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노수은 의원 발언
정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3.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김포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01호로 상정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총 6개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으며 총 규모는 11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개 기금의 총괄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이 17억 7300만 원, 보조금이 39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91억 1700만 원, 이자수입이 2억 200만 원, 기타수입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사업비로 18억 2600만 원, 기본경비로 200만 원, 기타 지출 1200만 원, 예치금으로 9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으로 총 조성액은 47억 78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의 주요사업으로는 12쪽 저소득장애인가구 지원 등 장애인복지사업으로 2200만 원, 보훈 및 국가유공대상 복지증진사업으로 2200만 원,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46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노인복지기금은 22억 4400만 원으로 수입은 사회복지기금과 같이 예치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의 주요사업으로는 노인회관 운영으로 2500만 원, 노인대학 운영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2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은 3억 원으로 여성 발전에 필요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2013년도에 처음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 1회 추경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4년 3회 추경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고 아직까지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41쪽 식품진흥기금은 4억 28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과 과징금, 도비보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의 주요사업으로는 예치금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고 모범음식점 지원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등 식품안전사업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재난관리기금은 33억 7800만 원으로, 수입은「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그 외 예치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의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예치금으로 19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ㆍ재해저감시설 및 응급복구비로 13억 원, 재난대비 장비 및 재료구입비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억 7200만 원으로 수입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그리고 예치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의 주요사업으로는 예치금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01호로 상정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보세요. 지출계획에서 사회복지 일반 있죠? 그다음에 사회복지 일반 또 있고 사회복지운영기금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사업, 보셨어요? 비교증감액에 마이너스 299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어디서 도출돼 나온 거예요? 밑에까지 보면 총계가 플러스 396만 4000원인데 갑자기 마이너스 2990만 원이 튀어나왔어요. 이 사유 좀 설명해 보세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에서 1억 1873만 6000원에서 현재 지출액으로 9270만 원을 잡았기 때문에 2900만 원을 마이너스로 잡은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밑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이 없이 느닷없이 마이너스 2990만 원이 나와 버리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전년도 것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금액이 나온 거거든요. 전년도 지출액은 1억 1873만 6000원이었고 올해 2015년도에는 9270만 원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이걸 볼 수 있는 게, 어디서 봐야 해요? 이 자료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던데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사회복지 일반을 장ㆍ관ㆍ항으로 따졌을 때 기초생활보장사업하고 장애인 복지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는 2990만 원이 감액된 거고요. 또 장애인복지사업에서는 보훈하고 해가지고 증액이 된 사업 300만 원 밑에 12쪽 보훈 및 국가유공 대상 복지증진 해가지고 380만 원이 증액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마이너스 총괄 사회복지 일반에서 2603만 6000원이 감액 표기가 된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말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12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비교증감 마이너스 요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수은
노수은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전년도 지출액, 또 당해연도 지출액에 대한 그 차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 일반 2990만 원에 대한 이 내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이게 전년도에서 하나 줄어든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하나가 빠져 갖고 작년도 사업에서 아마 준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승일 과장님.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2990만 원에 대한 예산 삭감요인을 자료로 제출하지 마시고요, 무슨 사업 또 어떤 내용이 빠졌는지 처리하시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야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수은
노수은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간단하게 요지만 설명해 주세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이게 아마 올해 거하고 내년 걸 하다보니까 마이너스 2900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일반보상금이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 거하고 내년 거하고 사업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 1000원씩 8만 개 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작년에도 주지 않았나요? 재작년에 준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3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 시행했고요. 금년도 1월, 2월에 또 예산 5000만 원 갖고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5000만 원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내년도 예산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지출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이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하는 거는 제2회 추경 갖고 하는 거거든요.
오준
권오준위원
추경에서 잡아서, 여기 본예산에는 전년도에 안 잡았었다? 5000만 원 했었는데.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확실하게 정립이 된 겁니까? 시민 수거하는 게 불법이 아니다 하는 부분이.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현재는「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조례」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시민수거보상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통과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통과되기 전에.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현재는 우리 조례 갖고 하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시민이 “길거리에 불법현수막이 게시돼 있는데 이거 뜯어도 됩니까?”라고 하면 자신 있게 “네, 불법행위가 아닙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시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모든 불법현수막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나 또는 신호등, 도로표지판 이런 데 설치된 거는 금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만 이번에 사업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아파트 담벼락에 붙은 거 그것도 떼다가 마찰이 발생할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 건 제외하고요, 공공시설에 붙은 것만 저희가 대상으로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도로변 가로수.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가로수, 신호등, 도로시설물, 도로하고 차도 사이에 있는 난간 있잖아요. 이런 데다 설치한 거.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저희 김포시에는 현수막을 게재할 수 있는 게 어디든지 지역마다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따지면 거기에 게재된 현수막 말고는 다 불법이잖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도로나 가로수에 걸은 현수막은 불법이고 다른 데 거는 건 불법이 아니라고는 한다면.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시민들한테 시민수거보상제를 하게끔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변이나 이런 거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현수막은 우리 시에서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취지는 아주 정말 미관상 해치는 부분만 우선적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도 이렇게 보상도 보상이지만 불법현수막은 시민들이 철거를 해도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도 저게 불법현수막인데 과연 저걸 내가 걷었을 때 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갖고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걷어도 위배 안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SNS를 통하시든 어디를 통하시든 간에 그렇게 해야 거리가 깨끗해질 것 같거든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거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면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13쪽에요, 사회복지과죠. 13쪽 제일 하단에 여성단체위원 능력향상 교육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여성단체 회원들 올해 같은 경우 85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능력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회원들.
정왕룡위원
여기는 어떤 여성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여성단체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궁금한 게 사회복지기금이잖아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정왕룡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여성단체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여성단체인지 그게 헷갈리는 겁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을 쓸 수 있는 게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여성단체까지 이렇게 사업증진 차원에서 하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들 할 때도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성평등기금이 조성이 된 상황 속에서는 여성단체 교육부분들은 이쪽으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여성복지기금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회복지기금 내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한 대로 각종 사회복지 관련 또 장애인 관련, 여성 관련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성평등기금이 조성이 되면서 아직까지 활용을 하지 않고 목표를 삼고 적립중입니다. 그때까지라도 사회복지기금에서 여성관련기금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여성복지 능력향상 교육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을 비롯해서 그 사항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여성들까지 같이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정리를 해보자면 원래 사회복지기금이 출범을 할 때 복지 차원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여성도 포함시켜서 그 분야를 여기에 연관을 시킨 것 같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성평등기금이 출범하기 전이다 보니까. 그런데 성평등기금이 완전히 적립이 안 되어 있고 자체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확정되지 않다보니까 아직은 과도기적으로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안 그래도 궁금해서 질의드릴 참이었는데 성평등기금이 자체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와 시점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성평등기금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 10억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정왕룡위원
매년 2억 정도는 적립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2억씩 해야 하는데 지금 1억씩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재정 상황이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10억을 목표로 삼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1억이 된다면 현재 3억이니까 앞으로 7년은 경과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현재 추세라면.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현재 추세로는 그런데요, 그 전에 2억, 3억이라도 계상해서 늦어도 한 2017년까지는 10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정책예산담당관님, 여기 보면 성평등기금이라고 해서 액수는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실제로 당분간은 이 자체사업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기금이 축적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평등기금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억씩 해서 10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는데 2013년도에 1억을 했고 금년도에 사실상 경기라든가 이런 게 안 좋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14년도에. 그래서 이번 종말추경에 1억을 계상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도 이렇게 되면 세입이 들어오고 세수가 좋아지면 그때 가서 2억이 됐든지 3억이 됐든지 계상을 해나가고 부득이 안 될 때는, 하여튼 2017년도까지 목표액이 조성되도록 계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2017년도까지라고 시점까지 정확히 말씀을 하셨어요, 담당관님.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때 또 자리 이동했거나 아니면 이제 내 소관사항 아니다 해서 나몰라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의 예산 연속성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꼭 챙기셔야 합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대한 해서요, 어떻게든 이 사항이 여성계의 숙원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예산계와 협의해가지고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부터 김포시가 여성친화도시를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성친화라는 개념을 아직까지 저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진 못합니다마는 대체로 성평등 그다음에 양성평등을 개념으로 하면서 실제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아직까지 여권이 많이 신장이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어떤 자기 역할의 재정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배려를 추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호만이 여성친화도시가 아닌 실제로 기금을 봐서 김포가 관심을 갖고 있구나. 물론 예산 부족이라는 부분의 배경을 제가 인정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한 이상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2014년도에 2억 3700인데 전입금 1억을 빼더라도 일단 1억 3000이고 2011년부터 쭉 15년도까지 보면 기금이 자꾸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김포시의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추세고 아마 2011년도보다는 14년도, 15년도가 더 노령인구가 증가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줄어드는 사유가 뭔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기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금 2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 목표 달성을 했는데 이자 이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기금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율이 점점 지금은 2.3%, 그전에는 3 점 몇 프로까지 됐었는데 이자수입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자가 줄어서?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43쪽에요, 기타유예반환금 등 과오납금 등이 있거든요. 43쪽이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잠깐만요. 과오납금 등하고 시ㆍ도보조금반환금 이 설명 좀 해보세요. 왜 사유가 발생했는지 43쪽이에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집행잔액 반납금은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200만 원 반납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과오납금 중에서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이거는 식품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음식점에 잘못된 사유로 영업정지 7일, 한 달, 두 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영업정지 2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검찰청에서 기소유예로 하면 1개월로 감이 되는데 영업정지 1개월인데 영업정지 1개월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해서 과징금을 낼 것인가. 그래서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결정이 나면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해서 과징금을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너무 억울하다 여러 가지 사유로 해가지고. 그러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30일에서 10일을 감해 줘 가지고 20일로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과징금을 이미 30일치를 받았기 때문에 10일치를 반환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반환금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 부분은 알았고요. 도비보조 집행액 반납 이 부분을 정확하게, 왜 200만 원을 반납했는지.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우리가 지출 여러 분야에서 합친 부분이지 어느 목에서 딱 200만 원이 남아가지고 200만 원을 반납한다고 답변하긴 어렵습니다. 여러 사업 중에서 잔액 남은 거를 모은 게 200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저기 한번 봅시다. 위에 보면 과징금 도기금 불입 있죠? 찾으셨어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네, 찾았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것도 사유를 정확히 말씀해보세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정지 15일, 한 달, 7일 이렇게 되면 그걸 갈음해 가지고 과징금을 납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을 납부하면 거기에서 40%를 도기금으로 불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22쪽에요, 노인ㆍ청소년에서 30702번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노인행사 운영 536만 원이 나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이거는 노인회에서 도연합회 경진대회에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우수경로당 시상품 그런 걸로 활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아직까지 조금 헷갈리는 게 일반사업하고 기금에서 운용되는 사업하고 구분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일반사업성 예산과 기금사업성 예산하고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저희가 만약 본예산에 책정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기금에서 이자 갖고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일반사업에서 부족분을 메우는 게 기금운용의 역할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가령 19쪽에 보면 기금운용 총칙이 나와요. 02번에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그다음 1번에 기금사업의 목표, 2번에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 그래도 뭔가 이 속에는 하나의 방향성이 중시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내용은 원칙적이고 추상적입니다마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일반예산에서 빈 곳을 메우는 사업으로 얘기해 버리면 기금운용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하위개념으로 들리거든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저희가 조례로 해가지고 기금 조성할 때 보면 하다못해 노인복지기금 같으면 노인복지를 그분들이 영위할 수 있는 생활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운영할 때 필요한 경비라든가 그런 데 기금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좀 더 공부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이 기금운용 부분들은 하나의 어떤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특화된 사업영역에 대해서 뭔가 일반예산에 다룰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커버하는 그런 역할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은 조금 제 말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어감이 풍기네요.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가르쳐주십시오. 얘기 좀 해 봐야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승일 과장님, 기금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정왕룡 위원님하고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아주 큰 차이가 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시시콜콜 토론을 통해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한번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두세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운용계획안을 올리시는지 한번 각 기금 관리하는 부서장님들 일일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정하영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날짜는 11월 중순쯤에 했거든요. 11월 초쯤인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정하영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여성평등위원회를 2014년 11월 14일에.
정하영위원장
11월 14일, 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노인복지기금은?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같이 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와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같이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언제 하셨느냐고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정하영위원장
식품진흥기금은요? 식품진흥기금.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10월 28일에 위원회 심의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10월 28일. 재난관리기금은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정확한 날짜를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저희는 기금위원회를 대신해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갈음해서 했거든요.
정하영위원장
갈음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11월에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들, 각 기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한 회의록이나 아니면 의사록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각 기금별로 저희가 조례로 정한 그 부분들을 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기금조성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존속기간을 두기로 했고 그 후로 평가에 따라서 이 기금 또한 일몰제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건의와 지적사항을 했는데 이 존속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자료를 얼핏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존속기간을 두기로 했어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존속기간이 2015년도까지예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50억을 우리가 적립하기로 되어 있던 거고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노인복지기금은 언제까지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2011년에 기금이 다 완료됐거든요.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2차로 다시 한 것 아닌가요? 1996년부터 5년간 1차, 2002년부터 10년간 2차 존속기간을 뒀는데 존속기간이 끝났네요, 그러면?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성평등기금은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우리는 2016년까지 존속기간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016년까지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식품진흥기금은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네, 식품진흥기금.
정하영위원장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존속기간이 없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없습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정하영위원장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존속기간이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존속기간이 없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옥외광고기금은 왜 존속기간이 없는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이것은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그 이자 갖고 사업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고속도로변이나 큰 도로변에 있는 야립간판 큰 데 있잖아요. 이 수익금이 나오는 건 다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또 과태료 수입을 받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옥외광고사업에 계속 쓰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간이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기금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태와 평가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기금을 무리하게 운용하는 또 개선시켜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존속기간을 명시하게 됐고 그 존속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심의해야 되는데 존속기간을 해놓지 않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기금은 과장님 말씀이면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기금이네요, 존속기간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내년도까지고요, 노인복지기금은 기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존속기간이나 일몰제 적용을 해야 하는데 우리 기금 6개 중에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할 거냐 아니면 일몰제로 이걸 폐지할 것이냐 이런 논란에 있는데 제가 전에 사회복지과장을 했는데 노인회에서는 이 기금 20억 목표는 달성이 됐지만 현재로는 지금 더 기금을 모아야 된다. 노령인구가 우리 평균 인구의 10%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이 기금을 지금부터라도 종료가 됐더라도 더 해서 제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놓기로는, 방침만 받아놓은 거죠, 조례는 아직 개정은 안 했지만. 그래서 연간 1억씩 기금을 더 추가로 모금하는 그런 대책보고는 제가 사회복지과장 시절에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라든가 수반되는 예산은 아직까지 미 반영된 상태지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존치를 해서 더 연장해서 이 기금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 일반회계에 통합해서 쓰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냐 이것은 조만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아마 기금의 효율적인 또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 존속기간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 점검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행감 때도 지적이 돼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노인복지기금 문제인데 그 기금도 주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기금을 갖다가 일몰해 가지고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예산이 많으냐. 지금 기금 20억 마련한 것도 참 다행히 그래도 이자수익 가지고 저희가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숙제를 받았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일몰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답을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들, 기금의 성격은 일반예산과 분명하게 구별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간 김포시가 기금운용을 하면서 부족한 또 조금 애매한 그런 일반예산의 세출내용을 보충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밖에 못했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평가고요. 나름대로 중장기계획 속에서 기금의 운용방안들이 실질적으로 마련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금운용계획들을 심의하면서 날마다 느끼는 것이 일반회계 다루는 건지 기금을 다루는 건지 구분이 안 됐던 부분이 또 올해에도 그러한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예산담당관부터 과장님들이 한번 깊게 고민하실 필요는 있겠다 그러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00호로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기선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재관 평가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주이자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최명순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신상원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희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59쪽 맨 하단에 지역발전 경쟁력 강화에서 김포지역학 강좌 개설 김포대학교에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강좌는 김포대학에 금년도에 250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김포지역학,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지역의 관내 기업 또 관광, 문화 이런 걸 총망라한 그런 책자를 제작해서 관내 3,000여 명되는 학생들에게 이런 지역학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학과에도 인정되게끔 해서 내용으로는 김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김포의 역사라든가 김포의 문화유산, 또 민속예술, 문화 콘텐츠라든가 식문화, 향토음식 특산물, IT산업 해가지고 책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상반기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연중으로 지역학 강좌를 개설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지역학 강좌가 내년에 처음으로 개설되는 겁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올해 상반기에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 상ㆍ하반기로 1학기, 2학기 해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전년도에도 250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 그중 지역학 강좌에 들어간 부분이 있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전년도에도 강사 운영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책자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김포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런 책자를 통해서 또 현장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전년도보다 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금년도에는 책자를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에 따른 강사 지원비라든가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권오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이어서 질의를 같이 드릴게요.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책자가 바로 이거 맞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혹시 내용 보셨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는 못 보고요, 일부만 챙기면서 봤습니다.
정왕룡위원
보니까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약간 부족한 면도 있지만.
정왕룡위원
약간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약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은 책자보다도 그때그때 교육할 때 저희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페이퍼로다가 배부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왕룡위원
강사진이 어떻게 되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강사는 전임강사 한 분이 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못했지만 시장님이나 문화원장님, 의회 의원님들도 모셔서 그런 강의를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작이 된 지가 언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정왕룡위원
금년 처음입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아까 500만 원 감액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금년도 예산은 2500인데 거기에 책자 제작비용이 반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 가지고 김포대학에서 상반기에만 운영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이걸 본 느낌으로는요, 극단적으로 이런 책이라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 저 자료 짜깁기 해 가지고 모아 논 현황자료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부실하다 말씀하셨는데 시청 홈페이지 자료 모아가지고 만든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그나마 홈피라든가 기본적인 개념, 김포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차라리 그러려면, 아주 쉽게 이야기 식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온 것 같은데 지역학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역 안내나 설명이 아니라 지역학입니다. 그러면 일정 정도 김포학이라고 했을 때 김포의 정체성이 아니고 김포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가 뭐고 과거, 현재, 미래가 뭐고 이런 부분들인 건데 진짜 고심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고요. 하다못해 제가 늘상 얘기하는 조강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없어요. 하여튼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책자 만들고 형식화하려면 저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데이터만 배부해 주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별도로 협의해가지고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의 페이퍼로 배부해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조강이나 삼포에 대한 지역문화도 강의에 개설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나아가서 앞으로.
정왕룡위원
이 책자 말고요, 일단 한 해 운영한 강의 내용하고 강사진 프로필, 강의내용 자료 좀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지난번에 김포대학에서 그러한 문제 또 아직까지 시하고는 그런 미팅을 못했지만 위원님의 이해 도모를 위해서 지난번에 세미나를, 워크숍도 개최한 바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은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일차적으로 과연 김포학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대상으로 시민들이나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한번 해보면서 김포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미래상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김포학이라는 게 개설이 되고 여기에 대한 미래의 전망 부분들을 젊은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덜컥 강좌 하나 개설해놓고 예산 책정하고 자료 보니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야말로 예전에 김포발전연구소 운영을 할 때 민선 4기 때도 늘상 제기가 되고 결국은 예산이 다 현재 정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철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극단적으로 비즈니스 개념의 강좌 개설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김포지역학, “학(學)”자가 붙었다는 부분들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내용의 기본적인 체계와 그 틀이 잡힌 속에 제시가 됐어야 하는 건데 이게 없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되니까 덜컥 예산 책정해서 운영해보고 그 속에서 지나가면서 그냥 이걸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관님도 이거 제대로 안 읽으셨네요, 그냥 일부만 봤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이 자료를 행감자료 전에 확보했다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거론했을 정도로 내용들이 참 너무 민망합니다. 좀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그러면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세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잠깐 거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적어도 “김포학”이면 정말 현 시대에 충분히 연구를 해서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물려줘야 할 그런 자료가 돼야 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김포에서 김포에 관한 역사나 김포에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솔직히 서양음악 전공한 사람이 한국음악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전문성이 결연된 부분들이 많아요. 전문가 그룹한테 의뢰를 하는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저런 결과물들을 도출시켜야 돼요. 어설픈 결과물들을 도출시키면 물론 전부 다 가짜라는 건 아닙니다. 요즈음 고학력 시대예요. 그런데 그냥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담당관님께서는 김포의 총 정책을 관할하시는 분이고 책임자시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모든 김포에 관련된 자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하세요. 그러면 저렇게 부실한 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56쪽 한번 보세요.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회, 평화시 조성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이네요. 그죠? 제목이.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담당관님, 지금 김포가 어떻게 평화시 조성에 대한 여건이 성숙해졌어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왜 평화시를 조성해야 되고 그 여건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하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지금 정부에서도 경기특화발전프로젝트하고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파주에서도 평화시를 지정하고 또 그런 지역의 정서를 모아가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평화시 조성에 대한 남북협력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 나름대로 정체성을 확보해나가기 위해서 중ㆍ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는 평화시 추진이나 TF팀을 구성해서 내년도 2, 3월에는 그런 어떤 평화시 조성관련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회를 저희가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장기적으로는 삼포를 포함해서 강녕포라든가 조강포, 마근포 이쪽을 경계로 해서 그런 협력사업 조성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장기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등등이 진행될 때까지는 여러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정책토론회에 대한 거는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담당관님, 이거는 정부 정책이에요, 장기적으로 수립해야 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예요. 당장 2015년도에 정책토론회를 한다고 했는데 언론이나 SNS나 매스컴을 통해서 김포시가 평화시가 돼야 한다는 그런 홍보나 알리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김포시가 평화시가 돼야 한다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 몇 분 안 돼요. 먼저 정책토론회를 하기 전에 시민들의 좋은 의견, 뭐라고 할까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 이런 거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정책토론회를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정부의 정책인데 2500만 원 들여 가지고 정책토론회 한번 한다고 해서 평화시 조성이 시작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김포를 보면 처음만 요란하게 시작했다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창하게 했다가. 시민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시청하고 공무원들, 일부 시민들만 해가지고.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놓고. 따라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작은 예산으로 정책토론회, 물론 작은 예산은 아니에요. 한번 한다고 해서 평화시 조성을 위한 시작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철저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충분히 세운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어설프게 하면 2500만 원 국민의 혈세만 날아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한 이런 것들이 성숙된 다음에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전문가집단에 충분히 의뢰한 다음에 하세요, 그냥 몇몇 사람들에게 하지 마시고. 그게 시민의 혈세가 쓸데없이 나가는 걸 막는 길이에요. 먼저 시민한테 여론을 조성하세요. 먼저 하세요. 한 다음에 시작하세요. 그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전에 이런 걸 SNS를 통해서 홍보 방안도 모색을 해봤지만 이런 사업들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TF팀이 구성도 안 된 상태고 민간협의체도 저희가 먼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을 하고 나중에 2, 3월에는 민간위원회도 한번 구성을 해서 민간 위주로 가야지 이게 관주도로 가게 되면 아까 말대로 그냥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민ㆍ관이 함께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방향이나 소요되는 예산문제 등등은 그때 저희가 그거를 수렴해서 그런 걸 반영해야 되는 부분은 그때 가서 반영을 점진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난 다음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위에서 지시한다고 무조건 예산만 세우지 마세요, 제발. 충분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노수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연관 지어서 더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료설명집 13쪽에 보니까요, “경기특화발전프로젝트 및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등 평화시 조성에 대한 여건 성숙에 따라 우리 시 여건에 맞는 평화시 발전방안 모색, 추진배경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대국민담화에서 통일 대박 발언, 2014년 3월 애기봉전망대조성사업 경기특화발전프로젝트로 지정, 2014년 9월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관련 국토교통부 심의 통과” 이 내용들을 보니까 결국 다 외부적인 요인들이에요. 내부적으로 이걸 준비했던 내용들은 지금 안 보이고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경기특화발전프로젝트 그다음에 특정지역 지정, 이런 내용들 이거 말고 김포시에서 그동안 평화시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큰 골격에서 틀을 저희가 마련하게 된 거고요. 지금 저희가 특수지역상황개설사업으로 평화누리길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애기봉평화생태공원도 조성 중에 있고요. 또 평화생태마을 조성이라든가 8개 마을에 대한 북부 5개 읍ㆍ면에 대해서는 평화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 내용들은 행감에서도 정하영 상임위원장님이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중앙부서 예산 따와 가지고 마을에 내리매김 식으로 줘버리면서 오히려 주민들 분열 일으키고 가령 장수마을 건 부분들은 이미 행감 내용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주민과 협의 없이 그냥 예산 따오는 식으로 된 여러 가지 사안의 문제점들이 드러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그동안의 축적물로 보기에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런 김포 평화시에 대한 나름대로 민선 5기 그다음에 6기를 거쳐나가면서 정책적인 또 외래어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젠다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김포시의 그동안 노력의 축적물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사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가령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라는 슬로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바꿔 말하면 이것을 대체할 용어나 아니면 아래 하부개념으로써 한반도 평화도시 김포 이런 식의 슬로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적 토대가 그동안 축적물이 있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축적된 저기는 없고요.
정왕룡위원
없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쉽게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서 저희가 TF팀을 금년 말까지 구성을 해서 시민과 이거는 같이 가야 합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염려가 됩니다. 정하영 위원장님이 늘상 제기하셨던 그리고 민선 5기 감사 때 제기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 사업 따오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평화마을이 됐든 생태마을이 됐든 장수마을이 됐든 이것이 우리 마을, 김포에 미치는 관점이 무엇인지 영향이 무엇인지 주민들은 모르더라도 해당부서 공무원들은 알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주민들을 내용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노력들을 되돌아봐야 하는데 위아래가 그런 개념들이 희박하고 자꾸 사업으로만 바라보니까 애기봉 문제도 마찬가지고 평화시 문제도 그런 재판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아까 김포지역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통일, 평화, 조강 그리고 21세기 김포시에 대한 비전이 없이 그냥 자료만 딱 끌어모은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게 또 하나의 이벤트로 흘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21세기 김포 아니면 한반도 남북화해시대 김포, 통일시대 김포 아니면 동북아시대의 김포가 갖는 위상이 무엇이라는 부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고민되는 그런 내용의 축적물 속에서 이게 나왔으면 노수은 위원님의 그런 문제제기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또 하나의 정부에서 돌출적으로 발언한, 글쎄요 통일대박이라는 발언이 이게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분께서 하실 수 있는 표현인가라는 의문이 갑니다마는 일단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김포시에서 여기 접근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정책적 방향에 대한 줄거리가 나온 속에서 사업이 나와야 하는데 사업은 있고 정책에 대한 줄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게 내년 2월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벤트, 비즈니스 사업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한테 평화시가 갖는 위상과 비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이 시점에서 나왔는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김포 내부적인 부분에서 그런 맥을 잡은 부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마무리하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5월「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나름 지방보조금에 대한 원칙과 기준들이 많이 바뀌게 됐고요. 그래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2014년 올해까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됐던 것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관리조례를 제정을 해서 2015년도부터는 운영하게 되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금년도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법이 5월에 개정되고 시행령이11월 29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 적용에, 원래 제출하려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금년도에는 시행령이 늦게 공포돼서 적용은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 8일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틀 속에서 심의하고 2015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적용을 저희가 금년도부터 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폐지가 되고 민간에 대한 저거는 다 폐지가 돼가지고 그냥 민간이전경비로 다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폐지가 돼서 적용을 안 하고 제도는 없어진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전체 법적근거에 의해서 운영비를 얼마나 편성하신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저희가 민간이전 법정경비가 한 90억 가량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한 65억을 편성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65억?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65억이 여기 운영비만 65억이 아닐 거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도 다 포함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다 포함된 거죠. 65억에 대한 대략적인 내역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7억 5000인데 금년도 2회 추경까지 편성한 게 7억 5000 정도 되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종전에는 민간이전경비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게 한 44억 가량 되거든요. 그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하고 그다음에 민간 경상적보조하고 행사보조 그게 한 20억 정도 종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7억 5000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65억 정도를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저희가 90억 정도 된다는데 덜 잡은 이유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65억 정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전체에서 행사 축제경비 등 민간보조에 대한 총액 한도가 있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한도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건 얼마입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으로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금년도 한도액이 90억이 되는 거죠.
정하영위원장
이 한도액이 90억이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대부분의 행사운영비라든가 사업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140여 개 단체에서 신청하게 된 건데 금년도에 저희가 법정운영비, 실질적인 운영비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운영비로 쓰이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이 요구액보다 한 5% 정도 감액이 됐고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준에서 한 20%를 삭감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법적근거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5개 단체가 한 5%? 운영비의 한 5% 정도 예산 감액됐다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감액.
정하영위원장
5개인가 6개 단체밖에 안 되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넘죠, 그 이상 되죠.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이런 데 저기하게 되면 5, 6개 단체는 넘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한번 법적근거에 의해서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는 단체의 내역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그리고 62쪽에 공사전출금이 있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공사전출금이요.
정하영위원장
15억 6500만 원 정도 2014년 대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인건비, 운영비인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저희 김포생활체육관이 개관되고 풍무국민체육센터가 개관을 했고 또 장기지구에 공영주차장 2개소가 추가로 조성돼서 운영됨에 따라서 인원이 한 16명이 지금 증가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16명.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15억 정도 추가 발생하게 되었고 공사ㆍ공단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 대비 한 15%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 15억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애초에 예비비를 편성했을 때 지금 이 예비비가 1%로 잡은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일반회계의 1%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일반예비비와 재난목적예비비를 구분해놓는 이유는 뭐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지방자치법」129조가 그냥 일반 예비비에서 최근에 세월호라든가 이런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운영비와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라고 해 가지고 목을 별도로 신설토록「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부터 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하게끔 개정이 된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개정이 돼서 목이 신설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예비비를 편성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이 재난목적예비비에 대해서.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그냥 일반회계 1% 범위 내에서 일반예비비와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구분, 편성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일반예비비와 재난목적예비비의 합이 1% 선인가요? 맞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주이자 계장님, 2015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 겪으셨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담당관님한테 예비비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말씀하셨는데 직접 한번 예비비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래야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
이자
주이자예산팀장
예산팀장 주이자입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요구사항은 많았는데 다 반영을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비비는 기존에는 일반예비비가 아니라 그냥 예비비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일반회계 총액의 1%를 편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예산편성부터 그 지침이 바뀌어서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43조 규정에 의거해서 일반예비비와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편성 한도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를 많이 계상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두 개 합해서 1% 범위 내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도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한 시ㆍ군도 있고 안 한 시ㆍ군도 있고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1% 이내 일반예비비는 그렇게 했고요.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시ㆍ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어쨌든 기존에 편성됐던 일반예산 1% 내에서 잡았던 예비비가 실질적으로 재난목적예비비가 5억이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5억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전 예산서와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5억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 예비비 지출에서 감액편성된 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거 특수목적을 위한 예비비가 5억으로 이미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감액하거나 전년도 수준에서 예비비로 집행한 금액을 산출해서 어떤 근거를 그렇게 명시한 거는 아닙니다. 그냥 5억 정도만 저희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부득이 5억으로 편성했지만 또 어떤 재난ㆍ재해가 더 크게 발생될 때에는 일반예비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구분만 이렇게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신뢰받는 시정 추진” 해 가지고 공약사업보고회 공약평가단에 56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 평가단은 어떻게 구성을 했죠? 인원은 20명인데 추천에 의해서인가요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인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가단 운영회의는 저희 김포시공약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관리규정을 보면 공약의 확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거기 명시돼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대상자를 모집해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시민참여위원회가 있고 저희 기획부서에 소통분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많이 두는 것보다 그런 시민참여위원회에 소통분과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런 공약사항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대행해서 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어떤 위원회를 구성치는 않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민참여위원회도 시민과의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서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되어 있고 여기 공약추진감시단도 “시민과의 소통행정 구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공약평가단 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지금 시기적으로 중요한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민선 6기 시장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평가단에서 하는 일이. 그럼 취임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예산을 보면 올해는 2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었고 13년도에 4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취임 초기인데 이렇게 평가단을 운영할 정도로 공약을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의를 560만 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36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또 평가단에서 역할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공약을 잘 이행하십시오.”라는 차원에서 회의가 운영된다면 회의의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대략 이거는 지금 취임 초기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떠한 해명 차원의 회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편성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 해 주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거보다 과연 이 공약평가단에 이렇게 회의수당을 주고 지출을 해 가면서까지 꼭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약사업평가단, 보고회 책자 제작이 400만 원이고 그에 따른 평가단 운영회의가 16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는 이유는 전년도에는 이게 본예산 대비거든요. 그래서 민선 5기가 마감하는 시점에서 예산 계상을 안 했던 거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평가단을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평가단에서 회의를 그래도 분기에 1번 정도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행 여부가 지금 어떻게 되고 또 그분들이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도 어떤 방향, 대안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역할의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평가단 운영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상ㆍ하반기로 해서 이행 여부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그런 추진사항을 체크하고 해서 책자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보고서 책자 위임비하고 평가단 운영회의할 때 소요되는 제경비로 한 560만 원을 편성하게 됐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게 책자까지 발간해 가지고 공약사항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를 해야만 되나. 충분히 시민과 소통행정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굳이 시간 내서 또 우리 공직자들이 회의자료 준비하고 비용도 추가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취임 초에 평가단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말씀입니다. 평가단이 운영된다면 정말 공약사항에 대해서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좋은 조언이라든가 사항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정말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가단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권오준 위원님의 질의와 연관시켜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보고회 이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고 있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직까지 평가단은 시민참여위원회가 선정이 돼가지고 대상자를 확정지은 단계에 있어서 금년 12월에 출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통분과가 있습니다. 그 소통분과 위원님을 공약사항평가단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내년도 상반기 2월경에 1차 회의를 갖고 또 향후에는 거기에서 회의를 운영하다가 그러면 다음 2차 회의는 그때 가서 분기에 1번 할 것인지 아니면 반기에 1번 할 건지 그때 논의해서 정하고 아까 말씀에 민간평가단이 있으면 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회의는 상ㆍ하반기로 저희가 정례적으로 공약사항평가보고회는 공직자로 하여금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요, 그 평가보고회의 대상은 시민들이죠? 아닙니까 아니면 일반 공직자입니까, 의회입니까? 보고회 대상을 어디로 하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보고회는 시민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고요, 그런 거는 인터넷으로 게시를 해 놨고 여기에 나오는 책자는, 그래서 홈페이지에 1차적으로 공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공약사항보고회에 따른 그런 책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단이 운영회의를 할 때 만드는 보고서와 또 총괄보고서를 1년에 1번 정도는 저희가 제작해서 보관도 해야 되고 매니패스토 신청하고 요청할 때는 그런 데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보고회는 따로 없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보고회는 따로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약사업보고회”라고 딱 써버리면.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보고서입니다. 이게 보고서인데 이게 보고회로 약간.
정왕룡위원
오타입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정왕룡위원
제대로 쓰셨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보고서가 작성될 시점에서는 행감 때 거론됐던 시장님의 공약에서 제반 이행의 어려운 부분들이나 실제로 의지가 있더라도 현재 상황 때문에 임기 내에 달성이 어려운 그런 데는 솔직하게 정리가 되나요, 아니면 여전히 저번 행감 때 답변하셨던 것처럼 그때가도 보고내용에 여전히 “검토 중”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죠. 그때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죠. 그분들과 대화했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도축장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다루게 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의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 가고 미진한 부분, 성과가 1년 단위, 2년 단위로 없을 때는 관련 부서장도 배석시켜가지고 거기서 논의가 돼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든지 또 더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여기서 정리를 해나가는 평가단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승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상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두정호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4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승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67쪽에 청렴문화 체험교육이 나옵니다. 청렴문화 현장체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곳을 둘러본다는 거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업예산이라고 처음 요구를 한 사업인데 지금 김포시가 작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많이 하위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청렴의 도시, 전남 장성군에 청렴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장성에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조선시대의 송흠이라는 선비하고 박수량의 생애를 재조명하고 청렴한 생활을 평생에 걸쳐서 선비 노릇을 한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제가 교육받을 적에도 거기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체험을 했는데 우리도 간부 공무원부터 의식 개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말한 장성을 1회 다녀오는 겁니까? 160명.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1박 2일입니다.
정왕룡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래가지고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장성에서는 기획담당관실인가 거기서 전국에 홍보를 하러 옵니다. 그런데 여기를 교육현장으로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승한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기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공보담당관실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천영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박기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연일 행정감사다 예산심의다 준비하신 우리 박기원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홍보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홍보를 하는 내용 중에서 74쪽에 보니까 박람회장 홍보관 설치가 있어요. 보셨어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박람회장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김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잖아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산이 깎였어요. 지금 뭐냐면 김포 관내에서 홍보하는 사업이라면 약간 예산을 줄여도 상관이 없다고 치지만 대내외적으로 김포를 알릴 수 있는 것인데 왜 예산이 삭감이 됐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포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관 운영에 대한 부분이 금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예산이 잘린 부분에 대해서 노수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1000만 원 요구가 있었는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한 3년 전에 김포시하고 경상북도 상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주시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양쪽이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역의 자랑거리를 영상으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 금액으로 따져본다면 홍보물에 몇 천만 원을 들인 것 같아. 그런데 김포는 예산을 보니까 너무 적게 들여 가지고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김포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홍보관이나 홍보물들은 정말 예산을 투자해서 제대로 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박람회장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각지에서, 세계 각국에서 다 와서 김포시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일단 시에 대한 홍보 동영상 같은 부분도 그런 데 나가보면 비교가 되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 여주에서 있어서 제가 갔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내년도 예산에 김포시정 홍보영상 2000만 원이 계상돼서 내년도에는 멋있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공보관님, 홍보물 제작하실 때 물론 담당하는 공무원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같이 협의해서 그걸 부탁드리고요. 정말 대내외 어디에 내놔도 저렇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구나 그런 모습들이 다 담기게끔 꼭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담당자한테만 맡기면 또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그다음 내용 중에 보니까 “지역 농특산물 전시코너 운영” 이렇게 해놨어요. 김포는 지금 34만 인구 중에서 2/3가 도시인구예요. 그러면 농특산품만 거기다 홍보를 해놓으면 김포시는 그렇지 않아도 김포 하면 저 시골인지 알고 있는데 지금도 시골 이미지가 강해요. 첨단도시 이미지하고 농특산물 전시코너하고 병행해서 우리 김포에 오면 첨단 도시생활과 함께 다른 데서 누릴 수 없는 농촌생활을 여유롭게 누릴 수 있는 곳이다. 힐링의 도시라는 이런 이미지를 꼭 홍보해 주셔야 돼요. 계속 보면 지금까지도 지역 농특산물이야. 그러면 김포는 바깥에서 보기에 아직도 농촌인 줄 알고 있거든요. 꼭 부탁을 드리고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꼭 제 말을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올릴 때 정책예산담당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있는 홍보 부스는 김포의 얼굴이에요. 그걸 딱 보면 아 김포가 어떤 곳이구나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치열하게 좋은 자리 맡으려고 하고 더 돈을 많이 투자해서 홍보관을 통해서 자기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홍보관이거든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주에서 있었는데 저희가 우리 지역 특산물도 특산물이지만 SNS 친구 맺기라든가 또 저희 김포마루 퀴즈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많이 반영을 같이 하고 제작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담당관님, 김포의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44쪽에요, SNS 서포터즈 운영 잘 됩니까? 이건 설명서 44쪽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에서 2013년도부터 1기 SNS시민기자단 23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는 제2기로 해서 8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단 2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75건에 대해서 글이 올라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가.
오준
권오준위원
1인당 75건?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아니죠.
오준
권오준위원
1인당이 돼야죠. 저는 SNS를 통해서 이분들이 홍보하는 거를 SNS에서 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현재 SNS에 올라간 거가 75건이 되겠고요. 그거에 따른 수당은 아니고 약간의 원고료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7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원고료라는 거는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 사진과 글을 올렸는데 그거에 대한 원고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그것보다는 무슨 내용이냐면 SNS나 블로그 같은데 시에 대해서 건의사항도 있고 민원 같은 것도 조금 있을 수 있고 제안사항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소한 일상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꼭 원고료를 주고 해야 합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 예산을 계상하느냐면 이런 부분은 참여율이 많이 저조하고요. 저희 지역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도 많이 하고 있는 사례이고 그렇게 되는 목적은 이런 거를 안 하면 시민들의 참여율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계기로 조금 원고료를 지급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시민들이 아니라 24명이겠죠, 서포터즈 하시는 분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SNS를 하는데 여기 보면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트위터에는 거의 올라올 일이 없을 것 같고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주로 하는 건데 사실 페이스북이라는 자체는 본인이 맘에 들면 정말 김포시를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이건 서포터즈뿐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우리 공직자들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 보면 공모전도 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까지 해서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게 효과가 있는 사업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담당부서장님보고 이 효과를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지금 권오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을 금년도 예산 세울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그랬어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똑같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SNS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3명이 아니라 이 정도 예산이면 230명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일단 궁금한 거 하나 질의 드릴게요. 지하철 광고물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3000만 원, 어디에 어떻게 무슨 내용을 광고하는 거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정왕룡위원
신규인가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신규예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일단 방송매체인 수도권 광역지하철 모니터 2,040개 정도에 동시에 김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이 방영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이렇게 편성되면 거기에 대한 뭔가 필요성이랄까요? 절박성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포시를 알릴 수 있는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수도권 광역철 및 지하철을 이용해서 저희 김포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들어서 방영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1, 3, 4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김포를 알 수 있는 효과가 큰 걸로 사료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가령 김포에 지하철 시대가 열려가지고 나름 이용객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서울시나 경기도 타 시ㆍ군에서 올림픽이라는 대형행사가 열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람들한테 김포를 알릴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상황에서 그냥 많이 알려야겠다. 상당히 막연하게 들려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김포시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또 아까 노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포가 농축산물 그런 쪽만 홍보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또 한강신도시라든가 역동적으로 변하는 김포시에 대한 부분을 수도권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일단 연관된 질의인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볼게요. 해설책 39쪽을 예로 들어보면요, 시정홍보물 제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서는 73쪽이죠. 사업목적, 관광, 문화유산, 축제, 명소, 특산물 등 시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동영상, 책자 및 이미지를 활용한 홍보용품 제작 배부를 통해 시에 대한 이해 제고. 기대효과, 지역에 대한 이해의 기반 확산을 통해 김포시 브랜드가치 상승 및 시민들의 지역 정체성 확립. 그 왼쪽에 김포마루 제작에서도 사업개요를 보면 시정소식을 전달하고 교육, 보건, 행사 등 생활정보와 함께 문화, 역사, 인물 등 지역에 대한 이해기반 정보 제공. 이런 해설집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민선 4기 때 봤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볼게요. 무엇을 홍보하고 홍보의 방향이 뭐고 홍보의 주안점이 뭡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이 자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행감 때도 제기했던 내용인데요. 가령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라고 해요. 그럼 이 속에서 올해 2014년도엔 이렇게 했고 2015년도에 시정홍보물을 제작한다면 2015년도 홍보의 타깃은 무엇인가 해서 여기에 만약 시정홍보물을 제작한다면 자료집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문화유산” 하면 김포의 올해 인물은 누가 됐다. 중봉 조헌을 올해 홍보하기로 했다. 아니면 한재 이목선생을 홍보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구체화된 게 사업설명서에 나와야 하는데 다들 보면 김포의 문화, 역사, 이미지 가치, 브랜드 제고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다 그렇게 나오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43쪽 한번 보자는 말이죠. 해설집입니다. 역시 사업계획에 우리 지역의 모습과 시정활동이 담긴 자료. 우리 지역의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위사업별로 해서 사업목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한 게 없다는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이미지 포털사이트라든가 아니면 김포시가 “변화하는 한강의 끝, 변화의 시작”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홍보이미지를 세부적으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것도 해왔던 거지만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김포시에 대한 거를 새로운 내용으로 담게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거 만들 때는 사전에 동영상 같은 거를 위원님들께도 협의를 해서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여주박람회였나요? 페이스북에서 그걸 보고 참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강의 끝, 서해의 시작” 맞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제 IQ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그 구절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을 정도면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그때 거기에 가서 저희가 제일 인기가 많았고 방문객이 많았고 참 좋았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제가 얘기한 건 이런 겁니다. 아까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내년도 시정의 가장 중점방향의 하나가 평화시 선포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김포지역학 예산이 또 올라왔고요. 그러면 가령 평화시 선포, 김포지역학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의 홍보 내용들 이런 것이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꿰어져가지고 각각의 사업에서 유기적인 서로 관계로써 총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몸으로 표현하자면 몸, 팔, 다리가 서로 따로따로 놀면서 서로 허우적거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일단 위원님 그 부분은요, 2016년도에 시정계획이라든가 이런 책자로 나오는 것, 동영상 나오는 것은 저희가 정책예산담당관실과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은 아주 내실 있게 잘 만들 계획이에요.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제가 시의원 다시 되자마자 너무 막 이런 부분을 씹고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쉬운 것은 이런 해설서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내년도 시정홍보물을 한다면 무엇을 타깃으로 하고 무엇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인가.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 가령 지하철 광고를 한다면 왜 지하철 광고를 신규사업으로 했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뭐고 수요조사가 어떻게 됐는데 실제 이런 부분에서 김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전체 수도권,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김포 나름대로의 콘텐츠가 같이 공유될 필요성이 있다. 대강 이런 식의 줄거리가 나와야 하는데 그냥 사업은 있고 예산은 있고, 이 내용만 갖고 도대체 판단할 근거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권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서로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SNS 서포터즈라고 얘기했는데, 서포터즈란 용어가 또 거부감이 생깁니다마는 하여튼 SNS로 홍보한다면 무엇을 홍보하고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데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지금 이런 줄거리의 빈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하나의 수단이 쟁점화되고 예산이 쟁점화되면서 왠지 이걸 안 주면 사람들이 안 모이고 이 사업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면 실제로 시민들의 자발성을 끌어내기보다 시가 꼭 애원하는 그런 격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정하영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다른 위원들 없으시니까 제가 이런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정책예산담당관실 할 때 “김포 평화시 선포” 이런 부분의 예산이 올라왔고 내년도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하나의 시책 중점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구체안이 어떻게 다듬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감 때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강에 대한 나름대로 김포의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아까 공보담당관실 용어를 빌려 쓰자면 조강 서포터즈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 이 시점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한강의 끝, 서해의 시작 이것도 결국 조강을 표현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민선 4기 때 제가 줄곧 내내 얘기했던 게 한강을 김포의 브랜드화 시켜야 한다는 부분들을 한참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한걸음 더 나가서 서해와 한강의 끝자락 조강을 하나의 김포 브랜드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현재의 평화콘셉트 그리고 DMZ 평화공원 내지 남북이 현재 긴장이 고조가 됐습니다만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 급변했을 때 김포가 여러 가지 밀려들어오는 상황 변화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받아 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김포의 지정학적 위치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가 필요할 것 같다. 이거 한번 좀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먼저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도 해 주시고 많은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내적으로는 그 부분을 한번 반영해 보는 걸로 토의가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담당관님.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예산서 73쪽에 시정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82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3050만 원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이 얼마 더 편성됐었던 거예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거는 아까 질의 중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2016년도 시정계획에 대한 책자하고 동영상을 작성하는 것이 올해까지는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됐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예산 3050만 원은 추경 없이 시정홍보물 제작비로 2014년도 전체 예산이 3050만 원이었어요? 예산서 73쪽이에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그 두 부분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올 2014년도 시정홍보물 제작비용이 3050만 원이 다였나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이것 저것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2014년 본예산에 6050만 원이었고요. 2015년도에는 8200만 원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확하게 2014년도 시정홍보물 제작비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3050만 원 맞는 거예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총체적인 것 그쪽에서 온 것 빼고 저희 공보실에 있었던 것은 예산이 2014년도에 6050만 원이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6050만 원이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6050만 원. 6050만 원인데 3050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했던 거라는 것 아니에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605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시정계획 홍보책자 제작 1000만 원, 동영상 2000만 원.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그래서 3000만 원이 더 들어온 내용이고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는 예산 3000이 늘었으면 9050만 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는 아니고 조금 줄이고 그냥 다 합쳐서 8200만 원 이번에 세운 게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 밑에 시정 전반 홍보책자 제작은.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그것은 본래 저희 예산에 서서.
정하영위원장
2015년도에?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아니, 15년도에도 세워져 있고 14년도에도 지금 올해.
정하영위원장
아니 여기 쓴 것은 2015년도 예산 아니에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2016년도 것을 미리 준비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16년도 것은 내년도 이맘때쯤 세워야 되니까, 내년도 이맘때쯤 그 다음해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2016년도 상반기에 하기 위해서는 2015년도에 홍보책자나 홍보동영상을 제작해놔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위에 것 시정계획 홍보책자나 밑에 시정 전반 홍보책자나 뭐가 다른 거예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시정계획 홍보책자는 말 그대로 저희 김포시 전체 각 부서별로 업무계획 같은 것이 총체적으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것은 부서별 업무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 김포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밑에 건 대외적인 것이고 위의 것은 대내적인 거고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계획 같은 것은 말 그대로 각 부서에서 연간업무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책자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전 직원 플러스 각 실ㆍ과ㆍ소에서 보고 대내적으로 하는 거고 밑에 거는 말 그대로 한영, 중문으로 나오는데 우리 김포시에 대한 총체적인 엑기스만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알리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것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75쪽, 2015년도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 6560만 원 계상하셨어요. 전년도에는 1억 4100만 원이 올 예산이었고요. 76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는데 이유가 어떤 거예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저희가 먼저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레코파크 홍보물을 새로 교체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 또 여기 시청의 LED, 장기동사무소에 있는 LED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1억 4170만 원의 예산편성이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였어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시청에 있는 LED 그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 LED가 새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이군경회에서 교체ㆍ설치하면서 그 내용까지 포함이 됐던 부분이에요, 9500만 원이.
정하영위원장
상이군경회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그것을 보면 저희가 LED 전광판 교체한 것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교체ㆍ설치비로 9500만 원이 지급됐었던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시청 정문, 본관에 있는 시청 LED?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이게 상이군경회와 어떤 관계예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관계는 아닌데 상이군경회 저도 이 부분이 좀 이상해서 살펴봤더니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LED 설치요.
정하영위원장
본관 LED가 상이군경회와 수탁계약으로 처리되고 있는 거예요, 저게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그래서 교체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물 들어가는 건 저희가 수시로 그 내용들을 넣는 거고요. 교체했을 때는 상이군경회에서 교체공사를 한 거죠.
정하영위원장
상이군경회에서, 운영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저희가 해요.
정하영위원장
교체공사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교체만.
정하영위원장
이것을 언제 교체했어요? 작년에 교체했어요, 올해?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교체 설치는 올해 5월에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올 5월에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이것은 그냥 수의계약이겠네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홍보시설물 운영관리에 “미래를 여는 문” 조형물 1개가 포함돼 있어요. 조형물을 유지ㆍ보수해야 하나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조형물은 레코파크 홍보물 설치하는 그 내용인데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정하영위원장
아니, 여기 홍보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이것은 “미래를 여는 문” 조형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관리에 대한 비용이 올해 계상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량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건지.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그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 홍보시설물이 지주간판 등 15개가 있고 “미래를 여는 문” 조형물 1개가 있고, 전자현수막 3개소, 육교 3개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73쪽 하단에 홍보물자문위원회 운영이 나와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운영됐던 거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저희가 금년도 10월에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규정으로.
정왕룡위원
규정으로요? 조례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조례가 아니고 규정으로 만들어서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김포시에서 여러 가지 책자라든가 시정을 알릴 수 있는 것을 만들 때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실 같은 데에서 생활책자를 만든다. 그러면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한 5명 정도 내에서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는 걸로 저희가 규정으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는 부분들은 편집디자인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그렇죠.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지인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보통신담당관실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화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진 스마토피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채지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84쪽에요, 시민주도형 스마트타운플랫폼 활성화 추진이라고 나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주도형스마트타운플랫폼구축사업은 저희가 올해 국비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국비 4억 2000, 도비 2억 1000을 확보하고 시비 2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관주도로 하던 정보를 시민이 주도해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이고 이것은 새로운 거버넌스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4개의 플랫폼이 있는데 우선 지역의 소통을 위한 플랫폼과 또 공유를 위한 플랫폼, 안전을 위한 플랫폼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을 위한 플랫폼 이렇게 4가지 플랫폼이 조성돼서 지금 경기도과학기술원에서 개발을 하고 12월 말 완료돼서 우리 김포시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용어도 너무 거창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시민주도형 스마트타운플랫폼 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10만 원 곱하기 5명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액수는 500 정도 듭니다마는 이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뭔지.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상권 활성화다 그러면 로컬푸드에서 생산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산자는 상품을 올려서 정보를 알릴 수 있고 소비자는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런 어플이라든지 SNS라든지 또 웹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이 제공되고 스마트폰에서도 알 수 있고 그런데 운영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관리는 하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파워블로거 한 20명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했을 때 지원비 수당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아까 공보담당관실 그 용어를 빌리자면 SNS서포터즈라는 용어가 나오던데 쉽게 말해서 그거 비슷한 건가요? 지금 파워블로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일단 생산되는 물품을 예를 들어서 포도 같은 거를 올린다고 해도 생산자가 직접 올릴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도와주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속칭 세간 용어로 분위기 띄우는 바람잡이가 필요하나는 거 아닙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바람잡이라기보다는 리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리더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요. SNS서포터즈 이건 활성화 추진하고 지금은 리더, 파워블로거.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지금은 SNS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거를 다 올리실 줄 알지만 이런 기능을 처음부터 시민들이 쉽게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라, 이건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분들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보상형으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일정의 활동보조금 지원해드리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모르겠습니다. 전 파워블로거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리고 각종 포털에서 파워블로거의 활동 자체가 굉장히 변질돼버리고 대가가 오가면서 오히려 정보를 왜곡시키는 부정적 기능이 많은 것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히려 한동안 유행하던 블로거의 확산 속도도 주춤해지는 역기능도 초래하고 있는데 담당관 설명을 들어보면 대체로 뭔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세팅이 돼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취지로 진행되는 거니까 나중에 진행되면서 구체적인내용을 알려주겠다 이런 정도 설명으로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일단 스마트타운플랫폼 이게 어렵다고 하시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를.
정왕룡위원
아니, 스마트타운플랫폼은 제가 누차 제기해가지고 말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걸 쉽게 하고 사람들한테 접속이나 그 내용에 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중개사? 하여튼 중개꾼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를 메디테리안이라고 합니다.
정왕룡위원
메디테리안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소통과 공유와 참여, 경제 활성화 이런 가치를, 예를 들면 운동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상공간의 운동장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또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안전도 보장해 주고 경제 활성화를 해 주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 이거 해보니까 좋아.” 이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올리시는 분이 있어야 이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활성화되기까지는 좀 필요한 걸로 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아이를 키울 때 이유식을 먹이는 이유식 기간 그런 정도의 의미겠네요? 어렵네요. 85쪽에요, 스마토피아센터 운영 차량 구입 1500만 원 1대가 나와요. 이번 행감 때 차량문제 권오준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제기하셨습니다마는 1500만 원이 나름대로 적정가를 염두에 두고 올리신 건가요? 이거 어떤 차량입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저희 부서가 신설되면서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회계과 거 빌려쓰고 그랬는데 CCTV 점검을 한다든지 어디가 고장 났다든지 여기 설치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현장에 나가야 하는데.
정왕룡위원
풀옵션인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차량비로 1500만 원 했고 우리가 리플릿 홍보대라든지 캐비닛 신발장으로 200만 원 해서 1700만 원입니다. 기본자동변속기 등록비용 해가지고 1422만 7300원.
정왕룡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스마토피아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이 나와요. 3300만 원입니까? 3억 3000이군요. 죄송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저희 관제요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보수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BTO를 통해서 만약 사업이 진행된다면 스마토피아센터 운영도 직영보다는 위탁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용역이라는 말이 붙었길래.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직접 인건비를 계상해서 주지 않고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주고 그 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거죠.
정왕룡위원
그러면 일종의 위탁 개념이네요. 저는 용역하면 하도 용역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또 어디에 일종의 연구용역 그런 개념의 용역인 줄 알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우리 청사도 청소를 용역 하듯이 그렇게 인력을 운영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구용역이 아니고 오히려 위탁용역 그런 개념이 되겠네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위탁. 뭐라 그럴까, 간단한 업무.
정왕룡위원
역시 IT를 관장하시는 분이라서 조금 저하고 의사소통이 헛도는 느낌이 들거든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대충 짐작은 가고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CCTV설치사업에 보면 시비가 있고 “지”는 뭐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장
예산액에 국비, 도비, 시비 있고 “지”는 뭐냐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광역 지자체의 뜻입니다. 이것은 먼저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국가사무임에도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라든지 놀이공원 이거는 국비가.
정하영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이“지”가 광역지자체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는 그거에 대한 예산이 없고요. 도에서는 국가에서 정한 예산을 배정만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의 50%를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50% 부담하는 건 아는데 왜 국비ㆍ도비라고 하지 않고 “지”라고 했냐고 묻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를 지역개발분야 항목에, 장ㆍ관ㆍ항목의 국비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나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덕포진누리마을지역개발사업 그런 것에 대한 거기도 지역개발사업 “지”로 예산 목을 편성하더라고요. 어디 사업인지 알겠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83쪽에서 보듯이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공공운영비 내역을 대충 보면 5800만 원, 4600만 원, 4300만 원 이런 식으로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아마 정보통신담당관실 직원들 말고는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게 쓰이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를 겁니다. 83쪽이요. 제가 이 내용을 갖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가분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검토 좀 하셔서 유지비를 할 때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ICT 맞춤형 주차정보플랫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 정보 제공에서 우리가 국비 2억 5000 받는 부분 있죠? 거기에 대응사업으로 시비가 2억 5000이 들어가는데 우리 관내에는 67개 주차장의 빈 공간이 있나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점검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주차장 빈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시의 실정하고 맞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토개발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노면 같은 데 정식 주차를 안 하고 불법주차하시는 차량이 있어요. 그럴 때 미리 알람을 해줘서 SNS 스마트폰으로 “당신의 차량이 일반지역에 있으니까 가까운 공공주차장으로 이동하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동하기 위해서 차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면 가장 가까운 공공주차장의 위치와 또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면이 남아 있고 요금은 얼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결제까지 가능한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건데 이거는 김포시만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국적으로 표준화 모델을 국토부에서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까지 공통으로 이걸 쓰게 하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선정해 놓으면 다른 지자체에 전파해줄 때 우리가 수익도 생길 수 있고.
오준
권오준위원
돈을 받고 전파해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공통기반은 같이 국토부에서 준 걸 쓰지만 우리 시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비용을 받고 전파해 주는 그런 걸로 보고 저희가 Wego 해외 나가서 이거를 설명을 했는데 중국 같은 데서 굉장히 흥미를 보이면서 도입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수출이 된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오준
권오준위원
현재 우리 김포시 실정에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저희 주차시설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넓은 김포시에서 67개 주차장이라면 사실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사업 범위를 국토부와 예산에 맞게 정하겠지만 우선 신도시 위주로 처음에는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사업범위를 정해 줄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차장 주차비 문제로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잖아요. 주차관리요원의 어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런 게 없어지죠. 이게 되면 주차관리요원을 채용 안 해도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걸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어느 일정 주차장에 포커스를 맞춰놓으면 그날의 주차대수 해서 요금이 뜨게 되면.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실시간으로 공공주차장에 지금 몇 석 남아있고, 예를 들어 백화점 가시면 빈 데는 파란 표시되어 있고 몇 석 남아있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공공주차장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요금도 수입이 공개가 될 수가 있네요, 이거만 되면.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지금 얼마고 어플로 결제하고.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점이 있군요. 다음은 최첨단 정보화 민간투자 BTO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는 이유가 있나요? 민간사업자가 이걸 함으로써 어떤 이익 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민간에서는 지금 대형개발 이런 거 신도시 이런 것도 못하게 돼있고 경기가 침체돼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정보화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의 목표를 수립했는데 향후 5년간 투자해야 할 그런 예산이 약 250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일반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거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드니까 이것을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재정을 확보를 해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고 또 민간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제안한 것이 BTO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땐 19가지가 산출되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김포시에서 필요한 선순위사업으로 5가지 산출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컴퓨터를 산다고 6200만 원 예산을 올렸지만 그게 5년마다 컴퓨터를 갈아줘야 합니다, 한 대에 120만 원짜리를. 그러니까 돈이 1년에 2억씩 들어갑니다. 그런 거를 이번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6200만 원 세웠지만 그거를 클라우드워크시스템으로 바꾼다면 그 돈이 다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고 민간에서는 컴퓨터 운영유지비를 가져가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 생기고요. 그다음에 EV-station이라고 해서 전기버스, 환경부에서 30대가 김포에 배정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28대, 부산이 2대 전국 60대 중에서 저희가 30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대당 1억씩 지원을 받게 됐죠. 그래서 버스사업자가 수익분석을 한 겁니다. 자기도 친환경버스 등 이거를 내구연한이 다 되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원받고 전기버스를 가져왔을 때 자기한테 수익이 나는가 해서 수익이 나는 걸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전기버스를 운영하면 우리는 우선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시에서도 어떤 버스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자가통신망 광대역통신망이 있어야 정보 소외지역에 정보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북부지역은 지금 소외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일반회계를 투입해서 자가망을 포설할 수 있나요? 우리가 힘이 없죠.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무조건 와이파이가 다 됩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와이파이가 아니라 정보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통신망 그거를 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지금 KDI에서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거를 민간공모도 하고 의회에 설명 그다음 공청회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왕룡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얘기를 하고 끝내겠는데요. 1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차가 관내 정비구역에서 다닌다는 거죠? 업무용 차로.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다면 내비게이션도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상태에서는 담당관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 담당관실에서 차량 구입하는 거를 보고 과연 그 전에 1500만 원 과다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한 거와 비교해서 대당 얼마만큼의 과다한 예산이 들어갔나 제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견적을 빼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양, 모닝 같거든요. 모닝에 꼭 넣어야 할 사양만 해서 저희가 심사하기 전에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엑센트고요. 기본에 자동변속기하고 등록비용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엑센트입니까? 그전에 모닝도 1500이었는데 엑센트 같으면 1700 정도 올려야 하는데, 옛날 같으면.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1297만 원으로 견적이 됐네요. 그래서 저희가 세종시 국토교통부 출장을 자주 가고요. 또 작년에도 60억 국비를 확보했는데 국비를 따려고 하면 안행부라든지 미래창조부를 수도 없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필요하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권위원님께서 거론하신 BTO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19개 사업 중 김포에서 꼭 필요한 5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지금 김포시에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컴퓨터를 갈아야 되는 막대한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 사업 중에 광역통신망을 깐다. 그다음에 친환경버스를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는 또 뭐가 있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한 가지는 스마트 에너지관리라고 해서 관내 공동주택에서 오래 된 아파트에 전기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수은
노수은위원
전기 자동제어시스템이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거를 설치해서 그 가정에 불필요한 전원이 외출했을 때 자동으로 꺼져서 전기가 절감되는 시스템인데 이게 관리소장,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뭐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스마토피아센터 통합운영인데 이거는 차후 반영할 거고 지금 용역은 4가지만 우선 했습니다. 스마토피아센터 운영은 아까 3억 2000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수은
노수은위원
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스마토피아센터도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저번 추경 때인가요? 올해 2500만 원이 확정됐는데 2500만 원 가지고 뭐하셨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KDI에 타당성 검토 비용.
수은
노수은위원
잠깐만요. KDI에 타당성 정비비용으로 2500만 원을 쓰셨고 그다음에 협상지원 용역비는 뭐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되면 이게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항이고 우리가 설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제안을 토대로 KDI에 의뢰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오면 우리가 정식설계를 해서 제안한 사에 사업권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 사업체들에게도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KDI에서 타당성 조사가 타당하다고 나오면 업체에 협상지원용역비를 줘서 정식설계를 한다는 내용인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제안평가용역비는 뭐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우리가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SK든 현대건 삼성이건 IT업체가 자기네 제안서를 갖고 입찰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입찰 선정하는 데, 거기서 심사비용, 조달청.
수은
노수은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2015년도까지 6500만 원만 들어가면 모든 용역이 끝나는 것인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향후에 얼마가 더 들어가야 사업을 정시에 시행할 수 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 후에는 저희가 특별한 비용이 안 들고 단지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의회 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반적인 예산이 좀 들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계약하지 않습니까? 협상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 유리하게 협상문을 만들어야 하는데 운영 구축은 13개월 걸리고 운영권은 13년을 그 업체에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우리 시 재산으로 기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행정비용 그거 만드는 거죠.
수은
노수은위원
저번에도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부3.0 관련해서 행정부에서 앱을 개발한 업체에 2억 4890만 원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보니까 생각만큼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정보도 쉽게 볼 수도 없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기관인 안행부에서도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유비쿼터스 사업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광케이블도 깔고 컴퓨터 운영 이런 체계를 다 한 군데에 모아서 앱을 개발해서 앱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조금.
수은
노수은위원
조금 다른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어플이 아닙니다. 인프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 자동제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기 자동제어시스템으로 해요, 제가 바깥에 나가 있는데?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아파트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료 산정하는 전력 사용 정보를 제공해 주고 스마트미터기와 멀티 탭이 있어서 자동조절하고 그 사람이 전 달에는 전기료가 얼마 부과됐는데 이번 달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관리비고지서로 줄 수도 있고요.
수은
노수은위원
담당관님,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여쭤봤고 이번에도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김포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의미는 참 좋아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참 좋은데 BTL이란 사업 자체가 이분들이 투자해서 나중에 이익금을 가져가잖아요. 아니, BTO라는 사업 자체가. BTL사업과 다른 점을 알죠? BTL사업은 관공서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익이 안 나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BTO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접 투자하는 업체가 수익이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면 직접 시민들한테 이게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질의를 드렸지만 아직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것은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민간투자 부분들이 만약에 행여나 잘못, 우리 생각보다 이게 추진이 잘 안 됐을 때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담당관님 한강철조망 제거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다 협력해 놓고 국방부의 승인 받아놓고. 삼성SDS와 계약을 했는데 이후에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지금 삼성SDS와 김포시와 소송 때문에 김포시 34만의 여망인 철책선 제거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소송전 때문에. 이런 예를 왜 드리느냐 하면 담당관님 앞으로 일이 민간업체와 잘 돼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뭐라고 그럴까요, 사업을 정식으로 계약서를 맺을 때 철저하게 분석해서 정말 철책선과 같은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게끔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연구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자꾸 이러는 겁니다, 전문가도 아니지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저희 부서도 고민이 많고 심적인 부담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한 검증과 사례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는 24개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저희 시를 벤치마킹 왔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에너지관리는 전체 하는 게 아니라 신도시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4개 단지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스마트미터기를 설치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업체가 스마트에너지관리 3,000세대 해서 돈이 남는 것도 사실은 없고 이 업체가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은 자가망하고 EV-station 전기버스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0대를 배정을 해 줬고 30억이 김포시에 버스구입비로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에너지나 스마트워크 클라우드 이런 데서는 수익이 거의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잘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사업설명서를 보면 CCTV와 관련된 사업의 내용들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스마토피아 CCTV 모니터링, CCTV 운영유지비, 지능형CCTV 범죄안전망 유지비, CCTV 운영 공공요금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도시공원이나 놀이터에 방범CCTV 설치하는 부분, 2014년도에는 CCTV 설치 예산이 총 얼마 책정됐었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CCTV 유지비 공공요금 3억 5088만 원을 세웠고요. 올해는 3억 9724만 8000원입니다, 공공요금 유지비.
정하영위원장
3억 5000에서 3억 9000으로 증액된 거고요. 85쪽 범죄 지능형 CCTV 유지보수비는요? 자료가 없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통신요금과 전기요금인데 통신요금은 행정자치부와 통신회사하고 MOU 체결금액이고요. 전기요금은 정액요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4년 본예산 대비 약 4636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는 신도시에 약 200개소가 증가되었어요. 그렇지만 U-city 자가망이 있어서 그래도 요금이 이렇게 절감된 부분이 있고요. 전기요금만 증가된 개수만큼 더 나간 겁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도 자가망 인프라를 해놔야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위원장
북부지역에도 자가망을 설치해야 CCTV가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된다고 하면 빨리 그렇게 하셔야죠, 과장님.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래서 BTO를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 최초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가, 저희가 성공을 해야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선도하는 것이 조금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8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또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설치 이렇게 3억 7400 그리고 4억 4000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2015년도 1월에 설치 대상지가 확정되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대상지는 지금 신청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사실은 시민들이 방범용 CCTV를 많이 원하십니다, “여기 사고가 자꾸 나니 이 지역에 좀 해 주십시오.”라는. 그래서 방범CCTV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다 보면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과 근접한 지역에 되면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선순위 방범지역으로 배치해서 지금 설치계획을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대상지를 확정하는 데 무슨 회의를 거치지 않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정보화위원회가 있고요. 또 관제센터운영위원회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건의도 좀 받고 하려고 합니다. 또 위원님들도 주신 내용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반영하고요.
정하영위원장
그 전에 한 2년인가 3년 됐죠?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설치되는 CCTV 심의 결정과정에 해당 김포시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일은 없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예산이 얼마였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올해 예산이요?
정하영위원장
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어린이보호구역 4억 1800만 원.
정하영위원장
작년에 4억?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작년에는.
정하영위원장
아니, 올해.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올해 4억 1800만 원.
정하영위원장
4억 1800만 원. 그래서 올해 3억 7400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올해는 7억 4800인데 국비 3억 반, 우리 시비 3억 7400 이렇게.
정하영위원장
시비 말씀하세요. 시비가 4억 1800만 원이 2014년도 예산이었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2014년은 2억 900만 원.
정하영위원장
2억 900. 그렇죠. 아동안전영상정보는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동안전영상정보는 2014년도가 3억 1681만 7350원. 아니, 금년도에 아동안전영상은 없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4억 4000이 늘어난 거네요. 신청지 다 들어왔다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셨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설치지역이요?
정하영위원장
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 구체화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도시공원, 놀이터 이것 다 도시지역에 편중된 것이네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어린이안전영상정보는 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양곡, 월곶, 통진 이러한 면지역에, 대곶면 이런 데 많이 돼 있고요. 놀이공원, 놀이터 CCTV도 통진, 양촌, 고촌 뭐 이런 데 많이 되어 있고 장기동 청송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신도시의 공원지역 그런 데로 약 40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우선순위로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시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일단 뭐라 그럴까 소외된 지역, 동떨어졌다든지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이 선순위고요.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까 방범 CCTV 말씀하셨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방범 CCTV와 관련된 것은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방범 CCTV는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시민안전 CCTV 작년에 전체 설치한 것이 신도시지역에 LH에서 만든 것과 산업단지나 풍무2지구에서 업자들이 만들어서 기부채납한 그런 것 외에는 우리 시 예산 들여서 한 것이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질의 잠깐만 드리고 끝낼게요. 아까 이것이 지역개발사업으로 50% 그리고 시비 50%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이거는 지역개발사업으로 김포시가 사업신청을 한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신청을 한 거죠.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신청한 것이 지자체 중에 가장 많은 수를 배정받았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여나 담당관님, CCTV 설치와 관련돼서 목소리 크다고, 힘 있다고 여러 가지 기준에 어긋나는 설치의 기준들을 마련하시면 안 되고 좀 더 실질적이고 정말 필요한 그런 적재적소에 CCTV가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그래서 CCTV 설치, 다 아는 것처럼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한 대당 2200만 원 정도 하는 예산부담이 큰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담당관님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방범용 CCTV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할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의 목적이 시민의 안전과 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한 가지 덧붙이면 어쨌든 방범CCTV 설치는 경찰서와 관련된 업무이다 보니까 경찰서의 협조나 협의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협의할 때 주체적으로 행정적 입장을 강하게 요구하시고 그러한 민원의 소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각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주의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가시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범 시설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 유영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1팀 송근하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2팀 권영일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3팀 박진국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4팀 김용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2015년도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영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215쪽을 보니까요, 지금 여기 김포아트홀 인건비가 얼마 감액된 거죠?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유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508만 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인건비만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 전 직원 보수가 아니고요, 기술인건팀이라고 별도로 하우스인건비라고 그 부분에 쓴 부분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3672만 원이 감액된 거예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그것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것만 했고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건 얼마에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1억 1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인건비가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기술팀 하우스 등 별도로 기간제 쓰는 부분입니다. 시간제 일을 하다 보니까 당초 금년 예산보다는 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만큼 예산을 줄였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기술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도의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거고 하우스도 역할이 굉장히 큰데 안타깝네요. 1억이 넘게 이렇게 하필이면 기술팀이나 하우스팀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지.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공연을 하고 그럴 때 기술자가 별도로 온다고 합니다. 그분들 줄 일당이라고 할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기본적인 인력은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인력이 갖춰져 있어도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또 모시고 오세요, 왜냐하면 아트홀에 계신분들 만으로 만족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팀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고도의 전문인력인데 이런 분들이 없으면 안돼요. 차라리 행정인력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아르바이트를 쓸 수 있어요. 중요한 분만 계셔도 일이 그렇게 해도 돌아가요. 저는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알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국립극장에 있을 때도 보니까 구조조정 하라니까 기술팀만 싹 구조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돌아가지가 않지. 우리 4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용
김용시설4팀장
김포아트홀 관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줄인 기술팀 인력은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대감독, 조명감독 또 음향감독 3팀의 인건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 각각 감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엑스트라로 행사를 위해서 조명을 떼고 단다든지 음향설치를 새로 한다든지 이럴 때 엑스트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전문적인 팀들이 올 때는 크루(crew)를 다 동반하고 오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하거나 또는 기타 시의 큰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크루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인데요. 사실 과다계상이 된 부분이 조금 있긴 하고 그리고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공연을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오셨을 때 그걸 지원해드릴 수 있는 비용으로써는 약간 모자란 감이 있으나 저희들이 1년 사용해보고 또 작년 세월호 여파 때문에 공연을 못해서 좀 과다계상한 부분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하여튼 과다 계상된 비용이었다고 하면 정말 다행이고요. 본부장님, 행여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스탭분들 기술팀, 하우스 이런 분들 줄이면 그만큼 질이 떨어진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인건비가 모자라면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먼저 장기동 지하차도에 비오는 날 보면 물이 새고 있거든요. 혹시 장기동 지하차도에서 보신 분 계신가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본부장 유영범입니다. 제가 매일 오가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혹시 물 새는 것 보셨나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것 어떻게 조치 좀 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영일
권영일시설2팀장
시설2팀장 권영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지하차도에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광토건과 대우건설이 시공을 했거든요. 그 관련업체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마무리 지어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업체 측에서 보수 계획을 제출하도록 회의 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는 지금 할 계획이고요. 보수공사가 노면을 보수공사 하는 게 있고 또 누수 되는 부분을 보수하는 게 있는데요,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선 계획을 잡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빠른 시일 내에 보수 부탁드리고요. 거기 야간에 주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차가 없으면 속도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하차도 중간 중간에 행으로 차가 탁탁 튀게끔 돼 있다고요. 그 소음이 옆에 푸르지오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동차 소음 때문에 야간에 고통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막기는 여러 가지 비용문제도 있긴 하지만 끝부분이라도 이렇게 좀 쳐주면 소음이 바로 올라가지 않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일
권영일시설2팀장
연결부분이 현재 파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공법을 일체형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변경해서 재시공이 되면 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소음 측정을 했는데 본인들이 한 거에는 기준치를 많이 오버하는데 시에서 하면 기준치 내에 있다고 해서, 계속 주민들은 고통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예산 중에 250만 원 대명항 펜스 올라온 게 있는데 그 펜스를 어떻게 친다는 거죠?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시설3팀장 박진국입니다. 지금 펜스는 높이를 2m로 하고요, 기둥을 1.2m 간격으로 세워가지고 기둥을 56개 세워서 한 67m 정도 길이를,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할 예산은 안 되고요. 지금 대명항 사무실 컨테이너 있는 그쪽 부분부터 해서 아래쪽으로 우선 먼저.
오준
권오준위원
컨테이너라는 부분은 도시공사 컨테이너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그렇습니다. 사무실 컨테이너 거기부터 저쪽 항구 쪽으로.
오준
권오준위원
젓갈장 입구까지?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파출소, 그리고 어촌계 이렇게 들어가는 데는 출입문 놔두고.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예쁜 철망 같은 그런 거로 해서 높이 2m 그다음에 기둥은 56개를 1.2m 간격으로 해서 거기까지만 우선.
오준
권오준위원
화장실 건너편을 한다는 얘기죠?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거 괜찮겠어요? 장애자 그분하고 얘기는 어느 정도 됐나요?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그러니까 우선 내년에는 설치를 한다고 그쪽에 미리 통보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아까도 거기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다녀가셨거든요. 그런데 본인 얘기로는 걱정 없다고 내년에도 횟집 잘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길래 제가 “거기 펜스 칠 건데?” 하고 얘기했거든요.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나중에 혹시 글쎄 얘기를 안 해도 관계 없겠지만 혹시 거친 분들이라 잘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대명항 가보니까 저녁 때요, 완전히 적막하더라고요. 등이 없습니다. 요즈음 보면 시골에 한 가옥이 있어도 야간에는 불을 많이 비춰주거든요. 조명을 많이 전주에서 따서 많이 해 주는데 대명항 같은 경우는 좌측으로 가로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대명항 전체적으로 등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전하고 협조를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가로동 추가 설치 문제는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예산 중에 3150만 원 아까 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판장 방화문 수리비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3150만 원이고요. 그거는 지금 42개소에 1개소당 75만 원씩 해서 현재 방화문이 쇠로 돼 있기 때문에요, 계속 해수하고 염분 때문에 녹이 많이 슬어서 지금 밑 부분은 덧대서 30㎝ 임시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42개소 방화문을 내년에는 스텐레스 녹 안 스는 그런 재질로 해서 다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증축사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뒤에 7m씩 증축하고 있잖아요.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결국 방화문이 방화문 역할을 못 하거나 안 할 거거든요.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제가 알기로는 증축하는 부분은 그쪽을 완전히 폐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증축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높이까지만 하고 거기는 완전히 밀폐를 안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뒤로 7m 가잖아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벽을 쌓아가지고 출입구식으로 내놨는데 출입구를 달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다니는 문은 그대로 있고요. 그쪽 방향으로 출입구 식으로 개방은 되어 있는 거죠, 옹벽을 치고 슬래브를 치더라고.
오준
권오준위원
좌측으로만 놔두겠다. 나가는 거는 그 문은.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들락날락은 하는 거죠.
오준
권오준위원
문 1개만 갖고 출입하는 데 이용하고 좌측으로 그냥. 그러면 완전히 거기는 막는다는 얘기네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바깥으로 다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처럼 다니는데 미관상 나쁘니까 옹벽을 치고 출입구는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위에도 슬래브를 치고 그런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화문은 그걸로 하나 쓰는 거지 밖에다 또 문을 만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냥 일자로 치고 나서 지금처럼 방화문 하나씩 달아주면 되는 건데 굳이 기역자로 계속 집집마다 들어와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집집마다 “ㄷ”자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활용하는 데 더 좋지 않겠습니까?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출입구는 밖에 없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쓰시는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중간 중간에 페인트칠을 하면 오래 쓴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전상 문제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사실 안전상이라면 경첩만 잘 달면 안전상의 문제는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그게 밑에 대서 지금 쓰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질을 스텐레스로 바꾸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세도 잘 안 내고 있는데 너무 과하게 많이.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세는 내는 조건으로 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하고 타협하기로는 체납세액을 잘 내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걸로 얘기를 했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 건물에 넣어서 7m를 대명항 전체 450평 정도를 증축해 주는 건데 기존에 있는 게 500평 정도 되고 혹시 도시공사하고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자부담을 각 점포마다 1200만 원씩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세를 점포당 30만 원 이상씩 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 동안 세를 유예해 준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몇 년으로 되어 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저희하고 그런 부분은 협약된 게 없습니다. 농정과 관계부서하고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5년간은 지금 현재 한 점포당 월 30만 원씩 1년에 3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5년간은 유예해 주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5년이면 2000만 원을 유예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분들 1000만 원씩 자부담을 했는데 결국에는 김포시가 세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자부담시킴으로써 5년 동안 세를 못 받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손해나는 거를 왜 하나.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본 건물에 대해서 세를 받고 있는데 본 건물은 세를 받고 뒤에 거는 1000만 원 자부담한 이유 때문에 안 받고 이러는 부분이 좀, 김포시 입장에서도 재정적으로 손해 보는 행위인데 그걸 왜 자부담을 시켰나 싶거든요. 혹시 도시공사하고 공사할 때 특별히 얘기된 건 없었나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저희는 그런 내막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대명항 입구에 보면 며칠 전에 포장마차를 다 철거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노점상들 왔을 때도 얘기가 도시공사에서 아주 강하게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이용해서 영업행위 하는 거 못하게 하고 있어 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왕 지속적으로 관리할 때 뭔가 강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동안은 손을 못 대고 했었는데 이번에 강력하게 포크레인 대가지고 다 철거까지 시키고 도시공사에서도 직원들이 주말에 차 대놓고 노점 하는 거 못하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금 펜스 치는 뒤에 계신 분들도 문제를 삼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왕 하는 끝에 좀 더 신경 써가지고 대명항이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함상공원 각종 깃발 구입이 나왔습니다. 해설자료 40쪽이죠. 제가 사소한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각종 깃발이 아니라 각국 깃발이 맞지 않나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본부장 유영범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참전국이라면 이런 것도 타이틀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게 대명항에 들르는 사람들 중에 함상공원에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둘러보는 사람들 내지 함상공원에 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 나중에 데리고 오는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나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외부하고 우리 시민하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통계를 내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게 외부분들이 같이 들어왔나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대명항에 온 분들 중에 함상공원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사람들이 몇 %나 되나 이걸.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대명항에 오셨다가 우리 함상공원에 들르시는 분이요?
정왕룡위원
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우리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시설3팀장 박진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정왕룡위원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죠.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대명항에 실제 온 인원 수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현재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통계는 저희들이 현재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함상공원만 입장하시고 관람하시는 연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2014년 10월 말 현재 181,000여 명 되고요.
정왕룡위원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었죠?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작년의 경우에는 180,890명이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149,000명이었고요.
정왕룡위원
그럼 갈수록 증가추세라고 봐야겠네요.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네.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고 올해는 20만을 조금 넘어갈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다녀간 분들의 어떤 관람소감이랄까요? 반응 이런 것은 혹시 모니터한 자료가 있습니까?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저희들이 따로 모니터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평균 입장료가 지금 얼마나 되죠? 액수 자체가.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함상공원 이용객이,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 수입 현황이고요. 2014년 10월 말 현재 다녀간 인원이 119,000명이고요. 2013년도에는 121,000명이고 12년도에는 108,000명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한 14만 명 정도가 다녀갈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18만, 20만 했던 그 숫자는 어떤?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이건 수입액입니다. 함상공원의 입장료 수입액을.
정왕룡위원
수입액이 18만 원이었다는 얘깁니까?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아닙니다. 2014년도에는 1억 8000이였고요. 2013년도에는 1억 8890만 원, 2012년도에는 1억 4900만 원이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관람객 수는 증가하는데 수입료는 줄어들었네요.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2014년도 수입은 10월 31일 현재.
정왕룡위원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네. 그래서 2억 조금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가령 다녀가는 분들한테 관람 후기나 이런 걸 설문조사를 몇 가지 문항으로 해가지고 끝나고 갈 때 소감이나 반응 이런 것들을 한번 비치해놓고 작성하게끔 하면 뭔가 나중에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아직까지는 관람 소감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하는 부분까지 아직 행정력이 미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네, 지금까지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서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본부장 유영범입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방명록 비슷하게 메모지라도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봉안당에는 그런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봉안당에 오셨던 분이 메모를 하고 또 사진을 붙여놓고 그러면 그거를 사진첩처럼 해가지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함상공원에도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놓고 비치해서 자기가 1년이든지 2년이라도 와 보면 언제 기록을 하고 갔구나 그런 표시를 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가령 김포의 명소니까 김포분들이 그래도 한번쯤 오시는 곳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가령 학생들의 견학프로그램 이런 것이 유치가 되고 그런 건 좀 있나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저희가 이용현황을 분석을 해보면 일반 입장, 김포시민 무료입장 그 중에서도 7세 이하 이렇게 있는데 7세 이하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23,000명이 금년에도 10월 말 현재 왔다 갔는데 그게 19.48%니까 우리 관내 어린이들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하여튼 그런 현황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정왕룡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 드리는 게 대명항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함상공원 얘기도 나오고 선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한번 나중에 상임위 차원에서 위원들끼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제안하신 거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3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본부 인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4년 대비 2015년 28명의 인원 증감사항이 기재돼 있고요.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생활체육관이나 풍무국민체육센터나 신규사업 두 사업장에 대한 인력충원 때문에 28명이 증가되는 건가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28명의 인원 충원이 기존에 있었던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화되는 거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기간제근로자가 2년이 경과하면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은 금년에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기간제를 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도 신규사업이 풍무동, 마산동에 생활체육관 그렇게 체육관 2개가 생겼고 주차장이 3개소가 생겼습니다. 통진, 서암리, 장기동에 2개소 그래서 인원이 좀 늘었고요. 그래서 기간제 중에서도 저런 게 있습니다. 수영강사는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수영강사는 평생 기간제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간제로 편성이 되어 있던 분도 내년에는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상승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인원은 금년에 신규사업 때문에 늘어난 인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규사업 때문에 늘어난 인원이죠.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2014년도에 기간제근로자 28명이 운영이 됐는데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계시면서 무기직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은 몇 명이에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주차징수원 1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13명이 2014년도에 전환된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한 거고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그전부터 있던 분들은 무기계약직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28명이 늘어나셨는데 13명이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면 15명 채용을 무기계약으로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본부장님.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정하영위원장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자 지금 제가 질의 드린 사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2014년도 기간제근로자 현황에서 그 기간제근로자가 2015년도 무기직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현황하고 그렇게 전환된 분들의 신상이라 그럴까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명단.
정하영위원장
명단.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노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트홀 등 많은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2014년도 대비 감액 편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동안 시설관리본부의 인력풀 운영이 적정하지 못했다고 제가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금년 본예산에는 인건비가 79억 8900입니다. 내년에는 95억 4100으로 해서 인건비가 100% 중에 비율로 따지면 44%입니다. 그러면서 작년 대비 19.4%가 늘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전체적으로는 늘었죠. 늘 수밖에 없죠, 인원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사업 주체가 제가 질의드린 것은 사업장별로거든요. 사업장별로 2014년도 시설관리본부가 운영했던 인력풀에 대한 것들이 정확한 계획 없이 운영했다고 위원장이 판단해도 되는 거냐는 거죠.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저희는 업무위탁, 대행사업비다 보니까 시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인원까지 배정합니다. 그래서 일반 3급이 몇 명, 5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간제를 쓴다든지 이런 T.O.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T.O.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과는 조금 다른 뜻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본부에 대한 인력 운영을 시설관리본부의 어떠한 요구와 계획에 의해서 어쨌든 본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그 계획 협의했던 내용과 2015년도 인력 운영은 사업장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그러한 계획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력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를 줄인다고 하면 그 직원 결원이 생겼거나 해가지고 인건비가 안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게 작년보다 늘었다는 부분은 신규 때문에 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 운영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와 협의할 때 인력이라든지 이런 비용까지 다 산출해서 협의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인력을 이렇게 뽑아서 쓰는 거죠.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출된 이 인력 가지고 2015년도에 충분히 지장 없이 운영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혹여 여러 가지 인력과, 인력은 바로 재정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큰 고민 없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시설관리본부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저희는 인원을 별도로 줄이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또 인원이 이것보다 다른 새 사업장이 생겨서 인원을 더 보충을 받으면 보충을 받지 지금 인원보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마쳐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범 본부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