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입니다.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남원시 소재 중소제조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우리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에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고 재원조성은 남원시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기금 지원대상입니다. 남원시에 주 사무소와 공장을 둔 중소제조기업체로 공장 등록 후 1년 이상 운영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중소기업체, 지방 특화사업체, 벤처기업 확인업체 등 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큰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입니다. 대출협약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 지급 및 융자심의위원회 수당 지급입니다. 기금 지원기준은 지원한도 3억원 이내, 융자기간 3년, 이차보전 4%입니다. 기금 조성 내력입니다. 2014년 말 기준 조성액은 36억 8,937만 1천원입니다. 지출액입니다. 4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적립액은 12월 31일 기준 32억 8,93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5억 4,379만 6천원 즉 전입금으로 4억, 이자수입으로 1억 4,379만 6천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4억원입니다. 이차보전금 3억 9,944만 4천원, 위원회 수당 56만원입니다. 2014년 말 현재액은 34억 3,316만 7천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이차보전 지급분에 대한 지속적인 전입금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과 이자수입 등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통해 조성규모 확대와 안정적인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기반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부터 2쪽 금후계획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지방특화산업체, 벤처기업 확인업체에 1년 거치 2년 상환조건의 융자 상한액 3억원에 대한 은행별 대출 우대금리에서 이차보전금 4%, 벤처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은 5%를 지원해주는 내용이며 2014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현재액은 총36억 8,937만원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과 이자수입 1억 4,379만원을 포함 5억 4,379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원으로 이차보전금에 3억 9,944만원, 위원회수당으로 56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 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안정적인 기금운용과 목표액을 조기에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확대 운용하여야 하나 조성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탁금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매년 이차보전금 지급분 정도에 대하여만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기금 조성액이 증가되지 아니하고, 매년 자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목표액 조성의 조기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4억원으로 전년도 2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예금 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한 이자 수입 감소로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예산반영이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적극적인 기금조성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2015년도 기금 지출계획 4억원은 대부분 중소기업 30개 업체 내외를 선정하여 융자금의 이차보전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유일한 재정적 지원수단으로써 집행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 조성된 기금도 금융기관에 적절하게 예치하는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셨나요? 79,071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2015년도 수입 지출계획에 보면 이자수입이 1억 4,379만 6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자수입이 보전이 됩니까?

지난번에 예치해 놓은 것이 장기간 해 놓은 것이 4%짜리가 도래되고 있어서 그것이 좀 이자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4%짜리는 언제 끝나요?

15년 3월에 끝나게 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난에 대해서요. 앞으로 이자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검토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응방안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5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으니까 기금의 원 목적에 맞게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지난달 11월 12일 재난관리기금 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아영면 구상지구 재해예방사업에 기금 1억원 예산으로 배수로와 암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변경 수입계획입니다. 당초보다 1억이 증가된 4억 3,124만 3천원입니다. 변경 집행계획입니다. 당초보다 1억원이 증가된 5억 6,600만원입니다.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부터 금후계획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해소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2013년 12월에 의결한 당초 계획에서 2014년 11월 12일 전라북도의 2014년 재난관리기금 추가사업으로 선정된 아영면 구상지구 재해예방사업 추가 예산 편성 건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은 해당 기금에 직접 계상토록 하고 있어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5,000만원과 남원시 일반회계 전출금 5,0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 수입으로 계상하여 총 사업비 1억원을 아영면 구상마을 진입로 암거박스의 노후로 인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사업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자산취득비는 무엇을 얘기하나요?

자산취득비는 수방자재를 사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을 아영면 구상마을 진입로 암거박스 노후로 인하여 한다고 하는데 박스설치가 몇 년이나 경과된 겁니까?

새마을사업으로 시설해 놓은 것이라서요. 노후되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새마을 할 때면 80년대에 박스 설치해서 한 30년이 넘은 박스네요?

예.

이 박스를 설치함으로써 차량이나 그런 부분이 다 진입이 가능하게 합니까?

진입도로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박스도 정비하고 인접해 있는 배수로 50m도 같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박스를 다시 새롭게 시설하게 되면 진입하게 되는 차량이 버스까지 다 들어가는 진입로로 합니까? 아니면 제한이 있습니까?

별도로 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차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내서 임시방편으로 다니고 완료되면 차량통행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형차량하고 진입에 대한 부분이 차량에 대한 부분은 우회도로를 하시고 한다는 겁니까?

바로 인접으로 해서요.

부분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예전만큼 박스가 원활하게 쓸 수 있는 박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몇 년 안 되면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요. 이런 부분 기금을 사용한 만큼 철저히 예산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도 철저히 따져서요. 그리고 제대로 된 시설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혹시 조 과장님 안전재난과로 가시고 나서 이 사업이 성립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상마을 입구 들어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통로박스가 없거든요?

구상마을 진입로라고, 현지는 가 보지는 않았는데 사진으로 확인하고요.

계장님이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통로박스가 있어요?

김회정 통로박스 한 것은 구상마을 바로 앞쪽으로 보면 RPC처럼 농산물 가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도밭으로 들어가는 통로박스입니다. 차량 노선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가 노후됐고 폭이 협소하고 가각구가 있어서 대형차량 진입이 안 되어서요.

기금의 본 목적은 정말 긴급을 요하는데 안전재난 피해가 없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김회정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 다리를 새로 놓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을 기금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통로박스가 거기는 아니에요. 지금 계장님 말하고 계신 곳 같으면 밑에 일대저수지로 내려가는 포도밭 건너가는 도랑 다리 쪽의 박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김회정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일대저수지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그 우측으로 포도밭 넘어가는 박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죠?

김회정 예.

통로박스가 아니죠.

김회정 통로박스가 아니고 지금 암거를 말씀하십니다.

것은 기금이 아니고 농정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기금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남원시 일반회계 전출금 5,0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입으로 계상해서 이렇게 하면,

김회정 지금 그런데 농정과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처리하기에는,

일반회계로 처리를 해 줘야죠.

김회정 시기적으로, 또 예산확보 상황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은 순수한 그런 부분은 시비만 투자가 가능한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시비 50%만 투입을 하면 도 기금으로 해서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효과를 좀 누리기 위해서 예산확보도 좋고 또 도 기금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도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시비 절약해 가면서 시비 좀 보태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셨고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지만 뭔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에요. 그쪽에 분명히 통로박스도 없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201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과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인명구조장비 확보 등을 위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발생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복구도모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시설 설치, 자연재난 응급복구 및 장비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금 조성내력입니다. 2014년도 말 기준으로 총 조성액 15억 6,625만 5천원에서 집행액 5억 6,600만원 집행하고 적립금은 10억 25만 5천원입니다. 2015년도 집행계획은 수입금액은 전출금 2억 4,399만 5천원, 이자 1,020만 1천원, 도 보조금 5,000만원으로 3억 419만 6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4억 2,6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억, 시설비에 3억 1,6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7,845만 1천원입니다. 법적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부터 금후계획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해소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 2월 14일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한 기금으로서 2014년도 말까지 총 조성액은 15억 6,625만원이고, 집행액은 5억 6,600만원으로 현재 적립액은 10억 2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 수입액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하여 우리시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최저 적립액인 2억 4,399만원이고, 도비 보조금 5,000만원과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액은 1,020만원으로 총 수입금액은 3억 419만원이며 2015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4억 2,600만원으로서 풍수해보험 및 내집앞 눈치우기와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비, 수방자재 구입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1억원,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음성 통보시스템 설치비로 시설비에 3억 1,6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장비구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0만원을 집행 계획인 바, 검토 결과 기금의 집행용도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고, 조성된 기금에 대하여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은 적립성 기금 성격이나 2015년에 기금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아 적립액이 미미하므로 그동안 일반회계 전입금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적립 하한기준인 최저적립액에 대하여만 매년 전입되고 있어 조성액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기금 재원을 국도비에서 추가 지원받는 등 재난발생의 예방 및 신속한 수습, 복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을 확대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해소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 복구를 위한 기금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대한 원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2015년도 사업계획 잘 세워서 세운대로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리 정돈 ) 4. 2015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옥외광고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15년도 옥외광고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 운용기금의 목표는 광고물 등 정비 경관 개선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물 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사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에 있습니다. 기금 조성의 내역으로는 2014년도 기준으로는 41만원이 있었습니다. 이자 500원까지 해서 40만 5천원에서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 해서 4,500만원을 전입금으로 잡고 이자수입 30만원, 2014년도에 있었던 예치금 41만원에서 4,571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 지출내용은 풍수해 대비 및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150만원, 광고물 업자 교육 및 홍보물 제작 해서 900만원, 광고물 정비자재 구입에 300만원, 주인없는 간판 및 게시시설 정비에 대해서 3,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의2, 남원시 옥외광고물 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부터 2쪽 금후계획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와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9년도에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전국 시군구에 일률적으로 균등배분하여 조성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일률적 균등배분 방식을 폐지하고 간판개선 시범사업지역을 시도별 1개 내지 2개씩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지자체 배분금이 없어짐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을 받거나 자체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의회에서 권고하였음에도 특별한 예산확보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2014년도에는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으며 본 기금은 법정기금으로서 폐지에 어려움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기금 설치 및 적립을 통한 기금의 활성화를 적극 권고하고 있어 2015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4,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예치금 41만원, 이자수입 3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500만원 등 총 4,571만원이고 지출은 풍수해 대비 광고물 및 요천로 LED 홍보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50만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간판문화 선진화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9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자재 구입 재료비 300만원, 주인없는 간판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정비 시설비 3,221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검토결과 기금의 집행용도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기금 적립금이 2011년도에 1,000만원, 2012년도에 200만원, 그리고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고요. 15년도에 4,500만원에 올라오고요.

2011년도부터 기금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있어서 2011년도부터 기금 활용을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만들어져서 2011년도에 1,000만원, 그리고 2012년도에는 270만원, 13년도에 없고, 14년도에도 없고, 2015년도에 4,5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 놨어요.

2013년도까지 기금을 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나 자재 구입은 다 활용을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옥외광고협회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온 금액이 그래서요. 2014년도에 의회에서 기금을 폐지를 시켰으면 어쩌겠나 해서 폐지를 시키려고 기금 조성을 우리 시비나 모든 것으로 하지 않고 있다가 안행부에 확인 검토를 하니까 안행부에서는 안 된다, 그대로 유지를 시켜라고 해서 올해 2014년도에는 옛날에 쓰고 남은 잔액 40만 5천원하고 5천원 이자하고 41만원 유지하다가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4,500만원을 전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이라는게 조성이 되어서 그해 다 소멸시키고 그래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도 기금이 안행부에서 어차피 폐지를 시키지 말아라고 한다면 1년에 다만 1억씩이라도 전출을 시켜서 기금도 모아가면서 이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당해연도에 쓰여질 예산만 이렇게 딱 해서 기금을 소멸시켜 버리고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시설비 4,500만원 세워 있는 것을 기금으로 전입을 시켜서 하고 2016년도부터는 우리 남원시 수수료가 한 2,200, 2,3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10년 계획을 잡아서 1년에 2,000만원씩 기금으로 예탁을 시켜서 10년 동안 2억을 기금을 조성하려고 시장님 결심까지 맡았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기금이 어느 정도 모아질때까지 절약해서 쓰시고 어느 정도 기반이 서고 나면 이자수입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또 마련할 수 있고 그런 토대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5년도 수입 대비 지출이 나왔는데 4,571만 1천원을 지출할 계획인데요. 여기 보면 광고업자 교육 및 홍보물 제작인데 홍보물 제작은 어떤 제작을 하실 겁니까?

책자로 해서 우리가 법률이나 해설을 해서 책자를 옛날에도 한번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작을 해서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광고협회가 회원이 41명입니다. 4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사하시는 분 교육과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광고업에 종사하는 교육에 필요한 책자를 구입하시는데,

책자를 제작할 것입니다.

제작하는데 900만원을 쓰신다는 겁니까?

책자와 시범거리에 관련된 건축주 분들도 같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네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900만원을 세우셨네요?

예.

총 41명과 몇 분이 더 플러스 되는 겁니까?

시범거리가 관광단지, 시청로, 광한북길인데요. 업소는 331개 업소입니다. 331개 업소이고 광고협회가 41개 업소이고 그래서 법률에 관련된 해설집하고 책자하고 만들다 보면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들었으면 들었지 안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는 지출이 아까 김종관 위원님 말씀 보충질의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굳이 다 쓸 필요는 없고 또 기금인 만큼 다음연도에 쓸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굳이 안 써도 되는 비용이라고 하면 좀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창안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과 331명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떤 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예산의 소요는요. 그렇지만 또 특별하게 예산을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만들어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법광고물 등 자재 구입에 필요한 것도 300만원을 넣으셨고 주인 없는 간판 및 게시시설 정비를 3,221만원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비자재 구입이나 주인없는 간판 및 게시시설 정비 속에 자재 구입도 같이 들어가서 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운영계획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세워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집행잔액은 우리 적립금으로 예치를 시켜서 기금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있는 금액 그대로 4,571만원을 그대로 지출계획으로 내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잘 효용될 수 있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자재에 대해서는 장갑, 펜치, 그리고 또 읍면동 것까지 사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집게 같은 것, 이렇게 길다랗게 한전에서 쓰는 집게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철사로 매여 있고 정비하는 것을 그런 것을 읍면동까지 다 해서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아마 300만원 가지고 돈이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주인 없는 간판 및 게시시설 정비 속에 어차피 불법광고물 정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지출계획 보면 그 부분입니다. 꼭 구별해서는 할 필요 없고 어차피 간판 및 게시시설 정비를 할 때 불법광고물도 같이 정비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불법광고물 자재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펜치 같은 것, 장갑 같은 것,

구입도 주인없는 간판 및 게시시설로 정비에서 다 같이 사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목하고 부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여러 모로 검토해서 시설비이기 때문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자재 구입 300만원에 주인없는 간판이 3,200만원이면 한 3,5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자금집행 내역서를 보면 11년도에 830만원 정도, 13년도에 128만원, 그 다음에 14년도에는 없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불법정비 할 간판이라든지 주인없는 간판이 없었습니까?

올해 주인없는 간판 정비는 계획을 5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주인없는 간판이 뭐냐면 주인이 살다가 부도가 나서 가는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이 있으면 위험하고 흉물스러운 간판을 정비를 하고 우리가 또 게시대가 시내에 많이 있잖아요. 게시대하고, 이정표하고, 벽보판하고, 그 다음에 홍보판 이런 것을 읍면동 것도 전부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내년에도 게시대, 남원이라고 쓰여있는 상단에 있잖아요. 지저분한 것이 많습니다. 관광도시인데 그래서 그것을 싹 정비를 하다 보면 오히려 모자라지 않을까, 올해 하반기에 남은 잔액을 일부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지저분 하고 그래서요. 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상가들 간판은 언제쯤 싹 정비가 됐나요? 새롭게 일률적으로 거의 통일된 부분이요.

관광단지하고 광한북길은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광한북길하고 관광단지는 2008년도 1월달부터 12월달에 되고 그 다음에 시청로는 2009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우리 시비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안행부 자금을 받아서 많이 했습니다. 시비가 50대 50이었는데 그 자금이 많이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그 자금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자체 시비로 다 충당해야 됩니까?

시비로 충당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공모는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 또 공모사업이 생긴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 빠진 것처럼 띄엄띄엄 일률적이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요천로 LED 홍보판 관리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를 한 달치를 준다는 것인가요? 요천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5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한 달치를 준다는 말입니까?

LED 간판 있잖아요. 홍보판이요. 그것을 수시로 닦고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그러면 인부임을 사서 청소를 시킵니다.

일당으로요?

예. 우리가 일용인부임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서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남원의 얼굴이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홍보판이라든지 LED 전광판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광객들로 하여금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2015년도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4년도 운용 현황입니다. 총 조성액 1억 7,920만 7천원으로 2013년 이월금 1억 5,939만 9천원, 수입으로 과징금 1,536만 6천원, 예금이자 444만 2천원이며 집행액은 1,553만 1천원, 집행잔액은 1억 6,367만 6천원을 농협중앙회 남원시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억 8,317만 6천원으로 2014년 이월금 1억 6,367만 6천원, 과징금 1,500만원, 예금이자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1,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모범업소 홍보용 책자제작, 모범업소 위생친절교육, 친절교육 강사수당,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391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항균균수저통 구입,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등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범업소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친절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에 노력하도록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부터 2쪽 금후계획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 총액은 1억 7,920만원이며, 이중 2014년도 1,553만원을 집행하고 기금조성 적립액은 1억 6,367만원이며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액은 예치금 1억 6,367만원, 과징금 1,500만원과 이자 450만원을 포함하여 1억 8,317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모범업소 홍보용 책자 제작 300만원, 모범업소 위생 친절교육 50만원, 모범업소 지정업소 친절교육 강사수당 20만원, 기금심의위원참석수당 21만원, 모범업소 항균수저통 지원 1,000만원,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70만원 등 총 1,461만원 집행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지원사업은 일반음식점 및 모범음식점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친절 서비스 및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시만의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여 모범 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 업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기금의 궁극적인 운용 목적인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제반 지원 사업 및 시설개선에 대한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모범업소 위주의 지원사업으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바, 향후 본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된 생산적인 사업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전환시키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집행계획이 1,573만원 집행을 하셨습니다. 작년도 집행내역이 뭔가요?

1,543만 1천원에 대한 집행내역이요?

예.

저희가 위생교육으로 뮤지컬 공연을 460만원을 했고요. 모범업소에 대해서 손소독제하고 살균수저통 구입을 980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범업소 친절교육수당으로 2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65만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만원 지급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2014년 대비해서 집행계획이 있어서 어떤 내용 지출계획을 넣으셨나요?

지출내용은 감소를 했는데요. 이제 모범업소가 이번에 38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 업소에 대한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고요. 300만원이요.

책자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올해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했죠. 2013년도에요.

2013년도에 책자 하시고 2015년도에 책자 하시는 건가요? 2014년도는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13년 10월에 모범업소가 선정되면 그다음에 10월까지 되니까 좀 연결성이 있습니다.

모범업소가 1년에 한번 씩 선정되는 건가요?

예.

1년에 한번씩 2014년도에 선정된 업체를 2015년도에 이런 지출내역에 나온 부분을 시상금으로 시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년도에 나오는 모범업소에 대한 겁니까?

2013년도, 저희가 8월에 선정하거든요. 2014년 8월까지가 1년이고요. 2014년도에도, 죄송합니다. 10월입니다. 10월에 선정하면 2015년도 10월까지 1년 기한입니다. 그래서 작년 14년도에는 제작을 안했고요. 2015년도에 해서 38개소에 대한 홍보용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38개소에 대한 책자를,

1천권입니다. 그러니까 책자 속에는 38개소에 대한 내역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1천권을 만드신다고 하셨네요?

예.

항균 수저통을 작년에도 항균 수저통을 사셨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많이 사지 못했고요.

사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수저통이 아니고 살균수저통이고 손소독제를 구입했고요. 모범업소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저통이 항균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원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4만원에 50개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 개소에 5개를 주시는 거에요?

아니요. 올해 일부 조금 주었고요. 더 모자란 부분은 내년에 주려고 합니다.

다시 확보해서요?

예. 올해 일부는 구입을 했습니다.

부분이 항균수저통을 사시면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내용의 항균수저통을, 시중에 나오는 항균수저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저통을 어떻게,

테이블마다 수저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저통을 넣으면 소독이 된다는 것이죠. 수저나 젓가락이요.

한번 봐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항균 수저통인가요.

살균작용이 되는 그런 수저통입니다.

부분의 예산의 지원이기 때문에 항균수저통이나 항균에 대한 부분이 특별하게 브랜드에 대한 제작도 하려면 저희 지역에 옻칠로 수저통을 만들어서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도 옻칠로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지역의 브랜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저통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저통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행계획이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집행계획에 대한 부분이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쓰시고 기금을 계속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에 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치 않다고 보면 예산계획을 다음 연도에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조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잘 좀 집행계획과 지출내역을 잘 만드셔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범업소 지정기준이 특별히 있나요?

모범업소가 되고 싶은 업소에서는 저희한테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업소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음식업지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현지 출장을 가서 저희가 기준에 맞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대로 점검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남원을 관광객이 왔을 때 먹거리 하면 추어탕하고 흑돼지잖아요. 그런 특혜는 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어쨌든 신청을 해서 적합하면 다 되는 것이니까요.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친절교육을 시켜서 또 여러 가지 홍보책자 만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38개 업소를 싹 다녀 봤습니까?

38개소는 저희가 계속 다니고 있죠.

다녀 보니까 교육 시킨 것하고 위생상태나 친절교육을 시킨 것하고 실제 현실에 가서 보니까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친절교육을 시키지만 업주들은 대체적으로 친절하거든요. 그런데 종업원들이 사실상 친절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봤을 때 친절교육도 시키고 위생에 대한 개념도 교육을 시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녀보면 교육받은 표현이 행동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위생모라든지 단일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잖아요. 위생모, 위생복이라든지 아니면 독특한 남원만의 캐릭터를 넣어서,

내년에는 그것을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위생모하고 앞치마하고요.

앞치마를 만들더라도 남원의 흥부라든지 아니면 춘향이라든지 해서 정말로 웃기게, 또 어떤 관광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좋게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것도 이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다른 것보다는 원래 기금의 목적과 부합되게끔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모든 제반 서류나 모든 것을 갖추어서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죠?

예.

모범업소만 이렇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하십니다. 기왕이면 모든 업소를 모범업소 수준으로 올리는데 기금을 써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금은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일반음식점 1,100개소가 됩니다. 1,100개소 중에서 38개소인데 아직은 기금 여건상 모든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들고요. 1,100개소를 지원하는 것은 기금이 1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것이 그렇습니다. 항상 본인들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금이라는 것은 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가. 또 계획은 잡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에도 얼마든지, 만약에 기금이 부족하다면 출연금을 더 내서라도 정말 깨끗한, 모든 남원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음식점을 들어갔을 때 정말 남원은 깨끗하구나, 모범음식점 말고 일반음식점도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안을 리드를 해 주는 것도 보건소의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또 기금의 목적이 그런 곳에 쓰여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15년도 예산은 이미 기금에 대해서 편성이 됐고 하니까 2016년도를 바라본다면 시 출연금이라도 나올 것이 있으면 나오게 만들어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원 기금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게끔, 지금 올라온 사업계획서도 기금의 목적과 그렇게 틀리게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크게, 넓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어차피 모범 지정업소만 할 것이 아니고 추어탕 거리 쪽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위생복을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산이 좀 빡빡한데요. 그쪽을 지원하는 것은 추후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히 전체적으로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특혜라고 하기는 이상하고 추가로 점수를 더 환산을 해서 어떤 남원의 이미지를 세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잘못하면 특혜 의혹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고려해서 저희가 해 보겠고요. 그쪽을 모범음식업소로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모범업소에 지원한 생활목기 있으시죠?

생활목기요?

예. 그것은 반찬 놓고 하는 것이요.

저희는 목기는 지급하지 않았고 다른 부서에서 혹시,

그래요? 일전에 식당에 가서 보니까 추어탕집에 목기가 있던데 그것이 지금 보건소에서 모범업소로 지원한 것은 아닙니까?

예. 저희가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 규모부터 14쪽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2억 8,900만원이 늘어난 5,418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72억 8,300만원, 특별회계는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경비의 보완과 집행 잔액의 정리 등의 보편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성 내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는 92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산업 중소기업 등에서는 19억 8,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경제과, 안전재난과, 보건소 등에서 5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정과, 원예허브과, 축산과, 건설과, 교통과 등에서 39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4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경제과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 6,280만원, 노암 제3농공단지 분양 투자환경 설명회 3,000만원, 축산과 계분분리처리기 지원사업 3,500만원, 산림과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1,600만원, 상수도사업소 상수관망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억 3,000만원 등 본 위원회 소관 부서 10개 사업 3억 8,217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경제과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700만원, 농정과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1억 2,500만원, 소규모 삶터 조성지원 2억 9,784만원,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2억 7,700만원, 원예허브과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확충사업 1억 8,750만원, 축산과 FTA 폐업지원 6억 600만원, 건설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6억 7,300만원, 교통과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11억 8,000만원 등이 기정액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일부 부서의 경우 세수추계를 잘못 계산하여 결산 추경에 시비를 부담하는 등 충분히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매년 1, 2차 추경에 증액하여 다시 반영하여 조정하는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결산추경에 삭감하거나, 예산과목 변경과 삭감 또는 증액 처리함은 사업의 적정성 등 사전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 사장시킴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이 없는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판단되며 이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개요부터 10쪽 성인지 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0.2%, 12억원이 증가된 4,982억원 규모로서 일반회계 4,580억원, 특별회계 402억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에 따라 주민 참여 예산제를 도입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을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보면 4개 분과로 활동하여 주민의견중에 예산반영이 243개, 미반영 5개, 장기과제 5개, 재검토 2개를 포함 총 255개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운영 기준 개정에 의해 사회단체보조금 통계목과 분권교부세를 폐지하여 보통교부세로 통합하고, 재정보전금 세입과목이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기타재원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내용 중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한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총 18개부서 68개 사업, 212억원에 대하여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별로 작성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부서는 안전경제건설국 15개 사업 50억원, 보건소 6개 사업 18억원과 농업기술센터 5개 사업 3억원으로 총 26개 사업 7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액 4,580억원에 대한 재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8.9%인 반면 지방교부세와 금년도 변경된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89.7%를 차지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로 우리시 재원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1.0%인 49억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20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장기 정기예탁금이 2014년도 만료되어 이자수입액이 2014년도에 편입된 내용도 있지만, 재정 조기집행을 하면서 정기적인 예탁금 준비 없이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어려움을 주는바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세외수입 확보에 따른 부과된 세원징수와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한 자체방안을 수립하고 가용 재원을 사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예산에서 전반적인 국가경제가 침체된 영향도 있지만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되었지만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51억원이 감소되어 편성된 것은 해당부서에서 도비확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은 없는지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579억원에 대하여 기능별 주요 편성내용을 우선순위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25.8%, 농림해양수산분야 23.9%,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4%, 문화 및 관광분야 7.4%, 일반공공 행정분야 3.2% 순 등으로 편성되었고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안전경제건설국 1,628억원, 보건소 89억원, 농업기술센터 67억원, 환경사업소 73억원, 상수도사업소 51억원 등 본 위원회 소관 조직에는 총 1,908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일반회계의 전체의 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남원시의 총 7개 분야 402억원 중 본 위원회 소관이 6개 분야에 382억원으로 하수도사업에 188억원, 상수도공기업 150억원, 농공단지조성 18억원, 주민소득사업 16억원, 신정지구개발 7억원, 주차장 관리 3억원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노암제3농공단지 조성, 하수관거,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중 2015년도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으로 교룡대로 개설 20억원, 신정대로 개설 5억원이며 주요 투자사업 중 순수 자체재원 10억원 이상 사업을 살펴보면 용배수로 현대화 25억원, 쌀소득보전 농기계구입 19억원, 벼육묘용 상토지원 14억원, 백두대간생태 전시관 조성 17억원, 일반산업단지 50억원, 교룡대로 개설 20억원, 시도1호선 상수관로 이설 10억원, 사업용 차량유가보조금 35억원 등 총 9건에 19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보완시설에 있어서 체험·휴양 시설 민간위탁 계약 체결이 완료된 시기에 내부시설인 화장실 미흡 등으로 애로사항이 있는바 자체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로유지관리 예산으로 시가지 인도정비공사 4억원,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4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4억원, 시도1호선 상수관로 정비 10억원 등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현안사업의 마무리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주요투자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과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문화관광, 농업·농촌의 생산시설 확충사업과 도심 SOC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경상예산 최소화에 노력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여부 등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1회성, 소모적인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 예산편성 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그동안 계속비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나 집중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완성에 수년을 요하고 중단 없이 추진하여야 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 예산은 예산의 사전 사후적 재정관리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측 가능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을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19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저희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는 윤지홍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52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16억 8,000만원보다 35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액 내역입니다. 경제과는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 등 1억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1억 5,5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재난지원금 2억원 감액, 도 재난관리기금사업 시비부담금 5,00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4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1억 1,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2,500만원,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2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예허브과는 3억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확충사업에 1억 8,700만원과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1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과는 7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FTA 폐업지원금 6억 600만원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별시설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과는 토탈 9,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과는 광천남길 중로개설 등에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등에 6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과는 사업용차량 유가지원 등에 11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6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7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628억원으로 나머지 전체예산의 35.55%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1,683억 9,000만원보다 약 5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현재 추경에 올라온 40억을 하면 한 15억 정도 전년 대비 토탈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 등에 66억원을 계상하였고 서민밀집 위험지역정비,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등에 24억원, 농업인의 소득경영 및 복지지원, 농업생산 기반조성,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 개발 등에 4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경쟁력 및 허브산업 육성, 과수특작 생산기반 구축,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등에 270억과 축산 경쟁력 강화 및 가축방역사업, 가축분뇨처리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1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분야 환경조성과 산림소득증대사업, 산림소득 기반조성 등에 110억원,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관리,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에 237억원, 도로 및 하천유지, 재해예방사업 등에 2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안정적 기반 운영 조성과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사업, 교통단체 지원 등에 91억원,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 환경조성,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년도 특별회계는 4개 사업 45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2억보다 2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18억 6,000만원, 주민소득사업 16억 8,000만원, 신정지구 개발사업 7억 2,000만원, 주차장사업에 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기반시설과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과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윤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부분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개인 3% 할인판매 지원에 3,769만 2천원 감액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과장님, 세입은 빼고 세출만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총 예산액 기정액 94억 3,869만 8천원에서 1억 2,435만 4천원 감액된 93억 1,434만 4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159만 7천원 증액하였으며 공설시장 환경정비시설 관리 인건비 400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 할인보전금 지원 4,4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 6,28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7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융 이자 이차보전금 지원금 1,2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암제3농공단지 분양을 위한 투자환경설명회 개최비용인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수공예품 판촉행사 참가보상비 100만원, 짚풀공예대전 참가보상비 50만원, 목공예전수 및 교육사업비 650만원, 목공예 교육생 실비보상금 1,450만원, 옻칠공예관 리모델링 19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목공예교실 기자재 구입비로 2,297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분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06쪽 세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4억 8,558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억 440만원, 저소득층 가스설비 지원 6,948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9,801만원 세입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만 하시죠.

예. 357쪽입니다. 전년도 경제과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24억 1,000만원이 감액된 66억 3,212만 6천원을 총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에 4,856만원 계상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 1,300만원, 물가조사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정보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500만원, 고용촉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3,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관내 구인구직 채용박람회를 위해서 1회 행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업알선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워크넷 정보를 시군 연계화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1,500만원을 조정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리 및 경영개선을 위해서 총 6억 1,129만 3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공설시장 환경정비 및 시설관리에 2,785만 6천원, 일반운영비에 6,81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설시장 활성화 운영관리방안 연구를 위해서 5,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할인 보전금 지원을 위해 2% 5,000만원, 인월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조 경영지원을 위해서 1억 1,946만원을 총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 6,846만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2,100만원, 전통시장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국비를 그동안에 3대 7에서 5대 5로 변경해서 2억을 계상해 주겠다고 통보가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 시 변경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1억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 용남시장 주변정비, 용남시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설치, 인월시장 진입로 정비를 위해서 1억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용남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10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공설시장 소방시설 정비,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 용남시장 CCTV 설치, 공설시장 아케이드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총 1억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사업 인센티브 보조금 지원 4,800만원, 그린홈 100만호 개인홈사업 인센티브 보조금 지원 1억 3,200만원입니다. 지역에너지 보급 및 활용을 위해서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하단부에 미니태양광 보조사업 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도에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최근에 예산이 감 되어서 수정예산시에 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자사업을 위해서 2,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9,680만원과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서 15억 4,14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 2,813만 6천원, 다음 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7억 9,658만 2천원을 세웠으며 내용별로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6억 4,744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1억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을 위해서 4억 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청년취업 지원도 도에서 예산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수정된 예산이 5,304만원으로 조정되었기에 이 예산도 수정예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63쪽입니다.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을 위해서 2억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서 총 1억 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해서 3억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사업 이차보전금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는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진입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착한가격 맞춤형 인센티브를 위해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체 지원 3억 32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관리에서 기업별 맞춤형 홍보물 제작 1,000만원, 기업밀집지역 권역별 그룹미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환경설명회 및 자문단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암제3농공단지 분양을 위한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코자 하여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서 2억 1,56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투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기업신용정보테이터 이용료, 기업투자유치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으며 투자기업 보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체 육성 지원을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시 애향장려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 육성 및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서 4억 9,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에서 3,000만원,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500만원, 우수공예품 판촉행사 참가보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산업 유통업체 입점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시 목공예대전 개최를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남원목공예대전 시상금 5,000만원, 남원시 목공예대전 운영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공예품 홍보를 위해서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짚풀공예대전을 위해서 참가보상비 100만원과 전시회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공예 활성화 보조사업비로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목공예전수 및 교육사업 1,000만원, 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를 위해서 3,000만원, 목공예 전수 및 교육사업에 따른 여비 3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옻칠공예관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1,500만원, 목공예교육생 실비보상금을 위해서 500만원, 목공예 전수 및 교육사업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옻칠교육수료생 옻칠건조장 지원과 목재건조시설 설치 및 기계구입을 위해서 총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목공예교실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를 위해서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8,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8,6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를 위해서 9,6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명에 대한 보수 등 8,85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제과 기본경비를 위해서 75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을 위해서 노암제3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1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704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16억 8,8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11억 1,580만 1천원, 국내여비와 시설비를 같이 11억 1,58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를 위해서 5,3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3만 5천원과 일반운영비 4,400만원과 국내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용별로는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2억 6,805만 6천원과 제3농공단지 확정측량비를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을 위해서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 이자상환 8,750만원, 노암제3농공단지 조성 이자상환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셔서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만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아마 5대 5 국비로 해서 나중에 수정예산에 올리실 것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업조서 3쪽을 보시면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총 사업비요? 15억 9,300만원입니다.

기 투자된 것이 12억 6,000만원이잖아요.

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올해 4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16억 6,000만원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문이 오늘 5대 5로 변경되어서 내려온 것이 오늘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조서가 조금 이전에 작성되어서 착오가 있습니다.

과장님 원래 국비 5대 5 사업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원래 아니고 연도별로, 내년도 같은 경우가 7대 3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5대 5로 변경되어서,

내년도에도 지속이 되나요?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잖아요.

예.

올라온 것이 예산서부터 이렇게 부실하게 올리다 보니까 질의가 들어갔던 거에요. 6억 9,000만원이 아니잖아요. 추경에 해 가지고 3억 2,000만원으로 감액됐던 것 아니에요? 기정액이 3억 2천인데 6억 9천으로 올려놨잖아요.

2014년도 예산이 6억 9천입니다.

6억 9천이고 1회 추경 했어요. 안 했어요? 1회 추경에 얼마 올라왔어요? 1회 추경에 3억 2천 올라왔어요. 그러면 기정액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표기를 해야 돼요? 당연히 3억 2천이 표기가 됐어야죠.

( 직원과 상의 )

1회 추경에 3억 2천으로 기정액이 변경이 됐으면 기정액을 3억 2천으로 표기를 했어야죠. 6억 9천이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액 표기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니까 4억 6천이나 감액됐다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예산서를 만드실 때 잘 만드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그랬던 것 같고 물론 경제과에서 애를 써서 50대 50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총계 금액하고 기 투자된 것하고 하면 얼마 남지 않은 국비인데 아무튼 잘 마무리 하시라고 드린 말씀이고 앞으로 예산서를 만드실 때 신중을 기해서 같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357쪽에 맨 밑에 박스를 보면 관내 구인구직 채용박람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청 대강당에서 한번 했었지요?

지난 10월에 강당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 결과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예. 분석했습니다.

몇 명이나 취업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구직상담은 120명 정도 해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120명 정도 구직상담을 해서 30여명이 취업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서 있었던가요? 안 서 있었죠?

예산 없이 도의 지원을 받아서요.

지원 받아서요?

도비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별도로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함께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이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경 해 가지고 159만 7천원이 더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없어지나요?

내년에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이 대신에 순수한 시비를 투자해서 관내 구인구직채용박람회를 할 계획인지, 14년도는 도비를 받았으면서 15년도에는 도비 하나도 없이 채용박람회 예산 1,000만원 세워놨는데 도비 내려올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그것은 도비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상황인데요. 도비 내시가 되는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하겠다?

예.

왜 그러냐면 도비 안 받으면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요.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바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 하십시오.

365쪽에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해서 3,000만원 순수한 시비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

계속했던 사업이죠?

예.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 결과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파악이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네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요.

저희한테 아직 결과보고서가 안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 평가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읍면동의 학생들이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는데 방과후에 나와서 과학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실험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국비가 6,000만원 해서 9,000만원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647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6,000만원은 바로 서남대 쪽으로 바로 들어가나요?

예. 서남대 쪽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3,000만원만 서남대로 줘 버리고요?

예.

서남대에서 국비만 받아서 써도 되겠네요? 만약에 시비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시비를 안 주게 되면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서남대에서 그렇게 안할 건데요? 안 그래요? 시비가 없어도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전부 다 서로 하는 것 아니에요?

시와 협약을 해서 추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비를 안 세워주면 서남대에서 이 사업을 못합니다. 내용은 자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좀 결과하고 아까 채용박람회 몇 명이나 채용됐으며 어디 기업에 들어갔는지 그 결과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관계 때문에 공설시장, 인월시장, 용남시장에 대한 예산을 다 순수 시비로 예산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설시장은 국유재산 임대료를 통해서 저희에게 들어온 돈이 1,275만원이 맞죠?

임대료는 줘야 될 돈입니다.

잡혀있는 것이 이게 뭔 내용입니까? 줘야 된다는 것이요. 국가에 국유재산으로,

공설시장과 인월시장에 기획재정부 땅이 4필지가 있습니다. 공설시장에는 464평방미터, 인월시장에는 2,271평방미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과 인월시장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인월시장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설시장에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월시장에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소송중에 있어서 1심에는 승소를 해서 있기 때문에 최후에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해야 이 부분이 우리 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내고 있고 공설시장으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입주한 상인들로 하여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있죠?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이요?

예. 있습니다. 사용료 해서 지금 6,446만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설시장이 6,400만원이요?

예.

인월시장은요?

219만 6천원입니다.

용남시장은 이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는 사유재산이입니다.

대비해서 예산 세워진 것이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공설시장도 6,400만원에 대한 수입이 들어오는 반면 세워주는 예산은 더 많네요?

예. 훨씬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예산과 인월시장, 용남시장을 분리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사용료 관계도 써 주시고요. 예산액과 대비해서 해 주시고요. 이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모든 것을 저희가 정화조 청소 등 종합전기안전점검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어느 선까지 하실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가실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공설시장, 인월시장까지 마찬가지인데 일단 편의상 공설시장으로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장을 보고 또 시민들이 생산하는 상품을 팔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지원을 해 왔습니다. 사실 사설시장이면서도 용남시장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전통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 대비 예산, 또 수입을 보면 정말 턱없이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5,000만원 예산을 세운 부분은 과연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공설시장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지, 또는 이것을 민간 매각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시점에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자료요청은 공설시장, 인월시장, 용남시장에 대한 수입과 지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요.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가 그런 내용까지도 전부 다 포괄적으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도 시비부담금으로 3,000만원 세우셨는데요. 이 부분이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전라북도에서 같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몇 년차까지는 정확히, 2010년부터,

2010년부터 해서 4년간 하셨네요. 이것도 평가에 대한 평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시비를 주시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마을기업이 저희 시에 달오름마을, 산내누운골마을, 산동하늘별마을, 금지용수막영농조합 이렇게 있는데 마을기업들이 그동안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들이 그동안에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생활수준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높여지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되어서 도와 시가 매칭해서 2,0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몇 개 마을을, 4개 마을에 500만원씩 가나요?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일단 공모를 받아서 꼭 필요한 사업을 평가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밀집지역 그룹별 미팅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제3농공단지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바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3,000만원을 감을 한 것이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0만원만 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미팅을 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룹미팅이 아니라 기업유치네요? 현재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에 대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500만원씩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룹에 필요한 애로점을 듣는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으로 내용이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인천이나 서울, 또 수도권, 광양, 여수, 인천에 남동구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룹별로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을 해서 우리 농공단지를 홍보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업밀집지역이라고 해서 나가서 홍보를 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본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지역을 4개 권역으로 해서 기업인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인 줄 알았더니 저희 지역에 대한 권역별사업이 아니고 타 지역에 대한 권별별 사업을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옻칠공예관 홈페이지 제작비도 1,500만원을 세우셨고요. 직업알선센터 구축도 똑같은 1,500만원이죠?

1,500만원인데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시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겠다, 그런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수정예산 때 그 부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요.

취업알선센터 홈페이지 구축이 수정예산인가요? 옻칠공예관,

취업 관련해서 그것을 수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취업활성화 홈페이지 구축을 어떻게 조정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노용노동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워크넷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우리 시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매칭을 시켜서 우리 남원시 홈페이지를 들어와도 고용노동부 워크넷의 구인구직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칭을 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원시 홈페이지가 워크넷이라는 홈페이지하고 연결이 되어서 연동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사업비는 필요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수정예산 때 조정하겠습니다.

수정예산 때 삭감하시겠다는 얘기죠. 박문화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사업보조로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을 한 2억 정도 예산에 세우셨는데 이것은 기업이 왔을 때에, 기업을 유치했을 때에 개인한테 가는 지원 보조금입니까?

투자기업 보조금은 우리 시가 내년도에 우경건설에 지급해야 할 금액과 또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국가보조금을 선지급을 해 줘야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요. 그래서 우선 3억 정도 이상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2억만 계상해서 하고 나중에 기업을 유치한 후에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보조금 2억에 대한 자본보조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아닙니다.

357쪽을 보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1,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고발센터에 지원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지원되어서 소비자정보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과 운영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그러면 우리 남원 시비 외에는 다른 곳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가관리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공설시장 활성화 용역 관련해서 지금 보면 운영관리에 대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주요사업조서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공설시장을 많은 상인들은 마트형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마트형시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주상복합형시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좋은 의견들이 계시고 또 대형마트와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이고 적은 예산과 만족하는 시민들의 쇼핑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이 용역을 한번 해서 우리 공설시장이 장차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마트형시장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약 250억에서 28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또 물론 정부 중소기업청의 지원도 받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상의하고 토의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무튼 남원 공설시장, 용남시장 관련해서 시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꼭 주상복합상가만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 생각에서 봤을 때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용역을 잘 해서 정말 소기의 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방향대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우선 그러한 사업을 하기 전에 공설시장 특성화, 또 용남시장 특성화, 인월시장 토요장터 특성화 이런 방향으로 먼저 우리가 추진하고 또 이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대안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상복합상가로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현재 이마트하고 롯데마트가 있는데 롯데마트는 현상유지밖에 안 돼요.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61쪽 한번 보시죠.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지금 2014년도에 분권교부세가 9억 6,297만원 사용을 했고 시비가 9,390만원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안에는 전체가 시비에요? 분권교부세 확보 방안은 없습니까?

분권교부세가 교부세로 지특으로 해서 함께 시비에 포함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2억 9,680만원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쪽을 보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식정동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것이 유통하신 분들이 이렇게 조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조합입니다.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364쪽 한번 보죠. 기업밀집지역 권역별 그룹미팅을 한다고 예산을 500만원씩 4회 2,0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권역별이라는 것은 어느 쪽을 말하나요? 공단 많은 쪽,

예. 공단이 많이 있는 쪽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 남동공단 같은 곳, 서울이라든지, 또 광양 여수권이라든지 우리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밀집되어 있고 또 수도권이전 이런 기업들을 타겟으로 미팅을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공단지협의회 있는 줄 아시죠?

예.

그쪽도 같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이 지금 16억 7,500만원이 지출 총계, 15년까지 하면 지출계획을 잡고 있죠? 기 투자가 11억 7,500만원이고요.

예.

그러면 현재 국비로 해서 지원되는 것들이 총 합계란 얘기입니까? 올해 2억 편성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업들 지원보조금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합계란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1억 7,500만원이요. 그 다음에 2억을 시비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추후에 국비가 또 계상이 되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국비가 오기 때문에 안 줄 수 없는 것이네요?

예.

의무적이네요?

아니, 또 수도권 이전이라든지 기업들이 내려오게 되면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온 돈은 선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경건설이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고 입주하게 되어서 가동하게 되면 그 돈과 국가에서 지급해야 할 돈이 함께 2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59쪽 하단부에 용남시장 활성화 3개소가 있어요?

예.

무슨 내용입니까? 뭘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거지요?

용남시장 같은 경우는 매일장으로 해서 시민들이 식품 쪽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좌판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냉장쇼케이스라든지,

3개소가 어디를 얘기해요? 어물전이에요?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가서 협의를 해서 어물전을 할 것인지, 식품전을 할 것인지 해서 용남시장 상인회와 협의해서 3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 용남시장 상하수도요금하고 주차료 자동화시스템, 그 부분은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거에요? 여기 없어서요.

아까 공설시장,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시스템 관계는 별도로 중소기업청에서 예산 반영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363쪽,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몇번 했는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게 처음 이 사업을 할 때는 도비가 포함되어서 했던 사업이죠?

예. 국도비 다 포함되어서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이 중소도매물류유통센터를 우리 시에서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줘야 하는가 모르겠네요?

모든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 중소유통물류센터 여기에서도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약 1억 2,400만원 정도 시비를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조합원들이 그 좌회전 대기, 남원 시내권 쪽에서 갈 때는 좌회전 대기를 하는데 차들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또 위험하기 때문에 많은 건의가 있어서 이 부분을 꼭 해 줘야 될 사항에서 하고 있고요.

이전에 50m나 100m에 그쪽에 과속방지턱이 많은데 그 방지턱을 설치하면 예산 절감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방지턱이 있습니다. 방지턱이 있는데 어쨌든 트럭들이 가서 막고 있다 보니까 교통흐름도 방해가 되고 막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그 앞에서 사고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두번이나 가서 얘기해도 안 주더라고요. 그것을 정확히 좀 짚어보려고요. 그런데 그것을 안 줘서 그것이 나와 있다고 보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대비 얼마나 상승했는지 대충은 알고 있어도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좀 알고 싶고요. 정말 앞으로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물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여론 수렴해서 시장 활성화 하는 부분과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해야 할 방안이 무엇인가 우리 집행부에서 수백억을 투자했단 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려고요. 노력을 엄청나게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고 상가회장까지도 별 의미없이 받아들인 부분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등등 대안으로 내 주던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차피 경제의 역할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니까 시장보다도 먼저 그 상인회도 자주 가서 대화해서 만나보고 어떻게 하면 남원 용남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 합병해서 사업을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좋게 받아들이는 쪽하고 또 뭐냐면 정 그런 것을 찾다 찾다 못했을 때는 좌우간 두군데 부분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한 군데만 지원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용남시장은 개인 상가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공설시장은 그나마 시에서 관리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모든 사업을 하게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이것은 계속 지원만 이렇게 많이씩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좌우간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런 것이 의아심이 있어요. 항상 지특예산 매년, 매번 내려주지는 않을 거에요. 대통령이 바뀌면 또 그런 부분이 바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이전에 좌우간 과장님이나 부서 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대책도 숙지해서 좌우간 찾아서 사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통시장 육성법 특별법이 있어서 정부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각 시장마다, 또 전국 각 시군구 읍면에 있는 그런 시장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남원이라고 지원을 안 받을 수는 없고요. 다만 거기에 따른 남원시도 많은 예산을 그동안에 배려를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큰 사업들은 상당부분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측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서 편리하게 장을 보고 할 것인지 그런 분야에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인들과 함께 많은 대화와 교육과 또 현지방문,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언제까지 지원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보면 올해도 공설시장 아케이트 해서 9억 5,2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10억 6,000만원, 이것은 끝이 없어요. 용남시장 CCTV 설치비, 끝이 없어요.

물론 시장을 위한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가서 장을 보는데 편리하고 휴식공간도 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사업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죠. 지금보다도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어려운 표현을 써 가지고 이렇게,

도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예.

위원장님, 도비가 만약에 이것이 삭감되면, 도비 다른 곳으로 쓸 수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적사업비입니까?

이게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에 지원하게 정해진 사업입니까?

예. 마을기업으로,

그러면 도비를 반납을 해야겠네요? 시비가 안 세워지면요?

예. 시비가 안 세워지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365쪽에 보면 옻칠공예관시설 운영비가 작년에 있던 사업비네요? 작년에 500만원 있었던 부분입니까?

예. 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쪽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500만원 증액으로 되어 있네요? 비교증감에는요?

그때 당시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했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하다 보니까 표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7쪽을 보면 하단부에 옻칠교육 수료생 옻칠건조장 지원이 900만원이 있고요. 목재건조시설 설치 및 기계구입이 3,300만원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요. 어디에 해 주시는 건가요?

목기협동조합에 지원을 할 것인데요. 거기에 전문가반 수료생이 창업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조장을 세 명에게 한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줄 계획이고요. 목기건조시설 설치 및 기계 구입은 목기협동조합에 가리 교육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건조시설과 부속기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구역전 있는 곳에 거기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옻칠공예관 홈페이지 제작이 있는데 1,500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지특이 1,200만원 시비가 300만원, 이 홈페이지를 만들면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옻칠공예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남원시 관련된 부서나 업소를 보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사장되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이것이 지금 1,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1,200만원 지특 이게 다른 시비가 안 서면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자체 예산편성이 가능해요?

예. 이것은 자체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중소기업들 만들어 주는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있어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료로 해 주거든요. 매스컴에도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 연결을 하면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고 한 달에 2만원씩 받습니다. 홈페이지를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과장님, 홈페이지를 저도 사과농업을 하고 있는데 사과농장에 대한 관리를 위탁을 해요. 무료로 만들어주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내주면 수정도 해 주고 합니다. 한 달에 2만 4천원인가 해요.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야지 또 만들어 놓고 사장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준 부분은 기본으로 1기가 정도만 지원이 되는데 저희는 약 10기가 정도가 필요해서 구축할 계획이고요.

제가 쓰고 있는 홈페이지도 충분하더라고요. 써 보니까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메모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옻칠공예관 홈페이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것이 10기가 이상이 됩니까? 가격이라든가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교육자료라든지 또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될 것인데요.

어쨌든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어야지 위탁업체에서 만들어주고 그냥 끝나는 그런 홈페이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제가 나중에 그런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홈페이지 제작업체에요. 농가들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비용으로 쓰시고요. 다른데 더 좋은 방향으로 쓰시고 홈페이지 제작 부분에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저희 도시과 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218억 8,75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876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당초 2,000만원에서 124만원이 감액된 1,8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천남길 중로 개설공사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분 특별교부세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과 총 예산 규모는 237억 3,364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7,582만 1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일반수용비, 도시관리계획결정 신문광고료 등 일반운영비 7,216만원 계상했고요.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원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2차분 1억 4,79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개발행위 및 도시계획업무 추진여비 600만원 계상했고요. 저희가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분 6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여비 330만원 계상했고요.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50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용지매입비 134억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50억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저희 도시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빛나들목 대로 개설공사 6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 대로 개설공사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교룡 대로 개설공사에 20억원 계상했습니다. 교룡 대로는 지적공사에서 향교동 신협, 시청 3가에 이르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광천 남길 중로 개설공사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억 8,000만원 투자되면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한빛나들목 중로 개설공사에 2억원 계상했고 이 사업도 역시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산 중로 개설공사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봉당길 동북교회 앞 소로 개설공사 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월 서무 소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산길 도로 정비공사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470쪽입니다. 해뜨레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뜨레아파트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인도 정비공사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남원IC 연결도로하고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 두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8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471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2,890만 9천원 계상했고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639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과 업무추진여비 750만원 계상했고요. 부서운영비 420만원, 다음에 저희들 직원 의자 구입한지가 오래 되어서 직원 의자구입비 420만원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2007년도에 신역사대로 왕정 개설공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50억 원금을 차입해서 지금 25억이 남았는데 거기에 따른 내년도 이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방채 원금 상환 25억 남았는데 앞으로 2019년까지 매년 5억원씩 상환하게 됩니다. 원금 상환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전출금 7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 중에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일반회계전입금 7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위원님들의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원래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죠?

예. 2,000만원 계상했는데요. 124만원을 저희들이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용하시고 잔액이시네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1억 4,800만원이 지금 현재 상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주실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도시근린공원이 총 13개소가 있는데요. 이중에 5개소는 기 조성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고 아직 조성계획 수립이 안 된 공원이 8개소가 있는데 8개소에 대해서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성계획을 내년 9월 30일까지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으면 공원시설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폐지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계속 지시가 왔고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안 했는데 8개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민들의 여가선용에 지장이 없도록 등산로랄지 산책로, 휴게시설, 그런 시설을 위주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공원은 개발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사항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도시공원을 해지를 한다고 할 정도면 국도비 지원은 안 됩니까?

국도비 지원 없이 전체 시비로 용역도 해야 되고 공원 조성도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쪽을 보면 차입금이 전년도는 1억 2,000만원이 지출이 되고 15년도 예산은 1억인데 2,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예. 원금이 5억원을 갚아 나가니까요. 이자도 그만큼 줄은 겁니다.

이자연동제는 적용이 안 됩니까?

이자는 연리 4%를 적용을 해서 원금에 대한 4%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것은 조정이 안 되는 것이고 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을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공원 조성을 13개소에서 5개소가 기 조성되고 내년에 8개소가 조성이 되는데 도시에 대한 공원이 중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중요한데 저희 지역은 그 중요성이 실질적으로 중요성만큼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공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공원을 따지고 보면 도통동의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에 있어서 도시과가 어떠한 부분에 어떤 맥락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나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계가 전혀 없어요.

예.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원조성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했지만 실제로 이 사업 시행이나 현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기가 좀 그래서 공원의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 또 조경수 나무는 산림과, 화장실도 여성가족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담부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저희들이 하되 그런 개별시설물은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고 나면 공원조성계획 변경도 해야 하기 때문에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한다고 보고 있고요. 직접적인 관리는 그 안에 가로등 고장나면 건축과에 협조를 받고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실질적인 관리는 하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도 안 되고 여러 군데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전담 계가 정말 기회에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린공원을 여성친화정책에 도시정비계획에 이번에 정비를 하는데 정말 그런 부분이 종합적이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업무분장이나 그런 부분을 해서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공원에 대한 정비에 있어서 전담 계가, 아니면 담당이라도 있다든지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아니면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관련된 동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부분은 맥락을 확실하게 2014년 가기 전에 내년부터는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 공원에 여성친화시설이나 어떤 시설을 하려면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설배치계획이나 공원에 어울리는 시설을 하도록 같이 컨트롤을 하고 총괄 조정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실질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관련부서로 협조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총괄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전혀 그런 부분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상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나무는 산림과, 가로등은 건축과 이렇게 해서 관련부서의 협조를 맡아서 하는 체제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내동 그 이야기를, 남원 말 나오네요. 원점으로 가 버리는데요.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논의를 한번 했는데 우리 국만 소관된 것이 아니고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고 총무국까지 연결이 되어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요구를 하자, 업무비중이 어느 쪽이 많은 것인가 그런 분석을 해서 하자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점으로 가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뭔가 그 부분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전부 다 나들목이나 대로, 중로 공사, 전체적으로 도시과는 그런 비용입니다.

예.

그 다음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 내지 도시개발지구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감안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든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런 답변은 막아 주세요.

책임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책임문제는 저희가 공무원이 하면서 잘못하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죠. 저희뿐만 아니고 시장님도 잘 못하면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전 시장님도 구상권 청구받고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당연히 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책임을 안지고 싶어서 안 지는 것이 아니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시점으로 보면,

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하시죠.

예. 시점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공이 되려면 한 6년, 계획대로 해도 6년이고 농공단지도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3년도로 했다가 또 계속 늘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빨라야 6년, 7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해서 안하고 몇 년 미루면 영영 산업단지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그런 것은 그렇다고 보더라도 좌우간 그것을 함으로써 좌우간 찬반론 그것 저기해서 하고 그리고 아까 승인이 12월달에 나잖아요. 승인이 나더라도 못하네, 안하네 그런 소리는 안 나가요.

승인도 12월이라고 예정은 하지만 또 왜 12월에 승인이 안 났냐고 그럴까봐서 말씀드리는데 딱 세 가지 절차가 남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하고 경관심의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가 12월 예정이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 드립니다.

초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다?

예. 승인이 또 보완하고 그러니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