 용역이 한 5월쯤 마쳐지면 행정절차는 내년부터 예산 확보해서 단계별로 해 나가면 2018년쯤 해서 마무리가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봅니다. 위원님 지역구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깎으면 안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패했다 말이에요.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패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르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한 100억 들었고 나루터 그거는 뗏목 띄우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저희들 롯데쇼핑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조갯배도 띄우고 이러는데 조갯배가 어디 있노?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1조 2700억을 들여서 지금 얼추 50% 공정률을 보이고 안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들 같이 시하고 협의해서 연계하면 좋은 관광체류형 유통단지가 조성될 걸로 기대하고 저희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원님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야테마파크도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테마파크는 내년 5월에 이제 개장하고 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가야역사테마파크 이것도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좋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주 좋게 그림을 그렸다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이 부분은 이미 50%가 워터파크하고 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테마 이것도 위치는 좋은 위치예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까? 50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림이 지금 잘 그려져서 얼추 다 돼갑니다.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마케팅만 잘하면 50만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2월, 3월 해서 5월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쓰니까 진짜 도시기반 예산라든지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상당히 어렵게 돼버리고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위원님 지역구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봐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면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용역 결과물 그림이 나와야 다음 또 440억 투자계획도 나온다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440억 돈이 어딨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건 내내년부터 국도비도 확보하고 단계별로 하고 일단 좋은 그림이 나올 때까지의 결과는

병돌

배병돌위원

시의원들 동네 포장하는 그 돈 400만 원 달라고 해도 예산부서에서 안 주는데, 내일 계수조정이네. 산출근거 한 번 가져와 보이소. 용역과제들하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김해시 전체 한다 하는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법적으로 관광법에 정해져 있는 거가? 도시, 이거 법이 뭔데요? 무슨 법에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관광진흥법에

병돌

배병돌위원

관광진흥법에 5년 동안 자치단체에서 그쪽에 종합적인 관광개발을 위한 기초 용역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라.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고는 어디로 합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도를 거쳐서 문광부에 해야 됩니다.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김해도 이쯤 돼서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하나하나 다져가는 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공무원 몇몇의 머리로 한계는 있습니다. 어째 보면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머리도 빌려야 되고 전국에 벤치마킹하고 하다 보면 이런 용역비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공무원 머리 좋은데 너거들이 하면 안 좋겠나 하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대표적으로 용역 잘못해서 얼마 나갑니까? 1년에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저희들은 오래간만에 이제 용역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표적으로 기초용역 잘못해서 MRG 엄청나게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게 용역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용역이 맞는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집행하시는 분들 면피도 좀 있는 것 같고 정말 순수하게 전문가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에 좋은 결과를 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책임회피성도 예를 들어 사업해서 사업이 안 됐다, 직원들 너네 뭐 했노 하면 용역해서 다 한 건데요.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계획을 잘 수립해서 관광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용역을 하시는데 용역을 잘 주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러 용역을 의회에 와서 마지막에 보고할 때 있지만 어떤 때는 보면 너무 형식적인 용역, 그 이야기가 김해 거나 예를 들어 남해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용역을 들여서 이래 할 때 우리 김해시에 적합하고 그분들이 적어도 김해를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와서 보고 그래 해야지. 안 그러면 김해, 남해 한 자만 바꾸면 똑같은 용역들을 많이 하더라는, 그러니까 어차피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발주할 때부터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품이 제대로 안 됐으면 안 받는다 하든지 그런 것도 걸어보든지 하여튼 단디 좀 해 주십시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내릴 때 사업의 타당성이 이거 정말 되겠다는 타당성을 가지고 하세요. 그거는 아마 우리 계획하는 과에서 잘 알 거예요.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삼십년씩 공무원 하셨는데 잘 알지.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문가들은 솔직히 우리 시청에 다 있어요. 1,600명 직원들이 다 전문가예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이번에는 좀 특별히 하고자 하는 거는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삼탄아트마인에 김민석 대표님의 충언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교수님들, 의원님들, 지역의 주민들, 시민들, 공무원들 해서 민하고 관이 거버넌스 형태로 사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결집해서 이렇게 용역 주고 또 중간에 중간보고 받고 최종보고 받고 해서 납품 받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좋은 작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중에 결국 가면 집행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다 집행하는 거예요. 결국 주민들하고 부딪쳐야 되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정선에 가니까 김민석 대표가 저희들한테 자기도 언제든지 초청하면 내려오겠다는 식인데 그런 말씀 듣고 머리가 띵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최현식입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감소된 31억 2800만 원으로써 이중 경상적세외수입 김해천문대 입장료 수입이 1억 23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1억 9600만 원, 도비보조금 8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800만 원이 증가된 56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써는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역사문화 보존에는 제21회 가야사 국제학술회의 등 민간이전이 7500만 원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조사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가 99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워크숍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도비를 포함한 7000만 원, 예안리고분군 정비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황동유적 확대 정비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22억 원, 수로왕릉내 공덕비 이설공사에 5000만 원, 수로왕비릉에서 구산동 고분군 산책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하사 설법전 출입로 보수정비에 1억 2000만 원, 김해향교 보수정비에 2000만 원, 서상동 지석묘 주변 보수정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월봉서당 명휘사 보수정비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되겠습니다. 김해 보현사 전적류 보호각 단청 정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운영비, 시설비에 7200만 원, 사적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적지 관리에 필요한 병충해 약품 구입 등 재료비 2900만 원, 수로왕릉 소나무 전정작업 등 시설비 6500만 원, 김해읍성 북문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문대 시설개선사업으로 관측망원경 보수비를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및 전통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국도비를 포함한 민간이전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교 춘ㆍ추향 제례비 등 전통문화 보존단체 및 전통제례 지원에 국비를 포함한 9800만 원,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문화재과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3200만 원, 411페이지 문화재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사무실 기본경비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은하사 사찰 때문에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전통사찰 보수, 방재사업으로 11개소에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작년보다 많이 깎였는데 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앞전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보수가 잘 되어있어서 이렇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11개 전통사찰에 연차적으로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보수하는 사업인데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는 국고지원금이 적어서 그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물론 아까 크리스마스축제 그것도 1000만 원에 한 달간 그 정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전통사찰인데 11개소가 2000만 원씩 연간이면 11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온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1000만 원씩이나 500만 원으로 갈라서 줍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11개 전통사찰 중에서도 지원되는 데가 있고 지원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확 줄어서 이래도 되는 건가요? 다른 데는 아까와 같은 용역비 이런 것 좀 빼서 이런 데에 제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건 관광, 물론 문화재가 잘 되면 관광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일단 이거는 국비사업으로써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 국비는 총액계상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문화재는 진짜 중요한 건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한 번 손상되고 나면 참 힘든 건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올려놨으니까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은 계산은 있고 맞다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서 안 맞다 하면 잘못된 거니까 내가 생각할 적에는 문화재 자체는 사찰이나 종교적인 그런 걸 떠나서 참 중요한 건데 이래도 되는 건가 진짜 모르겠네요. 깎을 때는 올려놔 놓고 해야 될 때는 좀 내리고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 나름대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해 나가고 있다고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나무도 부서지고 나면 머리 아플 건데 그 나무도 없을 거고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지금 은하사에도 설법전 올해 1억 2000만 원 들어가는데 내년에 또 1억 2000만 원 되어 있고 다른 누각에도 예산이 또 잡혀져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보수하는데 이렇게 돈이 깎여버리니까 2013년도에도 아마 이 금액이 맞지 싶은데 올해 이렇게 좀 깎였지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올해 좀 많이 깎였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잘 한 번 해 보이소. 그냥 이렇게 하면 지적밖에 할 수 없고 여기에 꼭 필요하다 이야기하면 다른 데 깎아서 보태드릴게요. 진짜입니다. 되는 대로 맞춰야 안 되겠나 싶은데 되면 이야기를 해보고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추진 한 번 해보고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이 망원경이 1년 만에 한 번씩 이게 이렇게 보수를 원래 돈을 주고 하는 겁니까? 이거 한 번 하면 몇 년씩, 십년 씩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사실 천문대 망원경이라든지 시설에 관해서 시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장비를 교체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보수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망원경이라든지 지금 시설에 관해서는 노후화된 시설물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2002년 2월 1일부터

영기

전영기위원

2002년? 그러면 10년 더 넘었다 그렇죠?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2002년 2월 1일 개관했는데 근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비가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보수를 들어가는 것이지

영기

전영기위원

렌즈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거는 아마 전문적으로 기술자를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렌즈만 바꿔야 된다, 몸체만 바꿔야 된다 그런 거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죄송합니다. 포병 관측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볼 적에는 10년, 20년 돼도 안 갈아도 되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돈이 많이 가니까 의아하게 생각해서 이것도 용역비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이 아니라 용량을 늘려서

영기

전영기위원

용량을 늘리는 겁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더 멀리 볼 수 있는

영기

전영기위원

원래 600㎜ 이게 망원경 용량을 늘리는 겁니까? 아니죠? 교체만 하고 그대로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대로 해서 렌즈도 조금 바꾸는 것도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렌즈 바꾸면 아무래도 용량이 늘어나지.

영기

전영기위원

나중에 보수할 적에 체크를 한 번 해 보세요. 이런 거는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안에 풀어서 렌즈가 이중 삼중 되어 있는 렌즈 안에 세척만 하고 그대로 끼워도 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보수를 했을 적에 너무 엉터리 돈이 많이 들어가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이번에 보수할 때는 저희들도 전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렌즈를 완전 바꾸는 게 아니고 렌즈 안에 한 개, 두 개, 서너 개 안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안에 보수를 하는 게 끄집어내서 세척만 해서 그대로 넣더라고요. 그래서 바꿨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하고 한 번 해 보이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천곡리, 신천리 이팝나무 전에 천곡리에는 제가 가봤고 신천리 이팝나무는 얼마 전에 행사가 있어서 가니까 마을사람들이 참 골치 아파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나일론 끈으로 나뭇가지를 묶어놨던데 거기서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골치 아파죽겠다면서 베어냈으면 좋겠다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을 중앙에 있으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거기서도 지금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이 나무를 살리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지만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서 병충해라든지 식물 보수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기념물을 베어낸다든가 그런 말씀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진짜 들은, 제가 친한 이장님인데 저하고 이장 같이 한 분인데 그분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앞에 비 많이 왔을 때도 물이 넘어가서 마을 안쪽으로 물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천곡리 이팝나무는 제를 지내면 지원되는 게 좀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를 지내는데 제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신천리 이팝나무 거기도 이장님이 무슨 당인지 거기서 지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형수 위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같은 값이면 지원을 좀 해 줘서 청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하면 안 될까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제를 지낸다는 그거는 저희들도 듣는 게 오늘 처음이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청소하는 그거는 인부가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하도록 지시하겠고

명열

류명열위원

마을에 가니까 처음에 한 소리가 뭔가 하면 귀찮은데 와서 청소도 안 해 주고 자기들 아레 행사하는데 그날도 자기들이 청소를 다 했다 해서 김형수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가서 봤거든요. 청소를 해 놔도 좀 엉망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끈으로 세 군데 정도 묶어놨길래 보기는 좋은데 빨리 좀 철거해 주고 될 수 있도록 지원 조금 해서 마을이장님하고 노인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그겁니다. 조금 지원만 해 주면 자기들이 깨끗하게 청소할 건데 청소는 하다 안 하고 그런다고 그 이야기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천곡리 이팝나무 주듯이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안 되겠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제례비 지원하도록 한 번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검토하지 말고 된다고 해 주이소. 지금 돼야 됩니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런데 이 제례비 나가는 게 천곡리 그런 데에도 한해 두해 나간 게 아니고 이때까지 쭉 오다가 신천 거기는 이제 와서 말씀을 하니까 하는 사항인데 이때까지 저희들한테는 말이 없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지요. 이제 제가 대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봅시다. 409쪽에 보면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산해정, 사충단, 현충사 이래 있는데 산해정은 내나 남명 조식 선생 제를 지내는 거지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대동면에

명열

류명열위원

칠산제는 분성 배씨들 그거고 그런데 거기는 전부 할아버지들 한 분이지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사충단은?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네 분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에는 600만 원 주다가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지원을 해 주다가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전에 다른 데도 150만 원씩 제례비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작년부터 아마 일괄적으로 120만 원씩 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고 사충단에는 인원이 조금 있기 때문에 150만 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돌아가신 분들 잡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그래도 사충단 하면 김해를 죽인 사람들인데 하필 또 우리 류가가 끼여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사실은 제가 처음에 거기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많이 주다가 깎였다고 제가 무슨 힘이나 있는가 싶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형평성에 맞게 그래도 하다못해 두 분을 해 가지고 해도 300만 원 정도 한 150만 원 더 지원해서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6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내려버리면 너무 많이 까버렸습니다. 과장님 안 되겠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위원님들 다 잘 알다시피 제를 지내는 곳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7개 단체에 35곳 정도에 각종 제례비뿐만 아니고 관리비라든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물가는 상승되고 하지만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이 관리하는 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제례비를 조금 그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시의 예산만 바라보고 제를 지낸다는 건 앞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분성 배씨 이런 데는 자기들이 어쨌든 집안에서 지내는 할아버지인데 거기다 보태주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면 이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안 지내면 사실 안 되거든. 어쨌든 김해시에서 지내줘야 될 거를 우리가 대신 지내고 있는데 이 네 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다고 하지 말고 확실히 해 주이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내년에는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추경에 하든지 이명자 국장님 신경 좀 안 써 주실 겁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충당 관리비는 제일 많네요. 450만 원씩 책정되어 있네요.

명열

류명열위원

그건 그거고 들어오는 게 제례비밖에 없으니까 네 집안에서 조금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거는 다른 분이 하셨고 전영기 위원 말씀처럼 수리할 때는 제대로 보고 수리비를 아끼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천문대에 지금 투자를 안 하거든요. 사람들 한결같이 볼 게 없다 하고 가보니 볼 것도 없고 지금까지 계속 왜 이 예산이 개발공사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죠?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사실상 그 업무도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안에 시설파트는 저희 문화재과에 지금 들어와 있고 운영이라든지 모든 거는 도시개발공사 그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건 전부 다 거기 가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분쟁이 되는 것이 사소한 것 가지고 이걸 시설 쪽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이냐, 그쪽이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일정한 금액은 없지만 작은 거는 그쪽에서 하고 망원경이라든지 큰돈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2002년도에 개관돼서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검토를 하고 했는데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망원경 하나 잡고 하는데 다 알다시피 작년에 대충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더라도 약 4, 50억 들어갈 입장입니다. 그런 걸 조금씩 보수해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입장료 수입이 1억 2300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작년도 수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입장료만큼은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지금 투자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 2억 가까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다녀온 사람들이 볼 게 없다, 정 안 되면 천문대를 하지 말고 그냥 카페로 하든지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위원님 그래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올라가시는데 볼 게 없다니까요? 이제 가야역사테마파크가 돌아가면 아까 4억 5000 들여서 경관조명하고 오토캠핑장 생기고 하면 더 많이 올라가실 거 아닙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올라갔는데 볼 거 없다 하면 또 난처하다니까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국장님 그리 해야 되겠죠?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맞습니다. 가야역사테마파크하고 연계돼서 해야 되니까 검토해서 상세하게 또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맞습니다. 이것 진짜 그림을 그려야죠. 이 전체를 다른 도시 수준으로 하려면 이만큼 돈이 더 든다 그러면 우선에 이만큼 먼저 하고 내년에 이만큼 하고 이런 그림은 있어서 이야기가 되고 서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사람들 와서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시간이 잘 안 맞아져서 망원경을 본 적은 없고 둘러보고 나왔는데 갔다 오신 분들 한결같이 볼 게 없다, 별이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천문대라 해 놓고는 다음에 가야역사테마파크가 돌아가면 야간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간다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맞습니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저희들도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민홍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중앙정부에도 넣고 그러는데 지방과학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 비서관한테도 우리가 몇 번 요청을 드리고 그쪽 미래창조과학부라든지 기재부에다가 상당히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기미가 보여야 이것도 자꾸 뛰어올라가고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기계는 낡아 있고 보수는 해야 되고 앞으로 오는 거를 봐서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 확보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장용일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사회산업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5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8억 51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8억 9300만 원보다 9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83억 9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66억 6300만 원보다 17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시육성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22억 1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이 3억 1000만 원, 보조금이 18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9500만 원보다 9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25억 1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17억 4500만 원보다 7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김해외고 등 명문고교 육성 11억, 초ㆍ중ㆍ외고 원어민교사 채용 19억 3900만 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5억 원, 초ㆍ중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에 5억 5000만 원, 고등학교 보충학습 운영에 8억 10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8억 600만 원, 시민평생교육사업 운영 2억 1000만 원, 도서관사업소 직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40억 9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칠암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53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이 1억 4200만 원, 보조금이 1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3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4억 1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0억 9400만 원보다 3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칠암도서관 운영으로 평생학습강좌 운영 1억 1100만 원, 도서관환경정비 3억 8400만 원, 도서구입 등 자료실 운영비 2억 5000만 원,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 6억 8400만 원 등이며 화정글샘도서관 운영으로 도서구입 등 자료실 운영비 3억 1700만 원, 평생학습강좌 운영비 1억 1100만 원, 도서관 시설유지관리비 2억 5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9페이지 장유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47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이 1억 9100만 원, 보조금이 5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46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3억 60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7억 8800만 원보다 5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문화강좌 운영에 2억 2100만 원, 도서관 시설유지관리비 5억 5700만 원, 도서구입비 등 자료확충비 2억 8900만 원, 기적의도서관 자료실 운영 3억 4900만 원, 기적의도서관 시설유지관리 1억 6400만 원,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 5억 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이 9500만 원, 보조금이 55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억 49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1억 7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0억 3600만 원보다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도서관 시설유지관리비 2억 2800만 원, 자료실 운영비 2억 7700만 원, 도서구입 등 자료확충비 1억 1200만 원,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 2억 1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평생교육사업소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시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입니다. 교육도시육성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2억 61만 5000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5000만 원, 외고사택 계약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금 2억 60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1041만 원,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 국도비보조금이 18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9530만 원보다 9억 53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5억 151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7억 4496만 4000원보다 7억 701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교육기반 강화사업으로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운영 4000만 원, 초등영어체험교실 구축 지원 1억 원,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 운영 9400만 원, 명문고교 육성을 위한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운영비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명문고교 육성을 위한 김해대청고등학교 운영비 3억 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3개소 지원 3억 원, 원어민교사 숙소 임차료 1억 5540만 원, 김해외고 교사 숙소 보증금 3억 원, 인터넷학습 지원 7000만 원, 초ㆍ중ㆍ외고 원어민교사 채용 19억 3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5억 원, 초ㆍ중 방과후학교 운영비 5억 5000만 원, 고등학교 보충학습비 8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공교육경쟁력 강화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서울 가야인기숙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 원, 김해 진영도서관 운영 지원 8000만 원, 타관대출반납서비스 운영 58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한 도시 한 책 사업비 3000만 원,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용 도서 구입 5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운영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7억 3440만 원, 학교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인문학읽기 활성화 사업으로 제7회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개최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교육 기반강화사업으로 생활과학교실 운영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제10회 김해과학축제 4000만 원과 평생교육기반 강화사업으로 시민교양강좌 강사수당 5640만 원, 김해학 아카데미 운영 5200만 원, 성인한글교실 강사수당 52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시민평생교육사업 운영 2억 1000만 원, 제8회 김해평생학습축제 개최비 9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평생교육사업소 직원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액 37억 2206만 6000원보다 2억 8191만 7000원이 증액된 40억 39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704만 8000원, 국내여비 4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도시육성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도시육성과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도시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에 편성됐다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교육과 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이게 600만 원이니까 그때 그 집이네.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쓰는 단체에는 그 사업의 안내장이나 분명히 김해시에서 후원하고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도록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때까지 자기들 돈 다 내서 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초등학교 방과후 예산은 저희가 학교별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방과후학교도 그렇게 하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초ㆍ중ㆍ고

형수

김형수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방과후학교도 하나?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학교 환경개선사업비하고 두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에는 전체 학교의 환경들이 방과후교실은 아침에 0교시 때는 안 하고 뭐 이런 변화가 있는 거는 혹시 아시나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나, 아니면 작년 그대로 잡아놨는가?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하면 방과후학교가 줄어들 수 있죠. 9시 이전에 하는 것은 하지 마라고 교육감이 이야기하고 그럼 여기에는 조금이나마 예산이 남을지도 모르는데. 그다음에 아이들 밥값도 까는데 이거는 더 까야 되지.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또 주말학습반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에 학교 가지 않는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변화가 있는데 맞춰졌느냐는 게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보충학습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8억 1000만 원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고등학교도 저희가 예산을 학교별로 신청금액을 받아서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건 전체 김해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 다 준다는 거 아닙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저희 22개교에 일반고 17개교, 전문고 5개교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고 같은 경우에

형수

김형수위원

1인당 얼마나 되죠? 가는 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1인당 한 6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예산은 아깝다는 거죠. 8억 1000만 원 다른 데 쓰면 좋겠다는 거죠. 김해에서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둘이 고등학교 졸업시켰다 아닙니까? 시에서도 보태준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면 공부하기 싫은 학생한테도 예산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학교 자율적으로 하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급식은 같이 먹이든지 몰라도 보충수업비를 받는 사람은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 예산을 자꾸 보태줄 필요가 없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래도 학교에 뭐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이거 계수조정 할 때까지 지원해야 될 타당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면 이걸 빼 가지고 다른 데 도서관에 책 사주든지 학교 도서관에 사서를 보내주든지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학교에 충분히 아이들이 김해시에서 보조가 된다는 걸 명확하게

형수

김형수위원

안 합니다. 학교 운영위원도 해 보고 학부모도 해 봤다 아닙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 보세요. 교장선생님하고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 좀 보충

형수

김형수위원

예.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은 한 학교에 우리가 한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물놀이부터 영어수업, 중국어수업까지도 하고 있는데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고교 보충학습은 세 가지 단계로 합니다. 수준별 보충수업하고 통합논술 그다음에 토ㆍ공휴일 특별수업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학교 교육을 받고 또 사교육을 학부모들이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학교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함께 전체적으로 사교육 시장에 많이 안 나가고 학교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좋은 생각인데 이게 과연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거죠. 사교육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를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대주면 생각 없이 그냥 당연히 들어오는 예산이니까 당연히 편성해서 쓴다는 말이죠. 이게 계속해서 해마다 주고 있거든요.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지 계속해서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고교 보충학습은 학교교재 개발비에도 들어가고 또 학생들 통합논술이라든지 이렇게 일부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학교에 일정 금액을 저희들이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로 지금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나 상세하게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한 번도 4년 전이나 지금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지금 지원되고 있고 어떻게 혜택 가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지금 만족하고 있는지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저소득층에는 저희들이 또 100%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시가 50%, 학생이 50%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 학교별 22개 학교가 지금 일정 금액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따로 저희들이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해마다 반복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전혀 느낌도 없고 또 지금은 김해시내에 화두가 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력 신장 또 우리 지역 아이들이 타 지역에 가는 인재유출 방지 이런 데에 대해서 느낌 없이 계속 많은 돈을 그냥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한 번쯤 정리를 해서 정말 효과 있는 데 생각해서 쓸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그냥 해마다 8억, 돈 8억이 어디 적은 돈입니까? 계속 그냥 주고 있다니까요. 평가는 해 봤냐는 거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받는 사람이 고맙게 생각하는지 그런 걸 자꾸 안 한다는 거죠. 해마다 그냥 하고 있다니까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 교육을 크게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학교교육에 교육지원청 외에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보조되는 부분은 시보라든지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2015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때 어떤 과장님이 계실 때 학부모 모였을 때 인사할 때 우리 시에서 학교교육 지원이 이만큼 됩니다라고 인사하는 거 들었습니다. 평소에 시민들은 시청에서 학교교육에 지원을 하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몰라도 되지요. 몰라도 되지만 김해시청에 얼마나 지금 돈이 귀합니까? 우리 예산 짜는데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지금 난리를 얼마나 치열하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8억, 5억 이런 거 예사로 그냥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민에게 들어가는 혜택이나 이런 걸 잘 분석하지 않고 반복해서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한 번 줘 보이소. 이런 이야기 몇 번 했는데 한 번도 저한테 설명 안 했어요. 기회 될 때마다 이 8억 1000에 대해서 고등학교 보충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교육을 이런 수업을 받는다 하는 사항들을 학생들한테 주지시키고 그럼으로써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가야인기숙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외국이나 다른 사례를 보면 신혼부부에게는 전세자금을 대주는 것처럼 차라리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 전세자금을 시에서 대준다고 하면 그 자금은 도망가지 않고 시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다양하게 검토해서 시민의 설득력을 얻으려고 하면 용역하고 할 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만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김형수 위원님 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요. 그럼 상반기, 하반기에 신청을 각 학교마다 다 받는 겁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학교에서 받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거의 다 신청을 하시겠네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고교 부분은 자부담 50% 저소득층 빼고요. 우리 시에서 50% 하는데 저소득층 100% 지원하는 학생 수 그리고 전체 고교의 수준별 아니면 통합논술, 공휴일 특별수업하는 학생 수,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후에 보니까 학교별 학생 수하고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말 그대로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을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원어민교사 쪽에 보면 숙소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419쪽 하단부에 내려가면 돈이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원어민교사의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원어민교사가 저희 그

영기

전영기위원

19억 3900만 원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19억 39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현재 원어민교사들이거나 지금 방과후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전부 다 시에서 채용을 해서 하는 겁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원어민교사가 지금 초등학교 57개교에는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방과후학교에 있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42명이 배치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 총 우리시에 49명이 원어민교사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집은 37채 되어 있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이런 곳에서 계약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자격 미달 때문에 검증을 안 해 가지고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고 좀 그런 게 많았잖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현재 김해시에는 정상적인 교사자격증이나 대학을 졸업하고 원어민에 대해 좀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저희는 자격을 갖추고 또 EDL이라는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에듀

영기

전영기위원

아, 한국에 EDL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거기를 거쳐서 저희가 또 면접을 할 때도 직접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영어를 하는 직원하고 또 인제대 대학교수님, 초등학교 교사 한 분하고 그렇게 면접을 해서 단계를 거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외국어고등학교, 대청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3개소에만 지원하고 있다 그죠? 고등학교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고등학교는

영기

전영기위원

고등학교는 세 개만 하고 있네요.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명문고교 육성사업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원어민교사를 해서 할 적에 좋은 교사를 차출했을 경우에 실력 향상이라든지 외부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김해와 대도시하고 차등이 있는 사람을 뽑습니까? 전국 평균적인 한 사람을 뽑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는 외고에 원어민교사를 3명만 배치하고요. 원어민교사를 저희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57개교, 중학교 8개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외국어고 같은 학교라든지 우리 대청고등학교 있는데 교사들을 차출할 적에 실력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교도 차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잘 모르겠는데 하버드대 출신은 좀 많이 줄 거고 오려는 사람은 없겠지만 좀 그런 사람들은 암만해도 돈도 많고 실력이 조금 나을 거라 보고 좋은 학교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영어 선생님

영기

전영기위원

서울 쪽하고 김해하고 같은 동등한 사람을 뽑냐 아니면 좀 차등이 있는 사람을 뽑냐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영어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에는 차등화해서 A플러스 투 이런 식으로 해서 3등급으로 차등화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채용은 우리가 7개국 나라의 우선 원어민교사를 채용하게 됩니다. 미국, 영국 이래서 영어권에 하게 되고 우선 그 나라에서 학위소지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그런 기본조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면접을 봐서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 쪽에 하다가 요즘은 돈이 없으면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이야기가 전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도 돈이다.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왕 이쪽에서 하는 것 같으면 원어민교사를 했을 경우에 실력 있는 엘리트를 데리고 오느냐 아니면 서울 같은 데는 그대로 좋으니까 차등이 나는 그런 걸 뽑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자꾸 다른 대답을 하니까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어쨌든 이 기준은 영어권 7개국에서 학사 이상 학위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미국에서 저희들이 원하면 바로 우리가 면접을 볼 수도 있고 또 한국에 원어민교사로 있으면서 우리시에 지원하면 그 지원자에 대해서 다시 우리시가 면접을 봐서 그래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좀 사람을 뽑을 적에 실력 있는 사람을 뽑으면 안 낫겠나 싶어서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수들,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철저한 면접을 봐서 훌륭한 그런 선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앞으로는 좀 고등학교 쪽에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우선 원어민 교육은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말고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는 농촌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우선 초등학교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학급 이상 되는 데는 한 명을 하고 34학급 이하 되면 두 학교를 묶어서 한 사람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어민교사에게 드는 비용이 1인당 연봉하고 다 치면 한 4500만 원 이래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다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우선 자라나는 초등학생부터 영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원어민교사는 전부 다 요즘 어차피 세계화 시대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어차피 우리 때는 부산, 마산, 고성에서 부산이나 이래 오면 멀게 유학왔는데 요즘에는 서울 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해외로 나가야 그게 유학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영어는 필수적이고 하니까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제 아래 이야기했던 거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에 가야인기숙사 건립 안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조사가 3000만 원이고 거기에 전부 들어가는 비용이 4440만 원이다. 그렇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울 쪽에 가야인기숙사 건립이라는 것은 참 좋기는 좋은데 제가 앞에 원어민도 거론했다시피 김해에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타 지역 좋은 학교 안 있습니까? 주로 대표적인 학교들이 있죠. 마산 마고부터 시작해서 부산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 막 가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잘 잡을 수 있는 밑거름이 먼저 돼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등학교를 제가 아까 그래서 고등학교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세 개교 말고 그래서 기숙사라든지 좋은 선생이라든지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상당히 수준 높은 교사들을 모셔와서 김해에 외부에서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만드는 게 우선순위지 않느냐. 서울에 가야인기숙사도 사실은 좋긴 좋지만 이 돈을 가지고 그쪽으로 오히려 투자를 했을 경우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위원님 고등학교 건립은 우리시 예산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건립을 하는 게 아니고 기숙사나 다른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기숙사 대청고도 2010년도 우리 예산으로 된 게 아니고 도 교육청 예산으로 45억이 되어서 기숙사가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를 지역별로 하나씩 사실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학교부지가 또 기숙사 있어야 되고 건립비가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저희들이 장유대청고가 있고 동부권 쪽에 교지가 있고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 내에 있어야 되니까 부지가 있고 그런 곳이 있으면 차후에 2015년도 이후라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청고등학교 기숙사의 경우는 2011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돈이 45억 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 22억 5000만 원, 교육지원청에서 22억 5000만 원 이래 가지고 45억을 가지고 짓고 운영비가 1년에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우리시가 지금 한 3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숙형고등학교는 그 당시 어떻게 해서 대청고등학교가 설립됐느냐 하면 농촌, 산촌, 어촌이나 도농통합도시에 교육여건이 아주 나쁜 곳에다가 기숙사 건립을 해 주겠다 해서 그 당시에 우리시는 도농통합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장유가 동으로 전환되기 전에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협의를 해서 22억 5000만 원 지원을 받고 교육청이 대면서 시에서 그러면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돼서 우리시가 흔쾌히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기숙사를 짓자 이렇게 해서 지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기숙형이 다 농촌, 산촌, 어촌이나 통합도시에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 다른 동부권이나 이쪽에다가 지금 기숙형 기숙사를 지으려 하면 이 부분이 교육부나 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야 가능한데 교육부나 도 교육청에서의 지원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시가 그걸 다 대가지고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를 짓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 지역에도 만약에 기숙형고등학교가 지정이 된다면 우리시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현재 47억이 들었다고 했는데 도 지원을 받았고 현재 가야인기숙사 건립은 지금 국비나 도비를 지원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의 순수한 돈을 갖다가 할 것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예. 제가 가야인기숙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두말할 말이 없고 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어찌 보면 교육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일선 교장선생님들이나 일선 교사들을 만나보면 서울에 우리 기숙사 건립이 정말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쭉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의논해 봤는데 우선 우리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산업이 발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도시가 가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교육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은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여건에 따라서 아까 조금 전에 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강남에도 있는 사람 교육을 위해서 다 들어가게 되고 또 지방에 사는 사람도 자식 교육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가 교육 인프라가 잘 돼있다 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만약에 우리시가 기숙사 건립을 서울에 했을 경우를 보면 우선 우리 아이들 교육 때문에 살고 싶은 도시가 아마 될 겁니다. 또 아이들이 나도 어렵지만 서울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돼서 좋은 현상이 벌어질 거고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말 희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서울에 가지 못하는데 기숙사에 들어간다면 내가 열심히 해서 한 번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꿈과 희망을 크게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학부모들 경우에 현재 우리가 1년에 450명 정도 수도권에 학생이 들어가고 있는데 보통 서울 원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2000만 원 보증금에 50만 원, 6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교육비도 좀 절감이 되고 또 특히 이런 혜택을 받은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할 경우에 우리시에 정말 혜택을 받은 만큼 우리시를 도울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서울 기숙사의 경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한 번 투자를 하고 나면 일회성은 아닙니다. 한 번 투자하고 나면 계속해서 학생들을 기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부지를 사서 매입해서 짓든 안 그러면 원룸을 싸게 하든 서울의 집값도 오르고 하니까 계속해서 자산의 가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53만 인구, 예산 1조 원이 넘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우리시가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꼭 이 부분을 한 번 추진해 봐야 되겠다 해서 타당성 용역비 3000만 원인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용역을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잘 의논해서 한 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 나는 반대쪽으로 생각하는 게 서울에 기숙사를 짓는다고 해서 김해에 많이 몰려온다 저는 거꾸로 됐다 그리 생각하거든요. 제가 순간적으로 퍼뜩 계산을 해도 김해 시비가 아마 건립까지 타당성 용역조사로부터 시작해서 건립을 하는데 경기, 서울지역 근방에 아마 100억 정도는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100억 정도 예산을 잡았을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대청고등학교가 농어민 쪽에 기숙사형 고등학교를 지으면서 완전 명문고등학교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순수하게 도고 교육청이고 예를 들어서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거의 50억씩 나누면 김해에 고등학교 두 개나 설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 과연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나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몇 번 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여기에 고등학교가 좋아가지고 김해로 몰려올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거는 국장님 말씀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우선순위 돼야 될 게 지역에 사실은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제대로 안 되는데 서울 쪽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지금 교장선생님들이나 한 두 분이 모여서 서울에 가야인기숙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교장선생님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자기가 교장을 하고 있을 적에 몇 명이 서울대학교, 연고대, 카이스트대를 가느냐의 문제를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후임들이 교장을 할 적에 자기 학교 출신들이 얼마만큼 명문대 한 명, 두 명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몇 명이 서울이고 어디 가서 장악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게 거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집 앞에 지금 고등학교고 뭐고 중학교도 제대로 닦지도 못하고 서울에 덜렁 지어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부산 쪽이라든지 대구 쪽으로 학교를 갔다 칩시다. 그럼 그쪽에는 기숙사 없고 돈 비싸게 가야 되고 서울에 공부 잘하고 열등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돈도 싸게 가야 되고 거기에 남아있는 학부모들에 대한 그런 건 또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도 사실 듭니다.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에 기숙사를 짓는 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또 운영할 때는 입주하는 학생들을 어떤 학생들을 넣을 것인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또 검토하고 규정을 만들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소득 자녀들, 어려운 자녀들을 먼저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도‘아, 내가 열심히 하면 서울에 있는 기숙사에 가서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이 없어도 할 수 있겠네’하는 그런 용기도 주고 희망도 줘서 그런 학생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좋은 대학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에 고등학교도 제대로 집 앞부터 안 되는데 맨날 엉뚱한 남의 집에 맞나? 이게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우리시가 명품교육도시로 가고 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서울에만 간다고 명품도시입니까? 고등학교, 중학교가 엉망인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도에서 98년도 창원 팔용동에 경남 합숙기숙사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ㆍ군 배정이 돼서 40명 정도 밖에 못 갑니다. 우리시의 배정 인원이

영기

전영기위원

서울에?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아니요. 창원에 이제 도내에 저희 학생들이 거기 보면 남학생이 11명 있고 여학생이 34명입니다. 기숙사를 지어놓으면 사실 우리 김해의 여성들이 대학교 가서 기숙사를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서울에 보낼 때도 여학생을 많이 주거시설 때문에 불안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도 지금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거기도 지금 우리시 학생이 한 40명밖에 못 가는데 45명이 지금 입소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남자가 11명, 여성이 3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고 싶어도 여기는 들어갈 때 성적이라든지 경제 소득이라든지 다 조사를 해서 입소가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경기 일원에 짓게 되면 여학생들이 상당히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영기

전영기위원

여학생만 혜택 보고 그런 게 어딨습니까? 제대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이야기하는데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무슨 이야기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것도 어쨌든 참고적으로 제가

영기

전영기위원

여학생이고 뭐고 진짜 이거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현재 김해도 대학이나 뭐나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는가 모르겠지만 군산의 원광대학교를 가보면 완전 원광대 캠퍼스가 말 그대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운동장 하여튼 대학이 하나의 시민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아주, 하여튼 원광대학교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군산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해도 지금 현재 인제대라든지 막강한 데가 있으면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좀 진작 생각을 안 하고 현재 지금 김해가 중소기업이나 뭐나 학생들이 뭘 하려면 엄청난 연구투자비나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 줘도 엄청날 건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건데 공부 잘 하고 서울에만 좀 가는 애들만 세상을 장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좀 생각을 진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고등학교나 이런 데부터 좀 제대로 된 고등학교는 서너 개 정도 살려놓고 그 이후에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론 아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그에 대한 생각이 있고 평가가 있을 겁니다. 잘해 가지고 이거는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의논을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갖다가 제 생각은 삭감을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영기

전영기위원

타당성 용역은 거의 99.9% 돈 주고 하라면“그거 안 된다던데요.”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100% 다 되는 거지.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요즘은 공공기관 용역

영기

전영기위원

공공이 아니고 어디라도 그거 안 되는데 한 개도 없고 돈 주고 그거 다 되게끔 해 주지. 안 된다고 돈 받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지. 하여튼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좋은 방향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은 현실적으로 볼 때 부모님들의 욕구가 우리 지방에 있는 것보다는 수도권 지역에 나가가지고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거나 저소득층 자녀는 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절감 방향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 같으면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너무 또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하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의 자체 부담 그리고 저소득층하고 어느 정도 가정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기숙사비에 대한 차등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건 현실적으로 지금 인제대도 좋고 다 좋지만 그거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수도권 지역에 가서 자기의 성취 욕구를 또 한다는 거는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완전 100% 건립한다는 거는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정한 원룸이라든지 다시 개보수를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비용도 적게 들고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공부를 해 가지고 성인이 되어서 어디 좋은 데 취직했으면 우리 김해의 발전을 볼 수 있는 게 사람은 절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은혜를 갚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 제시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기본적인 운영이라든지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시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역을 주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다 세우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좋은 일에 위원님들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는데 그걸 안 하시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 김명희 위원님 말씀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용역은 지금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이고 용역은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구상은 나중에 용역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어떤 용역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상임위에 와서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또 의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80억이 들 거다, 어떨 거다 하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접근성이 좀 좋고 싼 곳에다가 부지를 매입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권역을 나눠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해서 권역별로 해서 원룸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 매입해서 하면서 연차적으로 하나 또 해 보고 또 다른 한 세 개 권역을 하든지 이런 방안도 있을 거고 해서 다각도로 우리가 이 부분을 용역에 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의 부분도 저희들이 무료로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하는데 드는 소요경비 정도는 학생들한테 받고 이래해서 추가로 우리가 운영하는데 시비가 많이 안 들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처음부터 우리가 80억, 100억 이런 것보다도 용역을 우리가 잘해서 우선적으로 한 곳에다가 권역별로 한 2, 30억 정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께도 보고도 드리고 또 의논도 해서 용역을 할 단계부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또 의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 교육도시로 또 특히 저소득층 어려운 계층들이 지방에 대학을 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 서울 가서 부모가 능력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크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의도는 참 좋은데 예를 들어 대청고 건립하는 것도 도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하셨잖아요?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결국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이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운영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셔야지.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한 40실 정도 되는 기숙사가 있다면 사감은 한 사람 필요할 겁니다. 서울에 있는 분 채용을 하고 그럼 거기에 전기세, 물세부터 사감 봉급 정도는 입주하는 학생들에게 한 달에 지금 보통 1000, 2000만 원에 5~60만 원 받고 있으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원룸은 그 정도 합니다.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우리는 보증금 없이 예를 들어 20만 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용역에 넣어서 우리시의 어떤 운영비가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고 우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기숙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도 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용역을 마치고 예산을 확보할 때 어차피 저희들이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그때 또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한 번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서 또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타당성을 가지고 그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할 때는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니까 그때 또 한 번 논해 주시고 용역비는 좀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을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용역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분명히 우리 상임위에 와서 이런 방법으로 용역을 한다하는 부분들을 다 설명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끝내려 했는데 이상하게 돌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 학생들이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기숙사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지금 김해에서 없는 고등학생들도 조금만 더 여건만 맞춰주면 서울 쪽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건이 조금 딸리기 때문에 지방대학을 선택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없는 아이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서울에도 좋고 미국이나 런던이나 어디 다른 데도 좋습니다. 이게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김해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여건을 좀 해 줘서 없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활성화를 잘하는 것 같으면 진짜 없고 힘든 아이들이 서울이고 뭐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열 명 가게 될 것 같으면 거기 잘 해놓으면 스무 명, 서른 명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뭐냐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이냐 그러면 서울에서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김해의 고등학교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과연 서울 쪽이나 서울 연고대나 카이스트고 뭐고 몇 명이 더 갈 수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 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재 재학생들에게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스타트 되어야 되는 거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야만이 서울이고 어디고 많이 갈 거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부의장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서울에 간 그 아이들만 혜택 보면 나머지 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아이들은 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진행상 경청만 좀 해 주시고 똑같은 답변인 것 같아서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아까 같은 이야기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김해의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진짜 없고 힘들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줘서 서울 쪽이나 뭐나 명문대를 갈 수 있는 문호를 좀 더 넓혀주는 게 낫다. 지금 당장 서울에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거를 시기적으로 이 돈이나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나는 지금 그걸 이야기한다고 예를 들어서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깊은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헤아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학이 8회 되면 올해는 세 번 했습니까? 김해학 아카데미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올해 6, 7월에 1기를 했고요. 10월, 11월에 2기 청도 학생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8회로 늘어난다면 그만큼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내년 2015년도는 8회

형수

김형수위원

방식도 여러 가지로 하겠네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교재를 제작할 때마다 내용을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8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상당히 시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끝났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도시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박용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칠암도서관에만 도서구입비가 늘었습니까? 조금 늘었네요? 올해

용현

박용현칠암도서관장

김해시 전체 5개 도서관이 다 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웬일이고? 맨날 똑같이 하다가 올해는 웬일이지요?

용현

박용현칠암도서관장

이번에 증가된 큰 이유가 도서정가제 관련해서 다 늘었습니다. 금년도 5월 20일날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11월 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과거에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0% 이상 받을 수 없게 법적으로 제한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은 이 정가제가 거품 있는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시에서 학생들 책 많이 읽으라고 책값 올려주는 게 아니고 정가제 때문에 올라간

용현

박용현칠암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15,000원 8,000권씩 공히 우리 도서관에 다 편성해 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화정에는 청소년 인문학교실이 새로 신설되네요?

용현

박용현칠암도서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왜 삼방동은 안 하고 화정만 하노? 같이 안 하고 화정에만

용현

박용현칠암도서관장

제가 발령받아서 가보니까 칠암하고 화정은 특색이 완전히 다릅니다. 화정에는 우리 유아와 청소년 프로그램이 많고 아파트세대가 많기 때문에 칠암도서관은 단독하고 빌라가 많기 때문에 성인강좌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칠암이 옛날에 인문학강좌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지금 없지요?

용현

박용현칠암도서관장

예. 저희가 매년 1/4분기 강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또 필요하면 우리시민들이 원하면 강좌를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용현

박용현칠암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안 있으면 집에 가야되는데 제가 집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뭐 하나라도 남기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관장님 계실 때 도서관 자주 가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칠암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유정연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4671만 원으로써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5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증지 수입 500만 원, 문화강좌 수강료 1억 36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설 연장지원 국고보조금 3714만 원, 시도비보조금 1857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2억 4545만 원보다 12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3억 5969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7억 8791만 원보다 5억 717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문화공간 확충사업으로 2억 2859만 원으로 공연장 시설장비 유지비 750만 원, 문화강좌 운영비 2억 2109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독서프로그램 활성화사업 3175만 원으로 도서관에서 1박2일 행사운영비 260만 원, 독서의 달 행사운영비 544만 원, 독서회 운영비 300만 원, 북스타트 후속프로그램 운영비 376만 원, 세계시민학교 행사운영비 170만 원, 어린이신문 발간비 900만 원, 여름ㆍ겨울 독서교실 운영비 240만 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후 도서관학교 운영비 225만 원, 취학 전 아동의 책놀이프로그램 운영비 1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책 읽기 편리한 환경 조성사업은 10억 1865만 원으로써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비에 인건비 860만 원, 도서관 시설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와 청소위탁 용역비 실내 공기질 개선공사비 등 5억 5721만 원, 도서관협회비 및 세미나참석비 500만 원, 자료 확충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2억 8867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료비, 운영비에 871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4페이지 김해 기적의 도서관 운영비로는 5억 7951만 원으로 자료실 운영비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도서구입비 등에 3억 4899만 원, 도서관 시설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청소위탁관리 용역비 1억 6436만 원, 독서동아리 및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비 등 6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5억 118만 원으로써 기본사무용품비 및 공공요금 1억 6845만 원, 국내여비 4752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무기계약 및 사서업무보조 인건비 2억 79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유도서관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현

전명현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앞에도 이야기했는데 장유를 계속 지나다니면서 장유에는 제일 다른 거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CD 구입부터 시작해서 DVD, 오디오북 해서 잘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본받고 다른 데서도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제일 문제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데 주차시설이 잘 못되어서 주차장은 넓은데 일반시민들이 찾아가서 주차할 공간은 없습니다. 다른 데 볼일 보는 사람이 장유도서관에 주차를 다 해 놓고 가버리고 나머지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서 책을 구입한다든지 문화 모든 걸 향유해야 될 그런 부분은 밖에 도로가에 차를 대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 주차면적이 현재 147면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장유도서관은 다른 도서관하고 틀려서 입지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받고 가서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10일 동안 조사를 해 보니까 아침 8시 이전에 주차된 차량대수가 한 60여 대 됩니다. 약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 위원님 잘 보시고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계신 관장님들도 대책을 세워보려고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도서관이용객이 평일에는 1,600명, 1,700명 정도 주말에는 2,3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이제는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단계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고민한 흔적을 보니까 시설비가 차단기를 하는데 2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것만 드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또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대책을 세워서 시에 보고를 해서 있는 동안에 추진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오전 8시 이전에 60여 대 대어있는 그런 부분이 60여 대만 나가도 충분히 시민들 할 수 있는데 도로과에 널리고 널린 차들이 지금 60여 대 깔릴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도로를 지나가는데도 불편하고 또 큰 차들도 그 주위에 지나가기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다 못 가고 해서 둘러가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하시고 장유에 계신 동민들이나 우리 김해시민들이나 누구든지 가서 도서를 구입하고 대여하고 거기 가서 볼일을 볼 수 있는 항상 차에 대한 그런 공간이 있어야 찾아가지 그런 공간이 없으면 다음에 또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지금 장유는 인구가 율하 쪽에 늘어나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인데 주차 부분은 다른 데 서울에 기숙사 짓는다고 100억 이러는데 2억 들여서 장유동민만 해도 20만 가까이 되는데 그 2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편리를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2억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주차관리비나 이런 부분도 결국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시에서 계속 학교나 이런 데서도 3억씩 주는데 시민들 사용하는데 하루에 이용객이 2,000명씩 되는데 그걸 연간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기를 드나들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한 관리비나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 관장님께서 확실히 해서 계실 때 추진을 해야 됩니다. 늦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전부 다 늦추시고 이야기만 듣고 내년에 하든지 후내년에 하든지 또 늦어지니까 계실 때 이 부분 추진해서 올해 올리면 내년 사업비에도 해당될 수 있다 아닙니까? 추경도 있고 있으니까 올려서 우리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또 여건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주변에 보면 기후변화테마공원이라고 하나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또 어린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오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서울 기숙사 바람에 논란이 많은데 사업의 완급성도 있고 시기 문제도 나오고 적법성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원들 간에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의논해서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는 타당성이라든지 객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유도서관에 개보수하는데 이것만 하면 거의 완벽하게 됩니까?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개보수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건강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정도만 하면 얼추 됩니까?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이 정도만 하면 지금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급한 거는?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예. 지금 현재 장유도서관이 2002년도 4월달에 개관했기 때문에 1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보수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무튼 개보수 잘해서 김해에서 최고 많이 찾는 도서관 아닙니까? 그죠?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 최대의 관공서인데 또 기적의 도서관이, 기적의 도서관 관장님 오셨나요?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는 시설 같은 거 손 볼 건 없어요? 늘 가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분위기도 좀 안 사는 것 같고 그렇던데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그래서 이번에 기적의 도서관에 서각하고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다. 당초에 기적의 도서관이 2011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 당시 지을 때 보면 모양을 예쁘게 짓고 인테리어 쪽에만 관심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해 보니까 생각 외로 기적의 도서관을 찾아오는 방문객이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엄청 많지.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그래서 지금 현재 서각 제작하는데 비용을 올려놨습니다만 그 비용이 현재 공간에 여분이 있고 같은 재질인 자작나무로 해서 한다고 올려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좀 손을 봐야 되겠던데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늘 가보니까 공부할 분위기, 책 볼 분위기도 안 나는 것 같고 그 자체가 그래요.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지금 복합문화센터 내에 대형도서관을 2층 규모로 크게 짓는단 말이요. 알고 있지요?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관장님들이 사업을 할 때 지금 쭉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요.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책제안을 좀 해 줘요. 물론 설계 잘 해서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도서관을 쭉 관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실제로 이렇더라 라고 엄청난 예산을, 국장님 도서관 부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총 560억인데 우리 도서관 쪽이 105억이고 도서관 쪽이 한 1,700평 정도 됩니다. 쭉 보니까 기적의 도서관 다해 봐야 400평 조금 넘습니다. 장유도서관이 2,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큰 도서관이 돼서 지금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제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안 그래도 의논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개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에 충분하게 운영 부분을 협의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 부분 안에 실내의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 있잖아요.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문을 해 주고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 단계에서부터 관여를 해서 도서관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2월달에 착공식을 할 건데 2, 3년 내로 다 지어질 거예요. 김해에서 최고 큰, 장유에서는 최고 명물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도서관 부분에서는 어쨌든 간에 국장님하고 자문을 잘해서 도서관 부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기적의 도서관은 조금 손보려고 하시고 있고 장유도서관의 음향기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던데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예. 지금 현재 그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됐네? 보니까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음향기기는 추경에 이번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 추경에요?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예. 결산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올려놨어요?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건강실이 한 700만 원, 공연장이 1300만 원 해서 올려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됐네요. 그 정도만 손보면 장유도서관은 그런 대로 괜찮아지겠다. 그죠? 주차 이거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 문제고

병돌

배병돌위원

고질적인 주차문제가 해결되고 하면 차단기 설치가 2억이나 드나? 차단기 설치하고 인건비 문제하고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인건비는 제외시키고 시설비만 현재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부서에 이야기는 해 봤습니까?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지금 앞에 관장이 계획서를 만든 걸 제가

병돌

배병돌위원

앞에 관장이 여기 계신다 아닙니까?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계획서를 만든 걸 봤는데 업무보고 때 연말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어요?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칠암은 댈 데도 없고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거기는 주차면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진영은 어떻습니까? 진영은 아직까지 유료니까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주차면이 또 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최고 주차문제는 장유도서관이다. 그죠?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해결해 보이소.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평생교육사업소장님 장유도서관하고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닌데 지금 강사 인건비가 25,000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성회관은 보니까 35,000원 책정해 놨어요.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체 강사 인건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안 그래도 지금 강사 인건비가 25,000원 주고 있는 게 수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인건비가 너무 박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 아무래도 강사 인건비가 적게 되면 수준 높은 강사를 우리가 모집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다른 도시하고 좀 비교도 해 보고 해서 상향시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같은 복지재단 안에도 여성센터는 35,000원을 주고 있고 그래서 강사 인건비를 올리는 대신에 강사의 자격도 제한해야 되거든요. 일정 정도 자격이 계신 분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더러는 보면 자격없는 분들도 평생교육을 우리 사업소 안에 거만 관장하실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복지 쪽에도 강사들이 계세요. 그런데도 일정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자격을 제한하고 좀 필요없는 강좌는 줄이더라도 강사대접은 제대로 해야 시민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죠. 사업소 이름 바뀌는 길에 꼭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은 신병 치료차 입원 중이므로 교육도시육성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5031만 원으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 5000만 원,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 4100만 원, 공유재산 사용자 전기ㆍ수도 사용 수입 36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3714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857만 원, 전년도 예산액 1억 4905만 원보다 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68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3621만 4000원보다 70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독서진흥활동 지원사업으로 계층별 독서회 운영 259만 9000원,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625만 원,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436만 원입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여름ㆍ겨울 독서교실 운영 105만 원, 도서관축제행사 운영 1700만 원, 청소년 독서캠프 운영 250만 원, 공연장 운영 관리인건비 6968만 원, 공공운영비 950만 원 등입니다. 다음 466페이지입니다. 문화강좌 운영 강사료 8640만 원, 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8241만 원, 기계실 시설장비유지비 500만 원, 건물유지비 900만 원, 옥외조경 유지관리 1300만 원, CCTV 해상도 업그레이드 2000만 원, 청사 청소위탁 관리용역비 1억 4367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467, 468페이지입니다. 도서관 협력사업 활성화 808만 원, 자료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2억 1764만 4000원, 사무관리비 1718만 원, 도서관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754만 5000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680만 원, 종합자료실 서가 구입비 2280만 원, 자료 확충 1억 124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 7444만 2000원, 일반운영비 415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3042만 원, 공공운영비 1억 378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 한빛도서관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도시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구입비에 진영은 보니 1만 원 곱하기 8,000권에 8000만 원, 장유는 15,000원에 8,000권인데 책이 틀립니까? 예산을 잡아 놓은 게 왜 가격이 차이 납니까? 우리는 좀 안 좋은 거 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진영은 출판진흥법 개정 전에 도서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하면 한 85% 선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걸 계상해서 당초예산을 올렸고 장유는 이미 출판진흥법 개정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도서관에는 정가제를 해 가지고 3000만 원, 4000만 원 다 올라가 있는데 진영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그거는 진영도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 우선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진영한빛도서관에서 서가 이게 아주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4000만 원을 서가구입비로 좀 돌렸습니다. 하고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책 구입하는데는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동네 내외동 타령인데요. 1위를 달리고 있던 내동이 드디어 2위로 내려갔습니다. 북부동이 1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북부동이 계속 아파트도 많이 짓고 하니까 1위로 계속 달릴 것 같아요. 내외동에는 먼저 지어서 하다 보니까 좀 땅이 많이 없다. 그죠? 인구에 비례해서 다른 데는 조금 전에 진영이라든지 장유라든지 칠암이라든지 도서관 이야기를 하니까 엄청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내외동에는 겨우 있어봐야 작은 도서관 조그마한 거 하나 있어요. 내외동쪽에는 혹시 계획이나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 현재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이 칠암, 장유, 진영에 있고 교육청도서관은 김해도서관이 내동 쪽에 있고 그리고 진영에 또 진영도서관이 있습니다. 주로 현재 내외동민들은 김해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암만해도 께름칙한 모양이더라고. 잘 안 가던데 좀 자유스럽지가 못하더라고요.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그 부분도 어쨌든 저희들이 내외동에 어느 적당한, 계속 지금 선천지구도 인구가 불어나고 이래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적당한 위치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거를 저희들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진짜 이거는 지역구를 떠나서 앞으로 선천지구하고 조성이 되면 그 정도 큰 도서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