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대형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658억 3300만 원보다 71억 3800만 원이 증가한 72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399억 18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3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1800억 2000만 원보다 141억 4300만 원 증가한 194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611억 10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33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00억 5600만 원보다 98억 6200만 원 증가한 39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12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125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183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관리과 세입예산은 50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전철혁신과 세입예산은 15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예산은 12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 초등학교CCTV 관제요원 인건비 2억 7700만 원이며 지특보조금으로 도시공원CCTV 신규설치비 1억 6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CCTV 신규설치비 2억 원, 시례 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31억 3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2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도유폐천부지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3억 1000만 원, 월촌지구 맑은 물 공급사업 시설이용 부담금 등 기타수입 2억 93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24억 8800만 원,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 25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14억 3200만 원, 지특보조금으로 화포천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비 11억 3300만 원, 장척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비 11억 30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1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6억 6900만 원,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 5억 원, 하천유지관리 등 사업비 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내역은 도로사용료 수입 13억 원, 관동교~유통단지 도시계획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8억 원이며 지특보조금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8000만 원,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도비보조금 1억 8300만 원, 국도58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차입금 54억 원, 지방도1024호선 확포장 상수관로공사 부담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세입 주요 내역은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1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5억 5000만 원, 과징금 등 과태료로 자동차법규위반 과징금 40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24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택시 감차보상 지원사업 1억 1300만 원, 진영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지원비 17억 100만 원, 도비보조금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전철혁신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교통약자 콜택시운행 수입금 1억 8000만 원, 풍유동 공영차고지 임대 수입금 2억 4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금 1억 89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 6억 400만 원,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금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증지판매 수입 6억 3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등록 관리법 위반 과태료 2억 5000만 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42억 4300만 원보다 168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61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117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예산액이 234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과는 예산액이 508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8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관리과는 예산액이 273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전철혁신과는 예산액이 461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액이 16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급경사지 관리 및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등 재난예방사업에 3억 3200만 원, 방범용CCTV 통신회선요금 및 유지보수비 6억 6600만 원, 방범용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CCTV 설치비 11억 7000만 원, 방범관제인력 민간위탁금 6억68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통신회선요금 및 유지보수비 4억 33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억 5900만 원, 재해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비 4억 9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10억 1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3억 3700만 원, 태풍 매미 등 피해복구 지방채 상환금 17억 4500만 원, 기타 사업비 등에 2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시산2지구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비 6억 4000만 원, 저수지 및 농업용수 관리비 12억 6600만 원, 화포천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비 16억 2100만 원,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 사업비 22억 6000만 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8억 69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비 10억 300만 원,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38억 8700만 원,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 36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9억 6400만 원, 기타 사업비 등에 5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5억 4200만 원, 주간선도로 개설비 121억 74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비 2억 54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에 6억 5500만 원, 군도ㆍ농촌도로 정비사업비에 7억 2000만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36억 8200만 원, 도로단속 및 관리비 32억 62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73억 6100만 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비 21억 원,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 외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98억 3900만 원, 기타 사업비 등으로 1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보행자중심 교통환경 조성비 7억 5200만 원,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비 2억 5000만 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2억 원, 노후 교통시설 교체관리비 1억 3800만 원, 사고다발지점 개보수비 4억 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위탁금 1억 6000만 원, 진영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비 22억 2500만 원, 택시 감차보상 지원사업비 3억 77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92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14억 3500만 원, 노후 버스정보시스템 교체비 4억 6500만 원, 기타 사업비 등으로 1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전철혁신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신규설치비 8500만 원,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비 8500만 원, 대중교통 편의시설 유지보수비 7500만 원, 풍유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조성 토지보상비 6억 54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92억 600만 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18억 5000만 원, 저상버스 운행비 보조금 3억 7800만 원, 공용버스 구입비 3억 6000만 원,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330억 2800만 원, 기타 사업비 등에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 및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로 3800만 원, 각종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에 2억 4000만 원,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 5000만 원, 인력운영비 11억 7000만 원, 기타 운영비 등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에 전년도 예산액 357억 7700만 원보다 27억 2400만 원이 감소한 33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 부원역 환승주차장 사용료 500만 원, 인제대역 환승주차장 사용료 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3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357억 7700만 원보다 27억 2400만 원이 감소한 33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 경전철 운임할인 보전금 12억 8500만 원, 경전철 광역환승손실금 재정지원금 13억 7900만 원,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6억 4800만 원, 최소운영수입 보조금 220억 원,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7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성석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페이지 아래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 원인데 이거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 맞습니까?

예. 국장님과 우리 과에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방범용CCTV 신규설치가 20개소가 있는데 20개소 설치장소는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장소는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내년에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라든지 이런 쪽하고 주민의 욕구를 조사해서 우선순위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지역마다 수요가 많지요? 해 달라는 데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직까지 수요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김해시 전체에 설치된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전체 개수가 1,355개인데 방범용이 861개소입니다.

이걸 매년 늘려나갑니까?

당분간은 좀 늘려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욕구가 많고 도시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많다고 보고 한 번에 많이 늘리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CCTV가 범죄예방에는 최고의 효과를 보는데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많이 설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전년도보다 32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 편성을 하였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준 것이

통신회선요금 이것을 좀 줄였고 또 신호제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좀 줄였습니다.

줄여도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매년 일정 할 것인데

지난해에 처음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지난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예.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7페이지 체험실습 위주의 민방위교육 해서 사무관리비가 여기도 67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돈이 얼마 안 되는데도 이렇게 적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950만 원 했다가 올해 280만 원 이게 3분의 2가 줄었는데

저희들 특히 사무관리비는 절약해서 필요한 만큼만 또 사무관리비에 필요한 물품을 산다든지 이러한 것이 증가될 때도 있고 절약했을 때도 있고 그렇다고 보아집니다.

절약해서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전년도에 너무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가 싶고 그다음 89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1개소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이것은 한림에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림 어디요?

한림면사무소에 설치합니다. 이게 주로 공공기관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전년도보다 1억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줄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인원이 조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습니까?

내년에 225명 정도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뭐 110명이구만.

이것은 봉급을 우리 시에서 주는 것도 있고 또 사회복무요원일 경우에는 기관에서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총 인원은 225명입니다. 그런데 봉급은 110명으로 잡아놓은 것은 우리 시에서 주는 것만 계상했고 아래쪽에 보면 중식비가 230명 있지 않습니까? 총 인원은 230명입니다. 그런데 봉급을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110명이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쪽에서 주는 것이 있고 또 사회복지복무요원일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오신 분 계시지요? 91페이지

소방행정과장 이학성입니다.

의용소방대 사무보조원 인건비인데 의용소방대가 사무실이 있습니까?

사무실은 각 지역별로 119안전센터의 회의실을 겸해서 있습니다.

지역이라 하면 어느

읍면지역별입니다. 관사는 소방서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 있는 관사 인건비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한번 출동하는데 만 원입니까?

한번 출동하는데 9700원입니다. 한 시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최대 시간이 몇 시간까지 가능합니까?

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사무보조원 인건비 또는 출동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각 지역단체에서 근거는 없습니다만 우리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보통

근거도 없이 집행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활동비지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초선 의원이니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소방인력 여러 가지 인건비, 사업비가 도에서도 그게 전부 다 편성이 될 것인데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

전체 1년에 시비가 1억 6000 든다. 그죠? 소방대 출동하고 나면 출동수당은 4시간 같으면 4만 원이 될 것이고 지급할 때 지급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급방법은 각 의용소방대원들 개인통장이 있습니다. 개인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환 간사님이 질의했는데 소방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 때문에 매스컴 많이 탔지요?

예.

돈 모아가지고 해외연수, 사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김해소방서도 계속 이렇게 왔지만 의용소방대가 봉사활동하러 간 자리인데 행정에서 예산을 주는 것도 참 좋겠지만 그게 너무 과잉으로 되어서 문제가 좀 있고 이 예산 지원되는 것 가지고 소방대원들한테 차라리 옷이라든지 방화장갑이라고 합니까?

예.

이런 게 지급되는 것이 맞지 무슨 급식비, 출동수당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사실 여러 가지를 중앙정부에서 감사해서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또 의용소방대 행사할 때 한 번씩 보면 일반 다른 행사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의용소방대 우리 김해시에는 740명이 있습니다. 한번 나오는데 급식비 7000원 정도 지원되는데 의용소방대원 수에 비해서 1년 행사하는 데 비해서는 크게 많이 지원되는 것은

그것은 뭐 직접 주관하는 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지요. 지금 다른 데는 이것보다 더 열악하게 가고 있는데 사실 너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밑에 보면 희망의 집 그전에는 아마 삭감이 됐거든요. 시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또 올라왔네요.

작년에도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삭감되고 작년에도 또 한다고 도비가 내려오면서 올라갔는데 올해 하나 지었습니까? 14년도에

2014년도 생림면에

전에도 생림면에 한다고 하던데 또 생림면에

아닙니다. 전에는 한림면이었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집을 지어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어찌 보면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이야기로는 불이 나서 집이 전소가 되어서 오갈 데 없을 때 여관이나 모텔을 얻어서 집을 갖출 수 있을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집을 지어서 처음에는 해 줄 때 어떻게 했냐면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줬는데 결국은 소방서가 개인한테 집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에 보니깐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예.

이런 예산이 지금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맞습니다. 맞는데 전에 처음에는 집을 지어가지고 줬다가 자기들이 집을 짓게 되면 다시 돌려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한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그런 사항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지금은 바로 지어서 개인한테 장기간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준다는 것도 결국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0페이지 소방 이건 또 어디서 합니까? 소방시설 보강 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소방서에서 합니까?

예. 소방서에서 합니다.

소방용수 시설보강 해 놓은 거 있지요? 길거리 가면 방화수 빨갛게 만들어놓은 거 그게 보면 차량들이 파손을 해서 물이 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호스를 치우기 위해서 바킹식으로 앞에 막아놓은 부분 있지요?

예.

그게 지금 없는 데가 많거든요. 확인되어 있습니까?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전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캡 그게 구리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훔쳐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은 구리가 아니고 플라스틱 캡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캡이 없는 부분도 있고 차들이 지나다니니깐 안전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얼핏 보면 보도 가운데 정도에 있어요. 한쪽 벽에 붙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설이 다 보강이 돼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소화전 보호대를 설치하려고 예산 편성을

보호대를 설치해서 막으면 통행이 불편해지는데?

그런 식으로 안 하고요.

처음 설치할 때 자체에 한쪽 옆모서리에 붙든지 해야지, 보도 가운데에 해 놓으면

그런데 저희들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

그것을 편리한 위치에 쓰더라도 소방호스 연결해서 쓰는 부분인데 조금 벽 쪽으로 붙이는 게 낫지 않느냐 아마 벽 쪽으로 붙이는 일이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작업하는데 사실 일반 벽에 붙이게 되면 약간 까다로운 점은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붙여줘야 소화전 자체가 안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걸터앉는다든지 찬다든지 이런 것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신호등 있는 위치에 대다수가 다 있어요.

예. 주로 차도 쪽으로 많이

그래서 이 부분 겨울에 특히 물이 새면 도로도 결빙되고 해서 이런 부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교체 이설을 5군데, 김해시에 전체 몇 군데 있어요?

1,100개쯤 있습니다.

그거 이설을 어떻게 합니까? 5개씩 하면 언제까지 합니까?

총 소화전은 1,100개 있는데 지하소화전이 있고 지상소화전이 있습니다. 지상소화전은 900개 정도 있고 나머지 지하소화전은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도로 가운데에 있어서 그것을 지상으로 이설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좀 불편하면 다른 위치로 옮기는 이설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설치하고 나면 다음에 또 비용을 들여서 하기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예산 적은 데서 조금 조금해 나가는 것인데 한번 설치할 때 제대로 될 때 설치해 주시고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는데 제가 보는 데는 1년 내내 그대로 파손되어 있던데요.

아닙니다.

제가 사진 찍어 보내드릴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관리를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본 것이 몇 개 있는데 거기는 캡도 없고 물도 새고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일단 소방 부분이니까 정리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과장님, 88페이지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올해 엄청 늘었네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거든요. 그죠?

방독면을 보급하는 기준이 민방위대원 숫자대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46% 정도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대도시에는 100%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100%를 확보하면 이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용도 못하고 파기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배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기준은 민방위대원 전체 기준인데 우리 민방위대원이 7,000명 정도 되는데

7,000명 되어도 교육을 한 번에 7,000명을 안 하잖아요.

방독면 보급기준은 교육기준이 아니고 비상시에 민방위대원이 전체 착용하는 그런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각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조금씩 해서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게

개인이 가지는 것은 개인이 비상시에 가지고 있는 거고 민방위대원일 경우에는 비상시에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활동하는 장비로 이렇게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한 번에 확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마다 이 정도

해마다 이 정도 아닌데? 전년도

전년도에는 좀 적게 한 것 같은데

740만 원 잡혀 있는데 그전에도 보면 그것밖에 안 잡혔거든요.

올해는 1,000개 기준으로 해서

13년도도 보면 이것밖에 안 잡혔어요.

저희들 목표가 50%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어서 한 번도 안 쓰고 버리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위원님 말 그대로 비상시 대비용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제고 한번 해 주시고 이 부분 갖다놓으면 민방위 훈련할 때라든지 이럴 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고가 되어야지. 착용하는 방법,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요즘 불감증이라고 하는데 이것 갖다놓고 모셔만 놓고 한 번도 사용 안 하면 다음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용할 줄 몰라서 아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훈련할 때는 전부 지급해서 한 번씩 쓰고 벗고 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됐으면 싶습니다.

또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50% 정도는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하면 한 50% 정도 됩니까?

안 됩니다. 해마다 좀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꾸준히 한 것은 조금 있으면 폐기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린이놀이터 부분을 짚어봅시다. 80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상해보험 가입이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소공원에 보면 다 있지요?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공원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아파트는 어디서 합니까?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개인시설은 개인이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법적 책임이 되어 있습니다.

상해보험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김해시에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 지금 아파트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거든요.

예.

그게 지금 시설기준을 중앙에서 얼마 전에 정해서 내려오면서 지금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왜, 옛날에 집을 지을 때는 건설회사들이 어떤 규정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어린이놀이시설 몇 ㎡만 하면 되는 법적 근거가 있었지요? 거기에 맞춰서 해 놓았는데 지금 시설물들을 근교를 만들어서 그 규정에 맞추려고 하니까 김해시가 지금 지어져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전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수 내지는 새로 만들어 줘야 될 위치에 있잖아요. 맞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2008년도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고 유효기간을 근 7년을 줬고 2015년 1월부터 법을 강제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7년 정도 유효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설치검사가 안 된 곳이 주택단지 164개가 남아있습니다. 374개 중에서 이것도 1월까지 해야 되고 안 할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중지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10개소 외에는 거의 설치검사가 마무리가 다 되었고 저희들 41개소 상해보험이 되어 있는 것은 자연마을만 저희들이 직접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해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자연마을만?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부분도 사용을 못하게 한다고 하지만 대단위 아파트에서 애들이 나가서 올라가는데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파트 지금 보면 경비용역 업체들이 데모를 하고 이런 것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리할 사람인 아파트 주체도 관리소 직원이 관리가 안 되고 경비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당 부서에 설치검사를 종용하도록 하고 또 아직까지 시간이 두어 달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설치검사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로 돈을 들여서 하기는 곤란하고 오래된 아파트일 경우에는 공동주택지원금 그걸 조금 받아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극소수이고 나머지는 아파트 자체로 해결을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잖아요? 총괄적인 관리는 하고 있지요?

예. 총괄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이 시에다가 민간보조금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을 내놓으라고 우선적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는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한도가 정해져 있고 다수는 따라가지 못하고 또 거기다가 혹시나 사고가 터졌을 때는 결국 집행부 쪽으로 사고가 증가될 것 아닙니까? 미연에 방지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 신경 한번 써주세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 민생사법경찰 운영 부분에 쇠고기하고 농산물 유전자 검사 이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생사법업무 15가지 중에서 5가지가 중대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원산지 표시는 저희들 과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쇠고기 유전자 검사 이런 것은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소에 보내서 한우가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해시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축산과가 있잖아요?

예.

축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같이 합동으로 오늘도

안전총괄에서 한다는 것이

오늘도 합동으로 김장철이라서 김장 관련 원산지표시 단속을

보건소도 관련 있습니까?

보건소에는 원산지 표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생과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에서는 청소년이라든지 위생업소

거기만 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번에 구조 재편하고 나서 사실은 무엇이 있어야 될 때, 없어야 될 때 구분 없이 예산이 왔다 갔다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안 물어볼 수도 없고 이 부분 정리해 주시고 아까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진짜 신경 많이 써 주이소. 혹시나 문제가 되면 요즘 안전이 최고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선 위원장, 송영환 간사와 사회교대)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보시면 방범용CCTV 설치운영 관련해서 현장CCTV 통합유지보수 6000만 원, 주정차 단속카메라 유지비 2200 되어 있는데도 오른쪽에 보면 또 재료비에 현장CCTV 부품구입해서 5663만 원이 또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수하는데 각기 다른 예산이 투입돼도 상관없습니까?

CCTV 유지보수는 저희 직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 결정을 해 놓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카메라가 고장이 났다든지 부속품이 고장 난 부품은 뒤 페이지에 보시면 5600만 원 이것을 부품은 저희들이 사 주고 관리는 거기서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품대가 5600만 원이고 그걸 받아서 보수하는 비용이 6000만 원

24시간 상시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CCTV, BIS 또 신호기 이렇게 나누어져서 유지보수업체를 결정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은 통합 유지보수했는데 현장CCTV 속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도 통합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또 해 놓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다음에는 통합을 했는데 따로따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부품도 따로따로 하고 예산이 적게 보이지만 전부다 합치니까 예산이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꼭 필요하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통합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방위 교육장 리모델링한 지가 5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민방위 교육장을 리모델링해서 5년 정도 되었는데 88페이지 보니까 어린이안전체험교실해서 리모델링비로 1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그게 여태까지 민방위 교육장의 주된 교육대상이 민방위대장하고 전년도 감사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더라고요.

예.

많은데 현재 어린이체험시설이 부족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계획을 잡아 놓으신 겁니까?

아예 어린이용으로는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성인용으로 어린이들 체험교육을 하고 있어서 전국에도 몇 군데 어린이체험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더 호기심을 가지고 안전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잘 되어 가지고 우리 관내 어린이들, 사실 재난안전체험장 같은 것이 어릴 때부터 하면 교육으로써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는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리모델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93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 사업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 그죠? 이거는 보조금 성격인 걸로 알고 있는데 희망자가 많이 없습니까?

그 대상자를 결정해서 하고 또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이게 만약에 모자란다면 도비 요구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그해에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에는 3,400가구를 했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예산에 잡힌 겁니다. 이게 도비가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부족하면 추경에 또 편성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이야기했는데 81쪽에 급경사지 관련해서 질의한 것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요. 안전점검에 16만 3000원씩 해서 185개소에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185개소 선정기준하고 16만 3000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급경사지를 현재는 3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해마다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가 꼭 필요한 대상지가 그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16만 3000원이라는 것은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 급경사지 복구에 5000만 원 할당되어 있다고 나왔는데 올해 복구할 계획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것은 재해 말 그대로 응급비입니다. 비가 올 경우에 법률대로 시행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있으면 비닐천막을 덮는다든지 그런 응급복구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비비로 두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사용을 충분하게 할 수 있게 이 정도도 많이 하려면 모자랄 정도로 비가 온다든지 하면 비닐을 덮어야 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응급복구가 필요한 곳이 참 많잖아요?

예.

위원님들도 지역구가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소방 관련이나 전체 상임위 쪽에는 그런 곳이 있으면 같이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 기회 좀 주십시오.

예. 하반기 점검할 때 관심 있는 위원님들 같이 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문기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03쪽에 냉정저수지 정비공사요.

예.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정비공사에 2억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2억 그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냉정저수지가 여름철을 지나고 제방에서 누수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소류지 물을 방류시켜 놓은 상태이고 이게 통관 쪽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내년에 해빙기 전에 저희들이 제방 보강하고 통관을 재설치하는 공사비를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2억 부분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6억 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가내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6억이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까?

예.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목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그때 민원이 발생해서 위치를 새로 옮긴 거지요?

예. 지금 옮기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민원 발생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

당초 잡은 데는 주택지 윗부분이 되어서

주택지 윗부분?

예. 주택지 위쪽에 자연 유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택하고 거리가 떨어져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해서 부득이하게 배수지 위치를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내나 2동 쪽인데 당초에 잡은 위치보다 1㎞ 정도 떨어진 지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주거지역하고 떨어져있는 부분이 되어서 거기는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토지매입비이지요?

토지매입비하고 관로 공사비하고

공사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5억 정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5억 정도 추경에 확보를 더 해야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매입은 그러면 몇 필지 정도,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개인사유지는 두 필지 매입을 하면 되고요. 국공유지가 일부 있어서 같이 배수지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입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면 매입비용은 전체가 다 되는 것 같고

매입비용하고 일단 저희들이

공사비를 조금 더

예. 포함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일찍 매입이 되더라도 공사는 어차피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하반기나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일단 이 돈 가지고 당초에 하면서 선시공을 협의한다든지 해서 물을 상반기에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대충 그렇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애초부터 별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한 그것은 아닌데

당초에 주민들이 그 부분에 좋다고 설명도 하고 했는데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고 2~3년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 민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나. 그냥 제기하면 민원이 돼 버리는 것인데 사전에 그 부분 한번 저걸 해 보시고

예.

106페이지 보면 진영 상용마을 안길정비 370m 있는데 이것 위치를 구두로 설명하실 수 없으니까 어디쯤 되는 것인지 공사할 내용하고 어느 정도 정비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위치하고 자료 하나 주시고요.

예.

용수로 정비공사 하나 있는데 10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이거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 데지요? 공사비가 제법 나오네요. 1억 정도인데 정비이지요?

진영지구에 밀포마을입니다. 밀포마을에 농업용수로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150m, 폭은 1m 정도로 토사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구조물 설치해 가지고

준설이네? 장비 넣어서

정비하고 토사로 되어 있는 부분에 구조물을 설치할 부분에 설치하고

구조물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어떤 구조물이지요?

개거식으로 농업용수로 정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넓은 하천은 아니다. 그죠?

아닙니다. 밀포마을 농경지 쪽에 용수로 정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U관 그런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자료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가더라도 이해하세요. 101페이지 가운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 가지고 기계화 경작로 이게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 3㎞다 그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3㎞ 계획입니다.

위치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물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위치는 생림, 봉림, 하봉 쪽하고 우리시가 직접 하는 부분은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대행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자료 좀 주시고 뒤에 가면 106페이지에 보면 또 있거든요 부원동 쇠내마을 농로개설 2.4㎞ 이것은 또 부원동이라고 잡아놓고 같은 종류 아닙니까?

이거는 다릅니다. 이것도 내나 농촌기반공사구역입니다만 부원동은 쇠내부락 앞에 그 농경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나 똑같이 하는 거네요?

예.

이것도 자료 좀 챙겨서 위치하고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101페이지 한림2지구 구획정리 끝 안 났습니까?

구획정리가 아니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구획이 옛날에는 한 구역 900평 되어 있는데 3,000평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구획 정리사업이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용배수로 해 놓으면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대구획 경지정리 땅

저희들 한림 쪽에 경지가 70~80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900평 정도 이렇게 했는데, 원래 목적은 3,000평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구획 정리사업으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지구로 선정되면 주로 정비하는 것이 농업용수로 정비가

결국 용수로를 아까 진영 쪽에서 하는 식으로 구조물을 설치해 준다는 그 말입니까?

토사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구조물 설치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비슷 비슷한데 따로 해 놓으니까 내용들을 알기가 참 어려워서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용수로 해 놓으면

그런데 사업명이 농림부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경지정리하는 것인 줄 알고

지금 저희 관내는 다 그렇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경지정리를 우리시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 할 때는 토사로 다 용수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잘 가고 있잖아요.

잘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옛날처럼 농조시절하고 다르게 관리할 인원이 없다 보니까 구조물 설치

농조처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안 해 줍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인원이 그렇게 안 되니까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 가운데 시설비에 보면 8.25집중호우 해서 이게 안전총괄과에도 물어보려고 있는데 똑같이 들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에도 5곳, 여기는 7곳 나눠서 잡아놓아서 잡으면 안전총괄과에 다 하든지

아닙니다. 소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은 용수로입니다. 용배수로 부분이 됩니다. 생림에 생철리, 한림에 용덕, 신천, 진례에 산본, 고모, 외동에 임호고등학교 옆 또 장유 응달 쪽에 7군데가 잡혀있습니다.

임호고등학교 옆에요?

예. 배수로가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이 8.25호우 때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유실이 됐습니다.

토사가 내려와서 진짜 막혀있는 데 많이 있던데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응급복구를 했는데 아마 완벽하게 안 된 부분은 있을 겁니다.

107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이것도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데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무단점유 실태조사 이것 매년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소관이 지금 8,340필지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한다든지 불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하면 실태조사서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있습니다. 전산화시키고 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도심하천 정비 108페이지에 해반천, 대청천, 율하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내동천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김해에서 신어천은 아예 싹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신어천에 풀베기도 지금 제대로 안 된다고요.

저번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데 또 위원님 보시기엔 부족한 부분 안 많겠습니까? 신어천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산을 잡아서 관리를 해줘야지 풀이 나서 지금 삼방 쪽에 해 놓은 데는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이 되고 그 끝나는 삼안동사무소 딱 지나면서부터는 풀밭입니다. 거기서부터 초선대까지 내려가는 길을 보면 보도블록 비슷한 것을 찍어서 깔아놓기는 깔아놓았는데 거기에 풀이 나서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산책 나가는 사람들은 이슬 때문에 못 갈 정도라. 그래서 이것을 뭐 신어천도 다른 데 장유나 해반천을 하듯이 완벽하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위원님께 상의하고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칡넝쿨 작업은 하고 있더라고요. 칡넝쿨 작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어째 보면 동김해의 가문이잖아요. 김해에서는 크다고 하면 큰 하천인데 요즘 물이 가야개발 때문에 안 내려와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전부 따로 되어 있어서 내가 환경과를 한번 불러서 이 이야기는 해야 할 부분인데 이거 될 수 있는 환경과 쪽으로 자꾸 넘기지 말고 건설과에서도 제대로 관리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리해 주시고 이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생림 오토캠핑장하고 4대강 주변 지금 4대강 주변을 좀 더 잘해 줘야 되고 생림 오토캠핑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이잖아요. 맞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부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것은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해서 공장 허가 내도 7㎞, 15㎞ 유해공장들 허가 안 내주잖아요.

취수구역으로부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암취수장에서 취수를 하는데 오토캠핑장이 창암취수장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뭘 하냐면 고기 같은 것 구워 먹으면 석쇠를 놓고 굽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기름을 받을 데가 없어요. 전부 땅속으로 다 내려가는 위치거든요. 그게 지금 제거가 하나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자꾸 많아졌을 때 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또 사설로 캠핑장 허가를 넣었다면 허가를 안 해 주는 위치거든요. 공용으로 하면서 경전선 철로변 한다고 지금 해 놓았는데 그거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차라리 상동 감노 쪽이나 이쪽으로 가는 게 낫지 그 위치가 나중에는, 김해시가 그 옆에 강변여과수 딴섬 바로 옆에 붙어있고 창암취수장도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우리가 일반 음식점의 허가를 내도 허가를 안 내주는 그런 위치인데 거기에서 공용으로 이 오토캠핑장을 해서 바비큐도 하고 고기도 굽고 한다는 이 자체가 안 맞는 위치입니다. 과장님, 거기는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우리가 공장이나 식당을 허가 낼 때 보면 사실 유기물질이 나오는 부분은 7㎞까지는 진짜 안 되고 15㎞까지는 협의를 해서 조건부로 해 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때문에 밀양 쪽 삼랑진에 보면 지금 식당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김해에서는 소관이 아니라서 안 하고 밀양에서 한다. 그러면 밀양에서 해도 김해시에도 취수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밀양에 협조공문을 해서 그런 것을 좀 요구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거 생각 좀 해 보고 밀양시에 협조공문을 해서 지금 밀양도 보면 공단이나 해서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신경 한번 써주세요. 우리 김해시가 무사안일하게 있다가 나중에 취수장을, 지금 지리산 댐을 막아서 홍 지사가 부산에 물을 준다고 하는데 부산에 주기 전에 김해에 먼저 오도록 김해에서 신경써야 하고 지금 그런 것은 확실히 굳혀서

부산을 준다고 하면 경남 쪽에 공급하고 남는 부분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대선에 연연해서 자기 인기발언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에 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김해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특히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좀 더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조성윤 위원이 질의하신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가 나오는데 국유재산 실태조사하면서 인건비하고 경비가 2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왜 우리 순수한 시비로만 하지요? 국비 당연히 보내줘서 받아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예.

당연히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면 그게 단체위임사무인데 50%라도 받아와야 되는데 그거 다음에 중앙정부에 질의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세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11페이지 보면 항목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에서 6억 5000인데 대동면 주동천 정비사업으로 6억 5000 배정이 되었네요. 이건 뭐 별로 상관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소방방재청에서 풍수해 취약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총 사업비가 일단 10억으로 계획을 올려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계획부터 먼저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는 이 돈하고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천 정비사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10억 정도

저희 시비 4억 확보를

시비 3억 5000만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해서 우수기 전에 정비를 해 버리지 그랬습니까?

아마 우수기 전에는 내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 우수기 전에는 정비가 아무래도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전동톱 예취기 구입해서 500만 원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우리 전년도에 20대 구입 안 했습니까?

아, 이거는 예취기 전동톱 같은 것은 소모품입니다. 4대강 쪽에 한 40㎞ 넘게 관리를 하다보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쓰다 보면 관리하면서 못 쓰고 이런 부분의 칼날도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예취기의 내구연한이 1년도 안 되고 해마다 20대씩

소모품이 아니고 부족분을 더 구입하겠지요.

부족분도 구입하고 예취기라고 하는 것이 4대강 쪽에 40명 정도를 고용해서 합니다. 그런데 예취기가 이렇게 되면 다는 안 돌아가더라도 좀 노후된 것, 재작년에 구입한 부분은 교체를 해 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구매를 하는 것인데 사실 구매단가도 비싸고요. 일반 시중에는 3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50만 원 10대를 해 놓으셨고 예취기를 소모품이라고 하더라도 1년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20대 구입을 했고 기존에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올해도 10대 예산 올리고

일단 작년, 재작년에 구입하고 노후된 부분은 교체를 해 줘야 하고 어떻게 보면 수리를 하다보면 수리비가 구입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기계는 부득이 교체를 해 줍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를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예취기 이래가지고 파쇄기, 전동톱 시설유지비 해서 5300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더라고요.

예.

동일한데 그 뒤에 보시면 113페이지에 장비유지비 해서 예취기 또 2160만 원

그게 앞쪽에 109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이고 뒤쪽에 113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국가하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방하천, 국가하천?

예. 국가하천 113페이지 뒤에 있는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보면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용수로를 개발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농업용수관리시설 긴급보수비가 또 4억 예산이 잡혔어요.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시례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3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 용역비가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도 대동 쪽에 시례소류지가 고갈되면서 용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한발이 오면 당장 개발을 해야겠지만 한발이 안 오면 예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수라는 것이 비가 농번기 이전에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오면 하천 이런 데 용수공급이 가능한데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진례 시례 쪽하고 한림 장방 쪽 일단 2군데를 가뭄 대비해 가지고 용수개발을 하려고 1억을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용수 관리시설 긴급보수는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보나 집수암거 이게 11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지구 내에 관리하는 면적이 1,375ha이고 구거가 한 50㎞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매년 농번기 이전에 토사가 채여서 준설을 해 달라든지 이런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 저희들이 쓸 보수비로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례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시례저수지가 2004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제18조에 의해 가지고 시설물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이나 총 저수량이 30만 톤 이상 되는 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확보 편성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안 들으면 이게 어떤 것인지 자료만 보면 궁금하고 몰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4쪽입니다. 8월 25일 집중호우 때 재해복구사업으로 장유 응달 배수로 외 7건이 있네요.

예.

예산으로 2억이 잡혀있고요.

예.

앞에 안전총괄과에서도 집중호우 관련 예산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7건의 복구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게 3개월 넘게 지난 사항인데 내년 예산까지 가서 복구하는 것은 발 빠른 복구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일부는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들어가서 석축을 쌓는다든지 그 부분이 됩니다. 농림부 소관이며 농업에 필요한 배수로에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석축을 쌓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7군데가 한림에 신천하고 용덕 쪽 3군데, 생림에 생철부락 있는데 1군데, 진례에 2군데 있는데 산본하고 고모 쪽, 외동에 임호고등학교 옆에 배수로가 있는데 그 부분이 토사가 산에서 많이 내려와서 배수로가 막혀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 말고는 장비가 들어가서 8.25집중호우 때 응급복구를 해야 될 부분은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빠르게 복구를 해야 되는데 늦어진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좀 빨리빨리 처리해 가지고

예. 내년 당초에 빨리 발주를 해서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복구 때는 항상 이런 어려움을 겪고 하시는데 복구 관련된 것은 행정의 발 빠른 대처가 안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유화목하수처리 농업용수 있지요?

예.

재이용사업이 있는데 5억 원이 이번에 잡혀있네요?

예.

이번에 5억 원 잡힌 이거 사업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현재 화목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칠산 들에 보면 하우스가 대부분입니다. 시설채소하고 참외하고 하는 부분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부분인데 현재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수지 설치공사가 남아있습니다. 배수지의 당초 위치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위치를 당초 계획안 위치에서 1㎞ 정도 이동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는 관로공사비하고 배수지 이전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 가지고 배상금 5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냥 땅을 사용하라고 줬는데 지금 와서 보면 토지의 시가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 제기하는 부분에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부분과 판결 결과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급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급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미불용지하고 이런 것 전부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영환 간사, 우미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로과장 정덕진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도로과 올해 세입예산이 전년도보다 100억 늘었다 그죠?

예.

내용이 보면 알짜배기는 없습니다. 무계 국도58호선 대체우회도로 54억 지방채 발행하셨고 상수관로 공사부담금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100억 해서 실제로는 전년도하고 수입예산은 비슷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도58호선 대체우회도로 해서 보상비로 54억 지방채 발행해서 예산 확보를 해 놓으셨는데 이거 6.4㎞ 보상이 다 됩니까?

총 보상비는 440억이 소요됩니다.

보상비만?

예. 440억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지방채가 54억이고 이번 결산추경 때 우리시 예산이 30억 올라올 것입니다. 거기에 또 국계에서 삼계로 넘어가는 터널 구간에 수도공사 병행을 시공합니다. 병행 시공한 구간에 예산 절감을 약 50억합니다. 부산청과 협의해서 약 50억을 절감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공사를 합니다. 법면부와 공사를 서로 협의함으로 인해서 약 10억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180억에 대해서 우선 풍유IC 주변에 연약지반이 심하니까 보상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삼계 쪽은 아예 보상 자체가 안 됩니까?

이번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이 없습니까?

지금 김해시의 전 구간이 보상이 안 되어 있어서 보상하는 방법으로 지방채 170억을 발행해서 올해 일단 54억이 나왔고 계속해서 2~3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상비를 지급하는데 왜 풍유IC부터 하냐면 연약지반을 처리하는 것에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을 해서 지반처리 개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주들이 토지 분할되고 공고가 됨으로 해서 사유권을 상당히 침해받고 있거든요. 사유권 행사 자체를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있는 세입자들도 이사를 못 가는 형편이고 최대한 빨리 좀, 사실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거지요? 법상 그런 거지요?

예. 국도 대체우회도로는 군이 옛날 통합되기 전에 군ㆍ읍면지역은 국비로 전액 보상을 하는데 시 지역의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 김해시가 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2~3년 전부터 계속 보상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사완료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한 2~3년 정도 지연된다고

540억 보상주고 실 공사비는 도로공사에서 합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2~3년 안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사기간이 제일 많이 소요되는 구간이 연약지반 처리구간이니까 우선 보상을 해서 올해부터 연약지반 개량을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면 그게 아마 약 3년 소요됩니다. 그것부터 먼저 하면 내년, 후 내년에 삼계 쪽에 보상을 해도 거기는 구조물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보상만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119쪽하고 121쪽 그리고 126쪽, 12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있어서 지방채를 내서 집계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 도로건설에 있어서 지방채를 내서 도로를 개설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거의

국도 여기 보니까 송영환 위원이 이야기한 무계~삼계간 건설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국도 지방채 발행은 우리시의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예산부서에서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돈이 없으니까 이 공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지 도로과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달라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거 보니까 지방58호 대체우회도로 있지요?

예.

이것도 그렇고 부곡~냉정간 과장님 가보셨지요?

예.

이 부분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순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순위가 아니고요. 지금 국도58호선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 법상 시 구간 옛날 군 구간에 보상업무의 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 구간에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을 해야 공사가 추진되는데 보상할 돈이 없어서 보상을 안 하다 보니까 공사를 못하고 타진할 단계에 놓이기 때문에 그 광경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예산부서에서 현재 지방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연차적으로 3년 이내에 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도58호선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곡~냉정간 그 도로도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봤거든요.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곡~냉정간은 보상도 해야 되지만 공사도 해야 되거든요.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계~삼계간은 국가에서 공사를 해 주는데 우리가 보상을 안 하면 공사를 다른 데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선 투입한 사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100억 정도 소송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채를 예산부서에서 보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을 3~4년 미루고 있다가 지금 법이 바뀌면 국비로 다 할까봐 굉장히 노력했는데 기재부에서 승인이 안 됐지요. 법 개정이 안 되니까 우리가 미뤘던 것을 하려니까 지방채 승인받는 것도 마음대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안행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170억 승인을 해 주십시오, 오케이해서 발행하는 것이지 시장이 발행하고 싶다고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할 것을 몇 년 지연을 시키다가 동 구간은 보상을 못하고 면지역은 보상을 국토청에서 다 했습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상황을 몇 년 미룬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방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궁금하시면 별도로 총 그거 할 때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워낙 부곡~냉정간 도로가 막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항상 들어옵니다. 저희들 선거할 때마다 국회의원이나 시장님, 도의원, 시의원이나 다 공약했습니다. 이 부분을 공약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행동으로 옮겨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지방채 관련해서 물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사님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저도 예산부서나 지금 이 부분이 시급하다는 것을 도에서도 인식은 하고 있고 우리가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상비는 우리 시비 아니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지방세 관련한 것도 연구해 주시고 또 도로 관련 예산은 도비나 국비가 필요하면 중앙정부에 다 정치하는 분들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 도로가 하루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장유신문~강서간 광역도로 있지요?

예.

그거 보니까 예산이 후포~수가간 유통단지접속도로 구간의 예산이 나눠져서 나왔습니다.

예.

후포~수가간 유통단지접속도로 예산이 이번에 총 13억 1400만 원으로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네요?

예. 후포수가선은 사실 도로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응달로 올라가는 진입도로 공사도 완료를 했고 개통을 했는데 거기에 보상이 미해결된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고 유통단지접속도로 이것도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로 시급성을 인정해서 공사는 완료했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농어촌공사, 기재부 땅, 국유지 땅을 선 시공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치단체 간의 부담금이라고 해서 손실보전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손실보전부담금이 무엇이며 9억 6000만 원이나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121페이지

초정~화명간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공사와 협의해서 선 시공시키고 연간 50억씩 지급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자입니까?

예. 원금하고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9억 6000만 원 이게

원금 50억이 상환되고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그렇게 지급됩니다. 총계 우리가 갚아야 될 것 240억 중에 작년에도 50억 갚고 올해도 50억 갚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매년 차이가 나지만

알겠습니다. 245억 중에 이자 부분 그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시설비에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가 2억 5000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도로법 62년도 제정 이전에 보상지침 미기 중에 편입된 부지라든지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소유권 없이 한 사항 또 보상을 했지만 행정절차상에 소유권 이전을 안 해서 미이행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불용지에 보상요구 신청을 많이 합니다. 현재 신청된 것이 총 33필에 한 24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매년 우리가 요구를 해서 지급해 줘야 되지만 지급이 다 안 되고 그 지급의 우선순위에서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동지역에도 2억 5000 있고 읍면지역에도 뒤에 가면 2억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11필지를 5억 정도 지급을

그러면 그것은 매년 그런 것이 발생되겠네요.

매년 하고 있는데 예산만 있으면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예산상 못하니까 우선순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22페이지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자전거교육장 운영비로 7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예.

교육장 운영현황을 설명 좀 해 주시고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지

현재 자전거교육장은 김해 봉황동 도서관 옆에 면적이 약 4,100㎡에 관리동 1동과 자전거 보관시설 2동, 자전거트랙 250m가 있습니다. 거기 자전거 보유대수는 72대 되고 그중에 보면 이색자전거도 있고 2인용자전거, 교육용자전거, 대회자전거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색자전거는 유아용과 초등용이 있습니다. 1인이 타려면 한 대에 약 30분,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올해 뒤에 보면 있지만 이색자전거 5대를 더 구입하려고 예산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면 기간제 인원하고 사회복무요원 2명하고 교통안전봉사해서 자원봉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전체적으로 되겠습니다.

근데 이색자전거는 어떤 것인데 한 대에 200만 원이나 하나요?

제가 안 그래도 가지고 왔습니다. 1인용 유아용이 탈 수 있는 이런 자전거입니다.

이색자전거라고 해서 보통 자전거하고는 좀 다르겠거니 생각은 했는데

어린이들이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안전사고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세발자전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정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창원~부산간 민자사업 건설 9억 6000만 원 손실보전부담금이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그 이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121페이지

위에 그거 말합니까? 현재 이것도 도시계획도로상에 똑같이 미불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확보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지만 다 안 됩니다. 안 되어서 우리가 지급을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소송합니다. 그 소송에 따라서 소송수행에 대한 감정수수료라든지 여비라든지 배상금 전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현재 보상한 지급내역을 보면 1년에 연간

몇 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2건에 8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5년간 부당이득금 소송을 보면 총 69건인데 현재 진행 중이 18건 있고 승소가 26건, 패소가 13건, 기타 12건해서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승소를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패소를 하면 지급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패소 요인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옛날에 하면서 근거자료가 좀 미약한 부분인데 도로법이 제정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차이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보상을 주고 이전등기를 해야 되는데 가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다른 행정적으로 해서 이전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소유권이 다시 변경되어서 소송이 들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상동장척~대동주동간 군도22호선 정비보상비가 나오는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현재 건설과에서 장척 힐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그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량정체라든지 거기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보상비하고 일부를 확보한 것입니다.

공사비가 얼마나 들지요?

전체 공사비는 정확하게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한 5억 정도

시작은 언제쯤 합니까?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조사해서 대피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부를 확장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혹시 사업개요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정확한 것은 없고요.

이상입니다.

오래 서있어서 다리 안 아픕니까?

예.

튼튼하니까 오래 서있어도 됩니까? 많이 물어봐도 되지요?

예.

121페이지 무계~삼계 대체우회도로 이 부분은 김해시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김해시가 잘못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김해시가 잘못한 것은

법적 사항인데 처음에 도로가 왔을 때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을 이쪽으로 당겨 넣어서 통과도로를 만든 것 아닙니까?

당초에 국도58호선 지정할 때는 장유중학교 앞으로 해서 내덕, 주촌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부산청하고 모든 접근성이라든지 다시 장유시가지로 관통했을 때 교통체증 유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노선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요구한 것 아닙니까?

요구는 안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김해시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로과장님한테 물으니까 김해시가 요구해서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과장님은 또 안 했다고 하네.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도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물어보고 했는데 결국은 김해시가 처음 계획된 데서 수정을 하다가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 내가 조사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예.

사실은 면부로 왔으면 주촌으로 해서 한림으로 갔다면 김해시가 돈을 안 내도 되는 부분인데 동부로 당겨오다 보니까 결국은 김해시가 돈을 대야 하는 부분을 사실 국비 가지고 오려다가 안 된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가 도로를 내서 대체우회도로를 하고 통과하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김해시가 돈을 안 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김해시 옛날에는 예산이 좋아가지고 도로 낸다고 하면 돈 퍽퍽 나오니까 관계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고민 없이 바로 잡아갔지만 지금은 예산집행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김해시가 10년 전후로부터 계획을 잡은 것이 사실 김해시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부담하는 것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는 안 없어지겠습니까만 사실상 갑갑합니다. 예산은 없고 또 기채 내서 하는데 남들이 보면 기채 내는 김에 더 내라. 어제 내가 도시관리국에 봉림석산 매각하라고 했거든요. 산단 지정해서 그거 하면 한 천칠백억, 팔백억, 한 이천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김해시 기채 다 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지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김해시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고 이런 도로를 낼 때 사실은 김해시가 부담을 줄이면서 갈 수 있는 길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지금 장유도 아까 전에 1042호선입니까? 부곡~냉정간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인데 그것도 옛날 군 시절에 사실 공업용지로 지정을 안 하고 주거지로 해서 토지개발공사가 공사를 했더라면 김해시가 이런 부담 없이 도로가 다 났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자체의 욕심 때문에 도로 내는 것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옛날에 있던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 떠나시고 없지만 새로 오시거나 다음에 또 집행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예산도 잡아가고 김해시가 도로를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산 주면 도로 내고 안 주면 안 하고 예산 있으면 일하고 이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 신경 좀 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도에 가시면 돈 좀 많이 내려주시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전거도로들이 지금 4대강하고 자전거도로 있지요? 그것도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여차 넘어가는 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노면에 표시난 데 있지요?

예.

거기 자전거도로 됩니까?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4대강하면서 건설과나 이런 데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도요 가는 쪽으로 강변을 따라서 길을 냈더라면 지금 양산 쪽은 보면 다 해 놨거든요. 원동 쪽으로 해서 그런데 김해는 그런 것을 안 해 놓았다고. 도요로 바로 강변을 타고 넘어갔으면 용산 쪽에서 정말 자전거도로가 멋지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여차 쪽으로 해서 그 좁은 길에 뭡니까? 대형 트럭들이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 노면에다가 자전거만 표시해 놓고 그렇게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그것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경전철역사 주변에 자전거 보관대 지금 관리 제대로 됩니까?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넣어놓은 겁니까?

CCTV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물함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사실은 시설비를 좀 확보해서 부원역이라든지 서너 군데 해서 각종 관리를 잘하려고 했는데 시설비는 지금 삭감이 되고 운영비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비는 삭감됐으니까 경전철 주식회사와 협의해서 시설은 설치해 달라고 협의할 예정이고 설치가 되면 다시 관리비를 가지고 최대한 관리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물어보는 것은 사물함식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시설을 지금 해 놓았지요? 몇 군데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과연 자전거를 그 안에 넣어서 관리가 잘되는지 운영 실태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잘 안 되지요?

실제로 잘 안 됩니다.

사물함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자전거 보관대를 사물함으로 한다는 것이 예산만 낭비한다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와서 거치대에 하는 그런 부분이 빠르지 사물함에 넣고 내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거치대하고 일반자전거 보관대를 해 놓으니까 야간에 타이어를 빼간다든지 분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일반하면서 도난방지를 하기 위해서 CCTV 설치를 할까 싶고 거기에 추가로 운영비에 대한 확보를 했거든요.

예.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다시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물함하고는 정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내가 다니면서 쳐다봤더니 거의 뭐 이용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시설비는 다 삭감되고 관리운영비만 한다는 거지요?

예.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다. 그죠? 그다음 127페이지 네 번째 보면 생림에 진입관문 만남의 광장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지금 국도58호선 가다 보면 창암취수장이 있습니다. 우리 진영국토유지관리 거기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차량이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는 IC 체계를 해 달라고 해서 설치공사를 위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IC에 내려오면 그 주변에 국비를 1억 받아서 광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강변 쪽에다 합니까?

제방하고 IC하고 연결되는 그 일대인데 현재는 IC가 정확하게 나오면, 위치는 정확한 것이 아니고 나오면 그 일대를 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강변 쪽에 나오면 차 댈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던데? 오른쪽 취수장에 보면 공원 만들어 놓았잖아요. 아까도 건설과에 이야기했지만 거기도 만들면 취수장이 바로 옆이거든요.

예.

취수장 있는데 차들을 세우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꼭 뭐 주차를 하는 것보다도

만남의 광장을 만들면 만남의 광장이 결국은 차를 세우는 데지 사람만 가서 만납니까? 차량 매연이 상당히 문제될 것인데 위치를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지금 정확한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IC가 내려오면 IC하고 연계를 해야 되니까 진영국토하고 협의하고 위치를 선정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가 삼랑진 가는 다리 입구 아닙니까?

예.

거기에 IC 만들 데가 있습니까?

생림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가 있는데 현재 제가 도면을 흑백으로 가져와서 잘 안 보이는데 제방 가기 바로 전에 IC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IC 체계를 만들어서 이쪽에 만남의 광장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생림농협 앞 쪽에 말입니까?

창암취수장 쪽입니다.

농협이 있고 옛날에 도로건설사업소 있었지요? 현대건설인가 뭐 하던데.

예.

만나면 그쪽으로 나오면 모르겠는데 둑 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위치선정을 잘해줘야 되지 결국은 들어오는 쪽에다가 만들 것이냐 나가는 쪽에 만들 것이냐 그럼 김해에서 보면 나가는 쪽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생림 무척산에서 가다 보면 오른쪽의 논 쪽이나 제방 밑으로 만들어야 되지 왼쪽에다가 공유지 있다고 그쪽으로 만들어 버리면 사실은 가고 오는데 불편이 있잖아요. 김해사람들이 나가면서 만남의 광장 그 자리에서 만나서 승차를 하든 합쳐가든 이렇게 하려고 만드는 부분인데 밀양 삼랑진에서 들어오는 쪽에 만남의 광장을 만들면 사실 김해사람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나가는 쪽으로 광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은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부족합니다. 총계 예상하는 것은 한 2억 5000

1억 잡아놓았네?

2억 5000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1억이 지금

1억 가지고 땅 보상비도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국유지하고 농어촌공사 부지를 활용하고

그러면 하천부지 활용한다는 말은 제방 넘어서

아니, 국도58호선 하면서 경상남도에서 IC를 하기 위해서 땅을 사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도 그 사람들이 바깥으로 자투리 남겨 놓겠습니까? IC 만들면 안쪽에는 되는데 안쪽에서는 만남의 광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교통사정 때문에 이것 좀 해야 되는데 도로 밖으로 빼야지 도로 안쪽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죠?

예.

밖으로 빼려면 그 주위에 시 부지나 국유지가 많이 있으면 요즘 국유지도 기재부 땅을 돈 주고 사 와야 되잖아요.

예.

옛날에는 무상으로 쓸 수 있었는데 시부지가 있으면 천만다행이지만 그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 같은데 예산은 절반도 안 되는 것 같고 한다는 게

올해 실시설계하면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사업비가 최소화되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치선정은 둑 제방을 넘어가지 않을 것. 그거 넘어가면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가기 전에 오른쪽에다가 도로와 접촉이 좋은 곳, 용이한 곳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도 확보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잘 챙겨봐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 교량 안전점검,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교량 긴급보수 이 부분 매년 하고 있지요?

예.

하는데 지금 문제되는 부분 있습니까? 상판이 내려앉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될 만큼 그런 것은 없고 교량이 총 185개하고 터널이나 지하차도 해서 19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데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실시하고 정밀점검은 2년에 1회를 실시합니다. 정밀점검해서 하부라든지 상판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위험이 존재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 안전진단을 했을 때 13개소를 보수ㆍ보강하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나와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중에 9개소 구 삼랑진교라든지 무계지하차도 조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고 못한 4개소는 올해 정밀점검을 또 11개소 해야 됩니다. 한림 금곡교부터 해서 11개소를 하면 그 11개소에서 보수ㆍ보강의 교량이 오면 그와 같이 병행해서 보수ㆍ보강공법을 선정해서 작업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다수 보면 상판 이음부 있잖아요. 상판에 도로가 있으면 한 개로 다 안 되어 있고 띄엄띄엄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쇠막이 들어있거든요.

예. 조인 부분이 있습니다.

조인 부분의 간격이 사실 처음 시공할 때는 다 붙어있었는데 늘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차가 무심코 지나가면 비오는 날에 핸들 놓치기 참 좋을 정도로 안전하지 못한 도로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점검해서 요즘 다른 지역들 보니까 보수ㆍ보강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지하도 부분 활천역 앞에 가면 비 오는 날 물이 벽면으로 새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글루텐 방수공사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리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거 하면서 도로 노면 있잖아요.

예.

아스콘을 부어놓았는데 여름철에는 큰 차들이 다니니까 노면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정리 안 됩니까? 그거는 도로시설보수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노면 정비비를 활용하는데 지금 아스콘의 두께에 따라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차 하중에 의해서 밀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현상은 수시로 도로수로원이 순찰해서 있으면 정비를 하는데 정비하는 기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일괄 발주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양이 얼마 안 되면 즉시 보수를 하고 일괄 집행하는 한이 있어도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는데도

그게 밀려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생림 쪽은 보니까 정비를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4대강 옛날 차 다니고 하면서 정비가 많이 됐는데 대동이나 이쪽으로 가보면 사실은 많이 밀려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지 아니면 그것도 시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돼서 하는지 모르지만 큰 차들에 의해서 밀리는 부분도 있고 아스콘 할 때 성능조사 안 합니까? 레미콘 하듯이

아스콘은 포장하면 거기에 대한 시험의뢰를 합니다.

왜 물어보냐면 어떤 데는 보면 아스콘이 잘 되어서 노면이 안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여름에 뭐라고 합니까? 골탕이라고 하나 이런 부분이 많이 녹아 나와서 진짜 엿처럼 진득하게 쫙 밀려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게 아스콘회사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비율을 어디에 맞추는 것인지

그게 아니고 도로 노선에 따라서 포장두께가 달라집니다. 국도 같은 경우는 45㎝ 정도 두께가 되고 지방도는 30㎝, 일반 시도는 15㎝,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에는 그런 현상이 좀 적고 읍면지역으로 나가면 대형차량이 많이 다녀서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대동 가는 도로는 내년에 재포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할 일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도로들이 워낙 많아서 어째 하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또 우리 과장님이 하수과장님 하시다가 왔기 때문에 하수관로 파고 재포장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 많이 있지요?

예.

끝이 났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비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잘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13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도 시설비 확보에 어방지구, 내외지구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외동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여러 군데하고 다른 데는 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내외지구하고 어방지구도 들어있네요.

예.

활천고개 위에 보니까 하고 있던데 일부 구간 지금 하고 있지요?

다 했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너무 한 번에 하면서 옛날에 있던 보도블록이 아니고 요즘 돌로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돌입니까? 돌 종류가? 보도블록이가

보도블록은 똑같습니다.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보도블록을 까는데 돌로 깔아놓았잖아요. 얇은 것이 아니고 두껍게 해서 밑으로 박는 식으로 해 놓으니까 거의 한번 깔면 영구적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안 되고 깔면 시기적으로 자주 교체를 해서 예산낭비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 좀 해서, 보도블록을 준영구적으로 깔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실제로 관내 보도블록 정비하는 것은 보도블록이 10년 이상 된 지역에 하는데 또 10년 됐더라도 양호한 지역은 놓아주고 불량한 지역을 조사하는데 불량한 지역 대부분을 보면 건축공사라든지 다른 공사를 하고 관 매설해서 복구하는 과정에 잘 안 되어서 침하되고 파손되어 주민통행에 불편한 것이 있고 또 가로수 뿌리에 융기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하는 현상이 있어서 정비를 하고 그러지 별도로 시간이 됐으니까 낭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보도블록 넓은 판 있잖아요. 옛날에 사각 큰 것 그걸 지금 대체적으로 교체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가로수 부분을 공원녹지과하고 가로수를 심을 때 수종을 사실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메타스퀘어 그런 나무들은 뿌리가 위로 돌출하더라고. 그래서 많이 덜어내고 또 나무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보도블록이 있는 곳은 수종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수종을 바꿔주면 그런 현상이 좀 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부서가 다 다르니까 사실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수종 개량은 꼭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 관리 자체도 체계적으로 되고 해야 되는데 가로수 종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뿌리 돌출이나 인도를 해 놓고 그 부분의 보수를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수종을 개량할 수 있도록 요즘 보니까 나무뿌리를 잘라내고 그 위에 새로 덮고 있던데 보니까 그래도 좀 있으면 또 올라온다고.

예.

그 수종들은 나무뿌리가 돌출돼서 낙타 혹처럼 많이 올라오지요? 그런 부분 좀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인도 통행이나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공원녹지과와 같이 도로개설 시에 수종을 다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여하튼 고생 많습니다. 하수과에 있으면 수월할 건데 도로과에 와서 일 많은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년에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우선 확장 부분의 토공은 현재 잔토처리를 했고 확장부 안쪽에 구조물 옹벽설치를 위해서 현재 토류벽을 설치하고 있는데 토류벽이 설치되면 기존되어 있는 구조물 옹벽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6억 정도 현재 부족한데 1회 추경에 해서 가능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건 수도과 특별회계에서 전입한 돈인데요. 주촌농협에서 장수고개, 내삼으로 해서 확장하는 구간에 수도관로를 매설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와 협의해서 우리 공사에 확정할 때 우리가 매설할 테니까 거기에 부담할 돈을 달라, 그렇게 협의한 결과 총 160억을 우리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우선 100억을 먼저 주고 후 내년에 60억을 더 주는 걸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촌농협에서 내삼농공단지 입구까지 보상이 현재 90% 이상 됐기 때문에 그 구간을 발주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소통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송중복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진영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사업이 올라왔네요.

예.

22억 2500 이걸 편성했는데 우리 화물자동차가 진영에 설치되는데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위치 선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진영 화물자동차휴게소는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2012년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 국비 확보를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진영에 특별히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2012년도 그 당시 여러 곳에 타당성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곳을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해서 진영을 하면 좋겠다고 용역 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리적으로 제일 좋다는 말입니까?

그 당시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영에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토지매입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그 땅이 농어촌개발공사 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땅이 아니고 농어촌 공사요?

예.

토지매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화물자동차휴게소, 공영주차장, 물류터미널 여러 가지를 시가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풍유지역에도 물류단지가 생긴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영 화물자동차휴게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했고 부지도 농어촌개발공사 땅이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문제는 돈입니다. 돈을 자치단체인 시가 하기에는 상당히 돈이 들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당초에 법상에 공공투자비의 30%를 국가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의 30%만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시가 부담할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예산 확보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는

국비는 우리가 2만 평을 계산했을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80억, 30% 하면 24억 원을 국비로 확보해야 되고 나머지 36억은 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36억은 우리시가 부담하고 국비가 24억이고

내년도에 17억 100만 원 정도

그러면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봅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땅만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지금 설계도를 한 상태는 아니고 공사기간은 내년도 2015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됩니다. 한 2~3년 걸려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땅은 우리가 사고 시설은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을 해야 됩니다.

시설은 민간에서 하고?

예.

운영은요?

운영은 민간에 줘야 됩니다.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상은

시설 민간에서 하고 운영도 민간에 준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 발생하는 것 없겠습니까? 민간에 맡겨서 또 공사하다가

그럴 염려까지는 없을 겁니다. 총 투자비가 한 204억 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가 80 들이고 나머지 124억은 민간이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 관련된 자료를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달아서 이정화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지난번에 올라올 때 SK에서 한다고 했지요?

제가 답변한 내용은 아마

과장님 하기 전에 SK에서 한다고 잡아 올라왔거든요. SK에서 민자로 해서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다가 부결되어서 몇 년째 없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풍유동에 버스공영주차장 옆에 보면 화물주차장 한다고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까지 해 놓았어요. 모릅니까?

그 부분은 전에 태광실업하고

예. 강복기 씨하고 몇 사람이 땅을

하다가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를 안 했지요. 아직까지도 거기 보면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되고 지금도 보면 화물공영주차장이라고 도시계획확인을 떼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걸 한다고 했다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민간이 해서 우리가 지정을 했지만 못하니 어쩌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시길 풍유 쪽에 물류단지를 한다, 뭐 이런 과정에 지금 물류단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봤을 때는 풍유동에 화물주차장이 들어오는 것이 김해시에 있는 화물차들 대다수가 지금 풍유동에 들어오면 사통팔달 가기가 제일 쉽습니다. 대동, 생림, 상동, 장유, 진례 어디라도 제일 가기 좋은 자리이지 지금 진영 가보면 한쪽으로 쏠려있거든요. 위치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농업기반공사 농어촌기술센터라고 합니까? 옛날에 농지개량조합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땅인데 그 땅은 김해시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관대 관이라서 사용하기가 일반 개인 땅보다 수월하겠지요?

매입 부분에서

수월하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자꾸 올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전에 4년 동안 할 때 초창기에 올라왔다가 부결되어 내려갔어요. 이런 것이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어떤 연유인지 그때는 SK에서 타당성조사, 조감도 전부 다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또 예산을 어중간하게 걸쳐놓는데 이런 부분은 김해시가 안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주차장한다고 도시계획변경까지 하고 지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땅을 다 매입했어요. 매입해 놓고 자기들이 용도계획, 도시계획변경하려고 달려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계획을 바꾼다면 다시 녹지대로 바꾸든지 이런 것을 바꿔줘야 되지 그것을 놔놓고 다른 데 또 하겠다는 발상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제고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물류터미널하고 공영주차장하고 화물자동차휴게소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겠지요.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류터미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류터미널이 아니고

물류터미널을

과장님 물류터미널은 그 자리가 아닙니다. 물류터미널을 하고 싶어 하는 자리는 장유 가다 보면 왼쪽 편인 땅을 물류터미널로 하려고 지정을 했었고 거기는 서김해IC 옆입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도시계획확인을 떼면 화물공영주차장이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그게 휴게소라는 말은 안 들어있어요.

맞습니다.

보통 주차장이 들어오면 주유소도 들어와야 하고 정비하는 곳도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휴게소도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 그 개념이 그렇습니다. 저도 내용을 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교육을 받아 내용을 취득한 부분인데 일반 공영주차장은 정차와 주차하는 것이 공영주차장이고 화물자동차휴게소는 그야말로 개념 자체가 휴게소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것을 화물자동차라고 하고 물류터미널은 그야말로 화물적재함으로

화물적재함 싣고 나오고

그래서 지금 방향이 고속도로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게소에 화물차를 대는 것도 화물자동차휴게소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더라고요. 시가 예를 들어서 물류화물자동차를 하고 싶다고 해도 국토부에서 선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풍유지역에 개인이 하고자 한다면 시가 승인을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물류센터는 왼쪽 편에 있는데 그걸 아마 김해시에서도 공고를 몇 번 했거든요.

아마 도시과에서

도시과에서 업자 모집공고를 여러 번 했는데 옛날에 제주도에 있는 업체가 한번 들어왔었어요. 땅도 매입했는데 사실은 지주들이 거의 매입에 잘 응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예산만 낭비하고 사실 철수를 하고 갔거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업체가 왔는데 거기도 하다가 그만두고 김해시가 물류화물터미널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풍유동에다가 노력했거든. 땅이 개인 땅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그런 부분이 여러 번 진행되고 지금도 아마 모집공고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 물어보니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물류화물터미널이 거기에 들어온다면 화물주차장 그 주위로 가는 것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물건 배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양산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양산 들어가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다음 화물주차장이 오면 당연히 주유소가 들어가야 하고 거기에 쉴 수 있는 휴게실이 따라줘야 하고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버스공영주차장이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LPG가스 충전소가 있습니다. 사실 김해시에서 공차를 그렇게 보존해 주는 양이 많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세울 때는 그 옆에 붙여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김해에서 물류단지를 풍유에다 만들었을 때 화물차 진영에 만들면 왔다 갔다 되겠습니까?

조 위원님 말씀대로 풍유지역에 물류터미널이 생긴다면 거기도 생기고 진영 쪽도 화물자동차 생기면 두 군데 생기면 더 안 좋겠습니까?

두 군데 생기면 좋지만 지금

풍유지구는 일반 개인업자가 사업성이 있다면 충분히 개인투자를 해서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땅을 매입할 때 도시계획변경까지 해서 땅을 전부 다 매입했어요. 땅을 정말 싼값에 했습니다. 여기는 화물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당신들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엄청나게 싸게 땅을 매입해서 지금은 그 땅도 보니 다 차명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버스공영주차장하고 그걸 시정질의하려고 자료를 떼다 보니까 지금 땅은 매입이 다 되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땅을 취득해 놓았는데 그 자리에 화물공영주차장 도시계획변경까지 해서 해 놓은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땅 매입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매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지금 그 땅 매입도 해서 거기에다가 화물차를 댔어요. 댔는데 용도변경을 안 하고 대는 바람에 화물차 다 들어내고 거기 지금 어찌 해 놓았는지 압니까? 지금 무화과나무 심어놓았습니다. 농지전용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아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물류터미널을 한다고 지정했고 개인이 땅을 샀다면 지정한 대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왜 안 할까요?

나도 그걸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도변경하려고 다른 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시계획과에다가 지정되어 있는 곳에다가 먼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진영 쪽은 뒤에 천천히 생각해도 되고 김해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민자를 가져와서 SK가 그때 당시 20년인가 30년 동안 운영해서 뒤에 김해시에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다음에 144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이건 전년도하고 변함없네요? 그럼 이것은 버스, 화물차 다 되는 것입니까?

버스, 화물차, 택시

영업용 택시

그렇습니다.

전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이 부분은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지난번에 항상 말썽 많은 부분인데

국토부에 통합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하면 자치단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1차 6개월 정지하고 두 번 위반하면 1년 동안 지급정지를 하고 이렇습니다.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데 택시업계나 이런 데 보면 개인택시들은 좀 다른데 회사택시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업주들만 득을 보고 기사들한테는 크게 혜택이 안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지원해 주는 것은 기사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차가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택시업주들이

결과적으로는 택시기사들한테 도움이 가겠지요.

택시기사들한테 사납금을 적게 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걸 줘도 사납금은 자꾸 올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득을 보고 일을 하는 기사들은 혜택이 유류비를 많이 주나 적게 주나 아무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올해처럼 유류비가 내려가고 있을 때는 삭감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도 화물차도 그렇고 사납금 관계는 노조하고 협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유류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절약할 수 있도록 계상을 잘해서 집행을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처럼 기름 값이 비쌀 때하고 지금처럼 뚝뚝 떨어질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정리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145페이지 학교주차장 부분 안 있습니까? 이 부분 개보수 하는데 학교주차장 지금 김해시에 몇 개교가 하고 있습니까?

34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많이 있지요?

사실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차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대놓고 아침에 못 빼는 경우도 있고 이분들이 차안에 있는 휴지를 버린다든지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저희들이 많은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청소비용이 지금 많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학교에서

맞습니다.

진짜 차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아침에 나가면서 밤에 와서 차 밑에 다 버리고 가면

양심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지금 많다고 학교 측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개보수비가 들어있어서 아침에 학생들이 출근하기 전에 차를 다 빼내주어야 되는데 등교시간 중에도 10시, 11시 되어도 차가 주차장 가운데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보수만 할 게 아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 학생들한테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편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2002년부터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차 빼는 부분은 정착이 많이 되었는데 쓰레기 버리는 것은 양심 없는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 저희들하고 또 인근 주위의 분들하고 안내문을 차에 붙여놓습니다.

청소비 보조를 해 줍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당부를 드리고

그리는 하는데 학교 측에다가

시설비 부분은 안내판이라든지 차선 긋는다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운동장을 빌려주면 학교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른 과를 통해서 지원해 줍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서관정책과에서 학교 쪽으로 지원하는 게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있다면 학교운영위나 학교행정 측을 통해서

뭔가 하면 운동장을 내놓는 학교하고 안 내놓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그럼 내놓는 학교에다가 도서관정책과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던데 학교마다 우선적으로 그런 학교는 지원해 주어서 학교가 손해 보는 그만큼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도서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런 게 있으니까 챙겨서 정리해 주세요.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47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으로 하는데 4000만 원 2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게 3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1개소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여러 곳 있는데 예산이 확보된다면 여러 곳을 하면 좋겠지만 내년에는 2개소를 잡아놓았습니다. 건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이런 데 신경 써주세요. 그 밑에 보면 교통봉사단체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봉사단입니까? 신규로 잡혔네요? 예산에 없었던 것

작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보조금을 모아서 심의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해당 실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는 총괄적으로 같이 한답니다.

이건 어느 봉사단으로 가는 것입니까?

해병전우회, 서부모범운전자회, 중앙모범운전자회 총 일곱 군데 있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일곱 군데 나눠줍니까?

250만 원도 주고 300만 원도 주고 이렇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것은 그거하고 관계없을 것 같은데? 그거 주는 곳은 보니까 따로 주는 데가 있던데?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심의해서 나누어주는 것인데 이번에는 실과별 전부 다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으로 보면 교통봉사단이 나와서 교통정리하고 신경을 많이 쓰시던데 쓰면서도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너무 신호를 무시하고 자기들 수신호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정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던데 우선은 신호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신호하시는 분이 서부모범운전자회, 중부모범운전자회 지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아무나 못하더라고요. 해병전우회도 못하고 모범운전자회 교육을 받은 사람만 수신호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경찰서에서 그분들한테 위임해서 한다면 저희도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정해 주는데 교통흐름을 제대로 못 읽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 주고 모범운전자회도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모범운전자회, 중부모범운전자회 200만 원, 250만 원

사무실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보니까

200~350만 원 사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 제대로 된 운행체계가 될 수 있도록 챙겨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149페이지 제일 밑쪽에 있습니다. 노후 버스정보시스템 교체 부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 예산이 많이 잡혔네요. 예산이 절반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래 하면 개보수가 제대로 됩니까?

보니까 신규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보수는 365안전센터 거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교통정보계가 이번에 직제개편해서 우리 과로 왔는데 정류소안내기 교체, 단말기 교체 이런 부분은 예산이 허용된다면 돈이 더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더 있으면 좋겠지만 있는 것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버스정보시스템 불 들어오는 것 안 있습니까? 도착 전 알려주는 것 이게 노후되어서 정비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름 한낮에는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교체를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떤 보안대책이 있어야 되겠던데. 들어오는 부분에 햇빛이 안 들어오게끔 가에다가 만들어주는 방법을 찾든지 이런 것 좀 해야 될 것 같던데

안내기 교체를 하면 선명하게 보이는데 햇빛이 비치면 도리 없겠지만

그걸 햇빛이 안 비치게끔

노후된다면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죠? 지면 동쪽에 있을 때 하고 서쪽에 있을 때 하고 표지판이 달라지거든요. 그랬을 때 한쪽으로 갔을 때 한쪽에 있을 때는 잘 보이는데 반대편에 갔을 때 안 보이니까 반대편에 갔을 때 가림막을 하든지 해서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던데

연구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챙겨 봐주세요. 상당히 불편하고 지난번에 시골 정류소 이런 데서 나이 많은 분들 조금 늦게 나와서 뛰어와서 못 타는 분들 그런 대책은 세워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인제대학교에서 내려오는 데 신호등 인제대학교 바로 앞에 좌회전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걸 없애면 안 되겠습니까? 없애고 유토피아 사거리 쪽에다가 내려주면 왜 그런가 하면 인제대학교에서 나오는 차들이 좌회전하려고 바로 붙다 보니까 교통흐름에 엄청 방해되거든요.

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도로과와 협의해서 담당자는 저희들이 지정해 놓았습니다. 회의 마치고 나면 종합적으로 해서 전체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한 부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제대학교 정문에서 나오는 도로가 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좌회전이 그 밑에 하나도 없다 보니까 거기가 30m 됩니까? 정문에서 좌회전까지

한 30m쯤 될 겁니다.

인제대학에서 나오면서 좌회전 들어가면 직진 차들 서있고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교통에 방해가 엄청 됩니다. 그래서 정문으로 들어가는 좌회전도 없앤다고 학교하고 협의가 다 되었거든요. 거기도 지금 좌회전을 거기에서 인제대학교 차들이 내려오면 유토피아 정문 앞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한빛병원 쪽으로 내려오면 좌회전 하는 정체가 학교 앞에서는 많이 안 일어나지 않겠나. 교통흐름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신경을 써서 정비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성윤 위원님이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일괄 전부 다 질문하셔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영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204억 됩니다.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기본계획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서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용역만 마치고

용역?

예. 타당성조사만 했고 그동안 2012년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됐습니다. 사업 타당성조사는 하셨고 그럼 용역결과서가 있지요?

있습니다.

아까 이정화 위원님이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용역결과서하고 전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같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체 사업비가 204억 같으면 투융자심사는 했습니까?

예. 투융자심사 마쳤습니다.

어디까지, 중앙까지 하는 것입니까?

예.

계획서 자료를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봉사단체 사업비 지원하는 것 7개 단체라고 했는데 7개 단체 현황하고 단체별 지급금액이 다 나오겠지요? 2000만 원 가지고 그 현황하고 앞의 자료하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다 해 주셨는데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보시면 택시 감차보상 지원사업해서 29대 1300 해서 3억 7700이 잡혀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제3차 지역별 총량제 실시에 따라서 김해시도 순차적으로 1,400여 대에서 20% 320대를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축을 과연 법인택시회사에서 동의를 하는지 감차 이게 보상비가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320대 정도 감차를 하면 사업예산 소요도 많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계속 진행하실 생각인지 노동계의 반발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감차계획에 의해서 국토교통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마친 사항이고 김해시만 감차를 안 한다 이런 사항도 아니고 감차계획에 의해서 우리시가 320여 대 감차를 해야 됩니다. 감차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면 개인택시에 다가오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겠지만 택시업체나 기존에 택시하시는 분들은 수익 면에서 오히려 반대쪽으로 안 좋겠습니까? 택시기사 따려고 하는 다가오는 사람들은 감차 안 했으면 좋을 것이고 수익창출 이런 면에서는 감차를 하는 것도 우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320대가 법인하고 개인이 포함된 감차수량입니까?

그렇습니다. 포함된 것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감차보상 지원금은 똑같고요?

다릅니다. 개인택시는 1억 1000만 원까지 한다 그러고 법인은 2500만 원, 3000만 원 정한 것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가격 선은 그리 결정선이

법인이 2500, 개인이 1억 1000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운영에 1억 6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어린이교통을 어떻게 해서 1억 6000에 대한 책정 타당성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142쪽입니다.

예. 그걸 말씀드리면 운영보조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한테 위탁한 민간위탁금입니다.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비, 자원봉사활동비 이런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매년 정산도 받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정산한 내역을 보면 1600만 원, 인건비가 상근이 2명이 있습니다. 그분 인건비가 3700만 원, 공공요금이 2000만 원 그래서 총 운영비가 1억 6000만 원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어린이를 위해서 교통 관련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실내나 실외나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연간 우리가 3만 5,000~4만 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 관련 교통관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교통안전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저희들한테 줄 때 투융자심사 결과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예.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다고 그랬습니까?

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2011년도인가 2012년도 본예산에 1억이 올라온 게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올라온

2000만 원인가 용역비가 그리 있었던 것으로

아닙니다. 1억이 그때 올라왔어요. 1억 올라와서 1억이 삭감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못했다고. 용역을 해야지만 이 사업비를 따올 수 있다고 그래서 1억을 올렸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그때 삭감이 되었었거든. 그래서 그 다음해 국비가 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과정을 알고 있는데 지금 또 타당성조사를 끝냈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지요? 우리 시에서 한 것인가? SK에서?

아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관련 예산이 지원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다고 하니까 그것도 의아스럽네. 어쨌든 자료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나와 있겠지요. 그죠? 이게 농어촌공사 땅만 있는 게 아니고 개인 땅도 20% 정도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운더리만 형성해 놓았지

바뀌었습니까?

세부적인 계획 구성은 지금 안 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대충 부지하고는 나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부지도 한 20% 당초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아마 지가가 많이 올랐을 것입니다. 소문이 다 나서 굉장히 지가가 올랐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김해시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내 거리에 보면 화물차들이 많이 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단속을 하면 야간단속도 하고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욕을 보지만 우리가 구획정리지구에 이면도로에 많이 댄 것 지금 구획정리 다 끝나고 나면 도로 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활천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장유 신도시 이런 부분에 차를 많이 대 놓습니다. 일반 개인승용차도 마찬가지지만 단속을 하면 화물차를 대놓을 곳도 없이 단속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하면 차 댈 곳도 마련해 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휴게소가 김해시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인구 60만 가고 차도 25만 대 넘는데 그 부분이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추진했고 여태까지 진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목적에 대한 명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부수적으로 조금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그죠? 그렇지만 화물자동차 조성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그 부분 해소해 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화물자동차 허가내줄 때 차고지를 확보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 영업용화물차와 차고지증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부터 잘못됐다는 거네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설명 안 하셔도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때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 분들한테 허가내주고 차고지증명까지 받아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이제 와서 댈 데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화물차휴게소를 짓는다. 그러면 굳이 교통이 좋은 진출입이 용이한 그런 땅에다가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주목적이라면 지금 지가 평당 얼마 정도에 매매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평당 4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지금도 45~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비싼 땅을 시에서 매입해서 화물자동차 주차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주용도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당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이 계획을 잡기로는 진영IC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차량들이 진출입하기 용이하다고 그래서 화물차들이 그쪽에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 거기에 목욕탕 같은 것도 지어놓고 매점,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더니만 이제 와서 말씀이 다른 것 같고 어쨌든 자료를 받아보면 정확히 알겠지만 지금 우리 김해시 사정으로써 할 만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자료 받아보고 오늘까지 자료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오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2페이지 보면 사고다발지점 개보수비가 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정 장소가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시설 개선요구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교통사고누적지점이라든지 중앙선 침범사고가 잦은 곳,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잦은 곳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를 합니다. 매년 경찰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시설요구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이거 잘못되었나요? 작년에 예산이 안 잡혀있는, 2억이 있었나?

예. 작년에 있었지만 올해 추가했습니다.

2억이 있는데 올해 4억이네요. 그죠? 작년에 해보니까 적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해달라는 데는 많았는데 제대로 다 못해 드리니까

매년 그렇습니다.

100% 증액시켜 놓은 거네요?

예.

일단 계획된 데는 없다 그죠?

통보가 오면, 지금 현재로써는 2014년도에 개선 못한 곳도 있습니다. 추가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들어온 데들이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더 필요할 것이다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질의하니까 개보수해야 될 데 장소가 정해져있냐고 하니까 또 그것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니,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지정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지금 들어온 것만 해도 이 예산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습니까?

예.

교통신호연동화사업 이건 이전에 했던 것 아닙니까? 실시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연동화사업은 매년 하다가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2011년도 안 했고 매년 하다가 한해 빼먹은 해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2년 주기로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근거 규정을 어느 규정을 가지고 정해져있는 게 있습니까? 매년 해야 된다 또는 수시로 해야 된다, 따라서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로가 교통정체가 된다든지 이런 게 발생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관성이나 연속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때그때 보고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계획을 잡아서 2년마다 한다든지 안 그러면 차량대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면 그때 가서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내부규정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과장님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저희들이 2년 주기로 해서 연동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지금 시행연도를 보니까 2006년도부터 사업을 쭉 시행했습니다. 2011년도에 사업을 안 했고 금년도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적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안 했고 2012년도에는 했고 2013년도에도 했고 그럼 2년 주기도 아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주기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2년마다 한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셔야지. 예산심의 할 때 보면 알고 있기로는 계속사업인데 전년도에 보면 예산은 없었고 또 한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주기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2년이 지난다고 해서 100% 차량이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소폭 증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 내 차량이 증가 안 하더라도 외부차량의 유입이 많아지면 교통량은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도로가 개설된다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데 이게 법령에 의해서 1년마다 해라, 2년마다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추세를 보면 교통이 불편하고 이러면 2년 주기로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2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2014년도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하여튼 장기적으로 계획을 정확한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금 액수를 여기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체납액 말입니까?

예. 과태료 대상인데 미납된 것

82억쯤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 과태료 부과가 199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체납액이 총 82억입니다. 91년도에 부과된 이후에 징수율을 보면 83%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주로 차를 팔 때 납부를 많이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해서 징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처럼 내가 차를 팔 때 내면 되지 하는 분과 저희 시는 체납액 있는 분은 재산압류를 하고 특히 차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어느 정도 과태료 미납액이 나오는 거지요? 여태까지 쌓여있는 것은 82억 정도 되는데 매년 어느 정도 비용이 증가되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보면 17억

2013년도에 17억?

그렇습니다. 2014년도 부과하면 한 65%밖에 저희들이 징수를 못 합니다. 30~40%는 체납이고

그 부분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과태료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현황자료 하나 주시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목적을 아십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좀 적극성을 가지시라고.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체납세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나면 잘 안 됩니다. 징수하는 방법은 자동차압류를 한다든지 고액은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이분들이 팔 때 되면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징수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서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평가할 때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보겠습니까?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체납징수액을 보고 안 하겠습니까?

예산편성 하는 것 보면 예를 들어서 해마다 똑같은 액수를 그대로 목표액으로 세입을 잡는다든지

그런데 체납세징수 부분은 매년 24억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세입 부분이 나오면 아시다시피 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액수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데 징수액이 매년 비슷합니다.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현재 누적된 것도 많이 있는데 해마다 징수액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미리 선입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진영 화물주차장 때문에 추가로 물어야 될 게 있어서 영업용 전에 규제하면서 1.5톤까지는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옛날에 1톤까지인가 그런 것

전에 증명서

예. 차고지증명서

차고지증명서 1.5톤 이하는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전에 권요찬 위원님이 물었는데 차고지증명 저게 문제가 있는 게 주차장에서 차를 댈 수 있는 면수보다 많이 끊어주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화물차는 김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돕니다. 그죠? 물건을 받아서 나가기도 하고 주차장 차고지증명을 끊어줄 때 면수에 비해서 많은 걸 끊어서 옛날에 김해시에서도 차고지증명 끊는 관계 때문에 감사받고 법적조치 받은 직원도 있었지요?

예.

그런 게 있다시피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 영업용차 사면 차고지증명 무조건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김해시에 사는 사람들이 차고지증명을 김해만 끊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창원이나 부산이나 다른 데서도 차고지증명을 끊어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어디 댑니까?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 되고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은 보통 큰 차들 보면 자기 회사 안에 댄다고 해서 차를 구입하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마 개인 흰 넘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개인 차, 공장이나 사업자들을 보면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형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보면 자기 차고지는 자기 회사에 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맞습니다. 개인자가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회사에 대면 되는데 회사 안에 야적해 놓으면 물건 재놓고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단속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건설용차 있지요? 산업용차, 덤프트럭 이런 부분들

건설장비

건설장비도 차고지증명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그 부분도 아마

지금 보면 건설장비들이 밖에 엄청나게 대고 있거든요. 레미콘차들 있지요? 그런 차들

그분들도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편의상 차고지를 끊기 위해서 먼 쪽 김해시 관내가 아닌 관외에다 끊어서 사용은 김해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는 데가 김해고 영업장이 다 김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끊어 들어올 때는 될 수 있으면 김해에 있는 차고지증명을 끊어오도록 유도해야 될 것 같고요. 차고지증명이 제대로 끊어지면 화물차들이 갖다 대는데 왜 그런가하면 제일 문제는 차고지증명 끊은 곳에 안 넣는 이유가 아침에 자기가 출근하기 위해서는 자기 집 주변으로 와야 되거든요. 주택가 주변으로

위원님 차고지증명은 말씀한 것과 같이 차고지증명 할 때 부분면적을 초과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이 끊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시에 차를 가졌다면 인근 도시는 가능합니다. 밀양, 양산 지역은 차고지증명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울산, 대구의 증명은 우리가 안 해 줍니다.

부산, 창원까지는 다 되고?

예. 사건사고 난 것도 증명 초과해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형사고발 되어서 감옥에 간 사실이 있고 지금은 차고지증명을 임의적으로 안 끊어줍니다. 면적이 초과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장비나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주기장증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차고지증명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주기장증명이고

그런데 그게 주기장증명 하는데 안 들어가고 화물차에 실어서 주택가 주변에 세워 놓거든요.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이동하려면 주기장에 갖다놓으면 거기까지 차를 가지러 가야 되고 시간적, 거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인데 그리하다 보니까 주택가에 차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단속도 저희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노란 넘버 달린 것은 영업용으로 단속하고 일반 흰 넘버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고지는 양산에 있는데 집은 내동에 있다. 그분들이 차고지에 대놓고 갈 수 없으니까 인근 주위 택지개발지역 이런 데 차를 많이 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단속하는 부분이고 화물자동차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산, 밀양 이런 먼 데 있는 지역은 주차를 해야 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 관내에 변두리라도 화물차고지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결국은 과장님, 화물차단속 나가는 게 민원이 안 들어오면 단속 안 나가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갑니까?

예. 단속 나갑니다.

매달 몇 번씩 나갑니까?

매주 나갑니다.

주에 한 번씩?

금요일은 야간단속을 하고 평일에는 신고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야간에 화물차들은 다 갖다 대잖아요. 그죠?

야간에 1시간 이상 주차를 해야만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1시간 이상 대놨는데 신고하면 와서 이미 요즘은 계고해서 보내주기도 하는데

밤 12시 이후에 1시간 이상 주정차를 해야만 단속을 합니다. 그분들이 대놓고 자택에 주무시기 때문에 단속대상은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단속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에는 겨울은 좀 나은데 여름에는 창문을 다 열어놓잖아요. 큰 차들이 시동을 걸어서 예열을 시켜서 나가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 좀 시끄럽습니다. 그다음에 큰 차가 있으면 차들 사이에서 골목에 애들이 많이 튀어 나오기 때문에 지나가는 승용차나 오토바이 이런 데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상당히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아까 진영의 주차장 부분도 진짜 재고해야 합니다. 아까 권요찬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지난번에 예산을 그때 다 삭감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해서 다했다고 하면 무슨 돈으로 했는지 그것도 나중에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차 체납액 안 있습니까? 국세나 지방세는 보면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있습니다. 5년마다 소멸시효가

그러면 압류해 놓은 것은 괜찮고 안 한 것은 소멸시효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압류해 놔도 보통

결손처분 안 됩니다.

근저당 설정을 해 놓았는데 일반적인 게 시효가 10년이거든요. 10년 지나면 근저당 설정이 다시 어떤 조치를 안 했을 때는 무효가 되거든요. 우리가 체납처분해서 압류를 해 놓고 5년이 지났을 때 다시 무슨 계고장이나 이런 것을 안 보냈을 때는 소멸시효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똑같습니다. 납기 끝나고 나면 독촉장 보내고 최고장 보내면 법상 끝입니다. 단지 공무원들이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독촉장을 보내는 것이지 법상 체납납기 끝나고 독촉장 보내고 그다음에 최고장 보내면 끝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한 압류 부분은 저희들이 결손처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도 결손처분 해야, 차가 없어져버리는 부분 있잖아요.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연식이 오래 되어서 말하자면

10년 이상 넘은

10년 이상 넘은 차들은 지금 폐차처분해 주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폐차처분하고 차를 안 샀을 때 그 사람이 앞으로 차량 구입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소가 된다면 과태료 부과를 해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처리 안 해 줍니까?

건수가 적으면 하나하나 챙겨서 선결을 시킨다든지 방법이 있는데 건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못 챙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폐차할 때 무조건 다 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있었는데

옛날에는 지방세 완납증명도 해 줘야 되는데

예. 완납증명도 안 떼면 안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10년 이상 된 차들은 체납액이 있어도 폐차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중고매매시장 쪽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런 것도 보안대책을 강구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