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그러면 환경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의회발전에 수고 하시는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평과 주요성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주요 성과로써는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과 무한천 유역 환경기초시설 및 생태하천복원을 위한 2014년도 금년도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대한 환경부 선정으로 국비 482억원 확보를 한 성과를 거수하였고, 도립공원의 변경으로 마을지구 내에 있는 인·허가 등 사적행위 보호와 도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지도로 클린예산만들 기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직도 환경관련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소송으로 대립·갈등으로 행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쉬운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내년도 계획된 국비사업에 대한 관련부처 협의로 차질 없는 국비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오염 불법행위 단속과 쓰레기 행정의 지속적인 내실화로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13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무한천 생태하천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시면 하장대리 천성교에서 동산리 동산교구간 9㎞로 2012년도부터 2016년 5년간 사업비 150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하천기본계획 심의위원 의견 수렴과 환경부 설계검토, 실시설계 최종심의, 계약심사를 금년도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탄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공주대 뒤편에 있는 대흥면 갈신리에서 탄방리 일원으로 2015년부터 2017년 3년간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서 4.8㎞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부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에 공모를 해서 금년도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3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해서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양면 황계리에 있는 아침이슬공장 주변이고, 또 광시면 장전리 일원으로 예당저수지 상류로써 하천과 예당저수지가 맞닿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이고 사업비는 57억 2천만원으로 정화습지 2만 5천㎡를 조성해서 오염수가 직접 예당저수지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정화를 시켜서 예당저수지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4년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통해서 환경부로부터 공모를 받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신청 조건인 비점오염 저감 기본계획을 금년에 실시하였으므로 내년도에는 이를 토대로 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궁평리에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부지에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3년간으로 사업비는 233억원이고 사업규모는 1일 1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부로부터 가축분뇨처리 증설에 대한 누차 필요성을 강조해서 국비 확보에 진력하였으며, 금년도 국비 3억원을 확보해서 이를 토대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섯 번째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덕산면 신평리와 시량리 하천지류 약 5.85㎞의 구간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로 사업비는 14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설계를 거쳐서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해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덕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상가리 등 덕산도립공원 내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이고, 사업은 위험로 계단정비와 로프난간시설의 보완 및 설치사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를 해서 12월 10일 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곱 번째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 철망, 경음기, 또 조류퇴치기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방지 및 예방시설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공장이나 축사에 대해서 폐수, 악취저감시설 완비 여부, 또 운영 실태, 불법배출 행위를 지도 단속하는 이런 환경부의 고유 업무로써 그동안 폐수나 대기, 악취 지도 단속을 200개소 실시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432개소, 비산먼지 사업장 142개소, 합동단속 17개소를 실시하고 사업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환경오염배출은 은근히 또 배출하고 있고, 또 야간에 우리 배출단속을 피해서 배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상습자라든가 고의 배출자 색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 또는 단속을 하고 사업장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인식제고와 감량화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정착을 위해서 규격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토록 하고,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녹색제품 활용과 과대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억제, 음식물 종량제를 통한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감량화를 통해서 쓰레기 배출의 올바른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2,981톤과 폐비닐수거 1,523톤, 방치폐기물 422톤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쓰레기 배출 홍보와 지도단속으로 쓰레기 배출의 올바른 인식제고와 감량화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률리에 있는 맑은 누리센터 부지 내에서 자원순환시설, 매립장 승고공사, 재활용품 선별시설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약 4년간이 되겠고, 사업비는 58억 7,5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설공사는 준공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와 주민감시원실 신축 등을 착공해서 내년도에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열한 번째 삽교, 응봉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삽교 비위생매립장은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굴착해서 선별한 후 위탁처리하게 돼 있고, 또 응봉 비위생매립장은 매립장 침출수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안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총 사업비 부족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마는 환경부로부터 총사업비 24억 2,600만원과 사업기간 연장을 금년도 11월에 승인을 받았으므로 내년도부터 2개 지구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환경기초시설 안정적 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인 맑은 누리센터와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3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 및 시설개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맑은 누리센터 소각시설 1차 2억 3,200만원, 2차는 1억 6,700만원, 분뇨처리시설 노후시설 개선에 5억 7,600만원, 가축분뇨처리 시설보수 1억 1천만원 등 환경기초시설 3개소에 대하여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을 위해서 운영 상황과 시설 점검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덕산온천 야외공연장 이용객을 위해서 공연장 옆에 첨단간이화장실을 신축하고, 읍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유지 관리 해나가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 일제점검을 계속 실시한 후 청소와 보수, 그리고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소모품을 제때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였으며, 덕산온천관광지 첨단간이화장실 공사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덕산온천 첨단간이화장실을 준공하고, 그리고 계속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덕산도립공원 등산로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덕숭산과 가야산 등산로에 종합안내판과 방향 및 거리 안내판, 정상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9천만원과 군비 9천만원 등 1억 8천만원입니다. 그동안 등산이 지금 웰빙으로 부각되면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전국 유명산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양 칠갑산 도립공원과 홍성 수암산 등산로가 덕산등산로에 비해서 덕산도립공원은 안내판과 정비가 부실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충남도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건의해서 도비 7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 사업을 착공해서 7월 달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클린하우스가 제주도에 많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몇 가운데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저게 바닥에다가 생활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라고 하나요? 새어나오는 국물 같은 것 때문에 상수관도 연결하셔야 되고 오수관도 연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 때문에 내부문제가 있어서 비가림시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또 가장 큰 문제는 저건 다 통수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군에서 생활쓰레기 통수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차량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지금 쓰레기 뭐를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은 각 요식업에다 통을 놔두고 하고 있고 일반쓰레기를 우리가 거기에 보관해놨다가 차가 가서 수거하는 이런 하우스를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오래 놔두고 아침에 배출하는 사람들이 배출하고 나면 그 다음 날 하니까 사람들이나 야생동물이 가서 찢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거지, 거기에 물이 흐를 정도로 오래 놔두고 그런 시설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는 다 위탁을 주셨잖아요?

예, 줬습니다. 배출장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시범사업을 한 군데 하셨는데 하시게 되더라도 수거를 하실 때는 손으로 꺼내서 하실 건 아니잖아요? 장비 자체가 일반 생활쓰레기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우리 수거차가 있잖아요.

수거차에서 통은 어떻게, 음식물쓰레기 말고 나머지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은 위탁을 주셔서 거기에서 통을 다 주셨잖아요. 음식점에 다 주셔서 거기는 통수거하는 차가 그 쪽에 있는데 군에서 하시는, 이게 음식물 쓰레기만 통에다 넣을 건 아니잖아요. 저걸 하시면 건전지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다 같이 폐기물 분류까지 다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수거 작업에 대한 대책까지도 있으신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봉투에는 일반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를 시설에 보관 했고 또 옆에는 뭐라고 하나 폐전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럼 따로 분류를 해서 이쪽에는 지금 일반쓰레기 봉투로 담은 걸 이쪽에 놓고 이쪽에는 폐건전지라든가 이런 걸 시설 안에 넣어서 재활용품 수거차는 재활용품 수거가 하고, 그리고 일반쓰레기는 일반차가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건 직접 미화원들이 실어야 됩니다. 차에다가 실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종량제봉투를 쌓아놓으시는데 다만 지붕 하시고 분리 정도로만 하시고,

비 안 맞고 야생동물이 찢지 않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클린하우스를 넣었을 때는 보통 타 시군 잘 된 데는 다 통수거 수거 차량이 있어서 직접 하절기도 그렇지만 동절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수거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실 때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꼭 저것만 단순하게만 하시지 말고 추후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세부 계획을 면밀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이 청가중인 관계로 임영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전 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단속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최근 일부 지역의 대규모나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분뇨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이 돈사 및 악취로 인한 생활권 침해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이 있어 악취 감소 및 저감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요. 우리가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도단속이나 이것보다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 위주로 하다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너무 단속기준도 안 되는데 노다지 와서 악취에 대한 단속도 하고 다른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또 일반 주민들은 냄새가 나서 할 수가 없다 해서 상대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로서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하라고 최대한 본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그 시설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고발 조치라든가 현지 시정 이런 걸 해서 행정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981개소에서 단속한 업소가 432업소인데 44%밖에 단속을 못 했는데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이건 우리가 단속을 한 내용이 되는데 그냥 가서 우리 직원들이 순회하는 건 넣지 않고 거기에 가서 현지시정이라든가 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만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가 22 가운데인데 처분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은 우리가 1차적으로 시정이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해서 만약에 이걸 권고해 계속 시행을 안 했을 경우 1차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1차 과태료가 100만원, 또 2차는 150만원, 3차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속 안 됐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1차가 100만원, 2차가,

150만원.

여기 과태료 금액이 4개 업소에 610만원은 뭐예요?

이하니까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하로 해서?

예.

사법처리가 10개 업소였는데 사업처리 한 결과에 대해서,

사법처리 10 가운데는 개인적인 건 빼고 신암 가축분뇨공공유역에 대해서 방출한 그런 사례로 해서 사법조치가 됐고, 고덕이 3건, 대술이 1건, 광시가 1건, 고덕이 1건 있고 또 1건 있고, 신암, 오가,

자료로 했으면 10 가운데 했으면 10가운데, 22가운데 자료가 위반업소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를 명시해서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해줘야지. 10 가운데 딱, 위반업소 22 가운데에서 개선명령 4 가운데, 개선권고 4, 사업조치 10 가운데 이렇게 자료를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앞으로는 주소하고 전화번호까지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기측정도가 있잖아요. 냄새라든가 악취가 몇 이하로 나오면 기준이 있잖아요. 15인가?

악취는 공장하고 일반 축분하고 측정 방법이 좀 틀려서 공장에 굴뚝이 있는 데는 굴뚝에서 나오는 건 희석배수 500이고, 그리고 일반축사같은 경우는 경계선에서 하기 때문에 15 희석배수가 이렇게 해서 배출 기준이 됩니다.

항간에서는 지금 바깥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님. 축사하시는 분들이 돈사는 거기에 지어놓고 집은 아파트에 살면서 에쿠스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역 사람들은 악취나 맡고 앉아있고 이분들은 아파트에서 에쿠스나 타고 왔다 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지도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뜻에 따라서 앞으로 더 강력하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전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기초위원들 중에서 예산 권국상 의장님께서 6선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세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한분이신데 안동시에 7선 의원이 한분 계십니다. 그 외에는 5선 이상 19분 이렇게 계신데 우리 예산의 자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권국상 전 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28쪽 우리 권국상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거든요? 업소 수가 무슨 뜻이에요?

사업장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장 돈사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981개 사업장 중에서 432개 단속을 했다는 것은 42% 절반이 지금 단속에 걸렸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죠.

어떻게 단속을 했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한 겁니까?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우리는 신고도 들어와서 단속도하고요. 법적으로 정기단속, 합동단속, 수시단속이 있어서 수시단속 같은 경우는 환경청하고 같이 하고 있고, 또 합동단속은 도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 사법권 가진 직원이 있죠?

예.

몇 명 있어요?

3명 있습니다.

3명하고 단속요원은 몇 명이나 돼요?

단속요원을 한사람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원으로 해서.

그럼 지금 총 몇 명이 단속할 수 있어요?

우리 과는 지금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재석 부의장님께서는 악취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돈사 같은 경우 사실농정과하고 산림축산과 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지원을, 그 사람들 짐승을 먹여서 소득 보는 것보다 가축을 먹여서 소득을 얻는 것보다 우리 군에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액수가 더 많아요. 3년에 9번, 10번을 지원해 준 농가가 있다는 얘기에요. 부지기수에요. 자료를 뽑았는데 그러면 군에서 그만큼 지원해줬으면 그 사람들도 양심에 따라서 주위에 피해가 안 가게끔 가축을 먹여야 되는데 사실 이 축사라는 것이 하천 지류를 타고서 하천 상류 같은 데 축사를 지어놨다가 비오면 오물을 하천에 싹 배출을 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는 대술에 신암, 탄방해서 그쪽 갈신길, 또 장신, 신흥천 여러 가운데 하천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가봅시다.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그분들이 그거 보고 뭐라고 해요, 한번 열어놓고 한번 오염시키면 최소한도 4, 5년은 거기에서 물고기 안 살아요. 그러니까 제 소견으로서는 위원으로서 환경과 지도 단속하는 거 참 고생 많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춥게 하고도 단속되는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또 우리는 의회에서는 왜 더 못 하느냐고 질책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단속하는 사람들 사기를 높여주고 그분들한테 칭찬해 주고 단속을 잘해서 예산군의 환경오염을 그래도 덜 시키는 그런 일에 앞장서서 한 사람은 분명히 포상도 따라야 되고 승진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시에 나가서 신고 들어오면 나가는 게 아니고 사실 엄청난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안 하고 있고 사실 몇 백마리, 몇 천마리 먹이는 수입보다 우리 군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불법을 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의회에서도 환경과 과장 이하 직원들한테 힘을 실어줄 테니까 앞으로 불시에 나가서 지도 단속하시고,

알았습니다.

또 한겨울에는 밭이나 논에다가 가축분뇨 그걸 막 뿌리죠?

예.

그것도 적정 양만 뿌리면 괜찮은데 그런 데다 다 소비시키려고 질질 넘게끔 뿌리다 보니까 그게 논 다 벼 베고 나면 흘러내려서 또 하천이 오염되는 수가 있고 또 주위 사람들이 그 냄새가 가시도록 한 15일, 20일은 그 주위에서 살지를 못 해요. 그것도 엄청난 환경오염이라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고 밖에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옷까지 심지어 그 냄새가 배서, 저는 환경과 직원들한테 늘 수고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께서도 직원들한테 위로하면서 더 그런 악덕 업주들 산림축산과나 농정과에 그런 분들은 앞으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시키라고 주문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사업,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답변자료 8쪽입니다. 늘푸른 예산21추진협의회가 매년 6,500만원씩 지원되네요? 주로 어느 사업에 사용되는지요.

늘푸른사업은 환경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자연보호라든가 일반 동식물이라든가 이런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자연보호의 성격을 띤 단체가 되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나 어떤 성과가 있어요?

주로 사업보다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 교육이나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교육성과, 또 현지 자연이라든가 보호하는 이런 체험행사 이런 걸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성과로 계량해서 낼 수 있는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013년 도랑살리기 사업에 5천만원 지원 된 사업장이 어디에요?

도랑사업은 마을추진단과 도랑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우수한 지역에 대한 견학과 또 도랑 정화활동, 계도, 안내, 청소년 도량학교 운영 이런 데에 쓰는 거지, 토목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도랑살리기라고 했으면 도랑 정비하고 말은 도랑살리기이고 교육만 한 거예요?

도랑에 대한 환경을 정화를 해서 뭔가 도랑에 대한 생태를 유지해나가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건 없고요?

사업은 비누 같은 것 만들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장이 있는 것 같은데 도랑 사업한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읍면에 배부를 해서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인데 도랑살리기가 거의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랑사업 지금 말씀대로 교육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신 데가 있을 거라고,

대상 위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대술 산정리 같은 경우 신양 귀곡리 2구, 덕산 상가리, 고덕 호음리 이런 데가 도랑살리기 사업에 대상지로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도랑살리기 말뜻도 좋잖아요. 도랑살리기 하면 환경하고 연결되는 것 같고 좋잖아요. 이미지도,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그 사업장 좀 구경 가보려고 해요. 과장님한테 거기가 어딘가 위치 좀 한번 알아서 해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도랑살리기 사업 있잖아요? 위원장님!

예.

뭘 보세요? 지금 도랑살리기 사업을 말 자체도 참 도랑살리기 사업하고 환경과하고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업하는 데를 보고 싶어서 환경과장님한테 2013년도 도랑살리기 사업을 한 장소를 위치라든가 사업비라든가 그걸 금일까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관련 답변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소유 공유재산 보유 현황으로써 답변 자료 10쪽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많네요? 유지관리비 또한 한 50억 이상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우리는 도립공원하고 약수터, 또 맑은 누리나 이런 쓰레기 분뇨처리 이런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누리센터는 매년 30억 가까이 관리비가 소요되는데 이 금액에 대한 정산이나 결산서류 검토해보셨어요?

위탁비입니다. 소각시설하고 같이 위탁비를 넣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래도 35억이라는 큰돈이잖아요.

예.

위탁을 주면 위탁줄 때 예산을 해서 올 것 아니에요. 오면 예산서 산출해보셨어요?

예, 이건 원가 용역을 줘서 원가용역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그렇게 위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걸 말씀드리려는 거거든요. 사실 공무원이 위탁하는 걸 산출내역이나 그런 건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걸 그냥 일상적으로 위탁 관리만 하는 것보다는 하기 전에 우리 갑과 을 내가 너 줄 테니까 너 받아라 그런 식이 아니라 그전에 만료기간이 되면 전문업체에다 한번 줘서 이게 잘 되는 건가 그런 것도 한번 견적도 받아보고 해서 나중에 만료가 되면 마땅한가 해서 계약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본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전문 회계나 어디 보면 사실 위탁받는 사람도 돈이 남아야만 할 것 아니에요. 과도하게 남으면 안 되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도 과장님이 생각 좀 해보셨나 그래서,

지금 원가 계산을 2년마다 1번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서 그게 시설, 인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시설에 대한 위탁 금액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회사에다 한번 정도 의뢰를 해보실 의향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현황 29쪽입니다. 이 질의는 저번 군정질의 때도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해마다 늘어요. 늘고 있는데 답변은 똑같아요.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치했습니다 그 소리거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농민들 고령화 되서 다 노인 양반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일하기도 힘든데 유해조수한테 농사지은 걸 뺏기는 입장이에요. 그걸 지키지 못 한다니까, 멧돼지한테 져요.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잖아요. 먼저도 그러셨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어떻게 한다고 나와야지, 농작물 피해 단속한다 이렇게만 하시면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이 있고 뭐 한 사람들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총이라도 갖고 가서 하는데 이건 노인양반들이 농사짓는 분들은 정말 유해조수한테 농사지은 걸 뺏기는 입장이고 특히 사과나무 같은 경우 옛날에는 산속 산간만 유해조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평야지도 많이 나타나서 고라니가 나타나 서 봄 되면 열심히 해서 순 잘 접어놓은 거 다 따먹고 그런다고요. 안 당해보신 분은 몰라요. 당한 사람은 무척 저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자료만 주시지 말고 무슨 대안을 세워서 대안을 주셔야지. 군정질의 때도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답변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신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유해조수는 어쨌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자면 총포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총포는 또 이게 아무나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3, 4개 되는데 그 협회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허가를 내서 포획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이 소요가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가 되서 올해는 이렇게 3,3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이라든가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늘려서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고라니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고라니포획제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고라니에 대해서 잡는 것은 한 마리당 3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그렇게 해볼까 올해 하던 유해조수 철망이라든가 전기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해나가면서 그런 사업도 하나 더 추가해서 신규로 고라니 피해에 대한 보상금도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사업을 해가면서 확대를 하려고 보면 예산 관계하고 예산 부서하고 여러 가지로 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도 힘이 좀 모자를 때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하여튼 그렇게 일 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닐 거예요. 아니니까 인근 군하고 협조 좀 하시고 유해조수 피해 경우에 지금 말씀대로 고라니 돈 3만원 준다고 해서 잡기도 힘든데 포상금을 주려면 좀 더 줘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돈 좀 많이 올리면 해 주시면 안을 더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만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21이요. 지금 위원이 몇 명이나 되죠?

31명입니다.

구성원이 대학교수라든가 구성원이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모든 구성원이 위원이 있으면 31명이 실질적으로 명수 채우고 전문분야를 본인의 동의하에 본인이 하고 싶어서 더군다나 환경단체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단체가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위원회구성은 돼있지만 위원회에서도 분과별로 위원회가 있고 그런 부분이 모임 자체가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잘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모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사업 구성을 못하고 있고, 사업 구성을 하려면 또 돈이 꽤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6,500만원가지고 그 사업을 늘푸른21에서 무슨 사업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더라고요. 간사도 80만원인가 이것밖에 못 받아갈 거예요. 간사비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돈 보면 너무 적고 도랑살리기 사업도 제가 압니다. 도랑살리기 사업도 알고 한군데에 3천만원인가요? 교육비가 1,500에, 사업비가 1,500되는데 30m, 20m 하죠. 돈 써서, 그게 저쪽 도고도 있고 신양에 여름이, 신양 귀곡리, 대술 산정리, 덕산 어디 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 했는데 문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업의 성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이 돈을 쓰는 액수에 비해서 사업의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사업을 뭐를 하자고 해도 강재석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새로운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조금 더 해 주면 그렇게 해가지고 단체가 유명무실한,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예산군에서 무슨 환경 문제가 대두되거나 하면 그런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못 하는 부분을 나서서 하고 하니까 융통성 있게 어느 사업을 많이 했을 때는 예산을 증액시켜주고 일을 못하면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도 단속에 관심을 더 갖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을 없으시면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질문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3년 이내에 토지 매입, 매도 현황을 질의 드렸는데요. 매입 현황은 있고 사실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예.

매각하신 부분은 과에서 없으신가요?

예, 매각한 건 없습니다. 우리 재산 중에서.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부위원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쓰레기봉투, 스티커, 음식물칩 판매 현황, 규격별 판매실적, 구매 유통경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예산군에 453군데로 돼 있는데 예산읍에는 몇 군데 있나요?

쓰레기종량제 봉투 453개 중에서 예산읍이요?

예, 예산읍 판매소.

263개소가 있습니다.

263개소요?

예.

2014년도 예산에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면서 얼마를 세우셨어요?

2012년도요?

2014년도 올해.

2014년도 판매 실적을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제작금액이요?

예, 얼마를 써서 하셨는지.

그건 조금 이따가,

자료, 제작 금액은 1억 1천만원입니다. 2014년도 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 1억 1천만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판매 이윤은 얼마 씩 주나요?

그건 뭐마다 틀리는데요. 규격마다 틀리는데 우리가 5리터짜리 보면 장당 100원에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91원에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91원이요?

예. 그러니까 한 9원 정도가 이윤으로,

그럼 9%를 이윤으로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30쪽에 종량제 판매실적 수치를 보면 2013년도를 한번 보세요.

예.

여기 판매수가 93,923장인데 그렇죠?

2013년도요?

예.

예.

제가 답변서 받은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5리터짜리가 93,923장이 판매가 됐어요.

예.

그러면 그게 장당 100원이면 여기 비고란에 보면 장당 100원이라고 했는데 실적은 91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매를 해서 우리 수입 온 것만 넣기 때문에 지금 파는 건 100원이지만 수입 잡는 건 91원 공급한 금액을 쓴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확인하다보니까 여기 장당 100원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그냥 수치내역서만 볼 때는 장당 100원이면 100장이면 1만원이잖아요.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계산이 제가 틀리는 거예요. 100원씩 따지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수치가 뭐가 잘못 됐나 그래서 제가 한번 넘겨보니까 그런 식으로 주는 % 수에 따라서 실질적인 수입금을 따졌기 때문에 여기 판매실적 금액은 여기 장당 100원이라고 했는데,

사는 사람이고,

예, 사는 사람은 100원이고 실질적으로 예산군의 수입은 9%를 제외한 91%가 들어온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뭐가 지금 문제가 있냐면 2012년도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4억 9,987만 3천원이고요. 그런데 결산보고를 보면 그것도 그런 식인가요? 결산보고 2012년도 결산보고를 보면 4억 9,845만원으로 돼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금액이 틀려서 이게 제가 여기에서 딱 봤을 적에 100원하면 95,890원이면 판매금액이 872만 5천원 이게 안 맞아서 여기에서부터 제가 계산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2012년, 13년도 쓰레기봉투 판매금액하고 실질적인 금액하고 여기 보고 내용하고는 틀려요. 그건 왜 그러죠? 그것도 그건 결산서에는 100%가 아닌 91% 판매수입금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맞잖아요.

지금 결산한 것은 아마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확인 못 했는데 그건 확인을 해서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에 보면 2012년, 13년도에 여기에 지금 보고하신 금액하고 금액이 틀려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9%에 대한 차이인가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그건 일단 확인하시라고 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판매수익금의 몇%를 조례에 의한 주민 기금을 조성하나요?

10%를 하고 있습니다.

10%요?

예.

지금 그래서 주민기금 조성 그게 10%씩 하고요. 그럼 대률리 주민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게 주민기금 조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주위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환경 악취라든가 오염물질에 대한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주민 기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대률리 주민들한테 무슨 민원이라든가 그런 건 없는지 그리고 그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씩 어떻게 주민들한테 지원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주민들 환경지역에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기금인데요. 기금은 장학금이라든가 기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쓰는 그런 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게 학교 다니는 애들 장학금을 했었는데 장학금을 지금 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학생이 없나 보죠?

학생이 없어서 지금 그런 사업은 못 했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는 마을에 전체적으로 앰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앰프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아서 스스로 자기들이 안 하겠다 해서 사업한 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건 아마 과장님이 모르실거에요. 예산읍 쓰레기봉투 판매업자들이 1년에 한 몇 번 정도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쓰레기봉투 판매 유통과정을 좀 더 예산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는 날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또 생활쓰레기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매일 나오는 건데 유통과정을 간편하게 예산군 환경과와 예산군에서 많은 깊은 생각을 하시고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읍에 1년에 쓰레기봉투 업자들이 1,300회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지금은 서비스 시대인데 판매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물건을 가져다 쓰지만 천 몇 번씩 4백 몇 명의 업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유통과정을 줄여서 예산군에서 편리한 배달정책 이것을 지금 예산군이 실행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주위에 천안, 아산, 공주, 보령 같은 데는 이런 민간위탁 판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대두 되서 쓰레기봉투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으면 또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가 물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다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데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말하는 것은 약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보셨는지요. 계속 그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은 일단 판매소 신청이 들어오면 판매소를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트라든가 기타 공공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 있으면 우리가 군에서 장소라든가 이런 걸 봐서 거의 거부 안하고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단, 민간위탁이라고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읍면에서만 관리하죠?

아닙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는 건 대형스티커 이것만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가게나 이런 장소에 신청을 하면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에서 쓰레기봉투를 팔아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배달을 해 주나요?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사기 위해서 읍이나 면으로 가야 되나요?

한국유통에서.

예를 들어서,

직접 사러가는 사람한테는 주고 배달은 GS같은 경우는 같이 물건하고 갔다 달라고 하면 배송하는 걸로 알고, 일반에서는 그냥 배송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뭘 말하느냐면 개인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산군의 민간위탁 판매업소가 432군데라고 여기 보고가 돼 있잖아요. 답변이 왔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가져다가 파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432개 업소들은 어디에서 가져다가 쓰레기봉투를 파는지 제작소에서 가져다가 주는지,

아니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읍면으로 와서 사갑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읍면에 와서 사가죠.

예.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파는 담당자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보면서도 또 그 물건을 관리하고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따로 들어가는 건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없애고 타 시군에서 쓰레기봉투 위탁 조례를 정해서 할 때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는 걸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그리고 이익에 대한 주민기금을 분명히 우리 군에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으니까 조성을 해서 정말 주위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질문이 길어져서 위탁에 대한 사항은 과장님과 차후에 더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백용자 위원님,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남았어요?

예.

그러면 마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계속하세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33쪽 우리군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현황, 타지역 위탁처리 현황, 향후 처리대책, 두비원 악취측정 결과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군의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발생량이 얼마나 되나요?

1일 약 50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일 50톤이요?

예.

제가 두비원에 갔을 때는 하루에 15톤 예산군에서 나온다고,

그건 생활폐기물이 50톤이고, 음식물쓰레기 그건 약 9톤 정도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약 10톤?

예.

그러면 지금 두비원이 악취 문제로 매스컴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냄새 기준량도 초과해서 여러 가지로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타 군에서도 들어오나요?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들어온다고,

수도권에서도 들어오고 있고, 우리 것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서 지금 문제는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들어오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 들어올 때는 우리 군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협의가 있었나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군 것만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받는다고,

그 사람들이 용량이 있습니다. 1일 처리하는 용량이, 용량이 130톤이면 우리는 10톤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의 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겁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는 100톤을 처리하는 이런 시설로 하겠다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양 이내로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건 우리 군하고 협의는 안 되고 자기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예.

그런데 우리가 두비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하루에 얼마라고,

100톤 정도 됩니다.

평균 최고 150톤에서 평균 1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에서 지금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거기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적체가 되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그게 월요일쯤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단속을 하거든요? 매주 월요일에 거의 갑니다. 가서 보면 일요일날, 토요일날 그 사람들이 밀렸던 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양은 잴 수 없지만 많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제재를 합니다.

많다고 생각하면 그냥 대충 눈으로 봐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제재를 한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그 음식물 처리는 일단 탈수를 하잖아요?

예.

탈수해서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 오수라고 해야죠? 악취 나는,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해요?

물은 폐기물처리업체에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해서 그 전에는 해양투기를 했는데 해양투기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로 해서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말려서 건사료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되서 지금 더, 거기에서 문제 되는 게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세요? 확실하나요?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료만 만들지 않으면 냄새는, 물론 냄새는 나겠죠. 음식물쓰레기가 모이는 곳이니까 냄새는 나는데 사료만 만들지 않으면 주민들의 고충을 호소하는 그런 냄새는 안 나나요?

왜요, 나긴 나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는 소각해서 소각장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더 악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는 것도 제일 처음부터 저감제를 써라, 탈취제를 써라 해서 들어올 때 음식물 부을 때 탈취제를 사용하고 있고, 또 소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번 저감시설을 개선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명령을 내려서 지금은,

답변은 받으셨나요?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소각에 대한 걸 중지를 시켰어요. 12월말까지 이런 시설을 다 해라,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하여튼 소각하는 행위를 우리는 계속 행정 명령으로 중지를 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2월말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선 명령을 내려서,

그러면 그 슬러지 물은 폐수처리장으로 가고 그 슬러지는 어디로 가나요?

자기네들이,

거기에 쌓아놓나요?

아닙니다. 그것도 배출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죠.

예, 이 냄새 나는 것은 더군다나 날씨가 흐리고 저기압이 되면 더 심하게 나서 거기가 굉장히 외지다고 저는 생각해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난리들인가 생각하고 현장을 가보니까 올라가는 두비원 아래쪽에 살림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비원 냄새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벌써 두비원이 생긴지 2000년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4년이 흐른 동안에도 14년 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고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면서 고쳐지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관계를 정말 사업자하고 군에서의 관계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셔서 아까 전에 축산 폐수라든가 악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암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다음 35쪽에 최근 3년간 악취배출사업장 단속실적 거기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건 그냥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취에 대한 문제는 저감제 뭐해서 지금 여기 돈을 많이 투자해서 줬더라고요. 양돈가에,

예.

돈만 받으면 뭐합니까? 결과가 다만 100%는 아니지만 50%는 있어야 되는데 50%는 그만두고 10%의 효과도 없는데 예산군에서는 그냥 보조금만 주는 지금 현실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환경에 대한 악취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심각해질 텐데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36쪽에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현황 전 지금 이걸 산림축산과로 착각을 했네요.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현황에 대해서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가서 배도 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물이 너무 더러웠어요. 밖에서 보는 예당저수지물은 저는 어느 정도 맑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10㎝물속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더러웠고요. 우리 예산 군민이 이런 물을 먹나 생각하니까 정말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낚시터에 낚시터 사용료 받죠?

예, 받고 있죠.

얼마 받나요?

낚시터 산림축산과에 여쭤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환경과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는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모든 예산 군민은 예당저수지가 예산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예당저수지가 잘하면 우리 예산 군민을 다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예산의 보고인데 이렇게 물을 저기하고 예당저수지 우편에 허가를 내주는 건 왜 그래요?

무슨 허가,

상류 쪽에 무슨 축사나 그런 걸해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그런 걸 지금도 그쪽에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류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 같은 것도 철저하게 하시나요?

그럼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건축하고도 우리가 관계가 되거든요. 신규로 가축시설을 할 적에는 환경 쪽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법에 의해서 건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할 때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조, 또 기타 배출 저감시설 이런 걸 우리가 환경에 대한 것은 상당한 제약을 둬가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건축부서에서도 저희 의견을 많이 감안을 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법에 저촉이 없는 그런 지역이면 지금 축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저희로서는 하여튼 하지 말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지도단속 실적이 몇 백건씩 되는데 사실은 고발조치, 행정처분은 몇 건 안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는 말하고 싶지 않고요. 앞으로 수질개선 사업 계획이라고 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2개소 무한천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수질개선하고 무한천은 복원사업하고 관계가 되나요? 무한천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무한천은 동산교 있죠?

예.

동산교에서부터 광시 하장대리를 해서 하여튼 청양 경계에서 내려오는 물 상류가 되겠습니다. 예당저수리 상류로써 그 사업은 우리가 예당저수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특별하게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따온 겁니다. 따왔는데 이 사업은 생태하천을 복원하도록 돼 있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수질개선 할 수 있는 여울이라든가 하도라든가 기타 각종 수질개선 식물을 심어서 물줄기를 거기로 해서 한번 걸러서 수질을 개선해가면서 내려와서 예당저수지로 좋은 물이 내려가도록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수질개선 사업인데 이것도 482억을 우리가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따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천과 탄방천은 아까 말씀드린 공주대학교 뒤편 갈신리부터 저쪽 신양 합류지점까지 그런 지금과 같이 수질개선 사업을 실시하도록 각종 오염물이라든가 부염물을 정화해서 내려가도록 하는 사업을 이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 수질개선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또 비점오염 사업도 그런 황계지역과 장전 지역에 대해서 물을 한번 거기로 한번 걸러서 수질개선을 한 다음에 예당저수지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하는 해병전우회나 이런 데서 물 예당저수지 속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수중 수거하고, 또 자연보호 활동을 예산군에서 하는 활동을 예당저수지 주변에 해서 쓰레기도 수거하고 이런 행정적인 건 우리가 해가면서 이런 사업을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 되서 수질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공모사업은 482억 공사를 시작하셨다니 굉장히 그건 칭찬해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환경과하고 산림축산과 구분을 못해서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여튼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앞으로 수질개선에 정말 환경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일일이 현장답사 등을 통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성의 있는 의정활동에 감사는 드리고요. 일단 질의, 답변을 2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예.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십시다. 우리가 예당저수지가 전국에서 수원은 굉장히 좋습니다. 광시 무한천하고 또 신흥천하고 또 신양천 또 대술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화산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천하고 신양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깨끗해요. 물이, 그런데 광시, 청양 비봉에서 내려오는 물은 엄청나게 지금 오염됐습니다. 지금 아까 백용자 위원도 예당저수지 가서 배를 타고 보셨다고 했는데 광시, 비봉,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단속을 예당저수지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청양군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연결해서 비봉 같은 데는 장마 오면 돼지, 송아지 그냥 떠밀려 다녀요. 광시 신목회에서 보면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안 된다 이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주위의 물을 아무리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우리가 정화시설을 한들 우리가 청양군하고 연계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당저수지에 낚시할 수 있는 좌대가 있죠?

예.

물론 산림축산과에서 질문할 테지만 좌대 안에 간이화장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보면 TV도 있고 침구도 있고 간이화장실도 있는데 그 화장실을 어떻게 거기에서 물론 거기에서 화장실을 사용하지만 화장실을 밖으로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물을 퍼낼 텐데 퍼내고 하는 거 확인 해봤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차면 주인이 호수를 대고 빨아내서 어디로 분뇨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호수를 어디에서 어떻게 빨아요. 그게 거리가 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수십 미터에 있는데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어떤 제보자한테 들었는데 그건 하나의 형식적이지, 그건 아니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그걸 단속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 통을 치워달라는 얘기 아니야, 저감시설 몇 억, 몇 십억 들여서 하는 것보다 환경과에서 축사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거기도 불시에 단속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오염이 되면 하겠습니다.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라니까 그것이.

허가내준 부서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지, 단속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허가 취소하라는 게 아니라,

단속하겠습니다.

단속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허가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청양군하고 분명히 연계를 해서 환경과에서 하시고 그래야 예당저수지가 물이 맑아지지, 그냥 둬서는 아무리 저감시설 몇 백억, 몇 천억 들여서 해도 소용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각 마을에다가 권역별로 마을 정화,

그거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청양군에서 내려오는 이쪽 신양천이나 대술 화산천은 좋아요. 물이 깨끗해요. 그런데 광시 비봉 그쪽에 내려오는 물은 아주, 그러니까 광시 소재지 냇가 거기에서 잡은 물고기는 안 먹어요. 우리가 먹어봐도 뼈가 딱딱해. 뼈가 빳빳하고,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과장께서 단속을 하시라는 거예요.

합동단속 하겠습니다.

저도 수시로 환경과를 단속하나 안 하나 감시하겠습니다. 알았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 거수)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두비원 문제 참 힘드셨죠?

예, 힘듭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힘든 만큼 지역주민은 더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산군에서 광천리 환경대책위원회쪽에 보낸 문서를 보면 악취방지법에 대한 예산군의 책무에 대해서는 국가 타 시도의 악취방제 종합시책에 따라 우리 군도 폐기물 처리업소, 축산시설, 음식물의 조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악취저감대책을 점차적으로 수립하여 예산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그런 쪽으로 회신을 보냈죠?

예.

앞으로 지역주민이 악취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와 주민생활 환경오염이 없도록 주민 입장에서 업체의 청결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예산군에서 노력을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은 또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고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환경과장이 많은 두비원 쪽에 행정조치 사항을 요구를 해서 물론 그 요구사항이 원인이 됐던 것은 지난번에 배출허용 기준이 6배가 초과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난 11월 20일자 무한신문을 보면 두비원 보일러 가동 중지, 악취 민원 해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임시가동을 한 거냐,

소각시설이요?

예.

지금 가동 못 하게 중지를 시켰습니다.

임시가동 중지를 한 거냐 아니면 이로 인해서 정말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업체가 공장 문을 닫을 것이냐 이게 초유의 관심사에요.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신문 내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기 위한 다방면으로 대안을 검토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시설을 거기에 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게 가동중지를 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우려 섞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우리 과장께서 두비원 쪽이 과연 어떤 앞으로의 시설을 만들어서 공장을 움직이려고 하는지 그걸 좀 관심 있게 봐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저감시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챙겨봐 가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주민들도 그렇지만,

관광지라서 더 그래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관광지 초입에 도로 지나가려면 냄새가 정말 역겹습니다. 과장님!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이게 참 이 차제에 두비원이 사업장 폐쇄를 하면 다행이지만 안하고 또 다른 쪽으로 뭔가를 구상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검토를 잘 좀 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유영배 위원입니다. 18쪽에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2012년도에도 설계 변경을 많이 하셨죠?

예.

2013년도에는 조금 덜 하셨고 2014년도에도 하셨는데 관급자재는 조달 등록된 자재만 사용하셨나요?

예, 조달청에 조달 등록된 자재로만 했습니다.

잉여자재 처분 내역은,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잉여자재를 남겼을 리는 없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자주 돼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자료 20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2년도에는 성과가 많이 있었나요?

2012년도에는 7건을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월 17일날하고 27일날 가서 도비 확보를 2억 8,500만원을 받아서 가져왔고, 또 3월 달에 농어촌 폐기물시설 국비 확보로 해서 16억 2,500만원, 4월 24일하고 7월 18일, 9월 4일에 3회에 걸쳐서 덕산천 복원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로 해서 22억 4,500만원, 그리고 5월 10일날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국비를 받기 위해서 2억 8,900만원을 해서 2012년도에는 44억 4,4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수고 하셨고, 2013년도에는 건수는 몇 건 안 되지만 금액은 많이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셨고, 우리 예산군 재정으로 볼 때는 국도비에 의존한 재정 형태라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고,

예.

확보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주세요.

예.

다음은 자료 2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관련 용역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인데 2012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용역을 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환경과 용역이 굉장히 금액이 큰데 금액이 큰 이유는 뭐예요?

이게 환경과는 뭐랄까 환경부 사업에 관련 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많습니다. 환경부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용역비도 같이,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2012년도 같은 경우 보면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이 8억 5,6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주로 보면 주) 삼안하고 주) 계림에서 많이 용역을 했거든요?

예.

이게 용역이 수의계약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건 입찰.

입찰로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예산군 전체 각 실과에 용역 한 내용을 보면 덩치가 큰 것일수록 주로 삼안하고 계림에서 발주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공개입찰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설계비 어쩔 수 없이 국비를 위해서 해야 될 사안들이고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사장되는 건 없죠?

없습니다. 2012년도에 세 번째 보면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2014년도 상반기에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선정받는 데 큰 기여를 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사장되는 일이 없이 국비 확보를 해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으로 행감자료 37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덕산천, 대치천 재이용시설 추진내역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덕산천, 대치천 총 사업비가 145억 1,100만원이네요?

예.

그 중에 총 길이가 5.85㎞이고 축제공과 호안공을 하셨고, 가동보가 8개소, 가동보가 물을 가두기 위해서 한 설치죠?

예, 그렇습니다.

장마 때 세우고 눕히고 하는 그런 시설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번기 때는 물을 가두려면 세우고 장마 때는 뉘어놓고 물을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장치고요. 그 옆에 어도가 9개소 물고기가 물 타고 올라가게 만드는 길보고 어도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통로가 9개소, 징검다리 1개소, 생태정화습지 1개소 그렇게 해서 국비하고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금년도 말까지 완공하신다고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완공할 때는 누가 봐도 생태하천 복원을 했다 라고 할 만큼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 무한정보에 10월 20일자 신문난 거 보셨죠? 물고기가 통곡할 어도공사.

예, 봤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참 그걸 보면서 많은 도비, 군비를 들여서 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과장 판단으로 볼 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해보세요.

예, 워낙 이게 2009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이라 여러 사람을 거쳐서 했습니다. 2007년도에 설계 당시에 하천 기본계획이라든가 기타 유수량,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문제점이라고 보면 어도가 물이 적어서 어도의 역할을 사시사철 할 수 없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판단에도 문제는 좀 있다, 그렇죠?

예.

본위원 판단으로 볼 때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본 사업 생태하천의 핵심사업 시설은 어도 설치라고 보는데 맞아요?

본 사업은 보,

보와 어도 설치.

어도는 보에 의해서 막아진 부분을 물고기가 올라오게,

어도가 제 구실 전혀 못하고 있죠?

지금은 물이 없어서 그런 실정입니다.

어도는 물고기가 어도를 따라서 상류로 흐를 수 있게 설계하는 게 맞죠?

예.

어도가 보면 장마 때가 아니면 평소에는 어도 위로 물이 흐르질 않아요. 과장님도 보셨죠?

예, 그런데요. 지금 현재 뭐라고 할까 보의 역할을 할 적에는 가능은 하고,

그게 어도 위로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소양댐 물막이를 설치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물막이 벽을 닫고 물을 가둬야 그 위로 물이 넘어가고 물고기는 그 위로 물 따라서 어도 위로 물고기가 올라오고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져서 물고기가 넘나들면서 생태하천을 복원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난 걸 보면 그런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게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문제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동보에 설치된 어도 대부분이 물막이를 막아도 물이 넘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렇죠?

예.

설계상에 문제인데 계란형으로 굵직굵직하게 만들어놓은 설치한 어도가 블록에 웅덩이가 생기면서 물이 넘치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물고기가 나가지 못 하고 죽는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태를 살리려고 한 이 사업이 물고기들이 감옥으로 전락하고 만 그런 시설이 아니냐, 이게 핵심 문제란 말이죠. 본 사업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게 초기에는 몰랐겠지만 6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치면서 초기에는 몰랐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과장님 판단을 안 하셨나요?

예, 판단은 했는데 이미 뭐라고 할까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제가 앞으로 실험을 해가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계상에 문제가 나타나면 설계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설계 변경을 못한 것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생태하천사업이 어도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없죠? 우리가 시작하면서 생태하천이라는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기본적인 그런,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설계 변경을 못 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런 어도를 만들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게 그런 가장 큰 문제 중에서 하나는 물이 부족하다는 데에 대해서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 상류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리면 어도에 물도 넘쳐날 텐데 결국은 물이 부족해서 상류에 물이 없다 보니까 물막이벽을 만들어서 농사지을 때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갈수기 때는 물이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후에 재이용시설에 대한 당위성이 나타나서 거기에 재이용시설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부족한 물을 보완해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요?

예.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보완을 해서 하수처리 재이용시설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셨는데 결국은 부족한 물을 이용하는 데까지는 높게 평가를 할게요. 그런데 제일문제가 재이용시설의 물이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예.

그 물이 만약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처리가 미숙하게 처리 되서 처리가 덜 돼서 기준치보다 상당히 수질이 낮게 나왔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걸 우리 과장께서는 정말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요. 그래서 그 물들이 상류에 가서 어도를 타고 흘러내릴 때 첫째는 냄새가 나지 말아야 생태하천으로써의 어떤 가치가 있고, 또 둘째는 만약에 그 냄새나는 물이 흘러내렸을 때 물고기가 죽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더 큰 일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과장께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서 이게 향후 5년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업무보고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향후 5년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문제점을 최대한 찾아서 보완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5년 후에는 정말로 자연생태 하천복원 사업이 잘 하였다, 지금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예산 낭비라는 그런 질책을 이후에는 받지 않도록 최대 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건의 드리면서 본위원 질문 마칠게요.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응수 위원 거수)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지금 유영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덕산천, 대치천 하수처리 재이용사업 추진이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갈수기에는 거기에 물이 없습니다. 덕산천에 그래서 항상 물을 내려 가야만이 보 역할도 하고 어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수 밑에서 내려가는 하수 처리해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물을 다시 위로 올려서 여름에는 농업용수로 쓰고 평소에는 어도라든가 하천에 물이 항상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용 시설을 한 겁니다.

그럼 물의 수질등급이 어느 정도까지에요?

지금 수질은 우리가 3번을 검사를 해서 지금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지금도 그냥 내려가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물을 다시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관리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올라가는 물이 계속 모터로 해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250mm 주철관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전기 사용량도 엄청날 것 같은데,

계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루에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갈수기만 양이 적을 때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차피 깨끗한 물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저기했어도 실질적으로 그 내막에는 물을 자연적으로 토사에다가 걸러서 오히려 여기가 물을 갈수기를 한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연에 그렇게 해서 개천에다 정수시키는 역할밖에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 토사가 오염되지 않는가 오히려 갈수기를 잃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청계천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청계천도 가보면 실질적으로 지나가면서 보면 냄새 나서 상당히 지나가기가 역겨울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요. 보기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준이 어디까지였었나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고요. 목적이 어디에 있었나 그 부분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 질의 순서입니다만 업무 전반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까 강재석 부의장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백용자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신 쓰레기봉투판매 내역에 관련 되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안 가져왔죠? 자료 준비됐나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2년도에 우리가 판매금액이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 9,987만 3천원이 판매금액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에는 4억 9,845만 690원으로 120만 4천원이 많은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각 읍면하고 결산한 부서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숨은 자원찾기라든가 자연보호 또 쓰레기행사를 할 때 공공액으로 해서 쓰는 그런 봉투가 있습니다. 그걸 혼합해서 쓰다 보니까 더 들고 덜 들고 해서 2012년에는 120만 4천원이 20리터로 해서 4,250매 정도가 행사에 의해서 더 들어온 걸로 돼있습니다. 또 2013년도에는 5억 3,439만 8천원 또 결산액에는 5억 5,070만 310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2013년도에 재활용품수거 판매 수입이 2012년도에는 따로 재활용품수거 판매 수입이라는 그런 명목이 있어서 구분이 따로 됐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변경이 되서 그래서 그걸 합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1억 7,010만 9,340원이 많이 결산이 됐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가 봉투에다가 재활용품 수거 판매량이 합해져서 된 금액으로 저희가 잘 구분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돼서 차이가 80만 4천원이 났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용자 위원님 설명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예, 설명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이런 판매수입이라든가 결산서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착오가 나고 또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플러스 재활용품 판매수입 항목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럴 때는 옆에다 부가적인 표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많은 돈이 차이가 나는데도 하나로 해서 판매 수입을 올린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회사도 재무재표나 내역서 원가계산서를 꾸미고 할 때는 단돈 1원이 틀려도 안 되는 실정인데 대 예산군 환경과에서 이런 데 이렇게 몇 십원, 몇 백원, 몇 천원도 아니고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이렇게 큰 금액 차이가 난 것은 실수가 아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이해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제가 환경과 이 사실을 보면서 환경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런 실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민한테 단 얼마라도 이렇게 착오가 나는 그런 오해를 받고 이런 일이 없게끔 잘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통감을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응수 위원 거수)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석산 인허가 할 때 환경과에 협조하는 게 있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제가 와서 한 건 없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인허가가 나갈 때,

먼저는 했을 테죠. 먼저는 했을 것으로 아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환경과에서 안 받아요? 아니 금년도가 아니라 모든 인허가를 해 줄 때 처음부터 인허가 해 줄 때 환경과에서 석산 같은 것 할 때 협조 요청이 뭐가 있는지,

환경영향평가는 우리가 해 주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관련법에 의해서 그런 데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거의 큰 사업은 거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고서 인허가를 내줄 때는 영향평가에 의해서 인허가를 내주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인허가가 허가를 내주는 데까지는 법에 의해서 하고 모든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환경문제가, 사후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알엠씨같은 시산리 알엠씨 석산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저희는 민원이 왔을 때는 그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하는 시기를 택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또 합동단속이라고 있습니다. 합동단속도 있고, 또 도하고 합동단속 외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단속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때 몇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엠씨 석산 정기적인 관리한 기록카드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한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정확히 명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정기점검 있죠?

예, 정기점검 있습니다.

정기점검 한 자료를 위원장님! 알엠씨 석산. 빨리 좀 볼 수 있나요? 오후 산림축산과 할 때 볼 수 있게끔 봤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산림축산과 일이면서도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료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하얗게 돼 있죠?

예.

이게 분진입니다. 석산에서 폭파할 때 분진이 일어난 건데 이게 올해 9월 12일날 10시 53분에 제가 우연치 않게 찍은 거예요. 이 정도 분진이 나오면 이 지역 근방은 다 먼지로 덮여 있어요. 이게 한번 분진이 나오면 10분 정도는 다 안개처럼 묻혀버립니다. 그 근방이 다,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면 생태계가 거의 파괴된다고 할까요? 숲속에는, 거기는 더군다나 우리 예산군의 비오톱 지구로 지정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이 지도단속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인허가 내줄 때 협조해서 인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되는데 다른 사업장도 아니고 이런 큰 사업장 정도는 지도 점검을 반드시 해서 이런 부분이 비산먼지 쪽으로 이게 분명히 단속대상이 될 겁니다.

예.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되는데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공해를 일으키고 그쪽 생태계 다 파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도점검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은,

몇 시까지? 오늘 6시까지 하면 돼요?

아니요. 금방 쓸 건데 산림축산과, 한 시간 이내로.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구성 되서 선정되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구성원, 어느 사람들이 누가 임명해서 환경감시단이 될 수 있는지,

환경감시단은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위촉을 하고 있고 우리는 도에서 한 사람을 가지고 각종 환경 뭐라고 할까 불법투기라든가 환경에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을 단속을 하도록 우리가 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단 활동 범위가 환경에 대한 모든 문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권한이 어디까지 있어요? 그 분들이,

그 분들이 불법으로 쓰레기 투기를 한다든가 쓰레기를 봉투에 넣지 않는다든가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환경에 제외되는 행동을 하면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 처리는 우리가 하고 그런 지도를 하고 알려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음식점 같은 데서 하는 것까지도 다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거의 음식점 같은 것은 우리가 위생계에서 하고 있고, 하천감시 이런 데를 주로 도로변 투기 또 주변에 있는 쓰레기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하고, 또 산 같은 데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 하여튼 자연보호 뭘 꺾는다거나 버리지 말아야 할 데에 버린다든가 주로 하천감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임명해서 나오신 분들이라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는 아니지만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있다고 환경감시단이 어디까지 권한이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사법권 같은 건 없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고발 고소는 할 수 있나요?

우리한테 알려주면 잘못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적법한 처리를 해야죠.

예, 환경감시단에 대한 걸 알고 싶어 하는 우리 군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질문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 읍면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 있죠?

예, 쓰레기 차.

지금 군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죠?

지금 예산읍하고 삽교읍에서 두 가운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각 읍면에 다시 배치하면 어때요?

내년도에 지역에서 얘기가 우리 예산읍하고 삽교만 이렇게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광시나 고덕면장이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쪽 좀 빨리 치워달라고 하면 순서대로 치운다고 해서 관리가 그런 데는 좀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덕산 쪽에는 덕산 쪽에다 하나 더 놓고 광시 쪽에는 하나 더 놔서 분산을 해서 하면 읍면장 얘기도 잘 들을 것 아니냐 해서 그걸 지금 내년도에는 근무 장소를 네 가운데로 늘려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관리도 효율적인 면을 우리가 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읍면에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그분들도 여기에 왔다가 다시 또 배치되려면 시간도 또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게끔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감사 받느라고 고생들 하시는데 혹여나 염려 되서 직원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과에서 근무를 잘못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과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하신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감사를 하는 것이지,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께서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돋우기 위해서 군수한테 건의해서 승진점수도 더 줄 수 있고 또 외국여행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안성시를 제가 한번 4대 때 견학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평직원이 쓰레기소각장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주민들한테 매도 많이 맞고 이도 몇 개 부러지면서 끝까지 소각장을 거기에 설치해서 나중에는 아름다운 소각장이 되서 주민들이 유치원생들 데리고 견학도 오게끔 해서 그 사람을 특별승진해서 사무관을 시켰더라고요. 당신은 평생 여기에서 이걸 관리해라 사무관 돼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을 발굴했다는 걸 안성시에서 감탄 하고 왔습니다.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당신들이 잘못해서 감사를 오래 한 것이 아니니까 절대로 사기 저하되지 말고 앞으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 거수)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운영하시죠?

예.

우리 예산군에 몇 개 단체가 있나요?

지금 3개 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에 지금 활동을 원래는 농번기만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예산군은 연중 포획활동을 할 수 있게끔,

단체이름 공식이름이 전국수렵인 참여연대, 한국생물협회라는 게 있어요?

예, 생물협회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야생동식물관리협회가 있고요. 3개 단체가 공히 다 똑같이 운영비가 나가나요?

이건 좀 틀립니다. 이건 활동하는 기간, 활동인원 해서,

인원과 기간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차등이 있다

예, 차등이 있습니다.

3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3개 단체 1천만원인데 그런데 주로 우리가 실탄을 사서 쓰라고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천만원 중에 실탄을 구입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런 뭐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1천만원이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고, 500만원이 실탄비 아니에요?

실탄 사서 쓰라고 하는 금액,

1천만원 중에 그렇다?

아 죄송합니다. 운영비가 1천만원이고 실탄비가 500만원인데, 죄송합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래요. 물론 단체 운영하는데 똑같이 평등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공평성 있게 지원 좀 해 주시고 또 이게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 예산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정에 대해서 고생 많으시리라 믿습니다만 본위원이 최근 5년간 농민, 법인 단체 등에 보조금을 중복 지원한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참고자료 35쪽입니다. 우리가 전체 585명한테 5년 동안 288억 5,50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를 보면 3~4년 동안 13번, 15번 받은 그런 농가가 있어요. 보조금을, 또 1년에 4번, 5번 받은 농가가 있고 과장 그런 것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 사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대로 한다면 농정과에 직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585명한테만 계속 중복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3, 5번씩 지원 해 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농정과에서는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이런 도움을 받지 않는 농민들은 우리 예산군 농정과를 많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거 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제가 농정과하고 산림축산과만 자료를 받아서 검토했는데 농정과에서 받은 농민이 산림축산과에서 또 받고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자료 요청은 안했는데 제가 막심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후회한 것은 농정과와 산림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중복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 데이터를 뽑아야 될 텐데 제가 이번에 행감에 처음 임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자료 요청을 못 해서 저는 이번에 감사를 농정과한테 전체 자료를 분석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심도 있는 감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농정과에서 주신 이 자료를 꼭 보관하면서 산림축산과와 또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제가 분석해서 중복 지원이 예를 들어서 강연종이 이번에 농정과에서 보조를 받고 또산림축산과에서 보조를 받고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과 가서는 군비로 보조 받아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에도 있고 농정과에도 있고 사실 이건 우리가 주소하고 모든 걸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 앞으로 해 주고 또 부인 앞으로 해 주고 이걸 읍면에서 어떻게 이걸 신청 대상자를 받는지 저는 참 의구스럽습니다. 이것이 한번 단맛을 보면 사실 내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것보다 보조받는 게 더 많아요. 지금 축산도 한 사람이 수억씩 7, 8억씩 받고 그러는데 농정과에서 받은 사람들이 또 축산과에서 받고 이렇게 해서 행정이 되겠느냐 얘기입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농정유통과 오기 전에 산림축산과에서도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특별하게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은 꼭 자부담 부분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사업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대상자가 없어요. 그분들 지원해 주는 분들 그 분들만이 신청을 합니다. 큰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자부담 비율이 억대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도 평소의 행정 소신은 골고루 보조금 혜택 안 간 사람 쪽으로 노력은 하는데 부득이 그런 사례가 왕왕 있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빈 칸이 한 사람이 쭉 받은 건데,

예,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받은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읍면에 우리가 신청자 접수를 농정과에서 할 때 생각이 짧은 또 양심이 바로 서지 못한 그런 부락 일을 보는 분들이 자기가 신청해서 자기 측근만 신청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들한테 100% 알리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훑어봤는데 이렇게 행정을 해서 우리 군이 바로 서서 갈까, 농정이 제대로 서는 것인가, 사실 농정과가 우리가 4대, 5대 때 보면 농정 업무를 소홀히 해서 본인직이 농업직인데도 농정 파트에 합류하지 못 하고 변방으로만 도는 그런 공무원도 있었어요.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명한 판단과 농정을 잘 이끌 사람이라 과장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신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이 계시면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한다 이거죠. 저는 주민들이 의원이 되면 이것 좀 바로 잡아달라고 저한테 누차 여러 사람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과장한테 심도 있게 질문을 안 하겠어요. 이 자료를 제가 다 산림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다 자료를 분석해서 다음에 이번에 제가 주의나 경고를 줘서 다음에도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저는 그때 용서 안 할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소신껏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소액 예를 들면 친환경비료라든가 약재라든가 영양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좋다 이거에요. 좋은데 주는 사람한테 1년에 소액이라도 4, 5번 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기준을 정해서 가는데 금년에도 농축산식품부에서 보면 11월 14일날 보조금 관련해서 7월달에도 한번 발표했었습니다만 최근에도 강화하는 쪽으로 또 일선에서 건의 사항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되서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소액지원해서 한 사람이 계속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게요. 지난 4대 때인가 5대 때인가 농약 방제약 같은 걸 농정과에서 보급한 적이 있는데,

있습니다.

그게 예산군이 그 당시에 304개 마을이었는데 700벌을 보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각 부락으로 두벌씩 나가죠?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이장이 하나 가지고 지도자가 하나 가지면 다른 사람은 차례 못 가요. 700벌 숫자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민들한테 보급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계산상으로 볼 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적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데이터를 다 뽑기 전에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정과에 강도 있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농정, 산림, 축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뽑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분명히 감시할 테니까 나중에 감사 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 최근 5년간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내역인데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죠?

예.

지원이 5년간 농업관련 보조지원 상태 보면 이중 삼중으로 하여튼 수억의 예산이 6, 70%가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중복되는 게 많다고 아까 강 위원한테 들었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에 수천만원씩 보조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주소하고 전화번호도 없이 보내고 이런 행감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하여튼 보조해 주는 데 전부 주소하고 전화번호 우리가 확인해서 그 사람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인도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까 심정으로써는 이거 행정 그만 두고 다 다시 뽑아오라고 하려고 했어요. 밤 12시가 넘어도.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운영 방식을 농가나 법인에게 보조사업 신청시 신청자는 보조사업 성과, 관리카드를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 신청토록 하고, 보조사업 성과 관리카드를 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해서 3년간 관리해서 동일사업에 지원이 3년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중단을 원칙으로 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서 지속 지원 여부 판단 후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고,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준공검사를 통해서 원칙을 바로 세우고 사후관리에 책임 행정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농축산식품부에서 11월 4일날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요 내용을 보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3회 부당 사용시에는 지원 대상 영구제외, 또 형사처벌 확정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부당사용자 통합시스템 등록 조회, 부당사용 연계 시공업자까지 참여를 제한토록 현재 정부에서 그런,

지금 보면 여기 보조금 타먹는 사람만 타먹어요. 보면 이 사람들이 어려우면 군비로 타먹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산림축산과, 기술센터, 농업유통과 3과가 다 그래요. 3과 보조받는 사람이 기술센터에 가서도 보조 받고 정 안 되면 이장님 되면 자기 부인 명의로 해서 받고 부인 명의로 받아먹는 사람도 한 두사람이 아니에요.

그 동안은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반드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감 자료에 주소, 전화번호 꼭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권국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 한 20쪽인 기간제 근로자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소유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내역으로 거점산지유통 지원관리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신암에 있는 APC입니다.

관리, 유지관리가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유지관리요?

예.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시설물을 현재 능금조합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소유는 예산군수이기 때문에 다만 운영만 위탁을 저희들이 준 사항만 되겠습니다.

그럼 거점산지유통센터 말고 다른 건물 소유는 어디 꺼에요? 다 우리 예산군 꺼에요?

그 부분 중에서 일부 저쪽 저온저장고는 능금조합 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이런 간판이나 벽면 도색도 우리가 보수를 하나요?

그건 예산군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해야 됩니다. 다만 아까 저쪽 말씀드린 대로능금조합소유는 조합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그 부분만 줬기 때문에 건물 유지관리 하는 그런 부분은 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써야지, 사용은 거기에서 하고 관리 도색이라든가 그것도 우리 군에서 해 준다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가요?

사실은 그게 예산군수라 할지라도 사용권자는 군민입니다. 다만, 운영만 조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은행자원 녹색산업과 관련 된 겁니다. 과장님 이 사업 계속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예산군수가 농식품부에다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계획을 잡았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조금 지연됐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이월해서 완료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하면 패널티를 받아서 앞으로 공모나 이런 데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완료를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가보니까 은행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가보면 은행은 없고 엉뚱한 집기만 있고 가시적인 효과는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현장에 위원님들하고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탱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저쪽 두성은행 쪽으로 다 준 것처럼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두성은행 쪽에 한 건 발효하고 탱크하고 은행 설비 2억 4천, 저온저장 시설해서 5억 5,500만원만 그 쪽으로 나간 상황이에요. 32억 중에서 5억 5천만원만 그쪽으로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쪽 보면 은행잎은 1천톤을 샀어요. 은행은 200톤을 샀는데 판매실적은 하나도 없이 6억 정도 되거든요. 판매한 실적은 전무해요. 했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줬네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은행이요?

예.

은행은 금방 파는 것이 아니라 발효도 하고 여러 가지 제품화 시키는 과정이 숙성과정이 길기 때문에 금방 나타날 수는 없어요. 일반 깐 은행 파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화하는 과정이 좀 길어요. 은행 쪽은.

그런데 있으면 연계사업일 거 아니에요. 해마다 했으면 2012년도부터 해서 판매쪽은 하나도 없어요. 판매.

그게 저온저장시설도 금년에 했고요. 발효탱크도 2012년도에, 무슨 소리냐면 샀잖아요. 뭘 여쭤보냐면 은행잎은 1천톤이나 샀잖아요. 그 다음 은행은 200톤이나 샀잖아요.

샀는데 제품화해서 나갔다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6억원어치 돼요. 대충 따져보면.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샀다고만 했어요. 1천톤이면 많잖아요. 조그만 차를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아니에요?

지금 GH는 상당히 원료를 다 100% 요구하는 만큼 공급을 못할 정도로 활성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이 양반은 산 게 아니라 다른 데 두성은행에 가져다 준 거 아니냐, 판매 자기가 수집해서 판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분 약재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은행이 200톤이에요. 200톤이면 그냥 어림잡아서 1톤짜리 100차는 돼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거기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벚꽃이 들어 왔다고 하니까 들은 건 확인 못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참 의구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과장님한테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해줘야 되나, 그 다음 38쪽 보시면 14년도 홍보 10회, 지역홍보매체 17회, 지역축제 6회 또 책자발간 20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박람회 참가 등 도대체 홍보비로 1억 8천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예.

뒤에 담당들 뭐해요? 자료 준비를 빨리 빨리해서 답변하도록 해야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 변경 승인 요청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한 1억 8천이 내년으로 다 연기,

이월해서 추진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자 20부인데 4,4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건 무슨 책을 하나,

브로셔 개발도 있고요. 책자 발간도 있습니다. 브로셔 개발하는 그런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료에 나온 대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료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숫자가 안 맞으면 서면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만들어서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거 더 추가 질문하실 것 있으신가요? 김만겸 위원님.

사실 보면 보조금 관리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소홀히 하면 달성도 안 되고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것 같은데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누이 제가 그 부분을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금 먼저 지난 군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 농정 쪽하고 또 아브릭스 라고 해서 품질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걸 연계시켜서 통합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정수급 이런 부분절차의 간소화, 효율화 이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꼼짝 못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면 구매 관계 이런 부분 표준단가, 입찰 그동안은 업자가 자부담 부분을 안주고 보조금만 가지고 그런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려고 표준단가제라고 농식품부 차원에서 지침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꼼짝 못 하고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 입찰 구매 확대하는데 그 안에는 농업용 기계, 장비, 시설, 적정가격을 정해놔서 꼼짝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부기등기제도라는 그런 제도 또 3회 이상 부당사용자에 대해서 제재라든가 그런 아주 제도적으로 이제 금년 시점인데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이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조사업을 주고 나서 본위원이 질의 하는 것도 석연치 않거든요. 사업은 정말 고생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도 없고 누가 봐도 문제 있다 문제 있다 하니까 그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산자료를 요구하고 성과물이 없으면 있게 만들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질의로써 14쪽 한국국화원에 관련된 거네요?

예, 국화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육묘장을 5,049㎡에 해서 저희들이 8억 1천만원 자부담까지 됐고요. 유통시설은 1,560㎡로 해서 9억 5,900만원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육묘장 부지는 지난 6월 10일날 법원 경매에서 소유권이 변경이 됐어요. 전라북도 김제 에 거주하는 허진이라는 사람으로 낙찰이 됐는데 그 부지가 공동육묘장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1년 단위 계약으로 해서 현재 국화 묘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통시설은 현재 채권자의 압류처분과 법원 소송 관계로 현재 운영이 중단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조금 환수대상 금액은 2억 7,398만 2천원인데 기 환수된 것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계속 환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요?

예.

이분은 현재 보조,

2억 7천은 뭐고, 2억 7천이 아니라 액수가 많이 크잖아요. 보조금은 어떻게,

그 부분은 국도 군비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융자받거나 자부담한 부분은 빼고 현재 금액으로는 큰데 국도 군비 부분만 저희들이 환수 대상으로 잡은 겁니다.

대책은 없어요?

이건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금방 가시적인 부분은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 그 부분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범위 내에서 환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안 맞는 자료 좀 해 주시고,

자료 준비하러 갔습니까?

예, 사무실로 가지러 갔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우리 담당들께서 똑같은 수감자에요. 직답은 못하지만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감사를 받는 겁니다.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추가 질문을 예상해서 이런 질문까지 나올 것이다 라는 자료까지 준비하셨다가 과장이 답변 못할 시에 바로 바로 자료를 제출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준비하라고 해야 그때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은행나무가 활엽수 입니까? 침엽수입니까?

활엽수로 알고 있습니다.

왜 활엽수가 됐어요? 그럼 활엽수면 그것이,

죄송합니다. 침엽수.

그러면 지금 침엽수 라고 했죠?

예.

그런데 군에서 활엽수로 분류하던데,

저도 잎이 커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암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침엽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활엽수로 분류해서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예.

나무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산물로 분류가 된 거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임산물이면 산림과에서 이걸 관리해야 돼. 농정과에서 할 게 아니라 활엽수로 분류 되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무 은행나무 자체를 보면 산림 업무입니다.

이게 지금 임산물로 되어 있어요. 농산물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해야 돼요. 은행을, 안 그렇습니까? 임산물로 분류됐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임산물도 취급해요?

사실은 이 업무 때문에 서로 업무 영역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농정 쪽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업무를,

글쎄 저는 처음부터 왜 은행나무를 활엽수로 분류하면서 공모사업을 왜 농정과에서 했느냐, 처음에 이것이 산림과에서 임산물로 분류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산림과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산물을 왜 농정과에서 하느냐, 그러면 농정과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질문했고.

예.

그 공모사업해서 총 얼마 들어갔어요?

저희가 32억,

좋습니다. 32억 중에서 두성은행 그쪽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5억 5,500만원입니다.

지금 주위에서는 은행나무를 지금 묘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32억 중에 2억이라는 돈을 두성은행에 다 줘서 처음에는 그쪽에서 예산군 은행을 다 수매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군에서 농정을 살피는 것을 은행나무를 갖고 있는 농가들이 불신한대요. 그 쪽에 준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은행나무를 값이 싸니까 지금 은행 재래종 같은 건 주우지도 않고 길거리 가면 악취도 많이 나고 볼품없이 됐어요. 우리 예산군이 전국에서 80%가 은행 산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은행이 지금 값도 싸고 천대받고 있어요. 소화를 못시켜서, 그래서 이걸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 했지만 은행 판로 개척이 중요하다, 두성은행에서 연구만 하고 과장께서는 두성은행에서 올해 200톤을 거기에서 수매했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과장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200톤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산군에서 나오는 은행 나오는 거 총 톤수가 얼마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관내 꺼가 194톤이고요. 관외 꺼,

예산군의 전체 은행 생산량이 얼마 되는지 알아요? 그 데이터 뽑아봤어요? 지금 두성은행에 2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도 없습니다. 200톤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은행을 우리가 과장께서는 김만겸 위원도 자세히 질문했지만 여기에 발효액을 뭐, 우리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망을 하고 왔거든요. 지금 은행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농가들은 은행소비를 예산군이 전국에서 은행을 최고 많이 생산하고 은행질도 좋으니까 군에서 국비를 받아서 다 소비시켜주길 바랬는데 돈 32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은행 두성은행 알을 까는 것 있잖아요.

예, 탈피기.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보급도 못 받았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16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있는 사람이 2개씩 가져갔대요. 가진 사람이 또 가져가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연구회 모임에도 나무가 사실 은행 값이 싸니까 주우지도 않고 또 은행나무에 거름을 안 주니까 은행이 잘고 거기도 퇴비 같은 걸 지원해줘서 그분들이 그러면서 우리도 판매 정책을 세워야지, 그쪽 사람들은 하나도 지원 안 해 주고 돈 32억을 가져다가 어디에 썼느냐 이거에요. 그분들이, 사업하시면서도 그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지 말고,

예.

골고루 시야를 넓게 살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참고 하시겠죠?

예.

과장 저한테 하실 말씀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2억이라는 돈이 부분 부분 요약을 해놓으면 두성은행에 5억 5,500, GH에 3억 7천, 또 산림조합에서 저온저장시설이 3억 2천, 또 은행연구회 그쪽에 탈피기 15대를 지원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림조합에는 왜 저온저장을 해줬어요?

저온저장시설을 필요로 해서 이번에,

은행을 저장하려고?

예, 거기에서도 수매한 저온저장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을 산림조합에서 은행 수매해요?

아니 내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좀 변경을 했어요. 일부, 해서 필요한 쪽에 지원해 주자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을 활용한 벼잎집마름병 약재라든가 목재 방충제 개발이라든가 손세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경상사업하고 저희들이 자본보조하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32억 중에서 50%는 경상보조 쪽에 써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고, 또 50%는 자본보조 쪽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보조는 시설이라든가 아까 답변 드린 탈피기라든가 시설 쪽으로 가고, 나머지 경상보조 50%는 연구라든가 이런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을 활용토록 돼있으니까 이런 군민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하고 조금 거리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 쪽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는 특별한 케이스에요. 또 6차 산업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방 가시적인 성과는 눈에 잡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전망도 있고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32억이라는 돈의 국비를 따온 건 예산군 은행 농가 전체가 알고 있습니다. 은행농가 아닌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6차 산업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발등의 불을 꺼야지. 은행 판로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6차 산업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끔 우리 군에서 슬며시 그 작업을 진행해야지, 이것이 금방 1, 2년에 효과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32억을 가지고 예산은행을 전국 최우수 80%가 우리 군에서 생산되니까 예산군에서 은행은 100% 다 수매한다,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 돈 다 누가 썼느냐 청와대 감사해야 된다 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죠. 제가 듣고 노파심에서 농정과 직원들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민선5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은행특구지정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특구지정도 안됐죠?

그런데 특구지정은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하거든요.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요. 제가 더 질문을 은행에 대해서 하고 싶지만 주질문자보다 부질문자가 더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 거수)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연구비 쪽에 투자를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할 때도 저도 교수들하고 용역 보고할 때 자리를 같이 해서 제안을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친환경 농자재를 이 속에서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비 쪽의 예산을 가지고 친환경 농자재 약재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친환경하는 농민들에게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결국은 국비를 가지고 홍보비 연구비 쪽으로 50대 50이라는 그런 비율 때문에 홍보비 마케팅쪽에다억지로 끼워 맞춰서 예산 집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