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총 예산액은 13억 2,493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7,976만 7천원 대비 4,51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11억 4,133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358만 6천원으로 각각 86%와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과 편성목 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에 회의록 작성 기간제인부임으로 73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사무국 및 의회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 7개 사업에 7,490만원, 공공운영비에 의전 및 업무용차량 유지관리 등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5,298만 5천원, 업무추진비 1,800만원, 일반보상금 1,050만원은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포상금 100만원, 민간이전 608만원도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715만원으로 전년도 1,381만원 대비 2,3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원인은 의원사무실 컴퓨터 및 모니터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1,024만 6천원으로 전년도 9,277만 4천원 대비 1,74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요인은 의정활동비 홍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사업입니다. 의회비는 7억 8,113만 7천원으로 전년도 7억 6,218만 4천원 대비 1,89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월정수당 및 국외여비 기준액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1억 2,787만 1천원으로 전년도 1억 2,365만 8천원 대비 42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원인은 공무직근로자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800만원, 여비 3,641만 5천원, 업무추진비 1,130만원은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규모와 2페이지 단위회계별 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예산안은 남원시 전체 예산안 4,580억원의 0.3%에 해당하는 13억원으로 대부분이 지방의회 관련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서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의원 개인용 컴퓨터와 의회방송 영상단말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의연 국외연수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의원사무실 개인용 컴퓨터는 대부분이 2007년~ 2008년도에 구입하여 내용연수 5년이 경과된 것으로 정보화시대에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의정활동이 요구되는 시대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대체구입으로 판단되며 승화원과 교육체육과 의회영상단말기 신규 구입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연수비용을 다소 현실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국외연수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허용하는 한도내에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남원시 예산의 건전재정성 확보를 위해 2015년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년도 예산안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이 거기에 해당되는 페이지 쪽을 다 복사를 해서 편리하게 내 주셨네요. 어떤 자료를 참고하시든 편한 자세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가서 안전경제건설위원장실 의자 대체구입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응접의자가 몇년도에 구입한 거에요?

2007년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실 응접의자는 언제 구입했어요? 그것도 공히 같이 한 것 아니에요?

2010년에 한 겁니다.

그러면 3년 차이가 있네요? 운영위원장실 응접의자 교체의 필요성을 못 느끼셨나요? 할 때 일괄 구입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국장님이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그것도 수정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나름대로 최대한 아껴서 예산 편성이 된 것 같네요. 혹시 134쪽에 의정활동 홍보에서 1,000만원 증액됐죠? 밑에 일반운영비에서요. 의정활동홍보비가 혹시 2014년도 예산 지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었나요?

내용을 한 번 말씀을,

두 번째 단위사업,

201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거기에 의정활동홍보 해서 8,000만원 예산 올라왔습니다. 2014년도에 7,000만원 있었잖아요?

예.

홍보하는데 그렇게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CJ 헬로비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작년부터 인상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뉴스가 남원뉴스하고 남순타임스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곳이 신규로 들어가고 지역지 단가가 88만원 줬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단가를 올려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얼마씩 준다고요?

현재 88만원, 한 100만원 정도는 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4년도에 55만원에서 88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예.

또 거기에서 100만원을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는데 나름대로 균형집행이 된다면 7,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예산심의이니까 그 답변으로만 하겠습니다.

예.

의원연수에서 250만원으로 이번에 1인당 올라왔죠? 과거 2014년도에는 200만원이 있었는데 250만원으로 올라왔죠?

예.

135쪽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향시킨 건가요?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250만원으로,

예.

바로 밑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오늘은 예산계 직원은 안 오나요? 예산계 직원은 의회 하는데 안 와도 되나요?

예. 안 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보시면 원래 본예산서에 작년에 올라올 때 235만원 × 12개월, 그 다음에 부의장이 1150만원 × 12개월, 상임위원장이 75만원 × 3명 해 가지고 12개월 해서 작년에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예.

저희들이 5%를 시민과 고통을 함께 감내한다는 마음에서 시장, 부시장,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단 해서 5%를 감액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이것도 그렇게 나와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입니다. 기준액이 있는데 그 기준액 실링을 도에서 배분을 해 줘요. 도에서 배분해 주는데 일단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수준으로 일단 냈고요. 나중에 차액이 좀 통보가 우리 의회에 늦게 알게 됐어요. 집행부 쪽에서 도에서 실링이 배분이 되면 실링 배분된 것을 자기들이 수정으로 해서 고쳐서 편성을 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빨리 의회쪽에 알려줘서 기준액 실링 변경이 됐으니까 그 단가대로 올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 통보가 아마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다시 된 이후에 그 내용을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차액 난 것은 수정예산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차액 난 것, 원래 예산지침으로 한다면 작년에 5%를 감액하면서도 의장님, 부의장님 전부 다 양해를 구해서 했는데 올해는 일단 예산은 원래대로 올려주시고 예결위원회에서 그것을 감액을 하든지 그 부분은 예결위원회의 몫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정상적으로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지침서대로요. 그것 꼭 좀 수정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어느 부분인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전라북도 의원들 체육대회 어디로 표기가 되어 있나요?

업무추진비 바로 밑에 보시면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회 1,500만원인가요? 이거 맞아요? 이것도 어떤 근거로 해서 올린 것이죠?

협의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0만원 세웠었어요.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단 협회비 올해 반납됐다고 했죠?

1,500만원,

900만원이죠. 2014년도 것 900만원,

480만원입니다.

480만원입니까? 세입이 혹시 잡혔습니까?

세입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은 세출과목이 있어요. 세입 세출이 있는데 우리가 세출로 해서 의장단협의회로 돈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못 왔으니까 세입으로 반납한 것이 아니라 세출로 해서 여입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감액처리를 안 해도 되나요?

그 예산과목이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감액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이에요. 돈이 잘못 들어와서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감액처리가 아니고요.

집행잔액으로,

다시 반납하니까 똑같아요.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불용액으로 남는데, (집행부석에서 - 세입 세출이 아니고 금고로 들어옵니다. )

그것은 그 세출 과목으로 다시 돈이 들어가는 거에요.

오니까 확실하게 위원장님, 제가 아는 얘기가 틀리면 다시 보충하십시오. 지금 예산에 900만원이 섰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400만원은 시군 자치구 의장단 협회비이고 900은, 헷갈리네요.

900이에요. 제가 2014년도 예산서를 봤거든요. 보고 싹 해서, 안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집행잔액으로 480만원만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420은 어차피 분담금으로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들어온 것이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삭감처리 할 수도 있고,

내 얘기는 감액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감액처리를 추경에 할 수도 있고,

감액은 안 되고요.

왜 안 돼요.

안 되는 거에요. 이미 집행이 됐는데 감액이 안 되죠.

국장님, 자꾸 집행이 됐다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집행이 된 것은 420만원만 된 것이지 480만원은, 9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집행이 됐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480만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말하자면 비자금으로 조성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들어와진 상태에서 들어오면 그 돈은 그대로 안 쓴 상태로 남잖아요.

그대로 놔둔 거에요.

불용처분으로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 감액처리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지금 감액이 안 되고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돈이 와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 일이고,

바로 입금을 시킬 것 아니에요.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있겠네요. 우리가 남겨서 안 쓰고 내년 예산 재원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불용처리 할 수도 있고 감액 처리할 수도 그렇습니다.

쓰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되죠.

재원으로,

전체의 재원으로요.

그렇죠.

쓰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이게 어제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기도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그 자리에서 원래가 전북 시군 자치구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가르마를 딱 타서 물품으로 하든지 소비라고 할까요? 돌연적 변이 때문에 체육대회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시군마다 각양각색의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유독 고창하고 순창이 한 두 분 의원이 반대를 해서,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거의 보니까 체육복이나 이런 내용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러면 남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그대로 말씀 들으셔서 다 아실 거에요. 상임위원장님 두 분이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반환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수용 안 하는 것으로 하자고 얘기가 됐는데 그런데 의원님들의 분분한 의견도 계시더라고요. 의원님들은 기 도 협의회에 쓰도록, 어떤 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각 시군 협의회에 송금한 것을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이 각 시군에서 체육복을 사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마 반환한 것 같아요. 재량으로 쓰도록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런데 그것을 남원에서는 안 한다고 하니까 의원총회에서 1차 한번 토의할 내용이지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가부를 결정했는가 아쉬운 내용을 저도 어제 오후에 공감을 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어떤 의원님이 발의하시면 거론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액처리를 하든 불용액으로 남아서 하든 시 예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쪽으로 되겠네요. 이 점에 대해서는 김종관 위원님이 정리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나 내용이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2014년도에만 그렇지 2013년도에는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내고 피복비로는 피복비로 해서 옷을 사 입고 갔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그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의원들이 비싼옷 사 입네 어쩌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분담금으로 내 버리고 거기에서 사도록 이렇게 다시 옷값을 지불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결정이 되어서 분담금으로 낸 돈을 체육대회를 안 한다고 해서 또 몇몇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을 할 문제는 아니죠.

다시 한번 의원총회에서 아마 발의를 하시면 거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분담금은 분담금으로 내고 피복비는 피복비대로 해서 우리가 안 사 입었으니까 이것은 감액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지금 이 현 상태에서는 감액이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다 이 말이에요. 돈이 분담금으로 이미 나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 들어오는 경로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 돈 들어오는 경로가요.

그 협의체에서,

예산을 쓸 수가 없는 예산이죠. 어떻게 해서 그런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다시 하겠는데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에서만 멈추고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한다고 하니까 알고 있을게요. 그런데 그 돈 경로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식이 되려면 협의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서는 안 되죠.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협의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행이 그렇게 되어야죠.

이쪽으로 돈이 온다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수 없는 일이라는 이 말이에요. 차라리 올해 것을 협의회에서 보관해 놨다가 내년에 1~20만원만 더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이월을 시키든 어쩌든 협의회에서 갖고 있어야지 이것을 시군으로 보내준 자체가 회계상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세입을 잡을 수가 없는 입장인데요.

자꾸 그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정도에서 멈춥시다.

그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운영에 대해서 누구나 새롭게 시간을 두고 정리하니까 좋은 시간입니다만 전평기 위원님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의회 운영, 예산 심의도 되지만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전년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할 이야기가 없네요.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네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이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13억 2,50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의회의 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의회사무국 세출 부분 중에서 의정활동홍보 1,000만원, 의원해외연수 320만원 등 총 1,32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희재 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0월 24일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별표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3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근본취지는 지난 10월 24일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의결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지급기준액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면 지난 6.4 지방선거 후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해야 함에 따라 매년 열리던 지방의원 의정비 심의를 4년마다 한번씩 열어야 합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최근 6년간 동결된 의원 월정수당에 대하여 지난 10월 24일 남원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재결정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심의 결과 의원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지방의원들에게는 적정한 의정비 보장이 의정활동의 책임감을 높이고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