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기업 의원 발언
인수
김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오늘은 먼저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식품안전과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ㆍ산하 각 과별로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과 피광성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경제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두수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회숙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문선영 기업SOS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분다 사회적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임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246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써 경기침제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해마다 줄고 있어요. 13년도에 7억, 14년도에 5억, 또 내년 15년도에는 1억이 더 감소된 4억인데 그 부분은 문구하고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재정 어려움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통상 보면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고 또 중소기업이 살아야 하고 우리나라 근본 풀뿌리라고 구호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 중소기업에 대한 게 너무 열악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다른 방안을 강구할 방법은 없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예산 확보하는 방법뿐이 없는데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중소기업 모든 게 국내외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중소기업도 우리 김포시의 경제를 위해서도 중소기업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어려우시겠지만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더 많이 다른 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쭉 살펴보니까 신규사업은 거의 없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다른 부서도 매일반일 것 같긴 한데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활기찬 김포시가 됐으면 하는데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이진민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4억 확보했습니다만 추경에 더 확보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추경에 더 확보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보면 G-FAIR단체관운영지원사업 나와요. 이거 보니까 2014년에 750만 원, 2015년에 1500으로 늘었어요.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G-FAIR단체관운영지원사업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저희가 대행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전문박람회인데요. 관내 업체들 참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10개 업체정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더 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올해는 몇 개 업체정도?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올해도 10개 업체가.
피광성부위원장
같은 10개인데 왜 배가 늘었죠, 금액이?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 15개 업체. 올해 이게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경기도에서도 협회별로 업종별, 협의회 별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피광성부위원장
올해는 5개 업체 했는데 내년에는 10개 업체가 참여하게끔 하겠다는 말씀이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밑의 기술닥터사업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올해 처음 해 본거죠? 이건. 담당팀장이 하세요.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매칭이 시비 50%, 7500만 원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에서 50% 75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5000으로 5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33개 업체를 지원을 했었고요. 4900만 원을 지원을 했었고 예산 확보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생산 및 공정단계에서 겪는 기술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당 전문가가 직접 업체를 방문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전문가 인건비인가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전문가 상주하고 기술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주관이 어디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기테크노파크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경기테크노파크요? 올해 지원된 사업이 업체하고 어떻게 지원됐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리고 248쪽에 보면 해외지사화사업 지원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해외지사화사업은요, 코트라라든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해외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을 활용하는 사업인데요. 코트라가 무역관이 165개 이상 무역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현지에서. 그 해외 현지에 관내업체들이 파견이 돼 가지고 근무하고 그쪽에서 시장조사하고 제품수출 상담하고 이런 것들을 집기라든지 행정적인 지원들 그런 것들을 받게끔 저희가 업체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현지에 중소기업체들이 사무실을 직접 임대해서 운영하고 이런 게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사화사업을 통해서 현지무역관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단순히 그쪽에 집기만 사주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집기를 사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무실에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쪽에서 현지무역관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출장다니고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딱히 무슨 말씀인지 들어오질 않네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해외무역관의 업체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 계속 나가있는데 사무실들을 운영을 하고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현지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상담장도 꾸려놓고 회의실도 갖춰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그럴 여력이 없으니까 그걸 현지에 파견돼 있는 무역관, 그러니까 코트라무역관이나 경기중소기업센터에서 파견되어 있는 사무실들을 같이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업무적인 지원을 받는 건데 그거에 대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코트라에서 거기다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들어가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현지무역관이 있는 거죠, 코트라에. 현지무역관이 있는 거를 그걸 그대로 우리 업체들이 가서 활용을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임차료 정도 되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정확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252쪽에 보면 사회적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 나와요. 이게 지금 2014년 투자비를 보면 7800여만 원 됐는데 2015년 예산에 보니까 4400만 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사회적기업은 발굴육성 지원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예산이 반토막 정도 났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추경에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게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전년도 수준을 못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추경에 확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45쪽에 소비문화개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비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녹색생활실천 관련해서 벼룩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회에 80만 원정도로 해서 내년에 6회 정도 운영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 요구 필요성에 있어서 이게 어떤 사업이라는 걸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 및 합리적인 경제생활의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최소 경비지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이게 올해도 했었던 사업이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올해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0으로 표기 되는 이유가 뭐죠? 예산서에.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두수
이두수경제정책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제정책팀장 이두수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행정과에서 세워졌던 게 이제 각 부서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엔 6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민간이전.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서는 전년도에 0으로 표기가 됐군요.
두수
이두수경제정책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거의 모든 거를 다른 쪽 사업에도 설명서에는 있는데 전년도 예산서에는 없게 표기 된 거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확보했던 예산을 이번에 실ㆍ과ㆍ소로 배정을 해서 세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없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작년도에 저희가 600만 원을 세웠던 건데요. 올해 좀 깎여서 480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횟수는 그대로인가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횟수는 저희가 더 하는 걸로 6회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전에는 몇 회 하신 거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600만 원인데요. 6회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알뜰벼룩시장은 6회를 운영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47쪽에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을 보면 그 설명서예요, 설명서 13쪽입니다. 여기에는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원인행위를 한 것보다는 지금 10월 말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잔액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거든요. 사유는 뭐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이게 예산이 추경.
기업
SOS팀장 문선영 기업SOS팀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는 2014년도 거는 한 곳만 배정을 받았고요. 1회 추경에 배정을 받은 것도 있고 지금 배정된 금액이 다시 읍ㆍ면ㆍ동으로 재배정이 돼서 아직 지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남은 거고요. 현재 경제진흥과에서는 다 읍ㆍ면ㆍ동으로 재배정이 돼서 저희 예산은 다 지금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경제진흥과에서 바로 안 하시고 읍ㆍ면ㆍ동으로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기업
SOS팀장 문선영 처음에 읍ㆍ면ㆍ동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요. 그 선정된 대상지를 도에서 같이 실사를 나가서 확정이 되고 그곳에 대해서는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실사를 하고 그 읍ㆍ면ㆍ동에서 정확하게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재배정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산이 각 부서에서 특히 건설도로과도 그렇고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예산을 세우는 거는 건설도로과에서 세우는데 읍ㆍ면ㆍ동에 재배정을 해줘요. 그럼 읍ㆍ면ㆍ동에 사업이 많아지는 거죠. 사실 읍ㆍ면ㆍ동의 인력은 어떻게 보면 본청보다 더 열악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을 재배정해서 추진을 할 때 읍ㆍ면ㆍ동에서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읍ㆍ면ㆍ동에는 기술직이 토목직, 건축직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그리고 또 경제진흥과는 예산을 확보해서 경제진흥과는 총괄적으로 하면서 당초 신청부터 읍ㆍ면ㆍ동에서 실사를 했고 또 읍ㆍ면ㆍ동에서 공사감독도 할 수 있고 해서 실제는 읍ㆍ면ㆍ동에 예산이 사실 많진 않습니다, 사업비 예산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과라든지 다른 과도 하지만 충분히 거기에 기술직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위원님, 이게 올해 사업이요. 현재 유현리, 구래리 도로재포장하고 암거설치공사 하는 게 1억 7500만 원짜리인데요. 이건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원산리도로포장공사 하는 게 9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송마리 도로 및 배수로정비공사는 농사가 조금 끝나고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올해 12월에 4억 짜리 공사인데요. 12월 완료 예정이고요. 석탄리 도로포장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9000만 원짜리인데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옹정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가 5억 5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12월 말에 완료되는 걸로 지금 추진이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 사업이 늦어졌다라는 말씀이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다 소진이 될 걸로 하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다 집행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이 좀 여기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그러한 소규모 기업이 좀 많으셨나 봐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이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이것도 공모식으로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에 요청하면 경기도에서 현지실사를 하고요,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들, 기업의 수요 혜택 같은 것들을 심의를 해서 현장을 보고 심의를 거쳐서 도에서 20%를 도비를 지원해 주고, 80% 시비로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조사해서 하는데요.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타 시ㆍ군들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이 저희가 이번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선정해 줘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이 사업은 읍ㆍ면ㆍ동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해도 무리가 없는 사업이다란 말씀이신 건가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읍ㆍ면ㆍ동에 물어보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서 249쪽에 노사화합 및 복지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요.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노사안정사업 지원에 관한 거는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거는 노조가 설립돼 있고 민노총, 한노총 이렇게 있는데요, 그쪽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족동반체육대회하고 등산대회 1년에 2회하는데요, 이것도 지원금이 계속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45쪽 하단에 보면, 지금 우리가 경제진흥과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몇 번을 외쳐도 경제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많이 경제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그런 것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또 대형유통업체가 우리 김포시에는 신도시가 되면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단에 보면 상거래질서확립이라고 거기 보면 그러니까 예산에 보면 엄청 많이 진짜 형편없이 삭감됐는데 말만 상거래질서확립인지 아니면 그동안 그러한 계획이 다 수립돼서 필요 없는지 또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현대아울렛이라든가 양곡의 이마트라든가 또 통진에 보면 대형마트들이, 농협까지 하면 7개가 돼요, 통진 그 좁은 바닥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신지요, 집행부에서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예산확보 관계인데요. 저희가 소비자정보센터 운영하는 것들도 예산이 줄어서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실비보상만 받고 거의 봉사활동 수준의 활동을 해 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 이쪽 부분은 우리가 손 놓고 강 건너 불 보듯이 바라만 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최대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통상적으로 다 들어보면 어렵고 예산 확보한다는 동일한 답변인 것 같아요, 통틀어서 보면. 그래도 그 부분에 물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더욱 그 부분에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이런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나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적극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렇게 반복되는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실제 다른 구체적인 계획을 바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말씀드렸고요. 또 248쪽이요. 맨 하단에 보면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 중에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구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섰는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이게 전체가 내년에 지원되는 건 748가구고요, 22만 5000원 가구당. 이게 LPG호스에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안전휴즈콕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이걸 하면 마무리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김포시 전체에 740여 가구만 있다고 알고 있으면 돼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니,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총 몇 가구인데 내년에는 지원을 740여 가구만 해 준다는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는 몇 가구나 되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잠시만요.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2011년에 130개, 2012년 162, 그다음에 2013년도에 86, 그다음에 2014년에 136개가 완료가 됐고요. 내년도에 이게 국비가 80%, 시비가 20%해서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748가구를 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러면 더 이상 김포시의 차상위계층에 가스지원될 가구는 없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일단 조사된 가구는 다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2016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246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이진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특례보증과 중복되어 지원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특례보증 예산도 13년 대비 1억이 감액됐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모순이 있는 거죠.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되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1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어쨌든 긴축재정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는 최대한 출연금도 많이 돼야 신보에 보증여력도 더 생기고 이래서 관내업체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보하는데 시의 예산 관계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경에도 좀 더 확보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특례보증은 보증을 좀 더 키워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들한테 특례보증의 혜택들을 좀 더 확대시켜줬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치를 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추경에는 1억 정도?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좀 더.
인수
김인수위원장
좋아지는 건 아니고 현상 유지를 하려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얼핏 들어보면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현상유지다는 게 결론이네요, 보니까. 아, 그리고 247쪽부터 이렇게 계속 살펴보다 보면 247쪽에 G-패밀리클러스터, G-디자인 개발사업, G-FAIR 이렇게 영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적절한 국어 사용도 가능한 용어들이 뭐랄까요? 클러스터면 협업 정도 되겠네요? 패밀리클러스터라면 가족적인 협업내지 협동 이렇게요. 자꾸만 외래어를 사용하다보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께 여쭤 보니까 국장님도 모르는데 일반시민들은 더 모르겠죠, 전문가가 아니고 그걸 전공하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 한국말로 사용 가능한 것은 한국어를 사용하자. 행정복지위원회 정왕룡 위원님도 한국어 사용, 한국어 애용하자는 조례도 제정하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모범을 보여야 시민들도 따라할 것 같은데 한국말 사용을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G-FAIR는 무슨 뜻이에요? 페어가 사실은.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짝이라는 그런 뜻.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페어플레이할 때 어떤 좋은 용어로 사용하고 이 의미가 다양하거든요, 사실은. 아무튼 참 그렇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이 사업들의 명칭은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이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테크노파크 이런 데의 사업인데 이런 쪽에서 명칭을 그렇게 사용해서 저희도 부득이 그대로 이름을 따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247쪽 보시면 국제통상정책 및 해외시장개척 시장조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통상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들을 시혜적 차원에서 동행시키지 마라. 아무 관련 없는 분이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하고 그런 얘기를 지적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런 건 저희가 조심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리고 248쪽에 해외유명박람회 파견, 이건 신규사업 예산이네요? 그렇죠?
기업
SOS팀장 문선영 기업SOS팀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40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3000으로 감액해서 세운 사항이고 전체 금액에 대한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외시장개척단사업과 포함됐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분리가 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업
SOS팀장 문선영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251쪽 보시면 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타이틀이 뭐냐 하면 도기능경기대회 경기장환경개선지원사업인데 그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교내 아스콘포장, 기존 아스콘철거, 건물외벽도장, 건물내부도색 이것은 뭐냐 하면 미관정비사업이에요, 이건 사실은. 그렇죠? 솔직히 말하자면.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경기장이 아니고 주변 미관을 좋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경기장을 지금 어떠한 뭐랄까? 망실됐거나 노후화됐거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데 타이틀은 경기장환경개선사업인데 알고 보면 사실 미관사업이죠. 그러니까 장비나 시설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렇죠. 타이틀이 조금.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게 경기도에서 2016년에 기능경기대회를 경기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경기장이 김포제일공고로 선정이 됐고요. 여기서 개최되는 게 옥내제어 등 15개 직종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 해서 도대회경기장 내의 노후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윤성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수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충섭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인 사) 최규장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호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보전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1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윤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환경업무에 고생하시는 여러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민 위원입니다. 257쪽이요. 257쪽 맨 위에 보면 환경보전 당연히 우리 김포에서 해야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 구호는 참 좋습니다, 또 생태도시조성. 과장님, 생태도시조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생태도시를 조성하려면 기존의 김포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나 이런 데 개발되기 전에 기존의 자연들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생태도시가 조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에 가깝고 자연을 그대로 놔두는 게 생태도시를 만드는 건데 여기 보면 지금 재두루미가 천연기념물이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재두루미 먹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보면 지금 김포가 급격히 도시화 돼 가면서 농경지가 많이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강하구의 이런 부분은 아까 설명 중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보전하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의원님들도 다 다녀보셨지만 봉성리나 양촌, 화성 중 봉성리 일원에 보면 지금 한강 하구 쪽에 어마어마하게 한 25만평 정도가 그것도 한 20∼30m 높이로 매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환경보전과에 역행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상태로 보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김포시에서, 왜 본 위원이 여쭤보냐면 환경보전과하고 김포시에서 하는 거하고 업무협약이 안 돼 있는지 엇나가는 것 같아요. 환경보전 하는 거하고 우리 지금 신도시 개발되면서 어느 일정부분은 그 지역은 말 그대로 환경보전을 해 나가고 자연환경은 그대로 나둬서 자생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다른 부분은 개발을 해서 서로 상생하고 공존하는 그런 우리 시가 돼야 되는데 환경보전과라고 하면서 지금 한강하류에도 그렇게 불법 농지 매립되는 부분이 너무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별로 업무연계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신은 어떤지 그 부분을 한번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지금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에서 시 주체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민간이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일정 규모 이상 개발을 할 경우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 영향평가를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나가보면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데 환경평가위원회 심의도 하시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직접 심의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영향평가심의는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한강유역하고 환경청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 있는 공직자나 시민이 대표 시민성을 가진 시민참여단체나 이런 데서 같이 환경평가를 해야 우리 지역에 맞는 환경평가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환경영향평가 할 때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하기 전에 미리 심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어떤 거를 평가할 것인지 평가항목을 정하는 심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 시하고 민간전문가들하고 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심의할 때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사전예약제로 이런 부분은 환경평가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정리를 해서 하면 거기서 한단 말이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들어가서도 거기에서 그런 항목도 해 주지만 그 부분도 같이 거기서 논의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것을 남이 해 주고 남이 결정내리는 걸 우리가 따라간다? 그건 약간 좀.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해서 사업주체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을 해서 한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에 제출을 하면 초안을 가지고 주민공람공고도 하고요. 그거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영향평가를 할 때 위원으로 참석하지는 않지만 영향평가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되겠죠. 그래도 환경영향평가에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계속 건의를 해서 우리 것 우리 김포시를 환경영향평가하는 거지 어디 환경청이나 큰 틀에서 보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서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보는 시각도 틀릴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과 건의를 부탁드리고요. 환경보전과에서 청정지역을 만든다. 그래서 환경보전과하고 지금 현재 우리 김포시가 도시화 돼 가는 부분에 약간 구호하고 맞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지금 김포가 개발 발전하는 도시라 전체적으로 본다면 기존의 자연환경들이 조금 훼손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고 조화롭게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적절하게 발전을 해야죠. 그런데 5개 읍ㆍ면 쪽에 보면 난개발과 공해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돼서요.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진짜 청정지역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라고 하면 예산에 한계가 있을 테니까 고촌이면 고촌, 풍무지구면 풍무지구, 사우지구면 사우지구 이렇게 연차별로 구분을 해서 정말로 이 지역은 보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환경보전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시 전체를 아우르기는 너무 부족하면 일부분은 기존에 관리를 하고 15년도부터라도 일정지역으로 해서 진짜 이런 부분을 시민이 와 닿을 수 있고 환경보전과에서 그 업무상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 위원입니다. 257쪽에 재두루미취서식지보전사업 2010년도부터 14년까지는 조성사업을 하신 거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내년도부터는 보전사업으로 변경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몇 마리 남아있는지 현장 좀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금년에는 1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겨울 철새들이기 때문에 11월부터 일본하고.
피광성부위원장
오고 있나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재두루미 2개체, 재두루미는 천연기념물 203호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큰고니 1개체가 유입돼서 먹이를 먹는 장면이 확인이 됐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개체수로 따지면 재두루미 2마리, 큰고니 1마리.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근데 큰고니가 지금 우리 김포에서는 기존에 발견되지 않던 종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피광성부위원장
올해 처음 온 건가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보통 재두루미가 몇 마리나 오나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2014년도에 175개체가 발견이 도래했습니다. 13년 10월부터 14년 4월까지 그때 175개.
피광성부위원장
언제가 가장 피크타임인가요? 새들의 오는 시기가. 몇 월에 가면 175마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이게 한꺼번에 온 건 아니고요, 계속 온 걸 누적해서.
피광성부위원장
왔다가 갔다 다시 오는 새가 있는 건지 그걸 어떻게 조사를 하신 겁니까? 매일 조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175마리가 몇 개월에 걸쳐서 온 건지.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총 10월부터 4월까지 주기적으로 육안검사를 해서 세 가지고.
피광성부위원장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현장 잘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담당팀장이 얘기 좀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담당 김동수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거는 2008년도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단계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봄까지 해서 4단계가 추진이 됐습니다. 근데 위원님께 말씀드린 개체 수는 그 사업기간 동안의 개체수를 나타낸 거고요. 2012년에 한 150여개체가 왔었고요. 그다음에 2013년에는 27개체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에는 173개체, 그 개체는 뭐냐면 누적 개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저희가 2012년, 13년에 보면 재두루미가 통상적으로 왔다가 먹이를 한 2시간 내지 길면 4시간 먹이를 취식하다 그냥 가는 정도였고요. 2014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흑두루미하고 재두루미 1개체가 와 가지고 한 104일 동안 후리새(=바늘꼬리칼새) 옆에서 104일 동안 먹고 자고 가끔 한강으로 날라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런 좀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체 수는 마리 수보다도 누적 개체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럼 통상적으로 하루에 가서 보면 몇 마리나 볼 수 있죠?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가서 보면?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104일 동안 계속 와서 있었기 때문에 나가면 수시로다가 볼 수 있었는데요.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몇 마리나 있냐고요, 그렇게 나와서 봤을 때.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작년에도 2마리 있었고요.
피광성부위원장
2마리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금년 같은 경우도 2개체가 왔다가 두어 시간 머무르다가 날라 갔기 때문에 보기 어렵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런 조사도 해 보시는 거예요? 작년에 왔던 재두루미가 올해 다시 오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새들이 오는 건지 그런 거는 검토를 안 해 보시죠?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검토 가져가는 게 저희 시 수준 가지고는 현실성이 어렵고요. 그거까지 하려면 GPS 한 1년이고 장기간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 부분이 답답한 게 취서식지조성사업 한다면서 매년 몇 억씩 갖다 쓰면서 그런 조사도 안 돼 있고 지금 또 보전사업 한다고 용역 1억 3700여만 원 또 올려놓고 보전사업 용역을 뭐하시겠다는 건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보전사업을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전사업 용역 안에는요. 기존에 하던 두루미의 먹이주는 것 그다음에 밀렵감시 그다음에 조류관찰대, 후리새 이렇게 와가지고 재두루미가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매년 계속 조성해 주는 겁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럼 이 비용이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향후?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두 마리 때문에?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두 마리 때문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하면 두 마리가 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맨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성사업을 하면서 개체수 변동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작년에 왔던 새들을 다시 불러오고 그다음에 다른 새들이 더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끔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제대로 자리가 잡는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나보다라고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좀 심사숙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하여간 이 사업이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가나 도에서.
피광성부위원장
물론 국ㆍ도비 받아서 진행이 돼서 하지만 시비도 4500만 원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도 몇 백만 원이 없어가지고 사업 못하는 것들도 많아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259쪽에 보면 에코센터 운영관리비 나오는데 지금 지난번에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1억 5000만 원은 추정예산인 거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일단 LH공사에서 현재 운영하는 거를 보고 추정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대략 이 정도면 가능한 건가요? 1년 치가.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이것도 모자란 예산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모자라는데 예산부서랑 해 봐서 그냥 이 금액으로 하신 거예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LH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한테 인수가 되면 그걸 판단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거만 예산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다 진행이 되면 그쪽에 가서 어차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상항이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어차피 이거는 바로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정사업비를 세웠기 때문에 차후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연간 운영비는 이거보다 더 들어가는데 얼마정도 예상하시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일단 인수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까 최종판단을 한 다음에 총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 보고드리면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지관리비에 연간 몇 억씩 들어갈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운영비 절감계획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264쪽에 보면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사업 나오는데요. 그린리더가 뭔가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그린리더는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주축을 이루는 그런 개인들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몇 명이나 되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130명 양성이 돼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하셨습니까?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녹색김포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매년 한 30명 정도씩 양성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그쪽 사업으로 안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왔죠? 녹색김포사업도 사업계획, 연간계획 세워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김포협의회 예산에는 그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거기서 교육도 하고 그런다면서 왜 이쪽으로 들어왔냐는 말이죠, 그쪽 사업으로 안 하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잡은 겁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린리더가 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130명이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그린리더를 양성하면 이분들이 가정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 방문을 해서 전기나 수돗물 같은 것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한 번도 못 만나봤는데?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실천협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연간계획에 의해서 학교라든지 단체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저희가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 관련해서.
피광성부위원장
2014년도에 130명이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264쪽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사업 나옵니다. 지금은 자료에 보니까 학운2단지, 4단지 오ㆍ폐수량 추가반입비까지 예상해서 올리신 거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분양이 어떻게 돼 있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지금 입주업체가요. 학운2단지는 23개 업체가 입주했고요. 학운4단지는 22개가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양촌하고 다해서.
피광성부위원장
몇 %에요? 지금 전체로 봤을 때. 2산업단지는 몇 %나 분양된 겁니까?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거기까지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2산업단지는 한 60% 정도 분양이 됐고요. 3산업단지는 시공 중에 있고요. 4산업단지가 거의 한 80% 정도 분양이 돼서 지금 양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온 양이 증가가 되고 그래서 작년보다 2억 이상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t 당 계약단가거든요. 그래서.
피광성부위원장
이것도 내년도에 더 분양이 돼서 늘어나면 운영비도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네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내년도까지 느는 것을 가산해서 운영비를 잡은 거고요.
피광성부위원장
추정치로 해서 잡으신 거란 말씀이시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그다음에 2016년, 17년도에 더 유입이 되면 t당 단가에 의해서 산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오ㆍ폐수관로는 잘 조성이 돼 있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돼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1산업단지, 양촌산업단지 위주로 조성을 하다가 지금 2, 3, 4, 5가 생기니까 계속 관로를 증설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폐수종말처리장도 일부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선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입주 해 들어가 계신 분들이 그 부분이 제대로 안 갖춰있는 것 같다고 걱정들 하시는데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그거는 경제진흥과하고 환경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피광성부위원장
경제진흥과 과장님한테는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같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토양오염조사 나오는데요. 금액은 300만 원밖에 안됩니다만 김포시 전지역을 조사한다는데 10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10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정해지진 않았고요. 10개소 정도 내년에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올해는 어디 하셨습니까? 이것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56쪽 에코센터 운영관리에 관해서 지금은 리모델링 관련 한 그런 걸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운영에 관한 것도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한 이런 게 좀 나오게 되면 사실 여기는 보면 에코센터 자체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건물자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략적으로 내년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대략적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저는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려면 이 에코센터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에 대한 운영도 같이 좀 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부분도 운영관리에 대한 용역이 전체적으로 끝난 후에 운영하는 쪽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쪽 건물관리가 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우선은 건물관리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게 업체를 따로 따로 갈게 아니라 좀 하나로 통합해서 갈 수 있는 용역이 나오면 그렇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259쪽에 야생조류생태공원 내 낱알들녘 관련해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하신다그랬는데 사실 에코센터에 관한 부분은 환경보전과에서 그리고 생태공원에 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근데 이게 나중에 LH로부터 인수를 받았을 때도 이렇게 따로 따로 가실건지 아니면 통합해서 어느 한 부서가 가실 건지 이거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에코센터와 생태조류공원이 같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성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사후에는 제 생각은 환경부서에서 총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하고도 지속적으로 관계는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수가 되면 환경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국장님 생각은 환경부서에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글쎄, 그거는 차후에 논의되어야 될 문제이고 어찌됐던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불어서 여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어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여기 보면 에코센터 옆의 유수지하고 낱알들녘이 있거든요. 그 낱알들녘에 볍씨 약 1,000㎏정도를 구입을 해서 겨울철에 야생조류들이 먹을 수 있도록 뿌려줄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낱알들녘이라는 데가요. 그러니까 이게 낱알들녘 자체가 있잖아요. 농사를 짓고 그거를 수확하지 않고 들녘 자체를 놔둬서 어떤 조류들의 먹이를 자연적으로 줄 수 있는 이런 게 낱알들녘 아니었나요? 근데 여기에 또 볍씨를 구입해서 이거를 뿌린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낱알들녘에서 농사를 짓는 거는 수확하고.
명순
신명순위원
수확을 해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수확을 하셨으면 그걸로 제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수확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인데 이거는 일단은 그거 갖고도 부족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한 번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낱알들녘을 이용할 수 있는 철새들에게 계속 먹이가 제공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 갖고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더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낱알들녘,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낱알들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도 부서에서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그것도 전반적으로 인수가 되면 거기서 생산되는 볍씨부터 다 총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낱알들녘에서 생산되는 거 물론 얼마나 더 필요할지 몰라서 더 필요할 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볍씨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취지대로라면 사실 낱알들녘에서 생산되는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자체 소비하고요, 그것 가지고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속 보통 석 달 이상, 넉 달 이상 먹이를 먹으러 찾아오기 때문에 계속 한 110일 정도의 먹이가 있어야 철새들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그것 갖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한 200만 원, 최소 먹이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시작도 안 한 생태공원 운영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은 아닌데 너무.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최소 금액을 세워서 부족 되는 철새먹이를 구입할 수 있는 최소 예산만 세우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내년도 가을에 수확해서 남을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 예산이 남으면 사전 이렇게 감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은 최소 금액은.
명순
신명순위원
네,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낱알들녘도 마찬가지고 에코센터도 마찬가지로 미리 그런 부분들, 물론 용역을 세우고는 있지만 부서에서도 좀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저공해자동차보급사업인데요. 예산서 261쪽이고요. 이거는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가 봐요? 국비로 다 지원하시는 사업이네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이거는 노선버스를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는 김포스마트창조도시민간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의 한 부분입니다. EV-Station이라고 거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내구연수가 다한 버스를 이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 안에 전기버스를 구입하면 버스가 한 5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1억 정도를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요, 국비든 시비든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나중에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차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업체에서는 그걸 중고로 판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간 만큼 폐차를 시켰을 때에도 어떤 업체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중고차로 판매한다든지 그랬을 때 생기는 그런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그걸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증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기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그게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폐차했을 때는 상관없고 예를 들어서 3년 쓰고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거죠,「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그 기준이 있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 얼마큼 쓰느냐에 따라서.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얼마큼 사용하고 이후에는 저희가 환수 안 하고 그 이내에 폐차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환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취약계층에 황사마스크를 구입하는 사업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이 사업이 생긴 이유가 작년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대량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상당히 초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노약자들은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이걸 나눠 주면 좋겠다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도비로 황사마스크 구입해서 취약계층한테 나눠주는 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과연 그러니까 취약계층들한테 잘 보급될지 그런 것도 좀,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사회복지과나 주민지원센터 이런 쪽의 도움을 받으셔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어려우신 분들이 꼭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리고 264쪽에 하천수질검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관내에 있는 지방하천을 다하시는 거죠? 그런데 혹시 하동천에 관한 거기는 수질이 어떤지 혹시 자료가 있으십니까?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하동천은 지천이기 때문에요.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가 하지 않나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하지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을 하면서 하동천생태탐방로를 나갔었어요. 아까 이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매립에 대한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생태탐방로라고 하기에는 하천에서 너무 악취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질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원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공장폐수로 인한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하수로 인한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축사로 인한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원인별로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를 누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보전과는 지방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검사만 안 한 겁니다. 수질검사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환경보전과에서 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가 사실 생태탐방로잖아요? 지도ㆍ감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떤 관련 부서가 환경보전과로 되어 있고 환경보전과에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생태탐방로에 대한 수질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 거기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나갔다 왔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생태탐방로를 탐방하기에는 지금은 농지매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환경이 안 좋아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과연 거기를 생태탐방이라고 해서 견학하고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 그러니까 수질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안 좋고, 또 주변환경도 안 좋고 50억을 들여서 만든 생태탐방로이지만 과연 이게 유지 관리나 이런 것들, 생태탐방로에 대한 역할을 과연 계속할 수 있을까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련 부서에서 대대적으로 점검하든가 부서에서 안 되면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갔는데 위원님께서.
명순
신명순위원
생태탐방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지매립도 많이 돼 있고 그 여건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면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50억씩이나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게 그렇다고 바로 그만두자니 기존에 투입한 50억이 아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그만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예산을 투자해서 잘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거기 생태탐방로를 견학 오는 학생들이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이 많아요. 아이들을 그걸 바라봤을 때 과연 생태탐방로를 탐방하기 위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어린아이 시각에서 봤을 때도 여기서 생태탐방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주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259쪽이요. 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이라고 했는데 너무나 행정이 의도적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013년도에 1200, 14년도에 800, 15년도에 6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상야생동물 치료비, 실제 동물한테 가는 것은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원거리 또 근거리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너무 짜여 있는 예산은 물론 이렇게 준비하고 짜야 되겠지만 짜여진 부분이 과연 10곳만 발생할 것인지 아니면 원거리의 거리는 어디서 어디이며 근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연초에 예산이 서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거리하고 근거리하고 구조하는 금액은 틀리고요,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5만 4620원.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기점을 어디다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월곶, 하성, 대곶, 양촌, 통진은 원거리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장기동, 걸포동, 북변동, 고촌읍, 사우동, 운양동은 근거리로 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5개 읍ㆍ면은 원거리로 본다는 그 말씀이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열권이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이걸 하고 나면 그 외에는 할 수 없나요, 아니면 추경에 또 세워서 하나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열권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야생동물의 부상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에 연락을 해서 구호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초과가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더 세워서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13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13년에 몇 건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담당 김동수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것은 자료가 없고, 금년도의 실적은 1월부터 7월까지 179건이 접수가 돼서 구조치료했고 치료건은 12건입니다. 지금 사실상 예산은 부족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보다 더 구조하는 사항인데 돈을 다 못주는 상태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러면 13년도 것은 없고요?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아니, 없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못 뽑았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많아지는데 예산은 줄었단 말이죠. 그리고 도시화가 되면서 생태가 망가지면서 이런 야생동물이 표류하고 다른 데로 방황하다 다치는 확률이 많은데 점점 그런 부분은 많이 늘텐데 예산은 점점 반으로 줄은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보전과에서 여러 가지 힘드신 줄 압니다. 모든 부분 대기환경이라든가 또 김포가 급격히 도시화되면서 환경파괴라든가 여러 가지 규합돼서 힘드신지 알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가 고촌이면 고촌, 풍무동이면 풍무동 이렇게 지역부분을 구분했냐 하면 이런 예산이 부족하면 한 지역만이라도 제대로 환경보전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주민이,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업무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진민 위원님께서 재두루미취서식지보전사업 말씀하시면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생태도시가 되면 재두루미취서식지보전사업을 따로 할 필요 없다가 결국은 말씀의 요점이 그거 같아요. 요즘 가장 통용화 되고 이제는 거의 식상화된 얘기가 환경에서 생태라는 말이 빠지면 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보면 생태란 말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잘 되는 것 같고요. 거기서 또 유명한 말이 뭐냐 하면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 제대로 알고 사용들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말 속에서 “지속가능한”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뜻이 뭐냐 하면 정확하게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 지속가능한 개발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나온 사실은 어원이고 출발인데 보면 좋다보니까 여기 저기 막 사용하는데 접목이 안 되고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말에도 좋은 말이라고 생태에도 쓰고 지속가능한 말도 쓰고 그러는데 환경회의에서 나온 말인데요. 아무튼 재두루미취서식지 보전도 중요하고 동물보호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근본적으로 자연적인 상태가 유지 보전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면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망가지고 고치고 무슨 보전사업을 어떻게 하고 쌀을 줘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환경이 잘 보전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렸고요. 페이지를 넘어가서 에코센터 운영관리, 259쪽이요.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운영방안 용역이 한 2월경에 완료가 되고 LH로부터 3월 정도에 인수될 거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답변할 때. 그런데 예산집행계획은 2월부터 해 놓으셨더라고요. 일단 넉넉하게 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말 그대로 “미리 예정을 해서 세워 놓은 사용될 금액을 예산”이라고 하는데 보면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LH와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방안 용역이 언제쯤 정확하게 완료되고 언제 인수 받느냐를 정확하게 LH와 협의 이후에 그 위에 그런 바탕에서 예산집행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냥 예상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그것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야생조류생태공원 낱알들녘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낱알들녘이 정확하게 4,000평 아닙니까?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4만 평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4만 평이에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논이 200평이면요, 최소로 잡아서 쌀 2가마가 나옵니다. 쌀2가마는 160㎏을 말씀드리는 거고 4만 평이면, 여기서 쌀 생산량을 최소로 잡는 겁니다. 32t의 쌀이 생산됩니다. 최소로 잡았을 때요. 양질의 토지, 기후, 환경 조건이 여러 가지가 맞으면 논 200평, 한 마지기라고 통상적으로 김포에는 얘기되는데 평이라는 말은 사용 잘 안 하지만요. 보통 2, 3가마로 칩니다, 쌀 기준으로. 그러면 적게 잡아서 2가마로 따졌을 때 보면 4만 평이면 32t의 쌀이 생산되는데 이게 부족해서 볍씨 1t을 더 구입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고요? 32t이면요, 몇 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 아닙니까? 1년에. 성인기준 1970, 80년대에 성인이 1년에 쌀 한 가마 먹었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반 가마도 못 먹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32t 생산, 수학적으로 금방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32t 생산됐는데 이것이 모자르다. 전 4,000평인 줄 알았는데 4만 평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러면 400가마가 생산이 되는데 하루에 쌀 1가마씩 줘도, 벼로 하면 2가마입니다. 벼 2가마가 쌀 1가마예요. 그러면 매일 1가마씩 쌀을 풀어줘도 40일 동안 줄 수 있는 분량인데 겨울을 약 한 80일로 잡고 반 가마씩 줘도 충분한 양인데 1t.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담당팀장이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김동수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리는데 좀 착오가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LH에서 인수받은 단계가 아니고 그다음에 낱알들녘 4만 평에 대해서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거기다 임차료 받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하고 추수 이후에 농경지에 낱알이 떨어지는 것은 한 2～5% 이내로 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러기나 이런 게 오면 한 차례만 오면 다 줏어 먹고 가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공급시키기 위해서 하는 먹이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양은 상당히 적습니다. 1,000㎏ 정도면 한 번 정도밖에 살포를 못 하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게요. 저도 사실은 인수인계 받기 전이라서 아까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농사짓던 천연 심현길 씨라는 분이 지금 그거를 계속 아직도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만약에 그것을 김포시가 인수하게 되면 낱알들녘에서 추수되는 곡식을 사실은 추수해서 그거를 갖다가 팔아서 수입으로 잡으려는 게 아니고 그것을 거기에 날아오는 조류들의 먹이로 공급할 계획가 아닙니까? 그렇죠?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담당 김동수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인수
김인수위원장
지금 1t은 예상을 해서 책정해 놓으신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부분은 제외시키고 저희 과에서 먹이주기행사 정도로 먹이량을 산정한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무튼 야생조류생태공원은 12월 말 예정으로 LH에서 김포시로 인수인계가 될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볼 때 4만 평이면 32t정도 수확이 되는데 내년부터 그걸 참고하셔서, 이게 최소입니다.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263쪽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보니까 2개소에 2,800명인데 “사우동과 고촌읍 및”이라고 해 놨긴 했지만 주로 사우동, 고촌읍 분들에게 먼저 보급되는 거겠죠? 2,800명이.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포시 전체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사우동, 고촌읍 및”이라고 그래서 그쪽이 주로라고 생각했는데 김포시 전체요. 그러면 65세 이상과 요보호아동이 2,800명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몇 만이거든요. 그렇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여기서 65세 이상도 취약계층의 그분들로 한정시켰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분들만 합치면 2,800명이다 이거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전 그래서 왜 사우동, 고촌읍만 주나? 김포시 전체에서 바람 부는 것은 서쪽에서 불어오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동천생태탐방로요, 지금 생태탐방로를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걸 관리하고 있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이진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신명순 위원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생태탐방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줬지만 도시공사에서 어떤 관리 행태가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장실사 결과 밝혀졌어요, 여러 가지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어떻게 생태탐방로를 관리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라고 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도 제시하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용역비만 너희가 맡았으니까 얼마드냐라고 용역비 줄게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하동천생태탐방로가 탐방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김포시민들의 여가 내지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제153회 정례회를 맞아 지역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인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배 자원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양수진 자원시설계장입니다. (인 사) 이정미 자원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시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많은 신규사업들이 시도조차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으나 재원투자 없이도 자원재활용과 쓰레기 감량 그리고 자원순환분야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예산이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조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272쪽 도시지역가로청소민간위탁사업 1동 지역이 추가로 돼서 7명이 늘어난 건가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미화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기존의 미화원들은 지금 1동에 있는 미화원들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화원들의 근무지희망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아직 조정은 안 해 보신 거고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마련하지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증원이 필요한 데는 지금 도시지역이 늘어난 통진 지역하고 양촌지역, 그리고 고촌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라터미널 쪽이 새로운 청소수요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세 군데에다 집중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될 수 있으면 희망하는 지역으로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273쪽에 보니까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이거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사용을 안 해도 12억을 내야 된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파주소각장 말씀이시죠?
피광성부위원장
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파주에 소각장을 지으면서 파주시가 6을 부담하고 저희가 4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시설 이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전부 다 6대 4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각장을 저희 자원화센터 운영할 때 원가계산할 때에도 거의 마찬가지로 나오는 데요. 비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각장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저희가 쓰레기 소각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약 1년에 연간 12억 정도 부담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거기에 쓰레기 소각이 들어간다하면 그 고정비 이외에도 사용료를 또 내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안 들어가는 거는 수수료만 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14년도에 예산을 안 잡아서 준 이유는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내야 되는 거는 확실한데 재정 문제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잡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협약체결 시점이 언제 된 거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기본 협약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가동이 ’99년부터 저희가 쓰레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거가 경기도에서 알선을 해가지고 파주하고 우리하고 한 거기 때문에 공사기간 빼고 그러면 90년대 중반 조금 지나서 ’96년, ’97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언제까지 불합리하게 그거를 사용도 안 하면서 매년 12억이라는 거액을 내야 되는 건가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돈만 갖고 따지면 그 부분이 어떻게 쓰지도 않으면서 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서울시 쪽에서 우리 지분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찾고 있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인천시 쪽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매립을 중단한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칼같이 자르지 못하는 이유도 만약에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역의 매립이 종료가 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자원화센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에 파주 쪽도 어쨌든 권리는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라도 급하면 저희가 당장 미봉책으로 딴 데를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거기를 오케이, 너네 나가라. 우리가 계속 하겠다 해서 일단은 쓰레기 처리 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만 갖고 따지기에는 참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몇 년도까지.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계약은 특별히 종료시점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시설이 돌아갈 때까지는 아마 계속 협약이 유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럴 리가 있나요? 계약기간이 있지 않나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무한지분이 맞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운영이 안 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그냥 매년 12억씩 사용도 안 하고 내야 될 부담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하고 파주시하고 우리하고 3자 협약을 통해 가지고서 지분에 대한 권리는 우리가 갖되 서울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파주소각장을 쓰고 그 대신에 우리가 내야 될 12억을 대신 내는 걸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어느 정도 진척은 있나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원칙적으론 합의는 됐는데요. 다만 문제가 파주시가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경기 도내 쓰레기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덜 들어오는 게 좋은 건데 김포가 다행히 한 2년 안 들어 왔는데 서울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서울시 쓰레기까지 태워야 되느냐, 물론 뭐 돈은 들어오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환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소각장 주변에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2개 마을은 나름대로 수긍을 하고 있는데 1개 마을이 조금 그 부분도 아마 늦어도 금년까지는 파주시에서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파주시 조례가 먼저 개정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조례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쉽지 않겠네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현재 파주시 입장에서는 어렵긴 하지만 잘 가고 있다고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 쪽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겠어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파주 같은 경우에도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요, 현재 파주.
피광성부위원장
사용료를 안 내서?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아니, 그 부분보다도 일단은 소각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쓰레기양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일정량의 쓰레기가 들어와야 되는 걸로 그래서 김포가 아닌 타 자치단체 쓰레기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협의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리고 협의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리고 273쪽에 보니까 청소행정 주민참여 홍보가 나오는데 주민참여 대청소추진 사무관리비에서 장갑, 집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용처가 어떻게 되나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청소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읍ㆍ면ㆍ동에서 대청소를 하는데 장비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주고 있습니다, 있는 한도 내에서는. 또 저희 시 자체적으로 크게 할 경우에는 직원들이라든지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도 나눠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읍ㆍ면ㆍ동에 지원되는 거란 말씀이시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5쪽에 농촌지역공동집하장설치사업 나오거든요. 2014년도에는 예산을 쓰진 않으셨어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도비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안 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도비지원을 못 받아서 사업을 아예 안 하셨다는 말인 거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그럼 작년 14년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안 해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지장이 없었던 건지.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어차피 이 사업이 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농촌지역의 공동집하장이기 때문에 사실 금년에도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6군데가 신청이 됐습니다. 중간에 신청과정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 운영상태를 보러 나가서 직접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눠 봤거든요. 근데 가장 필요한 거는 공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 집하장이 마을마다 하나씩 있으면 다 좋은데 번듯하게 마을회관이라도 있고 그 주변에 컨테이너 같은 걸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서는 그나마 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마을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절실하게 안 주면 안 되는 것처럼 마을에서 반응하진 않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안 해 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동네에 있는 폐품을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분기라도 한 번씩 그렇게 공동작업을 통해서 모아주는 것이 결국은 자원 리싸이클링 측면에서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한 군데라도 더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마을에서도 굳이 이렇게 원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조사를 하면 나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나와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에는 6개소라는데 그 위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2015년도 대상지역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네. 계속 보면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를 세워야 된다. 그런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물론 그런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민들한테 도움도 안 되고 시급하지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굳이 이 사업 가지고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동안에는 완전히 촌지역에만 하는 걸로 했는데 저는 이거를 도시 시가화가 된 지역으로 끌고 나와 가지고서 단독주택단지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서 계속 쓰는 게 아니니까요. 가급적 할 수 있다면 지금생활쓰레기의 문전수거방식을 거점수거방식으로 바꾸는 그런 정거장처럼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내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273쪽에 자원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 GS건설이 2016년 2월까지이고 2월부터 새로 하게 되면 수익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죠? 2015년부터 그게 안 되나요? 안 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자원화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해서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시는 것처럼. 원가계산부터 그거를 전제로 해서 처음에 2016년 2월까지 운영을 준 위탁 기본합의에 그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원가계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중간에 그거를 바꾸기는,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 그때는 위탁이 되더라도 어쨌든 경쟁을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위탁서를 작성할 때 그 부분을 따로 하는 거로다가 명백히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은 그게 안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가계산해서 하는 거는 이렇게 위탁협약이라기보다 차수를 변경하는, 2015년도 차분에 대한 운영계약을 하는 거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본계약을 지금 수정하긴 어려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논쟁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차후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장기자동집하시설 시설개선공사가 있죠. 이송대차설비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건가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주민들께서 아파트나 아니면 상가지역 아니면 단독주택지에 있는 투입구를 통해서 생활폐기물을 투입하게 되면 송풍장치에 의해서 관로를 타고 집하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인폐기물을 차량을 이용해서 자원화센터로 옮겨야 되는데 모여져서 차량에 옮겨지기까지가 별도의 압롤박스처럼 된 거, 밑에 쇠바퀴 달린 거에 실리거든요. 그게 옮겨 주는 건데 그 옮겨주는 장치가 레일을 타고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수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장기자동집하시설에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장기집하장 것이 제일 오래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설치하고 쓰기 시작한지 얼마 만에 이렇게.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6년 반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6년 반이요? 원래 이 정도 되면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게 좀.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교체가 아니고 고장
명순
신명순위원
고장 때문에? 고장수리.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수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노후가 돼 가지고 수리와 교체가 같이 겸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이번에 하지 않으면 물론 안 해도 되는데 하지 않게 되면 이번에 6개월간 정지기간이 지나고 따로 하려면 두세 달을 또 세워야 합니다,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개월 동안 운영 중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이거를 지금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LH에서 하는 공사하고는 또 다른 거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LH에서 성능개선공사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서 우리 시의 책임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명순
신명순위원
다른 때하면 또 그만큼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이 시점에 맞춰서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이거는 계속 쓰다 보면 노후가 되기 때문에.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가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른 집하장 것도 시간이 되면 노후 될 수도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보통은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몇 년 정도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한 5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장기집하시설망 그런 건가요? 다른 데는 괜찮고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지금 장기 쪽이 확장지구를 하는 관계로다가 그런 지장이 좀 생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앞으로도 계속 문제겠네요. 자동집하시설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렇게.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크리넷 시설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존의 차량을 이용한 수거방식보다는 편리하고 깔끔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운영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비용문제도 그렇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이 부족한데 자원순환과에서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쓰고 남은 부분을 자원화한다는 데는 참 노고가 많으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의를 했고 또 지금 여기 275쪽이요. 275쪽에 보시면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이요. 과장님, 앞으로 비닐의 사용이 점점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어쨌든 기존의 농촌이 감소되는 농촌지역이 자꾸 도시화되거나 공장으로 변모되는 비율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민들께서 좀 더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위해서 멀칭농법이라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예단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해서 농사지으시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의 비닐 사용이 많아지겠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속에 보면 거의 52% 이상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연 그런 부분을 의지를 갖고 계신 건지 또 어떤 부분인지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수차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 모든 게 삭감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피광성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파주소각장 먼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겠지만 파주 환경관리센터 운영비 우리가 12억 부담하는 부분, 추후를 위해서 꼭 필요하겠지만 이런 데도 불구하고 앞을 내다보고 하면서 농촌폐비닐수거, 참 본 위원이 왔다 갔다할 때마다 바람에 날리고 또 먼저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게 날려서 하수구를 막아서 제2의 물난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열악하고 어려운지 알지만 과장님과 또 계장님들 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대안이 있으며 어떻게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가 삭감됐다고 그래서 우리 시비로 별도로 세우지 못하는 의지를 보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추경을 통해서 최소한 작년도 수준까지 도비를 내시하겠다고 그렇게 일단 구두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도비내려준 것만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시비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는다면 시비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추경에는 보이는 걸로 제가 약속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렇게 농민들한테 보상을 하는 수거도 좋지만 보상보다는 농민들 스스로 어차피 농경지를 깨끗이 해야 더 좋은 농산물이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나 농민단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보상이 되지 않더라도 폐비닐이라든지 농지주변의 폐기물들이 수거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여나가도록 하겠겠습니다, 별도 계획으로.
진민
이진민위원
네, 농민들 입장에서도 폐비닐을 돈을 받고자 하는 의도는 없는 것 같아요. 단 농사를 짓고 그걸 걷어서 도로 옆에 내놓으면 수거만 해 간다면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또 남경필 지사께서도 또 북부권, 우리 서북부도 약간 포함되겠지만 낙후되거나 형편, 균형에 안 맞아서 3000억을 지원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이런 서부권 지역의 농경지나 이런 부분도 많으니까 그 부분이 거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팀장들이 염두에 두셔서 우리 김포시의 또 농촌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FTA나 모두 다 어려운 데 그런 시름도 조금이나마 우리 시에서 간접적으로 농사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원순환과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저 한 가지만 추가 질의.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석정리 적환장에 어떤 소각에 필요한 부품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 같아요. 그렇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정리 적환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 가구라든지 아니면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 없는 폐기물들 그러니까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의 미화원들이나 우리 클린기동대들이 방치된 쓰레기 같은 것을 거둬들였을 때 보통 적환장으로 갑니다. 석정리 석환장에는 파쇄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폐기물들을 잘게 부숴가지고 그걸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별도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쇄기가 2대가 있는데 1대가 칼날을 이용해서 하는 파쇄기입니다. 하나는 압축식 파쇄기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거를 구입하시는 것을 특별회계에.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파쇄기 칼날을 구입하는 겁니다, 예비 부품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일반회계 예산서 271쪽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여기에 적환장이 같은 데인가요? 석정리.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일반회계에 있는 건요, 두 군데를 전부 다 하는 거고요. 적환장이 걸포리 적환장하고 저쪽에 석정리 적환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는데 소모품에 대한 기계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회계에서 하셨어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금액 큰 것들은 특별회계.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운영비는 특별회계에서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순
신명순위원
특별회계에서? 그런데 조례를 보면 세출에 관한 조례에서는 일체의 필요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일체의 필요 경비가 앞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일체의 비용이 아니고 운영 전반에 대한.
명순
신명순위원
설치사업에 대한?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사업에 대한.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러니까 전반적인 운영비나 이런 거는 특별회계에서 들어갈 수 없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기에서는 일체의 필요경비라고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지금 있는 게 200억인가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200억이 훨씬 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런데 사실 특별회계의 돈을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저희도 말씀드리면 사실은 예산계하고도 이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워낙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회계 돈을 쓰면 안 될까라고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법률에서 막아놓고 조례로 막아놓고 했기 때문에 목적 외에 사용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1쪽 보시면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말 1회 개최되는 위원회를 분기마다 개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분기에 반영 요구하였으므로 부족분 추경반영이”, 이게 지금 부족분이 생겼잖아요? 생활폐기물.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74쪽이요, 클린기동대 운영이요. 지금 올해 2014년에는 클린기동대 인원이 12명이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12명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기간제, 계약기간이고요.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클린기동대 대원 사업개요를 보면 9명으로 축소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시간선택임기제로 돼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결국은 인원이 줄면서 보수를 올려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춘 건가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처우가 개선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보수가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일단은 신분이 안정이 되니까요. 지금 현재는 1년에 11개월 근무하시고 1개월은 쉬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임기제가 되면 어쨌든 계속 쭉 근무하실 수 있고 최소한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계약기간만큼은 아무런 걱정 없이 근무를 계속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결국은 쉬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한다? 결국은 인원 줄여가지고 근무환경을 좋게 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었죠? 예산 문제 때문에.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계속 유지하면서 사실은 클린기동대가 하는 역할이 잘 아시겠지만 환경미화원하고 동급의 어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이었는데 결국은 예산문제 때문에 인원을 줄여서 근무환경 내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급여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결국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군요. 시장님도 이건 잘 알고 계시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제가 더 점검을 해 봤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철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발전적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공원녹지팀장과 공원관리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오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열 도시녹화팀장은 2014년 공직자회의 벤치마킹 참여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인 사) 장오규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권혁경 특화시설인수T/F팀장입니다. (인 사) 권오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최재명 부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공원녹지과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ㆍ공원관리사업소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및 공원관리사업소는 시민을 위해 도시공원 확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풍요로운 녹색도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두철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 위원입니다. 281쪽에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 보충자료를 보니까 공원 확충을 하겠다는 거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15년 2월에 폐쇄를 하고 그거를 공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저희가 조합놀이대 설치한 지가 2008년도입니다. 그 당시는 정확한 기준이 없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기준에 저촉되다보니까 확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하다보니까 일단 조합놀이대만이라도 철거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철거만 하실 거예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이 철거비용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철거를 했으면 거기에 뭘 새로운 거를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그렇긴 한데요. 지금 당장 예산 부족 때문에.
피광성부위원장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철거 해놓고 모래.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철거비용만 5000만 원이에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철거비가 있고요. 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빈자리는 그냥 놔둘 건가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일단 당분간은 두고요. 추경에라도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태산가족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 놀이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게 철거된 자리가 또 미관상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걱정스럽긴 하네요.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281쪽에 보니까 근린공원 내 산책로 조성지 토지보상 이거 보충 설명 좀 해 주시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권익위원회로부터 계속 민원을 냈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산책로에 지압놀이대 등 저희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릉산회주산책로인데 우회를 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은 그래서 최소 면적 전필지를 보상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편입된 면적만 보상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게 사유지였어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압판 설치 돼 있는 그 부분만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의 약 한 3분의 1정도 될 거 같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이게 2372만 5000원.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감정을 이번에 별도로 또 할 것입니다. 거기 감정비하고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수수료까지.
피광성부위원장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건가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82쪽에 보니까 가로수수형조절사업이 나오거든요. 보충설명 자료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계속 해 왔던 거를 그거를 안 하시고 새로 누구 위탁을 주시겠다는 건지.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로 가로수전지정비공작업을 했었는데요. 얘네도 전문기술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시청 앞의 메타세콰이아 같은 경우에는 수고도 있고 좀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것도 금액이 42만 8000원은 뭔가요? 2042만 8000원이 나왔는데.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량 곱하기 몇 주했을 때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게 지금 한 주에 10만 2140원이 공인된 금액인 거예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그렇진 아니하고요. 경비가 더 소요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있을 겁니다. 평균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대략 평균금액 낸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에 노고가 참 많으시고요. 또 우리시에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82쪽이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엔진톱구입, 예취기구입 한 대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대씩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엔진톱하고 예취기하고 가격이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공히 똑같이 6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정확한 가격은 저희가 60만 원이라고 산출하다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조금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엔진톱 같은 경우는 더 갈 수도 있는데 예취기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보질 못했는데.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제가 예취기는 한 45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사륜 그러니까 4기통 있고 2기통이 있는데 좋은 게 아무리 많이 비싸다고 해도 45만 원에서 50만 원뿐이 안 가거든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책정한 것은.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기계톱이 조금 가격이 더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대이다 보니까 평균을 해서 곱하기 2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거는 알아요. 아는데 이거를 여기 이렇게 써놓으면 톱은 좀 싸고 예취기는 비싸다 이렇게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시면서도 이런 예취기 같은 거는 60만 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총괄예산은 같이 쓰지만 그래도 업무상 구분해서 만약에 기계톱이 80만 원, 예취기는 40만 원 이런 식으로 명시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리고요. 291쪽이요. 산림욕장 및 등산로관리 공공운영비라고 아까 말씀하실 때 공공운영비에 보면 372만 원, 전년 대비 222만 8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먼저 질의도 드렸지만 문수산산림욕장이요. 산림욕장 내 화장실 분뇨냄새처리 수구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룡회관 옆에는 푸세식이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건 봄쯤 되면 수세식으로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지가 국방부 땅입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청룡회관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먼저도 질의한 부분은 산림욕장.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산림욕장 내 화장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산림욕장 내에 그러면 그 먼저 국장님 가셨던 산림욕장 거기가 세월21 한문화한가정지킴이 행사했던 그 산림욕장이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문수산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진민
이진민위원
네. 거기 산림욕장 화장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요. 산림욕장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으면 아래에 주차장이 있고 위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수세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다해 놔서 사실은 깨끗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행사에 가서 거기를 들려보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참 깨끗하고 다 좋아요. 다 친환경적이다 그러는데 악취가 난다 말이죠. 그래서 먼저 제가 업무보고할 때라든가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직 검토사항을 가보지도 않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공사에 조치를 하게끔 통보를 해 놨습니다. 제가 바로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해 갖고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통보는 했는데 결과에 대한 보고는 받질 못하셨다?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만큼 또 우리 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도시민들도 오니까 우리 김포의 공중위생에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우선순위가 빨리 할 거 있고 늦게 할 거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속히 처리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문수산을 찾는 사람들이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에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91쪽 산림욕장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산림욕장 부지임차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산림욕장 부지임차료는 저희가 매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에도 종중하고 불편한 게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임차료를 적정감정가에서 주고 있는데 이들은 많이 자꾸 부족하다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지만 이거 갖고 부족하다 자꾸 이들이 어떤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명순
신명순위원
종중에서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어떤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통해 갖고 계약상에 이렇게 작성이 돼 있는데 이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당초에는 보증금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보증금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종중 관련한 땅에다 화장실이라든가 어떤 시설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그렇다고 강하게 나갈 수도 없고 하는 이런 어려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문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쪽에서는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지면적에 비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가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부지를 저희 시에다 매각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생각이 없다고 여러 분이 왔었습니다. 종중회장님서부터 감사 여러 분이 왔었는데 이달 24일에 총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의견을 냈습니다. 팔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임차료를 더 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보증금은 여기 이상 더 줄 수 없다는 걸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계약기간은 2008년도부터 김포시가 필요시까지 일방적으로 한 건 사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그런 문구를 지금 다 수정하자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고문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갖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도 들어 주고 올해는 못 들어 준다하더라도 내년도엔 어느 정도 반영 해 주고 조금씩조금씩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주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에 책정된 임차료나 이런 것들은 (현)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을 책정을 해서 산정을 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시지가로 책정을 했는데 공시지가로 할 거면 이거보다 조금 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났을 때는 공시지가라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이건 120만 원을 드린 겁니다.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거 자꾸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켰는데 여러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중회의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하고 다시 한 번 절충을 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시에서는 거기에서는 참여를 하진 않으시고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종중회의니까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그럼 그거는 간부들이 저희하고 또 다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결과에 대해서만 시에 얘기를 해주신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좀 원활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291쪽에 산림휴양녹지 녹색공간조성 관련해서 위치가 양촌면 구래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산인가요? 어느 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첫 유아숲체험 말씀하시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지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것도 일종의 대상지 중의 하나라는 것을 거기다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은 했고요. 저희가 세 군데 정도를 대장지로 솔내공원하고 모담산하고 마산리하고 해서 대상지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국비는 받으신 거고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아니,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도비로 내시가 된 거고 근데 아직 뭐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신 거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아, 도비도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거를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였잖아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떤 건지 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지금 산지로 조성돼 있는 임야 있지 않습니까? 가처분 된. 그래서 나무도 있고 조합놀이대를 설치하는데 이런 플라스틱 조합놀이대가 아니고 산지에 어울리는 원목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 갖고 작은 예산으로 여러 시설을 사용하고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이게 아직 많이 시도되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한두 군데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도에서 시ㆍ군마다 1개소씩 권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전문가이시니까 잘 하시기는 하겠지만 유아숲체험원 아이들이 숲에서 모든 걸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원장님들의 자문도 받아갖고 아이들이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같이 협조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하시기 전에 충분한 자료조사라든지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잡혀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에 519쪽에 있는 수경시설이용안내판설치공사는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내용은 어떤 건지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경시설이용안내판 25개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매월 수경시설에 대한 소독관계라든지 아니면 그런 수질검사 관계 이런 걸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그게 안 돼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수경시설 주변에 이런 걸 설치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안내판을 보시고 알게끔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제 법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아라뱃길 그쪽에 공원도 같이 관리를 하게 되시는 건가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저희가 아직 인수를 못 받아갖고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인수를 받으면 공원관리사업소에 인계를 해 줄 텐데 저희 시에서 어떤 방침이 있어야 같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여기에는 아라뱃길 관련된 예산도 같이 올라온 것 같던데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인수받을 것 다 준비는 해 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준비는 하시고. 아직 인수는 안 됐지만 운영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산을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1년 예산을 다하신 거예요, 아니면.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1년 예산 다 반영해 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앞으로 공원관리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세워 놓으신 거는 어디까지신가요? 저쪽 대수로나 이런 쪽에도 들어가 있는 건가 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12월 말까지 신도시가 4단계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3단계까지 인수인계받는 걸 대비해서 예산을 일단 반영해 놨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원하는 거 다 세워놓진 못했고 일단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세웠고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더 세워주겠다 해서 예산이 다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 예산이 반영된 건 아니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인수인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지 운영하면서 드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인수인계 대비해갖고 저희 한강신도시총연합회라든가 저희 특화시설자문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의회라든가 이런 기구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인수인계 참여를 하게끔 해서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인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책임 하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은 인원과 많은 면적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에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칠까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들을 다하셔서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과장님과 권오철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1분 정회시작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화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홍성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심인섭 식품안전팀장은 해외연수 중이라 이기모 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2014년도 일반회계 식품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순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식품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순기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97쪽이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라고 해서 예산에 보면 14년도에는 왜 안 세웠었죠?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금년에는 미처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유해식품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떤 부분이 많이 돌출돼서 이걸 세우셨나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학교 주변에 405개의 음식점이라든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를 함에 있어서 고열량식품을 판다든지 또 저열량식품을 판다든지 무표시제품을 파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편성해 가지고 학교 주변에 지도 감독을 하고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고열량, 저열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네, 어린이전담관리요원이 15명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네, 학교에서 경계선 200m 이내에 53개 구역 70개 학교가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부분이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동비만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중간 내려와서 음식문화개선실천사업과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포가 5,000년 최초 벼재배지면서 김포쌀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모범음식점이나 맛집을 선정하는 게 어느 정도 돌출되게 예를 들자면 김포쌀 맛집을 하나를 이렇게 지정해서 일산이나 이런 도시 인근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 우리 김포시에는 없는 것 같아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포금쌀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서 모범음식점지정 시 우리 김포금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데 모범음식점에서 권장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인근 도시 근교에 가까운 모든 그런 소비자들이 아, 김포에 가면 그런 맛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맛집과 모범음식점이 어떻게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선정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 때 피광성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도 음식점이지만 김포맛집을 선정해 가지고 김포금쌀도 사용하고, 또 김포시 인구가 50만으로 늘어나고 또 외부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김포맛집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물론 선정해서 관리하고 빨리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나름대로 초안을 잡아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안은 잡아놨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과장님, 초안 잡아놓으신 거 나중에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또 일산이나 서울, 부평, 인천 등 대도시에 인접해 있으면서 우리 것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먹을거리로 그렇게 한번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김포맛집 선정을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안을 잡아놨지만 김포시 홈페이지라든지 김포 오! 맛집홈페이지, 또 김포마루 등등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관광가이드 책자 이런 데 넣어가지고 겸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러세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니까 맛집을 많이 선정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든 부분을 갖출 수 있는 맛집과 모범음식점을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서 과연 김포에 가면 거기를 한번 들르지 않고는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맛집과 모범음식점이 생기기를 소망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95쪽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표준일지를 제작해서 보급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서 295쪽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 내용은 296쪽에 있네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생산일지라든지 원료수불부라든지 출입검사기록부라든지 해 가지고 비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표준일지를 시에서 제작해서 보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관련 계장님 계시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모
이기모식품안전부팀장
식품안전과부팀장 이기모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준수사항에 생산일지나 원료수불부 그다음에 거래내역서 같은 경우를 비치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업소마다 제조하는 품목이라든가 안 그러면 원료의 수량 그다음에 그런 난이도가 많아가지고 업소마다 중구난방이고 그래서 저희가 표준안을 해서 그거를 꼭 시행하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자라든가 품목, 원료, 날짜, 재고, 사용량 이런 걸 갖다가 어느 정도 규격화해서 그걸 준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표준안을 갖다가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기존의 업체들에서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관리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표준일지를 어떻게 보면 또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표준일지를 보급했을 때 이 표준일지대로 업체들이 잘 활용하시던가요?
기모
이기모식품안전부팀장
책자를 만든 것은 1년에 예산이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정도 되는 건데 저희가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하기 위해서 1년에 상담하는 분들이 보통 한 백오십분에서 한 이백 분 정도 되는데 업소에 지급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틀이 있지만 신규로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목적으로 앞으로 이런 이런 걸 향후에 이런 이런 일지도 작성하셔야 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책자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보다는 새로 하는 업체의 교육용으로 활용하신다? 그러면 우선 시에서 가지고 계시고 상담을 하러 오시는 신규업체에 대해서 이걸 보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성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기모
이기모식품안전부팀장
네, 주로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기존 업체들은 사용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표준일지를 제작해서 준다고 해도 그게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규업체에 대한 교육용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이진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도점검표를 제작하시고 책자를 제작하시게 되면 이 책자는 누구한테 보급을 해 주실 계획이신 건가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책자는 학교 주변 200m 이내 학교 주변에서 가게, 음식점이라든지 떡볶이라든지 하는 업소들한테 배포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도점검표 제작은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가서 점검한 거를 표시하시는 거고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인거죠? 이 부분은.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어린이식생활안전 관리에 관한 책자를 보급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상업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잘 보시고 이대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책자만 보급하시는 그런 것보다는 보급하실 때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취지라든지 이런 설명들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진짜 어린이식생활안전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책자만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을 덧붙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전담관리요원 15명이 돌아가면서 점검하고 유해 어린이식품 관련 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수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7쪽이요, 이진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김포맛집홈페이지유지및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보면 홈페이지에 모범음식점을 맛집으로 이렇게 해 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모범음식점이 맛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는 게 맛집은 어떤 선호도 맛있는 음식점, 속칭 맛있는 음식점이고요.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관리 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잘 지키는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정해 놓은 것이고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에서 모범음식점을 맛집으로 게재를 해 놨는데 위탁업체한테 이걸 개선 조치하도록 요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분명히 맛집하고 모범음식점은 분명히 틀리니까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을 끝으로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국장님과 이순기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